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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새상에는 이론과 현실이 잘 맞아야 문제가 야기되는 확률이 낮다. 사회 여러분야가 그렇지만 특히 이론과 현실이 맞지 않으면서 굴러가는 시스템 가운데 하나가 교육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교육의 중심축이 교사에서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로 바뀌고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일상적으로 학부모들은 자녀의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론`을 편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교성적을 높이는 교육을 강요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부적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특성화 학교의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 대학에 못보내거나 심지어 일류대학에 못보내면 자녀교육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도 상당수이다. 전국 유·초·중·고 교 학부모 2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교육에서 올바른 인성 함양이 학교공부보다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83.3%가 "그렇다"고 대답해 인성함양을 자녀교육의 최우선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같은 명목적인 교육관은 `원칙론`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가 공부하기 싫어해도 강압적으로 공부시킬 필요가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73.5%가 "그렇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특히 53.7%가 "현재 자녀가 하는 과외활동들이 성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고, 이러한 경향은 중·고교로 올라갈 수록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상당수 학부모가 대학진학 여부로 자녀교육의 성패를 판단하고 있으며 대입을 위한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학부모의 27.9%가 "대학 진학 실패를 자녀교육 실패로 여긴다"고 대답했고 특히 15.4%는 "일류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녀교육이 실패한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학부모의 92.1%가 자녀를 대학 이상 교육시키겠다고 대답했고 50.0%는 대학입학 준비를 위한 교육은 가능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현상은 "학력·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적분위기와 관행속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하지만 적성을 무시한 성적 올리기 강요는 부모와 자녀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자녀 인성교육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학교 교사들이 끊임없이 대화하고 공부하면서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내는 학부모회가 많이 나오기를 기해하여 본다.
새 학년을 맞으면 학부모들은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거리가 친구들과 얼마나 잘 어울려 생활할 것인가를 걱정하는 일이다. 사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아주 쉽게 친해지기도 하고 쉽게 삐지기도 하여서 늘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지내기 마련이다. 더구나 초등학교 저학년인 3학년까진 왕따라던가 따돌림이라는 말이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4학년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이제 어린이들이 각자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구별하고 함께 어울리지 않는 등 점차 친구관계를 가리기 시작을 하는 때이다. 이렇게 친구를 가리고 점차 좋아하는 친구를 찾기 시작을 할 때부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때이다.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놀면서 싫은 아이를 끼워주지 않는 등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다. 이런 아이들에게 학부모는 자녀의 성격 따라 부모님이 협조해줘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잘 못하면친구들 사이에서 '마마보이'라는 인상을 주어서 잘 어울리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부모님들이 자녀의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조금만 지나치면 친구들은 어머니의 치마폭에 싸여 지내는 아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어머니의 허락 없이는 잠시 밖에 나가는 것도 자유스럽지 않으니까, 함께 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무렵에는 자기 또레들끼리 놀고 무언가를 해보려는 시기인데, 어머니의 간섭이 자기들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서로 잘 어울려 지내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때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주어야할 것인가? 자녀의 성격에 따라 부모님의 해주어야 하는 일이 달라져야 한다. 영산홍 성격이 활달하지 못하고 약간 암뜬 아이라면, 이런 아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해주기 위해서 부모님의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다른 친구들이 마마보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자녀의 위신을 세워주기도 하면서, 자녀의 요구에 따라 친구들에게도 좀 잘해주는 등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직접 친구들을 부르게 하여서 접대를 해주고 재미난 놀이를 힐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등의 노력을 해주어야한다. 반대로 성격이 화통해서 활발한 자녀라면 친구들을 불러오게 한다든지 해서 너무 아이들을 몰고 다니는 것을 어느 정도는 억제를 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친구들을 몰고 다니는 아이에게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게 한다면, 이 아이는 갈수록 친구들을 몰고 다니면서 대장 노릇을 하거나 갱의 두목 형태로 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부모가 초대하여서 오히려 자녀의 장래를 망치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런 어린이라면 부모가 할 일은 자녀의 친구들을 초대하여 친해지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혹시 친구들을 괴롭히지는 않는지, 친구들에게 왕 노릇을 하려고 하지는 않은지? 등을 살피고 늘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런 일이 잘 못하여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이를 그냥 대장 노릇이나 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어린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고 대장만 만들려는 일이 될 것이다. 지금 당장에는 대장이 되어 있어서 기분이 좋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자라서 정말 잘 자라 줄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할 일이다. 만약 그것을 고쳐야 한다면 그런 일은 누가 해야 할 일이며,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자녀를 기르는 것은 아주 섬세하고 작은 싹을 기르는 것처럼 정성껏 보살피고, 물주고 바람을 막아주듯 정성을 다하여 보살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마을공부방이 좋아요. “새벽종이 울리네, 새아침이 밝았네..........” 아침 다섯 시가 되면 어김없이 학교 스피커가 큰 소리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각 마을에서도 마을 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아이들은 곤한 잠을 이기지 못해 눈을 비비지만 어른들은 어서 일어나 나가라고 독촉입니다. “경란아, 어서 나가야지. 어제도 지각을 했다면서 오늘은 지각을 안 하게 나가야지.” 아버지의 독촉에 경란이는 부시럭거리면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습니다. 아침마다 마을 앞에 모여서 마을 안 길 청소도 하고 체조도 하면서 아침 늦잠을 자지 않도록 하는 애향단 활동의 하나이지만, 올해는 마을 공부방이 생겨서 마을 별로 활동 상황을 점수로 하여서 방학이 끝나면 상장을 주고 공부방에서 공부한 것을 시험을 봐서 표창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각 마을에서는 중, 고등 학교에 다니는 오빠, 언니들이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우리 학교는 멀리 남쪽 바닷가의 산골 마을입니다. 어찌나 교통이 불편한지 법적으로 벽지(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고장의 학교에는 선생님들이 오래 계실 수도 없습니다. 너무 불편하여 오래 사시려고 하지도 않지만, 이 벽지를 오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자주 바뀌는 곳입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우리 학교에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열심인 김영화 선생님이 이번 방학 동안에 우리 학교의 각 마을에 모두 마을 공부방을 만들어서 마을 별로 공부를 하는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각 마을의 마을 공부방 운영 계획서' 각 마을의 이장님들은 이번 방학동안에 다음과 같이 마을공부방을 만들어 어린이들이 방학 동안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새마을 운동도 하여서 살기 좋은 마을, 열심히 공부하는 마을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자기 마을의 어린이들은 20명 단위로 마을 공부방을 만들어 마을의 어린이들을 어른들(마을 명예교사)이 1개 공부방에 한 명씩 지도를 맡아주십시오. 이장님들이 지도위원이 되어서 어린이와 어른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여서 방학 중 활동(마을 청소, 체육활동, 마을 공부방의 출석율)과 방학이 끝난 뒤에 실시하는 마을 공부방별 체육대회, 경시대회(고장의 역사, 한자, 각 학년별 기초학력)를 실시하여 종합 점수로 표창을 하고 영역별로도 표창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학 중 활동, 체육대회, 경시대회 별로 1,2,3등을 표창하고 종합성적으로 1,2,3등을 표창하기로 하겠습니다. 0 방학 중 마을공부방에서 아침 활동은 5시 30부터 6시 30문까지 1시간이고, 낮에 공부하는 시간은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이며, 나머지 오전, 오후 시간은 자유 시간으로 개인별 방학과제를 하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공부시간으로 합니다. 한자는 별도로 보내드리는 교재를 쓰시고 학년별로 수준을 정해 드렸으니, 그 분야만 공부 시키면 됩니다. 0 아울러 방학이 시작되기 전날인 7월 22일에 각 마을 공부방의 명예교사와 지도위원의 회의를 하여 방학 동안의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행사장의 모습 이와 같은 계획에 의하여 각 마을에서는 마을 공부방을 열심히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버드내 마을의 마을 공부방은 대학을 다니다가 잠시 쉬고 있는 우리 사촌 선영수 오빠가 지도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본래 우리 마을은 학생 수가 적어서 늘 마을별 운동이나 공부에서도 다른 마을보다 앞서 본 적이 없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마을 어른들도 이번 기회에 일등을 한 번 해보도록 지도를 해보라고 영수 오빠를 밀어 주었습니다. 모두들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지도하는 날은 밤참을 해다 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 댁의 어른들에게 주의를 주어서 열심히 하도록 타이르게도 하였습니다. “자, 오늘 밤은 그 동안 공부한 것을 시험을 봐서 우리 동네에서 가장 잘하는 어린이를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빠는 오늘 낮 동안 마을에서 어딜 다녀온다고 나가더니 학교에 가서 시험지를 만들어 가지고 온 모양입니다. 30분 동안 한자 시험을 봐서 마을 이장님이 채점을 하여서 상장은 없지만 일등을 한 조경돈이에게 상품으로 공책을 두 권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마을의 관심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마을 청소도 아주 잘해서 여름이었지만 깨끗한 마을, 파리나 모기가 들끓지 않은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 안길 청소를 하고, 마을 안의 하수구를 청소하고, 각 집의 화장실에 약을 뿌려서 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활동까지 빠짐없이 열심이었습니다. 김영화 선생님은 이런 우리 마을별 활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각 마을을 하루도 빠짐없이 돌아 다녔습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활동하는 모습을 일일이 촬영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마을 정자나무 아래서 공부하는 모습을 찍었고, 어느 마을에서는 회관에서 칠판까지 갖추고 한자를 열심히 가르치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언제나 밤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자랑으로 여겼지만, 마을 안길 청소와 하수구 청소 화장실 소독 등의 활동까지 가장 많은 우수 사례를 찍어 가셨습니다. 오늘은 김영화 선생님이 발등을 다쳐서 붕대로 싸매고 오셨습니다. “아니 김선생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디서 발을 다치신 거예요?” “예, 오늘 오전에 장수동에 가다가 쉬내 마을 앞에서 염소가 있길래 자전거를 내리려고 하는데 그만 염소란 놈이 놀라서 냅다 뛰는 바람에 고삐에 발등을 긁혔는데 그만 피부가 홀딱 벗겨졌네요.” 김선생님은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씀을 하였지만, 붕대로 감은 발등에는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약을 바르고 치료를 해야 하는데 여름에 단 하루도 쉴 틈이 없는 선생님의 발등은 탈이 나서 방학이 끝날 때는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이 몹시 아프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방학 동안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각 마을을 돌아다니신 분입니다. 방학이 끝난 다음 날에 우리 학교는 각 마을별로 시험을 보았습니다. 각 교실에서 시험을 보았지만, 학년 반과 자기 번호가 아닌 마을 이름을 쓰고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이 달랐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채점을 하는 동안에 운동장에서는 마을별 체육대회가 열려서 이어 달리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을 별로 방학 동안에 각 마을 별로 연습을 해온 것입니다. 각 마을별 활동 상황은 이미 김 선생님이 일일이 각 마을을 돌면서 채점을 하였기 때문에 이미 등수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한자 시험과 각 학년별 기준 학력의 시험에서 어떤 점수를 얻느냐에 따라 부락별 등수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튿날 아침 조회에서 교감 선생님은 각 영역별 등수와 종합 점수에서 입상한 부락을 불러 상장을 주었습니다. 우선 방학 동안 활동에서 1등은 우리 버드내가 2등은 한골, 3등은 배골이 차지하였습니다. 기준학력 시험에서는 1등에 기빠리, 2등은 쉬내, 3등은 우리 버드내에서 차지하였으며, 체육활동에서는 1등에 장수동, 2등에는 감나무골, 3등은 갓바위가 차지하여서 상장을 받았습니다. 종합 성적으로는 1등을 우리 버드내가 차지하였고, 2등은 기빠리가 3등은 배골이 차지하여 상을 받았습니다. 교감선생님은 “이번 시험 성적은 방학 동안이 아니라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할 때와 같은 성적이며, 다른 해에 비교하여 평균 점수가 10점 이상 높은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번 방학 동안에는 마을 공부방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여서 방학 동안에 집에서 공부를 하지 않아서 점수가 뚝 떨어지는 일이 없이 오히려 점수가 오른 결과를 나타 내어서 대단히 좋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만 하면 언제라도 더 좋은 성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모두 기분이 좋게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마을은 마을이 생긴 뒤로 처음 전교에서 일등을 하여 자랑이라고 하는 이장님의 칭찬을 들으면서 마을 잔치가 열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을 공부방을 만들어 공부한 것이 너무 좋은 결과를 얻어서 가장 모범적인 일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발행 되는 선생님들의 월간 잡지 '새교실'의 아침자습 문제지를 모은 책 표지에 우리 학교 사진이 실렸습니다. 한골 마을의 아이들이 정자나무 그늘 아래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었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김영화 선생님의 사진이 실려서 우리 학교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방학 동안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우리 마을과 다른 마을의 아이들은 ‘방학 때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지난여름 방학이 얼마나 보람찬 것이었는지 그립기만 합니다.
새 학기에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을 담당하면서 아이들에게 수업에 대한 안내를 하고 시작하기로 했다. 아래는 학생에게 배부한 안내문이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여러분은 학교에서 배우게 될 교육 내용이 새롭게 바뀝니다. 이를 ‘2009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육과정의 핵심은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생의 지나친 학습 부담은 감축하고,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유발하며, 단편적인 지식·이해 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고, 지나친 암기 중심 교육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며,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집중 이수제로 학기당 이수 과목을 8과목 이하로 축소했습니다. 1년 동안 두 학기에 배우던 것을 한 한기에 집중해서 학습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업 시간에 체험 활동과 창작 활동 등을 깊이 있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탐구·발표·토론 등 깊이 있는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을 합니다. 이는 그동안 시행되던 특별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을 통합한 교육과정입니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 개성 신장과 여가 선용, 창의성 개발, 공동체의식 함양 등을 할 수 있도록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단계에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초 교육인 국어·수학·영어는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과에 대해서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깊이 있게 학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14학년도 수능시험이 국어·수학·영어 영역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선생님도 수업 준비, 여러분도 수업 준비를 합니다. 선생님도 여러분과 수업을 위해 준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수업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수업 준비는 별것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습은 학습에 대한 준비를 갖추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단원을 개관(槪觀)한다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해결방법을 생각하고 옵니다. 예습은 여러분의 자주적인 학습활동입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숙제와는 다릅니다. 예습을 하면 수업이 기다려지고, 수업이 즐거워집니다. 예습이 잘 되었다면 실제 수업에서의 학습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학습 효과도 크게 나타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선 국어책부터 펴고 공부할 단원을 읽어오는 것부터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는 국어사전을 활용해 뜻을 알아옵니다. 개인에 따라서 선호하거나 능률적인 학습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국어사전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하면 영어 사전부터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어공부도 국어사전이 첫걸음입니다. 흔히 영어 실력은 어휘력이라고 하는데, 국어도 똑같습니다. 어휘력이 풍부하면 이해력이 높습니다. 어휘력을 높이는 방법은 많은 글을 읽어야 하겠지만, 사전 활용이 핵심입니다. 참고로 사전은 전자사전보다 책으로 만들어진 사전이 좋습니다. 전자사전은 자판을 두드려 원하는 단어만을 확인하게 됩니다. 반면 책으로 만들어진 사전은 찾고 있는 단어뿐만 아니라 연관성이 있는 어휘를 폭넓게 보게 되어 학습의 양과 효과도 커집니다. 2. 수업 시작은 체조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실에 오래 앉아 있어 운동량이 부족합니다. 또 구부정하거나 불안정한 자세로 의자에 앉으면 두통이 생기거나 뼈, 근육, 소화기 계통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이로 인해 체력이 떨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습 효과도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안정시키고 만성피로를 회복시켜 체력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가끔씩 일어나 가벼운 맨손체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간이 없는 여러분은 쉬는 시간이나 식사 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신체적 피로나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사고력,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학습능력도 향상됩니다. 그래서 국어 수업 시간에는 시작과 함께 1분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 시간은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수업 시간은 몰입 경청의 노예가 됩시다. 수업은 내게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수업을 위해 일상생활도 조절해야 합니다. 밀린 공부가 있어도 전날 밤늦게 시간을 보내 다음날 수업에 방해를 주었다면 효율적인 생활 태도가 아닙니다. 내일 수업을 위해 잠을 청하고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 하루 동안 긴장해야 합니다. 수업 참여는 몸과 마음 등 온 힘을 다해 합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경청하고, 필요한 것은 메모를 합니다. 메모도 색볼펜, 형광펜을 준비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가며 합니다.
처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지난 수학여행 등 63건 중 5건 구제 1991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5636건의 소청이 접수됐고 구제를 받은(인용) 비율은 37% 정도다. 본지는 올 1월 취임한 곽창신 교원소청심사위원장(사진·59)을 만나 교원들이 어떤 사례를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신임 위원장으로서의 포부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교원소청심사위는 교원의 신분 보장과 정당한 권익 구제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그동안 억울한 교원을 구제한 비율은 얼마나 되나 “우리 위원회가 1991년 설립된 이래 2010년 말까지 총 5636건의 소청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에서 약 37%(2016건)가 인용(부분인용 포함)되었고, 기각이 약 40%(2152건), 각하 및 취하가 약 23%(1,267건) 정도이다.” -가장 많은 소청 심사 청구는 어떤 사례인가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이 51% 정도로 가장 많다. 또한, 대학 교원들이 제기하는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소청이 평균 19%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교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소청심사청구는 법정 청구기간(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겨 청구한 경우는 억울한 사정을 다투어 보지도 못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표절이나 성희롱 등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관례적인 금품수수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지난해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 학교급식 연루 교원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교원들이 많았다. 이들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되었나 “수학여행 등 단체행사 및 학교급식, 서울시 교원인사 비위 등과 관련한 소청사건 총 63건 중 5건만 인용되고 대부분 기각됐다. 구체적으로, 파면 24건 중 1건이 해임으로, 해임 15건 중 2건이 정직으로, 정직·감봉·견책 24건 중 2건이 일부 감경된 경우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청구가 기각됐다. 교원이 학생들이 낸 현장학습비·급식비 등을 집행하면서 직무관련자인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비위에 대하여 교육감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 결정을 한 것이다.” -전국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위원회는 교권이 위법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중국 속담에 '장미꽃을 전하는 사람의 손에는 장미향이 남는다'는 말이 있다. 교원 여러분께서도 후세에 감미로운 향기를 남길 수 있는 참 스승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충북 괴산 출신인 곽창신 위원장은 ▲서울대 사범대 영어과, 아이오아대 박사 ▲행정고시(22회) ▲재경부 경제정책심의관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교과부 학술연구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23일 교과부가 서울 영림중학교와 강원 호반초등학교의 교장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2002 대선공약으로 비롯된 교장공모제의 잠재된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증폭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번 일이 조속히 마무리 되지 않고 3월로 넘어갈 경우 그 피해는 해당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부와 교육청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문제는 임용 제청된 서울 상원초와 경기 상탄초에 대해서도 교원들과 학부모들이 수긍하지 못한다는 점과 앞으로 진보교육감들이 주도할 혁신학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재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밝힌 대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비롯된 교장공모제는 교육계의 극심한 찬반 논란 속에 교육혁신위원회를 파행적으로 거쳤고 지금까지 여섯 차례 시범 운영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정치장화에 따른 교육공동체 훼손, 몇 시간 심사로 인한 ‘로또 교장’ 양산, 지연·학연 등에 얽힌 편파적 심사 등의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교총이 2006년 5월과 다음해 4월 초중등 교원 1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각각 86%와 84%가 무자격 교장 공모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교장공모제는 법제화 되지 못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한시적 조항에 근거를 둔 초빙교원임용처리업무 지침에 따라 시도별로 들쭉날쭉하게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번의 사태에 따라 많은 교육전문가들, 심지어 무자격 내부형교장공모제 도입에 적극 관여했던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와 교육혁신위 관계자들까지도 대규모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기 교육혁신위원회 선임위원을 지낸 이종각 강원대 교수는 “학교 거버넌스를 민주화하는 동시에 수요자 중심 쪽으로 가기 위해 공모제를 취한건데 제대로 안 된다면 원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를 거치면서 교육감을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의 이권다툼, 자기 세력 키우기, 선거 포상 차원 등이 있다”며 “절차와 자격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 시절 학교정책실장을 지낸 윤웅섭 서울삼락회장은 상탄초 1600여명 학부모들의 탄원서 제출, 영림중 학부모들의 불공성 문제 제기에 대해 “교육공동체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찬반이 엇갈린 상태에서 교장에 임용되면 그 조직은 단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제도 변경과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교장 공모제 제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시도교육청의 운영 과정상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철저한 검증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혁신위 상임 전문위원을 지낸 안선회 고려대 연구교수는 “앞으로 교육감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제도의 다양성이 혼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며 “단위 학교의 정치장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학교의 특성이 명확한 특성화고교를 제외하고는 교육청 차원으로만 공모하고, 법이나 시행령으로 운영 규정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고교 교장은 “극소수의 학부모들만 참여해 한쪽에만 점수를 주니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교원의 2/3, 학부모의 1/3 정도는 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도를 아예 없애는 것은 선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의 길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올 10월을 전후해 내부형교장공모제는 또 한번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내부형 교장 공모 대상 학교의 15%까지 시행할 수 있는 무자격 교장 공모 비율(초중등교육법시행령105조 2항)이 10월 7일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 비율의 축소 확대를 둘러싸고 교총과 전교조를 넘어 학교공동체의 대립과 전면전이 예상된다.
지금 우리 교육은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현장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조령모개식 교육정책으로 학교는 혼란스럽다. 게다가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후 학생인권조례 제정, 무상급식 확대, 내부형교장공모제 논란 등 학교현장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권은 땅에 떨어져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만 봐도 2001년 이후 10년간 무려 9배로 증가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면서 ‘공교육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교육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교총은 ‘교육 본질 회복’을 올해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 중이다. 안양옥 교총회장과 박효종 서울대 교수, 이성호 중앙대 교수가 교육 현실을 진단하고,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의견을 나눴다. 안양옥 = 최근 교육계는 각종 갈등으로 인해 양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후 진보교육감의 출현으로 인해 교과부와 교육청, 교육청과 학교현장이 서로 대립 관계에 휩싸이면서 교육의 본질은 외면된 채 정치적 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신을 교육하는 상부구조를 지배해야 하는데 하부구조만이 제시됨으로써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때 바로 교육의 본질을 찾아야 선생님들이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혜를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 회장님의 진단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육정책을 둘러싼 혼란의 피해자는 우리 학생들이고 학부모며, 결국은 교육현장입니다. 현장이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고 갈등과 반목의 장이 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교육계가 진정한 교육의 본질을 찾아야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이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래로부터 이슈를 만들 때입니다. 박효종 =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학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교권 추락, 체벌 문제 등 학교를 우습게 보면서 혼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듣지 않는 이른바 ‘교실붕괴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인내나 자기규율, 절제 등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공교육과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권위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성호 = 선생님과 학부모간 관계가 부정적이 된 것도 원인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가정방문 제도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과 학부모가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과밀 학급의 경우 1년이 지나도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촌지 문제 등으로 인해 서로 믿지 못하면서 선생님들이 학부모 만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또 상급학교 진학에만 관심을 갖는 것도 문제입니다. 미국의 경우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상급학교 진학이 아니라 학교만 가면 뭔가 배운다는 생각이 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학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이러다보니 체육과 같은 예체능 수업이 점점 더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왜곡되고 편협한 교육관도 문제입니다. 안양옥 = 동감합니다. 특히 체육은 리더십 교육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바로 리더십 때문입니다. 인성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체육이죠. 이성호 = 미국은 따로 윤리 교육이 없습니다. 체육을 통해 리더십뿐만 아니라 팔로우십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선진국 중 예체능 교육을 홀대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예체능 교육을 등한시 하면 결국 교육은 비정상적으로 갈 것입니다. 안양옥 =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장점으로 알려진 학부모의 교육열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석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아이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의 사회적 안정성을 위한 것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학교 복도나 교실에 떨어진 휴지를 스스로 줍는, 도덕·윤리 교육이 제대로 된 아이가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생님과 학부모가 유대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 관계를 부도덕적으로 보는 것이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학년말이 되면 학부모들이 기부금을 모아 학교 시설 개선에 쓴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는 변하고 있는데 학부모 세대들이 갖고 있는 교육관이 그들의 경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일부 언론이 ‘빙산의 일각’을 고발하는데 집중하는 것도 지적해야 합니다. 이성호 = 맞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자극적이고 심각한 제목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자극적인 것에 혹하는 대중을 상대로 교육에 악영향을 끼치는 언론의 자성도 필요한 때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본질을 회복한다는 것이 일반 대중에게는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에게도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른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바른 교사상’ ‘바람직한 학부모 역할’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 ‘학생상, 학생 미래’ 등이죠. 박효종 =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 체벌이 교육의 전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들이 교육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육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뽑힌 교육감 중 일부를 보면 자신들의 입지와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에 정치이념을 더해서는 안 됩니다. 이성호 = 특히 무상급식이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비논리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금을 갖고 급식을 하는 나라는 핀란드, 스웨덴뿐입니다. 이들 나라는 그나마 인구가 500만명, 900만명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선 안 되죠. 대국민 사기극인 것입니다. 안양옥 = 교육계의 혼란을 없애고, 진정한 교육을 찾기 위해 교총이 앞장서서 올해 ‘교육 본질 회복’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 첫 걸음으로 ‘올바른 교육, 훌륭한 선생님’을 캐츠 프레이즈로 삼고, 올 스승의 날에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正)교육’, 즉 올바른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훌륭한 선생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박효종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문제만큼은 정도를 가야 한다’는 선언을 통해 교총이 앞장선다면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의 본질에 대해 ‘올바른 교육’ ‘존경받는 선생님’ ‘바른 학생’ ‘믿음직한 학부모’ 등의 주제가 교육 본질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교총이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이끌어내는데 있어 선언문 낭독이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호 = 교육은 참과 거짓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0년간 교육의 본질은 망각한 채 정치 이념에 빠진 일부 단체의 주장에 휩쓸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이럴수록 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총이 나서서 교원들과 함께 교육 본질이 뭔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왔습니다. 특히 안 회장님이 말씀하신 ‘옳은 교육’ ‘바른 교육’을 부각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종 =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이 특정단체에 맞대응한다기 보다는 교육 문제에 진정성을 갖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이나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교총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승의 날을 기점으로 선언문을 낭독한다면 더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안양옥 = 교총이 앞장서야 한다는 두 분 말씀에 감사드리며 책임감이 더 커집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교육신문 창간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주년을 계기로 교총이 교육의 혼란을 바로잡는데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그럼 ‘교육본질 회복 선언’을 위해 어떤 준비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을까요. 이성호 = 먼저 한국교육신문 창간 50주년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한국교육신문이 교육에 기여한 바를 생각한다면, 이번 교육 본질 회복 선언에 그 의미를 더해줄 것 같습니다. 이번 선언을 계기로 교육계 스스로 교육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재무장운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선언문 낭독 전에 심포지엄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박효종 = ‘바르다’는 표현이 많이 쓰여 식상할 수도 있지만, 정도(正道)를 찾는다는 점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어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을 찾는 것일 테니까요. 심각한 교육의 혼란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이 뭔지 진지한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 교육문제만큼은 정도로 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면 합니다. 교육이 절박하다는 현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총이 준비하고 있는 ‘교육 본질 회복 선언’에 대한 홍보가 중요합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캐츠 프레이즈를 공모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 스승의 날 전에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필요하겠죠. 안양옥 = 대한민국 교육을 위한 진지한 말씀 감사합니다. 교총은 앞으로 ‘교육 본질 회복 선언’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교총이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받은 ‘독도 선언’처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9월 처음 시범실시된 내부형교장공모제에 대해 교총은 교직 및 학교경영의 전문성이 훼손되고 교단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또 시범실시 과정이 해당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져 개선에 대한 여론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지난해 11월, 서울(2곳)·경기(4곳)·강원(1곳)이 내부형교장공모제 공모 참여 학교로 지정된 이후 심사 및 선발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발생하면서, 해당학교 학부모들이 교과부와 교육청에 공정성 촉구 탄원서 및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해당학교 교원 및 학부모, 공모 후보자 등을 통해 이중 서울 상원초, 영림중, 경기 상탄초, 강원 호반초 등 4개 학교의 교장공모 과정이 불공정·비민주적이었음을 확인하고 10일 ‘특정교원노조 교장만들기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행동에 나섰다. 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내부형교장공모제가 심사과정 상의 불공정성, 특정교원노조원을 염두에 둔 진보교육감 코드맞추기식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독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만 불공정성 시비, 학부모의 민원제기가 이어지는 것은 교장 선발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특히 교과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학부모들과 함께 서울·경기·강원교육청 및 서울남부·북부교육지원청에 직접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14~25일까지 서울교육청과 정부종합 청사 후문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여기에 서울·경기·강원교총도 성명서를 발표, 힘을 더했다. 또 교과부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과 교장 임용제청 거부를 요구했다. 16일엔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교총과 전교조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동시에 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져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23일 교과부가 4곳 중 영림중과 호반초만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교총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상원초·상탄초에 대해 임용제청을 행사키로 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교총은 앞으로도 지역별 순회교육토론회 등을 통해 내부형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현장 의견을 모으고, ‘혁신학교 및 내부형교장공모제 공정 감시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감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 첫 번째로 24일 교과부와 교육청에 “해당 시도교육감은 심사 선정절차상 문제가 발견됐으므로 ‘초빙교원임용처리업무’ 지침에 따라 즉시 교장공모제 지정을 철회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총이 출범 예정인 감시단은 앞으로 교장공모과정에서 발생하는 심사과정 불공정, 투명성, 여교원의 상대적 불리 등 교육구성원간의 갈등과 현장 혼란을 막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3월 1일자 교장 임용을 앞두고 전국에서 교장공모를 실시한 학교는 377곳. 이중 4개교에서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23일 교과부는 서울영림중, 강원호반초에 대한 교장임용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은 물론 학부모간에도 갈등이 빚어지며 혼란에 빠졌고, 새학기가 시작돼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문제일까. ▲서울 영림중 = 학교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와 계획이 변경되면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 학부모간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심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됐고, 심사위원 14명 중 3명이 사퇴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학교가 시교육청이 제시한 공모 절차를 무시했다”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서울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교육청은 감사 후 “문제 없다”고 밝혔지만, 교과부는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강원 호반초 = 1차 심사에서 응모자 3명 중 2명을 부적격처리하고 1명을 추천했으나, 춘천교육지원청은 특정교원단체 소속 교사를 포함, 3명 모두를 제출케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교장이 감봉 1월, 관련자 2명이 경고를 받았다. 교장 직위해제 기간에 교감이 심사위원의 동의 없이 3명 모두를 추천했다. 이에 심사위원회가 추천한 교원이 스스로 사퇴하고, 심사위원회는 공동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 상원초 = 교육청이 지원 자격을 변경함으로써 공정성을 잃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3일 ‘교장공모제 시행계획’에서 “재직 중인 학교 교원은 후보가 될 수 없다”고 했지만, 불과 보름이 지난 후 “해당학교 교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갑자기 규정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상원초에 근무 중이던 전교조 간부 출신 교사가 지원해 교장에 선정됐다. 또 1차 심사위원 중 2명이 전교조 조합원이며, 이중 1명은 상원초 전교조 분회장으로 특정 교원단체 간부 출신으로 교장으로 만들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 상탄초 = 고양교육지원청이 학교 심사위원회의 결과를 뒤집었다. 학교 심사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심사 1, 2순위를 보고했지만, 지원청이 2차 심사결과 순위가 바뀐 사실을 학교에 통보하지 않고 교육청에 제출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상탄초 학부모 1672명은 16일 “누구의 끈에 의해 지명되고 낙하선처럼 타의에 의해 결정된 교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경북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앞두고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학부모들이 만족한다는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라'는 공문을 내려 말썽을 빚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최근 '교과부의 학부모 만족도 제고 기관별 추진 방안'이란 공문에서 직속기관·지역교육청·학교 등에 현수막 설치,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전화걸기, 교장 훈시때 홍보 등의 지시를 내렸다. 공문을 보면 지역교육청은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학생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도록 했다. 특히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통화할 때 사용하도록 '000학생은 우리반의 으뜸 학생으로 거듭났습니다' 등 5문장의 기본 예시문까지 제시했다. 또 학교는 교장이 훈시때 교과부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SMS문자 보내기, 학부모 안내장, 소식지, 학교홈페이지 팝업창, 학부모회 등을 통해 교과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교장은 학부모들이 설문조사에 '만족한다'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10개항의 설문조사 중 중간에 그만두지 않도록 당부할 것을 당부했다. 직속기관은 현수막과 전광판을 통해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가! 학생과 학부모를 행복하게 합니다'고 게재하도록 통보했다. 교과부의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이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과 행정운용에 대해 초·중·고교 학부모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해 사업비 109억원을 지원받았다. 전교조 경북지부 이용기 대변인은 "경북교육청은 학부모 만족도를 조작하는데 행정력을 낭비하고, 교사들을 1등 욕구 및 상금벌이 도구로 전락시키는 전시행정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김화진 부교육감은 "지난해 만족도 1위로 받은 사업비를 학교당 1000만원씩 지원했다"면서 "의도가 조금 문제는 있지만 다른 시도교육청도 모두 이 같은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99명으로 시작한 초중등 교원 학습연구년제가 올해 452명으로 확대된다. 내년 1000명 등 매년 500명씩 늘려 2018년에는 전체 교원의 1% 수준인 4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주까지 각 시도교육청별로 진행된 학습연구년 교사 선발전형 결과, 올해는 모두 452명(하반기 선발 82명 포함)의 초중고 교원이 연구년 기회를 갖게 된다. 경기(163명), 경남(30명), 부산(26명), 대구(24명), 충남(22명)이 특히 대상자를 많이 늘렸다. 대부분의 시도가 1년 간 100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만 경기도는 1년에 500만원 지원, 서울과 전·남북은 6개월짜리 연구년을 운영하는 게 다르다. 연구년 규모 확대는 기본적으로 교원평가 착근(평가 우수자가 지원 자격)에 있지만 전문성 신장과 교원 증원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각 시도교육청은 올해 연구년으로 인한 결원 중 95명(초등 80명, 중등 15명)을 신규 채용으로 충원했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담당자는 “향후 매년 4천명의 연구년 교사가 주기적으로 돌아갈 것을 감안하면 그 만큼의 증원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학생수 감소에 따르는 과원, 감원문제의 완충제로도 작용할 것이란 예측이다. 그러나 당초 교과부 선발목표인 500명에 훨씬 못 미친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16개 시도는 553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612명에 그쳤다. 전남은 지원자가 1명에 불과해 하반기에 다시 뽑을 예정이다.
23일 모교인 경인교대 제46회 졸업식에 참석했다. 졸업식 공식 명칭는 '2010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이다. 필자가 1977년 2월 졸업하였으니 34년만이다. 계산을 해보니 지금 졸업하는 학생들은 필자의 32년 후배다. 총장실에서 차 한잔을 마시고 담소를 나누다가 내빈들과 함께 교기와 태극기를 앞세우고 졸업식장으로 향하였다. 오늘 학위 수여 대상자는 경기캠퍼스 423명이다. 식순을 보니 제법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요즘 각 대학마다 졸업식이 한창이다. 그런데 졸업식장에 주인공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어느 대학은 수상자만 참석한다는 말도 들었다. 취업이 안 되어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고 취업이 되었어도 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밖에서 기념 사진 찍는데 여념이 없다. 보도를 보니 일부러 졸업을 하지 않고 유예를 하는 학생도 있다고 한다. 교육대학 졸업식도 그럴까? 아니다. 이들은 앞으로 어린이를 가르칠 사표가 된다. 예비교사인 것이다. 초등학생 수가 줄어들어 졸업생의 반 정도가 순위고사에 합격하여 교단에 서게 되지만 몇 년 이내에 대부분교단에 서게 된다. 졸업식장의 좌석을 보았다. 빈 좌석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95% 이상 자리를 채웠다. 학위 수여, 표창장 수여, 총장 식사, 축사 등이 이어진다. 정동권 총장은 식사에서 3가지를 당부한다."실력 있는 전문가가 되어라" " 배려, 봉사, 섬기는 실천적 인격자가 되어라" "평생학습에 있어 모범을 보여라" 경기도지사, 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감의 영상축사에 이어 오늘 참석한 내빈 중 네 분의 축사가 이어지는데자세를 흐트러뜨리는 학생이 눈에 띄지 않는다. 역시 교사들은 다르다. 내빈으로 참석한 안양옥 교총 회장은 축사에서 이들의 모범적인 자세를 공개적으로 칭찬한다. 필자도 홍보국장으로서 총동문회장과 인터뷰 형식으로 축사를 하였다. 과거 형식을 타파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어 새로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다행히 졸업생들과 참석자들에게 흐뭇한 미소를 주며 초임교사 교직지침과 마음의 자세,교직의 보람 찾기, 선배 교사의 지도조언을 전하였다. 무려 1시간 30분의 졸업식이 모두 끝났다. 총장을 비롯한 주요보직 교수들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인천캠퍼스로 달려가야 한다. 인천캠퍼스에서 졸업하는 465명의 교육학 학사들과 237명의 교육학 석사들도 모범적으로 졸업식에 참석했으리라 믿는다. 우리 사회의 질서가무너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사표가되는 사람들이 교원 집단이 아닌가싶다. 오늘 모교 졸업식에 참석하고보니 예비교원들도그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본다.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아침을 굶고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많아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 스낵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은 아동 기아퇴치 단체인 'SOS'(Share our Strength)의 후원으로 미 전역의 공립학교 교사 638명을 상대로 실시한 서베이에서 밝혀졌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23일 보도했다. 한국의 초중등학교 격인 유치원부터 8학년 담당 공립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한 이 조사에서 교사들의 3분의 2 정도는 집에서 먹을 게 없어 정기적으로 아침을 굶고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다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63%는 아침을 굶고 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문제가 작년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교사들의 65%는 또 많은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주요 영양 공급원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사들의 61%는 굶고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점심시간전에 요기를 할 수 있도록 스낵구입 등을 위해 월평균 25달러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아침을 굶고 오는 학생들이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의 급식을 받도록 했고,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학교내 가용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고 말했다. SOS의 창립자인 빌 쇼어는 "아동 기아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그대로 보여준다"면서 "굶는 어린이 문제가 일부 도심이나 시골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미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학교 아침식사가 전국 8만7000개 학교에서 1160만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제공되고 있다. 이중 74%는 무료이고, 9%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은 그러나 스쿨버스가 늦게 도착해 무료 학교급식을 못먹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학교급식을 먹는것을 챙피하게 생각하고 굶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범운영 4년째를 맞는 수석교사들이 아직도 수업 부담과 불합리한 성과금에 시달리고 있다. 수업 50% 경감 지침이 무색하게 고작 4시간 시간강사료만 책정한 시도가 대부분이고, 성과금도 별도 평가기준 없이 일반교사 잣대를 들이대면서 최하등급을 못 면할 상황이다. ▲수업시수 = 저경력교사 멘토링, 동료교사 수업컨설팅, 교수학습자료 개발지원 등을 위해 수업을 50% 경감하라는 교과부 지침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광주, 인천, 경남, 부산 등 대다수 시도가 대체 시간강사비를 주당 4시간만 배정한데다, 그나마 강사료를 시간당 1만6000원~1만7000원으로 설정해 강사조차 구하기 어렵다. 입시를 앞둔 일반고 수석교사들은 아예 수업이 줄어본 적이 없다. 광주는 지난해 8시간 경감에서 올해 4시간 경감으로 되레 후퇴했다. 교과부가 4시간분만 확보하면 된다고 했다면서 예산까지 삭감했다. 주당 20시간 수업을 배당 받은 A 초등 수석교사는 “4시간으로는 강사 구하기가 어려워 1학기 20시간을 수업하고 2학기에 8시간짜리 강사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고교 수석교사는 “입시경쟁이 치열한 광주의 경우, 일반고 근무 수석들은 3년간 수업을 경감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안다”고도 말했다. 농어촌 학교들은 강사구하기가 더 어렵다. 21시간을 맡게 된 경북의 한 수석교사는 “4시간 강사비만 받고 시골까지 올 사람이 없다”며 “작년에도 9명의 수석교사 중 강사를 구한 2명은 친한 교사가 봉사활동 하는 셈치고 도와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정 탓에 기존 수석교사 3명이 올해는 “그만 두겠다”며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 경기도의 한 중학 수석교사도 “강사비는 8시간도 지원받지만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 18시간을 하게 됐다”며 “돈 줄테니 학교가 알아서 구하라는 식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반면 울산, 충북은 교육청 차원에서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을투입하고 있다. 울산은 초등 수석이 있는 학교에 한 명의 교원을 더 배치해 수석교사가 여타 교사들의 수업까지 분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왔고, 충북은 올해부터 수석교사 2인당 한명의 정규 교원, 기간제 교원을 확보해 두 학교를 순회하며 수석교사의 수업을 덜어주고 있다. 교과부도 대체 인력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교직발전기획과 담당자는 “2월말 특별교부금을 시달한다”며 “이 때, 수석교사가 50% 수업경감을 받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강사료도 방과후 강사비 이상으로 하라는 공문을 시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석교사들은 “교육청이 정규 교사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성과금 = 역할이 다른 수석교사가 별도의 기준 없이 일반교사와 동일한 성과금 기준으로 평가받다보니 올해도 최하등급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수석교사들의 요구에 교과부는 “그럼 보건교사나 영양교사 등도 다 따로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교과부는 ‘수석교사 역할을 위해 수업이 경감되는 것이 성과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성과금 기준은 학교가 정하게 돼 있어 더 들쭉날쭉하다. 소수자인 수석교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도 어렵다. 인천, 경북 등 많은 시도 학교가 수석교사를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평가한다. 대구의 한 초등 수석교사는 “수업시수와 업무 곤란도를 우선시하는 기준에 수석교사는 늘 최하점”이라며 “그렇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아 감수한다”고 말한다. 인천의 한 중등 수석교사도 “고3 담임까지 맡을 때는 등급이 좋더니 수석교사 역할에 충실했더니 최하등급을 받았다”며 “역량평가, 실적평가 등을 거쳐 선발된 수석교사 절반이 최하등급이라면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 수석교사도 “성과금 기준안이 담임교사, 전담교사로만 구분돼 있어 수석교사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경남, 강원, 부산 등의 학교들은 수석교사를 보직교사로 인정해 준다. 광주의 한 중학교는 평균 수업시수와 담임을 인정해 주고, 제주의 한 고교는 수업과 업무 부분은 만점을, 생활지도나 포상 규정도 수석교사 항목을 두어 부가점을 주는 등 배려하고 있다. 수석교사회는 최근 교과부에 전달한 건의문에서 “역할과 임무가 다른 만큼 시범운영일지라도 별도의 테이블과 고과기준을 마련해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불공정 내부형 교장공모로 민원이 제기된 4개 학교 중 서울 영림중, 강원 호반초에 대해 교과부가 ‘절차상 지침위반’을 들어 교장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이에 교총은 “상원, 상탄초에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규탄한 반면 전교조는 취소 소송 의지를 밝혀 후폭풍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23일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영림중은 1차 심사의 경우 서류심사,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개최, 심층면접을 통해 종합 심사토록 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서류 심사만으로 지원자 중 5명을 탈락시키고, 비공개원칙도 어기고 해당자에게 통보했다”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심사위원 사전연수도 안 하고, 외부위원 일부만 참석한 서류심사 진행, 내부위원만 참석한 심사결과 집계 등 지침 위반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호반초에 대해서는 “일부 심사위원이 특정 심사대상자의 심사표에 공란으로 둔 항목을 0점 처리해 단순 합산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심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명만을 심의·추천함으로써 불공정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직 교사 응모를 불허한 당초 계획을 중간에 바꾼 서울 상원초, 학운위가 1순위로 올린 후보를 교육지원청이 임의로 2순위에 올린 경기 상탄초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임용제청을 수용했다. 이에 교총은 23일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영림중 학부모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코드맞추기식 제도 변경을 하고, 학부모 1600명이 탄원을 제출할 만큼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전교조 눈치보기”라며 “이후 벌어질 학교현장의 혼란은 교과부 책임”이라며 추가적인 대응을 시사했다. 이어 “학교를 정치장화 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자체적으로도 곧 ‘혁신학교 및 내부형교장공모제 불공정 감시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반면 곧바로 열린 전교조와 또 다른 영림중 학부모들의 기자회견에서는 “교과부의 작위적이고도 정치적인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삭발까지 진행됐다. 전교조는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과 함께 학교구성원들과 촛불집회 등을 열 계획이어서 교육계의 반목과 대립은 더욱 증폭될 양상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한 서울 혁신학교 교감은 “혁신학교를 위시로 전교조 교사들이 모여들고, 전국적으로 혁신학교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결국 이들이 내부형 교장이 될 자리가 많아지고, 임기가 끝나면 평교사로 돌아가니 이게 교장선출보직제 현실화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우려했다. 현재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은 2015년까지 혁신학교를 750여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앞으로 초중고 수학 과목에서 단순 암기나 문제풀이식 내용은 줄어드는 반면 실생활과 연계된 내용이 늘어나며 수준별 교육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수학 시험도 문제 풀이나 계산 위주보다는 풀이 과정을 볼 수 있는 서술형 평가 비중이 커지고 고교 수학시험에서는 전자계산기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방과후학교에는 외부의 우수 강사와 민간기관의 참여·기부가 늘어나며 특히 영어학습 수요를 위해 EBS영어교육채널(EBSe)을 활용한 방과후 영어교육용 교재 및 방송프로그램, 방학용 교재가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오전 성균관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시안을 처음 공개하고 교원·학부모단체, 일선 학교 교사,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교과부는 지난 15일 국내 총 사교육비 규모가 2010년 20조9000억원으로 2009년보다 조금 줄었다는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했고 공교육 강화가 사교육 감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올해 사교육비를 1조원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었다.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시안은 사교육에 기대지 않도록 교실 수업의 질을 우선 높이고 그래도 미진한 부분은 방과후학교에서 보충시킨다는 내용이 양대 축이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수학 교육을 수술하는 방안은 현정부 출범 이후 발표돼 온 사교육 경감 대책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초중등 수학 교과를 '쉽고 재미있는 수학'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과 내용 중에서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주입식·단순암기식 내용을 20% 줄이며 실생활과 연계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한다. 내신 평가방식도 문제 풀이와 계산 위주에서 과정 중심 평가로 바꾸고 서술형 평가를 늘리며 고등학교 수학 평가에서 전자계산기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실시된다. 아울러 수학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강화되고 교과부 내에는 '수학교육 전담팀'이 운영되며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수학교육연구센터'가 올해안에 설치된다. 방과후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 확대와 방과후 영어교육 내실화, 저소득층에 대한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 방과후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EBSe에서 단계별, 수준별 영어교육 학습교재와 방송프로그램이 개발돼 올 여름방학 때부터 시범활용하고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한다. 저소득층 학생이 경제적 부담없이 방과후학교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수강권 지원대상도 지난해 39만명 수준에서 올해 49만명으로 늘리고 2013년에는 75만명 선으로 확대한다. 교과부는 올해 3~4월 이번 시안에 대한 전국 권역별 토론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해 5월께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명박정부 교육정책의 실책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 으뜸은 2009교육과정개편안(이하 ‘2009교육과정’)이다. 핵심은 고교 3년을 선택교육과정으로 바꾼 것이다. 그러다보니 고교에서 국사교육이 아예 사라지게 생겼다. 차제에 주변을 잠깐 살펴보자. 수년 전부터 중국은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이름으로 고구려를 포함해 고조선·부여·발해 등의 역사가 중국사라는 억지를 사실화시키려 하고 있다.예컨대 고구려 종족은 고대 중국 소수 민족의 하나다. 고구려 건국은 중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졌다. "고구려는 시종일관 중국 영역 내에서 존재했다" 따위가 그들의 주장이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연개소문과 을지문덕 장군을 기억하는 우리로선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하긴 그뿐이 아니다. 지금도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이 있다. 마침내 일본정부는 지난 해 3월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교과서를 승인한 바 있다. 이웃나라의 그런 억지 주장들을 대할 때면 과연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가인가를 반문하게 된다. 자국의 엄연한 역사와 영토가 타국에 의해 시비거리되고 희롱당하니 그러고도 자주독립국가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한바탕 나무라도 개운치가 않다. 아니 원래 도둑질하러 야밤에 침입한 도둑을 나무라기보다 집안단속 못한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이라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도 필유곡절이지 싶다. 두뇌가 뛰어난 박사들이 만들었을 것 같은 2009교육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2009교육과정에 의하면 중학교 3학년까지가 국민공통교육과정이다. 국어·수학·영어는 ‘기초과목’으로 편성돼 필수교과처럼 되었다. 하지만 한국사는 한국지리·법과정치·경제 등과 함께 선택과목이 되었다. 그러니까 제 나라 역사인 국사 과목이 찬밥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글자 그대로 선택과목이어서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능시험에서도 마찬가지다.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고교에서의 한국사 개설은 100%여서 필수과목이나 다름없다”고 속 편한 소릴 하고 있지만, 세상에 선진국 어느 나라가 자국 역사를 선택으로 배워도 좋고 안배워도 좋다는 교육과정을 짜는지 묻고 싶다. 이를테면 국사를 전혀 모른 채 대학생이 될 수 있는 것이 2009교육과정인 셈이다. 초·중·고의 2009교육과정뿐만이 아니다. 1996년 사법고시에서 이미 빠져버린 국사는 2007년부터 행정, 외무고시 등 국가의 인재를 뽑는 시험에서도 사라져버렸다. 언제나 그렇듯 일이 터지자 한나라당은 부랴사랴 ‘역사교육강화로드맵’을 마련한 모양이다. 또 초·중·고에서의 국사교육 의무화, 수능 및 국가공무원임용시험시 필수과목화 등 야단법석을 떨어대고 있다.그렇듯 주변 국가들로부터 역사 왜곡을 당해도 싼 나라의 꼴을 세계 만방에 과시한 것도 모자라 고교에서 제 나라 역사를 선택해 배우라니 ‘대한민국이 나라이긴 한가’라는 자괴감을 떨굴 수 없다. 혹 저 ‘뒤틀리고 미친’ 역사를 우정 잊어버리려는 몸부림으로 국사를 푸대접하는 것인가? 대저 역사 없는 민족은 없다. 그것이 침략을 당하고 내분의 역사일망정 그대로 간직되고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역사이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가버린 과거가 아니다. 역사는 미래를 여는 열쇠이다. 이참에 역사교육 강화를 국가적 화두로 삼아 맹렬히 실천하기 바란다.
충남 서산 서령고박재중장학재단(이사장 황택순)은 지난 2월 19일 11시에 교장실에서 이사회 모임을 가졌다. 정제호 감사는 '예산 결산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사진은 건실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장학재단이 공정한 과정을 통해 장학 수혜 학생을 선정하고 있기에 이제는 장학생들도 투철한 목표의식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여 국가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감사소감을 피력했다.
서울시내 547개 국·공립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담당할 '학교보안관' 1094명이 내달 2일 배치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과 납치·유괴 등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배치되는 학교보안관은 지원자 중 경찰과 군인 출신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정신건강, 감정통제 등 인성까지 엄격한 검증을 받고 선발, 배치될 예정이다. ◇3.3대1 경쟁률…내달 2일 배치 = 서울시는 학교보안관 지원자 3614명에 대해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학교장 면담 등 절차를 거쳐 1094명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3.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되는 이들 학교보안관은 내달 2일 시내 547개 국·공립 초등학교에 2명씩 배치돼 활동을 시작한다. 학교보안관이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도맡는 첨병이라는 점에서 서울시는 선발 과정에 4중 검증장치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1차 서류전형, 2차 학교장·생활지도 담당교사 면접에 이어 3차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인재개발진흥원 등 외부 기관에 의뢰해 지원자들의 정신 건강, 감정 통제 능력 등 인성검사를 했다. 이런 3단계 과정을 거쳐 선발한 인원 1551명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다시 면담해 최종 1094명을 뽑으며, 현재 일부 학교에서만 최종 면담이 남아 있다. ◇전직 경찰, 군인順…최종선발 후 범죄 조회 = 지원자 중에는 경찰·군인 출신이 유독 많다. 2차 합격자 1638명을 출신별로 보면 경찰이 532명(32.5%)으로 약 3명 중 1명꼴이었으며 이어 직업군인 341명(20.8%), 회사원 226명(13.8%), 교사 206명(12.6%), 자영업자 146명(8.9%) 등의 순이다. 약 2명 중 1명이 군경 출신인 셈이다. 평균연령은 59세였으며 여성은 76명(4.6%)이었다. 서울시는 최종 선발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및 범죄 조회'를 해 전력이 있는 사람은 합격을 취소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학교장 명의 조회는 최종 선발 후에 가능하다. 학교 배치 후에라도 새로운 범죄사실이 드러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즉시 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일일 2교대로 유니폼 근무 = 학교보안관은 등하교 지도와 학교 순찰, 외부인 출입관리 등을 하며 교내외에서 폭력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일일 2교대로 근무하며, 방학과 토요일, 재량휴업일에도 일을 한다. 보안관 모자에 유니폼을 착용하고 학교보안관실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학교보안관실은 학생 출입이 잦고 외부인 식별이나 즉시 출동이 가능한 곳에 마련된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이화여고 류관순기념관에서 학교보안관 발대식을 열 계획이다. 서울시 이창학 교육협력국장은 "학교 보안관은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철저하게 관리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과 경북의 일부 학교 직원들이 학자금이나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횡령·유용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2일 감사원이 지난해 8월 실시한 전남·경북교육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의 한 고교 행정실 보조자인 A씨는 200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출납업무 보조를 하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보조금 1억5000여만원 등 1억878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학교 직인을 이용, 관할 읍·면사무소가 송금한 보조금을 학교 통장에서 인출해 사용한 뒤 일부만 경북교육청 금고에 납부했다. A씨는 또 이 학교 학부모들이 현금으로 낸 급식비, 학교운영비 723만원도 학교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씨가 반환하지 않은 7538만원을 변상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 학교 전·현직 행정실장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B씨가 2007~2009년 총 56차례에 걸쳐 학교 계좌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상·하수도료 2807만원을 빼내 유용한 뒤 7~221일 뒤에 납부한 사실을 적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출장가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한 뒤 자택에서 쉬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전남 지역의 교장·교사 4명을 적발, 징계를 요구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2006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의 통폐합 방침을 정하고도 각 시·도교육감이 자체 추진하도록 하는 바람에 교원 정원 감소,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우려한 시·도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 전남교육청 등 5개 교육청은 통폐합 대상 학생 수 기준을 50명으로 줄였고, 충북도교육청 등 5개 교육청은 지역주민의 동의를 50~75% 이상 받도록 하는 등 통폐합 기준을 완화, 대상학교 수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폐합된 학교 가운데 전남의 한 초등학교는 통폐합지원금 3억원 가운데 7733만원을 골프연습장 건설에, 다른 초등학교는 10억원 가운데 1억2500만원을 교장 사택 매입에 사용하는 등 지원금 집행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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