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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01. 루소(J. J. Rousseau)와 칸트(I. Kant) 등이 주장한 교육만능설의 강조점은? ① 교육적 환경 ② 교사의 전문성 ③ 천부적 유전 ④ 자기주도적 학습 교육 만능설은 환경을 조작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는 학설이다. 정답 : ① 02. 민주주의 교육체제하에서는 교사의 민주적 권위가 학생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다음 중 민주형의 교사가 교육활동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구체적인 권위의 내용은? ① 제도적 권위 ② 법적 권위 ③ 행정적 권위 ④ 지적 권위 교사가 학생을 다루는 유형은 자유방임형, 전제형, 민주형의 3가지가 있다. 민주형은 지적 권위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활동을 중시한다. 지적권위는 교과의 지식과 탐구의 전문적 판단 능력을 소유함으로써 가능하다. 정답 : ④ [PART VIEW] 03. 다음의 내용 중 좋은 수업을 실현하기 위한 “통합의 원리”는 어느 것인가? ①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학습자에게 확인시킨다. ② 지적 발달과 정서적 발달, 사회적 발달 등 전인적 발달을 강조한다. ③ 학습자의 필요, 흥미, 능력에 기초를 둔다. ④ 학습자의 탐구심을 충족시켜주고 창의성을 강조한다. ① 목적의 원리 ② 통합의 원리 ③ 자발성의 원리 ④ 발견의 원리 정답 : ② 04. 다음 중 진보주의와 본질주의가 서로 일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① 교육 목적의 본질 ② 학습자의 흥미와 자유 강조 ③ 노력과 훈련의 강조 ④ 교육과정의 논리 구성 진보주의와 본질주의는 통합된 인간의 양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교육목적과 본질이 일치하며 깊은 관계가 있다. 정답 : ① 05. 다음의 내용을 특징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 Bruner의 ‘지식의 구조’ - 탐구학습과 발견학습의 강조 - 세가지 표현방식(작동적, 영상적, 상징적 표현) ① 교과중심 교육과정 ② 경험중심 교육과정 ③ 실존주의 교육과정 ④ 학문중심 교육과정 학문중심 교육과정은 지식의 구조(교과)를 결과로써가 아니고 탐구방식으로 가르치려고 한다. Bruner는 말하길 “Knowing is a process, not a product.”라 하였다. 정답 : ④ 06.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창의적 체험활동은 7차 교육과정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한 개념이다. ② 학교교육과정의 자율화를 위하여 교과군별 수업시수 20% 증감 운영한다. ③ 중학교는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10개 이내로 편성하여 집중이수하게 한다. ④ 중학교에 ‘진로와 직업’을 신설하여 진로교육을 강화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 인재, 글로벌 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국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으로 학습의 양보다는 질을 강조하는 새로운 교수학습 패러다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학교의 학기당 이수교과목수는 8개 이하로 편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정답 : ③ 07. 다음은 피아제(J.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 쪾언어가 내용이나 수준이 사회화되어 간다. 쪾조작의 가역성(Reversibility)을 획득한다. 쪾개념을 형성하고 분류화의 능력이 형성된다. ① 감각동작기 ② 형식적 조작기 ③ 구체적 조작기 ④ 전조작적 사고기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고 언어의 수준이나 사용능력이 사회성을 띠기 시작한다. 대체로 사회적 의사소통능력이 증대되며, 사회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 진다. 정답 : ③ 08. 다음중 구성주의적 지식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의 사회적 경험에 바탕한 지식의 구성 ② 개인의 지식의 구성에 대한 사회적 적합성과 융화 ③ 사회와 시대적 상황을 초월한 보편적 지식의 지향 ④ 사회의 상황적, 사회문화적 환경을 반영한 상대적 진리관 구성주의적 지식관은 객관적, 보편적 진리관을 부정하는 대신 지식은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하에 개개인의 경험과 발달의 정도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09. 전이(Transfer)를 설명해주는 다음 보기의 내용은 무슨 이론인가? -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기초이론이다. - 인간의 마음은 기억력, 추리력, 주의력 등의 몇 개의 두뇌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교육방법으로 주로 훈련과 연습이 사용되고 있다. ① 통찰설 ② 일반화설 ③ 형식도야설 ④ 형태이조설 전이의 효과는 능력심리학을 기반으로 하여 교과형의 교육과정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 학습이론으로 7자유학과를 최상의 교과라고 본다. 즉 인간의 마음은 기억력, 추리력, 의지력, 상상력 등으로 되어있으며, 이러한 능력들을 근육의 훈련처럼 부단히 연습을 통하여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정답 : ③ 10.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동기 중에서 외적 동기에 해당하는 것은? ① 보람 ② 도전정신 ③ 호기심과 도전정신 ④ 표창과 벌의 부과 외적 동기는 학습자의 학업성취의 결과를 보고 이에 대한 표창이나 질책을 통하여 학습의욕을 타율적으로 키우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 ④ 11. 다음 중 “1인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뜻하는 용어로 바른 것은? ① 직책 ② 직급 ③ 계급 ④ 직위 직위라 함은 1인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의미하며, 교육지원국장, 학교교육지원과장 등을 말한다. 정답 : ④ 12.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서로 믿고 존경하는 좋은 인간관계이다. - 내담자는 자신의 내면세계를 믿고 털어 놓고 상담할 수 있다. - 무엇이든 신뢰하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허용적 분위기를 말한다. ① 감정이입 ② 반동형성 ③ 레포(Rapport) ④ 정적 강화 레포의 형성은 성공적인 상담활동을 하기 위한 중핵적 요소이다.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하는 허용적 분위기의 형성단계이다. 정답 : ③ 13. 어느 학교에서 능력별 반 편성을 위하여 평가를 하였다면 이것은 무슨 평가인가? ① 총괄평가 ② 형성평가 ③ 수행평가 ④ 정치(定置)평가 정치평가는 학과 선택이나 특별활동반의 구성, 능력별 반편성을 위한 평가에 활용된다. 정답 : ④ 14. 다음 중 매체와 학습자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리라고 기대되는 학습 매체는 무엇인가? ① OHP ② TV ③ 빔프로젝트 ④ 컴퓨터 활용 컴퓨터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교사와 학생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 흔히 웹기반 학습이나 메일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지는 사이버학습의 실천에서 볼 수 있다. 정답 : ④ 15. PBL(Problem Based Learning) 수업의 특성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① 문제해결능력의 강조 ② 커뮤니케이션 능력 활성화 ③ 추상적 · 개별적 학습과 평가 ④ 협동학습과 학습자 간 협업능력의 강조 PBL(문제중심)학습은 실생활의 문제 사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수업을 구조화하는 교육적 접근으로 학습자들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와 협동기능을 신장하도록 하는 학습형태라고 할 수 있다. PBL 수업에서 문제는 학생들의 실제생활과 관련 있는 주제나 쟁점이어야 하고, 복잡성, 비구조성, 맥락성, 깊은 사고와 도전의식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접근이나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 ③ 16. 다음은 무슨 장학기법인가? - 코간(M. Cogan)이 개발한 장학의 한 방법이다. - 교사와 장학담당자 간의 관계를 상하보다는 같이 일하는 동료적 인간관계로 본다. - 수업의 장면들을 보면서 장학협의회를 통해 코멘트를 해준다. - 장학의 과정은 사전협의회- 수업관찰- 사후협의회 및 새로운 계획의 재수립 등으로 순환적 과정을 거친다. ① 동료장학 ② 자기장학 ③ 임상장학 ④ 마이크로티칭 임상장학은 장학지도자가 교사와의 협의를 거친 후, 수업 전 협의회와 수업관찰 및 사후 협의회 등을 통해 수업의 개선을 돕는 장학기법이다. 정답 : ③ 17. 다음과 관련 있는 교육과정은 무엇인가? - 스푸트니크호의 발사에 자극을 받음 - 새로운 지식의 발달과 기술의 폭발적 증가에 부응하는 학교교육 - 학생의 흥미와 요구를 강조한 진보주의 교육 사조 비판 - 학문의 발달에 따른 학교교육의 개선 필요 ① 경험중심 교육과정 ② 영교육과정 ③ 인간중심 교육과정 ④ 학문중심 교육과정 소련의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발사로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게 되었다. 정답 : ④ 18. 다음은 어떤 교육 평등관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인가? - 농어촌 학생들을 위한 대학입학전형에서 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한다. -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학생들에게 급식지원과 방과후학교 수강권을 지급한다. - 저소득층의 자녀들에 대한 취학 전 어린이 보상교육 실시 - 가정환경이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불우한 학생들에게 학력증진과 보충학업지도를 위한 대학생멘토링제를 우선하여 실시한다. ① 교육의 허용적 평등 ② 교육의 보장적 평등 ③ 교육의 과정적 평등 ④ 교육의 결과적 평등 1) 교육의 허용적 평등 : 신분이나 종교, 성, 인종 등을 이유로 한 교육기회의 차별을 철폐 2) 교육의 보장적 평등 : 취학을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 장애를 제거함 3) 교육의 과정적 평등 : 교육체제 내에서 제공되는 교사,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자료 및 교육시설의 제공 시에 집단을 차별하지 않는 것 4) 교육의 결과적 평등 : 가정환경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사회가 보상함으로써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지역이나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려는 교육 정책적 노력. 하류층의 문화실조나 학업성취에 대한 결손부분을 사회가 보충하여 주는 보상적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한다. 정답 : ④ 19. 행정에서 과학적 관리론과 긍정적 관계를 가지는 이론은 무엇인가? ① X 이론 ② Y 이론 ③ 동기이론 ④ 성숙이론 동기이론과 성숙이론, Y 이론은 인간의 자율성과 자발적인 협력성, 낙천성, 일을 통한 보람을 찾는 인간성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X 이론은 인간의 성악설을 기반으로 인간은 통제에 의하여 움직이며, 본질적으로 일을 싫어하는 타율적 존재라고 본다. 정답 : ① 20. 허즈버그(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에 비추어볼 때, 교사의 직무만족감 증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① 보수 ② 근무조건 ③ 학생의 존경 ④ 교장의 감독 허즈버그는 동기위생이론에서 동기요인(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직무자체의 만족감, 안정감, 발전 가능성, 일의 성취감, 책임감, 성장 등을 들고 있다. 학생의 교사에 대한 존경은 교사의 직무만족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정답 : ③ 21. 뒤르켐(E. Durkheim)은 아노미(Anomie) 현상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는가? ① 개인의 심리가 불안할 때 ② 사회적 인간관계가 나쁠 때 ③ 사회화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④ 사회의 변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때 아노미 상태란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공동의 가치관이나 도덕적 규범이 상실되고 혼돈이 오는 상태를 말한다. 정답 : ④ 22.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②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③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난받는 작품은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④ 법률상 권리능력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가 그린 작품도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대법원 1990. 10.23 선고 88다카29269 손해배상) 정답 : ③ 23. 다음 중 오스본(A. F. Osborn)의 브레인스토밍법(창의성 계발법)에서 주장하는 원리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① 비판금지 : 타인의 의견에 대하여 금지하는 판단을 보류한다. ② 자유분방 :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이나 독창적 아이디어를 발표한다. ③ 양산 : 많은 아이디어 산출을 장려하는 다다익선(多多益善)을 강조한다. ④ 적용 : 실제 문제상황에 최선의 방법 하나만을 적용하고 반성하여 본다. 오스본의 브레인스토밍법에서는 위의 ①, ②, ③의 내용뿐 아니라 결합과 개선(2개 이상의 아이디어를 결합시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개선을 하도록 한다. 정답 : ④ 24. 다음은 Bruner가 학습의 준비도와 관련하여 한 말이다. 밑줄 친 부분을 가장 잘 해석한 것은 무엇인가? 어떤 교과도 지적으로 정직한 형태로 표현한다면 어떤 발달단계의 학습자에게도 가르칠 수 있다. ① 교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가르친다. ② 교과내용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친다. ③ 학생 스스로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도록 한다. ④ 교과의 내용을 학생이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다. J. S. Bruner는 교육내용인 기본개념이나 원리를 학습자의 인지발달단계를 고려한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가르침으로써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0~4세는 작동적 표현방식(직접 학습자가 행하여 봄으로써 지식을 획득함), 5~9세는 영상적 표현방식(모형이나 그림을 통하여 혹은 시각과 청각을 통하여 개념을 획득), 10~14세 정도의 학습자는 형식적 조작기에 속하므로 기호나 상징, 언어를 통하여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았다. 정답 : ④
24일 오후 2시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자교육활성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한나라당 김광림, 민주당 이강래 의원 공동주최로 열렸는데 소회의실 공간이 비좁아 옆 구내식당까지 청중이 가득차서 한자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읽을 수 있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명학 성균관대(한문교육학) 교수는 '한자교육의 당위성과 의의' 주제 아래 '우리는 왜 한자교육을 강화해야 하는가?'라는 소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이 교수는 “한자 교육 없는 40여년 한글 전용의 결과 사회 전 분야에서 한자 표기 오류가 생기게 됐다”고 주장하며“사실상 한글만을 국어로 규정한 국어기본법을 개정해 한자를 국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초등학교부터 한자를 공부해야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온 황명식 한국일보논설위원은 올바른 우리말 쓰기와 한자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동음이의어뿐 아니라 장단음 구분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소리글자가 아닌 한자어를 앞뒤 문맥에 따라 뜻을 가리려는 일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쓰지 않다 보면 가까운 장래에 심각한 어휘 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했다. 김승익 교과부 교육연구관은 초등학교 한자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학교가 자율 편성하는 현 교육과정 체계에서 교과부가 한자교육을 권장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함께 쓰는 것은 관련 부서는 물론 국어 공동체 전반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어문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 소속 김선철 학예연구관은 한자교육과 어문정책에 대해 “한글 전용 정책은 공문서에 한정된 것이지 학교 교육의 영역까지 포괄하지는 않았다”며 한자교육 활성화와 문자사용 문제를 구분하고, 한글 전용론과 국한문 혼용론 등에 대해 각 입장을 객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산선학대학교 이준석 교수는 “한자교육의 당위성과 의의”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한자어 몰아내기’운동으로 한자학습의 기회가 박탈되어 한자문맹이 된 세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우리언어의 2/3를 차지하는 국어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진태하 인제대 석좌교수는 잘못된 '국어기본법'의 개정을 축구하였다. 진 교수는 "국어에 대한 개념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우리 조상인 동이(東夷)족이 만든 한자와 한글이 국어다. 그동안 한글 전용정책으로 젊은이들의 문장 독해력이 저조해졌고, 한자문화권의 부상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또 초등학교 한자교육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현 정부에서 초등학교한자교육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사회를 맡았고, 김광억 서울대 교수(인류학)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박희태 국회의장, 홍재형 부의장,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여야 의원이 함께 하는 공청회로 관심과 열기가 뜨거운 공청회였다.
한국에 이어 대학입시 시험 문제 실시간 유출 사건을 겪은 일본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의 시험장 반입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대입 수험생이 휴대전화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게 하라고 각 대학에 요구할 방침이다. 빠르면 내달에 치러질 국.공립대 2차시험 중·후기 일정부터 이 방침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카키 요시아키(高木義明) 문부과학상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휴대전화를 갖고 시험장에 들어가도 좋은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전국 모든 대학에 비슷한 유형의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이 없었는지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미 사건이 불거진 국립 교토(京都)대와 사립 도시샤(同志社)·릿쿄(立敎)·와세다(早稻田)대는 잇달아 경찰에 사건 조사를 요청했고, 교토부 경찰은 이번 사건에 부정한 수단으로 대학 입시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적용하기로 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우선 휴대전화 자료 등을 근거로 시험문제를 유출한 범인을 찾아낼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5, 26일 이틀간 교토대 2차 입시 수학.영어 과목 시험을 치르는 시간에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시험 문제의 정답을 요구하는 글을 통합검색 사이트인 '야후 재팬'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려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똑같은 닉네임을 사용한 글은 8일과 11일, 12일에 각각 치러진 도시샤·릿쿄·와세다대 입시 도중에도 야후재팬에 실렸다. 글을 올린 이는 학원 시험 문제를 푸는 척했고, 일부 글에는 누군가가 실제로 정답을 적은 덧글을 붙이기도 했다. 앞서 한국은 200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한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벌어졌고, 이후 휴대전화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됐다.
중·고교 내신 9등급제를2014년부터 6단계(A~F) 성취평가(절대평가)로 대체하고교과목별 F학점 재이수제를 도입한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중·고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우려가 높다. 절대평가로의 전환에 따른 교사 평가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이 없다는 비판이다. 박경일 부산 경남여고 교사는 “평가체제 개선은 교사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평가 기준과 도구가 먼저 마련된 후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분의 내용은 빠졌다”면서 “제도의 빠른 시행보다는 교사의 평가 전문성과 신뢰도를 위한 대책, 학부모 이의 제기 시 교사 보호 방안 등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박정현 인천 국제고 교사는 “절대평가로의 전환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대학입시 하에서 대학이 교사의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가질지는 의문”이라며 “고교 성적이 대학입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 극복을 위한 총체적인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박현정 서울대 교수도 “교사의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와 교사의 학생평가 전문성을 사회가 인정해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절대평가제 성공의 주요 관건”이라며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치밀히 준비하고 교육청 단위의 전담부서를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에 대해 “국가 성취기준에 의한 엄정한 내신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사의 평가권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세밀한 보완책을 마련해 신중하게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방학 기간 내내 학교는 ‘공사 중’이었다. 이제 2011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화장실 개보수 등 여러 작업도 마무리되었다. 활기찬 학생들의 발걸음과 까르르하는 웃음소리가 교정 곳곳에서 들린다. 문제는 학생을 맞는 내 마음이다. 학기 맞이의 새로움 대신 마음의 부담과 그늘만이 나날이 늘어간다. 외재적 내재적 요인에 의한 학교 현장의 물리적 변화에 대해 아직도 난 여전히 부적응의 혼수상태인가 보다. 2010학년도 지난 학기의 마무리는 참으로 유별났다. 연일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벽두 이래 나라 안은 구제역과 AI와 같은 치명적인 가축 전염병의 창궐로 인해 민심이 뒤숭숭하다. 나라 밖도 혼돈의 극을 달렸다. 폭설, 홍수, 기근, 화산, 지진 등 기상 이변과 중동 아프리카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대학살극으로 인해 혹독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겨울은 추워야 제격’이었다. 그게 맞다. 이태준은 ‘매화’에서 말했다. “차갑더라도 풀 먹인 옷은 다듬잇살이 올라야 하고, 덧문까지 봉하더라도 차야만 겨울 맛이”라고. 하지만 지난 2010학년도 교육 현장의 경우, 우리의 옷에는 다듬잇살이 지나치게 올랐고, 찾아온 겨울은 지나치게 찼다. 참으로 징하디 징하던 시절. 2011학년도 새 학기, 난 막중한 부담감에 짓눌리고 있다. 오늘의 이 순간 밀려오는 내 마음의 부담과 그늘은 교육 현장이 겪는 소통의 부재와 결코 무관치 않다. 교육 경력 24년차, 5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 처음으로 자발적인 비담임 신청을 했다. 주변의 시선이 주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볼까 해서, 교내 방송반 지도교사의 업무까지도 떠맡게 되었다. 문제는 과에서 내게 부과되는 주당 19시간의 수업 시수 - 방송반 업무까지 고려하자면, 거의 죽음의 시수이다. 80년대 후반의 부임 초기, 주당 20시간의 수업 시수였다. 그 이후 정말 변한 게 없다. 참으로 징하디 징한 세월이다. 후배 교사들은 교과의 최고령자인 내게 일말의 미안함이나 주저함의 심리적 태도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비담임이니까 그 시간을 마땅히 감내해야 한단다. 하기야, 오면 오는지 가면 가는지 교무실의 가벼운 목례조차도 실종된 세월이다. 선배 교사의 경험과 노련함을 예우해 주던 후배 교사들의 겸양의 미덕은 이미 삼삼오오 모여 정글을 향해 제 살 길을 찾아 떠난 지 오래되었다. 새 학기를 위해 논술 수업용 자료를 챙기던 중, 힐러리 스웽크 주연의 영화 ‘프리덤 라이터스’를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이런 류의 영화들은 관습적으로 ‘현실적 좌절과 영혼의 상처를 지닌 학생, 학생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마주하는 교사’를 대칭 시킨다. 교사 그루웰의 모습은 헌신과 열정이라는 교사 행위의 당위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이 꼬여서인가. 그루웰 선생의 교육 행위의 한계가 명확하게 잡힌다. 우선 학교 상황이 너무도 단선적이다. ‘열정적인 한 명의 교사와 타성에 젖은 다른 교사들’ - 이런 식이다. 과연 학교가 그러한가? 더불어 교사가 행하는 소통의 과정이 일방적이다. 동료 교사들을 대하는 그루웰 선생의 태도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오타쿠적 외톨이의 잔영이 짙게 깔린다. 또 학생들과의 소통에 매달리지만 정작 본인은 동료나 가족들과의 소통 부재에 시달리고 있다. - 문제는 교육의 우선순위이다. 학생들에게 자비를 털어 책을 사주는 그루웰식 헌신과 희생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교육 시스템이다. 좋은 시스템이 갖춰져야 좋은 교사가 나온다. 우리의 ‘시스템’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과의 소통 부재를 자인하는 황당한 공문을 2011학년도 3월의 개학 직전의 시점까지 주저 없이 시달했다. ‘학교별 단체 수학여행 불허’, ‘수행평가 반영 비율 변동’ 등등 - 이게 진정 봄 학기 개학 일주일을 앞두고,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내린 시행 공문인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교사라면 상식적으로 안다. 학교 현장의 수학여행은 활동이 있기 최소 1년 전, 수행평가 계획은 학기 개학하기 수개월 전에 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을. 상처 입은 영혼은 글이나 말로써 풀어버리면 치유된다. 우울증 환자라면 의사나 주변인에게 제 마음속 이야기를 쏟아내야 한다. 말을 할 데가 없으면 혼자서 글로써 제 생각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훑어보아도 치유가 된다. 이른바 라이팅 테라피(Writing therapy)’라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말을 하면 할수록, 글로 쓰면 쓸수록 치유는커녕 심사는 더욱 꼬이고 답답해진다. 지난 학기의 끝에 적잖은 선생님들이 명예퇴직 신청을 냈다. 받아들여진 경우는 30년 경력을 넘긴 한 분이 유일했다. 무상 급식 전면 시행으로 인한 교육청의 예산 부족이 원인이란다. 멀게는 정권에 따라, 가까이는 교육감에 따라 학교 현장은 정신없이 휘둘리고 있다. 백년지대계는커녕 당장 한 달 앞도 기약하기 어려운 교육계이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으로 망연(茫然)한 세월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2014년부터 중·고등학교의 내신성적을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사관리 선진화 정책 시안을 발표했다. 이는 9등급의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던 고등학교의 학사관리에 엄청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현재 절대평가 방식으로 학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학교에서도 과목별 최소이수수준을 설정해 이에 미달할 경우 재이수제(F)를 도입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으니,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전체 중·고교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중·고등학교의 학생평가를 학생들이 해당 교과에서 얼마나 배웠는지 학생들의 성취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상대적인 서열에 의해 학생들의 성취를 평가하는 것은 다른 국가에서도 유례없는 일일뿐 아니라, 학생들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기면서 정작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핵심 내용을 학생들이 얼마나 배웠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도 못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상대평가는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주요 덕목인 협동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 함께 살아가는 지혜 등의 인성과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따라서 상당히 비교육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절대평가로 학생들을 평가한다는 것 그 자체가 가지는 교육적 기능에 원칙적으로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다. 지난 2005년에 내신 9등급제를 도입했을 때에는 내신 부풀리기로 인한 고교내신에 대한 불신 등 나름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최근에 필자는 지인과 중·고교 절대평가 시행에 대해 대화한 적이 있는데, 상대방은 절대평가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러면 교사가 맘대로 성적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다 좋은 성적을 주려고 할테고, 그러면 고교 내신의 변별력이 없어질 테니 대학은 자체선발시험을 강화하려고 하지 않을까요?”하는 것이었다. 물론 절대평가가 교사 마음대로 임의의 기준을 적용해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앞서 소개한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의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와 교사의 학생평가 전문성을 사회가 인정해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절대평가제 성공의 주요 관건이 될 것이다. 교사의 평가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사들의 평가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평가전문성 함양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연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이러한 연수가 명목상이 아닌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치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평가방법 및 예시문항 등을 교과부와 교육청 수준에서 개발해 보급하고, 이들의 활용을 지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교육청 단위로 설치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현재 e-평가문제은행 등을 통해 교사들에게 평가문항이 제공되고 있긴 하만 그 활용률이 미흡하고 성취기준 중심이라기보다 교과내용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2009 개정교육과정 중심의 다양한 평가방법과 질 높은 예시문항을 개발해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그 활용을 홍보해야 한다. 또한, 학생평가에 대한 의사소통 기회가 정례화·체계화되어야 한다. 교육평가는 학생들에게 어떤 부분을 좀 더 노력해야 하는 지 교정적 정보를 줄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가능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기 초에 어떤 형식과 어떤 기준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학기 중에도 학생에 대한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간 상호의사소통 기회를 정례화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이의 제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행평가의 실시나 평가기준 및 결과의 공개를 꺼려하는 교사들도 있을 수 있으나, 교사의 평가에 대한 재량권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되 평가 방법과 결과(평가기준이나 채점기준 포함)를 공개하도록 하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의사소통을 정례화한다면 학생평가의 공정성 역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사의 평가결과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자신의 양심과 전문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 교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학교 내외에서 동일 교과 교사들 중심의 학습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같은 학교 내에 동일 학년, 동일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들끼리 자주 만나서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을 자주 교환함으로써 자생적으로 전문성을 제고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이 학생 평가를 포함해서 효과적인 수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교사들의 행정 부담을 위한 행정지원인력, 학생 생활지도, 진로상담을 위한 전문적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교 급식조리원, 행정보조원 등 전국 초·중·고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결성돼 학교 현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9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창립 선포식을 갖고 서울,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에 지부를 결성했다. 이들은 앞으로 ▲전직종 정규직화 및 기능직 공무원화 ▲호봉제 및 이전학교 경력인정 ▲교육감과 직계약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된 박금자 씨는 “학교현장에 민주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가 훌륭한 동지를 얻었다”며 “전교조가 비정규직과 연대해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를 신뢰의 공동체로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에는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조리종사원, 행정보조원, 사서,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전국단위 학교 비정규직 노조 출범으로 일선 학교 경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학교장들은 학교 현장의 정치장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 한 임원은 “현재 학교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데 이같은 조직이 생겨나 외부와 정치적인 세력과 연계된다면 학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화와 협력으로 상생의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저녁 2010년도 학부모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모인 영림중 학부모들의 표정을 밝았다. 23일 교과부가 내부형공모교장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학교장의 임용제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그간 교과부, 교육청, 감사원을 다니며 호소했던 목소리를 들어줘 감사하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갈라진 학교의 여론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다. 이상의 영림중 학부모회장은 “교과부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다”며 “이미 공정성 위배가 확인됐고, 학부모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모교장 결정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학부모 대상 경영계획 설명에 17명밖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제기해왔다. 또 심사위원 1명을 제외하고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심사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학부모들이 설명회 불참을 유도한 것이 문제였으며, 심사위원의 정치적 성향은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번 파동을 겪으며 내부형교장공모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교가 정치장화되고 의견이 갈라질 우려가 확인됐다는 것. 이 회장은 “기본적으로 교장선생님을 자격이 있으신 분이 하시고 이 분들에 대한 자율권과 남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라는 의견을 밝혔다. 개학을 앞둔 시점에 큰 일을 겪은 학부모로서 현재 갈라진 학교 구성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추슬러야 할지 고민이라는 이 회장은 “내부형 공모교장을 찬성했던 분들도, 반대했던 분들도 결국 아이들을 위한 마음은 한마음”이라며 “감정을 다듬고 대화를 한다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또 교육청은 공모교장을 재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른 시일 내에 교장을 임명해 학교의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이번 일을 주도했던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수요자들은 학력중시를 원하는데 자신의 소신에 따라 여러 정책들을 추진한다면 결국 저항에 맞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회장은 “곽노현 교육감의 자녀들은 외고를 나왔으면서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특목고를 없앤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어떻게 동의하겠냐”며 “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방향으로 학교가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내부형교장공모제 반대에 함께 해 준 교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학부모들을 잘 도와줘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위인설관으로 논란이 됐던 광주시교육청이 이번에는 특별승진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23일 발표된 3월1일자 시교육청 교원인사에 따르면 교육청 내 한시적 조직인 광주교육혁신추진단을 이끌어 온 박재성 두암중 교사가 장학관으로 전직해 정책기획관에 임명된 것. 이를 두고 지역교육계에서는 특정인물을 특정자리에 앉히기 위해 무리수에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묵묵히 일하는 교원에 허탈감만” = 박 교사가 기용된 정책기획관은 과장급으로 통상 장학관이 되고도 최소 5년 정도는 근무해야 과장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이번 기용은 파격적이다. 초임 장학관이 선배 장학관과 사무관, 장학사 등을 거느리는 형국이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까지 변경해 장학관 임용기준 중에 교육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넣어, 7년 이상의 교육경력만으로도 장학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기준만 놓고 봤을 때 장학사(15년)보다 쉽게 장학관이 될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박 교사가 정책기획담당관 임명은 승진이 아닌 전직”이라며 “전직은 직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임용권자가 절차에 맞게 권한을 행사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교육계에서는 기존 승진체제를 부정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광주의 김 모 초등 교사는 “이번 인사는 위인설관을 넘어 위인설규까지 저지를 것으로 묵묵히 일하는 많은 현장 교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준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정모 중등 교감은 “교육감이 특정 이념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인사마저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교육계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며 “교육계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의 약속을 지켜가며 교육행정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옥상옥’ 논란 속에 신설된 정책기획관 =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정책기획관은 기획, 홍보, 성과평가, 학교혁신지원 등 4개 팀으로 구성되며, 장학관과 사무관이 팀장급을 맡는다. 부교육감 직속기관으로 교육정책을 총괄·계획하며, 상급기관 및 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교육청과 산하 기관 평가, 제도개선 등 사실상 교육청 전반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 행사하는 부서다. 부서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기간을 채우지 못해 편법논란이 제기됐으며, 시의회 논의 과정에서는 교육의원들에 의해 옥상옥, 위인설관 등의 지적을 받았다. 특히 18일에는 정책기획관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리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교총 등에서는 ‘정치공학적 졸속개편’이라며 조직개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본보 2월14일자 4면 ■장 교육감 정치색 짙어지나 = 논란 속에 정책기획관이 된 박 교사는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으로 장 교육감의 선거 때부터 핵심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 교육감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교육감이 직접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분’이라고 지칭할 만큼 교육청 내외에서는 핵심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히 혁신추진단에 파견됐던 전교조 출신 교사, 교감 4명 가운데 3명이 그대로 정책기획담당관실에 남았고 전교조 출신 장학사들이 영입돼 앞으로 기존 교육청 조직과는 별도로 교육감이 특정임무를 정책기획담당관실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교총 관계자는 “정책기획담당관의 역할이 비대해져 기존 행정조직이 무력화돼서는 안된다”며 “지역교육계의 우려를 담아 이번 인사의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교육강국이다. 기회만 있으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칭찬하는 것이 한국의 교육 아닌가. 그러나 그럴수록 우려가 앞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육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학입시에 대한 열기다.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보내는 것이 교육열의 알파요, 오메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학생과 학부모, 중․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열의 실체라면, 문제다. 정부는 어떤가. 지금 정부는 사교육 잡기에 ‘올인’하고 있다. 물론 공교육을 살리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정상적인 사교육 열풍은 어느 정도 잠재워야 하겠지만, 사교육 통제를 교육의 목표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은 병의 원인을 찾아 건강한 몸을 만들기보다는 병의 증세만 없애려고 하는 대증요법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전교조와 진보교육감들의 교육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에만 전념하고 있다면, 어떻게 교육의 본질에 관한 고민을 한다고 하겠는가. 무상급식이나 인권은 교육의 본질이 아닌 여건에 관한 문제다. 우리는 ‘교육이란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서 교육의 원천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육의 본질이란 어디까지나 ‘항존성’을 갖는 가치다. 플라톤의 표현을 빌린다면, ‘의견의 세계’가 아닌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는 가치라는 뜻이다. 교육이 시류에 따라, 이념에 따라 또는 정치권력의 취향에 따라 이리저리 흘러간다면, 어찌 항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는가. 교육의 본질이란 고대 그리스인들이 ‘파이데이아’로 불렀고 또 로마인들이 ‘에두카치오’라고 불렀던 것의 문제다. 결국 지·덕·체에 관한 것이다. 삶을 품위 있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가 그 하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을 함양하는 것이 또 하나며,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마지막이다. 지금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 필요한 지식만 섭취할 뿐 품위 있는 삶에 필요한 지혜는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 또 우리 교육에서 ‘덕’이 실종 된 지 오래다. 덕은 칭송의 대상이 아니라 비아냥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준칙도 어느덧 생소한 것이 됐다. 지금이야말로 시류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항존성을 갖는 교육의 본질을 찾아야 할 때다. 정처 없이 흘러가는 배를 방불케 하는 우리 교육 현실에서 교육의 본질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과부가 내부형 교장 공모 2개 학교에 대해 최종후보자의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공모과정에 있어 서울 영림중과 강원 호반초의 경우는 해당 학교에서 심사과정에 불공정이 있었고, 교육청이 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공정성 논란이 야기된 서울 상원초와 경기 상탄초에 대해서는 임용제청을 했다. 2:2 결론에 대해 교과부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일각에서는 임용제청 거부에 대한 법적 투쟁까지 예고하고 있다. 금번 시비와 논란은 노무현 정권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도를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하면서부터 예상된 결과로, 동 제도가 갖고 있는 치명적 약점에 기인한 것이다. 공모학교 지정과 심사운영 과정에서 학연 및 지연 등에 따라 자기편 심기, 편 가르기가 심각하게 발생해 학교가 정치장화 될 것이라는 우려와 지적을 묵살해왔기 때문이다. 2007년 9월 교총이 시범학교를 전수조사 한 실태 역시 편 가르기로 학교의 공동체 의식이 소멸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관련된 학교구성원들의 인터뷰가 지역 언론에 여러 번 제기 된 바 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다. 심사에 참여한 학부모도 네 편, 내 편식으로 분리되고 있는가 하면, 교육감의 성향과 코드에 따라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의 심사 결정을 무시해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제기하는 지경까지 왔다.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해당 학교가 난장판이 된 문제의 심각성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 인사제도는 조직의 기강과 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중요한 기제인데도 교육 당국은 업적주의에 치우쳐 제도 자체가 갖는 약점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 내부형교장공모제는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과 부합하지 못하는 모순이 있는 제도이다. 평준화를 지향하고 학교선택권이 제약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있어, 승진형교장 학교와는 달리 공모교장이 학교를 본인의 소신대로 학교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 필요한 학교자치의 자율권이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교경쟁을 통해 공모 학교를 혁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교장자격증을 전제하지 않고 있어 교직의 전문성에 대한 시비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어 우리나라의 교육구조상에서 학교발전을 도모하는 인사 제도로서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도입 5년을 맞는 내부형교장공모제에 대한 재검토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과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시련과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하고 은근히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당면한 문제의 책임을 바깥에서 찾는다. 그러나 세상은 냉혹하다. 아무리 기다려도 백마 탄 기사가 홀연히 나타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사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해결할 것인가? 이미 수년 전 신문에, 대학생들의 수강신청까지도 엄마가 해 준다는 보도가 있었다. 게다가 부모가 갓 취업한 자녀의 직장까지 찾아가 상사에게 선처를 부탁하기도 한다는 기사도 있었다. 이쯤 되면 부모의 자식에 대한 과잉보호는 상당히 도를 지나치고 있다. 결국 성장과정에서부터 시작된 부모의 지나친 과잉보호는 자녀들을 부모의존형 인간으로 만들게 된다. 이렇게 성장한 아이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매사의 선택을 본인이 하지 않고 부모가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제3자인 부모에게 떠넘기게 되는 책임회피형 인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며 사는 존재(problem-maker)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problem-solver)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즉, 우리는 매일같이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지만 동시에 스스로 자정능력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것들은 인생의 역정에서 당연히 주어지는 실존적 상황들이므로 당당히 그것들을 직면하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 비탈에 선 나무는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뿌리를 깊게 내리지만, 평지의 옥토에 선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는다. 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면,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는 비바람을 견뎌내지만,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은 나무는 쉽게 넘어진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노정 속에서 부닥치게 되는 수많은 시련과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게 하는 좋은 도전들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도전에 응전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인 것이다. 때로는 시련과 역경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넘어져 본 자만이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존주의적인 삶에서는 무엇보다도 문제 상황에의 직면,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을 중요시한다. 그러므로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자녀가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제3자인 부모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가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른 철저한 책임을 지게끔 하여야 한다. 요컨대 자녀들로 하여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는 바로 나 자신’임을 항상 자각하게끔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만 돌리려고 하는 요즘 세상에 있어서는 더더구나 말이다. 동양의 논어에서도 ‘君子는 求諸己요, 小人은 求諸人이라’(군자는 자기에게 책임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문제 상황에 맞서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내고 그 결과에 철저하게 책임을 지는 자세는 오늘날의 민주사회에서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신입생들을 둔 학부모들께서는 이제부터라도 자녀를 강하게 키워야 한다. 자녀에 대한 족쇄를 풀고 자유를 부여하되,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지는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마침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중에서 귀감이 될 만한 글이 있어서 맺음말로 대신하고자 한다.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 그들은 생명 자체의 갈망이 낳은 아들과 딸입니다 / 그들은 그대를 거쳐 태어났을 뿐 / 그대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 당신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 생각을 줄 수는 없습니다 / 그들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중략)… 당신이 자녀들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 자녀들을 당신처럼 만들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 삶이란 뒷걸음쳐 가는 법이 없으며 / 이제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교육과 관련된 정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입학사정관제를 대학입시의 주요 전형으로 자리 잡게 하고, 논술 비중을 줄여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들이 당장 2012년부터 대입 논술 축소 방침을 내놓았다. 1월 18일에는 2014년부터 중·고교 내신을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방식에서 6단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는 안이 나왔고, 1월 26일에는 언어·수리·외국어영역이 국어·수학·영어로 명칭이 바뀌는 2014학년도 수능개편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그리고 2월 16일에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주훈 본부장이 올해 수능과 EBS 교재의 연계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영역별 만점자 비율 1%’ 용어를 쓰며 난이도를 낮추겠다는 발표를 했다. 지난 해 12월 5일부터 새해 2월 16일까지 약 70일 사이에 큼지막한 교육 정책이 계속 터져 나온 꼴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2월 9일에는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생들이 교과별 특성화된 전용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받는 교과교실제가 2014년까지 중·고교로 전면 확대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충분히 연구를 거친 결과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우리 교육에서 급변하고 있어 그에 맞는 시스템의 정비는 필수적 과정이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정책은 위험한 측면이 있다. 우선 교과부와 평가원, EBS까지 공동 발표한 ‘만점자 비율 1% 달성’은 1994학년도부터 수능이 도입된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난이도를 예고하는 것이었지만 발표되자마자 역풍을 맞았다. 수험생 간 변별력 약화로 혼란이 빚어질 수 있고, 대학들이 대학별 고사 등을 도입하면 사교육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었다. 뒤늦게 교과부는 수능을 쉽게 낸다는 것을 강조하려다 생긴 문제라며 변명을 했지만, 신중하지 못했던 것은 확실하다. 더욱 수능 출제와 채점을 전담하는 평가원이 교과부와 함께 난이도를 예고한 것도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는 문제였다. 2014학년도 수능개편안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수능 시험 언어·수리·외국어영역이 국어·수학·영어로 명칭이 바뀌면서 A·B형 두 수준으로 나눠진다. 수능개편 확정안의 핵심은 수준별 시험이다. 기존의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을 국어·영어·수학으로 과목 명칭을 변경하고 각각 A형(쉬운형)·B형(어려운형)으로 나누어 수준별 시험을 제공하여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과목 명칭이 바뀌는 것은 기존의 범교과적 출제 방식을 교과 중심의 출제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취지이고, A·B 두 가지 유형의 수준별 시험은 필요 이상으로 어려운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개편안은 기존 수능 수준과 크게 바뀐 것이 없다. 오히려 국어를 B형으로 보기 위해서는 수학은 무조건 쉬운 A형으로 보는 등 강제 조합으로 개인별 장점을 살릴 수가 없다. 한편 이공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국어를 쉬운 A형으로 치르는 조합도 이해하기 힘들다. 공부부담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문·이과 편 가르기로 공부 편식을 강요하고 있어 최근 융합형 학문의 경향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올해 중학교 1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4년부터 적용하는 고교 내신 변화는 등급별로 기준 비율을 둬 등급을 정했지만 절대평가로 바뀌면 일정 점수 이상이면 비율에 관계없이 최상위 성취도를 받을 수 있다. 학생부에는 과목명과 함께 제시된 석차등급 대신 성취도 등급이 기록된다. 기존에 기록되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는 절대평가로 바뀌어도 계속 유지된다. 이는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막상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방식에서 6단계(‘A·B·C·D·E·F’ 6단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 이를 두고 문제를 쉽게 내 무조건 좋은 점수를 주는 ‘내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했는데, ‘내신 부풀리기’는 학교의 실정을 왜곡하는 언론이 만든 표현이다. 이를 교육 당국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육 당국은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공교육 중심의 교육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이번 일련의 조치에는 수험생의 수능 준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도 보였다. 하지만 교과부의 이런 의지와 노력은 현장에 그대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수능의 영향력이 떨어지면 상위권 대학에서는 내신과 대학별고사를 강화할 것이고,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사교육 시스템도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 사교육 시장은 이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기 때문이다. 변화가 빠른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교육 정책도 그 변화에 부응해야겠지만,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인 만큼 단기간의 효과에 얽매인 정책을 쏟아내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교육은 철학적 기반이 바탕이 된 심도 있는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 정책은 당국의 정책보다는 교육 주체가 올바르게 실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태어나 자란 시대와 오늘 우리 학교에 나와 공부를 하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많은 것이 다르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교육하는 중심축에는 내가 경험한 것에 비추어 잣대를 대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 우리의 시대는 학교가 모든 정보의 보고였고, 한마디로학교 선생님이 아니면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다. 학교는 모든 선진적인 것을 베출어줄 위대한 보물 창고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은 사회가 다양화되고 먹을 것이 충족되는 풍요한 시대이다. 따라서 신세대에게 학교를 더 이상 성스러운 곳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서서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학교를 기피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담임교사로부터결석이 잦은 아이가 있어 집에 연락을 했더니 오늘도 배가 아프다거나 속이 좋지 않다는 등 뭔가 분명하지 않은 이유를 대며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에 찾아갔을 때 마지못해 얼굴을 내민 아이는 기운이 좀 없어 보였지만 등교를 못할 정도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럴 때 교사는 아이에게 무슨 말을 많이 할까 생각해보면 거의가 “왜 학교에 나오지 않는 거지?”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에는 담임으로서 자기 반에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초조감이나 설득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아이에 대한 짜증스런 마음이 담겨있음을 발견한다. 이런 선생님의 질문에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앞서 살펴 본 학교에서 가치를 찾지 못하고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선생님의 물음에 “학교는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학원에서 공부하니까 상관없어요. 앞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할 거예요” 등으로 대답할 것이고 비행, 불량 경향의 아이들은 교사에게 적당히 대꾸하면서 스스로 학교가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할 것이다. 이런 아이들은 등교를 재촉하는 교사의 자극에 크게 위축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학교의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다. 보통 증세가 시작되기 전부터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극한 상황까지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 어떤 계기가 있어 등교를 거부한 것이다. ‘난 틀렸어’하는 생각에 고민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아이에게 “어째서?”라고 물어봐야 교사가 들을 수 있는 대답은 없다. 알아야 할 것은 아이 자신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교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다’는 갈등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교사의 질문은 아이를 궁지로 몰아넣는 셈이 된다. 이런 말은 교사가 해서는 안 될 말(금구)의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의 기초 지식을 갖추고 평소에 아이를 잘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으로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에게는 여러 교사와 협조하면서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아이와 대면할 수 있으면 상황을 인정하는 자세를 보이도록 한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남자아이라면 “운동장에서 캐치볼이라도 할까?”라고 유도해 보고 아이가 승낙하면 함께 놀이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이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네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구나. 괜찮다면 무슨 고민인지 이야기해주지 않을래? 선생님도 같이 생각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신학기가 시작된다. 3월 1일이 3.1절이니 실질적인 신학기 시작은 3월 2일이 되는 셈이다. 그야말로 신학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각급학교에서는 신학기 준비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을 시기이다. 업무의 폭주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요즈음인 것이다. 그런데최근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문 한 통을 받았다. 고등학교 입시일정을 조정한다는 내용이었다. 2011학년도에는 전기고 입시 완료일이 12월 15일이었으나, 2012학년도 전기고 입시는 12월 5일에 마감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시도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했다는 것이다. 일정을 조정한 것에는 이의가 없다. 항상 전·출입 문제로 다른 시도와 시기가 달라 어려움을 겪었었기 때문에 일정조정을 환영한다. 입시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일정조정을 일선학교에 통보한 시기이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공문내용으로 볼 때 일정이 지난해에 비해 10여일 앞당겨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기가 신학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정들이 마무리된 시기이다. 학사일정이 완료되었고 각 학교의 교육계획이 완료되는 시기인 것이다. 그런데 일정이 조정된다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다. 한 마디로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교육계획과 학사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3학년의2학기 기말고사 일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학사일정을 짤때 가장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일정이다. 이 일정을 여러번 검토하여 완료했는데 이번의 공문으로 인해 다시 조정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하루 아침에 고쳐야 하는 상황이지만 쉽지 않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 1주일 정도 당겨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2학기 중간고사 일정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2학기 기말고사일정을 3학년만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2학기 중간고사까지도 3학년만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학교내의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아쉬움이 있다.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간단한 지침이라도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면 일선학교에서는 큰 혼란을 겪게된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일선학교를 생각하는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크다.
불필요한 선행학습을 막기위해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의 반배치고사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한다. 전면금지의 의미를 모르는 바 아니나 반 배치고사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는 반 배치고사를 거의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수년전에 반 배치고사 금지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반 배치고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특정반에 쏠림현상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학급마다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격차가 생각만큼 크지 않았다. 반 배치고사를 실시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반 배치고사를 굳이 금지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반 배치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역시 많은 학교에서 반 배치고사를 치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번 조치가 일부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지 아니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인지 궁금하다. 최소한 반 배치고사 금지 조치가 내려진지 5년은 지났다. 그 이후에 필자도 학교를 옮겼지만 반 배치고사를 치른 경험이 전무하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시교육청에서 굳이 반 배치고사 금지조치를 내린 것이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미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인,적성검사를 통해 반 배치를 하는 학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들 학교들은 성적위주가 아닌 인,적성검사의 결과로 반 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런 기준없이 반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성적으로 나누는 반 배치고사를 폐지하고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반 배치고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모든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반을 배치하지만 우,열반 편성을 하지 않는다면 반 배치고사를 치르고 안치르고는 별로 의미가 없다. 따라서 반 배치고사 실시문제는 학교현장에서 크게 관심두지 않는 부분이라고 볼때 일선학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본다. 시교육청에서 나서서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는 학교장과 학교구성원이 판단하면 될 것이다. 시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규제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가뜩이나 복잡한 요즈음의 교육현실에서 사소하게 보이는 문제까지 교육청에서 나서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율, 수학여행 테마별 평균 참여학생수, 재능기부 유치 실적, 징계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 상담건수…" 새 학기부터 서울 시내 초중고교 교장들의 학교경영능력 평가를 위해 새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지표들이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011 학교장 경영능력 정량평가 지표 예시안'은 학교 교육과정 및 성과와 관련한 13가지 정량평가 지표를 담고 있다. 이중 상당수는 문예체 교육 활성화와 소규모·테마별 수학여행 등 곽노현 교육감이 내놓은 각종 학교혁신 정책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예컨대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 실태' 지표는 일반 학생들의 교내 스포츠클럽 가입율과 클럽당 학생 수, 관련대회 참가 실적을 평가한다.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위해서는 스포츠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학여행 테마별 평균 학생수'는 수학여행 실시 횟수와 1회당 평균 인원수를, '교육적 자원 활용 실적'은 창의적 체험학습을 위한 지역내 인적·물적 자원 활용도와 각계 인사들의 재능기부 유치 실적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고 있다. '징계학생 비율'과 '교원 1인당 상담학생 수' 등 체벌전면 금지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을 띤 지표들도 눈에 띄었다. 이는 체벌 금지로 학생지도 수단을 잃게 된 교사들이 징계를 남발하거나 문제 학생을 외면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초교의 중간·기말고사 폐지 및 단원별 수시평가 도입 조치와 관련해서도 교장이 '교사 1인당 수시평가 횟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했는지 평가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교육 참여율과 1인당 사교육비 경감 실적, 학생·학부모가 제기한 민원 건수 등도 주요 정량평가 지표로 제시됐다. 시교육청이 이렇게 정량평가 지표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학교간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학업성취도를 배제하는 등 정성평가 위주로 진행했던 작년 교장평가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정성평가가 전체 배점의 80%를 차지한 데다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낮아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 공정성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가 변하려면 교장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올해 교장 평가에서는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각종 주요 혁신정책과 관련된 정량평가 지표가 대폭 늘어나는 만큼 일선 학교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예시안을 바탕으로 내달 중순께 올해 교장평가 지표 및 평가 방식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입학시험 도중 누군가 휴대전화 이메일로 인터넷 게시판에 시험 문제의 내용을 설명한 뒤 답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글을 올려놓는 일이 벌어졌다. 2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25, 26일 이틀간 8차례에 걸쳐 일본 통합검색 사이트인 '야후재팬'의 질의·응답 게시판에 누군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국립 교토(京都)대 2차 입시 수학·영어 과목 문제의 정답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았다. 글이 게시된 시간은 교토대 입시가 끝나지 않은 때였다. 글을 올린 이는 자신이 교토대 입시 문제의 정답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학원 시험 문제를 푸는 척했고, 일부 글에는 누군가 실제로 답을 적은 덧글을 붙이기도 했다. 또 8일과 11일에 잇따라 치러진 교토의 사립 도시샤(同志社)대와 도쿄(東京)에 있는 사립 릿쿄(立敎)대 입시 도중에도 누군가 같은 아이디를 이용해 비슷한 내용의 글을 '야후재팬' 게시판에 올라갔다. 교토대는 26일 오전 11시30분께 익명의 제보 전화를 받고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파악했고, 수험생이 시험 중 사용할 수 없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함부로 고친 교사는 성적조작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최고 파면까지 될 수 있다. 또 대학이 고교에 학생부 정정대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고교를 파악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일부 사립고에서 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에 유리하도록 학생부를 무단 정정해 잇따라 물의를 빚은 후 학생부 신뢰성 제고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데 이어 27일 이런 내용을 주로 담은 '학생부 신뢰성 제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현재는 담임교사가 부장-교감-교장 결재를 얻으면 이전 학년 학생부도 정정할 수 있어 문제가 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전 학년 학생부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써서 정정이 불가피하면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시스템을 학생부 정정이력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나이스시스템을 통해 대학에 제공되는 학생부에는 정정 내용과 사유 등이 포함되지 않는 만큼 대학이 요청하면 정정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정정대장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교과부는 이번 학생부 신뢰성 제고 방안에서 교사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해 징계 수위를 대폭 높였다. 교과부는 교사가 학생부를 부당 정정하면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성적을 조작하는 등의 학생 성적관련 비위 행위자로 간주해 비위 정도에 따라 해임을 시키거나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학생 성적관련 비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따라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징계 대상이다.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학생부 교과 영역에만 중점을 둬 단위학교를 감사하던 것에서 나아가 비교과영역도 집중 점검하도록 했고,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을 감사할 때도 이 부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부가 대입 전형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을 고려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차원에서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고교에 대한 정보를 대입 전형이 완료되는 매년 4월께 시도교육청에 통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에 비치된 공기정화장치가 실제 효능이 없다고 결론짓고, 당국의 성능 기준이 나올 때까지 신규 장비의 도입을 사실상 금지했다. 시교육청은 "자체 실험에서 교실에 설치된 공기정화기의 실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일선 학교에 '신규 도입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공문을 최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기정화기는 실내 먼지와 세균 등을 제거하는 장치로 황사와 신종플루가 기승을 부린 이후 최근 4년 동안 학내 구매가 크게 늘었으나, 실효성에 대한 분석 없이 전시성으로 기기를 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교육청 산하 기관인 서울시 학교보건진흥원은 지난해 말 공기정화기를 많이 산 6개 학교에서 현장 실험을 벌였으나, 기기를 켜도 세균과 먼지, 이산화탄소 등의 공기 오염도가 낮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진흥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5개교에서는 기기를 가동할 때 미(未)가동 사례보다 부유 세균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왔고, 2개교에서는 새 필터로 교체해도 낡은 필터를 썼을 때보다 미세 먼지 오염도가 더 높았다. 가동 여부 등에 따른 변별력을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공기정화기의 품질에 대한 정부 인증 기준이 나올 때까지 학교 자체 판단만으로 기기를 사는 것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수요가 있으면 일선 지역 교육청에 사전 보고해 전문가 심의를 받게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공기정화기는 모두 교육 예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산 것이지만, 명확한 성능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 측이 '99.9% 살균·정화'와 같은 광고만 믿고 구매를 결정하는 문제는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신규 구매는 '쓰레기장 주변 교실에 악취를 제거해야 한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하고, 기존 장비는 각 학교가 가동 전후의 공기오염도를 측정해 재배치와 연차폐기 등 대책을 마련하게 할 방침이다. 공기정화기는 중소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고 기기 당 이윤이 40~50%에 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영업 담당자가 학교 측에 구매 대가로 금품을 건네는 비리가 쉽게 일어난다는 지적도 많았다. 시교육청은 현재 공기정화기와 관련해 뇌물 수수 의혹이 드러난 초·중 교장 5명과 초교 행정실장 1명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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