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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다. 세계는 지금 지진과전쟁의 공포 속에 뒤틀림하고 있다. 모든 일에 철저한 준비를 하는 일본도 지진 발생지역에 대한 예측을 잘못하여, 일본경제뿐 아니라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품소재 강국인 일본 주력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서 글로벌 분업 네트워크에 대한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각종 전자부품, 첨단소재 산업의 경우 공급차질이 장기화되면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석유화학 제품은 수급불안과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도체 원료 공장 피해의 장기화 및 그 파장 또한 우려된다. 전체적으로는 일본 생산 시설의 물리적 피해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동북지방과 관동지방의 전력 부족에 따른 생산활동 위축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다. 현재의 상태에서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일본 정부가 대규모 재정 확대와 금융완화 정책을 통해 피해복구에 주력함에 따라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겠지만 전력 등 생산 인프라의 완전한 복구에는 코베지진보다 더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일본경제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고 세계경제도 급락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복구 수요와 피해 지역 이외에서의 공급대체 확대 효과 등으로 일본 경기가 급락 후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이번 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일본 경제의 심장부인 도쿄를 포함, 관동지역의 경제 및 금융 기능이 추가적인 타격을 받는 불확실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직까지 방사선 유출량이 미미해 수도권의 경제활동이 이것으로 인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16일 이후에는 방사선 측정량이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원전 사고 시에는 일단 원전의 가동을 멈추고 원자로를 냉각하며 방사선 물질을 밀폐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원전의 가동을 중지시켰으나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냉각을 못했기 때문에 연료봉이 발열하고 화재 등이 발생, 방사선 물질이 방출되고 있어 이의 연쇄적 피해가 우려된다. 체르노빌의 경우 원전이 가동 중에 대폭발 하여 히로시마 원자력 폭탄의 500~600배의 방사선이 방출됨으로써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시의 주민 40만명이 이주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인데, 후쿠시마 원전이 이와 같은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원전으로서 가동되고 있지 않는 연료봉이 자연적으로 핵 분열을 일으켜 대폭발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후쿠시마 원전의 1~6호기 전체의 규모는 합계 기준으로 체르노빌 원자로의 4.7배에 달하며, 가능성은 낮지만 이들이 연쇄 대폭발하는 최악의 사태로 빠질 경우 수도권을 포함한 광범한 지역에서 경제활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은 일본 전체 인구의 33%, GDP의 37%, 제조업 부가가치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재앙이 현실화되고 이들 주민이나 기업이 대거 이전해야 할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경제에 대한 심각한 마이너스 효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원자력의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세계 각국은 이러한 사건들을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외면한 것이다. 이제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일본의 피해가 한국의 피해로, 유럽의 피해로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원전의 문제는 인류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분발과 담당자들의 분투를 기원할 뿐이다.
우리말 맞춤법을 틀리는 경우도 많지만, 한자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때도 종종 있다. ‘미미하다’의 어근 ‘미미(微微)’와 ‘미비(未備)’가 그렇다. 두 단어의 의미를 새겨보면, ‘미미’ ‘미미하다(微微--)’의 어근으로 형용사이다. 뜻은 ‘보잘것없이 아주 작다.’이다. ‘미미히’라는 부사로도 쓴다. - 땅속 깊숙이에서 울리는 지층이 움직이는 소리, 해일의 전조로 미미하게 흔들리는 물살, 지붕 위를 핥으며 머무는 바람(오정희, 중국인 거리) - 크나큰 불길 앞에 사람들이 끼얹는 물과 모래는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것이었다(박종화, 임진왜란). ‘미비(未備)’ 아직 다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 - 서류의 미비 - 안전시설의 미비로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다. ‘미비하다’는 형용사로 아직 다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 - 시설과 투자가 미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다. - 이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 조항마저 미비한 상태다. - 이번 조처는 미비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개선될 것이다. 두 단어가 엄연히 뜻이 다른데, 헷갈리고 쓴다. 특히 ‘미미’라는 단어를 쓸 자리에 ‘미비’라고 쓰는 예가 많다. 다음 예문이 그렇다. ○ 위촉 이후, 월별, 분기별 통계에 의해 활동이 전무하거나, 극히 미비할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함 즉 위촉장 반납 및 해당 사실 해당교에 통보함(경기도 교육청 발행 공문, 2011년 3월 17일). ○ 경남 김해지역 기업들은 일본 대지진으로 피해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상공회의소(회장 강복희)는 지난 17일~18일까지 양일 간 김해상공 회원기업 1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기업과의 무역 피해상황을 조사한... (뉴시스, 2011년 3월 21일). ○ 고베제강은 일본 동북지방 지진해일 재앙에 대해 자사가 입은 피해는 미비하다며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금속이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베제강은 15일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진해일 피해 상황을 통해...(아시아경제, 2011년 3월 15일). 여기에 ‘미비’는 모두 ‘미미’라는 단어로 교체해야 맞는다. 첫 번째 예문은 위촉된 위원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 때는 위촉을 취소하고 위촉장도 반납 받겠다는 내용이다. 즉, 위원으로서 활동이 아주 보잘 것 없을 경우를 전제로 하니 ‘미비’는 잘못된 말이다. 두 번째, 세 번째도 금번 일본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적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미미하다’라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23일 중앙일보에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먹을거리는 가공식품과 수산물이 대부분이다. 수산물은 냉동으로는 명태·고등어·꽁치 등이, 냉장으로는 생태·갈치와 참돔·돌돔 같은 활어류가 들어온다. 농산물이나 축산물은 수입 물량이 미미하다’라고 바른 표기가 보인다. 다음 예문은 ‘미비’가 모두 바르게 사용되었다. ○ 금융지주사 전환이 서류미비로 인해 미뤄졌다. 15일 대구은행에... 인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 가운데 미비점이 발견돼 설립 인가 불가 통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서류 미비를 완벽하게 준비, 설립 인가를... (파이낸셜뉴스, 2011년 3월 15일). ○ 갑상선 방호약품 국내 13만명분, 보유기준미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1~4호기의 잇단 폭발로 방사능 유출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방사능 피폭에 대비한 갑상선 방호약품(아이오딘화칼륨)에 대한 관심이 높다(전자신문, 2011년 3월 16일). 두 예문은 ‘서류 미비’와 ‘보유 기준 미비’다. 모두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따라서 적절한 단어 선택이다. 우리말도 그렇지만 한자어도 미세한 음운론적 차이로 뜻이 달라진다.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매사에 일을 할 때 조심스럽게 살피듯 언어생활도 성찰하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 그 첫 번째 방법이 국어사전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드물다. 안타깝다.
인천시교육청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과 사이버상에서의 윤리 등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에 나선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의 지원을 받아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유치원 30곳과 102개 초·중·고교에서 인터넷의 에티켓과 윤리, 올바른 이용 등 '정보화 역기능 대응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대응 사업은 유치원생들에게 인터넷의 의미와 올바른 이용습관, 인터넷 에티켓 등을 교육하고 '어린이네티즌 면허증'을 주는 '선진 인터넷 유치원'이다. 또 초·중·고교생을 위해 인터넷 악플과 개인정보 침해 등 정보화 역기능의 문제점과 올바른 정보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정보윤리 특강 및 학교별 2개 학년이 동시 참여해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을 받는 '정보윤리학교' 등이 있다. 학교별로 30~40명의 학생·교사가 모임체를 구성, 정보윤리 의식 함양과 올바른 정보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아름누리지킴이' 운영 및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11차례에 걸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해소 방안을 교육하고 상담하는 '인터넷문화학교'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보윤리와 정보문화 고양을 통해 학교·가정에서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는 정보윤리 아카데미도 운영할 방침이다. 유치원생과 초등생의 올바른 정보이용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 '유아를 위한 인터넷 첫 걸음' DVD 및 '올바른 정보생활' 교과서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임규석 시교육청 장학사는 "거의 대부분 가정이나 학교에 보급돼 있는 인터넷에 대해 올바르고 건전하게 이용하는 교육은 많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터넷 중독과 악플, 정보 침해 등의 역기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문·이과로 구분된 고등학교 수학을 인문계와 상경계, 이과계, 예·체능계 수학 등 4가지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제풀이 위주로 구성된 수학교과서는 역사·철학·경제·사회·문화적인 내용을 넣어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시안에 대한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해 23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달 23일 수학시험에서 문제풀이나 계산위주보다는 풀이과정을 볼 수 있는 서술형 평가 비중을 높이고 고교 수학시험에서는 전자계산기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안을 내놓았다. 이번에 추가된 보완 방안에는 고교생들이 본인 진로에 맞는 수학과목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문·이과로 구분된 수학과목을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교과과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과부는 일례로 문과수학을 인문·상경계로 나누고 예체능계 수학을 새로 도입해 수학교과를 4가지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은 하나의 아이디어차원으로 봐달라"며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게 될지, 시험에 반영할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내용 요약과 공식, 문제 위주로 구성된 수학 교과서를 의미와 맥락, 사례를 적용한 스토리텔링 형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예를 들어 이진법은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떤 용도로 탄생했고 현재 어디서 활용되고 미래에는 어떻게 쓰일지 등을 제시하는 식이다. 교과부는 이밖에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차원에서 수학포털 등 관련 학습 지원사이트를 구축하고, 학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관련 학습자료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번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시안을 이날 광주시교육청을 시작으로 내달 중 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지역 공청회와 토론회에서도 소개한 후 5월께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안전 수준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어린이 신변 보호에 대한 의식 자체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일례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사회자가 여러 폭력 사례를 설명하자 한 아버지가 “애들은 원래 맞으면서 크는 거지 뭘 그런 예를 가지고 폭력이라고 하느냐”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이에 반해 많은 G20 국가들에서는 저항력이 부족한 어린이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신변의 안전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만 12세 이하 아이는 부모가 반드시 항상 감독하거나 보호자를 지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는다. 이런 안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학교시설에 관한 안전지침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미국, 영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교육자, 건축가, 범죄학 및 경찰학 전문가 등이 모여 아이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했다. 그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지침을 이미 수십 년 전에 만들어 일선 학교에 따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해 왔다. 위의 지침들을 보면 접근 통제와 감시환경 최적화를 기본 목적으로 학교 건물의 공간 구획, 출입구 설치기준, 경비원의 외부인 통제권한에서부터 조명, 창문, 사각지대 비상통신 시스템 구축까지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한 권고사항이 조직적으로 엮어져 있다. 그중 외부인 접근통제는 핵심 안전개념으로, 운동장 진입 전의 큰 출입구를 ‘제1방어선’, 건물 안의 큰 출입구를 ‘제2방어선’으로 지정하는 등 군사용어까지 써가며 통제방법에 대해서 기술해 놓았다. 그에 비해 우리의 안전지침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지침이 따로 없는 실정이다. 200쪽짜리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안에 독립적으로 안전에 대해 기술한 부분은 1~2쪽에 불과하며 그나마 있는 내용도 주먹구구식이다. 예를 들어, ‘학교 안의 모든 구역은 감시가 가능하다’는 목표를 세워 매 구역마다 ‘계획적인 시설 설계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CCTV 또는 경비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등의 체계적인 지침이 아니라 ‘학교 건물 안 사각지대에는 CCTV를 설치하라’는 것이 전부다. 운동장과 같이 건물 밖이지만 학교 안 구역의 감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으며. 출입통제 시설 중 핵심인 담장에 대해서는 “각 지역자치단체의 권고사항을 따른다”라고 언급됐을 뿐이다.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 부족이 안전시설에 대한 초라한 지침으로 연결됐다. 또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 시설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이 예방할 수도 있었던 사고를 일으키는 불씨가 되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인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해야 한다. 그 첫걸음으로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그나마 있는 보안 시설을 헐어버리는 것을 막는 것이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지역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학교장의 협의에 의해 2000년부터 곳곳에서 진행돼왔다. 초등학교 663개교, 중학교 182개교, 고등학교 93개교로 총 938개의 학교가 ‘공원을 만들기 위해’ 외부인 출입통제의 기반인 담장을 허물었다니 실로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위에서 말했듯이 현재 우리 초·중·고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건물설계 방법, 보안장비, 방범 인력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배움터지킴이를 아무리 늘려도 여전히 학교 내에서 성범죄나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김수철 사건이 터진 후 후속대책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지만 올해 새해 벽두부터 또다시 서울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추행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담장이 있으면 안전이 100% 보장되나?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No”다. 하지만 담장이 있으면 경비에 도움이 되나? 이렇게 물으면 무조건 “Yes”다. 담장이나 울타리 같은 시설 없이 효율적으로 외부인 통제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작년 잦은 교내 성범죄 발생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는 올해 담장 허물기 사업을 취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전, 충남, 경북,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17개 학교가 여전히 담장을 허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담당 부처에서도 사업추진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미관이 문제라면 투시형 담장으로 바꾸되 아예 헐어버려서는 안 된다. 담장을 허물기 전에 담당자들은 주변의 학부모들, 국민들에게 먼저 물어봐야 한다. ‘공원’을 만들기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인지.
일선 학교에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최근 발효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진보 교육감들 사이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교과부는 전국 초·중·고교가 간접 체벌의 시행 여부를 정하게 해줄 예정이지만, 경기 등 4개 지역 교육감은 '모든 체벌을 금하는 학생인권 조례의 원칙과 어긋난다'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과부는 교육감들이 간접 체벌 학칙의 도입을 막으면 이에 맞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학칙 개정이 많은 4월 이후 혼란과 진통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교육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는 개정 시행령이 지난 18일 발효됨에 따라 '각 학교가 간접 체벌과 관련된 학칙 개정을 검토할 수 있게 지도해달라'는 공문을 이달 말까지 시도 교육청에 보낼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시행령의 31조 8항은 도구와 손 등을 통한 직접 체벌을 금했지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훈육·훈계'라는 구절을 통해 간접 체벌 권한을 각 학교에 보장했다. 그러나 경기와 서울, 강원, 전북 등 4개 지역 교육청은 '간접 체벌도 반(反)인권적'이라며 교과부의 방침을 사실상 거부키로 했다. 특히 이미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가 간접체벌을 할 수 있게 학칙을 고치면 '조례 위반'으로 보고 행정·인사 제재를 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조병래 대변인은 "비록 조례가 시행령보다 하위 법령이지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문제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는 것이 법학계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학생인권 조례를 추진 중인 서울·강원·전북 교육청은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통해 간접 체벌 도입을 억제할 예정이다. 진보 교육감이 이끄는 전남·광주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여론 수렴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한편, 교과부는 지역 교육청이 간접 체벌 학칙을 저지하면 별도의 법적 구제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내 구성원이 간접 체벌의 필요성에 합의하면 자율성 원칙에 따라 해당 결정을 인정해야 한다. 시행령에 맞서는 것을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앞서 2008년 11월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한다'며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으나, 이 안은 현재까지 계류 상태다. 간접 체벌은 '체벌을 전면 금지하면 학생 지도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대안으로, 교과부는 이번달 내로 해당 조치의 범위와 주의 사항 등을 설명한 지침서를 일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대다수 진보 교육감들은 직·간접 체벌과 폭언, 위협이 모두 '학생에 대한 폭력'이라며 반대하고, 학부모 면담과 봉사, 성찰교실 등을 체벌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발사 선생님 “야! 너희 선생님은 아이들이나 가르치지 않고 왜 그렇게 극성이니?” “뭐가 극성이예요?” “선생님이 공부나 잘 가르치면 되지 뭐라고 이발사까지 하는 거라니?” “아 아, 그거요? 선생님이 우리들이 이발을 제대로 하고 다니지 않으니까 고등학교 때 적십자 봉사활동을 하면서 배웠다고 우리들의 머리를 깎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 잘 못인가요?” “그럼! 선생님은 아이들을 돕는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바로 밥줄을 위협받고 있지 않니?” “아저씨가 좀 도와준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반의 불쌍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셔서 공짜 이발을 해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저씨가 할 일을 우리 선생님이 대신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어! 이 녀석 보게 아주 어른보다 더 생각이 깊네?” “고맙습니다. 아저씨가 이렇게 얼른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 이발소의 주인이자 이발사인 박종일 씨는 아직 어린 조카인 성직이의 말에 그만 웃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 너의 부탁을 네가 들어 주는 것으로 하마.” “고맙습니다. 아저씨.”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간 성직이를 보내고 나서, 박종일 씨는 혼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성직이의 말이 맞는 것만 같았습니다. 더구나 그 선생님이 어찌나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셨는지 온 동네에서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니, 선생님의 욕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 너희 선생님의 생각을 나도 믿고 따라 주자. 아니 아주 선생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시지 말고 아주 우리 집으로 보내라고 하자. 내가 깨끗이 이발을 해주겠다고 하자.” 이렇게 혼자서 다짐을 하면서 별난 선생님의 덕분에 생각지도 않은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꿍얼거렸습니다. 하긴 우리 동네에 아직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우습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선생님이 처음 이발을 하기 시작한 것은 갓바위에 사는 영작이 때문이었습니다. 영작이가 어떻게나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는지, 선생님은 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강영작, 넌 도무지 왜 그렇게 지저분해서 그 모양이냐? 옷이라면 돈이 들어야 한다지만 깨끗이 씻는 것쯤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니? 제발 깨끗이 씻고 머리라도 좀 깎고 다녀야 할 게 아니냐? 응.” 이렇게 꾸중을 하셨지만 아무리 그래 보아도 도무지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도 또 그 모양으로 지저분해서 정신이 없게 되어 가지고 머리는 까치집을 두 개는 이고 다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꼴을 보신 선생님은 “야! 이리 와!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반장은 얼른 선생님 집에 가서 이발기계를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와라”하시고는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한 시간이 반쯤만큼 진행되었을 때 반장이 숨을 헐떡이면서 손에 조그만 상자를 하나 들고 들어왔습니다. “수고했어. 그래 이리 가지고 오너라.” 선생님은 상자를 받아들고서 영작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들은 신기해서 모두들 구경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공부감을 주셨습니다. 약 20분간에 풀어야 할 산수 문제를 칠판에 적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서도 자꾸만 복도 너머의 선생님을 보려고 머리를 주억거렸습니다. 강영작이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받으면서 선생님이 직접 머리를 깎아주시는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깎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은근히 선생님에게 이발을 해보고 싶어서 무척이나 기대를 하였습니다. 머리가 길어도 도무지 머리를 깎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머리가 길어지면 선생님이 자기의 머리도 깎아 주리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은근히 선생님의 손으로 머리를 깎아 주길 바라고 있을 때, 선생님은 우리들 중에서 좀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사람을 골라서 머리를 깎는 요령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들 중에서 서너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머리를 깎는 실습을 하였습니다. “야! 이리 내. 이번에는 내가 할 차례야. 넌 어제도 해봤지 않아!” “그래도 난 한 번 더 연습을 해야 한단 말야!” “그래, 이번에는 경식이가 해야 돼. 어제부터 용식이 너만 날마다 연습을 하려고 그래?” “그래 미안하다. 내가 아직 그런 생각을 못해서 미안하다. 얼른 이걸 받아라.” 영작이가 이발기계를 내밀자, 경식이가 냉큼 받아서 이발을 시작하였습니다. 머리를 깎고 있던 진수가 비명을 질러 대었습니다.손을 들어서 기계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경식이는 얼굴이 빨갛게 변하면서 “왜 그래? 아직 손을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아야! 아프단 말야! 내가 실험용이냐?” “아직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그래?” “기계를 제대로 움직이면 안 아프지 않아? 기계를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밀어 올리니까 아주 머리를 뽑고 있지 않아?” 진수가 소리를 지르자, 영작이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 그런가? 참 천천히 움직여야 하는데, 내가 손은 움직이지도 않고 밀어 올리고 있었으니 너무 아팠겠구나? 미안미안!” 경식이가 진정으로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진수는 잔뜩 얼굴을 찌푸리고 앉아서 “야! 서투르면 다른 사람에게 맡길 일이지 이게 뭐냐?”하면서, 손을 들어서 그만 하라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가만히 있어! 공짜로 이발을 하는 주제에 웬 앙탈이야?” “뭐 공짜로 이발을 한다고? 좋아 내가 이발요금을 낼 테니까 이발사처럼 제대로 이발을 해봐.” “짜아식 까불고 있어? 가만히 있지 않으면 내가 계속 밀어 버릴 꺼야.” “이거 봐? 아주 날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란 말야. 알았어!” “그래, 그래, 내가 참자.” 아이들이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있을 때 선생님이 오셔서 기계를 받아 쥐고서 “자, 이제 선생님이 할 테니까 잘 보고 배워라”하시면서, 잡는 법부터 차례차례 보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서 반드시 이 손으론 머리를 이렇게 잡아 주어야 덜 아플 거 야. 그냥 하면 머리가 움직이게 되지 않니? 그런 다음에 손을 움직일 때는 반드시 기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아프지 않는 거야. 기계가 움직이게 되면 깎아지지 않은 머리를 기계가 물고 움직이게 되니까, 머리가 뽑혀서 아프게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 다음, 이렇게 밀어 올리는데 너무 힘을 주지 말고,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못 배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은 이제 서로 교대로 가르쳐 주고 배우고, 아니 서로 실습을 하도록 자기 머리를 깎게 해주고, 자기가 연습을 하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머리 깎는 법은 한 학기가 가기도 전에 벌써 반 전체가 모두 이발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처럼 멋지게 깎는 게 아니라, 까까머리로 밀어 버리는 이발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하게 되자 승리 이발소의 승일 씨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스스로들 자기 머리를 교대해 가면서 깎게 되었으니까요.
2세 교육에 매진하는 교직원들을 파렴치범으로 모는 신문 기사가 얼마 전에 있었다. 그것은 조선일보 3월 17일자 1면 기사로 "학교건물 87%가 '지진 무방비'인데 재해대책에 쓸 돈 3년치 3000억 원 교육청·교직원 성과급으로 썼다"는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이었다. 일단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하 '재해특교')에 대해 알아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제1항(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제3호(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서 지방교육청에 재해 발생 시 복구비용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즉, 홍수나 폭설, 예기치 못한각종 재해등으로 인한 재난이 교육기관에 발생하면 긴급 복구비용으로 국가에서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는 특별 예산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신문기사 내용으로만 본다면 앞에서 말한 긴급목적의 재해특교를 교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지급해서 교직원들의 배를 채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건의 선후를 알려주는 오마이뉴스 3월 17일의 기사를 보면,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교과위)이 조선일보에 건네준 교과부 문서를 박 의원 쪽 또는 신문사 쪽이 잘못 해석해 빚어진 소동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현재 해당조선일보 기자와 국회의원 모두 기사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오보에서 비롯한 가십성 기사로 그치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이런 기사를 본 국민들이 교직원들을 재해교부금이나 등치는 파렴치범으로 보고 있다는데 있다. 심지어 어떤 누리꾼은 '아이들을 죽이는 교사'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 기사를 보고 정치권에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확대 재생산했고, 또 다른 신문들도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곧바로 사설까지 동원해서 교직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철저히 살처분해 버렸다. 더욱이 요즘은 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로 인하여 이웃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져 매우 민감한 시기가 아닌가. 해당 기사에 대한 허위 여부를 떠나서 교직원들에 대한 불신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물론 교과부 차원에서 보도기사가 나온 당일에 해명 자료를 내긴했다. "교직원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인건비로 따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교직원 성과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였고, 실제로 교과부가 16개 시도교육청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사용내역을 조사해 21일 밝힌 내용을 보면 '교육공무원과 직원 성과급'으로 쓴 돈은 단 한 푼도 없었다. 하지만 교육단체나 공무원노조 어느 곳도 이 오보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하는 곳을 찾아 볼 수 없다. 분명한 오보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미안함을 표했다고 하는데, 해당 언론사들의 사과 기사 또한 찾아 볼 수 없다. 일단 저지르고 보면 된다는 '한탕주의'가 언론계에 만연해서인지, 아니면 이런 일이 다반사처럼 흔해서 도덕적 불감증에 걸린 것인지 알 수 없다.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막 던진 오보에 명예를 먹고 사는 교직원들은 사기저하를 떠나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잘 가르치는 교사 순위.. 1위 박00, 2위 김00, 3위 안00..' 광주시교육감 홈페이지 게시판에 특정 고교 교사들의 순위를 실명으로 매긴 글이 게재돼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장휘국 교육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오른 이 글은 실명으로 광주 S고 3학년(이과) 수업을 맡고 있는 교사 14명의 순위를 적었다. 익명으로 실린 글에는 공동 5위 2명을 제외하곤 1위부터 13위까지 실명이 올랐으며 모두 이 학교 재직 교사로 확인됐다. 이 글은 '해도 너무한다'는 댓글 등이 달리고 조회수가 늘면서 2시간여만에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됐다. 특히 "왜 우리 아빠가 꼴등이냐"는 항의성 댓글과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면 교사 인권도 소중하다"는 지적이 달리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이 글은 S고 학생이 쓴 것으로 추정되며 문제의 글 전후로 3학년 일부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휴대용멀티미디어플레이어(PMP)로 만화를 보다가 꾸지람을 들었던 사연 등이 게재됐다. 학교 측도 이 같은 글이 오르자 크게 당황해 하는 등 진위파악에 나섰지만 익명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 학교 A교장은 "학생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생이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 글을 본 몇분 교사가 찾아와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하겠느냐며 한숨을 쉬었다"고 말했다. 문제의 글은 장 교육감이 자유로운 소통을 한다며 시 교육청 홈페이지와 연결한 이른바 개인 사이트에 실렸으며 익명으로 운영중이다. 이 홈페이지는 장 교육감이 지난 6.2 선거 당시 운영하다가 3월부터 시 교육청 홈페이지와 링크해 사용하고 있다.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되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달리 개인 명의라는 이유로 익명으로 운용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으며 관리자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이에 앞서 초교 학생회장 선거 관련 학부모간 갈등과 특정교사, 교장 비난 등 검증되지 않는 주장이 여과없이 게재되기도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자유로운 의견 소통을 위해 익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명제 전환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순남) Wee 센터에서는 21일 학기초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키워주고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찾아가는 길거리 상담'을 실시했다. We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 행사는 북부 Wee 센터의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등이 상담부스를 운영해 상담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Wee 프로젝트는 급속한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교부적응, 장기결석, 학업중단 등 위기의 학생들을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생의 학교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상담은 간단한 심리검사(인터넷 중독 검사, 학습유형검사, 진로탐색검사, 스트레스 검사, 화 및 분노 검사, 우울 검사, 의사소통유형 검사, 가족 친밀도 검사 등)를 통해 현재 지니고 있는 심리 상태를 진단하여 전문상담사들이 상담을 실시했고,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주관한 한승도 센터장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해결함으로써 학교 적응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 학부모, 학생을 찾아 나서겠다"고 굳은 의지를 나타냈다.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를 절감했다." "아니다.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절감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 도리어 방과후학교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서로 대립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분석되고 있는 내용들이다. 전자는 교과부의 주장이고 후자는 교육개발원의 분석결과다. 학부모, 학생 모두 사교육비 절감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우세한 모양이다. 사실 방과후학교를 도입하게 된 것은 당연히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학교간 경쟁을 부추기면서 불필요한 방과후학교 확대 정책까지 내놓았다. 꼭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 시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교육없는 학교'가대표적인 경우다. 매년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교육비 증감을 판단하고 있지만 이 역시 믿을 수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본다. 학부모들이 정확히 응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학생들 역시 정확한 응답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결과와 새로 응답한 결과를 비교하여 전체적인 사교육비 절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설문에서 어떻게 응답했는지 제대로 기억해 내야 실질적인 사교육비 증감을 판단할 수 있지만 지난해 응답 내용을 기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 역시 자신들이 직접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장난삼아 응답하는 경우가 많아 부정확한 조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와 교육개발원의 조사결과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질적으로 방과후학교 때문에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면서도 별도의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많고 방과후학교의 효율성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교육이 증가하는 것이다. 여기에 방과후학교 자체의 수강료가 사교육기관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지 않은 것도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방과후학교를 열심히 실시하는 학교라도 항상 불안감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불안감이 제2, 제3의 사교육기관을 찾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방과후학교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 막연히 학교안 교육과 학교밖 교육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자료와 정황들을 활용하여 비교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방과후 학교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교육비 절감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설문의 성격상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 엇갈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디. 설문대상자가 누구이며 설문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과부와 교육개발원의 분석방법에 차이가 있다면 엇갈린 평가는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제각각 조사를 하여 엇갈린 결과를 내놓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기관에 분석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결과적으로 여러곳에서 조사를 하면 그 결과가 다양하게 나올 것이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지 헷갈리는 부분이다. 서로가 다른 분석결과를 내놓으면서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이 지속된다면 사교육비 문제는 계속해서 이슈화 될 수밖에 없다.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비교가 되어야 한다. 서로가 엇갈린 분석을 계속해서 내놓는다면 계속해서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면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질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양적인 팽창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신청하도록 하는 웃지못할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질적인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 자연스럽게 사교육비가 절감되도록 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새로운 리더십은 리더가 조직구성원에게 직접적으로 지도나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구성원이 리더의 의도를 인식하고 스스로 조직의 목표를 위해 몰입할 수 있도록 영향을 발휘한다. 그러나 리더가 발휘하는 리더십은 조직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리더십을 적용하지만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리더는 자기가 발휘하는 리더십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정하란 사실 어려운 일이다. 또한 리더십의 과정을 재수정하더라도 이미 평가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가끔 장기나 바둑 경기의 훈수 이야기를 자주한다. 직접 상대가 되어 게임하는 것보다는 장외에서 보는 관중은 상대자의 헛점과 전략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리더십 역시 러더 자신은 자신의 리더십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리더의 모습을 거울을 보듯 자신의 말과 행동을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고 더 나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리더십 코칭(Leadership Coaching)이다. 이처럼 리더십 코칭은 리더의 대화 파트너가 되어 리더가 자신을 성찰하게 하고,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특히 요즘처럼 변화가 빠르고 불투명한 환경에서는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란 그리 쉽지 않으므로 리더의 리더십에 대한 코칭이 필요하다. 리더십 코칭이란 ‘리더가 제대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해주고 보여줌으로써 리더들이 보다 나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들이 갖추고 있는 능력이나 가능성을 최대한 도출하여 결과적으로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도움을 주는 일’이다. 즉, 코치는 피코치자의 거울이 되어 리더의 말과 행동이 조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리더로 하여금 자신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우선 리더십의 평가가 ‘과거 행동’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코칭은 ‘미래의 더 나은 리더십’을 위해 초점을 두도 있다. 또한 리더십 결과의 피드백이나 교육은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반면, 코칭은 리더가 주체가 되어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를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능동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리더십 변화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최근 학교장 리더십에 코칭이 필요한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사람은 대부분이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이 잘 되지 않은 사람을 고집 센 사람, 즉 독불장군이라 부른다. 이런 학교장은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솔직한 정보를 교감이나 부장교사로부터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리더십의 낮은 효과를 자신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외부의 문제로 돌리기 일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코칭은 ‘나를 이해하고 내 문제를 알기’에 초점을 두고 상황에 대한 객관적 관찰, 질문과 대화 등을 통해 학교장 자신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진심으로 자신을 깨닫도록 도와준다. 둘째,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학교장들은 자신이나 학교조직의 문제를 알아도 이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코칭이 필요하다. 즉, 학교조직에서 올바른 리더십의 발휘가 어려운 이유는 최근에 학교조직이 복잡하고 그 구성원의 특성이 다양화하여 이에 맞는 학교장의 리더십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는 학교조직과 교직원들 간의 갈등 상황에서는 학교장 혼자서 올바른 해답을 찾아내기보다는 옆에서 도와줄 코칭의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학교장의 잘잘못을 직언해 줄 수 있는 교직원이 필요하다.학교장의 잘못된 리더십을 보고 솔직하게 직언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학교조직 내부에서 찾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은 쓴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건강한 학교조직을 위해서는 때로 학교장이 인정하기 싫거나 듣기 싫어하는 정보를 귀 기우려 듣는 태도가 필요하다. 좋은 참모진은 예스맨이 아니라 학교장의 잘못된 학교경영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진솔한 말을 해야 한다. 학교장 역시도 그러한 피드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적 맥락도 조성해야 가능하다. 훌륭한 선수 뒤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시각으로 가능성을 크게 넓혀주는 코치가 있듯이 존경 받는 학교장 뒤에는 학교장의 리더십을 코칭해 주는 참모가 있어야 한다. 좋은 참모는 학교장의 학교경영을 긍정적으로 보고 더 큰 잠재력을 지지하며, 잘못된 학교정책엔 직언해주어 학교장의 리더십에 강한 힘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들 “형식적 내용, 쓸모없는 훈련만” 비내진 校舍 87%…내진화 年1% 불과 예산 타령 서울 등 올 사업예산 가위질 지진 대비 교사·학생 행동요령이 따로 없다. 해안가 학교에 필요한 쓰나미 대피 매뉴얼은 더더욱 없다. 전국 학교 건물 87%가 내진 설계와 무관하다. 시도의 학교 내진보강 사업은 앞으로 100년이 걸릴 판이다.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에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고, 지금 일본 대지진에 추진상황을 점검 중인 우리 학교의 현실이다. ‘공공건물’로 분류하기에도 부끄러운 지진 사각지대다. 문제는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큰 지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대비 수준에 따라 피해 정도가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입을 모은다. 내진설계와 대비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적이다. ◆공공건물 중 내진율 최저 학교 시설물에 대한 내진율 데이터는 2008년(5~7월) 전수조사 결과가 가장 최근 치다. 같은 해 5월 일어난 중국 쓰촨성 대지진이 계기가 됐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전국 6만 5049동의 학교 시설물 중 내진설계 대상은 1만 8329동으로 28.18%를 차지하며 이중 2417동만 내진화(내진기준 5.5~6.5) 돼 있다. 내진율이 고작 13.2%에 불과해 나머지 86.8%는 지진에 무방비 상태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3층 이상, 1000㎡ 이상이 내진설계 대상이다. 시도별로는 경북, 전남이 4% 대, 제주, 강원, 광주, 서울이 6~7% 대 내진율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같은 공공건물인 병원이 89.7%, 도시철도 77.6%, 공항 91.7%의 내진율과 비교하면 학생들에 대한 안전의식은 불감증에 가깝다. 그렇다면 비내진 학교시설이 지진에 얼마나 취약할까. 2009년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이 이들 시설에 대해 내진성능평가(6.0~6.5 지진시 피해 정도)를 한 결과, 대규모 피해 8486동(54%), 중규모 피해 3064동(20%), 소규모 피해 2939동(19%)으로 나타났다. ◆年1% 내진보강 “지진 안 나길…” 사정이 이렇지만 학교 내진화 사업은 거북이 걸음이다. 현재 16개 시도교육청이 실천 중인 1차 내진보강사업(2010년~2014년)에 따르면 5년간 내진율은 13.2%에서 18.7%로 5.5%(557교, 1002교 개선) 올라가는 정도다. 2010년 61교, 263억을 시작으로 2014년 121교 594억 6천 등 5년간 총 2676억 들여 557교, 1002동을 내진보강 하는 사업이다. 우선 대규모피해 예상 시설부터 내진화 할 계획이지만 1년에 1.1%씩 하는 꼴이다. 산술적으로는 전체 내진화에 90년 가까이 걸린다. 그것도 사업이 계획대로 될 때 얘기다. ‘2010년 내진보강 추진현황’에 따르면 서울은 4개교 내진화가 목표였지만 한 개도 완료하지 못했다. 경남(5), 제주(1), 광주(2)도 마찬가지다. 경기는 8개 중 2개만 완료했다.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삭감된 탓이다. 올해도 서울이 83억2000만원(16개교 대상)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서울·인천·광주·전북·경남은 기존 사업계획에 제시됐던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고, 경기, 충북은 최대 90%까지 예산을 축소했다. 이대로라면 내진보강에 100년도 넘게 걸릴 판이다. 내진보강 비용이 학교 당 5억원 내외, 최소 3조5000억원이 필요한 가운데 이를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충당해야 하는 부담이 작용했다. 교과부조차 지난해 32개교에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내진보강 시범사업을 펴려 했으나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작년 8개 목표에 3개, 올해도 14개 목표에 본예산 반영은 3개 밖에 못했다”며 “교육예산의 추가 확보와 시도에 대한 별도 지원 없이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결국 지진이 안 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박영아 의원은 “매년 1100억원 내외 편성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일부 재해 복구비로 사용되고 대부분은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라 차등 재정지원비로 배분된다”며 “이를 내진보강 등 재해대책예방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교사·학생 행동 메뉴얼도 없어 지진, 쓰나미에 대처하는 교사·학생 행동요령도 없다. 운동장에 있을 때, 교실에 있을 때, 복도에 있을 때 등 학교에 특화된 상황에서 지진이나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이고도 신속하게 취해야 할 행동수칙이 전혀 개발․보급돼 있지 않은 상태다. 교과부가 제시한 ‘지진발생시 10가지 안전수칙’은 전 국민 대상의, 일반수칙이어서 학교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 상가, 엘리베이터, 전철에 있거나 운전 중일 경우 등을 가정한 행동요령 그림과 ‘산사태와 해일에 주의’ ‘대피할 장소 사전 확인’ 등의 문구는 즉각적인 대피수칙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해안가 학교에 대한 쓰나미 대응수칙은 아예 없다. 전문가들은 “초당 100m를 이동하는 쓰나미의 특성상 초기대응이 생사를 가른다”고 지적한다. 결국 해안가 학교 실태를 조사하고 특성에 맞는 행동요령 보급과 반복적인 교육이 시급하다. 그러나 교과부는 “아직 해안가 학교 현황이나 쓰나미 대비 매뉴얼은 없다”고 말한다. 매뉴얼이 부실하다보니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방재훈련도 형식적이다. 일선 교사들은 “솔직히 하는 척 하는 수준이다. 정말 재해별로 구체적인 학교 실천 매뉴얼이 제시됐으면 한다”고 말한다.
한글화법 다수…수석교사법 등 미뤄 국회 교과위가 3월 임시국회에서 60여개의 계류법안을 처리하며 회기를 마쳤다. ‘불량상임위’라는 오명이 무색할 만큼 획기적인 실적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번에도 생산적 상임위와는 동떨어져 있다. 11일 상임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모두 ‘비쟁점 법안’이다. 한문으로 돼 있는 법안을 한글화 하거나 그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문구들을 단순히 고치는 법안이 상당수다. 그 외에 처리된 법안은 학원비 부풀리기 제재를 골자로 한 학원법,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관련 법안들, 교직원공제회 일반회원 가입 범위를 넓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등 여야가 이견이 없는 법안뿐이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연말 직권상정 처리 법안’이 원죄다. 서울대법인화법 등 4개 소관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야당이 장관과 한나라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2월 임시국회는 열지도 못했고, 3개월 만에 만난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첫날인 3일부터 기싸움을 벌였다. 결국 일정에 떠밀린 교과위는 7일 한꺼번에 상정된 139건의 법률안에 대해 8명만 참여(5명은 서면질의)하는 형식적인 대체토론을 일사불란하게 해치웠다. 변재일 위원장은 “새로 139건이 법안소위로 넘어가 이제 281건의 법률안이 계류돼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정부 제출 법안에는 한글화나 문제조항 정리 정도가 많은 만큼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8일, 9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59개 법안만 심사가 이뤄졌다. 쟁점이 있는 80개 법안은 빼기로 위원장, 여야 간사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1일 교과위는 이들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통과시키는 것으로 손을 털었다. 이 때문에 입법 지연으로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관련 법안들이 4월 국회로 또 넘어갔다. 수석교사법, 교원평가법, 초중등교육법이 대표적이다. 수석교사법은 4년째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의 역할, 지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 법안 미비로 수석교사 활동이 한계를 겪고 있고, 우수 교사들이 지원을 꺼려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원평가법과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지연은 교과부-진보교육감 진영 간의 마찰과 학교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교원평가를 대통령령(교원 연수 등에 관한 규정)에 기대 시행하려는 교과부와 법 개정 없이는 따를 수 없다는 진보교육감 때문에 교원평가가 시도가 따라 달리 시행될 판이다.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2년 이상 보류돼 간접체벌 학칙을 마련하라는 교과부와 이를 거부하려는 교육감 사이에서 학교만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교총은 “교원잡무경감법, 연구년제법 등 시급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주5일 수업 법제화와 교원 정치활동 보장 입법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961년 5·16쿠데타로 인해 교육자치가 폐지된 이후 2년이 지난 1963년 11월 당시 국가통치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육자치를 부활시켰다. 1964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위원회 교육감과 교육장 등이 선출되었고, 새한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은 이들의 임기 초에 벌어진 일들을 보도하고 있다. 1964년 2월 10일자 새한신문에는 유진오 대한교련(한국교총 전신) 회장이 교육자치 부활과 더불어 임명된 11개 시·도교육감을 초청하여 10만 교육자의 염원으로 완전한 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이 실려 있다. 11명의 교육감 중에는 홍일점으로 제주도 최정희 교육감이 있었다. 새한신문(2월 10일자) 인터뷰에서 그는 “의외의 일이라 처음엔 놀라기도 하였고, 또 사양도 하였다. 그러나 교육위원들이 수많은 후보자를 제쳐 놓고 이 사람을 추천해 준 후의라든지 교육동지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정성껏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연구해 나갈 결심이다”라는 겸손하며 소박하고 진심어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 일이다. 당시 상황과 달리 초중등교원들 중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도 여성 교육감은 한명에 불과한 점은 닮은꼴이다. 3월 9일자 ‘신문로’ 코너에서는 “장관 훈시, 교육감 훈시 그리고 도지사는 인사로 되어 있었는데 충청 모(某)도에서는 도지사의 인사가 마치 훈시조로 나오자 참석했던 교장님들이 ‘저 친구 옛버릇 못버렸군’하며 조소(嘲笑)!(후략)”라고 했다. 또 3월 25일자에서는 그 해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교육공무원보수규정에서 교육감의 보수를 도지사보다 1호봉 낮게 책정한 것에 대해 교육계의 반대여론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당시 교육계는 일반 행정으로부터 완전한 교육자치를 쟁취하기 위해 교육감을 교육도지사로 지칭하면서 시·도지사에 버금가는 권위와 예우를 갖길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교육장 인사와 관련한 기사도 보인다. “교육장 제청이 늦어짐에 따라 향기롭지 못한 말썽이 춘풍과 함께 번지고 있다. 호남 모(某)도의 교육감 씁쓸한 표정으로 ‘아 글쎄, 문교부 어른이 인사문제로 장거리 전화를 걸고 내 뜻이 곧 장관의 뜻이라’면서 누구는 어떻고 이 사람은 저렇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한탄, 속담에 길 닦아놓으면 xx가 먼저 걷는다더니 에이 참 고약하군….” 당시 교육감의 인사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이 잘 드러나 있음을 보여 준다.
일본 정부가 이달 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검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가 이에 반대하는 공동 심포지엄을 연다. 64개 역사·시민단체로 구성된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간사이 네트워크' 등 일본 내 시민단체와 21일 오사카에서 공동심포지엄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일본 교과서 검정과 근린제국조항'을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하종문 한신대 일본지역학과 교수가 '근린제국조항이 갖는 의미와 제정 배경', 다카시마 노부요시 류큐대학 명예교수는 '근린제국조항과 2011년 역사교과서 문제'란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근린제국조항은 역사 서술에서 이웃나라의 역사감정을 배려해야 한다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기준으로, 일본은 1990년대만 해도 이 조항에 따라 독도 관련 기술을 자제해왔지만 최근 사문화되다시피 해 올해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가 다수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심포지엄에서는 역사 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한일공동성명'도 채택된다. 이들 단체는 또 22~23일 오사카부청과 시청, 에히메현 마츠야마시와 이마바리시 등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장(교육감) 등을 만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역사·지리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는 최근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일본 국민을 돕기 위해 한일 양국 시민단체가 모금운동을 벌였다며 이번 심포지엄 기간을 전후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개인 홈페이지가 교육가족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반 공공기관과는 달리 완전 익명으로 개방하면서 비방과 비난, 일방적 주장 등이 난무하고 있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에 장 교육감 홈페이지를 대형 배너를 통해 연결, 운영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는 장 교육감 개인 프로필과 일정, 자료실 등과 익명으로 운영되는 정책제안, 자유게시판, 응원한마디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익명에 따른 일부 문제점이 있지만 자유로운 의견수렴, 인터넷 소통의 표현 자유 등을 위해 익명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시 교육청 공식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성격인 '광주교육사랑방'은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교육감에게 바란다' 등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13곳도 모두 실명제를 택하고 있다. 더욱이 도메인 비용 등을 장 교육감이 부담하는 등 사적 공간임을 주장하지만, 공인인데다 시 교육청 홈페이지와 그대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또 장 교육감 홈페이지는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당선된 후 별정직에 임명된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등 '눈가리고 아웅'식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장 교육감 홈페이지에는 최근 모 초교 학생회장 선거 과정에서의 이른바 선심성 공약과 관련해 학부모간 적지 않은 갈등 등이 여과없이 표출됐다. 또 지난해 스승의 날 모 고교에서 100만원을 호가하는 술과 백화점 택배로 촌지가 전달됐다는 전혀 검증되지 않는 주장도 그대로 게시되고 있다. 또 두발규제나 야간자율학습 운영 과정 등과 관련해 특정 교사나 교장을 비난하는 글 등도 적지 않다. 학부모 김모(45)씨는 "익명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가족간 불신 야기 등 더 큰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2007년)에 따라 1200여개 공공기관과 대형 포털 운영자 등은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를 하도록 했다.
‘훌륭한 교사’를 제대로 대우해야 교직풍토가 바뀔 수 있다는 다수 교원과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난주 끝난 3월 국회에서도 수석교사제 처리가 유보됐다. 여야 쟁점법안이라는 것이 유보 이유였다. 박보환, 임해규, 김진표 등 여야 3의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발의해 놓고 있음에도 수석교사제가 쟁점법안으로 분류된 배경은 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하며 수석교사제를 반대해온 특정교원노조의 주장이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수석교사제는 내년이면 1982년 한국교총이 제안한 지 30년을 앞두고 있지만 시범운영만 4년째, 입법화는 더디기만 하다. 반대자들의 이유는 수석교사제가 도입되면 “교직사회가 계급화된다”, “수석교사로 승진 못 하는 교사들이 상실감에 빠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수석교사제를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등의 직위가 있지만, 이를 계급화 돼 있다고 하지 않는다. 또 부교수와 조교수가 상실감에 빠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수석교사제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해결책이 안 보이는 교원 인사 체계를 코페르니쿠스적으로 개편해 교직의 전문성 향상, 승진 경쟁의 폐해 해결, 사기 진작 등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처방이다. 교육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 수 있는 성장 엔진이고, 수석교사제는 그 엔진을 차세대형으로 바꾸는 일이다. 국가 교육의 기틀을 다지는 일에 여야가 다툴 이유도, 시간 끌 겨를도 없다. 만약 특정노조의 주장에 경도되어 방해에 앞장서는 의원이 있다면 한국교총은 내년 총선에서 강력한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다. 전교조는적지 않은 조합원들이 이미 시범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탐대실하지 말기 바란다. 문제는 교과부의 의지이다. 교과부에도 묻고 싶다. “수석교사제 추진, 이게 최선입니까?” 수석교사제의 4월 국회 통과, 교과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수석교사제의 최초 주창자인 교총도 이미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 발 벗고 나섰지만, 반대론자들의 설득, 국회 독려, 교과부 채찍질 등 조정 역할을 통해 ‘수석교사제 종결자’가 돼야 한다.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학칙에서 정한 훈육·훈계 차원의 간접체벌 허용, 학칙 제·개정 시 학생의견 수렴, 출석정지와 학부모 상담제 도입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단위학교에 학생지도 자율권을 부여하고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교현장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합리적 대안 없이 시작됐던 체벌 전면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인한 학교의 어려움과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이 보다 효율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보완돼야 할 점도 적지 않다. 문제학생지도에 대한 학생의 징계방법 개선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가 남아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문제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로 ‘출석정지’를 추가했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상담제의 경우에도 학부모가 학교의 내교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강제조치로 보완돼야 한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간접체벌에 대한 범위와 방법, 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교과부는 간접체벌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학교 현장에 제공하고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일부 교육청이 조례 등을 악용해 단위학교에서 학칙을 정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미 간접체벌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교육청도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이 계속될까 걱정된다. 이 시점에서 교육감들이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몽니부리기’식의 정책추진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과오를 범하게 되고 이는 곧 공교육퇴보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진정한 교육자치는 단위학교가 자율성과 책임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을 때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공교육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들은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단위학교의 교육주체들이 정한 학교규칙을 존중하고 또 그들이 그 규칙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세계의 식량사정이 심상치 않다. 기후온난화로 세계 각처에서 기상이변이 일어나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가뭄, 홍수, 지진, 해일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엄청난 인명피해 때문에 그로 인한 막대한 식량생산구조의 파괴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의한 세계적인 식량부족사태가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서 발표하는 세계 식량부족 인구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년 사이에 영양실조 인구가 1억 명 증가해 세계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10억 명이 굶주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무역자유화가 시작된 WTO 이전에는 각 나라마다 보호막이 있어 최소한의 식량안보가 유지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열려 있어 타 지역의 식량부족 사태가 곧바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8년에 경험한 세계 곡물 파동은 호주의 극심한 가뭄과 미국의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생산으로 곡물 재고량이 감소하자 여기에 투기자본이 개입하면서 밀, 옥수수, 쌀, 콩 등 주요 곡물 국제가격을 2~3배로 뛰게 만들었다. 그 결과 30여 개국에서 식량부족으로 인한 폭동이 일어났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정권이 바뀌기도 했다. 세계 금융대란으로 잠시 곡물가격이 하락했으나 작년부터 러시아의 밀 흉작, 중국 일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과 홍수, 계속되는 지진과 해일 등으로 세계 곡물가격이 다시 2008년도 이상으로 오르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오늘의 식량부족 사태는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앞으로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온난화가 지금처럼 진행되면 반세기 후에는 세계 인구는 2배로 증가하는데 지구 전체의 식량생산은 지금보다 1% 정도 감소하게 되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최고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원유가격이 올라가면 바이오연료의 생산량은 증가하게 되며 2020년에는 세계 전체식량의 5%를 바이오연료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중국과 인도가 경제성장을 지속해 우리처럼 육류와 우유를 먹기 시작하면 이를 생산하기 위한 사료 곡물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 세계시장에 나오는 곡물을 싹쓸이하는 불랙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때에는 돈이 있어도 사올 식량이 없는 사태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두운 식량 전망이 나오자 각 나라들은 식량의 비축량을 늘리고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식량전쟁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선진국들이 주창해온 비교우위 경제이론에 따라 경제성이 없는 농업을 포기하고 수출산업을 일으켜 모자라는 식량을 무제한 사들여 오늘의 풍요를 이루었다. 곡물자급률은 30% 이하로 떨어졌고 전체 식량자급률도 50%를 밑돌고 있다. OECD는 최근 앞으로 세계 식량위기가 오면 가장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다.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의 자세는 너무 안이하고 태평하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비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온 국민이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이제까지 낭비하고 아까운 줄 모르고 음식을 버리던 습관을 고쳐야 한다. 일부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국내에 공급되는 식량의 30%가 음식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한다. 음식쓰레기를 지금의 반으로 줄인다면 식량자급률을 현재의 45%에서 60%로 높일 수 있다. 현대인의 건강에 가장 나쁜 습관은 밤늦도록 기름진 음식으로 폭식하고 아침밥을 거르는 일이다. 우리 국민의 30%가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 온 국민이 아침밥을 먹으면 남아도는 쌀 문제가 해결되고 밀과 옥수수의 수입량이 줄어들어 식량자급률을 최소 3% 높일 수 있다. 도시지역의 집 근처 텃밭과 옥상에 채소를 키워 먹으면 식량이 귀한 것도 알게 되고 식량자급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식량자급을 달성하는 것은 농민만의 일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은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www.foodsecurity.or.kr)이 3월 30일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을 시작한다.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일깨우고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 굶주리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 스스로 행동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에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자기 몫의 일을 실천함으로써 식량자급을 실현하고 잃어버린 식량 주권을 회복하려는 노력이다. 이 일에 우리 교육계가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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