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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고등학교 현대사 교육이 지나치게 민족 중심적이고, 산업화의 부작용만 부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현대사학회 주최 ‘고교 한국사 교과서 현대사 서술의 문제점과 서술 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학자들은 현재 고교 현대사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한국사 교과서 현대사 서술의 새 프레임워크 구상’을 주제로 발표한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역사 서술의 주체가 ‘한민족’이라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근대 국민 국가로서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변화 그리고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현대사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사 교과서 현대사 서술 내용 분석’에 대해 발표한 마석한 동국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가져온 발전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일반적인 산업화의 부작용에 대해 지나치게 교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학자들은 8차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현대사 서술이 ‘자기비하식’이나 ‘자화자찬식’의 양 극단을 벗어나 헌법정신을 기본 바탕으로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국제적 관점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공청회를 갖고 ‘2011 역사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를 맡은 서울대 오수창 교수는 “개정안 작업과정에서 중·고교 교육 과정을 시대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었지만 중·고교 모두 통사로 하기로 했다”며 “논란이 많은 한국사 근현대사 부분은 헌법과 그 정신에 입각해 역사적 사실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다”고 밝혔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비가 내렸다. 비 피해가 걱정돼 텔레비전도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뉴스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집중호우’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 이 단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작달비’, ‘장대비’로 순화해서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장대비’는 장대처럼 굵고 거세게 좍좍 내리는 비. - 빗줄기는 장대비로 변했고 뇌성벽력이다. - 장대비에 무자비하게 두들겨 맞는 풀잎처럼 사지를 아무렇게나 내던진 채 그는 다시 쓰러진다. ‘집중호우’라는 단어를 언론 매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습관을 버리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집중호우’에 대체되는 ‘장대비’라는 단어를 모르는 이유도 있다. 다행이도 최근에는 언론 매체에서 ‘장대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 최고 150㎜ 이상 서울에 장대비가 내리고 중부지역에도 많은 비가 오고... 발령된다. 서울에서는 빗줄기가 굵은 장대비가 간헐적으로 내리고 있으며……(연합뉴스, 2011년 7월 3일). ○ 3일 장마전선이 다시 발달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 영서지방, 충북 북부지방 등에 많은 비가 내렸다. 이날 낮 한때 서울 등에는 천둥·번개와 함께 시간당 30~50㎜의 장대비가 쏟아졌다(중앙일보, 2011년 7월 4일). ○장마도, 쉴 새 없이 쏟아 붓는 거센 장대비도 슈퍼스타를 향한 열정을 꺾지는 못했다(문화일보, 2011년 7월 4일). 그와 더불어 ‘호우(豪雨-줄기차게 내리는 크고 많은 비)’라는 단어도 ‘큰비’로 순화해서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호우’와 ‘집중호우’는 한자어 표현이 의미를 명확히 들어내기도 하지만, 고유어 사용에도 큰 문제가 없다. 따라서 고유어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마로 인해 날씨는 덥고, 불어오는 바람도 습하다. 이런 날씨를 두고 ‘후텁지근하다’라고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은 일상생활 대화에서도 많이 쓰고 있지만, 방송 및 언론 매체에서도 자주 쓰고 있다. ○ 입추와 처서를 훌쩍 넘겼건만 여전히 후텁지근하다. 유난히 무더웠던 한여름을 보낸 뒤끝이라 그런 것인가(서울신문, 2010년 9월 8일). ○ 시민이 자주 찾는 1층 로비도 태양열이 그대로 들어와 후텁지근하다. 성남시청의 한 직원은 19일 경향신문과의……(경향신문, 2011년 6월 19일). ○ 지난 22일 장맛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날씨는 후텁지근하다. 대전고등학교 뒤쪽은 이미 동네가 사라진 곳이다(노컷뉴스, 2011년 6월 24일). ‘후텁지근하다’는 형용사로 조금 불쾌할 정도로 끈끈하고 무더운 기운이 있다는 의미다. ‘후텁지근한 여름밤/비가 오려는지 날씨는 무더웠고 바람도 후텁지근했다’라고 쓴다. 그런데 이를 ‘후덥지근하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 오늘은 날씨가 후덥지근하여 조금만 걸어도 속옷에 땀이 밴다. - 방 안은 후덥지근한 열기로 가득 차 마치 목욕탕처럼 후끈거렸다. ‘후덥지근하다’도 열기가 차서 조금 답답할 정도로 더운 느낌이 있다는 뜻이다. ‘후텁지근하다’와 같은 의미다. 일부에서는 ‘후덥지근하다’라는 단어는 비표준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후덥지근하다’도 사전에 올라 있다. 이 밖에 무더운 기운이 있다는 의미로 ‘후터분하다’ 혹은 ‘후덥다’를 사용하기도 한다. ‘후덥다’ 열기가 차서 답답할 정도로 더운 느낌이 있다. - 바람 한 점 없는 후더운 날씨 - 강렬한 햇빛을 받은 아스팔트길에서 후더운 열기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후터분하다’ 불쾌할 정도로 무더운 기운이 있다. - 때 아닌 여름을 느끼게 하는 후터분한 날씨였다. - 덕기는 오래 앉았을수록 알지 못할 후터분한 공기가 압박을 하는 것을 깨달았다. 주의할 것은 ‘후텁지다’나 ‘후덥지다’는 없는 말이다. 그리고 ‘후텁다’도 사전에 없는 말이다.
후손들에게 우리 국토 온전히 물려주고 싶어 저학년생부터 지속적·체계적인 독도교육 필요 “온 겨레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독도 아리랑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난달 24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 준비하기 모임’(이하 우물래)를 발족하고 활동에 나선 권태균 준비위원장. 우리 국토를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주겠다는 우물래는 아리랑 곡조에 독도에 대한 내용을 담은 ‘독도 아리랑’ 공모전으로 최근 첫 번째 활동을 시작했다. 바비큐 전문점 ‘옛골토성’의 (주)토성에프시 대표로 독도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그가 어떻게 독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 우물래를 발족한 배경에 대해 그는 “계기가 만들어지더라”며 말문을 열었다. “뉴스에서 수시로 독도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접하면서 왜 저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나 마음으로만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 안중근 의사의 증손자인 토니 안씨와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이후에 이토 히로부미 증손자인 마쓰모토 다키아키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 소식을 듣고 속상해 하던 중에 전국 각지의 아리랑 노래를 모은 ‘더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게 됐습니다. 공연을 본 후 우리 민요 중 가장 친숙한 아리랑 곡조에 독도에 대한 내용을 담으면 어떨까 생각하게 됐지요.” 고민하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꺼냈더니 반응이 좋았다. 토니 안씨 뿐 아니라 만화 ‘옛날부터 우리 땅 독도’를 펴낸 안세희 작가도 돕겠다며 발 벗고 나섰다. 33명으로 구성된 발기인은 3·1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에서 영감을 얻었다. “사업하는 제가 이런 일에 나서는 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아리랑에 독도의 내용을 담은 노래를 온 국민과 함께 부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급물살을 타고 우물래 발족을 위한 준비를 하던 중 권 위원장의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생겼다. 중국이 아리랑을 자신들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것.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중국의 소식을 듣고 허무함을 넘어 분개심이 들더군요. 일본이 독도나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논란을 일으킬 때마다 가슴 속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는데, 중국의 행태를 보고 똑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그는 공모전 심사위원인 양성우 시인과 논의해 당초 시 공모전으로 추진하던 캠페인을 노래 공모전으로 변경하고 300만원이던 상금을 1000만원으로 올렸다. “시로 받아 노래를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다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곡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의 독도 교육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문외한이라며 조심스러워하던 권 대표가 말했다. “독도는 우리의 상징과도 같은 섬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우리의 것이다 생각하고 있지만 일본은 벌써 교과서에 독도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고 있지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하잖아요. 저학년 때부터 독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우리 국토에 대한 아끼는 마음을 키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물래는 5~6일 청계광장, 강남역, 홍대, 대학로 등지에서 거리 퍼포먼스를 연다. 특별히 제작한 독도 아리랑 옷을 입고 응원 메시지 적기, 독도 관련 퀴즈 맞추기 등의 행사를 통해 공모전 홍보와 독도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그는 “우물래는 하나의 씨앗에서 출발해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면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합해 앞으로 학술 세미나, 어린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내실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 ‘독도아리랑 창작 음악작품 공모전’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우물래 커뮤니티(http://cafe.daum.net/woomulle)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노래를 담은 CD와 함께 9월 3일까지 우편으로 공모하면 된다.
광주시교육청이 학교를 그만두는 명예퇴직 교사들의 퇴직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명예퇴직 예상 교사수를 턱없이 낮게 잡는 바람에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곤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자는 공립 18명과 사립 15명 등 33명에 이르고 있다. 교장 등 관리자는 없고 모두 평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퇴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34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공립의 경우 16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명퇴금 지급에 지장이 없으나 사립은 5명분만 확보, 결국 9억2천만원이 부족하다. 시 교육청은 명퇴를 신청했다가 퇴직금 미확보로 반려될 경우 교직생활 의욕이 크게 상실되는 점을 감안해 가급적 명퇴를 수용해주기로 했다. 부족 예산은 다른 예산을 우선 전용한 후 추경때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명퇴자는 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0명보다 30%가량 늘었다. 명예퇴직금은 정년 잔여기간을 고려한 금액으로 1인당 평균 8천만원 가량 정도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명퇴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토론식 수업, 기자재 활용 등 수업방법 변화에 따른 수업부담과 교권하락에 따른 학생지도 애로, 연금혜택 축소 우려 등이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6년간 갈등을 빚은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문제가 해결됐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상곤 경기교육감, 허재안 경기도의회의장, 도의회 김유임 학교용지분담금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4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도는 1999~2016년 용지를 매입했거나 계획된 669개교의 분담금을 1조9277억원으로 확정, 올해 2136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전액을 분할 지급키로 했다. 이는 1999~2010년 계약된 450개교 9697억원과 2016년까지 새로 설립될 예정으로 계약이 되지 않은 219개교 9580억원 등이다. 이견을 보인 과밀학급 해소분 2279억원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별도의 분담 계획을 결정하기로 했다. 과밀학급 해소분은 도교육청이 개발지역 외 학생들을 수용하며 용지 매입비가 늘어난 108개 학교에 해당한다. 두 기관은 또 도가 분담금을 낸 학교가 폐교될 경우 도의 부지활용 계획을 적극 반영하고 폐교의 공동관리·활용은 관련 조례에 설치한 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5년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를 두 기관이 50대50으로 분담하라고 도교육청에 통보, 도교육청은 1999년 이후 발생한 매입비부터 분담 비율대로 부담해 줄 것을 2006년 도에 요구했지만 도는 이를 거부해 왔다. 협력문의 분담금 계산에 따르면 도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2조673억원을 도교육청에 냈어야 하지만 도는 1조976억원만 지급했다. 도 관계자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2조원에 달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은 과도한 것이 현실"이라며 "과밀학습 해소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등 재원마련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앞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분담비율을 5%에서 3.6%로 인하하고, 이렇게 마련된 600억원 가량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문을 냈다.
2013년 전국 학교에 도입될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발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의 교과별 교육과정 개발의 특징인 교육내용 20% 감축은 학교별 시수 증감 고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내용만 20% 감축했는가 하면, 그 자체가 새로 도입되는 학년군제는 개발 기간도 6개월인데다(2007 교과 개발 기간 2년) 개발 방향도 잡지 못하는 등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역시 형식적으로 교사를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과목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한 교사는 “공청회 주제발표 원고를 검토하고 토론 원고를 쓸 시간이 단 하루 밖에 없었다”면서 “급한 대로 내용을 보니 학교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교육과정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정작 궁금한 학년군 운영에 대해서는 방향도 못 잡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일선 교사들은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라며 “학교에 적용할 일이 아주 심난하고 걱정된다”고 하소연 했다. B과목 공청회에 참석한 교사 역시 “주최 측에서 정작 중요한 학년군과 20% 경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했다”며 “공청회에서도 학년군 교과서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나 개발 방향에 대한 뚜렷한 대답은 들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해 개발하고 있는 수학과의 경우 다른 교과보다 빠른 1월부터 개발에 착수해 11일 공청회까지 마쳤다. 학교에 공지했다고는 하지만 이틀 남짓 전에 알리는 등 조용히 진행됐다. 공청회에서는 교육 내용 감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학과의 경우 교과 내용을 20% 감축해 지나치게 많은 내용이 생략된 것으로 지적된 것.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2011학년 수업시수 실태 파악을 위한 한국교총 설문조사 결과 초등, 중학의 52%가 수학 시수를 늘려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교육 내용을 무조건 20% 감축하는 거꾸로 가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16일 열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관 공업계열 시안 공청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공청회 이틀 전 토론자를 겨우 섭외했고 역시 공청회 공지도 거의 없이 개최됐다. 또 공업2팀의 경우 디자인, 섬유, 인쇄, 컴퓨터게임, 애니메이션, 영상 등 다양한 분야를 한데 묶었는데 개발진에 전공자가 없는 교과도 있어 대영역과 중영역 간 분류체계가 맞지 않는 등 부실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어과는 교과서 구분고시도 안 됐는데 이미 인정교과서체제로 개발된다고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교과서 개발을 위한 국·검·인정 구분고시가 8월 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5월 31일 개최된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대부분 교과의 교과를 검인정화 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과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한 국가영어능력시험 공청회에서 이미 영어과 개발 시안이 일부 발표돼 중·고교의 경우 인정으로 간다는 가정 하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가영어능력평가’라는 시험에 맞춰 교육과정 개발을 틀을 이미 짜 놓고 형식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발 내용 역시 논란이다. 영어도 학년군제 교과서에 관한 내용은 의견만 분분한 상태이고 평가를 위한 성취기준은 세부적으로 제시해 오히려 교사를 옥죄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혜정 교총 정책개발국 부장은 “교과별 시수 증감 현황에 따른 적정 수준의 내용 감축, 학년군과 집중이수에 맞춘 교과서 개발 등은 어느 특정 교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과의 문제”라며 “새 교과서의 1년 조기 적용이 2009 개정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해 필요하고 대부분 교과 교과서의 검·인정화를 계획하고 있다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알려서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고쳐나가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교총은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 5월 교과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학년군, 집중이수에 따른 교과서 개발 체제와 검·인정 방식의 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24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육자 대표들이 2012년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교육정책에 대해 감시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교원·교원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기본권 확보에 노력하고 대학교수들처럼 유·초·중·고 교원도 공직선거 출마 시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는 권한과 당선된 때에 휴직할 수 있는 권리를 찾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교육자들은 이를 위해 40만 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바른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119’를 전국 규모로 조직해 입법 활동 및 감시활동에 임하기로 했다. 교육자 대표들이 이러한 활동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실 그동안 교육의 중요성이나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원의 위상·역할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의 결정 과정에서는 교원이나 학교현장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된 채 그때그때의 정치상황에 따라 좌우돼 왔다. 교원 정년단축이나, 교원 지방직화 추진, 체벌 금지 발표 등 많은 정책들이 교원의 신분이나 근무여건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이를 추진할 때 교원의 의사를 묻거나 반영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인 적이 없었다. 이들 정책의 실패와 수많은 부작용에도 이를 추진했던 정부·정치권 인사 중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처음부터 학교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나 문제점에 대해서 기본적인 평가조차 없이 눈앞의 표라는 이익만 쫓은 결과다. ILO·유네스코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제80항에서는 ‘교원은 시민이 일반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모든 시민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를 가지며, 더욱이 공직에 취임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초·중·고 교원도 대통령·국회의원·시도의원·교육감·교육의원 등 각종 공직선거에 현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나서서 당선되어서 우리 교육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펼쳐나갈 수 있어야 한다. 정부·정치권이 올바른 정책을 펼치는지 감시하고, 자유롭게 지지나 반대 의견을 개진하며, 또 학교 현장 출신 전문가가 학교 현장에 적합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때라야 올바른 교육 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다. 교원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서 교총이 출범시켜 활동하게 될 ‘정책119’에 희망을 걸어본다.
2012년부터 학교에서 주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그동안 학교 주5일 수업제 도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오신 한국교총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2002년 금융노조 위원장 시절 계속 제자리를 맴돌던 주5일제 문제를 단체교섭을 통해 전격 합의해 산업현장에 주5일제 도입의 포문을 연 장본인으로서 이번 학교 주5일 수업제 도입은 개인적으로도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아니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사실 주5일제 도입 논의는 경제 위기 시절 일자리 나누기 일환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주5일제의 의미는 그것 이상이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는 말이 있다.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박탈당하던 역사가 있었다. 선배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투쟁으로 지금의 주40시간 노동제가 정착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주5일제가 전격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단계적 시행 과정을 거치다 보니 필자가 주5일제를 사측과 합의한 지 10년이 지나서야 5인 이상 사업장에 실시되게 됐고 또 내년에 학교에도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되게 된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행되게 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학교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의 반론들은 생각해 보면 필자가 주5일제 도입을 합의하던 때와 많이 닮아 있다. 그 당시 은행권 주5일제 도입도 논란이 많았는데 주말에 은행 업무를 폐쇄하는 것은 국민 불편을 야기 한다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주5일제는커녕 주말도 없이 일해야 하는 형편인데 노동자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등의 이유로 언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떤까? 결국 금융 산업의 주5일제 도입은 그 이듬해 노사정 합의의 단초를 마련했고 또한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에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당시 금융노사는 주말동안의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노사가 발 벗고 협력해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지금 학교 주5일 수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또는 한 부모 가족의 저학년 자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 사교육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점 등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토요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 등의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이유로 학교 주5일 수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2002년도에 그랬듯이 아직도 주5일 이상 일해야 하는 5인 이하 사업장에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도 쉬는데 부모가 당연히 함께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화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됐을 때 ‘예상되었던 문제들이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시행 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것만이 일각에서 생각하듯 주5일 수업제가 단지 ‘선생님들이 주말에 쉬고 싶어서’ 시행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줄 것이다. 한국노총이 한국교총과 정책연대를 통해 주5일 수업을 적극 지지해왔던 이유도 이 같은 배경에서였다. 주 5일 근무제가 노동자의 삶의 질 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패턴과 산업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바꿔놓았듯이 주5일 수업은 학교교육은 물론,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개념을 바꿔놓을 것으로 확신한다. 다시 말해 그동안의 입시위주, 학교중심의 교육을 전인성장,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협동하는 교육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정부의 제도적 준비를 요구하기에 앞서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학교 주5일 수업제 도입을 환영하며 주5일 수업제 도입이 우리나라 일과 생활균형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 내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거듭 주5일 수업을 이끌어 내신 한국교총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다.
장마철이 계속되면서 어느덧 한 학기가 끝나간다. 온통 흐린 하늘,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 잠시 지나간 시간들이 얼굴을 내민다. 생각하면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들. 그러나 그 속에 아쉬움들이 파편처럼 박혀 있다. 온전하게 교사로서 아이들을 품어주고 사랑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눈에 밟힌다. 참으로 다양한 아이들.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아이들. 생각과 행동도 다르고 꿈과 안목도 다른 아이들. 이렇듯 제각각인 아이들이 성당의 모자이크처럼 총천연색으로 비쳐진다. 교사의 품 안에 있는 아이치고 예쁜 놈 미운 놈 따로 있을까만, 선생의 품을 벗어나려는 귀여운 레지스탕스도 적지 않다. 일전에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가 방영된 적이 있다. 수단에서 활동하는 이태석 신부에 대한 이야기, 종교를 떠나 이 작은 필름은 그 파괴력이 대단했다. 시청자들의 가슴에 금을 내고 마지막 눈물까지 흘리게 했다면 지나칠까. 한 인간이 안락한 삶을 뒤로 하고 기꺼이 절망의 대륙으로 건너가 고통을 끌어안는 모습. 내전과 기근, 질병 속에 신음하는 이들을 끌어안는 그에게서 나는 문득 슈바이처와 다미안을 보았다. 홀연히 닥친 말기 암마저 감추고 환히 웃으며 기타 치는 그의 모습. 나는 성자의 아름다움이 저런 것이란 걸 몸소 느꼈다. 죽음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미소. 그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오직 수단에서의 일을 계속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결국 짧게 세상을 떠나고 우리는 긴 눈물을 흘렸다. 어떤 사제는 말한다. “수단의 아이들은 원래 울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고통을 당해서입니다. 그런 저들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검게 타버린 톤즈 마을을 통째로 적신 그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빛깔로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린 것일까. 나는 참으로 부끄러웠다. 안락한 삶을 쳇바퀴 도는 내 모습이 왜소해 보였다. 어쩌면 사제나 교사나 같은 길을 걷는 사람 아닌가. 희생과 봉사의 삶을 약속하고 파견된 이들. 진리에 목마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놓고 스스로 낮아진 사람. 그게 사제와 교사 아닌가. 투둑투둑 내리는 빗소리와 함께 무거운 세상의 신음소리가 잡힌다. 항공모함 움직이는 소리, 굴착기로 지구의 살갗을 뚫는 소리, 24시간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와 비명소리, 욕지거리와 협잡 소리 등등 온갖 음파들이 맥놀이를 일으킨다. 모든 정신과 사물들이 곤두서서 적대적 길항(拮抗)으로 노려본다. 그래도 톤즈 마을의 아이들은 순수했다. 오랜 내전에도 그들은 희망의 등잔을 준비하고 사랑이 점화되길 기다렸다. 종교가 뭔지 몰라도 신앙적이었다. 일용할 빵보다 사랑의 소중함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을 기다렸다. 하지만 여기는 자본주의의 한국, 꽹과리 소리 가득하고 사랑이 파고 들 자리가 없는 인색한 땅. 이념의 실타래에 교권과 학습권이 발목 잡힌 논쟁의 땅. 진보를 외치지만 정작 사랑을 낳지 못하는 불임의 시대. 수단의 아이들이 사랑에 목말라 했다면 이곳은 자본에 목말라 한다. 돈만 있으면 늘 즐거움을 충전할 수 있는 코케뉴(Cockaigne)의 도시. 사랑까지 거래할 수 있는 이곳은 즐겁다. 톤즈의 아이들이 그렇게 열망하던 교실이 우리에겐 감옥처럼 여겨지고 아이들은 탈주를 꿈꾼다. 선생은 존경과 권위를 벗고 샐러리맨이 되었다. 교직을 천직으로 삼고 아이들 가슴에 불을 지피고자 했던 열망도 장맛비에 파지직 꺼져간다. 선생이 사랑을 심어주려 해도 거부하는 아이들. 게임방, 노래방, 유흥점이 청소년의 권리장전이 되어버린 시대. 인의예지의 날개를 달고자 하던 두루미는 다 어디로 갔는가. 교실은 메추라기들의 떠드는 소리로 가득하다. 오늘은 아이들이 써낸 자기소개서를 읽는다. 스펙트럼의 분광처럼 아이들의 과거가 펼쳐진다. 매우 짧기만 한 시놉시스들, 안타깝다. 한 권의 위대한 책도 읽은 적 없고, 영웅 한 사람 사모한 적 없는 아이들. 태백산맥 능선에서 붉은 태양으로 세례 받아본 적 없는 아이들. 존재의 가벼움에 밤새 울어본 적 없는, 그런 아이들 틈으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
경북의 면단위 초등학교의 A 교감은 2학기 기간제 교사를 구해야 하는 일에 벌써부터 신경이 곤두서있다. 지난해 여 교사의 출산휴직으로 기간제 교사를 모집했을 때 일이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구인을 해봤지만 지역 특성상 교원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을 사람을 찾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설령 찾았다 해도 농촌지역까지 오려고 하지 않았다. 어렵게 선후배를 동원해 겨우 적격자를 찾았지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교감선생님들이 구인난을 겪는 부분은 비단 기간제 교사뿐만 아니다. 방과후학교나 돌봄학교, 전원학교 등 이른바 ‘학교 내 학교’의 인력관리도 결국 교감선생님의 몫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사람 구하러 다닌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더욱이 교과부가 최근 교감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는 늘어나는 행정업무. 교원잡무문제가 이미 어제오늘 일이 아니긴 하지만 ‘학교 자율화’ 조치 이후 책임이 늘어난데다 무상급식, 인권조례 등 민선교육감 이후 각종 정책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일거리가 최근 부쩍 늘어났다. 특히 전북의 경우 교원잡무를 경감한다면서 그 책임자로 교감선생님을 지정해 하루 평균 20여건에 달하는 공문의 처리를 사실상 교감에게 맡겨 논란이 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감선생님들의 불만도 커져가도 있다. 경기도의 B 초등 교감은 “2학기가 되면 그나마 있던 기간제 교사도 임용고사 준비를 위해 그만두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난감해진다”며 “기간제 교원 구인구직 시스템을 만들고 기간제 교사 경력을 임용고사에도 일정부분 반영하면 이런 문제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업무와 관련해 전북의 중등 C 교감은 “일 년으로 따졌을 때 6000여 건 정도 되는 공문을 교감 혼자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지시”라며 “책임자가 교감이 되더라도 교원 간 업무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초등교감행정연구회 관계자는 “학교자율화 이후 여러 가지 책임이 늘었고, 관련해 업무도 많은 교감선생님들이 힘들어 한다”며 “굳이 돈으로 따져보면 보직 담임교사에 비해 수당도 3만원 내외의 차이밖에 나지 않아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해 교총은 교감, 원감의 월정직책급 ‘업무추진비(10만원)’ 신설을 추진하는 등 교감선생님들의 지원할 뜻을 밝혔다. 장승혁 교총 정책분석팀 연구원은 “교감선생님을 가정으로 보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며 “학교와 학생들 뒷바라지를 묵묵히 수행해 오신 교감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을 이제라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간사간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 되지 않았다며 논란이 벌어져 중단됐다. 6월 국회는 등록금 인하 문제 해결 방안마련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끝이 났다.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수업이 없는 토요일이 ‘스포츠 데이’(스포츠 활동의 날)로 운영된다. 이를 전담할 스포츠강사도 5000명까지 확대 배치된다. 교과부와 문체부는 27일 “교내 토요 스포츠 강습, 스포츠 리그 전개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운영하기 위해 이를 담당할 토요 스포츠 강사를 올 2학기에 300명, 내년 2000명, 그리고 2013년까지 5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 2학기 배치되는 300명은 주5일 수업제 시범학교에 우선 배치된다. 주5일 수업제로 인한 ‘쉴토’를 스포츠 데이로 만들어 나홀로 학생 문제를 해소하고 체육을 통한 인성교육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올 2학기 강사는 시·도교육청이 운영 학교를 지정(7월)하고 학교장이 선발(8월)한 뒤 9~12월에 배치된다. 토요 강사의 자격기준은 초·중·고 교원, 초등교 스포츠 강사, 학교운동부 지도자 등이며 시·도교육청의 체육재능뱅크(DB)에 탑재해 인력 풀로 운영한다. 이들은 토요일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방학을 제외한 32주간 활동하며 시간당 3만원의 지도수당을 받게 된다. 사업예산은 문체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되, 올해는 교과부 특별교부금에서 전액 지원한다. 한편 올해 토요 학교 스포츠클럽대회는 농구·배구·야구·축구 등 10개 종목에서 진행돼 각 학교, 시·도, 전국 단위 대회가 열리고 있다.
경제성장을 이룬 1960~70년대를 거치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치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1970년 8월 10일자 새한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에는 ‘흔들리는 가치관’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당시 전북교육연구원 한순택 연구위원(이리남초 교감)이 이리시(지금의 익산시)의 교원, 농민, 상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다. 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소도시 시민의 전통적 가치관은 흔들리고 있다. 흔히 어떤 일에나 혈연, 지연에 끌리기 일쑤이고, 성공도 노력에만 따르지 않는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런 결과는 오늘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이므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설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직원을 선발함에 있어, 학연·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겠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75%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 중 교원집단은 93%가 ‘능력 있는 사람을 쓰겠다’고 해, 상인(78%), 농민(7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성공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 중 83%가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동 질문에서도 교원이 상인이나 농민보다도 높은 반응을 했다. 취직관에 대한 물음에서 70% 이상이 우러러 보는 자리를 택한 것과 달리, 30% 미만이 돈 많은 자리를 택하겠다고 답해 대조를 이루었고, 이 경향은 관존사상의 잔재가 아직도 소도시 시민에게 뿌리박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 것 같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보존하겠는가 늘리려고 노력하겠는가라는 물음에 보존하겠다는 경향이 더 많은데, 상인 44%, 교원 35%가 재산을 늘리려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농민은 25%만이 늘리겠다고 대답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또한 ‘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많이 생겼을 때 어떻게 사용하겠느냐’는 질문에 교원 57%, 상인 52%가 자선사업에 쓰겠다고 말했고, 농민은 29%에 불과했다. 아직도 전통적 관념에 묻혀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재산과 자금관리 등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지연관, 성공관, 사회계층의 문제 등에선 종전관념을 뒤엎을 만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전통적 가치관 흔들리고 있거나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다. 70년대에 비해 상당한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요즘의 국민의식은 어떻게 변했을까. 정치구호는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슬로건인 자율과 경쟁, 투명사회,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등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인지 쉽게 예견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그동안 교육계에 숙원이었던 수석교사법이 통과, 교원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외에도 대학등록금 인하와 관련된 사회적인 관심 속에 대학적립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학원비를 공개토록 한 법안 등이 통과돼 주목을 끌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로 대학별 등록금의 적립금 전환이 억제돼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 등록금에 의한 적립금은 당해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만 한정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대학 적립금 관련 근거규정을 교과부령에서 법률로 높인다. 법안이 통과 후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에서만 1600억원의 적립금 전환을 막는 등 사립대 전체에서 수천억원의 적립금 전환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과도한 적립금을 학생 장학지원이나 연구활동지원비 등 교육비로 쓸 여력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학원들의 치열한 로비로 2년여를 끌어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입시·보습 학원은 수강료뿐만 아니라 보충수업비·교재비·첨삭지도비·모의고사비·논술지도비 등 학이 부담하는 모든 추가 경비 항목과 금액을 공개해야 한다. 학원은 등록·신고된 비용 이외의 돈을 받을 수 없다. 입시컨설팅 업체와 인터넷강의 업체도 학원으로 분류돼 같은 규제를 받는다. 이에 학부모 단체들은 “편법 교습비가 사라져 학부모 부담을 덜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대학과 연구기관 간 협력 관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사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번에 통과됐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교수와 연구원이 대학과 연구기관 양쪽 모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현재 기술현물출자 최저한도 비율을 50%에서 30%로 완화했다. 이러닝을 확산하기 위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개정돼 교과부 장관이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학습모델 개발, 교육기관의 이러닝 시스템 구축을 지원토록 했다. 한편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위 소위원회에서 대안이 마련됐으나 지난달 22일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아 무산됐다. 교장공모제의 경우 발의 법안에 비해 학운위의 권한이 약화된 반면 교과부장관의 임용제청권이 강화됐다는 문제제기로 합의에 실패했다.
법제화로 수석교사의 길은 열렸다. 하지만 그 길을 어떤 모습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가고 싶은’ 길이 될 수도, 아니면 머지않아 ‘폐쇄로’로 전락할 수도 있다. 시범운영 동안 노정된 문제점들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현장 정착을 위한 대안들을 하나씩 도출해 그것을 수석교사법 시행령에 담아내는 게 앞으로의 과제다. 이와 관련 4년째 시범 활동 중인 수석교사들은 고유 업무를 제쳐두고 일반사무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신임·저경력 교사 수업컨설팅과 교사들의 교수·연구·연수활동 지원은 뒷전으로 밀릴 상황이다. 초중등수석교사회가 조사한 근무환경실태에 따르면 조사인원 735명 중 348명이 일개 부서 계원으로 일반사무를 겸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5명은 담임을, 36명은 부장까지 떠맡고 있다. 시범운영 지침 상, 겸임이 금지되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맡지 않도록 돼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주당 평균 수업시수도 초등의 경우, 15.6시간으로 충분히 경감되지 않아 수업과 수석업무, 일반업무가 겹쳐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수석교사의 지위, 역할 부분이 시행령에서 보완돼야 한다. ‘교사의 교사’라는 수석교사가 되레 성과금에서 불이익을 받는 처우 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별도의 평가기준 없이 일반 교사의 잣대를 적용해서다. 수석교사 역할을 위해 제도적으로 수업 경감, 부장 배제를 시행 해놓고 성과금을 줄 때는 수업시수, 보직 여부가 제일 큰 비중으로 반영된다. 이 때문에 3기 수석교사(지난해 수석교사로 활동한)가 올해 받은 성과금 현황에 따르면 조사대상 273명 중 S등급 142명을 제외하고, A등급(94명)과 B등급(37명)이 131명에 달했다. 최고의 교사로 대우하려면 이에 걸맞은 수당이 연구활동비와는 별도로 책정돼야 한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엄정한 선발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백선희 중등수석교사회장은 “수업시연, 컨설팅 등을 보는 역량평가와 심층면접이 위주가 돼야 한다”며 “교육전문가와 이미 수석교사로 활동한 경험자를 면접관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석교사를 1만 명까지 늘릴 계획인 만큼 정원 증원도 필수다. 수업 50% 경감에 따르면 5000명의 정규교사를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 지금처럼 시간강사로 때우는 식이면 여타 교사와 학생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수석교사가 시범운영에서 법제화 된 만큼 이를 반영한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세우고, 행안부 등과 협의해 추가 정원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국수석교사회도 시행령대책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수석교사의 처우, 지위, 역할, 선발 등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정착 여부가 달려 있다”며 “자체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시행령안을 도출하고, 곧 꾸려질 정부 차원의 TF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 등이 1981년 처음 제안한 수석교사제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이 통과됨으로써 법제화를 실현했다. 꼭 30년만의 일이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급 분화의 필요성은 1981년부터 제기된 문제였다. 당시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원인사행정제도 개선방향 탐색’ 세미나에서 시보교사-부교사-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 체계를 제안하고, 교총도 선임, 수석교사를 위시한 자격체계 세분화를 정부 요로에 주창하기 시작했다. 1993년에는 교과부와의 정기교섭에서 수석교사제 도입을 처음 합의하는 등 지금까지 9차례 도입합의를 이끌어낼 만큼 정부 대상 법제화 활동을 끈질기게 펴왔다. 이와 관련 정부도 1982년과 1995년에 수석교사 도입을 위한 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 핵심과제 채택, 1999년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 포함 등 의지를 보였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예산문제에 걸려 번번이 무산됐다. 2003년에는 OECD 교원정책검토단이 수석교사제 도입을 권고해 새로운 전기가 됐다. OECD는 우리나라 교직사회에 대해 ▲전문성 신장 유인기제 현저히 부족 ▲교내 초임교사 연수 및 학내 장학 역할 담당자 부재 ▲우수교사에 대한 지원책 미비를 지적했다. 이어 2006년부터 교총은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법제화 방향을 선회,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11월 교육위원인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협조로 선임·수석교사 도입법을 제출한 것이다. 교과부도 2006년 1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을 발표, 법제화에 가속을 붙였다. 18대 국회 출범 후인 2009년에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수석교사법을 발의해 여야 합의무드도 조성됐다. 2008년 수석교사 171명이 역사적인 첫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후 2009년에 295명, 2010년 333명, 그리고 올해 765명으로 확대됐다. 지위, 역할, 처우 모든 면에서 ‘시범’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1기 수석 중 3분의 2가 이탈할 만큼 우여곡절도 많았다. 대전비래초 최수룡 수석교사(1기)는 “학교현장의 인식부족과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면서도 일반 사무까지 떠안으며 밤잠을 설치던 초창기 수석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 열정으로 교과부가 2008년 시범운영 평가에서 학생 82%, 학부모 71%, 교원 66%가 수석교사제의 성과에 공감했다. 2009년 이윤식 인천대 교수의 시범운영 평가에서도 교사, 전문직 등의 84%가 ‘수업전문성 신장에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여기에 힘입어 2010년에는 여당 교과위원인 임해규, 박보환 의원이 잇따라 수석교사법을 발의했고, 2011년에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까지 합세하면서 올 4월 국회 처리가 낙관적이었다. 하지만 내부형 교장공모제 처리와 연동하자는 전교조가 반대 성명을 내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이에 교총과 수석교사회는 여야 수뇌부, 교과위원들과의 정책간담을 갖고 맨투맨 설득작업에 나서는 한편, 전교조 본부와 지부 항의방문을 펴며 강력 대응했다. 그 결과 수석교사법은 교장공모법의 부결에도 지난달 22일 교과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28일 법사위를 거쳐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방 후 교육과정은 9번이나 바뀌었지만 현행 관리직 위주의 승진 문화는 그대로다. 그 속에서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다’는 초임시절의 다짐은 사라지고 어느덧 교실에서 벗어나는 승진을 좇는다. 거기서 낙오하면 '교포교사'(교장 포기 교사)로 뒷방신세가 된다. 수석교사제는 그런 교직에 새로운 ‘선택의 길’을 제시한다. 관리직보다는 가르치는 일에 매력을 느끼는 교사들이 수업 전문성을 쌓아 상위 ‘자격’으로서 수석교사가 되고 충분히 우대받는 길이다. 2정→1정을 거쳐 교감, 교장으로 나가는 ‘외길’에 1정(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포함)에서 수석교사로 갈라지는 교수직 트랙이 마련된 것이다.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를 존중하고 우대하는 교직풍토가 조성됨으로써 교육의 질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기에 관리직으로의 과열 승진경쟁과 그 부작용 해소도 기대된다. 관리직만큼 우대받는 교수직 경로의 탄생은 교사가 교직생애 내내 수업 전문성을 쌓는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올 시범운영에서 수석교사는 수업 50% 경감과 월 40만원 연구활동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서도 ‘수석교사는 수업 경감, 수당 지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젊은 교사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제주북초 김민영(교직 13년차) 교사는 “연구하고 수업하는데 보람을 느낀다. 연륜과 전문성이 쌓이면 수석교사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병철 초등수석교사회장은 “이런 교사들의 열정이 공부하는 교단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수석교사제의 진정한 의미는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법에 ‘교사들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한다’고 임무를 명시한 것도 그런 뜻이다. 시범운영 4년 동안 전국 수석교사들은 감축된 수업시간을 활용해 신임교사 멘토링, 동료교사 수업컨설팅,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에 매진해 왔다. 이옥영 충북 성화중 수석교사는 “수석의 역할은 일방적인 지도가 아닌 교사들과 함께 연구, 고민하며 노하우를 공유, 창출함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평가가 도입되면서 수석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남양주 진접초는 수석교사가 수업공개 교사들의 모든 수업지도안을 결재하며 보완점을 토론한다. 또 수업지도 영역의 교사 평가자로 참여하고 있다. 수석교사 법제화를 시발로 향후 교사자격체제를 한 단계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정화 서울 홍익대부속중·고 교장은 “1정과 수석교사 사이에 ‘선임교사’ 자격을 둠으로써 교사가 전문성을 심화∙촉진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임-수석교사 체계는 교총이 당초 제안한 내용이지만 정원, 재정문제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선임은 빠져 장기과제로 남겨진 상황이다.
최근의 학교현실이 정상적인 교육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자주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적 분위기와 교육계에서는 두 가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즉, 교육현장에서는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과 체벌금지와 인권조례를 주도한 진보교육감 진영에서는 학교교육이 어려워진 것과 체벌금지, 인권조례제정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서로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연일 메스컴을 통해 접하는 학교현실에서도 이들의 주장은 충돌하고 있다. 메스컴의 보도내용이 학교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분위기다. 그러나 진보진영에서는 언론의 보도가 과장되었고 예전에도 그런일이 있었지만 요즈음처럼 세간의 관심이 높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교육이 어려워진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느끼고 접하는 현실은 교원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 원인을 교원들은 체벌금지와 인권조례제정으로 보고 있다. 불과 1~2년 전과 비교해도 최근의 교육현장은 확실히 변했다는 것이 교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물론 1~2년전에는 체벌을 자유롭게 했고 그로인해 학생지도가 쉬웠었다는 이야기는 아이다. 다만 지금처럼 체벌금지와 인권문제가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차이만 있었을 뿐이다. 체벌의 빈도가 높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달랐을 것이다. 즉, 공식적으로 체벌이 금지된 이후에는 단 한대의 체벌이나 단 5초의 엎드리기가 문제가 되지만 이전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기에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달라진 분위기가 교육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예전에는 잘못하면 체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고 현재는 잘못해도 체벌을 받지 않을 것이고 만일 체벌을 받게되면 문제를 제기하면 학생들이 유리해 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현장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지지하던 교원들도 학생들에게 단 한 번만 막말을 듣거나 욕설을 들으면 곧바로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이론적으로 체벌금지와 인권보호가 옳다는 주장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지만 현실에 돌아오면 그 주장을 또다시 펼치기 어렵게 된다. 직접 경험을 했다면 더 이상은 체벌금지와 인권보호에 대한 주장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깨닫게 된다. 이론과 실제의 괴리가 엄청나게 큰 곳이 바로 학교인 것이다. 단 며칠 만이라도 학교현장을 체험한다면 체벌금지와 인권조례에 대한 생각이 바뀔 것이다. 현재 진보진영의 주장에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체벌금지와 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것에 공감을 한다. 그런데 학생들을 성인들과 같다고 보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즉, 교육을 제대로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논리인데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성인들이라면 가치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가치판단을 정확히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으로 학생들이 쉽게 변하고 가치관이 바뀐다면 체벌이나 인권논란은 더이상 필요가 없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100%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학생들이다. 성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인집단과 학생들을 똑같은 범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정말로 학생들의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체험해 보는 것이다. 단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 학생들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체험을 하면 체벌금지와 인권조례가 현실에 쉽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체벌금지와 인권조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규정들이 학교에서 그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한꺼번에 인권이라는 것이 던져줬기 때문에 교육현장이 더욱더 어려움을 겪는다. 교사들 역시 인권에 관한 연수한번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문제가 이슈화 되었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최근의 학교현실을 믿고 체벌금지와 인권조례제정후의 학교교육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인권이 보호되는 학교가 교육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다양한 교육현실에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현실을 애써 외면하지 말고 현실을 정확히 짚어내는 지혜를 발휘할 때가 아닌가 싶다.
올해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형식적인 담임장학을 폐지하고 컨설팅장학으로 장학의 방향을 바꿨다. 기존의 담임장학은 매년 4회에 걸쳐 담임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장학을 실시하였다. 학교구성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담임장학의 주요 내용이었다. 또한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급한 문제나 건의사항을 받아서 추후에 그에 대한 해결책을 교육청에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올해부터 시교육청의 장학방향이 바뀌면서 컨설팅장학이 일제히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컨설팅장학을 받고 있거나 이미 받았다. 컨설팅장학은 학교에서 취약하다고 생각되거나 지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주제를 스스로 정하고 컨설팅 팀에게 장학을 요청하여 지도 조언을 받는 것이다. 이미 시교육청에서 각 분야별로(예를 들면 수업, 생활지도,특별활동, 창의적체험활동, 문화 에술교육 등) 컨설팅 팀을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장학팀들을 섭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컨설팅장학의 원래 취지는 학교구성원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신청을 하도록 한 것인데 거의 모든 학교에서 컨설팅장학을 신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학교들이 컨설팅장학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교육을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컨설팅장학에 대한 시교육청의 공문내용에 컨설팅 장학은 원하는 학교, 즉 필요로 하는 학교가 신청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컨설팅장학을 학교장평가에 반영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결국 학교에서 컨설팅장학을 신청하여 장학을 받는 이유가 학교교육에서 취약분야의 지도 조언을 받는 것 보다는 학교장평가 때문이라는 것이다. 학교장평가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그냥 지나칠 학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컨설팅장학 자체가 기본취지에 어긋나고 있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신청하도록 하면신청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서 학교장평가와 연계시겼겠지만 단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강제성을 띤 조항을 넣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학교평가를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또한 학교별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굳이 컨설팅장학을 강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학교는 학교장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있다. 컨설팅장학이 필요한 학교는 당연히 신청을 할 것이다. 또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컨설팅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면 신청을 할 것이다. 강제조항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교구성원들이 결정할 문제이다. 교육청에서 직접 나서서 신청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올해 처음 실시되고 있는 것이기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올해의 컨설팅장학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도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발적인 참여가 조직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무슨일이든 자발적으로 참여할때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평가에 반영한다면 모든 것이 경직되어 평소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최근 지하철내에서 소위 젊은층과 노인들의 말다툼이 사회 이슈화되고 있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노인들이 지하철에서 서있는 모습을 보면 무조건 자리를 양보하는 분위기였다. 어쩌면 최근처럼 노인들에게 막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지만 특별히 말리거나 중재를 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 지하철에 경로석이 등장하면서 이런 일들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요즈음 젊은층이나 학생들은 정해진 틀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키려는 경향이 있다. 이른바 소유욕이 매우 강해진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끼는 것도 최근의 사회분위기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교실바닥이나 계단, 복도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도록하면 곧바로 "그거 제가 버린 거 아닌데요"라는 대답으로 돌아온다.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왜 자기에게 시키느냐는 것이다. 지하철에서의 문제도 경로석을 지정해 놓았는데 왜 일반좌석에 앉으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로석 지정 이후에 충돌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즉, 경로석 외에는 자신들의 영역인데 그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영역 침해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경로석이 비어 있으면 자신들이 앉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자신만을 생각하는 요즈음의 분위기에 맞는다 하겠다. 지하철에서 노인들이 수모를 당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조건 젊은층들의 잘못만으로 돌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연시 여기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젊은층들에게 자리를 양보받지 못하면 직접적으로 부모까지 이야기하면서 막말을 하는 노인들이 많다. 물론 일반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지만 정말로 몸이 불편해서 겨우 잡았던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거나, 임산부인 경우에도 예외없이양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노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이 너무 권위적으로 소통하려는 반면 젊은 세대들은 탈권위와 디지털 소통에 익숙해 면대면 접촉에서 다른 세대와 소통하는 데 서투르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결국 서로의 생각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 한 언론에서 젊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조사를 했는데, 46%가 젊은층의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아직은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노인들을 공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요즈음의 학생들을 생각해 보았다. 예전에는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전후해서 학교에서 글짓기대회를 하거나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과하였다. 그때마다 등장하는 메뉴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면서 양보하지 않고 잠을 자는척 하거나 책을 읽는 척하는 학생들을 비난하는 내용들이 꼭 들어있었다. 그런데 최근의 학교는 이런 글짓기를 쓰도록 하는 곳도 많지 않지만 학생들의 글에서 자리양보라는 단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은 학교교육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입시제도에서는 어쩔수 없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을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졸업한 후에도 취업이 어려워 청년실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대학에 잘 들어가는 것이 최종목표이다 보니 학생들이 경로효친에 대한 교육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사회전반에 걸쳐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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