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54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저작권 QA Q1.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얼마 동안인가? Q2. 복사한 문제집으로 수업해도 될까? Q3. 저작권법상의 수업이란? Q4. 불법 다운로드 자료로 수업이 가능할까? Q5. 수업 목적상 복제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한가? Q6. 퍼블리시티권이란? Q1.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얼마 동안인가? 저작권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일까? 아니다. 저작권은 영구히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다. 창작이란 인류가 축적한 문화유산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일정 기간만 저작권이 보호된다. 만약 저작권이 영원히 보호된다면, 창작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줄어들기 때문이다. 창작이란 과거의 지적인 문화유산 안에서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고 변화를 통해 생겨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 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년까지 보호된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작품은 자유롭게 이용해도 좋다. 즉, 과거의 유명했던 명작이나 작품을 학교에서 게시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이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2011년 6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2년 후인 2013년 7월 1일부터 일반적인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 후 70년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저작권 유지 기간을 사후 50년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은 기존보다 20년 더 늘어난 사후 70년이다. Q2. 복사한 문제집으로 수업해도 될까? 많은 교사들은 교실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학생들에게 학습적으로 도움이 될까’를 늘 고민한다. 그리고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유용한 학습지와 수업 보조자료로 문제집을 ‘복사해서’ 나눠주고 함께 풀어보며 공부를 하기도 한다. 사실 문제집의 모든 부분이 필요치 않고 일부분만 적절히 사용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교사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이 행동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PART VIEW]만약, 교사가 문제집 전부가 아닌 일부만 복사하여 배포했다고 하면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동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25조 2항을 살펴보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기하고 있으므로 교사의 행동은 “적법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영어 문제집을 ‘전부’나 ‘필요 이상’으로 복사해서 나누어 주었다면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Q3. 저작권법상의 수업이란?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폭넓어지면서 저작권이 수업 목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은 많은 교사들이 알고 있다. 또한 다양한 저작권 연수로 인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수업 목적상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있다는 것,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자세히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저작권법에서 나오는 수업의 범위가 수업의 어느 부분까지를 명시하고 있는지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방과후 수업도 수업이고, 방학 중 기초부진 학생들을 위한 수업도 수업인데, 이 모든 것이 수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학기 중 정규수업시간만 해당되는지 그 기준이 모호하다. 그리고 학교 이외의 야외활동이 수업으로 인정되는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또 수업을 준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그럴 때 본의 아니게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 솔직히 법 규정에서 ‘수업을 수업시간만으로’ 한정 짓고 있는데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도 교사들에겐 저작권법으로 보자면 수업시간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럼 저작권법상 말하는 수업은 무엇일까? 저작권법상의 수업은 교실, 야외 등에서 교사(교사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와 학생의 대면수업을 의미한다. ‘수업’의 의미가 저작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수업이고 어떤 것이수업이 아닌지에 대하여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장소에 대한 문제가 유독 심하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을 수업으로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교실 밖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수업으로 포함할 것인지가 주요 현안이었다. 그리고 이슈가 되는 다른 한 가지는 교사가 아닌 교사에 준하는 자에 의한 수업도 수업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처럼 수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저작권법 제25조 2항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혼란을 겪었다. 그래서 지난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법 제25조 2항의 수업의 의미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을 보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수업은 대면수업(Faceto-face instruction)을 의미하며 교사와 학생들이 만나는 교실은 물론이고 야외수업도 대면수업이기 때문에 수업이라고 정의했다. 더불어 교사와 교사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과 학생과의 대면도 수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사가 수업자료(교안)를 만들면서 자료를 활용하거나 같은 교과목 교사끼리 자료를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 역시 수업의 개념에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단, 자료를 공유할 때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교사끼리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한조건이 붙는다. 수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사전·사후 학습도 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사전·사후 학습에 필요한 학습 자료를 학생들에게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수업과 관련이 없는 학생들에게까지 학습 자료를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방과후 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감독 아래에서 교사와 교사에 준하는 자에 의해 진행된다면 수업의 범위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불법 다운로드 자료로 수업이 가능할까? 좋은 수업을 위해서는 시기별로 적절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합법적인 웹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꼭 필요하지만 합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불법 다운로드한 자료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양심과 효과적인 수업이 부딪치는 정신적 혼란 상황을 겪게 된다. 물론 수업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저작물을 복제해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보여주어도 괜찮다고는 하지만 수업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법을 행해도 되는지 고민이 될 것이다.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르면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라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수업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이면 되지 반드시 합법적으로 소유한 저작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사들이 수업 목적상 꼭 필요한 동영상이나 이미지 자료를 복제한 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다소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것은 저작권법에 대한 해석상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좋은 예를 제시해 주는 것이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이다. 이 규정은 “교사나 학생이 교실 또는 교육을 위하여 이용되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대면하여 하는 비영리 교육기관의 교육활동 과정 중에 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전시하는 것”은 면책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영화나 기타 시청각 저작물은 개별 영상의 실연 또는 전시가 본편 법전상 불법적으로 제작된 복제물에 의하여 제공되고, 그 실연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해서 아무리 수업 목적이라고 해도 불법 영상물은 이용할 수 없도록 아예 못을 박았다.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에서 불법 영상물은 수업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합법적으로 다운로드한 영상물을 수업에 활용하는 것이 차후 여러 가지 법적인 보호를 받을 때 유리하다. 또한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영상물을 수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불법 P2P나 웹하드 등에서 불법 영상물을 내려 받는 것 자체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므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수업 목적상 복제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한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컴퓨터 시간에는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유용한 프로그램 활용법을 알려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프로그램들은 유료로 되어 있고 고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과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 그래서 교사들은 개인적으로 라이센스 하나를 구매해서 돌려 사용하거나 어둠의 경로를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컴퓨터 수업 특성상 문서 처리용이나 그래픽 처리 프로그램 등과 같은 수업진행을 위해서는 수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프로그램을 복제해서 나누어 줄 수 없다면, 학생들은 그 모든 프로그램을 사야 하는데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수업 목적상 복제 프로그램을 배포하면 저작권 침해행위가 된다. 물론 이러한 수업 역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수업의 범주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25조 2항과 같이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법조문 제2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저작권법 ‘제101조의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수업 목적상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 단, 이 경우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화면 상태로 프린트해서 학생에게 나눠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프로그램 자체를 복제해서 나눠주는 것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된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교육한다고 하더라도 복제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므로 온라인에서 구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이나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요즘 스마트폰과 DSLR 카메라의 발전과 보급으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준전문가처럼 사진을 촬영하고 공공연히 자신의 웹페이지나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곤 한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사람의 얼굴, 성명, 목소리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로서의 초상권이다. 초상권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퍼블리시티권은 다소 생소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상권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생기는 사람에 대한 순수한 인격적 권리라고 한다면,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사람의 얼굴, 성명, 목소리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퍼블리시티권은 재산적 권리로서의 초상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퍼블리시티권은 법률로서 명기되어 있지 않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판례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예로 연예인, 스포츠맨, 유명인 등의 초상을 활용해서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때 본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물론 주변 동료 교사나 아이들과 같이 보통 사람의 초상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지인들의 초상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할 경우, 허락을 받지 않으면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사진을 이용해서 화보를 만든다고 할 때, 출판권자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첫 번째는 누군가의 사진을 찍은 사진사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두 번째는 누군가의 초상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작권 침해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지나온 기억을 아름답게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촬영한 사진이 혹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1. 다음에 해당하는 용어가 무엇인지 쓰시오. -학문적 교과의 유의미한 언어적 학습(meaningful verbal learning)을 강조하는 정보처리 인지학습 이론에 기초한 오스벨(D. Ausubel)의 교수모형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개념 -인지구조를 강화하고 새로운 정보의 파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도입되는 기본적인 정보나 자료를 지칭하는 용어 -유의미 학습을 위한 개념적 기반(conceptual scaffolding)으로서 해당 학습과제에 앞서 제시되며 해당 학습과제보다 높은 수준의 일반성, 추상성, 포섭성(inclusiveness)을 지님 문제 해설 ◆ 선행조직자 추가 해설 ◆ 데이비드 오스벨(David Ausubel) _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교육사상가이다. Bruner의 발견학습(discovery learning)과 대조되는 유의미 수용학습(meaningful reception learning)을 주창하였고,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선행조직자(advance organizer)라 는 장치를 제안하였다. ◆ 유의미 수용학습 _ 유의미 학습이론, 포섭 이론, 언어적 설명 학습이라고도 한다. [PART VIEW]유의미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과제와 학습자에게 몇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학습과제에서는 구속성과 실사성 둘 다 높을 때 논리적 유의미가가 갖춰진다. 구속성은 사회적으로 약속된 기호를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성질을 뜻한다. 예를 들어 ‘컵’이라는 말이 생활에서 통용되는 ‘액체를 담는 잔’을 뜻할 경우 구속성이 높지만 사회적 약속과 다르게 ‘컵’이 ‘분필’을 뜻하는 것이라면 구속성이 낮은 것이다. 실사성은 개념, 명제(복합 개념) 등을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의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단일 개념보다는 명제(복합 개념)의 실사성이 더 높다. 때문에 오스벨이 제시한 4가지 학습 유형인 명명학습, 개념학습, 명제학습, 발견학습 중 실사성이 가장 높은 명제학습이 유의미 학습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았다. 아울러 오스벨은 제롬 브루너가 주장했던 발견학습은 초등학교 단계에서만 필요할 뿐 중학교 이상 단계에서는 필요없다고 주장하여 브루너의 발견학습 이론을 비판하였다. 학습자에게는 배울 내용과 관련된 선행 지식인 관련 정착 의미와 유의미 학습을 할 학습자의 준비 자세인 유의미 학습 태세가 있어야 한다. 학습과제의 논리적 유의미가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관련 정착 의미만 있다면 ‘잠재적 유의미가’ 상태이고, 유의미 학습 태세까지 갖추어져야 제대로 된 유의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요구를 받았을 경우, 당해 교육기관이 결정할 수 있는 정보공개 유형 3가지를 쓰시오. 문제 해설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추가 해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4조(부분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참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참조 3. 다음은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실시 절차(과정)이다. 빈 칸 ①, ②를 채우시오 ① 봉사활동의 개념 및 의의 봉사활동의 필요성 및 절차 활동 영역 및 유의사항 등 프로그램 구성 교사·학생 상호 협의하에 봉사활동 프로그램 계획 및 구성 봉사활동의 실행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봉사 활동 참여 봉사활동의 평가·발전 ② 문제 해설 ① 사전 교육(봉사활동 기본 교육) ② 감상문 쓰기 및 토론하기, 봉사활동 소감 발표 및 평가회, 발전된 봉사활동 계획 수립 등 추가 해설 ◆ 학생 봉사활동 권장 시수 _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과 ‘교육과정 이외의 개인 봉사활동’의 권장 시수 통합·운영(※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연간 운영 시수는 학교에서 자율 결정하되, 개인 봉사활동 시수도 반드시 확보) 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 : ? 초등학교(1~3학년) : 5시간 이상 권장 ? 초등학교(4~6학년) : 10시간 이상 권장 ? 중학교 : 15시간 이상 권장 ? 고등학교 : 20시간 이상 권장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참조
[제시문] - 학부모：선생님! 우리 현주의 수학시험 성적은 어떤가요? - 최 교사：㉠ 우리 반에서 12등 정도 합니다. - 학부모：그런가요? 그런데 저는 등수보다 우리 아이가 ㉡ 무엇을 할 줄 아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요. - 최 교사：그렇군요. 매월 보는 시험에서 현주는 ㉢ 성적이 약 5점씩 향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수학시간이 즐겁고 재미있다고 하네요. - 학부모：선생님의 관심과 사랑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현주의 ㉣ 지능이 평균 이하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정도의 점수는 매우 놀라운 점수라고 생각하거든요. - 최 교사：최근 이론들에 의하면 IQ가 성적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지능 이외의 다른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다른 과목도 수학처럼 흥미와 학습동기가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 학부모：그러면 현주의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최 교사：학습동기 유발도 중요하지만 우선, ㉤ 현주의 입장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 교사의 입장에서는 현주가 수업시간 내내 학습동기가 지속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할 때 학습에 집중하게 되고 성적도 높아지거든요. - 학부모：모든 선생님들께서 그러한 방법이나 전략으로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 교사：선생님들 모두 노력하고 계십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부모님께서도 현주에게 더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01[배점] o논술의 체계(총 5점) : 분량(2점), 맞춤법 작성법(1점), 글의 논리적 체계성(2점) o논술의 내용(총 15점) - ㉠ 평가의 장점과 단점 2가지씩 (3점) - ㉡ 평가의 장점과 단점 2가지씩 (3점) - ㉢과 ㉣ 평가의 의미 설명 (2점) - ㉤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3가지 (3점) - ㉥ Keller의 동기화 방안 4가지 (4점) [PART VIEW] 02[채점기준] 논술의 체계 _ 글의 논리적 체계성(5점 : 각 1점) 1) 논증할 주제의 일관성 있는 서술 2) 논거의 적절성, 확실성, 참신성 3) 논증을 위한 추론과정의 적절성 4) 어법 및 표현능력의 정확성 5) 서론과 결론의 논술체계, 불필요한 표현이나 오해받을 숫자 등 논술의 내용 1 _ ㉠ 평가의 장점과 단점 2가지(3점 : 의미, 장점, 단점 각 1점씩) 1) ㉠ 규준지향평가(상대평가)는 학습자를 그가 속한 집단구성원의 점수결과에 비추어 상대적 서열로 나타내는 평가 방식이다. 2) 장점은 첫째, 서열에 의한 개인차 변별이 용이하다. 둘째, 학습자들 간에 외발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3) 단점은 첫째, 등급과 서열에 의하여 지적 계급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학습자들 간 경쟁의식으로 인해 부정적 자아개념이나 열등감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평가의 결과가 수업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된다. 논술의 내용 2 _ ㉡ 평가의 장점과 단점 2가지(3점 : 의미, 장점, 단점 각 1점씩) 1) ㉡ 준거지향평가(절대평가)는 주어진 학습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2) 장점은 첫째,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하므로 개인의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돕는다. 둘째, 학습자가 성취감, 성공감,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쉽다. 3) 단점은 첫째, 목표달성도만을 평가하므로 개인차 변별이 어렵다. 둘째, 외발적 동기 유발이 어렵다. 셋째, 어느 정도 수준을 목적달성으로 볼지 절대적 기준을 선정하기 힘들다. 논술의 내용 3 _ ㉢과 ㉣ 평가의 의미 설명(2점 : 의미 각 1점씩) 1) ㉢ 성장지향평가는 현재 성취가 과거 성취수준과 비교하여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2) ㉣ 능력지향평가는 학습자의 능력수준에 비추어 점수를 해석하는 평가 방식이다. 논술의 내용 4 _ ㉤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3가지(3점 : 학습전략, 동기전략, 행동전략 각 1점씩) ※ 자기주도적 학습전략은 학습자가 필요를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성취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선정·조직하여 학습 및 평가의 전 과정을 학습자 스스로 주도적으로 수행 1) 학습전략으로 정교화, 조직화, 시연 등의 인지전략과 계획, 조절, 점검과 같은 메타인지전략을 사용한다. 2) 동기전략으로 숙달목표 지향성을 높이고,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며, 성취가치를 인식한다. 3) 행동전략으로 필요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며, 효율적으로 학업시간을 관리한다. 논술의 내용 5 _ Keller의 동기화 방안 4가지(4점 : 주의, 적절성, 자신감, 만족감 각 1점씩) ※ 매력성과 관련하여 동기를 유발하고 유지시키는 전략 1) 주의력을 향상시킨다. 애니메이션·삽화·그림과 같은 시청각 효과를 사용하거나 흔치 않은 비유, 내용과 관련한 연상하기 등을 이용한다. 2) 적절성을 높인다. 현주에게 친숙한 배경지식을 사용하거나 현주 스스로 학습방법과 순서를 결정하도록 하고, 실용성 있는 목표를 제시한다. 3) 자신감을 높인다. 쉬운 내용에서 어려운 내용으로 학습내용을 계열화하여 제시하고, 능력과 노력에 기인한 피드백을 함으로써 나는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한다. 4) 만족감을 갖게 한다. 수업 마지막에 학습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게임이나 모의상황을 추가하여 학습만족도를 높이고, 현주의 반응에 긍정적인 피드백과 강화를 제공한다. 03[모범답안] 평가는 학습동기를 결정한다. 동기는 학습의 원동력으로서 학습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지속·강화시킨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학습자의 능력이나 수준은 고려하지 않은 채 학습결과에 의한 상대적 평가만을 중시함으로 학습자의 흥미와 학습동기가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의 성장발달을 위한 평가 방법과 Keller 모형을 이해하고, 이를 학교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제시문의 ㉠은 규준지향평가이다. 규준지향평가는 학습자를 그가 속한 집단구성원의 점수결과에 비추어 상대적 서열로 나타내는 평가 방식이다. 이 평가의 장점은 첫째, 서열에 의한 개인차 변별이 용이하다. 둘째, 학습자들 간에 외발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은 첫째, 등급과 서열에 의하여 지적 계급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학습자들 간 경쟁의식으로 인해 부정적 자아개념이나 열등감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평가의 결과가 수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된다. 제시문의 ㉡은 준거지향평가이다. 준거지향평가는 주어진 학습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평가의 장점은 첫째,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하므로 개인의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돕는다. 둘째, 학습자가 성취감, 성공감,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쉽다. 그러나 단점은 첫째, 목표달성도만을 평가하므로 개인차 변별이 어렵다. 둘째, 외발적 동기 유발이 어렵다. 셋째, 어느 정도 수준을 목적달성으로 볼지 절대적 기준을 선정하기 힘들다. 제시문의 ㉢은 성적이 5점씩 향상된다는 것으로 보아 성장지향평가이다. 성장지향평가는 현재 성취가 과거 성취수준과 비교하여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제시문의 ㉣은 지능에 비교해 점수를 판단하므로 능력지향평가이다. 능력지향평가는 학습자의 능력수준에 비추어 점수를 해석하는 방식이므로 비슷한 점수를 받았어도 낮은 능력의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을 기회가 된다. 자기주도적 학습전략은 학습자가 필요를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성취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선정·조직하여 학습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을 학습자 스스로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학습방법이다. 이러한 학습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측면의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학습전략으로 정교화, 조직화, 시연 등의 인지전략과 계획, 조절, 점검과 같은 메타인지전략을 사용한다. 둘째, 동기전략으로 숙달목표 지향성을 높이고,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며, 성취가치를 인식한다. 셋째, 행동전략으로 필요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며, 효율적으로 학업시간을 관리한다. Keller의 ARCS 모형은 라이겔루스가 제시한 성과변인 중 특히, 매력성과 관련하여 동기를 유발하고 유지시키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현주에 적용하면, 첫째, 주의력을 향상시킨다. 애니메이션·삽화·그림과 같은 시청각 효과를 사용하거나 흔치 않은 비유, 내용과 관련한 연상하기 등을 통해 주의를 집중시킨다. 둘째, 적절성을 높인다. 현주에게 친숙한 배경지식을 사용하거나 현주 스스로 학습방법과 순서를 결정하도록 하고, 실용성 있는 목표를 제시한다. 셋째, 자신감을 높인다. 쉬운 내용에서 어려운 내용으로 학습내용을 계열화하여 제시하고, 능력과 노력에 기인한 피드백을 함으로써 나는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한다. 넷째, 만족감을 갖게 한다. 수업 마지막에 학습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게임이나 모의상황을 추가하여 학습만족도를 높이고, 현주의 반응에 긍정적인 피드백과 강화를 제공한다. 학습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학습문제의 근원이 자주적인 학습능력 부족과 지식 중심의 평가에 있는 만큼 성장지향평가,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신장, Keller의 ARCS 모형에 의한 동기 유발을 통해 효율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교육적 감식안으로 학생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04[첨삭답안 소개 : 우수] 평가는 교육의 방향을 결정한다. 최근 들어 학교는 과정과 결과를 전인적으로 평가하는 수행평가 방식을 활용하고,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확인하여 후속학습에 활용하는 성취평가제를 순차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여전히 지식 중심의 등수나열식 평가에 치중하여 학생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다양한 평가 방식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할 것이다. ▶90% 수준입니다. ㉠은 규준지향평가인데, 일정한 집단 속에서 상대적인 서열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상대평가로도 불린다. 이 평가의 장점은 첫째, 상대적인 위치 파악이 가능하므로 수준별 반편성고사나 학생을 선발하는 시험에 적합하다. 둘째, 외재적 동기 유발이 가능하므로 성적등수는 학생 자신의 발전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첫째,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여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 둘째, 교수·학습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없으므로 교육의 본질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 ▶90% 수준입니다. 의미, 장점과 단점의 논거가 명쾌합니다. ㉡은 준거지향평가인데, 학습자가 교육목표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절대평가로도 불린다. 이 평가의 장점은 첫째, 학습 정도에 따른 성과를 확인하므로 학생들이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완전학습에 대한 도달 정도를 확인하므로 교수·학습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첫째, 상대적인 비교가 어려우므로 일정 수준에 도달한 학생들 간의 우열을 판단할 수 없다. 둘째, 상호간의 경쟁의식이 없으므로 외발적인 동기 유발이 어렵다. ▶90% 수준입니다. 의미, 장점과 단점의 논거가 명쾌합니다. ㉢은 성장지향평가로, 현재 성취를 과거의 성취와 비교하는 방식이다. 즉, 학습자의 현재 성취수준이 과거의 성취수준보다 높으면 좋은 성적을 받게 되므로 학생의 학업증진을 강조하는 특징을 지닌다. ㉣은 능력지향평가로, 성취점수를 학습자의 능력수준에 비추어 해석하는 방식이다. 즉, 이 평가에서는 능력이 낮은 학생이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능력보다 높은 성취수준을 보일수록 높은 성적을 받게 되므로 학생의 노력을 강조하는 특징을 지닌다. ▶90% 수준입니다. 의미가 명쾌합니다. ㉤의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생 스스로 학습욕구 진단, 학습목표 설정, 인적·물적 자원 탐색, 학습전략 시행, 학습성과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에 근거하여 현주의 자기주도적 학습전략은 첫째, 학습전략으로 시연, 정교화, 조직화 측면의 인지전략과 계획, 점검, 조절 측면의 메타인지전략이 해당된다. 둘째, 동기전략으로 숙달목표 지향성 높이기, 자아효능감 높이기, 성취가치 인식, 인내력과 만족지연능력이 해당된다. 셋째, 행동전략으로 행동통제, 도움 구하기, 학업시간 관리가 해당된다. ▶90% 수준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의 의미와 전략이 명쾌합니다. ㉥에서 Keller의 ARCS 이론은 매력성을 처방해 주는 이론이다. 여기에서 현주에게 적용할 수 있는 동기화 방안으로는 첫째, 주의집중이다. 다양한 시청각 효과, 애니메이션, 비유나 연상 유도를 통해 주의집중을 하게 한다. 둘째, 관련성이다. 친밀한 배경지식 활용, 실용성 있는 목표 제시, 협동적 상호학습 상황 제시를 통해 학생들과 관련하여 주인의식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자신감이다. 학생수준에 맞는 과제 제시, 계열성에 맞는 과제 제시, 목표달성 연습기회 제공으로 자신감을 얻게 한다. 넷째, 만족감이다. 긍정적 강화나 피드백, 실제 상황 적용, 학습성과의 가치 고양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으로부터 내적 보상을 얻도록 해야 한다. ▶90% 수준입니다. 매력성과 관련된 동기모형 의미와 전략이 명쾌합니다. 학생은 우리의 희망이다. 평가의 목적이 학생 능력의 단순한 측정에 한정된다면 낮은 성취로 인한 동기 상실,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 간의 서열뿐만 아니라, 목표달성 정도, 성적의 상승 정도, 노력의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다각도의 평가를 통해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Keller의 동기이론을 활용하여 매력성 높은 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자기연수가 필요하다. ▶90% 수준입니다. [총평] 19~20점이 예상됩니다. 05[첨삭답안 소개 : 보통] 평가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달라진다. 교수자가 어떠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는냐에 따라 교육의 방법, 내용, 과정이 달라진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평가 방법은 대부분 상대평가에 근거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학습된 무력감, 부정적인 자아개념 획득,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흐름에 맞게 다양한 평가 방법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90% 수준입니다. 제시문 ㉠에 나타난 평가 양식은 규준지향평가이다. 타인과 자신의 성적을 비교하여 집단 내 학습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평가 방법이다. 이 평가의 장점으로는 첫째, 선발에 용이하다. 집단 내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으므로 대부분 시험, 모집, 선발에 이용하는 평가 방식이다. 둘째, 교사의 편견을 배제할 수 있다.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만큼 교사는 학생의 순위를 나타내기만 하면 된다. 이에 따른 단점으로는 첫째,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 성적을 통해 우열을 나누기 때문에 타인보다 고득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협동보다 경쟁이 우선시되고, 지적 계급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 둘째, 순위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90% 수준입니다. 의미, 장점과 단점의 논거가 명쾌합니다. 제시문 ㉡에 나타난 평가 양식은 준거지향평가이다. 이 평가 양식은 절대평가로 표현되기도 한다. 즉, 성취해야 할 목표가 있으며 달성 정도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 평가 방법의 장점은 첫째, 교육의 질을 중요시한다.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협동심을 기를 수 있으며 교수·학습 방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경쟁보다는 구성원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첫째, 교육목표의 합의를 도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어떠한 것을 교육목표로 정하여 평가할지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목표 선정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선발에 대한 공정성을 획득하기 어려우며 끝으로 통계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1점 : 논거가 명쾌하지 않음. ㉢에 나타난 평가는 성장지향평가이다. 성장지향평가의 기준은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이다. 즉, 자신의 과거 성취수준과 현재 성취수준을 비교하여 성장 정도에 근거한 평가이다. 예컨대 이전 시험에 80점을 맞은 A라는 학생과 70점을 맞은 B라는 학생이 있다. 이번 시험에 A와 B 모두 75점을 맞은 경우 A는 -5점 하락 B는 +5점 상승하였다. 이번 시험 성적이 같을지라도 성장지향평가에 근거하면 B 학생이 A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이 평가는 학생들에게 성취감,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과거 성적과 현재 성적과의 관련성이 높고 성취평가의 신뢰도가 낮아 점수 차이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에 나타난 평가 방식은 능력지향평가이다. 이 평가는 개인의 지능에 따른 성취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노력의 정도에 따른 평가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철수와 영희는 같은 점수를 받았지만 철수의 지능이 영희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면 상대적으로 지능이 낮은 영희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90% 수준입니다. 배점 2점 수준에 맞게 간단히 제시할 것. 자기주도적 학습전략은 자신이 학습을 스스로 선택, 설계하고 계획적으로 학습해 나가며 평가까지 하는 일련의 교육방법을 말한다. 과거의 수동적인 학습자가 아닌 학습을 스스로 주도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자기주도 학습전략으로는 첫째, 인지전략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교화, 조직화, 맥락화, 심상화 등 현주가 활용할 수 있는 인지전략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숙달목표 지향형이 되도록 한다. 숙달목표 지향형은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학습하며 자신의 성취 정도를 점검한다. 셋째, 현주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워보게 한 후 점검한다. 현주 본인이 스스로 학습을 계획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하고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 ▶-1점 : 크게 나눠서 학습전략, 동기화전략, 행동전략이 필요한데, 체계적이지 못함. 동기는 학습의 목표, 지속성, 강도를 결정한다. Keller는 이러한 동기를 이끄는 주된 요인을 주의,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으로 정의내렸다. Keller의 ARCS 모형에 비추어 동기화 증진방안을 고려해 보면 첫째, 주의를 유도한다. 다양한 매체, 영상, 시연, 도구 등을 사용하여 학습자의 주의를 유도한다. 둘째, 학습내용과 실생활 또는 장래 직업과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한다. 셋째, 자신감을 키워준다. 과제를 계열성에 맞게 조직하여 쉬운 내용부터 차근차근 학습하게 하여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획득하도록 도와준다. 넷째, 단순한 고득점 획득만이 아닌 학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긍정적 기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90% 수준입니다. 매력성과 관련된 동기모형의 의미를 설명할 것. 평가에 따라 교육의 목표점 행동이 달라진다. 어떠한 평가 방법을 취하느냐에 따라 학습의 목적, 내용, 방법이 영향을 받는다. 현대사회의 과도한 경쟁, 능력위주의 평가, 이기심 등의 원인이 순위와 서열 위주의 평가 방법에 있는 만큼 다양한 평가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하여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는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상황에 어떠한 평가 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고심하고 효과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단한 자기연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동료장학, 전문가들을 통한 평가 방법의 첨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사의 능력을 신장하여야 한다. ▶80% 수준입니다. 핵심 요약할 것. [총평] 17~18점이 예상됩니다
01[서론] 최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보고되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은 그것이 청소년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의 정신건강으로 이어져 생애 전체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또한, 정신건강의 문제는 장차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발견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최선의 방법은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환경을 만들어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PART VIEW]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교육부가 주관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중심으로 학생 정신건강의 개념 및 정의, 학생 정신건강의 중요성, 정신건강 실태와 문제점, 학교 차원의 정신건강 증진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02[학생 정신건강의 개념 및 정의] 유엔의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에 의하면 정신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 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해 저항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 성숙 상태’라고 정의한다. 미국 정신위생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정신건강이란 다만 정신적 질병에 걸려 있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와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에 따르면 “건강조사는 예방접종 및 병력, 식생활 및 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 텔레비전·인터넷 및 음란물의 이용, 안전의식, 학교폭력, 흡연·음주 및 약물의 사용, 성의식, 사회성 및 정신건강, 건강상담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정신건강이란 정신병, 정신질환, 정신장애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소극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적극적인 정신위생적 측면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03[학생 정신건강의 중요성] 정신건강은 육체적인 질병과는 달리 대부분 겉으로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 의미와 중요성은 매우 크다. 정신이 건강하지 못할 경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다는 개인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주변 사람이나 이웃과 사회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 특히,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나 정신장애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다양한 문제로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건강은 그 나라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청소년의 정서적 혼란이나 문제행동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가 어느 정도 이 시기에의 정상적인 발달 특성의 일부로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성인이 되면 저절로 극복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전문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학생 정신건강 자료나 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그러한 문제들이 단순한 성장통을 넘어서는 심각한 병리현상이라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와 같은 지표들을 통하여 학생 정신건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일반인이나 학부모들은 아직까지도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편이고 부정적 편견 또한 많아 정신건강에 대한 개입을 낯설게 여기거나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에 대한 조기 개입은 이후에 발생될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아동·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 차원에서의 학생 정신건강 관리는 건강한 개인의 발달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04[학생 정신건강 실태 및 문제점] 1.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는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 교육부의 협조로 진행되며 조사 내용은 14개 영역 96개 지표이다. 흡연, 음주, 비만 및 체중조절, 신체활동, 식습관, 성형태, 손상예방, 정신보건, 구강보건, 아토피/천식, 개인위생, 인터넷중독, 약물중독, 건강형평성 등이 포함된다. 흡연의 경우 중·고생 전체 흡연율은 2005년 11.8%에서 2009년 12.8%로 증가하였고 담배 구매 시도 학생 중 81.0%가 담배를 사려고 했을 때 구매할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 같은 기간 성인의 흡연율이 28.8%에서 26.6%로 지속적으로 감소된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음주율은 중학생 12%, 일반계 고등학생 24.8%, 특성화계 고등학생 43.2%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추이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주류 구매 시도 학생 중 82.6%가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술을 구매할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 비만율은 중학생 7.3%, 일반계 고등학생 9.9%, 특성화계 고등학생 10.4%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신체 이미지 왜곡 인지율이 남학생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 사회적 유행이 학생들에게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문제의 경우 성관계 경험이 있는 중학생은 2.3%, 일반계 고등학생 6.2%, 특성화계 고등학생 11.6%로 나타났으며 술 마신 후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 중학생은 31.1%, 일반계 고등학생 42.9%, 특성화계 고등학생은 53.4%로 음주와의 상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신보건 항목에서 스트레스 인지율은 중학생 39.0%, 일반계 고등학생 44.9%, 특성화계 고등학생 45.2%이었으며, 연도별 추이는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2.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2009년 수행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통해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비율은 초등학생 11%, 중학생 26.4%, 고등학생 19.7%로 나타났다. 학생 성문제는 단순한 성교육 차원을 넘어 동성애, 미성년자 임신 및 출산, 성폭력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는데 정확한 통계를 알기는 어려우나 학교폭력 가해 학생 6.1%가 성폭력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최근 통계가 있다. 학교폭력은 학교 정신건강 사업의 주 대상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학교폭력과 이로 인한 피해 학생의 자살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이 정신건강 사업과 관련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 학생들이 지적장애, 발달장애, ADHD, 사회적응장애 등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살은 15~19세 청소년 집단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살 이유는 ‘성적 및 학업관련’이 가장 많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짐작하게 하고 있다. 학교중도탈락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는 1.4%이지만 특성화계 고등학교는 3.8%에 달하며 학습중단 사유로는 ‘부적응’ 비중이 가장 높다. 따라서 특성화계 고등학생의 학습중단 사유와 부적응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인터넷 중독은 10대 10.4%, 20대 9.2%, 5~9세 7.9%, 30대 6.9%로 1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인터넷 중독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고위험군 집단에서 공존 정신장애 가능성, 특히 ADHD와 우울증상이 거의 반수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05[학생 정신건강 증진 방안] 학생 정신건강 관리는 담당자 차원의 역할 수행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학교 전체가 협력하여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신속히 지원하는 근접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가정-학교-사회의 연계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학교 차원의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방안에 한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학생 정신건강 지원 체계 구축 첫째, 학생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관련 예산 편성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학생 정신건강 관리가 ‘학교정책’으로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생 정신건강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 내외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교내에서는 학생 정신건강 담당자를 임명하고 업무 관련자인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고 협력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학교 구성원 및 관련 업무 특성을 고려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업무 협의와 정보를 교류하는 등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청을 비롯하여 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병원 등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여가시설 및 상담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휴게실, 운동 공간 등을 확보하여 쌓이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고 풀 수 있다면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이 상담을 요구할 때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Wee 클래스, 상담실 등과 같은 편안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학교 내 위험시설 관리가 필요하다. 옥상, 계단, 창고, 실험·실습실, 운동기구 등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자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인식 개선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첫째, 학교 정신건강 담당교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연수 및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의 수준은 담당교사의 역량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건강검사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한 담당교사의 전문성 향상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정신건강 보호·증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학부모 및 교직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많아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실시되는 정서·행동특성검사가 진단검사가 아니라 학생의 정서·행동발달 경향성을 파악하여 학생 교육활동의 적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선별검사이며 검사 및 관리 현황 등 관련 정보는 재학 중 교육자료로만 활용한 후 폐기된다는 점 등을 적극 홍보·안내하여 부정적 편견이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06[결론] 매년 실시되는 정신건강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인격 형성, 교육적인 성취 및 신체·정서·사회적 발달을 저해한다. 따라서 정신건강 증진은 학생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낮아 여러 가지 병리 현상들이 그저 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극복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해 방치되거나 개입을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살 증가율이 세계 2위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2004) 등을 보더라도 이제 더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선결 요건이 되는 학생 정신건강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07[참고자료] 1.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개요 ● 근거 법률 : ? 「교육기본법」 제27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2 ? 「학교보건법」 제2조, 제7조, 제7조의2, 제9조, 제11조, 제18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의2, 제20조의4 ● 목적 : ? 학교 역량강화 및 예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학생 정서·행동문제 예방 ?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주요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 및 악화 방지 ? 학교-지역사회 및 관계 부처 공조체제 구축으로 학생 정서·행동발달 지원의 효율성 제고 ● 내용 : ? 학교 내·외 관련자 간 역할분담 및 공조체제 확립을 통한 학생관리 강화 ? 정서·행동발달 지원, 학교폭력 조기발견·관리, 기초학력지원 등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학교 내·외 체계적 관리기반 조성 ? 자살 징후 등 우선관리 학생에 대해 즉각적 조치 위한 지역사회 연계 지원망 구축 ? 특성검사 - 초등학생 CPSQ(학부모 설문조사) 중·고등학생 AMPQ-Ⅱ(학생 설문조사) ? 심층평가 - 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 ?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및 지속관리 도움자료 수록 ● 적용 : ? 대상 -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방식 - 매뉴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적정 운용 2. 2014학년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제도 ● 검사기간 : ‘14. 5. 1 ~ 5. 31 (온라인 검사의 경우, 기간 내 교육청에서 설정한 학교 검사기간 중 실시) ? [3월] 기본계획 수립 → [3~4월] 학교 내 협의체 구성, 교직원 연수, 가정통신 등 추진기반 조성 → [5월] 특성검사 및 학교 내 면담 → [5월~] 전문기관 연계 및 학교 내 지속관리 등 사후관리 ● 검사대상 : 초 1·4학년, 중·고 1학년 ? ‘14년도 검사제외 학생(초등 2·3·5·6, 중등 2·3) 중 지속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학교별 ‘13년 검사이후 관리·지원방안」 수립·시행 ● 검사방법 : 온라인검사 또는 서면검사 ● 사후관리 : 검사결과 위험수준별 관리체계 구축
한국교총, 안행부에 규정 개정 요청 대구교총, 행정심판 청구…법적 대응 대구의 한 초등학교 감수용 교사(51·가명)는 최근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나 지병이 있던 어머니 병세가 악화돼 교외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감 교사는 정기적으로 어머니를 방문해 간병활동을 하고 있다. 병원비에 오가는 교통비 등으로 인해 새로운 지출이 생겨났지만 어머니가 가족수당에서 제외돼 수입은 오히려 줄었다.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0조(가족수당)에 따르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취학이나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으로 인해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의 경우 ▲배우자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공무원과 배우자의 자녀 등은 별거 중이더라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가족이 요양으로 인한 예외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계존속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총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가족수당의 개정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가족수당은 다른 수당과 달리 근로의 질과 무관하게 공무원의 직계 존․비속 중 자신의 힘만으로 생활을 할 수 없는 부양자를 부양함으로써 친족 간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경로효친을 고양하기 위함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현행 규정에서 별거에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항목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 교권강화국 관계자는 “직계존속이 요양시설에 요양 시 공무원 또는 배우자는 원하지 않게 생계를 같이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생계를 같이할 때 보다 오히려 더 많은 부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직계존속이 요양시설에서 요양하는 것은 공무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보다 더욱 적극적인 부양행위라는 점에서 수당에서 더 배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교총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안행부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0조 2항 법령 해석을 요구했고 같은 달 안행부로부터 수당지급이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이에 대구교총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줄 것을 안행부에 다시 요구했고, 안행부는 이도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현재 대구교총은 안행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다.
정부가 내놓은 2000원 인상안은 국회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담뱃값 인상이 기정사실로 굳어진 분위기다. 국민건강 위한다며 10년 만에 올리는 것이니 오죽하겠는가. 세계 여러 나라에 비해 월등히 싼 담뱃값 인상이라니 어련하겠는가. 보도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하루 한 갑 흡연자가 내는 세금은 연간 121만 1070원으로 분석됐단다. 이 세금은 기준시가 6억 8300만 원, 시가 약 9억 원짜리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맞먹는 금액이다. 비흡연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착한 국민’인 셈이다. 그런데도 흡연 국민들은 갈수록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마치 무슨 죄나 지은 듯 직장생활하기가 불편할 지경이다. 거기서 생기는 한 가지 의문은 과연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국가가 독점적으로 담배를 팔아대면서 막대한 재정 확충에 ‘혈안’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듯 흡연 국민들을 죄인시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말이다. 이 땅에서 흡연 규제는 1995년 시작되었다. 처음엔 공공시설에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했다. 점차 그 대상의 공공시설 범위가 확대되었다. 2003년부터는 학교와 어린이집, 병원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바야흐로 모든 건물, 심지어 길거리, 공원에서의 흡연까지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2015년 1월이면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식당과 술집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파트 단지에 이어 가정집 안방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굳이 금연론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담배가 해로운 것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거기서 생기는 두 번째 의문은 그렇듯 나쁜 담배인데, 왜 국가가 독점하여 제조⋅판매하느냐는 점이다. 국가가 나서 흡연 국민을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렵다. 정부가 밝힌 2000원 인상안에서 보듯 성인남성 흡연자 수는 45%에 이른다. 간접흡연에 따른 건강권 침해 어쩌고하여 그 동안 각종 흡연 규제를 감수해온 많은 흡연 국민들(대략 1000만 명)이지만, 이제 더 이상 ‘막장드라마식’ 금연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 말할 나위 없이 흡연자라 해서 민주국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이나 ‘기호권’의 기본권마저 박탈당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 국민의 건강권을 이유로 펼치는 과도한 금연구역 지정은 전체주의적 사고(思考)에 가깝다. 아다시피 개인의 모든 활동이 국가의 존립⋅발전을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것이 전체주의이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내세운 과도한 흡연 규제는 흡연이라는 개인의 기호적 활동을 욱죄는 전체주의 국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나 다름없다. 국민의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차라리 담배를 없애버리면 될 일이다. 담뱃값 인상을 통해 2020년까지 흡연율을 20%대로 낮추려 헛힘 쓰지 말고 아예 국가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하지 않는다면 일본이나 중국으로 가 사 피우겠는가? 금연구역이나 담뱃값인상 논란 따위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차라리 담배를 없애버리면 100% 건강한 국민이 사는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최소한의 ‘흡연권’도 보장되어야 맞다. 국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을 통해 ‘마약 같은’ 담배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제조⋅판매까지 하면서 흡연 국민들을 비상계단이나 옥상, 건물 밖 후미진 골목길 등지로 범인 쫓듯 내몰고 있다. 응당 매우 온당치 않은 일이다. 흡연이 건강에 해로운 건 사실이지만, 담배는 마약 따위가 아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기호식품이다. 무엇보다도 ‘흡연권’이 엄연히 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흡연권을 “인권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보장”(한겨레, 2014.5.13)하기도 했다. 다시 힘주어 말한다. 국민건강을 핑계로 흡연 국민의 기호권과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는 금연정책이 되어선 안 된다. 비흡연자들보다 세금도 훨씬 더 내는 흡연 국민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당국은 답해야 할 것이다.
9월도 이제 내일이면 막을 내린다. 학교에서는 학사일정에 따라 중간고사를 보는 학교들이 많다.10월에는 중간고사가 있는 달이다.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평상시 수업태도가 좋고 준비가 잘 된 학생들은 시험이 즐거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학습 습관이 몸에 배지 않은 학생들 대부분은 시험 때 마다 고통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집중력이 점점 떨어져 고민하는 학생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 되면 더욱 학교생활이 힘들 것이다.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집중력 높이는 방법을 체득하는 일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노트'를 만기를 권한다. 노트정리를 잘 한다는 것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트는 학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교과 중심의 평가는 교사가 가르친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하기 때문이다. 가르침의 내용을 잘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문제는 정리를 하긴 하는데 잘못된 노트를 하는 것이다. 자기가 써 놓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암호풀이 노트’, 노트정리는 열심히 했지만 다시는 보지 않는 ‘안보는 노트’ 등 고비용 저효율 공부를 하는 것에 해당한다. 펜을 사용하는 할 때는 기본적으로 5가지 이내의 색깔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색깔별로도 ‘파란 펜은 선생님이 강조한 중요한 것 적기’ 등의 원칙을 정해놓는 것이 좋다. 정리하는 방법도 입체화, 도식화 하는 것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 이 과정에서 두뇌가 작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목표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세우기'이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수적인 방법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이는 여행에서 목적지를 확실하게 정하고 가는 것이다.그래서 공부전에 반드시 계획을 세워놓고 공부를 시작한다. 계획은 구체적일수록 좋다. 가령 수학 1시간 반 복습, 20문제풀기와 같이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다. 정확한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중력이 높아진다. 플래너를 활용하면 어제한 공부와 겹치지 않고, 다음날 할 공부 목표까지 세울 수 있어서 좋을 것이다. 세번째는 '초시계를 이용한다' 초시계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공부시간을 측정해 본다.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하고 스스로 약속한 시간까지 공부하는 연습을 하면 스스로 성취감도 높아지고 실제로 공부한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우선 한시간 공부하기로 스스로 정한 경우, 초시계를 활용하여 공부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될 때까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과의 약속을 한다. 처음에는 1시간 실천하기도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처음 한시간에서 한시간 반, 두시간으로 시간을 늘려가면서 실천해 감으로 공부하는 힘이 몸에 습득될 것이다. '공부하는 힘'은 외부에서 줄 수가 없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자신이 만들어 가야 하는 힘이다. 다른 말로 의지력이라고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의지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이같은 사실은 실제로 공부를실행해 보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교에서는 2014년 9월 25일(목) 웃음치료사 한광일 한국웃음센터 원장을 초청,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송파수련관 세미나실에서 오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한 시간 동안 특강을 실시했다. ‘펀(fun)으로 힐링하고 소통하라’란 주제로 강연에 나선 한 원장은 한 시간 내내 재치있는 입담과 유머로 청중들에게 웃음과 재미를 듬뿍 선사했다. 강연에서 한 원장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며 웃음이 없는 긍정은 긍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초청강사인 한광일 원장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와 서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해 국내최초 웃음치료 및 연세대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한국강사은행 총재 국제웃음치료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울음, 참으면 병난다, 웃음치료법, 스트레스 치료법, 이기는 펀 리더십 등이 있으며 KBS, MBC, SBS 공중파 방송과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정부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교직경력 38년차, 아직도 부끄러운 것 하나는 제자들 주례를 한 번도 서지 못하였다는 것. 누구는 주례를 몇 번 보았다고 자랑하고 또 누구는 셀 수 없이 섰다고 하는데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다. 한편 그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주례를 맡지 못한 원인을 스스로 분석하니 답이 나온다. 바로 졸업반 담임이 몇 차례 없었던 것. 초임지에서는 3,4,5학년 담임, 두 번째 학교에서는 5,6,5,6학년 담임. 세 번째 모교에서는 4,4학년 담임. 중학교로 전직해서는 1,3학년 담임, 00여중에서는 5년간 근무했는데 3학년은 딱 한차례. 또 신부측에서는 주례를 선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졸업반 담임은 네 번. 제자 배출이 적어 주례 의뢰가 올 기회가 많지 않다고 스스로 위로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은 40대 후반인 초임지 제자들에게 흘러들어갔다. 이심전심이 통했을까? 마침 37년전 초등학교 제자가 결혼한다는데 결혼식 사회를 전문으로 보던 제자가 필자를 추천하고 주인공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50대 후반에 주례로 데뷔하게 된 것. 몇 주 전, 신랑(46)과 신부(42)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주례 허락을 하고 과제를 내주었다. 혼인 서약을 하는데 주례가 물어 보는 말에 그냥 “예!”라고 대답하지 말고 스스로 작성한 서약을 낭독하라는 것. 삶에 있어 능동성, 적극성, 주인정신을 주고자 함이다. 신랑은 공무원이고 신부는 어린이집 원장이다. 혹시라도 소극적으로 나올까 보아 예시문을 신랑과 신부에게 메일로 보냈다. 그것을 참고로 하여 자신 생각을 넣어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것이다. 결혼준비에 바쁘지만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았다. 예식장에 2시간 전에 도착하여 장소를 살펴보았다. 주례 의자는 어디에 있는지 주례가 설 공간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첫 주례 긴장감을 덜기 위한 방법이다. 신랑과 신부를 만나 미리 출력한 혼인서약서에 서명을 받았다. 주례사는 짧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딱 세 개다. 평소 생활철학에 신랑신부에게 부부생활의 지침을 주고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선배 주례사를 연구도 하였다. 그 중 베스트 하나가 선정되었다. 첫째, 지금부터 신랑과 신부는 상대방 덕(德)을 볼 생각대신 덕을 베풀 생각을 하여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베풀라는 말이다. 둘째, 삶에 있어 도전을 즐겨라.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셋째, 실행이 답이다. 좋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에 당장 옮겨라. 주례사를 낭독하는 대신 신랑과 신부, 하객들을 보면서 말하였다. 아무리 초보 주례지만 명색이 선생님이고 교장을 거친 장학관이다. 또 국어교사 출신이다. 보고 읽는 것은 실수를 막을 수 있지만 전달하기 효과가 낮기 때문이다. 이번에 초임지 제자들도 여러 명 만났다. 그들은 아직 젊지만, 인생의 황금기에 있지만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처지다.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도 찾아야 한다. 오늘 새로 탄생한 부부의 행복한 삶을 기원해 본다.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공무원 명퇴 바람이 불고 있다. 교원도 예외가 아니다. 공무원 사회 심각한 동요가 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불안한 미래 때문에 일시에 나간다면 공무원 사회 심각한 불안을 야기하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일시에 많은 공무원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메꾸는 것은 훈련된 공무원을 잃어버려 공무원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교직사회도 그렇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 한다. 학교는 교장의 질을 능가할 수 없고 교실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한다. 일시에 많은 교원을 내보내고 훈련되지 않은 교원을 급히 충원한다면 교원의 질이 담보될 수 있을까? 이러한 현상은 군인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이 국가의 안정과 질을 담보해준다는 말이다. 국가는 공무원 사기는 올려주지는 못해도 한꺼번에 많은 공무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국가는 국민연금 재정 부담이 공무원 연금 때문이라고 호도하지 마라. 공무원 연금이 높으니까 국민연금과 같은 잣대로 연금 개혁의 잣대를 들이대지 마라. 세금을 축내는 도둑으로 내몰고 보수가 많다는 등 갖은 이유를 들어서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합리화하려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불이익을 연금이라는 보상으로 믿으면서 국가를 믿어왔다. 그런데 이 정부들어 공무원은 개혁의지가 미약하니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연금학회’라는 어용단체를 이용하여 밀실에서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 연금학회가 어용단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들은 공무원을 경험하지 못한 기업체 이사진, 재벌보험사, 증권사 등으로 공무원들의 실상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이들이 뜻대로 공무원의 연금 수급권을 국민연금으로 덜어 준다면 그야말로 자기들의 밥그릇을 늘리는 일밖에 되지 않은가? 공무원들은 노후를 불안해하며 또 다른 사적 연금을 가입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공무원을 뺀 연금학회를 앞세운 정부의 개혁에 찬성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공무원 연금으로 인해 막대한 세금이 샌다는 말도 지나치게 호도되었다. 연금이 재정 적자의 원인이라면 각종 임금도 적자라고 하지 않나? 연금도 공무원의 보수와 같이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한다. 다른 나라들은 사회 보장으로 우리보다 훨씬 높은 정부 부담률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나라 부담률 12.6%에 비해 일본 28%, 미국 35%, 독일, 프랑스는 50, 60%가 넘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공무원 연금 수급권을 빼앗아 야당으로 만들지 마라. 공무원 중산층 되면 나라가 안정된다.
-수원 칠보초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참여하는 운동회 실시- 경기도 수원 소재의 칠보초등학교 (교장 김석진) 는 25일 목요일 ‘가을 대 운동회’를 실시하였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는 비단 칠보초등학교만의 운동회가 아닌 칠보 전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작은 마을축제였다. 본교는 운동회와 학예회를 격년제로 실시한다. 물론 매년 전통놀이 주간 활동을 통해 학년별 학급별 미니 운동회가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2년에 한 번 돌아오는 칠보초등학교 운동회는 모두가 추억하는 운동회 그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다. 학년별 단체 무용 및 단체 경기, 개인 달리기와 장애물 달리기는 물론이고 운동회의 꽃 계주까지 한 종목도 빠지거나 소홀하지 않는다. 또한 학부모님들은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버경기도 마련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축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학부모 계주 경기를 참가하신 한 학부모님께서는 “저도 초등학생 때는 달리기 잘 한다고 칭찬도 받는 계주 선수였는데, 막상 오랜만에 달리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어서 그런지 실력발휘가 잘 안된 것 같아요. 다시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라고 웃으며 말했다. 또한 본교 운동회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한 가지는 ‘머물렀던 흔적 없애기’이다. 모든 행사가 끝난 뒤에는 교사, 학부모, 학생 너나 할 것 없이 주변 쓰레기를 줍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데 이것 또한 승패를 가르는 데 매우 중요한 종목이다. 꼭 승리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지만 금세 깨끗해진 운동장 및 학교주변을 둘러보면서 득점이나 승리가 아닌 뿌듯함으로 마음이 꽉 차게 됨을 느끼게 된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우리 주변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뒷정리를 잘 해야 한다는 친환경적인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것이다.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각 팀의 응원소리가 높은 가을 하늘을 찌르는 9월의 어느 날.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운동회는 마을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즐거운 축제였는데, 근래에는 점차 간소화되고 그 진행 자체도 이벤트 업체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은 듯 하여 아쉽다. 그러나 본교 운동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칠보 교육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활동이기에 심신의 고단함 및 아쉬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 함께 콩 주머니를 던지고 공을 굴리다보니 칠보 교육 공동체가 이전보다 더욱 하나 되어 미소와 동심을 나눌 수 있었던 2014 칠보 가을 대 운동회를 마치면서 다가올 2년 후를 기약해본다.
최근 교육계의 큰 관심을 끌로 있는 문이과 교육과정 총론이 모습을 드러냈다. 교육부는 초·중·고 학교현장에 2018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될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교육부의 문이과 교육과정 통합형 총론 주요사항 발표는 그동안 교육계에서 활발하게 공론화된 내용을 집약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다분화 ‧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균형잡힌 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는 입자에서는 시의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경직되고 강고한 문·이과 칸막이를 완화하여 균형적인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에 대하여 교육계, 학부모 등을 비롯한 국민들의 공감대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교육백년지대계의 기본적인 틀인 우리 교육계에 잦은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현장 애로와 거부감, 피로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근본적인 골격은 안정되게 20년은 유지되는 외국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실 현대 교육에서 교육과정은 교육의 핵심이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 지역 수준 교육과정, 학교 수준 교육과정 교육과정을 막론하고 교육과정의 안정성 담보는 교육과정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학생들의 수업에 직결되는 교육과정의 안착 및 성공여부는 가르치는 현장 교사들과 배우는 학생들의 공감대와 준비가 전제돼야 하는 바, 타임스케줄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특히 통합사회, 공통과학의 경우 가르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개발되지 않으면 현재 개발된 융합과학 등처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로드맵을 수정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발·점검·수정하는 현실적 적용 체계가 필요하다. 사실, 문·이과 균형 교육과정 개발‧적용에 있어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 육성의 핵심역량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어떻게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중심으로 교과별 각론 개발과 적용에 비중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대흐름에 부합할 수 있는 교육과정 변화를 꾀해야 한다. 특히 2018학년도부터 적용하려면 아직 기간이 있는 만큼 총론 수정, 각론 제정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좀 더 다듬어서 우리나라 교육에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최종 고시되기를 기대한다. 첫째, 학교 현장 부합 교육과정, 학교 현장 중심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교육과정이 최종 실현되는 곳은 학교 현장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 부합되고 실현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과정으로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실패의 근본적 원인이 학교 현장과 유리된 교육과정이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현장 중심의 상향식(Bottom up) 교육과정 개정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돼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 개정이 교원 양성 시스템, 대입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교원 양성, 대입제도 등 ‘교육 트라이앵글’이 상호 연계되어 유기적으로 돌아가도록 교육행정도 지원돼야 한다. 특히 2015 문․이과 교육과정 개정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공통사회, 공통과학 교과목의 경우, 현재 사범대학에 공통사회, 공통과학 과정이 있어서 복수 전공, 부전공 등으로 교원자격증이 발급되고 있다. 이 공통사회, 공통과학 교원자격증과 공통사회, 공통과학 교과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대입제도는 교육과정 설계, 실행에 지대한 영향을 비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2015 문․이과 교육과정이 대입 전형제도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학생들이 소정의 교육과정만 충실히 이수하면 대학 진학에 애로가 없도록 제도적 안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안전 교과 신설, SW 교과 개설 등과 함께 현행 통합교과인 초등학교의 즐거운 생활,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과 이후 학년의 연계성도 반드시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할 것이다. 현재 국사(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처럼 교육과정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교과서의 현장 적용 불안정성은 바람직한 처서사가 아니다. 교육과정을 담보하는 교과서는 보혁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사실을 사실대로 진솔하게 기술하는 것이 기본 집필 원칙이다. 2015 문․이과 교육과정의 교과서는 2018학년도부터 적용되므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등 유기적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정보를 공유하여 우리나라 교육 현실, 2015 문․이과 교육과정의 정신에 적합한 교과서가 갈등 없이 개발돼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교육과정 총론과 연계된 각론 개발이 요구된다. 교육과정 총론이 산이라면 각론의 나무격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사항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이를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각론이 정해져야 한다. 교육과정 각론의 거대 담론이 아니라,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는 교육과정의 세부 사항이다. 그러므로 아주 적정하게 제시도야 이를 기반으로 지역 수준 교육과정, 학교 수준 교육과정, 교사 수준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 문·이과 교육과정에서는‘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중심으로 교과별 각론 개발과 적용을 십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국 2015 문·이과 교육과정은 세계화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는 교육과정이다. 다만 교양과 전문성이 함께 담보되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관건이다. 교육과정의 폭과 깊이를 설정하는 것이 통합형 교육과정의 근본 정신이다. 학문과 교과의 구분을 없애 마구잡이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와 구역을 완화여 그 안에서 다학문적, 간학문적, 탈학문적 성격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통합 교육과정이다. 현대 세계화 사회는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레오나로도다빈치 등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예부흥시대와는 다르다. 그 시대 그들이 미술가, 조각가, 공학자, 음악가, 수학자, 무용가, 교육자라는 전지전능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의 사회상과 흐름이 그를 담보했기 때문이다. 일면 현대는 만능인보다는 전문가를 요구하는 시대라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다. 특히 우리가 2015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개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현재 각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자유(자율)전공학부(과), 사범대학의 공통사회, 공통과학 교원자격증 양성과정, 또 수십 년 정도 연륜을 가진 초등학교 저학년의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교과가 개설 당시의 의도만큼 충분한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환언하면 학문과 교과의 칸막이를 무조건 허무는 것이 통합 교육과정의 본질이 아니라, 그 경계를 완화하여 보다 연계와 통합을 아우르는 ‘유연하고도 의미 있는 교육’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4년 9월 25일(목) 오후 3시부터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경수)은 2114. 하반기 유치원, 초, 중학교 교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전출입 학교장 소개에 이어 교육청 업무 담당자 소개 및 과별 주요 업무 설명회가 이어졌다. 신경수 교육장은 인삿말을 통하여 교육지원청과 학교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담당 장학사별로 학교를 담당하도록 하는 담임 장학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교내에서도 "학교장은 교직원과 현안 문제해결을 위하여진정성을 가지고 소통을 하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강조하고, 전반기 교육성과 가운데 과학분야의 우수한 성적 거양과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의 협조가 잘 이뤄져 교육지원이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관내에서 아직 급식관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학교장의 식재료 검수 및 확인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2부에는 이용덕 교장(순천황전초등학교)의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연수가 진행되었다. 이교장은 첫째,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 둘째, 왜 인성교육이 필요한가?를 화두로 인성교육이 중요시 되는 배경의 이해와 교실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학생 스스로가 체험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교사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교육과정이 한편의 스토리로 전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황전초등학교는 이용덕 교장의 소통하는 리더십을 바탕으로2013년 전국 100대교육과정 운영 우수학교에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인성교육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교육부로부터 상금 2천만원을 받았다. 이번 연수는 학교장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면에서 열정과 헌신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학교장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News View] 과학 단위 수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수능연계, 정교한 교육과정 개발 필요 선택수능으로 중학교부터 수학/과학 무너져” 교육부 “과학계 반발 오해…축소 아닌 강화” “과학 필수단위를 12로 하느냐, 14로 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능이죠. 수능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단위 수가 많아도 결국 교육과정은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난 22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모아진 수도권 소재 8명의 과학교사들의 의견이다. 과학계가 국가교육과정개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하루 전인 23일 토론회를 통해 15단위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 교육부는 마지막까지 과학 필수이수단위를 12단위 또는 14단위로 할지를 놓고 고심했다.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에서 22일 과학교사들의 현장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수렴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송일근 청주일신여고 교사는 “현재 인문계 학생들이 배우는 과학 시수가 16단위 정도 된다”면서 “역으로 계산해 보면 답은 나오지 않냐”고 했다. 송 교사의 이야기는 과학계는 물론 대부분 현장의 생각을 대변한다. 그런데 교육부 역시 ‘같은’ 이야기를 ‘달리’ 하고 있다. 과학 필수이수단위(12단위)를 확보하기 위해 공통과목 이수 후에도 일반선택과목을 1과목 편성해야 한다는 것. 즉, 필수이수단위 내에 공통과학 10단위가 포함되며, 필수이수단위를 확보하려면 공통과목 외 일반선택(기준 5단위)과목을 이수해야 하므로 필수 이수단위(12/14)와 관계없이 학생들은 최소 15단위를 배우게 된다는 뜻이다. 여기에 총론 최종안에는 교육부의 복안이 하나 더 숨어 있다. 기초교과에 국·수·영(각 각 10단위) 외에 한국사(6단위)까지 포함,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국·수·영 비중이 현재(평균 86단위)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사가 기초과목에 들어가면서 나머지 시간에 사회나 과학 선택과목을 더 배우게 될 것”이라며 “과학교육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과학계의 과학교육 축소 등의 반발은 ‘교과 이기주의’로 인한 ‘오해’에서 비롯된 셈이다. 최관순 인천과학고 교사의 지적처럼 “중요한 것은 시수가 아니라 통합과학이 수능과목이라면 정교하게 교육과정을 잘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 교사는 “현재 융합과학은 들쭉날쭉한 난이도 문제가 있음에도 수능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통합과학은 다르다”고 꼬집었다. 전윤영 경기평촌중 수석교사도 “선택수능의 여파로 중학교 단계까지 수학, 과학을 선택교과처럼 여겨 제대로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중1~고1까지 통합형으로 연속성을 갖게 되면 과학적 기초소양을 갖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문·이과 통합’의 상징성이 드러나고 입시와 연계되는 고교 교육과정이다. 고교 필수이수단위는 국·영·수·사는 10단위를 유지하고 과학은 과학탐구실험 2단위를 더해 12단위가 된다. 한국사 6단위도 필수 이수단위에 포함된다. 이 중 공통과목은 각 교과 당 8단위에 과학탐구실험과 한국사도 공통 과목에 포함된다. 국·영·수·한국사 등 기초교과의 이수단위가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정은 유지됐다. 대입연계는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 및 대입제도 도입을 검토해 2017년까지 2012학년도 수능 제도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논란의 대상이던 소프트웨어 교육은 결국 다수의 타교과 교사들의 여론과는 달리 정부의 안대로 중학교 과정에서 34시간의 필수과목으로 시행된다. 초등은 실과에서 소양교육을 하고 고교에서는 심화선택 정보 과목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편한다. 안전교과도 현장의 공통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등 1, 2학년 시수를 증대해 ‘안전 생활’ 교과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초등 3학년 이후에는 관련 교과에 단원을 신설하게 된다. 창의적 체험 활동도 범교과 학습 주제를 가능한 해당 교과에 반영하고 그 외 주제를 범주화해 15개 내외로 감축하는 정부안대로 결정했다. 범교과 주제를 아예 없애자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방안을 창체와 연계해 개선하자는 안은 검토키로 했다. 국가직무표준(NCS)과 직업교육의 연계는 인간상 등에 반영하고 보통교과와 NCS 교과를 연계시키로 했다. 인문소양 교육의 강화는 기존에 심화선택에 머물던 연극 교육을 활성화하고 한자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목고 교과는 보통교과 심화과목에서 전문교과로 바뀌게 된다. 이외에도 초등 교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학교 과정에서는 자유학기제 운영 지침 제시하기로 했다. 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 그동안 강조했던 대로 핵심원리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핵심역량을 반영키로 했다.
가르치는건 교사, 교원양성·연수 개편 필요 교과 신설 등 공감대 얻었는지 자성 요구도 각론 개발 시 기초기본·인성교육 강화 절실 교육부가 24일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일정 조정 등을 요청했다. 이미 결정된 사안보다는 향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요구에 집중한 것이다. 교육과정 개정 체제=교총은 현재의 잦은 개정, 하향식 개정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개정 체제 자체에 상당한 변화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의견을 상시로 듣고 조율하기 위해 교육부의 편수기능 강화를 통한 책무성을 요구했다. 현재와 같이 개정하기 전에 새로 위원회를 꾸려서는 현장의견을 반영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정권의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교육과정과를 교육과정정책국으로 확대·신설하고 현장을 잘 아는 전담 교육전문직의 배치 확대를 요구했다. 지금은 교육과정 업무가 교육과정과 외에도 유아교육정책과, 특수교육정책과, 영어교육팀, 방과후교육팀, 공교육진흥과 등에 흩어져있는 실정이다. 또 교육부의 편수기능 강화와 함께 질적 저하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교과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교과서 검정기관과 교육과정 관련 정책·개정자문위원회의 일원화도 각각 주문했다. 자문위원회가 정례적으로 각 교과별 연구위원회 등과 포럼을 개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향식 교육과정 개정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육과정 개정은 현장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과목 신설 등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용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개정 과정에서 교과 신설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못했음을 에둘러 지적했다. 교원양성·대입제도 연계=새로운 교과가 신설되는 만큼 이에 맞게 교원 자격·임용제도와 양성제도의 보완을 주문했다. 결국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것은 교사이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이 없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과거 공통사회·과학 자격을 만든 이후 임용에 혼란이 온 사례도 있고, 새로운 자격이 신설될 때마다 부실한 현직교사 연수가 도마에 오르기도 한 만큼 반드시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다.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대입제도 연계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교육과정이 수능 등 입시에 종속돼 있는 한 교육과정 개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현장포럼에서는 수능의 자격고사화와 선택과목의 내신성적 반영 등이 거론됐다. 또 교육과정 재구성 우수 사례를 발굴해 교사 연수를 활성화할 필요도 제시했다. 시도교육청과 학교, 교과 모임, 수석교사들이 협력해 모든 교원의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을 향상 시켜야 교육과정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 학습 결손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성·기초기본교육=교육과정 개정의 기본방향은 기초기본교육과 인성교육 강화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강조하면서 기존에 창의와 함께 강조되던 인성에 대한 비중이 약화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교총은 유치원과 초등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개정의 방향과 틀을 조직하고 안전교육도 ‘기초기본’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복되는 내용을 줄이고 기초 기본 생활습관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초등 1, 2학년 교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대변했다. 이를 위해 누리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은 공동으로 연구·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교과별 각론 개발·적용=이미 총론 주요 내용이 발표된 만큼 각론 개발과 적용에 중심을 둔 현장성 강화 요구도 했다. 통합사회·과학 등 신설교과의 현장 도입은 시기를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교사 양성·연수 시스템을 갖추고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가르칠 준비가 된 여건 조성을 담보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간에 쫒겨 교사 단기 교육과 연수만을 통해 교사를 배치하거나 전환하는 것보다는 역량 있는 교사의 단기적·장기적 육성방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전교육도 초등 1, 2학년 외에는 각 교과 내 교육과정을 통해 가르치기로 한 만큼 교·사대 교육과정을 통해 충분히 준비하고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실제 안전교육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시설, 기구 등을 구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뒷받침도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프트웨어 교과도 교사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고 코딩만 가르치는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美 주정부에 우수교원 균형 배치 대책 요구 中 각 시·성 농어촌·낙후학교 교원인사 개선 미국과 중국이 최근 우수한 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 수립을 각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7월 7일 백악관 블루룸에서 안 던컨 교육부장관과 4명의 교사를 초청한 오찬에서 “제가 여기 백악관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 특별한 교사들을 만났기 때문이지만 불행하게도 이 나라에는 자신이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며 교육격차 문제를 화두로 꺼냈다. 이어 “가장 경험이 적은 교사들이 가장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모두를 위한 좋은 교사’ 정책을 내놨다. 이 날 발표된 ‘모두를 위한 좋은 교사’ 정책의 목표는 모든 학생에게 우수한 교사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시행된 교육격차 해소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번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첫째는 각 주정부에 통계를 분석하고 현장 교원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의견을 종합해 모든 학생이 유능한 교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각 지역 실정에 맞게 2015년 4월까지 개발하라는 것이다. 우수한 교사들이 낙오지나 도시빈곤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라는 뜻이다. 둘째는 연방정부의 지원이다. 연방 정부는 정책의 추진을 위해 420만 달러(약 42억 원)를 투자해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범사업계획이나 우수 사례의 공유, 교원 커뮤니티를 통한 교류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교원 평등성 지표’의 개발이다. 올 가을까지 지표를 개발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겪는 접근성 격차를 분석하는 동시에 열악한 환경을 딛고 유능한 교사들을 채용하고 계속 고용한 사례를 찾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발표에 전미교육협회(NEA)는 지지논평을 냈다. 데니스 반 로켈 NEA 회장은 논평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경험이 전무한 신규 교사나 아직 자격을 소지하지 못한 교사가 대다수인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며 “가장 열악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충분히 준비된 유능한 교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9일 교사절을 맞아 시진핑 주석이 유사한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시 주석은 이 날 베이징사범대를 방문해 “국가의 번영과 교육의 발전에는 훌륭한 교사가 필요하다”며 우수한 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의 발언 이후 각 시·성이 주석의 강조점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밝혔다. 일례로 산둥성 교육청은 실천계획으로 교사의 도덕성 제고, 교사 양성연수의 강화, 교사의 인사관리 체제 개선, 교사의 지위 보장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교사양성연수에서도 농어촌 빈곤지역 교사의 연수를 강조하고 인사관리 체제 개선에서도 ‘현에서 임용하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의무교육 교원인사제도(본지 1월 1일자 8면참조) 등의 인사 모델을 홍보하도록 강조한 점은 낙오지의 교육격차 해소에 우수 교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미국의 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
동영상 촬영·기타반주·연극·카드놀이 등 활용 배운 적 없는데 ‘거꾸로 교실’ 운영한 사례도 프랑스에서는 요즘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는 수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교사에게 일임하고 있다. 자율권이 보장된 것은 장점이지만 반대로 그만큼 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 교사들은 현장 교원들 간 개별적 교류나 개인의 자유로운 연수·연구 활동을 통해 수업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7일 르몽드지는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교사 개개인이 스스로 개발해낸 다양한 대안적인 교수법과 교실수업 개선 경험을 소개했다. 프랑스 남부 발라브리(Vallabrix)에서 근무하는 영국 출신 영어 교사 마이크(mike)는 수업시간에 기타를 들고오기 시작했다. 그는 현재 프랑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을 이용한 영어 수업이 효과적이지 않고 학생들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 30명의 학생 모두가 영어를 충분히 말하기에는 수업 시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워야 하는 문법이 담긴 다양한 노래를 기타를 치며 함께 부르기 시작했다. 수업방식을 바꾸자 학생들은 영어로 된 노래를 부르며 단어와 문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기 시작했다. 부모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아이들이 집에서 영어로 노래를 부르고 함께 여행할 때는 온 가족이 함께 음악시디를 들으며 따라 부른다”며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에손느(Essonne) 지방의 중학교 영어교사 에밀리(Emilie·30)는 디지털 장비를 적극 활용했다. 학생들은 각자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출연자가 된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녹화한 후 수업시간에 함께 촬용한 내용을 나눴다. 또 블로그에 미리 틀린 부분이 있는 수업자료들을 올려 학생들에게 교정하도록 했다. 교사가 학생들이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방식을 피하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는 동료교사들과 함께 만든 카드놀이를 활용하기도 했다. 카드놀이를 통한 학습은 수업시간에 학생들과의 관계를 도모하고 스트레스 없이 시험을 준비하는 기회가 됐다 카드에 사용될 자료들을 찾고 적절한 활용방식을 준비하기 위해 교사들은 발로 뛰고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만 결론적으로 학생들에게 높은 학습효과가 있었다. 디에프(Dieppe) 지방의 프랑스어 교사 크리스토프(Christophe, 56)는 올해부터 수업평가를 더 이상 점수로 하지 않고 있다. 아직 시행한 지 얼마되지 않아 결과를 말하기엔 이르지만 학생들의 심리적인 부담이 줄어들어 수업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그는 “유일한 문제는 점수에 익숙해져 점수 없이는 학업 향상의 정도를 평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였다”고 말했다. 바욘(Bayonne)에서 역사·지리를 가르치는 올리비에(Olivier·47세)는 ‘거꾸로 교실’을 몰랐지만 유사한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2008년부터 모아온 난독증 학생을 위한 mp3 강의, 동영상 자료, 학습지, 학생들의 보고서, 온라인 자기평가를 위한 퀴즈, 링크 등 모든 수업자료를 학생들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이 자료들을 수업 시간에 반복해서 쓰는 건 아니다. 학생들은 각자 수업 외 시간에 블로그를 통해서 자료를 보고 익힌다. 그렇게 확보한 수업시간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에 쓰인다.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토론과 의견교환, 활동, 프로젝트 학습 등이 이뤄진다. 수업시간에는 더 이상 필기를 하지 않는다. 필기에 학생들이 쓰는 시간을 없애고 각자 학습한 내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표토록 해 학생이 스스로 관심영역을 개발하고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생디지에(Saint-Dizier)의 중학교 교사 로랑(Laurent)은 3~4분간 긴장을 푸는 활동을 만들었다.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할 때 흥분돼 있어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기를 몇 분씩 기다리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미술작품 소개하기’, ‘눈감고 음악 감상하기’ 등을 통해 긴장을 풀고 수업을 시작하면 수업분위기나 학생들의 태도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중·고교 교사 알랭(Alain)은 학생들에게 자신에 대한 평가를 묻는다.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수업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수업시간에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열심히 가르친다’, ‘너무 엄하다’ 등의 질문 목록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각 항목에 ‘과하다’, ‘충분하다’, ‘부족하다’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자체평가를 통해 수업의 내용과, 학생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라(Sarah)는 문학 수업을 위해 작품 속 장면을 연극으로 연출하고 있다. 그는 “학급의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자신의 교수법을 평가했다. 무대연습을 통해서 학생들은 서로 의견이 충돌하거나 대본을 잘못 이해하는 등의 문제를 겪지만 함께 공동 작업을 하면서 인내와 화합을 배웠다. 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관점이나 태도를 개선해 나가기도 했다. 학생들의 목표의식, 소심하거나 자신감이 없는 성격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교육과정 통해 해법 모색 교육부 편수기능 강화 ‘상설 위원회’ 설치 요구 한국교총이 최근 통합사회·과학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이어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 논란이 다시 점화되자 교육내용의 질 담보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대안으로 ▲교육과정 정책을 통한 해법 모색 ▲교육부 교육과정 편수 감수기능 강화 ▲정권과 이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교육위원회(가칭)’ 상설기구화 등 시스템 마련을 통해 ‘교과서 논쟁’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26일 “국정 및 검·인정 등 교과서 발행체제에 앞서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는 ‘사실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가치중립적인 교육내용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와 교과서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며 “교과서 발행체제가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교육내용 및 교과서의 질을 모두 담보할 수 없고, 결국 사실적 지식과 가치중립적 내용을 담은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드는 방안과 시스템 마련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과정 개편에 역사교과서 각론 개발을 통해 사실적 지식 및 가치중립적 교육내용 포함 방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교과서 발행체제에 집중화돼 이념 및 진영논리로 전개되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역사교과서 각론 개발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저히 약하된 교육부 편수 기능 강화도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 지난 1994년 5월만 해도 3과 41명이 맡아오던 교과서 감수 인원이 현재 1개과 10명으로 감소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교과서를 감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10명의 담당직원 중 국정교과서 2명, 검정교과서 2명, 인정교과서 1명에 불과한데 총 2296종에 달하는 교과서를 이 인원으로 감수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교육과정 편수감수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정책국(가칭)’ 신설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가장 본질적 내용인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고, 교육부의 편수·감수기능 약화로 인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질적 저하 및 교육과정과 학교 수업 간 괴리 문제 해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과정 내용의 현장성 강화를 위한 현장교사 및 교육전문직 배치 확대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과 같이 상설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검정 등 편수조직 마련도 주문했다. ‘탈이념’ 전문가들과 현장교원 중 교육전문직으로 발탁된 전문인사로 구성해 교과서집필 기준과 내용을 보다 명확히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과서 발행체제의 지속적인 논란은 국론의 분열과 교육의 이념 논쟁화를 가속화시켜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교육계는 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해 교육내용의 질 담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22일 오전 새누리당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교육예산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교총은 그동안 여야 개별 의원과의 정책간담회는 수시로 가졌지만 이번처럼 여당 교문위 간사실 주관으로 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학교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입법과제 법제화의 공동 노력 등 정책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볼 수 있다. 간담회에는 여당 교문위 간사인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 의원을 비롯해 김회선(서울 서초갑),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서용교(부산 남구을), 신의진(비례대표), 안홍준(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염동열(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유재중(부산 수영구),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적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당 교문위원들의 의지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총은 현장 교원의 올바른 목소리 대변함으로써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야당 교문위원과의 정책간담회 필요성도 언급했다. 새누리당 신성범 간사는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 주요한 교육현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총이 교문위 소속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정책 자료를 수시로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홍준 의원은 “교총이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례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진솔한 여론을 듣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첫 교문위원 정책간담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안양옥 회장은 내년도 유․초․중등 교육예산의 감소로 최악의 학교살림이 예상된다는 점과 교총이 추진한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이 대한민국 교육수호를 위한 결단이었음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안 회장은 “2013년 교부금 미정산분이 포함된 2015년 교육예산안은 실제로 전년대비 4조1000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유․초․중등 교육재정은 심각한 파탄 상태”라며 이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예산안이 확정되면 지역구의 비판 뿐 아니라 이른바 진보교육감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교총이 제기한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의 청구요건이 적법하고, 흠결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힌 안 회장은 “교총은 제1기 민선교육감 선거 이후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성 및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고 말했다. 교육감 직선제는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의 속성 상 정당(정치)세력․시민사회․노동계․선거기획자 등의 개입이 불가피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라는 안 회장의 설명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들 대부분이 공감을 나타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강행하고 있는 ‘9시 등교’도 화제가 됐다. 안 회장은 “등교시간과 관련해 학생․학부모․교원의 반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권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9시 등교는 교육문제를 넘어 교통, 경제, 문화 등 많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으로 일률적 시행에 대한 국민적 합의 전제가 필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성범 간사는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의원 가운데 한 분이 교총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고, 신의진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이 주장한대로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이 확보됐는지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밖에도 안 회장은 교육감들이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발탁하거나 무자격공모교장을 주요보직에 임용하는 등의 보은인사를 차단할 수 있는 인사제도 마련의 필요성, 교육부 편수기능 강화와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5․31교육개혁의 공과 평가를 통한 미래지향적 교육패러다임 구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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