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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변해야 할 것이 교육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곳이 학교 현장은 아닐런지? 인간은 무엇보다도 변화를 좋아하면서도 실제로는 변화를 하고 있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은 익숙하지 않기에 뇌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단위학교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책집행자들의 고민이다. 미국은 아직도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국가이다. 이 중심을 구성하는 것이 힘인데, 힘이란 한 마디로 모든 국민 전체가 갖고 있는 지식의 총합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선두일지라도 현재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장차 뒤질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두를 달리는 미국의 고민은 교육에 있기에 최고 리더인 오바마는 교육 문제에 관심을 이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 공교육의 현재의 흐름이 교육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5인의 학자가 미국 교육개혁을 위해 제언한 내용이 뉴욕 타임즈에 보도되었다. 첫째는 단답식 교육 탈피(Dian Ravitch)이다 교육이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자국과 자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한 것이라면서, 시험성적을 높이기 위한 교육은 답이 될 수 없음을 언급하고 있다. 둘째, 첨단기술이 관건(Tom Vacder Ark)이다. 첨단기술이 의사소통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면에서 뉴욕시가 추진 중인 ‘School of One' 프로그램을 통해 K-12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학습 환경에 의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견해이다. 셋째, 학벌보다 실력(Charles Murray)이다. 대학 졸업장이 개인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학 졸업장이 아닌 실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각 지역 전문대학을 특성화 대학으로 키워 이론 중심이 아닌 실무형 인재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넷째, 고도로 훈련된 교사의 투입(Susie Buffett)을 해야 한다. 학생 간 학업성취도에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특히 불리한 학업 조건에 놓인 학생들에 대해 고도로 훈련된 교사들(Educarers)을 조기에 투입해 일반 학생들과의 학력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다섯째, 절대 학습시간(Geoffrey Canada)의 확보이다. 미국 교육은 1930년대 기술인 양성 등 직업 교육을 위하여 실시되었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미국의 수업기간은 180일로 독일, 일본(대략 240일)과 비교해 볼 때 절대적으로 학습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 학생들을 충분히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부족한 학습시간에 대한 보충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미국만의 문제일까? 물론 문제가 발견된다하여도 이를 해결할 대안이 없으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스쳐 지나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 이러한 문제는 자발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집단이 없으면 결코 좋은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핵심에 교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개혁의 과정에서 무엇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가를 국정 운영자는 파악하고 핸들을 잡아야 할 것이다.
몇 년 전에 TV에서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란 공익광고를 본적이 있다. 부모로서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학부모로서 자식의 성공을 바라는 입장 사이의 모순과 갈등을 잘 묘사한 이 광고는 교육문제로 조용할 날이 없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예리하게 그려낸 것이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교육열은 오바마대통령도 부러워할만큼 미국민들이 본 받아야할 점이라고강조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만큼 잘 사는 경제 성장도우리 부모님의 높은 교육열 때문일지 모른다. 비록, 자신은 돈이 없어 밥을 굶을지언정 자식교육을 위한 돈은 아끼지 않을 정도로 자식교육에 올인한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열이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의 높은 교육열이 오직 자기 자식만을 위한 교육에 있고, 입시교육 역시 이를 더욱 부추긴 꼴이 되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치맛바람과 개인과외 등으로 사교육을 증가시켜 가정경제를 어렵게 하였고, 또한 학생들은 밤늦도록 급우들과 치열한 경쟁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결과는우리의 공교육을 무너지게 했고, 서로 협력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혼자만 똑똑한 외로운 학생을 만들었다. 최근에야 글로벌 인재육성 차원에서 이를 보강하는 교육을 펼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입시제도하에서는 이를 고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은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행복한삶을 파괴하였고, 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일부 학생들은자살까지 선택하는 수도 매년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한 마디로, 교육은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학생들의 교육결과인 학교성적에만 매달려 왔다. 이들의 성적은 학생 개개인의현재가 아닌 미래의 삶을 예측하는 잣대로평가하고 있지나 않은가? 정말 위험하고 잘못된생각이다.학생들의 잠재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이들의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교육은 이들의 잠재성을 깨우쳐 줄 뿐이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줘야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행복한 삶을 위한 포부와 원대한 의지를 가꿀 수 있도록 교사는 학생들의 삶에 인생의 선배로서 동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지식중심의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타고난 개성과 적성을 최대한 살려주는 가치 지향의 교육을 실시해야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부모와 교사가 학생들에게 1등만을 강조하고 칭찬하는 교육이 아닌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인정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건강한 자녀교육관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젠 정말 학교가 즐겁고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진정한 학교의 위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요즘 우리 교육문제에 중요한 결정권은 과거와는 달리 교육수요자인 부모가 쥐고 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모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그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행 사교육 열풍도 부모의 요구와 선택에 의해 이루지고 있으며, 그 내면에는 내 자녀의 좋은 학교입시에 있다. 이같은 좋은 학교 입학은 좋은 직장과 성공적인 삶과 이어진다는 기대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않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 우리 부모들은 아이가 유치원부터 전부터 특기 교육, 영어 교육 등 조기교육을 위해 학언에 보낸다. 학교에 입학하면 하루종일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공부하느라 잠잘 시간조차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부모들의 생각은"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우리 아이만 뛰처지고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교육선진국의 모습을 보면, 학교에서 공부와 행복은 비례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나 교사들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없을까? 하고 고민한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스스로의 몫이지 급우들과 경쟁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학교는 아직까지 학생들을 경쟁의 틀에 넣어 순위를 평가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니공부가 더 이상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 될 이가 없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미래의 행복한 꿈을 키우며 보내야 할 시기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학교공부에 지치고 무기력해진 학생들과 부딪쳐야 하는 부모와 교사들 또한 나름대로 학생지도에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즐겁고 행복해야할 학교생활이 경쟁적이과 과다한 공부로 인하여 마음의 짐과 고통이 되는 삶이 된것이다. 학교가 경쟁에서 벗어나지 않고, 좋은 학교 입학만을 요구하는 부모가 있는 한, 학교는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역할을 재대로 못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은 먼저 현행 입시제도가 개선되고, 다음은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의식이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하여학생 스스로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낄 때 진정한 교육이 달성되는것이다. 경쟁 없이 즐겁게 공부하고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교육이 처한 문제점을 보다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현실 가능한 교육문제부터 고쳐나가는 것이 학생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하는 길인 것이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계열의 교과서를 쓰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날 듯했던 일본 오키나와(沖繩)의 공민 교과서 채택 논란에 일본 정부가 끼어들면서 다시 불씨가 커지고 있다. 1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문제가 된 지역은 오키나와현 중에서도 대만과 가장 가까운 이시가키(石垣)섬과 요나구니(與那國)섬, 다케토미(竹富)섬으로 이뤄진 야에야마(八重山) 교과서 채택지구협의회다. 이 지역은 지난 8월23일 새역모 계열인 이쿠호샤(育鵬社) 공민교과서를 내년부터 4년간 사용하기로 했지만 다케토미섬이 이 결정에 반발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오키나와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군이 이 지역 주민에게 집단 자살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역모 계열 교과서를 꺼리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런데 교과서 채택지구협의회가 이쿠호샤 교과서를 선택하자 세 섬 중 한 곳이 반발하며 진통이 생긴 것이다. 논란을 겪던 야에야마 채택지구협의회는 지난 8일 교육위원 총회를 열고 새역모 계열 교과서를 쓰지 않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이시가키섬과 요나구니섬의 교육장이 반발한 데 이어 문부과학성이 15일 '교육위원 총회는 인정할 수 없으니 다시 교과서를 결정하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은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 됐다. 야에야마 채택지구협의회는 교과서 보고 시한인 16일을 넘겨가며 새로 협의를 시작했지만, 섬 간의 견해차가 워낙 뚜렷해 새역모 계열 교과서를 선택하든, 다른 교과서를 택하든 상처가 남을 전망이다.
시민단체인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는 일본의 우익 성향 출판사인 이쿠호샤가 만든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채택율이 4%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논평을 내고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계열 출판사인 이쿠호샤의 역사교과서는 3.8%, 공민교과서는 4.2%의 채택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단체는 해당 출판사와 일본 현지 시민단체, 지역 교육위원회 온라인 공고 등을 통해 올해 채택률을 이같이 자체 집계했다. 또다른 새역모 계열 출판사인 지유샤는 역사교과서 0.05%, 공민교과서 0.02%의 저조한 채택률을 기록했다고 단체는 전했다. 일본의 각 지역 교육위원회는 지난 8월31일까지 중학교 교과서 채택 작업을 마무리해 그 결과를 문부과학성에 보고했다. 선정된 교과서는 2012년부터 4년간 사용된다. 아시아역사교육연대는 "새역모 계열 교과서의 전체 채택율은 10년 전에 비해 100배, 지난 2005년에 비해 10배에 달한다"며 "우익 세력의 목표 채택률인 5%에 거의 육박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2006년 교육기본법 개정, 2008년 학습지도요령 개정 등 일본의 교과서 채택 환경이 우익 교과서에 유리하게 변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의 총체적 무관심도 우익 교과서 채택율 증가에 한 몫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개악되고 있는 교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와 관련, 첫 위원회를 열었으나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보류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2009년 7월19일 첫 시국선언 이후 2년여, 징계를 요구한 지 3개월여만이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15일 오후 징계위원회(위원장 전찬환 부교육감)를 열어 2009년 6월과 7월 두 차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정진후 전 전교조위원장과 박석균 부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와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이 문제에 대한 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간에 이견이 여전한 만큼 해당자들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보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시효를 6일 앞둔 지난 6월15일 시국선언 교사 14명 가운데 정 전 위원장등 2명에 대해서만 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요구하고 나머지는 경고·주의의 자체 행정처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이틀 뒤 타 지역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와 형평 문제 등을 들어 김상곤 도교육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해당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 7월4일 경기도교육청이 결정한 경징계 의결 요구 및 경고·주의 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이같은 시정명령 등을 수용하지 않은 채 지난 7월18일 애초 결정 내용대로 징계위원회에 2명의 교사에 대한 경징계를 다시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또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같은 날 대법원에 제소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진보성향의 단체를 초ㆍ중학교의 평화통일교육 전담 기관으로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기본부'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희망하는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평화통일교육을 벌이고 있다. 평화통일교육은 도교육청이 지난 6월 계획한 '평화교육'의 하나로, 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이다. 초·중학교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기본부, 고등학교는 통일교육문화원에서 교육을 한다. 도내 초등학교 140곳, 중학교 59곳이 통일교육을 희망한 가운데 지금까지 20여개 초·중학교가 창의력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공동선언실천 경기본부의 교육을 진행했다. 각 학교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제출한 강의안 가운데 원하는 주제로 한 학기 동안 1~3차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평화통일 교육에 참여하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사진은 모두 11명으로, 모두 이 기관의 통일강사 아카데미 출신이다. 민간 통일운동기구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야권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해온 정치적 성향을 띈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통일관련 기관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한 경험이 있고, 충분한 전문 강사진을 확보한 기관 3곳을 1차 선정해 강의안을 검토한 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기본부를 교육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가 제출한 강의안만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단체의 통일교육 진행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이 편향교육에 대한 우려 등을 제기하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아이디 '백동현'씨는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편향된 강사, 편향된 통일교육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지식을 무비판적으로 흡수한다. 공인된 교재와 강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정희 공동대표는 "초ㆍ중학생의 통일교육기관을 선택할 때는 어린학생들에게 왜곡된 사실이 주입되지 않도록 교육전문성 등 다양한 판단 기준을 토대로 해야 한다"며 "특히 교육전문기관이 아닌 곳이라면 선택을 더 신중하게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날 첫 평화통일 수업을 진행한 용인의 A중학교 한 교사는 "강사분들이 단어나 표현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았다"면서도 "교육자료를 차례대로 보여주다 보니 아이들이 적잖이 지루해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측은 "강사 전원이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통일강사 아케데미 수업을 20~30시간 이수했다며 자질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효정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기본부 교육국장은 "진행하는 교육 내용을 보면 전혀 걱정할 게 없을 것"이라며 "단체 이름만 보고 무조건 비판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평화통일교육기관을 선정할 때 단체 성격보다는 지도안 중심으로 검토했다"며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제출한) 교육내용이 초·중학생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해 앞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해 전쟁기념관, 도라산역, 국립현충원 등을 방문하는 현장체험학습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김상곤 교육감과 초등학교 교장 등 8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능력을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경기평화교육헌장'을 선포했다.
김정호 전북도교육위원이 진보 성향의 김승환 도교육감의 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교육위원은 15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에서 김 교육감에게 "전북교육을 정상화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마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교과부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찾고 유연한 자세로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는 김 교육감이 취임 직후부터 ▲자율고 지정 취소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연기 ▲교원평가 시행계획에 대한 수정요구 거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거부 등으로 교과부와 잦은 마찰을 빚은 것에 대한 질타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교과부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김 교육감에게 세 번이나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전국 16개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전북교육청에만 특별교부금을 주지 않는데 이어 급기야 7월에는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이를 반영한 듯 김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특정 교원단체의 편향된 시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교과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라며 "국가적 교육정책인 교원평가 무력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전북교육청이 외형적으로는 교원평가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법령과 교과부 지침에 규정된 전국공통기준을 위반한 것은 특정교원단체의 편향된 정책에 따라 교원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감 취임 이후 추진한 각종 교육정책과 부적절한 인사 등으로 전북교육 현장에 많은 혼란과 도민의 우려를 자아냈다"며 "교과부와 대립은 결국 특별교부금 지원의 지연 등 교육 수요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교원평가와 관련해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령에 따라 타당성 있고 적합한 평가안을 만들었는데 교과부가 대통령령을 훼손하는 내용의 시행지침을 따르라고 강요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교원 징계는 법원의 모든 판결을 받아본 뒤 하는 것이 순리이며, 그 때문에 징계를 유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정진숙 도의원은 가축분뇨 관리대책을, 최진호 도의원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을, 하대식 도의원은 서울 장학숙 증설 대책을 김완주 전북도지사에게 촉구했다.
한나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학교운영위원장(이하 학운위)연합회는 인천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발의한 '인천시 학생 정규교육 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등 협력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인천시당과 학운위 연합회는 15일 열린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정략적 이해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인천시의회의 '학습선택권 조례'는 학생들의 학습선택권 보장이라는 이름하에 학교를 속박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있다"고 주장했다. 학운위 연합회 정규석(한양대 교수)회장은 "이 조례는 학교 학습의 자율적 운영을 규정한 교육법(제32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상위법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조례인데다가 학교운영위의 법적 권한을 박탈하는 불법 조례"라고 비판했다. 김영기 경인교대 교수는 "학생들에게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스스로 선택하라'고 맡기는 것은 '학교에 다니겠느냐, 안다니겠느냐를 선택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학운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를 조례로 강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평 청천중학교 이경숙 학운위원장도 "학원수업과 과외를 넉넉하게 시킬 수 있는 가정은 상위 5% 뿐"이라며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원수업과 과외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PC방, 유흥업소 등의 유혹에 빠져들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는 학습 선택권 조례안이 상정,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말까지 조례 제정 반대 서명운동, 공청회 개최 등을 펼쳐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소속 인천시의원 18명의 발의로 시의회에 제출된 이 조례안은 오는 16∼29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찬반논쟁이 심한 교육정책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논란이 크고 학교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고교선택제 개선방안 최종안'을 10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올해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고교선택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고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겐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이 정책은 찬반 논란이 매우 치열한데다, 최종안을 확정하려면 교육감 결재를 받아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고교선택제 개선은 교육감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온 정책으로 최종안은 교육감이 낙점해야한다"며 "최종안을 고르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2013학년도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려면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 본 배정에 앞서 모의배정 테스트를 끝내야하며 이를 준비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따라서 다음 달까지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고교선택제 개선방안을 제때 마련할 수 없게 돼 고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직접 적인 피해가 돌아간다. 곽 교육감이 검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 초안을 공개한 서울학생인권조례도 이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예고를 하고 11월에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기본 계획에는 변함이 없는 상태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내놓은 주민발의 조례안이 10월 초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집회 자유 보장,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대해 교과부가 재검토하라는 입장을 내놓은 데다 각계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일방통행식 추진'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정책은 이번 사건으로 벌써 일부 차질이 생겼다. 교육청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를 압박해서 예산 집행을 이끌어내 당장 2학기에 초등학교 5~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 했지만, 이 계획은 곽 교육감 사건으로 물 건너갔다. 교육청은 내년에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이지만, 곽 교육감 구속으로 추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시교육청이 내년에 각종 독자적인 사업과 교육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충분한 사전 논의를 해야 하는 '2012년도 예산안'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교육청이 11월초 시의회 개최에 맞춰 예산심의를 받으려면 10월 말까지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의 검토와 교육감 결재를 마친 예산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일정이 빠듯한 상태다. 예산안에 포함시킬 사업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자연히 `곽노현표 정책'의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을 예산 편성에 앞서 확정해줘야 필요한 예산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며 "각 과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교육감 상황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최대 쟁점인 '학생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15일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평생학습관에서 470여명의 지역 초·중·고교 교장들이 모인 가운데 시의회에 발의돼 있는 이 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조례안의 근간인 야간 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 0교시수업 등 정규수업외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 보장에 대해 "학생이 공부를 선택하지 않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은 교육자적 양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규수업 외 학습도 교육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학교의 교육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 학습은 교사, 학부모, 지역 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어 문제가 있을 경우 학운위 차원에서 개선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자율학습 등을 강제할 경우 학교장은 징계를, 교사는 평가에서 감점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학교 운영을 책임 진 교장의 자율권, 교육감의 징계권과 인사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례안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 18명의 발의로 시의회에 제출돼 있으며 16일 조례안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된다. 조례안은 16∼29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이하 KEDI)은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비교교육학회,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16일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50차 KEDI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영환 경주대 교수(한국공법학회 고문)가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15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미가다헌에서 '국립대학 선진화의 문제와 고등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기자회견을열었다.국교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철회를 요청하고 국립대학의 진정한 선진화 방향을 제안했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남으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한다. 특히 가르치는 일을 하는 직업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아이들과 만나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교직이다. 이러한 만남이 없이는 교육이 형식만 남게 된다. 그러나 존경을 바탕으로 한 만남은 몸에 쌓인 피로를 풀어줄 것임에 틀림없다. 이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깊은 곳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삶은 어차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잊어지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그렇지만 평생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슴에 남을 기억은 역시 선생님의 마음에 와 닿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교사들은 직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중·고등학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보니 아이들의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육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다른 서비스기관에서도 고객과의 밀접한 만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평상시에 아이들의 이름만 불러주며 다가간다 하여도 아이들의 교사를 대하는 생각은 달라질 것이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데 이같은 중요한 본질은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추구하다보니 내가 가진 직업이 별 의미가 없어보일지도 모른다. 아이들을 소중히 하는 교실, 학교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교육문제는 아이들만 버릇이 없다고 탓하기 전에 본질에 충실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노력과 열정을 쏟는 길만이 해법이 될 것이다.
영리한 아이들 "얘들아, 추석은 잘 지냈니?" "네~~" 아이들의 대답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숙제 때문이란 걸 알았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걸려온 학부모님 전화 내용으로 봐서 미리 짐작을 하고 들어선 교실. "선생님께서 추석 연휴 과제는 일기만 쓰라고 하셨다면서요?" "아닙니다. 추석 연휴가 길어서 알림장을 쓰는 대신 따로 인쇄물을 만들어서 주었는데 못 보셨나요? 아마도 00가 내 말의 끝부분만 듣고 그런 모양입니다. 추석날은 일기만 쓰고 다른 과제는 없다고 했을 뿐, 평상시와 같은 과제를 냈습니다. 하루 1시간 정도면 해결될 숙제였습니다. 그러잖아도 여름방학이 끝난 뒤, 00의 학습태도나 과제 해결 모습이 1학기만 못해서 전화를 드리려다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니 밤 늦게라도 과제를 다 해결하도록 부모님도 같이 마음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학년은 좋은 습관을 들이는 시기인데 벌써부터 게으름을 피우거나 핑계를 대는 버릇을 방치하면 3학년이 되어 사춘기가 되면 다잡기 힘들어집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침독서를 마치고 숙제 검사를 하는 시간, 아이들 사이에서 작은 수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내심으로는 다른 날보다 더 철저하게숙제 검사를 하리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다른 날과 달리 숙제를 펴는 속도가 매우 느렸습니다. 아무래도 수상하여 돌아보니 제대로 해 온 아이가 1/3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방학 때 쓴 일기의 날짜를 숫자만 고쳐 쓴아이가 둘이나 있어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모를 것 같아서 이런 짓을 했나요?하지 못했으면 솔직하게 반성하는 게 더 낫지, 이렇게 선생님을 속이다니! 매를 들 생각은 아니었는데 안 되겠어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때리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결국 매를 들고 말았습니다. 읽기 책 하루 한 쪽 쓰기는 다섯 줄 밖에 안 되는 것도 중간중간 빼먹고일부러 쓰지 않았으면서도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른 척하는 모습, 집에다 숙제를 두고 왔다는 변명, 5명의 아이들은 손바닥을 맞았습니다. 쉬는 날이 많아질수록 숙제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아이들, 그것도 선생님을 속이는 지능범(?)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손바닥을 때렸습니다. 백신 처방 하는 날은 선생님도 아파요 쉬는 날이 겹치면 숙제 검사 하는 일이 언제나 걱정입니다. 제대로 다 못한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벌칙을 줘야 하고 잘해 온 아이들에게는 칭찬을 곁들이는 공정한 잣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명절에는 아예 숙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니 추석 당일만 숙제를 면해 주고 다른 날은 평상시와 같이 약간의 과제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해오지 않은 않은 아이들은 기어이 숙제를 하게 합니다. 그것도 '사랑의 매'가 아닌 백신 처방을 받은 손으로 말입니다. 그대신 숙제를 잘해 온 아이들은 다른 공붓감으로 즐겁게 놀게 해줍니다. 못해 온 아이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그런데 문제는 내게 발생합니다. 아이들에게 백신 처방을 쓴 날은 여지없이 내 머리가 아픈 겁니다. 내 속이 썩어서 스트레스로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수업을 진행하기 힘듭니다. 마음도 괴롭고 내 무능력에 자책까지 겹쳐지면 그 후유증은 여러 날이 가니 되도록이면 매를 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으련만! 오늘처럼 아프게 백신처방을 내린 적이 없었기에 그 아픔은 더 컸습니다. 그렇다고 뻔히 나쁜 버릇이 들어서 게으름을 피우느라 해오지 않은 숙제를 적당히 훈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더 큰 화를 부르게 됨을 너무나 잘 아는 나로서는 포기할 수조차 없는 외길입니다. 체벌을 반대하지만 아이들의 마음 속에 게으름의 암세포가 커가고 있는데도 칼로 도려내는 아픔을 외면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 두 시간 학습 진도를 포기하면서라도 기어코 숙제를 마치게 하고 손바닥 매를 들어야 했던 괴로운 시간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겨우 2학년인데 벌써부터 잔머리를 굴리는 요녀석들 덕분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숙제를 덜한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선생님을 속이는 것은 체벌로라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양심에 비추어 한점 부끄러움 없으니 체벌하지 말라면 언제든지 교단을 떠날 각오를 합니다. '아이들아, 제발 숙제 좀 잘해 오면 안 되겠니? 숙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과 성실이란다.선생님 머리 아프지 않게 부탁해!'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묵묵히 학생들만 열심히 가르치려 해도 잘 되지 않는다. 꽃샘추위보다 더 심술궂은 늦더위 때문이 아니다. 각 지역 교육 수장인 교육감들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진보로 불리는교육감의 금품수수와 인사전횡에 대한보도는 ‘믿을 × 하나도 없다’는 자탄을 금할 수 없게 한다. 가령 금품수수로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필자에겐 2년 전 일을 떠올리게 한다. 그때 필자는 어느 학교의 개방형교장공모에 지원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1차 심사위원인 어느 운영위원으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았다. 당연히 거절했다. 그 결과, 정말 더럽게도 1차심사에서 탈락되었다.돈을 쓰지 않은 결과는 참혹했다. 청와대에 탄원까지 제기해 알게된 필자의 1차심사 점수는 지원자 6명중 6위였다. 필자의 학교경영계획서를 그대로 베껴 제출한 지원자가 있었는데, 심지어 그보다 아래 순위였던 것. 달라는 돈을 줬더라면 아마 지금은 어느 학교 교장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품요구를 거절한 것은 그것이 검은 돈이기 때문이다. 신성해야 할 학교를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고, 나아가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검은 돈이기에 불이익을 당할망정 애써 안 쓴 것이다. 감히 말하건대 그것은 아무리 세상이 부정과 비리가 만연한 시궁창이라해도 교육자 만큼은 절대 그래선 안 된다는 신념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또 금품요구를 거절한 것은 학생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자식들 보기에도 꺼림직하지 않은 교사요 아비이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덕성과 청렴성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내세운 진보적 후보라 당선된 것이라 믿고 있던 서울시교육감 같은 거물조차 단일화 조건으로 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사퇴 후보자에게 주었단다. 그깟 교장 한 자리에 너무 청렴을 떤게 아닌가 하는 후회가 절로 솟구치는 이유이다. 잠깐 필자의 충격적 고백에서 보듯 서울시교육감의 금품수수는 곽노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른바 진보진영의 정치공학적 접근이나 셈법으로 호도될 일도 아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고,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다. 그를 물러나라 압박하는 것이나 ‘35억 돈 모아 물어줄 것’이라는 대응도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서울시교육감은 떳떳하다며 사퇴불가를 천명했지만,검은 돈을 안 써 교장 자리를 꿰차지 못한필자의 상처를 덧나게 한 죄는 피할 길이 없게 되었다. 요컨대 어떤 경우라도 그런 돈을 써서는 안 될 서울시교육감 자리인 것이다. 서울시교육감은 기소 및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이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셈이 됐다. “반부패 혁신 전문가 길을 걸으려면 더러운 곳 근처에도 안가야만 가능하다”는 스스로의 룰을 어겼기 때문이다. 아직도 서울시민 나아가 국민들 뇌리 속엔 교장·장학관 무더기 파면과 해임, 전 교육감 구속·수감 등으로 이어진 서울시교육청 비리사건이 생생하게 남아 있다. 피의자 신분의 검찰소환에 이은 구속·수감 등 서울 교육감은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결코 떳떳하고 당당할 수 없다.
인천국제고(교장 박경훈)는 9월 16일 전국 국제고인의 글로벌 토론의 마당인 연합학술제를 연다. 이날 인천국제고, 서울국제고, 부산국제고, 고양국제고, 동탄국제고 등 총 5개 국제고가 참석하여 나날이 심각해지는 국제 환경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국제고 연합학술제는 2009년 서울국제고를 시작으로 매년 학교를 달리하면서 개최하고 있다. ‘환경문제와 국제적 협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리는 이날 프로그램은 주제발표, 토론, 사회 등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영어로 진행하며, 국제적 현안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장차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우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구온난화와 기후 변화의 원인에 대해 기조 발표를 맡은 인천국제고 신지현양은 “주제 발표를 위해 자료를 탐색하고 정리하고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며, 장차 국제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고 박경훈 교장은 “연합학술제가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처해 나갈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독창적인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국제고인 간에 우정을 돈독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학생들 권리는 강조하면서 의무 규정은 부재 소지품 검사 등 단위학교 결정 사항까지 규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구속 수감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7일 발표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9월 중 최종안을 확정, 11월 시의회에 제출해 연내조례안을 통과시켜 내년 3월 신학기부터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입장에 대해 한국교총이 전면적인 인권조례 반대 운동에 돌입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체벌금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권 추락, 교실붕괴 현상이 나타나는 등 학교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 발표로 수업과 학생의 생활지도라는 학교의 교육본질 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인권조례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교육벌 허용과 상충되는 내용으로 법체계상 혼란을 야기하고, 학생들의 권리·자유만을 강조할 뿐 의무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 및 교사의 학습권 저해, 교육정책적 사안까지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대한 쟁점별 교총의 입장이다. ◇체벌 금지…상위법 위배=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8조 체벌 금지조항은 교육벌을 허용하고 있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과 충돌이 불가피해 법체계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교과부도 같은 이유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집회 허용…학교 정치장화 우려=초안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문제 외에도 정치·이념·사회적 사안까지 포함해 교육주체들의 갈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고, 학교가 정치장화 될 우려가 크다. 비록 단서조항으로 교육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학교규정을 통해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오히려 이것은 학교와 학생 간의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복장·두발 자유…빈부격차 심화=학생의 개성 실현도 좋지만 지나친 자율은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방해하고 탈선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1983년 중·고교 교복자율화 이후 학생 간 빈부격차 심화 등 심한 홍역을 치른 끝에 2년 뒤인 1985년 복장 선택을 학교장 재량으로 바뀐 후 대다수의 중·고교가 교복으로 선회한 전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휴대폰 소지 허용, 소지품 검사 금지…단위 학교에 맡겨야=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힘들어짐으로써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에서 교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 허가하는 것은 학교 어려움을 교육청이 외면하는 것이다. 소지품 검사의 경우 학교는 미성년자인 학생을 유해매체나 위험물품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고, 물품 도난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생의 동의를 전제로 물품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단위 학교가 결정해야할 사항이다. ◇교내·외 행사 참석 금지 및 정규교과 이외의 학습 선택권…학교 자율성 침해=조례안은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자율학습 및 방과후 학교 등을 강제하거나 이로 인해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의 정의가 불명확해 학교 운영 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학교 행사까지도 제한할 수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자율학습 및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학습은 학교별로 교원의 교육적인 판단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해야 한다. 학생의 건강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조례 등에 근거해 학교단위로 보충수업 시간 총량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곽노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9일 구속 수감됨에 따라 서울 교육행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 중에도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발표하는 등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아 논란을 빚었던 곽 교육감이 ‘기소 전까지 옥중결재’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추석연휴 동안 일반접견을금지했다며검찰과 공방을 벌였던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서울구치소와 협의, 별도의 장소에서 '공무상 접견'으로 긴급보고를 하기로 했다고밝혀 옥중결재를 이어 나가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논평을 통해 “모든 교육정책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교육감이 구속된 상태에서 추진할 경우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곽 교육감 기소 후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을 다독이며 교육행정을 차분히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 단계에서 찬반 논란이 심한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확대 등 곽 교육감이 구상 중인 각종 교육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1년여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구속 이후 언론의 국민 여론조사에서 과반수가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을 감안할 때 교육감 권한대행 장기화가 서울 교육에 바람직한 지 곽 교육감 스스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곽 교육감의 옥중결재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14일 박명기 교수를 구속 기소한 데 이어 다음 주 중곽 교육감을 기소할 예정이어서 교육감 직무는 중지되고 임승빈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실제로 임 부교육감은 14일부터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23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는 등 권한대행 체제는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가 그동안 곽 교육감과 코드를 맞춰온 임 부감을 교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 부감이 교체될 경우 교과부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서울교육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인물이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정지원 확대는 현실적으로 무리 네트워크 구축, 효율성 강화할 것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7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 교육지원사업 세미나'의 참석자들은 지자체의 지원이 창의·인성교육의 성공 요건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학교 밖 체험활동이 가능한 주요 공공시설의 관리 주체인 경기도청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더불어 재정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많았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경기도청의 이한규 평생교육국장(사진)은 "창의체험활동이 강조되고 주5일 수업이 실시되는 등 교육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재정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세수는 수년째 계속 줄었는데 복지비 등 고정 지출은 꾸준히 늘어 가용재원이 거의 바닥났기 때문이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교육지원 사업에 약 400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100억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교육현장과 도민들은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국장은 운영의 비효율성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각 시·군이 나름의 노력을 해왔지만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운영된 것이 문제였다. 경기도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시도의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보다는 경기도청과 교육청, 기초지자체, 학교 등 유관기관을 잇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평생교육국은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본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올해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가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汚名)을 벗을 수 있을까. 3년 연속 증인채택 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해온 교과위는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정치’ 국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 문제를 두고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대학등록금, NEIS 오류 등 녹녹치 않은 현안들이 암초처럼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위가 주관하는 교육과학기술분야 국정감사는 19일 10시 교과부를 시작으로 교과위 선정 78개 곳과 본회의 승인대상 7개 곳 등 85개 기관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교과부 감사는 19일과 20일 교육 분야와 과학 분야로 나뉘어 실시되며, 마지막 날인 다음달 7일에 종합감사가 이뤄진다. 22일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교육 관련 12개 기관이 감사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인천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은 26일 현지에서, 대전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충북대, 충남대, 강원대는 27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올해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경기도교육청은 관례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제외됐다. 과학관련 27개 기관은 다음달 4~5일 대덕과학연구단지에서,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병원은 다음달 6일 국회에서 실시된다. 교과위 국감 계획안이 확정된 7일까지 교과위원들이 요구한 국감자료 제출요구 건수는 2294건으로 지난해 3121건에 비해 27%가량 줄었다.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기관증인 440명, 일반증인 48명, 일반 참고인 3명 등 총 491명이 채택됐다. 한편 수능 출제 비리와 뇌물 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포함된 정무위 국감(27일)도 여느 해에 비해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각종 비리혐의가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이 또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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