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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원대 학생들이 국립대 구조개혁 평가기준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평가기준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총학생회와 학생대표단은 “최근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서 한국교원대는 교육대 혹은 특수대가 아닌 ‘재학생 1만명 미만인 국공립대’로 분류됐다”며 “교원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 대학인 교원대를 일반 종합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총학생회와 학생대표단은 “국공립대 구조개혁 평가 기준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장학금 지급률,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1인당 교육비 등의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며 "사전 계산 결과취업률, 국제화, 학점관리현황, 장학금 지급률에서 최하위(총 16개교-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 경남과학기술대, 한국체육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창원대, 제주대, 안동대, 목포대, 충주대, 한밭대, 금오공과대, 한경대, 순천대, 한국교원대-중 15~16위)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업률’ 항목의 경우 4대 보험 적용 직장 취업자를 대상으로 결과를 산정, 교사 임용 외 다른 취업이 흔할 수 없는 대학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전체 취업률 순위는 16위지만 정규직 취업률은 1위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표는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유학생이 우리나라 교사 자격증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국제화’ 기준을 종합대학과 동일하게 평가받는 것 또한문제이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면제되는 교원대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장학금 지급률을 최하위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총학생회와 학생대표단은 “교대가 ‘교육대학’ 유형으로 평가 받고 있는 것처럼 교원대도 설립 목적과 특수성을 지표에 반영해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대 관계자 역시 “교과부와 구조개혁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고 교원대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다”며 “비슷한 지표를 가진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는 B등급을 받았는데 다른 평가에서는 최하위 통폐합 대상이 된다는 것은 누가봐도 수긍하기 어려운 평가”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6개 특별 관리대학을 포함한 국립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를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구조개혁 대상으로 최종 평가되면, 학과별 통폐합, 예산삭감, 정원 감축 등의 시정명령이 뒤따르게 된다.
서술형 시험 문제는 단답형 위주의 우리 교육이 갖는 폐해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면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오는 2학기부터 서울시내 중고교에서 각종 수행평가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서술형 평가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교육청도 서술형 평가의 배점 비율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에서 20%로 하고 있는데 점차 늘린다는 계획이다. 확대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2011년 25%~30%, 2012년 30%~35%, 2013년 35%~40%의 비율이 적용된다. 3년 후 도내 초․중․고등학교는 교내 지필고사에서 배점의 35～40%를 서술형 평가로 한다는 의미다. 서술형 평가 비율 확대는 예견된 정책이다. 5지선다형의 폐쇄적인 평가 방법은 아이들의 사고력 증진에 역행하는 시험이다. 학생들의 창의력, 분석력, 문제 해결력,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서술형 평가 확대 방안이 계속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서술형 평가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 우선 교사들이 학창 시절에 경험해보지 못한 평가 방식이다. 교사들도 줄곧 객관식 평가로 성장해 왔고, 오랜 교직 생활 중에서도 서술형 평가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 또 서술형 평가는 출제부터 채점, 그리고 성적 처리까지 수고가 따른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낯선 평가 방식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학부모들은 채점 등에서 객관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취지하에 서술형 평가 문항 제작에 대한 검토를 한다. 본교 1학기 국어 교과(국어, 문학, 작문, 독서, 국어생활)의 서술형 평가 문항 컨설팅을 토대로 국어과 서술형 평가 문항 제작 방법을 안내한다. 이러한 컨설팅은 문항 제작의 마지막 단계로 꼭 필요한 절차다. 컨설팅은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여 학생, 학부모에게 안정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평가 문항의 컨설팅 안내는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제작 원리 1 - 단답형을 지양하고 고차적 사고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필요하다. 예시 다음 문장에서 맞춤법이나 외래어의 표기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서술하시오. [6점] 금년도 몇일밖에 남지 않은 섯달, 도시의 거리는 매년 그러하듯이 카드와 캐럴과 새 카렌다, 예쁜 여자들의 부츠와 현란한 네온사인들, 구세군의 종소리로 시작됩니다. (1) ( ) → ( ) [2점] (2) ( ) → ( ) [2점] (3) ( ) → ( ) [2점] 컨설팅 국어 규범에 어긋난 표현을 고쳐 봄으로써 올바른 문장 표현 형식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평가다. 단원의 목표에 부합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친숙한 단어들 가운데서 문제를 출제하였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문항이다. 세부적으로 부분 점수를 제시한 것도 적절한 방법이다. 하지만 아쉬움이 있다. 이는 서술형이기보다는 단답형 주관식 문항에 가깝다. 오히려 이러한 문항은 선택형 유형으로 측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학생들은 교과서나 참고서의 문제를 암기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학생들이 암기 위주의 학습을 하도록 해, 학습 태도를 개선해 줄 수 없다. 이 문항의 ‘~서술하시오’라는 지시어도 어색하다. 이 문항은 특별히 서술해야 하는 분량이 없다. ‘~쓰시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굳이 이러한 문항을 출제하고 싶을 때도 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이때는 단순히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는 문제보다 맞춤법 규정과 외래어 표기 규정을 제시하고 그에 어긋난 예를 지적하고 해설을 유도하는 평가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규정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올바른 언어생활에 접근할 수 있다. 또 문장에 나타난 언어 표현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고등사고 기능인 원리 이해를 점검하는 평가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작 원리 2 - 고등 정신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예시 다음 밑줄 친 속담은 잘못 사용된 예이다. 상황에 알맞은 속담으로 바꾸어 서술하시오. [7점] (가) ‘누워서 떡 먹기’라는 속담도 있듯이 친구를 욕하거나 가까운 사람을 헐뜯으면, 결국은 자신에게 해가 돌아온다. (나) 아무리 능숙한 사람이라도 실수할 때가 있는 법이다. 옛말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했듯이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1) (가) : [3.5점] (2) (나) : [3.5점] 컨설팅 평가는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학생들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수 - 학습의 개선을 하는 것을 기능으로 한다. 아울러 평가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내신 성적 산출을 해야 한다는 현실적 기능도 있다. 이 문항은 글 속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이지만, 관련된 속담을 모르면 답을 찾을 수 없다. 즉 관련된 속담은 학습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단순한 지식의 범주다. 고등 정신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아니다. 또 이 문항은 사고력, 표현력 등 일반적 교육 목표와 개념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해도, 반응의 자유도가 너무 크다. 특히 학생 개개인이 지적 배경이 다른 상태에서 예기치 못한 답이 나올 확률이 많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응답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한 마디로 ‘공부 공화국’이다. 공부의 열풍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밤낮없이 공부한다. 이들뿐이랴. 대학생은 취업을 하기 위해, 직장인은 자기 분야에서 마이스터가 되기 위해 불철주야 공부에 몰입한다. 게다가 이제는 책으로만 공부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버스와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걸어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대이다. 이렇게 온 나라가 교실이고 공부방인 이 시점에 우리는 한 번쯤 공부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공부(工夫)라는 말은 일차적으로 ‘도구를 쓰는 위대한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좀 더 풀이하면 ‘머리라는 도구를 써서 일하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여러 가지 구분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캐기’와 ‘짓기’로 나눌 수 있다. 땅속 깊이 묻힌 것을 뻘뻘 힘들여서 캐내는 일이 곧 공부다. 추리 소설의 주인공이 작은 단서들을 오랫동안 캐고 따진 끝에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내는 것과도 같은 일을 공부는 해내야 한다. 꼬리에 꼬리를 물며 원인을 탐색하고 캐내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다. 그러나 ‘캐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짓기’이다. 공부는 ‘캐기’에서 시작하여 끊임없는 고통의 ‘짓기’를 거쳐 완성된다. 이러한 짓기는 농부의 농사짓기처럼 인내와 지속성을 요구한다. 농부는 괭이로 땅을 갈고 밭을 일구고 호미로 이랑을 내고 씨를 뿌리고 싹이 나면서 풀을 맨 뒤 마침내 수확을 거둬들이는 긴 과정이 농사짓기라면 공부 역시 이처럼 지어져가는 것이다. 이같은 힘겨운 노동과 물씬물씬한 땀의 결정없이는 공부의 수확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아니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려는 사람은 고통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통을 우리가 즐겨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공부의 1원칙, 세상에는 공짜가 없듯이 공부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상도 있다. 공부의 2원칙, 공부는 노력하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공부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IT와 글로벌리즘 시대가 되고보니 모두가 바쁘기 그지없다. 이에 모든 것을 후다닥 해치우는 습성을 가진 사람이 늘어갈 것이다. 심하면 날치기가 되는 경우인들 아주 없으리라는 법은 없다. 이렇게 되면 졸속 공부가 되어 끈질기에 캐고 따지는 일이 소홀해지기 쉽다. 끈기와 줄기참이 공부에는 필수적이다. 아무리 속도가 중요한 세상이라도 공부는자기 속도에 맞춰야 하기에 스터디(study)는 스테디(steady)해야 한다.
인천북구도서관(관장 이성주)은 9월 27일 취업을 앞둔 대학생 및 취업에 관심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기소개 및 면접 스피치 요령 등 면접에 성공하는 비결과 기법, 이미지 컨설팅을 통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면접으로 취업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업인으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 및 기회를 주기위한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면접·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특강을 개최한다. 인천북부고용센터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면접 준비 과정 및 핵심 질문 대처 방법,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취업에 성공하는 나의 스타일 찾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선착순으로 40명을모집하며, 북구도서관 정기간행물실로 방문하거나 전화(032-363-5019)하면 된다.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묵묵히 학생들만 열심히 가르치려 해도 잘 되지 않는다. 꽃샘추위보다 더 심술궂은 늦더위 때문이 아니다. 각 지역 교육 수장인 교육감들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보수정권에다가 그와 짝짜궁인 조·중·동 등 거대 언론이 ‘적’인 ‘악덕환경’임을 십분 이해한다해도 이른바 진보로 불리는 그들 교육감의 금품수수와 인사전횡 따위의 언론보도는 자탄을 금할 수 없게 한다. 전북 교육감의 인사전횡은 주로 지방지에 보도된 내용이지만, 그 역사가 깊다. 전북 교육감은 지난 해 7월 취임하자마자 전남 교육감처럼 사퇴서를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9월 1일 임용예정 교육장 후보를 12명이나 내정했다.그 결과 1년 미만의 교육장조차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그뿐이 아니다. 전북 교육감은 지난 해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3명의 인사담당 팀장을 전격 교체하는 부정기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또 7월 14일엔 교육국장과 기획관리국장도 갈아치웠다. 7월 22일엔 과장(서기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인사팀 교체에 대해 전북 교육감은 전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답변에서 “인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런데 몇달 후엔 특별한 잘못이 없는 고위직 공무원을 45일 동안이나 대기 발령시키면서까지 기획혁신담당관을 바꾸었다. 여론의 질책이 잇따랐다. 다시는 그런 인사전횡이 없을 것이라 기대했음은 물론이다. 그런 기대는,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산산조각나버렸다. 일례로 전문직시험을 거쳤다곤하나 다른 합격자들은 놔둔 채 어느 사립학교 교사만 전직·임용됐다. 인사전횡의 하이라이트는 9월 1일자 정기인사와 별도로 단행된 어느 평교사의 교육연구관(교육정책연구소장) 임용이다. 교원인사뿐만이 아니다. 조직개편과 함께 단행된 일반직 부정기 인사에도 말이 많다. 단적인 예로 본청 근무 8개월밖에 안된 사무관의 학교 행정실장 ‘좌천’인사가 그것이다. 어떤 원칙에 의한 것인지, 그것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소리가 교육감이나 그를 둘러싼 측근들에겐 전혀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다. 그렇듯 막가는 걸 보면 이번만 ‘해먹고’ 관두려는지 때아닌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라 불리우는 전북 교육감의 그런 인사행태를 대하니 이명박 정부의 코드인사 논란이 새삼 떠오른다. 심지어 문화예술계 수장들까지 엄연히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생이빨 뽑듯 사그리 갈아치운 그 인사전횡 말이다. 하지만 필자는 소위 코드인사를 탓할 생각은 없다. 어떤 면에선 ‘끼리끼리’가 조직의 활성화를 이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원칙을 깬 데 있다. 원칙을 깨는 부적절 인사는 고유권한이 아니다. 전횡일 뿐이다. 재량껏 할 수 있는 내부형교장공모 추진은 희망학교가 없다며 ‘가볍게’ 포기하면서 위인설관식 인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련의 희한한 인사를 두고 ‘차기선거캠프’라는 듣기조차 민망한 소문이 떠도는 것도 그래서다. 애시당초 그런 ‘설’ 자체가 나오지 않아야 진보 교육감 이미지에 맞는게 아닌가? 분명한 사실은 그렇듯 원칙 깨는 인사를 하라고 유권자들이 표를 준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식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선거에선 진보아니라 ‘진보할애비’라도 그런 후보를 뽑아선 안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자이면서 정치인이다. 단적인 예로 교과부와 대립하여 특별교부금을 못받은 것이 잘한 일로 보이진 않는다. 인사에선 정치인 자질을 유감없이 보이면서 정작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부분에선 엉뚱한 원칙이나 고집한다면 결코 좋은 정치가 아니다. 좋은 교육은 더욱 아니다. 마르고 닳도록 할 것 같아도 교육감 임기는 3년도 채 안남았다.
교과부가 학자금 대출을 제한한 일부 부실대를 ‘잠재력 높은 대학’으로 선정, 재정 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국회 교과위 배은희(한나라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해 경영 부실로 고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23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각종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의원은 “교과부 93억원, 국가보훈처 17억원, 중소기업청 13억원, 고용노동부 2억7000만원 등 7개 정부부처가 137억원을 부실대학 운영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재정 지원을 받은 한 공업대학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취업률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작년 9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임에도 교과부가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10억5000여 만 원을 내줬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부실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부실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한 부처 간 정책조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가르치고, 좋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교사의 열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는 자신의 지적능력에 비해 유난히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 이런 학생들을 학습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할 방법은 없을까? 최근 학습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학습부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경․생리학적 원인으로 인한 학습부진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 학생들은 교육적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학습정보처리과정 상의 문제가 있어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맞춤 지도를 해주면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교과부에서도 학습부진을 해결하는 방식이 보충학습 등 기존에 해오던 학습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2년간 600억의 예산을 지원, ADHD, 난독증 등 정서행동 발달의 문제로 인한 학습부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학습부진의 원인별 맞춤형 관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신경학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부진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공부는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교사가 열심히 지도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학습부진의 원인이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학습부진을 알기 위해서는 학습정보가 눈과 귀, 촉각을 통해 들어와서 두뇌 속으로 들어간 후 말, 글, 행동을 통해서 표출되는 ‘학습정보처리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여도 소화기관에 이상이 있어 소화․흡수를 못하면 건강 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면 된다. 학습정보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와 신경경로를 따라 처리되는 과정은 음식이 소화되는 것처럼 수많은 단계를 거치는데 이 단계 중 어느 한군데라도 이상이 있으면 학습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두뇌가 학습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은 1000분의 몇 초 내에 진행되기 때문에 MRI 등 두뇌영상 기술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정확한 진행 과정은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학습부진의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도 그동안 두뇌의 기능적 문제들이 무시되어 왔다. 교육으로 해결되지 않는 학습부진의 문제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타고난 사고의 유형이 지금의 언어 중심의 교육과 평가에 잘 맞지 않고 비언어적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으며, 학습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방식이 시각, 청각, 운동감각 중 어느 쪽을 타고 났느냐에 따라서 학습방법을 다르게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 · 앞으로 ‘학습부진 클리닉’ 연재에서는 학생들의 약 20%를 차지하는 이러한 신경․생리학적인 원인의 학습부진 문제와 타고난 사고유형이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이를 교사가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교사들이 학습부진의 원인을 알고,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한 다음 교실에서 바로 해결방법을 찾는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의 훌륭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다. ■ 박형배 박사의 학습부진 클리닉은= 그동안 교육적인 문제로만 여겨져 왔던 학습부진 문제가 최근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학습부진아의 20% 정도가 본인의 학습의지나, 교사의 지도와는 관련 없는 신경·생리학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ADHD, 난독증 등을 겪고 있는 이 학생들은 정확한 진단, 치료와 함께 맞춤 지도를 하면 학습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지는 교사가 교실에서 이런 학생들을 감별하고, 지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박형배 박사의 학습부진 클리닉’을 연재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5일 검찰에 소환된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신분을 '피의자'라고 못박아 조사 후 곧바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곽 교육감을 상대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건넨 2억원의 대가성과 이 돈의 출처를 밝혀내는 데 조사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검찰은 이 돈이 후보 사퇴의 대가였다는 취지의 박 교수 진술과 녹취록, 정리 문건 등 증거물을 들이밀며 곽 교육감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직접 돈을 건네지 않고 양쪽 측근과 지인, 친인척 등을 동원해 최소 3단계 이상 전달 과정을 거친 점을 근거로 '선의의 지원'이라는 곽 교육감의 주장을 무너뜨린다는 전략이다. 검찰은 이 돈이 곽 교육감과 부인, 처형 등이 마련한 개인자금인지, 판공비와 교육청 특수사업비, 선거비용 잔금 등 공금 성격이 섞여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애초 총 7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박 교수 측 주장에 대해서도 금전수수를 둘러싼 전후 진술과 약속관계를 세밀하게 캐물어 볼 예정이다. 올해 6월 박 교수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도 사퇴 보상차원이었는지 따질 계획이다. 검찰은 박 교수의 혐의에 '돈과 직(職)'을 받기로 했다는 점을 이미 명시했다. 검찰은 작년 5월18일 양측의 후보단일화 공식 협상이 결렬된 직후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이면합의'를 한 사실을 곽 교육감이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가릴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단일화 당일인 작년 5월19일 오후 동서지간인 이씨와 양씨가 박 교수 사퇴에 따른 대가를 주기로 최종 합의한 자리에 곽 교육감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던 최모 서울대 교수가 동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선대본부장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곽 교육감이 당연히 합의 사실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씨 측 관계자는 "이씨와 양씨가 먼저 만나고 있는데 최 교수가 나중에 합석해 선거비 보전 등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양쪽 캠프 관계자 등으로부터 받아낸 진술 등에 비춰 곽 교육감을 사법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죄목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그간 검찰 조사에 대비해온 곽 교육감 측도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지원이었고 후보 단일화 당시 이면합의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하는 물증과 정황 증거를 상당수 준비해 검찰에 출석한 뒤 대가성을 부인할 근거로 제시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검찰은 4일 오후 곽 교육감 캠프의 회계책임자인 이씨를 소환,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이씨는 지난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양씨에게 박 교수를 돕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면합의의 존재를 시인했으며, 곽 교육감에게 이를 바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씨는 "곽 교육감이 (10월께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거의 기겁을 했고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양씨와의 협상에서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금품과 자리 등을 주기로 합의했는지, 합의했다면 그 사실을 곽 교육감에게 언제 보고했는지 캐물었다.
오랫동안 시범운영을 거쳤던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되면서 운영면에서도 탄력을 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0일 수석교사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소규모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마다 1명씩 수석교사를배치한다는 것으로 앞으로 수석교사의 역할이 정립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석교사를 승진의 발판으로 삼지 못하도록 수석교사 임기중에는 교장, 교감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했다. 수석교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수석교사의 역할이 훨씬더 강화되어 학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석교사를 각 학교마다 배치함으로써 발생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수석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강사를 채용하는 문제가 하루빨리 개전되어야 한다. 강사의 질이 높고 낮음을 떠나 정규교사가 아닌 강사를 고집한다면 수석교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사채용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현재도 강사들이 많은 상황에서 강사가 더 늘어나는 것은 학교교육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강사로 와있는 교사들 역시 비정규직으로 의욕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는 정책당국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계산하여 강사로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발상을 해서는 안된다. 수석교사제가 제 궤도로 올라서느냐의 문제는 당국의 노력에 달려있다. 학교당 한 명의 수석교사가 배치되면 일선학교에서도 할일이 많아질 것이다. 수석교사의 위치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갈등요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경영자인 교장과 교감의 역할이 매우크다. 학교에서의 수업방법 개선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수석교사를 잘 활용할때 학교의 교육경쟁력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동안 시범운영에서 수석교사들이 겪은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수석교사를 학교마다 배치하는 것은 수석교사제 자체가 한단계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본래의 취지대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정책당국의 노력과 학교장의 노력, 그리고 수석교사 자신들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확실한 교육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교조 등에서 반대의 의견을 계속내고 있는 현실이지만 수석교사제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수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반대의견은 있게 마련이다. 이런 반대의견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그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길 뿐이다. 교육에 몸담은 교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이다. 첫걸음을 막 떼어놓은 수석교사제의 발전으로 우리교육현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대상 민간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시범운영 알림이라는 공문을 8월초에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에 의해 운영되는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를 대상으로 민간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니 동 시범운영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방과후학교 민간기관 참여 모델을 개발한다는 것이 추진목적이라고 했다. 민간기관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모양이다. 교과부에서 추천하는 민간기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현황을 붙임자료로 제공하였다. 대부분이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내용을 살펴보니 대부분 현재 학교에서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로 차별화된 것을 찾기 어려웠다.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에서는 사교육을 절감하는 것에 최대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서 그동안 여러번의 협의를 거쳐 아이디어를 짜내서 개설한 강좌들이 교과부에서 추천하는 민간기관강좌들이다. 문제는 이미 학교에서 강좌를 개설하여 잘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왜 민간기관 참여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보라는 것인가와 강좌에 따른 수강료가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동일 프로그램보다 비싸다는 것이다. 공문을 받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운영계획서를 보고하라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보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다.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는 교과부에서 권장하니 그대로 치나칠 수 없다는 점과 과연 수강료가 더 비싼 강좌를 학생들이 신청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때문이다. 더구나 담당교사가 해당 언론사에 연락해서 수강료 문제를 이야기 했더니 수강료를 내려서 받을 수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굳이 학교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민간단체에 개방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생긴다. 만일 외부의 민간기관이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한다면 그곳에서도 관련분야의 강사를 구할 것이고, 해당강사가 직접 학교를 찾아서 강의를 하게 될 것이다. 운영방법이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와 전혀 다르지 않다. 물론 질적으로 더 높다고 하면 검증할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같은 강좌에서 특별히 능력을 더 갖춘 강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학교에서 강사를 구할때는 면접을 거치고 직접 학생, 교사, 학부모 앞에서 시연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강사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질적으로 전혀 떨어질 이유가 없다. 어떤 이유에서 민간기관에 방과후학교 강좌를 개방하려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학교는 민간기관에 장소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도리어 더 높은 수강료를 내면서 배워야 한다. 이것이 사교육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는가. 민간기관일 경우는 해당강사에게 강사료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민간기관이므로 이익도 남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는 이윤을 남길 필요가 없다. 수강료 자체를 모두 학생들 교육에 투자하면 그만인 것이다. 상대적으로 민간기관의 수강료가 높은 이유일 것이다. 학교는 장소를 제공하고 수강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도리어 교실 임대료와 수강생 모집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교과부에서는 실제로 민간기관의 학교참여 모델을 개발한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힌 다음 공문을 시행했어야 한다. 또한 자체적으로 방과후학교가 잘 운영되지 않는 학교만을 대상으로 했어야 옳다. 현재 방과후학교를 잘 운영하는 학교에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학교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 방과후학교 수강생을 모으는 것이 일선학교의 고민거리다. 그런데 갑작스런 외부 민간기관의 참여는 수강생을 모으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존의 틀을 깨기 때문에 학교에 누를 끼치게 될 것이다. 의도가 불분명한 민간참여 모델 개발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전문직과 교원 간의 빈번한 전직을 제한하기 위해 교과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에서 전문직으로 재전직이 가능한 근무기간 요건을 '2년 이상’으로 강화했다.또한 교육전문직에서 교원(교장·교감)으로의 전직도 근무기간 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2~5년 이상’으로 확대했다. 교육전문직에서 교원으로의 전직은 각 직급에서 각각 1회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즉장학사나 연구사가 교감으로 옮겼다가 같은 급인 장학사로 다시 옮기면 교감으로 또 나갈 수 없다. 교장이나 장학관으로 올라가는 것만 가능하며, 장학관이 교장이 됐다가 장학관으로 전직했다면 다시 교장이 될 수도 없도록 했다. 이 내용을 얼핏 보면 그럴듯한 내용으로, 앞으로 교육전문직과 교원(교장, 교감)의 전직이 제한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어디를 봐도 현재와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다. 교원에서 전문직으로 재전직이 가능한 근무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제한 것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빈번한 전직으로 인해 학교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여기서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재전직이 가능한 경우는 교장, 교감에 해당된다. 일단 교육전문직이 되었다가 다시 교사로 돌아오는 경우는 한번도 본적이 없다. 교육전문직에서 교원(즉 교감, 교장)으로의 전직도 근무기간 요건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2년과 2~5년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즉 2~5년으로 강화했다고 하지만 2년만 지나면 전직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차이가 없다.다만 전문직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경우는 1년만에 이동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동안 2년으로 제한되었었다면 1년만에 이동하는 경우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까. 다음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교과부의 행정예고를 보면, 교육전문직공무원이 교원으로 전직하여 2년이상 근속한 경우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재전직 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의 재전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공무원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즉 단서조항을 달아놓고 마음대로 전직을 시켜왔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또하나 관심거리는 전문직에서 교원으로의 전직은 전문직 각 직급(연구사·장학사, 연구관·장학관)에서 각각 1회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는 부분인데,여기에도 단서조항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육전문직공무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은 연구(장학)사․연구(장학)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공무원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시·도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있다. 과장급 이상만 되면 전직제한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전문직 인사관련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취지도 있다고 설명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도리어 과장직위 이상의 직위를 얻기 위한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교감이 되었다가 다시 또 장학사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소한 장학관으로 이동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장학관 경력을 가진 교장의 경우도 단순히 장학관으로 이동하지 않고 과장직위 이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전직제한을 둔다고 했지만 동일한 직위에서의 이야기일 뿐(물론 가능성이 없지만) 승진하는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기존에 이루어지던 전직과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찾기 어렵다. 결국 전직제한 규정을 만드는 일을 교육전문직들이 하고 그 규정을 따르는 것도 교육전문직들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제한규정은 당초부터 기대할 수 없었다. 겉으로는 제한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속내를 보면 거의 바뀐 것이 없는 전직제한이,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되는 것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대로 두시지 전문직 인사의 비리를 뿌리뽑는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복잡한 행정예고까지 거치는 것은 정당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가. 의구심만 증폭될 뿐이다.
유럽의 청년세대가 분노하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가 긴축정책을 펴면서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이들은 신자유주의 경제의 최대 피해자이다. 길거리로 나온 이들은 미래의 희망이기는커녕 절망의 세대다. 영국 칠레 등 유럽과 중남미에서 일어난 폭동의 중심엔 분노한 청년들이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 백수들이 늘고 있는 우리 사회도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분노 바이러스’가 내포되어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같은 대규모의 폭동과 시위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음을 볼 때, 개별 국가의 문제로만 볼 수 없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우려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큰 빈부 격차, 재정 악화, 높은 청년 실업률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형편이 영국 등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유럽 국가들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복지 정책을 펴면서 파탄에 이른 재정 적자는 청년 세대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전가되고 있다. 최근 우리 정치권에서도 표를 의식한 과도한 복지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결국 유럽과 같은 청년 분노라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쳐버리기 어렵다. 한국사회는 평등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전보다 누구나 물질적 풍요가 전반적으로 증대됐지만 ‘나는 왜?’라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이다. 갈수록 변화하는 사회에 정부의 정책 대응이 잘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다 더 현장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나오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경제난 타개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의 사회 통합 노력, 적극적인 청년층 의견 수렴, 다양한 가치 인정 등을 예방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비싼 대학 등록금, 취업난, 고물가 등 구조적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하여 대학들의 답이 있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도 어렵고 그야말고 출구가 막혀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최근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최저 임금 적용을 받을 경우에 월급이 인상되는 것이니 좋은 현상일 것이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이를 거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임금의 상승은 아파트 관리비의 상승으로 이어져 경비원을 해고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는 인식때문이다. 이같은 해법이 적용되는 것을 볼 때 우리 나라 대학들의 처방책은 무엇인가를 대학 구성원들이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이같은 상생의 정신을 살리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해 더 많은 수업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게이트보다도 복잡하다. 관련 기사를 조합해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후보 단일화 대상 후보에게 올해 초 돈을 건넨 사건을 이르는 말이다.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교육감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학교현장이 궁금해 하고 있다. 거금 2억원을 단일화에 따른 대가가 아닌 어려움에 처한 이에 대한 선의로 건넨 것이 법적처벌 대상인지는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결로 판가름 날 것이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교육자와 국민들은 나름대로의 상식과 가치를 바탕으로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 법적인 문제는 별개로 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신뢰의 문제이다.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첫 보도 후 "절대 그런 일 없다". "정치적 보복수사"라고 측근들이 나서 전면 부정하다 불과 이틀 만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자살까지 고려한다는 말을 듣고 선의로 2억원을 주었다"라고 한 곽노현 교육감의 해명은 우리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한다. 2억원이라는 거금을 선의로 주었다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처럼 떳떳하다면 왜 직접 주지 않고 돈세탁 과정을 거쳤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둘째, 형평성의 문제이다. 곽 교육감은 취임 이후 크든 작든, 선의든 악의든 교육비리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이를 근거로 ‘반부패의 상징’으로 평가를 받아왔다. 퇴임을 앞둔 교장에 대한 테마감사를 벌여 징계까지 하는 등 남에게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자신에게는 왜 그렇게 관대하냐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셋째, 교육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 확산의 문제이다. 공정택 전 교육감 구속 수감에 이어 이번 사건으로 교육계의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이러한 분위가 정치권에 빌미를 줘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학교현장을 들쑤신 예가 좀 많지 않았는가. 교육수장의 최고 덕목은 ‘도덕성’과 ‘권위’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가치가 무너진 상황에서 교육행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 지 곽 교육감 스스로 냉철히 판단해 볼 시점이다. 교육현장 안정의 책임 또한 곽 교육감의 몫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명시한것은 교육은 어떠한 정파에 노출되어서는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함에도 우리교육은 정치의 파고에 휘말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교육재정이 열악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완전한 독립성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요즘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보면 교육이 정치판이란 착각이 들 정도다. 사실 교육청 행사장, 학교행사 등 교육관련 장소엔 항상 정치인들이 누구보다 먼저 소개되는데, 모든 학교시설이나 교육환경 개선에 이들이 힘을 썼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정치인들이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일 진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 내심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듯하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사태를 지켜보노라면 서울시교육감의 사태가 아니라 한정당의 사태 같이교육이 정파에 너무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에 습쓸하다. 다시 말해, 교육이 교육다운 주인이 아니라, 정파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이 같은 교육의 정치화는 주민직선 교육감부터 시작되었다. 관선 임명제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교육감을 선거로 뽑다보니 진보·보수 간 정치적 싸움이 가세되고 그 과정에서 선량한 교육자가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었다. 이처럼 교육이 정치화되면서 온갖 선거관련 비리와 부패도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젠 교육감 선거만이 아니라 교원들까지도 정치에 물들고 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누구를 지지할까’를 먼저 고민한다. 특히 교육 관료들의 줄서기 행태는 우리 교육을 더욱 황폐화하고 있다. 정파에 따라 편향된 교육정책은 기존 교육정책과의 단절을 가져왔고, 새로운 교육정책 등장은 다시 교육현장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 문제점이 많은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동의하고 있지만, 문제는 선거제도에 칼자루를 쥔 정치인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정치인들이 많은 학부모의 표를 그냥 버릴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바로 이들이 이것 때문에 교육감 주민 직선제를 만든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넘어 독립성, 자주성 등을 확보해야 교육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다. 정치에 휘둘려서는 교육본질을 회복할 수 없는 이유는인기에 영합해서는 교육의 목표와 성과를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교육감 선거에 관한 논의도 정치권 중심이 아닌 교육계 중심의 논의가 전제돼야 바람직하다. 중앙대 이성호 교수는 "서울시 교육감 사태의 핵심이자 근원은 교육의 지나친 정치화 현상이다"라고 했다. 그는 학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우선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인데도 무상급식과 같은 지엽적 쟁점들로 교육의 본질보다는 정치적 득실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교육이 정치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과도한 정치화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특성상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국가발전의 미래를 생각하여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수백 년에 걸친 교육력 상승 과정과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자리 잡아 온 우리 교육을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배우자고 하였다. 지금 세계는 우리의 교육성과에 놀라고 있다. 이러한 우리 교육을이젠 정치에서 구출해 내는 일이 급선무다. 교육은 특정 정파가 아닌 미래의 국가발전과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생각해야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미래성장동력, 이공계 활성화 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배은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수 이공계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공계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직업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면서 “토론회가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 활성화 방안을 찾는데 일조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내실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학교육 문제 해결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준호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과장이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김성조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이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현황과 발전방안을, 장숭준 아주대 공과대학 학장이 공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했으며 조정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이 공학교육인증과 기술사제도 연계방안, 이정주 코리아리크루트 회장이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공학인재에 대해 발표했다.
청소년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시기는 10년 또는 20년 후이다. 그때되면 앞으로 엄청난 사회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현재 공부하는 지식이 앞으로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영어단어와 수학공식을 배워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 중요한것이 앞으로 청소년들이갖게될 직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능력을 길러야 한다. 미래의 주역, 청소년은지식 정보화에 적극 대응해 저성장, 고실업사회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전 세계적인 경쟁을 이겨내는 한편 약자를 돌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들은 단계적으로 미래의 직업과 진로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배워야 한다. 청소년들이 그때를 대비해 지금부터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선진 각국에도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만든 청소년들에게 최소한 이것은 알려주어야 한다는 진로교육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미래를 대비하여 가져야 할 능력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미래한국인 핵심역량이라고 하였으며,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생애능력이라고 하고 있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 생애핵심역량이라고 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직업기초능력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나타낸다. 그 영역에는 자기개발, 수리능력, 정보활용능력, 자원활용능력, 기술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소소통능력, 대인관계, 조직이해능력, 문화이해능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한 진로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은 9가지이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져야 한다. "나는 안 돼" 하는 청소년이 앞으로 크게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유지해야 한다.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사람은 같은 양궁을 쏘아도 과녁이 크게 보이지만 자아개념이 부정적인 사람은 과녁이 작게 보인다. 빌게이츠도 아침마다 오늘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자기 최면을 건다고 한다. 부모들은 너는 소중하다라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알려주어야 한다. 대인관계능력을 키워야 한다. 앞으로 사회는 더욱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직업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인간관게이며 이직 이유중 상당수는 인간관계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인 대인 관계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대인 관계 능력을 형성·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가 무엇인지 교육받아야 한다. 대인 관계 능력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각종 행사,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을 통하여 대인관계에 필요한 능력을 키워야 한다. 다른사람과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신념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즉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사회는 다양하며 다른 사람의 문화도 나의 것 만큼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의사소통능력을 키워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글로 작성하고 발표하는 능력을 갖게하는 것이다. 직장에서 무엇을 추진하려하면 문서로 기안을 하기위하여는 글쓰기 능력이 중요하며, 취업을 하기 위하여 면접을 보는데 있어서 말하기 능력이 중요하다. 평생학습의 중요성 인식하고 참여하여야 한다. 앞으로 사회는 평생학습사회이다. 진로와 직업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계속적인 학습이 강조되고 요구됨을 알아야 한다. 학생들이 학습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엄청나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비하기 위함다. 앞으로 사회는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사회이다. 계속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므로 공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습관을 갖고 자신의 진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습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어공부를 하면 앞으로 직장에서 보고하는 것과 발표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 영어공부는 국제화시대에 매우 필요하고, 수학과 과학을 배우면 창의력이 증대되고, 사회과목을 배우면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 등 현재 배우는 교과목이 청소년들의 미래 직업생활에 도움이 됨을 알고 적극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 의욕을 함양하기 위해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극복시켜야 한다.공부습관과학력에 대한검사를 통하여 자신의 공부습관의 문제점을 진단·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
요즘 서울시교육감 문제로 세상이 온통 시끄럽다. 자고 일어나면 매일매일 드러나는 새로운 소식들을 접하며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얼마 전, 급한 볼일이 있어 늦은 밤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도심 한복판을 지나는데 빨간 신호등에 걸리고 말았다. 야심한 시각이라 사람은 물론이고 지나다니는 차들도 거의 없었다. 그냥 통과할까 말까 잠시 고민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다. 평소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보는 사람이 없어도 신호등은 꼭 지켜라"라고 강조하던 생각이 떠오르며 잠시나마 나쁜 생각을 한 자신이 몹시 부끄러워졌다. 1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순간, 차안에서 신호등을 바라보노라니 신호등의 신비로움을 새삼 느꼈다. 그러면서 우리 교사들이 신호등만 잘 닮아도 성공한 인생이 되겠단 생각이 들었다. 신호등을 닮자는 의미는 다양하면서도 간단하다. 우선 필자는 교사이니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어떻게 헤쳐갈지 자세히 알려주면 된다.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길과 가다가 멈춰 서야할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호등의 녹색불처럼 아이들에게 인생의 표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이며 가서는 안 될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참 되게 사는 것이 가야할 길이며, 거짓된 삶은 가지 말아야할 길이다. 다음은 중국 주나라의 강태공의 말이다. "선한 일을 보거든 목마를 때 물을 보듯이 주저하지 않으며 악한 것을 보거든 귀머거리가 되라. 선한 일은 모름지기 탐내야 하며 악한 일은 그 어떤 것도 즐기면 안 된다." 이 말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숨어 있다. 선한 일은 목마를 때 물을 마시듯 즉시 행하라는 뜻이고 나쁜 일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며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를 조감해 볼 때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이 더 많아 인간의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느낌이다. 도대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헷갈리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 각 분야에서 각자가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말로는 선한 척하면서 행동은 거짓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 이런 세상을 바로 잡으려면 신호등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녹색 신호등은 선한 일을 하라는 뜻이고 빨간 신호등은 나쁜 생각이 들면 즉시 멈추라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신호등 역할을 하는 이들이 신호등을 자기 멋대로 조절해서 사람과 차량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분명히 붉은 등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을 위태롭게 한다.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비리와 부정은 전혀 어울리지도 어울려서도 안 되는 낱말이다. 하지만 붉은 신호등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태연히 길을 건너는 사람이 교육계에도 많다. 따라서 이제 우리 교사들이 솔선하여 녹색불일 때 가고 빨간 불일 때 멈추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 듣고 말하고 느낀다. 하나의 현상을 보고도 자기의 주관, 겉모습 등을 보면서 다른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또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행동 중 하나가 사실(fact)과 진실(truth)을 쉽게 혼동한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는 것은 하나의 행위만으로도 성립하지만 그것이 진실로 받아들여지려면 많은 사람이 공감할 만한 반복과 누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테면 오늘밤에 달이 뜨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달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건 진실이 아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매사 합리적이고 과학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믿을만한 증거를 찾아보고, 충분한 근거자료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어떤 주장과 피상적 사실을 접할 때 그것이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늘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따라서 늘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사실과 진실에 대한 합리적 이해와 함께 과학적 사고를 강조한 것은 요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작년 선거 과정 중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사건에 대한 이해 때문이다. 어쨌거나 당사자인 곽 교육감이 돈을 건넸다고 순순히 인정을 했고, 돈의 성격을 후보 단일화 대가가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선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의(善意)는 말 그대로 ‘순수하고 좋은 의도’를 말하는 것이지 법률 용어인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여튼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과 신문들은 그 돈이 곽 교육감의 도덕성과 지도력에 타격을 입혔으므로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서울시 오세훈 전 시장의 무상급식 찬반투표에 대한 패배를 만회하기 위한 검찰의 기획수사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어서 반신반의하였으나 당사자인 곽 교육감의 고백(?)이 얼마 후 바로 있어서 다행히 우려했던 기획수사는 아닌 듯 보인다. 하지만 검찰에서 피의자에 대한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실시간으로 언론에 수사상황을 흘리고(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이러저러한 상황을 생중계하면서 곽 교육감에 대해 도덕적 파산선고를 하고구석으로 몰고 가겠다는 전형적인 구태의 수사수법을 동원하는 것은 인권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물론 그 이전에 선의든 뭐든지 간에 사퇴한 후보에게 돈을, 그것도 일반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2억원을 건넸다는 행위 자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본다. 하물며 도덕성이 생명인 교육계 수장은 더 그렇다. 그러나 곽 교육감의 해명과 선거 당시 관여했던 측근들의 발언들을 들어보면 이돈이 후보 사퇴에 따른 돈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다. 반면에 현재 구속 상태인 박 교수의 발언에 의지한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상황 흘리기는 어느 한 당사자의 단순한 발언일 뿐이다. 간혹 구속된 상태의 피의자는 자포자기 심정에서 형량을 줄이거나 석방을 위해서 검찰의 수사 방향에 맞게 따르는(이를 ‘플리바기닝’이라 하는데 현행법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개연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례도 있다. 지금 한쪽은 아니라고 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맞다고 하는 치열한 진실게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반면에 부인하는 당사자의 얘기는 대부분 흘려듣고, 인정하는 당사자의 얘기를 검찰이 흘리면 그것을 확실히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서 열심히 그대로 받아 적기만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더군다나 언론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정확한 증거에 의하지 않고 검찰 관계자들을 통한 발언으로만 미루어 짐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필자가 보건대 검찰은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나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향후 법정에서 사실 관계를 논할 때 상대측에서 미리 방어를 쉽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칼자루는 검찰이 쥐고 있는 상태에서수사상황에 목말라 하는 언론에 조금만 흘려줘도 알아서 쓰고 있으니 이른바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형국 아니겠는가. 또한 곽 교육감이 이러저러한 일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지, 검찰에서 흘리는 수사상황과 언론 보도에 대한 인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검찰이 확보한 증거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언론에 해명을 한다면 수습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되어서 본인을 강타하게 될 것은 법학자인 곽 교육감이 더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어차피 법정으로 가서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마당에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현명한 행동일 것이다. 우리는 어느 한쪽의 얘기만 듣다보면 정확한 진실을 알지 못한다. 검찰이 흘려서 언론에 나오는 얘기만 듣다보면 곽 교육감의 잘못이 명백해 보이지만, 곽 교육감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2억원이 선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곽 교육감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그러므로 그 돈이 진짜 후보 사퇴에 따른 검은돈인지 아닌지는 법원에 가서 확실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또한 곽 교육감을 비판하려면 그 이유와 증거가 있어야 할것이다. 곽 교육감을 변호하거나 두둔하는 이유로는정책에 대한 선호를 떠나서 비판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억원의 돈이 아무리 선의였다고 해도 도덕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돈이었으므로 교육감을 사퇴한 자연인 상태에서 법정 다툼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한다. 그렇다고 교육감 사퇴가 2억원에 대한 검은돈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해서 언론이나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 여기겠지만. 차라리 한번 죽어서 백년 살 길을 택하는 것, 그 후에 명예회복을 하고 지금 교육계에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현재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연계하여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본 사건은 개인적인 문제이지 선거 시스템과는 별개인 것이다. 지방자치제나 국회의원 선거로 당선된 정치인들이 비리 사건으로 중도 하차했다고 해서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무용론이 고개를 들지는 않는다. 교육을 폄훼하는 일련의 주장들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8·24 주민투표 이후 민주당은 "서울시민이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무상보육·의료,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는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라고 선언했다. 투표함을 열면 반드시 패한다는 사실을 아는 민주당은 원래 주민투표 참여율이 낮은 점을 이용해 ‘투표 배척’을 선택했고 이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시민의 기본권이자 의무인 투표를 ‘나쁜 것’이라고 모독하기까지 했다. 서울시민의 뜻과 시대정신이 이런 사술(詐術)로 규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정치가의 '공짜' 약속은 '사기' 이번 주민투표는 공개투표처럼 시행됐다. 좌파와 야당은 일치단결해 투표거부투쟁을 벌였고 한나라당은 도움은커녕 발목잡기 일쑤였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시민의 25.7%인 215만7744명이 투표를 했다. 이는 작년 선거에서 곽노현 교육감에게 표를 던진 사람보다 70만명이나 많은 숫자다. 그래서 필자는 이 투표결과를 “무상급식 논란은 이제부터”라는 시민의 뜻이라고 본다. 무상급식은 원래 경기도교육감이 '눈칫밥 먹는 서민아동의 수치심을 없애주겠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지구상에 수치심을 예방하러 아동에게 공짜 밥을 먹이는 나라는 없다. 공짜 점심은 복지선진국에서 ‘친 부자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식 무상급식'은 원래부터 심판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었다. '공짜 밥 약속'도 마찬가지다. 정치가가 '무상'으로 준다는 약속은 원천적으로 '사기'다. 오늘날 이 사회에 이렇게 무상배급 약속이 넘쳐흐르는 것은 정치가들이 국민을 바보로 보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가 ‘시대정신’이라는 주장도 국민을 속이는 말이다. 오늘날 세계의 시대정신은 '국가채무와 과잉복지에서의 탈출을 위한 초(超)긴축'이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3조7000억 달러, 국가채무는 14조3000억 달러에 달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나름대로의 복지축소 및 재정건전성 회복정책에 골몰하고 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넘어섰고 세출은 턱없이 늘어 올해 예산의 48%를 빚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복지 천국이던 스웨덴도 20세기에 급격한 저성장과 부(富)의 국외 탈출을 겪은 후 복지 삭감, 연금 조정, 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2008년 기준 11%)과 국가부채비율(36%)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달하므로 아직 걱정 없다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거대한 복지 광풍 앞에서는 어떤 튼튼한 재정구조도 순식간에 산사태처럼 무너질 수 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예측한 바에 따르면 2010년 말 35조원이던 건강보험 지출액이 2050년에는 623조원으로 18배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이 추세라면 건보지출은 40년 뒤 GDP의 21.7%까지 치솟고, 건강보험료는 개인소득의 38.2%까지 오를 것이라고 한다.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는 2005년 8.0%였던 GDP 대비 복지지출이 2050년에는 45.6%로 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16.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 복지 주도할 양식 있는 시민 길러내야 우리는 정치가들이 반드시 국민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이들은 복지정책이 왜 사회에 필요한지는 최대한 밝히지만 자신이 목적하는 정치적 이득은 가능한 한 숨기려한다. 무상복지의 확대는 단순히 국가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복지 배급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정부와 정치가의 권력이 커지고 국가에 기대는 국민도 늘어난다. 능력과 성실성을 갖춘 자의 기회는 축소되고 남의 덕에 사는 자의 목소리가 존중된다. 공동체의 건강과 발전에 기여하는 자는 역차별 받고 선대(先代)의 불로(不勞)권리는 후대(後代)의 빚이 된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 복지를 정치가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부터 시민이 보다 똑똑해져 이 의제(議題)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런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자의 의무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필자는 지난 8월16일부터 8월18일까지 3일간 서울 한국교총에서 열린 ‘제6회 한·중·일 평화교재실천교류회’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초·중·고 교원과 대학교수, 교직단체 임직원, 사회단체 대표 및 방청객 등 80여명이 참석해 열띤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중국의 동북공정 강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및 일본해 표기 주장 등 최근 이슈를 비롯해, 일본의 신사참배와 위안부 문제, 난징 대학살, 중국의 동북공정과 대북 협력 문제, 한국의 베트남 파병과 제주 4·3사건 등 다양한 주제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몇 가지 첨예한 이슈 때문에 때때로 긴장이 조성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원만하고 유의미한 토론이 이어졌다. 그리고 과거 역사의 어둡고 예민한 부분을 미래를 향한 선린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이러한 아픈 과거 역사를 반성하고 미래지향적인 동아시아사를 정립하는 데 교육자들이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고대부터 종교, 문물, 제도 등을 교류해 온 세 나라의 선린 우호 관계를 회복해 미래 동아시아 발전을 함께 열어가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모름지기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징검다리라고 한다. 과거 없는 현재가 존재하지 않듯이 현재가 없는 미래 또한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더러는 진부하게 여겨지는 지난날의 역정(歷程)인 역사를 탐구하는 것은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다. 이는 역사학과 미래학의 공통 초점이기도 하다. 긴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대해 아픈 상처가 많다. 두 나라에게 물질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어왔고, 그 상처는 오늘날까지도 아물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도 중․일 양국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적개심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려 있을 수만은 없다. 물론 역사에 기록돼 있는 지난날의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21세기 세계화 시대인 지금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아픔의 역사를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 동아시아의 선린 우호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노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성적 이해와 미래지향적 역사 탐구가 필수적이다. 이제 우리들에게 부여된 사명은 지정학적․역사적으로 아주 밀접히 관련된 한․중․일 3국의 선린 우호 관계를 열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과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미래에 대한 바람직한 역사 인식을 갖게 해주어야 한다. 또한 전쟁과 같은 과거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래의 주역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도 가르쳐야 한다. 교육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이 매우 필요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로 도입한 사회과의 ‘동아시아사’ 선택 과목이 2012학년도부터 일선 고등학교에 적용된다. ‘동아시아사’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의 인간 활동과 문화유산을 역사적으로 파악하여 지역의 이해와 공동 발전 및 평화를 도모하는 안목과 자세를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 각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와 탐구로 동아시아의 공동 번영과 평화 정착을 지향한다. 이러한 시기에 개최된 ‘제6회 한·중·일 평화교재실천교류회’는 동아시아 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상호 이해를 증진할 교육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아시아 3국의 역사 연구와 평화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회를 거듭할수록 동아시아의 역사 연구와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나아가 세계 10위권 내외의 강국인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이 평화와 선린 호혜를 바탕으로 ‘공생발전’하는 역사적 동행이 될 것이다. ■ 한·중·일 평화교재실천교류회는 지난 2006년 출범한 동아시아 3국의 역사 및 평화교육을 연구하는 교직단체 모임이다. 우리나라의 한국교총과 전교조, 중국의 중국교육공회, 일본의 일교조 등 4개 교직단체가 가입돼 있다. 매년 여름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동아시아 지역 평화 정착과 상호 이해를 위한 교육의 실제'를 주제로 서울 우면동 한국교총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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