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34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서울교사관악합주단(단장 이상식·서울 현강여자정보고 음악교사)은 2일 서울 능동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청소년을 위한 제49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올해 연주회에서는 60여명의 교사 합주단원들과 학생들이 요한 스트라우스, 차이코프스키의 클래식 곡에서부터 영화 주제 음악과 올드 팝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주를 선보여 관람 온 학생들과 동료교사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합주단은 학생들을 위해 매년 1~2회 ‘청소년을 위한 연주회’를 개최해 왔으며 5년 전부터 음대를 준비하는 고3 학생들과 함께 사제동행 연주회를 함께 열고 있다. 이상식 단장은 “예전에는 관악 밴드가 학교마다 활성화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거의 사라진 상태”라며 “매년 연주회를 통해 학생들의 정서 함양을 돕고 사라져가는 관악 연주를 부활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대관료 등 경비 조달 문제로 합주단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울교사관악합주단은 1985년 관악을 전공한 서울 지역 음악 교사들이 모여 창립한 단체로 이번 연주회를 위해 교사들은 지난 4월부터 학교 수업과 업무로 바쁜 중에도 틈을 내어 꾸준한 연습을 해왔다.
자녀의 학력 신장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지출하는 비용은 이미 천문학적인 숫자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비단 이런 비용 문제 이외에도 자칫 가족해체로까지 이어지는 기러기 아빠를 양산하는 등의 사회적 병폐도 내 자녀의 학력신장을 위한 우리 사회 노력의 한 단면이라고 본다. 온통 학력, 학력이라고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문제가 되고 있는 학력향상의 방안에 대해서는 오진을 해도 엄청난 오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방이 잘못되고 이 잘못된 처방 탓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학력 평가의 객관적 지표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가 있다. 이 연구는 60여 개국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조사를 보면 20년 뒤 그 나라의 미래를 어렴풋이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PISA에는 학력 증진을 위한 키워드가 있다. 이 PISA는 읽기, 수학, 과학 능력을 평가해 나라별로 순위를 매기는데 읽기 능력이 발표 항목의 맨 앞을 차지한다. 글을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하는 읽기 능력을 가장 중요한 학력(學力) 지표로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학력 증진을 위한 해답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선진국들이 읽기 능력을 중시하는 이유는 읽는 능력이 부족하면 다른 공부를 잘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많이 읽으면 두뇌활동이 촉진돼 사고력(思考力), 비판력이 커진다. 이 읽기 능력이 제대로 될 때 학력향상이라는 열매는 저절로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오랜 교육현장에서 얻은 결론이기도 하다. 요즈음 청소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GUI(Graphic User Interface)환경에 적응된 아이들이다. 모태 속에 있을 때부터 초음파 등을 이용한 사진으로 부모들에게 첫선을 보인 아이들이다. 그래픽을 위주로 한 비디오환경 속에서 나고 자라는 아이들이다. 그러다보니 컴퓨터게임이나 비디오, 영화 등의 시청은 하루 종일이라도 가능해도 책을 읽는 것은 20분, 30분을 힘겨워하고 있다. 읽기 능력이 해가 갈수록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교육현장에서는 실감할 수 있다. 집중력을 가지고 활자를 대하고 활자를 대하면서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것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지 못하며 그런 것에 대하여 노력을 집중하고자 하지도 않는다.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도 글자만 있는 것보다는 만화로 되어있는 동화책이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읽힌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 학력 향상을 가로막고 있는 주범이 바로 이 GUI(Graphic User Interface)환경이다. 일찍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동네의 작은 도서관 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도 그 바쁜 와중에 1년에 2개월 정도는 경영 구상을 위한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은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오로지 책 읽기에만 집중한다고 한다.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가정은 가장 고전적이면서 가장 효율적인 교육의 장이다. 부모들이 책을 멀리하면 아이들도 책을 멀리하게 된다. 책 읽는 부모가 책 읽는 아이를 만든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부모들이 먼저 책을 읽어야 할 것이다.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이 몸에 배인 아이들은 심야학원을 찾을 이유가 없어진다. 조기 유학의 필요도 없어진다. 영어. 가장 쉽고 가장 완벽하게 정복하는 길은 영어로 된 책을 읽는 것이라는 많은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돌려주어야 학력향상도 외국어 정복도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책을 읽고 그 책의 논리에 대하여 가족간에 토의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한다.
“망국적 포퓰리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에 대해 낙선운동으로 심판하겠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7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교실붕괴와 교권침해 현상을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교권수호 및 포퓰리즘 교육정책 저지 대국민 선언’을 천명했다. 안 회장은 “취임 1년을 자축하기에는 우리 교육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교권 사수 ▲포퓰리즘 교육정책 저지 및 정책전환 ▲교육본질 및 정체성 회복을 약속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학교 갈등과 교권 추락의 주범인 포퓰리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낙선운동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안 회장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전국 230개 시군구별로 ‘교육정책감시단 119’를 발족, 포퓰리즘 정책을 가려내고 정책전환 촉구활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한다면 200만 교육가족, 1만 2천명의 대학회원과 합세해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 직선제 폐지 등을 포함한 교육감 선거 개혁 범국민 운동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회장은 “지방선거에 끼어 혼란스럽게 진행되는 현행 선거가 ‘로또교육감’을 양산하고 있고, 이념에 따라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폐해도 너무 크다”며 “지방선거와 분리한 교육감 직선이나 보완된 간선제 등 교육감 선거에 대한 개선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교권 수호 차원에서는 학생교육을 가정-지역-학교가 함께 책임지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을 제안했다. 안 회장은 “일본은 교육기본법을 통해 자녀교육의 일차적 책임을 부모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대만은 가정교육법을 제정해 세부적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책임을 강조할 뿐, 부모의 의무는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기본법이 개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밖에 ▲16개 시도교육청에 ‘교권119’ 설치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조속 통과 ▲수업 중 휴대폰 사용금지 등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교육본질 회복에 대해 안 회장은 “입시제도가 교육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으로 수능시험 전환 ▲일반고도 전기 전형 실시 ▲전문계중 도입 등 학제개편을 촉구했다. 안 회장은 “교육현실이 어둡더라도 교육자는 제자들을 꾸짖어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열정과 스스로 부정 비리를 거부하는 자정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국민과 정부, 정치권, 언론 등 모든 사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교육백년대계를 이뤄나가자”고 호소했다.
“왜 저 친구만 편애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실에서는 편애가 화두로 대두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어린이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은 편애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지만 가르침을 받고 있는 어린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능이 다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달라지고, 선생님의 칭찬이 편향됩니다. 지능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능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DNA에 선조들의 능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능은 개인의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지고 태어난 지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는 아름다운 것이고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 같은 지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지능이 다르기 때문에 우뚝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지능을 찾아내는 시기입니다. 물론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능은 한 가지만이 아니어서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지능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8가지 지능 중에서 다양한 지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다중지능이라 합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의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양한 지능 중에서 내가 잘하는 지능을 찾아내는 시기가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지능을 찾아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양한 체험을 해보아야 합니다. 놀이 학습도 해보고 체험 학습도 해보아야 합니다. 만들기도 해보고 다양한 악기도 연주해보아야 합니다. 이런 다양한 체험 학습을 통해서 힘들이지 않고 해낼 수 있는 지능이 바로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지능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능을 강점 지능이라고 합니다.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지고 태어난 지능이 한 가지만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을 체험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다양한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지능을 영원히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것은 낭비입니다. 개인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도 아주 큰 손실인 것입니다. 한 가지 지능을 찾았다고 하여 그 것으로 단절해버린다면 또 다른 강점 지능을 찾을 수 없고 사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능이 존중되는 학교 풍토란 어린이들이 다양한 지능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학교 풍토를 말합니다. 어린이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에 적정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풍토를 말합니다. 어린이 개개인에 적정한 칭찬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면 편애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동시에 어린이들의 다양한 강점 지능을 찾아내는 데 아주 좋은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자신의 다양한 강점 지능을 찾아주세요.
특성화고 졸업생을 대학들이 정원 외 5%까지 선발할 수 있는 동일계 특별전형이 2015학년도부터 폐지된다. 대신 3년 이상 취업자를 정원 외로 뽑는 ‘재직자 특별전형’이 확대 추진된다. 이에 대해 일선 현장은 “특성화고 목적상 방향이 맞다”는 의견과 “동일계 전형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분해 논란이 예상된다. ▲내용=교과부는 6일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후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이 3년 이상 산업체 근무 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재직자 특별전형이 2015학년도부터 정원 외 7%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정원 외 2%인 것을 2013․14학년에는 정원 외 4%로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높인다. 재직자 특별전형은 2010학년도 3개교를 시작으로 2011학년도에는 7개교(581명)가 운영 중이며 2012학년도에는 공주대․건국대․중앙대 등 20개교가 실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반면 2004년부터 도입된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은 2014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된다. 현재 정원 외 5%인 동일계 특별전형 규모를 2013학년도부터는 정원 외 3%로 줄이고 2015학년도부터는 아예 전형 자체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이 곧바로 정원 외로 대학에 진학하는 길은 봉쇄된다. 교과부는 “특성화고가 대학 진학 통로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취업 중심 학교로 전환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의견=이와 관련 일선 학교의 의견은 분분하다. 이영민 전북기계공고 교사는 “동일계 전형은 약간 우수한 학생이 대부분의 학생을 딛고 진학하는 통로로 악용돼 온 측면이 많다”며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특성화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재직자 전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정환 양영디지털고 수석교사도 “취업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려면 동일계 전형을 대폭 줄이든지,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공주대 이광호(전 한국상업교육학회장) 교수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더 높은 수준의 직업교육을 위해 진학하는 것을 무분별한 진학으로 매도해 차단해서는 안 된다”며 “동일계 전형은 일정 비율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용 경기기계공고 교장은 “동일계 전형 폐지로 특성화고가 또 미달사태를 빚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재직자 전형은 여러 한계 때문에 동일계에 비해 선발인원이 적다”며 진학 욕구 해소를 위해 동일계 유지를 강조했다. ▲과제=동일계 폐지 여부와 달리 재직자 특별전형의 확대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다양한 진학 수요를 감당할 만큼 학과와 인원이 확대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2004년 4987명 선발로 시작된 동일계 특별전형은 이후 2006년 9631명, 2010년 156개 4년제 대학(전문대는 정원 내에서 90% 이상 동일계 전형을 시행 중이므로 정원 외 특별전형을 도입하지 않고 있음) 등에서 1만 2108명이 선발되는 등 점차 확대돼 왔다. 반면 재직자 특별전형은 3년차인 올해 20개 학교에서 1000여명 정도를 뽑을 예정이다. 2011학년도 전형에서도 9개 학교가 하려다 2개 학교가 사정상 접었다. 일을 병행하다보니 수업을 밤이나 주말에 들어야 하는 학생, 야간․주말반을 개설하고 온라인 강좌를 마련해야 하는 대학 입장에서 확대가 쉽지 않은 것이다. 재직자반을 만들다보니 한 두 개 학과로 한정되는 문제도 있다. 현재 7개 대학의 재직자 수강현황을 보면 건국대 신산업융합학과, 한성대 부동산학과 등 한 개 대학에 한 학과에 몰려 있는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교과부 담당자는 “다양한 학과와 프로그램이 개설되도록 관련 예산(2012학년도 30억원)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교 성적이 안 나온 학생에게 왜 이렇게 성적이 낮은지 물어보면 '게을러서요'라고 답한다. 이처럼 대부분은 자기의 게으름을 탓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모들도 '우리 아이는 누굴 닮아 게으른 거지'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사실 게으름 때문에 자책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고 보면 게으름의 문제는 일반적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서도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않고 자신과의 약속을 상습적으로 깨뜨리면서도 온갖 변명을 늘어놓는다. "다른 일이 바빠서요", "나중에 하려구요." 그러면서 끈임없이 선택을 망설이고 과제를 미룬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 역시 명백한 선택이다. 선택을 회피한 선택이고 보니 이것이 바로 게으름인 것이다.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담배나 술이 해롭다는 말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으면서 살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각성이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오늘도 반복하고, 중요한 일을 뒤로한 채 사소한 일에 매달리고, 결정을 끊임없이 미루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지 않는 등 게으름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교육을 담당한 선생님들은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아이들을 각성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좀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의 하나는 논리적으로 아이들을 설득하기 때문이다. 논리도 통하지 않는 것이 요즈음 아이들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정서적 각성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일이다. 예전에는 별 느낌이나 감흥을 주지 않았던 일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 만족감을 주는 경험으로 변모가 되는 단계이다. 한 마디로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는 기준선이 낮아지는 것 때문이다. 이러한 정서적 각성 역시 계기가 중요하다. 이 계기는 아이들 스스로 만들 수도 있지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순간에 찾아오기도 한다. 또 여행을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그리고 독서를 통하여 "아하!"하면서 자기 스스로 깨닫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다. 때로는 조용히 아이들과의 속삮임일 수도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라면서 등을 두들겨 주는 선생님의 다정한 지도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눈은 허공을 보는 것 같지만 아이들의 행동을 지켜보는 위대한 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을 위하여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술적 감각을 자극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이버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약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스마트 러닝, 차별화된 학과 신설, 한류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 분야는 스마트 러닝 시스템 구축(4억원), 특성화학과 신설(6000만원), 한국어 및 한국문화 콘텐츠 개발(7000만원), 국내 석학강좌 도입(4600만원), 특성화 강좌 콘텐츠 개발(3400만원) 등이다. 서울디지털대 등 7개 사이버대가 스마트 러닝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이 스마트폰·태블릿PC·IPTV·컴퓨터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된다. 국제디지털대는 도시민들의 은퇴 후 고충을 해결하고 농촌 고령화 문제를 돕기 위한 `웰빙 귀농학과'를, 한국복지사이버대는 독도에 관한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는 `독도학과'를 만든다. 경희사이버대가 개발하는 한국어·한국문화 콘텐츠는 영어 강좌로 진행하며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 5개국어로 녹음해 제공한다. 다문화 가정의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한 교양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해외 진출도 염두에 둔 콘텐츠다. 한국사이버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국내 명사들과 학술원 회원 등이 참여하는 석학 강좌를 개발하며, 부산디지털대와 영진사이버대는 취업·창업 강좌를 개발해 운영한다.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단위학교 뿐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태제)은 27일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기초학력 보장 정책 내실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내놨다. 이 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제자로 나선 이화진 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위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낮아지고 학교 역량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제 단위학교의 역량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고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업그레이드된 지원이 이뤄져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향후 필요한 지원 과제들을 학교와 학생 차원으로 나누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국가, 시·도, 단위학교 차원으로 구분해 접근했다. 이를 통해 “일반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도교육청과의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단순한 교과 중심의 보정교육 외에도 학습장애, 학습 결손,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 정서·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돌봄이 결여된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은 ▲전문적인 연구 기능을 갖춘 기초학력지원센터 설치 ▲학생 유형별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학교별 유형에 따른 컨설팅 장학 ▲특별지원교육 전문가의 양성과 배치 ▲부진 유형별 수업 전략과 자료 보급 ▲시·도 수준의 학습클리닉 운영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이트(www.basics.re.kr)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최근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습 부진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교육 불평등 뿐 아니라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 시·도, 단위학교 차원의 역할 수행 뿐 아니라 각 기관이 공동 목표를 가지고 연계·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신익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기획과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기본적인 책무라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전국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관련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7~9일 중국에서는 일제히 대학입학시험이 치러졌다. 올해 대학입학시험 응시자는 933만명으로 이 중 72.3%인 675만명이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이에 앞선 5월말 북경시·산동성 등 각 지역에서는 독학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해당 학위나 자격증서를 수여하는 ‘고등교육 자학고시’(이하 ‘자고’로 약칭) 신청을 마감하고 7월에 진행될 고시 준비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가 2010년 발표한 ‘중국 중장기교육발전개혁과 발전계획요강(2010-2020)’에서는 2020년까지 대학입학률을 40%로 상승시킬 목표를 내세웠다. 하지만 정규 고등교육 제도만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중국 정부가 평생 교육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고등교육 자학고시’다. 교육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10년 자고 합격자는 19만명, 대학 입학자는 22만명이며 재학 중인 학생들도 무려 69만명에 달한다. 여러 사정으로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는 학생들과 사회인들에게 자고는 대학 입학과 또 다른 형식의 고등교육 기회인 셈이다. 한국의 독학학위제와 비슷한 제도이나 그 형식은 훨씬 다양하다. 자고 제도는 문화대혁명(1966~76년) 때문에 중단됐던 대학입학시험이 회복된 직후인 1981년부터 실시돼 지금까지 3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쳐 왔다. 첫번째 단계인 1981~88년에는 주로 문화혁명 시절 대학 진학 기회를 잃은 사람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열어 줬다. 두번째 단계인 1989~2000년에는 ‘천군만마가 일제히 건너는 외나무 다리’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가열화된 대학입시 경쟁에서 탈락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부여했으며, 세번째 단계인 2001~2010년에는 평생 학습 사회 구축을 위해 학력 교육과 비학력 교육을 망라한 여러 형식의 고등교육을 제공해왔다. 자고는 중국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해 운영된다. 교육부에 설치된 전국 자고 지도위원회, 전국 고시 사무실, 13개의 전문가위원회와 1개의 고시연구위원회에서는 해마다 전국 자고 실시 계획과 정책에 관한 내용들을 담은 전국 고시 계획과 교육과정 자고 기준을 발표한다. 지역교육청은 이 기준에 근거해 각 지역 자고의 전공 및 과목 설치·시험 범위·시험 시간·원서 제출과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제도를 결정하게 된다. 자고와 관련한 교과서는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에서 대학 혹은 전문가들에게 위탁하는 형식으로 편집 출판한다. 이와 동시에 지역교육청은 지역 내 대학을 선정해 자고 업무를 위탁한다. 위탁받은 대학들은 필기 및 실기 시험의 출제와 평가를 담당하는 동시에 지역 정부와 더불어 졸업장을 수여할 권한을 가진다. 자고는 제도상 학력고시와 비학력고시 두 가지로 나뉘며 졸업장은 중등전문학교 졸업증, 2~3년제 전문대학 졸업증, 4년제 대학 졸업증 등 학력교육 졸업증과 특정 전공 고시 합격증, 단과목 합격증 등 비학력 연수증으로 나뉜다. 학력고시 졸업장일 경우 신청자들은 유효 기간 내에 해당 과목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하는데 보통 8~10년을 유효 기간으로 설정하는 지역들이 많다. 시험 기간과 횟수는 각 지역에서 결정하나 대부분 1년에 2번 혹은 3번 정도 자고를 실시한다. 자고의 특징은 한 마디로 ‘모두에게 열린 다양한 고등교육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무시험에 의한 입학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특징으로 많은 학습자들의 환영을 받는다. 퇴직 후 취미 생활로 자고를 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취업 경쟁에서의 우세를 노리고 자고를 보는 대학생들도 적지 않다. 1981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자고 응시자들은 총 2억1000만 회에 달하는 시험을 봤으며 이 중 전문대학 혹은 4년제 대학 졸업장을 받은 학생도 980만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평생 학습 사회 실현을 목표로 내세운 중국에서 자고는 고등 교육의 중요한 형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급증하는 대졸 실업자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는 있지만 2010년도 대학입학률이 26.5%에 불과한 중국에서 대학 입학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꿈인 것이다. 물론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이니만큼 정규 고등교육기관과 동등한 사회적 인정을 받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중국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 과정에서 자고가 갖는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는 오늘, 지역 정부와 자고 담당 학교 간의 협력에 의한 질 개선이 급선무일 것으로 보인다.
요즘 한국 대학의 등록금이 주요 사회 이슈로 급부상했듯 캐나다 역시 유럽에 비해 비싼 학비와 이로 인한 1인당 2만7000달러에 달하는 대학 학자금 융자 부채에 대한 논의가 비등하다. 1964년 도입된 캐나다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 제도는 당시만 해도 연간 학비가 채 300달러도 되지 않았고 또 졸업과 동시에 대졸에 걸맞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 대학 교육은 곧 중산층 진입을 의미했다. 그 덕분에 캐나다 성인의 49%가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갖춰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의 고학력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1964년 이후 대학 학자금 융자를 받은 학생은 모두 420만 여명, 융자 금액도 300억달러가 넘는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학부모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 학기가 진행되는 주당 최대 210달러까지 지급되며 학교를 떠난 후 6개월 이후부터 상환이 시작된다. 아울러 생애 학자금 융자 금액 제한이 있어 이 한도가 찼을 경우 더 이상의 대출은 어렵다. 금리는 주에 따라 다른데 동쪽 대서양 끝 뉴펀들랜드앤래브라도주의 경우 2009년부터 아예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기준 금리보다 1.5% 높은 이자가 적용되며 브리티쉬콜롬비아주의 경우에는 기준 금리보다 2.5% 높아 금리 인하 요구가 거세다. 만약 학자금 융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할 시 연체 이자가 복리로 붙어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전체의 12~15%에 달할 정도다. 그러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프로그램 특성상 고의적인 상환 불이행은 생각하기 어렵다. 가령 파산 신청을 할 경우에도 학자금이 채무의 5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졸업 후 7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재정적 파산 선고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는다. 이 같은 대학 교육을 위한 부채는 건설적인 빚으로 인식되지만 캐나다 연간 대학 학비가 5138달러(1999년만 해도 평균학비는 2591달러)에 달하고 또 학비 포함 4년간 총비용이 8~9만달러에 달해 1일 학자금 융자 증가액이 120만달러에 이른다. 그러다 보니 대학 졸업과 동시에 1인당 평균 2만7000달러 상당의 학자금 빚을 지고 사회 생활을 시작한다. 더구나 예전과 달리 대학을 졸업한다고 마땅한 일자리가 당장 생기는 것도 아니어서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대학 학자금 상환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다반사다. 학비 자체가 급등한 만큼 학자금 융자를 받는 학생도 계속 늘어 1995년 전체 학생의 49%가 받던 것이 10년 뒤엔 57%로 증가했다. 특히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고용 사정이 악화돼 일자리를 잃은 젊은 층이 대거 대학행을 택해 전업 학생 비율이 2009년 58%에서 1년 새 63%로 급증했다. 반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거리는 지난 10년 내 가장 줄어 학기 중인 10~12월에 일을 하는 학생은 전체의 37%에 지나지 않는다. 학비와 생활비는 급증하는데 비해 부업거리는 적으니 중산층 가구 대학생마저 빚에 쪼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결과 2만5천달러 이상 빚을 안은 학생이 1995년 17%에서 10년 새 27%로 10% 이상 증가했다.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아무리 무리를 해서라도 자녀가 대학만 나오면 응당 중산층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하나 대학 졸업장의 프리미엄이 퇴색된 지금은 빚만 떠안은 채 부모 세대의 가난을 답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요즘 창출되는 일자리의 70%가 대학 교육을 요구하는 만큼 아무리 취업이 힘들어도 계속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특히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대졸자보다 취업 기회가 6배 더 많아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전문대로 향하는 늦깎이 학생이 점증하고 있다. 캐나다 학력별 연봉 수준을 보면 대졸자의 경우 고졸보다 연평균 2만달러, 생애 통산 100만달러를 더 버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 졸업장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대의 의무 사항이 돼 버렸다. 참고로 2005년 졸업자의 2년 뒤 평균 연봉을 보면 전문대 학위 소지자는 3만5000달러, 학사 4만5000달러, 석사 6만달러, 박사는 6만5000달러로 고학력에 대한 유혹은 좀처럼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고등학교 현대사 교육이 지나치게 민족 중심적이고, 산업화의 부작용만 부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현대사학회 주최 ‘고교 한국사 교과서 현대사 서술의 문제점과 서술 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학자들은 현재 고교 현대사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한국사 교과서 현대사 서술의 새 프레임워크 구상’을 주제로 발표한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역사 서술의 주체가 ‘한민족’이라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근대 국민 국가로서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변화 그리고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현대사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사 교과서 현대사 서술 내용 분석’에 대해 발표한 마석한 동국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가져온 발전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일반적인 산업화의 부작용에 대해 지나치게 교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학자들은 8차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현대사 서술이 ‘자기비하식’이나 ‘자화자찬식’의 양 극단을 벗어나 헌법정신을 기본 바탕으로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국제적 관점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공청회를 갖고 ‘2011 역사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를 맡은 서울대 오수창 교수는 “개정안 작업과정에서 중·고교 교육 과정을 시대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었지만 중·고교 모두 통사로 하기로 했다”며 “논란이 많은 한국사 근현대사 부분은 헌법과 그 정신에 입각해 역사적 사실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다”고 밝혔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비가 내렸다. 비 피해가 걱정돼 텔레비전도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뉴스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집중호우’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 이 단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작달비’, ‘장대비’로 순화해서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장대비’는 장대처럼 굵고 거세게 좍좍 내리는 비. - 빗줄기는 장대비로 변했고 뇌성벽력이다. - 장대비에 무자비하게 두들겨 맞는 풀잎처럼 사지를 아무렇게나 내던진 채 그는 다시 쓰러진다. ‘집중호우’라는 단어를 언론 매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습관을 버리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집중호우’에 대체되는 ‘장대비’라는 단어를 모르는 이유도 있다. 다행이도 최근에는 언론 매체에서 ‘장대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 최고 150㎜ 이상 서울에 장대비가 내리고 중부지역에도 많은 비가 오고... 발령된다. 서울에서는 빗줄기가 굵은 장대비가 간헐적으로 내리고 있으며……(연합뉴스, 2011년 7월 3일). ○ 3일 장마전선이 다시 발달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 영서지방, 충북 북부지방 등에 많은 비가 내렸다. 이날 낮 한때 서울 등에는 천둥·번개와 함께 시간당 30~50㎜의 장대비가 쏟아졌다(중앙일보, 2011년 7월 4일). ○장마도, 쉴 새 없이 쏟아 붓는 거센 장대비도 슈퍼스타를 향한 열정을 꺾지는 못했다(문화일보, 2011년 7월 4일). 그와 더불어 ‘호우(豪雨-줄기차게 내리는 크고 많은 비)’라는 단어도 ‘큰비’로 순화해서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호우’와 ‘집중호우’는 한자어 표현이 의미를 명확히 들어내기도 하지만, 고유어 사용에도 큰 문제가 없다. 따라서 고유어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마로 인해 날씨는 덥고, 불어오는 바람도 습하다. 이런 날씨를 두고 ‘후텁지근하다’라고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은 일상생활 대화에서도 많이 쓰고 있지만, 방송 및 언론 매체에서도 자주 쓰고 있다. ○ 입추와 처서를 훌쩍 넘겼건만 여전히 후텁지근하다. 유난히 무더웠던 한여름을 보낸 뒤끝이라 그런 것인가(서울신문, 2010년 9월 8일). ○ 시민이 자주 찾는 1층 로비도 태양열이 그대로 들어와 후텁지근하다. 성남시청의 한 직원은 19일 경향신문과의……(경향신문, 2011년 6월 19일). ○ 지난 22일 장맛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날씨는 후텁지근하다. 대전고등학교 뒤쪽은 이미 동네가 사라진 곳이다(노컷뉴스, 2011년 6월 24일). ‘후텁지근하다’는 형용사로 조금 불쾌할 정도로 끈끈하고 무더운 기운이 있다는 의미다. ‘후텁지근한 여름밤/비가 오려는지 날씨는 무더웠고 바람도 후텁지근했다’라고 쓴다. 그런데 이를 ‘후덥지근하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 오늘은 날씨가 후덥지근하여 조금만 걸어도 속옷에 땀이 밴다. - 방 안은 후덥지근한 열기로 가득 차 마치 목욕탕처럼 후끈거렸다. ‘후덥지근하다’도 열기가 차서 조금 답답할 정도로 더운 느낌이 있다는 뜻이다. ‘후텁지근하다’와 같은 의미다. 일부에서는 ‘후덥지근하다’라는 단어는 비표준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후덥지근하다’도 사전에 올라 있다. 이 밖에 무더운 기운이 있다는 의미로 ‘후터분하다’ 혹은 ‘후덥다’를 사용하기도 한다. ‘후덥다’ 열기가 차서 답답할 정도로 더운 느낌이 있다. - 바람 한 점 없는 후더운 날씨 - 강렬한 햇빛을 받은 아스팔트길에서 후더운 열기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후터분하다’ 불쾌할 정도로 무더운 기운이 있다. - 때 아닌 여름을 느끼게 하는 후터분한 날씨였다. - 덕기는 오래 앉았을수록 알지 못할 후터분한 공기가 압박을 하는 것을 깨달았다. 주의할 것은 ‘후텁지다’나 ‘후덥지다’는 없는 말이다. 그리고 ‘후텁다’도 사전에 없는 말이다.
후손들에게 우리 국토 온전히 물려주고 싶어 저학년생부터 지속적·체계적인 독도교육 필요 “온 겨레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독도 아리랑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난달 24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 준비하기 모임’(이하 우물래)를 발족하고 활동에 나선 권태균 준비위원장. 우리 국토를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주겠다는 우물래는 아리랑 곡조에 독도에 대한 내용을 담은 ‘독도 아리랑’ 공모전으로 최근 첫 번째 활동을 시작했다. 바비큐 전문점 ‘옛골토성’의 (주)토성에프시 대표로 독도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그가 어떻게 독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 우물래를 발족한 배경에 대해 그는 “계기가 만들어지더라”며 말문을 열었다. “뉴스에서 수시로 독도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접하면서 왜 저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나 마음으로만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 안중근 의사의 증손자인 토니 안씨와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이후에 이토 히로부미 증손자인 마쓰모토 다키아키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 소식을 듣고 속상해 하던 중에 전국 각지의 아리랑 노래를 모은 ‘더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게 됐습니다. 공연을 본 후 우리 민요 중 가장 친숙한 아리랑 곡조에 독도에 대한 내용을 담으면 어떨까 생각하게 됐지요.” 고민하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꺼냈더니 반응이 좋았다. 토니 안씨 뿐 아니라 만화 ‘옛날부터 우리 땅 독도’를 펴낸 안세희 작가도 돕겠다며 발 벗고 나섰다. 33명으로 구성된 발기인은 3·1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에서 영감을 얻었다. “사업하는 제가 이런 일에 나서는 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아리랑에 독도의 내용을 담은 노래를 온 국민과 함께 부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급물살을 타고 우물래 발족을 위한 준비를 하던 중 권 위원장의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생겼다. 중국이 아리랑을 자신들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것.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중국의 소식을 듣고 허무함을 넘어 분개심이 들더군요. 일본이 독도나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논란을 일으킬 때마다 가슴 속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는데, 중국의 행태를 보고 똑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그는 공모전 심사위원인 양성우 시인과 논의해 당초 시 공모전으로 추진하던 캠페인을 노래 공모전으로 변경하고 300만원이던 상금을 1000만원으로 올렸다. “시로 받아 노래를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다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곡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의 독도 교육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문외한이라며 조심스러워하던 권 대표가 말했다. “독도는 우리의 상징과도 같은 섬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우리의 것이다 생각하고 있지만 일본은 벌써 교과서에 독도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고 있지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하잖아요. 저학년 때부터 독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우리 국토에 대한 아끼는 마음을 키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물래는 5~6일 청계광장, 강남역, 홍대, 대학로 등지에서 거리 퍼포먼스를 연다. 특별히 제작한 독도 아리랑 옷을 입고 응원 메시지 적기, 독도 관련 퀴즈 맞추기 등의 행사를 통해 공모전 홍보와 독도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그는 “우물래는 하나의 씨앗에서 출발해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면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합해 앞으로 학술 세미나, 어린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내실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 ‘독도아리랑 창작 음악작품 공모전’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우물래 커뮤니티(http://cafe.daum.net/woomulle)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노래를 담은 CD와 함께 9월 3일까지 우편으로 공모하면 된다.
광주시교육청이 학교를 그만두는 명예퇴직 교사들의 퇴직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명예퇴직 예상 교사수를 턱없이 낮게 잡는 바람에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곤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자는 공립 18명과 사립 15명 등 33명에 이르고 있다. 교장 등 관리자는 없고 모두 평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퇴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34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공립의 경우 16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명퇴금 지급에 지장이 없으나 사립은 5명분만 확보, 결국 9억2천만원이 부족하다. 시 교육청은 명퇴를 신청했다가 퇴직금 미확보로 반려될 경우 교직생활 의욕이 크게 상실되는 점을 감안해 가급적 명퇴를 수용해주기로 했다. 부족 예산은 다른 예산을 우선 전용한 후 추경때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명퇴자는 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0명보다 30%가량 늘었다. 명예퇴직금은 정년 잔여기간을 고려한 금액으로 1인당 평균 8천만원 가량 정도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명퇴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토론식 수업, 기자재 활용 등 수업방법 변화에 따른 수업부담과 교권하락에 따른 학생지도 애로, 연금혜택 축소 우려 등이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6년간 갈등을 빚은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문제가 해결됐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상곤 경기교육감, 허재안 경기도의회의장, 도의회 김유임 학교용지분담금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4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도는 1999~2016년 용지를 매입했거나 계획된 669개교의 분담금을 1조9277억원으로 확정, 올해 2136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전액을 분할 지급키로 했다. 이는 1999~2010년 계약된 450개교 9697억원과 2016년까지 새로 설립될 예정으로 계약이 되지 않은 219개교 9580억원 등이다. 이견을 보인 과밀학급 해소분 2279억원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별도의 분담 계획을 결정하기로 했다. 과밀학급 해소분은 도교육청이 개발지역 외 학생들을 수용하며 용지 매입비가 늘어난 108개 학교에 해당한다. 두 기관은 또 도가 분담금을 낸 학교가 폐교될 경우 도의 부지활용 계획을 적극 반영하고 폐교의 공동관리·활용은 관련 조례에 설치한 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5년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를 두 기관이 50대50으로 분담하라고 도교육청에 통보, 도교육청은 1999년 이후 발생한 매입비부터 분담 비율대로 부담해 줄 것을 2006년 도에 요구했지만 도는 이를 거부해 왔다. 협력문의 분담금 계산에 따르면 도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2조673억원을 도교육청에 냈어야 하지만 도는 1조976억원만 지급했다. 도 관계자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2조원에 달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은 과도한 것이 현실"이라며 "과밀학습 해소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등 재원마련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앞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분담비율을 5%에서 3.6%로 인하하고, 이렇게 마련된 600억원 가량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문을 냈다.
2013년 전국 학교에 도입될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발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의 교과별 교육과정 개발의 특징인 교육내용 20% 감축은 학교별 시수 증감 고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내용만 20% 감축했는가 하면, 그 자체가 새로 도입되는 학년군제는 개발 기간도 6개월인데다(2007 교과 개발 기간 2년) 개발 방향도 잡지 못하는 등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역시 형식적으로 교사를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과목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한 교사는 “공청회 주제발표 원고를 검토하고 토론 원고를 쓸 시간이 단 하루 밖에 없었다”면서 “급한 대로 내용을 보니 학교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교육과정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정작 궁금한 학년군 운영에 대해서는 방향도 못 잡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일선 교사들은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라며 “학교에 적용할 일이 아주 심난하고 걱정된다”고 하소연 했다. B과목 공청회에 참석한 교사 역시 “주최 측에서 정작 중요한 학년군과 20% 경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했다”며 “공청회에서도 학년군 교과서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나 개발 방향에 대한 뚜렷한 대답은 들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해 개발하고 있는 수학과의 경우 다른 교과보다 빠른 1월부터 개발에 착수해 11일 공청회까지 마쳤다. 학교에 공지했다고는 하지만 이틀 남짓 전에 알리는 등 조용히 진행됐다. 공청회에서는 교육 내용 감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학과의 경우 교과 내용을 20% 감축해 지나치게 많은 내용이 생략된 것으로 지적된 것.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2011학년 수업시수 실태 파악을 위한 한국교총 설문조사 결과 초등, 중학의 52%가 수학 시수를 늘려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교육 내용을 무조건 20% 감축하는 거꾸로 가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16일 열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관 공업계열 시안 공청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공청회 이틀 전 토론자를 겨우 섭외했고 역시 공청회 공지도 거의 없이 개최됐다. 또 공업2팀의 경우 디자인, 섬유, 인쇄, 컴퓨터게임, 애니메이션, 영상 등 다양한 분야를 한데 묶었는데 개발진에 전공자가 없는 교과도 있어 대영역과 중영역 간 분류체계가 맞지 않는 등 부실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어과는 교과서 구분고시도 안 됐는데 이미 인정교과서체제로 개발된다고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교과서 개발을 위한 국·검·인정 구분고시가 8월 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5월 31일 개최된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대부분 교과의 교과를 검인정화 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과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한 국가영어능력시험 공청회에서 이미 영어과 개발 시안이 일부 발표돼 중·고교의 경우 인정으로 간다는 가정 하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가영어능력평가’라는 시험에 맞춰 교육과정 개발을 틀을 이미 짜 놓고 형식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발 내용 역시 논란이다. 영어도 학년군제 교과서에 관한 내용은 의견만 분분한 상태이고 평가를 위한 성취기준은 세부적으로 제시해 오히려 교사를 옥죄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혜정 교총 정책개발국 부장은 “교과별 시수 증감 현황에 따른 적정 수준의 내용 감축, 학년군과 집중이수에 맞춘 교과서 개발 등은 어느 특정 교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과의 문제”라며 “새 교과서의 1년 조기 적용이 2009 개정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해 필요하고 대부분 교과 교과서의 검·인정화를 계획하고 있다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알려서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고쳐나가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교총은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 5월 교과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학년군, 집중이수에 따른 교과서 개발 체제와 검·인정 방식의 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24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육자 대표들이 2012년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교육정책에 대해 감시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교원·교원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기본권 확보에 노력하고 대학교수들처럼 유·초·중·고 교원도 공직선거 출마 시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는 권한과 당선된 때에 휴직할 수 있는 권리를 찾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교육자들은 이를 위해 40만 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바른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119’를 전국 규모로 조직해 입법 활동 및 감시활동에 임하기로 했다. 교육자 대표들이 이러한 활동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실 그동안 교육의 중요성이나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원의 위상·역할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의 결정 과정에서는 교원이나 학교현장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된 채 그때그때의 정치상황에 따라 좌우돼 왔다. 교원 정년단축이나, 교원 지방직화 추진, 체벌 금지 발표 등 많은 정책들이 교원의 신분이나 근무여건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이를 추진할 때 교원의 의사를 묻거나 반영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인 적이 없었다. 이들 정책의 실패와 수많은 부작용에도 이를 추진했던 정부·정치권 인사 중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처음부터 학교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나 문제점에 대해서 기본적인 평가조차 없이 눈앞의 표라는 이익만 쫓은 결과다. ILO·유네스코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제80항에서는 ‘교원은 시민이 일반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모든 시민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를 가지며, 더욱이 공직에 취임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초·중·고 교원도 대통령·국회의원·시도의원·교육감·교육의원 등 각종 공직선거에 현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나서서 당선되어서 우리 교육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펼쳐나갈 수 있어야 한다. 정부·정치권이 올바른 정책을 펼치는지 감시하고, 자유롭게 지지나 반대 의견을 개진하며, 또 학교 현장 출신 전문가가 학교 현장에 적합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때라야 올바른 교육 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다. 교원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서 교총이 출범시켜 활동하게 될 ‘정책119’에 희망을 걸어본다.
2012년부터 학교에서 주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그동안 학교 주5일 수업제 도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오신 한국교총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2002년 금융노조 위원장 시절 계속 제자리를 맴돌던 주5일제 문제를 단체교섭을 통해 전격 합의해 산업현장에 주5일제 도입의 포문을 연 장본인으로서 이번 학교 주5일 수업제 도입은 개인적으로도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아니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사실 주5일제 도입 논의는 경제 위기 시절 일자리 나누기 일환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주5일제의 의미는 그것 이상이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는 말이 있다.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박탈당하던 역사가 있었다. 선배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투쟁으로 지금의 주40시간 노동제가 정착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주5일제가 전격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단계적 시행 과정을 거치다 보니 필자가 주5일제를 사측과 합의한 지 10년이 지나서야 5인 이상 사업장에 실시되게 됐고 또 내년에 학교에도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되게 된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행되게 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학교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의 반론들은 생각해 보면 필자가 주5일제 도입을 합의하던 때와 많이 닮아 있다. 그 당시 은행권 주5일제 도입도 논란이 많았는데 주말에 은행 업무를 폐쇄하는 것은 국민 불편을 야기 한다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주5일제는커녕 주말도 없이 일해야 하는 형편인데 노동자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등의 이유로 언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떤까? 결국 금융 산업의 주5일제 도입은 그 이듬해 노사정 합의의 단초를 마련했고 또한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에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당시 금융노사는 주말동안의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노사가 발 벗고 협력해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지금 학교 주5일 수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또는 한 부모 가족의 저학년 자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 사교육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점 등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토요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 등의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이유로 학교 주5일 수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2002년도에 그랬듯이 아직도 주5일 이상 일해야 하는 5인 이하 사업장에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도 쉬는데 부모가 당연히 함께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화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됐을 때 ‘예상되었던 문제들이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시행 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것만이 일각에서 생각하듯 주5일 수업제가 단지 ‘선생님들이 주말에 쉬고 싶어서’ 시행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줄 것이다. 한국노총이 한국교총과 정책연대를 통해 주5일 수업을 적극 지지해왔던 이유도 이 같은 배경에서였다. 주 5일 근무제가 노동자의 삶의 질 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패턴과 산업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바꿔놓았듯이 주5일 수업은 학교교육은 물론,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개념을 바꿔놓을 것으로 확신한다. 다시 말해 그동안의 입시위주, 학교중심의 교육을 전인성장,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협동하는 교육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정부의 제도적 준비를 요구하기에 앞서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학교 주5일 수업제 도입을 환영하며 주5일 수업제 도입이 우리나라 일과 생활균형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 내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거듭 주5일 수업을 이끌어 내신 한국교총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다.
장마철이 계속되면서 어느덧 한 학기가 끝나간다. 온통 흐린 하늘,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 잠시 지나간 시간들이 얼굴을 내민다. 생각하면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들. 그러나 그 속에 아쉬움들이 파편처럼 박혀 있다. 온전하게 교사로서 아이들을 품어주고 사랑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눈에 밟힌다. 참으로 다양한 아이들.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아이들. 생각과 행동도 다르고 꿈과 안목도 다른 아이들. 이렇듯 제각각인 아이들이 성당의 모자이크처럼 총천연색으로 비쳐진다. 교사의 품 안에 있는 아이치고 예쁜 놈 미운 놈 따로 있을까만, 선생의 품을 벗어나려는 귀여운 레지스탕스도 적지 않다. 일전에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가 방영된 적이 있다. 수단에서 활동하는 이태석 신부에 대한 이야기, 종교를 떠나 이 작은 필름은 그 파괴력이 대단했다. 시청자들의 가슴에 금을 내고 마지막 눈물까지 흘리게 했다면 지나칠까. 한 인간이 안락한 삶을 뒤로 하고 기꺼이 절망의 대륙으로 건너가 고통을 끌어안는 모습. 내전과 기근, 질병 속에 신음하는 이들을 끌어안는 그에게서 나는 문득 슈바이처와 다미안을 보았다. 홀연히 닥친 말기 암마저 감추고 환히 웃으며 기타 치는 그의 모습. 나는 성자의 아름다움이 저런 것이란 걸 몸소 느꼈다. 죽음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미소. 그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오직 수단에서의 일을 계속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결국 짧게 세상을 떠나고 우리는 긴 눈물을 흘렸다. 어떤 사제는 말한다. “수단의 아이들은 원래 울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고통을 당해서입니다. 그런 저들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검게 타버린 톤즈 마을을 통째로 적신 그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빛깔로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린 것일까. 나는 참으로 부끄러웠다. 안락한 삶을 쳇바퀴 도는 내 모습이 왜소해 보였다. 어쩌면 사제나 교사나 같은 길을 걷는 사람 아닌가. 희생과 봉사의 삶을 약속하고 파견된 이들. 진리에 목마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놓고 스스로 낮아진 사람. 그게 사제와 교사 아닌가. 투둑투둑 내리는 빗소리와 함께 무거운 세상의 신음소리가 잡힌다. 항공모함 움직이는 소리, 굴착기로 지구의 살갗을 뚫는 소리, 24시간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와 비명소리, 욕지거리와 협잡 소리 등등 온갖 음파들이 맥놀이를 일으킨다. 모든 정신과 사물들이 곤두서서 적대적 길항(拮抗)으로 노려본다. 그래도 톤즈 마을의 아이들은 순수했다. 오랜 내전에도 그들은 희망의 등잔을 준비하고 사랑이 점화되길 기다렸다. 종교가 뭔지 몰라도 신앙적이었다. 일용할 빵보다 사랑의 소중함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을 기다렸다. 하지만 여기는 자본주의의 한국, 꽹과리 소리 가득하고 사랑이 파고 들 자리가 없는 인색한 땅. 이념의 실타래에 교권과 학습권이 발목 잡힌 논쟁의 땅. 진보를 외치지만 정작 사랑을 낳지 못하는 불임의 시대. 수단의 아이들이 사랑에 목말라 했다면 이곳은 자본에 목말라 한다. 돈만 있으면 늘 즐거움을 충전할 수 있는 코케뉴(Cockaigne)의 도시. 사랑까지 거래할 수 있는 이곳은 즐겁다. 톤즈의 아이들이 그렇게 열망하던 교실이 우리에겐 감옥처럼 여겨지고 아이들은 탈주를 꿈꾼다. 선생은 존경과 권위를 벗고 샐러리맨이 되었다. 교직을 천직으로 삼고 아이들 가슴에 불을 지피고자 했던 열망도 장맛비에 파지직 꺼져간다. 선생이 사랑을 심어주려 해도 거부하는 아이들. 게임방, 노래방, 유흥점이 청소년의 권리장전이 되어버린 시대. 인의예지의 날개를 달고자 하던 두루미는 다 어디로 갔는가. 교실은 메추라기들의 떠드는 소리로 가득하다. 오늘은 아이들이 써낸 자기소개서를 읽는다. 스펙트럼의 분광처럼 아이들의 과거가 펼쳐진다. 매우 짧기만 한 시놉시스들, 안타깝다. 한 권의 위대한 책도 읽은 적 없고, 영웅 한 사람 사모한 적 없는 아이들. 태백산맥 능선에서 붉은 태양으로 세례 받아본 적 없는 아이들. 존재의 가벼움에 밤새 울어본 적 없는, 그런 아이들 틈으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
경북의 면단위 초등학교의 A 교감은 2학기 기간제 교사를 구해야 하는 일에 벌써부터 신경이 곤두서있다. 지난해 여 교사의 출산휴직으로 기간제 교사를 모집했을 때 일이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구인을 해봤지만 지역 특성상 교원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을 사람을 찾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설령 찾았다 해도 농촌지역까지 오려고 하지 않았다. 어렵게 선후배를 동원해 겨우 적격자를 찾았지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교감선생님들이 구인난을 겪는 부분은 비단 기간제 교사뿐만 아니다. 방과후학교나 돌봄학교, 전원학교 등 이른바 ‘학교 내 학교’의 인력관리도 결국 교감선생님의 몫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사람 구하러 다닌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더욱이 교과부가 최근 교감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는 늘어나는 행정업무. 교원잡무문제가 이미 어제오늘 일이 아니긴 하지만 ‘학교 자율화’ 조치 이후 책임이 늘어난데다 무상급식, 인권조례 등 민선교육감 이후 각종 정책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일거리가 최근 부쩍 늘어났다. 특히 전북의 경우 교원잡무를 경감한다면서 그 책임자로 교감선생님을 지정해 하루 평균 20여건에 달하는 공문의 처리를 사실상 교감에게 맡겨 논란이 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감선생님들의 불만도 커져가도 있다. 경기도의 B 초등 교감은 “2학기가 되면 그나마 있던 기간제 교사도 임용고사 준비를 위해 그만두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난감해진다”며 “기간제 교원 구인구직 시스템을 만들고 기간제 교사 경력을 임용고사에도 일정부분 반영하면 이런 문제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업무와 관련해 전북의 중등 C 교감은 “일 년으로 따졌을 때 6000여 건 정도 되는 공문을 교감 혼자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지시”라며 “책임자가 교감이 되더라도 교원 간 업무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초등교감행정연구회 관계자는 “학교자율화 이후 여러 가지 책임이 늘었고, 관련해 업무도 많은 교감선생님들이 힘들어 한다”며 “굳이 돈으로 따져보면 보직 담임교사에 비해 수당도 3만원 내외의 차이밖에 나지 않아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해 교총은 교감, 원감의 월정직책급 ‘업무추진비(10만원)’ 신설을 추진하는 등 교감선생님들의 지원할 뜻을 밝혔다. 장승혁 교총 정책분석팀 연구원은 “교감선생님을 가정으로 보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며 “학교와 학생들 뒷바라지를 묵묵히 수행해 오신 교감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을 이제라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1일 15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