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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 신입회원이 없다면?이건 큰일이다. 단체의 존폐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삼락회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 돌파구는 없을까? 경기도 교육삼락회(회장 채순목)는 25일수원 모 음식점에서 '경기도 교육삼락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자리에는 회장과 사무처장, 교육장 출신의 기획이사 3명, 현직교장3명이 참석하여 쓴소리와 함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채 회장은 "1969년 대한삼락회로 출발, 2003년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지원법에 의거 유일한 합법단체인데 회원 확보가 안 되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경기도내 시군 교육삼락회가 22개 조직되어 있는데 60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삼락회원은 120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중 80세 이상이 150명 정도로 구성원이 고령화되었음을알려준다. 전근배 기획이사(전 광주하남교육장)는 "현직 교원들에게 버팀목이며 든든한 후원단체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며 발전적 대안으로 "60대 회원에 대한 역할 제공과 교육정책에 대한 삼락회의 입장을 언론에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적인 사업으로서 학교 안전지킴이와 당직기사 등에 대한 학생 성폭력 예방교육이 교육청과 시청의 협조 아래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전 이사는 "영원한 해병 전우회 단체를 모델로 삼락회의 미래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완 교장(오산 고현초)은 삼락회의 활동과제로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노력, 교권보호를 위한 방안, 대한민국 교육의 정체성 회복 등을 제시하였고 활동방향으로 제 교육전문단체와의 제휴, 교육분야별 전문가 그룹 조직, 교육정책의 개발 및 제시 등을 제안하였다. 이영관 교장(서호중)은 "삼락회의 부정적 인식과 오해 추방이 급선무"라며 "삼락회의 존재 가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삼락회 활성화 방안으로는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의사 개진, 학교 교육활동에 능동적인 참여와 지원, 교육감과 지역 교육장 학교장과의 연계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 교장은 삼락회 활성화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경기교육 정책, 시책, 방침, 예산, 교육감 발언 등에 대한 삼락회 입장의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배포하고 도교육청 인사 시 논평을 발표하며 교육청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직무연수 기관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기획이사(전 여주교육장)는 삼락회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홍보 부족을 꼽고 예산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락회는 젊은 조직으로 재탄생해야 하며 타 단체와는 차별되게 어른스러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함을 강조했다. 이 외 수원시 교육삼락회 이학재 회장(전 수원교육장)은 삼락회를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경기도 삼락회와 시군 임원들이 월 1회 만남 정례화를 건의하였다. 또 직무 연수로서는 숲해설가 양성을 제안하였다. 또 김기연 교장(점동초)은 교장으로서 본 경기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삼락회의 현장교원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주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채 회장은 발표자들의활성화 방안 발표를 경청하면서 주요사항을 꼼꼼이 메모하였다. 이어 "오늘 모임에 참석한 여러분은 삼락회에 애정을 갖고 삼락회가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단체의 장이 쓴소리를 경청하는 태도가 진지하다. 이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고민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삼락회를 살리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퇴임한 교장들의 삼락회 입회가 절대로 필요하다. 앞으로 60대 회원을 주축으로 삼락회를 운영한다는 회장의 굳은 약속이다. 이번 모임을 계기로 영원한 교원들의 단체로 교육삼락회가 거듭 나기를 바란다.
조선일보 특별기획 중국 속의 한민족사 탐방 ◎ 1일째(17일) - 인천국제공항과 대련, 동북공정의 베일 며칠 전 까지만 하여도 물 폭탄 세례를 주었던 장맛비가 그쳤다. 새벽 2시 30분 음력 보름을 지난 약간 기운 달이 조용한 시골을 비추고 소쩍새는 목이 쉬도록 밤을 지새우고 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창원에서 출발하는 인천국제공항행 버스 시간을 맞추려고 집을 나선다. 여행용 가방의 바퀴 소리가 정적을 깬다.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떠난다는 것은 항상 아쉬움과 불안을 가슴 가득 쥐어짜게 한다. 읍내를 벗어난 국도변엔 차량도 뜸하다. 줄을 맞추어 자라는 벼 포기 사이의 물들이 달빛을 반사하고 개구리 소리가 쏟아진다. 남해대교를 건너며 차창을 내린다. 차 안 가득히 갯바람을 담고 숨을 쉬어본다. 떠나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난다. 진교 톨게이트를 지나 남해고속도로에 접어든다. 새벽 6시 출발 시각을 맞추려고 속력을 더한다. 한 시간 정도 달렸을까? 졸음이 쏟아진다. 휴게소에 들러 커피를 마셔보지만, 머릿속은 맑아지지 않는다. 이번 연수는 힘든 일정이 될 것이란 사전 공지가 내내 마음을 무겁게 한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중국 속의 한민족사’ 탐방. 5박 6일간에 걸쳐 펼쳐질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국사 시간과 사극 ‘연개소문, 대조영, 주몽, 태왕사신기’를 통해서 본 것이 전부인데 그 역사의 현장의 직접 찾아 나서고 있다. 근·현대사의 휘말림속에 뼈아픈 흔적이 남은 중국속의 우리역사, 병자호란의 심양과 일제 강점기 시절 안중근 의사의 순국현장인 여순감옥, 분단의 현장이 강 건너에 숨 쉬는 압록강변 단동과 신의주 그리고 책에서만 본 옛 고구려의 도읍지 집안(국내성)과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천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한다. 중국 내에서만 육로로 2만6000㎞ 이상을 이동하는 대장정. 상당한 어려움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자문자답을 한다. 밤이라서 그런지 조금 빨리 창원에 도착한다. 이미 주위는 훤해지고 있다. 주차를 하고 터미널로 가려고 소지품을 챙기려다 아뿔싸 한다. 여권, 손전화, 자동차 열쇠가 든 작은 가방을 차 안에 넣고 문을 잠가 버린 것이다. 당황한 나머지 도움의 손길을 찾아보지만, 새벽이라 행인도 없다. 하는 수 없이 택시를 세워 보험회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로 간신히 곤경에서 벗어난다. 숨을 고려며 택시에 올라 시내의 번화가를 가로지른다. 이른 시간인데 쏟아져 나온 젊은이들을 보며 의아해하자 택시기사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번화가에서 밤 문화를 즐기고 만끽하는 올빼미족이라 하여 그냥 웃어넘겨 버린다. 버스터미널 안은 한산하다. 작은 흔들림과 함께 고요 속에 파묻힌다. 얼마나 달렸을까? 지나가는 도로표지판에 인천공항이라는 글귀와 함께 서해안의 갯벌 위로 건설된 다리를 달리고 있다. 인천대교이다.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찾아보니 바다 한가운데 난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 보인다.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대 건설의 현장을 달리고 있다. 정오쯤 되어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2년 전 6학년 아이들과 온 이후 두 번째이다. 깔끔하고 편리한 시설과 서비스에 만족하며 미팅 시간이 남아 있어 공항의 이곳저곳을 둘러본다. 인천공항은 2010년 아시아 태평양 최고공항과 미국 Frost Sullivan 선정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우수 공항이다. 이런 자랑스러움이 가슴을 뿌듯하게 한다. 오후 3시 출국 절차를 마치고 여권에 출국 도장이 찍힌다. 보안검사를 거쳐 출발 게이트 46번에서 대기한다. 200여 명과 같이 시행되는 이번 연수는 A조는 대한항공으로 B조는 아시아나 항공으로 출발하게 된다. 탑승시간까지 한 시간 반 정도의 여유가 있어 지인과 가족에게 문자 메시지와 통화를 한다. 마지막 인사이다. 그리고 손 전화를 자동 로밍으로 맞추고 전원을 끈다. 오후 5시. 동체의 흔들림과 함께 힘찬 제트엔진 소리는 흐린 인천 하늘을 가르며 중국 대련을 향한다. 고도 8000미터에서 바라보는 파란 하늘은 솜이불 같은 흰 구름을 품고 있다. '일망무제'라는 표현이 맞으리라. 시계를 한 시간 거꾸로 돌려 현지시각으로 맞춘다. 드디어 대련 공항에 도착한다. 단체 비자이므로 10명씩 조를 맞추어 입국심사를 받고 중저음 분위기의 공항을 빠져나온다. 저녁식사 장소로 향하는 대련 거리. 플라타너스, 백양나무 가로수가 이채롭다. 이곳 대련시는 요녕성에 속하며 중국에서 40번째로 발해만과 서해를 낀 100년의 역사를 가진 수출입의 90%를 책임지는 중국의 국제무역도시이다. 또한, 서구열강의 제국주의 쟁탈전시대 러시아와 일본의 야심에 휩싸인 아픈 역사를 가진 도시이다. 하지만 친숙한 것은 2002년 한일월드컵 반지의 영웅인 안정한 선수가 뛰고 있으며 한국인이 4-5만 거주하고 있다. 중국식으로 준비된 저녁을 먹는다. 모든 음식은 원탁의 회전테이블에 있으며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 덜어서 먹는다. 음식의 대부분 기름에 볶고 튀겨서 느끼하다. 하지만 차가 곁들여져 입안과 속을 깔끔하게 해 준다. 주최 측에서 마련해준 숙소에 짐을 푼다. 깔끔한 숙소가 여행의 피로를 씻어준다. 늦은 시간 이번 탐방에 관한 브리핑과 단국대 정영호 석좌교수, 동북아시아역사재단 고광의 연구원,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김도형 선임연구원으로부터 중국 속의 한민족사 탐방의 의의와 동북공정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동북공정!’우리말로는‘동북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과제라 하는데 이것은 구실일 뿐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 프로젝터이다. 또한 이것은 남북통일 이후 초래될 수 있는 국경과 영토분쟁에 대비한 역사적 지정학적 논리를 마련하고 앞으로 남북통일이 조선족 사회에 미칠지 모를 영향을 여러모로 분석하여 미리 대처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임을 알게 된다. 중국의 빠른 행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남북이 힘을 합쳐 이 문제를 대처해야 할 것인데 이념과 체제 유지를 위한 대립 속에 우리의 고대사는 안개에 싸여 있다. 생각하면 할수록 몸은 피곤하지만 아쉬움에 쉬이 잠이 오지 않는 첫날밤이다.
나이스(NEIS),즉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수시전형을 앞둔 일선고등학교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을 접했다. 교과부에서는 조기에 시스템을 정상화시켜 27일까지는성적정정을 완료하도록 하고, 29일까지는 정정된 성적표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섰다. 현재의 상황에서 며칠 남지않은 29일까지 시스템을정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성적표가 발송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그동안 차세대 나이스가 도입되면서 시스템이 느려지는 문제와 오류 문제가 있었지만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괜찮아진다는 이야기를 믿고 기다려왔다. 그런데 이번에 성적오류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미 예견되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 14일 경에 성적처리 담당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학생들의 학기말 성적처리 작업 중에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이미 전학을 간지 오래된 학생의 성적이 1학기말 성적에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지금껏 그런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담당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증이 더할 뿐이었다. 나이스시스템 도움방에 문제된 부분을 올렸다고 한다. 그런데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시스템담당자와 통화를 했더니 시스템 오류이기 때문에 수정작업이 필요하니 내일 연락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도 그쪽에서 알려준 전화번호로 통화가 되지 않았다. 성적처리 작업을 손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시기가 나이스 접속이 잘 안되던 시기였다. 교사들은 수행평가와 서술형점수 입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수행평가와 서술형입력은 완료가 되었지만 전출간 학생의 점수가 나타나는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방학을 앞둔 19일경에 겨우 연락이 되어 시스템오류가 수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적처리를 했다. 담당선생님의 이야기는 성적처리가 지연된 것도 지연된 것이지만 수정될 때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다고 한다. 수많은 학교에서 같은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전화통화가 안 되는 것은 학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외에도 수행평가입력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점수가 바뀌는 현상등이 우리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다. 그 이후 시스템의 문제로 학생들의 성적에 오류가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현재는 많은 학교에서 오류가 났지만 전체학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교과부에서 밝힌 학교 수보다 훨씬 더 많은 학교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교과부에서 밝힌 오류원인을 보더라도 일부 학교의 경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이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성적문제에서 심각한 오류를 드러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시간동안 구축된 시스템이 학교를 힘들게 만들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준다면 이번의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도 시스템을믿기 어렵게 되었다. 교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다. 성적처리를 전산으로 하고 있어 수작업보다 훨씬 더 정확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성적처리에 대한 불안감은 교과부 뿐 아니라 일선교사들도 상당히 커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사태의 책임소재는 분명히 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삼성SDS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교과부에서 더 큰 책임을 져야 옳다.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행정기관에서 이런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다. 책임소재를 확실히 가려내어 관련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만일 이런 일이 학교자체에서 발생했다면 교과부에서 어떻게 대응했을까.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쉽게 예측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성적오류 문제는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또한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차세대 나이스 전체를 꼼꼼히 점검하여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올 3월 도입된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이 학기말 성적 처리과정에서 3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석차, 등급을 뒤바꾸는 사상 초유의 오류를 초래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이미 도입 초기부터 현장에서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며 “나이스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과부가 25일 밝힌 오류 현황에 따르면 나이스의 동점자 처리 오류로 모두 823개 고교, 2만 9007명의 학생 석차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한 등급 변경도 350개교 2416명에 달했고, 이 중 고3은 659명이었다. 이번 사태는 동점자 처리과정 중 소수점 이하 점수에 계산되지 않은 ‘1’이 느닷없이 표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프로그램 오류다. 교과부는 1일부터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자 29일까지 정정 성적표를 재발송하기로 했다. 벌써 해당 학교에서는 방학 중 교사들이 출근해 재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25일 간담회에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나이스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관계자 문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천세영 교육학술정보원장은 25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한국교총은 입장을 내고 “차세대 나이스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미 나이스는 올 초 도입 때부터 시스템 오류, 과부하로 인한 속도저하로 교사들 사이에서 ‘먹통 나이스’로 불만을 사 왔다”며 “성적은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교과부와 학술정보원은 나이스 개선에 있어 미봉책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현재의 나이스는 도입 직후부터 시스템 과부하, 오류, 속도 저하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먹통 나이스'로 불렸다”며 “학생 성적을 전산으로 처리한 1997년 이래 이런 대규모 오류는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정부는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클릭서비스 지원을 통해 불필요한 클릭수를 최소화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결재권자 부재 시 중간단계에서 지연되지 않도록 후열기능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서버 불안정 해소를 위한 서버 증축 ▲학교 관련 통계처리 전담기구 운영으로 국정감사와 지자체의 각종 자료 요구 시 나이스 자료 활용 ▲각 시도교육청 별로 ‘차세대나이스지원센터’를 운영해 시스템 장애, 오류 등 문제 발생 시 즉각 지원 등을 촉구했다.
지경부가 하반기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용도별(주택·일반·교육·산업·농사·가로등용)로 구분된 요금체계 중 교육·일반·산업용을 통합, 전압별 체계로 전환하고 요금을 인상해 원가를 보전하는 게 골자다. 현재 지경부와 기재부는 하반기 전기요금을 5% 이내에서 인상하되, 농사용 등은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김영환(민주당)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교육․일반․산업용의 통합(농사용 등은 별도 유지)과 1, 2회에 걸친 요금인상을 제안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럴 경우, 현재 원가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할 우려가 높다. 실제로 교육용의 총괄원가회수율은 84.6%로 주택용(94.25), 일반용(96.3%), 산업용(89.4%)보다 낮아 한전 적자의 요인으로 지목받아 왔다. 지경부는 “할인 폭이 큰 교육용을 다른 부분에서 교차보조 하는 식의 요금구조는 불합리하고, 또 전기료가 싸서 학교의 전기소비가 급증하는 등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요금 인상분은 교육재정을 확충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반기 요금인상이 현실화되면 시도교육청과 학교 살림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현재 kwh 당 87.23원(2010년 판매실적 기준)인 교육용 전기요금을 원가주의에 입각해 총괄원가까지 올리려면 kwh 당 103원으로 약 16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0년 교육용(학교, 박물관) 전력 판매량은 74.53억 kWh, 판매액이 6506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6원은 전체적으로 1000억원 이상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더욱이 올해는 학교 전력 소비량이 80억 kWh를 넘길 전망이다. 하지만 교과부로서도 뚜렷한 대책은 없다. 결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학교운영비에서 또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이미 2008년 4.5%, 2009년 6.9%, 2010년 5.9% 인상을 겪었다. 일선학교는 찜통교실과 교육비 잠식을 걱정한다. 경기 서호중 이영관 교장은 “학교선진화 정책으로 냉·난방 시설 뿐만 아니라 컴퓨터·프로젝터 등 다양한 교육용기기도 설치돼 전기 사용이 해마다 늘 수밖에 없다”며 “전기료 부담이 커지면 이를 이용하기 어렵고 학습준비물 구입비 등이 대폭 줄어들어 교육활동이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교육 확대는 여기에 기름을 붓는 꼴이다. 교총은 “정부는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향상을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정책과 절전 설비·전기 절약매뉴얼 등 에너지 절약 방법 등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도 교원정원 협의가 한창인 가운데 행안부·기재부가 저출산을 이유로 또 ‘동결’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초중등 과밀학급 수가 여전히 6만개에 달해 열악한 교실 수업환경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수업혁신을 위해 국회가 법제화 한 수석교사제와 진로진학상담교사제, 교과교실제가 이들 부처의 ‘증원 요인 강사로 대체’ 방침에 좌초될 위기다. 최근 교과부는 내년도 교원정원과 관련해 교과·비교과 교원 4000명 증원을 행안부에 요구했다. 수석교사 법제화, 교과교실제 확대 등에 필요한 교원 증원분과 교원 1인당 학생수를 2020년까지 OECD 평균에 도달시키려는 중장기 수급계획에 근거해서다. 그러나 행안부 등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과교사 증원은 불가하다”며 거부 입장이다. 곧 과원교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우리 교실 여건상 기우다. 2010년 현재 전국 과밀학급(36명 이상) 수는 5만 7589개에 달한다. 41명 이상 학급도 1만 786개다. 적정한 교실 규모로 나누려면 증원이 필요하다. 학생수 급감으로 매년 과원교사가 발생해 과밀학급이 금세 해소될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유초중고 학생 수는 37만 여명이 줄었지만 학급 수는 2009년에 458개, 2010년에 92개가 줄었을 뿐이다. 농어촌 학교에서 한 두 명씩 줄었다고 학급을 감축할 수는 없지만 이 인원이 몰린 대도시, 신도시 등에서는 학교 신설, 학급증설 수요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과밀학급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174개, 2009년 138개, 2010년 113개 등 매년 새로 개교하는 학교가 100개 이상인 반면 같은 기간 통폐합 본교 수는 33개, 48개, 22개다. 또 학생수 감소에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여전히 OECD 최하위권이다. 2008년 OECD 평균이 초등 16.4명, 중등 13.6명인데 반해 우리는 2011년 현재 초등 22.10명, 중등 19.27명으로 격차가 크다. 이와 관련 교과부 의뢰로 ‘중장기 교원 수급전망 연구’를 수행한 한양대 이영 교수는 “2020년까지 초중등 학생수가 120만명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며 “하지만 2020년까지 매년 2500명의 초중등 교원을 증원해야 교원 1인당 학생수가 2008년 OECD 평균에 도달할 뿐”이라고 증원 대책을 제시했다. 여기에 수석교사제, 교과교실제 등 정부의 수업혁신 정책으로 수천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해졌다. 2014년까지 1만명을 선발할 계획인 수석교사제는 수업 50% 경감에 따라 5000명의 증원이 필요하고, 2014년까지 3760여 중등학교에 배치할 계획인 진로진학상담교사도 50% 수업경감에 따라 1900명을 증원해야 할 상황이다. 또 2014년까지 전체 4800개 중고교에 확대할 계획인 교과교실제에도 1만 5000명의 교원이 추가로 확충돼야 한다. 800개 학교 시범운영 결과, 학교당 평균 3.2명의 교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거의 대부분이 시간강사, 기간제교사로 대체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이 때문에 2006년 8615명이던 비정규 교사 수는 2008년 1만 2614명, 2010년 2만 542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 교과부 담당자는 “비정규직으로만 대체해서는 이들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지금처럼 하라”며 정원 ‘동결’을 고집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국회가 법제화 한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도 시간강사를 쓰라는 식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한 부처는 수업 개선 정책을 내놓고 다른 부처는 발목 잡는 행태는 현 정부의 무책임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행안부와 기재부는 수업 개선을 위한 교원증원과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 교장선생님들도 다양한 연수를 통해 전문성 향상에 나섰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심은석·서울중곡초 교장)는 20일~22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회원 6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회 하계연수회를 개최했다.(사진) ‘글로벌의 공동가치, 변화의 축, 초등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회에서는 특강과 교육 현안 문제에 대한 분임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설동근 교과부 차관, 안양옥 교총 회장, 김신호 대전교육감, 염홍철 대전시장, 이상태 대전시의장,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남기석·부산컴퓨터과학고 교장) 역시 22일 충남 건양대에서 제99회 하계연수집회를 열고 ‘창의성과 도덕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강의를 진행했다. 회원 3000여 명이 모인 이번 연수회의 첫날에는 김용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의 ‘지식정보화 시대’ 주제 강연과 이원복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장의 ‘학교 급식에서 축산물의 올바른 선택’ 강연이 열렸다. 둘째 날에는 황창규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장(전 삼성전자 사장)의 주제 강연과 결의문 채택 등이 이뤄졌다. 이날 연수회에는 설동근 교과부 차관, 안양옥 교총 회장, 김종성 충남교육감, 김희수 건양대 총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한편 전국 초등 여교장·교감 및 교육전문직이 함께하는 한국초등교육여성행정협의회(회장 박계화·서울문정초 교장)도 26일~27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회원 2700여명과 ‘제37회 하계연수’를 개최한다. ‘감성과 공감! 창의·인성을 이끄는 스마트 여성 리더십’을 주제로 한 특강을 비롯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기조 강연과 류지성 삼성경제연구소 교육혁신센터장의 특강, 학교경영 우수학교 탐방 및 문화체험 현장 연수, 결의문 채택 등으로 진행된다.
수석실 마련, 강사 등 지원 수업전문성 견인에 꼭 필요 박승란 인천 함박초 교감에게서는 수석교사에 대한 확신이 넘쳤다. 박 교감은 관리직으로서 수석교사제에 대해 연구한 논문 ‘수석교사제 시범 운영의 성과 요인과 선발 기준 분석’으로 올 8월 인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는다. 수석교사 경험도 없는 박 교감이 수석교사제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 “석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수석교사제를 처음 접하고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교감이 되는 바람에 아쉽게 기회를 놓쳤는데 아마 수석교사제가 2년만 일찍 시작됐다면 저도 수석교사가 됐을 거예요.” 그는 수석교사의 매력으로 전문성을 처음으로 꼽았다. “수석교사의 매력은 교사의 전문성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관리직은 행정 업무의 비중이 높은 데 반해 수석교사는 교직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지요. 또 정체돼 있는 교원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할도 해줄 수 있고요.” 실제 박 교감이 근무하고 있는 인천 함박초에는 2명의 수석교사가 있다. “29학급에 수석선생님들이 2분 계시다 보니 관리직으로서 겪는 어려움이 물론 있기는 합니다. 강사를 구해야 하거나 하는 행정적 문제들이지요.” 하지만 그는 작은 고충보다 수석교사들이 수업 전문성 면에서 동료교사들의 신뢰를 얻는 것을 보고 제도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수석선생님들이 수업 기획, 장학, 멘토링 등에서 큰 역할을 발휘하고 다른 선생님들이 협의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석교사제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격의없이 다가가려 해도 교감이라는 직위에서 벽을 느끼는 데 반해 수석교사는 동료교사라는 데서 느껴지는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선배도 후배도 도움 받을 수 있는 교사가 있다는 점을 좋아합니다.” 박 교감은 수석교사들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수석선생님들에 대한 올바른 홍보 외에도 수석실 마련, 강사 확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드리려고 노력하다보니 수석선생님들도 더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해주세요. 감사할 따름이지요.” 박 교감은 이러한 수석교사가 학교 현장에 제대로 착근하기 위해서는 선발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교사들이 수석교사에게 반감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수석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불만이예요. 수석교사의 질이 중요한 만큼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선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국은 1년 내내 위원회를 통해 수석교사들을 수시로 선발해요. 하루 종일 대상자의 일과와 수업을 관찰한 후 검증된 교사가 수석교사가 되죠. 그런 선발 방식은 우리도 고려해볼만합니다.” 박 교감은 수석교사가 후배교사들에게도 또 하나의 역할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수석교사는 교사로서의 수업전문성이라는 끼를 발견하고 구현하는 겁니다. 후배 교사들이 나도 저런 수석이 돼야지 마음먹는 것만으로도 이 제도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전문성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셈이지요.” 그러나 수업 전문성이 수석교사에게만 요구되는 역할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교감·교장들도 반드시 수업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직의 생명은 수업 전문성이고 수석교사들이 교감·교장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관리직의 수업전문성은 꼭 필요합니다.” 수업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박 교감에게 방학 중 전문성 향상을 위한 좋은 방법을 물었다. “방학은 휴식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41조에 의한 근무지를 떠난 연수입니다. 이 기간 동안 형식상의 연수보다 성실한 자세로 정량적 결과를 낼 수 있는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또 일상 생활의 모든 것이 교사에게는 수업의 무한한 자원이 될 수 있어요. 극장에서 영화 한편을 보더라도 트랜스포머에서는 미래 세상을, 해리포터에서는 상상력을 읽을 수 있다면 말이죠.”
컨설팅 장학 컨설턴트의 역량 강화를 통한 학교 교육력을 신장하고 상호정보교류 및 전문가 연수를 통해 컨설턴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2011컨설팅 장학요원(컨설턴트) 제2차 연수가 포천 대진대학교에서 컨설팅장학 컨설턴트 및 담당장학사 350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틀간 열린 연수는 그동안 컨설팅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이론 및 실습을 통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대진대 조용태 교수님은 학교 컨설턴트의 자질과 역할 중에 중요한 부분이 대화방법인데 격려와 칭찬의 긍정적인 생각과 여유와 배려하는 마음의 행복을 느끼는 것의 심술(心術), 비언어적 대화로 표정,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 듣고 있음을 표시해 주는 반응, 의뢰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알아주는 이해의 4가지 화술(話術)이라고 하며 이러한 마음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다른 구체적인 기법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강조하였다. 공주교대 박태호 교수님은 개선해야 할 수업장학 문화와 대안으로 보여주는 수업장학이 문제라고 하였다. 상위권의 학생들만 노출되는 수업은 좋은 수업이 아니라고 하며 중, 하위권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수업 컨설턴트의 중요한 자격 조건 중의 하나로 Shulman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말한 교육의 방향, 교육과정, 교수법, 학생이해, 평가 등 PCK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마지막 시간에는 5개 분과로 나뉘어 분임별 모의 컨설팅 실습을 하였는데 서울 신성초 남미애 교장선생님의 ‘모의 컨설팅 장학의 실제’ 란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이 바탕이 되었다. 리포터가 속해 있는 분임은 5분임이었는데 다음은 Brain Writing으로 학교컨설팅 의뢰문제를 도출해 본 것이다. 1. 기초학력 정착문제 2. 신규교사와 경력 교사간의 원활한 소통 3. 학교의 가라앉은 분위기에 활력을 되찾는 방법 4. 학교에 따라 고령교사 및 저경력 교사 쏠림 심화 5. 생활지도의 어려움 6. 6학년 담임기피 문제 7. 교사와 인턴 및 학습보조교사와 의사 소통 8. 왕따문제 9. 고학년 한글 미해득 어린이들에 대한 문제 10. 학교내 교사 외 직원들의 소외감 해소문제 11. 생활인권규정 시행의 문제 12. 진로지도의 문제점 13. 6학년 몇 명 아동들의 통제 불능 14. 현대에 물들어가는 교사, 교사화 되지 않는 교사 15. 쉬는 시간이면 보건실로 향하는 아이들 16. 폭주하는 민원 17. 장애경계선상의 아이들,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 18. 학교 안의 사소한 문제들에 참견하는 학부모 19. 체벌문제 20. 학습부진아 담임교사와 인턴교사의 협력관계 등이다. 컨설턴트 모두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학교에 있는 것에 대해 스스로 놀라며 위의 의뢰 문제 중에서 6번 6학년 담임기피를 우리 분임의 주제로 정하고 모의 컨설팅장학을 실시하였다. 학교컨설팅 의뢰자로 학교장, 6학년 담임, 학부모의 역할을 분담하고 학교컨설팅 의뢰서를 작성하며 컨설턴트를 위촉하였다. 컨설턴트는 이웃학교의 학교장, 장학사, 이웃학교의 6학년 담임으로 구성,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면담실습으로 Swot기법을 통해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파악하고 약점과 장점을 분석하며, Issue Tree기법을 통해 현상과 원인과의 관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순차적으로 적으면서 해결방안을 구안하고 보고서 작성 등으로 컨설팅을 종료한 다음 성찰하는 것으로 드디어 한 건의 컨설팅이 마감되었다. 모의 학교컨설팅 일련의 과정에 한 배역을 맡아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 참으로 많았다.상반기 외뢰자의 요청에 의한 수업컨설팅 장학이 10차례 있었지만 이와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컨설팅장학 이론을 익히고 컨설팅장학의 절차를 논의하며 모의컨설팅 장학을 실시하여 이를 분석, 장차 이를 활용하게 함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밝은 웃음 한가득 안고 총총 떠나는 모습들을보며 그 걸음이 닫는 곳마다 학교문제들이 속속 해결되어 선진교육강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지난 주말 모 신문에는 “교과부에 미운털? 교부금 전북만 0원”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에 무려 2711억 원을 배부하면서 유독 전북에만 단 1원도 교부하지 않은 것이다. 교과부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가사무를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들에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모양이다. 특히 교과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낸 두 건의 소송을 들먹이면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교부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모양이지만, 필자는 그 기사를 접하면서 교과부의 옹졸함과 교육적 배려가 없는 처사에 내내 마음이 아팠다. 이에 대하여 전북지역의 각 언론에서는 '특별교부금 전북 제외' 관련 논평을 내면서 교과부의 옹졸함과 전북교육청의 전략 부재를 함께 지적하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이는 사태의 본질에 심층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전북이 제외되었다는 구체적 사실보다는 필자는 법이나 행정행위의 적법성과 공평성, 아울러 교육본질 추구라는 담론을 통하여 이 사안을 다시 보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법의 기본 정신을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사안을 지방자치법과 연계하여 확대 해석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 정신을 외면한 것이다. 특히 특별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재정적 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는 취지로 본다면 이번 사안은 본질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 둘째, 현재 소송 중인 사건과 특별교부금의 상관성이 있는지도 문제다. 적어도 특별교부금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와 교원평가 관련 예산이 아니라면 이 또한 지극히 온당치 못한 조치이다. 전북교육청이 신청한 특별교부금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소송중인 사안과 관련된 예산은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도 전액 삭감하고 1원도 지원하지 않은 처사는 누가 보아도 공정하거나 균형적인 시각은 아니다. 셋째, 학생중심 보편적인 교육을 구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교과부는 교육본질 구현의 대의를 저버린 점이다. 교육감의 철학이 자신들과 다르다 하여 그 지역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처사는 치졸하기 그지없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라.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급하면서 유독 전라북도만 지급하지 않은 그 이면의 집단따돌림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국민의 복지와 안녕을 먼저 생각해야 할 정부가 이런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넷째,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편향성도 문제다. 국민이 낸 세금은 국민 모두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특정지역 학생들이 수혜자가 되지 못한 채 차별을 받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처사이다. 더구나 그 대상이 꿈을 먹고 커야 할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위험한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어느 국회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교과부는 기관 간 충돌을 이유로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다. 지금 당장 개선해 주기를 촉구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출발선에서부터 차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 교육이 변화와 개선, 그리고 교육 제자리 찾기 운동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같이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면 자기의 의사를 남에게 잘 전달하는 일이다. 이러한 수단이 말하는 것이고 글을 쓰는 일이다. 말은 공간적 제약이 많아 말만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옛날부터 글을 써 전달한 것이다. 요즈음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글쓰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그런지 노트정리도 잘 하지 않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현실이다. 노트필기 역시 글쓰기이다. 아무리 디지털 시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쓰기의 중요성은 조금도 가치가 저하되기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글쓰기를 시작해야 한다. 남이 싫어하는 것을 잘 하는 사람은 성공확률이 매우 높다. 항상 지금이 중요하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글쓰기를 잘 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글을 쓰지 않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벼락치기' 공부로는 안 되는 것이 글쓰기이다. 요점을 외우거나 요령을 익힌다고 해결되지 않는 분야가 논술이다.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오랜 시간 꾸준히 폭넓은 교양과 체계적인 사고력을 쌓고 표현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풍부한 독서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이다. 그게 힘들 경우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교재를 택해 차근차근 학습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중고교생들은 우선 자신의 지적 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제의 읽기 자료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교재를 통해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 논술 실력을 쌓는 것이 좋다. 최근의 논술교재는 단순히 "어떻게 글을 쓰느냐?"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교과과정에 나오는 고전은 물론, 역사 과학 문학 등 다양한 읽기 자료를 싣고 있다. 이 읽기 자료를 매일매일 조금씩 읽어나가면 어떤 내용의 지문이라도 어렵지 않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나의 생각'도 풀어갈 수 있게 된다. 교재를 고를 때는 첫째, 읽기 자료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둘째, 읽기 자료의 내용이 학생의 수준에 맞는 것인지? 셋째, 내용이 자세히 정리돼 있고 조목조목 풀이돼 있는지? 넷째, 저자의 생애, 저서의 의의 등 부가 설명이 곁들여있는지 등을 잘 따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것 못지않게 직접 글을 써보는 것도 중요하다. '논술 연습'도 틈틈이 할 수 있도록 논술문제가 예시돼 있는 교재를 고르고, 반드시 원고지에 글을 써보도록 한다. 내 주변에서 일기쓰기를 잘 하여 지금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다. 많은 양을 쓰려고 노력하여 부담을 갖기 보다는 가볍게 하루하루의 학습 일기, 독서 일기, 메모하는 습관부터 길러 점차 양을 늘려가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얄미운 선생님 “어? 이거 큰 일 났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이렇게 숙제를 안한 사람이 많지?” 선생님은 아이들을 주욱 훑어보시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십니다. 어제 국어 시간에 내어주었던 '우리 동네에서 쓰는 말들 조사'라는 숙제는 부모님들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크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그냥 오게 된 것은 모두들 엊저녁에 TV에서 방영하는 만화영화를 보느라고 그만 늦장을 부리다가 숙제를 안 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 있었구나. 그렇지?” 선생님은 이미 우리들이 왜 숙제를 안 해 왔는지를 다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재미있는 만화영화를 보느라고 그랬단 말이지? 맞지? 그럼 어제 저녁엔 신나게 놀았으니 이제 자기 잘못을 반성해 보아야겠는데?” “예.” 우리들이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대답을 하자 선생님은 “자, 그럼 준비해보시지요. 이 많은 사람을 때리려면 선생님도 손목이 아프겠는데 스스로 반성을 해보기로 합시다.”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 말썽꾸러기 정수가 “에이 재수 없어. 왜 다들 안 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벌을 서게 하니?”하고 투덜거렸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말을 하는 정수를 흘끔거리면서 선생님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런 말을 하는 정수를 바라보고 빙긋이 웃으시면서 “그런 말을 하는 정수씨는 왜 숙제를 안 해 와서 이렇게 많은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되셨는고?”하고 정수에게 말씀을 하시자, 정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맙니다. "자, 준비!“ 선생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우리들은 팔을 쭉 펴서 옆으로 들었습니다. 숙제를 안 하거나 잘못이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이 주신 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선생님의 시작 신호가 떨어지나 숨을 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너희들 23명이나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다섯 대씩만 때리려고 하여도 95대나 되는데, 내가 왜 팔 아프게 너희들을 때리니, 그리고 너희들도 아무리 잘못은 했지만 선생님에게 맞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것 아니니? 그러니까 각자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합니다. 자, 시~작.” 선생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우리들은 팔을 크게 들어 올려 머리 위에서 손뼉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두 소리를 맞춰 “하나, 둘, 셋.” “그쳐. 저기 영주가 꾀를 부리고 있어 다시 해야지? 자, 준비. 다시 시~작” 우리들은 일제히 다시 손뼉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열.” 우리가 열대를 마치고 손을 내리자, 선생님은 “손바닥이 화끈거리지? 난 안 때렸다. 그지? 왜 난 안 때렸는데 손바닥이 아프다고 야단이지? 다음에 또 이렇게 안 해오고 손바닥을 못 살게 할거야?” 마치 우리를 약올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선생님은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익이라니까. 난 팔이 안 아파서 좋고, 또 한꺼번에 23명이 모두 끝나니까 시간 절약되어서 공부시간 손해 안 보고, 너희들은 선생님한테 얻어맞지 않았으니까 기분 나쁘지 않을 것이고 어떠니 그렇지?” 우리들은 선생님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예”하고 우렁차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럼 됐다. 우리 공부해야지? 어제 숙제들을 안 해왔으니 이 부분을 다시 시작해야겠구만, 자 그럼 어제 숙제로 주었던 문제부터 시작하자. 숙제를 해온 사람이 먼저 발표를 해보자.”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손바닥이 화끈거렸지만, 우리 선생님이 벌을 주신 것은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속으로 ‘우리 선생님은 참 괴짜 선생님이야’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별로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호, 호” 손바닥을 불어서 식힌 다음 연필을 잡았는데 그렇게 아픈 것은 아닙니다. 방송에서 들으니까 어느 중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을 때렸다고 고발을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어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을 너무 때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선생님이 어떻게 입원을 할 만큼 때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가만히 우리 선생님의 벌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미워서 때리거나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도 많은 아이들이 숙제도 안 해 가지고 오면 얼마나 힘이 드시겠는가? 그리고 그 많은 아이들을 매를 때리기도 쉽지 않을 거야, 또 때리고 나면 기분이 좋을까 역시 별로 좋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 우리가 받은 벌은 참 좋은 방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친구들은 벌써 몇 번씩이나 손뼉을 쳤지만 나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칠 때는 그까짓 거 했는데 실제로 내가 해보니까 여간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이 벌은 참 별난 것입니다. 내가 나를 때리고도 정신이 버쩍 나게 만들어 주니까요. 난 ‘이 다음부턴 절대로 또 손뼉을 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하고 굳게 다짐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골똘 하느라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던 나를 지명하신 선생님은 “김영화! 얼마지?”하시는 것을 듣고 얼른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었어서 나는 ‘아차 이번엔 내가 걸렸구나’하고 생각하면서 선생님의 표정을 살펴봅니다. 선생님은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칠판의 중앙에 바짝 붙어서 계십니다. ‘저 등뒤에 아주 쉬운 문제(예를 들어서 2+3과 같은)가 씌어 있을 텐데......’ 머리를 긁적이고 있으니까 장난꾸러기 경식이가 나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을 4개 펴 보였습니다. 답이 ‘4’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잘 못 친구들이 가르쳐준 대로 말을 했다간 엉뚱한 답을 가르쳐 주어서 웃음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가끔 이렇게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하는 사람을 혼내줍니다. 그것도 공부를 잘하거나 학급에서 아주 잘난 척 하는 사람일 때는 아이들이 짓궂게 엉터리 답을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 소리에 속아서 답을 말했다가는 학급아이들이 모두 웃음보따리를 쏟아놓는 창피를 당하기 쉽습니다. 어제는 학급 반장인 영준이가 손에 뭘 들고 만지작거리다가 선생님의 이 질문에 걸려 친구들이 가르쳐 준대로 ‘7’이라고 했다가 온통 웃음 바다가 되었고, 선생님은 학급에서 겨우 3,40점을 맞는 친구 철석이에게 물으셔서 정답을 맞추자 영준이에게 “그거 봐라.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하니까 영준이는 이 시간부터 열심히 듣는 철석이에게 배워라, 못 들었으면 배워야지?”하자 아이들은 모두 힘차게 “예!”하고 소릴 쳐서 영준이가 엄청 자존심이 상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런 영준이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어려운 문제를 주어 맞추게 하고서는 “역시 영준이야, 그런데 아깐 무슨 생각을 했었니? 이제 잘 들어야 해”하고 달래 주시는 걸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선생님께 배우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꾸중을 들어도 벌을 서도 모두 이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속을 썩이시면서도 참고 가르치려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항간에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보도되는 교사와 학생간의 불미스러운 일과 학생들 간의 폭력 등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의 새로운 풍속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순수한 교육의 장소가비판으로 얼룩진 목소리로 점점 도를 높여 감을 말해 주는 것이다. 교사는 시어머니처럼 잦은 간섭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루에도 목이 아프고 쉴 틈이 없이 자잘한 잘못에서부터 큰 사건에 이르기까지 학생을 순화시켜 나가야 하는 교사의 손발은 쉴 틈이 없다. 순수하게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르면 그 만큼 좋은 지도가 어디 있으랴?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가슴은 터질 듯 끊어오르는 화를 절제하여야만 하고 타는 목마름으로 일관해야만 할까? 회초리를 들어 한 대 때리고 싶은 생각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로 하면 되겠지 하는 믿음 아닌 믿음을 믿고 회초리 쥔 손에서 살며시 힘을 내린다. 수업 시간에도 학생의 행동은 갖가지이다. 잠을 자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옆 친구와 말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 화장실에 가고파 하는 학생, 물을 먹으러 가고자 하는 학생, 선생님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 내어 시간을 끌어 보자는 학생, 참으로 다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다양한 색깔을 띤 학생을 말로 다스려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때가 있다. 회초리를 들고 학생들에게 훈계를 하면 수업 분위기가 좋아지는 때도 많다. 회초리를 들지 말라고 교육청으로부터 공문도 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체벌에 대한 공문은 회초리 체벌이 아닌 학생을 상처나게 하거나 교사로서의 품위를 벗어나게 한 벌로 해석하고 싶다. 학생이 수업 분위기를 망가뜨리는데도, 말을 해서도, 계속 수업을 어수선하게 만든다면 마땅히 회초리로 제재를 가하여 전체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회초리를 한 두 대 때려 학생의 신상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면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한 두 대 회초리로 전체적인 수업 분위기를 잡아간다면 마땅히 교사의 회초리는 정당방위 차원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수업시간에 드는 회초리, 바른 자세를 고치기 위해 드는 바른 회초리는 교사의 교권을 지키는 바로미터다. 책임을 져야 할 만큼 학생을 때리는 교사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학생의 바른 인간으로서의 길을 이끌어 가기 위한 한 두 대의 회초리는 학생에게 약이 되는 것이요, 교사에게는 교실을 지키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교실이 난무한 무도회장도 아니요, 그렇다고 운동장도 아니다. 그런데 학생이 교실을 운동장처럼, 무도회 장소처럼 사용한다면 바른 회초리는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세상은 스마트 열풍이다. 냉장고, TV, 핸드폰 등 모든 광고들이 스마트를 외치고 있으며,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디지털 시대 도래로 인해서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정보의 홍수 속에서 파묻혀 가고 있으며 학교 현장도 정보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학습사회로의 가속화가 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2조 2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다. 당장 내년부터 전 교사의 25%가 역량 강화 연수를 받아야 하며, 모든 교사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수업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아직 이러한 디지털 정보의 가속화에 맞추어 스마트 교육을 도입하기에는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는 하지만 초등학교에서의 디지털 교과서가 아이들의 창의성의 발현이 극대화되고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된다고 확증할 수는 없다. 반드시 충분한 논의와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만 한다. 또한 급격하게 변하는 디지털 매체를 학생들과 교사들이 빠른 시일 안에 충분히 익혀 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버려야 한다. 많은 잡무로 인한 수업 공백과 학생인권의 강화로 인해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학교의 현실이다. 스마트 교육 연수와 지원이 과연 지금 이때 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차세대 나이스, 에듀파인 도입으로 인한 교사 연수, 업무 포털 연수 등 각종 시스템 도입에 따른 연수 등 변화에 따른 연수가 교사들에게는 업무의 연장이면서 수업의 결손의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아직도 전산업무를 상당수의 학교에서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 교육의 도입으로 일방적 주입식 강의를 받은 교사가 다시 학교 현장에서 획일적인 연수를 운영하는 연속적인 파행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스마트 교육과 스마트 교육을 하기 위한 연수를 위해서는 각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예산이 있는 지도 궁금하다. 스마트 교육을 추진하면서 스마트 기기에 대한 차후 관리나 고장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까지도 생각해야 하며 시범학교 운영도 중요하지만 일선 교사들의 자율적인 모임이나 동호회 중심으로 실제적인 현장의 의견 반영이 크게 이루어져야 한다. 디지털 교과서 활용 문제도 학년별 아동들의 특성에 맞는 종속적 관계를 잘 파악하고, 각 교과별에서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과 그 상승효과를 잘 예측해 현장에 적용하기에 앞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범운영의 결과에서 나오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검토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스마트 교육의 도입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력이 향상되며, 풍부한 교수․학습 자료 활용한 교사의 자율적이고 심층적인 수업형태로 전환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수업의 도입으로 인해서 주 5일제 수업의 대체 활용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기초 학습 부진아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기존의 사이버가정학습, IPTV의 활용, 각 시․도별 교수 학습시스템의 운영 등 풍부한 교육 콘텐츠들을 어떻게 스마트 교육 속으로 흡수해서 교실에서 활용할 것인지 등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SNS의 환경 체제 속에서 신기술들이 나날이 등장하고 있지만, 신기술이 나타날 때마다 학교 현장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방식은 버려야 한다. 학교는 학교다워야 한다. 교사와 학생들 간의 눈을 보면서 대화하는 수업, 교사와 학생들이 직접 땀을 흘리고 손을 잡아주는 활동들이 중요한 교육현장이 스마트 교육으로 인해 삭막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학교의 현실은 열악하다. 아직도 이 더운 무더위에 에어컨도 없이 천장에는 선풍기만 돌아간다. 설사 에어컨이 있다 하더라도 막대한 전기료로 인해 사용도 못 하는 학교도 많다. 인터넷 속도는 올라가고 있지만 느려 터져서 화면도 잘 넘어가지 않는 컴퓨터들이 예산 부족으로 업그레이드도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무엇이 학교현장에 먼저 필요한 것인지를 살펴보길 바란다. 스마트 교육 지원으로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인재 강국이 될 수 있다면 하루빨리 도입해서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충분한 지원과 충분한 인력, 충분한 시간 등을 잘 고려해서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한 후에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 IT 기업들의 배를 불리는 등의 악의 고리가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 여름 방학이다. 유난히도 긴 장마 끝에, 폭염이 내리쬐고 있다. 영혼을 녹일 듯한 이 찜통더위는 2011년 지금 우리가 여름의 한가운데에 있음을 알려준다. 지난 시절 내게 거개의 방학은 독서와 여행 그리고 다음 학기를 위한 교재 준비 등으로 충당되곤 했다. 하지만 요즘은 비록 방학 중이라 해도, 학교로 매일 출근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수업 때문이다. 신기한 것은 폭염을 뚫고 와야 하는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에의 출석률과 집중도가 매우 높다. 이유는 간단하다. 학생들이나 교사가 서로 원해서 선택하고 만들어진 수업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진지한 태도와 질문, 그리고 수업 내용에 대한 서로 간의 교감으로 인해 수업 시간은 훌쩍 지나가곤 한다. 수업을 앞두고 가볍게 설레기까지 한다. 그 진지한 분위기와 수업 공간으로서의 현장 교실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굳이 방학 중의 방과후수업을 언급한 것은 학기 중 수업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학기 중의 수업이 그 양태가 많이 다르다는 점은 췌언(贅言)을 요하지 않는다. 요즘 교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교실 안에서 수업을 진행하려면 곤욕을 치르기 일쑤이다. 이는 공·사립을 불문하고, 초·중등을 막론하고 벌어지는 현상이다. 예전과는 현저히 달라진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문제이다. 갈수록 이러한 양상은 심화되고 있다. 한 시간의 수업 동안, 수업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너무도 많다. 그 중 일등 공신은 우선 휴대폰, 스마트 폰 등 전자 기기들의 교실 유입이다. 여기에 체벌 금지, 학생 인권 조례 설정 등과 같은 외부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 교육적 조치들이 불을 붙였다. 이로써 순식간에 기능화되어 버린 교사들의 권위 추락이 난장판 교실을 만든 결정적 주범이 되고 말았다.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을 진정해 앉히고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분위기를 만들다 보면 5분, 10분은 금세 흘러가 버린다. 수업 과정에서도, 기가 막힌 양태들과 대면하게 된다. 휴대폰이 무음으로 진동한다. 엎드려 졸고, 창밖을 내다보기도 한다, 하품과 기지개를 켜기도 하며, 책상 밑에서 몰래 문자를 보내기도 한다. 도대체 교사를 무서워하지를 않는다. 물론 수업 진행을 위해 매섭게 혼내고 다잡아도 본다. 문제는 일정 부분은 과감하게 넘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 전체 수업의 맥을 이어가질 못하기 때문이다. 급작스러운 체벌 금지, 학생 인권 조례 설정 등의 여파가 낳은 교실 분위기의 변화는 수업의 지형지세에 큰 변화를 몰고 왔다. 오해를 없애기 위해 언급하지만 난 기실 오래된 체벌반대론자이다. 체벌을 통한 역효과도 많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난 체벌옹호론자들의 입장도 아주 소중하게 귀를 기울인다는 점이다. 잠시 화제를 돌려 보자. 내 중․고 시절은 대량 교육이 이루어지던 은혜의 시기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폭력이 난무하던 야만의 시대이기도 했다. 공립중 시절의 음악 시간, 계명창을 제대로 못 한다며 까까머리 위로 무수히 쏟아지던 몽둥이찜질 – 그것은 그 자체가 한 편의 호러 영화였다. 사립고 시절의 물리 시간, 수업 시간에 키득거렸다며 불려나온 급우들을 변명하던 내게 가해진 폭력 – 그것은 죽음을 예감하던 린치였다. 이 사건들은 내 평생의 트라우마이다. 교사가 된 이후, 난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을 체벌한 적이 없다. 하지만 체벌 금지가 이런 방식으로 시행된 것에 대해서는 깊고 깊은 유감을 지닌다. 너무도 일방적이고 급작스럽게 실시됐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깊고도 광범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그리고 교육 관련 당사자들의 공청회를 통한 심사숙고, 이어서 예비 시행 등의 충분한 시간적 유격을 충분히 두어 마지막 순간까지 ‘간 보기’를 하며 진행되어야 했을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었다. 난 교실이란 교사가 쓰러져야 할 최후의 장소라고 굳게 믿는다. 학교 교실이 살아야 학교가 산다.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산다. 교육이 살아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산다. 공자는 “나는 배움에 싫증 내지 않으며, 가르치기에 지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는 교사의 직업적 자부심과 ‘교학상장’이라는 교육 현장의 역동성을 드러내는 요절이다. 나는 이 말의 고귀함을 믿는다. 그러기에 방학 중인 오늘도 교실을 향해 뚜벅뚜벅 우보(牛步)로 걸어간다.
4.5%, 6.9%, 5.9%, 이 수치가 교육현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정답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교육용 전기료 인상률이다. 3년간 연이은 인상에 더해 내달부터 평균 4.9% 전기료 인상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최근 전력 낭비를 부르는 왜곡된 전기료 체계를 고친다는 이유로 전기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전기요금체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연이은 폭염으로 전기사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모두 에너지 절약 실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문제는 연이은 교육용 전기료 인상으로 가뜩이나 빠듯한 학교살림이 더욱 힘들고 멍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줄줄이 공공요금 인상이 되었거나 예정된 상황에서 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료가 또다시 인상될 경우 학교는 감내하기 어렵다.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등과 구분해 그간 교육용 전기요금을 따로 분류·유지한 이유는 교육의 공공성을 국가가 인정하는 정책적 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듯 지속적으로 교육용 전기료 인상이 뒤따르게 되면 학교현장이 선택하거나 해결할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전기료 인상액만큼, 정부가 교육예산 확충을 통해 보전해달라고 요구하던가, 학교의 전기료 절감 및 여타 경비를 아껴 대체하는 방법이다. 정부가 학교살림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기료 인상 부담액을 확보해주지 않으면 결국 학교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 학교 부담은 학생 교육활동 지원 위축을 의미한다. 특히 교과부의 학교선진화 정책 추진 이후 냉난방시설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젝터 등 다양한 교육용기 사용의 증가로 해마다 전기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15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스마트교육이 본격화될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학교 현실을 감안, 교총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전기료 통합 및 인상 추진반대를 천명한 바 있다. 교육용 전기료 별도 유지 및 인상 억제 방침은 국가적으로 교육에 대한 공공성을 인정하고, 교육투자와 배려라는 점에서 정부의 일괄적인 교육용 전기료 인상방침을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학교현장에서는 최근 가정통신문을 통해 ‘에너지 절약 실천방안’을 학생, 학부모에게 당부하고 있다. 정부는 단순히 가격을 높이면 전기 소비가 줄고, 낭비요소가 없어질 것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각 급 학교에서 시행하는 실천적 에너지절약 노력 및 캠페인 전개 노력을 감안해주길 기대한다.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항상 목을 많이 써야 하고, 수업 시간 내내 서서 일하기 때문에 특히 성대 결절, 하지정맥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교사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특정 질병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직업병으로 인정받아 재해보상을 받는 경우도 드물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 용인 남사중 강은이(35) 교사는 99년 교사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고질적인 성대결절로 고생하고 있다. 성대 파열 직전까지 악화돼 목소리마저 나오지 않을 때는 수업 진행이 힘든 것은 물론이고 가족들과 대화도 할 수 없어 일상생활도 어려워진다. 문제는 강 교사 외에도 주변에 성대 결절로 고생하는 교사가 많다는 것이다. 강 교사는 “남사중 교사 11명 중 목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은 교사가 단 한 명 도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교사들이 성대 결절로 고생하고 있다”고 했다. 충남서령중 신동수(55) 교사는 서령고 동료 교사의 다리를 보면 걱정이 앞선다. 하지정맥류 4기처럼 보여 남 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신 교사는 7~8년 전 하지정맥류 증상이 나타나 3년 전 수술을 받았다. 막상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고 보니 주변에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교사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성대결절과 하지정맥류는 특히 다른 직업군보다 교사에게 월등히 많은 질병이다. 성대결절의 경우 목을 많이 쓰는 가수와 교사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가수 결절(singer's nodule) 또는 교사 결절(teacher’s nodule)로도 불릴 정도.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성대결절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직업 중에 교육직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인구 10만명 당 男 525명 女 1535명) 하지정맥류는 교사 직업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2002년 하지정맥류 전문 치료 병원인 서울 강남연세 흉부외과, 부산 김창수 의원, 천안 고종관 의원 등 세 곳에서 조사한 결과 하지정맥류는 교사, 백화점 판매원, 간호사, 외과의사, 스튜어디스 등 직업적으로 오래 서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발병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인에 비해 유병률이 7배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항병원 하지정맥류클리닉 김해균 원장은 “하지정맥류는 일반인의 경우보다 교사와 같이 오래 서 있는 직업군은 유병률이 높다”면서 “교사의 근무여건과 하지정맥류 발병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지난해 하지정맥류, 성대결절 등 교직원에게 빈번히 발병하는 7대 질병을 집중 보장하는 보험을 내놨을 정도다. 하지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길은 아직도 요원하다. 한국교총이 매해 교과부와의 교섭에서 하지정맥류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경우도 드물어 재해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의 재해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성대결절 등의 질병이 심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명확하게 공무가 원인이 된 질병인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어렵고 많은 항목의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다소 힘든 것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은이 교사는 “많은 교사들이 고통 받고 있는 질병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직업병으로 인정이 어려워 재해보상이 힘들다면 수업시수를 줄여주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산제일고(교장 윤용식)에는 1985년 개교이래 처음으로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3명의 학생이 입학하였다. 처음에는 일반 아이들과 사소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1학기를 보내고 나니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일반 아이들과 폭넓은 교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교직원과 전교생들이 노력을 하였지만 무엇보다 특수학급을 지도하는 김남영·최보애 교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은 더욱 더 살기가 팍팍한 세상이다. 게다가 1000만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청년들의 얘기가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번창하는 것이 도박 같은 사행산업이다. 얼마 전에는 인생역전을 노리고 산 로또복권이 이혼, 가정파괴 등으로 이어져 사회문제화가 심해지자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복권도 출시되었다고 한다. 재미로 산다면 일주일이 재미있고 희망에 부풀어 살게 되는 청량제 역할을 하지만, 돈에 눈이 멀게 된다면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첨병이 되는 것이 복권이다. 이번 호에서는 복권 당첨금에 얽힌 판례를 소개해 본다. 어느 마을에 사는 백수 A씨가 있었다. 그는 한량답게 대개의 시간을 시골다방에서 보낸다. 어느 날 그는 여느 때와 같이 다방에서 마담 B씨, 종업원 C, D씨와 함께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가 “심심한데 즉석 복권이나 한번 긁어보자”고 했다. 다방종업원 C씨는 백수 A씨의 돈 2000원으로 500원짜리 복권을 넉 장 사왔다. 4명이 긁어보니 종업원 C, D씨가 각각 1000원에 당첨되었다. 신이 난 그들은 또 넉 장을 다시 사와서 긁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담 B씨와 종업원 C씨가 각각 2000만 원에 당첨된 것이었다. 그런데 A씨는 환호하는 다방 마담과 종업원을 뒤로한 채 혼란한 틈을 타서 슬그머니 복권을 가지고 나와 버렸다. 그러자 종업원 C씨는 당첨금을 돌려 달라고 했고, A씨는 “나중에 돈을 찾아서 주겠다”며 차일피일 지급을 연기하다 며칠 후 A씨가 은행에서 당첨금 전액인 4000만 원을 찾은 후 다방마담과 종업원 두 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돌려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다방종업원 C씨가 받은 돈을 돌려준 후 A씨를 고소했다는데 있었다. A씨는 "처음부터 내 돈으로 복권을 구입했으니까 복권도, 당첨금도 전부 내 것이다, 마담이나 종업원들은 그냥 긁어 본 것뿐이다, 그나마 100만 원 준 것도 성의표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종업원 C씨는 “복권은 넉 장을 사서 한 장씩 사이좋게 나눠 가졌고, 그중에 내가 긁은 것이 당첨이 된 것이므로 당첨금 또한 내 것이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결론은? 1심과 2심에서 오락가락하는 결론이 나왔다. 1심은 A에게 횡령죄를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는 당첨금이라는 금액보다는 친밀한 인간관계 유지를 더 내세웠다. 즉, “백수와 다방 마당과 종업원 2명은 모두 친한 사이였는데 백수가 산 복권을 나머지 세 명이 대신 긁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들 사이에는 누가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므로 4명이 500만원씩 나누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 대전교육소식지에 있는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 8월호 코너에 기고한 글입니다. 위 내용은 기존 판례를 단순히 소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진지 교육현장을 함께 둘러본 전국 교육감들의 평가는 진보와 보수 성향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진보와 보수 성향에 관계없이 4명씩 4개조로 나눠 모두 해외 선진지 교육현장을 시찰하기로 해 귀국 후 어떤 평가를 할지, 성향에 따른 시각차를 좁힐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의 교육감들은 해외 선진 교육현장을 견학한 뒤 이를 토대로 국내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해외 방문길에 오른다. 첫번째로 해외 시찰에 나서는 교육감은 대구, 전남, 충북, 인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로, 이들은 오는 27일부터 6박8일 일정으로 핀란드와 노르웨이, 덴마크를 방문한다. 이어 다음달 4~11일 제주와 부산, 울산, 경기 교육감이 미국 워싱턴 및 뉴욕을 방문한다. 나머지 8명의 시·도교육감은 내년에 역시 4명씩 2개조로 나눠 해외 교육현장을 돌아볼 계획이다. 이번 해외 교육현장 견학은 지난 4월 교육감협의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이 해외 교육현장을 돌아보고 국내 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자는데 의견을 모아 이뤄진다. 교육감들은 방문 국가의 인문계 및 전문계 학교를 방문, 교육시스템 등을 돌아보고 교육행정기관도 찾아가 교육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교육감들은 해외 견학을 모두 마친 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 때 견학 내용과 평가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눈 뒤 국내 교육현장에 적용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해외 견학 경비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예산과 각 시·도교육청 예산, 교육감들의 일부 자부담금 등으로 마련된다. 체벌과 방과후학교 수업,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 무상급식 등 국내 교육의 갖가지 현안에 대해 뚜렷한 견해차를 보여 온 전국의 진보와 보수 성향 교육감들이 이번 해외 선진지 교육현장을 돌아보고 어떤 평가를 할지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관계자는 "교육감들이 해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 국내 각종 교육문제 해결 방안 마련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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