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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육감들이 수능 절대평가와 정·수시 통합전형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계에서는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의 1차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제안하고 있어 국가교육회의를 거쳐 정부가 확정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셈이다. 연구단은 보고서를 통해 수시·정시 통합전형을 제안했다. 3학년 2학기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교육과정이 끝난 후에 대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와 함께 수능위주전형 비율 30% 이상을 연계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수능위주전형 비율 목표를 30%로 정한 정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다. 수능에 대해서도 정부안에 반대했다. 이들은 수능을 선발을 위한 변별 도구가 아닌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전 과목 절대평가, 자격고사화, 논·서술식 수능 도입 등을 제안했다. 논란이 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은 학생부 기록 방식을 정규교육과정 중심의 교과학습발달상황 위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통해 개선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은 입학사정관의 신분 보장과 학생 선발 후 대학 측에서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대학별 고사는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해 사교육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논술전형은 수능과 통합해 논·서술식 수능으로, 면접고사는 학생부 기반 면접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6차례의 연구위원 모임과 2차례의 포럼을 거쳐 확정됐으며, 협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3월부터 12월가지 2차 연구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책포럼은 6, 10월에 한 차례씩 계획돼 있다. 한국교총은 협의회의 발표에 대해 “공론화의 한계가 존재하더라도 현실과 안정성을 감안해 절충한 의견인 합의결과를 존중하고 안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시·도교육감협이 따로 대입정책을 제안하는 분리적 행보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교사 중심의 현장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총은 또 “대입 제도는 사안의 복잡성, 정책의 일관성, 공정성·타당성 등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의 충돌로 현실을 감안한 대안 마련이 불가피하다”며 “이상적인 논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대학이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공정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된다는 식의 접근 방법은 모순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과 정시 선호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무력화한다는 반발이 예상되며 절대평가에 따른 변별력 문제에 대한 대안, 학종의 공정성 강화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교총의 우려대로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정시확대학부모모임,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은 지난달 2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시·정시 통합은 수능을 무력화 시키고 학종을 확대 시키려는 꼼수”라며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말로 학생과 학부모를 속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대입제도 개편은 교육감의 주요 업무가 아님에도 민심에 역행하는 오만한 주장을 하는 것은 선출직 교육감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제왕적 교육감의 독선”이라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는 협의회는 즉각 해체하고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훨씬 큰 교육감 직선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오른쪽)은 27일 오후 한국교총을 내방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왼쪽 두번째)은 27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한국교총회관에서 '3·1운동 100주년 교원민족대표 애국애족 현창 기념식'을 가진후 후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한분이신 김병조 선생님의 증손녀 김진주님께 현창패를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원산 광성보통학교 교감을 역임하시는 등 교육을 통해 민족정신을 일깨워 주신 오하영 선생님의 외손녀 현종명 선생님이 '3·1운동 100주년 교원민족대표 애국애족 현창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상동 공옥소학교 교사로 민족정신을 일깨워 주신 이필주 선생님의 손녀 이현경 선생님이 '3·1운동 100주년 교원민족대표 애국애족 현창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사임당홀에서 경기초등교장협의회 시·군회장 회의 보고에서 연대 협력을 강조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 교육부발행 웹진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 위촉식이 2월 26일(화) 서울스퀘어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행복한 교육현장을 취재하는 교사, 대학생, 학부모, 일반인과 교육관계자 모니터단 그리고 시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하여 2018년 한 해 행복한 교육의 기사를 취재하면서 느낀 점과 개선점을 논의하고 2019년에도 어떻게 알찬 기사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행사에 앞서 교육부 대변인의 인사말씀과 이순이 편집장의 올바른 기사 작성법과 사진 촬영법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 2018년도 우수 활동 사례 발표가 있었다. 새로 선발된 명예기자단은 각 팀별로 나누어 토론회를 개최했다. 팀장의 주도하에 다양한 취재 아이디어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었다. 2019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행복한 교육현장의 소식들이 넘쳐나길 바라며 세계 교육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웹진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들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오른쪽) 한완상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민간위원 위촉장을 수여 받은 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사진제공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교총 등 교육단체들이 일재잔재인 ‘유치원’을 청산하고 유아교육기관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5일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의 연내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를 통해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유아 공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며 “일제 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유치원’은 독일의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을 일본식으로 표현한 용어로 청산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학교로서의 유아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저해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광복 50주년인 1995년 ‘교육법’ 개정을 통해 일제 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꾼 사례처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정부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일제 잔재라는 것 외에도 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학교’로 명시돼 있음에도, 학부모들도 학교인 공·사립유치원과 학원인 속칭 영어유치원, 놀이학교를 혼동하고 있어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초·중·고·대학교로 이어지는 교육의 연계성과 학교체제 정비를 위해 ‘유아학교’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교총은 “그간 교육부가 주장해 온 회계관리의 투명성, 교육 중심 운영,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도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타결한 단체교섭 합의사항 중 ‘유치원의 유아학교 변경’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당시 교총과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의 취지에 맞춘 교육체제 정비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유아교육법 상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유아학교로 변경을 검토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교총은 이에 앞서 19일에도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안을 교육부에 ‘2018~2019 상반기 단체교섭’ 추가 교섭과제로 요구한 바 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작년에 교섭 합의를 한 내용이지만 3‧1운동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올해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아학교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교육부가 조속히 교섭에 합의하고 정부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사학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은 25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감사협회 주최 2018 최우수기관 선정 시상식에서 청렴윤리부문 2018 최우수기관 대상을 수상했다. 사학연금은 윤리경영 추진체계와 청렴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투명한 경영 의사 결정과 청렴문화 정착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배외숙 상임감사는 “모든 임직원이 윤리경영체계를 정립해, 윤리청렴문화 정착과 전파에 솔선수범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관 대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며, “앞으로도 윤리경영 실천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혜숙)는 25일 교내 대강당에서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졸업생은 학사 2158명, 석사 1209명, 박사 142명 등 총 3509명이다. 이날 학위수여식에 참석하는 학부 졸업생 중 최연소자는 만 21세이며 최고령자는 만 48세다. 수석 졸업자는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등 각 단과대학별로 1명씩 총 11명이 선정됐다.귀순 북한동포 3명과 재입학생 6명, 특수교육대상자 2명도 영광의 학사모를 쓰게 됐다. 한편, EGPP(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 장학생 11명을 포함해 몽골, 말레이시아, 미국, 베트남, 에티오피아, 일본, 자메이카, 중국, 태국, 탄자니아, 폴란드,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 학생 총 166명(학사 63명, 석·박사 103명)도졸업장을 받았다. EGPP는 개발도상국 여성 인재를 선발해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교육하는 세계 여성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졸업생들은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모국으로 돌아가 본교에서 쌓은 교육역량을 발휘할 예정이다.
숙명여자대학교(총장 강정애)는 25일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학위를 받는 졸업생은10개 단과대학, 3개 독립학부의 학부생1560명과 대학원 석·박사 학위수여자430명 등 총1990명이다. 전체 수석을 차지한 임규원(23)글로벌협력전공 학생이이사장상을 받았다.박채린(24)앙트러프러너십전공 학생은창업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4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박 씨는“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 창업지원단 등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같은 꿈을 꾸는 후배들에게도 받은 혜택을 돌려주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교육부는 25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공포했다. 시행은 3월 1일부터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17일에서 1월 28일까지 시행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은 학교 회계업무 처리 시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이번 3월 1일부터는 200명 이상(2018년 10월 정보공시 기준) 581개원에 도입된다.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된다. 도입하지 않으면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고교 이하 각급 학교는 학교 재무·회계업무 처리 시 에듀파인을 사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부 사립학교에도 에듀파인이 도입된다.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각종학교는 현행과 같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학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은 사학연금기금의 국내주식형 위탁운용기관 선정 지원을 26일부터 3월 5일까지 받는다. 선정 유형은 국내주식 사회책임투자형(1개), 배당주형(2개), 성장형(2개), 액티브퀀트형(1개) 등이다. 6개의 정규 위탁운용기관과 각 유형별 예비운용기관을 포함해 총 12개의 위탁운용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세부 공고내역은 사학연금(www.tp.or.kr)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땐 그랬어요 이 책을 읽다가 오래 전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이 책을 읽었더라면 내 삶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스트레스로 아프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후회는 없다. 이 책을 읽지 않았어도 꼭 필요할 때에는 '아니'라고 말하는 선생의 길을 걸어왔으니. 교단 경력 4년이 되던 해에 옮겨 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담임과 담당 업무를 배정하던 교감선생님은 내 인사기록카드를 보고는 내게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6학년 담임과 연구부장을 맡겼다. 전임지에서 6학년 담임과 경리 업무, 과학, 비품, 수학경시대회, 합창부 등(당시에는 행정실이 없었음) 업무에 지쳐 도망치듯 타군으로 전출했지만 좋은 선택이 아니었음을 깨닫던 순간이었다. 경리 업무를 피해 무조건 타시군으로 도망갔지만 연구부장 업무가 기다릴 줄은 몰랐다.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겁부터 먹었으니. 특히 경리 업무는 나를 지치게 하고도 남았다. 학급 담임으로 힘든 게 아니라 경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할 수 없 없었다. 일요일을 제대로 쉬거나 방학을 제대로 쉰 적이 드물었던 한 해였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는 경리 장부만 정리하는 허수아비였으니 지출결의서를 만들거나 영수증을 챙겨서 앞뒤가 정확한 금전출납부를 만드는 영혼이 없는 하수인으로 교사로서 자부감을 느끼기도 전에 교단의 어두운 단면을 너무 일찍 봐 버린 슬픈 선생이었다. 그렇게 도망친 다음 학교에서는 다시 연구부장이라니! 연구부장 업무가 뭔지도 모른 상태에서 위에서 시킨 일이니 그저 해야만 되는 업무로 받아들였다. 모르면 배워서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부당하다고 여기지는 않았지만 억울함은 있었다. 그 학교는 '방송교육 시범학교' 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 문제는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데다가 연구시범학교 수업공개나 연구학교 근무 경험이 전혀 없었던 나는 무엇부터 추진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모른다는 점이었다. 일감의 특성을 모르니 그 일을 맡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는커녕 말조자 하지 못하여 1년 내내 마음고생을 했다. 그러다보니 연구부장 업무는 교감선생님이 시키는 일만 수행하는 수동적인 내 모습을 견디기 어려웠다. 학급 학생 수가 40명에 가까운 6학년 담임이니 전 과목을 다 가르쳐야 했고 다달이 치르는 학력평가만으로도 어깨가 무거웠다. 그나마 6학년을 3년째 하고 있었던 터라 학생지도에는 어려움은 없었다. 교장선생님은 매달 학력평가 결과표를 가지고 학년이 다른 모든 반을 서열을 매기고 순위와 학급 평균을 공개했다. 그 시험이라는 것도 내가 가르친 내용을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라 시험지 출제 회사에서 만든 시험지를 사다가 치르니 어떤 문제가 나올 지도 모르는 황당한(?) 평가였다. 그러니 시험에 나올만한 문제를 잘 찍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우수한 선생님으로 평가 받는 웃지 못할 교단의 풍경. 그것도 평균 90점 이상이 되어야 학력평가 우수상. 95점 이상은 최우수상을 주었으니 어느 반이 우수상이나 최우수상 숫자가 많은지 낱낱이 공개되었다. 그러니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없다. 과학 실험을 열심히 하면 오히려 학력평가 점수가 낮으니 과학 지식마저도 달달 외우게 했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직접 다뤄야 하는 음악 수업조차 시험 성적으로 평가받는 교육 현장의 모습에 절망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학년 교육과정을 충실히, 실기 능력 향상이나 영역 별 수행평가를 성실히 하는 학급은 성적이 좋을 리 없었다. 시험 날짜가 잡히면 기계적인 연습이나 시험 보기 연습으로 운동장이 텅텅 비었다. 체육마저도 시험점수로 학력을 재던 시절, 담임의 능력이나 학생지도의 성과는 매달 치러지는 학력평가로 귀결되었으니 웃지 못할 풍경이 난무했던 시절이었다. 평가 때마다 담임을 교체하는 것은 기본이고 학생들을 분산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시험은 살벌한 풍경 속에서 치러졌고 채점도 감독관인 선생님 책임 아래 이루어졌다. 비교와 경쟁으로 어린 가슴들이 멍들었고 성적이 나쁜 학생이나 학급 평균을 낮게 만드는 학습부진 학생들은 피멍이 들었다. 인간적인 선생님의 학급은 늘 낮은 학업 성적으로 질책의 대상이 되었고 학부모의 신뢰도 떨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어두운 시절을 보내며 슬픈 교직에서 소리 내어 말하지 못하는 비겁한 선생의 길을 걸었다. 그런 현실을 견딜 수 없어서 한 번은 제대로 따졌다. 시험 날짜와 시험 범위가 공개되었는데, 그 날짜를 앞당겨 갑자기 시험을 본다는 교감선생님께 항의한 것이다. 아주 용감하게! 배우지도 않은 내용으로 평가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진 나에게 교감선생님은 학교를 그만두라고 했다. 사표를 쓸 수 없다는 나와, 지시를 따르지 않으니 상사에게 불복한 잘못을 물어 사표를 받겠다는 교감선생님과의 언쟁은 교장선생님이 개입하여 일단락 되었다. 얼굴을 붉히는 교감선생님과 배우지 않은 내용으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할 수 없다는 나의 항변을 듣고 계획된 날짜에 맞춰 학력평가를 치르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후유증은 컸다. 선배 선생님 그 누구도 교감선생님의 권위에 맞서 따지 못하는 상황에서 4년 차 풋내기 선생이 바른 말을 했지만 나홀로 싸움이었다. 내 편을 들면 돌아올 불이익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을 것이니. 학생들은 불합리한 시험이지만 제대로 배운 다음에 시험을 치르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갑자기 예고된 시험 일정을 마음대로 바꾸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그 일 이후 나는 옮겨가는 학교마다 6학년을 5년씩 맡는 일이 벌어졌다. 단호함의 '가시'를 지닌 조용한 사람이 입바른 소리한다고 특정교직단체 교사인 것으로 오해를 받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지금 생각하면 옮겨가는 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나에 대한 이력을 인수인계를 받았으리라. 묻지도 않고 6학년만 안기곤 했으니. 수학경시대회를 비롯한 각종 학력평가에서 학생지도를 인정받고 있었으니 일을 시키기 좋은 선생이었지만 불의한 일에는 반드시 토를 다는 문제교사(?)로 여겼음이 분명하다. 그러지 않고서야 한 학교에서 6학년만 4,5년을 맡길 리가 없다. 그래서 교단 38년 동안 6학년 담임 경력이 22년, 1학년 담임 경력은 8년이나 된다. 덕분에 기억에 남는 제자를 많이 길렀지만! 교육은 '人品'을 지닌 사람을 기르는 것 나의 교육철학은 언제나 '착한 학생'이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착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거품이라고 생각해서다. 착함은 '人品'의 기본이자 끝이므로. 사람에게 물건 '品'자를 쓰는 한자의 깊은 뜻을 늘 가르치곤 했다. '品'자에는 입口자가 3개나 된다. 첫 번째 입口자는 바른 말, 정직한 말을, 두 번째 입口자는 꼭 필요한 말을, 세 번째 입口자는 친절한 말을 뜻한다고 가르치곤 했다. 그래야 인간다운 품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 책의 제목 대로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누구한테나 착한 사람으로 살면 결국은 지쳐서 나가떨어지게 된다. 최소한의 자기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말하지 않아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최소한의 '가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의 제목을 바꾸고 싶다. 착하게, 단호하되 친절하게'로! 교직은 어느 공무원 직군보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몸으로 실천해 보여야 하는 교직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선생님들은 참고 견디는 일이 너무나 많으니. 기어오르는 학생들을 참아줘야 하고, 막무가내로 교권을 침해하는 학부모도 참아줘야 한다. 어디 그것 뿐인가? 때로는 학교 내의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일, 인간관계로 힘든 일도 잘 참아야 한다. 사람 사는 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학교라고 예외는 아니니. 2월 28일자로 교직의 마라톤 경주를 완주하고 내려서며 후배 선생님들께 해주고 싶은 단 한마디는 '착하게, 단호하되 친절하게' 입니다. 부디, 아프지 말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절기상으로 우수 무렵이면 이미 봄이다. 남녘에서는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복수초를 필두로 매화, 동백이 화사한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가는 겨울이 아쉬운 이맘때, 장성은 막바지 겨울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장성호와 백암산에서 즐기는 늦겨울 호남고속국도를 탄다. 장성 여행은 광주 조금 못미처 백양사 나들목에서 시작하는 게 여러 모로 편리하다. 지척에 장성의 얼굴인 백암산과 ‘내륙의 바다’로 불리는 장성호가 손짓하기 때문이다. 장성호는 배색이 잘 된 한 폭의 그림 같다. 늦겨울이 깊숙이 스며든 호수에 오후의 햇살이 살포시 내려앉아 있다.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장성호는 붕어, 향어, 초어, 메기, 잉어 같은 어족자원이 풍부하다. 장성읍과 북이면, 북하면에 걸쳐 있는 인공호수다. 요즘 들어 장성호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호수 한쪽을 가로지르는 156m 길이의 ‘옐로우 출렁다리’와 장성호 제방과 북이면 수성리를 잇는 7.5km의 트레킹 코스(수변길)가 입소문을 타면서부터다. 탁 트인 수려한 장성호 수변길은 어른 걸음으로 3시간 정도면 다 밟아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 대표 걷기 길’로 손색이 없다. 장성호를 끼고 백암산으로 들어간다. 백암산은 들머리부터 훤칠한 자태를 뽐낸다. 가히 자연이 빚어놓은 조각품 같다. 매표소에서 백양사까지 이어지는 1.5km의 길은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맛이 그만이다. 백양사는 백제시대에 창건한 고찰로 천진암, 청량암, 약사암, 운문암 등 10여 개의 암자를 거느리고 있다. 경내를 찬찬히 둘러본다. 백암산에 폭 안긴 산사는 고요하다. 대웅전 뒤로 우뚝 솟은 학바위의 자태가 자못 웅장하다. 절집을 둘러싼 여러 문화재도 예사롭지 않고 절 바깥 연못과 누각(쌍계루)의 조화가 참으로 멋스럽다. 쌍계루를 왼쪽에 두고 천진암까지 오르는 길은 비자나무, 단풍나무, 갈참나무, 이팝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윽한 맛이 일품이다. 산의 깊은 정기가 온몸을 감싼다. 산기운을 받으며 널찍하게 뚫린 길을 따라 오르노라면 세속에 물든 더러움이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듯하다. 몇 번의 심호흡으로 어지러운 마음을 가다듬는다. 청량암을 지나면서 만나게 되는 수천 그루의 비자나무숲(천연기념물 제153호)에 드니 온몸에 생기가 돋는다. 백암산은 비자나무의 북방한계선으로 촛대봉으로 가는 계곡 주변에 밀집해 있다. 이 비자나무는 고려 때 각진대사가 심었다고 전해온다. 약사암을 거쳐 학바위에 오르면 백암산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등산로가 다소 가파르지만 그만한 볼거리를 제공해주니 힘들어도 올라볼 만하다. 백암산의 진면목을 감상하려면 백학봉에서 상왕봉까지 능선을 타야 하는데 험한 바위산이라 등산 장비를 꼭 갖추고 올라가야 한다. 매표소에서 약사암까지는 왕복 3시간 정도 걸린다. 몸과 마음이 즐거운 휴식의 명소 북일면 소재지의 축령산도 백암산만큼이나 이름값을 한다. 산을 가득 덮고 있는 4~50년생 편백나무와 삼나무는 축령산의 얼굴이다. 독림가인 춘원 임종국(1987년 작고) 선생이 평생 일군 전국 최대의 개인 조림지다. 그는 30여 년 동안 축령산 자락 북일면 문암리, 서삼면 모암리 일대 596ha(90만평)에 삼나무, 편백나무, 테다소나무, 리기다소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등 80여 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었다. 세월이 한참 흐른 지금은 장성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고 있다. 축령산은 먼지와 소음에 시달리는 도시민들에게 휴식이라는 선물을 듬뿍 안겨준다. 하늘로 거침없이 치솟은 편백나무와 삼나무는 구불구불 이어진 길과 묘한 조화를 이룬다. 그야말로 나무들의 바다다. 삼나무와 편백나무는 피톤치드를 물씬 내뿜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아토피 및 각종 피부병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중간 중간에 벤치와 쉴만한 공간이 있어 울창한 숲을 벗 삼아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평탄하게 이어진 6㎞의 임도(산책로)는 자동차로도 오갈 수 있지만, 이왕이면 삼림욕도 할 겸 천천히 걸어보길 권한다. 휴양림을 관통하는 임도 끝에는 30여 가구 100여 명이 모여 사는 금곡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원래 개발 안 된 오지였으나 축령산이 관광지로 부상하고 드라마와 영화의 배경이 되면서 옛 정취를 많이 잃어버렸다. 마을 곳곳에 남아 있는 고인돌, 연자방아, 당산나무, 초가, 다랑이 논 등은 저 5, 60년대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금곡마을은 편백나무 숲길의 출발 지점으로 탐방객들을 위한 민박집도 여러 채 있다. 장성을 빛낸 인물 홍길동과 박수량 축령산에서 15분 거리인 황룡면 아곡마을엔 ‘홍길동 테마파크’가 조성돼 있다. 장성이 홍길동의 고향으로 알려지면서 군(郡)에서 생가를 복원하고 테마파크로 꾸며놓았는데 볼거리가 쏠쏠하다. 홍길동은 소설의 주인공이면서 역사상 실존 인물이기도 하다. 홍길동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관엔 홍길동 관련 자료(책자, 연구논문, 문학작품 등)가 다수 전시돼 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캐릭터화한 상품들도 보이고, ‘4D 영상관’에선 장성군이 제작한 홍길동 애니메이션 ‘홍길동 2084’와 ‘렛츠고 활빈당’을 상시 상영한다. 테마파크 안에 있는 캠핑장과 한옥펜션(청백당)도 인기다. 텐트를 칠 수 있도록 나무데크가 깔려 있고 이동형(고정형) 카라반 20여 대도 갖춰놓았다.(예약 문의: 휴파크 www.hupark.com) 홍길동테마파크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박수량 백비(白碑)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다. 아곡 박수량 선생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서 1514년 문과에 급제해 관직을 두루 거치며 명예와 재물을 탐하지 않은 청빈한 공직자로 살았다. 선생의 올곧은 성품은 아무런 족적을 남기지 않고 달랑 비만 세워둔 데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오늘날 공직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황희정승, 고불 맹사성과 함께 감사원이 선정한 3인의 청백리에 뽑히기도 했다.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서원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올라있는 필암서원(국가 사적 제242호)도 장성 답사에서 꼭 둘러봐야 할 곳이다. 남도를 대표하는 전통서원으로, 호남 지방 유학의 큰 인물인 성리학자 하서 김인후(1510∼1560)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사립교육기관이다. 서원이 대체로 그렇듯 필암서원도 자연 경관이 빼어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일단 평지에 세워져 편안하고 단아한 느낌을 준다. 서원은 이른바 전학후묘(前學後廟, 공부하는 곳을 앞쪽에 제사지내는 곳을 뒤쪽에 배치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준다. 건축물 하나하나에 스민 기교와 배치는 한국 서원 건축의 전형을 보여준다. 확연루는 필암서원의 정문이자 중심 건축물이다. 수업을 받는 ‘청절당(淸節堂)’, 제향 공간인 ‘사당(우동사)’, 그 뒤로 학생들의 생활공간인 ‘동재’ ‘서재’와 어우러져 그 가치가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청절당에서는 이따금 학생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청절당 처마 밑에 걸려있는 ‘필암서원(筆巖書院)’현판은 영조 때의 학자 윤봉구의 친필이라 전한다. 또 대청마루에 걸려있는 현판은 동춘 송준길이, 확연루(廓然樓)의 현판은 우암 송시열이 쓴 것이다. 사당 동쪽에 있는 경장각에는 보물로 지정된 고문서와 인종이 하서에게 하사했다는 묵죽도(墨竹圖), 하서 유묵 등 60여 점의 귀중한 자료가 보관돼 있다. 김인후 선생의 유품을 전시한 전시관도 있다. 필암서원에서 진행하는 선비문화 체험 행사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겠다. 필암서원을 시작으로 관내의 장성향교, 고산서원, 봉암서원을 두루 돌아보는 행사다. 이와는 별도로 3월부터는 서원답사와 함께 장성의 대표 문화유산인 황룡 전적을 비롯해 요월정원림, 박수량 백비 등을 돌아보는 프로그램도 기획돼 있다. 장성 여행은 황룡강변의 요월정 원림에서 마무리하자. 이곳은 조선 명종 때 공조좌랑을 지낸 김경우(1517∼1559) 선생이 관직에서 물러나 산수와 풍류를 즐기며 은거하던 곳이다. 정자와 원림의 조화가 빼어나 언제 찾아도 그윽한 정취를 풍긴다. 정자 주변으로 배롱나무들이 옹골차게 가지를 뻗어 운치를 더한다. 이 배롱나무들은 여름에 선홍색 꽃망울을 살포시 터뜨려 황홀한 풍경을 빚어낸다.
기업 주도 직업교육 확대 기업의 인재양성 투자 인식 높이고 확실한 당근 마련 현장실습 수당 국가 일정 부담해 다양한 유형 활성화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진학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보다 전문가 과정 으로 정착 일하면서도 언제든 원하는 분야 공부 가능한 여건 조성 고졸-대졸 임금격차 해소 학력기반 임금책정보다 자격 능력기반 평가 선행돼야 고교만 나와도 잘 살 수 있는 사회 위한 공동노력 필요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6년 전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제2차 한국 보고서 신성장 공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중산층의 악화된 재무위기’를 강조했다. 그 원인으로 높은 주택 가격 및 대출비용과 함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등이 지목됐다. 특히 맥킨지는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 증가에 대해 중산층이 고등교육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탓에 자녀의 명문대 입학을 위한 교육비 부담을 무리하게 늘리는 현상을 지적했다. ◇맥킨지 “韓사교육비 줄이려면 직업교육 강화” 맥킨지는 해결책으로 “독일과 스웨덴처럼 직업교육·학문 간 듀얼트랙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 운영 직업학교를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대기업들이 맞춤형 인재육성 차원에서 직업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설명으로, 졸업 후 해당 기업에 취업하도록 해 굳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전문가로 대접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장기적으로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때마침 정부는 ‘선취업 후학습’, ‘마이스터고 설립’ 등을 내걸고 기업의 직업교육 참여 활성화에 공을 들이던 때였다. 대기업과 학교 간 산학협력 MOU 프로그램이 등장했고 유럽 의 직업교육 제도를 가져온 ‘도제학교’도 도입됐다. 기업과 학교 간 거리를 좁히는 모델들이 나타나자 고졸 취업률은 꾸준히 올라 지난해는 10년 만에 10%대에서 50%대까지 찍었다. 맥킨지 보고서의 진단을 어느 정도 증명한 셈이었다. 기업의 직업교육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고졸 취업률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대학 진학률은 10%포인트 정도 감소했다. 그 과정에서 직업계고 3학년생들이 2학기 중간고사 이후부터 일을 배우며 수당도 받을 수 있는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에 대거 참여한 것은 고졸 취업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최근 현장실습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학생이 나오자 교육부는 취업연계 현장실습을 ‘학습형’ 현장실습으로 급선회했다. 이로 인해 기업은 물론 학생 참여도 대폭 감소했다. 양측 모두 불리해지는 방안이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현장실습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100만 원 이상을 받았던 수당은 20만 원 정도로 줄였다. 학생의 교육내용과 안전지침 이행 등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등 교사와 기업의 해당 업무는 늘었다. ◇고졸 취업시대 ‘도루묵’ 위기 학습형 현장학습을 기피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취업은 불리해졌다. 직업계고 입학도 줄어 전국적인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교육부는 1년 만에 방향을 다시 틀어 기간과 수당을 늘리기로 했다. 그런데도 직업계고 관계자들은 여전히 불만이다. 실습 비용을 산업체가 전담하는 현실임을 감안하면 다른 유형의 현장실습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학습형’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비용에 대한 정부 및 학교 차원의 예산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 물론 현장학습은 다양할수록 좋다. 그러나 최근에는 ‘맞춤형 인재개발형’, ‘채용전 검증형’, ‘채용연계형’ 세 유형 가운데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에 90% 이상이 집중된 상황이다. 다른 유형으로 현장실습의 범위를 넓히려면 정부의 지원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직업계고는 이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처했다. 변화에 따른 충격해소 방안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탓에 고스란히 현장의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기업 참여를 이끌어야할 고용노동부는 ‘나 몰라라’하고 있다. 조민희 서울시교육청 취업지원담당 장학관은 “선도기업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부처 간 협의와 조율을 통해 리스트를 내려달라고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학생이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처 간 협력해 현장 지원해야 현장실습 문제 해결조차 부처 간의 협력을 보이지 못하는데,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는 비관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단 우리나라의 기술인재 양성에 비상이 걸렸다. 이 역시 기업의 직업교육 참여를 늘리는 방안이 필수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보니 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신분인 데다, 이들의 증가는 의료보험 및 노후보장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더 큰 비용을 부담하기 전에 우리나라 기술 인력을 키워나가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자국의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방향성은 이미 선진국에서 검증을 마친 만큼 우리도 기업들이 직업교육에 나서는 모델을 장려해야 함에도 시작조차 어렵다. 최근 대기업들은 마이스터고 위주로 산학협력을 맺고 있지만, 맥킨지 보고서가 언급한 ‘직업학교 설립’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기업들이 ‘삼성고’와 ‘LG고’와 같은 직업학교를 설립해 학생들이 이른 단계부터 취업을 하면 굳이 명문대를 고집하지 않아도 되니 직업교육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다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다. 학력 기반 임금이 아닌 능력 기반 임금으로 전환해 고교만 졸업해도 사회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노력은 물론, 원하는 이는 누구나 언제든 교육과 실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도 교육부 홀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자칫 진학의 또 다른 기회주의를 양산하기보다 소신껏 직업교육에 뛰어들은 학생들이 전문가 군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하는 ‘후교육’ 프로그램 육성에도 힘써야 하기에 원래 방향을 잃지 않도록 협조가 잘 돼야 한다. 이런 체계가 잡히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도 개선도 시급하다. 현재는 교사가 학생을 정밀하게 진단을 내린 상황에서 바람직한 진로·진학 지도를 하더라도 학부모들은 탐탁찮게 여기기 마련이다. 교사가 직업계고를 권하면 항의를 감수해야 하는 게 교육현장의 현실이다. 최문구 서울 영등포공고 교사는 “학생에게 직업계고 진학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권유하면 학부모들은 항의하는 분위기”라며 “사회 각 분야의 노력과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고교 3년간 사교육비를 낭비한 채 진학결과도 불만족스러워 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고 털어놨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우리나라의 3대 대형 연예기획사로 꼽히는 ‘SM’·‘YG’·‘JYP’는 연예계 진출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학부모들도 ‘딴따라’로 하대하며 자녀의 연예계 진로를 반대하는 시대는 지났다. 오히려 이제 학부모들이 자녀의 대형 연예기획사 진출을 위해 학원을 보낸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 같은 대형 연예기획사는 어린 시절부터 유망한 학생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고, 기획사들 역시 재능 있는 재원들을 일찌감치 발굴하기를 원한다.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이들 기획사에 입성하는 경우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학생들은 낮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저녁에 기획사를 찾아 연습생 생활을 병행한다. 연습생들은 대학 진학보다 가수 데뷔가 우선순위이며, 여기서 학력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기획사 내부의 양성 시스템이나 주요 인사들의 평가기준에 맞춰 이들의 진로가 결정된다. 물론 이 같은 제반사항에 대한 일체의 투자금액은 연예기획사들의 몫이다. 독일과 스웨덴 등 유럽의 직업교육도 이와 비슷하다. 벤츠와 볼보 등 유명 자동차회사는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입사를 희망하는 선망의 대상이다. 대기업 선망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자체 양성 프로그램의 유무는 큰 차이를 보인다. 유명 자동차브랜드 직업학교는 학생들 사이에서 어린 시절부터 입성을 꿈꾸는 곳으로 통하며 경쟁률 또한 높다. 기업 역시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브랜드와 친화적인 인재를 기르기 위해 어린 유망주를 모집한다. 그러다보니 이른 중학교 단계에서 진학이 이뤄지기도 한다. 이들 기업의 직업학교는 직접 기술교육을 주도하면서 인근 학교를 연결해 여타 소양을 쌓게 하는 이원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꿈이 확고한 청소년들과 이들을 적극 수용하는 기업들이 서로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학생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며 서로 발전을 거듭하는 이유다. 이수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유럽의 유명 자동차브랜드는 직접 운영하는 직업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3년 간 1억 원 정도의 비용을 기꺼이 투자하고 있다”며 “학생이 타 기업으로 옮긴다 해도 그동안 들어간 비용에 대해 아까워하지 않는다. 좋은 인재를 배출한 것 자체가 동종업계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 나라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상욱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도 스웨덴의 볼보학교를 견학한 후 기업이 학교를 적극 지원하며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을 높게 평가했다. 볼보학교는 수리기술 공학, 자동화공학, 생산공학, 주조, 정비 기술 등 다섯 가지의 전문 분야를 가르치고 있다. 3년의 교육과정 중 1년차는 주로 공통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2년차 교육과정을 마치면 자동생산라인에서 일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획득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강 장학사는 “기업차원에서 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 설립의 주된 목적은 교원의 전문적·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이다. 이와 함께 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중요한 설립목적 중의 하나이다. 교원단체마다 성격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교원단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소속감, 조직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적극적인 홍보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 또한 이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교원단체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예산의 확보다. 다양한 정책개발은 물론 무엇보다 구성원들을 위한 권익보호 및 복지사업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자생적으로 탄생한 단체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그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방법을 동원하건 그 방법이 위법, 불법이 아니라면 전적으로 그들의 의사에 맡겨야 옳다. 국가가 나서서 규제해서는 안 된다. 교원단체 발전의 걸림돌 제거 10여 년 전에 갑작스럽게 매월 지급받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할 수 없게 하는 공무원보수규정 19조 2항 제정됐다. 교원단체를 비롯한 공무원단체들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규정이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시행에 들어 간 후 오늘에 이르렀다. 그동안 일부 변화가 있긴 했지만 교원단체의 회원확보와 회세 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규정의 제정으로 인해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양하고 자유로운 활동에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교원단체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이 규정이 한국교총의 적극적인 전방위 활동으로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는 쾌거를 이뤄냈다. 원천징수동의서 제출이 매년 제출에서 단 한번으로 끝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즉 공무원이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받기 위해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던 것을 공무원 개인이 원천징수 동의서에서 선택한 기간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2019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예규 제67호)을 통해 ‘원천징수 종료시점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철회 등의 별도 의사표시 전까지 원천징수를 계속 동의한 것으로 본다. 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의 원천징수동의서 제출방법 개선은 교원단체 뿐 아니라 기타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되었지만 유독 교원들의 급식비는 매년 원천징수동의서를 제출해야 사전 공제가 가능했으나 최소한 해당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단 한 번의 원천징수 동의서 제출로 사전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회원의 자부심 고취 계기되길 또한 학교 내에 존재하는 각종 동호회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사조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사조직의 회비를 한 번의 원천징수동의서 제출로 사전 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좀 더 역동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공조직보다 자생적으로 발전해 가는 사조직의 활성화가 학교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교원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 받음으로서 파생되었던 업무 담당자의 업무경감도 가능하게 되었다. 업무 간소화를 통해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다양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필요이상의 규제로 인하여 번거로움이 있었다. 현 정부의 기조 중 하나가 규제완화임에도 이제야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점은 분명 아쉬움이 많지만 전적으로 환영한다. 이번의 제도 개선이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한국교총회원으로서의 자부심 고취, 더욱더 한국교총을 사랑하고 주인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불철주야 노력한 한국교총 36대 회장단에 찬사를 보낸다.
2017년 정권이 교체되고부터 자사고와 외고에 대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예상됐던 일이지만 교육의 정치화가 날로 심화되는 우리의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여기서 교육의 정치화(politicking; politicalizing 보다는 부정적 의미)란 교육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이나 정책들을 정치적 이념을 토대로 좌와 우, 혹은 진보와 보수로 진영화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권에 따라 바뀌는 정책혼란 물론 대의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도 교육은 종종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도가 지나치다. 얼마 전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블라시오가 자신의 전임시장 시절 대폭 확대된 차터 스쿨(charter school·대안학교 성격의 공립학교)을 억제하는 정책을 편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과거 정부에서 추진되던 교육정책을 죄악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특정 형태의 학교들을 폐교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가히 정치 폭력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교육의 정치화가 기여하는 바도 있다고 주장한다. 정권의 교체에 따라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지만,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시대나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의 수정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정치적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만약 교육의 정치화가 긍정적이라면 왜 헌법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시되어 있는 것일까. 교육의 정치화에 내포된 가장 심각한 위험성은 자칫 교육이 정치에 예속돼 자율성을 상실한다는 점이다. 학교와 교사와 같은 교육의 주체들은 도덕적 행위자(moral agent)들이다. 도덕적 행위자들은 부단히 교육에 대한 가치판단을 해야 한다. 그러기에 교육은 단순히 의도된 목표의 달성만을 추구하는 훈련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행위이고, 교육자는 기능인과는 다른 것이다. 교육의 주체들에게 자율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이들의 양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들이 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유를 거부하는 것이며, 이들의 가치 판단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교육의 영역에서 자율에 대한 논의는 우선적으로 윤리적인 쟁점이며, 결국 교육의 자율은 교육체제를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도덕적 가치이자 지향점이 돼야 함이 옳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의 자율을 저해하는 정치화는 마땅히 지양돼야 한다. 진영논리 앞서 비전 제시해야 얼마 전 스웨덴의 교육부 장관은 자국의 학생들이 지난 몇 년 동안 PISA(OECD국가 학생 학력평가)에서 매우 저조한 성적을 낸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정치인들이 교육을 지나치게 정치화한 결과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낸 바 있다. 물론 그 자신도 정치인 출신이다.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없을까. 교육에 대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인들에게 호소한다. 진영화의 논리에 몰두하지 말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비전(vision)을 모색하라고. 교육의 정치화 혹은 진영화는 자신들의 세력을 다지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비전을 제시할 수는 없다. 비전을 상실한 집단을 기다리는 것은 혼돈과 衰落(쇠락) 뿐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겨울철에 잠시 줄다가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한다. 2014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무려 1만2110건의 어린이 교통사고로 52명이 사망했고, 1만4894명이 부상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중 보행자 사고비율은 무려 40%로 전체 교통사고의 보행자 사고비율 22.5%에 비해 1.8배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46%가 보행 중에 발생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학기에 증가하는 교통사고 어린이들은 주변의 상황과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고,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이를 회피하는 상황대처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린이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시야가 매우 좁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길을 건너면 차가 멈출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과 무단횡단을 하는 어른들을 따라하는 모방심리도 있다. 하지만 부모 혹은 어른들은 이러한 어린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른들 위주의 생각으로 운전함으로써 안전한 지대라고 생각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 매년 무려 500명 이상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정은 가장 작은 사회집단으로서 부모의 행동을 보고 모방학습을 해나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 아이들만 주의할 것이 아니라 선생님, 부모가 함께 올바른 상황대처법을 숙지하고 예방해야 한다. 모두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가장 낮은 스웨덴은 만 3세가 되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각 가정에 체계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재를 보내주어 어머니를 통해 안정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특히 현장위주의 교육과 실습을 통해 그 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성맞춤 교육과 더불어 실습중심의 교통안전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몸에 자연스럽게 체득시키고 이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우리도 교통안전 교육자료 배포 및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교통지도 및 단속 등 다양한 활동을 꾸준하게 실천해야 한다. 운전자는 어린이들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내 자녀를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을 실천해야 한다. 눈높이에 맞는 안전교육 필요 특히 좁은 이면도로나 골목길에서 차량을 운전할 때는 서행과 더불어 방어운전의 원칙을 꼭 지켜야 한다. 개학 전에 자녀 손을 잡고 학교 주변을 걸어가면서 교통사고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설명과 신호등을 건널 때 바람직한 보행방법 등 현장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교육기관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원에서도 통학버스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인솔교사가 동승해서 승하차를 도와주는 책임과 의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초등학교 제1ㆍ2학년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 무산으로 학교현장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초등 제1ㆍ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이어 올해 1-2월에도 국회 처리가 안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년 신학기 초등학교 제1ㆍ2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선행학습 규제로 금지됐던 초등학교 제1ㆍ2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 부활이 정치권의 직권남용으로 이뤄지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작년 10월 취임한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현 정부가 폐지했던 저학년 대상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의 전격 허용을 밝혔으나 결국 공수표가 된 셈이다. 국회에서 선거구제 개정 정치 논리 등 다른 쟁점으로 인한 정치 공방에 밀려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표류하면서 새 학기에 맞춘 방과후 학교 영어수업의 부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학기에 초등학교 제1.2학년의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이 시행되려면 적어도 2월 중순까지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어야 했다. 초등 제1ㆍ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이뤄지려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소집과 의결이 필요하고 강좌개설에 대한 학부모 수요조사, 강사 선발 등의 사전준비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밟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주 정도다. 특히 초등학교 제1ㆍ2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은 과거에 시행했던 것이라 현장 적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견됐었다. 현행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은 절름발이 형태다. 즉 유치원 허용, 초등학교 제1ㆍ2학년 불허, 초등학교 제3~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전 학년 허용 등으로 비정상적이다. 선행 학습 규제가 초등학교 제1ㆍ2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 금지로 역 차별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의결을 기대하던 학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올해 초등학교 제1ㆍ2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 제한은 교육부와 국회의 ‘남 탓 책임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육부는 국회 탓을 하지만 애초에 근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당국의 섣부른 행정이었다. 국회는 국회대로 선거구제 개정 등의 정치 논리로 개회 부의결로 방임하고 있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영어는 초등 제3학년부터 배울 수 있으나 2014년 정부는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정부가 폭넓은 의견 수렴도 없이 저학년 대상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 금지를 발표했다. 그 이후 교육부장관이 바뀌면서 , 다시 1년 만에 이를 허용하겠다며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파행에 의결이 무산된 것이다. 교육부와 국회가 오락가락 정책으로 불신을 초래한 것은 물론이고 영어 사교육만 부추긴 꼴이 됐다. 학부모들은 맞벌이, 조기 영어 교육 요구, 타 자녀에 비해 자기 자녀의 상대적 교육 배제 등의 이유로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 수업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학원, 개인 지도 등 사교육을 기웃거릴 수 밖에 없다.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은 오락가락, 갈팡질팡의 전형이다. 초등학교 제1ㆍ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된 건 지난해 3월부터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초등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이 통과됐지만 여론의 반발로 유예됐다가 지난해부터 부활됐다. 그런데 초등학교 제1ㆍ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금지됐지만 유치원은 여전히 방과 후 영어수업이 이뤄졌다. 정부는 2017년 정책의 일관성을 내세워 유치원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를 시도하다가 학부모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다가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여부 결정을 1년 유예했고 지난해 10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취임과 함께 이를 뒤집어 초등 1~2학년도 다시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사실 과거 놀이 중심으로 이뤄진 저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은 매일 1시간씩 주 5회 수업을 월 10만 원 정도로 저렴하게 수강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돌봄으로 맡기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어서 더욱 선호도가 높았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교육 수요자를 배려하지 않는 정책을 밀어붙여 혼란과 불안만 부추겼다. 국회도 아이들을 방치한 채 정치 공방만 벌인 책임을 비켜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지난 해 말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여야 큰 이견 없이 국회 상임위인 교육위를 통과했기에 올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이번 3월 새 학기부터 현장에서 바로 영어수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시행령 개정사항 검토 등 실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초등 제1ㆍ2학년 방과 후 학교 영어수업에 대한 공동 운영지침도 마련할 계획이었다. 정부가 교육정책을 실험 대상으로 여겨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를 만들면 사교육비 경감은커녕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이나 취약계층 자녀들만 영어 학습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명분으로 백년대계를 그르치고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책을 펼쳐선 안 될 것이다. 학부모들에게 유치원 때부터 했던 영어공부를 초등학교 입학 후에 시키려고 하는데 하지 못하는 비일관성을 허탈해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일부 사립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묘하게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이 시행되고 있고 초등학교 제1ㆍ2학년 영어학원 등록은 새 학기를 앞두고 크게 늘고 있고 입시업체는 인터넷 강의 등의 학습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사교육 시장에 내보이고 있다. 결국 국민적 동의 속에서도 이번 새 학기 초등학교 제1ㆍ2학년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이 무산된 데 대하여 교육부와 국회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학생들은 실험 동물이 절대 아니다. 고귀한 인권을 가진 미래 동량(棟樑)이다. 모든 것을 미래의 새싹인 학생 입장에서 접근하면 답이 보인다. 교육 정책을 현실과 동떨어진 명분으로 백년대계를 그르치고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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