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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백화점에 양복을 사러 갔다. 그런데 점원 아가씨가 계속해서 ‘아버님, 아버님’한다. 나이에 안 맞게 며느리를 얻은 기분이다. 나에게 ‘아버님’이른 호칭을 할 사람은 며느리뿐이다. 내 아들 딸도 나에게 ‘아버님’이라고 할 수 없다. 친부모에게 ‘아버님’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전통적인 어법이 아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나 혹은 편지 등을 쓸 때는 ‘아버님’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자식이 면전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는 ‘아버지’라고 한다. 백화점 점원이 나에게 아버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최근 성인 남자에 대한 호칭이 변했다. 그 전에는 아저씨, 선생님, 혹은 사장님이라고 하더니 최근에 ‘아버님’을 많이 쓴다. 이러한 표현은 방송에서도 곧잘 듣게 된다. 퇴근길에 조영남과 최유라가 진행하는 ‘지금은 라디오 시대(MBC)’에서는 진행자 조영남에게 아버님이라고 한다. 동료 진행자뿐만 아니라, 청취자도 모두 아버님이라고 부른다. 다른 방송도 마찬가지다. 청춘합창단이나 1박 2일에서 나이가 지긋한 사람에게는 모두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불렀다. 아버님, 어머님이라는 호칭은 자녀가 부르는 말을 빌려 온 것이다. 친근한 느낌을 주고 부담이 없다는 실용성도 있다. 하지만 이 말은 인륜에 벗어난 말이다. 그리고 바람직한 화법도 아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화법은 어르신, 혹은 아저씨 등이 바람직하다. 우리 주변에 간접적인 호칭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빠’도 마찬가지다. 이 표현을 아내가 쓰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들, 딸이 사용하는 말인데, 젊은 부인들이 남편에게 이렇게 부른다. 흉측할 뿐이다. 젊은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른 경우는 백화점 점원도 있다. 그들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고객에게는 ‘아빠에게는 이런 색이 어울린다. 혹은 엄마는 어깨가 넓어서 이렇게 입어야.’하면서 접근한다. 이도 바람직하지 않은 화법이다. ‘손님’이라는 좋은 표현을 쓰자. 최근 ‘삼촌’이라는 호칭도 많이 쓴다. 소위 걸 그룹을 좋아하는 아저씨 세대를 ‘삼촌 팬’이라고 지칭한다. 삼촌 팬을 연령으로 구분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지만, 30대, 40대를 이르는 말처럼 보인다. 이들이 가요계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걸 그룹의 팬이 10대 위주에서 연령층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음반 시장에서는 10대보다 구매력이 높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고 본다. 반대로 스타가 대중의 가족으로 탄생했다. 대표적으로 ‘국민 여동생’이 탄생했고, ‘국민 엄마’, ‘국민 누나’, ‘국민 고모’, ‘국민 이모’ 등이 나왔다. ‘삼촌 팬’은 스타를 좋아하는 대중을 지칭하는 호칭이라면, 이들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의 호칭이다. 사람들이 스타에 열광하는 이유는 대중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스타는 화려하고 강하고 영웅적이며 성적 매력이 풍부하다. 그리고 대중이 꿈꾸는 이상적 인간형이기도 하다. 대중은 스타에 열광하는 순간 스타와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한다. 즉 스타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여하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을 환상적으로 충족시켜주는 대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스타 이미지에 가족의 은유를 덧씌워 친근감을 드러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과거에도 ‘오빠 부대’라고 하여 화려한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스타의 모습에 열광하는 계층은 많았다. 대중은 스타를 향해 ‘오빠’를 외치는 순간 그 스타와 스스로를 동일시한다. 그러면서 스타가 표상하는 강력한 힘에 빠져든다. 그 순간은 자신의 고달프고 초라한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의 순간을 맛보기도 한다. 일부에서 ‘삼촌 팬’에 대해 친족적 친밀성을 강조해 성애적(sexual) 관계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라고 단정 짓기도 한다. 그러나 ‘삼촌 팬’은 권위주의적 남성성에 유쾌하게 감성성을 드러내는 변화이다. 아울러 현실에 찌든 남성들이 스타와 교류를 시도하는 소박하고 대중적인 취향이다. 최근 가족 내부에서 쓰던 언어 표현이 조직·집단·사회 속으로 침투되고 있다. ‘아버님’ 뿐만 아니라, 음식점에 가서 종업원을 부를 때도 ‘언니, 이모’라고 한다. 가족 이외의 사회집단을 가족 관계로 확대·적용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에는 친근감을 강조하려는 의식이 숨어 있다. 이러한 대인 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형성해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위험한 측면도 있다. 가족으로 묶어서 거기에 나오는 이익을 얻자는 것이다. 실제로 조직 사회에서도 불리한 상황이 도래하면 ‘우리가 남이가’하면서 친족으로 묶으려는 의도를 보인다. 특히 주먹 세계는 형님이라 칭해 논리적 관계를 거부하고 맹목적인 상하 관계를 만든다. 즉 가족 관계의 설정은 공(公)과 사(私)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경기도가 친환경학교급식사업 예산을 올해 400억원에서 내년 328억원으로 줄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도 예산담당 관계자는 21일 "내년 가용재원이 주는데다 농산물 유통체계의 문제가 있어 친환경학교급식사업 예산 400억원(농산물 240억원ㆍ축산물 160억) 가운데 농산물 예산을 30% 72억원 줄여 168억원으로 잠정편성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올해 6천417억원에서 내년에 4천522억원으로 29.5% 1천895억원 감소함에 따라 친환경학교급식사업 예산의 절감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학교급식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는 초등학교에 일반농산물 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말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의회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780억원 편성을 요구하며 압박하자 친환경학교급식예산을 당초 58억원에서 342억원 늘어난 400억원으로 확대 편성, 해당 예산을 시ㆍ군에 지원해 무상급식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도의회와 타협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도의회 민주당 고영인 대표는 "도가 당초 친환경학교급식사업 예산을 내년에 610억원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축소하기로 하는 등 오락가락해 도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예산안이 제출되면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인 설립준비를 위한 공청회가 17일에 이어 20일에도 학생들의 항의로 재차 파행을 겪었다. 서울대는 20일 오후 2시 교내 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에서 법인 설립준비 공청회를 열었으나 학생들이 발언을 막고 단상을 점거해 진행을 중단시켰다. 이날 공청회는 일부 학생의 의사진행 방해가 있었지만 첫 발제를 맡은 강남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10여분 간 교내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치는 등 예정된 순서대로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발표 후 이지윤 총학생회장이 "비상총회에 참여한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법인화를 전제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다시금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 공방이 시작됐다. 공청회 학생 패널을 사퇴했다는 이은호(서어서문학과 09학번)씨는 "국정감사에서 학생 대표의 평의원회 참여 문제를 개선하라는 의원의 지적에 오연천 총장이 긍정적으로 답했다"며 "이와 관련해 정관 작성 시 어떤 노력이 있었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1시간 넘게 자유발언이 오간 뒤 결국 방청석에 있던 학생 20여명이 단상으로 진입해 회의를 중단시켰고 참석한 패널도 모두 퇴장했다. 청원경찰과 교직원이 학생들의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서로 뒤엉켜 넘어지는 등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와 총학생회는 이날 공청회에 앞서 행사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식적인 공청회를 중단하고 법인화에 대한 실질적인 재논의를 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는 공청회에서 총장 선출방식과 학부모 재경위원 참여 여부 등 의견이 엇갈리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정관 작성에 반영할 예정이었다. 서울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학에서 물리력이 반복되는 상황을 지켜보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면서도 "현 사태 이후에도 인내심을 갖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지윤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진입을 무리하게 저지한 학교 측의 대응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추후 공청회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복지 업그레이드…안전․인솔 문제 동시해결 기대 크루즈(Cruise)를 타고 독도로 수학여행을 떠난다!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일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은 독도에 대한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독도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크루즈 독도 수학여행’을 추진키로 했다. 쾌속선과 유람선 등의 장점에 숙식(宿食)까지 가능한 크루즈 수학여행이 이뤄지면 독도를 찾는 학교와 학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획일적 수학여행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원들의 복지를 한 단계 향상시키고, 안전․인솔을 둘러싼 교사들의 어려움과 리베이트 등 일부 불미스런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교총은 크루즈 수학여행을 위해 대아고속해운 등 대형 해상 교통회사와 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우리 땅 독도를 더 쉽게 왕래하면서 호연지기를 키우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막대한 초기비용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관심과 교육을 사랑하는 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의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교총은 25일 열리는 ‘2011 독도의 날 기념식’에서 이 같은 구상을 전격, 발표한다.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 한국청소년연맹, 독도학회가 주최하고 교과부, KBS, 포항시 등이 후원하는 올해 독도의 날 기념식은 서울 대학로 CGV에서 교육․사회단체 관계자는 물론 정부․국회․정당인사․학생․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기념식은 독도 관련 자료를 대거 소장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의 고지도 전시회 등의 식전행사에 이어 독도 도자기 기증, 독도 다큐멘터리 상영, 독도아리랑 공연, 독도 퍼포먼스, 독도 크루즈 수학여행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독도 도자기 기증은 2008년부터 독도의 날을 기념해 매년 독도 차사발을 1작품씩 만들고 있는 도예가 설영진 선생이 올해 빚은 ‘독도 대차사발’을 정부(교과부)와 교원단체(교총)에 전달하는 기증식이다. 독도 아리랑 공연은 우물래(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 준비하기)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독도아리랑’의 첫 선을 보이는 무대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교총은 지난해 고종황제가 독도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확립한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했다”며 “전국의 교원과 학생은 물론 국민 모두가 독도의 날을 계기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토주권 의식을 갖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힌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바른 역사관 정립이 필요하고, 교육자들이 힘을 모아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는 취지의 축사를 하게 된다. 한편 교총은 기념식 외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충남 공주 신풍초, 서울 옥정중, 서울 동명여고 등 3개 학교에서 독도 특별수업을 실시하고, ‘독도야’를 주제로 한 3행시 공모전, 독도 사랑 표어 공모전(한국청소년연맹 공동 주최) 등의 행사도 갖는다.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부터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원칙으로 하고 의무교육제도와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채택했다. 현행 헌법은 제31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평생교육진흥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제도와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1991년, 교육법에 규정된 지방교육제도 및 지방교육 관계조항이 분리되어 독립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제4장에서 교육재정에 관해 규율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외의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 등 4가지 재원에서 충당해야 한다. 의무교육 관련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며 의무교육 이외의 교육에 관한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이로써 교육회계는 일반회계와 별개로 운영된다. 현행 지방교육제도는 독립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의해 처리되고 있지만 재원의 비중이 낮고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이후, 지방자치의 실현 여부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어 왔으며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요소로 재정에 관한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이 없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과 관련해 미국 주 정부와 같은 독자적 과세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돼 있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의 현격한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이 깊다. '지방자치' 하나만 본다면 주민에 의해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로서 독자적 과세권한을 비롯한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을 수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면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자치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결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면적, 중앙집권적 전통 그리고 동일성을 추구하는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한다면 엄격하고 이상적 의미의 지방자치는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방자치의 조기 실현을 위한 실천 방안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수도권과 일부 핵심 중공업지역을 제외한다면 이는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크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능력과 노력에 의한 사회적 신분 이동과 부의 형성을 실현하는 수단이기도 한 교육의 기능이 지역별로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 교육재정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행정으로부터 교육행정을 더욱 분리하고 재정독립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을 강화하지만 지방자치의 내실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역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사회계층간의 부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본다면, 교육의 형평성, 실질적 민주주의,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과 기회에서 실질적 평등의 유지가 더 중요하다. 즉 지방교육법이 명시한 지역교육의 특수성이 교육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방향이 아니라, 지역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살려야 한다. 이른바 미국에서 출발한 적극적 평등실현(affirmative action)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교부금의 배분에 있어서도 기계적인 배분보다는 낙후지역의 배려,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배려, 교육의 형평성도모를 위한 배분원칙이 필요하며 절차적 참여와 배분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과 전문가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효율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해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형평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소위 교육자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사는 이들에 의해 자행된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온 나라가 치를 떨고 있다. 자칫 묻힐 뻔 했던 악취 나는 우리 사회의 환부가 한 젊은 작가의 소설과 영화인들의 노력으로 적나라하게 들어난 것이다. 도매금으로 또 한 번 교육자가 욕을 먹게 되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기관 종사자 100만 명에 대한 성범죄경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부연해야겠다. 왜냐하면 이 발표가 지금 당장 크게 불거진 성폭력 문제가 있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어감을 주기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병들어 있는 우리 사회 이 전수 조사는 이미 지난 5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1차 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기간에 이미 유치원, 학교, 학원 등 18만9759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102만6852명 중 본인이 동의한 85.2%인 87만4552명에 대한 조회가 완료됐으며, 일부는 현재 조회 중이다. 교과부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실시하지 못한 1만7891명(1.7%)에 대해서는 10월 중 직권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의 발표 타이밍이 미묘해서 교육현장이 온통 인화학교 교장이나 행정실장 같은 사람들만 있어 전수조사를 한다는 뉘앙스가 느껴지는 것이 무척 곤혹스럽다. 저항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잊을만하면 세간을 흔드는 뉴스 꺼리가 되는 모습을 보며, 필자는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다고 감히 단언하고 싶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도를 정비하는 등 온 나라가 나서서 법석을 떨곤 했지만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인면수심의 범죄행위를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가정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육현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중한 인적자원이자 그 하나하나의 유기체가 초(超)신성성을 갖고 있는 영성체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내일의 성인이 될 오늘의 우리 아이들이 바른 성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기관 외에도 아파트 경비 업무처럼 아이들과 직접적인 면대면 활동이 있는 종사자에게까지 취업 전 성폭력 범죄조회가 의무화되어 있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한 번이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말소 시효가 경과해도 교육기관이나 관련 기관 등에 재취업이 금지된다. 그리고 관계 법령에 의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원천적으로 교육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도화되고 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 등이 초등에서는 10시간, 중등에서는 11시간 이상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라고 본다. 어차피 제도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다. 한 쪽에서는 단단히 빗장을 채우고 있으나 한 쪽에서는 상업성에 찌든 성관련 사업과 상품이 쏟아져 나온다. 음란하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은 인터넷 동영상 자료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이 아무 제재 없이 횡행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학교 등 교육기관의 성교육 관련 내용이 시대사회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경청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도 학교 학생들에게는 '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보다 큰 문제는 성인들에게 있다고 본다. 성폭력은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 중의 하나라고 한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교정 기관이나 수사 기관 등에서 전자 팔찌를 채우고 처벌하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과 다른 특별히 해주어야 할 몫이 있다고 생각한다. 소우주인 우리 아이들이 일부 몰지각한 성인들에 의해 영혼이 황폐해지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영원한 불구가 되는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성인들에 대한 범국민적 교육 및 계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활용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효과성이 입증된 공익광고나 캠페인 등 각종 성인용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다 함께 중지를 모아야 한다.
교과서는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매체로서 학습 내용의 전달뿐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담아내는 변화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는 담을 수 있는 내용의 제약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 방법의 적용과 사회적, 학문적, 기술적 변화의 신속한 반영이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비해 디지털교과서는 학습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로서의 기본적 기능과 동시에 다양한 상호작용, 학습 관리 기능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개별학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전반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현실화를 위해 추진하는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이 ‘디지털교과서 개발·적용’이다. 디지털교과서는 기존 교과 내용에 다양한 참고자료와 학습지원 기능이 부가된 미래형 교과서로 개발된다. 정부는 디지털교과서의 성공적인 현장 적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 전략을 세웠다. 첫째, 디지털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 사용될 예정이다. 도입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디지털교과서가 학생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둘째, 사용자의 편의성과 활용성이 극대화된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할 계획이다. 최적의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 표준을 마련하고, 디지털교과서의 구조를 교과서 내용 자체, 멀티미디어 자료, 평가문항 등으로 계층화해 교과서 활용의 편의성 및 자료의 재활용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셋째,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 구현이 가능한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한다. 일반 PC는 물론 스마트패드, 스마트 TV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 구현 가능한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해 어떤 단말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스마트학습 모델 개발 및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디지털교과서 활용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다섯째, 법·제도를 정비해 디지털교과서 활용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상의 추진 전략을 토대로 정부는 2014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목을 대상으로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시작해, 2015년 고등학교 과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구체적인 개발 대상 학년 및 과목은 연구학교 운영 및 정책연구 결과,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결정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학교 현장에서의 효과적 적용을 위해 2013년까지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도록 추진하는 한편, 민간 개발자들의 질 높은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해 개발 표준을 제시하고 기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디지털교과서는 기본적인 학습 내용 외에 과목별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지원 도구와 학습자 수준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진자료,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의 멀티미디어 요소, 평가문항, 사전과 같은 참고자료를 통해 학습자의 흥미, 동기 유발 및 체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게 된다. 또한 시간과 장소, 사용자 단말에 상관없이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든 개인 단말기를 활용해 자신에게 맞는 학습 속도로, 원하는 내용에 접근해 개인화된 맞춤 학습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무거운 책가방에서 벗어나고 학부모들에게는 학습지와 참고서를 별도로 구입하는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미래의 학교현장에서는 스마트 교육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저소득층의 학습 결손 및 정보격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개발한 디지털교과서는 세계시장 펼쳐지는 인적자원의 다툼 속에서 창의적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매개체로써 우리의 교육에 창의성과 다양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큰 동력이 될 것이다.
지금 세계는 글로벌 경쟁시대로 치닫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국경을 뛰어넘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기업이 그 중심에 있으며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장래를 조망하면서 경제학자들은 21세기의 경쟁수단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면서 그 조직원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된다. 극단적인 세상을 초월하는 수행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직에서 나타나는 구성원 간의 신뢰, 정직, 고결, 결속 및 개방성 등이 바로 사회적 자본으로 지금까지의 경쟁력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었으나, 2만, 3만 달러 달성은 사회적 자본의 기반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주목할만하다. 국력(國力)만으로는 안 되고 사람의 인격에 해당하는 국격(國格)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수단이 변하면서 '우회축적(迂廻蓄積·round about accumulation)'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회축적이란 우회하여 축적된 힘을 발산하는 것을 일컫는다. 직접 가지 않고 우회하면서 큰 힘을 축적하여 그 힘을 발산하면 더 나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다. 맨손 노동에서는 우회 축적의 필요성이 떨어지겠지만, 자본재 산업과 더 나아가 기술.지식, 사회적 자본의 경우는 우회축적이 절대적으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런 우회축적 논리가 적용되는 예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된다. 졸을 주고 마, 포를 떼는 장기의 수나, 광고에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행위가 해당되며, 연구개발 투자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구슬을 위에서 아래로 굴리는데 직선코스와 원의 한 호인 사이클로이드 곡선 중 어느 코스를 택하는 것이 목표지점에 더 빨리 닿을까? 사이클로이드 곡선인 경우가 훨씬 빠르다는 것이 과학자들이 증명하는 것이다. 하늘에 떠 있는 독수리가 땅 위의 쥐를 잡는데 직선코스로 날아가서 잡는 경우의 최대속도는 시속 168km인데 반해, 아래로 강하하다가 우회축적 후의 최대속도는 320km나 된다고 하니 자연 속에 이루어지는 원리는 경탄할 만하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독일의 장인제도에서 독일국민의 우회축적 철학을 잘 엿볼 수 있다. 이 결과 독일에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500개나 된다는 것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또 독일회사의 평균 연령이 67년이고 가족소유 회사가 77%나 되며 매출의 수출비중이 51%로 다른 나라의 회사에 비해 확실한 경쟁우위에 있다. 우회 축적의 본질은 먼 후일의 번영을 위한 오늘의 희생이다. 장기목표인 비전을 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를 희생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일을 할 때 단기적 최적화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금 당장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를 위해 힘을 비축하여 결정적인 때가 올 때 이 축적된 힘을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특히 교육분야에 적용한다면 이 원리의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개개인이 지금 당장의 점수만을 위하여 문제 풀이식 교육에 치중하여 그 많은 시간을 학습에 투자하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사고는 닫힌 사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삶의 목표도 없이 떠도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몇 점 상승만을 노리는 교육보다는 사유와 반성적 사고를 착실하게 진행하여 개념을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문제풀이라는 실전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게 좋은 교육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모두 성급하다. 대학입시만을 향해 눈 앞의 점수가 아니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학생둘의 모습과 눈앞의 인센티브가 안 보이면 움직이고 싶어하지 않는 교육노동자의 삶은 피곤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것이다. 우회축적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다 더 멀리, 보다 더 깊게 세상을 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자료전의 화두는 ‘스마트’ ○…‘가상현실’, ‘QR코드’, ‘3D’, ‘스마트러닝’, ‘디지털교과서’…. 올해 전국교육자료전의 화두는 단연 ‘스마트 교육’이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환경에 따라 첨단 기기나 최신 콘텐츠 제작 등을 활용한 우수한 교육 자료들이 대거 출품됐다. 직접 시연해보고 조작해볼 수 있어 관람객들에게도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벌써 STEAM 교육 자료를!” ○…최신 교육 트렌드 반영도 빨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9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융합인재교육(STEAM)을 연구해 교육 자료를 개발한 교사들도 있었다. 박인아 서울 숭의중 교사의 ‘STEAM 기반 교육설계를 통한 스마트기기 창의․인성 국어 교수·학습자료’(국어)와 백종훈․김창호 양주백석중 교사의 ‘주택의 채광효율을 알아보기 위한 STEAM 교육자료’(실과(기술·가정)) 등이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체장애아도 성교육 필요해요” ○…영화 ‘도가니’로 아동 성범죄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은혜 용남초 교사가 ‘극놀이를 통해 배우는 정신지체학생의 활동 중심 성 자료’를 출품해 화제가 됐다. 정 교사는 “우리나라에는 장애아동을 위한 성교육 자료가 전무해 특수 교사로서 꼭 교육자료를 만들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교사의 작품은 주변의 특수 분야에 출품한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슈였다. 송태성 전주은화학교 교감은 “우리 학교 역시 지난해 성폭력 사건을 겪어 정 교사의 교육자료를 보고 크게 공감했다”면서 “아이들을 위해 섬세하게 만든 극놀이 교육자료를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도 선보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했다. 아태지역 교장들 “So Amazing!” ○…12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2차 아태지역 교장리더십 아카데미’(주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Turgunov Bahrom 교장(Specialized Secondary School number66)과 인도네시아 Christian Pramudana 교장(Darma yudha school-초·중등통합학교)은 전국교육자료전에 출품된 대한민국 교원들의 작품을 돌아보며 연신 “Amazing Work!”를 외쳤다. 그들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수업자료들은 처음 본다”며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놀랍고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아태지역 교장리더십 아카데미’는 2010년부터 아태지역 교장들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다양성교육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연수 프로그램으로 한국 참가학교들에게 아태지역 학교와의 교류 및 자매결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도교육정보원장 자료전 참관 ○…이번 대회에는 현장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돕는 시․도교육정보원장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황선준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장, 허봉규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한헌상 충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이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함께 자료전을 관람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16일 개막식 환영사에서 “역사 깊은 전국교육자료전을 통해 교총이 연구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교총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시․도교육연구정보원과 시·도교총과 연계를 강화해 전국교육자료전을 현장 연구의 중심으로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관복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장, 진익철 서울 서초구청장, 김철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과 한국교총회장단, 시·도교총 회장단이 자료전을 찾았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비리 사립학교 재단에 대해 시설개선비를 포함한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민원발생, 감사처분, 행정상 의무이행 소홀, 경영평가 하위 사립학교 등을 '관리대상 사학'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또 해당 사학에 대해서는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고, 비리가 드러나면 시설개선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이사장 직무집행 정지 및 이사 취임승인 취소, 학급 감축 등 조치할 방침이다. 경영평가 등급, 법정 부담금 부담 실적 등 법적 의무 이행 실태도 주기적으로 공표해 법인 운영의 건전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사학기관 보조금 사업의 부당한 신청과 위법한 집행을 막기 위해 모든 보조금 사업을 신청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위법 수의계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업집행계획서와 경쟁 입찰 근거서류를 사업집행 전에 제출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위법하게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사업의 보조금을 환수하고, 모든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교육청 위탁, 사학 시설공사 외부 감시단 운영 방안도 사학 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고, 사학 지원·지도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의 사학 비리 근절대책 마련은 일부 사학 비리가 사학 기관은 물론 공교육 전체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도내에서는 사립인 평택 A고교 법인이 특정 업체와 공사 계획을 체결하고도 공개입찰을 한 것으로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도교육청에 의해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역시 사립인 평택 B고교는 학생 기숙사 건립을 위한 도교육청 지원금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는 등 일부 사립학교가 도교육청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갖가지 문제를 일으켜 물의를 빚었다.
10월18일 진위중·고등학교(교장 권혁우)에서는 평택교육지원청 119교육지원단 교육컨설팅사업의 일환사업으로 창의성교육 “액션러닝(강사 : PTIA Communication 임제현)”에 대한 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정해관(도서관 및 기숙사)에서 있었다. 액션러닝은 소규모의 집단이 직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며, 그 학습을 통해 각 그룹 구성원은 물론 조직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자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학습팀을 구성하여 스폰서 또는 자기 자신이 꼭 해결하고자 하는 실존하는 과제를 팀 전체 또는 각자가 주체가 되어, 학습코치와 함께 정해진 시점까지 해결하거나 과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지식습득, 질문, 피드백, 그리고 성찰을 통하여 과제의 내용 측면과 과제 해결의 과정 측면을 학습하는 프로세스이다. 이에 액션러닝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습자들이 실제적 문제를 바탕으로 한 끊임없는 질문, 성찰, 토론 그리고 액션을 취함으로서 실제 현장 기반의 실시간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세상 변화가 무쌍하다. 사회변화 가운데 교육도 많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쌓여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그간 우리 교육은 수시로 변화의 길을 걸어왔다. 그 속에서 많은 이들이 혼란을 거듭하며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전 국민이 교육 전문가'를 자처하는 우리 사회지만, 과연 우리 교육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이름 아래 이뤄지는 개혁과 혁신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일까? 수많은 의문이 쉬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영국의 교육 현실을 진단한 '위기의 학교'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준다. 이 책은 지난 20여 년 동안 진행된 영국의 교육개혁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펼쳐졌는가를 생생하게 담고 있는 취재 보고서이다. 책은 1999년 9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Guardian)'에 연재됐던 탐사 보도 기사를 보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저자 닉 데이비스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그는 많은 혼란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교육이 실패한 이유로 `가난'을 든다. 영국 교육에 침투한 '경쟁과 시장의 논리'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은 일류 학교를 선택하고, 이류나 삼류로 전락한 학교들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다. 그러나 삼류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란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가정환경이 안 되거나, 교육에 대한 열정이 없거나, 다른 학교에서 문제아로 분류돼 퇴학당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이 학생들과 함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삼류 학교들은 눈물겨운 노력을 해야 했지만, 결국 학생과 학교는 교육 시장에서 외면 받고 마지막에는 사회에서 도태되고 말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교선택제를 실시해도 좋은 학교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이같은 문제는 똑같은 과제를 남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과 높은 등록금에 힘입어 나날이 발전하는 사립학교에 비해 공립학교는 그 반대편에서 점점 더 나쁜 수렁으로 빠져 들어갔다. 이같은 경쟁체제 속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편법과 술수, 부정행위, 비상식적 행동 등이 난무한다. 이러한 사실의 추적 끝에 저자는 교육정책을 정치적 이해에 따라 희생시켜서는 안 되며, 사회 계층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간 불평등과 재정 투자 부족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황폐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가난한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불평등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런던대 교육연구대학원에서 연구 중인 옮긴이가 책머리에 언급한 우리 교육의 한 단면이 새삼 새롭게 다가온다. `부의 양극화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라는 중요한 문제는 정작 외면한 채 온 사회가 지엽적인 부분에만 매몰돼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우리 교육의 미래가 어떤 위험에 처해있는지, 정작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고 보다 다수가 혜택 받는 정책이 무엇인지 영국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지금 상당수의 전문계 학교나, 농어촌 학교에서는 교육하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절반이 공부하는 전문계 고교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가? 그곳에 재학하는 아이들의 '희망과 미래는 무엇일까? 이 관심거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한 학생 한 학생이 중요한데 이들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면 이는 앞으로 우리가 포기한 만큼의 큰짐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전시교육청은 18일 들쭉날쭉한 학교시설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일반교실은 2시간까지 2만원, 2~4시간 3만원, 4시간 초과 3만원의 사용료가 부과되며, 시청각실은 시간별로 2만5000~10만원을 물도록 했다. 운동장은 맨땅이 2시간까지 3만원, 2~4시간 5만원, 4시간 초과 10만원이며, 잔디는 2시간까지 7만5000원, 2~4시간 10만원, 4시간 초과 20만원으로 책정했다. 체육관(강당)은 크기에 따라 시간별로 3만원에서 12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이나 생활체육으로 이용할 때는 30~50%를 감했으며, 냉·난방이나 조명시설 등을 사용하면 추가 징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공포한 조례 시행규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학교시설 이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는 늘어나고 있으나 학교마다 사용료에 대한 부과기준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조례에 따라 일선 학교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무소속 박원순 두 후보는 “내가 서울시정의 적임자”라며 자신만의 공약을 내놓았다. 한국교육신문은 이들이 제시한 교육공약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해 봤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출발점이 ‘무상급식’의 지원 범위와 시기에 대한 여야 이견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나경원 후보가 교육감의 주 업무인 교육개선 사업에 많은 공약을 내놓은 것은 흥미롭다. 나 후보는 ‘맹모안심지교’를 골자로 학교환경 개선사업 등에 1조원 이상의 투자를 제시했다. 체육관, 도서관, 교실 등 학교별로 편차가 있는 ‘교육 하드웨어’를 먼저 손보겠다는 것.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며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대한 ‘맞불’ 전략이다. 또 어르신 인력을 활용한 ‘등하교 안전도우미’를 도입하고, 학교당 2명인 학교보안관을 3명으로 늘리겠다고 내걸었다. 박원순 후보는 2014년까지 서울시 95만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초등 5, 6학년과 중1, 2013년 중2, 2014년 중3 순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도 추진, 서울시와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원하는 ‘희망학자금 통장사업’도 제안했다. 두 후보 공약에는 그러나 구체적 운영구상, 실행전략 등이 거의 없다. 나 후보의 ‘교육인프라 개선’은 전체 공약 중 1조원이라는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재원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전임 시장 사업 중 지속과 중단 여부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안전에만 집중해 교육 내용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후보는 무상급식 3030억원의 예산조달 방안으로 서해연결 한강주운사업 및 지천운하사업 등 토건성 사업 중단을 제시했으나 이를 중단해도 500억 가량이 모자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학자금 이자지원 및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예산도 93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자 지원은 서울시의회가 예산조달 문제 때문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던 정책이며,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은 서울시민 세금으로 타 지역 거주 학생 편의를 주는 것이므로 시민합의가 필요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강남·북 차등 없는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도 어떤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대구의 환경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책이 미비해 환경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북연구원(원장 이성근) 녹색환경팀 김희철 책임연구원은 17일 '대경 CEO 브리핑' 316호에서 '환경교육계획 수립으로 지역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자'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2010년도 대구시의 중학교 환경과목 선택학교는 전체 123개교 중 11개교로 8.9%에 불과하다"며 "사회 환경교육은 2007년 이후 교육인원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자연체험활동 중심의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환경교육기관 간 소통의 부재,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추진사업의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라며 "대구시의 환경교육예산도 2010년 4억9000만원에서 올해 3억9000만원으로 21%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환경교육의 체계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해 2008년 3월 '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하고 환경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했다"며 "대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사업에 대한 추진일정과 예산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관기관 간 협력과 소통,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ㆍ육성, 기업·공무원 환경교육 등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연구원은 "대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기존 시설과 운영체계의 정비가 선행돼야 하고 대구시, 교육청, 민간단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와 프로그램·시설 공유가 필요하다"며 "계획한 시책들을 중앙부처 추진사업과 연계하고 기업과의 협약, 프로그램 연계방안 등을 검토해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6일부터 학원들은 수강료 이외에 모의고사비ㆍ재료비ㆍ피복비ㆍ급식비ㆍ기숙사비ㆍ차량비 등 6가지 경비만 징수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학원비를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하고, 학원들이 공식 교습비와 별도로 각종 명목으로 받던 16개 항목의 기타경비를 수익자 부담 성격이 강한 6종만 인정했다. 특히 입시학원이 받아온 교재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첨삭)지도비, 온라인콘텐츠 사용비, 학원 운영비용 등은 기타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학원이 걷을 수 있는 기타경비는 ▲외부 공인기관의 모의고사 응시에 드는 모의고사비 ▲음악ㆍ미술 등의 실습 수업 재료비 ▲유아 대상 학원의 피복비 ▲유아 대상 학원의 급식비 ▲기숙학원의 기숙사비 ▲학원 차량 운영에 드는 차량비로 제한된다. 이 가운데 차량비는 8월 입법예고 당시에는 학원이 징수할 수 없는 기타경비에 포함됐으나 입법예고 기간 여론 수렴을 통해 별도 징수할 수 있는 경비로 인정됐다. 학원들은 교습비와 함께 6종의 기타경비를 시도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미 공포 시행된 학원법에 따라 영수증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또 학원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조회서와 학력증명서, 여권ㆍ비자, 외국인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 불법 과외를 신고하는 이른바 `학파라치'에게 주는 포상금은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늘어나고 학원ㆍ교습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약간 줄어든다. 단, 학파라치의 신고대상은 보통교과(논술포함)나 외국어교습으로 한정했다. 따라서 음악ㆍ미술ㆍ무용 등 예능교습이나 독서실, 진학지도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수석교사제와 주5일 수업제 본격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6개 법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에는 1명의 수석교사를 둘 수 있다. 수석교사는 4년마다 재심사를 받으며 매년 업적평가를 받는다. 수석교사의 수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시간은 2분의 1로 경감해 준다. 또 내년부터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주5일 수업제의 경우 전면 시행 여부를 각 학교가 지역 여건과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현재처럼 주5일 수업을 월 2회 시행할지 아니면 전면 실시할지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하면 된다. 월 2회인 경우 수업일수는 매학년 205일 이상, 전면 실시인 경우 수업일수는 매학년 190일 이상이어야 한다.
1973년 11월, 10월 유신에 반대하던 당시 이화여대생 4000명은 가두 행진에 이어 대규모 철야기도회를 연다. 이날 가두시위 맨 앞에서 학생들을 보호한 김옥길 총장(8대)은 학생회 간부들을 총장공관에 20일간 숨겨주기도 했다. 김옥길 총장이 보여준 그 모습에 감동해 “스승을 닮고 싶다”고 말하던 당시 총학생회장은 세월이 지나 제14대 이화여대 총장이 됐다. 1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바로 그 총장공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선욱 총장(59․사진)은 “이화의 가치는 스승과 제자 간 끝없는 신뢰”라며 “닮고 싶었던 스승처럼 ‘나눔과 소통’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 시대 스승과 제자 간의 신뢰는세계로 나아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모든 학생들이 입학부터 졸업한 뒤 사회에 정착할 때까지 밀착 관리해 주는 이화 케어 넷(Ewha Care Net)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풀 패키지 장학금제도, 미래여성학자 양성을 위한 대학원장학제도, 졸업 이후에도 취업, 경력관리, 법률 조언, 대학원 진학 등을 관리ㆍ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장학적립금 2097억원을 조성했으며, 장학적립금 연간 운용수익 60억원을 장학금으로 추가 편성해 2015년에는 총 410억원을 교내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빈곤과 가난의 나라인 한국에 몇 명의 서양 여성선교사가 자신을 희생하고 뿌린 씨가 바로 이화”라며 김 총장은 “그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제3세계 여성들을 위한 학위취득 지원 프로그램 EGPP와 함께 내년 1월에는 개발도상국 여성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인 비학위 과정‘EGEP’(이화 글로벌 임파워먼트 프로그램)도 신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 감사, 파주 캠퍼스 조성사업 철회 등의 어려움을 겪은 속내도 털어놨다. 김 총장은 “대학들의 적립금 문제가 이번 감사로 오히려 오해를 벗게 될 것”이라며 “요즘처럼 대학이 사회적 비난을 받은 적도 드문데 사회 발전에 큰 몫을 하는 만큼 대학에 격려와 지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지난 1년의수확으로 ‘한 명, 한 명 소통을 통한 만남’을 꼽았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이화가족 1만 명을 만나겠다는 생각으로 학생들의 시험기간엔 도서관을 찾아 간식을 나눠주고 격려도 했더니 학생들이 나를 ‘엄총’(엄마 총장)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며 “닮고 싶던 스승의 모습에 한 발짝 정도는 가까이 간 것 같아 가장 맘에 드는 별명”이라고 미소 지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화의 엄총’ 다운 수험생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리면서 비전에 맞는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세요. 글로벌 여성 지도자로 성장하고 싶은 여학생들은 이화여대에 와서 자신의 역량을 더욱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수능 출제와 연관한 EBS 문제집 70% 연계 공표 이후, EBS 교육 방송의 위상에 대한 논란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 사태를 바라보는 필자의 마음은 매우 무겁다. 사실 이러한 사태의 발단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주지하다시피, 오래 전 김영삼 정권에서 EBS 위성방송 출범한 이래로 새로운 정권은 하나 같이 EBS를 활용한 교육문제에 깊숙이 개입해왔다. 한데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휘두르는 이 EBS 활용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그 강도가 아주 파괴적이며 치명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수능 수리영역은 숫자만 바꾸어 출제하고, 언어와 외국어영역은 지문을 통째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민주적 자율 경쟁의 틀과 학습자 중심의 창의성 파괴, 그리고 공교육 황폐화를 자행하고 있다. 먼저 민주적 자유 경쟁의 파괴 양상을 살펴보자. 공영방송이라는 EBS가 거대 권력 기관화됐다.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BS의 사이는 호형호제의 사이를 넘어선 진한 혈육적 연대감을 보인다. 그러니 EBS는 그들 공권력을 등에 업고 사교육 기관보다 더한 영업 행태를 보이며 호가호위(狐假虎威)한다. 영업 노하우는 ‘땅 짚고 헤엄치기’이다. 불쌍한 중소 출판사들의 손발은 묶이고, 독점적 책장사에서 얻은 이윤에서 나오는 위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러한 공영방송의 관치적 작태는 금도(襟度)를 뛰어넘고, 도덕적 개념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달아났다. 아울러 학습자 중심의 창의력 파괴이다. 1994학년도 처음 시행된 수능은 이전의 학력고사가 배태한 주입식 교육의 폐단을 극복하고 학생의 능동적 창의적 사고 능력을 길러주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현상을 보면 오로지 쉬운 수능으로 변별력과 복합적 사고는 실종되고, ‘EBS 암기 수능’이라는 해괴한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다. 2011학년 수능을 준비하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EBS라는 특정 교재에 매달려 특정 지문을 수없이 반복하고, 특정 강의를 반복해 보는 형국이다. 무서운 집단화, 획일화의 횡행을 목도하고 있다. 이런 교육적 환경에서 스티브 잡스 같은 뛰어난 창의적 인재는 기대난망이다. 끝으로 공교육 황폐화이다. 공교육을 위한다는 EBS 활용이 공교육을 황폐화하고 있다는 말이다. 고3 교실은 EBS 교재로 넘쳐 난다. 교사들은 EBS 교재를 해설하느라 정신줄을 놓는다. 학습자 중심의 창의적 수업은 증발하고, 학력고사때보다도 더한 주입식 교육에 매달리고 있다. 교육과정은 실종되고 정규수업이든 방과후수업이든 EBS 교재와 그 해설 강의에만 매달린다. 교육방송의 활용이 공교육을 위축시키는 이 기막힌 사태를 교육 담당자들은 알고나 있는가. 이런 중차대한 문제와 더불어 현장에서 EBS 교재를 사용해 보노라면, 졸속 제작의 역력한 자취를 느끼게 된다. EBS 교재는 별도의 정오표 책자를 반드시 만들어야 할 정도의 오류투성이다. 학생들이 문제집과 정오표 책자집을 동시에 들고 공부하는 기막힌 현실이다. 문제 자체도 그 완성도가 낮아 학생들과 현장 교사들의 원망을 듣고 있다. 잠시라도 다루어 보면, 답지끼리의 간섭, 제시문과 '보기'의 유기성 부족, 제시문과 연관 없는 상식적 수준의 허망한 답지 해결, 답지 자체의 성립 불가능 등 수 많은 상황이 발생한다. 극소수의 편집 연구원과 늘상 ‘그 밥에 그 나물’인 매명(賣名) 의식 가득한 강사와 집필자들의 영향력 하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시간에 쫒겨 졸속으로 제작된 까닭이다. 결론이다. 정권은 사교육 문제를 EBS에게 더 이상 맡기지 말아야 한다. 사교육 문제는 큰 틀에서의 시스템의 문제이며, 학부모의 의식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당장 EBS는 입시 주도적인 역할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평생 교육이나 교양 제작과 같은 방송 설립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것이 EBS의 정체성이다. ‘사교육 잡으려다 외려 공교육 때려잡는’ 이 해괴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교훈을 교육 담당자들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교장에게 있어서 직무연수란 무엇일까? 업무의 연속이다. 새로운 충전이다. 일상을 벗어난 바람쏘이기일 수도 있다. 어떻게 마음을 먹는가에 따라 연수의성과는 달라질 수 있다. 새로움에 대한 도전을 좋아하고 리더십, 앞서가는 경영을 배우고 그것을 적용하기를 즐기는 필자. 이번의 '2011 중등 교장 선진리더십 직무연수'(2011.10.11~13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는연수의 즐거움, 교육에 대한 깨달음등 교장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연수 첫날, 수원에서 동료교장과 함께 승용차편으로 입소하였다. 생활관에 짐을 풀고 개강식장으로 향한다. 연수원 직원들이 연수 교장들을 일사불란하게 안내한다. 친절이 몸에 밴 듯하다. 주차장에서의 주차 안내,생활관 정문과 현관에서, 본관 정문에서 교통지도, 본관 현관에서 연수생 맞이하기, 강당에서의 등록안내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아마도 업무 분장이 되어 있나 보다. 부장을 비롯해 연구사, 주무관들이 반겨주니 여행의 피로가 풀리고 연수에 임하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게 한다. '저 분들이 직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수생을 환영해 주고 있구나!'하는 느낌을 받았다. 가식이 아닌 진정성을 느낄 때 사람은 감동하게 되어 있다. 강당에 들어가 지정된 자리에 놓여 있는 가방 하나! 그 위에는 이름표가 놓여 있다. 아니 웬 가방? 내용물을 살펴보니 연수교재, 타월, 수첩, 필기도구, 여행용 세면도구(비누와 비누곽,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때밀이 수건, 치솔 2)이다. 이것 하나면 2박3일을 충분히 지낼 수 있다.내용물도 그렇거니와 출퇴근용 가방이 마음에 든다. 교장의 품위를 생각해 교재를 들고 다니게 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다니게 한 그 마음 씀씀이를 칭찬하고 싶은 것이다. 연수교재(발행 정낙환 원장, 편집책임 김형석 교수부장, 과정담당 최성기 연구사)를 살펴본다. 2박 3일간의 연수 내용을 가늠해 보는 것이다. 이번 연수의 비전은 '학교 단위 책임 자율 경영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 경영능력 향상'. 첫째날 야간 프로그램 문화예술체험 초청공연 넌버벌 퍼포먼스 드럼캣 콘서트와 둘째날 외부 전문가 위탁 연수 8시간이기대가 된다. 교재 여백에 나온 '마음의 양식' 문구가 감동적이다.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장미꽃을 모을 수 없다'(필페이),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되고, 노력으로 성취되며, 오만으로 망친다'(관자), '한가한 인간은 고여 있는 물이 썩는 것과도 같다'(프랑스 격언), '살아 있는 실패작은죽은 결작보다 낫다'(버나드쇼), '사업을 좌우하여라. 사업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프랭클린). 문구 선택에 있어 세심히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인다. 마음에 들거나 나 자신에게 충고가 될만한 문장에 밑줄을 그었다. 제2청 고붕주 부교육감의 '바람직한 학교문화로서의 학교혁신' 특강 시간. 변화를 촉진하는 학교 경영문화, 통합적 경영문화, 봉사지향적 경영문화, 인간미 넘치는 경영문화, 현장 중심의 경영문화 등 5가지 강조사항을 들으면서 교장으로서의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였다. 문화예술초청공연은 교장들의 젊은 세대 이해라는 측면에서 그 시도는 좋았다. 그러나 비언어로 전달되는 스토리텔링이 부족하고 조명과 출연진들의 복장이 단조로워 콘서트의 열기에 몰입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아마도 무대, 공연장소 등의 여건도그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외부 위탁연수 엑스퍼트 컨설팅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듯 싶다. 강사의 수준이 교장들을 압도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고 그들이 준비한 강의안을 보니 교육현장에 적용될만한 것이 다수 있었다. 강사와 연수생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조별 협의시간과 발표시간을 가지니 지루하지가 않다.시간 가는 줄 모르고 8시간을 알차게 보내게 되었다. 둘째날 밤,2기 연수생 198명이 10개 분임으로 나뉘어 교육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이다. 생활관 213호에 들어가니 과일, 과일쥬스, 맥주, 안주 등이 준비되어 있다. 자기소개에 이어 학교현장의 문제와 대처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교장으로서 학교경영에있어 유념해야 할 사항이 대부분이다. 2박3일 연수기간이적당하다. 알찬 프로그램은 배운 내용을 학교 현장에 재접목하게 해 준다. 새로운 문화체험은 연수의 격을 높여준다. 개강식에서의색소폰 연주, 수료식에서의 연수생 색소폰 연주와 노래 제창 등은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 준다. 식당에서의 맛있고 영양가 풍부한 식사는 연수의 즐거움을 더해 준다. 귀가하기 위해생활관 정문을 나온다. "나의 작은 변화가 혁신의 시작입니다"라는 문구가 새롭게 다가온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지표가 '감동이 넘치는 연수, 섬기는 연수원'이다. 그들은 이것을 이미 실천하고 연수생들이 체감하게 하고 있다. 이제 연수를 마친 교장들이 선진 리더십을 발휘해변화와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
공공기관 이주가 시작되는 세종시로 전입을 희망하는 교원은 얼마나 될까.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세종시출범준비단이 제출한 ‘세종시 교원 전입 희망 조사 현황’을 근거로 “세종시 전입을 희망하는 교원은 3492명이지만, 내년 3월 첫마을 개교학교 교원 정원은 유치원 20명, 초중등교사 111명, 영양교사 2명 등 133명으로 26대1의 치열한 경쟁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공개한 ‘세종시 교원 전입 희망 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지역이 1337명으로 희망자 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충북 573명, 전남 537명, 경기 288명 순이었다. 반면 광주(3명), 제주(11명), 부산(29명), 서울·울산(각 35명)은 희망자 수가 적었다. 세종시출범준비단 관계자는 “오지발령이 없는 장점 때문에 광역시보다는 광역도 지역의 희망자 수가 많은 것 같다”면서 “2015년까지 지속적인 개교가 이뤄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선발하면 실질 경쟁률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출범준비단은 이전기관 대상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지만, 선발 원칙과 기준은 현재 협의 중이다. 이전기관 대상자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부처 공무원 중 아내 또는 남편이 교사인 자로 세종시 전입을 희망하는 자는 총 1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경기지역이 82명으로 많았으며, 서울·인천도 각 9명으로 수도권 지역의 이전기관 대상자 비율이 72%를 차지했다. 따라서 이전기관 대상자의 우선권이 확정되면, 수도권 지역의 상당수 교원이 세종시로 이주하게 된다. 권 의원은 “경쟁이 높은 만큼 확실한 원칙과 기준으로 투명하게 선발해야한다”며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전국의 좋은 선생님을 모시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전국 각지에서 전입이 예정되어 있고, 다른 지역과 달리 주택문제가 특수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빠른 시일 안에 인사를 확정해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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