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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문학회(회장 장세진)는 시인 정성수 전 전주송북초 교사와 수필가 전 군산남중학교 교사를 제3회교원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ㆍ현직 교원문인들로 구성된 문학단체 교원문학회가 수여하는 교원문학상은 회원이나 외부 필자중 최근 3년간 문학활동을 활발히 한 1인을 선정, 상패와 2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엔 동인지 인쇄비를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기금 수혜로 확보하게돼 2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정성수 수상자는 시인ㆍ아동문학가로 1947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났다. 1994년 서울신문으로 문단에 나왔고, 2010년 전주송북초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직했다. 최근 3년 동안 산문집 ‘365일간의 사색’(2016)과 시집 ‘꽃을 사랑하는 법’(2017)ㆍ‘혓바닥 우표’(2017)ㆍ‘사랑 앞에 무릎 꿇은 당신’(2019) 등 4권의 책을 펴냈다. 공저(6권)를 제외하더라도 그가 지금까지 펴낸 시집 등 저서는 57권에 이른다. 그뿐이 아니다. 정성수 시인은 전북중앙신문의 ‘난 동시가 좋아’를 비롯 7개 신문에 글을 집필ㆍ연재하고 있다. 또한 향촌문학회장으로서 초ㆍ중ㆍ고 학생 대상의 시조공모전을 개최해 교원문학회가 추구ㆍ지향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 서상옥 수상자는 시인ㆍ수필가로 1936년 전북 김제 출생이다. 2009년 월간 ‘한국시’와 2010년 ‘백두산문학’(시), 계간 ‘대한문학’(수필)으로 각각 등단했다. 1999년 군산남중학교 교사로 퇴직했다. 최근 3년 동안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2016)ㆍ‘천국에는 전화가 없나요’(2018) 등 두 권의 수필집을 상재했다. 2009년 70대 중반의 나이에 시와 수필로 각각 등단해 10년 동안 4권의 시집과 5권의 수필집을 펴냈으니 왕성한 필력의 활동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한편 제3회교원문학상 시상식은 5월 11일(토) 오후 5시 전주역 앞 초원갈비에서 열릴 예정이다. ‘교원문학’ 제4호 출판기념회를 겸한 이날 시상식에선 제3회전북고교생문학대전 수상 학생 및 지도교사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진다. 정성수 수상자 서상옥 수상자
최근 교육부가 ‘2019~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시행계획’을 수립‧발표했다. 4년제 일반대 158개교가 대상이며 이중 45개교는 사범대 설치대학이고 113개교는 미설치 대학이다. 역량진단 결과는 일반대학의 사범대, 교육학과, 교직이수 과정 등의 정원 감축 자료로 활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를 과거 수직적 ‘평가’에서 수평적 ‘역량진단’ 개념으로 전환해 국가 수준의 진단과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 등의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교육여건 지표를 대폭 줄이고 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올해에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의 주요 방향을 지표에 반영했다. 수직적 평가에서 역량진단으로 전체 진단 대상인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중 교육과정(세부교육과정, 수업, 학생, 교육실습) 비중을 기존 30%에서 50% 내외로 높였다. 교육과정 영역은 초·중·고교 수업환경 등 교육현장 이해도, 미래 교육환경 변화 대응력, 교직 인성·적성 함양 등을 위한 체계적·효과적 교육과정 편성·운영 여부를 주로 진단하게 된다. 교육부는 역량진단 결과를 분석해 대학에 제공하고 정량지표의 산출 방식을 사전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대했다. 또 신설지표 예고제를 도입해 새로 포함되는 지표는 최소 1년 전에 안내하고 발표 이후 실적만 점검하되 그 배점도 최소화 했다. 이번에는 교육시설의 확보·활용, 장애학생 선발·지원 노력,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실적, 평가결과 환류 노력 등이 신설지표로 반영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관별 결과 분석 자료 제공, 컨설팅 실시 등 피드백 체제를 강화하고 정량지표 산출 방식 등을 사전에 공개해 투명성·객관성을 강화했다. 이번 일반대 진단이 마무리되는 2021년에는 결과에 따른 등급별 후속조치를 실행한다. 진단 결과 A·B등급(1000점 만점·700점 이상) 현행 유지, C등급(600점 이상~700점 미만) 교직 이수 정원 30% 감축, D등급(500점 이상~600점 미만) 50% 감축, E등급(500점 미만)은 교원양성 학과·과정이 폐지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교원양성기관 난립과 행정체제 미비로 교원자격증이 남발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런 의미에서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교원양성기관의 질 제고와 교원의 질 향상이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기제(機制)다. 과거 상대적 개념의 ‘평가’에서 절대적 개념의 ‘역량진단’으로 방향을 튼 것도 바람직하다. 정원감축‧학과 폐지 능사 아냐 다만, 정원감축, 학과·과정 폐지 등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페널티를 주기 위한 ‘선발적 평가’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발달적 평가’를 지향해야 한다. 우수 기관에는 인·물적 지원을 늘려주고 미흡한 기관에는 장애 요인을 제거해 보다 진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30%·50% 등 일률적 비율의 정원 감축, 학과·과정 폐지라는 외재적·강제적 제재보다는 교원양성기관 역량 함양이라는 내재적·자율적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 특히 정원 감축은 치밀한 검토와 중장기적 교원 수급 추이 및 대책과 연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저출산 인구절벽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 수 감소를 교원 수 감축과 단편적으로 연계해선 안 된다. 지난해 초·중·고교 기간제 교사수가 정원의 10.2%나 되고 학급당 학생 수, 과밀 학급수도 OECD 국가 평균보다 많은 편이다. 정규 교원 수를 증원해 교육의 질 제고를 모색해야 한다. 교원양성기관의 주기적인 역량진단은 바람직하다.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공적 사명 제고와 정체성 확립을 위해 옥석(玉石)을 가리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처럼 교원양성기관의 질은 교원의 자질과 직결된다. 교원양성기관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교원을 양성하는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지고 있다. 이번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이 교육부 의도대로 ‘미래 교육을 책임질 예비교원 양성을 위한 밑거름’으로써 혁신의 새로운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3월 학기 초부터 시작된 아이들과의 진학상담이 4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매일 상담을 하고는 있지만, 아이들과의 상담 시간이 딱히 정해진 것은 없었다. 대략 1시간 정도. 퇴근 전까지 진학상담만 하는데 고작해야 2명 또는 3명이 전부였다. 갑작스레 상담을 청하는 아이 아이들 대부분이 자신의 대학과 학과가 결정돼 다행이었지만, 일부는 아직 진로가 결정되지 않아 갈팡질팡하고 있기 마련이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2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이 워낙 좋지 않아 대학에 가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경우도 있다. 그간 공부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울먹이는 아이도 있었다. 5교시 쉬는 시간, 한 여학생으로부터 긴급 상담 제안을 받았다. 상담을 청하는 아이의 표정이 워낙 심각해 보여 상담 제안을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정규 수업이 끝난 뒤, 그 아이와의 상담 시간을 잡았다. 상담 시간 그 아이는 학기 초 나눠 준 생활기록부를 꺼내 놓으며 현재 자신의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는지를 다짜고짜 물었다. “선생님, 제 성적으로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 줬다. 이야기인즉슨, 2학년 2학기 때까지의 교과 성적만으로 도저히 대학을 갈 수 없다고 판단한 부모님이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할 것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심한 꾸지람은 3학년이 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자신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우선 그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살펴본 결과, 교과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그 아이의 교과 성적은 부모님이 화를 내기에 충분할 정도로 저조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의 생활기록부 비교과 내용(봉사활동, 진로 활동, 자율활동, 수상, 교과 세부 특기 사항 등)이 생각보다 잘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문득, 이것이 이 아이에겐 한 가닥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교과는 이 아이가 목표하는 대학에 합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성적이었지만…. 지난 3월 학부모 총회 때, 한 학부모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던진 말이 생각난다. “선생님, 제 아이가 성적이 안 좋은데 수시모집 지원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아직 우리 주변에는 교과 성적이 좋지 않으면 수시모집엔 지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의외로 많다. 따라서 진학담당교사들은 기회가 되면 학부모에게 수시모집 전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폭넓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부모들과 소통이 중요한 이유 ‘나무(교과 영역)만 보고 숲(비교과 영역)을 못 보는 식’의 수시모집 이해로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학생과의 상담도 중요 하지만 학부모와의 상담이 선행(先行)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담이 끝난 뒤 부모님과의 상담을 약속하며 그 아이를 돌려보냈다. 2학년 때까지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던 그 아이가 3학년에 올라와 10시까지의 야간 자율학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됐다. 수시모집 전형을 잘 알지 못한 부모의 말에 하마터면 대학을 포기할 뻔했던 그 아이는 한 가닥 희망을 얻은 듯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교무실을 빠져나갔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 및 산업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다. 첫 번째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이로 인한 인구감소다. 인구감소는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요구한다. 생산가능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위축, 복지비용의 증가와 대학 입학자원 감소 등이 그것이다. 둘째, 이에 더해 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산업변화는 고용환경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신산업 등 새로운 일자리도 있지만 AI, 스마트팩토리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 기회는 줄어들고, 전직 등으로 교육훈련 부담은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장‧단기적인 고용환경 변화는 피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고 이에 대한 대책의 성공여부는 생존의 갈림길을 결정할 것이다.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된 역사 한국폴리텍대도 귀로에 서 있다. 과거와 같은 제조업 대량생산체제 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방식으로 미래를 맞아야할 것인가, 변화를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인가. 한국폴리텍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의 기회를 가졌다. 그런 자리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드린 의견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한국폴리텍대는 우리나라 산업성장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1968년 국립중앙직업훈련원(현 한국폴리텍Ⅱ대학)이 설립된 이후 70~80년대 제조업 중흥의 기반이 된 인재양성기관으로 발전했다. 기간산업 지원, 높은 취업률,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적 목적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받아왔으나, 입학자원 모집과 학위과정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는 명분 등으로 직업훈련기관에서 대학으로 변화해온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특히 입학자원 모집이 중복되는 전문대학의 시선이 따갑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와 미래변화에 대해 몇 가지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대학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대졸 입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베이비부머 교육훈련과정이 설계되는 전통적인 양성교육 체제를 벗어나 다원화된 입학자원 체제에 맞게 개편돼야 한다. 입학자원 모집전략을 기존 대학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입학자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범 대학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변화 통한 새로운 도약 모색 둘째, 직업교육플랫폼 대학으로의 체제개편이다. 전통적인 학사운영보다는 시공간 제약 없이 현장의 경험과 대학 내에서의 교육훈련이 유연하게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 RPL이나 과정평가형 자격 등이 제도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NCS가 현장경험과 자격, 학위를 연결하는 표준척도가 될 수 있다. 셋째, 개방형 캠퍼스로의 활용이다. 전국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의 교육과정과 인프라를 지역 교육기관 등에 제공하는 것이다.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실습실을 갖추고 고교, 타 대학, 기업 등에 단기 집중 교육과정으로 교육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100% 호텔식 기숙사 환경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위한 혁신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과도한 교육시수, 교원에 대한 낮은 처우 등 제도적 박탈감은 조직발전에 장애요소다. 적정한 수준의 교육훈련 시수와 보수, 지원환경이 뒤따라야 지속적인 자기 혁신을 통해 조직의 혁신이 완성될 수 있다.
3‧1운동과 그 정신이 우리교육에 미친 영향과 교육사적 의미 탐색 역사 속 다양한 인물 통해 교육 병폐의 뿌리와 희망의 근원 찾길 졸업장 찢고 만세 외친 열세살 아이들…역사의 주역임에 틀림없어 1919년 기미년의 의미는 다양하다. 3‧1독립만세 함성 속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태어나던 이해 1월 6일에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사망했다. 루즈벨트는 20세기 미국의 첫 대통령으로서 태프츠-가츠라 밀약(1905)을 지휘해 조선의 주권을 일본에 넘기는데 앞장섰고,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외국 공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주조선 미국공사관을 철수시켰던 인물이다. 자신의 뒤를 이어 1908년 선거에서 윌리엄 태프츠가 제27대 대통령에 당선되는 길을 열어줬고 태프츠는 대통령에 취임한 1년 반 후에 강행된 일본의 조선강제병합을 축하했다. 19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생 진보당 후보로 나선 루즈벨트와 집권 공화당 후보였던 태프츠가 경쟁하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알려진 대로 그가 1차 세계대전의 종전 즈음에 선언한 민족자결주의는 3.1운동의 사상적 배경이 되기도 했고 그의 프린스턴 대학 제자 이승만은 그로 인해 유명세를 얻어 훗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다. 루즈벨트에게 일본의 강제적 조선침략이 지닌 부당성을 알리고자 노력했던 고종은 루즈벨트가 사망한 15일 후인 같은 해 1월 21일에 붕어했다. 그의 아들 영친왕의 결혼식을 앞둔 갑작스런 죽음이었고 커피를 좋아하던 고종황제이었기에 커피독살설이 제기됐다. 태프츠의 축하 속에 일본의 초대 조선총독에 취임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도 같은 해 11월 3일에 죽었다. 역사책 속에 등장하는 의미 있는 인물들이 사망하고, 붕어하고, 죽었던 시간이 1919년이었다. 역사는 이렇게 같은 시기에 발생하였던 자연인의 죽음조차 다른 용어들로 표현한다. 이탈리아 역사학자 크로체의 표현대로 “모든 역사는 현대사”이며 인간이 서술하는 모든 역사에는 어느 정도의 창작적 요소가 가미될 수밖에 없다. 역사는 그래서 늘 새롭고, 그래서 의미가 늘 새로워지는 생물과도 같다. 우리는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았다. 3‧1운동 100년을 기념하는 많은 행사와 출판이 이어지고 있다. 3‧1운동은 지금도 새롭게 이해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아야 할 20세기 우리 민족사의 큰 발자국이었음에 틀림없다. 100년이 지난 먼 훗날 3‧1운동이 어떤 의미로 역사책에 남아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함께 궁금한 것은 3‧1운동, 그리고 3‧1운동 정신이 지닌 교육사적 의미이다. 우리의 근대교육이 만들어지고 성장하는데 3‧1운동이라는 사건과 그 정신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즈음에서 우리가 다시 읽어봐야 할 자료가 하나 있다. 드라마 ‘미스터션사인’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의병사진의 촬영자 캐나다출신의 영국기자 프레데릭 맥켄지. 그가 3.1운동 당시 직접 목격하거나 목격담을 토대로 쓴 Korea’s Fight for Freedom(1920년 출간)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3월 1일은 토요일이었고, 다음날은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3월 3일에는 고종황제의 국장이 거행된 인산일(因山日)이었다. 독립만세운동의 열기가 가라앉은 듯 조용한 며칠이 지나고 있었다. 당시는 일본식 학제 하에서 졸업식 시즌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거부로 졸업식이 열리지 못했는데 어떤 한 초등학교에서 졸업식이 열리게 됐다. 많은 관리들과 저명한 일본인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식이 시작됐다. 소중한 졸업증서가 졸업생들에게 수여됐다. 열두세 살 정도 돼 보이는 졸업생 대표가 선생님들과 학교 당국에 감사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 앞으로 나왔다. 그 아이는 예의가 몸에 배어 있었다. 몸을 굽혀 공손히 인사를 했고, 모든 문장에 경어가 묻어 있었다. 내빈들은 만족했다. 연설이 끝날 즈음이 됐다. 그 아이는 결연히 말했다. “지금 꼭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변했다. 그는 몸을 곧게 폈고,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다. 지금 그가 외치려는 소리가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라고 소리를 치며 그는 교복 속에서 태극기를 꺼냈다. 태극기는 지니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때였다. 그런 태극기를 흔들며 그는 소리쳤다. “우리나라를 돌려주시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모든 아이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며 옷 속에 숨겨왔던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소리쳤다. “만세! 만세! 만세!” 그들은 이제 놀라서 소스라친 일본 내빈들 앞에서 소중한 졸업증서를 찢어 집어던지면서 보무도 당당히 교실을 나갔다. 우리 교육 100년의 기억 속에 이처럼 감동적이고 벅찬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을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들이 열두세 살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감동은 커진다. 이들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처럼 독립된 국가, 경제 강국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게 됐을까? 숙연해지는 역사의 한 장면이다. 맥켄지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이 장면이 지닌 의미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요구한다. 졸업식장에서 일본어로 된 졸업장을 찢고 태극기를 흔든 이 아이들이 이 장면의 주인공들이고 3‧1운동의 주역들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들이 지난 100년 동안 우리 교육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들이 졸업식장에서 보여준 멋진 정신이 우리 교육을 지배하는 정신으로 계승돼 왔을까? 과연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왔을까? 아니다. 이들 3‧1운동의 주인공들은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고, 일본 총독부나 지방 면사무소의 서기로 취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독립을 외친 그들에게는 아마도 금융조합이나 조선은행의 직원이 되고 근대식 학교의 교원이 되는 길도 막혔을 것이다. 평범한 삶조차 허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 뿐 아니라 그 후손들 운명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 식민지 지배기간 동안 슬프게도 그 이후 오랫동안 그와 그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근대가 주는 온갖 혜택을 멀리한 채 살아가야 했을 것이다. 반면에 당시 자신이나 부모의 판단으로 그 위험한 졸업식에 참여해 독립을 외치지 않았거나, 졸업식에 참여는 했으나 졸업장을 찢지 않았던 어린이가 있었다면 그에게는 상급학교 진학과 근대적 제도에의 진입이 허용됐을 것이다. 역사적 장면의 주인공은 졸업식 참석 영웅들일지 몰라도 우리 역사의 주인공은 그들이 아니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100년은 아마도 역사적 장면의 주인공과 실제 역사의 주인공이 같지 않은 시대였다. 우리는 우리가 크고 강하게 기억하는 이 역사적 장면의 바탕이 된 숭고한 정신이 이끄는 시간을 살아오지 못했다. 그 정신은 다름이 아니다. 교육의 장에서 공적인 이익과 사적인 이익이 충돌했을 때 공적 이익을 위해 사적 이익을 잠시 내려놓는 정신이 그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런 정신이 조금이라도 살아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물론 가장 아름다운 교육은 공적인 이익과 사적인 이익이 충돌하지 않는 교육이다. 내가 추구하는 이익이 공동체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피교육자들의 삶이 그 안에서 존중받는 그런 정상적인 교육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중한 꿈이다. 3‧1운동 100년을 기념하며 한국교육신문이 기획한 이 연재는 바로 우리 교육 100년의 역사를 더듬어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탐색하는 것을 지향한다. 근대 100년의 역사를 살았던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우리 교육의 현재를 구성하고 있는 병폐의 뿌리와 희망의 근원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소개되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알려진 인물과 숨겨진 인물, 저항의 삶을 살았던 인물과 순응의 삶을 살았던 인물, 남성과 여성,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 교육자와 비교육자로 구분되지는 않을 것이다.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구획 지어진 삶보다는 경계선상의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교육으로 만들어진 나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교육 없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는 없었음은 분명하다. 밝은 미래로 가는 우리의 길을 찾는 일 또한 교육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지난 100년의 부정적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 100년의 경험이 주는 시그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연재에 참여할 필진은 김경일(한국학중앙연구원‧사회학) 교수, 오성철(서울교대‧교육학) 교수, 이윤미(홍익대‧교육학) 교수, 그리고 이길상(한국학중앙연구원‧교육학) 교수 4명이다. 다루게 될 인물에는 윤정원, 박에스터, 최은희, 최용신, 로제타 홀, 엘리자베스 쉐핑, 이승훈, 남궁억, 유영모, 김교신, 방정환, 김창숙, 장리욱, 차미리사, 유진오, 안호상, 유억겸, 오천석, 이만규, 황의돈, 최승희, 백용성, 최현배, C. I. 맥클라렌, A. 크로프츠, 上甲米太郞, 田部井順次, 伊藤勇, 越河繁明 등이 포함돼 있다. 이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한국교육 제4의 길을 찾다’ 저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3‧1운동과 그 정신이 우리 교육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본지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우리 교육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탐색해보는 연중 특별기획 ‘3‧1운동 100년 미래교육 100년-교육사람’을 시작한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사회 각계에서 3‧1운동의 의미를 찾는 기념행사와 기획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3‧1운동은 지금도 새롭게 이해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아야 할 20세기 우리 민족사의 큰 발자국임에 틀림없다. 본지 기획 ‘3‧1운동 100년 미래교육 100년-교육사람’은 근대 100년의 역사를 살았던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우리 교육의 현재를 구성하고 있는 병폐의 뿌리와 희망의 근원을 찾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인물 소개는 3‧1운동의 영웅으로 명확하게 알려진 사람부터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새로운 인물에 대한 발굴까지 폭넓게 이뤄질 예정이다. 저항의 삶을 살았던 인물과 순응의 삶을 살았던 인물, 남성과 여성,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 교육자와 비교육자를 가리지 않고 우리의 근대교육이 만들어지고 성장하는데 영향을 준 인물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색한다. 연재에 참여할 필진은 이길상 한국학중앙연구원(교육학) 교수, 김경일 한 국학중앙연구원(사회학) 교수, 오성철 서울교대(교육학) 교수, 이윤미 홍익대(교육학) 교수 4명이다. 필진을 대표해 이길상 교수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과정에서 교육과 관련해 활동했던 다양한 인물들의 행적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교육적 의미를 찾아볼 것”이라며 “이러한 다양성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토대가 됐으며 지금의 한국사회를 만드는 데 다리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 없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었음은 분명하다”며 “지난 100년의 부정적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 100년의 경험이 주는 시그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상호)는 4월 12일(금) 전교생을 대상으로 1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 금번 체험학습은 학년성을 고려하여 유치원 및 1~2학년은 대구달성공원에서, 3~6학년은 한국 정신 문화의 수도인 안동 유교랜드와 온뜨레피움을 견학했다. 안동 유교랜드는 한국 정신 문화의 뿌리인 유교문화를 스토리텔링화한 테마파크형 체험 전시 센터로 타임터널을 통해 도착한 과거 16세기 안동 대동마을을 배경으로, 선비의 성장과 삶의 일상을 소년선비촌, 청년선비촌, 중년선비촌, 노년선비촌의 6개관을 체험하며 어려운 유교문화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체험관이다. 학생들은 유교랜드에서 전문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유교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선비의 일생 알아보기, 나의 뿌리를 찾아보는 족보 찾기, 성인 통과의례 체험하기, 과거시험보기, 전통 악기와 놀이 등 선비 문화를 체험하며 유교문화에 대해 한 발짝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3~6학년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한 정호엽 교감선생님은 “이번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한국 정신 문화의 뿌리인 유교문화를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체험학습이었어요. 유교문화를 스토리텔링한 테마파크형 체험 전시관에서 유교의 근본사상인 충, 효, 인, 의, 예, 지, 신의 의미를 살펴보고 좀 더 진지하게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 같아요. 또한 온뜨레피움에서 다양한 식물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생명의 신비와 고마움을 알게 된 것 같아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우와 코니랑 네오다!' 아침 등교길에 아이들의 눈에는 반가운 캐릭터들이 들어왔다. 아이들은 저마다 캐릭터를 껴안거나 하이파이브 하며 즐겁게 등교하는 모습이었다. 수원 명당초등학교는 11일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학생들이 즐거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설레는 등굣길 아침맞이 행사’를 실시했다. 명당초 교장(신영미)과 교무부장(조윤섭)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카카오프렌즈 네오와 라인프렌즈 코니 인형 탈을 쓰고 학생들에게 반갑게 아침 인사를 하고, 힘찬 하루를 위한 하이파이브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인형 탈을 보자 신나서 학교로 뛰어왔고, 귀여운 탈의 재롱에 웃음이 만개한 아침이었다. 학생들을 데려다주던 학부모들도 즐거운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으며, 학생들은 귀여운 네오와 코니를 쓰다듬고 끌어안아 주었다.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등교맞이 행사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행사용품(탈인형)을 대여 받아 실시하였다. 명당초등학교 신영미 교장은, “새 학기 학생들의 적응을 위해 전교직원이 함께 아침맞이 활동을 진행해왔다. 명당초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즐거운 아침행사들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명당초등학교 3학년 학생 강준서는 “학교에 오는데 인형 탈이 반겨줘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오늘 하루를 즐겁고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명당초등학교는 신학기 3월부터 학생들의 활기찬 아침을 위해 전교직원이 아침맞이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령고(교장 한승택)는 4월 10일(수) 세미나실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3학생들을 대상으로 2020학년도 고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고교입학 설명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본교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서령중학교 3학년 학생과 담임 선생님들로 모두 17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한 시간 동안 실시된 이날 행사에서 본교 신현욱 교감 선생님의 개회사에 이어 최진규 입학홍보부장의 특강이 있었다. 최진규 교사는 이날 강연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3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서령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번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설명을 잘 듣고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중학생은 “서령고가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의 모습과 교육과정 및 대입전망에 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입학할 고등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령고는 앞으로도인근 소재 중3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같은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나갈 예정이다.
12일(금), 저녁 7시 고3 학부모 대상 입시설명회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입시설명회는 ‘대입방향과 고교 로드맵 이야기’를 주제로 강원도 교육청 소속 대입지원관인 김혜란 강사의 특강이 이뤄졌다. 신학기 처음으로 실시된 이날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2020학년도 입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2020 대학입시 주요정보 수시대학입시특징, 대학입시 준비전략 등)를 경청했다. 그리고 입시설명회 후에는 학급별 담임 선생님과 대입 상담을 실시하였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당·정·청이 중앙정부와 시·도가 반반씩 예산을 부담하고 국고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방안의 안정성이 부족하다며 개선을 요구했고, 교육감들은 일단 방안을 수용했지만교부율 인상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정책위원회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 교육부 발표대로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1년 전면시행하기로 했다. 소요 예산은 올해 2학기에는 3856억 원, 내년에는 1조 3882억 원, 내후년에는 1조 9951억 원이다. 재원은 국가와 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까지 지자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을 50%씩 부담하기로 했다. 국고 지원분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실소요예산을 산정해 별도로 교부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2학기에 필요한 고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 전면시행하는 202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1019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요 예산 총액은 1조 8932억 원이다. 이 중 절반인 9466억 원을 국고와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된다. 현재 국고에서 1481억 원, 시·도교육청에서 5388억 원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부담분은 국고가 7985억 원, 시·도교육청이 4078억 원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당·정·청의 방안이 발표되자 교육계에서는 일제히 논평을 내고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증액교부는 일시적인 방안이 될 수밖에 없고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찬성한다”면서도 “안정적이고 항구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재원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교총은 “여타 교육예산의 축소 등 풍선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임기내 완성에 치중하기 보다는 중장기적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5년 이후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분담계획도 불분명해 상당한 갈등이 우려된다”며 “예산 부담주체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도 논평을 내고 재원 마련 방식에 우려를 표명했다. 전교조는 “1조 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시·도 교육청이 마련해야 하는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시·도교육감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거나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과거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권한은 쥐고 재정만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도 없다”면서 “교육재정까지도 과감하게 이양한 후에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누리과정 때처럼 생색은 국가가 내고 부담은 전국의 수많은 유·초·중 학생들이 지는 형태가 다시 나타나서는 곤란할 것”이라면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고정 비용, 통상 10%가 넘는 국가위임사무 예산을 제외한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부담하면 학교 기본운영비가 감축돼 교육의 질이 피부에 와닿게 저하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발표한 내용은 고교 무상교육의 완성과 초기 정착을 위한 5년간의 지원방식과 규모로서, 5년간만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속적 시행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1%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정·청 협의에서는기재부의 반대에 막혀 이 방안은 채택되지 못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당초 10일 내기로 한 논평을 두 차례 미루면서까지 고심한 끝에 11일 오후 늦게 논평을 내고 “잠정적으로나마 재정적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원을 분담하고자 한다”며 당·정·청 방안을 일부 수용했다. 그러나중학교 의무교육을 시행했을 때 증액교부금을 지원하다가 완성년도 때 교부금 비율을 인상한 사실을 언급하면서“당·정·청은 고교무상교육이 완성되는 때년까지 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안정적 재원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요구하며 기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당·정·청은 2024년까지 분담을 제시했지만, 고교무상교육 완성년도는2021년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지원자들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자사고와 일반고를 함께 후기전형에 선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11일 홍성대 산상학원 이사장, 최명재 민족사관학원 이사장과 자사고 지망 학생·학부모 등 9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작년 12월 정부는 자사고·외고 폐지 대선 공약에 따라 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를 일원화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 80조에는 선발 시기 일원화를, 81조에는 이중지원 금지를 명시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지난해 2월 해당 조항이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평등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과 법령 효력정치가처분신청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6월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헌재는 이날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다만, 동시선발을 규정한 80조에 대해서는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의견이 많았지만,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합헌 의견을 낸 유남석,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재판관은 “국가가 후기학교로 자사고를 정한 건 재량권한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반면, 위헌을 낸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고교서열화 완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인데, 동시선발 조항은 손쉬운 자사고에 대한 규제를 택해 전체 고교를 하향평준화시킬 수 있다”며 “동시선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 학교법인이 침해받는 사익이 훨씬 커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앞으로 자사고는 현행과 같이 일반고와 함께 후기전형을 유지하고, 지원하는 학생도 양쪽에 이중지원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헌재 결정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입 동시 실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도 입장을 내고“자사고의 설립 취지와 입지가 약화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 우려된다”며 “전기 선발이라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자사고로 전환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인재 양성에 헌신해 온 학교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지정 평가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갈등과 충돌이 더 격화될 우려가 높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이번 결정으로 정권에 따라 학교제도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면죄부를 준 게 된다면 앞으로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더욱 약화되고, 교육법정주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헌재 결정을 빌미로 자사고를 일방적, 일률적으로 폐지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지원을 통해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도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사고 폐지를 위한 급진적인 정책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교육 불평등과 고교서열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자사고가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이라며 “자사고를 폐지하더라도 과학고나 영재학교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강남8학군이 부활할 것”이라고 했다. 사교육계에서도 이날 결정에 대해 지역 내 명문 일발고로 쏠림이 가속화하고 명문 일반고가 있는 교육 특구로 이동 현상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반면 재지정 평가로 가장 큰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원 학생이 떨어져도 일반고를 중복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둠으로써 여전히 자사고 등의 학교가 학생 선점권을 갖게 한 부분은 일반고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도“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특혜”라며 “정부는 자사고 등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10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수석교사 재심사 기준 관련 건의서를 제출했다. 수석교사를 재심사 할 때 관련 법령에 근거한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교육부의 ‘2019년도 수석교사 재심사 기본계획’ 등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석교사 재심사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수석교사 임용 등)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7(수석교사의 임용제한 등)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진행된다. 재심사 기준과 평가 내용은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다. 재심사 기준은 ▲4년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평가 결과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력, 성적조작 비위 관련 여부 ▲그 밖에 수석교사로서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등 4가지다.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는 업무수행태도, 업무실적 및 업무수행능력, 동료교사 만족도 등을 통해 이뤄지고, 연수실적평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 이수실적을 바탕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관계법령에서 수석교사의 재심사 기준 및 내용에 대한 추가 권한을 교육감에게 재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법적인 근거 없는 재심사 기준을 추가,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광주교육청은 2015년 수석교사 재심사에서 2차 역량평가에 면접을 추가했다. 당시 재심사 대상자 14명 가운데 9명이 탈락했다. 탈락자 중에는 재심사 규칙에 따라 실시한 업적평가에서 400점 만점에 394.8점을 받은 수석교사와 교육부장관·교육감 표창을 받은 수석교사가 포함돼 있었다. 광주교육청은 교육부 매뉴얼의 구절 ‘수업전문성과 동료교사 지도, 학생지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심사방식은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을 2차 역량평가의 시행 근거로 제시했다. 교총은 “해당 교육청은 2013년도 신규 수석교사 선발부터 1차 지필평가 통과기준을 60점에서 80점으로 상향하는 등 수석교사제 자체를 축소하려는 듯한 정황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도교육청이 법적 근거 없는 재심사 기준을 자의적으로 추가하지 않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부의 관련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해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수석교사제는 수업 전문성을 가진 경력 교사를 수석교사로 선발하는 제도다. 수석교사는 현장교육전문가로서 학교 내에서 동료교사의 수업과 연구를 지원하고 학생 생활지도, 장학컨설팅 등의 역할을 한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지난 8일 오후 12시 10분 서울 영일고등학교. 오전 수업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우르르 교실을 빠져나가는 발소리가 건물을 가득 메웠다. 운동장과 급식실로 학생들이 몰렸다. 같은 시각, 도서관에도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저마다 책 한 권을 품에 안고 있었다. 오후 12시 20분. 하얀 칠판에 15분 타이머가 켜지자, 소곤소곤 말소리는 이내 책 넘기는 소리로 바뀌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책 속으로 빠져들었다. 책에 집중하라는 교사의 잔소리도, 독서를 방해하는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시끌벅적한 여느 고등학교의 점심시간 풍경과는 사뭇 달랐다. 이동욱 사사교사는 “대입을 앞둔 일반계 남자 고등학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닐 것”이라며 웃었다. 영일고는 지난해부터 ‘점심 독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급식실이 붐비는 시간에 줄 서서 기다리는 대신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프로그램이다.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골라 15분 동안 읽고, 기억에 남는 구절이나 느낀 점을 3분 동안 글로 정리한다. 3분간 기록한 토막글은 한 편의 독서 감상문으로 완성해 학교생활기록부에 활용하거나 학교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독서상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새 학기마다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는다. 도서관에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인 62명을 선발하는데, 매 학기 200여 명이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교사는 “신청서를 통해 독서에 대한 열의와 열정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한다”면서 “경쟁률만 4대 1에 이른다”고 귀띔했다. 그동안 영일고는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했다. 밤새워 책 읽기와 아침 독서가 대표적. 밤새워 책 읽기는 시험이 끝난 후 학생들과 교사들이 마음껏 책을 읽어보자는 의도로 기획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이 교사는 “최근 교육과정에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각 교과의 수행평가를 하는 데 활용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면서 “동료 교사들과 독서를 생활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점심 독서운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책을 실컷 읽어보자며 의욕적으로 밤새워 책 읽기를 진행했는데, 밤 12시가 넘어가니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일찍 일어나 등교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아침 독서까지 권하는 것도 마음이 쓰였습니다. 학기 중 일과시간에 운영하는 게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줄 서서 기다릴 시간에 잠깐이라도 책을 접하면 좋겠다, 싶었죠.”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몰입할 수 있을까. 이 교사는 “긴 독서 시간은 오히려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한다”면서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읽는 게 독서 습관들이기에는 효과적”이라고 했다. 1학년 김태하 군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있었다. 김 군은 “15분 동안 집중하고 궁금한 내용은 시간 날 때 찾아보는 방법으로 책을 읽고 있다”면서 “내용이 어렵지만, 얻는 것이 많다”고 전했다. 1학년 안제현 군은 중학교 때 일주일에 한 권 읽기를 실천하다 고등학교에 진학 후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해 점심 독서운동에 참가했다. 안 군은 “15분씩 20일이면 300분이 되고, 책 한 권을 읽기에 충분하다”며 “꾸준히 책을 읽을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영일고는 학생이 전공하려는 분야의 개론서를 통해 진로를 탐색하는 ‘토요 진로독서행사’, ‘시사상식 경시대회’ 등 학교 도서관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제55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전국 학교 도서관 1만여 곳 가운데 9곳을 선정해 주는 상이다. 이 교사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들에게 독서의 중요성과 학교 도서관의 존재를 알려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년 4월 11일(목) 학림초등학교(교장 송혜숙)에서는 전교생과 유치원 원아를 포함한 73명의 학생들이 대구 에코테마파크로 봄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각 교실에서 사전학습으로 안전교육과 이날 체험할 고릴라 체험 코스와 저학년용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에코테마파크에서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서 체험을 하였다. 저학년 학생들은 선생님의 인솔아래 그물을 통과하고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등 수준에 맞는 활동을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고학년들은 사전에 예약한 고릴라 코스로 이동 후 강사의 안전교육을 듣고 체험을 시작하였다. 특히 고학년의 체험코스는 대구에코테마파크가 새롭게 개장하면서 만든 외줄위로 걷기, 짚라인 타기 등 나무 위에 설치된 난이도가 높은 체험활동으로 초등학생에게는 쉽지 않은 활동이었다.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체험하는 활동이었으나, 처음 해보는 활동에 학생들은 두려움이 먼저 앞섰다. 그렇지만, 6학년 형들이 먼저 하고 뒤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의형제의 힘이 발휘되어 모두가 어려운 코스를 통과하고 안전하게 체험을 마무리 하였다. 5학년 장○규 학생은 “처음에는 선생님, 저 좀 잡아주세요"라고 말하며 무서워했지만, 중간 코스를 지나고 부터는 “선생님,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점점 더 쉬워지는 것 같고 재미있어요”라고 체험 소감을 밝혔다. 이날 학림초의 봄 현장학습은 학생들에게 학교를 떠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의 장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학교에서의 의형제 활동이 학교 밖에서는 이어지는 뿌듯한 시간이 되었다.
하윤수 회장 “더 이상 희생 용납 못해” 이연월 위원장 “미리미리 대비해 지켜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8일 서울 용산구 공노총 위원장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공무원 연금 개악에 대한 움직임이 보일 경우 함께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토대로 공무원 연금이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18.2% 증가해 약 1700조원에 달하고 그 중 940조원이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라는 것이다. 언론매체들은 연금 충당 부채 중에서도 공무원 연금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부채가 늘어날수록 ‘나라 빚’ 즉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를 앞다퉈 보도했다. 보도 이후 교총에는 연금 개악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화가 쇄도했다.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란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에 가입한 공무원‧군인이 퇴직할 때 지급하기 위해 미리 쌓아둔 부채다. 장래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산출한 것으로 향후 70년 이상 동안 공무원 연금 지급에 들어갈 돈을 환산한 금액이다. 즉 국가결산 기준인 전년도 말까지 발생한 연금수급권에 따라 재직 공무원과 기존 연금 생활자 및 유족이 사망할 때까지 받을 연금 급여를 모두 합한 추정액을 말한다. 이에 대해 교총과 공노총은 “충당부채는 국가채무처럼 국가가 갚아야 할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정하는 추계치일 뿐 이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빚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우리 국‧공‧사립교원과 공무원은수차례 연금 개악으로 큰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정부는 교원‧공무원이 여론 호도에 따른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또다시 공무원과 교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악 움직임이 있다면 공노총과 한국교총의 공고한 유대와 단결로 연대투쟁을 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외에도 공무원‧교원의 처우 개선 등 여타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도 “실제 연금 충당부채는 재직 공무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 등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상 드러나는 회계법상의 오류를 그대로 보고해 국민과 공무원 모두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모든 단체들이 힘을 모아 정보를 수합하고 대비해 공적연금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과 공노총은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2008년에 이어 2014년에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동 투쟁본부(공투본)’를 결성하고 밀실 졸속 연금안 폐기, 대국민 여론몰이 중단, 당사자 참여 사회적 협의체서 원점 재논의, 공적연금 정상화 등을 강력히 촉구하며 연금법 개악에 반대하는 총력 투쟁을 펼친 바 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강원 고성·속초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로 4개교에 일부 건물이 전소되는 등 화재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내 52개교가 휴업을 했다. 교육부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긴급복구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복구에 나섰다. 4일 저녁 강원도 고성군 한 야산에서 난 불이 바람을 타고 대형 산불로 번졌다. 같은 날 밤 강릉시에서도 산불이 나면서 피해가 늘었다. 소방청에서는 화재비상 최고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단일 화재에 사상 최대 규모인 872대의 소방차와 3251명의 소방공무원을 투입해 6일 진화를 마쳤다. 화재 기간 중 강원도교육청은 4일 오후 9시부터 도교육청 별관에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민병희 도교육감은 속초 현장에서 상황관리를 했다. 오후 11시에는 교육부도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했다. 속초 현장에 교육부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직원도 파견됐다. 5일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속초·고성 전 지역 학교 49개교와 강릉·동해의 옥계초, 옥계중, 망상초 등 3개교의 휴업을 결정하고, 돌봄교실 상황도 점검했다. 피해지역 8개교의 교실과 체육관은 주민대피시설로 활용돼 2400여명의 대피 주민을 수용했다. 교육부는 훈령에 따라 산불피해를 본 가정의 학생이 결석했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마가 학교를 비켜 가지는 않았다. 4개 학교에 화재 피해가 발생했다. 공립 특수학교인 속초청해학교는 창고 2동과 경비초소가 전소됐다. 속초고는 매점이 전소되고 쓰레기분리수거장에 불이 옮겨붙었다. 고성의 인흥초는 창고 1동이 전소되고, 돌봄교실 벽체가 소실됐다. 창고의 냉난방기 실외기도 전소됐다. 강릉 옥계중은 교사동 2층 외부 데크가 그을리고, 도서관 에어컨 실외기가 전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학교 건물 외에도 피해는 있었다. 경기 현화중 교원과 학생들은 수학여행 중이던 차량 1대가 전소해 나머지 버스 6대로 복귀하기도 했다. 그 외 학생과 교직원의 집이 타버린 경우도 많았다. 도교육청은 집이 전소된 학생이 54명, 교직원이 26명, 일부가 탄 학생 17명, 교직원 4명인 것으로 집계했다. 교육부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와 합동으로 피해 학교에 대한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전수조사를 5일 시작했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공제회의 보험금으로 긴급복구비를 선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도록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복구비는 원상복구를 기준으로 시가로 지급된다. 공제회의 공제 급여 외에 교육부의 재난안전과리 특별교부금도 투입될 예정이다. 공제회는 학교재난으로 발생한 신체손해에 대해서도 지원하므로 화재 진압 중 부상을 입는 등의 피해가 파악될 경우 지원하고 구호품도 전달할 예정이다. 공제회는 강원도 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의류와 학용품을 우선 지원 품목으로 정했다. 교육부도 피해지역 학생 지원대책으로 교과서, 교복·체육복, 학용품, 가방 등 구호물품과 본인부담급 교육비(수업료)와 통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모교(母校)하면 생각나는 말은?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모교는 바꿀 수 없다.” 우리에게 모교는 마음의 고향이다. 모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지만 6년간의 학창시절인 초등학교가 항상 그립고 애잔하고 추억이 많이 서려 있다. 아마도 첫 번쩨 학교이기에 그럴 것이다. 급우들도 동네친구다. 부모들도 서로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나의 모교는 수원의 세류초교다. 1937년 개교했으니 역사가 82년이다. 올해 77회 졸업생을 배출, 총동문은 3만 여명에 이른다. 우리집 아들 셋, 딸 셋 6남매 모두 모교를 다녔다. 큰형 12회, 작은형 15회, 누나 24회, 나 27회, 여동생 30회다. 막내 여동생은 5학년 때까지 모교에서 공부했다. 우리 집은 바로 모교 정문 앞 두 번째 집 대추나무집. 모교에 대한 기억으로는 몇 가지. 당시 집집마다 상수도가 공급이 아니 되어 학교 후문에 있는 우물이 동네사람들의 식수원이었다. 집집마다 물지게는 필수였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물지게로 물을 날라 밥을 지어먹고 세수를 하였다. 빨래는 후문 가까이 있는 수원천에서 하였다. 당시 수원천은 물놀이를 하는 우리들의 놀이터였다. 당시 운동장엔 제비들이 그렇게 많았다. 학교 지붕이나 집 처마엔 제비집이 있어 새끼 치는 것을 보고 자랐다. 남학생은 운동장에서 축구나 농구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여학생은 고무줄 놀이를 하였다. 아카시 꽃이 피는 계절이면 우리는 그네를 타며 입으로 그 꽃을 따먹었다. 선생님은 우리들의 우상이었고 선생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 지상과제였다. 그 모교에 교육대학을 나온 내가 선생님이 되어 80년대 중반 1년 반 동안 근무했다. 모교에서 후배를 가르친다는 사명감과 뿌듯함이 충만해 있었다. 운동회 때에는 100m 출발선에서 출발총을 쏘았고 만국기를 본관에서 북쪽 스탠드 가죽나무에 직접 걸었다. 스카우트 대장직을 맡아 후배들에게 스카우트 정신과 호연지기를 심어주기도 하였다. 하루하루가 기쁨의 날이었다. 지난 일요일, 모교 총동문회가 주관하는 제15차 총동문 한마음 등반대회가 있었다. 나는 재작년부터 참가하기 시작했는데 프로그램이 좋아서인지 해마다 참가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267명이 참가, 버스 7대에 분승하여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 장소는 제천 용두산(871m)이다. 인근에 의림지(義林池)가 있다. 이렇게 장소는 정한 이유는 참가자에게 등산과 트래킹을 제공하기 위한 주최측의 세심한 배려다. 오전 8시, 수원시청앞을 출발한 우리는 11시 경 목적지인 제천청소년수련원 주차장에 도착.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두 파트로 나뉘어 산행과 트래킹을 했다. 예년과 다른 점은 등반대회 답게 1등부터 20등까지 순위를 정해 상품을 수여하는 것. 트래킹 코스는 삼한시대 축조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의림지. 제천 10경 중 제1경이다. 주변 수령 200∼300년 된 소나무 200여 그루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 호수 둘레는 1.8km 인데 수원의 일월호수 둘레길 1.9km와 비슷하다. 드디어 고대하고 기다리던 점심시간. 수련원 구내식당에서 뷔페식으로 먹는데 꿀맛이다. 접시에 밥, 제육볶음, 각종 나물, 잡채, 김치 등을 담는다. 선후배들이 모여 ‘위하여’ 도 외친다. 후식으로는 주스와 수박, 방울토마토가 나왔다. 땀을 흘려서인지 접시를 싹싹 비운다. 지금 생각하니 메뉴가 웰빙이다. 시골반찬인데 입에 딱 맞는다. 이어진 포크댄스 시간. 내가 강사로 나섰다. 선후배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친교를 다지는 순간이다. 독일의 ‘어린이 폴카’와 영국의 ‘굿 나잇 왈츠’를 배우고 즐기며 선후배간 우의를 다졌다. 실내에선 차량 호수 대항 4인1조 족구가 열렸다. 게임진행은 행사기획국장이 맡았는데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풍선 불어 날리기, 후프 돌리기, 자동차 운전대 통과, 제기차기, 림보, 노래자랑 등이 흥미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의 특징은 15회(76세)부터 49회(42세)까지 각 동문이 골고루 참가했다는 것. 차량 배치도 3∼4개 동기가 합쳐져 배정되었다. 행사를 통해 건강도 다지고 세류동문으로서 긍지를 높이면서 친교와 화합을 도모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특히나 자발적 찬조가 있어 참가자들에게 푸짐한 상품이 돌아갈 수 있었다. 참가자 모두에게는 삼시세끼 곡물세트가 증정되었다. 임원진에서는 행사 준비를 위해 세 차례의 사전답사를 하기도 했다. 총동문회 이현실(63) 회장은 “봄나들이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동문 모임이 한마음으로 화합의 장이 되고 이번 대회처럼 동문 행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총괄진행을 맡은 김영만(59) 사무총장은 “행사에 참가한 동문들이 만족해하는 밝은 모습에서 그 동안 준비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행사마다 더 세심히 준비해 모교 총동문회 발전에 온힘을 쏟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개최된 '2019 한국폴리텍대학 직업교육훈련 정책 포럼'에서 이민정 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오른쪽 두번째)이 한국폴리텍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전국교수협의회(총회장 윤희중)주관으로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혁신성장 시대! 한국폴리텍대학의 기술인재 양성 방안'이란 주제로 2019 한국폴리텍대학 직업교육훈련 정책 포럼이 개최되었다.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이 전격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발표했다. 올해 2학기에는 고교 제3학년, 2020년 고교 제2~3학년, 2021년 고교 전 학년 등으로 연차적·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차원으로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되면 명실 공히 초·중·고교 무상교육 체제가 완성된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라도 저소득층 가정 자녀 학생들에게는 이전과 같이 교육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무상교육으로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 약 13만원을 인상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가구당 자녀 1명을 고교에 재학시키고 있는 경우, 연 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매년 약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올 2학기 고교 3학년 학생 49만명에게 무상교육을 실행할 경우 약 3900억원, 2020년 고교 2~3학년생 88만명에게 1조 3000억원, 그기고 전면 시행되는 2021년에는 126만명에게 약 2조원의 재정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정청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정으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각각 약 9천 466억원씩 부담할 계획이다. 특히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비를 실 소요 금액을 상정하여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번 발표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올해 상반기 국회 통과를 준비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공평하게 부여한다는 입장에서 초·중·고교를 연계해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다. 문제는 재정(재원) 확보인데, 중앙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반분하기로 했다. 이번 당정청의 고교 무상급식 시행 전격 발표는 그 진의는 매우 바람직하나 추진 과정과 예산 확보 문제에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결연된 점이 아쉽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는 초·중학교만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은 다르다. 의무교육은 교육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취학시키는 제도이다. 무상교육은 수익자(국민)가 부담할 교육비를 국가(정부)와 지자체 등에게 부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정책을 장기간의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 없이 전격 발표하는 것은 재고(再考)해야 한다. 국민적 혼란이 대두될 우려가 상존한다. 무상교육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고찰해야 한다. 선별적 복지는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고 보편적 복지는 모든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고교는 의무교육, 무상교육이 아니나, 어려운 학생들인 사회적 배려 대상 계층 학생들은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선별적 복지는 수월성, 보편적 복지는 평등성에 기반하고 있다. 다음에는 예산, 재정, 재원 확보의 문제이다. 이번 발표에서 당정청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반분하여 95%의 재원을 각각 47.%씩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지자체 부담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시·도교육청의 가용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지원 없이 무상 교육 시행을 강행할 경우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립하는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설령 계획대로 부담한다고 해도 한정된 예산에서 고교 무상 교육비를 부담할 경우, 다른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부실해질 수 밖에 없는 ‘풍선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지난 3월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교 무상 교육,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 무상 교육 실현을 바라지만 무상 교육의 주체는 정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당시 협의회는 무상 교육을 예산 부담의 문제로 전락시키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정부가 약속한 대로 국가 정책의 추진을 교육감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시·도교육청의 가용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지원 없이 무상 교육 시행을 강행할 경우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3년 뒤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교육감, 대선에서 당선된 새 대통령과 정부 간 충돌할 개연성도 높다. 이번 당정청이 제시한 정부 47.5.%, 시도 교육청 47.5%, 지자체 5% 분담 부담금도 사전 협의와 합의가 결여된 상태다. 장기적인 재원 확보의 안전핀이 결여된 것이다. 최근 내국세의 20.46%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0.8% 인상하려고 기획재정부와 조율하다가 끝내 타협을 이루지 못한 점 등도 장애물이다. 당정청이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 추진 계획이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우려가 없지 않다. 일부 야당에서 당정청의 고교 무상교육 계획 발표를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것도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함에 있어서 항구적인 재원 확보책 마련,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 확보,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 간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등 세부적 추진 항목을 살펴서 접근해야 한다. 분명하게 정부 재정, 교육청 예산, 학부모 부담금 모두 국민들의 세금(부담)이라는 사실이다. 교육정책은 선심성 정책보다는 국민, 정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진솔한 정책이 더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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