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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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 결코 쉽지않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존재 자체로 존귀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구별하고 선별해서 우열을 가리려 하니 어려운 것이다. 학교는 충분히 ‘사랑’과 ‘희망’의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지금도 대부분의 선생님이 현장에서 이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다. 나는 1970년대 중반, 중학교 3학년 때 교육정책담당자가 되리라 결심했었다. 장래희망을 고민하던 사춘기 시절, 선생님이 되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신문을 읽고 뉴스를 들으니, 교육에 문제가 많다고 한다. 당시 문교부장관 이름도 기억한다. “아, 그래. 그럼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자”고 결심했다. 감사하게도 그 길이 열렸고, 1986년부터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길을 걷게 되었다.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나는 공무원이나 교원 대상 강연이 있을 때면 이런 말씀을 드리곤 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장관·교육감보다 잔여임기가 짧게 남으신 분, 손을 들어봐 주세요.” 아무도 들지 않는다. 이렇게 덧붙인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대통령·장관·교육감에게 큰 책임이 있지만, 우리 책임도 그에 못지않다는 것 아닐까요.” 사무실에서 “우리 교육이 변하려면 현장이, 교수와 선생님이 변해야 한다”라는 말을 적지 않게 접했다. 나는 속으로 반문했다. “아니, 그럼 지금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제대로 하고 있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통령께 당시 논란이 되고 있던 교원평가와 관련하여, “선생님들에게는 국정이나 검·인정교과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해 준 교육과정 그대로 수업해야 할 의무만 있고 실질적인 자유는 없는데, 이제 와서 선생님들께만 책임을 묻는 교원평가는 문제가 있으니, 대신 교원들의 교육역량제고를 지원하는 정책이 더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린 적이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의 긍정적 회신을 받았음에도 나의 역량 부족과 실수로 대통령 뜻을 관철시키지 못했던 실패의 경험이 있다. 실제 「초·중등교육법」이 1998년 3월 1일 자로 새로 시행되기 전까지 적용되었던 종전의 「교육법」 제75조는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새 정부 교육의 영역에 바란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이재명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회복’, ‘성장’, ‘행복’을 3대 비전으로 15대 정책과제를 실현해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성장’에서는 일부만이 혁신하고 소수가 과실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혁신과 가치 창출에 참여하고 과실을 함께 누리며, 대기업이나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중소벤처·비수도권·소상공인·자영업자·근로자 등 국민 모두가 역량을 키워 모두가 참여하는 성장을 강조했다. 이 공약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정신이 구현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교육정책도 ‘우리 대한국민은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한 「헌법」 규정에 따라 펼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말 이렇게 되면 좋겠다. 새 정부의 성공을 바라면서, 새 정부는 교육의 영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지면을 통해 몇 가지 전해 본다. ● 먼저 중요한 것은 교육정책의 목표를 「헌법」 정신에 따라 설정하는 일이다. 우리의 유일한 자원은 사람이다. 사람만으로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그런데 초저출생과 초고령화로 성장 동력의 상실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의 교육정책은 초저출생의 유·초·중등학생과 대학생, 학교밖청소년들은 물론이요, 근로자와 성인 등 국민 모두에게 최고·최선의 교육을 제공해서 국민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개발하고 발휘하게 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다행히 새 정부는 이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선별적이고 차별적인 정책을 당연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새 정부는 이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몇 가지를 보자.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를 소외시킨다. 특성화고의 교육여건을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일반고의 소위 명문대·의대 진학 희망생 위주 교육과정 운영은 다른 진로를 가진 다수의 학생을 소외시킨다. 고교학점제가 해법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으나, 이보다는 일반고·특성화고에서 예체능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 일반고에서 취업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 정규교육과정에 없는 특기·적성이나 특정 분야의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정규교육과정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에게 그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 공론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목표 재설정 작업의 시작을 제안한다. 흔히 ‘공교육이 무너졌다’라고 말하지만, ‘학교의 교육 독점, 학교의 지식 전달의 독점이 끝났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가정에서, 학교 밖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교육을 접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다. 레스터 서로우는 그의 책 지식의 지배(1999)에서 빌 게이츠는 토지나 금이나 석유도 없이, 공장도 없이 오직 지식만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말한다. 그런 빌 게이츠는 대학을 중퇴했다.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엄청난 세계를 일군 것이다. 학교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더 이상 학교의 독점영역이 아닌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사람은 스스로 배우고 공부하고 창조할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같이한다면 학교는 일방통행의 지식 전달과 주입에서 벗어나 자기주도적 학습방법을 익히고 훈련하는 공간, 협동학습의 공간, 창의력과 사회성·민주시민성을 개발하고 체득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학생들이 만들어 스스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학생들의 자율적 창작활동 과정도 교육과정의 하나로 둘 수 있으며 긴 호흡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국가, 지역 및 학교와 교원, 학생 및 학부모 등 각 단위에서 토론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실천은 학교 구성원의 몫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할 일은 각 주체 간에 토론과 협의가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일이다. 그럼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만 하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의 능력 개발, 적성·진로 기타의 사유 등으로 다양한 고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2항·제4항 및 제24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적절한 교육과정, 교과 또는 학급 등을 따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제5항으로 신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 민주적 학교자치조직을 갖추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학급당 학생수도 줄고, 외형적 교육여건도 상당히 개선되었음에도 학교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 학교자치조직을 갖추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 생각한다. 이 대통령의 공약은 교권침해 관련 법령의 실효성 강화, 과도한 민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부모회의 기능과 권한 강화,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제도화 등을 담고 있다. 우선은 각 주체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제반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예컨대 「의료법」이 의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가 그 임무를 수행할 때 법령에 정해진 것일지라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설명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만들어 보는 것 등을 우선적 의제로 해서 시행해 본다면 학교의 안정화와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고 현장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 정부의 결단만으로도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고, 현장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제안해 본다. 첫째,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 가능한 한 교육부는 큰 틀에서 정책의 목적과 기본 방침만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때 예산사용지침을 세세하게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제시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래야 현장의 자율역량이 개발·발휘되고, 다양한 우수사례들이 나올 수 있다. 둘째, 감사에서 형식적 적법성 준수에 주안점을 두었던 기존 관행을 과감하게 버리고 학생들의 학습권 실현 여부 등 합목적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공공감사기준」(제15조)은 감사에 있어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업무의 목적·수행 여건 및 환경 등을 감안하여 합법성·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준거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에 반하는 감사로 현장의 신뢰를 얻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셋째,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도 필요하다. 단년도 회계주의의 획일적 적용을 탈피해서 2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의 계속사업 예산 편성, 학교회계 세출과목의 단순화·대강화, 에듀파인 절차의 단순화, 교육청 목적사업비 편성 최소화 등 학교회계 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특수학교를 포함한 공립학교나 체험시설·수련시설 등 교육목적의 공공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지역대학의 잉여 부지나 잉여 교사(校舍)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다섯째,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해 교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섯째, 공약 이행에 있어 갈등과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들은 서두르지 말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학생 개인별 클라우드 계정 제공을 통한 학습이력 축적, 초·중·고와 평생교육까지 활용 가능한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AI 및 SW 수업시수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이와 함께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야 할 일은 고등교육 전반의 경쟁력 제고라 생각한다. 새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핵심공약의 하나로 제시했다. 이에 더 나아가 대학 전체의 경쟁력 제고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역대 정부가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 대학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구조조정 정책에 집중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채 대학 사회의 불만과 불신만 자초했다. 5·31 교육개혁조치로 우리 고등교육은 고졸학력만 있으면 원하는 누구든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고등교육체제가 되었다. 국가가 그렇게 한 것이다. 마틴 트로우(Martin Trow)교수는 일찍이 1970년대 초에 보편적 고등교육체제에서 대학교육은 만인의 권리요 의무가 된다고 설파했다. 초저출생과 지식사회·평생학습사회에서 이는 되돌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순기능적 측면도 분명 있다. 대학을 공공자본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도 유익을 줄 수 있다. 사립대가 절대 다수인 현실에서 구조조정은 대학 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는 비리·문제대학이 아닌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서 어디에서든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고등교육 전반의 경쟁력 제고는 입시교육에 매몰된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는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진보정권 출범으로 교육정책의 방향 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입시 중심 교육’과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미래형 인재 양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 분야의 핵심 과제와 해법은 무엇일까. 본지는 교육정책 전문가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새 정부가 마주한 과제들을 짚어봤다. 새교육과 만난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AI시대에 걸맞은 대입 체제 개편과 민주시민교육 강화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진보정권으로의 전환이 교육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나. “소위 대전환의 시대다. 과거의 문법과 체제로는 미래로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교육계만 보더라도 입시 중심 교육과 학벌주의는 여전히 강한 그림자처럼 우리 사회에 드리워져 있다. 여기에 산업 구조 변화, 지역 소멸 대응, 행정 칸막이 해소 등 새로운 요구들과 맞닥뜨려 있다. 이러한 난제들은 교육을 통해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다만 정치권에서 ‘교육문제는 잘해야 본전이다’, ‘잘못 건드리면 피곤하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걱정스럽다.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 문법을 앞세워 교육을 우선순위 바깥으로 밀어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AI시대의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교육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어젠다는 무엇인가. “대입 제도 개편 논의는 불가피하다.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는 공정성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됐지만, N수생 증가와 대학생들의 학습 이탈률 상승 등 부작용이 크다. 많은 대학이 수능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이탈률이 높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다. 또 AI시대에 오지선다형 수능이 우리 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논술·독서·토론·글쓰기 등을 통해 자기 생각을 창의적이고, 비판적이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수능을 기본 학력 평가(수능 1)와 진로·논술 기반 평가(수능 2)로 나누는 이원화 모델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단, 논술은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어야 한다. 또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수능 응시 인원이 90만 명이던 시절에는 상대평가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40만 명대로 줄어들었다. 절대평가로도 충분히 변별이 가능하다. 학과별로 전공에서 요구하는 특정 과목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절대평가의 변별력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은 폐지되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일몰제를 통한 단계적 폐지, 둘째는 선발 방식의 점진적 전환이다. 예를 들어 과학고라면 수학·과학 우수자 중 추첨 방식으로 선발하고, 이후에는 과학교육센터·기술공학센터·외국어교육센터처럼 학교를 열린 캠퍼스 모델로 진화시키는 방식이다.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고교학점제는 이재명 정부에서 탄력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정책에 집중하면서 고교학점제 운영상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면이 있다. 연구·시범학교가 상당히 많이 운영됐지만, 그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점들을 일반화된 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했다. 새 정부에서는 고교학점제를 대입 제도 개편, 고교 체제 다양화, 절대평가 도입과 같은 구조개혁의 지렛대로 삼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본다. 동시에 교원 추가 배치, 공간혁신, 수당체계 개편 등의 지원도 가능하므로 고교학점제를 더욱 내실 있게 고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늘봄학교는 어떻게 될까. “늘봄학교는 지금과 같은 단일 모델이 아니라, 지역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학교 안에 모든 돌봄을 집중하려 했지만, 앞으로는 교육지원청 거점형, 시민사회 위탁형, 지역아동센터 연계형 등 다양한 모델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4섹터, 즉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 모델이 결합한 형태로 돌봄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 돌봄을 단순한 ‘보호’ 개념이 아닌 놀이·체험·학습·정서 등을 포함한 초등 저학년 시기의 교육기회로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초등학교 안에 ‘돌봄 교육과정’을 도입해 선택과정으로 운영하고, 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돌봄이 정규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돌봄을 학교 자율 교육과정이나 선택 교육과정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고등학교에서도 기준 시수 이상을 들을 수 있는 ‘순증 교육과정’이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에서도 학교 자율로 돌봄 관련 프로그램을 선택형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에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나. “사법부 판결이 다소 엘리트 중심적 시각에서 나온 것 같다. 익명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서열화와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 유형을 4~5개 세트로 나누어 평가하거나 학교 자체적으로 문항을 제작해 평가하는 방식을 허용하면 된다. 그러면 단순 비교가 어려워진다. 문제는 평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가 이후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학력이 낮은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가 핵심이다. 진단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에게는 보조 교사나 수준에 맞는 과목을 제공하는 시스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AI 교과서를 ‘교과서’로 쓸지, ‘교육자료’로 쓸지가 관심사인데. “AI 교과서는 처음부터 정식 교과서로 밀어붙이기보다는 학습자료로 시작해 현장에서 그 효과성을 입증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정말 효과가 있다면 학교가 자발적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채택 여부는 학교나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 개념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방식의 교육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졌던 민주시민교육이나 혁신교육 등은 다시 부활하나. “교육부에 ‘민주시민교육과’ 혹은 ‘시민교육국’이 다시 생기기를 바란다. 사회의 갈등·혐오·기후위기 등 지금 필요한 것은 깨어 있는 시민을 기르는 교육이다. 이것은 특정 과목이 아니라 전 교육의 방향이어야 한다. 청소년이 정치 의제에 목소리를 내고, 자신이 지지하는 공약이나 정치인을 발표할 수 있어야 진짜 시민교육이다.” 교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보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선이다. 고의적으로 악용되지만, 무고죄 조항이 없어 교사가 무방비로 당하고 있다. 교육청의 민원 대응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 교사가 혼자 대응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차라리 ‘교권 보험’처럼 법률·행정 지원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교육청 전속 변호사나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가를 배치해 사전 소통부터 소송 대응까지 맡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국교위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실망도 컸다. 법적으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따를 수밖에 없는 강력한 권한이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교육부에 끌려다니는 모습이었다. 그러다 보니 위원장은 존재감이 없었고, 교육부장관만 보였던 게 사실이다. 아마도 교육 전문성보다는 이념 성향을 고려한 인사가 많아 내부 대립이 적지 않았던 영향이 컸다. 앞으로는 특정 이해관계가 아닌 미래지향적 관점을 가진 인사들 중심으로 구성됐으면 한다. 이배용 위원장의 임기가 9월에 종료되고, 위원 구성 일부도 교체되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국교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정책 독립성, 교육적 전문성, 공공성을 기반으로 실질적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 교사의 정치 활동 관련 입장은. “교사도 국민으로서 정치 참여의 기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현재는 SNS ‘좋아요’ 클릭 하나까지 제재 대상이 되는데, 이는 과도하다. 직무와 무관한 범위에서는 일정 수준의 정치 참여가 허용되어야 한다.”
교육부가 2일 발표한 ‘중·고교 수행평가 부담 해소방안’에 대해 교총은 4일 “지금과 같은 수행평가 횟수, 시기 집중이 나타난 것은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정책과 지침에 의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에 대한 해소방안없이 마치 학교 현장에서 수행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은 것처럼 호도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교육부에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개선하려 한다면 과목별 수행평가 현황과 세부 개선방안, 학사일정 상 적정한 수행 및 지필평가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과 현장 소통을 먼저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이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학기 단위 성적의 40% 내외를 수행평가로 반영토록 하고, 수행평가 한 영역의 비율이 30%를 넘는 경우 적어도 2개 이상의 세부 영역으로 구분해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과목 당 2~3차례 수행평가를 치러야 한다. 또 과목 진도, 각종 학교행사, 지필고사 기간 등을 피하려면 수행평가가 일정 기간에 몰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교총은 교육부가 ‘과제형 수행평가’와 ‘과도한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을 지양토록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탐구활동, 발표, 토론 등을 통해 학습 과정과 실천적 적용 등을 확인하는 수행평가를 단지 부담을 이유로 준비조차 못하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일정 부분 필요한 암기의 영역을 배제하는 것은 평가를 학습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수행평가의 취지를 왜곡하고, 외우는 것을 무조건 배척하는 형태의 평가를 구안하느라 애를 먹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도 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수행평가를 개선하고 싶다면 평가를 직접 실시하는 현장교사의 의견과 시행 실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마려 “고교학점제의 최소성취수준보장제 등 수행평가를 조장·왜곡하는 정책까지 모두 살펴 교사·학생의 부담은 줄이고 교육적 의미는 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해 교권 회복 기반 마련, 교원 정원 산정 기준 변화 등을 2일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강은희 회장(대구), 도성훈(인천), 신경호(강원), 윤건영(충북), 김광수(제주), 정근식(서울) 교육감 등은 이날 국정기획위를 찾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과 교권 보호 체계 확립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디. 이들은 지방교육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가칭)지방교육행·재정연구원’ 설립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교부금 평탄화와 항목별 분리 교부, 유보통합을 위한 특별회계 개편 등을 요구했다. 특히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교육과정·지역 여건’ 중심으로 바꾸고, 정원 관리 권한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고교학점제, 인공지능 교육, 다문화·특수교육 등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교권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등 교권 회복 기반 마련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교원지위법’을 강화해 학부모의 침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근거를 두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보호장치 및 사건 종결 근거 법령 신설, 통합민원대응팀 운영 지침 마련 및 법률지원체계 강화 등이 이날 제안한 방안이다. 또한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내신 절대평가 도입, 수시·정시 통합,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및 서·논술형 문항 도입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강 회장은 “교육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교육자치의 실질적 강화와 지방교육 혁신이 곧 국가교육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교육개혁을 위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적성을 살리는 맞춤형 교육이라는 도입 취지대로 자리 잡지 못한 이유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부담이 대부분 학교에 전가돼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 밖 교육, 공동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과정 등 다양한 학습 형태를 인정하지만, 각기 다른 운영 주체, 시기, 평가 방식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학교는 행정적인 부담을 크게 느낀다”고 짚었다. 공동 교육과정의 경우, 인근 학교와의 협력과 자원 공유가 필수지만, 학교 간 여건이 달라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교육과정 또한 시스템 관리, 학습 관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정 부소장은 “새로운 평가 시스템, 복잡한 교육과정 운영 방식, 소외 학생 지원, 지역 사회 연계 등 모든 과제가 학교 현장의 몫으로만 주어지면서 학교는 과도한 업무 부담과 책임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교사의 소진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장승진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도 “지금의 교육 현장은 새로운 제도를 실행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를 감당하느라 벅찬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교원 수 부족으로 인한 수업 부담과 행정 지원 시스템 미비, 시간표 편성과 ‘최소 성취 수준 보장제도’의 한계 등을 예로 들었다. 장 위원장은 “교사의 헌신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할 것이 아니라 교사의 역량과 의지가 제도로 보장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부족한 교원 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학생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운영은 단위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 개설과 이동수업이 가능해야 하는데, 기존 정규 수업 시간표 중심의 교사 배치 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구조”라며 “기존의 교원 수급 모델을 전면 재검토하고 학점제 운영 구조에 부합하는 교과별·학교 규모별·지역별 맞춤형 교원 배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부는 현재 고교 1·2학년 학생들의 2026학년도 고교학점제 이수 과목 선택을 돕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7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함께학교(www.togetherschool.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직 고교 교사(진로진학상담교사 포함)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총 450여 명)이 선발된 상황이다. 지원단은 상담 신청 학생에게 진학 희망 계열에 따른 과목 선택 조언, 과목별 학습방법 지도(코칭) 등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교육디지털원패스’ 회원 가입을 한 뒤 ‘함께학교’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상담은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2주 정도 후 상담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자세한 상담 신청 방법 등 관련 내용은 ‘함께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진로·학업 설계 집중 상담 운영을 위해 학생들이 쉽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개선했다”며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찾고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진로·학업 설계 상담 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송미나)가 매월 개최하고 있는 정책 아카데미가 24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렸다.(사진) 이번 6월 아카데미 주제는 고교학점제였다. 이상민 경기 이현고 교사가 ‘고교학점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했으며, 김주영 교총 선임연구원이 주제에 대한 토론을 발표했다. 이 교사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도입 배경과 쟁점을 소개하고, 현장 안착을 위한 과제로 ▲담임제와 학점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 개발 ▲교원 수급 계획과 전문성 강화 정책 및 행정업무 지원정책 마련 ▲입시제도 개편을 통한 연계성 확보 ▲소외지역 대상 교육 인프라 확충 ▲학생 진로탐색 지원 시스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날 아카데미에는 강주호 교총회장을 비롯해 연구소 전문위원, 교총 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했다.
고교 교사 10명 중 8명은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정착은커녕 폐지를 검토해야 할 만큼 유지가 어렵다고 인식했다. 한국교총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학교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고교 교사 10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고교학점제의 학교 정착 정도’를 물었더니, 10명 중 5명이 ‘여러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으나 교원들의 희생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10명 중 3명은 ‘폐지를 검토해야 할 정도로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나 비교적 정착되고 있다’고 답한 교사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교총은 “결국 고교 교사의 87%가 고교학점제가 학교 정착은커녕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이 어려운 지경임을 토로하는 현실”이라며 “획기적인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폐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알려진 것보다 심각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이수해야 하는 만큼 ‘과목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늘어난 과목을 담당할 교사가 부족해 교사 1명당 여러 과목을 지도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몇 개 과목을 담당하느냐’는 질문에 42.6%가 2개, 29.5%가 3개를 담당한다고 응답했다. 4개를 담당한다는 교사는 5.9%, 5개 이상은 1.7%로 나타났다. 담당하는 과목이 늘면서 교사의 부담도 함께 커졌다. ‘담당 과목이 늘면 어떤 부담이 가장 크냐’는 질문에 교사들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학생부 기재 부담’이 가장 크다고 꼽았다. 이어 ‘수업 준비 및 업무’, ‘시험문제 출제’ 순으로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지역 온라인학교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 수업시간 내 운영이 어려워 실질적인 활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50.7%였다. 또 ‘물리적 이동의 어려움이나 교내 디지털 인프라 문제가 크다’(19.5%), ‘학생들의 수요가 별로 없다’(10.5%) 등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교총은 “교사 확충 없이 학생의 과목선택권만 확대하면 학교 혼란, 교사 부담 가중을 넘어 학생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며 “고교학점제의 성패는 다양한 교과를 가르칠 정규 교사 확충에 달려 있다”고 촉구했다. 교사들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와 사실상 미이수 없는 미이수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미이수제를 도입해 출석 일수와 학점 모두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지만, 미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강제하는 정책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특히 미이수 과목을 보충지도 하는 과정에서 보충지도 대상 학생의 낮은 참여도와 부정적인 참여 태도를 우려했다. ‘방과후, 방학 중 보충지도에 대한 교사 업무 과중’, ‘수행평가의 비중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등 기본 점수 최대 부여를 통한 형식적 운영’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완화’, ‘다과목 개설을 위한 대폭적인 교원 증원’, ‘출결 처리 NEIS 개선 등 제반 시스템 대폭 보완’ 순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5%포인트다.
지난 4월 2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 대책을 제21대 대선 핵심 교육의제로 발표했다. 교직단체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저출생 대책을 첫 번째 의제로 부각한 것은 얼핏 특이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생 문제 해결이야말로 교육기관으로서 학교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다. 그간 정부는 아이들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교원 수는 감축해 왔다. 반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학교에 돌봄과 보육 기능만은 대폭 강화했다. 학교투자의 주요 기준이 수업과 생활지도를 중심에 둔 본연의 역할 지원이 아니라, 저출생 문제가 학교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교육여건 개선 소홀 → 사교육비 증가 → 저출생 심화 악순환 끊어야 교원 감축 기조로 이어진 저출생 문제는 교단의 비정규직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개별화 교육, 과밀학급 문제 등 교원 증원이 절실한 정책적 과제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학생이 줄고 있다는 이유로 교원 수요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시 충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규 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급격히 올라가, 2005년 초·중·고교의 기간제 교원 비중은 3.5%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15.4%로 폭증하였다. 중학교는 21.9%, 고교는 23.1%에 달하며, 사립은 더 심각해 중학교 35.0%, 고교 36.0%가 기간제 교원인 상황이다. 저출생 문제에 따른 교원 감축 추세는 교육여건의 핵심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총 21만 9,918개 학급 중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학급은 15만 7,628학급으로 무려 전체의 71.7%이고, 26명 이상인 과밀학급도 7만 645학급(32.1%)에 달하는 등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한편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사교육비는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작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초·중·고 전체 학생 기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5.8% 증가하였고, 참여 학생 기준으로는 55만 3,000원으로 5.5% 증가하였다. 초·중학생은 학교 수업보충이나 선행학습이, 고등학생은 학교 수업보충과 진학 준비가 주요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수업만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방증하고 있다. 공교육에서 학생 개인에게 맞는 다양하고 충분한 학습과 진학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사교육은 줄어들 수 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만족도 향상만이 저출생을 부추긴 사교육비 경감의 근본 대책인 것이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재의 저출생 위기를 뒤집어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니, 교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교원을 늘려도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교육환경에 대한 대대적 개선이 가능해짐을 생각해야 한다.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교육여건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저출생의 원흉인 사교육비 문제를 잡기는 요원하다. 공적 돌봄 한계 … 가정 중심 양육과 학교 교육력 강화 병행 필수 여러 저출생 다큐멘터리에서는 대체 왜 2030이 아이를 낳지 않는지 파헤치고 있다. 그중 자주 회자하는 것이 학교 돌봄 문제이다. 부모들은 학교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학교 돌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선택의 여지 없이 아이들이 학원만 전전하게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만, 아이들은 학교에서 오래 생활하는 것을 버거워하고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타 시도에 비해 공무원이 거주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세종특별시의 경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통계청 자료 기준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다. 공공기관·공무원·교사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이 육아휴직을 비롯한 복무의 용이성과 고용 안정성, 경력단절 위험이 적다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학교를 비롯하여 ‘남이 대신’ 내 자녀를 돌봐주는 것은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부모임은 당연하고, 젊은 세대는 전전긍긍하며 타인의 손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낳지 않는다. 공적 돌봄을 우선시하는 정책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이상적인 제안으로만 치부한다면, 저출생 문제의 탈출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녀를 부모가 직접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전 사회적 지지 기반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여건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OECD는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 강화가 대한민국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단순한 아동현금수당이 아닌 보육의 질과 양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공공지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늘봄학교가 주요 저출생 대책으로 국정과제로 추진됐지만, 서울 등 출산율이 낮은 지역의 참여율은 낮고 되레 출산율이 높은 지방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에게 의미 있는 정책일 수 있지만, 질적인 충분성과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돌아볼 일이다. 오히려 학교에 돌봄 기능이 강화되면서 공간 부족, 학교행정과 민원 증가, 학기 초 적응활동교육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가 정규교육과정에 전념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분산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공적 돌봄을 무작정 확대하는 것보다 효과성이 입증된 결혼·출산·육아제도를 정비하여 사회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출산율 제고의 방법이다. 특히 노동인력 지원, 세제 혜택 등 기업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혜택을 제공하여 ‘가정 중심 양육’ 정책 전환에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방과 후 돌봄은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불가피한 차선책이어야 한다. 교권보호, 행정업무 분리, 학교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도 중요 학교가 여러 역할을 적당히 한다고 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학교는 교육기관으로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맞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그 교육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육여건 개선과 연동한 저출생 대책과 함께 학교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공약도 제시하였다. 먼저 교권보호 9대 핵심 과제를 내세웠다. 1.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 구체화 2. 무혐의 및 교육청에 정당한 교육활동 의견 제출 사안은 불송치 3.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 4.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를 위한 현장체험학습 제도 개선 5. 학교폭력의 정의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한정 6. 학교전담경찰관(SPO) 단계적 전 학교 배치 7.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비율 상향 8. 시도교육청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 이관 9. 학생·교원의 마음건강 증진 지원제도 정착 교육과 무관한 학교행정업무를 완전 분리할 것도 강조했다. 학교 외부기관으로의 이관 타당성이 높은 업무부터 우선 이관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과 구체적인 이관 업무를 제시했고, 학교 밖 요인으로 유발되는 행정업무에 대한 과감한 규제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시도교육청의 비법정기구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지원전담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력과 예산 지원을 전폭 확대해야 함도 제시했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도 주요 교육공약이다. 교육공무직의 잦은 파업으로 학교현장에서 급식·돌봄 대란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장기 파업으로 인해 초등학생이 한 달 넘게 대체식을 받는 것은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면 보건·급식·돌봄활동에 대해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이 가능해진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도 보장하면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대안이다. 교육현장의 염원이 정치에 적극 반영되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머지않았다. 대선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톡톡 튀는 교육정책을 발표하는 데 애쓰고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마다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그에 대한 학교현장이나 국민의 신뢰도는 낮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과연 실험적인 제도가 부족한 것이 우리 교육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 필요한 것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써줄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개별화된 관심과 맞춤형 교육으로 학습의 질을 담보하고, 학생의 정서를 배려하며,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극대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으로 학교를 살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저출생 국가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차기 정부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교육을 사람 중심의 국가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학교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 교육을 통해 사회와 미래를 바꾸겠다는 철학과 실천의지를 지닌 대통령이 당선되길 소망한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20분경 인천온라인학교(인천 부평구) 3층 강의실,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 백령도 소재 백령고 3학년 학생 10여 명이 대형 모니터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박세진 교사의 ‘일본어2’ 수업을 받기 위해 약 200㎞ 떨어진 곳에서 원격으로 입장한 것이다. 학생들은 박 교사의 지도에 따라 ‘원피스’, ‘최애의 아이’, ‘명탐정 코난’ 등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 역할을 맡아 각자의 대사를 말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얼굴은 표정 하나하나 잘 살필 수 있었고 발음 역시 또렷하게 들렸다. 먼 거리에서도 주고받는 내용이라고 여기기 어려울 만큼 원활히 진행됐다. 2년 전 개교 당시에는 간혹 네트워크상 문제가 생겼으나 꾸준한 성능 개선으로 그런 일은 이제 거의 없다. “○○야 억양을 좀 더 넣는 것이 좋겠어.” “○○야 학기 초보다 발음이 훨씬 좋아졌다." 올 3월부터 백령고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다는 박 교사는 학생들과 꽤 친한 듯했다. 한명 한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피드백을 주는 모습은 한 교실 내 수업을 방불케 했다. 온라인 수업이라 일방적 강의로 이뤄질 것이라는 선입견은 날아갔다. 온라인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역할은 ‘담임교사’, 교실에서 학생을 담당하는 역할은 ‘관리교사’다. 둘의 호흡이 잘 맞아야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이날 김채연 관리교사(백령고)는 크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학생 옆에서 충실히 지원하는 모습이었다. 덕분에 섬 지역의 한계 때문에 배울 수 없었던 내용을 수업 시간 안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 됐다. 꿈을 이루고자 하는 자신감도 도시 학생 못지않다. 관광 분야 진로를 목표로 정한 안희수 학생은 “섬이라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는 데다 학교에서도 과목 개설이 안 된 상황이었지만 이제 가능해졌다. 진로와도 연계할 수 있다”며 “최근에는 온라인학교가 마련한 오프라인 행사 ‘온마음 리더십 프로젝트’에도 참석하게 돼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박 교사는 “온라인학교로 발령받은 후 수업 준비에만 집중하면서 소외된 지역의 학생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조정임 인천온라인학교 교감은 “교사들은 대면수업 못지않은 온라인수업을 만들기 위해 늘 고심하는 중”이라며 “학급마다 ‘온라인 담임교사’로 책임감 있게 가르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온라인학교는 인천갈산초의 4층 규모 별관 중 1~3층을 사용하며 8개 강의실을 운영 중이다. 교사는 기간제 포함 총 20명으로, 32개 학교 2003명 학생(중복 포함) 대상으로 68과목 116강좌를 소화하고 있다. 매일 ‘풀’로 돌리지만 강의실과 교사 부족으로 모든 신청을 다 받지 못한다. 다행히 조만간 4층까지 사용할 수 있어 강의실 6개 정도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교사 추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목마다 편차가 심해 일부의 경우 채용 공고를 6차까지 냈음에도 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섬 지역 등 지역적 한계에 놓인 학생이라면 단 1명에게 필요한 강좌라도 개설한다. 교사자격증이 없는 시간강사까지 문호를 개방해 정식교사와 코티칭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홍지연 인천온라인학교 교장은 “교육당국의 전폭적 지원, 교사들의 열정 덕분에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 모자란 부분이 많다”며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학교란?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으로 원격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각종학교로, 17개 시·도의 공립 온라인학교(세종 9월 1일 개교 예정 포함)가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소재·신성장 산업 등 과목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 과목들을 개설하거나, 관내 고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요청받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소인수 선택 등으로 개설이 어려운 과목, 특색있는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과목, 산간‧도서벽지 등 교원 수급이 어려운 소규모학교의 신청을 받아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의 흐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조직의 운영을 성공적으로 견지하는 곳은 단연 글로벌 기업이다. 그곳의 최고 경영자(CEO)는 남다른 철학과 비전으로 기업을 이끄는 탁월한 기업가정신의 상징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 어느 국가든 나라의 성장⋅발전을 위해 최전선에서 크게 기여하는 기업가들을 가장 뛰어난 애국자로 꼽기도 한다. 우수한 기업을 이끄는 기업가정신은 이제 학교와 교실로 들어와 청소년에게 정규 교육과정으로 널리 확대할 교육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발간했다. 교과서 이름에 기업가정신이 붙은 것은 국내 초유의 일이다. 이제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각 고교에서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업가정신 교과도 학점 인정이 가능한 정규 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교과서에는 기업가정신의 이해, 문제 발견과 정의, 창의적 문제 해결, 기업가정신 디자인, 세상을 향한 도전 등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교과서 채택을 전국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버드·스탠퍼드·예일 같은 미국 명문대들은 모두 기업가정신 연구센터를 갖고 있는데, 한국 명문대에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기업가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유종필 창업진흥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처음 고등학교에서 기업가정신 교과목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전국 지역별 설명회와 교사 연수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교육은 지금까지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정규 교과목이 없었다. 대개는 경제⋅사회 교과서에 실린 기업가정신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지엽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국내 기업과 기업가의 성공 스토리를 찾기 어려웠다. 대신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등 몇몇 해외 유명 기업인들에 대한 소개에 만족했다. 따라서 초중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2030 MZ세대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제한적이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왜냐면 한 설문조사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49.5%는 기업가정신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는 어떤가? 미국, 유럽의 교과서는 기업인들을 비중 있게 다루는 것으로 전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미국인의 역사’에서 19세기 이후 미국 대표 기업인들에 대한 내용이 사진과 함께 자세히 기술돼 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를 비롯해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의 창업자 존 피어폰트 모건, ‘석유왕’ 존 록펠러 등이 소개돼 그들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했고 성장⋅발전했는지 나와 있다. 이 교과서는 “기업인들이 불굴의 기업가정신과 독창적 아이디어, 추진력 등으로 각 분야 산업을 일으켜 강대국 기반을 다졌다”면서 “독점 등의 문제로 경제적⋅사회적 문제도 일으켰다”며 기업가들의 공과(功過)를 함께 다루고 있다.(임석훈, 서울경제 34면, 2025. 3.20.) 유럽의 선진국들은 학령별 기업가정신 교육 과제를 설정해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일선 학교의 90% 이상이 기업가 교육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는 국제 경쟁력 강화는 교실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식과 다수의 나라에서 지도자들이 개혁을 외치지만 속도가 더딘 이유는 반(反)기업 내용을 담은 교과서 때문이라는 지적과 자체 분석에 기인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가의 대표적 기업이 10년여에 걸쳐 사법부의 판결 대상이 되었으나 결국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받음으로써 그동안 기업 운영 및 국가적 손실로 이어졌다. 정치적 논리가 압도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반기업 정서도 한 몫을 한 것이다. 기업가정신은 국가의 번영과 경제성장, 개인의 꿈과 포부 등을 실현하는 원동력임을 부정할 수 없다. 저명한 미국의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위험을 무릅쓰고 포착한 기회를 사업화하려는 모험과 도전의 정신, 기업가정신만이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제 우리는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과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 호기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처럼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보편화되는 시대는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으로의 무장은 국가 생존의 비결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기업가정신이 중⋅고교현장에 널리 확산되어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도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
사교육비 절감, AI 디지털교과서·고교학점제 도입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교육정책이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 것은 교육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육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자유기업원, 바른아카데미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교육정책,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현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을 진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주력해야 할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첫 발제자로 나선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로 ▲현장 기반의 실행 전략 부족 ▲정책 추진 방식의 경직성 ▲국민 공감대 형성 실패 등을 꼽았다. 류 전 총장은 “준비 부족 상태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현장의 피로감이 증가했다”며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답하지 못한 채 보여주기식, 단기적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들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교육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류 전 총장은 “교육 본질에 입각한 근본적 전환과 국민 체감 중심 개혁이라야 한다”면서 “향후 교육정책은 속도보다 균형과 신뢰, 기술보다 사람 중심, 제도보다 현장 실행력을 중심에 두고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과의 소통과 현장 교사들의 참여가 보장된 유연한 교육정책 추진 구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도 비슷한 맥락의 평가를 내놨다. 전 교수는 “신뢰는 국가 존립과 교육정책 추진의 필수 요건”이라며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신뢰와 공감을 안겨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는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가치인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이를 해결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헌법 제31조 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다. 전 교수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내용, 방법, 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교육의 전문성은 교육 내용과 방법이 교육자에 의해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 권력에 의한 규제를 배제해야 함을 뜻한다. 전 교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적 요인으로부터 교육환경을 지키는 일, 교육이 국가 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교육도 그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원의 교육활동이 부당한 간섭이나 과잉 규제받는 일이 없도록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교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정치 선거로 변질된 교육감 선거를 개편하고, 교육 전문가가 교육 사회의 수장을 맡아 교육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자율과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토론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학생, 학부모, 교원, 정부, 국회 등이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가장 중시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농산어촌 등 일부 지역에 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공동교육과정은 희망 학생 수가 적거나 교사 확보가 어려워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학교 간 또는 지역사회 등과 연계해 개설·운영하는 제도다. 대면 수업,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개설 강좌 수는 4750개로 참여 학생 수 5만8006명에 달한다. 실험·실습 등 과목 특성에 따라 대면 수업이 필요한 과목은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이동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농산어촌 등 인근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경우 택시비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런 경우 학생 이동 시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교학점제가 고교교육의 혁신을 이끌어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학교가 혼란에 빠져있다. 고교학점제 도입 목적과 달리 다양한 과목 개설은 이상론에 머물고 있을 뿐, 수업 활동 이외의 행정과 관리 업무만 폭증하고 있다. 대부분 문제가 새롭지 않다. 5년여 전 추진계획 발표 시점부터 교총을 비롯한 교직 사회에서 우려와 보완을 주장했던 사항이기에 현장 불만은 더욱 팽배하다. 먼저 ‘책임교육’이 현장에서는 무의미한 구호로 변질될 위기다. 최소성취수준 보장 제도가 미이수 때문에 졸업을 못 하는 학생이 없게끔 만드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미이수 방지를 위해 수행평가에 기본점수를 부여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식의 방법이 나오고 있다. 모든 학생의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출결 관리 또한 혼선을 빚고 있다. 4월 중순인데도 3월 출결 관리를 마무리하지 못한 학교가 많다. 대학식 과목별 출결 체계를 적용하면서도 정작 담임교사가 학생 생활 전반을 확인하며 출결 사유 변동을 반영해야 하니, 교과교사에게 수많은 수정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 교과교사의 출결 확인은 필요하지만, 초과근무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교원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맞춤형 교육과 과목 선택권 확대다. 하지만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떠맡는 것은 교사 소진을 가속화 할 뿐이다. 학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것도, 개별화 지도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고교학점제의 현장 실태를 냉정히 되돌아봐야 한다. 교사의 헌신에 의존한 끼워 맞추기식 운영은 오래갈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은 다행이다. 대책 중심에는 교원 확보라는 근본적 토대 마련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미이수 대책을 올해 안에 내놓는 것으로 선회했다.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원래 계획보다 1년 앞당긴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최소성취수준보장제(이하 최성보), 전체 192학점 미이수 등 관련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원래 2026년 발표하려 했으나 이번 1학기 결과를 지켜본 후 하반기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교총은 지난 11일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교사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이 지적한 문제는 ▲최성보 보완책 ▲다과목 교사 고충 ▲담임-교과교사 이중 출결 확인의 비효율성 등이다. 최성보는 학생이 이수한 과목에서 성취도 ‘보통’(성취율 40%) 이상을 받아야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다. 학생에게 최소한의 학업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성취 수준 미달 시 보충학습, 재이수, 대체과목 수강 등을 통해 다시 성취 기회를 제공받는다. 하지만 이는 학생 선택사항이라 교사들이 이들을 추가로 지도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업 비협조, 경계선 지능, ADHD 등 학습 성과 달성 자체가 어려운 학생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생은 3년간 192학점을 얻어야 졸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사의 수업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192학점 미이수 시 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다과목 교사의 경우 교육부는 ‘4과목 이상 담당’을 약 4%로 파악하고 있다. ‘2과목 이하’는 70%대 초반이다. 교육부는 “다소 개선이 되긴 했으나, 교육 현장에서 더욱 다양한 과목 개설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담임과 과목 교사간 이중 출결 문제도 기술적으로는 거의 해결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학생의 출결 관련 근거 공유 시 담임과 과목 교사가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출결상 문제 발생 당일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처리할 수도 있다. 또한 모바일로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개선 작업을 수행 중이다. 교육부는 “이후에도 의견을 반영해 수정할 수 있다”며 “현장 의견을 귀담아 고교학점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달라지는 영역의 전체 예시문항을 공개했다. 하반기 모의평가(모평) 일정은 8월로 변경하고,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대입 전형 반영 과목은 조기에 알릴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입시를 준비하게 될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와 변경되는 사항들을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지된주요 내용은 ▲20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문제지 공개(국·수·사·과) ▲하반기 수능 모평 일정 조정 ▲대입전형 반영과목 조기 안내 등이다. 현재 고1인 학생들은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2023.12.)’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춘 통합형 수능 체제와 내신 5등급 체제로 입시를 준비해야 한다. 이번 안내 사항은 교육부가 관계기관과 협조해 새로운 대입 체제 적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능 및 대입전형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평가원은 2028학년도 수능 관련 국어·수학·사회·과학 영역의 전체 예시문항을 개발해 평가원(www.kice.re.kr) 및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서 공개했다. 이번 문항 개발은 지난 1월 현장에 안내한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등 2028 수능의 시험 및 점수 체제를 반영해 개발됐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도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통합사회·과학으로 출제되며, 각각 25문항 40분으로 운영된다. 이번 문항 안내 자료집에는 영역별 문제지와 정답표, 문항별 교육과정 근거가 제공된다. 수험생의 학습을 돕기 위해 대표문항에는 출제 의도, 교수‧학습 주안점 등도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전체 문항은 학생‧교사들의 2028학년도 통합형 수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평이한 수준으로 개발됐다”고 전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원은 2028학년도 수능부터 하반기 모평을 9월이 아닌 8월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2028학년도 하반기 수능 모의평가를 8월 4주 또는 5주 중에 시행하고 수시모집 원서접수 일정을 모의평가 성적이 통지된 이후인 9월 중순 이후로 순연하여 운영한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9월 모평 성적이 통지되기 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마감돼 대입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불안 심리를 이용한 사교육 홍보가 성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8월 모의평가 성적통지 시점에 공공 대입상담을 폭넓게 제공해 사교육 입시 상담(컨설팅)에 대한 의존 없이 충분히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입전형 일정은 대교협의 ‘대입전형기본사항’을 통해 입학연도 2년 6개월 전인 2025년 8월에 공표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지원을 위해 대학들과 2028학년도 대입전형의 모집단위별 반영과목도 조기에 안내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대학의 모집단위별 반영과목은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통해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2028학년도 기준 2026년 4월)까지 공표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대입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고려해 2028 대입전형 운영계획을 조기에 수립한 대학의 경우 통상적인 공개 일정보다 빠른 올해 하반기(8월 예정) 중에 대교협 대입정보포털(https://adiga.kr) 및 대학별 누리집 등을 통해 모집단위별 반영과목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과 관련해 상담을 희망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담(컨설팅) 서비스(함께학교 내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이 학생 상황에 맞는 과목 선택과 학습 방법 등에 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함께학교 플랫폼에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고, 1∼2주 이내 결과서를 받아볼 수 있다.
지난 호에서는 가상 논제에 관한 컨설팅 요청 사례를 MASA 논술 작성 방식으로 다루어 보았다. MASA 논술 방식은 일반적인 논술 작성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교육청 근무를 하게 된 교육전문직원 관점에서 더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의미가 있으며, 교육논술이 추구하는 의미에서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일반적 논술 방식이나 MASA 논술 방식 모두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각 논제나 제시된 지문에 따라 사고과정을 통해 사고력·기획력을 습득하고, 교육현장 경험이 녹아난 교육적 통찰력 등의 향상에 더 집중하고 관심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 사고과정을 통해 사고역량을 확대하고, 교육현장 경험이 녹아난 실천력과 교육적 통찰력은 갑자기 나오는 역량이 아니다. 교육적 열정을 갖고 많은 연습과정을 거쳐야 한다. 논술 작성의 연습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논제를 찾고, 그 가상 논제에 따라 다루어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기술하는 과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시도교육청이 공통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선정한 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5가지를 논제로 정하고, 각 예상 논제에 관한 개요 작성 연습을 해보고자 한다. 최근 시도교육청이 공통으로 선정한 5가지 과제 논제는 새롭게 만들어진다. 시대 흐름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면서 외부환경과 교육 관련 구성원들의 생각도 변화되므로 이를 수시로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정책 수립에 지대한 역할 수행을 하는 것이 교육전문직원이기 때문이다. 각 교육청에서 다루고 있는 2025년 주요업무계획 등을 살펴보면 중요한 과제를 찾을 수 있다. ● 중요과제❶ _ 미래 교육환경 조성 가. 논제 인공지능(AI) 및 디지털교육의 확대에 따라 교육청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미래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지원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방안에 관하여 제시하세요. 나. 배경과 이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전통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미래형 교육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우리 학생들에게 창의력·문제해결능력·비판적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AI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데이터베이스 활용 등의 디지털 학습환경 조성 필요 [PART VIEW] 다. 추진방안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만큼, 교육청은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 강화 •AI 기반 맞춤형교육 시스템으로 학습 수준별 맞춤형교육 제공 •스마트교실 구축으로 우선 취약계층학교 및 일반학교의 디지털기기 지원 •교사 디지털교육 연수로 교사들이 AI 및 I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지역사회와 기업 간의 MOU 등 연계 방안 마련으로 실제 학생의 프로젝트에 지역사회와 기업의 참여 적극 유도 및 지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다룰 수 있는 학교 내외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지원이 필수적인 요소 등 라. 결론 및 제언 •스마트교실 확대, AI 기반 맞춤형 학습시스템 도입, 교사연수 강화 등이 필요 •미래교육이 준비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음. •이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은 예산이 제한적이므로, 모든 학교에 최신 기술을 즉시 도입하는 것보다 실질적 효과가 큰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 필요 ● 중요과제❷ _ 학력 격차 해소 가. 논제 지역 간 교육불평등 해소, 가정환경에 따른 학습기회 불평등, 학습부진학생의 지속적인 문제, 디지털 교육환경이 학력격차를 더 많이 발생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력격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논하시오. 나. 배경 및 원인 분석 •경제적·사회적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는 서울 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지속됨. •특히 도시와 농촌, 강남권과 비강남권, 일반학교와 특목·자사고 간 학력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짐. •경제적·사회적 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은 학생들의 미래 기회를 제한하며, 낙인감의 고착화로 공교육의 기본적인 역할을 위협하는 상황에 놓임. 다. 해결방안 •교육과정상의 성취기준에 관한 재논의를 시작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목표·내용·평가의 일관성 확보 •성취기준의 측정과 도달 정도 그리고 결과 통지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강화 필요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으로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맞춤형교육 제공 •방과후 및 온라인교육 확대로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무료 방과후수업 및 디지털교육 지원 •단기 예산 지원으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접근하는 학력격차를 장기 예산 확보와 학생통합지원과 같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교사역량 강화로 효과적인 교수법을 위한 교원연수 확대 등 라. 결론 및 제언 •학력격차가 커지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공교육의 신뢰도가 하락하며 장기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전체적으로는 교육과정상의 평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학습지원, 교원역량 강화 등이 필요함. ● 중요과제❸ _ 학교 안전 및 심리·정서 지원 강화 방안 가. 논제 학교폭력 및 괴롭힘 예방, 학교구성원과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 자연재해 및 긴급상황 발생 대처 등 학교 안전이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한 교육청의 역할에 관한 필요성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세요. 나. 필요성 1) 학교 내 안전사고 및 위기상황 발생 빈도가 높아짐.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회의, 따돌림, 시설 노후화로 인한 사고 증가 •자연재해(지진 발생 등)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대응이 미흡할 경우 학생들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줌. 2)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불안·스트레스 등 심리·정서적 문제가 증가 •급우 및 대인관계 문제, 생활 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지원 필요 •효과적인 교육 및 상담 지원시스템 필요 3) 학교폭력 및 따돌림 문제 심각 •학교폭력과 사이버교육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안 학생들의 고통이 있음. 4) 학교 교직원의 부담 증가 •교원은 학생들의 생활지도·상담·안전관리까지 담당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전문가의 지원이 필요 5) 학생·학부모의 요구 증가 •학부모들은 학교 내 안전과 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을 더욱 많은 요구 증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한 지원 필요 다. 해결방안 •학교안전과 심리·정서 지원에 대한 학교 내외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으로 학교교육활동에 반영 강화 •학생정신건강과 학교폭력문제는 중요하지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근 •기존의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을 늘리는 등의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을 우선 도입(온라인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학교폭력예방교육 내실화(기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 •학교 내 안전장치 강화를 위한 CCTV 확충 •심리·정서 지원 구축을 위한 전문상담 컨설턴트 지원 확대 •소극적인 차원의 법령적 요소와 더불어 적극적인 학교문화 차원에서 접근하여 안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 라. 결론 및 제언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은 심리·상담 및 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 •학교안전과 심리·정서 지원 강화는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별도로 지원 부서가 필요 •즉각적인 대규모 예산 투입보다, 기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도 필요 ● 중요과제❹ _ 교육의 형평성 및 공정성 강화 가. 논제 경제적 격차로 인한 교육불평등 문제해결,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정학생을 위한 맞춤형교육 지원, 공정한 입시 및 평가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교육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논하시오. 나. 이유 •교육은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사회 전체의 발전과 가능성을 위한 요소로 교육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는 것은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사회적 참여를 이끌고 국가를 경쟁하는 데 이바지할 미래 인재로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 •고교학점제 도입, 수능 개편 등과 관련하여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교육청의 중요한 과제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 내에서 충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다. 수행 역할 1)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강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무상교육 확대(교재비·급식비·방과후활동 무료지원 확대) •학습 기자재(태블릿·노트북 등) 및 인터넷 지원 제공 •학습부진학생 대상 1:1 멘토링 및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2)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농어촌 및 교육소외 지역 학교에 대한 추가 지원(교사 확충, 교육시설 개선) •원격교육 시스템 도입 및 온라인 강의 확대 •지방 및 산간 지역에 교사 유치 정책 시행(교사 배치 형평성, 인센티브 제공) •교육소외 지역에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교사 우선 배치 3)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교육 지원 •특수학교 및 통합교육환경 확대로 보조교사 및 특수교육 보조기기 지원 확대 •다문화가정학생 지원 확대를 위한 한국어교육 및 문화적응 프로그램 제공 •이중언어교육 지원 및 다문화학생 대상 멘토링 운영 4) 공정한 입시 및 평가제도 운영 •입시 및 평가제도의 투명성 강화로 입시 및 성적 평가 기준의 명확한 공개 •모든 학생이 공정한 정보와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로·진학상담 확대 •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5)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 의존도 감소 정책 •고교학점제 및 맞춤형교육 강화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관심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 및 온·오프라인 학습 병행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 6) 교육청·학교·지역사회 협력 강화 •지역사회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대학·기업과 협력하여 진로교육 및 인턴십 기회 제공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를 위한 학부모교육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한 장학금 및 교육지원 확대 등 라. 결론 및 제언 •교육의 형평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교육청의 정책은 경제적·지역적·사회적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이를 위해 교육청은 맞춤형 학습지원, 지역 간 격차 해소, 특수교육 및 다문화교육 지원, 공정한 입시 운영, 사교육비 경감 정책 등 다방면의 정책 추진 필요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정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기반 ● 중요과제❺ _ 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역할과 책임 가. 논제 학교자율경영 및 교육자치 시대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고 교육행정의 재구조화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청의 정책적 역할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세요. 나. 의미와 가치 1) 학교의 역할과 책임은 강화된다. •지나친 정부와 교육청의 교육 개입과 종료를 의미하며, 학교가 직접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예산과 인력을 관리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운영 •학교 내부와 유연하게 연계하고 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절차에 따름. 2) 지역사회 협력 강화 •학교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현장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음. •기업·대학·지역의 협력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3) 교육의 질 향상 •획일적인 교육방식에서 외부 학교의 자율성 기반으로 학생중심교육을 교육의 전문가 교수·학습활동에 집약적인 업무 수행 4) 민주적인 학교운영위원회 •교사·학생·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마련 5) 학교공동체가 협력으로 효과적인 교육환경 조성 •행정 편의주의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교육행정과 구성원들 사이의 대화를 잊어버린 학교로 인해, 교육현장의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행정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소통을 통해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교육행정에 반영되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수립 및 추진하고 교원들은 교육에 전념하고 안정적으로 실행 다. 역할 방안 1) 학교교육 관점 10대 요소 재정립1 ※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혁신을 위해 4대 영역(법령/권한과 역할/교육내용/교육결과)에서 10대 요소를 설정하여 중요한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교육 구성원 모두가 자기성찰과 역할, 책임을 수행하면서 협력과 연결을 통해 학교교육의 본질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 지원 역할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2) 교육청을 정책기획 중심으로 재편 •교육청을 정책기획과 연구·장학 중심의 조직으로 재구조화 •목적사업의 최소화와 정책 총량제 및 회계 지침 간소화로 행정업무 경감 •현장 제안을 정책화하는 정책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3) 교육지원청을 학교 지원 중심으로 재구조화 •교육지원청을 ‘학교통합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실질적 지원 행정 추진 •‘학교시설 통합관리 지원시스템’ 도입 •자치구의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안내와 문서 간소화 협의 •학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지원청 업무 재구조화와 인력 배치 4)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 추진단 구성과 운영 필요 •학교자율예산제 시행과 학교기본운영비 단계적 확대 •교육과정, 수업 및 평가 혁신을 위한 교사 자율성 및 교원학습공동체 확대 라. 결론 및 제언 •교육청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근간이 되는 사회적 합의와 교육문화를 형성 •교육공동체와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유아·초등·중등·특수교육의 정상화에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법·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실화 •단기적으로는 학력격차 해소에 집중하여 학생들의 기본 학습권을 보장 •중장기적으로는 미래교육 환경조성을 통해 학생들의 경쟁력을 강화 •학교안전과 정서지원은 기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 운영하는 등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중심 접근 논제와 개요에서 몇 가지 고려할 점 이상의 논제와 개요에서 몇 가지 고려할 점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각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가령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학력격차·다문화·돌봄 등의 문제와 젊은 교사들의 이탈 문제 등이 있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지역교육 살리기,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환경,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사교육, 공교육의 공동화 등의 문제를 과제로 안고 있다. 또 하나 참고할 것으로는 최근에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챗GPT의 도움으로 논술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본 호에도 챗GPT 도움으로 일부 수정·보완한 부분이 있다. 즉 향후 챗GPT로 작성한 것을 찾아 걸러 내는 킬러 프로그램이 논술전형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적으로 챗GPT에 의존하는 것은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앞에서 다룬 논제와 개요는 예시 차원의 한 사례로 보아야 하며, 문제(논제)를 가상으로 만들어보고 개요를 짜서 논술을 작성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제(개인이나 팀)로 해 보면서 적용력·응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5년은 우리나라 중등교육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이다.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중등교육 정책 중 ‘고교학점제’처럼 오랫동안 일관되게 준비하여 실시한 정책은 그리 흔하지 않다. 실제 고교학점제의 전면 실시를 위해 국가교육과정까지 개정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해이기도 하다. 고등학교의 변화를 위한 대표적 정책인 ‘고교학점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질적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고교학점제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보완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초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대표 정책으로 추진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는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교학점제’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교육공약으로 제시되면서부터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가장 대표적인 교육공약이 ‘고교학점제’였고, 공약 이행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선택 교육과정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었다. 다만 학교가 보유한 시설과 인적자원의 한계로 인해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기보다는 학교가 개설할 과목을 정하는 방식이었을 뿐이다. 즉 ‘학점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현재 추진되는 ‘학생 과목 선택’ 개념은 이미 국가교육과정 문서에 존재해 왔다는 것이다. 사실 국가가 정책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기 전에도 여러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허용하며 운영해 왔다. 필자가 근무하는 민족사관고등학교만 하더라도 이미 1997년부터 학생 과목 선택제를 실시해 왔다. 결국 이는 새로운 교육정책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학생 과목 선택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면 되는 사안이었지 이것을 국가의 교육정책으로 할만한 담론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지울 수 없다. 고교학점제 핵심은 ‘자유’와 ‘책임’ 이러한 아쉬움이 남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는 ‘자유’와, 자신이 수강한 과목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를 달성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주되,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여 학점을 받고, 이 학점을 모아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과목 선택권 보장’과 ‘선택한 과목 성취에 대한 질 관리’가 고교학점제의 요체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많은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거주 지역 내 학교를 중심으로 배정받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운영체제상, 학생들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학교와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학교 밖 교육과정’, ‘온라인 학습 플랫폼’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에 대한 성취 관리는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고교학점제 이전에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과목 이수’와 ‘졸업을 위한 자격’에는 학업성취기준이 거의 없었다. 출석률이 2/3 이상이면 학업적인 기초역량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과목 이수가 가능했고, 졸업도 가능했다. 그렇다면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과목 이수 및 졸업 기준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2/3 출석 기준은 동일하며, 추가적으로 수강한 과목의 성취 수준이 40%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생겼다. 그러나 이 조건은 매우 소극적이어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40%를 준수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사에게 달려있고, 혹 40% 성취 수준을 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도 일정한 과제와 보충학습을 제공하면 이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 차원의 관리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결국 ‘자유’에 따른 ‘책임’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적 질 관리시스템 현재 국가교육과정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포함해 15개 과목군에 146개의 고시 과목이 존재한다. 게다가 학교별 승인절차를 거쳐 개설할 수 있는 고시 외 과목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수는 수백 개를 넘는다. 이렇게 다양한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과목 이수 기준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도입한 고교학점제는 ‘다과목 피상교육’이라는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과목 개설을 국가가 엄격히 관리하듯, 과목 이수를 위한 적극적인 학력 관리 장치가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과 유럽의 고등학교에서는 고교 졸업 자격과 대학 입학전형 자격에 대한 질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 바뀐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제도를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에서 수강하는 과목인 프랑스어·전공과목1·전공과목2 그리고 철학은 학교에서 수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학년 말과 3학년 말에 그 과목에 대한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즉 고교 졸업 자격이자 대학 진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에 응시하여 20점 만점에서 10점을 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가 되는 데 이 시험을 국가가 관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교 전 과정에서 배운 과목을 하루에 보는 우리의 수능과는 달리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한 과목을 하루에 그것도 시험 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된다. 시간만 보내면서 대충 공부해서는 이 시험에 통과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IB의 고등학교 과정이 IBDP인데, IBDP의 수업관리와 평가방식은 우리 고교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IBDP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의 2년간의 고교교육과정이다. 이 2년간에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은 6개 과목군에서 한 과목씩 총 6과목만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은 6과목에 불과하지만, 학생이 수강한 과목에 대한 양적·질적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자신이 수강한 과목의 실수업 시간1을 채워야 하고, 과목별로는 학교에서 치러지는 내부평가(IA)와 IBO에서 출제 및 평가를 하는 외부평가(EA)2에 응시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에서의 학문수행과 고등사고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인식론(TOK)을 이수해야 하고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소논문도 제출해야 한다. 6개 각 과목별 점수는 7점 만점으로 총 42점 인식론과 소논문 3점을 합하여 45점 중 24점을 넘어야만 디플로마를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IBO 본부에서 명료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IB의 디플로마 점수는 전 세계 대학에서 그 결과를 신뢰하고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의 흐름은 ‘소과목 심화학습’을 통한 고등 사고력 함양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런 역량을 갖도록 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국가적으로 범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교학점제는 세계적 고교교육의 흐름에서 볼 때 이제 겨우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준 것을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학생들이 수강한 과목에 대한 질 관리방법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즉 학생들이 고교에서 학습한 과목에 대한 이수방법과 졸업 자격을 분명하고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했다고 하는 것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우리가 개발하게 될 과목이수와 졸업인증제도를 K 디플로마라 명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K 디플로마’가 새로운 세계 교육의 표준이 되는 꿈을 꾸어본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그에 따른 교과서 개발과 보급도 이뤄지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으로 2025년 도입을 못 박으면서 추진됐다. 교육 현장에서는 도입 시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새롭게 교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교과용 도서의 전자자료(PDF 파일 등) 제공 불가 방침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제공되던 전자자료가 교육외적으로 사용될 경우 저작권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제공하지 못한다는 교육청의 해명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한 213종의 교과서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다. 사기업 출판사에 개발한 교과서는 오히려 정상적으로 PDF나 PPT 파일과 같은 전자 저작물을 제공한다. 이 같은 상황이다 보니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학년 단위에서 학기 단위로 과목이 구성됨에 따라 수업 진도에 대한 부담도 가중됐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교육청의 교과서에 대한 전자자료 제공 불가 방침으로 인해 교사가 스마트 칠판은 버려두고 학생을 지명해서 하나씩 읽는 90년대 수업방식으로 회귀하거나, 교사가 교과서를 하나하나 스캔하고 파일화해 전자칠판에 옮겨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해도 시·도교육청이 말한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한 부분은 고스란히 교사 책임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이는 시·도교육청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책임소재를 회피하며 개별 교사에게 떠넘기는 상식 이하의 행정이다. 시·도교육청은 물론 교육부도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말로만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교육이라고 외치지 말고 AIDT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 활용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가야 할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인정교과서 PDF 파일을 교사에게 제공해달라는 한국교총의 요구에 “당분간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총은 추가 요구서를 보내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교사들의 신학기 수업 준비를 위해 파일을 조속히 제공해달라고 지난달 요구했지만, 약 1개월 만에 이 같은 회신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이를 시‧도교육청 인정도서 공동관리위원회 안건으로 다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의견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교육청은 교총에 제출한 답변으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산정 및 지급문제(저작권법 제25조6항)의 어려움 ▲활용 목적에 위반되지 않도록 배포 및 송신방법 마련의 어려움 ▲복제방지조치 등을 위한 보안 및 비용 문제 해결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이에 교총은 지난 28일 교육부 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게 요구서를 재차 전달했다. 교총은 “교육부와 교육감협이 책임감을 갖고 교과서 파일이 교사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과서 파일은 디자인 제도, 금융 일반, 미디어콘텐츠 일반, 컴퓨터 그래픽 등 주로 교육청이 개발하고 서울교과서가 인쇄한 특성화고 교과들이다. 교사들은 수업 중 전자칠판 사용이 보편화돼 있고, 많은 교과서와 지도서가 전자저작물로 제공되는 현실에서 해당 교과서의 PDF 파일조차 제공되지 않아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사설출판사에서 개발한 교과서는 교사가 요청할 경우 PDF 파일 등 전자저작물 제공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육청이 개발한 교과서는 PDF 파일조차 제공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교사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청에서 개발한 교과서가 오히려 사설 출판사의 교과서보다 수업 준비와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서 “교육감협이 서울교과서 건 등 시‧도교육청 개발 인정도서에 대해 PDF, PPT 등 파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안 마련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장관에게도 “전국의 많은 학교가 공통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며 “재정적 지원과 함께 필요하다면 저작권법 개정도 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교사들이 신학기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 파악 후 지원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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