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34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학력향상률, 학교폭력 발생건수, 중도탈락자 수 등으로 학교를 평가하는 현실에서 인성교육과 폭력 대처는 힘들다. 학교평가 항목을 수정해주길 바란다.” “폭력을 얼마나 드러내고 잘 대처했는지를 묻는 항목으로 지표를 개선하겠다.” 며칠 전 생활지도부장과 교과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오고간 이야기다. ‘폭력을 얼마나 드러내고 잘 대처했는지를 묻는’ 항목으로의 지표 변화. 가능할까. 현재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 기준은 ‘정량’ 원칙이다.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양적평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교과교실제, 방과후수업, 동아리, 교원연수,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의 횟수와 참여율이 주된 평가 항목이다. 현장 실사도 하루 이틀에 그친다. 프로그램 수준 및 참가자 만족도, 실제 연수가 이루어졌는지 등은 허위보고서를 제출해도 알기 어렵다. 그나마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지난 해 16개 시도교육청 중 3개 교육청밖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유는 건수를 보고 받으면 거짓보고가 되거나 은폐될 우려가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학교‘평가’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자살’사건으로 폭력문제의 기폭제가 된 대구교육청에서는 최근 ‘학교평가를 통해 폭력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대책을 내놓았다. 평가지표에 ‘학교폭력 관련 상담활동을 반영하고 학교만족도 설문조사 항목에 폭력실태 관련 문항을 개발’해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즉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함께 실시해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의 발언과도 일치한다. 이렇게 지표를 바꾸면 거짓보고도 줄고 은폐도 하지 않을까. 잘 모르겠다. 종합비교를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 단순한 예로 학교폭력 건수가 많고 적음은 그럼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인지, 어느 지점을 적정 건수로 잡아야 하며, 상담하고 처리한 것의 점수화는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 지표개발자조차 고개를 젓는다. 과연 이 부분의 ‘정성’평가라는 것이 현재의 평가시스템에서 얼마나 솔직하게 드러나겠냐는 것이다. 문제는 지표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있지 않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순위별로 지원금을 차등지급한다. 시도교육청은 평가를 잘 받기위해 교육지원청을 평가한다. A·B·C등급 중 상위 등급 기관에 표창과 성과운영비를 수여하고 우수 학교는 표창한다. 표창은 기관 관리자의 중요 이력사항이 되고 승진에도 영향을 미쳐 ‘달콤한 당근’으로 작용한다. 학교성과급 차등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지표가 어떻게 바뀌어도 형식적 결과 보고와 ‘포장’이라는 유혹(?)에서 학교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군현(한나라 통영‧고성)의원이 18일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키는 학교성과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의원은 “학교성과급 제도가 진짜인지도 알 수 없는 드러난 ‘결과’만을 중시하는 교육풍토, 학급규모‧지역편차‧학생 수 등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에 따른 불만과 이로 인한 교원 사기저하, 하위평가 등급을 면하기 위한 성적 부풀리기와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 학교안전사고․학교폭력 발생 은폐․축소 등의 각종 부작용을 유발,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장관은 19일 “학교폭력을 알고도 은폐·은닉하는 교사와 교장은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4대 교육비위’에 준해 엄중 제재하는 등 징계 기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물론 학교와 교사가 폭력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금은 은폐 교사 징계가 우선순위가 아니다. ‘구성원의 요구를 얼마나 수렴하고 동의를 거쳐 수업·행정을 실시했는지 확인해 성과를 발굴·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컨설팅하는’ 평가를 통해 학교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 먼저다. 기초학력‧학업성취도 향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단기간 실적을 위해 문제집만 달달 외우는 수업을 요구하고, 주지교과 방과후 수업에만 쓰라고 재정을 지원하며, 교육감이 직접 나서 교장에게 학교 순위를 공개하는 등 학교와 교사에게 압박을 가하는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 장관이 생활지도부장들과의 간담에서 원(願)했던 ‘모든 환부를 다 드러내는’ 학교폭력 치유는 이번에도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중‧고교 교장들이 ‘교권확립을 위한 제도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박준구)는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식의 융합시대에 부응하는 중등교육’을 주제로 ‘제100회 동계연수집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4000명 교장들은 최근 교육현실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교권이 침탈되고 있고 무상급식 등 복지논쟁이 학교현장을 휘감고 있어 ‘교육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결의문 채택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준구 회장(충남 천안천일고 교장)은 “학생인권과 자율만을 강조하다보니 교권이 침탈되고 폭력이 난무하다 못해 교사가 교내에서 폭행당하는 일이 예삿일이 돼 버렸다”며 “하루속히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등 교권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박 회장은 “교육정책을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특정 정파의 이해득실에 따라 단기효과나 인기영합주의에 따라 교육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교육의 근간은 무너질 뿐 아니라 바람직한 인재양성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양옥 교총회장도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통해 문제점을 부각하고 공론화하여 연내 폐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안 회장은 또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담임교사 권한 확대 등과 같은 교원 중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계연수에서는 안병만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공계 르네상스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특강했다.
19일 법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바로 업무에 복귀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교총은 “도덕성을 상실한 곽 교육감은 사퇴하라”고 강력 반발했다. 교총은 “법원의 판결은 국민과 교육자의 법 감정을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라며 “이번 판례가 추후 공직선거에서 사전․사후 후보매수의 악용 사례로 이어지고 사회, 교육현장에 근절돼야 할 부정부패가 선의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용인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또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학생 교육을 책임지고 교육자의 귀감이 될 교육감의 도덕성이 상실된 상황에서 결코 제대로 된 교육행정을 이끌 수 없으므로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업무복귀에 따라 곽 교육감이 현재 우려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 ‘고교선택제 수정 결정’ 등을 실행에 옮길 경우 권위와 도덕성을 상실한 교육감의 몽니라는 점에서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박명기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반면, 돈을 제공한 곽 교육감에게는 3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형량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부적응 학생을 직접 상담하고 지도하는 전문상담교사는 어떤 고민을 할까. 공개 상담사례를 함께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전문상담교사의 고민을 듣고 슈퍼바이저가 조언해주는 자리가 마련됐다. 16일 한국교총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 Wee센터 주최로 ‘Wee 프로젝트 운영 매뉴얼 워크숍’이 열렸다. 이 워크숍 중 ‘Wee 클래스 사례 발표 및 슈퍼비전’ 프로그램에 전문상담교사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100여명의 전문상담교사들은 고희정 서울 성북 Wee센터 교사의 상담 사례를 듣고 슈퍼바이저 김창대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와 최한나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부 슈퍼바이저)에게 열띤 질문을 펼쳤다. 고 교사는 친구관계와 학업에 대한 고민으로 Wee 센터를 찾았지만 12회의 상담 진행에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A학생(중학교 2학년)의 상담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상담 횟수가 거듭 돼도 쳇바퀴 돌 듯 같은 내용만 반복돼 돌파구 마련이 필요했다”면서 “상담 목표와 전략을 짜는 부분이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다음은 전문상담교사들의 질문에 대한 슈퍼바이저의 답변이다. ▨ 교사 판단보다 학생이 중요시하는 고민이 먼저 전문상담교사 질문=A학생은 친구관계가 가장 고민이지만 누구와도 편치 않은 가족 문제가 더 급해 보인다. 학생과 교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를 경우 상담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나. 김창대 교수=맥락이 다른 것 같아도 어차피 풀어야 할 것은 학생의 고민 한 가지다. 학생이 지금 당장 해결되길 바라는 문제부터 얘기하는 것이 좋겠나, 교사 판단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니까 이것부터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좋겠나. 학생이 가지고 온 주제를 먼저 상담하는 것이 신뢰를 얻기에 좋고 그것이 해소됐을 때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풀린다. “선생님이 내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을 시작으로 변화가 시작된다. ▨ 학생이 자기 논리 안에서 장점 발견하게 하라 질문=A학생은 차별이나 지적을 많이 당한 것 같다. 자존감이 떨어져 친구관계에서 본인 스스로 거부당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학생의 강점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해봤나. 고 교사=예능에 소질이 있고 아직도 초등학교 친구와 자주 만나며 그 아이들을 편안하고 재미있게 해준다는 것 등의 장점과 강점을 발견해줬지만 A학생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칭찬이라고 여겼다. 김 교수=교사들이 강점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미술이나 음악을 잘한다는 식의 칭찬은 초등 저학년에 통한다. 대부분은 본인의 마음에서 느껴지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의 대답을 통해 강점을 찾고 인정할 수 있도록 질문해야 한다. 교사가 조금 물러서서 학생이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사례의 경우 “초등학교 때는 친구와 친해지는 게 어떻게 가능했니”라고 물으면 학생은 명료하게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대충넘어가려고 할 것이다. 그때 교사가 “그렇구나”하고 물러서지 않고 버텨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어떤 노력을 했었니”하고 다시 한 번 물어봐 학생 스스로 자기 논리 안에서 강점을 말하도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소심한’ 단점은 ‘신중한’ 장점으로…국면 전환 질문=A학생이 친구들 앞에서 아예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반대로 말을 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은지 물어봤나 궁금하다. 김 교수=좋은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말을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니” 하고 학생의 말에 공감해주지만 뒤집어 물어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렵고 걱정되는지 질문해야 한다. 하기 싫은 부분을 물어봄으로써 학생이 그 순간을 상상해보고 경험해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가 정말 두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최한나 교수=고 교사는 상담이 거듭 돼도 아이의 고민은 풀리지 않고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돈다고 했다. 아이가 교사를 찾아와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 학생의 ‘소심하다’는 말은 ‘신중하다’, ‘심사숙고한다’라는 다른 말로 바꿔 줄 수 있다. “너는 실수하지 않고 친구, 가족들과 정말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 보겠니”로 이끌어 행동목표를 세워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자존감은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선명해지는 것 김 교수=사람은괜찮아 보이는 사람, 온전해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스스로 자존심을 지키려는 힘인데 이 학생은존재 가치를 느끼고 싶은 것이고, 다시 좌절 될까 봐 두려운 것이다. 결국 핵심은 학생의 대답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절박한 마음을 이끌어 공감해주고 강점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흔히 자존감은 높인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 자존감은나의 가치로움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이해하는 것이지 높고 낮음이 아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도와야 한다. ▨ 교사 지도에 따르지 않으면…두려움 줄여줘라 고 교사 질문=상담과정에서 아이는 힘든 부분에 대해 열심히 호소했지만 하기로 약속하거나 권유한 일들은 실천하지 않았다. 효과적인 전략이 없었기 때문인가. 김 교수=아이의 걱정을 줄여줘야 한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학생이 경험하게 될지 모르는 부끄러운 상황, 무서운 상황을 생각해보게 함으로써 두려움을 둔감화시켜 행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장애물을 실제로 없애주는 것이다. 최 교수=걱정, 두려움이 많은 학생일수록 교사가 그 일을 함께 얘기해보는 것 자체가 걱정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자신의 말에 친구들이 썰렁하다고 할까 봐 걱정이라면 실제로 교사에게 말을 해보게 해서 그 순간을 미리 연습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런 과정 없이 실천하기만을 바란다면 아이는 두려움 때문에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 ▨ 가정·학교 폭력 당하는 아이…‘내 탓’ 하지 않게 하라 질문=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에게 성추행·폭행을 당하거나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등 실제로 아이의 수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접하게 된다. 이 경우 너무 심한 좌절을 겪어 힘을 실어주기도 어렵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나. 김 교수=지금 학교에는 그런 상황들을 바로 개입해 해결할 대안이 없다. 어떤 방법으로도 빨리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면 적어도 맞서는 방법은 가르쳐야 한다. 그런 문제를 겪는 아이들은 흔히 본인이 어떤 빌미를 제공해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부모의 이혼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다. 부모나 친구가 그 학생에게 실망할 수는 있지만 성추행을 하거나 때리는 것은 그것과는 별개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때리는 행동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정리해주는 것이다. ‘내 탓’이라는 자기 원망의 마음을 없애고 상황을 분리하는 것이 아이의 입장에서 최소한 맞서는 방법이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공립 대안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현직 교사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문도근 교사는 한국교총과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학교폭력 극복사례 및 대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에 앞서 18일 배포한 자료집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 교사는 "가해 학생을 교육할 기관으로 복지관, Wee 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대안학교 등이 있는데 학교에서 징계를 하고 이런 곳에 학생들을 위탁하려 하면 짧게는 1~2주, 길게는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시간이 한참 지나고서 교육을 받게 하면 징계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별로 공립 대안학교를 만들어 정도가 심한 학생은 별도로 교육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징계나 벌이 효과를 가지려면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지만 현재의 '출석정지 10일'은 실효성 없는 처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전문상담교사회 회장인 홍대우 교사는 "학교에 오고 싶지 않은 아이들에게 학교에 오지 않도록 출석정지를 내리니 일부 아이는 '안 그래도 학교에 오기 싫었는데 잘됐다'며 처분을 비웃는다"며 "청소년이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교사는 또 "기존 학교상담 관련법과 제도는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상담 요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상담법을 만들어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 부적응을 경험하는 학생, 이들을 지도해야 하는 일선 교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상담전문가 사이에 존재하는 서비스 연결의 불일치 현상, 즉 '서비스 갭'(service gap)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19일 현장토론회에서 학생생활지도부장 등 초중고 교사 7명의 발제를 듣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참석자와 학교폭력 해결책을 논의한 뒤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을 마련, 교과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울산시 남구 우신고등학교(교장 김종수) 교사들은 최근 '학생을 잘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고 자기 계발 연수를 하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수업을 알차고 재미있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개설한 방과 후 수업 강좌에 학생이 몰리지 않아 자존심을 구기고 인기 교사와 강의료 차이도 크기 때문이다. 우신고는 지난해 2학기부터 학생이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과 후 수업의 교사와 강좌를 고르는 '교사 실명 방과 후 수업 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학교 측은 이 제도를 실시한 결과 이번 겨울방학 때 인기 교사와 비인기 교사의 방과 후 수업 강의료가 한 달 최고 25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인기 교사에게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1명이 여러 강좌를 개설해 많은 강의료를 받지만 학생의 선택에서 제외된 교사는 단 1개의 강좌도 개설하지 못해 수입을 전혀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학교 김 교장은 "학교에서 품격을 갖춘 교사로부터 수준 높은 강좌를 들을 수 있으면 공교육의 신뢰는 자연히 회복된다"며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수업에 임하는 교사들의 태도가 확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 학교 2학년 김민서 양은 "그동안 보충수업은 자기의사와 관계없이 이뤄져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교사를 선택하는 보충수업을 하고 나서 실제 모자라는 부분을 보강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우신고 말고도 울산에서는 지난해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중구 성신고등학교(교장 오수용)가 2009년부터 방과 후 수업 교사 실명제를, 북구 무룡고등학교(교장 류동년)가 2008년부터 방과 후 수업 강좌 선택제를 운영하고 있다. 성신고의 오 교장은 "학생들은 정규 수업을 잘하는 교사에게 방과 후 수업을 신청한다"며 "거꾸로 말하자면 방과 후 수업 교사 실명제가 정규 수업의 수준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이 방과 후 수업을 가르칠 교사와 강좌를 직접 선택하는 것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 일부 예ㆍ체능계열 강좌의 경우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 때문에 강좌를 개설해도 강의를 듣기 꺼리는 학생이 많고 방과 후 수업 강의료가 차이가 나다 보니 교사 간의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 울산지부 조용식 지부장은 "학생에게 방과 후 수업 강좌뿐만 아니라 교사까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사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어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의 한 자율형사립고에서 근무하다가 작년 7월 사직한 전직 교사 A씨가 재직 당시 불법 과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를 벌였다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당시 고3 담임교사였던 A씨는 현직 교사 신분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학생에게 돈을 받고 과외를 했으며 과외 학생에게 학교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작년 7월 학생들을 통해 소문이 퍼지자 학부모들은 학교에 항의했으며, 문제가 불거지자 A교사는 학교에 사직서를 냈고 학교는 A교사에게 과외받은 학생의 성적을 0점 처리했다. 학교 관계자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과외받은 학생이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교사가 시험문제 유출은 부인했고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어줬다고 해명했다"며 "문제가 불거지자 A교사가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육청은 비위를 저지른 A교사에 대해 학교가 징계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하는 등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도 감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진정이 접수되자 이달 초 감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감사 결과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학교폭력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 학교,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학교폭력, 우리가 말한다'란 주제로 17일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고교생 긴급 토론회에서 학생들은 학교폭력의 현실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쏟아냈다. 완산고 서해완 군은 "학교폭력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치열한 입시 경쟁교육, 오직 성적만을 중시하며 친해야 할 친구와 경쟁하는 경쟁우선주의"라며 "협력을 통해 배우는 성취감과 자존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레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전라고 이호찬 군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은 힘의 과시, 즉 인터넷 용어로 SC(센 척) 때문"이라며 "1등부터 꼴등까지 서열을 나누고 강자와 약자가 있는 학교현실이 학생간 폭력을 부른다"고 강조했다. 일부 학생은 폭력장면을 아무런 여과없이 내보내거나 심지어 미화하는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등 영상물이 무의식중에 폭력문화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영생고 이승학 군은 "학교폭력의 근본적 원인은 사회 곳곳에 널려있는 폭력문화와 유해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며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대응보다는 교육적 차원의 장기적 대책과 함께 폭력문화에 대한 대중매체의 신중한 접근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여고 라정은 양도 "방송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항상 유서를 쓰고 죽는다"면서 "초등학생도 유서를 쓰고 자살하는 사례가 있는데 언론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주사대부고 이진주 양은 "육체적 상처는 완치되지만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 그 후유증이 평생 간다"면서 전문상담교사 확충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3월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등을 기록하기로 한 데 대해선 일제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우석고 조호성 군은 "10대 시절의 잘못된 행동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10년간 꼬리표를 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기전여고 안미래 양도 "교과부 방침은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가해학생 낙인찍기에 가깝다"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교내 상담실 확충, 상담교사 의무배치 등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주지역 고교생 200여명이 참여해 질의응답을 하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학교폭력에 대응하려면 일반적 징벌이나 관용보다는 당사자끼리 대화를 유도해 문제를 푸는 `회복적 사법'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서울 종로2가 서울YMCA에서 열린 학교폭력 대책 토론회에서 "학교폭력 예방 정책은 학교 공동체의 자율적 갈등 해결능력 배양에 초점을 둬야 하며 이를 위해 회복적 사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학교폭력 문제 대응의 궁극적 목표는 `피해ㆍ가해 학생이 느끼는 소외와 무력감을 치유하고 동료 학생들 사이에서 이들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등은 피해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하는 등 폭력사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며, 치료 보호조치도 피해 학생이 겪은 소외와 정서적 유대의 상실감을 보전하지 못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도 폭력을 저지르게 된 배경이나 요인, 피해자와의 갈등 등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학교 당국과 교사의 관점에서 교내 질서를 유지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가해자에게 낙인을 찍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 교수는 꼬집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 대면ㆍ대화를 통해 당사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돕는 회복적 사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뉴질랜드, 호주 등지의 `회합' 프로그램을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소년범과 변호사, 가족, 피해자와 보호자, 경찰, 사회사업가가 참여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그는 또 "소년범 기소유예 처분이 40% 안팎이고 법원 소년부의 1호 처분(보호위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소년범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결합한 조기 다이버전(선도조건부 훈방)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소년법을 개정ㆍ보완해야 하며 전문기관 육성과 기금 조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담임ㆍ생활지도 교사 권한 늘리고 수업 줄여야 학생부기록, 출석정지등 가해자 처벌강화 공감 공립대안학교 위센터등 확충, 학부모교육 필요 "학생들은 학생부에 끌려와서도 '야, 경찰서로 가자. 경찰아저씨들이 더 친철해'라는 등 어처구니없는 말을 한다.아이들을 지도할 수단이 없다 보니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는다."(인천부일여중 김준길 교사) “정해진 수업일수를 채워야 하고, 학교 업무는 많고, 아이들 학력도 신장시키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상담할 여유를 갖기는 힘들다."(서울 숭인중 박주식 교사) "학교폭력 문제에는 담임이 가장 중요하다. 요즘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은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는다.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입교사, 저경력 교사에게 돌아간다. 그러니 생활지도는 더 안 된다. 악순환의 연속이다."(인천불로초 강기원 교사) 학교폭력의 최일선에 있는 생활지도부장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을 기탄없이 쏟아냈다.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실.서울ㆍ인천ㆍ경기에서 생활지도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 12명이한 자리에 모였다. 교과부는 1시간30분에 걸친 토론 전체를 이례적으로 모두 공개하면서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의욕'을 알렸다. 이 장관은 “다 까놓고 하자”며 구체적 궁금증에 대해 실상을 묻고 뭘 해주면 되겠냐고 적극적으로 다가섰다. 그런 분위기 탓인지 교사들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함께 학생지도 베테랑다운 노하우도 적잖이 공개했다. 인천부일여중 김준길교사는 "1월 학교에서 업무분담을 하는데 제일 피하는 게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생부"라며 "그나마 배치돼도 1년 이상 안 간다"며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 덕성여중이유진 교사는 "재발방지 교육을 시키려고 대안교실을 보내려고 해도 대부분 시설이 꽉 차 있어서 많이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라며 "Wee센터를 비롯해 관련 시설이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양평 청평고 김동진 교사는 "학력향상률, 학교폭력 발생건수, 학생 중도탈락자 수 등으로 학교를 평가하는 현실에서 학교 측에서 제대로 인성교육을 하고, 학교폭력을 대처하기 힘들다"며 "학교평가 항목을 수정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인천남고 김윤배 교사는 "학생지도교사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해주고, 동시에 인센티브를 대폭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학교폭력 배테랑 교사들의 불만과 함께 해결방안을 경청하면서 바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학교평가 지표는 “폭력을 얼마나 드러내고 대처를 잘 했는지를 묻는 항목으로 지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가해자에 대한 출석정지 일수 제한도 풀자는 의견이 많다"며 가해학생에 대한 강경조치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학교의 소극적 대책에 대해 뼈 있는 '항의'를 하기도 했다. 그는 "학교가 학칙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학교규칙은 사회의 법률과도 같은 것인데, 엄격하게 시행할 것은 해야 하지 않느냐"며안일한 대처에불만스러움을 내비쳤다. 스포츠활동·체험프로그램 등 대안도 제시됐다. 서울 광양중 곽은주 교사는 "자주 말썽을 피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요리나 캠프 같은 체험프로그램을 했더니 마음을 여는 데효과적이었다"며 "중요한 것은 예산과 시간"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구리중 김태용 교사도 "상담이나 심리검사와 더불어 스포츠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함께 땀 흘리는 시간을 갖게 하니 공격적인 부분이 많이 순화가 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 교과부는 학교폭력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위스쿨 등 공립 대안학교와 상담시설을 확충하고 또래 상담도 강화하는 등 단기적으로 바로 조치해야 할 사항은 과감하게 조치하고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해결할 과제는 범부처적으로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장관은 "학교폭력의 원인 중 인터넷 게임 중독도 심각하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의식과 가치관을 심어주고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을 갖도록 하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며"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인터넷 게임 중독 대책을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아현산업정보학교를 방문,인터넷중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치유 프로그램과 학교부적응 학생 등 200여개 인문계 고교에서 대학 진학을 포기한 3학년생을 위한 직업교육 실태를 참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를 위한 비용을 가해학생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치료를 위한 요양비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일시보호에 드는 비용까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계집애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이다. 안 그래도 살에 뒤덮여 답답한 눈에 눈동자가 유난히 작아 희번덕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황순구는 일단 계집애 뺨부터 한 대 때린다. 손바닥이 울리고 덩달아 사타구니에까지 자르르 통증이 전해진다.”(15쪽) 안보윤의 장편 ‘사소한 문제들’(문학동네)의 첫 장면은 놀이터에 대한 묘사로 시작된다. 놀이터를 장악하고 있는 건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들이다. 그들의 놀이란 고등학생 남자아이들이 중학생 남자아이 황순구를 괴롭히는 일이다. 황순구에게 여중생을 겁탈하라고 명령하고 그 모습을 낄낄대며 지켜보는 그들에겐 폭력으로 서열화된 명령과 복종이 있을 뿐이다. 작년 10월 이 소설이 나왔을 때, 반응은 냉담했다. “내용이 너무 폭력적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삼은 건 너무하다”는 것이었다. 초등학생은 너무 심하다고? 우리가 외면한 현실은 그러나 이보다 더 심했다. ‘대전 여고생 자살’, ‘대구 중학생 자살’ 학교폭력에 의한 어린 학생들의 연이은 자살소식과 함께 드러난 실상은 ‘소설’ 그 이상이었다. 작가가 ‘사소한 문제들’의 집필을 시작하던 2008년엔 초등학교 여학생을 중학생들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가 떠들썩하던 때였다.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그 여학생은 지금도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계집애는 뚱뚱한데다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짧은 팔다리를 가져 ‘슈렉’이라고 불리는 초등 5학년 여자아이 아영이다. 황순구는 자신이 당해왔던 폭력을 고스란히 아영에게 되풀이한다. 황순구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아영은 동네 헌책방으로 숨어든다. “여자아이에게선 어쩐지 동류의 냄새가 났다. 동류, 라는 것에 대해 두식은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다. 다만 그것이 아주 연약하고 비굴한 이름이라는 것만은 알고 있다. 말하자면 두식에게 있어 여자아이의 존재는 저기서 시비 걸 듯 핏대를 세우고 있는 남자아이만큼이나 거북한 것이다.”(43쪽) 서른아홉 살 동성애자인 헌책방 주인 두식은 그런 아영에게서 동류(同類) 의식을 느끼며 세상에 대해 닫아두었던 빗장을 풀기 시작한다. 하지만 소설은 아영이 황순구에게 성폭행 을 당한 장소인 PC방 화장실에 불을 지르다가 다리에 화상을 입는 장면에서 또 다시 잔혹극으로 치닫는다. 아영의 내부에서 자라난 폭력. ‘나는 되게 못났고, 따돌림을 당할 만큼 못된 아이인가 보다’라는 생각이야말로 한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한 더 무서운 폭력이라는 사실을 작가는 이야기한다. 피해자가 때로는 가해자로 돌변하는 현실. 그렇게 습득되고 대물림되며 폭력은 점점 진화한다. 여기에 가세해 어른들은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폭력적 콘텐츠와 유해환경을 양산해낸다. 매번 반복되는 대안 없는 분노와 슬픔. 이러한 반복의 순환에서 우리는 폭력에 점점 더 무감각해져 왔다. 치료를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아영을 바라보며 두식은 이렇게 중얼거린다. “이제부터 아주 먼 길을 이 낡은 몸으로 걸어내야 한다. 꾸준히 걸어낸다면 그간 놓쳤던 행복의 퍼즐 하나쯤은 손에 쥘 수 있을지도 모른다.”(245쪽)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어떠한 폭력에서도 자신을 소중히 하는 마음마저 놓아버리면 안 된다”고 작가는 조언하지만, 소설의 결말은 행복하지 않다. 사소하지 않은 문제들을 사소하게 봐 남겨왔기에 키워 온 문제들. 3개월 전 공감하기 어렵다던 그 소설에 우리가 지금 매우 공감하고 있는 것은 이 소설이 현실의 잔영을 넘어 현실을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인 지도 모른다. ‘대전 여고생’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두 개의 버튼을 눌렀다. 하나는 집으로 가는 4층이었고, 다른 하나는 죽음에 이르는 14층이었다. 4층에서 문이 열렸지만 학생은 그곳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렇게 간 친구를 지키지 못해 따라간 아이까지…. 이번엔 달랐으면 한다. 아직(?) 우리의 분노는 유효하다. 이번에도 학교폭력이 또다시 ‘사소한 문제’로 인식된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4층이 아닌 14층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변에 아직 무수히 많은 아영과 두식이 존재한다는 사소하지 않은, 아니 사소할 수 없는 현실을 제발 이번엔 잊어버리지 말자.
옷을 입거나 밥을 먹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며 말은 잘하는데 글씨는 못쓴다. 장남감 조립 설명서는 읽어도 막상 조립은 잘 못 하며 음악에 맞춰 춤추기가 어렵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 근육의 협응이 단계적 혹은 동시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행동이 안 되는 학생이 있는데 이를 ‘통합운동기능 이상’ 혹은 ‘발달성 근육 조정 장애’라고 한다. 근육 간의 협응이 잘 안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들은 주변과 잘 부딪히거나 평소 하는 동작들이 어설프기 때문에 ‘서투른 아동증후군(Clumsy Child Syndrome)’이라고도 불린다. 미국 역학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약 6%가 이에 해당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두뇌 신경세포가 연결조직을 적절하게 형성하지 못해 제시간에 맞게 적절히 정보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근육조절의 문제는 운동기능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언어 인지 및 표현, 사고에까지 관여하기 때문에 ‘운동지각적 난독증(Dyspraxia)’이라고도 부른다. 운동지각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특징은 손이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때 신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페달을 잘 밟지 못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한 뒤 깔끔하게 처리를 못 해서 위생적 자기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옷을 입을 때, 머리를 빗을 때도 보이지 않는 뒷부분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등이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통합 운동기능 이상이 있는 아이들이 보이는 취학 전․취학 후의 특징은 와 같다. 인간의 사고(Thought)는 움직임이 수없이 반복하면서 두뇌 속에 내재화된 결과이다. 따라서 움직임이 정교하지 않으면 사고의 발달도 정교하게 이루어지기가 힘이 든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아이들은 시지각, 청지각, 운동지각적 기술이 7~8세가 되어야 성숙해지기 때문에 초등학생 시기가 되어야 특징이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아이가 성장한다고 통합운동기능 이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초기에 개입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아이들이 자신의 어려움에 적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어려움을 교정할 수 있는 운동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좋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통합운동기능 이상에 효과가 좋은 훈련기구들이 개발돼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반대로 방치될 경우 자아존중감이나 자신감에 문제가 생겨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글쓰기, 수학, 체육교육, 사회성 기술의 발달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정서·행동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생 4명 중 1명이 학교에서 놀림이나 괴롭힘을 경험하지만 피해학생 중 절반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실태조사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말까지 서울 시내 5개 초등학교 4~6학년생 1천377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생의 25%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안 좋은 소문이나 기분 나쁜 말로 괴롭힘', '때리거나 밀면서 괴롭힘', '욕을 하며 놀림'이 각각 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불쾌한 말이나 행동(성적인 놀림)'이 9%, '물건이나 돈을 빼앗으며 괴롭힘'이 5%였다. 피해 빈도로는 '가끔'(42%), '자주'(18%), '항상'(6%)이라고 답한 학생이 66%를 차지했고, '전혀 없다'거나 '거의 없다'라고 답한 학생은 각각 10%와 24%에 그쳤다. 폭력을 당하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답한 학생은 53%, 요청하지 않은 학생은 47%로,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침묵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28%),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19%), '대단치 않은 일이라 생각해서'(16%), '보복당할 것 같아서'(1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부모(45%), 교사(28%), 친구(21%) 순이었으며 학교폭력 전문기관이나 청소년 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한 학생은 없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장소는 등·하굣길(19%), 구석진 곳(19%), 교실(18%), 학교 복도(15%) 등의 순이었다. 어린이재단은 미국 국제폭력예방센터(ICAP)로부터 아동폭력예방교육 인가를 받아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어린이재단 관계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예산 문제와 경쟁 위주의 교육 등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단순히 일회성 강의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중학생간 폭력을 막으려면 초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 당국과 지역사회 등의 강한 의지와 실천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어린이재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문의는 재단 아동폭력예방 홈페이지(www.koreacap.or.kr)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의회가 올해부터 학교보안관을 학교장 직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학교보안관들과 학교장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아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학교보안관 직영 체제 전환은 서울시와 현장의 만류에도 예산 삭감을 주장한 일부 시의원들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알려져 정책의 취지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의정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 개선 수혜자는? = 17일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학교보안관 제도를 학교장 직영으로 변경하고 학교보안관의 월 급여를 약 20만원 인상해주기로 했지만 정작 학교보안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 홈페이지의 유(U) 신문고에는 보름 남짓한 기간에 50여건에 달하는 관계자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시의회와 시 관계 부서도 관련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1년간 육군에서 근무한 뒤 학교보안관으로 일하고 있다는 박모 씨는 "비록 많지 않은 월급이지만 아이들을 지켜준다는 자긍심 하나로 근무를 해왔다.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왜 이 제도를 흔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성북구에서 학교보안관으로 근무 중이라는 한 시민은 "우리에게 급여의 적고 많고는 중요하지 않다"며 "학교나 교육청 소속이 된다면 수위, 경비원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교보안관 선발권을 넘겨받은 교장들 역시 불만이다. 자칫 운영을 잘못해 사고가 발생하면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데다가 보안관을 통제할 수 있는 전문성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교장은 "개별 학교 상황에 따른 자의적인 운영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고 학교로서는 관리 인력이 많아지는 것도 큰 부담"이라며 "지금까지 잘 돼왔던 학교보안관 제도를 협의 없이 학교 직영으로 바꾸겠다고 하니 당황스럽기만 하다"고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년 한다더니..1년 만에 `딴소리' = 시의회의 막무가내식 일 처리도 학교보안관 용역업체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시가 애초 운영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전문용역업체를 모집했지만 시의회가 1년 만에 위탁용역을 취소하고 학교장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결국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이 업체들의 주장이다. 2010년 12월 시는 `서울특별시 공고' 형식의 학교보안관 운영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문에서 운영기간을 2011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년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사전 협의 없이 학교보안관제도를 학교장 직영으로 변경하고 업체에 운영 위탁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현 현장종합관리 부장은 "운영상 과실이 없었음에도 2년간 사업을 운영하도록 해준다고 공고를 해놓고 1년 만에 중단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 위반"이라며 "1년간 운영한다고 했으면 누가 지원했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업체와 시 사이에 정식 계약이 없었던 만큼 서울시의 공고만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다만 공고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시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와 약속한 운영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체적인 계약이 없었지만 선정 시 조건에 위배되는 특별한 사정이 운영기간에 발생하지 않는 한 명시한 기간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학교폭력 급증..대책은 뒷걸음 = 이번 학교보안관 논란은 날로 심화하는 서울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3천244명으로 전년(1천643명)보다 두 배나 급증했다. 가해학생도 같은 기간 2천111명에서 4천589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시와 시의회는 최근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도 했지만 명목상 협의체만 구성하기로 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시의회가 무리하게 예산을 삭감해 학교보안관 제도를 직영체제로 전환하면서 학교 폭력 대책을 오히려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와 시의회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현장의 요구와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근본적인 고민이 시급한 때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건찬 학교폭력예방센터 사무총장은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시민단체를 불러 예방 프로그램 시연회나 간담회 등 형식적이고 피드백 없는 행사만 연다"며 "배움터 지킴이나 보안관, 심지어 실버보안관까지 있다지만 교육을 통한 본질적인 대책이 없으니 예산만 낭비된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부형 공모로 선출된 박수찬 서울 영림중 교사를 정식 발령 낸 것과 관련해 교총이 논평을 내고 “임용결정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교총은 “교과부가 교장임용 제청에 대한 법률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 형평성을 잃었다”며 “특정 정당에 불법후원금을 내 벌금형 20만원을 선고받은 자가 학교장이 되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또 “승진ㆍ재임용 교장 중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다른 비리로 벌금형을 받은 자를 교장으로 임용한 전례를 찾기 어려워 문제가 있다”면서 “추후 승진형 교장 중에서 벌금형 100만원 미만이면 결격사유가 없다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0년 교육비리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엄격한 잣대로 비리에 연루되거나 2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장들을 교장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경우도 있었다”며 “교과부는 임용제청의 기준이 교장공모와 승진교장이 다른 것인지 그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향후 논란이 많을 공모 교장의 ‘교장 임용 관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영림중은 지난해 교과부 감사를 통해 심사과정 상의 불공정이 확인돼 교장 임용제청을 거부당했고, 재공모 절차를 통해 다시 박수찬 교사를 내부형 공모 교장 후보자로 결정했으나 박 교사가 민노당 정치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돼 임용제청을 보류해왔다. 교과부는 정치자금법상 교장임용결격사유가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박 교사가 지난달 말 1심 판결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자 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16일 자로 정식 발령을 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오전 박 교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구시교육청은 1년 이상 검토해온 남녀공학고등학교의 단성(單性)고등학교로의 전환 결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가 고교 성취평가제를 포함한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고등학교 석차 9등급제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돼 남녀공학고 내 남학생 내신성적 불리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2년간 100개교 내외의 시범학교를 운영한 후 2014년부터 고교 성취평가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성취평가제 시범 운영 경과와 여론 추이 등을 살펴본 후 단성고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대구에서는 일부 남녀공학고가 남녀학생 간 성적 격차 등을 이유로 단성고 전환을 희망, 시교육청이 지난해 말까지 전환 여부를 매듭짓기로 했었다.
사회 각계로 여성이 활발하게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어느 한쪽 성(性)이 과도하게 점유하면 부작용도 발생한다. 특히 교육은 지성과 인성이 고루 발달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역할모델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학부모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일선 학교에서 남교사가 부족해 아이들이 균형 잡힌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은 OECD국가의 일반적인 경향이고 또한 교직이 전문직이라는 점에서 남녀를 떠나 전문성과 열정을 지닌 교사가 임용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렇지만 교단의 지나친 여성화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다양한 성역할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남교사의 역할이 상당 부분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남교사 충원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교과부 자료(2011년 4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사 42만2364명 가운데 초등학교 75.8%, 중학교 66.8%, 고등학교 46.2%가 여교사로 집계됐다. 심지어 남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도 부지기수였다. 한국교총이 2010년 11월 서울 초·중·고 교원 5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1.9%가 남자 선생님에 비해 여자 선생님의 지도를 잘 따르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같은 해 12월 교원 여론 조사에서는 '집단 괴롭힘 예방을 위한 방안 중 가중 효과적인 대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최근 교권 추락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사실상 방치된 상황이나 다름없다. 학생들이 여교사를 성희롱하고 폭력까지 휘두른 사례는 새삼스런 뉴스거리가 아닐 정도다. 사실 생활지도 업무는 여교사가 하기에는 다소 버거운 측면이 있고 일부 학생들은 여교사를 무시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남교사 할당제가 주장되고 있다. 그런데 이미 교대에서 남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양성평등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우수한 남교사가 교단에 많이 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계가 중심이 되어 찾는 것이다. 또한 학생지도 경험이 풍부한 중견교사들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여교사에 대한 지원과 연수 강화도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도 따라야 할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교육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안이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있음이 입증된 것으로 차제에 시의회는 조례안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 재의요구 사유로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가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학교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헌법 제117조 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관련 판례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법에서 직접 정하지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은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조례안 제17조 3항 '학생 집회의 자유'도 특정 이념에 의해 학생들의 집회·시위가 주도될 경우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학생 교육권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조례안 제5조 1항의 성(性)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은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조례안 제6조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은 모든 교육벌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조례안 제12조의 두발 자유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3조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 금지 불가 조항 등도 학교현장에서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재의요구 사유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적한 문제점들은 그동안 교총을 비롯한 64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조례안을 폐기 사유와 일맥상통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안 재의요구 사유에 따라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교권을 약화해 학교폭력을 심화시키는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해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교사들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모든 규제와 제도 등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껏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교원의 선발은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행 교원임용체계에서는 한번 임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평생 그 직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가르치는 직업을 우대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풍토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실은 획일적인 규제와 간섭이 그대로 남아 있고, 늘어나는 잡무와 교육활동 이외에 급식, 보육, 생활지도 등의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전문성을 제고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좋은 교사가 최상의 수업을 전개할 때,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임용된 지 2년 된 교사가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 점수를 받는다거나,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매년 반복해 교체요구를 받는 교사, 담임을 하지 않으려고 2월만 되면 몸이 아프다며 진단서를 제출하는 교사 등을 보면 '왜 이분들이 교직을 선택했나?' 의문이 든다. 현재 학교현장에는 교수-학습의 개선을 통한 교과지도보다 생활지도 및 그 외 많은 업무에 치여 힘들어 하는 교사들이 많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교직 3년 이내 교사 중 80%정도가 후회한다고 하니 학교 관리자로서 안타까움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교원임용고사 개편 방안이 논의 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부디 학생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할 줄 알고, 적극적으로 담임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교사로 선발되는 시스템을 갖추기를 기대해 본다. 시안에서 지적한 현행 임용시험의 문제점이 양적 수급을 맞추기 위한 일회성 평가로 교사가 지녀야 할 기본소양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지식위주 평가라는 점, 그리고 획일적인 방법의 대규모 선발방식 및 사교육의존도 증가와 대학교육의 경시 풍토 등이라는 데 공감한다. 교사의 70∼80%가 중등학교 시절 은사 중 어느 한 분의 교수-학습 방법을 모방하고 있으며, 대학 전공 교육내용이 중등학교 교과서나 교육과정과 관계없는 교수 전공 위주의 학문으로 되어있다는 사실은 교사양성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의 현장적합성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임용시험 방식을 개선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학들의 교원양성교육과정의 개혁을 도모함으로써 학교현장에 적합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예비교사들이 학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임용 후 학교현장에서 부딪치게 될 교과지도, 학급관리, 생활지도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기능과 지식 및 소양 등을 겸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1차 교육학 시험을 폐지하고, 국가인증 중심의 인·적성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사 능력 인증 제도를 현재 고1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2018학년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실습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교생실습 결과를 임용시험에 반영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3~6개월(한 학기) 정도의 실습 기간을 두고 교생실습 결과에 따라 15~20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도록 하며, 단위학교에서는 ‘교생실습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다면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객관적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 등 세 가지 평가를 통한 계량화 틀을 마련해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간제 교사, 방과후 학교 강사, 사서, 학교교무보조 업무, 과학실험 조교 등으로 근무한 경력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2011년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무려 85.0%, 중학교 교사는 68.7%로 특히 대도시 지역 여교사 비율이 매우 높았다. 고교도 10년 전 30%대였던 여교사 비율이 2011년 전국평균 46.2%로 증가했다. 이처럼 일선 학교의 여교사 비율이 급속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이 자료는 사립과 공립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가공된 통계이므로, 보통 사립학교에 남교사가 더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대도시 공립 중등학교의 경우 학부모가 체감하는 여교사 비율은 통계자료보다 더 높을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여러 나라를 보아도 여교사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직업이 여성에게 더욱 적합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최근 학교에서의 돌봄 기능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이때에 남교사보다는 여교사의 감성이 학생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고 가르침을 배움으로 이끌게 하는 데 더욱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남학생들 중에는 여교사를 무서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없이 잘못을 감싸주는 엄마 같은 인물쯤으로 착각하고 덤벼드는 경우도 드물게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특정 성(性)의 문제가 아니라 교원 개개의 지도력의 문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또 어느 특정 성별을 가진 교원이 다른 성의 특성을 잘 교육할 수 없을 거라는 논리 또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즉, 여성 교사가 남성성을 잘 교육하지 못해 아이들이 여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매우 약하다. 차라리 여초현상의 현 교직상황에서 여성교원이 남성교원보다 어떤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든가, 어떤 측면의 능력을 더 길렀으면 좋겠다는 주장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체벌의 해독(害毒)이 유독 강조되는 요즘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부모를 설득해 이해를 구하고 학생들을 타이르고 기다려주며 상담해야 하는 경우가 잦다. 이런 역할은 여교사들이 더 잘 해낸다. 여교사에게 부족한 부분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일이 바람직하지 이제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남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교직 진출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회 정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녀평등이 적절히 실현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교직의 여초 현상 하나만을 부각시키고, 그 균형을 위해 남교사할당제를 주장하는 것은 역 페미니즘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서울 거원중 교장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1일 15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