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국어(한문 포함) △강래익 대구삼영초, 박두원 대구명곡초, 박준수 대구월곡초 △김아랑‧노선영 충남 천안월봉초 △오형석 부산 성남초 ◆도덕 △공태윤‧김은진 경남 부림초 ◆사회 △고성남‧정경민 경북 대가초, 우성목 경북 인평초, 박차환 경북 지방초 △김동진 경남 고남초, 김유리 경남 양보초 △심문숙 충남 월랑초, 이자영 충남 양당초, 최정화 충남 배방초 △이미석‧정윤호‧윤소진‧한예은 인천은지초 △이영경 충남 천안쌍정초, 조아라 충남 오목초 △이임규 충남 부여초, 정선구 충남 인세초 △이학구‧차정환 충남 은산초 △조재중 경남 감천초, 황보름 경남 광려초 ◆수학 △손태권 대구옥산초, 김종준 대구용계초, 조재황 대구동부초, 구종서 대구매곡초 △이윤환‧김경민‧이기태 경북 상모초 △이현영‧신유란‧김조은‧신서현 대전월평초 △노혜정‧이영란 경남 안계초 △임경자 전북 김제북초 △정무경‧정상윤 경기 분원초 ◆과학 △이규배 충남 성환초, 이대열 충남 공주교대부설초, 백공현 충남 쌍정초, 강한별 충남 의당초 △권형민 경기 서해초, 윤희건 경기 정왕초 △이석 경기 수일중, 조광근 경기 안산해양중, 김영준 경기 오남고, 김성훈 경기 구리고 △도영록 경북 야은초, 조성호‧이준형 경북 원호초, 김지훈 경북 선주초 △김차식 대구상원고 수석교사, 박준홍‧신현주‧이경희 대구상원고 △정명선 인천청학초, 최미정 인천사리울초, 여혜선 인천도림초, 황연희 인천남동초 △윤대혁 울산산업고, 한민수 울산 신선여고 △한귀화 인천 검단고, 정현필 인천 가정고 △최만덕 부산 거제초, 제은주‧최윤정 부산 남문초 ◆실과(기술·가정) △김규연 대구달서공업고, 이원수 대구달서공업고 수석교사 △임도빈‧라성남 경기 세종중, 최창민 경기 동패중, 김진아 경기 가람중 △박병진 경기 금촌중, 주나영 경기 한가람중 △홍성욱‧이재훈 경북 기성초, 이해철 경북 삼근초, 우선녕 경북 울진초 △조익상 경기 신장중, 홍용성 경기예술고, 임영대 경기 운암중 ◆체육 △김상운‧김성민‧오인희 경북 기성초, 김우찬 경북 사동초 △김석주 경남 고암초, 이승운 경남 고남초 △김수환‧정철민 경남 충무초 △박성민 경기 송운중, 조원문 경기 주곡중 △서보업‧유은삼 경남 남산초 △주홍성 경북 봉소초, 유창희‧신종식 경북 성주중앙초 △최재원‧이상열 경기 시흥은행중 △이효정 인천서창초, 차동식 인천만수초 ◆음악 △김수형‧이상무‧김미형‧맹민우 경북 화령초 △김성수 충남 청당초, 정석준 충남 탄천초, 홍성훈 충남 서동초 ◆미술 △손재현 경기 백암초, 김성종 경기 장명초장일분교장, 김현태 경기 상봉초 △홍건표 경기 기흥초 ◆외국어 △김충환 경남 상북초, 구기영 경남 신양초 △송지영 충남 월랑초, 김영수 충남 동덕초, 이현민 충남 동방초, 이신애 충남 온양풍기초 △박성한 인천 가정고 △이귀순 경기 사동초, 차용석 경기 적암초 ◆특수교육 △김준 강원 강릉사천초, 조영진 강원 강릉오성학교 △이유진 경남 김해동광초, 조은혜 경남 창원천광학교 △이은서 충남 효포초 ◆유아교육·통합교과 △금혜정‧박미정 서울두산초병설유치원 △김미애‧이주영 경기 한가람유치원 △성문기‧장원욱경남 가야초 △신혜영 경기 장현초병설유치원, 조은숙 경기 적암초병설유치원 △안정선 인천정각초병설유치원 ◆창의적체험활동 △고성한 충남 백석초, 이준권 충남 채운초, 서명원·이상권 충남 논산반월초 △권흥수‧박수열 경남 예림초 △김수환 제주 보성초, 부경준·김기영·양세영 제주 한라초 △박수희 울산 일산초, 안재원 울산 이화초, 김영호 울산 천곡초 △김지혜‧박승영‧박미영‧오기순 충남 아산북수초 △이인성 경기 능동초, 노정일 경기 봉담초, 백순승 경기 정남초 △박성혜 경북 옥계동부중, 서인숙 경북과학기술고 △박은주·백남권 경기 금촌고 △이강현 경남 유어초, 송영하 경남 가야초 △이종배 경기 웅담초, 최은실 경기 금릉초 ◆일반자료 △김해성 인천해송초, 박정진 인천중앙초, 문수향 인천문남초, 김대성 인천연성초 △이재욱 경북 포항남부초, 김주희 경북 효자초, 김병덕 경북 사동초 △박재관 대전대흥초, 윤숙종 대전장대초, 윤은경 대전동서초, 김선영 대전 봉암초 △전광진·정희영 경북 벽진초
실습비 등 지원해 취업률 제고 독일어 교육 지원은 유아 포함 현재 25세 이하 독일 국민 4명 중 1명은 다문화가정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 때문에 독일 사회도 이주민을 전통적인 독일사회에 융합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민자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계약직 노동자로 이 나라에 건너온 후 영구이민자로 정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저소득 하층민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2세 교육 역시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때문에 이주민 자녀를 뜻하는 미그란텐킨더(Migrantenkinder)는 항상 다양한 독일교육 문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기 시작한 때는 2000년 피사(PISA,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나서부터였다. 당시 독일은 OECD 선진국 중 하위권이었다. 이 결과를 다시 자체 분석해보니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독일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끌어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읽기 분야는 물론 수학, 과학 등 모든 과목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전통적인 독일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민2세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피사(PISA)에서 저평가된 교육수준을 회복하는 데만 골몰하던 중 2006년 교육계에 큰 사건이 발생했다. 베를린 뤼틀리 학교 교사들이 극에 달한 학교폭력을 통제할 방법이 없자 ‘학교를 폐쇄하든지 교내에 경찰인력을 배치해 달라’는 내용의 구호요청 편지(브란트브리프, Brandbrief)를 교육당국에 보낸 일이었다. 뤼틀리 학교는 터키, 레바논, 세르비아, 폴란드 등지에서 이주해 온 노동이민 2세가 학생의 83%를 점유하고 있는 학교로 브란트브리프를 통해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독일 다문화 교육정책은 주별, 혹은 자치단체마다 산발적으로 연구하고 투자되던 소극적인 단계를 벗어나 연방정부 차원의 국가적 대과업으로 전환됐다. 뤼틀리 학교 브란트브리프 사건이 일어난 2006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 주도 하에 연방과 주가 연합해 ‘국가 다문화융합정책’을 수립하고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 내무부의 다문화코스를 보완한다. 둘째 가장 먼저 독일어교육을 독려한다. 셋째,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을 포함한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해 진학과 취업률을 높인다. 넷째, 다문화 가정 여성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을 현실화한다. 이밖에도 스포츠나 문화적 융합을 지원하고 다방면의 언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등의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메르켈 총리를 의장으로 연방 정부와 16개 주정부, 관련연구소와 사설단체 등 400여개의 기관이 자발적으로 이 계획의 추진에 동참해 매년 정기 컨퍼런스를 통해 진행상황과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 정책에 의해 초·중등학교의 방과 후 수업을 통한 보충수업과 독일어 교육, 유치원 전문 인력 보강, 취학 전 언어 교육, 양질의 직업교육을 위해 각 학교 실습장에 학생 1명당 500유로의 재료비 지원 등 다문화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추친되고 있다. ‘국가 다문화융합정책’의 시행과 함께 변화가 시작된 뤼틀리 학교는 이후 ‘베를린 노이쾰른의 테러학교’란 오명을 벗고 ‘독일교육의 오아시스’라는 찬사를 받게 됐다. 교육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학교 변화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성공적인 사례였다.
희망 학생 4명 넘으면 모국어 과정 개설 직업학교 준비 위해 6개월~1년 기초교육 다문화 학생 1%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도 이제는 소수집단의 주류편입 중심의 동화주의를 벗어나 소수 문화를 보호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다문화주의 기조로 변하고 있다. 특히 이중언어 재능 육성 등을 통해 다문화학생의 소질·재능 개발이 활발하게시도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모국어를 강조하는 핀란드의 다문화교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핀란드도 최근 들어 이주민이 증가 추세에 있다. 2006년 전체인구의 3%에 불과했던 이주민이 2014년에는 5%로 늘었다. 일부 지역 기초학교(Peruskoulu) 중에는 35% 이상의 학생이 이주민인 경우도 있다. 핀란드에서는 이런 이주민 학생의 교육과 관련해 특히 모국어, 문화, 개인적인 요구, 기대 등이 기존 핀란드인과는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주민 간에도 동질적인 교육 대신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주민 교육의 중점은 언어교육에 있다. 특히 모국어 교육이 주목을 끈다. 이주민에게 자신의 모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모국어도 지켜주려는 것이다. 핀란드는 모국어를 유지·발전시킬 권리가 아예 헌법에 명시돼 있을 정도로 모국어를 중시한다. 그래서 모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도 중앙정부에서 직접 한다. 교육은 유아기부터 고교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단위학교에 4명 이상의 같은 모국어 학습자가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모국어 교육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2006년 기준으로 1만 7600명이 모국어 교육에 참여했고 해마다 500~700명 규모로 참가 학생이 늘고 있다. 2008년에는 세계 50개국 언어에 대한 모국어 교육이 이뤄졌고 2014년에는 70개로 늘었다. 물론 공용어 교육도 중시하고 있다. 안정적인 정착과 수업 적응을 돕기 위해 6~10세의 아동에게 450시간, 11세 이상에게는 500시간의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를 공용어로 가르친다. 2009년부터는 이 시간을 늘려 1년간 지속적인 교육을 하게 됐다. 기초학교에 다니는 이주민 학생의 75%가 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나머지 25%의 학생은 특별 그룹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부담 등의 개별적인 이유로 불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결혼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실이 학교에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언어교육 외에도 취업을 돕기 위한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이주민 학생들이 직업학교 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을 6개월~1년 간 진행하는 것이다. 이 기초교육은 일반적으로 직업학교에서 이뤄진다. 교육과정은 20~40학점으로 구성돼 있고 핀란드어나 스웨덴어 수학, 사회과목 등의 교과학습과 기초 직업교육으로 이뤄져 있다. 개인별로 2개의 직업을 집중적으로 배운다.
저작권 QA Q1.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얼마 동안인가? Q2. 복사한 문제집으로 수업해도 될까? Q3. 저작권법상의 수업이란? Q4. 불법 다운로드 자료로 수업이 가능할까? Q5. 수업 목적상 복제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한가? Q6. 퍼블리시티권이란? Q1.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얼마 동안인가? 저작권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일까? 아니다. 저작권은 영구히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다. 창작이란 인류가 축적한 문화유산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일정 기간만 저작권이 보호된다. 만약 저작권이 영원히 보호된다면, 창작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줄어들기 때문이다. 창작이란 과거의 지적인 문화유산 안에서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고 변화를 통해 생겨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 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년까지 보호된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작품은 자유롭게 이용해도 좋다. 즉, 과거의 유명했던 명작이나 작품을 학교에서 게시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이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2011년 6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2년 후인 2013년 7월 1일부터 일반적인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 후 70년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저작권 유지 기간을 사후 50년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은 기존보다 20년 더 늘어난 사후 70년이다. Q2. 복사한 문제집으로 수업해도 될까? 많은 교사들은 교실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학생들에게 학습적으로 도움이 될까’를 늘 고민한다. 그리고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유용한 학습지와 수업 보조자료로 문제집을 ‘복사해서’ 나눠주고 함께 풀어보며 공부를 하기도 한다. 사실 문제집의 모든 부분이 필요치 않고 일부분만 적절히 사용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교사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이 행동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PART VIEW]만약, 교사가 문제집 전부가 아닌 일부만 복사하여 배포했다고 하면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동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25조 2항을 살펴보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기하고 있으므로 교사의 행동은 “적법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영어 문제집을 ‘전부’나 ‘필요 이상’으로 복사해서 나누어 주었다면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Q3. 저작권법상의 수업이란?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폭넓어지면서 저작권이 수업 목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은 많은 교사들이 알고 있다. 또한 다양한 저작권 연수로 인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수업 목적상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있다는 것,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자세히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저작권법에서 나오는 수업의 범위가 수업의 어느 부분까지를 명시하고 있는지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방과후 수업도 수업이고, 방학 중 기초부진 학생들을 위한 수업도 수업인데, 이 모든 것이 수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학기 중 정규수업시간만 해당되는지 그 기준이 모호하다. 그리고 학교 이외의 야외활동이 수업으로 인정되는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또 수업을 준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그럴 때 본의 아니게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 솔직히 법 규정에서 ‘수업을 수업시간만으로’ 한정 짓고 있는데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도 교사들에겐 저작권법으로 보자면 수업시간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럼 저작권법상 말하는 수업은 무엇일까? 저작권법상의 수업은 교실, 야외 등에서 교사(교사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와 학생의 대면수업을 의미한다. ‘수업’의 의미가 저작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수업이고 어떤 것이수업이 아닌지에 대하여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장소에 대한 문제가 유독 심하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을 수업으로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교실 밖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수업으로 포함할 것인지가 주요 현안이었다. 그리고 이슈가 되는 다른 한 가지는 교사가 아닌 교사에 준하는 자에 의한 수업도 수업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처럼 수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저작권법 제25조 2항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혼란을 겪었다. 그래서 지난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법 제25조 2항의 수업의 의미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을 보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수업은 대면수업(Faceto-face instruction)을 의미하며 교사와 학생들이 만나는 교실은 물론이고 야외수업도 대면수업이기 때문에 수업이라고 정의했다. 더불어 교사와 교사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과 학생과의 대면도 수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사가 수업자료(교안)를 만들면서 자료를 활용하거나 같은 교과목 교사끼리 자료를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 역시 수업의 개념에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단, 자료를 공유할 때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교사끼리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한조건이 붙는다. 수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사전·사후 학습도 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사전·사후 학습에 필요한 학습 자료를 학생들에게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수업과 관련이 없는 학생들에게까지 학습 자료를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방과후 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감독 아래에서 교사와 교사에 준하는 자에 의해 진행된다면 수업의 범위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불법 다운로드 자료로 수업이 가능할까? 좋은 수업을 위해서는 시기별로 적절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합법적인 웹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꼭 필요하지만 합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불법 다운로드한 자료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양심과 효과적인 수업이 부딪치는 정신적 혼란 상황을 겪게 된다. 물론 수업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저작물을 복제해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보여주어도 괜찮다고는 하지만 수업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법을 행해도 되는지 고민이 될 것이다.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르면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라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수업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이면 되지 반드시 합법적으로 소유한 저작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사들이 수업 목적상 꼭 필요한 동영상이나 이미지 자료를 복제한 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다소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것은 저작권법에 대한 해석상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좋은 예를 제시해 주는 것이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이다. 이 규정은 “교사나 학생이 교실 또는 교육을 위하여 이용되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대면하여 하는 비영리 교육기관의 교육활동 과정 중에 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전시하는 것”은 면책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영화나 기타 시청각 저작물은 개별 영상의 실연 또는 전시가 본편 법전상 불법적으로 제작된 복제물에 의하여 제공되고, 그 실연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해서 아무리 수업 목적이라고 해도 불법 영상물은 이용할 수 없도록 아예 못을 박았다.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에서 불법 영상물은 수업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합법적으로 다운로드한 영상물을 수업에 활용하는 것이 차후 여러 가지 법적인 보호를 받을 때 유리하다. 또한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영상물을 수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불법 P2P나 웹하드 등에서 불법 영상물을 내려 받는 것 자체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므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수업 목적상 복제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한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컴퓨터 시간에는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유용한 프로그램 활용법을 알려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프로그램들은 유료로 되어 있고 고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과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 그래서 교사들은 개인적으로 라이센스 하나를 구매해서 돌려 사용하거나 어둠의 경로를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컴퓨터 수업 특성상 문서 처리용이나 그래픽 처리 프로그램 등과 같은 수업진행을 위해서는 수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프로그램을 복제해서 나누어 줄 수 없다면, 학생들은 그 모든 프로그램을 사야 하는데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수업 목적상 복제 프로그램을 배포하면 저작권 침해행위가 된다. 물론 이러한 수업 역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수업의 범주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25조 2항과 같이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법조문 제2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저작권법 ‘제101조의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수업 목적상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 단, 이 경우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화면 상태로 프린트해서 학생에게 나눠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프로그램 자체를 복제해서 나눠주는 것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된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교육한다고 하더라도 복제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므로 온라인에서 구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이나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요즘 스마트폰과 DSLR 카메라의 발전과 보급으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준전문가처럼 사진을 촬영하고 공공연히 자신의 웹페이지나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곤 한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사람의 얼굴, 성명, 목소리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로서의 초상권이다. 초상권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퍼블리시티권은 다소 생소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상권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생기는 사람에 대한 순수한 인격적 권리라고 한다면,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사람의 얼굴, 성명, 목소리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퍼블리시티권은 재산적 권리로서의 초상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퍼블리시티권은 법률로서 명기되어 있지 않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판례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예로 연예인, 스포츠맨, 유명인 등의 초상을 활용해서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때 본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물론 주변 동료 교사나 아이들과 같이 보통 사람의 초상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지인들의 초상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할 경우, 허락을 받지 않으면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사진을 이용해서 화보를 만든다고 할 때, 출판권자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첫 번째는 누군가의 사진을 찍은 사진사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두 번째는 누군가의 초상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작권 침해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지나온 기억을 아름답게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촬영한 사진이 혹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자밀라(9세)는 식수가 부족한 아프리카에 산다. 아픈 식구들을 보살피기 위해 매일 사막을 가로질러 물을 길어오는 자밀라. 그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동감 넘치는 애니메이션과 음향으로 아이들이 커다란 터치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잠시 후 화면 옆 빨간 돼지저금통에서 ‘사랑의 코인’이 발급된다. 코인을 사랑의 열매 모금함에 넣자 스크린 한가득 하트가 채워지면서 마법이 시작된다. 구호물자를 담은 비행기가 아프리카를 향해 출발하고, 자밀라는 친구들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자밀라가 웃으며 말한다. “친구들아, 고마워!” ‘가상 나눔 체험’은 나눔문화관에 견학 온 유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코인을 직접 모금함에 넣고 이를 통해 이웃의 고민이 해결되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나눔의 효과성을 가시화했다.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준석이에게 휠체어 선물하기, 베트남에서 시집 온 흐엉을 위해 베트남 도서 기부하기 등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예를 다양화해 프로그램의 내러티브를 강화한 것도 인기비결이다. 버튼 누르고, 동전 넣고… 효과성 높이는 ‘체험형’ 나눔교육 “나눔은 한 번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경험이 평생 나눔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장보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연구센터장은 나눔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학생들에게 나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설립한 어린이 나눔문화관을 지난 2010년 ‘체험형’으로 새단장한 이유다. 기존 견학 프로그램은 모금함과 사랑의 열매 변천사, 기부자 현황 등을 둘러보는 ‘관람형’이었다. 이에 반해 새로 도입한 ‘체험형’ 프로그램은 버튼을 누르고, 사진을 찍고, 동전을 넣어보는 등 직접 나눔을 실천하고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장 센터장은 “유아기의 기억은 평생 간다는 말처럼 어린 시절 나눔을 실천에 옮긴 경험이 인성 함양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나눔교육 견학 프로그램이 기부문화 전파나 유아교육에만 치중하는 것은 아니다. 나눔문화관은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리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대상 또한 초·중·고 학생들로 다양하다. ‘시각 장애인 체험’과 ‘교통약자 체험’은 학생들이 직접 장애를 체험해 보고,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을 익히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안대를 쓰고 흰 지팡이를 손에 든 채로 친구의 도움을 받아 걸어보고, 직접 휠체어에 앉아 오르막길을 오른다. 이현진 양(경기 함현중 2학년)은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 휠체어를 타면서 팔까지 아파야 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로 눈을 가린 친구 옆에서 길 안내를 해보며 시각 장애인을 돕는 올바른 방법을 익힌 최현웅 군(함현중 3학년)은 호의를 베푸는 데도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흰 지팡이를 든 반대편으로 다가가 제 팔꿈치를 잡도록 시각 장애인을 안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팔짱을 끼게 하거나 손을 잡고 가다가 같이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나눔 문화 확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장 센터장은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를 불식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나눔교육센터는 영남·호남지역에서 4~6세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찾아가는 나눔교육’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기존 ‘찾아가는 나눔교육’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나눔교육 지도자가 파견되어 그림카드, 손인형 등 교구를 활용해 나눔 문화를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던 것을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로 대상을 늘렸다. 유아 총 3회기, 초등 총 8회기로 교육의 지속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도 눈길을 끈다. 수도권 ‘찾아가는 나눔교육’은 올해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전개에 돌입한다. 또한 나눔교육센터는 이달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제2회 나눔공모전’을 개최한다. 장 센터장은 “지상파 방송사가 참여해 나눔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쓴 글을 제출하면 된다. 시, 감상문, 논설문 등 형식은 자유다. 나눔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능기부부터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 이웃과 함께하는 것 모두가 나눔”이라고 장 센터장은 강조한다. “우리 사회는 나눔을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무조건 큰 액수의 기부만 나눔이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 같다. 나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하루빨리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성교육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노력하겠다.” 쨍그랑, ‘사랑의 온도계’에 불이 들어온다. 큰 액수의 기부만으로 100℃를 향해 새빨간 열정을 불태우는 줄만 알았던 사랑의 온도계는 나눔을 실천하려 돼지저금통 앞 버튼을 누르는 아이의 손가락에 오늘도 차곡차곡 온정의 불을 지피고 있었다. 거창한 인성교육만을 찾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작지만 큰 메시지다.
식민 잔재였던 교육법 재정비… 교육기본법 등 교육 3법 제정 “5·31 교육개혁은 교육의 다양화·정보화·세계화를 추구한 문명사적 도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래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기르기 위한 응전으로서의 교육적 처방인 셈이죠. 도덕적이고 자율적이면서 창의성을 갖춘 인간교육, 즉 열린교육 체제로서의 ‘에듀토피아’를 추구한 것입니다.”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5·31 교육개혁을 주도했던 이명현 前 장관은 “산업화 시대를 극복하고 21세기 새로운 문명을 주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체제가 필요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前 장관은 YS 정부의 교육 청사진을 만들었던 교육개혁위원회 상임위원과 교육부장관을 역임, 5·31 교육개혁을 디자인하고 실천에 옮긴 인물이다. 김 前 대통령의 서울대 후배로 각별한 관계였던 그는 YS와 여러 차례 독대를 하면서 교육예산 GNP 5% 확보를 이끌어 내는 등 역대 가장 강력한 교육개혁을 주도했다. 5·31 교육개혁은 발표 당시 뜨거운 반응 속에 등장했다. 유아교육의 공개념 도입, 초·중등교육과정 현실화,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등 긍정적 평가와 함께 수요자 중심교육, 수월성 강조, 경쟁과 평가, 성과급 등 신자유주의 교육 강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평준화와 자율경쟁, 공공성과 시장논리, 기초학문 육성과 산업적 논리 등 모순적 의제들이 과학적 검증 없이 대립되거나 혼합되는 바람에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건국 이후 한국교육사의 가장 획기적 결단으로 평가되는 5·31 교육개혁은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교육법이 없었어요. 일제 식민지 시절 만들어진 교육법을 손질해 쓰는 정도였지요. 그러던 것을 5·31 교육개혁에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 3법을 만들어 교육법 체계를 완전히 우리 것으로 정비했습니다. 법리상으로 보면 5·31부터 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은 셈이죠.” 이 前 장관은 이 같은 법적 기반 아래 교육의 다양화·정보화·세계화를 추진한 것이 5·31 교육개혁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교육 다양화·정보화·세계화에 가치… 평생학습시대 준비했다 “교육에 다양화 개념을 도입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닙니다. 저는 미래의 문명은 다양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름답다’는 말처럼 다양성은 존중하고 학문의 칸막이를 없애자는 것이죠. 최근 들어 교육부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추진한다는데 5·31 교육개혁안은 이미 20년 전부터 융·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ICT 교육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교육정보화는 이 前 장관이 가장 애착을 느낀 정책이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보면서 머지않아 우리 생활이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되겠구나 싶었어요. 지금과 같은 학습 속도로는 미래 사회를 따라 잡을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ICT를 이용한 교육방법의 개선을 준비하자고 했지요. 교육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평생교육 시스템을 주문했는데 제 뜻을 알았는지 안병영 前 장관이 교육부에 교육정보화국과 평생교육국을 설치하더군요. 지금 봐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니뭐니 해도 5·31 교육개혁의 가장 큰 성과는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에 있다. YS 정부는 교육예산 GNP 5%를 약속했고 임기 동안 이를 실천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대통령 지시로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정부 부처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요. 특히 예산 확보에는 냉담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죠. YS에게 독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5% 확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장관 그만 두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장관에 임명된 지 한 2주쯤 지난 뒤였습니다. YS 얼굴이 확 굳어지시더니 입술을 꽉 깨무시면서 ‘알았어’ 한마디 하시더라구요.” “교육예산 GNP 5% 안주면 사표”에 YS 입술 깨물며 “알았어” 그 후론 일사천리였다.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10개 부처 장관이 위원 자격으로 참가했다. 이어 5·31 교육개혁안은 대통령령으로 포고됐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교육개혁 방안을 법으로 정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하지만 5·31은 미완의 개혁이다. 정권교체와 IMF가 겹치는 바람에 동력을 잃은 데다 교육현장의 컨센서스를 얻는 데 실패하면서 5·31 교육개혁은 조금씩 잊혀져갔다. 이 前 장관은 “교원양성 체제 개편과 교육자치제 개선, 사립학교 체제 개편 등 핵심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교사양성 체제는 주먹구구예요. 중등만 보더라도 사범대학은 왕창 만들어 놨지만 임용은 바늘구멍 아닙니까. 수요와 공급이 전혀 맞지 않으니 인력낭비도 심하죠. 제가 생각했던 것은 교육전문대학원을 만들어 그곳에서 정부 장학금으로 교사를 양성, 배치하고 싶었어요. 질적으로도 우수한 인력을 학교에 보냄으로써 교육의 질도 높이고 수급도 안정시키는 방안이었는데 워낙 (사범대학의)반대가 심해서 결국 못했습니다.” 교육자치제 개선도 의욕적으로 밀어붙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교육감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제로 하되 교육자치는 시·군·구 기초단위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사는 게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교육자치를 해야 실질적인 자치를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재정여건이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지요. 이 부분은 시·도나 국가가 지원해 주면 됩니다. 피부에 와 닿는 교육자치가 진정한 교육자치죠. 지금처럼 보수와 진보로 갈려 진영싸움이나 하는 교육자치는 자치가 아닙니다.” 교원양성 체제·사립학교·교육자치 개편 마무리 못해 아쉬워 이 前 장관은 특히 교육감 직선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말도 안 되는 제도예요. 시·도지사만큼 큰 게 교육감 선거인데 선생님들이 무슨 수로 그 많은 돈과 조직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가고 하는 것도 다 그 때문 아닌가요. 결국 정치꾼들이나 교육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게 무슨 교육자치입니까 난장판이지.” 그는 굳이 직선제를 하고 싶으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진정한 대표자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0~40% 받은 사람들이 교육감에 당선돼서는 마치 모든 것을 잡은 것인 냥 행세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사립학교 체제 개혁 역시 사학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술회했다. “5·31 교육개혁팀의 구상은 재정자립 능력이 있는 사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립형사립고 정책이 나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죠. 중등 사학 비중이 너무 큰데다 영세한 사학이 많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 前 장관은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소위 진보교육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평준화 정책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걸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평준화라는게 뭡니까? 우리나라 산업 일꾼을 길러내는 데 기여하고 국민들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했지만 그것은 산업화 시대의 논리잖아요. 창의성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는 지금, 40년 묵은 평준화에 집착하는 것은 시대착오 아닌가요.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보수 꼴통들입니다.” 이 前 장관은 현재 경기도 가평에 거주하면서 한국 철학을 집대성한 저술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그는 “5·31 교육개혁을 재조명, 새롭게 발전시키겠다는 황우여 장관의 발언에 고마움을 느낀다”면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교육개혁을 꼭 완성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가르치는건 교사, 교원양성·연수 개편 필요 교과 신설 등 공감대 얻었는지 자성 요구도 각론 개발 시 기초기본·인성교육 강화 절실 교육부가 24일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일정 조정 등을 요청했다. 이미 결정된 사안보다는 향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요구에 집중한 것이다. 교육과정 개정 체제=교총은 현재의 잦은 개정, 하향식 개정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개정 체제 자체에 상당한 변화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의견을 상시로 듣고 조율하기 위해 교육부의 편수기능 강화를 통한 책무성을 요구했다. 현재와 같이 개정하기 전에 새로 위원회를 꾸려서는 현장의견을 반영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정권의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교육과정과를 교육과정정책국으로 확대·신설하고 현장을 잘 아는 전담 교육전문직의 배치 확대를 요구했다. 지금은 교육과정 업무가 교육과정과 외에도 유아교육정책과, 특수교육정책과, 영어교육팀, 방과후교육팀, 공교육진흥과 등에 흩어져있는 실정이다. 또 교육부의 편수기능 강화와 함께 질적 저하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교과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교과서 검정기관과 교육과정 관련 정책·개정자문위원회의 일원화도 각각 주문했다. 자문위원회가 정례적으로 각 교과별 연구위원회 등과 포럼을 개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향식 교육과정 개정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육과정 개정은 현장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과목 신설 등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용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개정 과정에서 교과 신설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못했음을 에둘러 지적했다. 교원양성·대입제도 연계=새로운 교과가 신설되는 만큼 이에 맞게 교원 자격·임용제도와 양성제도의 보완을 주문했다. 결국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것은 교사이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이 없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과거 공통사회·과학 자격을 만든 이후 임용에 혼란이 온 사례도 있고, 새로운 자격이 신설될 때마다 부실한 현직교사 연수가 도마에 오르기도 한 만큼 반드시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다.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대입제도 연계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교육과정이 수능 등 입시에 종속돼 있는 한 교육과정 개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현장포럼에서는 수능의 자격고사화와 선택과목의 내신성적 반영 등이 거론됐다. 또 교육과정 재구성 우수 사례를 발굴해 교사 연수를 활성화할 필요도 제시했다. 시도교육청과 학교, 교과 모임, 수석교사들이 협력해 모든 교원의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을 향상 시켜야 교육과정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 학습 결손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성·기초기본교육=교육과정 개정의 기본방향은 기초기본교육과 인성교육 강화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강조하면서 기존에 창의와 함께 강조되던 인성에 대한 비중이 약화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교총은 유치원과 초등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개정의 방향과 틀을 조직하고 안전교육도 ‘기초기본’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복되는 내용을 줄이고 기초 기본 생활습관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초등 1, 2학년 교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대변했다. 이를 위해 누리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은 공동으로 연구·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교과별 각론 개발·적용=이미 총론 주요 내용이 발표된 만큼 각론 개발과 적용에 중심을 둔 현장성 강화 요구도 했다. 통합사회·과학 등 신설교과의 현장 도입은 시기를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교사 양성·연수 시스템을 갖추고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가르칠 준비가 된 여건 조성을 담보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간에 쫒겨 교사 단기 교육과 연수만을 통해 교사를 배치하거나 전환하는 것보다는 역량 있는 교사의 단기적·장기적 육성방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전교육도 초등 1, 2학년 외에는 각 교과 내 교육과정을 통해 가르치기로 한 만큼 교·사대 교육과정을 통해 충분히 준비하고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실제 안전교육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시설, 기구 등을 구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뒷받침도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프트웨어 교과도 교사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고 코딩만 가르치는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필자는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에 재직중이다. 박사학위를 받은 지도 20년이 지났다.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교수님들의 강의내용을 숙지하느라 집중하였고, 같은 길을 걸어온 선배 학자들의 연구 내용을 익히고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박사학위를 받고 5년이 지난 즈음부터 같은 주제라도 연구의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 기존의 것을 각도를 달리해서 보거나 보다 넓은 범주에서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다. 유아교육은 범주가 0세부터 만8세 즉 0세부터 초등3학년까지의 교육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만3세부터 만5세 즉 5세부터 7세의 교육으로 한정지어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 0세부터 초등3학년까지 담당한다. 배소연(2011)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에 다니는 동안 3학년에 영유아(0-5세)의 발달과 교육, 아동(6-8세) 발달과 교육을 학습하고, 공립학교 유아반과 유치반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3학년에 배정되어 실습을 받는다. 현재 한국의 문화는 필자 개인의 몹시 주관적인 느낌을 바탕으로 표현하자면 표면적으로는 조선시대 신분계층에 의한 특권과 의무가 많이 없어진 듯하나 의식저변에 있어서는 여전히 강력하게 기능하고 있다. 2005년 필자는 프랑스 노르망디주의 루앙대학을 방문하였다. 오랜 친구이며 당시 프랑스 대사관 명예 영사이셨던 김양희 박사님의 초청으로 10일간 루앙대학 기숙사에서 지내며 프랑스 노르망디의 이곳 저곳을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 당시 필자는 미국 미주리대학 교환교수로 있었으므로 미주리 대학 사범대학에 말씀을 드리고 10일간의 프랑스 방문일정을 잡았다. 루앙대 교수님들과의 만남, 학생들과 만남, 루앙대 내부 시설을 둘러보는 중에 김박사님께 유치원을 견학할 수 있는가를 여쭈어 보았다. 약속이 잡히고 김박사님은 당일 유치원에 데려다 주셨다. 유치원은 초등학교와 한 공간에 있었으며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넓은 창으로 햇볕을 잘 받게 건물이 지어졌다. 프랑스에서는 루소이후 교육의 개념은 국가의 미래인재 육성이다. 인간으로 기능하기에 필요한 기초교육과 인성이 형성되는 영유아의 교육부터 시작하여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분야의 전문성이 중시된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유아교육 전문가, 초등교육 전문가, 중등교육 전문가로 불리운다. 고유 분야의 특성이 다르며, 그 분야만의 전문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최근의 프랑스 교원양성은 교사교육대학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유치원, 초등교사부터 중등, 특수교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사 전문교육을 대학원 수준의 단일 종합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의 연계성이 매우 강조되어 2세-11세 교육은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과정을 통해 양성하고 있다. 제1,2차 세계대전 중에 벌어진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만행으로 인해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인가? 혹은 인간으로 육성되었는가?’가 지성인들의 화두가 되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인간의 고등문화로 인해 인간으로 육성되어진다. 한국의 문화는 지위가 높거나 나이든 성인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면 모든 분야의 인간교육을 다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편화한 것은 아닌가? 영유아교육기관의 설립 목적은 근본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나 양육자에 의해 행해질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양육 즉 보호와 교육에 있다. 인간의 교육을 위해 근본은 가정에 두되 가정을 이루는 부모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사회구성원으로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 태도 형성 부분에 체계적 지도가 미흡하므로 전문화된 기관이 필요해졌고 이에 부응하여 설립된 것이 교육기관이다. 이는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피교육자의 특성이 영유아교육의 경우 스스로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일상의 기본 생활이 영위되도록 살펴주며, 더불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생활을 습관화시키고 고둥단계로 전이될 지식의 기초단계를 학습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서구 교육의 학교조직체계를 확립한 코메니우스는 영유아시기에 배워야 할 내용을 형이상학, 언어, 수, 과학을 비롯하여 인내와 절제 즉 인성교육, 정치학 및 가정경제학 등을 포함 총 20개 교과를 언급하고 있다. 기초교육이므로 형이상학의 내용은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가정경제학은 가족구성원 및 역할 익히기, 정치학은 친구나 형, 어른에 대한 예의 등 사회적 관계와 태도 익히기 등 영유아 생활에서 알아야 할 기본 단계의 것들이다. 이 영역들은 서로 연결되어 이해되어야 한다. 교사는 개개영역에 대한 지식을 숙지하고 영유아의 특성상 통합하여 수업을 이끌어가야 한다. 영유아교육은 현장에서 교과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하나의 주제 안에 언어, 수, 과학, 사회 등이 이루어지나 각 영역의 단계별 내용은 단계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영유아교육이 박사까지 훈련이 필요한 이유이다. 최근 학계에서 무수히 거론되어 용어가 ‘포괄, 융합, 통합’이다. 이 용어들이 단지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연결, 교과간의 연계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포괄, 융합의 용어가 많이 거론된다는 것은 독립된 영역의 깊이 있는 학문 즉 전문화된 영역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이해될 수 없는 분야들이 많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5년 필자가 미주리대학(UMSL) 교환교수로 갔을 때 (한시적 부교수로 임명되었었다) 초등교육과의 한국계 김송교수가 초등교육과 교수들과 함께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식물원에서 초등교육과 학생들의 수업이 있으므로 함께 가자고 하였다. 대학과 식물원이 연결하여 예비교사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영유아들은 집에서 나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는 동안에도 무수히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기초교육을 익히며,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또 무수히 많은 것을 배운다. 발을 디딛는 곳곳이 학습의 장이다. 더욱이 21세기에는 전자매체의 발달로 지구촌 전체가 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 문화란 인간의 생활, 삶 그 자체이다. 한 공동체 안에는 일관되게 흐르는 주도적 사상과 가치가 있으며 관습과 제도, 사고방식으로 표현된다. 이 문화의 특징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온 생애와 생활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 어떠한 관습과 제도, 사고방식 즉 문화를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미래는 결정된다. ‘아녀자’ 즉 아이와 여자를 일컫는 말이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아녀자’라는 언어 속에 녹아있는 인식은 어떠한가? 결코 존중이나 배려의 의미가 있지 않다. ‘아이’는 국가의 동량이 되도록, 또한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재능과 역량에 따라 역할이 주어지고, 존중되어야 한다. 필자가 참석한 2010년 중국 항조우 국제유아교육학술대회에는 공산당의 높은 직위의 분들이 나와 중국의 미래와 영유아교육을 소개하였으며, 2012년 싱가포르 학술대회에는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부 장관의 직함을 가진 분이 나와 싱가포르의 미래와 영유아교육을 비롯한 교육전반에 관한 계획을 직접 설명하였다. 싱가포르에서는 이 한분이 중요한 세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2013년 이화여자대학에서 개최한 서울 국제학술대회에서 인도네시아는 2045년 인도네시아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영유아교육부터 시작한 국가개조 프로젝트에 관해 발표하였으며, 2014년 발리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는 길거리의 현수막에도 붙어있는 고위직 장관 여성분이 나와 직접 발표를 하고, 발리 시장님이 참석자 전원을 위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주었다. 필자는 몇 년전부터 ‘한국문화와 유아교육’이라는 강좌를 대학원에 설강하였다. 문화란 시대 상황과 어우러져 오랜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전의 문화형식이 후대의 문화에 영향을 주며 진행되어 나가므로 한국 영유아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전체적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해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늘 듣고 말해 왔듯 한국은 작은 땅덩어리에 기댈 곳은 교육 뿐이다. 현재를 단군이래로 최대의 영화라며 으쓱할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이, 더 멀리 날기 위해 한국 문화와 교육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4~6세 190만명 대상 시행 시설비 등 4300억 원 삭감 냉동식품 급식등 질 저하 영국 정부가 2일 유아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무상급식 재원이 부족해 전면 실시를 보류하거나 시설비를 삭감하는 지역교육청이 나오면서 무리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닉 클레그 영국 부총리가 발표한 유아 전면 무상급식 추진계획은 전국의 만 4~6세인 예비학년(reception)과 1·2학년생 189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무상으로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해 가계부담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돕는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학생 1인당 매끼 2.3파운드(약 4000원)를 전액 국고로 지원하겠다고했다. 2년간 10억 파운드(약 1조 7000억 원)가 넘는 예산을 책정했다. 1억 5000만 파운드(약 2580억 원)의 기본 설비투자 예산과 소규모 학교를 위해 2250만 파운드(약 390억 원)도 약속했다. 그러나 7월 BBC 라디오 5에서 15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 상황을 조사한 결과는 여전히 ‘재원 부족’ 우려가 현실이라는 것이었다. 응답한 99개 지자체 중 34 곳이 ‘정부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일부는 시설 보수비를 삭감했고, 일부는 단위학교에 책임을 떠넘겼다. 부족한 급식예산 때문에 당초 학교 시설 보수비와 교과서 지원금 등으로 책정된 2억 5000만 파운드(약 4300억 원)의 예산이 무상급식에 투입됐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에섹스 카운티는 300만 파운드(약 52억 원)가 부족한 상황이다. 리즈시는 190개교에 비용의 절반을 부담시켰다. 스테펀 와트킨스 리즈시 밀필드초 교장은 “다른 예산을 감축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을 위한 타블렛 컴퓨터를 도입할 예산을 쓰지 못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윌트셔 카운티의 틸스헤드 세인트토마스어베켓초는 아예 조리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시골 학교라 음식을 배달시키는 것도 너무 큰 예산이 소요된다. 앨리슨 트리키 교장은 시설마련에 필요한 예산을 1만 파운드(약 1700만 원)로 추산했다. 그는 “이미 교원 감축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예산을 줄인 상황”이라며 “무상급식을 위해 교직원 근무시간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윌트셔 의회에 따르면 이처럼 무상급식 시행 방안이 도출되지 못한 학교는 카운티 내 6곳이다. 지자체들의 보고에 따르면 조리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한 초등학교가 1700여 개교에 이른다. 급식시설이나 조리시설이 부족한 학교까지 하면 전체 학교 중 47%에 달한다. 리즈시는 이 때문에 냉동식품 공급계약을 전학년도에 비해 20% 늘렸다. 일부 학교는 교실에서 급식을 하거나 급식 시간을 분산시켰다. 무리한 무상급식이 급식 질 저하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클레그 부총리는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예산은 충분하고 무상급식의 효과는 연구성과로 이미 검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News View] 교육과정 개정과 교육부 직제 개편 총론보다 각론 중요…교육부부터 교육과정 중심 행정 체제로 리모델링 통해 거듭나야 “왜 만날 집만 짓다 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옥 부수고 아파트 짓고, 다시 또 부수는 작업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 수리 또는 리모델링만으로도 충분한데 말입니다.” 지난 17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한석수)에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의 발언이다. 각론을 통한 학교현장의 변화는 이루지 못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총론이라는 새집 짓기에만 올인하는 모양을 꼬집은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17일, 19일 정책자문회의를 거쳐 24일 총론의 주요사항을 결정할 방침이다. 24일이면 선택과 필수, 시수와 단위 등에 대한 공방은 일단락된다는 뜻이다. 교육부의 일정대로라면, 2015년 9월까지 총론에서 추구하는 핵심사항들을 각론 즉, 교과교육과정에 어떻게 녹여 낼 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성패가 남은 1년에 달려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교총과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안 회장의 강력한 요구 등으로 인해 교육부도 각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14명의 교과별 교육과정 전문직을 늦어도 10월에는 채용할 계획이며, 지난 3월부터 시·도교육청 등에서 13명의 전문직을 2년 한시적으로 파견 받아 각론 보완 및 현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교육예산에도 32억 원의 국고를 투입할 예정이다. SW교과 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교원연수, 교육과정심의회 개최, 대학입시제도 연구 등에 쓰겠다는 설명이다. 유·초·중등 교육예산 39조 7142억 원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39조 5206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교육부가 운용할 수 있는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예산은 2000억 원 남짓이다. 이 중에서 32억 원을 교육과정 개정에 투자한다는 것이니,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하지만 이 국고를 제대로 활용할 ‘구조’를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지는 의문이다. 교육부의 직제가 교육과정 정책을 유기적으로 통괄할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이 국가교육과정체제에 포함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유아교육정책과는 지방교육지원국에 소속되어 있다. 자유학기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교육진흥과 역시 마찬가지다. 자유학기제 정책의 핵심이 교육과정에 있음에도 불고하고 학교정책관 소속이다. 대입제도과는 어떤가. 문·이과 통합을 위한 교육과정개정 공청회와 현장교원중심 국가교육과정포럼 등에서 가장 많이 쏟아진 의견은 대학입시와 연결되지 않은 개정은 무용지물이라는 점이지만, 대입제도과는 대학정책관 대학정책실 소속이다. 이런 지적에 따라 교육부도 부내협업 TF팀을 운영하고 정책 토론회를 정례화하겠다는 교육과정 지원체제 구축안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의 표현을 빌면 “편수국 부활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교육과정정책과를 보강하고 있다”지만, 적어도 유아·특수·공교육진흥과의 자유학기제 업무는 창의인재정책관 아래 총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TF팀은 ‘TF’일뿐임을 모르는 이는 없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 직제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저기 흩어져 어느 곳의 업무인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는 현장중심, 각론중심의 교육과정 개정은 요원하다. 32억 원이라는 국고 재원을 허공에 날리지 않도록, 내용중심 각론 개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부부터 ‘교육과정중심’ 행정체제로 리모델링을 통해 거듭나야 할 때다.
교육부가 2015년도 예산을 올해 54조2480억원보다 8841억원(1.6%) 늘린 55조13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조5206억원을 제외한 내년도 교육 분야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6.7% 증액된 15조6115억원이다. 내년 전체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9000억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학생 안전관리에 신규로 1500억원 이상이 편성되고, 국가장학금 등 고등교육 예산이 22% 정도 증액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인 고교 무상교육과 누리과정, 돌봄교실의 예산은 이번에 국고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복지와 국민행복교육이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없지 않다. 교육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교육정책이란 허망한 것이다. 2015년도 교육예산 편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예산 1조4288억원 감액, 고등교육 22% 증액된 10조5341억원, 고교 무상교육·누리과정·돌봄교실 예산 미편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유아교육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은 총 39조7142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하면 1조4228억원(3.5%) 줄었다. 내년 세수 감소 전망돼 예산이 무려 1조원 이상 대폭 감액됐다. 지방교육재정 악화와 학교 살림의 쪼들림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 학교교육 관련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유·초․중등 교육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교육예산 부족현상에 대한 일선 학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이 예산의 대부분은 내국세 20.27%와 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편성된다.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5206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3475억원(3.3%)이 줄었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부터 시작하기로 한 고교 무상교육은 물론, 누리과정과 돌봄교실운영 등이 매우 어렵게 됐다. 내년 예산에서 눈여겨 볼 사항은 올해 세월호 사고 여파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시설 유지·보수 등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초·중·고교 중 재난 위험이 높은 최하 수준인 D~E급의 노후나 불량 시설에 각종 재해발생 시에만 사용이 가능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대의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규로 1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 대학 등 고등교육 예산은 1조8821억원(21.8%) 증액된 10조5341억원으로 편성됐다. 유아교육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이 크게 감액된 것과 대조적이다. 내년부터 각 대학에 장학금이 확대된다. '국가장학금'에서 '맞춤형 국가장학금'으로 사업명이 변경되면서 기존 국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우수학생 장학금, 희망사다리 등 장학금 관련 사업이 통합돼 관련 예산은 올해 3조6753억원 대비 1703억원(4.6%) 늘어난 3조84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가 3조9000억원을 부담하고 대학이 자구노력으로 3조1000억원을 지원하면 모두 7조원으로 내년에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미래부의 '이공계 우수장학금 664억원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방대학 육성 사업'에 2075억원,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610억원,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594억원,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에 2467억원 등이 투입된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과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 박 대통령의 교육 분야 주요 공약이 세수 부족으로 임기 내에 실현되기 어렵거나 혼란과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래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에 고교 무상교육 2420억원, 누리과정 2조1000억원, 돌봄교실 6900억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 기재부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될 정도로 '후순위'로 밀렸다. 박근혜정부 3년차인 것을 감안하면 4~5년차에서도 예산 확보를 장담 못해 고교 무상교육은 그 실현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 1조8000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활용하기로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이 기금은 시중 이자보다 싼데다 3년 거치, 10년 상환할 수 있는 만큼 부담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명예퇴직 교원들에게 줄 돈이 없어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갚아야 하는 만큼 재정파탄이 우려된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적자 규모가 3600억원으로 드러나자, 서울시의회는 대선공약인 누리과정 예산 5400억원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떠밀고 있다. 물론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재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에서 경중을 따져 구조조정 후 사업비를 배분할 계획이다.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의 각 부문에서도 예산 감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2015년 교육부의 예산 긴축 편성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이 원인이라는 점에서 고충은 십분 이해하지만, 교육예산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초·중학교 의무교육이 포함된 유·초·중등 보통교육 예산을 감축하고 고등교육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특히 최근 세계 각국이 기초기본교육 충실과 교육혁신을 위해서 교육재정 확대와 우수교사 유치 등 과감한 교육투자에 앞 다퉈 나서는 것이 세계적 흐름인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교육예산 측면에서는 답보 내지 퇴보의 경향이 없지 않아 매우 아쉽다. 국민행복교육을 지향하는 대한민국도 획기적인 교육투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결국 교육백년대계를 위한 보통교육예산의 확보가 국가적 제일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통교육 예산 등 교육예산 확충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예산 뒷받침이 되지 않는 교육행정, 교육정책은 공허한 구두선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2014 OECD 교육지표 분석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교육의 민간부담율은 14년째 OECD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OECD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OECD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4개 회원국과 10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2012년 통계자료(재정통계는 2011년 결산기준)를 기준으로 각국의 교육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5.2명, 중학교 33.4명으로 OECD 평균(초등학교 21.3명, 중학교 23.5명)보다 초등학교의 경우 3.9명, 중학교는 9.9명 많았다. 특히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의 경우도 칠레와 일본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초등학교 18.4명, 중학교 18.1명, 고등학교 15.4명으로 전년 대비 초등학교 1.2명, 중학교 0.7명, 고등학교 0.4명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3.5명, 고등학교 13.8명)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교사 연간 수업 주수는 초‧중‧고 모두 38주로 OECD 평균수준이었으며, 수업일수(190일)는 OECD 평균보다 초등학교는 7일, 중학교는 8일, 일반고는 10일 많았다. 하지만 순 수업시수는 연평균 126~88시간 적어 우리나라 교사들이 OECD 교사들에 비해 수업보다는 행정업무 등에 시간을 많이 빼앗길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공교육비가 여전히 민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6%로 OECD 평균 6.1%보다 1.5%포인트 높았다. 공교육비는 유‧초‧중‧고 및 고등교육 단계와 교육행정기관의 교육비를 모두 더한 금액으로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9%로 OECD 평균 5.3%보다 낮았으나 민간 부담은 2.8%로 OECD평균0.9%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14년째 1위를 보였으며, 정부부담율의 경우 비교 가능국 31개국 중 20위를 차지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우리나라 6세 이하 어린이 중 84%는 사립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돼 OECD 평균 31.5%보다 월등히 높았다. 뉴질랜드(98.6%), 아일랜드(98.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유아교육 사립비중이 50% 이상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일본 등 7개국뿐이었으며 OECD 회원국의 절반인 17개국의 경우 국공립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해 대조를 보였다.
교총이 요구한 8대 교육정책 중 교원이 교육개혁주체가 되기 위한 주요 사기진작 과제는 6가지로 구체화 해 별도로 강조했다. 그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돼 온 유치원을 비롯해 권위적인 교육명칭들을 교육중심, 행정 중심으로 바꿔줄 것을 건의했다. 유치원의 경우 유아학교, 교감의 경우 부교장, 교육감은 교육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 연구대회 미입상자에 대한 연구학점 부여, 연구실적 평정점 초과 점수를 공통가산점을 환산해 부여, 유초중등교원의 논문 등 학술지 게재를 직무연수 실적으로 인정하는 연구대회 인정범위 확대와 직무연수 대체범위 확대를 통해 연구하는 교직풍토 조성에 앞장 서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교권보호법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총의 요청에 따라 교권보호 내용을 강화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성과상여금, 교장공모제 등 이른바 유초중등 교원 ‘원성(怨聲) 정책’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이번 건의서에 포함됐다. 학부모‧학생 만족도 조사 개선, 올해 성과상여금 조속 지급 및 최소 근무기간 충족 불구 지급대상 제외 교원 문제 해소, 교장공모 비율 20%이내 축소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밖에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운위제도의 개선과 일부 시‧도 교육감의 코드인사 수단이 되고 있는 된 평교사가 장학관 및 무자격 공모교장으로 보임하는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를 건의했으며,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안정적 시행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첫째, 참된 마음을 가집니다. 둘째, 조용히 합니다. 셋째, 약속을 잘 지킵니다. 넷째, 인사는 내가 먼저 합니다. 나는 예의바른 ○○○입니다.” 국회 사랑재에 모인 학생들이 가지런히 손을 모으고 차가 우러나오기를 기다리며 ‘마음 가다듬기 약속’을 소리 내어 읊는다. 지난 7월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에서 주최한 국회 인성교육 캠프에는 전국의 중학교 재학생 80여 명이 참여했다. 2박 3일 일정 중 학생들의 인성교육 체험에 강사로 나선 서은주 한국유아다례연구소 소장은 ‘찻상머리 인성교육’ 전도사다. 올해로 15년째 찻상머리 인성교육을 전파하고 있는 서 소장은 “예로부터 식구들이 밥상 앞에 둘러 앉아 예절교육을 했던 ‘밥상머리 교육’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입을 뗐다. 찻상머리 인성교육은 밥상에 비해 상차림이 간소해 차와 다구, 다식만 있으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서 소장은 “차를 우리고 천천히 다식과 차를 음미하는 가운데 율동과 노래 등 다양한 활동을 곁들일 수 있어 교육효과가 배가된다”며 “찻상머리 인성교육은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교실”이라고 말했다. 마음 다스리고 자존감 키우는 찻상머리 인성교육 서 소장은 아이들이 감정을 다스리고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데 다례인성교육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다관에 차를 충분히 우리기까지 시간이 걸림을 알려주고, 차를 마실 때에도 숫자를 다섯까지 세며 천천히 마시도록 지도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까지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조용한 분위기에서 차를 찻잔에 따를 때 나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다. 서 소장은 “아이들이 주위에서 자극적인 영상매체나 게임을 자주 접하면서 성격이 급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며 “다례교육으로 조용한 공간에서 차의 향과 소리, 시간의 흐름을 느껴보는 것은 아이들의 인성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찻잔을 두 손으로 들어 마시는 것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운다. “나는 소중합니다. 오늘은 내가 두 손으로 차를 마시면서 나를 대접해요. 나를 소중히 생각하는 친구는 다른 친구도 소중히 생각합니다.” 서 소장은 아이들에게 말을 따라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내면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온몸으로 익히는 평생인성교육 서 소장은 찻상머리 인성교육의 핵심은 “다례문화 속에 다양한 인성교육 콘텐츠를 녹여내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그는 2012년 동요 작곡가인 이강산 교수와 협업해 인성예절노래 21곡을 발표했다. 다례에 대한 기본 지식과 효, 배려 등을 주제로 한 ‘다례송’, ‘그냥 큰 게 아니에요’, ‘참는 마음’, ‘경청’, 인간이 갖추어야 할 아홉 가지 행동과 아홉 가지 생각을 담은 ‘구용이란’, ‘구사노래’ 등 연령별 교육 프로그램에 맞춰 가사를 지었다. 노래에 맞춰 율동을 만들고, 애니메이션으로 영상자료를 제작해 DVD로 출시하기도 했다. 시각적 자극에만 익숙한 아이들이 노래와 율동을 직접 해보는 과정을 통해 인성교육이 내면에 각인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 소장은 ‘평생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성예절노래를 널리 보급하고자 2013년 전국 인성예절노래부르기 대회를 개최했다.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지적장애우를 포함한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인성교육의 의미를 되새겼다. 대회에서는 5세 아동부터 대학생 단체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인성예절노래와 율동을 선보였다. 서 소장은 “현대사회에서 인성교육은 무덤에서 요람까지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며 “동요는 단순한 가락과 쉬운 노랫말로 유아부터 청소년, 대학생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을 아울러 ‘평생인성교육’의 훌륭한 교구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인성교육은 계속돼야 한다 한편 도진경 한국유아다례연구소 대전·충청교육원 원장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월 1회 봉사나 재능기부를 해달라는 연락을 많이 받는다”며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재원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주연 지도자는 “인성교육의 효과는 단기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성교육이 장기간 지속될 때 아이들이 한 단계 성숙하는 때가 오는데 대부분 재정적 이유로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고 만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영옥 지도자는 3년간 경기대성중학교에 출강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장기적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몸소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주 1회 창의적체험활동 수업을 진행하는데 처음에 산만하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히 몰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성교육은 꾸준해야 한다는 걸 실감했어요.” 한국유아다례연구소 지도자들은 인성교육을 장기간 지속하면 할수록 교육의 효과가 더 커진다며 이를 ‘마음의 가속도’라고 표현했다.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재원이 마련된다면 찻상머리에서 마음의 가속도가 불붙어 우리사회가 한층 더 밝아질 수 있지 않을까.
올해 가을부터 非백인 학생 50.3%로 늘어 라틴계 급증, 동양계 증가, 백인 감소 추세 다문화·이중언어 연수, 빈곤계층 복지 확대 미국의 국·공립학교 학생의 인종 구성에 변화가 생겼다. 소수인종으로 분류됐던 인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던 백인 수를 뛰어넘은 것이다. 미국의 인구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돼 있었다. 그런데 미국 국가교육통계센터(NCES)에 따르면 이번 2014~2015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초·중등 국·공립학교 학생 중 라틴계, 흑인, 동양인 등 다른 인종의 총 학생수가 50.3%가 됐다. 처음으로 백인의 수를 능가한 것이다. 이런 변화는 라틴계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백인 인구의 감소에서 비롯됐다. 동양계 인구의 꾸준한 유입도 영향을 미쳤다. 흑인 인구는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늘어나는 백인 이외의 인종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학교에서 인종 구성의 변화는 교사들에게도 난제를 안겨주고 있다. 하나는 교사와 학생의 인종적 배경이 달라 교사가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2011~2012학년도에 교사 340만 명 중 대다수인 82%가 백인, 8%가 라틴계, 7%가 흑인이다. 이 때문에 교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백인들의 삶과 주로 가난한 가정 출신에 영어도 익숙지 못한 다른 인종 학생들의 삶이 크게 달라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에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변화는 20여 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돼 이제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텍사스와 같이 역사적으로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던 지역뿐만 아니라 주로 백인 가정이 모여 살았던 농·어촌 지역에서도 인종다양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등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 맨해튼의 워싱턴하이츠·인우드 교육구의 중학교 교사인 호세 루이스 빌슨은 “학생과 교사의 인종이 다르다는 사실이 양자의 관계 정립에 어려움을 준다”며 “백인인 교사는 어려운 환경 출신이 대부분인 다른 인종의 학생들을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업성취에도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학생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이해해주고 그들이 누구인지 인정해주는 교사에게 마음을 열고 반응을 더 잘해준다”며 “이를 위해 백인 이외의 인종에서 더 많은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했다. 다인종 학생 증가로 언어교육에도 어려움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부터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부터 온 이민자들이 많이 유입된 서부지역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영어가 외국어인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부모와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많이 생겨났다.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서는 2050년이 되면 17세 이하 청소년·아동 중 34%가 이민자 1세대 혹은 2세대일 것으로 전망했다. 퓨리서치센터의 리처드 프라이 선임연구원은 “이 추세가 지속되면 이제는 유아교육에서도 영어를 모르는 학생들을 대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민자들이 주로 가난한 계층이라는 것이다. 인구구성의 다양화가 빈곤 가정 학생 비율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생수가 7000여 명인 메인주 포틀랜드시 교육구의 경우 백인 학생 비율은 60%지만 메인주 내에서는 백인이 아닌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다. 데이비드 갈린 포틀랜드시 교육국장은 “관내 10개 초등학교 중 4개교는 백인 학생이 절반 이하”라며 “이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동남아 난민의 유입과 최근 동유럽과 중앙아프리카 국가 난민의 수까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빈곤계층 유입으로 무상 또는 할인급식 대상 학생이 55%에 육박했고, 다인종 학생들이 학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종이 다양해지고 소수였던 인종이 주류가 돼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들을 국가의 자산이 되도록 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과제가 될 것이다.
지난 해 7월 이후 한국교총에서는 ‘유치원’, ‘교감’, ‘행정실’ 등의 명칭을 각각 ‘유아학교’, ‘부교장’, ‘행정지원실’ 등으로 변경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교육부와의 교섭과제로도 제시한 것은 물론 여야를 막론한 제 정당과 정부 요로에도 지속적인 요구활동을 펼쳐왔다. 유치원의 유아학교 변경은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바로 잡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실현하려는 취지가 깊고, 교감의 부교장 전환은 교무와 행정의 순환적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자는 뜻에서다. 또한 업무주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직무에 따른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하자는 의미가 크다. 과거에도 교육계는 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주임교사를 부장교사로, 서무실을 행정실로, 반장을 회장 등으로 용어를 바꾼 적이 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지역 교육청의 명칭을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함으로써 학교 교육활동 지원에 방점을 찍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교총의 제안으로 명칭 변경을 협의해 온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일선 학교의 ‘교감’ 직명을 ‘부교장(副校長)’으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교감이 단위학교의 경영 책임자로서 명확한 위치가 있는데도 단순히 학교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교장을 보좌하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교감이라는 명칭이 갖는 일본식 잔재를 청산하고 책임 있는 학교 경영자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부여하겠다는 뜻이다. 국회의 성의 있는 심의로 교감들의 떨어진 사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다른 용어들도 조속히 개정되길 바란다. 기관의 명칭과 기관장의 명칭을 일치하게 함으로써 직무의 영역과 책임자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교육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치원장을 ‘유아학교장’, 행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개정하면 그 임무가 더욱 확연해질 수 있을 것이다. ‘언어(명칭)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이 있다.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의 본질을 규정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는 직무나 기관, 부서의 명칭이 그 사람이나 일의 본질을 규정할 수 있다. 교육 관련 용어의 개정은 이런 차원에서 그 근본 취지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국 국가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개혁과 새로운 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새교육개혁포럼이 지난 8월 20일 대구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3차 포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창의적 체험활동과 안전교육’을 주제로 성료됐다. 이번 포럼은 초등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진단 및 개선 방안, 중등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고찰, 유치원의 체험활동과 365 유아 안전 교육,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안, 학생 안전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 등 총 5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최근 한국 교육의 큰 관심사이고 트렌드인 창의적 체험활동과 안전교육을 통합하여 포럼 주제로 삼은 점이 돋보이는 행사였다. 이번 포럼은 세월호 참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안전교육에 관한 주제인 만큼 많은 교원과 교육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발표자들은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한 꼭지인 창의적 체험활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진솔하게 지적하고 개선 및 보완할 점에 대해서 개진하였다. 특히 발표자,토론자들과 참석자들은 대체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학생 만족도가 높으나, 자율성이 제약받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39개나 되는 범교과학습 주제와 학교평가와 연계된 교육부·교육청 지침, 교육지원청 행정사항 등이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크게 저하시킨다고 지적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위해 학교예산에 창체 예산 할당지원 및 지자체, 지역사회 외부기관의 학교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문제는 이전 포럼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개선 방안과도 맥이 닿아 있는 의견이다. 또한 창체의 39개 범교과학습 주제, 교육청 이수 권장사항 및 학교평가 반영으로 인해 창체활동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일부 주제 편중현상 발생 때문에 차제에 범교과학습 주제 교과에 포함시키거나 과감히 폐지해 자율성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범교과 학습 주제가 너무 많고 방만하여 오히려 집중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범교과 학습주제를 핵심내용으로 적정화해 학생들의 학습부담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나치게 주제가 많아 방만하고 선택과 집중에 어렵고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는 호소인 것이다.따라서 앞으로 국가 교육과정 개정 시에 범교과 학습 주제를 줄여서 반드시 필요한 주제만을 정선하여 일선 학교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교육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창체의 한 활동 영역인 봉사활동이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소정의 시간 이수를 위해서 형식적인 봉사활동 시행과 더불어 장소부족, 의미 퇴색 등 문제 발생, 방과후, 주말 및 휴일, 방학기간 봉사활동도 시수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수 인정의 탄력성이 담보돼야 할 것이다. 한편, 안전교육 관련해서는 ‘안전교과’를 신설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체험·실천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특히 안전교육은 유아교육기부터 체계적으로 몸에 밴 내면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두 꼭지이다. 이 중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외의 활동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료활동 등 네 활동 영역에서 통합적인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는 영역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선언적 의미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충실하게 창의적 체험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진솔한 학교 현장의 모습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활성화되고 유의미하게 시행되려면 우선 학교교육과정, 학교장의 자율성이 담보돼야 한다. 즉 학교별로 처한 여건, 형편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 맞춤식 창체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 자율성, 탄력성 등이 우수한 창체 프로그램으로 학교에 구현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현행 창체는 범교과 39주제 이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4활동 영역의 영역별 이수 등 제한이 완화돼야 할 것이다. 학생 안교육과 안전 담보도 마찬가지이다. 안전교육을 ‘교과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행 교육과정 차원에서는 안전은 교과화보다는 전 교과, 창체, 학교의 전 활동 등을 아울러서 통섭(consilience) 차원에서 24시간 실행, 보호돼야 하는 주제인 것이다. 안전 교과를 신설하여 교과 콘트롤타워화하여 안전을 안전 교과에 일임하고자 하는 방안은 재고돼야 할 것이다. 분명히 안전은 내용이 아닌 방법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안전교육은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와도 일맥상통한다. 이와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안전교육은 기초 기본 교육 다지기와 교육 제자리 찾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학생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안전한 가운데 마음껏 하고 호연지기와 더불어 사는 삶의 지헤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안전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국가교육과정은 학교교육과정, 교사교육과정의 지표이며 이정표이자 나침반이다. 따라서 향후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좌표를 설정하고 보다 바람직한 학교교육과정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준거 마련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이 안전, 안전교육과 맞물려서 원활하고도 바람직하게 돌아가기를 기대한다.
영유아기 생활안전 예방 수칙과 생활안전 포인트는 무엇일까? 다음을 살펴보자. + 갇힘사고: 5세 미만의 대부분 어린이들은 좁은 공간에 숨길 좋아한다. 부모나 친구들로부터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가 마술처럼 등장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미만의 어린이는 주의력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왕성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자녀 동반 외출 때는 아이 혼자 돌아다니는 경우를 주의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부주의한 실수로 아이가 갇히는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또 차량 내 아이를 두고 일을 보는 행동은 아이가 차 안에서 문을 잠글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 ‣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법 ◈ 인터폰, 비상정지스위치 등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않도록 한다. ◈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심한 장난을 삼가 한다. ◈ 엘리베이터가 멈추거나 실내등이 꺼지면 침착하게 비상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고 임의로 탈출하지 않도록 일러준다. ◈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문이 열린 경우에는 즉시 나가지 말고 밖의 상황이 안전한지 확인한 후 나가도록 한다. ◈ 출입문을 흔들거나 손으로 밀지 말아야 하며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 ◈ 출입문의 문턱 틈이나 문 사이에 이물질을 버리지 않도록 한다. + 떨어짐·미끄러짐: 떨어짐이나 미끄러짐은 자라면서 걷고 뛰고 달리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다. 가벼운 떨어짐이나 미끄러짐은 장애나 후유증 없이 회복되지만 경우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흔히 발생하는 떨어짐 사고 유형은 침대나 의자에서 굴러 떨어지는 경우, 미끄럼틀 같은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경우, 아파트 베란다나 창문에서 떨어지는 경우 등이다. 떨어짐 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골절, 열상 등의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한 곳 중 하나가 바로 계단이다. 어린이들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지 않도록 하고 손잡이를 잡고 한 칸씩 천천히 이동하도록 일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잘 벗겨지는 신발을 신었는지 확인하거나 유모차나 보행기, 자전거 등 바퀴 달린 제품을 계단 주위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떨어짐이나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어린이 떨어짐 사고 예방 안전수칙 ◈ 베란다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의 난간 높이는 바닥면에서 최소한 120㎝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 새시창문의 경우 잠금장치는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높이에 설치하거나, 어린이가 쉽게 조작할 수 없는 구조의 제품으로 설치한다. ◈ 방충망을 떨어짐 방지용 안전장치로 과신하지 말고, 별도의 탈착식 추락방지용 안전창살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 베란다나 창문 쪽에는 의자·운동기구 등 어린이들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을 배치하지 않도록 한다. ◈ 가정에서의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창문 근처에 몸을 기대거나 상체를 내미는 행동을 못하도록 안전의식을 심어 준다. + 이물질 흡입: 영유아의 경우 신체를 탐구하려는 욕구와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강해 이물질을 입이나 귀, 코에 집어넣는 경우가 많다. 음식물을 삼키는 운동이 익숙하지 않고 기도를 보호할 수 있는 근육과 반사 기능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은 영유아에게 이물질이 흡입은 기도로 넘어가 질식사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동전 등이 식도에 걸린 경우에는 신속히 제거해 주어야 한다. 장난감이나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수은전지)는 가장 위험한 이물질 중 하나로 수은, 리튬 등의 중금속이 들어 있어 흡입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또 땅콩 같은 견과류를 코에 집어넣게 되면 수 시간 내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질식의 위험도 동반하게 된다. ‣ 영유아기 어린이 생활안전 포인트 1. 날카로운 모서리에는 보호대를 설치하기 2. 문 닫힘 보호대로 끼임 사고 방지 3. 사용 후 정리하기 전기 콘센트는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물건 중 하나다. 동그란 구멍에 젓가락이나 손가락 등 무엇이든 끼워 보고 싶은 경우가 많다. 호기심으로 인한 전기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쓰지 않는 전기콘센트를 안전하게 막고 플러그와 전선들로부터 아이의 접근을 차단시켜 주는 것이 좋다.
가. 안전 교육 환경 ▶ 안전사고 예방 시설: 많은 부분 어린이 안전사고는 환경에서 생긴다. 몇 해 전놀이시설 안전사고가 문제된 적이 있다. 그 때문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마련되었다. 다시 말하면 2006년 ‘안전한 놀이시설 만들기 협회’와 ‘소비자보호원’이 놀이시설 기준 강화를 위한 법안의 내용을 만들고 2008년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하지만 예산배정은 전무여서 국회는 법안 시효를 다시 연장하여 2014년 되어서야 학교의 놀이시설을 바꾸고 있다. 안전과 관련하여 사회와 정치권이 얼마나 인색한가 방증이기도 하다. ▶ 안전체험시설: 안전 체험 시설도 문제다. 생활 속에 안전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머리로만 가르치는 지식이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는 체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안전은 학습이 아니라 체험으로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는 안전 체험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안전과 관련된 체험 시설이 여러 곳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위임하여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충분하지 못하다. 대다수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 시설물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시설보다 사고의 유형에 따라 체험할 수 있도록 전문화되어야 한다. 예컨대 교통안전, 수상안전, 빙상안전, 전기 안전, 놀이 안전, 생활 안전, 화재 예방, 산업재해 예방과 등 관련 분야의 전문화된 체험 시설을 갖추는 일이다. 안전과 관련되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안전교육도 점검 대상이다. 예컨대 소방서에서 하는 화재예방 교육처럼 교통, 수상, 해상 등 사고 유발 원인 기관이 직접 안전교육을 맡아하는 것을 늘려야 한다. 나. 우리나라어린이 안전사고 실태 우리나라어린이 안전사고는 야외활동이 부쩍 증가하는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영유아에서 초등학생까지 어린이들은 호기심이 왕성하고 즉흥적인 행동, 장난끼가 많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최근 5년 간 119구조대가 처리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살펴보면, 전체 8,170건의 사고 중 5월에 805건(9.9%)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6월 769건(9.4%), 8월 753건(9.2%)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갇힘사고가 6140건(7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끼임사고 1513건(18.5%), 동물위협, 교통사고, 산악사고, 떨어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갇힘 사고의 경우 가정이나 유치원, 학교 등은 물론 건축물 실내 갇힘과 승강기, 차량에서 갇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경기 국공립유치원 교원들의 원성을 샀던 과도한 유치원 현장평가가 순위 공개 백지화와 수업평가 완화 등을 골자로 개선된다. 유치원 현장평가‧서열화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 경기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이하 연합회)와 교총 등의 활동 결과다. 유치원 현장평가에 대한 경기 교원들의 불만과 연합회 차원의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지난달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치원교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수업 차질을 초래하는 현장평가를 폐지하고 순위 공개도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기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단과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장, 도교육청 담당자 등은 4일 긴급협의를 갖고 3주기(2014~2016년) 유치원 평가계획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평가결과 상위 11%의 유치원을 2017년 공개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철회했다. 3주기 평가기간 동안 모든 유치원이 매년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도 당해 연도 평가대상 유치원만 제출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또한 당초 수업공개 시간을 1~2학급 유치원은 학급마다 60분, 3학급 이상 유치원은 학급마다 80분씩 하기로 한 것을 1~2학급은 학급당 30분, 3학급 이상은 80분이라는 총 시간 범위 내에서 각 학급이 분배해 진행하는 것으로 대폭 낮췄다. 예를 들면 3학급의 경우, A학급 30분, B학급 30분, C학급 20분 등의 방식이다. 특히 종전에는 평가단이 시설점검, 수업관찰 등 현장평가 일정을 임의 시행한 반면, 이번에는 각 유치원이 여건을 고려해 미리 제시한 현장평가 일정표에 맞춰 시행하기로 했다. 9월부터 진행되는 평가가 부담을 크게 덜게 됐지만 연합회는 추후 현장평가 자체를 폐지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경미 수석부회장은 “이미 초등교는 여러 부작용으로 현장평가가 없어졌고, 병설의 경우 초등 평가 때 같이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3주기 평가기간 안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장평가를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이 유치원 평가를 하는 경우, 서면평가, 현장평가 등을 활용하도록 돼 있어 현장평가 시행의 빌미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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