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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때 무용론까지 제기되었던 교육과학기술부가 또 일을 저질렀다. 아직은 발표만 한 상태이니 정확히 말하면 일을 저지르려 하고 있다. 최근 교과부는적정 규모의 학급 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통·폐합 대상이 초·중학교 6학급, 고교 9학급,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참고로 현행 초·중등교육법의 통·폐합 대상은 학생 60명 이하의 농산어촌, 200명 이하의 도시지역 학교이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주변지역과 공동통학구간으로 묶인다. 이럴 경우 농산어촌 학교 절반 이상이 폐교될 전망이다. 실제로 문닫을 학교는 전남 57.5%, 강원 55.4%, 전북 46.5%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과부는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일선 교육청의 통․폐합 잘하기에 따라 학교당 최고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거점 기숙형 학교를 만드는 시도 교육청에 대한 지원도 악속했다.교과부의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 대책(이하 ‘대책’)은, 그것에 대한 접근방법이 틀렸음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교육이나 문화 등 경제논리로만 풀어갈 수 없는 문제들을 획일적으로 재단하려는 소위 ‘신자유주의’의 망령이 너울거리고 있음을 읽을 수 있게 한다. 2005년 불어닥쳤던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다른 점은 교육감들이 대거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며 개정령안 철회를 주문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 역시 “농산어촌과 옛 도심지의 교육은 파탄나게 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농산어촌의 씨를 말리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소지가 다분한 교과부의 ‘대책’으로 인한 황폐화가 앞에서 보듯 비단 전북만의 경우는 아니다. 전국에 걸쳐 농산어촌의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지역균형발전은커녕 ‘노인촌’이나 ‘폐허의 유령마을’로 전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참에’하고 울며 겨자먹기 심정이 되어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 추진해온 ‘돌아오는 농촌’은커녕, 이를테면 교과부가 이농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해결방안은 의외로 간단해 보인다. 교육청 지원금이나 통․폐합 학교 학생지원 등에 투입될 돈으로 교사 수를 늘리면 된다. 교사 수를 늘리면 현재 턱없이 못미치는 법정정원률 상향 효과와 함께 복식수업이며 ‘상치교사’(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도 해소할 수 있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장기적으로 대도시의 많은 학급 정원을 15~20명 정도로 줄여 선진국형 교실이 되게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마당이다. 농산어촌의 적은 학생 수는 얼마나 좋은 호재요 계기인가! 정녕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이야말로 질 높은 수업의 열쇠라는 걸 모른단 말인가? 무엇보다도 교과부의 ‘대책’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경제논리에 휘둘려 침해된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일제침략기때도 아니고 통․폐합으로 인해 산을 하나 넘어 통학해야 하는 초등학생이 생긴다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지향하는 제대로 된 국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교과부는 수정한 개정령안을 내놓았다. “교육감이 학교별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할 때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의 적정한 수업시수 등을 반영하도록 한다”가 그것이다. 교과부가 한 발 물러난 형국이다. 농산어촌을 폐허로 만들 작정이 아니라면 개정령안은 아예 백지화해야 맞다. 무엇보다도 농산어촌에서 학교는 그냥 학교가 아니다. 지역민들의 화합과 소통, 그리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학교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명박정부의 임기는 이제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지금까지 벌인 일들을 점검하고 잘 마무리할 때다. 무슨 업적과 건수 따위가 생각나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학교 통‧폐합이 그 짧은 기간에 번갯불에 콩 볶듯 쓱싹 처리할 일이 아님을 명심했으면 한다.
책 제목이 ‘전문가 그들만의 법칙’이라, 그래 나 교사, 모두들 아니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전문가라고 많이 들어왔다. 그래 교사 전문가 맞다. 내가 나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적어도 초등학교 아이들을 그들의 지적 눈높이에서 교육 내용을 재구성해서 가르칠 수 있다는 자존심에서였다. 자존심이란 나를 지켜주는 정신적 무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난 조금은 자존심을 가지고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만큼 자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들의 자존심은 지켜주는 게 예의고 그런 당찬 사람을 보는 것도 행복하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문가 그들만의 법칙이라는 책은 소위 전문가들이라는 집단의 자존심을 표현하는 책이기에 더욱 더 큰 호기심을 가지고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책의 첫 장을 넘기면서 내가 스스로 전문가라고 느끼던 생각에 회의와 반성의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기 시작했다. 이 책의 저자는 전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었다. 사실 창피한 이야기지만 전문가와 관련된 그 어떤 서적도 읽어 본 기억이 없다. 그래서 이 책이 전문가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책에서 많은 것을 얻었고 적어도 그 깨달음들이 나의 인식의 세계를 바꾸어 놓았음은 틀림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책은 전문가들의 심리적 특성이 무엇이고 그들은 어떻게 전문가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진정한 전문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적어도 나에게는 매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 글의 저자가 제시하는 전문가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란, 전문지식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적 문제해결 과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전문지식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하는 대상은 그 실체가 지적인 요소가 될 수 도 있으며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변에 널리 산재해 있는 문제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또한 문제란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니면 개인의 문제가 될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구절을 읽으며 책속에서만 지혜를 찾는 자들을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나의 편협함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생활 속에서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뛰어난 삶의 지혜로움으로, 나의 마음에 교훈과 감동을 선사했던 많은 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혹 그분들의 일터가 사무실이 아니라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마음으로라도 한시라도 무시한 적은 없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으며,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에게, 전문가란 칭호를 내 생활에서, 내 태도에서 붙여드려야겠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둘째, 발전적인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정의다. 내가 처해있는 교육 현실을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방법을 찾는 과정이 전문가가 추구하는 발전적인 문제 해결과정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셋째,숙련가와 전문가의 차이를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숙련가라는 낱말은 무언가를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이란 느낌을 받게 한다. 그래서 그 말이 더욱 나를 돌아보게 했다. 그래 지금까지 난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전문적인 교사라고 생각했지만 그래 어쩌면 숙련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타성에 젖은 일상의 생활들이 스스로 나를 돌아볼 틈도 없이 나를 숙련가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부끄러움과 함께 새로운 다짐도 생겼다. 진정한 전문가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서 받은 깨달음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충분했다는 생각이 든다. 교사로서 내가 걷고 있는 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나 자신이 기계적인 숙련공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낄 때 마다 난 이 책을 다시 찾게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아니 늘 갈망하지만 마음뿐으로 머무는 단어 그래서 더 좋아하는 단어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어떤 인식과 깨달음이라도 실천이 수반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듯이 탐구한 지식을 생활속 에서 활용하고 내가 인지한 내 주변의 문제점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전문가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 하고 있다. 전문가는 완료형인줄 알았다. 대학의 졸업장이, 최종학교의 졸업장이 전문가를 결정해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전문가를 결정하는 것은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었다. 어제가 아닌 지금 바로 나의 모습이 전문가를 결정한다 생각하니 순간순간 자세를 가다듬게 된다.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훌륭한 의사는 아플 권리가 없다고. 그렇다면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듯하다. 배움을 게을리 하는 전문가는 전문가로서의 길을 스스로 벗어나고 있는 거라고. 요즘 읽고 있는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이란 책에서 만난 보석같은 말이있다. 좋은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와의 차이점은 바로 포기하느냐와 그렇지 않은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다. 이 문구가 주는 가르침처럼 생활 속에서 지치고 힘들지만 책 속에서의 배움을, 생활 속에서의 배움의 자세를 포기하지 않으며, 초등학교 교사로서 그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내가 전문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해본다. 어제도 그랬듯이 아마 잠시 후 에도 우리 아이들은 나를 좌절시킬지 모른다. 그러나 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삶의 지혜를, 삶의 규칙을 깨닫게 해주는 일뿐 아니라 그들에게 세상의 지식을 이해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교사인 내가 먼저 배우고 읽히는 일들을…. 이 길만이 무명교사이지만 고관대작보다 더 행복하게, 더 명예롭게 전문가라는 자부심으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국가의 존폐 위기와 관련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현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2세들에게는 더욱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데 "저출산과 고령화로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그 어느 때 보다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그래서 위정자들은 애국자답게 일찌감치 선거 때 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수많은 공약을 앞뒤를 가리지 않고 발표하다 보니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복지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기도 했다. 지난 4.15총선 때 여야가 5년간 추진할 공약을 내 놓았는데 그중세서도 복지공약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먼저 새누리당은 281조원(매년평균 5,1조) 민주통합당은 2배 많은 572조원(매년평균 114조)으로 새누리당이 추진하면 국민1인당 조세 부담이 109~123만원, 민주통합당이 추진한다면 120~355만원이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세금이 증가하여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와 조세부담율 상승으로 경제성장 저해요인이 된다고 했다. 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작성한‘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 제언’이란 보고서를 보면 더욱 충격적인 전망이 나와 있다.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2100년에 우리나라 인구는 절반으로 줄고, 2500년에는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한바 있다. 그러므로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인프라구축에 힘써야 하고, 각종 교육기관에서는 인구교육을 강화하는데 예전처럼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연구시범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해 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으로 인구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마침 통계청 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인구는 2012.6.23 오후 7시를 기해 5,000만명을 넘어섰다고 연합뉴스는 6.22일과 7.11일 두 차례에 걸쳐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보도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국 인구 5천만시대 “33년 동안 지속할 듯”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통계청은 22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10~2060'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인구 5천만명 시대가 23일자로 열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sunggu@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우리나라 인구가 2012년 6월23일을 기준으로 5천만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이 22일 내놓은 `대한민국 인구 5천만명' 자료를 보면 1983년 4천만명이었던 우리나라 인구는 29년만에 5천만명에 달했다.앞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천216만명으로 정점을 찍고서 줄어들어 2045년에는 5천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29년만에 1천만명 증가 통계청이 2010년부터 2060년 사이 우리나라 인구를 추계한 결과, 2012년 6월23일 대한민국 인구는 5천만명을 갓 넘어선다. 이는 같은 날 기준으로 전세계 인구(70억5천만명)의 0.71%다. 우리나라 인구는 1967년 3천만명에서 16년이 지난 1983년 4천만명에 달했다. 이후 29년만인 2012년 5천만명으로 올라선다. 2012년 인구시계는 1시간당 출생 52명, 사망 31명이다. 1시간당 21명씩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반면에 1983년에는 1시간당 출생 88명, 사망 29명으로 1시간당 자연증가는 59명에 달했다. 이 추세를 고려하면 우리 인구는 2030년 5천216만명으로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33년간 5천만명 시대를 구가하는 것이다.그러나 2045년부터 5천만명 이하로 낮아지고 2069년에는 1983년과 같은 수준인 4천만명으로 줄어든다. 2091년에는 3천만명으로 축소된다. ◇ 출산율이 인구의 최대 변수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처음으로 인구 유지가 가능한 대체출산율(2.1명) 이하로 떨어지고서 2010년에는 1.23명 수준이다. 다만, 2005년 최저출산율(1.08명)을 기록한 이후 다소 호전됐다. 지금의 추세라면 2040년 출산율은 1.42명으로 추산된다. 1980년대 중반까지 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가족계획사업의 영향이다. 90년대 후반 이후 출산율 저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로 인한 초혼연령 상승, 미혼율 증가 때문이다. 1980년에는 20대 후반 여성 10명 가운데 3명(32%)이 경제활동에 참여했으나 2010년에는 10명중 7명(69.4%)으로 높아졌다. 2010년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1980년보다 13.6%포인트 높은 54.4%에 달한다. 또 1980년에는 20대 후반 여성의 14.1%가 미혼이었으나 2010년에는 69.3%로 늘었고, 30대 초반 미혼율도 2.7%(1980년)에서 29.1%(2010년)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과 평균 출산연령이 1981년에는 23.2세와 27.1세였으나 2010년에는 28.9세와 31.3세로 높아졌다. 미혼율과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여성의 출산율 정점이 1980년 20대 후반에서 2010년에는 30대 초반으로 올랐다. 1980년 25∼29세 여성 1천명당 238.5명을 출산했으나 2010년에는 3분의 1 수준인 79.7명으로 크게 줄었다. 2010∼2015년 사이 국가별 합계출산율은 한국이 1.23명인데 비해 미국 2.08명, 프랑스 1.99명, 영국 1.87명, 독일 1.46명, 일본 1.42명, 인도 2.54명, 브라질 1.80명, 중국 1.56명, 러시아 1.53명이었다. ◇ 인구증가와 함께 기대수명도 연장 지난 30년간 남녀 전체의 기대수명은 15세 이상 늘었다. 남자의 기대수명은 1980년 61.8세에서 2010년 77.2세로 15.4세 증가했다. 여자의 기대수명은 70.0세에서 84.1세로 14.1세 늘었다. 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는 1980년 8.2세에서 2010년 6.9세로 줄었다. 2040년에는 기대수명이 더욱 늘어나 남자는 83.4세, 여자는 88.2세까지 올라간다. 이처럼 수명이 길어진 데는 어린이 사망률 저하, 중년과 노년층의 사망위험 감소가 주요인이다. 어린이 질병에 의한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124.8명(1983년)에서 14.0명(2010년)으로 감소했고,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률도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특히 뇌혈관ㆍ고혈압ㆍ간질환 등으로 인한 50대 남자의 사망률도 인구 10만명당 627.8명에서 7분의 1 수준인 96명으로 확 줄었다. 2010년을 기준으로 국가별 기대수명은 일본이 83.7세로 가장 높고 미국 78.8세, 프랑스 81.7세, 영국 80.4세, 독일 80.6세, 인도 66.0세, 중국 73.8세다. ◇ 인구 고령화 현상 뚜렷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전체인구를 나이순으로 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은 1980년 21.8세에서 2010년 37.9세로 16세가량 높아졌다. 이후 2030년에는 48.5세, 2040년 52.6세로 올라간다. 2010년을 기준으로 일본(44.7세)과 독일(44.3세)에 비해서는 중위연령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2040년을 지나면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은 일본, 독일과 마찬가지로 50세를 넘어설 전망이다. 본격적인 고령화형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생산가능인구의 분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010년 생산가능인구는 총인구의 72.8% 수준인 3천598만명이다. 이를 기준(100)으로 하면 1980년은 65.9 수준인 2천372만명이었다. 지난 3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1천227만명이나 증가한 것이다.하지만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2040년에는 80.2 수준인 2천887만명으로 낮아진다. 향후 30년간 700만명 이상의 생산가능인구가 사라지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 역시 향후 3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지만 신흥경제국 가운데 인도와 브라질은 오히려 늘어난다. 특히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545만명(총인구의 11.0%)으로 1980년 146만명에서 400만명가량 불었다. 2010년 고령인구를 기준(100)으로 할 때 2040년 고령인구는 302.6으로 1천100만명 가량 더 늘어난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2010년 68.4명에서 2017년 104.1명으로 올라서 이때부터는 유소년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2040년에는 노인 3명당 유소년 1명으로 더 악화한다.이로 인해 노인부양비가 급격히 늘어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수를 말하는 노년부양비는 1980년 6.1명에서 2010년 15.2명으로 2.5배가량 증가한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에 진입하는 2020년에서 2028년 사이 노인부양비가 급격히 늘어나 2030년 38.6명, 2040년 57.2명까지 치솟게 된다.2010년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는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2040년에는 일본(63.3명) 다음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은퇴연령 등 고용구조도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는 은퇴연령 등 고령층의 고용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나라의 실질은퇴 연령은 1980년 68.4세, 1985년 66.4세, 1990년 70.0세, 1995년 70.6세, 2000년 67.1세, 2005년 70.2세, 2009년 70.3세로 높아지는 추세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2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아이슬란드(32.7%) 다음으로 높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률은 일본(19.3%)에 비해서도 높았고 프랑스(2.0%), 독일(4.6%), 영국(8.8%) 등 유럽 선진국에 비해선 월등히 높았다. 2011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289만명이다. 이 가운데 40.7%는 1인 자영업자다. 령화 추세 때문에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대학 이상 학력자의 비중은 7.3% 수준이다. 한국 인구 5천만시대 인구부족은 “국가재앙” 우리나라가 최근 인구 5천만 시대를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가 건국 이래 처음으로 '인구의 날(7월11일)'을 제정하고 미래 인구 전략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이는 장기화하는 초저출산 현상이 인구 부족으로 이어져 국가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비롯됐다. 전후 폭발적인 인구 증가기에 시작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 등의 여파로 지난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구 현상 유지에 필요한 수준)' 밑으로 떨어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불과 30여년 후에 인구부족과 초고령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5천만명 이상으로 유지되는 향후 10년은 생산가능인구의 전체 인구 부양 부담이 가장 낮은 기간인 만큼, 출산율 제고를 위한 투자와 고령화 위험 대비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2045년 인구 부족 현실화 1960년대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인한 경제성장률 잠식과 빈곤의 악순환 우려 속에 우리나라는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 정책을 추진했다.이런 산아제한 정책으로 1960년 6.0명에 달했던 출산율은 20여년만인 1983년 인구대체수준(2.1명)까지 낮아졌다.그런데 이후 인구증가 속도가 느려진 상황에서 인구정책이 적정출산율 유지쪽으로 선회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출산율은 1990년대 중반까지 1.6명 전후로 유지됐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시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2005년 역대 최저인 1.08명으로 바닥을 쳤다.이런 초저출산율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2045년부터는 인구부족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전망했다. 보사연은 제1회 인구의 날을 맞아 11일 발표한 '미래 국가인구전략'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적정인구(일정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바람직한 인구 규모)'가 유지되지 못해 2045년에는 인구 부족이 현실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사연이 추정한 우리나라의 적정인구는 2020년 4천960만명, 2030년 5천10만명, 2040년 5천31만명으로 통계청의 추계인구를 밑돈다.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기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2045년이 되면 적정인구가 4천998만명으로 추계인구(4천981만명)를 17만명이나 웃도는 상황이 된다. 즉, 경제 사회 시스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구가 17만명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런 인구부족 규모는 2050년에는 126만명, 2060년에는 351만명, 2080년에는 780만명까지 늘어나는 등 '과소인구'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게 보사연의 전망이다. 더욱이 15∼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 부족은 적정인구 부족 상황보다 3년 이른 2042년부터 나타나며, 부족한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2050년 92만명, 2060년 236만명, 2080년에는 541만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 인구부족은 끔찍한 재앙 이처럼 인구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 사회를 지탱할 동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경제성장률 둔화와 생산가능 인구의 부양 부담 증대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세대간 갈등에 따른 사회 불안을 유발할 수도 있다.최근 우리나라가 인구 5천만 시대를 열면서 자랑거리로 삼는 '20-50클럽(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천만명 시대)'을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구 부족 심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노인과 청년 그리고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도를 높여야만 사회가 지탱될 수 있다.이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재 노동시장의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만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보사연의 이삼식 저출산고령화연구실장은 "아직은 노동시장에서 공급 과잉으로 실업 등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낮은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2030년 부터는 서서히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사회적으로 헐거워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인구부족 '시계' 늦출 마지막 기회 이처럼 불과 몇십년 후에 닥칠 인구부족이라는 재앙을 막으려면 앞으로 10년간이 중요하다. 향후 10년은 인구가 5천만명 이상으로 유지되는 기간이다. 생산가능 인구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많고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전이다. 이 기간 생산가능인구의 전체 인구 부양 부담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이런 시기에 출산율을 높여야만 인구부족에 따른 충격파를 피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보사연은 적정인구를 유지하려면 지난해 1.24명인 합계출산율을 2045년까지 적어도 1.8명선으로 끌어올리고 이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인구를 5천만명 이상으로 유지하고 전체 인구중 고령자 비율을 30% 미만으로 '낮춰 젊은 한국'을 만들려면 2045년까지 합계출산율을 2.1명까지 높여 유지해야 한다고 보사연은 보고 있다. 최병호 보사연 원장은 "적정인구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201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0.98%에 불과했던 가족정책 재정지출 비율을 2045년에는 3%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만혼(晩婚)을 완화하기 위한 취업준비기간 단축, 아동수당 도입,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대학교육 지원,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의 대책도 제안했다. 보사연 원장을 역임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저출산 문제는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지 않고는 쉽게 풀 수 없는 난제"라며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한 정원 외 대학입학제도처럼 파격적인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는 저출산 추세를 뒤집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인구 감소로 2045년 20-50 클럽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청년과 여성, 노인 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해 잠재성장을 높이고, 대회개방을 확대해 협소한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인구 5천만시대“아기가 없어요” 울릉군 출산율 0.796명 전국 최저·영양군 1.197명…지역존립 우려 경기도 화성 1.830명 전국 최고…다양한 출산지원책 성과 (울릉ㆍ영양ㆍ화성=연합뉴스) 임상현 김용민 이영주 기자 우리나라가 최근 인구 5천만 시대에 돌입했으나 대부분 지자체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적정인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2010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북 울릉군이 0.796명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았고 영양군도 1.197명으로 전국평균(1.226명)을 밑돌아 인구감소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 화성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젊은 층의 유입이 크게 늘면서 출산율이 1.83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처럼 출산율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해당 지역의 상황을 점검해 본다. ◇ 낮은 출산율 '지역존립 우려'= "아이가 없어요" 독도와 함께 우리나라 동해안을 지키는 울릉도 주민이 출산율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이다. 72.56㎢의 면적에 1만여명이 약간 넘는 인구를 가진 이 섬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 2010년 기준으로 1명도 채 안 되는 출산율 때문에 행정과 교육 전반에서 갖가지 지원책으로 출산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울릉군의 인구는 2006년 1만254명, 2007년 1만160명, 2008년 1만220명, 2009년 1만398명, 2010년 1만797명, 작년 1만830명으로 1만명이 조금 넘는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출산율이 낮은데도 인구가 큰 변동이 없는 것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군부대 상주에 따른 유동인구가 많고 육지를 오가는 뱃삯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한몫하기 때문이다.현재 육지와 울릉도를 오가는 선편의 경우 편도로 평균 5만원 가량이지만 울릉주민들은 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뱃삯을 지원받으려고 울릉도로 전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이유다. 울릉군 보건의료원 홍미숙씨는 "올해 신생아 출산으로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전체 30명에 불과하다"며 "신생아는 감소하는데 독도 문제와 뱃삯 지원 등으로 인구는 큰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출산율 저조로 울릉도내 초등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추세다.울릉도내 4개 초등학교의 올해 학생 수는 울릉초 154명(지난해 164명), 저동초 122명(130명), 천부초 33명(44명), 남양초 36명(30명)으로 1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줄었다. 천부초등의 경우 2학년생 6명 가운데 군인 자녀가 3명으로 2년가량의 복무기간이 지나면 육지로 전학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북북부의 오지인 영양군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2004년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을 만큼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7월 현재 영양군 인구는 기록상으로는 1만8천명선이지만 실제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1만5천명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영양군은 신생아 가운데 첫째아는 월 10만원씩, 둘째아는 월 15만원씩 3년간, 셋째아 이상은 월 20만원씩 5년간 지원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14억원을 들여 입암면 신사리 일대 4만4천여㎡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귀농, 귀촌 희망자 유치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울 릉군도 첫째아 출산때 20만원, 첫돌때 3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아는 1년간 월 20만원, 셋째아는 2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섬이라는 특성상 신생아 출산과 함께 육지로 전출하는 인구를 막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거나 마련중"이라며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울릉도를 살기 좋은 섬으로 조성하면 자연히 인구도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아이 낳는 게 두렵지 않아요'..다양한 지원책 성과 "예전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었는데 지금 같아선 몇 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거주하는 황정준(44ㆍ여)씨의 자녀는 모두 7명. 경제적으로 무리하면서까지 많은 자녀를 둔 이유는 아이들에게 가족만큼 소중한 울타리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무상급식, 보육료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한 것도 이유 중의 하나다. 그는 "중ㆍ고등학생 자녀가 지원받는 무상급식, 입학금 등이 적은 금액 같지만 모으면 한 달 생활비와 맞 먹는다"며 "서민들에 대한 이 같은 지원이 결국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성시의 출산율은 2010년 말 현재 1.832명으로 같은 시기 전국 평균 1.226명보다 높다. 같은 해 이 지역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8천207명에 이른다. 화성시는 정부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아이 중 셋째 아이에 대한 보육시설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입학금 2만원도 지급하고 있다.또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매달 수당 5만원씩을 지원하고 이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추가로 3만원을 더 지원한다. 자녀 3명을 둔 신선미(36ㆍ여)씨는 "셋째 아이를 낳고 시에서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받았다"며 "시의 인구 늘리기 정책이 출산가정에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원대상 선정 등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도 토로했다. 신씨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가 너무 까다로운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지적했다.화성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높은 출산율은 관내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잇따라 조성되면서 젊은 부부의 유입이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인구 늘리기를 위해 계속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 인구 5천만시대“미래에 투자한다” 유한킴벌리·광주은행, '일·가정 균형' 모범기업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성장과 동시에 복지까지 챙기는데 필요한 '적정인구'를 갖추려면 지난해 기준 1.24명에 불과한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려 2045년까지는 1.8명을 유지해야한다.국가 전체가 달성해야할 이 목표를 참신한 발상과 실천으로 단 5년만에 이뤄낸 기업이 있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출산율 하락, 생산·경제 동력 상실 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모범답안인 셈이다. ◇ 가족친화경영 유한킴벌리 출산율 1.12→1.8명 육아휴직율 4.8→91.7% 이 회사는 1993년부터 가장 인간중심, 가정중심적인 교대근무 형태로 평가받는 '4조 2교대'를 선구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생산직 작업조를 4개조로 나눠 2개 조는 주간과 야간으로 12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2개조는 쉬는 방식이다. 사무직은 출근 시각을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자유롭게 택할 수 있다. 모든 직원의 근무가 겹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를 '집중 근무' 시간으로 정해 협업이 필요한 공통업무를 처리하되 나머지 시간은 직원들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배분한다. 업무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가정과 일의 조화를 이루자는 취지다. 또 회사는 아이를 가진 직원들을 위해 1년에 두 차례 정도 간담회를 연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이 때 반드시 해당 직원의 팀장들이 참석, 임산부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업무조정 등을 논의한다는 점이다.사람·가정 중심의 근무 환경은 2010년 "일과 삶의 조화가 결국 경쟁력 갖춘 개인과 조직을 만든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 '가족친화경영 비전'이 선포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지난해에는 아예 관련 정책을 전담 추진할 '가족친화경영팀'까지 신설했다. 작년 9월부터는 '시간' 개념의 유연근무를 '공간'으로까지 넓혀 자율 좌석제가 시행됐다. 예외로 임산부에게는 앉고 싶은 자리에 대한 우선 선택권을 줬다. 또 경기도 군포와 죽전에 '스마트워크 센터'를 둬 직원들이 가까운 곳 어디서나 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양육 등 가정 일에 대한 남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5월에는 미취학아동을 둔 남자 직원 11명을 대상으로 '아버지 학교'도 열어 부부관계, 좋은 아빠되기, 자녀와 놀아주기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임직원만 참여하던 '일·가정 양립' 주제의 설문조사 범위도 올해 초부터 임직원 가족까지 넓혔다. 근무 환경 측면에서 직원은 물론 직원 가족의 고충까지 귀담아 듣겠다는 뜻이다.이 같은 적극적 가족친화경영의 결과는 실로 놀라웠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 2006년 4.8%에 불과했던 육아휴직률은 지난해 91.7%로 치솟았다. 같은 기간 직원들의 합계출산율도 1.12명에서 1.8명으로 크게 높아졌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가 가족친화경영의 취지를 설명하고 장려하자 그동안 눈치만 보던 직원들이 부담없이 휴직하고 애를 돌볼 수 있게 됐다"며 "출산율 추이 등을 통해 개인과 조직이 노력하면 일과 가정이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 광주은행, 넷째 출산하면 2호봉 승진..육아휴직자도 승진 '척척' 가족친화경영의 또 다른 모범 사례로 꼽히는 광주은행은 인사·급여 등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경우다.이 은행에서 직원들은 아이를 많이 둘수록 급여 수준과 직결되는 호봉이 높아진다. 올해 들어 도입된 '다자녀 특별호봉 가산' 제도에 따라 자녀 셋을 둔 직원에 1호봉, 넷은 2호봉, 다섯은 3호봉씩 덧붙여지기 때문이다.지난달 20일 첫 수혜자인 나은심(34) 대리가 넷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한꺼번에 2호봉이 뛰는 기쁨을 누렸다. 또 광주은행에서는 출산 휴가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있더라도 능력만 있다면 승진에서 누락될 걱정은 없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당시 육아휴직 중이던 서정혜(34), 오영화(36)씨가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다. 은행측에 따르면 육아휴직자의 승진은 금융권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9일자로 마혜진(34) 대리가 육아휴직 상태에서 과장 직급을 달았다. 아울러 광주은행은 보건복지부, 광주시청과 함께 다음달 중순께 광주 북구청 사거리에 인구시계탑을 세울 예정이다. 인구 정보는 물론 출산장려 캠페인 동영상 등이 시계탑의 LED(발광다이오드) 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된다. 은행은 건설 비용 2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한국일가정양립재단이 펼치는 '레스모아(LESSMORE)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하나는 줄이고 하나를 늘려 삶의 균형을 찾자'는 취지의 사회운동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가족친화경영이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믿음으로 다양한 출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왔다"며 "특히 출산휴가자 승진을 통해 여직원들의 경력 단절 우려를 덜어준 것이 가장 의미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와 광주은행은 1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인구의 날' 기념식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 균형'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다. 이밖에 임산부 직원에게 출퇴근 시간을 배려한 단축 근무제 등을 적용하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불임휴직(1년)에 대해 기본급의 40%를 지원하고 최근 3년 동안 산전· 후 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 10명을 승진시킨 한국감정원 등도 포장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 인구 5천만시대“인구가 경쟁력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연 기자 "앞으로는 인구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출산율이) 이대로라면 생산가능한 인구가 부족해지고 결국 잠재성장률이 2050년에는 2.5%로 하락할 것입니다." 김영순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11일 '제1회 인구의 날'을 맞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적정 인구 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1.8명에 한참 못 미친다"며 이렇게 우려했다.그는 인구 문제 해법에 대해서 "정부는 보육료 지원과 다자녀 주택공급 등 출산정책을 강화하고 경제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하며, 시민사회단체는 출산장려 캠페인에 나서야 한다"며 각 분야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제1회 인구의 날을 제정한 의미는. ▲ 인구의 날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한 기념일이다. 앞으로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할 경제·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했다. --우리나라 인구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국민소득 2만불과 인구 5천만을 의미하는 20-50국가로 진입했다. 인구문제는 앞으로 30-50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인구현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체 출산율 2.1명에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 5천216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2045년에는 다시 4천만명 시대가 될 것이다. --인구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 국가 경쟁력의 기반인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급감해 잠재성장률이 2023년에 3.1%, 2050년에는 2.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노년 부양비율은 2020년부터 10년마다 15%씩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50년에는 1명이 1.65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계층 간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인구문제를 해결하려면. ▲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다양하듯이 다각적인 접근과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보육료 지원과 다자녀 주택공급의 확대 등 출산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직장 내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종교계도 육아 지원시설을 늘리고, 시민사회단체는 출산장려 캠페인에 나서야 한다. --왜 출산인가.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2030년까지는 기대수명 향상 속도에 따라 달라지고 그 이후부터는 출산이 좌우하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2060년 1.42명에서 1.79명으로 높아지면 인구가 5천만 이하로 줄어드는 시점이 2045년에서 2058년으로 13년 늦춰지고, 고령화 속도 또한 14년 정도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여성의 초혼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출산율이 높은 연령층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동하고 있다. 40대 초반의 출산율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육아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무상보육이 화두인데. ▲ 저출산 정책은 여성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서구 복지국가들은 0~2세 영아는 보육시설에 맡기기 보다 부모 손으로 키우는 것을 권장한다. 부모들은 양육수당이 월 40만원은 넘어야 가정 양육을 선택할 의사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 4분의 1도 못미친다. 양육수당 지원과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 등의 출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위와 같은 테마별 분석 자료들을 학교 급별과 특성에 따라 재구성하여 인구교육 학습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교육당국에서도 가능하다면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각급학교로 지원해 주면 이것이 바로 교육의 백년지대계가 아닐까 생각한다.
요즘 불안한 국제정세에 맞물려 국내경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불황이 없던 사교육 시장이 이번에는 분명히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최근 중앙일보가 ‘사교육 1번지’인 대치동의 학원가를 취재한 결과 건물 43개 동 가운데 11개 동에 ‘임대’ 플래카드가 내걸렸고, 원생을 구하지 못해 폐업하는 학원이 늘어나면서 학원가 임대료도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학원 시대’가 변화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징후는 코스닥에 상장된 메가스터디만 봐도 식어가는 사교육 시장의 현 주소를 읽을 수 있다. 2008년 한때 주당 38만원을 웃돌던 이 업체의 주가는 4년 만에 8만1500원으로 떨어졌다. 2조원에 육박하던 시가총액도 현재 5000억원 수준으로 반의 반 토막 났다는 것이다(중앙일보, 2012.7.12).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는 20조1000억원에 달했다. 지난 20년간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11배 가량 늘었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월평균 학생 학원교육비 지출액도 9.6배(30만5700원) 정도 차이를 보이며 사교육 양극화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그간 정부는 사교육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불법 학원 신고포상금제' '학원비 공개제'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사교육 시장이 이처럼 계속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정부의 입시중심 교육정책에 있다. 학부모들은 누구나 자기 자녀가 보다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를 바란다. 이런 수요나 요구가 스스로 사라지지 않은 한 사교육이 줄어들기 어렵다. 다음은 공교육의 질 저하와사교육과의 경쟁력 약화라고 할 수있다. 교육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학교교육만으로 만족하지도 믿을 수도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원 강사보다 학교 교사가 더 잘 가르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처럼 학교교육이 사교육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사교육을 줄이고공교육에신뢰를 얻는 것이다. 사실 학교 교사들은 학원의 강사들보다 높은 교원임용고사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인적자원들이다. 이러한 우수 교사들이 학원 강사보다 교육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교수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교무업무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학원 강사들은 오로지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활동에 전력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맞춤교육으로 사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킨 것이다. 이번 사교육 열풍의 변화에 대해 교과부는 나름대로 교육정책의 공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로 먼저 내신 중심의 특목고 입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내신 위주로 바꾼 입시특목고 입시가 대형 입시전문 학원들을 어렵게 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EBS 교재의 반영비율을 높이고, 다양한 대학입학 사정관제 도입과 수시모집 등이 사교육에 제동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의 감소와 경기 불황에 따른 사교육비지출부담의 영향도 없지 않다. 매년 증가하던 사교육비가 일단 주춤하고 있다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간 교과부는 물론 시·도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변화에 있다. 그리고 학교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일로써 잘 가르쳐 학교교육이 신뢰를 얻는 일이다. 또한 가계비를 위협하는 사교육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밤늦게까지 공부와 싸워야 하는 학생들의 건강문제도 다시 생각해 봐야하는 것이다. 사교육 변화를 바르게 평가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교육정책이 나와야 공교육을 살릴 수 있다. 이제 이런 바람직한 흐름을 어떻게 지속시켜 나갈지가 우리 교육의 숙제다. 학교는사교육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교육역량과 경쟁력을 기르고, 학생들은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래야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지금까지 사교육에만 의존하던 우리 교육의본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올바른 교육정책은 정책내용 만큼이나 그 정책 실시 시기도 중요하다. 지금이 바로 사교육을 넘어 공교육이 반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교과부는 물론, 시·도교육청의 새로운 사교육 경감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한국교총 갤러리’ 개관 ○…한국교총은 교총회관 1층에 한국교육의 역사가 담긴 사진과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할 ‘한국교총 갤러리’를 만들고 7일 개관식을 가졌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미술·서예 등 현장 교사들의 작품으로 갤러리가 채워져 교총회관이 아름다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제301회 이사회 개최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7일 교총회관에서 제301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함께 운영돼 왔던 교총옹호위원회와 교권옹호기금 운영위원회를 전문성을 살려 분리․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권옹호기금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총옹호위원회는 법·제도 개선 등 교권정책관련 현안 중심의 기능을,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변호사 선임료 보조에 관한 사항 등을 전담하게 됐다. 이외에도 전산·대외 업무 강화를 위한 ‘직제규정 개정안’과 ‘전국교육자대회 개최 계획안이 가결됐다. 전북교총 도의회 항의 방문 ○…전북도의회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이 최근 전북도교육청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도교육청의 정책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데 대해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이 9일 도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도의회가 민주통합당 독단으로 운영될 경우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우 전북교총 회장은 도의회 최진호 의장과 박용성 위원장을 각각 면담하고 도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전북교육 현안의 합리적인 처리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지금의 학력저하 문제,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란 등으로 전북교육이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이 당 차원에서 도교육청의 입장만 대변하겠다고 밝힌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교육문제를 성급하고 무리하게 처리 하지 말고 충분한 논의과정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은 13개 학부모ㆍ교육시민 단체로 이뤄진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가 6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정부 교육정책을 거부하거나 무력화 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는가 하면, 도교육청은 11월 도교육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11일 다시 입법예고 하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 세종시교총 출범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신정균)이 출범함에 따라 한국교총 산하에도 세종시교총(회장 정순기 세종시평생교육원장)이 1일 출범했다. 세종시교총은 자생력이 갖춰질 때까지 충남교총(회장 황환택) 산하 시·군교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연기군교총에 공주시교총의 4개교와 공주영상대, 청원군교총의 3개교가 소속될 예정이다. 울산 직능단체 교섭안건 간담회 ○…울산교총(회장 김종욱)은 특수교사, 국·공립유치원교원, 영양교사 등 각 직능단체별 간담회를 각각 6일, 10일, 12일에 걸쳐 3차례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교육청과의 교섭·협의에 앞서 각 직능별 회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경남학교영양교사회 배구대회 ○…경남학교영양교사회(회장 조영란 교동초 영양교사)는 7일 경남 창원 유목초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경남 학교영양(교)사 친선배구대회’를 개최했다. 11개 팀의 선수들과 영양교사·영양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날 대회에서 1위는 진주B팀이 차지했다.
수학의 의미‧본질 가슴에 담도록 다양한 내용을 경험하게 해줘야 “교사는 문제풀이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학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수학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2차 국제수학교육대회에 참석한 윌리엄 바톤(William Barton) 국제수학교육위원회(ICMI) 회장은 수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사의 역할이라고 했다. “한국의 수학교육은 서양이나 동구권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들이 협력해 수업을 준비‧연구‧분석하는 모습은 서양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라 관심이 갑니다.” 이번 국제수학교육대회를 기회로 한국의 수학교육의 실체를 배우러 왔다는 바톤 회장은 한국이 TIMMS나 PISA와 같은 국제성취도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원인은 ‘교육열’과 ‘교사의 질’에 있다는 일반적 시각에 동의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우수한 학생이 교사가 돼야 한다는 관점보다는 그들이 실제로 수업시간에 무엇을, 왜,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우수자원의 유인보다는 수업의 질 제고라는 것이다. 바톤 회장은 선행학습이나 입시위주교육의 문제에 대해 해결의 열쇠는 결국 교사의 수업에 있다고 진단했다. 학원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시위주 교육은 단계적으로 반복학습을 할 수 있도록 수학교육의 내용을 시험에 맞춰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비극을 낳고 있습니다. 수학은 그물망처럼 개념들이 연계돼 있고, 수학 밖의 분야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교사는 ‘진짜 수학’이 무엇인지, 수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원처럼 아이들에게 문제풀이 연습을 시킬 것이 아니라 수학의 의미와 본질을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경험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학교 교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바톤 회장은 현재 우리 교육계의 화두인 스마트교육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교사가 준비돼 있지 않으면 첨단기기가 아이들의 관심을 분산시켜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교실에 스마트패드를 보급하는 것으로 첨단기술을 도입했다는 생각은 위험천만한 착각”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나 바톤 회장이 스마트교육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는 “첨단기기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교사연수가 선행돼야 한다”며 “교사연수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했을 때 첨단기술의 활용으로 학습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마트교육의 성공도 교사를 얼마나 잘 준비시키는가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법제처 산하단체인 법령정보관리원은 학교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보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치유 등 광범위한 정보를 담는 데이터베이스형 포털인 스쿨로(schoolaw.lawinfo.or.kr)를 개설했다.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학부모용 그리고 전문가용으로 구분해 법령과 판례, 관련 정책 등을 소개하면서 쌍방향 소통을 통해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시도하려는 것이 그 취지다. 법령정보관리원은 스쿨로를 기획할 때 구체적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고려했다. 소리 없는 SOS 외면 말아야 첫째, ‘소리 없는 SOS’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도 무심하게 넘어갈 때 커다란 비극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도 큰 아이가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말 못할 고통을 받을 때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분명 부모에게 사인을 보냈을 텐데 나랏일을 한답시고 무심히 넘어간 것이리라. 아이들과의 소통이 학교폭력 해결의 시작이다. 둘째는 ‘같이 사는 세상’이다. 신문에 보도된 가해학생들의 못된 짓을 보면 그 아이들을 포기하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그런 아이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고,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자원으로 잘 보살펴야 한다는 관점이다. 필자도 큰 아이에게 온갖 몹쓸 짓을 한 아이도 알고 보니 사회 저명인사인 자기 아버지의 일그러진 욕망의 희생양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아이를 소년원에 보내려는 당초의 생각을 접게 됐다. 저출산 문제와 결부시킬 필요도 없이 가정에서는 물론 학교에서도 아이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세계가 함께 앓는 병’이다. 학교폭력은 우리나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문제다. 그래서 그들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 해외정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에 법제처가 주관한 아시아법제포럼은 무려 15가지 주제를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이 벌어졌는데 학교폭력이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넷째, ‘우리 모두의 탓’이다. 학교폭력은 학교나 선생님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가정교육이 중요하며 사회적 관심이 중요한 만큼 가정과 사회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학교폭력이 마치 선생님들의 무관심에 모든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정말 우려스런 일이다. 지하철 안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는 학생을 꾸짖을 엄두조차 못내는 어른들과 좋은 학교 보내는 것만이 유일한 소원인 엄마들이 학교폭력의 공동정범이라 여겨진다. 다섯째, ‘낱말이 사라질 때까지’다. 사회적 이슈에 국무총리가 나서고 대통령까지 관심을 갖고 언론이 떠들어대니 거기에 편승했다가 금방 시들해져 버리는 일이 다반사인데 학교폭력만큼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법령정보관리원도 학교폭력이란 말 자체가 사라질 때까지 스쿨로 포털을 운영할 것이다. 선생님의 법률적 반려 되겠다 마지막으로, ‘법은 예방을 위한 것’이다.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오늘날 행정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는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얼마의 노력과 비용이 들더라도 사전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인 만큼 만전을 기하자는 것이다. 오래 전에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대법관 출신 국무총리께서 그 법률에 규정된 각종 사전규제를 공무원들의 밥그릇으로 치부하면서 “음란물을 유통시키면 형법을 적용하면 되고 그로 인한 손해는 민법으로 해결하라”고 하셔서 “만약 총리님의 손자가 음란비디오를 보고 문제아가 돼도 그런 말씀을 하시겠냐”고 당시 법제처장께 항의한 기억도 있다. 법령정보관리원은 스쿨로를 운영하면서 이 여섯 가지 목표 외에도 앞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폭력과 무례한 언동을 방지하고 그런 경우를 당한 선생님들의 법률적 반려가 돼 드리는 일도 시작하려고 한다. 학생과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 배려와 존중과 존경심이 넘쳐 늘 웃음꽃이 피는 학교, 나라와 인류의 밝은 앞날을 준비하는 학교, 스쿨로는 오늘도 그런 학교를 꿈꾼다.
오늘날 인성교육은 크게 세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인성교육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좁게는, 성격 교육, 예절교육, 도덕 교육, 가치관 교육과 가까운 것으로 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넓게는 인격을 갖춰주는 전인교육, 시민교육, 인간교육 등 교육전반을 포괄하는 범위로 넓힐 수도 있다. 학자에 따라 정의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협소한 의미에서부터 광의의 영역까지 포함할 수 있는 절충적 입장을 갖고 구체적 문제 상황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인성교육을 이해하고 추진해야 한다. 인성교육은 인사하기, 순서 지키기, 약속 지키기, 다른 사람에게 폐 안 끼치기, 고운 말 사용하기, 약자 보호하기, 다른 사람 괴롭히지 않기, 사람에게 폭력 쓰지 않기 등 일상의 덕목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인간 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성교육은 인간의 도리를 갖추도록 돕는 교육이다. 그렇기에 인성교육이 실패하면 다른 모든 교육도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춘들 그런 사람들이 속한 공동체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서 공동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과제는 인성교육의 방법에 관한 것이다. 비록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인성교육의 핵심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지에 대해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크게는 열린 방식과 닫힌 방식의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 교사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체계를 학생들이 따르도록 하는 방법이 전자에 해당되고, 학생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넓고 깊이 있게 문제를 분석하고 종합해 얻은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나름대로 무엇이 옳은 가치인지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후자에 해당된다. 훌륭한 교사는 자신의 생각을 학생들도 갖도록 교육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유혹을 초월해 학생들 스스로 나름대로의 생각을 발전시키도록 돕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생각을 펼치도록 돕지 않고 특정한 방향으로 조건화하는 교육은 닫힌 교육이고, 교육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편협한 교육이며, 그만큼 인간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이다. 셋째,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능주의 교육의 압력에 어떻게 대처할지 답해야 한다. 기능주의 교육이란, 인간교육 이외의 다른 교육을 더 우선시하는 모든 교육을 가리킨다. “학교는 좋은 대학 많이 보낼 수 있게만 하면 되지, 인성교육 같은데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는 식의 태도가 한 예다. 학교와 교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압력이다. 그래서 교사도 “주지교과 가르치기도 벅차다”며 맞장구치게 된다.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인성교육 안 해도 좋을 이유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기능주의 관점이 만들어낸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 오늘날 창의성을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교육담론엔 창의·인성이란 말이 생겨났다. 만약 이 표현이 인성보다 창의성을 앞세우는 것이라면, 인성교육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기능주의적 사고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여자들도 군복무를 의무화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정규 교육에서 군사교련 과목이 없다. 우리나라 고교과정에 교련과목이 있었을 때, 한 이스라엘 교육 정책 담당관이 말했다. “군인으로서의 소양을 학교에서 연마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본령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학교가 인간교육에만 충실해주기를 원합니다. 군인으로서의 직무 역량은 한두 달 군에서의 집중 훈련으로 충분합니다.” 이렇듯 오늘날 사람을 채용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인력 시장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기준은 기능보다 인성이라는 것은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다. 인성교육은 교육의 항존하는 책무고, 모든 교육에 최우선해야 할 과제다.
“예전에는 잘못하면 선생님이 엉덩이를 때리고는 미안하다며 먹을 것도 사주고 얘기를 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업시간에 무슨 짓을 하든, 벌점을 주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사고 치면 갑자기 등교정지나 강제전학을 시켜요.” “제 주위에 강제전학 당하는 애들은 거의 다 집안이 어렵거든요. 멀리 떨어진 학교에 갈 방법이 없어요.” “여기 교육원에서 제일 좋았던 게 사람 취급을 해준다는 거였어요. 학교에선 제가 수업시간에 잠을 자도, 밖에 나가도 욕이라도 해주는 선생님조차 없거든요.” 지난달 교과부 장관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기관인 강원학생교육원을 찾은 자리에서 학생들이 부탁한 말이다. 올해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단연 학교폭력이었다. 온갖 대책이 등장했다. 예전에도 학교폭력은 존재했지만, 이렇게 범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우연찮게도 체벌금지가 법적으로 명문화된 지난해 이후다. 2011년 3월 1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의 체벌이 전면 금지됐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단서조항이 삭제되고,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렇게 체벌이 금지되면서 반성문, 훈육, 생각하는 의자, 벌점제 등이 대안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그런 대안들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교사들이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체벌을 금지했다. 프랑스에서는 법적으로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19세기 이후 체벌이 사실상 사라졌다. 독일에서는 각 주별로 체벌을 금지해 1983년에는 모든 주에서 체벌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영국에서는 1987년 국·공립학교의 체벌이, 2003년 사립학교의 체벌이 금지됐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체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1947년에 이미 체벌을 금지했다. 미국의 경우 30개 주가 공립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했고, 20개 주는 허용하고 있다. 2개 주에서는 사립학교에서의 체벌도 금지한다. 호주에서도 공립학교의 체벌은 금지한다. 이처럼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체벌금지 입법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교사들은 우연찮게도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한 최근 1년 동안 학교폭력 문제가 급부상한 점을 지적하고, 학교에서의 “교육벌”은 필요하다고 한다. 학교현장에서는 법 규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체벌을 못하고 있어 교육적 무기력감을 경험한 교사들은 무조건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학생들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어떤 교사는 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한 적이 있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체벌을 했다는 이유로 그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르면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 또 다른 교사는 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학생을 지도하다 서슴없이 퍼붓는 욕설과 난동을 당했다.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나치면 고소당하고 그렇지 못하면 학생들로부터 봉변을 당하기 일쑤니, 이를 한두 번쯤 경험한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할 권한도, 의욕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차 학생 지도에 손을 놓게 된다. 강원학생교육원의 한 교사는 “체벌금지 이후 학교 현장에는 절차에 따라 등교정지나 전학을 시키면 편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했다. 다른 교사는 “가해학생들은 대부분 가정과 학교에서 관심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은 꾸중과 체벌은 그래도 관심으로 여기는 반면 등교정지나 강제전학은 무관심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체벌금지의 논리는 체벌을 받는 학생의 인권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체벌을 받는 일탈학생의 인권과 그 현장에 있는 다수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 중에서 무엇을 중요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따라서 체벌과 학생인권의 문제는 학교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동시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벌금지 여부를 떠나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우선시 돼야 생활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해법은 교권의 회복에 있다.
■ 한국스포츠교육학회(회장 조순묵)는 25일부터 26일까지 한국교원대에서 ‘행복한 학교를 위한 체육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2012 체육교육 한마당’을 개최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각종 강연, 전시․체험, 수업사례 공유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현장 체육교사들이 체육수업, 방과 후 체육 활동, 학교 운동부 운영 등을 연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수업사례 마당에서는 ‘뉴스포츠를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사례’, ‘도전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해소방안’ 등이 소개된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회장 곽경숙)는 26일 오전 10시 배재대 국제교류관에서 ‘학교 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가정과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재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이 ‘폭력적인 청소년 생활 환경의 변화 방향 모색’에 대해, 윤소영 교과부 학교폭력근절과 팀장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밖에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정에서의 접근 방법’, ‘청소년, 친구를 말하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방안’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진다. ■ 한국체육학회(회장 이종영)는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16일 오후 1시 한국체육대에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연기영 동국대 교수가 ‘학교체육진흥법 하위 법령 제정’에 대해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며 학교체육시설 설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스포츠강사의 배치, 학교운동부 운영 등 시행령에 대한 일선 체육교사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홍배 서울 잠신중 교사가 지난달 자신이 발명한 우산 건조 살균 시스템으로 특허를 등록했다. 이 교사는 비 오는 날 실내에 들어갈 때 우산에 제공되는 비닐이 환경문제가 된다는 점에 착안, 2~3초 내에 우산을 건조․살균해 항상 쾌적한 우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했다. 이 발명품은 친환경과 환경오염을 고려해 태양전지를 활용하도록 설계됐다.
“학교폭력 가해자 낙인효과 등 무관용 원칙은 옳지 않지만 어리기 때문에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은 문제다. 학생들에게 기록은 남지 않지만 강력한 제재수단을 통해 학교폭력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1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학교폭력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발생 후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단기적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장준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단기적 대응방안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예방센터는 전문상담교사와 청소년전문가의 배치가 잘 이뤄져 있고 공권력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 청소년에 대한 통제가 다른 사설기관보다 월등하다는 설명이다. 또 장 연구위원은 “미국의 병영캠프 같은 주말구금제도 등 해외 단기구금처우 프로그램 도입도 필요하다”며 “일정기간 주말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하면 구금의 충격을 경험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정한 연구위원도 독일의 ‘소년구금’ 처분제도를 소개하면서, 학교폭력을 포함해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2일에서 4주까지 구금시설에 들여보내는 방식이지만 형사처벌은 아니어서 거부감이 적다고 설명이다. 이승현 부연구위원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장의 조치를 가해학생이 거부하거나 회피해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점을 지적하며 “출석정지를 무기한 연장해 학업이 유예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시·도마다 기금조성 방법, 지급한도 등에 차이가 있다”며 “자치위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경우에만 청구를 할 수 있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짚었다. 실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제회의 학교폭력 보상 건수는 10건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자치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 연구위원은 “분쟁조정 권한을 학교에서 분리해 제3의 전문기관에 맡겨 중재 전문가 그룹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준사법적 절차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 ▲당사자들이 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경우 ▲외부 전문가의 참여비율이 규정되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 ▲분쟁이 조정되지 않아 문제가 장기화될 소지가 있는 점 등 자치위에서 학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구성원 남 탓 말고 협업해야 발전 불필요한 절차 줄이고, 피드백 내실화 “학교컨설팅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트너다.” 10일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총이 공동 주최한 ‘2012 학교컨설팅 모형․기법․사례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아직 학교현장에 컨설팅 개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컨설팅단을 외부 손님으로 생각하거나 업무 과중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며 “학교와 교사 발전을 위해 컨설팅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석열 남서울대 교수는 “컨설팅을 나가면 꼭 나오는 얘기가 교장은 ‘교사들이 따라주지 않는다’, 교사들은 ‘교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컨설팅은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함께 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컨설팅 후에도 결과를 방치하지 말고 자체 TF팀을 구성해 학년‧부서‧교과별로 해결방안을 적용, 지속적으로 반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민영 경기 영화초 교장은 “그동안은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먼저 이웃 학교 교장에게 전화해 물어보고 해결했다”며 “컨설팅을 지구별 협의회처럼 자연스럽게 구성해 학교 간 정보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송 교장은 또 “교사들이 컨설팅 때문에 작성할 자료와 보고서가 많으면 번거롭게 느끼고 기피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내실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례발표를 맡은 서강식 공주교대 교수는 “학교 내부 및 주변지역까지 점검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계획, 운영, 사후 피드백까지 컨설팅 결과가 일회성이 아닌 학교 전통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 객원연구위원도 “학교컨설팅은 의뢰인 스스로가 원할 때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모델인데 아직 우리나라 학교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획일적인 교사 채용과 권위주의적인 내부 분위기 등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원장은 법무사 출신 신학용 민주당 의원 과학계 인사, 겸직, 초선, 주요당직자 다수 19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9일 완료됐다. 2년간 우리나라 교육·과학 정책에 대한 감시와 입법을 책임질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8대보다 3명 늘어난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신학용 통합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교과위 외에 강창희 국회의장이 제안한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본회의를 통과, 의원 20명의 특별위원회가 올해 연말까지 운영된다 교과위 인원이 늘어나고 학교폭력대책마련을 위한 별도 특위가 구성됐다는 점에서 교육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외연만 확대됐을 뿐 전문성은 오히려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 반응이다. 대부분 의원이 대학 교수 등으로 재직하기는 했지만 전공지식에 비중을 두는 대학교육 특성상 이들을 교육전문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위원장부터 그렇다. 행정고시를 패스한 법원 사무관 출신의 신학용 위원장은 교육관련 경험이 거의 없다. 신 위원장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선출 소감을 “부족한 전문성은 밤을 새워서라도 보충하겠다”고 말했다. 교과위원 중 교육 분야에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활동해온 위원으로는 이군현, 황우여, 현영희, 유기홍, 정진후 의원 정도가 꼽힌다. 다수 위원이 타 위원회 위원장이나 소속 정당 내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것도 걱정거리로 지적된다. 실권을 바탕으로 주요 교육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겠지만, 정국에 따라 교과위 출석조차 못해 위원회가 부실 운영되기 쉽다는 지적이다. 올 연말 대선까지 여야 주요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 같은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에서는 황우여 의원이 대표최고위원을, 이군현·서상기 의원이 각각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김상희 의원이 여성가족위원장을 겸하고 있으며,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원내부대표를, 김태년·이용섭 의원은 각각 당대표 비서실장과 당 정책위의장을 수행중이다. 유력 대선주자 캠프에서 중요 역학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도 적지 않다. 한국교총은 "19대 국회가 법정 개원시기보다도 1달 늦게 지각 개원해 국민과 교육계의 따가운 시선이 있는 만큼 분발해야 한다. 18대에 받았던 '불량상임위' 오명을 벗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과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만큼 교육에 있어서는 여야 없이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 교과위다운 원만한 운영을 당부한다"며 "교육문제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교과위원 한 명 한 명이 현장의 전문성과 의견을 반영하려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9대 국회 초반 교육관련 최대 이슈는 ‘등록금’이 될 전망이다. 12일까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배정된 교육관련 법안 55개 중 22건이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등록금부담완화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데다, 10일 열린 교과위 첫 전체회의에서 간사 간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빨리 처리하고 가자”는 이야기가 오간 만큼 일단 법안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등록금완화 방식에는 간극이 커 대선 등 주요 정치이슈와 맞물릴 경우 정쟁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주로 대학과 학생 지원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군복무 기간 발생하는 학자금 이자 부담 해소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 면제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에 지출되는 학교 기부금 세액공제 ▲교육용 기본재산 중 기준 초과 재산의 수익금을 등록금회계에 전출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용 등이다. 규제는 사립학교 교비회계 관리기준 강화, 허위 공시 또는 공시의무 태만에 대한 과태료부과 정도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 임기시작과 동시에 전체 의원 명의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과 고등교육법안을 발의하는 등 매우 적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여당에 비해 정부와 학교법인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했다. 고등교육 투자를 OECD 평균수준으로 확보하고 일부 대학은 교부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한 민주당의 고등교육법안은 매년 등록금 표준액을 정한 후 등록금표준액의 1.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한액을 정해 공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 역시 연구·장학·시설 개보수 목적 외에 기타 적립금 규모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야당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는 사립학교경영과 직접 규제 내용도 포함돼 있어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새누리당 교과위원들은 교권보호법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법안 4건을 발의한 서상기, 박인숙, 현영희 의원(이상 새누리당)이 모두 교과위에 배정됐고, 박성호 의원도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교과위 소속 여당의원들은 전문성신장에 무게를 둔 교원평가 개선안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지방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교육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서상기 의원),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형 평생교육시설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준해 지원하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김세연 의원), 보건교사 교감승진 기회 부여를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군현 의원), 초·중등학교 교원의 능력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동료교원평가 및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민병주 의원) 등을 발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사립학교 관할청을 기속하지 않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차별적 개선과 지원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 등을 배치해 장애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유은혜 의원), 교원산출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지원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학교경영기관에 교부금 지원을 제한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 전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정진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유기홍 의원)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술·체육 활성화…초등-고교 연계해야” 2013년부터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인성교육 관련 내용이 대폭 늘어나고, 음악·미술·체육교과는 집중이수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으로 추진됐던 학교스포츠클럽은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된다. 집중이수제가 포함된 이번 교육과정개정은 교총이 교과부와 교섭·협의, 건의서 제출 등 줄기차게 문제점 개선을 요구해 이루어진 것이다. 교과부는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키워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대응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학교에서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집중이수제 완화다. 개정안은 체육·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 학기 8과목’으로 묶여 있던 음악·미술·체육을 집중이수 교과에서 제외하고, 수업시수도 감축할 수 없도록 했는데 여건이 허용되는 학교는 2학기부터 바로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현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시교육청 이윤복 교육과정과 장학관은 “교원수급 문제가 없다면 2학기부터 자율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집중이수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며 “특히 과목수가 많은 고교 교육과정에 융통성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교총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뒷받침할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수영 강원 주문진중 교사는 “교육과정을 연간 단위로 짜는 학교에서 겸임교사, 순회교사, 시간강사 등 교원수급과 수업시수 문제가 있어 당장 2학기부터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음악·미술·체육을 6학기로 펼쳐 제대로 된 전인교육을 할 수 있게 돼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2학기부터 의무 시행되는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 1, 2학년은 매주 1시간씩 연간 34시간, 3학년은 매주 2시간씩 연간 68시간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해 3년간 총 136시간 스포츠클럽 활동을 한다. 하지만 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과부 관계자는 “1교 1명의 강사배치를 원칙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스포츠강사 인력풀 구축 및 지속적 예산확보, 다양한 체육활동을 위한 학교체육시설 개선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큰 중학교는 물론 인성교육의 출발점인 초등학교와 입시교육으로 취약한 고교의 예술·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강화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의 성장 없는 교사의 성공은 없다. -셀레스탱 프레네 사회 심리학자인 앨버트 밴두라는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부른다고 하였다. 비록 낮은 목표를 잡았지만 성취했을 때 다음 목표에 더열심히 참여하여, 성공해 본 사람이 또 다른 성공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특히 학습 부진으로 힘들어하는학생에게 매우 의미 있는 말이다.상위의 공부 잘하는 학생 중심의 평가나 서열 매기기에서는학습 부진 학생은 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평가로는 학습 부진 학생은 늘 존재한다. 어제의 자기보다 단 1%만 좋아졌다면 칭찬해 주는절대평가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인 학교 폭력, 따돌림 등도 모두 상처 받는 아이들이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이다.날마다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 잔인한 게임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교실에 우정이나 사랑, 인성 교육이 설 자리는 해묵은 가치임을 2만 명이 넘는 학교 이탈자 수와 세계 최고의 청소년 자살율이 보여준다.공부를 잘하는 아이도못하는 아이도 다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어 서로 피를 흘리게 하는 이 질곡을 벗어나는 길은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대학입시 평가제임을 다알면서도 언제까지 죽음의 계곡으로 우리 아이들을 몰아야 한단 말인가! 지난 5월 다녀온 북유럽 교원 연수에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바로 평가에 관한것이었다. 한국인으로서핀란드에귀화한 가이드는 자신의 아이가 리코더 연주를 잘했다는 선생님의 칭찬을 듣고 매우 우쭐해 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 그 실기 평가는 선생님 앞에서 홀로 연주한 결과라는 것이었다.이전에 연주한 것보다 조금만 더 좋아지면 높은점수를주는 절대평가였던 것이다. 선생님의 칭찬을 듣고 집에 와서 신나게 자랑한 그 아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리코더 연주를 좋아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친구들 앞에 나와서 서로 비교하는상대적 실기 평가가 아니기에상처를 받지 않으며 즐겁게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친구가 나보다 잘하면 내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평가 제도를 생각하며 오랫동안 익숙한 교실 풍경이 떠올랐다. 언제나 1등은 한 명이고 꼴등은 꼭 있어야 하는 상대평가의 불편한 진실. 2013년 초등학교 수학과의 스토리텔링 적용, 가능한가? 지난 7월 7일 토요일에는 '수학과에서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창의성 신장 방안'을 주제로 한 4시간 짜리 강연에 다녀왔다. 미국에서 유명한 수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안재찬 박사가 강연자로 나왔다. 수학 교육에 관심이 많은 연구회와 광주, 전남의 젊은 선생님들이 대거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2013년에 초등학교부터 도입되는 스토리텔링 적용에 관한 해법을 기대하고 온 많은 선생님은 손에 잡히는 결론을 원했다. 그러나 안재찬 박사는 자신이 집필하여 미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교과서를 참석자 모두에게 나눠주며 세계적인 수학 교육의 동향과 교육 철학적 관심 방향에 초점을 두며 우리의 현실을 우려했다. 내가해석한 결론은 우리와 같은 상대평가 체제, 수능시험이 자격 시험이 아닌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으로 들렸다. 정답을 원하는 교육, 답이 하나인 수학교육에서는 스토리텔링을 적용하여 창의성을 신장할 수 없다는, 강연 주제와 배치되는 결론을 솔직히 말할 수 없는 답답함으로 안타까워하는 한 수학자의 번민과 고뇌를 보았다. 지금과 같은 평가체제와 스토리텔링을 통한 창의성 신장을 양립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창의성 신장이 세계적인 화두이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현실이라 국가는 교육에서 그 방법을 추구함이 당연하다. 그러면서 문제풀이식 수학공부에 익숙한 우리나라 학생들은 미국의 유명대학에 진학하고서는 적응조차 못한다고 실상을 공개했다. 어떤 주제에 대하여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양한 접근을 하며 창의적인 풀이 과정을 설명하는 스토리텔링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여 좌절하는 유학생들의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더불어 기초과학의 근본인 수학을 연구하는 국가적 비용도 턱없이 부족하거나 특정 교과의 예산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아서 연구 자체가 힘든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현실을 토로했다. 선진국은 기초과학의 뿌리인 수학교육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연구자들을 우대한다는 울분에 가까운 말을 에둘러 표현했지만 행간을 읽을 수 있었다. '수행 부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캐럴 드웩은, 한국과 미국의 학생들을 비교 연구한 결과도 안재찬 박사의 강연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아이들은 평가가 끝나면 공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의 아이들이 평가와 상관 없이 자신의 흥미나 호기심, 새로운 도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데 반해, 한국의 많은 학생들은 효도, 간판, 생계 등을 목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배우는 일이 힘들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존중해주는 선생님, 국가정책 미국 최고의 학습 이론 전문가인 멜 레빈은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아이는 없다. 게으른 아이가 아니라 다만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있을 뿐'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그는 아이들의 학습 성향을 평가하고 적절한 학습법을 교사에게 가르쳐 주는 '아이에게 맞추는 학교'라는 프로그램울 진행하여 빈곤 지역의 많은 학교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선생님이나 국가 정책의 눈이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주목하는 모습이 바로 북유럽에서 본 교실 풍경이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 제임스 쿠제스 교수가 전 세계 직장인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조직에 헌신하고 몰입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일 많은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는 상사'가 있을 때를 그 이유로 들었다. 다음으로 '흥미롭고 도전할만한 업무, 잘했다는 칭찬, 발전할 기회, 내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잘 들어주는 상사'순서로 답이 나왔다. '상사'라는 말주머니에 선생님이나 부모님, 대통령을 대입시키면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 성공을 향한 작은 발걸음을 이끌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스몰스텝의 원리를모르는 선생님은 없다. 내 반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 없이 교사의 성공은 없다. 내가 맡은 과목의 학생 개개인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조차 모른 채 뒷통수를 맞고 뒷북을 치는 학교 현장의 모습을 개선하는 길은 캠페인이나 일회성 광고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아이들은 배움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상처를 감추지 말고 도려내고 수술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다른 모든 문제보다 교육문제에 혜안을 지닌, 혁명적 대안을 가진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원한다. 꼼꼼하게 교육정책을 살펴보고 유권자로서, 교사로서 대통령 선거를 기다린다. '사려 깊고 의지가 굳은 소수의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라.' 고 한 저명한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의 충고에 부합되는 리더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린다. 우리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지혜롭고 가슴이 따스한 분이라면 도처에 널린 이 나라의 아픔이 봉합되도록 혼신을 다해 주시리라 확신한다.
학업 성취도 평가가 실시되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교과목 선생님이 사회교사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 이유는 국영수에 비해 비중이 적은 것으로 생각하여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아니며, 학부모, 학생들의 머리 속에 그렇게 이미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상당기간 중등학교에서는 사회를 가르친 경험이 있다. 사회를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회과목이 매우 어렵다고 하소연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이에 대처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한 마디로 학생들 마음 속에 '국사란 내게 있어서 어려운 과목이다'라고 단정지어 버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로 '어떤 사건의 원인, 결과, 그리고 나오는 인물을 외워야 했기에 너무도 싫다'고 토로하는 것이다. 한 학생은 그 결과로 1학기 때에는 성적이 너무 낮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는 학생에게도 장벽이며, 선생님도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과제이다. 한 학생의 수업 반성 기록에서 성적이 낮았던 자신의 학교 생활을 돌이켜 보니 선생님께서 해 오라는 것, 즉 숙제를 어떻게 하면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까를 생각하면서 항상 선생님을 피신해 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란 것은 얼마 전의 시험 결과로 국사에 조금 흥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못했던 국사를 조금의 노력으로 97점을 맞았다는 것이다. 이 시험 점수를 받고서 '나는 노력하면 안되는 게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모든 것에 적극적이고, 노력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보면 점수란 참 무서운 마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가 심어줘야 할 것은 점수가 아니라 평생을 지탱하여 주는 이와같은 자신감이다. 그러나 이 조금의 노력은 결코 조그만 것이 결코 아니었으리라. 사회 교과를 담당한 내가 무엇을 공부하였느냐고 묻는 질문에 학생은 답을 준비하여야 했다.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은 끊임없이 확인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그 확인을 받을 때마다 아이들은 선생님을 매우 귀찮은 존재로 여겨 미워하는 단계에까지 이른 것이다. 얼마나 미웠으면 '선생님이 아파서 학교에 안나왔으면 좋겠는데 입술만 부르튼 모습이었다'고 표현하였으니 말이다. 끈질긴 그 확인 속에는 바로 시험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싸움을 싸우고 나니 그 성과가 좋게 나왔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숙제도시험문제로 일관성 있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요즈음현상 가운데 하나는 아이들은 학원 숙제는 열심히 잘 하면서 학교 숙제는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인권 바람이 세어서인지 그렇다고 매를 때리는 것도 아니기에... 그런가 하면 학교에서도 학원 숙제가 많다고 선생님에게 하소연(?) 하니 학습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선생님이 계신다는 현실은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기 힘든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학교는 지금 열병을 앓고 있는 인체처럼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 다니기 싫은 이유로 실생활에 그다지 필요없는 것들을 배우고 시험을 보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아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래도 교육은 아이들을 핑계로 그냥 둘 문제가 아니다. 이제 가르쳐야 할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이해하였는가를 확인한 후에 아이들에게시험을 보게 한다면 분명히 시험에 실패하는 아이들의 확률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학교공부에서 빠져 나가려는 학생들을 향하여 내 수업만으로 학원에 가지 않아도 넌 충분히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라고 열정적으로 스토리 텔링하는 선생님이 많아진다면 선생님들도 제자리를 찾고 아이들도 과외로 찌들지 않고 분명히 학생들의 삶도 밝아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 郭 체육활동 장려․활성화에 큰 기여? -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28.2% 꼴찌 - 학생체력 하위등급비율 16.9% 14위 - 평가기간도 모르고 비판만한 교육감 “저는 오늘 교과부에 매우 미흡을 줍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의 촌철살인적 한 마디입니다. 교과부에서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다른 진보 교육감도 같은 마음입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2일 자신의 트위터(@nohyunkwak)에 올린 글이다. 교과부가 9일 발표한 2012년 시도교육청평가에서 서울을 비롯한 소위 진보 교육감들이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10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이어 또다시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곽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평가기준과 방식이 잘못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비판하면서 체육수업을 예로 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체육수업시수를 줄이지 않았고, 오히려 문예체활동을 적극 지원했으며 체육활동 장려와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이런 교육청이 학교체육 활성화에 ‘매우미흡’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곽 교육감이 말한 대로 서울시교육청은 분명 예체능 수업시수 확보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이 28.2%로 대전(103.1%), 대구(81.5%), 충남(74.9%), 부산(73.2%), 제주(73.1%)와 비교해 현격하게 떨어졌다. 학생체력도 하위등급(4~5등급)을 받은 학생비율도 서울(16.9%)은 강원(20.7%), 경기(18.6%)에 이어 뒤에서 세 번째였다. 곽 교육감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2012 시도교육청평가의 기준점은 올해가 아니라 2011년1월~12월이다. 뭐, 백번 양보해 올해만 봐도 그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난 2월 체육수업확대를 ‘유보하라’고 하다가 3월엔 ‘자율 실시하라’는 방침을 내려 3월초 서울 중학교의 8%만 체육수업을 확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다 3월16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을 다시 보내는 등 혼란을 겪으면서 1학기 서울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교는 절반 수준이었다. 곽 교육감은 “교과부의 경쟁중심 평가항목으로 교육혁신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다시 한 번 따져보자. 기초학력미달비율의 ‘매우미흡’은 논란 외로 치더라도, 학교체육·교원연수 활성화, 유·초등 돌봄 지원, 사교육비절감에서도 ‘매우 미흡’을, 교원행정업무경감, 방과후학교 취약계층지원,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특성화고 취업률 등은 ‘미흡’을 받았다. 곽 교육감이 강조하던 ‘교육수요자’의 교육복지 증진, 교원업무경감 등 어느 하나에서도 ‘우수’평가를 받지 못한 것은 무어라 말할 것인지 궁금하다. 학부모 만족도 ‘매우미흡’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던 기자회견에서처럼 “오늘은 그 문제를 논하는 자리가 아닌 것 같다”며 넘길 것이 뻔하지만 말이다. 교과부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 온 곽 교육감은 이날도 ‘서울형 혁신학교’를 치적으로 꼽으면서 교육비리청산,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실현 등을 핵심성과로 강조하는 한편 “교부금을 무기로 교육청을 길들이려 한다” “교과부와 교육청의 시범학교 등 목적사업은 학교를 관료조직으로 만든 주범” “자사고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교과부를 폄하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장관과 이야기해봤느냐”는 질문에는 “장관과 의견을 나눌 당시에는 문제의식이 없었다”며 “이야기를 나눠볼 계획”이라고 이중적 면모를 드러냈다. 하긴, 항소심에서 징역 판결을 받았을 때 “나는 하느님도 칭찬할 사람”이라는 차마 웃지도 못할 해괴망측한 망신스러운 헛소리도 거침없이 하던 그인데 이 정도의 말 뒤집기가 그리 대수일까만은. 기자회견을 마친 곽 교육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 서운했다”고 말이다. 겨 묻은 개, 똥 묻은 개가 서로 ‘매우 미흡’이라고 오늘도 이전투구 중이다. 교총의 논평대로 참으로 ‘공허하다!’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전문가의 정의다. 그렇다면 전문성이란 이러한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사가 추구해야 할 전문성은 무엇인가? 현재 우리 교육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교육현장 속 문제점들을 되짚어보고 교육 현장 속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교사의 전문성 영역과 그에 따른 전문성 신장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가. 교과교육의 전문가로서의 교사 지금 우리 교육현장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한다. 좋은 수업을 위한 필수 선행요소는 내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교과철학의 확립 및 교과 내용에 대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이해이다. 내가 어느 분야의 지식에 정통하다면 그 지식은 얼마든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지식의 수준에 맞게 다양하게 변형시켜 가르칠 수 있다. 그렇게 지식을 지식의 입문기인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 초등교사의 전문성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교육내용에 대한 학습보다는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논의 및 연수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어찌 생각해야 할까? 철학자 니체는 변하지 않는 것이 변하는 것을 지배한다고 했다. 우리 교육현장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교과내용일까? 아니면 교수학습 방법일까? 당연히 교과내용이다. 하지만 우리 교육현장에선 교과 내용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기 보다는 수업 진행 방법 및 활동에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물론 학습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교육 현장의 분위기를 반추해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과 교육의 전문가로서 꾸준히 지식을 탐구하는 평생 학습자의 모델이 바로 우리 교사가 되어야한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과정 속 지식의 구조 및 계열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교사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해야만 한다. 이 학습은 다양한 서적들을 통한 교사 자신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가능하며 또한 교사가 획득한 지식을 동료교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과정까지 우리 교사들이 담당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 가르침을 즐기고 배움을 즐기는 자로서의 교사 지금 우리 교육현장은 가르치는 일이 본업인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배움이 되어야한다. (Teachers should be students, first) 하지만 현재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에게는 배움의 시간은 매우 부족하다. 과다한 학교 업무가 교사들의 배움에 대한 의욕과 시간을 빼앗아 가고 있다. 하루 24시간 우리 교사들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업무라는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난 후 배움에 나를 몰입시킬 에너지는 소멸되고 만다. 이게 우리의 교육의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르침을 본업으로 하는 우리 교사들은 배움의 끈을 놓으면 아니된다. 그 끈을 내려놓는 순간 학교라는 일터는 우리에게 지옥 같은 의무감과 교육제도에 대한 원망만 가득한 곳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업은 배움 자체를 체득화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한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는 교육 현장에서 우리 교사들은 배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움을 나누는 즐거움에도 다른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학교 업무를 잘해서 칭찬받고 빛나는 게 아니라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잘해서 교사가 빛나는 것임을 증명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 창조적인 해결안을 제시하는 창의적 트러블 메이커로서의 교사 지금 우리 교육현장은 학교폭력, 낮은 학업 성취도, 가정의 살림살이를 압박하는 사교육의 문제, 사교육비의 부담으로 인한 기러기 아빠문제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가정해체 문제 등에 대해서 교사로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한다. 교사들이 내 반 아이들이 내 가정의 자녀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야 할 지금이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사는 학습과정에서 혹은 바로 지금 학교 생활 장면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을돋보기를 사용하여 들여다보고,문제 발단의 작은씨앗까지도 인지하고 감지할 수 있는 지혜뿐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창의적이란 기존의 해결방법과 차별되는 독창적이고 새로운 방법을 말한다. 작은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발전이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삼일절을 모르는 6학년 아이들에겐 국경일 및 기념일에 대한 계기 교육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지도하고 글을 읽고도 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어휘력 신장을 위하여 국어사전을 찾는 교육을 강화시켜야한다. 바로 이것들이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단지 학습방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배움이란 지식을 익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인식의 틀을 키워가는 것이라는 배움에 대한 인식 및 다양한 교육영역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일에도 교사들이 앞장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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