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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원 정기인사는 일 년에 두 차례 단행된다. 3월 1일자와 9월 1일자다. 이는 학기와 무관치 않다. ‘한 학년 동안을 학업의 필요에 의하여 구분한 기간’인 학기는 보통 3~8월의 1학기와 9~2월의 두 학기로 나뉜다. 대한민국에선 1961년 3월로 학년 시작이 바뀐 이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지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한 날부터 2학기 시작으로 바뀌었다. 하긴 토요일 휴무와 함께 여름방학 일수는 상당량 줄어든 것이 초⋅중⋅고 모두의 학교현실이다. 이전에 비해 대략 10~12일쯤 여름방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름만 해도 심지어 8월 17일 개학한 학교들이 수두룩했다. 메르스 여파로 일부 학교들이 휴업했지만, 9월 1일 개학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8월에 학생 출결부터 2학기 출석부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2학기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8월 2학기 시작은 문제가 있다. 학교에 적지 않은 혼란을 주고 있어서다. 가령 8월 31일자 퇴직 국어 교사의 경우를 보자. 그는 개학하자마자 2학기 책으로 수업을 해야 한다. 불과 10일 안팎이다. 그리고 그가 떠난 9월 1일부터는 전입한 후임 교사가 그 교과서로 이어서 하게 된다. 교사는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학생들의 경우 혼란스럽다. 무슨 난리통에 임시로 하는 것도 아닌 수업인데, 2명의 교사가 나눠 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교수 학습방식은 나이나 경력, 남성과 여성 등에 따라 교사들마다 다 다르다. 같은 단원이라도 수업의 기술적 방법에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그것을 겪게되는 학생들의 어리둥절함은 학습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아예 수업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 학생들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하는 건 좋은 교육이 아니다. 당연히 학생들은 그런 교육을 하는 학교도 친근감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 2학기 수업 맡기와 학사일정 등 교육과정에 9월 1일자 전입교사가 완전 배제되는 폐단도 있다. 3월 1일자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해도 8월부터 2학기 시작이라면 9월 1일 부임하는 발령 교사들은 본의 아니게 뒷북을 치는 꼴이 된다. 부임때부터 왜 그런 교사가 되어야 하나. 방학중 준비하는 2학기가 미진하거나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건 또 다른 문제다. 가령 개학 며칠 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하는 수업시간표 담당 교사는 방학중 나와 일해야 한다. 맡은 일이라 나오긴 하지만, 즐거운 마음이 아니기 십상이다. 또 여러 교사들의 의견수렴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 교사들이 방학중 쉬는 꼴을 못봐 그런지 알 수 없지만, 2학기는 예전처럼 9월부터 시작해야 맞다. 8월 20일경 개학하는 학교라면 10여 일쯤 1학기 정리 및 2학기 준비기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서다. 하나의 교과서를 2명의 교사가 가르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한 가지 의문은 학교들이 왜 그런 혼란을 자초하는가 하는 점이다. 8월 개학과 함께 2학기를 시작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무엇인지, 9~2월로 되어 있는 2학기를 무슨 근거로 8월로 앞당겨 실시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교육부나 교육청 지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은 더욱 증폭된다.
경쟁 줄이는 ‘新실력주의 사회’ 구축해야 교권보호‧정년환원 등 근무여건 재정비를 사업비 총량제 등 학교 예산회계 혁신도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와 한국교육행정학회가 주최하는 ‘5‧31 교육개혁 재조명’ 전문가 집단포럼이 5일 교총회관에서 개최됐다. ‘새로운 교육개혁 패러다임과 방향 탐색-학교현장과 전문가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5‧31 교육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개혁의 패러다임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신현석 고려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섰으며 박남기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정규교육과정, 인성교육, 교원정책, 고교다양화, 학교운영위원회 등 9개 분야에 대한 지정토론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교육개혁을 위한 새 패러다임 탐색’을 주제발표한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이제는 ‘학습열과 교육열 부흥을 통한 홍익인간(세계시민) 되기’를 새로운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극심한 경쟁을 낳는 실력주의를 버리고 근로의욕은 유지시키면서도 직업간 사회적 재화 분배 차이를 줄이는 ‘근로의욕 고취형 복지사회’, 즉 신실력주의 사회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정규교육과정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한 조호제 서울버들초 수석교사는 “학교 현장에 유행처럼 나타났다가 순간 사라지는 교육방식을 경계해야 한다”며 “스마트교육, 하브루타, 액션러닝과 같이 유행하는 수업들이 정착도 전에 바람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라도 제대로 정착시켜 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5‧31 교육개혁의 완성은 궁극적으로 수업의 변화를 촉진하는데 있다”며 “교육은 경제논리와는 다르게 최대 투자를 통한 최대 효과를 거두는 것이므로 이런 측면에서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원정책 분야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김희규 신라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원 법정 정원 확보 및 주당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를 시행해 외적인 면에서 근무 여건을 재정비하고 내적인 면에서는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교원 정년 65세 환원 등 교원의 사기 진작을 통해 교단 이탈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교육개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학교별로 기존의 교무행정 인력을 재배치‧활용하고 교무행정업무를 토대로 구축된 학교의 조직체계를 수업 위주로 전환해 교사가 학생교육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현정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도 “교사 초빙제, 교원능력 평가제, 성과급제와 같은 제도가 교원들의 열정과 사기를 떨어뜨린 가장 큰 요인”이라며 “질 높은 연수, 사회 기여방안 등을 만들어 외부적 보상을 내재적 보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에 대해 발표한 이명호 서울 광남중 교장은 “학교 예산회계 제도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 및 학급수 감축에 따라 공통경상운영비는 감소되고 있지만 인건비 및 공과금을 포함한 고정 비용은 상당부분을 차지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비중이 상당히 축소됐다”며 “학교회계전출금 비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 총량제, 사업 일몰제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성교육 분야도 논의됐다. 옥선화 서울대 명예교수는 “학부모와 학교의 파트너십 구축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소통문제”라며 “인성교육에 있어 가정을 간과하지 말고 학부모 인성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 교수는 “학부모와 학교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아동과 청소년 정책을 다루는 정부 부처들의 공동정책이 필요하다”며 “추진은 지방자체단체나 전국적 조직을 갖고 있는 기관들로 이관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캐나다, 보수 1.5% 인상 합의 캐나다 온타리오주 중등교사협회(OSSTF)는 지난달 20일 주정부, 공립학교협회와 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새로운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했다. 온타리오주 공립고교 교사 6만여 명으로 구성된 OSSTF는 새로운 계약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월 새학기부터 방과후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등 노조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인해 9월에 계획된 노조활동은 취소하기로 했다. 향후 3년간 적용될 이번 협상안에는 교사연수일(Professional Development Day) 추가, 올해 1%의 인상분에 대한 일시금 지급, 내년부터 1.5%의 보수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대한 사항은 9월 중 전 교원 투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캐나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일한 교원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주 정부나 자치구별로 교원들과 별도의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교원 노조활동 또한 전국캐나다교사협회(CTF)가 관여하지 않는다. 초중등교사들은 학교급에 따라 ‘온타리오주 초등교사협회(ETFO)’나 ‘온타리오주 중등교사협회(OSSTF)’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독일, “업무 강도 비해 보수 낮아” 독일에서는 교원들의 사회적 역할에 걸맞게 보수 인상 등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독일교육연합(GEW)은 지난달 중순 보수 인상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관련 근로자들의 연대 결성을 위한 지지활동을 펼친 바 있다. 최근 정치·사회 관련 연구에서도 학자나 연구원, 교원들에 대한 처우 향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업무 강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경제적 보수 등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테페 GEW회장은 “교육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보수는 인상되지 않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케냐, 국회가 임금 인상 예산 확충 케냐전국교원노조(KNUT)는 정부에 새로운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소션 KNUT사무총장은 지난달 24일 정부와 교사서비스위원회(TSC)를 상대로 “노동관계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60% 인상된 임금을 조속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도 명세표를 다시 검토해 새로운 임금 체계로 통합해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KNUT는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9월 새학기에 맞춰 학교를 개강하지 않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들이 추가 예산을 집행해 교사의 급여 지급을 약속한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션 사무총장은 또 “케냐 교사들이 인근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잘못된 정보가 언론에 나가고 있다”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교사들이 케냐보다 10배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교육부가 초등생 만족도조사를 사실상 폐지하는 ‘교원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중․고교 학생들의 만족도조사 역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교에서는 학생 한두 명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반 친구들을 선동해 일부러 최하점을 몰아주는 일이 빈번하다. 학생들이 이것을 무기로 교사들에게 간식거리를 사달라거나 자유시간 등을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고 한다.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신뢰성에 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각 급 학교에서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율은 실제로 상당히 낮다. 학부모가 평가대상 교사 모두를 파악하기 어렵고, 교사들에 대한 정보도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대부분이라 왜곡된 정보가 다수 포함될 수 있다. 평가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직장 생활을 하는 학부모는 컴퓨터를 활용한 평가가 어렵지 않지만 몇몇 학부모는 평가에 참여하고 싶어도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평가 문항수를 많이 줄였다고 하지만 중등의 경우, 교과마다 교사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몇 명은 깊이 생각하고 평가하지만 나머지 교사들은 대충 클릭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교사 간 상호평가의 경우도 선심성 평가로 평가 결과에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다른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연수 시수 등 실적 쌓기에 급급해질 우려도 높다.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의 교육 효과에 등급을 매기는 평가는 한계가 분명하다.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활동이 다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짧은 시간동안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을까?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경우, 평가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주관적인 경향이 반영돼 객관적인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교사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학생이나 학부모의 눈치를 보는 데 힘쓰기보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소신껏 노력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이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이번 발표는 그 첫 걸음일 뿐이다.
학생들의 여교사 몰카, 부탄테러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우리 교실이 교권을 농락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물들고 있다. 한편으로는 생활고와 학업 때문에 자살 하는 학생들이 우리를 고뇌에 빠지게 한다.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한국, 중국, 미국, 일본 고교생 중 우리 청소년의 국가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사회가 공정한가’라는 물음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92%의 우리 학생이 ‘돈만 있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보였고, ‘미래가 불안하다’는데 78%가 응답했다. 실로 그동안 우리 교육이 무엇을 해 왔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자살까지 감행하는 학생이 다시 늘고 있다. 올 8월까지 통계를 보면 61명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다. 가정불화 17명, 성적비관 14명, 염세비관 8명 그리고 기타 이성문제 순이다. 그럼 무엇이 이토록 학생들을 부정적이고 불행하게 만든 걸까. 9시 등교, 무상급식, 인권조례, 혁신교육 등 소위 학생중심 교육은 확대됐는데 아이들의 일탈적 행위는 오히려 느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 사회가 윤리적 건전성에 기반하지 않고 속물적 쾌락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들도 공교육을 불신하며 사교육에 아이들을 내몰고 있고, 학교도 애정과 훈육의 기능을 상실한 채 무기력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반증이다. 매번 그렇듯 교육당국은 사후약방문격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자살징후의 조기발견에 힘쓰겠다고 얘기한다. 지난 ‘세월호’ 사건 때는 일선학교의 모든 체험활동을 규제했고 ‘메르스’ 때는 긴급공문만 봇물처럼 쏟아냈을 뿐이다.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은 혁신이나 진보를 담보로 학생의 미래와 행복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건강한 교육철학과 실천적 윤리 교육에 나서야 한다. ‘빛 좋은 개살구’식 진보 이론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망교육을 해야 한다.
1999년~2005년은 학교시설 개방 전성기였다. 관련법이 제정되고 학교공원화 사업은 학교를 주민 생활시설 일부로 만들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이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외부인의 출입이 빈번해지면서 교내 범죄가 증가하고 시설 개방에 따른 사용료가 시설 유지에도 못 미치자 마찰이 속출한 것이다. 게다가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사회 전반에‘안전’이 큰 이슈로 부각되고 학교 돌봄 정책도 강화돼 학교 개방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늘어나는 외부인 범죄, 안전 위협 최근 서울의 한 초등교에는 본드에 취한 남성이 침입해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어린 학생까지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뿐인가. 고교 중퇴생이 서울 모 초등에 난입한 칼부림 사건, 만취 10대 3명이 경기도 고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 그리고 2010년 운동장에서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등 외부인 범죄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더 늘고 있다. 이른 등교 학생도움교실, 방과 후 활동, 야간 돌봄교실, 방학 특기적성 교육 같은 학생 돌봄 지원 프로그램이 생겨나면서다. 이런 요인들로 학생들의 안전은 점점 위협받고 있는 데, 학교를 주민 생활시설로 전면 개방하라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학교가 국민 세금으로 지어졌다는 논리에서다. 물론 선진국도 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학교 시설 자체가 매우 다르다. 선진국은 학교 설립 계획-설계-시공-완공의 단계에서부터 학교 안전시스템을 도입해 외부 침입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있다. 영국은‘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제도를 도입해 시설 이용자의 동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 그러나 실내 CCTV 설치조차 어려운 우리 학교는 안전사각지대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간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학교시설을‘개방하라’‘못 한다’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는 갈등만 낳을 뿐이다.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즉, 1999년 학교시설에 관한 법 제정 이후에 만들어진 조례, 규칙들을 개정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와 그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학교’에서 ‘공공시설’로 확대해야 한다. 교육청과 학교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주민 생활시설 개방을 ‘학교시설’로만 한정지으면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공간은‘학교’라는 틀에 얽매이게 된다. 공공시설 개방 확대가 먼저다 주민 생활시설을 학교 안에 지어 놓는 것은 그 예산 투입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진다. 지난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현재 완공된 60개 학교 다목적 체육관에는 예산이 약 1110억 원이 들었지만 하루 평균 이용객은 16명에 불과하다. 2003년 오스트레일리아 존 하워드 연방 수상은 학교 개방시간 연장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한 조치였다. 맞벌이 부부가 급증해 돌볼 사람이 부족하고, 숙제 때문에 자녀와 부모 간 갈등이 발생하는데다 신체 허약과 비만 해소를 위해 학교를 더 개방해 학생을 돕자는 내용이었다. 시대가 변해 학교는 교육을 넘어 보육 기능을 하고 있다. 텅 빈 교실과 체육관을 주민 행복추구권을 위해 개방하라는 것보다 학생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있는 공공기관, 부모의 사업장까지도 아이에게 거꾸로 개방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비록 큰 강이나 바다는 아니지만 우리의 작은 샘물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선생님이 되자는 뜻에서 시작된 봉사가 벌써 10년이 흘렀다. 지난 2005년 경기도 북부지역의 선생님 113명이 모여 결성한 ‘희망샘나눔터’. 희망의 샘물이라는 의미와 함께 희망을 주는 선생님(샘)이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달 23일 희망샘나눔터 선생님들은 경기도 파주의 장애우 시설인 ‘주보라의 집’을 방문해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문화공연을 펼쳤다. 특히 이날은 모임을 결성한 지 1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자리이기도 했다. 정헌모 회장(전 파주교육장)은 “1만원으로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의 등불을 밝혀 주는 선생님을 모토로 나눔 봉사를 해온지 벌써 10년이 됐다”며 “우리의 조그마한 성금이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됐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매월 1만원이라는 적은 돈으로 시작됐지만, 130명으로 회원이 늘고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이어오면서 어느새 1억 2400여만 원이라는 큰돈이 쌓이며 국내외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다. 먼저 선생님들의 주변에 있는 학생들부터 챙겼다.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학업에 의지를 보이는 학생들을 추천, 선발해 월 5만원씩 장학금을 주고 있다. 현재까지 93명의 학생들에게 지급됐다. 백혈병 치료를 받게 된 금촌초 학생의 치료비,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하기 위해 수술한 수원숙지고 학생의 병원비도 후원하는 등 주변에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찾아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매년 서너 차례씩 회원들이 모여 경기도 파주 지역의 장애우 시설 5곳을 방문하는 봉사도 하고 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까지 함께 하며 인성교육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기 주엽초 리코더합주단 학생 40여명이 장애우 시설을 방문해 캐롤 연주를 하고 장애우들과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경험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도록 하자는 뜻에서다. 회원들이 소속된 남양주신촌초, 낙민초, 덕이초, 대화초, 교하중 학생들이 공연을 하고, 학부모들이 와서 인형극을 하기도 한다. 봉사는 국내에만 그치지 않는다. 필리핀, 케냐, 키르기스스탄 등에 있는 어려운 학생 10~15명 정도를 매년 선정해 1인당 2만원씩 후원하고 있다.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06년에는 케냐 대사가 직접 파주교육청을 방문해 정 회장에게 기아 돕기 감사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2013년에는 키르기스스탄 학교 건립을 위해 680만원을, 2009년에는 케냐 투루카나족의 고아원 건립에 2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고아원에서 자란 케냐 청소년 4명은 목사, 교사가 돼 지난 2012년 경기 신촌초를 방문해 문화교류체험을 했다. 선생님들의 봉사로 인연을 맺게 된 외국인들이 학교로 찾아오면서 학생들에게 새롭고 낯선 문화적 경험을 선사했다. 이회정 경기 한산초 교장은 “비록 작은 도움이지만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발점 평등’ 유아 공교육 실현 예산확충, 수준 높은 교사 관건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무상복지 시리즈’가 가져온 교육재정의 부담은 이미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재정 쪽은 물론 교육 분야 학자들도 국고 또는 교부금을 늘려야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금 상황에선 올해도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돌려막기가 이어지게 된다”며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라 머지않아 돈이 남을 때가 오니까 그 때 갚으면 된다는 식은 곤란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무상복지를 지속하려면 세금을 늘리든 교부금 비율을 높이든 해야 한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교부율을 4~5%는 늘려야 하겠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1~2%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게 송 교수 설명이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도 “전국의 학교예산이 10% 정도 깎였는데, 기존 경직성 경비는 줄일 수 없으니 결국 교육과정운영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교육적 타격이 크다”며 “경직성 경비가 80% 이상 차지하는 상황에서 교육에 투입되는 비용은 절반 가까이 깎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걱정했다. 김 교수는 “최소한 어린이집 원아당 월 17만7000원씩 지원되던 금액이라도 책정해서 국고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 하루빨리 관리 부처통합을 이루고, 교사자격과 시설을 균등화하기위해 유보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금미 서울교육청 유아교육과 장학관은 “국공립에 비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립교육기관 전체의 공공성을 높이는 일이 어린이집에도 필요하다”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이라던지, ‘아동 1인당 공간’ 등 기준을 들이대면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나 현 정부가 임기 초기 의지를 보였던 유보통합은 언제 마무리될지 모른다. 2일 제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열려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 등을 논의·확정하는 등 2단계까지 마쳤다고는 하나 교사, 재원, 관리부처 등 통합·정비방안 마련 등 가장 중요한 3단계가 남았다. 다만 2일 회의에서 시설기준은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영유아용 피난기구‧경보설비(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실외놀이터 설치대상 49인 이하 어린이집까지 확대(20인 이하의 경우 등 대체놀이터 허용) ▲교실·보육실, 화장실(목욕실 포함), 조리실, 교사실 설치 의무화 ▲유치원 교실의 유아 1인당 최소 면적기준(2.2㎡) 추가 등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으로 제시됐다. 이 기준은 신설 어린이집, 유치원에 해당되며 기존 시설에 대해선 1~3년 유예기간을 줘 갖추도록 했다. 이일주 공주대 교수는 “원래 유보통합이 되기 위해선 부처 통합부터 이뤄졌어야 하는데 아쉬운 면은 있다”면서 “부처가 먼저 통합됐으면 재원이나 교사, 시설 개선 등이 더 속도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 통합이나 재정 조달에 대한 아이디어를 위해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하였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6․4 교육감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선고유예를 판결하였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즉 선고유예는 분명한 유죄인 것이다. 1심 벌금과 다른 선고유예 판결로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감직은 상고 판결 전가지 유지되었지만 무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기양양해서는 안 되며, 대법원 상고심 확정 판결 전까지는현장 친화적인보텀업(bottom-up) 방식의 진정한 학교현장 실정을 고려한 안정적인 교육정책 입안과 추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이미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천명한 이상, 대법의 상고심은 명확해졌다. 서울교육 수장인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상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서울교육현장의 불안정성과 혼란은 지속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검찰은 2심이 조 교육감의 공소 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의 무죄 부분을 유죄 취지로 결론지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서울고법의 다른 재판부에서 대법원의 취지대로 벌금 25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비록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이번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은 받았지만 교육감직선제 이후 선출된 서울시교육감 4명 모두 법정에 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교육감직선제가 가진 근본적 위헌성과 폐해로 인한 제도 자체의 유죄를 의미한다.분명한 것은 조희연 교육감은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위법을 햇고 여전히 선거법을 어긴 유죄라는 점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을 책임진 교육자로서 교원들과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다. 그런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조 교육감은 당선 무효 여부를 떠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 학생·학부모·교사들에게 사죄하고 자숙해야 한다.선고유예를 무죄 판결인 양 호도해서도 절대 안 된다. 이미 공정택,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은 중도하차하고, 조희연 교육감마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우리 교육의 그늘진 부분이며, 결국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은 교육감직선제가 갖는 근본적 폐해의 ‘필연적 결과’임을 입증한다.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가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결국,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제도를 교육에 도입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원리와 선거제도간의 괴리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교육감직선제는 정당의 지원이 있는 정치 선거와 달리 후보자 개인이 막대한 선거비용과 선거 운동을 부담하는 구조로 인해 불법과 비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선거 평균비용이 10억140만원을 기록해 광역 지자체장인 시･도지사의 평균 7억6,300만원보다 많은 것 자체가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함의한다. 즉 돈 선거로 시작하여 교육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그로 말미암아 깨끗해야 할 교육계를 흐리는 것이 교육감직선제의 민낯이다. 사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지방교육의 수장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로 선출하는 제도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이미 교육감직선제 폐지는 이미 공론화됐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상태이다.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교육감 선출제 구안이 화급한 실정인 것이다. 이제 교육의 항존성과 안정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헌법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교육감직선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적어도 현행 방법대로의 교육감 직선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 따라서 현행 교육감직선젤르 폐지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우리 현실에 적합한 교육감 선출제를 구안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0월의 어느 날 환경부의 지원으로 본 협회와 같이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의 학생 2명이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모든 학생이 어려워하는 교장 선생님께 학생들이 먼저 면담을 요청한 매우 이례적인 광경이었다. 두 명의 학생은 환경과 수업을 받는 학생들로, 교장 선생님을 찾아뵙고 보여드린 것은 지난 10개월간 학생들이 작성한 교내 전력 낭비사례 조사를 통한 전기절약의 경제적 효과 측정 보고서이었다. 그 보고서는 “날씨는 매우 더운데 에어컨은 조금씩 밖에 틀지 않으면서, 왜 체육 시간 등으로 빈 교실에서는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을까? 그 시간 만큼 다른 교실에 에어컨을 더 가동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환경과 수업의 결과물 이었다. 학생들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7월부터 9월 초까지 교내에서 중앙제어식으로 가동된 전체 에어컨 가동 시간과, 그 시간 중에 이동 수업 등으로 인해 빈 교실에서 가동된 에어컨 가동 시간(총 245시간)을 조사하였으며, 조사된 가동시간을 학교 전기 요금으로 환산(약 400,000원/가정용 요금으로 환산시 약 2,600,000원) 하였다. 또한, 중앙제어시스템에서 각 학급별 수업 시간표를 입력하면, 빈 교실에서 가동되는 에어컨의 가동시간과 온도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해결방안도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의 에너지 낭비사례를 스스로 조사하고 그 해결 방안까지 찾아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문제와 에너지의 경제적 가치까지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환경교육 수업이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학교에서 이런 환경수업을 실시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정(‘2015 개정 교육과정안’)에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정보’ 과목 필수화, 고교 진로선택과목 추가 등이 담기면서, 환경교육은 범교과 학습 주제에서 누락되어 각론의 교육내용으로 축소되게 된 것이다. 주요 선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한 환경 산업과 자원순환 사업의 발전을 통한 국익 창출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매우 답답한 발상이며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겠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2015년 기준 97%, 수입된 에너지 소비량 263백만 toe(세계 7위) 인 에너지 빈국이며,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로 각종 국제 환경규제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청소년들에게 실시하는 환경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교육과정 개정에 다시 환경교과를 총론으로 포함시키고, 환경과 전공 교사를 다시 양성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2015년 9월 빈 교실에서 불필요하게 가동되는 에어컨 사용량을 조사한 학생들의 후배들이 학교에서 배출되는 종이컵을 모두 수거하고 있다. 한 한기 동안 얼마나 많은 종이컵이 수거되는지를 조사해 보고, 수거된 종이컵의 경제적 가치 등을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우유팩과 종이컵 등을 따로 분류해서 일반 폐지보다 비싸게 판다고 배웠는데. 왜 우리나라는 일반 폐지와 같이 배출해서 같은 가격으로 팔아요?”라고 질문을 하는 학생들을 보며, 과연 이 학생들의 후배들은 내년에 이런 환경수업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2015. 9. 4 (사)한국환경교육협회 사무국장 남상덕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 대다보니 은행 예금이나 적금 금리도 그에 맞춰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기준금리가 낮다는 것은 경제가 생각보다 어려워 마땅한 투자처 찾기가 힘들다는 걸 뜻한다. 지금처럼 수익률이 낮은 시기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세(稅)테크’ 이야기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짚어보자. 먼저 아파트나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재산세율을 낮춰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특히 고가 주택의 경우 9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지만, 공동명의의 경우 12억 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6~38%의 누진세를 적용받는 양도소득세도 주택가격을 각자 반으로 나누면 상당한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필자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치르기 전 분양권인 상태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처리했다. 잔금을 치르고 나서 공동명의를 할 경우, 취득세를 또 내야하는 불이익이 생긴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계획이라면 미리 공동명의를 염두에 두고 세금을 아껴야 한다. 60세 이상이라면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해 볼 것을 권한다. 1인당 5000만원까지, 세금우대가 아닌 세금 자체를 면제해준다. 큰 혜택이다 보니 2015년부터 기준 나이 61세를 시작으로 1년씩 조건이 강화돼 2019년에는 65세가 돼야 가입할 수 있다. 젊은 선생님들은 재형저축이 세테크에 좋은 상품이다. 대부분 연봉이 5000만원 미만이라 자격요건도 충분하고 1년에 1200만원씩 납입 가능하며 일반 시중은행 금리보다 배 이상 높은 금리 혜택이 있다. 중요한 건 7년 이상 보유하면 15.4%의 소득세가 면제돼 목돈을 마련하는 데 최적의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미래를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활용해 보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기존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저축성보험이다. 10년 이상 납입 시 이자소득세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자체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장기적인 종자돈 마련 계획이 있거나 많은 자금을 분산투자해야 하는 경우 가입하면 세테크에 큰 도움이 된다. 물론 보험 상품이다 보니 10년 이내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률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자신의 재무 상태를 잘 점검해 납입 가능한 액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자산도 가족끼리 분산시켜 세금을 아껴보자. 가족 중 한사람이 금융자산을 독점해서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 불필요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한다. 부부간에는 증여세 없이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할 수 있고 자녀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아는 만큼 버는 것,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세하는 것이 지혜다.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계획대로만 시행된다면 세테크에 있어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다. ISA는 계좌 내에서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가입 기간 중 자유롭게 상품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한다. 가입 기간은 5년으로, 연간 2000만원씩 최고 1억 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ISA는 손실이 발생해도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펀드와는 달리 순이익에만 과세가 되므로 여러 포트폴리오 중 한 상품에서 손실이 날 경우 다른 상품의 이익으로 상쇄시켜 세금을 줄인다. 또 순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200만원 초과분에도 연 9.9%의 낮은 세금만 부과된다. 기존에 고정 부과되던 이자소득세 15.4%보다 큰 혜택이기 때문에 상품과 시행일에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도록 하자. 세테크는 탈세가 아니다. 재테크의 한 부분으로 잘못 내고 있는 세금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내자는 것이다. 저금리 저 수익률의 시대에서는 세테크가 곧 재테크다. 최지만 교사는… 지난 10년 동안 저축과 투자로 모은 자산만 10억 원이 넘는 재테크의 달인이다. 각종 매체에서 ‘서민 갑부’로 소개되기도 했다. 2010년에는 저축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서울, ‘3단계 추진방안’ 발표에 현장 “또 간섭…일거리만” 책임소재 모호, 위법 등 문제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활성화요? 학생 가르칠 시간도 모자라는데요.” 2일 서울시교육청이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2학기부터 유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현장 반응은 냉담했다. 교직원회의 활성화 자체가 모든 교사들의 목소리를 민주적으로 담는다는 취지이므로 평교사들 중 일부라도 반길 것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돌아온 반응들은 의외였다. 최근 학교 분위기 자체가 교사들이 회의를 거쳐 어느 정도 결정된 사항이 최종 통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학교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다. 한마디로 지금 상황만으로 충분히 민주적이니 학교에 교육 외적인 일거리를 내려 보내지 말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A중 B교사는 “시교육청의 탁상공론”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학생들 가르칠 시간도 모자라는데 교직원회의를 활성화하면 교사 시간만 더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가끔 교무회의에서 교장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선생님이 홀로 강하게 반발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부추기는 제도냐”고 반문했다. C초 D교사는 “요즘 시대에 교장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면서 “교사회의를 통과한 안건이 교사가 포함된 학운위에서 심의되므로 교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다”고 시교육청 발표를 반박했다. 교직원회의 의결은 법적 심의기구인 학운위와 충돌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학운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교사 의견은 둘째로 치더라도 학부모, 지역의원들 의견까지 무시하게 돼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를 3단계에 걸쳐 나중에는 법적으로까지 정착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현실성은 매우 낮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일부 혁신학교에서 진행 중인 이 제도의 경우 해당학교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릴 정도로 안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의견대로 조례로 추진한다면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았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가 누구인지 정해지지 않는 문제는 치명적 결함이다. 예를 들어 교직원회의를 거쳐 교장 의결 없이 수학여행을 결정했을 시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지 불분명하게 된다. 이런 내용은 시교육청 발표에서 빠졌다. E초 F교장은 “일반 학교에서 정착시키기엔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정책”이라며 “설령 제도가 자리 잡더라도 일부 교사들이 파벌을 일으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데 악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활발한 교직원회의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나 그러한 모델은 학교 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사안이지, 교육감이 나서 강제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그간 많은 지적이 나왔던 혁신학교 ‘다모임’ 모델 권장은 물론, 정착 연도까지 적시하면서 구체적 단계까지 제시하는 것은 9시 등교제와 같이 자율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는 획일적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톱다운(Top-down) 방식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말고 단위학교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교총이 대표적인 교원 원성정책으로 지목, 그동안 지속적으로 폐지를 추진해 온 학교성과급제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도 명칭·방법을 대폭 개선하고 능력향상연수대상자 지명에 활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사실상 폐지된다. 더불어 근무성적평가와 성과상여금 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원의 평가 부담감 해소, 평가의 신뢰성 제고 등이다. 이에 교총은 "학교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인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특히 초등생 만족도조사 개선과 관련 "교총과 학교현장이 지난 10년 간 끊임없이 요구한 폐지 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결정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부작용을 상당히 완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초등생 만족도조사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현행 5점 척도 방식을 서술형 수업개선 의견서 제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담임교사 중심의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간의 특수한 상호작용 요소를 정확히 반영할 시스템이 필요한데, 현행 조사 방식은 대립적·대칭적 구조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학생 만족도조사도 교원의 자발적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고 자존감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학교성과급 폐지와 관련해서는 "마땅히 폐지해야 할 정책이었다"고 환영하면서도 "학교성과급 폐지에 따라 개인성과급 차등이 확대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성과급 지급대상자에 8월 퇴직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근평과 성과상여금평가 통합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기존 3회의 평가를 2회로 축소해 평가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근본 목표가 다른 근평과 성과급을 물리적으로 연계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성과급 평가에 동료교사 정성평가 일부를 반영하는 것에 신중을 주문했다. 교총은 "교과나 보직 특성상 수업시수 등이 적은 일부교사가 불리했던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동료교사 정성평가의 일부 지표만 연계하더라도 공정성·신뢰성 논란이 일고 교원 상호 간 평가부담도 가중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각각의 평가가 개별기본 취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정성·정당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여론을 수렴하고 평가 연계가 가져올 부작용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은 평가 간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근평과 성과상여금평가는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해 성과측정에 활용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유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연 3회 평가가 연 2회로 줄어든다. 또 기존 연도 단위로 운영되던 근평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대상기간을 학년도 단위로 변경, 평가대상기간을 통일하고 단위학교의 학사일정과 시기를 맞췄다.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평가(정성)와 교사평가(정성+정량)로 구성된다. 정성평가에는 공통지표가 활용되며, 정량평가는 공통지표와 학교선택지표가 7대 3의 비율로 활용된다. 승진 등 인사에는 관리자평가 60%(정성 100%, 교장40%+교감20%), 교사평가관리위원회의 교사평가가 40%(정성 80%, 정량20%) 합산 적용된다. 교사평가 결과(정성20%, 정량80%)는 개인성과급에도 활용되며, 학교성과급은 폐지된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평정 합산 비율은 최근 5년 근평 중 유리한 3년을 5:3:2로 반영하는 현행 방식을 1:1:1로 변경해 동일기간에 동일비율을 적용토록 했다. 단,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적용은 2019년 3월 1일부터 하기로 했다. 성과상여금에 정성평가가 일부 연계된 것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성과급 배분 기준이 양적평가에만 편중돼 교육활동을 위한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학년 초 배정된 보직 등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된다는 현장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성요소를 일부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성과급 폐지에 따라 개인성과급 차등 폭이 7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중 학생만족도 조사는 대폭 개선된다.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는 능력향상연수대상자 지명에는 활용하지 않고 교원의 자기 성찰 자료로만 활용된다. 당초 폐지 방안이 논의됐으나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로 개선·유지키로 했다. 중·고등학교 만족도조사는 최고·최저 양극단값 5%를 평가에서 제외해 개인적 감정 등에 의한 평가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이번 개선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선거‧정치 소재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민주시민교육 교수‧학습과정안 공모’와 ‘2015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공모’를 9월 1일~30일 실시한다. 교수‧학습과정안 공모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전‧현직 교사와 교‧사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한국교총이 후원한다. 콘텐츠 공모번은 UCC, 포스터, 아이디어‧체험사례 3개 분야별로 실시되며 초등생부터 성인, 외국인까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www.civicedu.go.kr/web/contest)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02)765-2393으로 하면 된다.
최근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목함지뢰에 이어 포탄 공격까지 감행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다. 이를 두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보원이덕(報怨以德)의 관용적 입장과,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적극적 입장으로 의견이 나뉜다. 공자는 ‘논어-헌문편’에서, ‘원한을 덕으로 갚는 것(以德報怨)’에 대한 제자의 물음에 “원한은 바른 것으로 갚고, 은덕은 은덕으로써 갚아야 한다(以直報怨 以徳報德)”고 했다. 현실에 입각한 중용적 발상에서 나온 균형 잡힌 공자의 답변이다. 공자의 “바른 것, 즉 정직함(直)으로 원한을 갚는다”는 표현은 언뜻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일맥상통하는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한시외전(韓詩外傳)’에서, “남이 나에게 잘 대해 주면 나도 그를 잘 대해 줄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잘 대해 주지 않겠습니다”는 자로(子路)의 말과 “남이 나를 잘 대해 주면 나도 그를 잘 대해 줄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상황에 따라 적절히 도를 지키겠습니다”는 자공(子貢), 그리고 “남이 나에게 잘 대해 주지 않아도 나는 그를 잘 대해 줄 것이다”는 안회(顔回)의 말에 대해, 공자는 촌철살인의 평을 내린다. 자로의 경우는 ‘야만적 행위’, 자공은 ‘친구 간에 가능한 일’, 안회는 ‘가족 간에 가능한 일’이라 했다. 공자는 이를 선악의 개념으로 파악하지 않고, 관계의 문제로 접근한 것이다. ‘노자’ 제63장에 있는 ‘보원이덕’에 대한 왕필(王弼)의 주석을 보면, “작은 원한은 갚을 것이 못 된다. 커다란 원망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을 따르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덕이다(小怨則 不足以報, 大怨則 天下之所欲誅 順天下之所同者 德也)”라고 했다. 여기서 작은 원한은 개인의 사적 원한이요, 큰 원한은 사회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보호하는 공도(公道)를 의미한다. 왕필의 주석은 공자의 “정직함(直)으로 원한을 갚는다”는 말과도 통한다. 북한의 반복된 만행에 대해 “전선을 지키겠다”며,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이 계속 늘어난 점, SNS에 당장이라도 전선으로 나가 싸우겠다는 2030 예비군과 젊은이들의 인증샷과 댓글이 쇄도했던 점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사적 원한이 아니요, 공론이자 백성의 생각이 자연스레 행동으로 표출된 ‘보원이덕’의 참 실천인 것이다. 분명 이전과 다른, 한국인의 새로운 모습이다. 즉 정직을 기반으로 하는 ‘보원이덕’으로, 난국 극복을 위해 분연(憤然)히 일어섰던 옛 의병의 정기(正氣)와도 같은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도 기층문화의 뿌리로부터 살아 움트는 이 충의문화(忠義文化)를 한국정신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새 전기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수능 영어공부가 막막한 고3들을 위해 현직 교사들이 동영상 족집게 특강에 나섰다. 고교 교사 12명으로 구성된 ‘대전 영어교사 교육기부단’이 그 주인공. 이들은 EBS 교재를 분석하고 예상문제 100문항을 만들어 해설을 담은 동영상까지 제작, 인터넷 카페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교육에 있어 소외받는 학생 없이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저희들의 신념이 통한 것 같아요. 학습의 방향을 잡지 못하거나 자료 선별을 어려워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겁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요.”(최철규 대전 동방고 교사) 그런 의기투합을 한 건 지난해 9월. 그 때도 이들은 EBS를 분석하고 예상 문제를 출제해 자료집을 제작, 교육청을 통해 배포했었다. 현직 교사들이 직접 무료 문제집을 제작했다는 것이 입소문 나면서 책을 받아볼 수 없냐는 문의가 쇄도한 것이 동력이 됐다. 올해는 내친김에 동영상까지 찍어 온라인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자료 형식도 보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체계를 갖췄다. 교사들은 지난달 28일 1일차부터 20일차까지 구성된 강의를 인터넷에 오픈했다. 동영상 및 수업자료는 현재 부천고 교사이자 EBS 강의를 맡고 있는 허준석 교사의 카페 ‘혼공 영어학습 상담소’(cafe.naver.com/junteacherfan)에서 볼 수 있다. 메인 페이지에서 ‘2016 수능 이 지문에서 다 나온다’로 접속하면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동영상 강의 제작에 대한 노하우와 장비도 전혀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과정은 쉽지 않았다. 임남극 대전 우송고 교사는 “문제 유형을 4~5가지로 분석하고 이를 한글 파일로 타이핑한 후, 다시 PPT로 제작해 촬영에 들어가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한 강의 당 2~3시간 씩 찍고도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아 다음날 또 찍기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최철규 동방고 교사는 “장비가 없어서 방송반 아이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핀 마이크도 사비로 구입해 서로 돌려쓰고 있다”며 “전문 동영상 강의에 비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모두가 고심해서 열정으로 일궈낸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자고 시작했지만 교사들은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최 교사는 “동영상이 전국의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공개된다고 생각하니 수업준비 이상으로 더 열심히 연구하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내 수업개선에도 도움이 컸다”고 말했다. 임 교사는 “사실 고3 영어수업은 대부분 EBS 교재를 해석하는 일방적인 수업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연구한 분야를 수업에 내놓고 학생들과 문항 출제의 원리를 분석해보면서 보다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부분도 있었다. 우현식 대전제일고 교사는 “교사들마다 각자 특화된 분야가 있고 능력도 다른데, 이번 활동을 통해 서로의 장점과 노하우를 배우면서 시너지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이 바라는 것은 명확했다.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해서 승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며,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의 가슴에 자신의 재능을 흔쾌히 기부하고 서로의 것을 배우고 공유하는 나눔의 불씨를 심어주고 싶다는 것. 우 교사는 “이런 활동이 출발점이 돼 재능을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학생들도 한번쯤은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노력하셔서 만든 동영상임을 알고 그 마음을 새겨 성인이 돼서도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여 교사들: 최철규 동방고, 류우승 충남고, 정현두 대전반석고, 정재국 대전반석고, 윤천식 대전고, 강한성 동방고, 김승희 대성고, 이경민 대전만년고, 남수호 대전전민고, 우현식 대전제일고, 김양현 호수돈여고, 임남극 우송고
정환경 울산 월평중 교사가 지난달 21일 경성대에서 ‘전문상담교사의 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를 주제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교육, 상담, 태도, 관계, 행정 등 전문 상담교사의 역량 요인을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상담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쓰여졌다.
점심 식사 후 교내 체육공원에서 아이들이 공놀이에 여염이 없다. 리포터가 잠깐 구경하는 사이, 아이들이 우루루 몰려와 선생님, 기념사진 찍어주세요~~ 라며 아우성이다. 아이들의 표정이 초가을 날씨처럼 싱그럽다.
지애야, 네가 엊그제 광양여중을 졸업한 것 같은데 벌써 고 3이 되고, 201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1차 원서접수가 이달 9일부터 시작되는구나 원서접수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은 시점인데 진학할 곳은 결정이 되었는지 궁금하단다. 지난 번 편지에서는 공부의 의미를 찾아보라고 했었는데 기억이 나는지? 이번에는 수시 주요 전형인 학생부종합전형에서서류평가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수험생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자기소개서에대해 학부모, 학생들이 관심이 매우 높구나.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높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람이 사람을 뽑는 전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서류와 면접평가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점수 위주의 정량화 된 평가를 벗어나 학생이 지닌 삶의 과정과 체험을 폭넓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험생이 이룬 결과에서 벗어나 과정을 보겠다는 취지가 강하다. 이 때문에 네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자신의 활동과 성취만을 나열하는 자기소개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것이다. 그리고 의사가 되겠다. 물리학자가 되겠다. 제2의 빌게이츠가 되겠다 등이 아니라 "에이즈 병을 해결하겠다, 핵융합을 하겠다, AI에 감정을 접목시키겠다 등 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과 같은 것은 나쁜 사례에 해당한다. ‘국어와 수학 과목은 모두 1등급을 받았으며 교내 독서 감상문 대회와 수학 경시대회에서도 각각 금상과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학교에서는 수학 경시반 활동을 했습니다. 2학년 때부터 했고 친구들 6명이 수학 선생님과 공부했습니다.’ 이글을 봐서는 자신이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대신 수학경시반에서 배운 내용은 무엇인지, 여기서 배운 수학적 사고를 어떻게 응용했는지를 밝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수학경시반 활동이 문제 풀이보다는 수학의 원리와 기본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수학과 관련한 다양한 독서활동은 수학실력의 깊이를 더해 교내 수학경시대회 은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자기소개서는 맥락을 이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일관된 관심사는 무엇이었는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활동만을 나열하는 자기소개서만큼이나 피해야 할 자기소개서는 활동 내용의 특징이 없이 자신의 감상만을 적는 자기소개서다. 이같은 것은 주로 교내 활동이 부족했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저지르는 잘못이다. 독서활동이나 관련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심화개념을 질문하거나 친구의 공부를 도와주면서 배우고 느낀 점도 좋은 글감이 될 수 있다. 이때 지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중심으로 적어야 한다.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꾸준히 그리고 성실히 한 활동을 적어야 한다. 수험생 대부분은 천편일률적인 교내 활동 속에 다른 학생과 차별되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여길 수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경기를 좋아하는데 이를 자기소개서에 적어도 될까요?” “만화책을 가장 좋아하는데,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써도 될까요?”라고 활동보다는 취향을 중심으로 자신의 개성을 설명하려는 학생들도 많다.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나열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학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소재로 활용한다면,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다. ‘경제학 동아리를 만들어서 공부를 시작하자 일상생활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들도 경제와 연관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와 경제활동이 연관돼 있더군요. 해외축구에서 이적시장이 열릴 때면 구단 간에 선수 거래를 하고, 이렇게 영입된 선수가 어떻게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 구단의 가치가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며 경제활동에서 합리적 선택의 중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처럼 연관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평소 경제학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는 점을 해외축구 시장과 연관 지어서 설명했는데 학생 자신의 개성이 잘 드러났다. 자기소개서에서 수험생 자신의 자질과 학업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장과정을 연대기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고교 기간을 중심으로 배움과 전공선택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지 좋은 문장을 의식해서 여러 사람이 첨삭하기보다는 자신의 문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의외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서 많이 하는 실수로는 정치적 종교적 색채 드러내기나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 그대로 인용하면 이를 거의 알게 되며,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요인이므로, 다 쓴 자기소개서도 꼼꼼하게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제 너무 긴장하지 말고 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차분하게 정리하여 네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꼭이루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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