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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에 법무법인의 저작권 침해 경고장이 날아들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속칭 ‘저작권 시장’에서 저작권 위반사건을 취급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상대하는 주요 대상은 사(私)기업체였다. 그랬던 것이 어느새 관공서로 옮겨가더니 최근에는 교육현장도 타깃이 되고 있다. 어느새 교육현장도 타깃이 돼 흔히들 저작권법위반은 영리활동과 관계된 경우에만 문제가 되지 교육현장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영리, 비영리를 가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교사가 판매용 교재를 복제해서 무상 배포하는 것은 비영리활동이지만 법적으로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교육 현장에도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이 적용된다. 저작권법이 정하는 일부 예외가 있을 뿐이다. 그 예외란 바로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인 경우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25조에는 학교, 교육기관 등이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수업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운동회나 수학여행은 학교 행사이고 수업의 일환이므로 여기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동아리활동도 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교육과정의 하나로 되어 있다면 수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학생들 또는 교사들만의 자주적인 모임이라면 수업과 직접 연관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저작권법위반이 주로 문제되는 것은 △가정통신문이나 학교소식, 급식소식, 학교신문 등에의 게재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내문서와 그림 파일 △환경미화나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교실, 복도 및 건물 외벽 등에 사용한 그림 등이다. 이런 행위는 전부 수업과 직접 관계가 없다. 따라서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복제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에 한정된다. 교육에 필요하다고 해서 타인의 저작물 ‘전체’를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될 소지가 많다. 수업 시간에 영화를 보며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도 영화 일부가 아닌 영화 전체를 보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저작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사실상 학교 현장에서 서체, 그림, 교재, 영화 전체 상영 등 저작권법위반의 사례가 많이 있는데 저작권자가 크게 이익이 되지 않아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지 적법한 행위여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처럼 학교도 저작권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다. 학교 업무를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최근 경기도 지역 200여 학교가 서체 사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 받는 등 저작권 문제로 일선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본지는 저작권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4회에 걸쳐 연재한다.
한국교총은 신년사와 교육계 신년인사회를 통하여 올해에는 ‘School Renewal(스쿨 리뉴얼)’에 앞장설 것임을 천명하였다. 영어로 표현되어 아쉬움이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쿨 리뉴얼의 취지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취지 그런데 스쿨 리뉴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가 않다. 스쿨 리뉴얼 운동에 교육계 안팎으로부터 공감과 지지 그리고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그것의 의미가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한국교총은 스쿨 리뉴얼에 대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의 지·덕·체의 균형 있는 전인적 성장을 학교교육의 기본 목적으로 삼자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사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이 교육의 본래적 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이제까지 성적의 우열이라는 상대적 학력경쟁에 매몰되어 학업성적이라는 편협한 인지적 역량에 한정하여 학생성장을 추구해 왔다. 앞으로는 이것을 넘어서서 제대로 된 인지적 역량의 계발과 함께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역량의 계발까지 지향하자는 것이다. 교육의 본래적 목적의 회복인 셈이다. 둘째, 스쿨 리뉴얼은 올바른 지식교육을 실천하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올바른 지식교육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체계적 지식을 제대로 기억하고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특정 현상을 이해하는 데 지식을 적용하고 분석하면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학습한 지식을 재구성하고 결합하면서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시험에 나오는 지식만을 무조건 암기하게 하거나 지식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편적 지식을 가르치는 왜곡된 지식교육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그래야만 인공지능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창의적 문제구성력과 해결력, 지식의 융합과 창조력을 길러줄 수 있다. 셋째, 스쿨 리뉴얼은 학교구성 주체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적지 않은 학교에서 교원, 학부모, 학생들이 상대방의 지위와 권위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교원과 학생, 학부모는 상대방보다 우위를 점하려고 대립하기보다는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며 신뢰하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 활력 넘치는 학교 만들기 공감 교원은 학생들을 교육의 중심에 놓고 독립적 인격의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교원들은 학부모를 학생교육을 위한 평등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한다. 물론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교원들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교육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지지하여야 한다. 한국교총은 슬로건으로 내세운 스쿨 리뉴얼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여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스쿨 리뉴얼이 교총의 슬로건에 한정되지 않고 활력 넘치는 학교를 만드는 일관된 기조로 모든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사들은 1년에 1~2회 정도의 수업공개를 진행하는데, 공개된 수업은 학부모들의 경우는 수업공개의 날에 참관할 수 있으며, 동료교사들에게 수업을 공개하고 나눔의 시간을 갖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217호, 2017.5.19.)에 따르면, 평가 대상자로 정해진 교원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원능력개발평가영역의 평가 요소 중에 ‘학습지도영역’이 있다. 제8조(평가영역·요소·지표)관련하여 일반교사의 경우, 수업준비에는 교과내용 분석, 수업계획 수립이, 수업실행에는 학습환경조성, 교사발문, 교사·학생 상호작용, 학습자료 및 매체 활용이, 평가 및 활용에는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이 평가(조사) 지표로 반영이 되기 때문이다. 동료교사의 수업을 관찰하지 않고서는 평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동료교사간에 수업을 관찰하고 공개하고 나눔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명문화된 규정이나 지침은 없으며, 법적으로도 의무화되었다고 주장하기 힘든 실정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훈령을 토대로 수업공개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2018년 수업공개·나눔 운영 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2018.8.23.~9.3.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적극적인 참여 59.2%, 형식적인 참여 39.9%였으며, 교사가 수업공개·나눔 활동에 소극적 또는 참여하지 않는 이유 항목에서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거부감) 때문에 46.2%, 수업 공개·나눔 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38.5%, 수업 공개·나눔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5.4%를 차지했다. 교사들에게 수업공개와 나눔은 교직 경력에 관계없이 부담스럽지만 필요하며, 필요하지만 제대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교사의 수업공개와 나눔 자체만으로는 교사의 전문성을 끌어낼 수 없다. 수업을 공개하고 동료교사들이 참관하면서 수업에 대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과정 속에서 교사들에게 배움이라는 전문성이 발현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수업공개와 나눔을 반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평상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려는 사적인 영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육학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하는 것으로 교사의 행동변화를 통해 학습을 개선시키는 것을 수업장학이라고 하며, 수업장학의 대상은 특정한 교사가 아닌 모든 교사가 해당된다. 수업장학의 한 종류인 동료장학은 교사들 사이에 교육활동의 개선을 위해 서로 장학을 하는 것으로, 통상 수업방법을 연구 및 개선하는 활동을 한다. 동료장학은 다른 장학에 비해 자율성이 크고 협동성을 기초로 하며,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 경기도 P고 K교사는 “1년에 2번 공개하는데, 수업공개를 위해 날짜를 잡고, 지도안과 활동지, 파워포인트 등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수업공개후 협의회 등의 나눔의 시간에 격려와 칭찬보다는 단점을 지적하는 경우 기운을 빠진다”고 말한다. 일선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료장학의 형태인 수업공개와 나눔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반기는 교사는 별로 없다. 이는 교사들의 개별적인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동료성과 자발성을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한 결과이다. 교사는 수업공개·나눔 활동에 대한 긍정적 기대, 담당과목 수업에 대한 고민, 본인 수업을 변화시킨 좋은 경험 등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업공개와 나눔에 참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교사들의 수업 공개와 나눔의 시간 확보, 인식 변화,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 연수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청은 보여주기식 수업 공개 및 실적 제출 지양,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수업공개·나눔 활동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교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식변화, 다양하고 참신한 수업공개·나눔 방법 모색, 자율적인 수업공개, 교사 수업시수 감축, 시간확보와 예산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으며, 교사는 수업으로 말해야 한다. 그러기위해 동료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개되는 수업공개와 나눔 활동은 적극 장려돼야 한다. 교사의 내적 경험인 효능감과 성장은 의무적으로 강요하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출어람이란 가르친 스승보다 제자가 더 훌륭한 인물이 되었을 때를 비유한 말로 중국의 학자인 순자(筍子)의 청출어람이 벽어람(靑出於藍而 碧於藍)이요, 빙출어수이 한어수(氷出於水而 寒於水)라는 글귀에서 나온 말이다. 청출어람의 결실은 모든 교직자의 소망이다. 교직자들이 보람을 찾는다면 바로 가르친 제자들이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는 일일 것이다. 자신이 가르친 제자가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자기 직분을 다하고 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그 기쁨이란 말로 형용하기 어렵다. 그러기에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고 교단을 지키는 교직자는 이 청출어람의 보람을 얻기 위해 고난과 시련을감수해가면서 온갖 정성을 쏟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30여 년 간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 청출어람의 제자들을 많이 보아왔으나 그중에서 한 제자의 감동적인 사례가 생각난다. 재직 기간 중 많은 학생과 상담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일도 많이 시켰다. 일을 많이 시키다 보니 학생들로부터 푸념도 받았고 또 기숙사정지 작업 때에는 웃지 못 할 일화도 있었다. 주민으로부터 자기 집 기둥을 판다고 하여 물가지 세례를 받은 적도 있었다. 그때의 어이없었던 광경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지금으로부터 삼십 년 전의 일이다. 필자는 고교 졸업을 목전에 둔 김 군과 상담하는 시간을가졌다. 상담 내용은 김 군의 고교 졸업 후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였다. 김 군은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에 정진하던 모범생이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행상을 하는 빈한한 가정의 학생이었다. 김 군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새벽같이 등교했다.학교에 오면 매일 혼자서 교실 청소를 도맡아 하는 근면한 학생이기도 했다. 그 부지런함과 성실함은 본받을 바가 많고 주위 사람들이 감동할 정도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김 군은 어느새 담임 선생님의 책상까지 깨끗이 닦아 놓는 것도 잊지 않았다. 또 학급의 궂은일과 남을 돕는 봉사 활동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했다. 대인관계도 원만하여 급우 간에 인기도 좋았다. 김 군은 생활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글자 그대로 아름답고 착하기 만한 학생이었다. 그런데 김 군 문제로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다. 당시 학교의 규정으로는수업료 완납해야만 졸업이 가능한데 김 군은 수업료가미납된 상태여서 졸업생 사정에서 탈락되었다. 가정 형편상 미납된 수업료를납부하기란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규정을 무시하고 졸업 사정에 포함시켜 차별적으로 처리할 수도 없고 참으로 김 군의 졸업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필자는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장 선생님과 상의를했다.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됐다. 집약된 결론은 무조건 규정을 어겨가며졸업을 시킬 수도 없는 일이요, 그렇다고 전도가 유망한 김 군의 장래를 꺾을 수도 없는 일이니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하여 처리하되 해결 방법으로는 교직원들이 십시일반성금을 걷어 미납된 수업료를대납해서 졸업 사정을 해주고 나아가 김 군을 대학교까지 진학토록 하여 등록금까지 책임지자는 의견이었다. 이방법에 교직원 전원이 찬성하여 교직원 장학회가구성되었고 장학회의 회칙에 따라 김 군의 졸업 사정 문제가 해결되었다. 더불어다른 학생까지도 장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마련되었다. 결과적으로 담임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제자를 위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으나 다른 선생님께미안한 마음도 들었다.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된 김 군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체납된 수업료를 본인이 납부하기 전까지는 졸업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김 군에게 선생님들의 성의를 지나치게 사양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타일러 가까스로 양해를 구했다. 참으로 힘든 설득이었다. 그로부터 두어 달이 지났고 김 군은 학교를 무사히 졸업했다. 김 군과 부모님들은 교무실에 들어와 큰절을 하며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김 군은 삼년의 세월 속에 온갖 아르바이트와역경을 이겨내고 고교과정을 졸업하게 되는 영광을 쟁취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김 군의 값진 승리인 것이었다. 졸업장이란 것이 따지고 보면 값싼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하겠지만 김 군에게는 그 무엇에게도 비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의 별처럼 반쩍이는 훈장일 것이다. 필자는 김 군이 졸업하기 전날 교실로 불렀다. 삼년간 고교 과정을 이수하느라 고생이 많았던 김 군을 위로하고 그동안 훌륭한 생활 태도를 칭찬해 주었다. 그리고 김 군에게 물었다. 이제 고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졸업 후의 진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결국 김 군은 가정 형편상 취직을 해서 가계를 돕는 일이 급선무라는 대답이었다. 필자는 김 군에게 다시 말을 건넸다. 물론 가정 형편이 어려워 취업을 해서생계를 돕는 일도 불가피하지만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김 군은 고등학교도 선생님들의 온정으로 어렵게 마쳤는데 어떻게 대학 진학의 희망을 감히 가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필자는 재차 김 군에게 말했다. 물론 인간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한 것은 절대적이나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인간에게 있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정신력이며 김 군이 꼭 해야 할 일은 중단 없는 학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를 계속하도록 권유했다.그러나 김 군은 묵묵부답이었다. 미래 사회는 치열한 경쟁 사회이니 면학에 전념하여 능력을 길러놓지 않으면 사회의 낙오자가 될 뿐이니 꼭 대학에 진학하라고 신신당부했다. 김 군은 머리를 숙이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얼마 후 김 군은 대학진학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필자는 다시 한 번 설득해 보았다. 그리고 얼마 동안의 침묵이 흘렀다. 김 군은 필자의 권고를 정면으로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침묵 끝에 말했다. 담임 선생님의 간곡하신 격려의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학 진학 문제는 저의 앞길을 열어 주시는 영광스러운 일이기는 하오나 저 혼자서결정할 수 없는 일이니 부모님과 상의할 시간을달라고 했다. 필자는 그렇게 하도록 했다. 참으로 오랜 시간의 대화였다. 다음날 김 군은 교무실에 들러 기대와는 달리 대학진학을 정중히 사양했다. 그 이유는 변함없이 가정형편이었다. 자신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교를 졸업하게 된 것도 선생님들의 장학금 덕분이었는데, 또다시 선생님들께 부담을 드리는 일은 도리가 아닐 뿐 아니라 부모님도 허락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앞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비하여 공부를 하기는 하되 대학 진학은 하지않고 낮에는 노동을, 밤에는 책을 벗 삼아 고학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고학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나 또 한편으로 말처럼쉬운 일도 아니니 깊이 생각하여 판단하라고 타일렀다. 그러나 김 군은 자신의 의지와 결의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마음먹고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어디 있겠느냐고 강한 집념과 자신감을 보였다. 필자는 할 수 없이 김 군의 철석같은 의지에 승복하고 대학진학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는 김 군의 고학의 결심에 필자 또한 응원을 보냈다. “김 군, 사실 학업의 주체는 인간이기에 공부를 해서 능력을 키우고 안 키우고는 정신력에 달려 있네. 학교에 진학하고 않고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닐세. 학교에 진학하여 단계적으로 교육과정을 밟는다는 것은 하나의 제도적인 방법에 불과할 뿐 아무리 좋은 학교에 진학한다고 해도 공부의 주체인 학생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진학은의미없는 것이야.” 이렇게 말해 주면서 이제 삶의 목표가 설정되었으니 건강한 몸으로 초지일관 불굴의 신념을 갖고 노력하여 대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렇게 비정한 각오로 험난한 앞날을 설계하고 스스로 헤쳐 나갈 것을 결심한 김 군은 학교를 나섰다. 효행상과 봉사상 그리고 졸업장을 가슴에 안고 기약 없는 세상을 향해 걸어갔다. 김 군은 고교 졸업 후 한동안 소식이 없었다. 필자는 김 군의 근황이 궁금했다. 김 군의 생활이 과연 본인의 결심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가끔 어머니께안부를 물어 보았다. 김 군은 본인의 결심대로 낮에는 공장, 밤에는 열심히 독서에 몰두한다는 것이었다. 김 군의 성격상으로 볼 때 예상한 대로 실천할 것으로 믿었던 일이기는 하나 참으로흐뭇했다. 그러나 김 군의 어머니를 만나고 난 몇 개월 후부터는 김 군의 소식이 끊겼다. 김 군의 어머니도만날 수 없게 되었고 아버지도행방불명이 되어 소식은 두절되었다. 여러모로 수소문해 보았으나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많은 시간이 흘렀으나, 김 군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황을알 수가 없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속담도 있지만한편으로 생각하면 김 군의 무소식이 무심해서인지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인지 야속하기도 했다. 이제는 몇 년의 세월이 흘러 필자의 머릿속에서 김 군의 그림자가 사라질 무렵이었다. 최 선생이 한 통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그 편지는 바로 고대했던 김 군의 소식이었다. 급히 뜯어 읽어보니 그것은 인간 승리의 드라마였다. 사연은 이러했다. 김 군은 고교를 졸업하자 곧 부모님과 함께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갔다. 서울에서 셋방살이를 하면서 아버지는 막노동으로 어머니는 파출부로 김 군은 공장에 다니며 세 식구모두 직업 전선의 최전방에서 열심히 뛰며 생활했다고 한다. 김 군은 검정고시를 거쳐 본인의 결심대로 서울의 유명대학에 합격하는 영광을 차지했으니 선생님의 은혜에 십분의 일 정도의 보답은 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필자는 최 선생과 함께 반갑고 감격스러움에 눈물을 흘렸다. 참으로 뭉클한 심정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김 군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모교를 찾아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리겠다는 뜻을 밝히고 끝을 맺었다. 참으로 위대한 인간 승리였다. 우리 사회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피나는 노력 끝에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들이 많다. 김 군도 그러한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인생은 본래고해이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모든 것은 노력의 산물이다. 지성이면 감천이요 고진감래의 진리가 확인된 것이다. 하면 된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부단히 노력하는 자만이 전진할 수 있는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은 열리고 성실한 생활이기적을 낳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여 뜻있는 후배들에게 본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지금 현재 김 군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어디서인가 남을 위한 봉사를하며 그늘진 곳을 골고루 밝혀 주는 태양 같은 삶을 살고 있으리라 믿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두번째부터)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 경수초등학교 석면제거 공사 현장을 방문해 보호복을 착용해 보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오른쪽부터), 조명래 환경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 안산 경수초등학교의 석면제거공사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제거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 경수초등학교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좌측 첫번째)이 학교 석면제거의 안전한 추진방향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최장원 충북 증평여자중학교 교사는 봄이면 학생들과 함께 교실을 나가 교정을 거닌다. 갓 중학교에 올라와 적응하느라 팽팽했던 학생들의 긴장이 풀어진다. 그동안 관심을 두지 못했던 교정을 살펴보던 아이들은 화단에 피어 있는 여러 종류의 봄꽃을 발견하고 탄성을 지른다. 화사한 연분홍색 봄옷을 입은 살구꽃이 수줍게 학생들에게 손짓한다. “선생님, 여기 살구꽃도 피었어요!” 한 학기 동안에 진행되는 최 교사의 발명 프로젝트 수업은 이렇게 시작된다. 수업 시간에 밖에 나갈 일 없던 아이들은 교정을 탐색하는 시간 동안 수업에 대한 흥미와 기대를 잔뜩 쌓고 들어온다. 최 교사는 아이들에게 10분가량의 시간 동안 떨어진 꽃을 주워보라고 한다. 아이들이 꽃을 줍는 사이 최 교사는 돌아다니며 모둠별로 사진도 찍어주고, 아이들이 잘 구별하기 힘든 꽃 이름을 알려주기도 한다. 최 교사의 프로젝트 수업은 한 학기 동안 진행되지만, 첫 시간은 특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를 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학생들에게 이후에 할 프로젝트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창의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물론 프로젝트 수업 동안 모둠에서 함께 토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을 이 시간에 연습하기도 한다. 이 수업 시간은 동시에 학부모들에게 자유학기에 어떤 수업을 하는지 보여주는 시간이기도 하다. 교정에 나가기 전 최 교사는 학생들의 동기 부여를 위해 인터뷰 하나를 보여준다. 농촌에서 자라 직업학교에서 납땜을 배우고 지방대를 나왔지만, 스펙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구글 본사의 엔지니어링 매니저가 이동휘 씨의 인터뷰다. 인터뷰를 본 학생들에게 1인 크리에이터가 돼서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뷰 동영상과 같은 영상을 찍도록 한다. 주제는 ‘OO와 함께하는 발명’. 학부모에게도 앞으로 할 수업에 관해 설명한다. 골프공을 보여주면서 유명한 외국계 회사의 면접시험 문제를 소개한다. 골프공을 보여주고 표면의 구멍 개수를 묻는 문제다. 정확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을 보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알려준다. 정답보다는 문제해결력에 초점을 둔 프로젝트 수업의 가치를 설명하는 예다. 교정을 다녀온 이후 최 교사가 주는 과제는 정원에서 모은 꽃잎이나 나뭇잎을 이용해 앞으로 한 학기 동안 할 발명 프로젝트를 홍보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라는 것이다. 그동안 그냥 지나치기 쉬웠던 것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다. 물론 막연하게 과제를 준다면 학생들에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꽃그림 작가’로 유명한 백은하 작가의 작품을 보여준다. 백 작가는 말린 꽃잎과 풀잎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다. 백 작가의 손에 들어간 꽃잎은 때로는 스카프가 되고, 때로는 의자, 발레복, 토끼 귀, 연인이 되기도 한다. 백 작가의 작품에서 모티프를 얻은 학생들은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지 꽃을 이용해서 표현한다. 어떤 학생은 개나리로 세월호를 형상화하면서 안전에 관한 프로젝트를 꿈꾸고, 어떤 학생은 솔방울과 은행잎으로 옷을 만들기도 한다. 때로는 머리를 땋아 꽃을 꽂아보기도 한다. 학생들은 이 시간 동안 상상력을 동원해 창의력도 발휘하면서 앞으로 하게 될 발명 프로젝트의 주제도 정한다. 그냥 주제를 정해보라고 하는 것보다는 홍보할 방법을 고민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학생들 스스로 주제를 구체화하게 된다. 물론 이 활동은 모둠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의사소통 역량도 길러진다. 작품을 만들었다고 수업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홍보를 위해 만들었으니 만든 결과물을 들고 다른 모둠의 친구들 앞에서 홍보를 해보는 발표 시간을 가진다. 최 교사는 이 시간에도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 장면을 보여주는 등 분위기를 한 번 환기한다. 이 수업의 또 다른 목적이 학부모에게 자유학기 수업을 소개하는 데 있기 때문에 최 교사는 평가 과정도 학부모들에게 소개한다.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시험이 없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안 보면 공부를 안 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진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최 교사는 자신이 만든 평가 기준을 학생 번호별로 다 정리한 루브릭 양식을 보여준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수업 현장에 직접 참여해 자녀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는 모습을 보고 평가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하면서 불안을 해소한다. 최 교사는 보여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유학기 수업 중에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바로 과정평가를 하기 위해 이 엑셀 파일을 항상 수업과 함께 준비한다. 학생들이 모둠에서 친구들의 의견을 잘 들어줬다고 하면 그것을 기록하고, 또 불성실했을 때도 그대로 기록한다. 때때로 교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학생에게 피드백을 주기도 한다. 첫 수업 시간에서 꽃그림 그리기 활동에서는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최 교사는 일반적인 수행평가를 할 때도 이런 과정평가를 한다. 물론 결과물에 대해서도 상중하의 평가를 하지만 핵심은 과정 평가다. 최 교사는 첫 차시에 동기 부여가 되고 프로젝트 내용이 정해졌으면 이후에는 기술·가정 교과서에 나오는 발명 과정을 따라서 학습지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그는 굳이 교과서를 탈피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교과서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물론 프로젝트 수업을 하기 전에도 강의식 수업으로 아이들에게 주요한 개념을 익히도록 한다. 그렇게 학생들이 발명품을 다 만들고 나면 다시 한번 홍보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번에는 판매를 위한 홍보다. 홍보자료는 PPT로 모둠별로 만들어 발표한다. 학생들의 결과물은 분필을 색연필처럼 돌려서 쓸 수 있게 만들거나, 소파에 리모컨을 넣는다거나 하는 생활 속 아이디어로 다양한 발명품을 만든다.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력도 길러진다. 물론 이런 수업의 과정이 모두 쉽지는 않다.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 스스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부분을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고, PPT 작성이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도 이렇게 발명 프로젝트 수업을 마치고 마지막 발표를 하고 나면 학생들이 굉장히 뿌듯해한다는 것이 최 교사의 설명이다. 그는 “시키지지도 않았는데 ‘프로젝트를 하면서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불편한 것들이 많이 보였다’거나 ‘평소 바라봤던 것을 다르게 볼 수 있었다’는 등의 소감을 써왔다”고 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고교 무상교육이 2학기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전학년에 적용된다.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지급, 아동복지법으로 인한 취업 제한 완화, 기간제 교원 교권 보호 등도 이뤄진다. 고교학점제 확대,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 등에 따른 혼란도 예상된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교육부는 지난해 당초 2020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이 한 해 앞당겨 올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에 2학년, 내후년인 2021년에는 전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무상교육 시행으로 혜택을 받는 학생은 49만 명 정도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예산 3852억 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아, 재원 마련을 위한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추경 통과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 전면 시행=올해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전 학년에 시행된다. 중·고교에서는 각각 2학년 적용을 시작한다. 내년에는 중학교 3학년과 고교 3학년까지 전면 시행이 계획돼 있다. 초등 5~6학년에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실과 교과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교육을 17시간 내외로 하게 된다. ■학생부 간소화=지난해 첫 정책숙려제 대상이었던 학교생활기록부 간소화가 올해 고1부터 적용된다.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된다. 다만, 진로희망 내용은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됐던 수상경력은 학기당 1개만 대학에 제공할 수 있게 제한했다. 자율동아리도 학년 당 1개로 제한하고 동아리명과 간단한 설명만 기재하게 했다. ■간병 휴직 대상 확대=2019학년도부터 교원도 일반직 공무원처럼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와 손자녀의 간병을 위한 휴직이 가능해진다. 교총이 수차례 개정을 요구한 끝에 이룬 성과다. 승진후보자 명부 관련 조항도 전직자를 결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혼선이 없도록 개정됐다. ■아동복지법 취업 제한 완화=아동학대 범죄로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확정판결을 받으면 면직되고 10년 간 취업 제한이 되는 ‘아동복지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돼 앞으로는 법원에서 형의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을 선고하게 된다. 아동복지법은 그간 교총이 ‘교권 3법’으로 지칭하면서 개정을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지급=근거규정이 없어 지급이 어려웠던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이 지급된다. 원로교사 수당은 30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지급되는 월 5만원의 수당이다. 그간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지급대상에서 빠진 유치원 원로교사도 올해부터는 포함된다. 교총은 그간 교섭·협의와 정책 건의를 통해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에 이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상피제 적용=새 학기부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사인 부모가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피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상피제 도입을 반대하는 등 일부 시·도가 도입을 반대하거나 소극적이어서 전국 모든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외에도 학생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지 유출 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보안 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여러 논란도 예상된다. 올해로 계획돼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 ▲고교학점제 시범시행 확대 ▲검정교과서 확대와 자유발행제 도입 준비 ▲8월 1일 전면 시행되는 ‘강사법’ 적용 ▲2월로 예상되는 자사고 관련 위헌 소송 결정과 재지정 평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등과 관련된 논란과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유치원 생존수영 도입 ▲통일교육주간 운영▲국·공립 유치원 1080개교 확충 ▲초등 돌봄 확대 ▲ 초·중·고 감사 결과 실명 공개 ▲특수목적사업 대학재정지원 통합 등이 올해 바뀌는 부분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재미있으면서도 사고력을 길러주는 수학 수업으로 수업 개선에 공헌한 수학교사 10명이 대한민국 수학교육상을 받았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0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2018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김남준 서울불암초 수석교사 외 9명의 교사가 수학교육상을 받았다. 올해로 6회째인 수학교육상은 학생 중심 수업과 평가 방법 개선 등 수학교육 발전을 위해 기여한 교원을 발굴‧포상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시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수학 용어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2018 수학용어 말하기 한마당’ 본선과 함께 개최됐다. 중학교 8팀, 고등학교 8팀이 참여했다. ▨수상자 명단 ▲김남준 서울불암초 수석교사 ▲김주숙 서울서빙고초 교사 ▲표명균 대구 두산초 교사 ▲김정란 인천 부평동중 교사 ▲김희자 칠곡석전중 교사 ▲이옥자 광주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 교사 ▲박지현 서울 반포고 교사 ▲신종환 경기 가온고 교사 ▲이현진 인천 작전여고 교사 ▲하진수 대전 대신고 교사 사진설명:
저작권 걱정 없이 학교 업무에 이미지·폰트를 마음껏 쓸 수 있는 학교용 라이선스가 출시됐다. 이는 학교 현장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교총과 아이클릭아트가 공동 개발한 상품이다. 아이클릭아트(iclickart.co.kr)는 100만여 컷의 이미지와 350여 종의 폰트를 제공하는 이미지 포털사이트로 매주 2000컷 이상의 신규 콘텐츠가 업데이트 된다. 이번에 출시된 학교용 라이선스(아이클릭아트 스쿨팩)를 구입하면 1년간 아이클릭아트의 콘텐츠를 무제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연간 사용료는 55만원으로 기존에 학교에 공급되던 라이선스 대비 약 70% 할인된 가격이다. 사용범위는 기존에 비해 대폭 확대했다. 교육 자료는 물론 가정통신문, 공문, 교육청 제출 보고서, SNS, 환경 미화, 소속 교원의 연구대회 출품 등 사실상 모든 학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기존 라이선스는 내부 문건이나 자료 등으로 사용범위가 제한돼 활용도가 낮았다. 교총 관계자는 “최근 일부 지역 학교들이 서체 사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 받아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는 등 인터넷에서 무료 자료 등을 구해 쓰다가 낭패는 보는 교원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저작권 걱정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번 라이선스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학교용 라이선스는 한국교육신문 홈페이지(www.hangyo.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02)570-5772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초등교과서 검정 전환과 전문교과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총은 이에 대해 사회적·교육적 합의를 통한 집필기준 마련을 요구했고, 전교조는 환영 논평을 냈다. 교육부는 3일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서 검정 전환과 전문교과 자유발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초등 3~6학년 사회, 수학,, 과학 교과용도서 65책을 검정도서로 전환하고, 초등 1~2학년 전과목, 국어·도덕 등 기초·기본교육, 국가 정체성 관련 교과는 현행 국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규 도서 개발은 올 7월부터 시작해 내년 10월까지 진행하고, 심사와 선정 과정을 거쳐 2022학년도부터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정심사 제도의 규제도 완화된다. 중학교 3학년, 국어, 수학, 과학, 역사 등 올해 검정심사 대상 도서 14책부터 적용한다. 기초조사는 연구위원의 수와 조사 기간을 확대해 표현·표기와 내용 오류를 조사·수정하는 기초조사를 강화하고, 본심사는 1~2차 본심사를 통합한다. 기존의 ‘수정 지시’도 ‘수정 권고’로 완화된다. 자유발행제도 도입된다. 고교 전문교과Ⅰ(특수목적고 전공과목), 전문교과Ⅱ(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고 전공과목) 284책과 학교장 개설과목이 대상이다. 기존 인정도서는 현행대로 사용하고 신규 출원 과목과 학교장 개설과목에 한해 바뀐 제도를 적용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되는 내용은 인정도서에 국·검정과 동등한 지위 부여, 자유발행제 도입 조항 신설, 교과서 선정 순위 폐지, 수정 지시를 요청으로 완화 등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교과서 선택권과 다양성 확대를 위한 발행체제 개선의 취지는 공감하나 사회과목 등의 검정 교과서화는 사회적·교육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정체성 뿐 아니라 이념·역사 논란과 갈등이 있었던 과거 검정 역사 교과서 사례가 초등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동안 중등 검정 역사교과서도 금성교과서, 교학사 교과서, 초등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을 둘러싼 이념 편향 시비와 갈등이 있었던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교총은 특히 “과거 수정 지시와 명령도 거부해 법적 소송까지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검정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오류 수정에 대한 ‘수정 요청’과 ‘수정 권고’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정 권고 거부 교과서와 내용을 학교에 공지해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라면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고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교과서 발행체제 자체보다 올바른 교과서로 가치중립적인 교육을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며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초등 사회 등의 교과서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를 통해 집필 내용에 대한 기준안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검정교과서의 정치·이념화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전교조와 좋은교사운동은 환영 논평을 냈다. 전교조 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은 9일 논평을 내고 “초등 교과서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검정 전환을 환영한다”며”교육부의 교과서 제도 자율화 방향은 시대적 흐름을 잘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도덕과 국어 교과서도 빠른 시기에 검인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좋은교사도 교육디자인네트워크와 공동 논평을 냈다. 이들은“일부에서는 이념적 관점을 가지고 국정교과서 체제를 옹호하는데, 이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며”이념적인 문제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교육과정 권한의 시·도교육청 위임, 교육과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미래 교육과정 구상, 심의 기준 완화와 자유발행제 도입을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총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재지정 취소를 목표로 하는 것과 다름없는 시·도교육청의 평가 기준 상향 조정 및 재량점수 확대는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7일 촉구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둔 10개 시·도교육청이 최근 재지정 점수 커트라인을 5년 전보다 10~20점을 높인 것에 대한 지적이다. 교총은 “자사고 정책은 시·도교육감에 의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고 국가 차원에서 ‘고교체제’라는 거시적 관점으로 검토·결정해야 한다”며 “교육청에 따라 재지정 평가기준과 방법을 조정·변경하는 것은 교육법정주의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자 ‘폐지 수순’의 비판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전북도교육청이 재량평가를 대폭 강화시켜 학교의 감사 지적 사례에 따라 최대 12점까지 감점할 수 있게 한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감사 처분의 99% 이상이 지침 미숙지, 주의 소홀에 따른 것인 만큼 이를 과잉 해석·활용해 자사고 재지정을 막는 도구로 악용하는 일은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교총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부정한 판결을 예로 들어 시·도교육청의 갑작스러운 자사고 평가 기준 상향의 그릇됨을 설명했다. 교총은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은 교육제도 변경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함을 일깨운 것”이라며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 24곳은 기존 평가에 비춰 준비해왔을 텐데 갑작스럽게 평가를 변경한다면 갈등과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그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떠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학생들은 교사를 ‘쌤’이라 호칭하고, 교사는 학생에게 ‘님’이라 부르자는 제안이 담긴 서울시교육청의 ‘조직문화 혁신 방안’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교권추락 가속화’ 등 논란이 증폭되자 조희연 교육감은 한발 물러섰지만, 시교육청을 향한 쓴 소리는 멈추지 않고 있다. 서울교총은 9일 “이번 방안에는 교육 공동체의 의견은 물론이고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성을 강조하는 시교육청의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획일화로 가고 있는 정책인 데다 조직문화 혁신 그 자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교총은 전통적으로 호칭되던 ‘선생님’ 대신 ‘~님’, ‘~쌤’이나 ‘~프로, 영어이름, 별명’ 등을 쓰자는 ‘수평적 호칭제’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교권이 날로 떨어지는 학교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란 이유에서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도“가뜩이나 매 맞는 교사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판국에 교사로서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교육당국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선생님을 ‘쌤’이라고 부르는 건 주로 낮춰 부르는 느낌을 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이 주최한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비판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선생님을 쌤이라고 부르자는 것도 너무 빠르게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행사에 동석한 조 교육감은 일반직·전문직·행정직 공무원까지만 수평적 호칭을 쓰자는 것이지 교원과 학생 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문을 연 청원게시판(시민)에도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몰려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정책반대 청원이 8일 올라오자 이틀 만인 10일 오후 3시 현재 3000명을 넘어섰다. 시교육청 시민 청원게시판의 경우 한달 내 1만 명이 모이면 교육감이 답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명 의원은 10일 이번 정책을 빗댄 제목인 ‘희연님, 그게 혁신입니까?’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인부터 청사 내에서 그런 호칭으로 불리길 원한다니 본 의원도 조 교육감을 맞닥뜨릴 때마다 ‘희연님, 조직개편 잘 되가는지요?’, 혹은 ‘조쌤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 “인재강국은 교육의 힘 국민이 신뢰하게 만들겠다” 하윤수 회장 “선생님 열정 되살리고 희망을 주는 교육 만들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한국교총이 새해 교육계 화두로 ‘스쿨 리뉴얼(School renewal)’을 제안했다.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학교를 살리자는 뜻으로 선생님의 열정과 열의를 되살리고, 학생에게는 희망과 꿈을 주고, 학부모가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다시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10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9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권추락과 여러 제약으로 선생님들이 학생을 적극적으로 훈육하고 인도하지 못하는 무력감에 봉착해 있다”며 “잠자는 교실이 만연하고, 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지만 생활지도의 손과 발이 묶인 현 교육환경에서는 속수무책인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때늦은 감은 있지만 교육계와 우리 사회가 학교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잦은 정책 변경으로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받고, 사회적 요구들이 무분별하게 학교의 역할로 유입돼 본질적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교육계, 지역사회와 학부모, 정부와 정치권 등 각계각층이 합심해 학교 살리기에 나서자”고 요청했다. 교권 3법 중 남은 과제인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다시 한 번 힘 써 달라는 당부도 했다. 지난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육계 오랜 숙원 과제인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교원지위법 개정도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등 여러 결실을 이뤄낸 데 이어 올해는 학폭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디딤돌인 교육을 지켜내자는 의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인재강국이 된 것은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에 교육계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면서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다하면서 학교와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교육자치도 활성화해 국민이 신뢰하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자긍심을 갖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여러 단체들과의 협력적 파트너십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와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때로는 신중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교원지위법이 2월 중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던 점을 염두에 두고 올해는 교원단체, 교육청,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 신뢰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정부 정책이 너무 이념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인상이 있고 또 지난해 대입정책 문제처럼 결정을 못 내려 혼란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부가 제대로 된 원칙과 큰 방향을 정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부총리가 교육을 넘어 사회 전체적인 교육과 인적자원을 총괄하는 부총리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신년교례회의 슬로건이 어쩌다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안타까운 면도 있다”면서 “올해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교육,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학교로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교육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김용균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가 누군가 죽어야만 잠깐 움직이고 그마저도 근본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중증의 위험한 상태라는 것과 교육 문제도 빨리 치유하지 않으면 곪아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올해가 이런 사회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스타팅 포인트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례회에서는 이밖에도 교육계 정‧관계, 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인사 400여 명이 참석해 신년 교육비전을 공유하고 교육을 통해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기해년(己亥年)을 맞아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9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는 교육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 주요 인사들의 덕담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황금돼지의 해’처럼 모두가 풍요롭고 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현장을 대표해 신년다짐을 발표했고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북한 유일 교원단체인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중앙위원회’도 축하 서신을 보내왔다. 2016년부터 축하공연을 해온 서울음악교사합창단은 올해도 어김없이 ‘세계민요 메들리’, ‘향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등 아름다운 노래로 활기찬 분위기를 선사했다. 교육 대표 신년다짐 ■박경애 경기 소하중 교사=학교현장이 바라는 소망이 있다. 갈수록 교육의 가치관이 혼돈돼 무엇이 좋은 교육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에서도 교육의 길은 외길로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그 외길에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선생님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시라는 것이다. 좋은 선생님은 사회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가 있을 때 만들어 질 수 있다. 교육자적 전문성과 양식,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사랑이 서로 조화될 때 학교는 신뢰와 믿음이 넘쳐나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박명주 서울광영여고 학부모회장=소모적 경쟁교육에 치중되면서, 학교의 생활지도는 사라져가고 있다. 하지만 선생님과 학부모, 정부 및 정치권 등 각계각층이 합심해 이런 문제를 차근차근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에서의 교원의 권위와 학교장의 자율경영권을 존중하면서 지역 학교들을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 선생님들이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헌신하도록 돕겠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은 학교만의 과제가 아니라 공동의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하겠다. ■이두현 서울인창고 학생회장=좋은 선생님이 가진 장점은 학생들을 사랑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교육에 헌신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열정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바란다. 올해는 내가 행복해지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깨닫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배움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학생들의 꿈이 영글 수 있도록 크고 작은 관심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높은 사교육비 부담과 학벌위주 가치관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단함을 같이 아파해주고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좋은 교육제도를 만들어 주기를 소망한다. 신년덕담 서로 존중할 때 교육은 희망 진정한 교육, 오직 교사만이…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새해 화두에 감사드린다. 선생님들의 교권과 수업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공감하고 교총과 협력해 노력하겠다. 희망의 교육이 절망의 교육으로 변한 것 같다. 어느 지점에서 희망을 잃었는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통로마저 불확실하다. 교총과 협력하면서 찾아갔으면 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청 교육감=알래스카 강가의 나무들은 3배 더 빨리 자란다고 한다. 연어들이 알을 낳아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서 연어가 알을 잘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육주체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존중할 때 교육은 비로소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대한민국 국민 중 교육과 관계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아이들 3명을 키우면서 교육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큰 이해관계자 중 하나다. 유 부총리가 때로는 신중하게 때로는 대담하게 교육정책을 펴겠다고 한 말에 주목했다. 인창고 학생회장 이야기에 감동 받았다.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게 해주는 곳에 바로 선생님들이 있다. 자존감을 잃지 말고 올해도 건강하게 대한민국의 미래 만들어나가길 기원한다.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지난해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이 교육부와 교총 노력으로 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황금돼지해를 맞아 희망이 있다면 국민학교가 광복 50주년에 초등학교로 바뀌었다. 올해 삼일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치원 명칭이 유아학교로 반드시 개명되기를 바란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자녀 세대들이 학업에 치여 불행하다고하고 그 자녀를 지켜보는 부모세대도, 손자와 자녀를 지켜보는 노년세대의 삶도 불행하다고 한다. 이 불행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게, 스스로 등대가 되는 자존감을 심어주는 교육밖에 답이 없다. 자녀가 독립인이 돼야 부모도 자녀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스스로 우뚝 설 수 있는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모든 교사들에게 존경의 말을 전한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학교의 기본은 사랑이고 사람을 만들어 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 키우면서 느끼는 건 우리가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치나. 학교는 왜있느냐는 것이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지 않고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상담해 주는 것, 아이들을 동일하게 사랑해 주는 것, 성장속도가 다른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것과 같은 일을 해 주는 게 교육이다. 이것은 정치도, 제도도 해결 못하고 오직 일선의 선생님들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대통령 축하메시지 ‘2019년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함께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더 나은 내일을 그리며 자녀교육에 전념했고 선생님은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를 전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재강국이 된 것은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에 교육계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새해를 맞아 교육자 여러분께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교육에 의해 열릴 것입니다. 올해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100년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입니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작이 교육에서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인재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도록 지혜의 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이 주도할 것입니다. 선생님들부터 자유로운 생각으로 행복해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학부모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소통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오랜 염원인 교육개혁의 성공은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에 달려있습니다. 학생은 즐겁고, 교사는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안심하는 교육현장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백년대계를 위해 정부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 교육과정과 회계‧학사관리 등 모든 교육영역이 투명하고 공정해질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계하고 이행하겠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다하면서 학교와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교육자치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 여러분께서 신년교례회를 정성으로 준비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희망 사다리입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2019년 1월 9일 대통령 문 재 인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중앙위원회 축전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중앙위원회는 2019년도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성대히 개최한 귀 련합회에 따뜻한 축하를 보냅니다. 아울러 하윤수 회장 선생을 비롯한 귀 련합회 성원들에게 동포애적 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 북남수뇌분들에 의하여 마련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민족분렬사상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북남교육자들사이의 련대단합의 넓은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평양과 금강산에서 접촉과 대화가 진행되고 북남교육자들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나갈 의지와 좋은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온 겨레가 바라는 평화와 민족번영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해나가는 길에 있으며 이 거족적진군을 더욱 가속화하는 앞장에는 언제나 우리 교육자들이 서야 합니다. 민족의 장래를 떠메고 나갈 후대들을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통일조국건설을 위해 헌신하는 억센 기둥감들로 키워나가는 길에서 북과 남의 교육자들은 마음과 뜻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희망으로 가슴부풀게 하는 올해의 출발선에서 성대히 열린 2019년도 교육계 신년교례회가 새세대들에게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심어주고 그들을 선언리행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나가는 큰걸음을 내짚은 의의있는 계기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다시한번 2019년도 교육계 신년교례회의 성대한 개회를 축하하면서 올해를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력사적인 해로 빛내이기 위한 귀 련합회의 통일교육활동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9일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중앙위원회
최근 교육부가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교실 모습이 크게 혁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교수학습 공간으로서의 교실이 친환경 행복 공간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교실의 획일적 모델이 획기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사료된다. 교실 공간이 진정한 배움 활동 공간으로 혁신돼 미래교육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와 교실이 가정 같은 안락한 학교, 어울림과 쉼이 있는 학교로 학교공간의 틀기 변모하고, 창의·융합교실 공간과 상상력·감성을 키우는 공간 등으로 학교현장이 변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딱딱하고 획일화된 기존 학교 공간을 학생 중심으로 바꿔 창의력과 감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인 꿈을 담은 교실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정부는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3조 4천 300억원을 필두로 앞으로 5년간 약 18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16년 1조5천억원, 2017년 2조1천500억원, 지난해 2조7천300억원을 투입했던 것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규모다. 아울러 학생들이 선호하는 놀이 공간처럼 만들어진 미래형 학교 공간을 만드는데도 5000억원이 지원된다. 학급당 5000만원 정도씩 투자해 종합 창의·감성 활동 공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우선 현재 전국적으로 유초중고별로 큰 공사 몸살을 앓고 있는 석면이 사라질 것으로 사료된다. 석면 마감재가 설치된 화장실도 리모델링된다. 또 쾌적한 학교를 위해 낡고 오래된 냉·난방기와 창호를 고효율 제품으로 바꾼다. 노후화된 화장실은 학생·교사의 남녀 성비와 선호도 등을 고려해 개선한다. 장기적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찜통교실, 냉골교실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도가 낮은 조명시설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발광다이오드(LED) 전등으로 바꾸고 노후 책·걸상과 분필·칠판은 품 자. KS 인증제품 등으로 전면 교체한다. 학교와 교실의 안전 시설 환경도 개선된다. 안전진단에서 재난위험시설(D∼E 등급)로 분류된 학교 건물은 개축이나 보수·보강 및 철거공사를 한다. 한해 40개동씩 5년간 총 200개동의 위험 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다.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벽체나 드라이비트공법으로 지어진 건물을 다수 교체하고, 법령상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기관인 300㎡ 이상 병설 유치원과 모든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전기 전열 시설도 개선된다. 학생 기숙사와 내화(耐火. 불에 잘 타지 않고 견디는 것)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 건물의 개선에도 나선다. 기존의 칠판, 교탁, 책걸상, 환경판 등으로 구조화된 단순한 교실의 모습도 획기적으로 혁신된다. 과거 교사와 학생들의 쌍방향 소통의 장이었던 교실이 진정한 학생 활동의 장으로 변모한다. 놀이학습교실·메이커 스페이스처럼 상상력을 자극하는 네트워킹장으로 변모된다. 또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만드는 공건혁신 사업도 추진한다. 전시회나 휴식·개별학습이 가능한 개방형 공용 공간이나, 다락방·셀 등 창의적·감성적인 모습의 휴게공간도 포함된다. 도서관은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편하게 놀 수 있고 다양한 학습 활동을 스스로 하는 공간으로 변화된다. 교실 공간 구조를 개선, 다양하게 설정해 학급 단위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놀이, 독서, 창의, 영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바닥에 앉아 소규모로 모여 토론, 토의 학습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계단식으로 앉을 자리를 배치해 공간 사용 효율성도 높였다. 교육부는 현재 각 교육청별로 현재 진행 중인 공간혁신 사업을 올 상반기 우선 지원하고, 하반기에 공간별 표준모델을 마련해 내년부터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다. 학교 공간개혁을 연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 현장 교원들과 교육전문가들의 요구를 교실 공강 구조 개선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이번에 발표된 교육부의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은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교육 환경 구조를 혁신한다는 의미에서 환영한다. 비로소 선진국형 교실 환경으로 개혁되는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교육부는 노후 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학교, 위험ㆍ유해 요소가 없는 안전한 학교,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혁신을 통한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의 비전을 완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계획에 따른 교실 환경 개선이 또 다른 도농 학교와 교실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 연차적으로 예산 투입으로 후 순위로 밀려 제대로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가 없도록 일률적 학급당 5000만원이 아니라, 학교와 교실 여건에 따라 지원액에 차등을 두는 탄력적 추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선거사범으로 퇴직당한 전교조 교사 4명 등의 특별채용에 대해 서울교총은 4일 “특정노조 출신 교사 감싸기”라며 “청렴교육을 스스로 부정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자로 전교조 출신 선거사범 퇴직 교사들을 포함해 총 5명을 특별채으로 임용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으로부터 지적받자 4일 “공적 가치 실현 차원이며, 과거 전교조 해직교사에 대한 복직과는 의미와 취지가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내놨다. 물론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퇴직자 등을 특별 채용할 수 있고, 시교육청도 과거에 ‘교육의 민주화’ 또는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특별채용을 해왔다는 사례를 들며 이번 채용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선거사범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퇴출된 교사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특혜를 위한 변명에 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교총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퇴직한 교사들을 ‘특별채용’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구제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교육 권력의 남용이자 전횡”이라며 “과정의 공정을 요구하는 현재의 국민정서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사범을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교사로 둔갑시켰다는 점, 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퇴직교사들에게 적용되기 직전에 무리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는 점, 교육청이 지원 자격으로 내세운 ‘공적 가치 실현’이라는 기준 등이 문제가 있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서울교총은 퇴직 3년이 넘은 교사는 특별채용이 불가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직전에 시교육청이 돌연 진행한 만큼, 명백한 특혜인사라라고도 지적했다. 서울교총은 “특별채용의 적법성 유무를 떠나, 퇴직한 지 3년 넘은 교사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이들 퇴직교사에게 적용되기 직전에 서둘러 특별채용을 진행한 것이 이번 문제의 핵심”이라며 “퇴직한 지 6년이 넘은 교사들을 특별 채용한 것은 특정노조 교육감이 특정노조 해직 교사 감싸기에 불과하고, 임용대란이 불가피하게 지속되는 현시점에서 임용 준비생들에게 큰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19년 교육계 신년교례회가 개최된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부터),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신년 덕담을 나누고 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왼쪽 첫번째)을 비롯한 한국교총 회장단이 2019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내빈들을 반갑게 맞이 하고 있다.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된 2019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참석자들이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기원하며건배를 하고 있다. 2019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박경애 경기 소하중 교사(오른쪽부터), 박명주 서울 광영여자고등학교 학부모회 회장, 이두현 서울 인창고등학교 학생회장이 '선생님께 존경을! 학교에 신뢰를! 학생에 사랑을!' 기본으로 돌아가 활력 넘치는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의지를 다짐을 하고 있다. 서울음악교사합창단이 2019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축하공연을 통해 희망의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다.
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9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앞줄 오른쪽 두번째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하윤수 한국교총회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리는 2.2%로 동결 상환유예 요건 완화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이 시작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9일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학자금 신청·접수 마감은 4월 17일이다. 등록금 대출 실행은 4월 17일 17시까지 가능하다. 생활비 대출은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고, 대출 실행은 5월 9일 17시까지 가능하다. 이번 학기 학자금 대출에서는 그동안 상황을 유예받지 못하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개시자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실직·폐업·육아휴직으로 취업 후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경우 부모 사망, 부모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본인 장애 등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일뱐 상환 대출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조건 변경 횟수도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도 기존 3개월 이상 연체자와 부실채무자에 추가로 상황기한 만기 경과 연체자까지 확대된다. 재학생 생활비 우선 대출 한도는 기존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존 100만 원은 학기 등록 후에 대출이 가능해진다. 대출 금리는 2018학년도와 동일한 2.2%로 동결했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 관련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는 9일 한국교육개발원 영상회의실에서 교육정책연구와 개발 관련 협력 체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 간은 상시 소통·협의 체제를 마련해 ▲유·초·중등교육 분야 연구원 교류 ▲주요 교육‧연구 관련 정보공유 ▲공동 연구 기획·수행 ▲교육현안 관련 세미나, 워크숍, 포럼, 심포지엄, 연수 등 공동 추진 등의 협력을 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현장 의견에 기반한 교육정책 연구‧개발 노력이 확대되고,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협력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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