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2015년 대통령 연두교서 높은 학력 요구 직업환경 대비 학점 2.5점 이상 유지 등 조건 등록금 전액 감면 정책 제안해 미국은 매해 1월 말 경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통해 한 해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연두교서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무상 유아교육 지원, 고교 직업교육 강화,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등을 약속한(본지 1월 13일자 8면 참조) 데 이어 올해는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 무상 지원을 중점 교육 정책으로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월 20일 워싱턴 미 의회 하원 본회의장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했다. 연두교서에 담긴 핵심적인 교육정책 방향은 커뮤니티 칼리지를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지역 주민을 위한 2년제 공립 초급대학으로 각 지자체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가장 흔한 경우는 4년제 대학의 값비싼 등록금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 후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 사례다. 또 퇴역 군인, 편부·편모, 이직 준비 중인 직장인 등이 새로운 직업, 더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한 평생교육 목적으로 진학하기도 한다. 연두교서 발표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20세기에 미국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교까지의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퇴역 군인에게 대학교육을 받도록 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인력으로 양성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21세기에는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며 앞으로 많은 직업이 고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요구하지만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무상 전환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미 연방정부의 상세한 계획에 따르면 미 대학생의 40%를 차지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생 모두에게 전면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학점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졸업이나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 등을 계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백악관은 연방정부에서 예산의 75%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권고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등록금 면제 외에도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생 대상 학업상담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제공과 고교 교육과정 연계 강화도 목표로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특히 공화당을 지지하는 테네시 주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카고 모두에서 이미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이 이루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이 특정 정당이나 지역에만 국한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이 고교까지 제공하는 무상 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확대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미 전역에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고등교육 확대뿐 아니라 직업훈련 측면에서도 강조됐다. 지역 기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컴퓨터 공학, 로봇 공학, 간호 등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 후에 높은 임금의 직업을 가질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중등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경제 발전을 거론하면서 짧게 언급했다. 중·고교생들이 수학과 읽기 능력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고교 졸업률이 사상 최고이며 대학 진학·졸업 인구도 늘었다는 성과를 내세운 것이다. 이 외에 학생들이 수업 중에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다음 세대가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원 질·처우 향상, 초등 연계 강화 장점 부각 노르웨이·핀란드도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복지부 주무 덴마크, 교원양성 책임은 교육부 어린이집 운영 실태가 도마에 오르면서 유아교육·보육 통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논란이 진행 중이지만 세계의 유·보 통합 추세는 교육부로 관리부처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OECD에 따르면 OECD 가입국 중 관리 부처를 일원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아이슬란드, 독일, 스페인, 슬로베니아, 슬로바이카,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이 대표적이다. 북구 3국을 비롯해 관리부처를 일원화한 국가들의 대부분은 교육과정, 기관 관리·감독 체계, 교원자격 등도 통합했다. 이원화된 체계 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된 교원 양성과 자격을 비롯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목표, 질 관리 방식, 운영 절차 등에서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행정·정책적인 효율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 OECD의 분석이다. 일원화된 관리부처는 대부분 복지 소관 부처보다는 교육 소관 부처였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 스페인, 뉴질랜드 등이 모두 교육부에서 유아교육·보육을 관리하고 있다. 이 중에 특히 특히 눈에 띄는 사례는 핀란드다. 보건복지부 산하로 관리부처를 일원화한 대표적 사례였던 핀란드가 2013년 관리부처를 교육문화부로 바꿨기 때문이다. 라세 리포닌 헬싱키대 교수는 “이런 변화는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 중 교육을 강조하고 유아학교 체제를 선호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관리부처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르웨이의 경우도 2000년대 들어 아동가족부에서 교육연구부로 관리부처를 변경힌 사례다. 노르웨이는 1975년 이미 돌봄과 유아교육을 통합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당시 소관부처는 가족소비자부였다. 이후 1990년대에 관리부처는 아동가족부가 됐다. 이 때 유아교육 체제와 교육과정을 정비했고 이후 유아교육 수요가 대폭 늘어났다. 관리부처를 교육연구부로 바꾼 것은 2006년이다. 교육연구부로 관리부처를 전환한 이후 유아교육 관련 연구가 세 배 정도 늘어났다. 교원양성과 임용체제도 개선됐다. 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초기 개입과 학교폭력 등에 대한 대처도 더 전문화됐다. 이원화 체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교육기관과 보육기관에 따라 관리부처를 따로 두기보다는 연령별로 소관부처를 달리하는 연령별 분리체제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대만 등은 0~2세 또는 3세까지의 저연령은 복지 소관부처에서 관리하고 그 이후 취학 전까지는 교육부에서 관리한다.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관리부처를 교육 관련 부처로 이관하면서 관리부처를 일원화한 유럽주요국 중 복지 소관부처가 주무부처인 국가는 덴마크 정도만 남았다. 그러나 덴마크의 경우 유아교육·보육 정책 총괄은 사회복지부가 하고 있지만 5세 이상 교육이나 교원양성은 교육부가 맡고 있어서 완전한 통합을 이뤘다기보다 연령별 이원화 체제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998년부터 교육부 중심의 일원화를 추진한 영국의 피터 모스 런던대 명예교수는 “전 생애에 걸친 교육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보편성, 공공성에 대한 요구 증가로 교육 중심의 통합이 늘어나고 있다”며 “교육 중심으로 통합할 경우 교원의 질과 처우를 개선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실천적 인성교육 강화, 교육한류 선도 지원, 교원 자존심 및 사기진작방안 추진 등 교육현안에 대해 국회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안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교육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교육교류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용 전 예비 교원을 활용한 저개발국가의 해외 인턴 교사제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안 회장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보다 더 넓은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직이다 보니 직선 교육감의 논공행상식 인사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안정적인 기초 교육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장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임용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도교육감은 당선 직후 초중등교육전문직에게 일괄 전직 내신서를 요구해 파문이 된 바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전문직 인사에서 6개월이 되지 않은 지역교육장을 일선 학교로 발령해 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안 회장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장․교감 교과교실수업 일방 강행 반대 ▲유아학교 및 부교장, 교육청장 명칭변경 추진 ▲교육부 편수기능 강화 ▲일반고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원 의장은 “공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사기가 중요하다”며 “일선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아교육 격차 해소 위해 1인당 연간 50만 원 혜택 영국 교육부가 취약계층 유아교육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하는 무상교육 외에 5000만 파운드(약 8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지난달 12일 영국 교육부 샘 지마 아동보육 차관보는 ‘유아 학생 우선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에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학생 우선지원 정책을 유아교육에 확대한 것이다. 이 취약계층 교육지원 사업에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총 5000만 파운드(약 8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3~4세의 취약계층 아동이다. 유아교육·보육 기관에 대상 학생 1인당 무상교육 시간에 비례해 시간당 53펜스(약 900원)가 연간 300파운드(약 51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의 사용 방법은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지원금은 4월부터 배부된다. 현재는 1월 7일부터 블랙풀, 브리스톨 등 7개 선도지역에 100만 파운드(약 17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직접적인 지원금 외에도 150만 파운드(약 25억 원)의 예산이 사업 시행 준비를 위해 각 지역교육위원회에 배부된다. 이 예산으로 위원회는 지원금 관리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관내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번 정책 추진 배경에는 유아기 교육격차가 아동발달 격차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다. 가정환경이 좋지 못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에 비해 19개월 정도 학업발달이 느리지만 유아기에 양질의 보육을 제공할 경우 이 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에 영국 교육부는 2013년 2세 취약계층 무상보육을 도입했고, 40%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 저소득층에 보육비 지원도 확대했다. 이번 유아 학생 우선지원 정책은 이런 유아교육·보육 강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지마 차관보는 “가장 어려운 여건에 있는 아동들이 질 높은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유아기에 이런 지원을 받게 되면 많은 학생들의 인생이 변할 것”이라고 했다. 데이비드 로스 학교교육 차관도 “학생 우선지원 정책으로 이미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공정한 사회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면서 “유아를 대상으로 정책을 확장하게 되면 가난한 가정들이 결정적인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삼 정부 초기의 신교육 구상과 이후 수차례 발표된 교육 개혁안들을 꿰뚫고 있는 기본적 틀은 1) 열린교육체제, 2) 수요자 중심교육, 3) 교육의 자율성, 4) 다양화와 특성화, 5) 교육정보화라고 할 수 있다. 열린 교육체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의미한다. 여기서 열림의 대상은 교육시기, 교육 장소는 물론 교육기관 간, 교육기간 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열린 교육체제는 당연히 평생학습사회를 포함하며, 실제로 양자는 동전의 양면이다. 수요자 중심교육은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교육체제를 수요자 내지 학습자 위주로 바꾸자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학교와 교원들의 입장과 편의에 따라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결정해 왔으나, 이제 학생의 능력과 이해정도, 학생과 부모의 욕구와 바람, 그리고 사회적 수요를 고려하여 정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입학과정과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선택권이 크게 신장되었다. 중·고등학교의 학생선발에서 선복수지원, 후추첨방식을 도입한 것이나, 대학 입학 전형과정에서 복수지망, 전·편입학기회 확대, 수준별 교육과정의 확대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교육의 자율화는 지나치게 중앙집권적, 위계적이고, 규제적인 교육운용체제를 보다 분권적, 민주적, 자율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구성, 교육규제를 대폭 줄이고, 학교운영위원회제도를 통하여 단위학교를 자치공동체로 만들려는 노력이 전개되었다. 자율화는 교육현장의 자주성과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믿음과 결부된다. 이밖에 학교장 및 교사 초빙제, 대학입학전형 자율화, 입학정원 및 학사관리 자율화 등의 조치가 이러한 맥락에서 창안된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크게 일었던 ‘열린교육’ 운동도 바로 획일적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에 대한 대안적 시도이다. 이른바 ‘여러 줄 세우기’ 운동도 같은 맥락이다. 새로 도입한 학교생활기록부도 교과목뿐만 아니라 특별활동, 봉사활동 등 비교과목도 중시하며, 학생들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밖에 대안학교 등 특성화 고등학교의 확대, 단설전문대학원 설치 등 숱한 과제가 시행되었다. 교육의 정보화 역시 새 패러다임의 중요한 요소이다. 학교현장의 정보화를 위해서는 컴퓨터의 보급, 실효성 있는 컴퓨터 교육, 그리고 교육 및 학습용 소프트웨어라는 삼박자가 함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정보화를 위해 정부는 ‘멀티미디어지원센터’‘첨단학술정보센터’를 만들어 지원하기도 했다.[PART VIEW] 5ㆍ31 교육개혁에 대한 평가 가. ‘상대적’ 성공의 원인 1) ‘교육대통령’ 선언과 지속적 관심과 지원 최초의 문민정부의 수장인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교육대통령’을 자처했고, ‘교육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 임기 전 과정을 통해 교육개혁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지속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그는 공식적으로 GNP 5% 교육재원 확충 약속을 지켰고, 교육개혁위원회를 창설하여 4차에 걸친 교육개혁방안의 창안과정을 주도하고 임기 중에 그 중 70%이상을 집행단계로 옮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 청와대- 교육부- 학계 3자 공조 문민정부는 교육개혁의 창안 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를 비관료적 순수 민간기구로 출범시키고, 그 안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와 운영위원회의 협의, 그리고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기본적 틀을 마련했다. 범정부 차원의 교육개혁 추진을 위하여 1995년 8월 국무총리를 위원장, 교육부장관을 간사로 하고, 12개 부처의 장관으로 구성된 ‘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한 교육개혁추진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의 사전조정과 부처 간 협조를 위하여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을 실무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개혁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실제로 5ㆍ31 교육개혁안을 정책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집행하는 책임은 교육부 장관이 지고 있었으나, 부처 간 협력을 제도화한 위의 추진체제는 교육재정 확충을 비롯한 다수의 복잡한 사안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개혁위원회-청와대-교육부의 3자 구조도 5ㆍ31 교육개혁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교개위의 이상주의와 교육부의 현실주의를 청와대가 중간에서 중재?조율하는 위의 구도는 교육개혁안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작용했다.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 기틀 마련 5ㆍ31 교육개혁이 단순한 처방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교육재정이 크게 확충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환경의 개선이라는 교육현장의 절박한 현실적 과제와 교육정보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기 위해 그리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재정의 확보는 필요불가결의 요소였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재정의 확충은 5ㆍ31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한 주요한 열쇠였다. 나. ‘상대적’ 실패의 요인 1) 정부주도의 하향적 개혁.. 교육현장 저항 5ㆍ31 교육개혁은 관주도의 하향적 개혁이었다. 문민정부가 교육개혁위원회를 비관료적 민간 위원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나, 교육청사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한 점 등 나름대로 관제적ㆍ하향적 개혁방식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점을 인정한다 해도 역시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자주 한국교육 실패를 책임져야할 중요 당사자로 비판받아 온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이 교육개혁의 정책형성과 집행의 주역으로 나선데 대해 교육계와 사회일반의 불신과 회의가 없지 않았다. 정부주도의 하향적 개혁은 그 태생적 한계 때문에 개혁의 형식화, 획일화, 표피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고 교육개혁 내용이 교육 현장이나 학습자의 내면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이 상례이다. 기껏 공식적 제도개혁에는 성공한 듯하나, 그것이 행태와 의식의 변화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은 풀뿌리의 자발적 상향운동, 협치적 거버넌스, 사회적?전략적 제휴 등이 아닐까 한다. 2) 짧은 임기ㆍ시행착오로 성과엔 한계 5ㆍ31 교육개혁은 문민정부의 작품이나 그 출발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 집권기간 내에 심도 있는 개혁과제의 논의와 확정 그리고 그의 정책화 및 집행과정을 두루 거치기에는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정권 교체 이전에 교육개혁의 대강을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를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얼마 간 졸속과 시행착오가 야기되었다. 3) 교사들 보상 없는 개혁에 피로감 교육개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힘든 당사자들이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이다. 이들은 개혁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갈등과 혼란, 기득권의 침해, 업무의 폭주 그리고 그 과정에 수반되는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크게 시달린다. 그러나 5ㆍ31 교육개혁은 실제로 이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행태와 의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자칫 반개혁적이라고 지탄을 받기까지 했다. 크게 보아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가 극히 미비했다. 이들에게 물질적, 심리적 보상체계가 크게 부족했다는 것은 5ㆍ31 교육개혁의 ‘상대적’ 실패의 주요 원인이 된다. 그나마 교육부의 개혁의지가 충만한 신진 정책관료들이 개혁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었다. 4) 정부주도 교육개혁에 관료화 병폐도 교육개혁 방안은 그 자체로 정책프로그램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문장형식으로 정리되어있는 방안들을 정책화가 용이한 형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낱낱의 개혁과제로 재구성하게 된다. 그렇게 마련된 것이 120개의 개혁과제들이다. 그런데 그 과제화 과정에서 자칫 개별 과제들은 당초 다른 개혁요소들과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큰 맥락에서 유리되어 단편화·파편화되고 개별부서는 그 단편화된 개별 과제의 정책화ㆍ집행화에만 전념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칫 본질로부터의 이탈과 차질 혹은 왜곡이 야기된다. 그런가 하면, 교개위 개혁방안 중에는 그 창안과정에서 얼마 간 정책토론을 거쳤다 해도 본래의 이상주의적 성격 때문에 실행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방안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 경우 교육부는 이를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본질적 맥락이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얼마간 수정이나 변용, 혹은 기간의 연장 등의 편법을 쓰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개별과제의 집행과정을 보다 큰 맥락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개혁사업의 관료적 왜곡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5) “무조건 가자” … 피드백이 없었다 교육개혁사업이 시간적으로 쫓기는 가운데 교개위나 청와대가 교육 청사진 만들기에 바빴기 때문에 교개위는 물론, 청와대도 개혁사업의 진척을 점검하고 되살펴 보는 일을 하기에 너무 벅찼다. 교육부 또한 성찰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되돌아보는 일에 별로 신경을 쓰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러한 피드백 기능의 결여가 교육개혁 사업의 ‘상대적’ 실패의 요인일 수 있다. 5.31 이후 한국 교육정책의 미래 방향 5.31 교육개혁에서 제시한 정부의 역할은 ‘권위’ 관계에 기초해서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교육이 ‘열린 교육’, ‘자율과 경쟁’이 살아 숨 쉬는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교육영역에서도 시장 기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 그러나 5.31 교육개혁 이후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정부의 역할은 교육영역에서 시장 기제의 활성화라는 초기 역할에서 벗어나 교육 영역에서 시장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역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시장화(marketization of education)’가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교육 영역에서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시민(citizen)’의 개념보다는 구매력을 가진 전략적 소비자(strategic consumers)의 개념이 훨씬 중요시되고 있다(하연섭, 2005). 이와 동시에 교육이 가지는 공공재(public good)적 성격보다는 사적재(private good), 더 나아가 지위재(positional good)의 의미가 더 강화되어 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모 세대의 경제력 격차가 교육 불평등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다시 다음 세대의 경제력 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하연섭 외, 2012). 이제 교육에 있어서 시장 기제의 활성화는 추구해야 할 정책목표가 아니라 이미 지배적인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은 시장 기제의 활성화라는 트렌드 순응적인 정책이 아니라 교육의 시장화·상업화·개인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치유하는 방향, 즉 트렌드 역행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는 교육복지 기능의 확대,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 경쟁의 논리보다는 공공성과 형평성의 강조, 인성교육의 강화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박스처리 5ㆍ31 교육개혁 주요내용 ▲ 학업성취 정도에 따라 수준별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방과 후 교육활동 시행. 1997년 3월 ‘초등학교 영어’도입. ▲학교운영위원회 1995년 시범 운영에 이어 1996년부터 전면 도입. 같은해 12월 ‘교육공무원법’개정, 교장ㆍ교사 초빙제 실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신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조원을 투자 계획 마련. ▲ 초ㆍ중등교육법 과 영·유아교육법에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를 명시,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대학설립준칙제도’ 도입, 일정한 기준만 충족되면 대학설립을 허용함으로써 특성화된 소규모 대학설립 가능해짐. ▲대학평가 와 재정지원을 연계, 현장중심의 교육개혁 유도 및 정착과 대학교육의 책무성 증진 및 대학교육 연구의 질 향상을 추구. ▲ 대학이 정한 다양한 전형기준과 방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대입 자율화 추진. 국ㆍ공립대학에서 학교생활기록부 필수 전형자료로 활용. 국ㆍ영ㆍ수 위주의 필답고사를 폐지. 대학 필요시 논술고사 실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제도 실시. ▲사학의 자율성 보장 위해 이사 수 상한선 개방, ‘외부감사제’도입을 ‘ 학법’에 규정. ▲ 대학의 연구수준 향상위해 대학교수, 학술연구기관, 단체소속 연구원 등에 학술연구 조성비 대폭 증액. ▲1997년 1월, ‘학점은행제’본격 도입, 평생학습 사회 길 제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족,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에 관한 정책의 연구·개발에 중추적 역할 담당. ▲ 새로운 교육체제 구축 위해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개편. 또 ‘사회교육법’전면 개정. ‘평생학습법’ 제정. ▲학교정보화 기반구축 3개년 계획 마련. ▲시도교육청 평가 1996년 도입, 결과 따라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차등 지원했다. ▲GNP의 4.11% 수준이었던 교육재정을 1998년까지 GNP 대비 5% 수준으로 증액 추진. 이를 위해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과 ‘학교용지확보에 대한 특례법’ 제정. ‘교육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인성교육 대입전형 기대반 우려반 육은 여전히 교육의 가장 중요한 화두이다. 교육부가 지난 1월 21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대입전형에서 인성교육 결과를 내실 있게 반영하는 우수대학들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며 인성교육 결과의 대입 반영 확대 유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교ㆍ사대,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학과들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입시에 인성관련 요소를 확대하도록 할 것임을 제시했다. 교육부의 계획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사회ㆍ문화ㆍ제도적 문제와 연관된 인성을 단순히 인성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특히 지극히 추상적인 인성 문제를 계량화하여 평가하고, 이를 통해 효과를 강화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인성이 프로그램 하나 한다고, 수업을 개선한다고 바뀌지는 않는다. 또한 토의ㆍ토론ㆍ면접 한 번으로 그 수준을 정확히 판단할 수도 없다. 하지만 묻고 싶다. 그렇다면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옳은가? 인성교육, 학교 성취평가 반영은 당연 성교육 결과의 대입 반영 확대 유도라는 교육부의 계획을 두고 취지는 맞지만 대입제도와 같이 민감한 내용과 연계된 것을 충분한 준비 없이 무성의하게 발표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정부가 인성교육 평가 도구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이 대학에 부담을 떠 넘겼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인성교육 결과의 대입 반영 확대 안의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이와 같은 비판의 대척점에서 찾아야 한다. 즉, 역설적이지만 전술한 비판이 가능한 정책안이기에 이번 교육부의 안은 바람직하며 성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이번 정책안은 최소한 하나의 틀에 얽매여 우리의 교육을 또 다시 획일화시키는 잘못을 범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치의 다원화를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한 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는 차치하고, 인성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정부가 인성교육 결과를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대입 과정에 반영하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고 모든 대학들에게 이를 따를 것을 요구했다면 그것은 재앙에 가까운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형성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할 때, 인성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의 성취 평가에 반영하고, 나아가 상급학교 진학 사정의 자료로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논의와 연구는 매우 오래전부터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충분한 준비 없는 무성의한 정책이라는 비판은 교육부 또는 관련된 연구자 등에게는 다소 억울할 수 있어 보인다. 다만, 시행 초기에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원들도 대학들이 인성교육의 결과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당혹스럽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PART VIEW]그러나 우리나라 교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다수의 교원들은 직면하고 있는 교육 환경과 문화 속에서 최적의 인성교육 실천 방안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대학들이 앞으로 구축해나갈 인성교육 결과의 평가방법 및 입학전형에서의 반영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현재 고등학교 이하 교육이 인성·사회성 등 비인지적 역량보다는 지식 중심 교육으로 획일화되어 왔던 이유가 대학들이 학생들을 선발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들을 소위 내신이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수학능력평가라는 도구를 통해 고등학교와 정부가 만들어주어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교육이 본래의 목적을 쫒아 운영된 것이 아니라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갔던 것이다. 이제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들의 입학전형을 지원해주어야만 하는 굴레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그 내용과 형식이야 어떠하던 인성교육을 충실하게 진행하면 되고, 그 결과들을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분석·평가하여 입학전형의 근거로 삼는 것은 각 대학들의 몫이 되어야 한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적지 않은 대학들이 학생 선발에서만큼은 독자적인 역량 제고 노력에 인색하여 왔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이번 조치는 지극히 타당하다. 새로운 도입이 아닌 내실화 정책이다! 사실 대입의 인성평가 결과 반영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니다. 특히 우선 고려 대상으로 지목된 교대ㆍ사대의 경우에는 이미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대입과정에 기본적인 교직윤리와 사명감, 인성ㆍ적성 면접 결과를 일정 비율 반영해 왔다. 교ㆍ사대 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 자기소개서에서 ‘학교생활 중 배려ㆍ나눔ㆍ협력ㆍ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인성관련 문항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평가를 전형에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직업윤리가 중요한 의대 등의 다른 학과들에서도 다양한 면접 과정을 통해 인성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업무보고에서도 인성교육 결과의 대입 연계 부분에 ‘새롭게’, ‘신규’, ‘도입’ 등의 문구가 아닌 ‘내실화’라는 용어가 강조된 것이다. 다행히 이번 계획안 발표 이후, 일부 대학들의 인성평가 전형과 관련된 성공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대학들이 학교 나름대로 보이고 있는 이와 같은 노력은 이번 정부의 발표를 통해 더욱 커질 것으로 예견된다. 기업은 믿으면서 학교와 대학 그리고 선생님들은 왜 믿지 않는가? 대통령업무보고 이후 각 단체와 언론사들은 매우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긍정적 시각보다는 비판적 논조가 더 많은 것 같다. 비판의 핵심은 ‘객관성ㆍ공정성ㆍ실효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좁혀진다. 그런데 묻고 싶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이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토의ㆍ토론ㆍ면접 과정은 객관성ㆍ공정성이 담보된 것이고, 대학이 유사한 과정을 거쳐 학생들의 인성을 평가하고 이를 전형 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항상 물음표를 붙어야 하는 것일까? 대학과 교수를 그만큼 믿을 수 없는 것일까? 인성평가 결과를 대입에 반영하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계에 대한 믿음’이 절실해 보인다. 대학들이 학교 건학이념과 학과 특성에 맞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전형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학생들의 인성을 평가할 교수 등 관계자들의 전문성과 양심에 대한 믿음,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교원들이 최적의 인성교육을 자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이러한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계 스스로가 믿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과 더불어 정부 당국도 ‘교권’ 신장을 통해 이러한 믿음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사교육의 위협으로부터 당당하라! 새로운 대입 정책이 발표되면 항상 따라붙는 걱정이 ‘사교육’ 팽배이다. 아니라 다를까 이번 인성평가 역시 일부 언론들은 ‘사교육 팽배 등 후폭풍이 거셀 수 있다’며 ‘대형 사교육업체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특정 대학들의 인성평가 방향과 관련된 기사들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교육정책들이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조장 가능성’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제대로 시행도 못하고 폐지되어야 했다. 하지만 냉정히 따져보자. 정말 사교육을 조장했는지, 혹시 우리가 사교육 확산을 핑계로 지금의 고질적인 지식 중심의 교육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교육업체의 계략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인성교육 결과의 대입 반영 확대 유도 등 이번 인성교육진흥 정책들은 이와 같은 전철을 결코 밟아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도 사교육 문제에 있어서 보다 의연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전 국민적 논의의 확대를 통해 보완하여 가자! 이제 시작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국민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아직 걱정이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책에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관련 제도를 정련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과 면접이 중시되는 일부 전형 이외에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실기전형, 수능위주전형 등에서는 인성평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대입전형에 반영되는 인성평가가 고등학교 교육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체계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학과 고교 간의 연계와 협력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이 또 다른 획일화를 가져오는 잘못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태극권으로 단련된 다부진 몸매와 고집스러워 보이는 뿔테 안경, 스포츠 형 헤어스타일에 무뚝뚝한 인상까지, 영락없는 인파이터다. 처음 본 순간 묵직한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따뜻한 차 한 잔 내미는 투박한 손끝에서, 툭툭 내뱉는 독특한 말투에서, 웃을 때 입가에 시원한 물수제비를 띄우는 소탈한 인상까지 영락없는 ‘호랑이 선생님’. 가르칠 때는 엄격하지만 인간적으로는 한없이 자상한 스승이다. 눈발이 매화 꽃잎처럼 날리던 지난 2월,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청주교대 본관 2층 집무실에서 김배철 총장을 만났다. 그는 인터뷰 도중 담배 생각이 난다며 잠시 자리를 떴다. 애연가 이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부가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 교원 양성기관의 정원감축 방침을 밝히고 정부의 대학평가가 속도를 내고 있어서 인지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여느 때 보다 빠르고 직선적으로 느껴졌다. 한국양성대학총장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 총장은 교육대학의 입장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고 현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대학들이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놓여 있는데 교대만 예외 일수는 없겠죠.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현실적 고충을 이해 하지만 교육의 질적인 성장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교사정원은 지금보다 늘어나야 합니다.” 김 총장은 우리교육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교대 정원을 지금보다 20% 가량 늘려 한 교실에 두 명의 교사를 배치해 학습부진아 등 교사의 손길이 미치기 힘든 학생들 까지 세심하게 지도하는 선진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성 평가를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방침에는 바람직한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인성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표준화 시키느냐 하는 점과 이것이 사교육을 유발시켜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은 풀어야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대학 경영을 책임진 행정가로서의 고민도 털어놨다. 최근 논란이 된 기성회비 문제는 원칙과 현실의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반발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지원이 한계에 이른데다 어려운 대학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성회비 대체입법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PART VIEW] 가르칠 땐 엄격해도 인간미 넘치는 ‘호랑이 선생님’ 서울대에서 동양사학을 전공한 뒤 청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로 활동해온 김 총장은 지난 2012년 총장에 취임한 이래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다. 그는 임기 동안 낙후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과 시수 조정 등 수업 내실화를 통해 유능한 교사를 길러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교수와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강화, 대학의 비전과 새로운 인재상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청주교대는 ▲인성을 갖춘 교육실천가 ▲창의적인 교육전문가 ▲시야가 넓은 교육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아동 이해 및 공감, 교직윤리, 인간과 자연에 대한 통찰, 다양성 및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 등 9개 핵심역량을 선정, 예비교사 교육에 열정을 쏟고 있다. 교육부가 교·사대 정원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어떻게 보는가.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모든 대학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데…. 사범대학은 임용률이 20% 미만이어서 낭비요소가 있다고 본다. 교대도 (정원감축이) 불가피하겠지. 하지만 교육의 질적인 면을 생각한다면 교대 정원은 지금보다 20% 가량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원감축에서 교대가 예외가 돼야 하는 이유는? “초등 학령인구 감소는 이제 바닥을 찍었고, 소폭이긴 하지만 조금씩 늘어나면서 안정화 단계에 들었다. 또 명예퇴직 등으로 교사 정원이 줄어드는 분위기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 하나가 학급 당, 교사 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맞춰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의 베이스를 갖기 위해서는 우선 교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수요가 있을 때 바로 바로 좋은 인재를 채워 줄 수 있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 바닥 찍었다.. 교사 증원 생각 할 때 교사 양성체제 개편 목소리가 높다. “유아-초등-중등(중학교 과정)을 포괄하는 일관성 있는 교육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초등교육 양성체제는 안정적 발전하고 있지만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의 난립으로 교육적 ‘낭비’가 심각하다. 졸업생 대부분이 교직에 취업할 수 없는 현실 아닌가. 중등교원 양성체제의 정비를 전제로 시도별 통합교원양성체제가 마련되어야한다. 전국 교육대가 그 중심이 돼야 할 것이다.” 사범대학은 임용률이 너무 낮아 큰 문제다. “제일 염려하는 것은 갑자기 초등교사 수요가 생겼을 때 이것을 맞추기 위해 (사대졸업자) 편입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 시행됐던 ‘중초교사’와 같은 것인데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교육부나 국회에도 각종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대학들은 교육부의 평가에 불만들이 많다. 교육대학 입장은 어떤가. “고등교육이면서 초ㆍ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이중 역할을 하는 곳이 교대다. 평가는 필요하지만 평가를 재정지원과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교육부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행ㆍ재정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평가는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부가 단기적인 정책 목표에 효과를 보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는 비교육적이다. 현재 진행되는 대학평가의 핵심은 구조조정, 학생 정원 감축에 있다. 학생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와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가.”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로 시끄럽다. 해법이 있다면. “국립대 재정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 재정에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고민해 봐야 한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대학 재정회계법을 만들어 기성회계, 일반회계, 국고회계를 모두 대학회계로 통합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등록금은 사립대처럼 통합 징수하고 대학회계를 만들어 대학의 재정적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 인성 평가 대입반영 취지 좋지만 한계도 있어 대입전형 때 인성평가를 반영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인성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막상 시행하려 들면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우성 정시 모집의 경우 면접이 5분인데 그 짧은 시간에 인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 인성평가가 입시로 이어지면 사교육을 진작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첫째, 인성문제는 중ㆍ고등학교에서부터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대학이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대학들이 모든 학교를 방문해서 살펴 볼 수 없기 때문에 학생부이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대학이 할 수 있는 것은 심층면접이다. 단위대학만으로는 어렵고 전국의 모든 교육대학 등 초등교사 양성대학들이 서로 협력해 공통된 지표를 만드는 것이다. 사교육을 막으면서 실질적으로 인성을 체크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전형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인성검사가 착한 학생을 뽑는 것인가.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감이 잘 안 온다. “인성검사라고 해서 페이퍼로 하는 인성평가는 큰 효과가 없다고 본다. 상담 전공 교수를 중심으로 맨투맨 심층 면접을 하는 것이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 이 방법으로 모두를 걸러낼 수는 없겠지만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는 체크는 가능하다고 본다.” 총장으로서 청주교대의 강점은 무엇인가. “우리학교는 영재교육이 특징이다. 영재교육원은 해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교대 뿐 아니라 일반 대학과 경쟁해서도 항상 S등급, A등급을 받는다. 일반 영재교육과 차이점 이라면 특출난 영재를 교육하는 것 보다 일반학생에게 창의 교육을 하고 개별적 눈높이 맞춤교육을 하는 데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영재교육에서 특별한 재능을 진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편교육 즉, 일반교육에 적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3월 새 학기를 맞아 후배 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교사는 수업으로 말한다. 수업에 관한한 교사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자기 수업을 성찰 하고 남과 터놓고 소통하는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배우면서 나누는 의지. 실천을 통해 성장하려는 의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가을이 속절없이 떠나가는 10월의 끝자락, 우리 서산 서령고 선생님들은 계절과는 반대로 새를 찾아 떠났다. 천수만의‘새와 사람의 아름다운 만남’이란 철새기행전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탐조(探鳥)만큼 감동적이고 낭만적인 여행도 드물 것이란 생각에, 행복한 마음으로 4919호 관광버스에 올랐다. 새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자연이고, 탐조여행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숭고한 의식이기 때문이다. 수만 마리의 새들이 한꺼번에 지축을 박차고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은 분명 장관일 터이고, 새들이 펼치는 행위는 감성적인 예술일 것이란 판단에서였다. 힘찬 날갯짓으로 창공에 각종 기하학적 문양을 수놓는 철새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조나단처럼 비상 아닌 비상을 꿈꿔보기로 한 것이다. 태안(泰安)으로 가는 길목의 농촌 들녘은 온통 가을걷이가 한창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촌로들은 들깨를 털고, 고구마를 캐고, 벼를 베고 사과와 배, 감, 콩 등 각종 농작물을 수확하느라 분주했다. 마침 이번 주에는 가을비가 내린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어서 그런지 더욱 서두르는 모양이었다.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끝없이 밀려오고 밀려가는 바깥풍경에 심취했다. 엊그제만 해도 황금물결로 넘실대던 잘 익은 벼들이 베어지고 대신, 그 자리엔 볏짚을 두루마리 형태로 말린 소먹이용 볏짚 사일리지들로 가득했다. 동글동글 말린 흰색 곤포 덩어리들은 마치 쇠똥구리가 말아 놓은 소똥처럼 앙증맞고 귀여웠다. 옆자리의 여선생님은 꼭 공룡알 같다고 했다. 해안이 가까워질수록 비릿한 바다냄새가 코끝을 간질인다. 2007년 불의의 기름유출 사고로 침울했던 태안지역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부지런한 어부들은 잔혹했던 과거를 잊은 채 꽃게, 오징어, 망둥어, 우럭 등 신선한 생물들을 노란 플라스틱 통에 가득가득 담아 항구로 옮기고 있었다. 우리가 시련 많은 세상을 살면서 그나마 삶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이런 만선의 기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희망의 전율이야말로 일상의 시련을 헤쳐 나가는 강력한 힘이 되니까 말이다. 본격적인 철새탐조에 앞서 우리는 천수만에 건립된 버드랜드(birdland)에 들러 철새들에 대한사전 지식을 습득하기로 했다. 버드랜드는 부석면 천수만로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하고 있었다. 건물들이 모두 철새와 관련된 모습으로 설계되어 누가 보더라도 무슨 역할을 하는 곳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새들을 생각하는 세심한 배려와 미술적 만남이 탄생시킨 멋진 건물이란 생각이 들었다. 건물 안에는 큰기러기, 쇠기러기, 흰뺨검둥오리, 쇠오리, 청둥오리, 가창오리 등의 박제와 사진 및 그림들로 꾸며져 있었다. 새들뿐만 아니라 갖가지 동물과 곤충까지 전시해 놓아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또한 곳곳에 망원경을 설치해놓아 여러 방향에서 새들의 다양한 움직임을 관찰 할 수도 있다. 버드랜드 바로 아래에는 야생동물을 위한 치료센터도 함께 갖추어 놓아 사시사철 새들과 부상당한 동물들을 치료할 수 있었다. 철새 우체통도 있어 철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글로 써서 부칠 수도 있다. 도시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새와 동물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치유 생태체험학습장인 셈이다. 우리 일행이 버드랜드를 빠져나오자 인공호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호수가 눈앞에 펼쳐졌다. 바로 간월호였다. 간월호는 천수만과 인접해 있는 호수로써 수많은 오리, 기러기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주변에는 버드랜드, 탐조대, 홍성군 조류탐사과학관 등이 위치해 있다. 간월호는 원래 바다였다가 故 정주영 현대그룹회장이 유조선으로 뱃길을 막아 간척지를 만들면서 생겨난 인공호수이다. 동쪽에는 서산시, 보령시, 홍성군이 위치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태안군과 안면도, 태안해안국립공원이 있다. 간월호에 따사로운 가을햇살을 등에 업은 채 새 한 마리가 내려앉고 있었다. 배는 짙은 회색에 등은 옅은 밤색으로 윤기가 자르르 흘렀다. 큰기러기였다. 검은 물갈퀴가 달린 발로 호숫물을 한 움큼씩 움켜쥘 때마다 몸체는 활주로를 빠져나가는 비행기의 동체처럼 순식간에 미끄러져나갔다. 몸통은 율동적이고 활력이 넘쳤다. 암컷을 올라타는 수컷 기러기의 기개는 자못 웅장하고도 부러웠다. 오염되지 않은 살아있는 자연은 건강한 새들을 이곳 천수만으로 계속해서 불러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드디어 우리가 탄 탐조버스는 천수만 AB지구에 들어섰다. 그때 문득 특이한 장면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천수만 AB지구. 전봇대 하나 없는 드넓은 경작지엔 군데군데 벼를 베지 않고 새들의 먹이로 남겨둔 논들이 눈에 띄었던 것이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존을 모색하는 아름다운 풍경이다. 오직 인간만이 이 지구의 주인이라는 유아독존적 오만은 자칫 인류의 공멸을 불러올 수 있다. 자연과 바람과 구름과 새와 곤충과 동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지는 세상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삶의 공간일 것이다.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저 날아다니는 자그마한 새 한 마리도 인간은 결코 만들어 낼 수가 없는 것이다. 언젠가 내셔널지오그래픽을 보니 이 지구상에서 희귀조가 계속 멸종되어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지구상에 사는 30억 마리가 넘는 새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그것은 곧 인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었다. 나는 버스에서 내려 갈대로 촘촘하게 엮어 만든 탐조용 위장막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천수만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뻥 뚫린 위장막 하늘 위로는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내렸다. 햇살은 찬란한 황금색 프리즘을 뿌리며 내 얼굴과 가창오리떼의 잔등을 비추기 시작했다. 새들은 추수가 끝난 회색빛 논바닥에 모여서서 때 늦은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마도 수천 마리쯤은 되어 보이는 가창오리떼는 주위를 여러 번 두리번거리다 비로소 안심이 되었는지 그제서야 바닥에 떨어진 낟알들을 주워 먹기 시작했다. ▲ 철새들의 환상적인 군무. 한참을 땅바닥에 머리를 처박고 낟알을 주워 먹던 새들은 어느 정도 배가 불렀는지 날갯짓을 힘차게 치며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리더의 선두 비상에 맞추어 나머지 새들도 열을 지어 지축을 박차고 떠올랐다. 새들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는 가을 하늘을 한 바퀴 선회한 다음 어디론가 열 지어 또는 떼 지어 떠나갔다. 아직은 싸늘한 가을공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유롭게 거칠 것 없이 그렇게 창공을 날았다. 나는 문득 새들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지중천(居之中天)을 거침없이 나는 새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보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눈만 뜨면 온갖 근심걱정으로 하루를 보내는 우리 인간들의 삶과 대조되는 장면이었다. 아, 나도 새가 될 수 있다면….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인간은 결코 새가 될 수 없으니 말이다. 오늘처럼 이렇게 새와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터였다. 모든 강이나 하천의 종착역은 바다이다. 예외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요 순리이기 때문이다. 종착역에는 언제나 잔해가 남는다. 인생의 종착역이 그렇고 모든 사건의 종착역이 그렇다. 강이나 하천의 종착역도 역시 잔해를 남긴다. 그 잔해를 일컬어 우리는 삼각주라고 한다. 삼각주란, 강이 바다로 들어가면서 그 어귀에 자신이 운반하여 온 모래나 흙을 쌓아 만들어놓은 편평하고 비옥한 지형을 일컫는다. 천수만 간월호 일대에도 수많은 하천이 파고들어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한다. 때문에 플랑크톤이 풍부해 각종 물고기가 모여들고 그 물고기들을 잡아먹기 위해 새들이 모여든다. 또한 경사가 완만한데다 갈대가 우거져 산란에도 안성맞춤인 곳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천수만 일대에는 해마다 수백만 마리의 철새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든다. 대표적인 철새들로는 큰기러기, 가창오리, 청둥오리, 흑두루미 등이며 이들은 이곳에서 추운 겨울을 난다. 마침 비취빛 하늘에 까만 점들이 난다. 아, 철새들이다. 가창오리는 시베리아 남부 바이칼호에서 번식을 한 뒤 우리나라 천수만에서 겨울을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큰기러기는 러시아 북동부의 콜리마강과 캄차카에서 4천3백㎞를 날아 이곳으로 온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번식지에서 한국을 거쳐 호주의 월동지를 잇는 장장 1만여 ㎞에 이르는 철새들의 이동경로가 밝혀진 셈이다. 새로 밝혀진 철새 5종의 이동경로는 다음과 같다. ▲큰기러기 : 러시아 북동부의 번식지인 콜리마강 하구와 캄차카에서 유색가락지를 목에 단 13마리를 한국의 한강 하구와 천수만에서 확인. 이동거리는 4천50-4천3백㎞. ▲쇠기러기 : 러시아 콜리마강 하구와 아나딜에서 유색가락지를 목에 단 7마리를 한강 하구와 강원도 철원 및 경기도 파주군에서 확인. 이동거리는 4천4백-4천4백60㎞. ▲뒷부리도요 : 93년9월 인천시 삼목동 염전에서 가락지를 달아 날려 보낸 후 96년 4월 호주 북서부 `에이티 마일스 비치'에서 재 포획됐으며 이동거리는 6천3백32㎞였다. 또 94년 8월 인천 삼목동 염전에서 GPS를 부착한 것이 96년 6월 러시아 북동부 라키브스카야강에서 재 포획됐고 이동거리는 3천8백96㎞. ▲붉은어깨도요 : 93년 10월 인천시 삼목동에서 날려 보낸 것이 94년 9월 호주 남서부 알바니시에서 재 포획됐으며 이동거리는 8천1백19㎞. ▲쇠제비갈매기 : 1995년 6월 낙동강 하구 신자도에서 새끼에 가락지를 부착해 방사한 후 96년 7월 필리핀 남부의 푼타 피아페 인근 항구스 양어장에서 재 포획됐다. 이동거리는 약 3천1백30㎞. 이들에게 이동은 곧 생존을 위한 당연한 투쟁이라 친다 해도 정말 경이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이동 중 끝없는 날갯짓으로 평소 몸무게의 절반 이상이 줄어든다고 한다. 거기에다 기류를 잘못 만나기라도 하면 많은 수가 죽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코 이동을 멈추지 않는다. 쾌적한 보금자리를 찾기 위한 고통의 길고 긴 극기의 여정인 것이다. 그들은 장거리 여행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지혜를 모은다. 곧 무리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다. 고통을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은 함께 하면 두 배가 된다는 말이 있듯 이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구의 반 바퀴를 난다. 때문에 혼자 나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다. 옆 친구를 보며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공기의 저항도 줄일 수 있다. 때문에 애기사과처럼 작은 철새의 심장은 뜨겁게 뛴다.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높은 허공에 떠서 봄가을 두 차례 생명의 순롓길을 힘겹게 여는 것이다. 기가 막힌 진화의 산물이요 생존본능인 셈이다. 그런 철새들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가. 삶에 자그마한 고통만 닥쳐도 감내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 한다. 불평하고 좌절하면서 쉽게 포기하기도 한다. 때로는 스스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철새에게서 겸손한 마음으로 삶을 다시 배워야 하지 않을까? 정오가 지난 무렵이라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노오란 햇살은, 엽록소가 빠져나간 갈대숲에 황홀한 물비늘을 수놓으며 가을을 재촉하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찍기 위해 야트막한 논두렁에 자리를 잡았다. 그때 가창오리 한 마리가 선홍색 물갈퀴를 앞으로 쭉 뻗은 채 흰 물방울을 튀기며 푸른 강물에 사뿐히 내려앉고 있었다. 어깻죽지를 반쯤 오므리고 몸통은 약간 뒤로 젖힌 상태로 자세가 매우 안정돼 보였다. 마치 올림픽 체조선수처럼 경쾌했다. 강물에 안착한 철새는 한결 여유로운 모습으로 몸통 구석구석에 부리를 집어넣어 털을 고른 다음, 먹이를 찾기 위해 자맥질을 시도했다. 새가 자맥질을 끝내고 솟아오를 때마다 어른 중지손가락 굵기 만한 물고기를 낚아채 게걸스럽게 삼키기 시작했다.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자연의 모습이었다. 난개발과 공해물질 배출로 환경이 유린된다면 그곳에 살고 있는 생물은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 설사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는다 치더라도 주변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살아가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그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새들에게 있어 환경오염은 가히 치명적이다. 공장폐수나 생활폐수, 또는 맹독성 농약의 사용으로 하천이 오염되면 물고기나 조개류들이 죽게 되고 그것을 먹이로 살아가는 조류 또한 자연스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새들이 살 수 없는 세상은 인간 또한 살 수 없으니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 천수만의 특산품인 무화과.한 때 천수만은 간척지를 만들기 위해 바다를 막고 산을 허물고 인공수로를 내던 대표적인 환경파괴지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생태환경이 가장 잘 보존되어 새들의 천국이 되었으니 자연의 신비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늦가을은 유난히 해가 짧다. 어느새 어둑하니 하루해가 저물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다. “새들이 난다!”아, 군무(群舞)였다. 우리가 그렇게나 보고 싶었던 군무였다. 저것은 새들이 하늘에 그리는 절정의 예술이요, 청백의 오선지에 그리는 현란한 음표들이다. 회오리바람처럼 새까맣게 하늘을 뒤덮는 새들의 황홀한 날갯짓. 저 수많은 새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날아왔을까. 때론 파도가 일렁이듯 한 순간에 뭉쳐졌다가 다시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합쳐지기를 수십 번. 수십만 마리의 새들이 서로를 밀착하여 날면서도 어떻게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날 수 있는지 그저 경이로울 따름이다. 나는 새들의 질서정연한 군무를 바라보다가 어느새 나도 그들과 함께 군무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었다. 뭉쳐야 산다. 새들은 그것을 이미 유전적으로 터득한 것은 아닐까. 솔개나 독수리 같은 맹금류에 맞서려면 비익조(比翼鳥)처럼 연약한 어깨를 서로 감싸 안고 서로를 부축하여 날아야만 살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리라. 나는 얼마 전 세렝게티초원에서 무리로부터 낙오된 새끼 영양을 본 적이 있다. 낙오된 새끼가 살 수 있는 시간은 불과 두 시간 정도였다. 그것을 보면 인간과 동물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인간 또한 소속 집단에서의 낙오는 곧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간혹 물가 빈터에 세운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보며 함께 소리 지르고 몇 해에 한 번은 어두운 하늘에 촛불을 밝히고 몇 십만 마리씩 무리지어 나는 새떼들의 흐르는 춤을 볼 때도 있다. 새들이 추는 춤은 군무가 제일 아름답다 독수리가 되어야만 살아남는 건 아니다 가창오리나 쇠기러기들도 아름답게 살아간다. 그들도 자연의 적자가 되어 얼마든지 씩씩하게 살아간다. 도종환 님의 ‘군무(群舞)’중에서 나는 도종환 님의 군무란 시를 조용히 읊조리며 사람이 예술로 표현하는 아름다움에는 끝이 없지만, 자연이 빚어놓은 세상 속의 풍경들은 인간이 표현한 그 어떤 예술보다도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다. 천수만의 석양은 높고도 찬란했다. 그런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이 목화송이처럼 피어서 흐른다. 그 목화송이 사이로 철새와 함께 여객기가 나란히 날고 있다. 둘 다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는 것일 게다.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운 공존의 모습이다. 정말 놀라운 발견이다. 그래서 가을엔 아무리 바빠도 가끔씩이라도 하늘을 올려다보아야 하는가보다. 탐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새들을 좀 더 보호하고 사랑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 결심을 마음에 담아 하늘을 나는 철새들에게 띄웠다. 새들이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겠지만 분명 진심만은 통했으리라. 새들의 행복한 미래를 염원하는 내 간절한 마음을….
2TV 개국…다채널 시대 연 EBS 무료 보편서비스로 교육복지 실현 모든 콘텐츠에 인성요소 녹일 것 EBS가 11일 국내 최초 지상파 다채널방송인 EBS2를 개국했다. 10일 서울 도곡동 본사에서 신용섭(사진) EBS 사장을 만나 지상파 다채널방송 개국이 갖는 의미에 대해 들어봤다. 지상파 다채널방송이란 디지털 압축 기술을 통해 기존 주파수 폭을 나눠 두 개 이상의 채널을 제공하는 신개념 방송으로 쉽게 말해 10번 채널이었던 EBS가 EBS1, EBS2로 분할 서비스하게 된 것을 말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무료로 볼 수 있어 매체 선택권을 높이고 시청권역을 획기적으로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신 사장은 “이번 개국이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와 지역별·소득별 교육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환경이 열악한 소외계층,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이 별도의 사교육 없이도 양질의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존 EBS 플러스1, 플러스2, English 채널은 케이블 TV 유료가입자만 볼 수 있어 제한적이었습니다. 도서벽지 지역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은 시청이 어렵고 오히려 도시지역의 풍족한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EBS2를 통해 어디서든 양질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EBS는 2TV에 초·중·고 공교육 보완 프로그램과 실용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85%로 대거 편성했다. 그는 “유아,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영어교육 콘텐츠를 편성했고 주말 밤에는 다문화와 통일,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방송할 예정”이라며 “유아들에게 친숙한 로보카 폴리 애니메이션 영어버전과, 더 중학영어, EBS 스타강사특강, 다문화 고부열전 등이 눈여겨 볼만한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실제 EBS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속속 입증되고 있다. EBS 영어강사 샤이니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외국 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음에도 EBS로 공부해 한국외대에 합격, 영어강사가 된 케이스다. 또 청주 석교초는 학교 영어시간에 EBS 방송을 활용해 전국 영어 학업성취도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최근 인성교육진흥법 통과에 따른 계획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곰디와 친구들’과 같이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EBS의 모든 교육 콘텐츠에는 창의·인성 요소가 녹아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특히 유아나 어린이 창의·인성 교육을 위해 사전 기획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남은 과제도 있다. 보편서비스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DMB 진출, 모바일서비스 등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값비싼 DMB 채널 임대비용, 데이터요금에 대한 부담 등 제약이 많은 것. “앞으로는 빅데이터와 웹3.0을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는 것이죠. 운영을 위한 기술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EBS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는 “국민의 1%만 시청하더라도 가난하고 소외된 학생들에게 꿈과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복지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최신기술과 교육을 접목해 2TV만의 다양하고 특화된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BS2는 거주 지역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10-2번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www.ebs.co.kr) 및 모바일 앱으로도 볼 수 있다. 유료방송 시청자는 별도의 안테나를 설치하면 방송 수신이 가능하며 매일 아침 6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방송된다. 채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EBS 홈페이지 및 고객상담전화(1588-15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수당 1인당 교육비 현행 유지 약속 학생 증가 따라 12조 원 증액 전문가 물가상승 감안하면 10% 감축 5세 미만, 16세 이상 피해 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학교예산 현행 유지를 발표했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동결은 사실상 감액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2일 엔필드의 킹스미드 중등학교 체육관에서 강연을 하고 보수당의 교육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보수당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면 학교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것과 학력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보수당 정권이 유지되면 학교에 다니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예산이 삭감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액을 유지할 것이라는 약속이다. 그는 늘어나는 학생 수에 따른 학교 증축 등을 위해 70억 파운드(약 11조 6500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교육계와 경제계에서는 ‘학교예산 현행 유지’는 곧 10% 정도의 삭감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5년간 교육예산은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면서 보호됐다. 그러나 캐머런 총리는 동결 기조의 정확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학생 1인당 예산을 금액 기준으로 유지한다는 뜻이지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계속 증액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정책연구소는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증액하지 않을 경우 다음 의회 회기 동안 실질적으로 7% 감축 효과가 있으리라 전망했다. 연구소는 여기에 더해 교원연금 고용주 부담 2% 인상과 단일체제 연금개편으로 인한 국가보험 부담분 증가까지 하면 3%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실질 감소 폭이 10% 정도에 이른다는 것이다. 자유민주당 출신 데이비드 로스 학교교육 차관도 총리의 발표에 대해 “교육예산을 지킬 의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고 비판했다. 로스 차관에 의하면 ‘학교예산’ 유지는 교육예산 전체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예산도 사실상 감축되지만 만 5세 미만 유아 교육이나 의무교육을 종료한 만 16세 이후의 교육 예산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노동당의 그림자 내각(정권 교체 시를 대비한 예비내각) 교육부 장관인 트리스트람 헌트 하원의원도 “교육예산 실질 감축은 교육예산 보호 정신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교육예산으로는 학교를 보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다른 분야의 예산 삭감과 비교하면 훨씬 사정이 낫다는 시각도 있다. 학교 예산, 국가건강보험예산, 해외원조 예산, 국방예산 등 정부가 방어하겠다고 발표한 예산을 모두 동결할 경우 분야에 따라서는 30%까지 예산 삭감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강연에서 발표된 학력기준 강화 정책도 비판을 받고 있다. 캐머런 총리가 밝힌 정책 방향은 ‘개선 요망’ 평가를 받은 3500개 학교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율학교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학력향상 기조는 강연 전날 니키 모건 장관이 12단 곱셈법 시험을 의무화해 낙제 학생이 있는 학교의 교장을 교체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표와 함께 교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보수적인 교원단체로 꼽히는 전국교장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Head Teachers)의 러셀 회장도 “현장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며 “학교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캐머런 총리는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협력하는 효과적인 방법 대신 교사들에게 점수를 매기고 구조를 바꾸는 손쉬워 보이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헌트 의원도 “학력을 향상시키고 싶으면 교사의 질을 높일 생각을 해야 하는데 캐머런 정권은 무자격 교사가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지난해에만 무자격 교사가 16% 늘었다”며 보수당 정권의 접근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영·유아 교육․보육 기능 통합, 지방재정교부금율 인하 신중, 9월 신학기제 추진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물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나온 이야기로 큰 구속력은 담보할 수 없겠으나 향후 교육부이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지방재정교부금율 인하 재고, 가을학기제 신중 추진 등과 더불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유보 통합의 신중한 접근과 제도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차후 정책에 반영돼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유보 통합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지만,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조율 등 완급을 조절하여 완벽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 시행돼야 할 것이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이 보편화된 이상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현행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개칭하고 단설 유치원 외의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등의 교육과정, 환경·시설, 교직원 조직, 기타 학교로서의 기본 준비와 지원을 철저히 하여 공교육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유치원 중 유아학교의 학교의 설립 기준에 미달하는 곳의 유아학교로의 개교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어린이집에서 담당하고 있는 보육을 ‘복지’에서 ‘교육’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하고, 보육시설을 교육시설인 영아학교로 개혁하여 향후 유‧보통합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 아동 학대사건을 계기로 줄기차게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유·보 통합 후 교육부가 관장해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관장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현재 보육(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교육(유치원)은 교육부가 관장하고 있는 유아교육의 이원화를 통일하여 일원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유보통합은 말처럼 용이하지는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국공·사립이 있다. 또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이다. 이를 통합하여 교육과 교육부로 일원화한다고 하면 사립은 사립대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대로 반대할 것이다. 기득권을 상실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공청회, 세미나, 워크숍, 설문 조사 등 사전 조율과 준비 과정을 철저히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 유보통합을 철저한 준비 없이 잘못 시행하려다가는 큰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시행착오와 당사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당장 불안하다고 해서 설익은 대안을 남발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한편, 이번에 황 부총리겸 장관이 이 유아교육과 더불어 언급한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어려운 학교살림살이를 감안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축이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은 전적으로 동감한다. 공교육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 투자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선결 요건이라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오히려 내국세의 25.27%로 상향해야 할 것이다. 물론 박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학생 수가 감소되고, 인건비·시설비 등이 줄어들 경우 예산을 감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는 한국 교육의 여건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뒤에 해야 할 과제이다. 교원 당 학생 수가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누리사업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며, 교육시설과 설비가 선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를 개선하는 교부금 감축보다 오히려 증액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가울 학기제인 9월 신학기제에 대한 추진도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학기제 변경 추진에 앞서 과거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되는 도중에 여거가지 장애 여건으로 무산된 원인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이번에 추진한다면 매조지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연구 뒤에 추진돼야 할 것이다. 과다한 예산 투입,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동의, 교육 외의 다른 영역과의 상치 여부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번 황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언론 인터뷰에 즈음하여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되는 것은 이와 정책과 제도 개선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하느냐”는 대통령 발언 이후, 기획재정부가 교육재정 구조조정을 강하게 드라이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교부금 증가액이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확대 수요에 못 미쳐 미래의 교부금을 당겨 쓴 채무(대규모 지방채 발행+BTL 사업) 잔액이 20조원에 달하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기획재정부는 ‘지방교육재정 정보분석’ 자료를 내고 시도 교육재정의 방만 운용과 낭비 사례를 제시하며 포문을 열었다. 학생이 줄어드는데 학교‧학급‧교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비효율’이고,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전체 학교의 17.5%(1984개교)를 차지해 ‘부담’이 되고 있으며 무상급식‧누리과정 등 교육복지만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 등이다. 결국 기재부는 세출 구조조정만 잘 해도 교부금에 여유가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기재부 전망과 달리 2012년부터 3년 동안 2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사실상 마이너스 상황이다. 갈수록 시도교육청의 빚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교부금은 2013년에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 2014년 1000억원 증가, 2015년 1조4000억원 감소해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 무상복지 확대 등 수 조원 대의 추가 소요 예산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17개 시도교육청은 2013년 지방채 원금‧이자 상환에 1600여억원을 쓰면서도 9582억여원의 지방채를 신규 발행해 지방채 잔액이 2조9697억원 달했다. 사정이 더 나빠진 2014년에는 지방채 원금‧이자 상환에 무려 2조1353억원을 썼는데도 추가 발행 지방채가 3조8023억원에 달해 지방채 잔액이 4조7873억원으로 급증했다. 세수 결손 여파로 교부금이 아예 전년보다 줄어든 올해는 4조90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추가된다. 빚을 내 빚을 갚아도 늘어나는 형국이다. 시도교육청의 빚은 이것만이 아니다. 2005년부터 학교신설에 도입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결과로 2007년부터 시작된 지급금 잔액이 2013년 기준으로 10조 1465억원에 이른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학생이 줄어 감소할 교부금마저 BTL사업과 지방채 발행으로 미리 당겨서 소진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어린이집 유아를 교부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마당에 당분간 학생 수 감소가 교부금 수요 감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전국의 지방, 농어촌 학교에서 학생이 한 두명씩 도심으로 이동해도 기존 학교, 학급을 무조건 통폐합 할 수 없는 반면 신도심 택지개발 지구에는 학교가 들어설 수밖에 없다. 또 교원도 그간 사각지대였던 유아, 특수, 상담, 진로진학 등에서 기본적인 수요가 발생해 느는 것”이라며 “빚도 못 갚는 상황에서 교부금 축소 논의를 중단하고, 교육재정을 더 확충하든지 무상 교육복지를 선택복지로 전환하든지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일부 학생 ‘1분 묵념’ 거부 행동 교육주체·전문가와 대책 논의해 임용 반영, 교육과정 개정 외에 비종교주의국가 가치교육 강화 프랑스에서는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 테러 사건 이후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민족과 국적, 종교, 문화를 가진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있는 ‘톨레랑스’의 나라 프랑스. 그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특정 종교 비판을 이유로 언론사 샤를리 엡도에 대한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샤를리 엡도는 언론, 종교, 문화, 사회, 정치 등의 부조리와 부패를 풍자만화로 꾸준히 비판해왔다. 특히 이슬람교에 대한 풍자만화가 일부 과격한 신자들에 의해 ‘종교 모독’으로 인식되면서 여러 번의 테러 협박을 받다 결국 7일 12명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프랑스 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나 타인의 의견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테러 사건 이후 모든 학교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1분 묵념’을 하기로 했으나 일부 학생들이 “선지자의 복수를 했다”고 외치며 불참하고 테러 동기에 동조할 뿐 아니라 샤를리 엡도를 지지한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벌어지자 민주시민교육 강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런 극단적인 사건이 생기는 근본 원인이 교육의 부재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프랑스 교육부는 12~16일 전직 장관들과 전국 교육감들은 물론, 학생단체, 학부모, 사학 등 교육계 전반을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나자트 발로벨카셈(Najat Vallaud-Belkacem) 교육부 장관은 16일 “비종교주의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프랑스의 기본 가치 교육을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며 “각종 음모론이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비종교주의는 종교와 교육을 분리해 교육에서 특정 종교적 입장을 배제하는 관점과 태도를 말한다. 교육부는 19일과 21일 반인종차별, 비종교주의 교육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22일 ‘공화국 가치 교육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비종교주의와 공화국 가치 전수 강화 ▲시민·학부모 참여 문화 확산 ▲국민 소속감 강화를 위한 차별철폐 및 다양성 존중 확대 ▲고등교육과 연구 등 4개 분야 11개 대책 구성됐다. 프랑스 교육부가 선택한 첫 번째 대책은 교원양성·연수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 편견 극복, 비종교주의 교육 부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학년도를 마치기 전까지 교장, 생활지도 교사, 사회복지·보건 담당 교직원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연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교원 임용에서도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를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지 평가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예비교사 교육에도 관련 과정을 개설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교권도 강화된다. 학생과 학부모는 시민의식, 존중, 비종교주의와 관련된 학교규정에 서명하고 이를 어길 시 예외 없이 보고·조사·처벌 과정이 진행된다.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책무도 요구할 예정이다. 또 계기교육이나 학교 행사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차별금지 교육과 권리·책임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교권 회복은 비종교주의 외에도 프랑스의 국가, 국기 등 공화국의 가치와 상징에 대한 교육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민주시민 교육과정도 전 학년에 걸쳐 전면 재검토해 개편된다. 민주시민 관련 교육자료는 즉시 새로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 외에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전방위적 지역사회 자원 활용 ▲유아기부터 이민계층 등에 대한 프랑스어 교육 강화 ▲학업중단 예방 강화 ▲취약계층 지원 조치 시행 ▲출신 계층이나 지역에 따른 사회계층 재생산 극복 ▲극단주의적 사회갈등 연구 촉진 ▲차별금지 관련 사안 등 관련 고등교육기관 책무성 강화 등이 대책으로 제시됐다. 대책의 초점은 이번 사건에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상당 부분 지난해 12월 ‘우선교육 네트워크’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전폭적인 지원 발표를 비롯한 소외계층 대상 정책 강조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사회적인 불평등이 많은 학교에서는 ‘1분 묵념’ 거부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들어 극단주의적인 갈등을 막기 위해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기회의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우선교육 네트워크 학교’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을 긴급 파견하기로 했다. 학부모 참여 활성화도 발로벨카셈 장관이 지난해 취임하면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해 도입한 ‘학부모 커뮤니티’ 운영의 연장선에 있다. 최영순 파리거주 건축가
‘마시멜로 테스트’ 창안한 월터 미셸 박사 자제력 키우는 훈련, 인성교육에 효과적 1960년대 후반 미국 스탠포드대 부설 빙 유아원. 당시 이곳에서는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다. 실험 진행자는 아이들에게 한 가지를 제안했다. 눈앞에 놓인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15분 후 마시멜로 1개를 더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실험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실험 진행자는 수십 년 후 마시멜로의 유혹을 견뎌낸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추적 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미국 대학입학 자격시험(SAT) 점수가 평균 210점 높았고 좌절과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자신이 세운 장기 목표를 이뤄냈고 낮은 체질량 지수(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비만 정도를 추정하는 계산법으로, 수치 높을수록 비만)를 유지하고 있었다.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재로 자라났던 것이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50여 년간 진행된 이 실험은 ‘마시멜로 테스트’다. 마시멜로 테스트를 창안한 사람은 세계 3대 심리학자로 꼽히는 월터 미셸 컬럼비아대 심리학과 교수. 그는 “유혹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 즉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라고 말한다. 월터 미셸 박사의 실험 과정과 결과, 시사점을 담았다. ‘자제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으로 키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는 “유혹과 화를 참지 못하는 건 우리 뇌의 ‘차가운 억제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차가운 억제 시스템은 유아부터 초등학교 초기까지 서서히 발달, 활발해져 20대 초반이 지나야 완전히 성숙한다”고 주장한다. ‘조기 자제력 훈련’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교육 현장에 만연한 학교폭력,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해 자제력 훈련을 도입해보는 건 어떨까. 미국 뉴욕의 대안학교 ‘키프’의 사례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자제력 프로그램도 소개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오락가락 유치원 정책이 결국 학부모들의 원성만 들끓게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2015년도 유치원 원아모집 중복지원자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유치원 지원을 4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원아모집 개선안을 발표해 현장을 일대 혼란에 빠뜨린 지 2개월여 만에 내놓은 맥 빠지는 결론이다. 당초 명단을 제출받아 프로그램을 돌리면 손쉽게 중복 지원자를 찾을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던 시교육청은 추첨이 시작되자 입장을 싹 바꿨다. 중복 지원에 대한 항의와 신고 접수가 이어졌지만 이 기간 시교육청이 찾아낸 중복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결국 중복 지원자의 합격을 취소하겠다던 방침마저 철회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합격취소 방침 철회 배경에 대해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는 현장의 협조가 필요한데 유치원의 50% 정도밖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명단 파악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핑계도 이런 핑계가 있을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지도는 도대체 누가 하는 건가. 시교육청의 방침만 믿고 중복지원을 포기해 손해를 입은 지원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없어 선량한 지원자만 손해를 보는 꼴이 됐다. 그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2015년 업무계획'에서 유치원 입학 시 학부모들의 불편과 과열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까지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원아의 모집군을 설정하고 중복지원자에 대한 입학취소가 가능하도록 연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 천만다행이다. 가능하다면 사립유치원 인가기준을 완화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한 학교 잉여교실을 활용해 공립유치원을 확대 증설해야 한다. 아울러 인구 밀집지역에는 학부모의 과열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 도별 유치원 원아모집 시기와 방법 등도 ‘시행령’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교부금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내국세 교부율 인하에 나설 모양이다. 기획재정부가 지속적으로 주도해온 이 논쟁에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 기름을 부은 상황이니 말이다. 겨우 봉합된 누리과정 예산 파동이 가라앉기도 전에 국가와 시·도교육청 간 교부금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 보인다. 10조원 넘는 빚도 못 갚는 현실 2001년 이후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교부금까지 줄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기준연도의 교육여건이나 교육의 질이 OECD평균을 웃도는 상황이었다면 추가 투자는 필요 없었을 것이고, 기존의 교육여건이나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었다면 학생 수 감소가 교부금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맞다. 그러나 2001년 당시 우리의 교육여건 수준은 OECD평균을 상당히 밑돌고 있었기에 국가의 체면을 생각한다면 OECD에 교육통계자료를 제출하는 것조차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였다. 학급당 학생 수가 OECD평균의 두 배를 웃도는 상황이었으니 다른 지표는 비교할 필요조차 없었다. GDP, 수출액 등은 세계 순위권에 든 반면 의무교육은 정부수립 이후 50년 이상 초등학교에만 머무르고 있었고, 공교육은 학부모 부담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었다. 이제야 중학교 의무교육을 완성하고 교육여건도 부끄러운 수준을 겨우 면하게 됐을 뿐이고 OECD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데 새삼스럽게 교부금제도 문제를 거론하는 정부 주장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에게 묻고 싶다. 학생 수가 줄었는데 왜 교부금으로 학교신설 조차 할 수 없어서 7.5조원의 민간투자(BTL)를 유치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왜 2001년 이후 2014년까지 지방채 발행 누계 액이 11.7조원에 달하는지, 그리고 2015년에는 5조원이나 지방채를 발행해야 했는지를. 교부금 증가분은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에 투입됐으나 그 규모가 수요에 못 미쳐서 BTL사업으로 학교를 신설할 수밖에 없었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미래의 교부금을 당겨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모른다고 할 순 없을 것이다. 교육재정의 투입 단위 대부분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또는 학교인데, 아직 교실 당 학생 수 등 지표가 OECD평균을 밑돌고 있어 학급 또는 학교를 줄이긴 힘들다. 그러니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의 재정 감소는 미미한 수준이다. 2014년 학생 수가 2000년에 비해 18.3% 감소하긴 했으나 2012년부터 어린이집 유아 60만3000여명이 교부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 감소율은 11.2%로 낮아진 상황이다. 더구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를 BTL사업과 지방채 발행에 의해 추진했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부금 수요 감소분은 당분간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BTL 임대료 상환에 투입될 수밖에 없다. 투자 없인 OECD평균 도달 불가 즉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부금 수요 감소분을 이미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에 투입했고,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앞으로 감소할 교부금마저 BTL사업과 지방채 발행으로 미리 당겨서 소진한 상황이다. 여기에 어린이집 유아를 교부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마당에 당분간 학생 수 감소가 교부금 수요 감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부율을 인하한다든지 국가사업을 떠넘기는 사례가 재현된다면 교육여건 악화와 교육의 질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이유다.
[PART VIEW]문제 : 저출산ㆍ고령화와 학교인구교육의 중요성 2013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이었다. 2001년 이후 우리나라는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2100년에는 총인구가 2,222만 명으로 떨어지고, 인구의 48.2%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왔다. 인구 붕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산율 회복뿐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저출산ㆍ고령화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7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14세 이하)보다 많아진다. 노령화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장래에 생산연령에 유입되는 인구에 비하여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내년도 73.0%를 정점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2060년에는 49.7%까지 뚝 떨어지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ㆍ고령화 영향으로 올해 3.6%에 해당하는 실질 성장률이 2060년에는 0.8%로 떨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2014.11.27, ○○일보) ☞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ㆍ고령화와 학교인구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Ⅰ. 서론 1960년대에는 합계출산율이 6명이었고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에 잘 살기 위해 출산억제 정책을 채택하였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출산은 미개하고 부끄러운 일로 취급되었다. 정부와 국민의 노력으로 단기간에 출산율을 낮추는 데 성공하였다. 1980년대 초에는 대체수준(합계출산율 2.1명)에 도달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낮아져 200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08명에 도달하였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인구정책을 출산장려로 전환하였고 2007년에는 1.26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단기간에 급속히 낮아진 출산율은 인구의 연령별 구조를 바꾸어 놓아 가용 노동인력은 줄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여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한 번 낮아진 출산율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 체계적인 학교인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의 인구교육은 미래의 개인 생활 준비와 대비를 위한 과정이며 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가치와 태도 측면에서 학생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 교육적 측면에서 매우 중의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저출산ㆍ고령화와 학교인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술하고자 한다. Ⅱ. 저출산ㆍ고령화의 원인과 사회적 영향 1. 저출산ㆍ고령화의 원인 우리나라 인구는 1960년대 2,500만 명에서 1980년에 3,81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4,940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지금까지의 인구변동을 감안할 때 2030년부터 총인구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인구가 최대 규모에 도달하는 2030년 이후에는 유소년 인구의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 속도가 빨라져서 206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총인구의 40.1%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령화의 원인은 출산율이 크게 떨어져 저연령층 인구는 줄고 있음에 비하여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사망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고령화 정도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는 현재의 극히 낮은 출산율이 쉽게 오르지 않는다는 것과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출산율 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부터 1980년까지 20년 동안은 단기간에 인구증가 폭이 매우 컸고, 1980년대 이후 20년 동안은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되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변화 양상을 보였다. 1960년대부터 추진한 인구 억제 정책의 성공으로 1980~84년에 이미 출산수준은 대체수준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까지 인구증가 억제 정책을 유지하였으며 인구 억제 정책이 폐지된 1996년 이후에도 출산억제를 성공적으로 이룬 국가라는 내용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다출산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즉, 출산수준의 변화에 맞추어 억제 정책의 강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했으나 이 시기를 제대로 잡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구정책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앞으로의 인구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혼 필요성에 대한 젊은이들의 개인적 신념이나 가치관도 매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우리나라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미혼 남성은 70%가 넘게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미혼 여성의 경우는 약 50%만이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결혼은 좋은 것이고 그래서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줄어들어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 연령이 남녀 모두 점점 늦어지고 있다. 1990년에 남녀 각각 27.3세와 24.9세이던 초혼 연령이 2007년에는 31.1세와 28.1세로 늦어졌다. 초혼 연령이 늦어지면 단순히 가임기간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니라 만혼에 따른 불임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 중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991년에는 90.3%이었으나 2005년에는 23.4%로 크게 줄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미혼율 증가와 혼인 연령 상승에 의한 출산 감소 외에 결혼 후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도 크게 영향 받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와 같은 가치관은 쉽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쉽게 상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인구변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1970년대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최근에 고령사회에 도달한 이탈리아와 일본 등과 비교해 볼 때 고령사회에 도달한 기간이 매우 짧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프랑스 115년, 독일 40년, 일본 24년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1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로 볼 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저출산ㆍ고령화는 노동력의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 부양 부담 증가, 연금 부족과 의료비 증가로 인한 노후 생활 불안, 유아 관련 산업의 변화와 실버산업의 확대, 가족문제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가용 노동력의 감소로 경제성장은 위축되는 반면 노년 인구 증가로 연금 수요가 늘어나게 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저효율 고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청년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고 세금 부담은 증가한다. 노인들은 연금이 줄거나 수급이 불안해지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점점 커진다. 통계청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2000년대 4.67%에서 점점 둔화되어 2040년대에는 1.40%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5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학교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령인구가 감소하게 되어 교원 수 감축, 학교 통ㆍ폐합, 대학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너무 빨라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Ⅲ. 학교인구교육의 필요성 1. 학교인구교육의 필요성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산율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결혼이 증가하고 불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경쟁적인 교육환경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와 결혼과 자녀출산이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일 뿐이라는 가치관이 지배적인 환경 속에서는 결혼하더라도 출산하지 않거나 자녀수를 적게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이 현재와 같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출산율 증가는 어렵다. 따라서 ‘사교육을 포함하여 교육비 부담 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무조건’, ‘부부의 가사분담’ 등 결혼ㆍ출산ㆍ양육을 위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출산 친화적 환경개선 노력은 단기적인 집중 지원으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가치관의 변화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외부적 지원에 의한 출산율 증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출산율 증가를 위한 궁극적 조치는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그 중심에 교육과 홍보가 있으며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인구교육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2. 학교인구교육을 위한 노력 우리나라 기둥이 될 청소년들이 결혼ㆍ출산ㆍ자녀 등 가족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관을 갖느냐 하는 것은 장차 우리나라 인구구조 및 특성을 결정짓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연구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 교육과 출산장려 정책의 영향으로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다소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장래 출산을 담당할 여학생들의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의 인구교육과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 결혼ㆍ출산ㆍ가족 등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구교육이 필요하다. 학교는 학생들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연구결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은 성별, 학교 급별로 다르므로 학교 인구교육은 남녀학생에 따라 접근하는 교육논리가 달라야 하며 학교 급에 따라서도 차별화된 교육내용과 교수ㆍ학습 방법이 마련되어야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학교인구교육의 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동안 인구교육 관련 단체들과 함께 인구교육 교재를 발간ㆍ보급하고 인구교육 연구회, 시범학교 등의 운영을 통하여 우리나라 인구교육의 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Ⅳ. 학교인구교육의 방향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생활양식 및 가치관에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고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의식 또한 크게 바뀌었다. 그 결과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인구증가는 둔화되고 개인의 양육부담은 감소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의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 현상이 촉진되어 급기야는 국가 위기론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가족 내 출산이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출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혼율을 줄이고 결혼 연령을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과 함께 가치관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학교교육은 가치관 재정립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혼ㆍ출산ㆍ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학교 인구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요즘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하여 국가보다 자신과 가족을 우선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인구교육의 방향도 이와 같은 청소년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성과 연령에 따라서도 가치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 대상별로 서로 다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청소년의 결혼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정립은 성인 세대의 가치관 교육과 병행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교육을 담당할 성인 세대는 대체로 과거 인구 억제 정책에 의한 교육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과 가치관 전환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학교인구교육은 전 교과목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가치의 재정립이 단순히 이론 습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교과별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학교 전체 구성원이 관심을 가지고 친가족 및 친사회적 가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을 통하여 결혼과 출산 및 행복한 삶에 대하여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갖도록 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이 사회적인 성공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가족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가치관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자체를 가족 친화적으로 바꾸면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결혼ㆍ출산ㆍ자녀ㆍ가족의 의미에 대하여 재고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Ⅴ. 결론 불과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구과잉을 우려하던 우리나라가 인구감소로 국가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각종 출산장려와 가족 친화적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출산율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출산을 부끄럽고 미개한 것으로 여겼던 생각들이 아직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는데 다출산이 애국이라는 논리를 적어도 베이비 붐 세대들은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초저출산 시대에 다출산은 분명히 애국이 될 수 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이 부분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출산율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주택 가격과 생활비 상승, 청년 실업 등으로 결혼과 출산 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양육비와 교육비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보육ㆍ교육 환경 또한 악화되고 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 하나는 재정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출산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인식을 바꾸는 출산 친화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다. 양자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함께 추진될 때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것은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사회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결혼 친화적ㆍ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학교인구교육은 가장 중요하고도 확실한 인구정책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우리나라 출산율 현황 및 전망 ○ 2012년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3년 연속 상승하여 초저출산선에 근접함 - 3년 연속 상승한 수치이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사회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가임 여성의 출산연령 상승으로 인한 출산력 저하 등 구조적 요인의 문제가 지속될 경우 향후 출산율 증가 전망은 밝지 않음 - 2012년 출생아 수는 484.6천 명으로 전년 대비 13,300명(2.8%) 증가,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전년대비 0.06명 증가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변동 추이 】 * 참고자료 : 통계청 2013. 8. □ 국제간 합계출산율 비교 ○ 우리나라는 1970년에서 2012년 사이(약 40년간)에 3.23명 감소하여, 일본(0.72명), 프랑스(0.47명)에 비해 출산율 감소 속도가 빠르며, 2011년의 독일(0.65명), 영국(0.46명) 등에 비해서도 감소 속도가 빠름 【 주요 국가 간 합계출산율 비교 】 (단위 : 가임여성 1명당 명) 연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1970 4.53 2.13 2.46 2.47 2.03 2.43 2.43 1980 2.82 1.75 1.84 1.99 1.46 1.61 1.89 1990 1.57 1.54 2.08 1.78 1.45 1.33 1.85 2000 1.47 1.36 2.06 1.88 1.38 1.26 1.65 2010 1.23 1.39 1.93 1.99 1.39 1.41 1.98 2011 1.24 1.39 1.89 2.00 1.38 1.42 1.97 2012 1.30 1.41 - 2.00p - - - * p : 잠정, e: 추정 * 자료: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각국 통계 작성기관, 한국 통계청,『2012년 출생통계 결과』 □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 및 전망 ○ 2013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연령계층별 고령 인구 변동 추이 】 ○ 2013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노동력 부족과 소비 위축, 복지 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 ○ 생산가능인구의 양적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전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질 저하 우려 - 생산가능인구(15~64세)가2016년을 정점(3,619만 명)으로 감소하고, 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는2006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 시작 -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대 1.8%에서 2040년대 1.1%로 감소 전망 ○ 그간 각종 시장에서 수요를 증폭시켰던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여 2015년 이후 소비가 감소 - 60대 이상 가구 소비 규모는 40대 가구의 65%, 50대 가구의 70% ○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공적연금, 공적 의료, 노인복지 등의 지출 소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악화 - 2030년 24%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가 총 진료비의 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어 사회보장 재정 부담 가중 전망 ○ 노년부양비 증가 및 잠재성장률 하락 - 2013년 현재 노년부양비는 16.7로서 생산가능인구 6명이 노인 1명을 부양 -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노년부양비가 급증하여 2018년에는 5명, 2050년에는 약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 【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 -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근로연령 상승, 소비?저축?투자 위축 등은 총체적으로 잠재성장률 둔화를 야기 ?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67%에서 2020년대 3.7%, 2040년대 1.4%로 하락 전망 ? 노년부양비 :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의 부담(65세 이상/15~64세 인구)
자하(子夏)가 거보(莒父)라는 곳의 수령이 되자 스승인 공자에게 정치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공자는 대답했다. “급히 서두르지 말아야 하고,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말아야 한다. 급히 서두르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無欲速, 無見小利.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 이는 사자성어 ‘욕속부달’의 유래를 담은 이야기로, ‘논어-자로편’에 나온다. ‘욕속부달’은 어떤 일을 너무 조급히 하려고 하면 오히려 목적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일을 그르친다는 뜻으로, 과욕(過慾)에 의한 졸속(拙速)과 단견(短見)의 폐해를 경계하는 말이다. 공자의 말처럼 먼 안목을 지니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효과만을 추구해 만든 정책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가 경영에서, 특히 국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분야에서 졸속 정책이 야기하는 폐해는 너무나 크다. 교육의 실패는 곧 국가의 실패로 귀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약한 뿌리와 줄기에서 무성한 잎과 꽃과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교육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 국가의 번영도 기약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다. 그렇기에 한 나라의 교육 정책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요즘 우리 교육계의 현실을 돌아보면, ‘욕속부달’의 교훈을 깊이 되새겨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는 개혁 또는 개선이라는 미명(美名) 아래 대통령 공약 이행사항으로, 혹은 정부나 시도 교육청의 시책으로 발표되는 수많은 정책을 봐왔다. 큰 것만 꼽아도 대학입시 제도의 틀 변경을 필두로 자유학기제·9월 신학기제의 도입, 문·이과 통합형교육과정 시행, 국사교과서 국정화, 수능 영어 절대평가제 도입, 인성평가 대학입시 반영, 자사고의 폐지와 혁신학교의 대폭 확대, 유아 보육정책의 전환 등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 하나도 현장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를 두루 얻은 것은 없으며 아직 다 설익은 정책들이다. 대입 정책만 봐도 그동안 엄청난 시행착오를 되풀이했는데도 문제점을 완벽히 보완하려는 노력보다는 부실한 정책들을 새로이 양산하고 있는 듯 한 느낌이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못 쓴다’는 속담이 있다. 이제부터라도 교육 정책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검토해 보다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정착시켰으면 한다.
보육교사 자격·처우 개선 필수 가정보육, 선택적 복지 강화를 한국교총이 최근 어린이집 교사 폭행과 관련해 아동학대 방지 및 보육발전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5대 정책과제’를 내놨다. 교총은 27일 ▲보육을 ‘복지’에서 ‘교육’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 ▲보육교사 근무조건 개선 ▲보육교사 질 개선 등 보육교사 정책 변화 ▲가정보육 중심 정책 전환 ▲선택적 복지로 보육정책 전환 등 정책과제를 정부·국회에 제안했다. 교총은 “최근 정부 회의에서 나온 대책은 어린이집·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처벌강화, 평가인증제 강화 등 재발방지 차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다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우선 보육을 ‘복지’에서 ‘교육’ 개념으로 인식부터 전환하고 공감대 확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교총은 “보육에는 ‘보호’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는 개념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간과해서 발생했다”며 “요즘 발생한 일련의 문제는 ‘보호’라는 기본 여건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되지 않은데다가 ‘교육’이라는 철학이 부재한 가운데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보육을 교육차원으로 접근하는 차원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각각 ‘유아학교’와 ‘영아학교(교육시설)’로 개념화 하는 한편,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 하는 ‘유보통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원화된 현 상황에서 출발선이 동등한 구조로 통합해야 질 개선 정책이 가능하다”며 “어머니로부터의 교육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대행한다는 점에서 교육개념으로 접근하는 인식 전환과 공감대 확대, 이에 따른 정책 전환과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정근로시간보다 15시간 이상 긴 일을 하면서도 하루 중 휴식시간이 17분에 불과한 근무조건 개선, 약 131만 원에 불과한 월 평균 급여 등 낮은 처우 개선, 가정 중심의 보육정책은 물론 선택적 복지로의 전환도 요구했다.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유아학대 사건이 연일 언론지상에 대서특필 되고 있다. 화가 난 학부모들은 집단적으로 거리로까지 나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성토하고 있다. 동일 연령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육계에서도 이웃의 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대통령도 어린이집의 아동폭력 근절대책 수립, 추진을 지시했다고 한다. 부모들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자녀의 활동 모습을 보게 하면 학대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16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 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에도 CCTV는 설치돼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CCTV는 아동학대 사건의 증거 확보에는 절대적인 효과를 거두지만 학대 예방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는 일이다. 사이버강의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 남발,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재, 국공립어린이집의 절대 부족, 보육교직원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열악한 보수 수준 등 근로 여건의 미흡 등이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주요인이라는 것이 전문가, 언론의 공통된 진단이다. 심지어는 무상보육 예산 1조원을 줄이면 민간시설 4천개를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현행 무상보육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무총리실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육교사 자격과 양성제도가 아동학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진단된 이상 하루라도 빨리 유치원 교사 자격, 양성제도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08일 20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