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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9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학부모정책 성과 보고회에서 소개된 학부모 동아리 우수사례는 '학부모가 바뀌면 학교교육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교육과학기술부는 평가했다. 이날 교과부 장관상을 받은 38개 학부모 동아리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결식, 조손가정 학생을 돕거나 전교생의 학습 준비물을 직접 제작해 나눠주는 등 교육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교과부가 올해에는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더욱 늘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2천개 학부모회에 500만원 안팎씩 총 1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준비하는 학부모들은 이들 사례를 벤치마킹할 만하다. 교과부에 따르면 서울 강일중학교 학부모 10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동아리 '강일愛패밀리'는 매일 아침 4~5명씩 나와 가사실, 도서관에서 결식학생 20명에게 주먹밥, 김밥 등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독서, 글쓰기 등의 학습을 돕고 있다. 또 저소득층 학생의 가정을 매주 방문해 직접 만든 반찬을 제공하는 한편 매월 저소득층 학생 10여명과 연극·영화·전시회를 관람한다. 인천 제일고등학교 학부모회 '예그리나 봉사단'은 교과부로부터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사업' 지원 동아리로 선정돼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사랑의 편지, 반찬, 참고서 등을 전달하고 매주 화요일에는 학교 인근의 요양원을 방문해 자원봉사를 해 이날 상을 받았다. 대전 글꽃초등학교의 '글사모'(글꽃을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는 지난해 4월부터 전교생의 학습 준비물을 직접 만들어 주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수업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을 먼저 교사와 상의해 선정, 제작한 뒤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반납하게 해 다른 학생이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 학생들의 수업 결손이 줄어들고 준비물에 대한 학부모들의 심적·경제적 부담도 경감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경기 판곡중학교 학부모회는 지난해 9월부터 매일 저녁 도서실, 학습실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25명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요일별로 학부모들의 전공을 살려 영어, 수학 등 방과 후 학습 지도를 해오고 있다. 처음에는 20명의 학부모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70여명으로 늘었으며 특히 참여 학생들이 사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성적이 향상됐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전북 양지초등학교의 학부모회 '양지 그린 지킴이'는 아버지들로만 구성된 동아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학교 교육에 아버지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난해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들은 매주 수, 토요일에 학교 주변 순찰, 교통안전 지도, 거리 캠페인 등으로 자녀들의 등·하교를 돕고 있다. 또 월 2회 '놀토'(쉬는 토요일)를 '미디어 아웃 데이'로 정해 TV, 인터넷을 끄고 자녀와 대화, 독서를 하거나 가족과 함께 등산을 하는 등의 활동을 실천해 '바람직한 아버지'의 모범을 보여줬다.
모든 학교가 3월이 되면 새로운 학교조직을 구성을 위하여 바쁘다. 학교 나름대로 인사원칙을 가지고 교원 자원의 특성을 분석하고 업무희망을 참고하여 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원의 인사와 업무조직에 만족하는 교원들은 얼마나 될까? 항상 불만의 근원이 되는 학교조직에서의 교원인사 그 새로운 대안은 없는가? 이처럼 효율적인 학교조직과 그렇지 못한 학교조직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기업의 인사조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의 하나는 효율적인 기업에서는 조직의 가치를 바탕으로 인사 원칙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인사 제도가 설계되고 운영된다는 점이다. ‘천하를 다투려거든 먼저 인재를 다투어라(夫爭天下者 必先爭人)’란 주나라 건국의 공신인 태공망(太公望) 여상(呂尙)의 말이다. 사실 인적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지만 사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조직 성공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효율적인 사람 관리가 없이 조직의 성공을 바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답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속성이 개인마다 다양하고 이러한 다양한 속성이 집단적 구성에 미치는 효과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학교에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만 있을 뿐이지, 실제 학교의 인사제도는 그 특성상 조직구성원이 효과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와 능력을 대충 분석한 후 학교인사위원회 구성도 못한 체 주로 교감이 기본안을 작성하고 교장의 의견을 거쳐 확정, 배치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기업조직의 인사관리는 매우 과학적이고 능률적이다. 물론 기업은 필요로 하는 능력이나 특성을 고려한 인적자원을 선별·채용했기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지만 교원은 배치된 자원을 어떻게 조직하여 효율성을 끌어내느냐에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전략과 비전은 인사조직에 절대적인 영향에 달려있으나 교원인사는 그와는 달리 인적자원의 최대의 효율화를 기대할 뿐이다.이같이 인사제도나 원칙은 목적 달성의 직접적인 요소라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사람과 조직에 대한 기본 사고를 우리는 인사 철학 또는 인사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학교조직에서 학교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조직구성원을 신뢰하고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조직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학교경영 목표 달성을 향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의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은 물론 학부모나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공동 이해를 달성하는 주체인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학교조직은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여 1년 내내 학교를 시끄럽게 하며, 학교 내는 물론 학부모나 지역사회와의 불협화로 교장의 학교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효율적인 학교조직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인사원칙의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학교 경영자인 교장의 진정성을 담고 있는 합리적인 인사원칙 수립해야 한다. 임기 응변식 인사를 탈피,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체계적 교원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리적인 인사원칙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인사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학교의 비전이나 경영의 목적 의식 내지 궁극적인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조직구성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기준이 되는 인사원칙을 설정해야 한다.인사원칙 내지 방침(Policy)은 현재 또는 향후 학교 HR 의사 결정에 있어 일관성 있게 추구해야 하는 방향성이며 판단의 기준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사원칙의 기준이 되는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구분하여 검토한 후 인사원칙을 설정해야 조직구성원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실제 학교환경과 교원자원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게 인사원칙을 적용해야 한다.소위 이를 적합성이라고 하는데, 적합성은 때로 정합성(alignment)이나 일관성(consistency)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내적 적합성(internal fit)이다. 내적 일관성은 크게 개인직원 일관성, 직원간 일관성 그리고 시간적 일관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상에서 효율적인 학교경영을 위한 학교조직에 대해 살펴봤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과 같이 효율적인 학교조직 구성은 학교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다. 모든 교원들이 만족하는 인사원칙과 인사행정은 있을 수 없지만 최소한의 희생을 감안한 합리적인 인사원칙으로 수립하여 서로가 배려할 수 있는 학교조직을 구성해야 효율적인 학교경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설립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2012년 신설 예정인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9개교 등 모두 28개교를 특별한 설립요인에 변화가 없는 한 예정대로 정상 개교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심의했던 신설예정 학교와 제2청사가 설립추진하는 학교를 포함, 2012년 경기도 전체에서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12개교, 고교 16개교 등 모두 54개교가 정상 개교하면 학생 수용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교육청은 저출산 현상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각종 택지개발로 유입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사업 규모 및 입주 시기, 학생수 증감 추이, 인근 학교와의 연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정규모의 학교설립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 초·중·고교 대부분이 이번 주 졸업식을 열고 2009학년도 학사일정을 마무리 짓는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체 초등학교 585개 중 90% 이상이 11일 졸업식을 열며, 나머지 학교도 대부분 이번 주에 졸업식이 예정돼 있다. 일부 초등학교는 타임캡슐 봉인식, '나의 꿈' 발표하기, 학위복·학사모 사진촬영 등 다채로운 졸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 5일부터 졸업시즌에 돌입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시 대부분 오는 10∼12일 졸업식을 끝내고 봄방학에 들어간다.
경북지역 교사들의 수업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주최로 열린 '제11회 전국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 대회'에서 전국의 입상자 40명 가운데 지역 초·중등학교 교사가 20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더구나 1등급 입상자는 전체 7명 가운데 4명(57.1%)이나 되는 등 9년 연속 최우수 성적을 올렸다. 이 대회서는 1차는 교사들이 낸 연구보고서, 2차는 수업 동영상으로 구분해 심사를 한 뒤 실천 과정을 엄격하게 실사해 입상자를 결정했다. 경북교육청 초등교육과 이경희 장학관은 "이런 성과는 효율적인 수업운영 사례 발굴 및 보급, 현장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 혁신, '좋은 선생님, 좋은 수업' 실천 운동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교사의 수업력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별 평가 실적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차등 지급된다. 교사의 성과급 차등 지급률은 지난해 30~50%에서 올해 50~70%로 확대돼 개인별 성과급 차이가 최대 134만원으로 벌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지침을 확정해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기존의 교원 성과급이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됨으로써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개인별 성과급에 학교별 집단 성과급을 추가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성과급 총액의 100%를 개인 단위로만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90%는 개인 단위로, 나머지 10%는 학교 단위로 평가해 주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학업성적이 높은 학교에 성과급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학교·교장 평가 결과, 공개수업·자율장학 실적,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계획이다. 학교 평가를 할 때에는 시도별로 같은 학교급끼리 각각 3개군으로 묶어 군 내에서 A, B, C 등급을 매기도록 했다. 등급별 비율은 A등급이 30%, B등급 40%, C등급 30%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라면 경기도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끼리 각각 3개군으로 나누고 같은 군 내에 속한 학교들을 평가해 30% 학교에는 A등급을, 40%에는 B등급을, 30%에는 C등급을 주는 방식이다. 군을 나눌 때에는 학교 위치, 유형(특수목적고, 일반고 등),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등을 고려해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성과급 액수는 등급별 1인당 지급액(A등급 33만3천270원, B등급 22만2천180원, C등급 11만1천90원)에 학교별 교사수를 곱해 계산한다. 교사수가 50명인 학교가 A등급을 받았다면 약 1천650만원(333,270X50)을, C등급을 받았다면 약 550만원(111,090X50)을 성과급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각 학교가 받은 집단 성과급을 학교 내에서 어떻게 배분할지는 학교장이 알아서 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 지침에 따라 시도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 학교군 배정 방식 등을 상반기 내에 확정하도록 하고 연말까지 학교 평가를 마쳐 내년 3~4월 개인별 성과급과 집단 성과급이 동시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제1차관은 "교사들이 협력해 수업 전문성을 높이는 학교에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할 것"이라며 "학교군별 평가를 통해 열악한 여건의 학교라도 좋은 성과를 내면 A등급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기존의 개인별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도 지난해 30%, 40%, 50%에서 올해 50%, 60%, 7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50~70% 가운데 몇%를 지급비율로 택할지는 학교장이 정하는데, 만약 70%로 한다면 A등급과 C등급 교사 간 성과급 차이가 137만4천60원, 60%로 하면 117만7천770원, 50%로 하면 98만1천470원으로 벌어진다. 지난해에는 전체 학교의 99.7%가 최저 비율인 30%의 차등률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올해에도 대부분 학교가 50%의 차등률로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과부는 교사의 경력(호봉) 위주로 성과급 평가가 이뤄지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력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100개 학교를 무작위 선정해 성과급 제도의 이행 실태를 점검, 부당 운영 학교는 집단 성과급 평가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들이 잇달아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다. 현영희 전 부산시의원은 8일 오전 부산시선관위에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현 전 의원의 가세로 부산교육감 예비후보는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표방한 이병수 고신대 교수를 비롯해 임혜경 전 용호초등 교장, 이성호 전 기장고 교장 등 4명으로 늘었다. 또 임장근 부산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과 김진성 부산시교원총연합회 회장도 조만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전에 뛰어들 태세다. 이밖에 부산발전연구원장을 역임한 임정덕 부산대교수도 예비후보 등록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부산지역 시민운동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감 시민 후보 추천 운동을 펴고 있어 이번 부산교육감 선거전에는 총 10명 안팎의 후보가 난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덕 전(前)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지병인 폐렴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 이 전 총리는 평안남도 강서 출신으로 평양고,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줄곧 교육계에 몸담아 왔다. 서울대 교수, 한국교육개발원장 등을 지내다 지난 84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85년 남북적십자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하며 남북간 교류의 물꼬를 트는데 공헌했다. 이산가족인 이 전 총리가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 측이 평양 모란봉경기장에서 어린 학생들을 동원, 대규모 군사매스게임을 벌여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뜬 사실은 아직도 유명한 일화다. 이후 고인은 천직인 교육계로 복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초등교육연구회장, 유네스코 서울협회장, 명지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그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직을 맡아 김영삼(YS) 정부의 초기 개혁 작업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93년 당시 남북통일과 대북정책의 수장인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에 임명됐다. 94년 YS와 잦은 마찰을 빚다 전격 경질된 이회창 전 총리의 뒤를 이어 27대 국무총리에 임명됐다. 최근까지 청소년대화의광장 이사장, 학교법인 현동학원(한동대) 재단이사장, 사단법인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회장, 한국청소년상담원 이사장 등을 지내며 활발한 대외활동을 했다. 작년 11월 남덕우·정원식 전 총리 등과 함께 '수도 분할이 아닌 더 좋은 세종시 건설 국민회의'를 출범시켰다. 이 전 총리의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다. 유족은 부인 정확실 씨와 1남 2녀가 있다. 발인은 9일 오전 8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수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2014년부터 고교를 더는 신설하지 않고 기존 학교를 이전·재배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이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기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역에는 일반계고 232개, 전문계고 76개 등 모두 308개의 고교가 운영되고 있다.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2∼3개 신설돼왔고 올해부터 2013년까지도 10개가 추가로 설립된다. 반면, 고교생은 올해 총 35만 9천여 명으로 2014년이 되면 31만 8천여 명으로까지 줄어들고, 이에 따라 평균 35명선인 한 학급당 학생수 역시 31명까지 내려간다. 특히 이런 고교생 감소 현상은 초등학생수 감소폭을 고려할 때 해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시교육청은 분석하고 있다. 2009년도 서울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작년 전체 초등학생 수는 전년보다 3만 5천 명가량 줄어든 59만 8천여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14만여 명이 줄었고 중학생 역시 35만 5천여 명으로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신설에 매년 거액의 교육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행정적 비효율'이라는 것이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학교 부지 확보난과 교육 예산 감소도 압박 요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내 고교 중 사립이 204개로 이들 학교를 뉴타운 설립 등으로 변화하는 수요에 따라 적절하게 이전·재배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며 "절감되는 비용은 기존 학교의 시설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방향 전환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서울시가 학교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도시계획조례로 학교부지에 아파트 등을 지으면 대지건물비율과 용적률을 대폭 제한하고 있어 학교 이전이 쉽지 않다는 것. 이 때문에 지금까지 서울시내에서 사립학교 부지가 기업이나 개인에게 팔려 그 돈으로 이전·재배치가 성사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시교육청이 2014년부터 고교 신설을 '동결'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적극적인 '지원 사격'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 교과부 역시 근년 들어 농산어촌뿐 아니라 대도시 학교의 통·폐합 및 이전·재배치 작업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해왔다. 나아가 교과부는 지자체가 학교부지 이용을 제한하는 데 대해 부지 매매를 원활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의 제정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이전·재배치의 필요성과 교육당국의 의지에도 관련 정책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일단 특별법 제정은 서울시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고 천문학적인 부지 매입 비용을 감안할 때 이전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 이전에 학부모·동문을 비롯해 주민과 상인, 정치인 등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도 적잖은 제약 요소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추진돼온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업이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다는 점은 단적인 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러나 "학교 이전·재배치 문제는 현재 학생수 감소를 고려할 때 더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원 춘천시 북산면 추곡초등학교 졸업식이 마을 잔치로 열린다. 6일 북산면과 추곡초등학교에 따르면 오는 16일 개교 이후 처음으로 1명이 졸업하는 '나 홀로 졸업식'에 면 단위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100명이 참석하기로 했다. 졸업생은 김진영(13)양 단 1명이지만 면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초등학교를 지켜내려는 주민들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서다. 북산면에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6개 초등학교가 있었지만 1973년 소양강댐이 준공되면서 지역 일부가 수몰돼 주민들이 떠나면서 현재는 추곡초교만 남았고 마을 인구도 댐 준공 전 1만명에서 현재는 800여명으로 급감했다. 현재 이 학교 학생은 12명으로 김 양이 졸업하면 전교생은 11명으로 준다. 1965년 개교해 지금까지 44회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1명이 졸업하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특히 올해에는 신입생이 아예 없어 주민, 관공서 등 지역 전체가 나서 신입생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주민들은 2005년부터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 이후 북산면이 도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졌다며 젊은이들의 귀농을 통해 신입생이 늘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북산면 관계자는 "지역 내 유일한 추곡초교를 지키려고 주민과 공무원들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젊은 부부들이 귀촌할 수 있도록 청정한 자연환경 등을 부각시키는 등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권기만 판사는 학교 행정실 직원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인천의 모 초등학교 교장 이모(6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학교 소속원들에게 역할모델이자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지도·감독의 대상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판사는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정년을 몇 년 남기지 않은 채 공무원직에서 퇴직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절반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형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2월25일 자신의 집무실에 결재를 받으러 온 행정실 여직원 A씨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몸을 끌어당겨 A씨의 하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5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연 아동 적기교육 강연회에서 이들 단체와 1500명의 학부모가“만5세 초등취학이 아닌 만3~5세 유아무상교육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날 서유헌 서울대 의과대학 양리학과 교수는 '아동의 두뇌발달 및 인지능력 단계에 따른 뇌기반 적기 교육'을 주제로 강연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장애학생 의무교육 대상이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데 따라 도내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에 총 83학급의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영아교실을 운영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에게만 하던 치료 지원도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방과후 학교 및 계절학교, 교육-돌봄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일반학교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을 공모한다. 도 교육청은 장애학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밀착형 현장실습과 장애인 고용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업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자 새로운 검증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런 조치는 최근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과정에서 서울지역 초등교 교장 5명이 뇌물을 받다가 적발되자 위탁운영업체를 사전 검증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이달 중 각 교과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 초 위탁운영업체 인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의 기준은 강사 보유 현황과 관리 방식, 프로그램 운영, 교재 완성도, 위탁업체의 자체적인 평가계획 등이다. 심의를 거쳐 인증 마크를 획득한 업체 명단은 부산 방과후학교지원센터(www.bsafterschoo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부산교육청은 분기별로 위탁업체에 대한 학부모, 학생 만족도를 조사해 만족도가 낮거나 운영상 문제를 드러낸 업체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철회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에서는 전체 초등학교 296곳 가운데 183곳이 민간에 위탁해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88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6곳에서는 영어와 과학, 요리 등 다양한 민간위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과부가 올 하반기 교사 자격을 다단계화 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해 연초 ‘교사 자격 다단계화 추진’ 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한 데 이어 관련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성안하기로 했다. 향후 교직사회를 ‘업무’ 중심에서 ‘수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큰 틀에 입각해 1정 이후 교사로서 전문성을 제고할 유인책으로 상위 자격을 개설하겠다는 설명이다. 3기 수석교사 직무연수(1일~12일)가 진행 중인 한국교원대에서 1일 강사로 나선 교과부 유인식 연구관은 “정부가 수석교사 법제화 의지를 밝힌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수석교사와 그 중간단계로 선임교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정-1정-교감-교장’이라는 관리직 트랙과 별도로 ‘2정-1정-선임-수석’이라는 교수직 트랙을 마련해 우수교사가 관리직 승진을 위해 교실을 떠나는 일을 막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 연구관은 “수석교사는 교감급 이상으로 예우하고, 1회에 한해 수석교사와 교장 간에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략적인 것 외에 구체적인 예우, 지위, 역할 등에 대해서는 TF에서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교류는 수석이 교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교장들이 중임 후 수석교사로 갈 수 있게 하는데 무게중심이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의 후 수석교사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시범운영 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다. 충남 초등 한중실 수석은 “하반기에 방안을 내놓으면 법제화가 또 해를 넘길 수 있다”며 “TF 가동을 앞당겨 제도화 방안을 조기에 마련하고 10월 이전에는 법제화가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수석들은 “수석교사는 원칙적으로 부장, 담임을 맡지 않기 때문에 전보 시 불이익을 받는다”(인천 황용혜 수석) “교원평가 시범학교에서 수석교사는 수업시수 적다고 3등급, 생활지도 적다고 3등급을 받는다”(경북 김홍완 수석)며 개선을 촉구했다. 시범운영에서 수석교사는 동료교사 수업컨설팅, 멘토링, 교과연구회 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수업을 40% 정도 줄여주고, 담임, 부장교사 등 보직을 맡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유 연구관은 “전보 시 우대하는 등 여러 불합리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2008년 171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해 시범운영에 들어간 수석교사제는 2009년 275명, 그리고 올해 333명으로 확대돼 교단의 학습조직화를 이끌고 있다.
평택참여연대 등 평택지역 시민 및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무상급식 실현 평택추진본부'는 현재 농촌지역 초등생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무상급식을 도심 초등학교 5, 6학년들에게도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평택추진본부는 5일 오전 평택시청 앞에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통해 "초등학교 5, 6학년의 무상급식이 읍, 면지역에 국한돼 있어 도심 초등생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경기도 전체 초등학교 5, 6학년의 무상급식 실현은 특정 정당의 정치논리로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다"며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평택시민 2만1천여명이 제출한 청원을 부결시킨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비난했다. 추진본부는 경기도의 올해 1차 추경예산에 무상급식 예산안을 통과시키기위한 평택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한편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무상급식 공약 채택을 요구키로 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교육청 관계자는 "평택지역 내 총 3만2천500명의 초등생 중 농촌형 초등학교생 1만1천500여명에 대해 연간 53억원의 예산을 들여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며 "도심의 초등학교 5, 6학년(7천900여명)에 대한 무상급식을 위해 7억여원의 예산지원을 시에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5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연 아동 적기교육 강연회에서 1500명의 학부모와 이들 단체는 “만5세 초등취학이 아닌 만3~5세 유아무상교육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미래기획위 등 정부가 추진하려는 만5세 초등 취학은 출산율 제고 효과는 없고 유아 사교육만 팽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공교육살리기연합에서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32만 334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97%의 학부모는 ‘취학연령을 앞당겨도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바 있다. 아이들의 발달이 빨라졌다는 정부의 논거에 대해서도 “취학유예율이 2000년 2만 2000명에서 2008년 5만 8000명으로 3배나 증가했다”며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세계 경제력 상위 20개국의 초등 취학연령을 보면 만7세 4개국, 만6세 12개국으로 80%가 만6세 이상이다. 또 만5세 입학의 대표적 국가인 영국도 지난해 케임브리지 프라이머리 리뷰를 통해 만6세 취학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결의문을 통해 이들 단체, 학부모는 “국민적 정서에 배치되고 유아의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만5세 초등취학을 반대한다”며 “진정한 출산율 제고 대책은 국공사립유치원의 유아학교 전환과 만3~5세 유아에 대한 질 높은 무상교육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만5세 초등취학 문제는 교과부 TF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교육계의 반발만 사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가 최근 검찰 조사로 포착된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장 4명을 직위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교장은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 업체로부터 방과후학교 영어·컴퓨터 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례비 등 명목으로 700만원∼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기소됐다. 시교육청은 지난달에도 장학사 승진시험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장학사 2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잇단 교육 비리와 관련해 모두 8명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발표한 반부패 대책에 따라 부패 연루자는 누구든지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르는 시도 교육청의 인사, 학교 공사,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비리 등을 근절하고자 법조인과 학부모를 부조리 감사에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교육계는 사회 어느 분야보다 정직해야 할 곳인데 최근 불미스런 사건들이 교육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교육계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계 특유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하면서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의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교과부 본부 감사관(고위공무원) 직위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바꿔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사원 감사관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도 교육청 자체 감사기구의 장(4급)도 일정 자격이 되는 인사를 개방형으로 임용하도록 강력히 권장하는 등 감사기구의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해 각 시도, 학교 현장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공무원이 자기 직위를 더럽히는 독직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선거철을 맞아 흐트러지기 쉬운 복무기강을 확립하도록 각별히 점검하고 비리가 적발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도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시도별로 교육비리 근절책을 철저히 마련토록 당부했다. 이 차관은 각 시도 교육청이 가칭 '학부모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해 학부모를 교육청 감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교육청별로 감찰반을 편성해 각종 비위, 기강해이 사례 등을 감찰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과부는 최근 서울 일부 초등학교에서 적발된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비리의 재발을 막고자 '방과후학교 민간기관 위탁운영 표준안'을 마련해 각 시도에 전달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대학교수,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업체의 자격, 운영 콘텐츠의 질, 강사보유 현황, 학습운영 관리방법 등을 투명하게 심사해야 한다. 교과부는 이러한 비리 근절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공직윤리확립계획'을 제출받고서 실적을 점검해 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최근 비리의 진원지가 된 서울시교육청의 김경회 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 문책론에는 "해당 사건들은 김 부교육감이 부임하기 전에 일어났다. (거취 문제는) 일단 사건이 잘 처리되는지 지켜본 뒤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2010학년도 서울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1급 시각장애를 가진 김헌용(24)씨가 영어과에 합격했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1급 시각장애인이 특수교육과가 아닌 일반교과 교사로 임용되는 것은 서울에서 처음이다. 김씨가 시력을 잃은 것은 다섯 살 때인 1991년. 김씨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함께 살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병원에 갔다. 의사가 '너무 늦었다'고 이야기한 것만 어렴풋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그나마 약한 시력이나마 남았던 초등학생 시절에는 그런대로 대략적인 형체를 구분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마저도 불가능해졌다. 서울맹학교에서 수학한 김씨가 영어에 남다른 흥미를 갖게 된 것은 담임선생님들의 지극한 관심과 배려 때문이었다. 김씨는 "중학교 1학년 때와 고등학교 2,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영어 전공이었는데 참 잘 해주셨다. 한 반에 학생이 10명 정도밖에 없다 보니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인터넷과 축구에 대한 관심이 영어실력의 '비결'이었다. 평소 시각장애인용 '화면낭독기'를 이용해 영어로 된 인터넷 정보를 접하고 좋아하는 축구경기를 영어로 들으며 오랜 기간 '내공'을 쌓아왔다는 것. 시각장애인용 점자책이 있긴 하지만,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자료나 일반서적보다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실제 김씨의 영어실력은 매우 우수하다. 영어 공인인증시험인 토익점수가 975점, 텝스가 918점이다. 임용시험 성적 역시 일반 영어과 합격자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김씨는 앞으로 교단에 서면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체적 장애가 있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참 많은 지원과 사랑을 받고 있어 오히려 장애가 있는 것이 행복한 점도 많아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동료 교사들에게 이런 마음을 꼭 전하고 싶어요." 서울시교육청은 김씨가 수업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별도의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등 조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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