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3~14일 초6, 중3,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 시행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명 일제고사)를 놓고 다시 논란이 뜨겁다. 도대체 언제까지 된다, 안된다로 쪼개져 볼썽사나운 작태가 연출될지 암담하고 답답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소위 학교자율화 정책이 가일층 애들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에도 이른바 0교시 수업이 생겼다. 경기도 어느 초등학교의 정규수업 시작은 09시 20분부터다. 그런데 학생들은 08시 20분까지 등교하여 08시 30분부터 40분간 국 · 영 · 수 · 사회 · 과학 문제풀이를 하고 있다.

  토요 체험학습을 보충수업으로 대신하는가 하면 우열반 수업을 하는 초등학교도 있다. 경남의 어느 초등학교는 하루 2시간 의무적으로 보충수업을 한다. 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3등급으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사설모의고사를 치르기도 한다. 전북의 어느 초등학교는 지난 해 4차례 이상 모의고사를 치렀다.

  고교 평준화이후 거의 사라졌던 중학교의 야간자율학습 부활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안민석의원이 발표한 ‘중학교야간자율학습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374개 중학교중 29.4%인 110개 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중학교의 경우 204곳 중 36.3%인 74개 교가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제고사 성적을 중간고사에 반영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인천의 경우 중학교 3분의 2이상이 일제고사 성적을 중간고사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중간고사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교육청들도 ‘날뛰고’ 있다. 경북 구미교육청은 “학업성취도평가결과에 따라 교사들의 근무평점, 성과급, 해외연수 등에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강원 원주교육청은 “학급 칠판에 학업성취도평가 디데이를 매일 기록하도록 권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테면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이 학업성취도평가에 올인하고 있는 셈이다. 1974년 고교 졸업생으로 이른바 ‘뺑뺑이’ 세대가 아닌 나로선 40여 년 전 교실풍경을 보는 듯한 일련의 현상들이다. 

  그 시절 우리는 초등학교 시험때도 1개 틀리면 발바닥 1대씩을 맞았다. 도시락 2개씩 지참하여 밤 10시까지 공부했지만, 그러나 그 학생들이 모두 소위 일류 중학교에 합격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그때처럼 학생들을 매질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잘 아다시피 숙제 안해온 초등학생이 선생님에게 체벌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세상이다. 시대는 이런데 공부는 40년 전처럼 시키려 하니 뭐가 잘못되었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결국 학교자율화는 교육청을 잡고, 교육청은 학교를 잡고, 학교는 애들을 잡으니 이러고도 선진교육이라 할 수 있는지 절로 의구심이 생긴다. 요컨대 학교자율화는 자율화가 아니라 지금 만연해 있는 입시지옥보다 더 지독한 애들 잡기의 타율화인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공부에 올인된 학생들이 모두 서울대학교나 외국어고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애들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학교자율화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이다. 특히 고교진학의 경우 일반계와 전문계로 나눠져 가는 길이 확연히 다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전문계고의 경우 시험없이도 학업수준이 나올 뿐더러 학력신장 그 어떤 대책조차 취업률 제고라는 지상명제와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학생들은 태연자약한데, 교사들만 긴장하고 설쳐대는 꼴이라고나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