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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6년의 논의 끝에 2년째 시범운영 되고 있는 수석교사제가 내년에는 수를 350명(최대 382명)으로 확대하고, 교감의 위치에서 수석교사 고유 업무를 수행해보도록 시도한다는 소식이다. 선발절차도 포트폴리오, 수업기획 및 실연, 수업컨설팅 기획 및 실천, 심층면접 등 4, 5단계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수석교사의 전문성을 확고하게 인정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법제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에서 제도 도입의 공감대를 보다 확산시키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시범운영은 그 성격상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 우선 교과부의 제도시행 의지가 그리 높지 않다. 지난해 1차 시범운영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이 2년차인 올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업시수 20% 경감 가능’이라는 임의조항으로 여전히 대부분의 수석교사들은 많은 수업을 감당하고 있다. 올해 전체 수석교사의 주당수업시수가 평균 17.2 시간이나 된다. 연구활동비도 평균 15만원에 불과하다. 초등의 경우 보직과 담임을 맡으면 2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수석교사는 수당도 아니고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15만원이 지급된다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처우가 낮아지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석교사에 대한 매력은 감소하고 수석교사 활동에 대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수석교사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08년 한국교총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잇따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과 학부모의 약 70%, 교원의 65.8%가 수석교사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했다. 이는 현재의 수석교사들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시범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최고의 수업으로, 교사들에게는 아낌없는 수업지원으로 다가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매력적이지 않은’ 수석교사를 운영하며 사명감에만 호소할 경우, 앞으로 능력 있는 교사가 얼마나 지원할지 우려스럽다. 2년간 수석교사의 길을 닦기 위해 노력한 기존 수석교사들조차도 실망과 좌절로 재도전 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렇게 되면 잘 가르치는 교사를 존중해 전문성 제고를 유도하고, 그로 인해 좋은 수업을 제공하려는 애초의 취지는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은 여전히 보직을 맡고 열심히 점수를 잘 따서 승진하려는 곳에 몰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석교사가 교수직 트랙의 최고직으로 존경 받고 상응하는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최고의 교수직에 준하는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고, 수업시수를 과감하게 50% 이상 경감하는 한편 전문적인 연수를 통한 자격증제도, 연구년제 우선 대상자 대우, 교수-학습자료 연구개발비 지급, 컨설팅과 상담이 가능하도록 공간 확보 등이 3차 시범운영에서는 적극 모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당국의 정책실현 의지와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시범운영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의 현장 코칭과 이에 따른 적정한 지원이 제때 이뤄져야 한다. 이 점에서 3차 시범운영과 동시에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수석교사 도입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지위와 처우, 역할이 명료해야 수석교사제가 빠르게 현장에 정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석교사제의 성공과 정착을 위해 누구보다도 현 수석교사들의 분발과 재도전을 촉구하고 싶다. 많은 어려움과 제약을 겪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수석교사들이 제도운영의 주체로서 얼만나 자신감과 창의적인 활동을 펼쳐나가느냐에 수석교사제의 향배가 달려있다. 교수학습이 중심이 되고, 연구하는 교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2010년에도 다시 도전해 수석교사의 자존감과 고난의 짐을 함께 지자고 부탁드리고 싶다.
이상희 국립과천과학관장의 DNA 속에는 ‘과학’과 ‘아이디어’, ‘변화’와 ‘젊음’이 코딩돼 있는 것이 아닐까. 71세의 이 관장은 머리카락에만 하얀 서리가 내렸을 뿐 피부와 목소리에서는 팽팽한 ‘힘’과 언제라도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놀 수 있을 만큼의 ‘천진함’이 고스란히 묻어나왔다. 지난 11월23일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실에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을 만난 이상희 관장은 대담 내내 과학과 기술, 교육에 대해 세월이 가져다준 혜안과 그만의 아이디어를 담은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았다. 과천과학관 과학문화 확산 위한 'Science center'로 육성 ‘과학관이 살아있다’ 시나리오 제작 아이디어 공모전 열 것 사이버 보안 및 도덕 등 정식 교육과정 채택해 가르쳐야 미래국가 경쟁력 물리․수학 능력 결정, 창의적 교육 필요 이원희=지난 13일 1주년 행사를 공청회 형식으로 치러 화제가 되셨습니다. 이 관장님이 취임 하신 이후에 국립과천과학관이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웃음) 과학관을 어떻게 이끌어 갈 비전을 가지고 계신 지, 관장님만의 변화의 키워드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4선 국회의원, 장관하던 사람이 2급 국장자리로 간다고 하니까 본의 아니게 세상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취임식도 생략하며 직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얼마 전 1주년 기념행사는 대중과 함께하는 공청회로 개최하는 등 기존의 틀에 박힌 사고를 전환시키기 위한 저 나름의 노력들이 언론에서 이슈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과천과학관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변화의 키워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과학기술 대중화’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과천과학관을 전시위주의 Science museum 기능보다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평생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Science center로 육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희=말씀하신 데로 과학관은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들고,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과학이라는 교과목을 학생들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어렵다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과학관에 와서도 형식적인 관람만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데요. 학생들에게 지적 호기심이 일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학관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교사들을 위한 제언의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희=중국 속담에 ‘들으면 잊어버리고, 보면 기억하고, 직접해보면 이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1세기 형 교육의 핵심은 아마 체험일 것입니다. 학교 교육이 모든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또한 전부일수는 없습니다. 특히 과학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학습이 필요한데 바로 과학관이 학교 교육을 보충하는 체험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과학관에 와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원희=그래서 ‘과학관이 살아있다’(가칭)라는 영화 제작에 관심을 가지신 모양입니다. 취임 인터뷰에서 영화를 제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과학이 학생, 학부모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데 그 이상의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관장님다운 파격적 취임 일성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예산일 거 같습니다.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이 영화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기실 때 학생과 교사들에게도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희=제 이름이 이상희입니다. ‘이상하고 희한한 사람’ 이름처럼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있나 봅니다. 과학관을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영화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영화 ‘쥬라기공원’ 1편이 자동차 150만 대의 수출 효과가 있다고 자주 말하는데, 이런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든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반영이 안 되면 투자자를 모으고, 그래도 안 되면 내 돈이라도 내어서 해야겠죠. 사실 많지는 않지만 제 급여도 영화를 위해 쓰겠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영화를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과학관이 살아있다’ 시나리오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무궁한 창의력을 가진 학생들 뿐 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원희=1996년 15대 국회의원 시절, ‘10만 해커 양병’을 주장하셨습니다. 얼마 전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있을 당시 관장님의 이 발언이 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정보화는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사이버테러나 사이버 도덕에 관한 교육은 그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보화 전문가이신 관장님께 학교 사이버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희=지구상 육지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4천만 평방 km 정도 됩니다. 불과 십여 년 전만하더라고 육지만이 우리 생활의 주된 터전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어떻게든 사이버 세계와 연결되어 사이버 세계와 단절된 우리 생활은 상상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저는 이미 10년 전부터 사이버 세계의 급속한 팽창과 중요성 그리고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취약성을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이에 ‘10만 해커 양병’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이버 세계는 실체가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미 사이버 세계는 우리와 밀접히 연결되어 하나의 실체를 형성하고 우리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는 사이버 세계가 주요한 생활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는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교육 커리큘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보안 문제나 사이버 도덕 등 사이버 세계에서 필수적인 내용을 국어, 영어, 수학 등과 같이 정식 교과과정으로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원희=공감합니다. 저희 교총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관장님에게 여러 아이디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선 지식재산포럼 공동대표도 맡고 계십니다. 작년 미국 금융계도 지식재산혁명을 외면한 결과 금융위기의 홍역을 세계에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적재산입국’으로의 변화에 소극적인 거 같아 안타까운데요. ‘지적재산입국’으로의 길을 어떻게 열어가야 할 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희=국가예산 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과 ‘국방’의 재창조가 선행돼야 합니다. 빌게이츠는 “미래국가 경쟁력은 물리․수학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초중고의 입시중심 교육은 창의적 두뇌개발 중심 교육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대학의 역할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대학이 지식재산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중앙연구소가 되어야 합니다. 응용분야 박사학위는 특허 학위로 유도하고 개별 논문보다는 팀워크가 중심이 되는 특허 논문을 권장하면 대학은 기술개발, 특허 등 지식재산의 생산 공장이 될 것입니다. 또 국방예산과 국방인력을 국방첨단기술 개발에 활용해 이를 산업기술에 전용할 수 있다면, 국방 분야가 지식재산 생산의 새로운 공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정부 조직 역시 지식재산생산 및 관리 조직으로 재창조해야합니다. 지방자치와 행정조직의 특성을 묶어 서로의 시너지를 발생시킨다면 지식재산 특성화로 지방자치경제를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4대강 사업이 한참 논란입니다만 저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4대강을 개발하고 ‘4대강 지식벨트’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의 특성에 맞게 IT․BT․Nano․ET벨트 등 4대강의 지식벨트화를 추진하면, 4대강 개발이 지식재산 혁명의 거대한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선진국들은 지식재산 혁명을 소리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500대 기업의 자산은 이미 70%이상 무형의 지식재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업의 주가(株價) 또한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지식재산 특성에 따라 등락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로 국가재창조에 대한 변화를 좀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구해야 합니다. 이원희=우리 국민의 우수한 두뇌를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이며 창조적 두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이 유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이웃 일본도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해 총리가 지적재산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지식재산형 국가로의 변화를 혁명적으로 주도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거대한 역사적 바람을 ‘적벽대전의 동남풍’처럼 업고 국가재창조를 단행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 관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더 절실합니다. 저희 교총도 대한민국을 지식재산형 국가로 재창조하는데 역할을 담당하려합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서로 좋은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상희는 이상희 국립과천과학관장은 국내 최고의 ‘과학 전문가’다.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한 이 전 장관은 동아제약 상무이사를 거쳐 11, 12, 15, 16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988년부터 89년까지 과학기술처 장관을 역임했다. 이후에도 대한변리사회 회장, 세계사회체육연맹(TAFISA) 회장, 가천의과학대 석좌교수, 지식재산포럼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해온 그는 지난 대선 때 ‘과학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사비를 털어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포럼은 한국교총과 아세안교원협의회(ACT) 의장단체인 태국교원심의회가 중심이 돼 창설을 추진했다. 지난 2월 16~20일 태국에서 열린 ‘제24회 아세안 교육자대회’에 초청단체로 참가한 교총은 심의회와 한-아세안 교육교류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후 양 단체 지도자 간 교환방문과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열린 포럼은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한 한국과 아세아 간 민간 교육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거대한 지역공동체인 아세안의 교육지도자들과 실질적인 교육협력의 길을 열게 돼 우리나라 교육외교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며 “교총이 세계의 교원단체와 교류하면서 상호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쪽으로 역할과 활동방향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포럼은 참석자들이 자국의 교육시스템 및 교원유치·연수 등을 중심으로 한 보고서 발표로 진행됐다. 특히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방안에 대한 내용이 큰 관심을 끌었다. 박용조 교총 수석부회장(진주교대 교수)은 기조연설 ‘한국의 교사와 교직환경’을 통해 한국에서 교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연수를 받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한국 교사는 직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교육에 열정을 쏟고 있다고 설명하며, 기조연설 말미에는 노래 ‘스승의 은혜’를 소개하기도 했다. 발표자들은 포럼을 통해 국가 간 교류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말레이시아교직조합 빈 아드난 하심 회장은 ▲교사들을 위한 상호 홈스테이 프로그램 ▲이메일을 통한 네트워킹 개선 ▲국가별 교육현안들에 대한 지원 ▲모범사례 공유 등을 제안했다. 필리핀공립학교협회 프란시스 알란 마니에고 국장은 논술, 수리적 사고 및 생활기술 학습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Global EFA Goals’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라오스의 캄크아느 바나수크 교육부 부국장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말했다. 각국 대표자들의 제안 사항은 포럼 이후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구할 예정이다. 다음은 각국의 보고서 주요 내용.(회원국인 캄보디아·베트남은 현지 사정으로 불참) ◇인도네시아=1998년 이전까지 교육시스템은 중앙에서 책임졌지만, 개혁질서정부가 설립 된 이후에는 중앙정부가 교사 자격 인증만 책임지고, 교사 발령 및 채용에 대한 것은 각 주·도 정부 또는 시·군 정부가 관할한다. 교사 교육은 전국에 총 324개 교사교육기관이 맡는다. 이들 기관은 현직 교사를 위한 단기과정 및 학위 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우수한 교사들은 사범교육 기관의 강사로 초빙되기도 한다. 이밖에 교사협회 및 교육품질인증협회가 지속적인 전문성 발전을 도모한다. ◇라오스=교육부 산하 교사교육관리청이 다양한 교사능력개발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이중에는 본교와 소규모 분교 교사간 ‘집단 회의’가 있다. 다른 교사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교육전문가로서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집단 회의는 1년에 3~4차례 1~2일간 진행된다.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은 각 교육기간별 수업경험이 있는 주요 교사들이 1단계 교육을 받은 후 각자의 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는 다른 교사들에게 2년에 걸쳐 교육 과정을 전달하는 2단계로 구분된다. 교육부는 2003년 ‘모두를 위한 교육제공 국민행동 계획’을 수립해 2015년까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말레이시아=여러 언어가 공존하는 국가 특성에 맞게 교원교육기관은 여러 언어를 제공하지만 수학과 과학에 대한 교원교육은 영어로 진행한다. 현직교원에 대한 연구과정은 대부분 ‘재교육과정’ 또는 ‘전문가과정’이다. 교원양성의 주류과정을 받지 못한 교원들을 위해서는 3년에 걸쳐 방학기간 동안 교육학위 과정을 실시한다. 이외에 국립 초중등교원을 위한 고급교육자격증, 일본어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개발 프로그램, ICT 능력 향상을 위한 ‘SMART 학교’ 과정 등이 있다. ◇미얀마=다양한 레벨의 현직교원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은 대부분 원격 통신으로 이뤄진다. 정규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1만명의 초등교사와 1만 5000명의 중등교사들은 1년 과정의 교육을 받는다. 교육대학에서는 정규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진행한다. ‘township’이라 불리는 단위 지구별로는 1년 과정의 초등교원 연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히 미얀마의 근대화를 위해 우수한 교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중등교육 과정 중 기술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학습시스템 ‘eTutor’와 ‘iDeLite’의 활용도가 높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기능의 수행과 처리를 위한 교원 연수가 마련돼 있다. 6주에 걸쳐 컴퓨터 기술 활용 등을 교육 받으며, 풀타임 연수과정을 마치면 1년 동안 현장감독을 받는다. ◇태국=정부 총 예산의 약 22%가 교육예산에 편성돼 최소한 9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비정규교육인 독립 및 사립학교도 지원한다. 교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4+1년 또는 5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쿠루다야다 사범대의 교사양성 프로그램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교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높은 학업 성적 및 다양한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필리핀=더 많은 교사들이 현직연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 교육부 종합장학금제도를 운영했다. 교육부는 교원연수 참여기관과의 MOU를 통해 교사들에게 교부금을 운영하고 있다. 중등학교 교장 경영 기술 향상, 학교행정가 및 교장 워크숍 및 초중등교사 단기 과정 등 다양한 연수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첨단학교시설 사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 중이다. ◇브루나이=1937년 설립돼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원단체인 ‘브루나이말레이교원협회’는 소속 회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협동조합 회사’를 설립,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나온 수익금은 회원복지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시설 제공, 국가교육시스템 개발 등에 활용되고 있다.
-정읍수성초 등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보고- 26일 정읍수성초등학교(교장 안중선)에서 교원전문성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시범운영 선도학교 합동보고회가 있었다. 100여 명의 내빈 및 학부모, 교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흥초등학교(교장 김석기)를 포함한 5개교(정우초, 능교초, 정읍수성초, 서신초, 보성초)가 1년 동안의 시범운영 성과 및 분야별 우수 사례를 발표하였다. 6개 학교의 운영담당자들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사가 동료교사 및 학생, 학부모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가졌지만, 충분한 사전 연수와 안내를 통하여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 최규호 교육감은 격려사를 통해 “교사 개개인의 자질, 태도 및 근무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평가라는 목적보다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공교육의 효율성을 확충하기 위한 기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다.”면서 교육의 성패는 교사의 질적 수준으로 결정 된다고 하였다. 한국교원대학교 김명수 교수는 특강을 통해 교사가 “교원평가를 통해 교원을 통제한다는 목적보다는 교원의 전문적 자질의 제고와 능력의 향상에 두어야 한다.”며 평가의 가장 큰 목적은 교원들의 부단한 자기 연찬과 수업기술의 향상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석 정읍교육장은 “교사들은 교육 전문성 제고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자기연마의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며 힘들지만 당연히 감당해야할 교원들의 책무라고 말했다. 각 운영 보고 학교에서는 교원들의 교수학습 능력, 취미활동 및 각종 기능 향상을 위한 교원동아리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고 한다. 교사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습득한 사물놀이, 기타연주 등을 식전행사에서 공연하였다. 한편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한다. 모든 교원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 공교육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인천 용마초 노인정 방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활짝 웃음- 11월 26일 용마초등학교(교장 김창진) 전교어린이 회장단은 학교 인근 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외로운 노인분들을 위로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학생들은 준비해간 떡과 과일 등 다과를 대접하면서 담소도 나누고 안마도 해드리며 세대 간의 정을 나누었으며, 노인정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한 후 어르신들과 아쉬운 인사를 하고 방문을 마쳤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전교 어린이 회장(박병훈)은 "노인정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저희 재롱을 보며 좋아하시는 걸 보고, 평소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잘 해드리지 못한 걸 후회했다"며 "대화를 나누면서 많을 것을 느꼈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고 싶다"고 말했다.
- 학생 학력 확인을 위한 충남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11월 27일(금) 교육과정 운영 내용의 확인 및 교육의 책무성 확인을 위해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하여 충남도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치루어지는 충남학업성취도평가(이하 성취도 평가)를 무사히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성취도 평가는 신종플루가 대 유행하는 기간에 치루어지는 관계로 학교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는데 보건실 및 교무실 등을 이용 분리 시험 장소를 확보하여 23명의 신종플루 의심환자가 시험에 치룰 수 있게 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모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금번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는 충청남도교육과학원이 문제를 출제하여 시행하는 충청남도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로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확인하여 평가 후 각개 학생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 학생들의 학력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해 도단위로 실시되는 평가이다. 이번 학업성취도평가 대상은 충청남도 도내 모든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이며 평가 과목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의 5개 과목을 대상으로 한 학년 동안 학습한 학습 성취를 측정하기 위해서 마련되어졌다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를 주관한 조교장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그에 맞는 교육적 처방을 마련할 수 있다”며 도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선을 다한 학생 및 교사들을 격려하였다.
-서림초 전 교생 참여 학교주변 환경 청결 운동 실시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11월 27일(금) 전교직원과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신종플루 확산 저지를 위해 교사 내외의 소독 및 대청소 활동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신종플루예방백신 접종 후 결석생이 급감하는 등 신종플루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다시 한 번 교사 내외의 철저한 소독 및 청결을 위해 학교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소독 및 청소활동을 가지게 된 것이다. 오연자 보건 교사가 마련한 계획에 따라 출입문 및 학생들이 사용하는 물건 등에 대해 소독제를 이용 소독을 실시하고 대청소 활동을 한 후에 서산시 보건소의 도움으로 학교의 실내에 대한 연막 소독을 실시하였다 . 서림초는 그동안에도 신종플루 확산 저지를 위해 어머니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 소독 및 청결활동을 실시해왔는데 이번 소독 및 청결활동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 보건 및 위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귀중한 교육의 시간으로 활용되었다고 한다. 소독 및 청결활동을 총 지휘한 조교장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확보가 가장 중요한 학교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독 및 청결활동에 앞장 선 학생들과 교직원들 격려하였다.
가깝지만 역사가 길고 땅덩이가 큰 나라 중국인지라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전해 와서 이야기 둘을 하고자 한다. 춘추 전국시대 진(秦)나라에는 '상앙'이라는 명재상이 있었다. 당시 진나라 사람들은 나라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법을 어기기 일쑤였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을 바로 세우고 나라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상앙은 대궐 앞에 나무를 세워놓고 " 이 나무를 옮긴 사람에게는 만금(萬金)을 주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장난삼아 옮겼고, 그에게 약속대로 만금이 주어졌다. 이 일이 있은 후 백성들은 상앙이 만든 법과 정책을 믿고 지켰다고 한다.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이목지신(移木之臣)의 고사다. - 2009년 법부무 발간 만화에서 발췌 인용 - 시대를 몇 천 년 지나 상하이 쿠데타에 성공한 후 중국 실권을 쥔 장제스 국민당정부가 마오쩌둥 공산당정부를 탄압하자 그 유명한 1년에 걸친 대장정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마오쩌둥은 18개의 산과 24개의 강을 거나 1만2천km를 걸어서 오지 산시성으로 도망쳤는데 이 와중에 죽고 줄어든 병사로 인해 8천명 밖에 남지 않았다. 공산당은 곧 궤멸될 운명이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고 중국인민의 마음을 얻어 중국을 접수하는데 성공했다. 이때 인민의 마음을 얻게 한 수칙이 8개 있는데 그것은, 민가를 떠날 때는 침대로 쓴 문짝 다시 달아주기, 베고 잔 짚단은 묶어서 다시 세워두기, 인민에게 예의바르게 하기, 빌린 물건은 반드시 갚기, 파손된 물건은 교환해 주기, 인민과의 정직한 거래하기, 물건 값은 반드시 지불하기, 화장실을 민가에서 멀리 세우기 등이었다. 무슨 거창한 내용도 아니었으나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중국공산당을 재건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세월과 국가를 넘어서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그만큼 중요하여 한 나라를 버텨내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평범한 진리가 하나둘 허물어지고 무시하는 모습들이 자주 목격되어 마음이 답답하기만 하다. 그것은 정권이 바뀌자 현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으면서 여야합의로 만든 세종시 건설문제를 손바닥 뒤집듯 없던 것으로 하자는 것도 그렇고,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사병 복무기간 단축 계획안에 대한 철회도 그렇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대신에 아류작으로 4대강을 마구 파헤치는 것은 또 어떤가. 엊그제는 저출산 대책을 강구한다면서 다른 부처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뜬금없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살 낮추는 설익은 정책안을 내놓는 것도 그렇다. 특히 초등학교 조기취학 같은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듯이 백년 앞을 내다보고 결정해야 하는데도 교육과 예산 관련 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 협의도 없이 일단 안부터 내놓고 그 다음에 수습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들리는 말로는 교과부는 지금 이를 논의하기 위한 Task force team을 꾸리고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법석인 모양이다. 취학시기를 낮추면 그에 따르는 교원확보, 교실 등 시설과 교재교구 확보, 낮은 연령 유아의 조기취학에 따른 학업성취도 분석과 학교 적응 문제 연구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도 그러한 논의 과정이 없다. 언제는 교대 정원을 줄이기 위한 국립대 통폐합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또 어떤 정책이 나와야 하는가. 조변석개가 따로 없다. 거기다가 조기취학에 따른 유아의 부족으로 유치원 업계와 보육업계의 반발 또한 있다고 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현 정부의 정책의제 설정 유형을 보면 Cobb과 Elder라는 행정학자가 분류한 유형 중에서 동원형이 많은 편이다. 즉, 독재정권에서 흔히 발생하는 형태로서 사회문제가 생기면 곧이어 정부의제화 하고 이를 공중의제화 하여 해결하는 전형적인 형태다.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민주주의 방식이라기보다는 하향식 권위주의 형태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짧은 임기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조급증과 실적주의가 팽배하여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정책들을 스스럼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책은 어느 한 두 사람의 머리에서 뚝딱 나와서 해결할 수 있는 회사의 의사결정 같은 것이 아니다. 국민, 전문가, 정치인, 행정가, 사회단체 등이 모두 어우러져서 숙의하여 결정해야 그 신뢰도가 올라가고 결정된 것에 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익으로 유혹하지 않고 힘으로 누르지 않아도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옳다고 여기는 것이 공론이라는 이이 선생의 말씀을 정책 결정자들은 되새겨야 할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정책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외국어고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27일 서울 동국대 중당강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외고 체제 유지냐, 폐지냐를 놓고 토론자들 간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참석자들은 전날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동국대 박부권 교수의 외고 개편안 시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면서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한 학생 선발방식 개선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당곡고등학교 윤오영 교장은 외고 개편의 시안 중 "특수목적고로서 외고는 폐지하고 지정요건에 맞는 학교는 국제고로 전환한다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날 박 교수가 제안한 외고 개편안은 외고를 존속시키되 요건을 강화하는 1안과 외고를 사실상 폐지하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일반고 등으로 전환하는 2안으로 돼 있다. 윤 교장은 "국제고 전환이 아니라면 인문사회 계열의 우수 학생을 교육하는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다만, 입학사정관제는 다른 사교육을 일으킬 것이 자명하므로 학생 선발 방법에 대해선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화여자외고 한현수 교장은 "외고는 지난 25년 간 각계각층에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는 성과를 보였고 이런 외고의 역량은 한국 교육의 소중한 자산이다"라며 외고 유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한 교장은 특히 전국 30개 외고 가운데 18개를 차지하는 사립 외고 입장에선 이번 개편안이 추진되면 정부와의 신의가 깨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사립학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재를 투자해 운영하는 학교로, 설립자가 학생 선발권과 운영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갑자기 학교 형태를 바꾸라고 요구한다면 정부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교장은 국제고 전환 안에는 "국제고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돼 아직 그 성과를 검증하기 어렵다. `확실'이 `미확실'을 따르는 모험을 해야 하는가"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외고의 수월성 교육 성과는 인정하지만, 현재의 외고는 개편이 필요하다"며 개편안에 일단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과 관련해 임 의원은 "선발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며, 중학교 내신만으로 선발하되 선발권을 학교에 주거나 내신 일정 수준 이상인 학생들을 추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역시 교과위 소속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안은 현실성이 없고 고교 입시의 부활을 가져올까 우려된다. 자율고 진학을 위해 초등생부터 선행 사교육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라며 자율고 전환안을 반대했다.
2009 한-아세안 교육지도자 포럼에 참석한 9개국 27명의 교원들이 서울대치초등학교를 방문해 서철원 교장 선생님(서울교총 회장)의 환영 인사말을 듣고 있다. 한-아세안 교육지도자 포럼에 참석한 교원들이 도서관에서 독서토론회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영어로인사말을 나누고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26일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 "이를 갑자기 적용하는 대신 4년간 매년 초교 취학 대상자의 25%를 1년 조기 입학시켜 충격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이날 케이블 뉴스채널 YTN `뉴스 오늘'에 출연, "한 해에 두 학년을 합치는 게 아니라 생일이 석 달 정도 빠른 어린이부터 25%씩 4년에 걸쳐서 하게 되면 추가적 재원이나 모든 충격들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아이들의 성장 속도, 발달 속도, 인지 속도가 5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아이의 성숙도에 맞춘 교육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도 1년 단축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또 입학 연령을 낮추면 국가와 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줄여 0~4세 어린이의 보육 지원에 더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료들과의 충돌을 무릅쓰고 개혁정책에 총대를 메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교수 출신이어서 관료 조직과는 크게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개혁을 하는데 좀 유리하지 않나 생각한다. 또 이익단체 등에도 몸담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조금 홀가분하게 개혁적인 정책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스스로 얻은 성취감은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공부에 흥미를 못 느끼는 학생들에게 얇은 책을 권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한 권의 책을 자신의 노력으로 끝냈다는 성취감은 자신감으로 이어져 다음 단계로의 향상 욕구를 일으킨다. 그런 만큼 두 달여간의 겨울방학은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의 작은 성취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학생 혼자서 어렵지 않게 해결해 낼 수 있는 문제를 담아내고 교과과정 이외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지식과 정보, 체험활동을 재미있게 풀어낸 초등학생을 위한 ‘EBS 겨울 방학생활’이 나태해지기 쉬운 방학동안의 작은 성취목표가 될 수 있다. 이번에 출간된 ‘EBS겨울 방학생활’에는 ‘유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오케스트라의 세계로 풍덩’(3학년), ‘놀이 기구 속 호기심’, ‘방송국을 찾아서’(4학년), ‘자동차여행’, ‘스키를 배워요’(5학년), ‘아토피, 알면 백전백승’과 ‘지구를 지키는 에너지, 원자력’(6학년) 등 다양한 내용이 학년별로 총 16강으로 짜여 있다. 특히 1․2학년은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공이나 자전거 등 놀이기구, 단추나 고리, 시계 등 생활용품 속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나 역사적 기원을 소개하고 만들기 활동으로 익히도록 해, 어린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호기심을 흥미롭게 다각적인 시각으로 풀어냈다. 방귀나 치아, 눈 등 우리 몸에 대한 설명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의 중요성도 일깨운다. 체험 위주의 학습 내용으로 꾸며져 있어 흥미를 더하고 있다. 케이크나 설탕 미용팩 만들기, 음악 줄넘기 배우기, 귤껍질 활용하기 등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교재 부록으로는 ‘지금부터 시작하자! 논술’과 ‘이야기로 풀어보는 수학’이 첨부돼 있어 다양한 형식의 논리적 글쓰기 연습과 창의성을 살리는 수학 퀴즈 풀기 등을 할 수 있다. 또 방송학습기록장이 있어 방송 중에 흥미로운 내용을 기록할 공간도 따로 마련돼 있다 한편, 교재는 오는 12월 21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8주간 학년별로 매주 2회씩 진행되는 방송 프로그램에 맞춰 규칙적으로 학습가능하다. 오는 12월 21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8주 동안 EBS지상파를 통해 ▲1학년=매주 월·화 오후 2:10~2:30 ▲2학년=매주 수·목 오후 2:10~2:30 ▲3학년=매주 월·화 오후 2:30~2:50 ▲4학년=매주 수·목 오후 2:30~2:50 ▲5학년=매주 월·화 오후 2:50~3:10 ▲6학년=매주 수·목 오후 2:50~3:10에 방송된다. 매주 월~목요일에는 EBS 플러스2 위성방송, 토~일요일에는 EBS 플러스2를 통해서도 방송을 볼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어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학습할 수 있다. 방학생활 책 속의 엽서에 퀴즈를 풀어 보내면 푸짐한 상품도 준다. 내년 2월 19일까지 퀴즈 엽서를 보내면 추첨을 통해 닌텐도DS(6명), MP3플레이어(18명), 상품권(100명)을 준다.
독일에선 여러 교육 개혁 실험들이 진행 중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000년에 처음 시행된 ‘중등학력평가’, 이른바 피사테스트에서 독일이 중하위권에 머문 이후의 일이다. 또 설상가상으로 독일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계층 간 교육 불균형이 높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런데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인문계 실업계가 분리되는 제도가 연일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기존 엘리트층의 반대에 부딪혀 개혁 속도는 지지부진하다. 게다가 이주민 자녀들의 언어능력 부족에 따른 불이익과 이에 따른 사회 통합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전일수업제(Ganztagsschul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전일수업제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고 독일어를 가정에서 배울 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에게 공교육에서 더 많은 것을 제공함으로써 불평등을 줄이자는 취지가 크다. 이 때문에 전일수업제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전일수업제란 무얼까? 예전엔 수업이 끝나면 오후 2시쯤 학생들이 모두 하교하는 반일 수업제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전일수업제를 제공하는 학교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전일수업제는 수업 후 학생들이 과제물을 행하게 하고, 취미, 특별활동을 학교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또 대부분 전일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과외활동에의 참여여부를 개인이 선택하게 한다. 전일수업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오후 4시나 5시쯤 하교한다. 현재 전일수업제에 대한 반응이 뜨거운데 이는 이주민 자녀들이 독일어 습득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보고와 함께 독일교육부가 전일수업제에 대한 투자를 늘린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이른바 ‘미래 교육과 후원 투자프로그램’으로 독일 교육부는 2009년 말까지 총 4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자했다. 이런 투자의 바탕이 된 것은 ‘전일 수업제 발전에 대한 연구’라는 연구프로젝트다. 현재 세 번째 진행되고 이 연구를 위해 373개 전일수업제 실시 학교와 약 6만 5000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 연구 프로젝트의 첫 번째 연구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다. 이에 따르면 ‘전일 수업제는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일수업제에서 제공되는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이는 사회 계층, 가정환경, 이주 배경과 상관없이 대중적으로 이용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일수업제에 대한 자발적 참여 비율은 과반수가 넘는다. 현재 전일 수업제에 대한 또 다른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뷔르츠부르크 대학의 하인츠 라인더 교수는 아직 조심스럽다. 그가 맡은 연구 프로젝트 ‘이주민의 전일수업제 참여와 통합 과정’이다. 즉 그의 과제는 전일 수업제가 이주민 자녀들에게 특히 효과적인지를 증명해 내는 것이다. 라인더 교수는 “전일 수업제가 정말 이주민 자녀들에게도 효과적인지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만하임 대학과 함부르크와 함께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양적 자료에 기초하는 경험적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데도 이 연구프로젝트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결과를 이끌어내는 연구 방법이 적용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질적 연구도 동반된다. 이런 질적 연구 방법에선 구체적 교육현장에서의 사례들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선 교육학자뿐만 아니라 심리학자, 사회학자, 역사학자들까지 동원된다. 즉 경험적 연구 방법에 인문학적 연구 방법을 결합시켜 연구 결과를 도출한다. 요컨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약점들을 보완한 연구 방법이다. 이처럼 지금 전일 수업제와 관련된 연구를 맡은 기관은 20개가 넘고, 약 50명의 학자들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전일수업제에 참여여부가 가족관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학생들의 스포츠,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지, 혹은 직업 음악가, 스포츠코치, 미술가들의 전일수업제 협력 관계, 학교 행정부문에서의 변화 등을 주제로 연구 중이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팀장 하인츠귄터 홀트아펠 교수는 전일수업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몇몇 지방 정부 교육부는 전일수업제와 학력향상의 상관관계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 그래도 이에 대해서는 늦어도 2010년에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그러면 독일 전일수업제에 대한 논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능력이 탁월한 영어교육 우수교사 205명이 처음으로 탄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1회 영어교사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인증평가'를 실시해 초등교사 126명, 중등교사 79명 등 모두 205명의 TEE 인증교사를 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실력이 높은 단계인 TEE-M인증을 받은 교사는 37명(초등 20명, 중등 17명)으로 나머지 113명(초등 106명, 중등 17명)은 기본적인 회화능력 등을 인정받은 TEE-A 인증교사다. `TEE 인증제'란 영어교사나 일반교사(초등)의 영어를 활용한 수업능력을 평가해 단계별로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TEE-A와 TEE-M 두 단계로 구분된다. 일정기간의 교육경력과 연수성적, 영어실력 테스트를 통해 인증서를 부여하는데 인증교사에게는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인증 여부가 학부모들 사이에 공개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영어실력 인증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선발된 교사들은 각종 영어연수 및 자기계발을 통해 교과 전문성을 신장하고 TEE 능력을 높여 온 교사들"이라며 "TEE 인증교사 배출을 계기로 영어 공교육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이 26일 공개한 고교 제도개선 시안은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외국어고뿐 아니라 경쟁력이 없어 외고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일반고에도 대폭 `메스'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고에 대해서는 외고를 유지하되, 학급 및 학생 수를 과학고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하거나 외국어를 중점 교육하는 자율고, 국제고, 일반계고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골자다. 일반고도 칸막이가 심한 학년제, 학급제 등을 대폭 개선하고 졸업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영어, 수학에 대해서는 무학년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제안했다. ◇ 외고, 형태만 남거나 전환해야 = 외국어는 모든 학생이 갖춰야 할 보편적 소양이지 소수의 `어학영재'에게만 요구되는 전문적 능력이 아니라는 게 연구팀 판단이다. 또 `어학영재' 개념과 선별방법에 공인된 정의나 준거가 없고 영재교육진흥법이 있는데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0조)에서 `어학영재 양성'을 규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 따라서 두 대안의 공통점은 `어학영재'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하면 이를 영재교육진흥법에 두도록 했다. 각 외고의 선택 시점을 2012년까지로 정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입시를 치르는 2013학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우선 1안의 특징은 외고의 존속 여지를 남겨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물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국제고, 일반계고 등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외고로 존속하려면 우선 학급수, 학생수를 과학고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2008년 7월 기준 외고는 공립 12곳, 사립 18곳 등 30개교로 학생수는 2만5천510명, 신입생 정원은 8천607명인 반면 과학고는 공립 20곳으로 학생수가 3천451명, 신입생 정원은 1천645명이다. 학급당 학생수는 외고 36.5명, 국제고 20.9명, 과학고 16.9명이며, 학년당 학급수는 서울의 경우 대원.대일.명덕외고가 12학급, 서울.한영외고가 10학급, 이화외고가 6학급이고 서울국제고와 서울과학고는 각 6학급이다. 따라서 외고로 남으려면 학생수를 현재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여야 하는 셈. 법인전입금 등의 요건이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국제고, 일반고 등에 맞으면 이들 형태 학교로 전환하면 된다. 학생선발 방법은 외고로 남거나 국제고로 바뀌면 학교 단위가 아닌 학과별로 선발하고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야 하며,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면 평준화지역은 내신 50% 이내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하고, 비평준화지역은 학교별로 선발하면 된다. 일반계고로 바뀌었을 때도 평준화지역은 추첨, 비평준화지역은 자체 선발한다. 2안은 특목고로서의 외고를 폐지하고 외국어 중점학교로 전환하는 것이다. 교육과정도 별도로 외국어 중점과정을 개설하는 정도이며, 외고로 존속할 수는 없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국제고, 일반계고로 전환해야 한다. 학생선발 방법은 1안처럼 전환한 고교 유형에 따르면 되지만 일반계고로 바꿨다면 외국어 중점과정 지망자에 한해 평준화지역은 지원자 중에서 학과별로 우선 추첨 배정하고 비평준화지역은 학교별로 선발하되 중학교 내신과 추천서, 진로계획서 등을 평가해 학과별로 뽑아야 한다.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할 경우 비평준화지역은 내신 50% 이내 학생 중 학과별로 우선 추첨하고, 비평준화지역과 국제고는 내신+추천서+진로계획으로 선발하면 된다. 물론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야 한다. 두 안 모두 2012년 전환 전에도 내신, 추천서, 진로계획서에 따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학과별 선발을 해야 한다. 전환 후 3년이 되면 교육여건, 교육과정 운영, 교육의 질적 수준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학교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에도 5년 주기 평가를 받도록 했다. ◇ 일반고 경쟁력도 높인다 = 경쟁력 없는 일반계고가 외고 등 특목고에 대한 수요와 진학 경쟁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게 연구팀 진단이다. 교육과정 자율화, 교과교실제 및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대학과목 선이수제 활성화, 자율형 공립고 지정, 사교육 없는 학교 지정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 따라서 졸업요건 부과, 수학·영어 10~15단계 무학년제 및 교과교실제 전면실시 등이 외고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2~3년 내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됐다. 영어와 수학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년내 교육과정을 10~15단계로 재구성하고, 두 과목의 수업은 무학년제, 교과교실제, 학점제로 운영하는 게 특징. 아울러 단계별로 도달해야 할 국가 수준의 성취기준을 정해, 예를 들어 15단계라면 5, 9, 12단계에서 고교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성취도를 평가하고 각 단계를 통과한 학생에 한해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평가는 A, B, C, D, E와 F(도달실패) 6단계로 하고, 시험은 객관식 평가를 지양하고 주관식의 단답형, 논술형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내신성적도 다른 과목과 분리해 단계별 강좌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대신한다. 교사는 교장이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거나 필요하면 외부 강사를 초빙하고, 최상 단계의 영어수업은 영어 전용을 원칙으로 하며 최상 단계 강좌 수강생이 적으면 다른 고교와 협동해 거점학교를 정한 뒤 거점학교가 수업을 맡도록 했다. 영어, 수학의 시범 결과를 기초로 단계별 수업을 과학 과목으로 확대한다. 외고 지망생과 영어, 수학, 과학의 최상위권 학생을 위해 2010년부터 개별 또는 거점학교에 방과후 학교 형태의 `고등학교대학과정'(Highschool College)을 설치하는 방안도 나왔다. 또 일반계고 졸업조건으로 출석 일수와 함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반드시 이수해야 할 최소 필수과목과 수업량 및 성취수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지역교육청과 학교는 이에 더해 자율적으로 졸업요건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 고교 유형 정비 및 사전작업 = 외고와 관련해 대안 1안이 확정되면 일반계, 특성화, 특목고, 자율고, 기타(영재학교, 대안학교)로 고교 유형이 재편된다. 전문계고를 특성화고로 일원화하고, 전문계열을 제외한 과학, 외국어, 예술·체육, 국제계열만 특목고로 존치하며 자율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학교, 기숙형 고교 등은 자율고로 묶는다. 특목고에서 외고 자체를 제외하는 2안이 확정되면 과학, 국제, 예·체능 세 계열만 특목고로 남는다. 연구팀은 고교체제 개편에 2~3년이 걸리는 만큼 그 이전이라도 고교 입시 과열을 막기 위해 광역단위 및 학교유형별로 전·후기 전형일정을 일치시키고, 전기고는 1개교만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중학교 교육과정 및 사교육 영향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외고 입시 과정과 그것이 중학 교육 및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외국어고는 존속하되 학생 선발권을 제한하고 학생수도 대폭 줄이거나 아예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일반고도 졸업요건을 강화하며, 특히 영어·수학은 무학년제와 교과교실제를 도입해 10~15단계를 정해 목표 수준을 넘어야 다음 단계로 진입하도록 하는 제안도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 위탁을 받은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박부권 동국대 교수)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만인의 탁월성 교육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 시안을 만들어 26일 공개했다. 교과부는 27일 공청회와 교육감협의회, 교장단 간담회 등을 거쳐 내달 10일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외고의 경우 2012년까지 존속부터 자율형사립고, 일반계고 등으로의 전환까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1안)과, 외고를 없애고 자율형사립고, 일반계고 등의 외국어 중점학교로 전환하는 방안(2안)을 제시했다. 1안은 학급.학생수를 과학고 수준으로 줄여 외고로 존속하거나 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국제고, 일반계고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외고로 남으려면 학급당 학생수(36.5명)를 국제고(20.9명), 과학고(16.9명) 수준으로 줄이고 학급(10~12학급)도 국제고나 과학고처럼 6학급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 외고로 존속하거나 국제고로 바꿀 때는 학과별로 신입생을 뽑고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며,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에는 평준화지역에서는 추첨, 비평준화지역에서는 학교별 선발을 하도록 했다. 전환 전에도 내신, 추천서, 진로계획서를 통해 학과별로 선발해야 한다. 2안은 특목고 지위를 폐지하고 자율형사립고, 일반계고 등의 외국어 중점학교로 전환하는 것이다. 여건에 맞춰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국제고, 일반계고로 바꿀 수 있으며, 외국어 중점과정 지망자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중학교 내신과 추천서, 진로계획서를 평가해 모집한다. 두 안 모두 전환 뒤 3년째 교육여건, 교육과정, 교육의 질 등을 평가해 학교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에도 5년 주기로 평가하도록 했다. 연구팀은 외고뿐 아니라 일반계고 개편방안도 내놨다. 영어와 수학 과목에 무학년제를 도입하며 학급제를 교과교실제 등으로 전환하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이수해야 할 최소 필수과목을 정해 수업량과 과목별·수준별 성취 수준을 만들어 졸업 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영·수는 교육과정을 10~15단계로 재구성해 예컨대 15단계일 경우 5, 9, 12단계에서는 국가수준 도달기준을 만들어 이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두 과목은 다른 내신성적과 분리해 단계별로 취득한 학점으로 대신하게 된다. 아울러 일반계고에 외고 지망생 등을 유인하기 위해 2010년부터 최상위권 학생을 위한 방과후 학교 형태의 고교-대학과정(Highschool College)을 학교별 또는 거점학교별로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사회 각계 대표와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장기적인 한국 교육의 어젠다 및 비전창출을 위한 의견과 제안을 듣는 자리인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이 2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지난 7월 제1차 창립모임에 이은 이번 모임에는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 손병두 KBS 이사장, 김대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모임 위원 17명과 한-아세안 교육지도자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내한한 라오스 바나수크 교육부 부국장, 나눔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교총 관계자 등이 참석, 모임에 열기를 더했다. 공동대표를 맡은 손병두 KBS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피원조국에서 원조국으로 위상이 달라졌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이는 모두 교육의 힘”이라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달라져야 하고 이 모임이 무엇을 해야할 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대표인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도 “모든 교육정책은 현장교육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키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는 모임으로 발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모임에 초청된 오세훈 서울 시장은 ‘브랜드가 경쟁력이다’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모인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며 “이같은 열정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밑천”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사람이 자원인 나라에서 교육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해결, 교육환경 개선,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등을 이해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시의 모든 자산을 현장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해결 능력 극대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한 오 시장은 “앞으로는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개발하는 교육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를 위해 서울시도 창의교육도시를 선포하고 디자인 교육을 통한 창조적 인재 양성할 것”이라며 “초등 디자인교과서 개발, 중고 디자인 과목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소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1년 단축 방안에 대해 교육계의 반대가 확산되고 있다. 교총은 미래기획위원회가 방안을 발표한 25일 즉각 성명을 내고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단축하는 것은 학생발달과정, 교육과정개편, 교육시설 및 교원 수급 등 교육적 검토사항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만6세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만5세 이하는 선진국 중 영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의무취학 아동 중 발육부진 등을 이유로 취학을 유예하는 아동이 4만 명이 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을 위해서는 유아들의 학습 부담을 증가시키는 취학연령 하향보다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만3~5세를 의무교육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발간하는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취학유예자 수는 2000년 2만2885여 명에서 지난해 5여 8509명으로 크게 늘었다. 유예율도 2.9%(2000년)에서 9.4%(2008년)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단편적인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단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표자연대는 “미래기획위원회의 이번 방안은 어린이 발달상황, 유아교육 현실을 고려치 않고 유아교육비 경감이라는 매우 단편적인 발상으로 접근한 졸속방안” 이라고 지적했다. 이윤경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서원대 교수)은 “세계 경제력 20대국 중 만 6세 입학을 유지하는 나라가 80%”라며 “이는 선진국의 사례연구에서 만 6세가 적절하다는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교육계의 반대 입장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취학연령 단축은 검토할 사항이 많아 단계적으로는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TF를 구성해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한 뒤 방안을 내 놓겠다”고 말했다. 취학연령 1년 단축 방안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으로 어린이들의 빠른 발달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토록 하고 이로 인해 얻어지는 재원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당기는 안을 내놓은 가운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조기 취학하는 아동이 매년 감소하는 반면 취학을 유예하는 아동의 비율은 증가일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들처럼 만 6세 적령에 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은 2000년 100명 중 3명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8~9명꼴로 늘었다. 이는 남들보다 일찍 학교에 들어가거나 같은 만 6세라도 생일이 11~12월로 늦은 경우 학부모가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따돌림을 우려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향후 정책 추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작성한 교육통계(2000∼2009년) 연보에 따르면, 적령(만6세) 취학아동 수는 2000년 68만8천여명에서 2001년 69만2천여명, 2002년 69만6천여 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03년 66만9천여명, 2004년 64만9천여명, 2005년 64만1천여명, 2006년 62만8천여명, 2007년 63만7천여명, 2008년 56만여명, 2009년 44만여명으로 2003년부터 줄곧 큰 폭의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는 저출산에 따른 아동 감소가 주된 영향으로 보이지만 취학유예자 증가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취학유예자수는 2000년 2만2천여명에서 2001년 2만8천여명, 2002년 3만7천여명, 2003년 4만1천여명, 2004년 4만5천여명, 2005년 4만6천여명, 2007년 5만4천여명, 2008년 5만8천여명, 2009년 3만9천여명 등으로 올해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취학유예 비율은 2000년 3.2%에서 2001년 3.9%, 2002년 5.0%, 2003년 5.7%, 2004년 6.5%, 2005년 6.8%, 2006년 7.5%, 2007년 7.8%, 2008년 9.4%, 2009년 8.0%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반면 1996년부터 취학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조기취학제로 일찍 학교에 들어간 학생은 1997년 8천587명, 1999년 9천485명으로 증가했다가 2000년 7천680명, 2001년 5천57명 등으로 줄곧 감소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조기취학이 줄어드는 대신 취학유예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현상이나 조기취학 효과에 대한 불신 등을 거론했다.
출산율을 높이고 경제활동 인구를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취학연령 1년 단축과 가을 학기제 도입 등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까. 이런 방안이 단기간에 실행되려면 재정 확보와 교원 수급, 교육과정 개편, 학교시설 재배치, 법령 개정 등 만만찮은 작업들이 뒤따라야 하는데다 많은 부작용도 예상돼 진행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외국 사례 등을 토대로 연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과거 정권도 비슷한 시도를 했다가 학계 반발 등의 벽에 부딪히면서 논란만 무성하게 남긴 채 흐지부지됐다는 점에서 취학연령 단축 방안 등이 실행되더라도 단계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어떻게 하나 = 만 6세인 입학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것이 현실화되면 이를 일시에 시행할 때는 원래 그해에 입학 예정이던 만 6세 아동과 그다음 해에 입학하는 만 5세 아동이 한꺼번에 초등학교 1학년에 진입하게 된다. 그러면 두 연령대가 한꺼번에 한 학년을 형성함으로써 수업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고 대학입시 경쟁이 두 배로 치솟게 된다. 게다가 취학 연령 조정은 초등교원 수급 및 양성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고 교과과정 재편, 학교시설 재배치 등 각종 후속 대책이 필요해 도입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과 혼란,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실제 조기 입학 정책이 가시화된다면 단계별 단축이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컨대 한 해에 25%씩 앞당겨 취학시키는 방안이 가능하다. 시행 첫해 만 6세아와 함께 만 5세아 가운데 1~3월생을, 그다음 해에는 만 6세가 되는 아동과 함께 만 5세아 가운데 1~6월생을, 그다음 해에는 만 6세가 되는 아동과 함께 만 5세아 가운데 1~9월생을, 마지막 해에는 만 6세 중 9~12월생과 함께 만 5세아를 입학시키는 방식이다. 4년 동안은 취학 대상이 현재의 12개월(1~12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이 차가 12개월이 아닌 15개월이 되며 5년째에는 만 5세아만 입학하게 된다. 이를 좀 더 완화해 20%씩 조기 취학하게 하면 5년이 걸리는 셈이다. 아울러 매년 3월인 입학 시기를 다른 국가처럼 9월로 하는 가을 학기제를 도입한다면 취학 연령도 한꺼번에 0.5세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 과거 시도 = 참여정부 때인 2007년 2월5일,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참석한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다. 저출산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등 인력부족 현상에 대처하고자 최대한 취직 시기를 앞당기자는 취지였다. 당시 대책으로 제시된 것이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취학 시기를 단계적으로 앞당기며 3월 학기제를 9월로 바꾸고 1951년 이래 유지돼 온 `6-3-3-4'(초등 6년, 중ㆍ고교 각 3년, 대학 4년)인 학제를 좀 더 유연하게 개편하자는 것 등이 골자였다. 3월 학기제를 시행 중인 나라는 한국, 일본 등 극소수에 불과하고 9월 학기제로 전환하면 해외유학, 교수초빙 등의 과정에서 학기 불일치로 빚어지는 혼란과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을학기제도 꾸준히 거론됐다. 앞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2005년 10월 취학연령을 1년 정도 당기고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16년인 수학연한을 1년 정도 단축하는 학제개편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 ◇ 외국 사례는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유럽연합 34개국과 아시아 6개국, 북미 2개국 등 총 42개국의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 같은 만 6세가 27개국으로 가장 많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연합 21개국과 아시아의 일본, 한국, 홍콩, 호주의 대부분 지역, 그리고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 2개국 등이다. 만 7세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인 곳은 10개국으로, 스칸디나비아 3개국과 동유럽 5개국, 스위스 일부 지역, 그리고 아시아의 싱가포르였다. 취학 연령이 만 5세인 국가는 영국을 포함해 영연방 6개국이었고, 북아일랜드는 유일하게 만 4세였다. 초등학교 입학 의무 연령은 조사 대상 20개국 중 덴마크와 스웨덴, 핀란드 3개국이 만 7세이고, 영국이 만 5세이며, 나머지 15개국은 만 6세로 보고됐다고 교총은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3월 학기제인 우리나라의 입학 연령은 엄밀히 말하면 6.2세로, 일반적으로 9월 학기제를 택해 5.5세에 입학하는 다른 나라보다 0.7세나 늦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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