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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內憂外患). 올 한 해 교육계는 안으로 학교폭력과 교권추락으로 신음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무섭게 밖으로 정치대결에 또다시 휘둘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고 교육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계 안팎의 노력도 이어졌다. 내년에는 새 대통령, 새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교육의 본질이 회복되길 기대해본다. ▨ 교육계 10대 뉴스 학교 안으로는 학교폭력·교권침해 학교 밖으로는 정치·비리교육감 그래도 인성 가르치는 것은 교사 ■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논란=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는 1월 15일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기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4월 전교조가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 방침이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이 교과부의 방침에 반발한 이후 강원·광주시·경기도 가세했다. 이후 교과부는 징계와 특별감사, 기재거부 교육청은 특별성명 등 공방을 주고받다가 급기야 지난달 교과부가 해당 교육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 교권보호종합대책 추진=학생인권조례 등의 영향으로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폭언을 일일삼는 등교권침해 사례가 급증하자 8월 28일 교과부에서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교권침해 학생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교권침해 학생 특별연수·심리치료, 교권 침해 가중 처벌, 피해교원 우선전보, 피해교원 심리상담·치료 지원, 교육법률지원단 확대 운영, 교육청 차원 교권보호대책 수립, 교권보호기여 학교장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담았다.종합대책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안도 내놨지만 국회파행으로 통과되지는 못했다. ■ 집중이수제 개선=2009 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지난해 도입된 집중이수제는 학기, 학년 간 수업시수 불균형, 상치교사 증가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던 집중이수제가 올해 개선됐다. 교총은 현장의견을 수렴, 교과부화의 교섭을 통해 집중이수제 개선을 요구했고, 교과부가 이를 수용해 8과목으로 제한된 학기당 이수과목을 완화했다. 음악·미술·체육 과목을 집중이수 교과에서 제외하고, 수업시수도 기준시간보다 줄일 수 없도록 했다. ■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출범=학교폭력과 교권침해로 황폐화된 교육의 회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찾은 해답은 인성교육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에 교총의 주로 교육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재계, 언론계, 종교계, 국제기구 등 사회 각 분야를 총망라한 160여개 단체가 참여한 민간기구인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이 7월24일 출범했다. 인실련은 출범이후 인성교육 실천프로그램 공모전을 개최하고, 두 번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주간을 운영하는 등 인성교육 실천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노력해왔다. ■ 교장공모제 개선=부적격자 임용, 담합의혹, 승진적체, 1인 지원 학교 속출, 경쟁률 하락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장공모제가 개선됐다. 교총은 현행 결원학교의 40%선에서 시행(50±10%)되고 있는 공모비율을 결원학교의 33%~67% 범위에서 자율 시행하는 개선안을 11월27일 이끌어냈다. 특히 공모학교 수를 무리하게 높여 지정할 경우를 대비해 지정대비 준수여부, 지정 취소 비율 등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 교대박사과정 설치=초등 교단과 교대의 숙원사업인 교대 박사과정도 60년만에 도입됐다. 박사과정 설치는 교총이 20년 가까이 추진해온 사업이기도 했다. 교과부는 심사를 거쳐 11월 15일 서울‧경인교대에 석‧박사과정을 가진 전문대학원 설치를 승인했다. 12월7일 마감된 서울·경인교대 박사과정 원서접수 결과 서울교대 3.8대1, 경인교대 5.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부분의 대학원 박사과정이 정원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높은 경쟁률은 박사과정에 대한 초등 교원들의 관심을 드러냈다. ■ 교사 없는 누리과정 시행=정부는 올해 만5세 누리과정 도입에 이어 내년에는 3~4세까지 연령별 누리과정을 확대·추진한다고 지난 7월 8일 발표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이에 필요한 신·증설 학급 1163학급을 위한최소인원 1381명 증원 대신 182명 증원을 결정해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를 비롯한 유아교육계의 반발을 샀다. 교과부는 결국 11월19일 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한국교총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390명 추가증원을 결정했다. ■ 소규모학교통폐합 논란=교과부는 5월17일 소규모학교의 최소 적정학급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초·중학교 6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상으로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교총은 5월30일 16개 시·도교총과 함께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교과부에 전달하고, 소규모학교를 지역평생교육센터 등 통합형 학교로 육성하는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후6월 5일교과부는 교섭을 통해 교총의 대안을 실행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 곽노현 교육감 구속…교육감재선거=후보자매수 혐의를 받고 지난해 구속기소 됐으나 교육계의 사퇴요구에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교육감직을 수행했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9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아 교육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져 보수 단일후보로 나섰던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이 당선, 20일 교육감에 취임했다. ■ 세종시 교육청 출범=7월2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함께 세종시교육청도 개청했다. 2국 6과 현원 174명, 관내 초등교 20개, 중학교 9개, 고교 5개가 있는 초미니 시·도교육청의 첫 수장인 신정균 교육감도 이 날 취임했다. ▨ 교총 5대 뉴스 어려운 교육현장 속에서도… 교총의 혼은 전문성·교권강화 교육한류 이끌 적임자도 교총 ■ 종합교육연수원 개원=교총이 민간단체 최초로 설립인가를 받아 11월24일 종합교육연수원을 개원했다.교총은 종합교육연수원을 통해 스마트교육 교원연수를 추진해 민관협력 연수의 모범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종합교육연수원은 연수과정의 자율적인 편성‧운영 권한을 가져 현장 수요에 따른 맞춤형 연수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기존의 특수분야 직무연수 중심의 ‘교원연수원’과 ‘원격연수원’ 기능을 통합, 온오프라인 연수를 함께 하게 된다. ■ 1학교1고문변호사제 확대=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2011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1학교1고문변호사제’가 교육현장의 큰 호응을 받아 지난해 580개교에서 올해 780여 개교로 늘었다. 1학교1고문변호사제는 급증하는 안전사고와 학교폭력·교권침해 등 학교 구성원 간 법적 분쟁을 학교변호사의 무료 법률 지원으로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 정치권에 현장요구 전달=교총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 정치권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역점을 뒀다. 3월 30일 임시대의원회의와 함께 ‘전국교육자 대표 회의’를 열고 700여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19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가장 시급한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10대 입법과제를 한목소리로 정치권에 요구하기도 했다. 대선을 앞둔 11월24일에도 정기대의원회와 창립 65주년 기념식을 갖고 대선후보들이 교육현장과 50만 교원의 염원을 담은 ‘유·초·중등 및 대학 핵심 교육정책 실현과제’를 채택, 반드시 공약으로 성사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 세계로 가는 교총=올해는 교총이 국제화에 박차를 가한 한 해였다. 교총은 2008년부터 교류를 시작한 아세안교원연합회(ACT)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2월24일~27일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27차 ACT 총회에서 교총은 ACT 협력단체가 됐고, 이번달 7~9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28차 총회에서 정회원으로 승격됐다.7월11, 12일 태국에서 개최된 EI(세계교원단체연합회)아태지역위원회에서는 안양옥 교총 회장이 집행위원으로 취임했다. 또교총은 3월14, 15일 양일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2차 국제교직정상회담에 참석해 ‘교육한류’를 전파하기도 했다. ■ 학생언어문화개선 사업=교총은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충북도교육청과 함께시작한 학생언어문화개선 사업을 올해도 이어갔다. 4월25일에는 언어문화개선사업 발대식과 워크숍을개최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KBS와 공동으로 언어폭력 실태와 해법을 알아보는 5부작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했다. 7월19일에는 선도학교를 위한 권역별 워크숍을열어 언어문화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한글날인 10월9일에는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편견과 차별의 말’을 주제로 특별수업을 했으며 11월 22일에는 ‘학생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대회’를 개최해 우수 프로그램의 발굴·보급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보수와 진보의 대결을 넘어 공통의 교육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단체들이 뭉쳤다. 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보수, 진보 모두를 아우르는 18개 교육관련 단체가 1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대강당에 모여 ‘대한민국 교육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약’에 참여했다. 협약이 체결된 배경에는 흥사단교육운동본부와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가 10월 19일 ‘2013년 차기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주제로 연 대선기획토론회가 있었다. 여기에서 정파를 넘어 합의할 수 있는 교육과제들을 찾기로 한 두 단체는 이후 한국YMCA전국연맹에 취지를 설명하고 제안단체로 참여토록 했다. 세 단체가 제안단체가 돼 11월16일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첫 토론회에서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정당별 교육공약을 분석하고 합의점을 찾으며 참여를 결정했다. 이어 11월30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2차 토론회는 대선캠프 관계자와 한구교육정책연구소, 참교육연구소 등 교육전문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이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문이 작성됐고, 15개 참여단체가 확정됐다. 참여단체들은 협약문을 통해 “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 가운데 보수와 진보가 합의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희망하는 교육개혁 필수과제를 선정했다”면서 “더 이상 교육문제에 관해 집단과 정파 간의 이해관계로 갈등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참여단체들이 선정한 과제는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입시경쟁과 사교육 해소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와 균형발전 도모 ▲교권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복지 강화 ▲교육재정 GDP 대비 6% 이상 확충 등 5개 과제다. 세부적으로는 고교 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OECD 수준 감축, 대입전형 전면 개선 및 대입전형제도 3년 전 예고제 시행, 지방거점 대학 육성, 대학등록금 감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교권보호 및 사기진작 대책 마련, 신구교사 및 학교 내 교육지원 인력 확충, 교원행정업무 부담 경감, 5세 이하 아동 무상보육 및 교육, 안전한 환경 제공, 취약집단 교육복지 강화 등이다. 이 날 제안단체 대표로 참석한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대선이 눈앞에 있지만 백년대계인 교육문제만큼은 정파, 여야, 좌우를 떠나 공동의 과제에 합의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참여단체를 대표해 “한국 사회는 이제 양극화에서 통합의 개념이 현실화되는 대통합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오늘 이 자리는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이 되든 시민사회가 주체가 돼 대한민국의 교육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시작하는 상정성 있는 선언을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도 “공통의 과제를 놓고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한 이런 자리가 일찍 마련되지 않아 아쉽다”며 “교육문제가 심각한 지금에라도 대선후보들이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의 교육공약을 들고 나온 지금이야말로 변화를 위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 협약단체=흥사단교육운동본부,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이상 제안단체),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교육선진화운동, 교육을바꾸는사람들, 교육희망네트워크, 세계교육 한국협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초등수석교사회,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행복교육네트워크(이상 참여단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소감으로 밝혔듯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복시대가 열리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적인 입시중심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어머니 같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대통령으로 공교육을 살려 학교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펴야 학생들이 서로 믿음과 협력으로 공부하고, 미래의 꿈을 설계하는 100% 행복한 교육이 될 것이다. 또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교육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초정권적 교육정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새로운 정부와 함께 변화와 혁신의 이름으로 개혁의 대상이 됐지만 그런 교육개혁 정책들은 모두 실패했다. 겨우 안정된 학교현장은 다시 혼란과 분열로 몸살을 겪었다. 교육은 그 특성상 안정적이고 장기적이며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진정한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교원의 권위를 회복하고 위축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예로부터 스승을 ‘군사부일체’로 부르며 존경해왔다. 그런 정서로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교육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다. 오늘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교권추락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교원경시 풍조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노력만으로는 개선하는데 한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대통령이 앞장서 무너진 교권을 살려야 교사들도 새로운 교육열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학교현장과 소통하고 학교교육을 지원해 모든 교육구성원들이 체감하는 따뜻한 교육정책을 펴는 일도 중요하다. 국민여론이나 인기영합의 교육정책들이 실제적인 교육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일선 교원들의 생각을 외면한 탓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교원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학교현장에 바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교육행정의 조화로운 조정역할이 필요하다. 교육예산이 50조에 달하지만 정작 일선 학교운영 예산은 매우 빈약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시·도교육감들의 선거공약이나 선심용 교육정책으로 인해 교육예산이 특정 분야나 학교에 편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무엇보다 먼저 따뜻한 교육대통령이기를 기대한다.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만이 국가경쟁력 제고의 지름길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생각하고 교육 우선주의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 그것만이 미래사회를 선도하고 국제경쟁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길이다. 새 시대의 첫 여성 대통령, 모든 학생들의 꿈이 학교교육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어머니 품속 같은 따뜻한 교육대통령을 기대하는 것이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에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는 구절이 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애정, 자녀양육, 경제 등 여러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행복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 교육내용, 교육환경, 즉 ‘사람, 교과, 환경’이라는 요소들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 오늘 우리 교육도 각 요소에 맞는 처방을 내리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교육주체는 경쟁위주의 교육, 교권추락,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보인다. 교육내용은 기초학력과 적성교육, 인성교육, 교육환경은 교육재정, 도‧농간 교육격차 등의 과제가 있다. 그 중에서 특히 교육주체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인성교육을 생각하면 어릴 적 부모로부터 “공부해서 남 주냐”는 말을 들어온 기억이 난다. 이제는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 필요한 때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교육은 오히려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왕따, 학교폭력 문제도 올바른 인성교육으로 접근해야 한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청소년들에게 협력과 이해심, 배려를 가르치는 일이 인성을 기르는 교육일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협력을 가르칠 대안적 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기본지침이 절실하다.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교육의 주체, 내용, 환경면에서 포괄적인 처방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인성교육에 대한 처방이 행복한 교육으로 가는 길의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
당선자의 교육공약에는 현재 대학이 안고 있는 주요 문제점에 방안도 있어 기대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필요한 정책을 건의하겠다. 첫째, 이공계 살리기다. 당선자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해 기존의 대통령들과는 다르다. 국가 경쟁력은 과학기술 수준과 밀접한 만큼 이공계 대통령이 이끌 차기 정부의 키워드 중의 하나는 “이공계 살리기”가 돼야 한다. 둘째,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다. 수도권 대학의 지역 분교 설립은 이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공약집의 지역인재 의무고용 정책 등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셋째, 청년창업 지원 정책이 확대다. 아쉽게도 국내외 경제상황은 요즘 대학생들에게 호의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빌 게이트, 스티브 잡스 등은 모두 창의적인 실험정신을 길러준 환경이 낳은 결과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 수립을 바란다. 넷째, 효과적인 등록금 인하다. 등록금 부담은 대학생과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수반되지 않은 대학 등록금 인하는 부실한 교육으로 이어진다. 정부의 지원과 함께 균형감 있는 정책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 육성이다. 이는 사교육비, 입시지옥, 인재의 수도권 집중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다. 공약한 교육재정의 투자가 실현돼야 한다. 한국교총이 10만 대학교원의 뜻을 모아 요구한 “대학교육 7대 정책과제 실현”의 시행으로 대학이 희망의 교육현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당선자가 온 국민의 어머니로서 우리 모두의 미래인 유아를 위한 유아교육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현안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능을 만3~5세는 교과부의 유치원에서, 만2세 이하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에서 연령별로 차별화해 줄 것을 바란다. 동일 연령의 유아교육을 각기 다른 두 부처에서 관할해 행·재정상의 낭비와 함께 정책 수혜 차별, 교육기관 난립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유아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또 학부모의 유아교육 기관 선택의 혼란도 막아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취학 전까지의 모든 유아를 교과부에서 책임질 수 있기 바란다. 둘째, 만3~5세 유아의 공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 설립과 교원 확충을 바란다. 현재와 같이 취원 대상은 도시 중산층 이상 가정의 자녀에 치우쳐 있는 상황은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사교육비의 부담을 주고 공교육을 지향해야 할 유아교육이 사립에 의존하는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하루 빨리 국·공립 유치원 설립확대와 함께 교원을 확충해 줄 것을 바란다. 셋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바란다. 유아교육이 명실공히 초·중등교육과 함께 공교육의 학제에 포함되는 기틀을 새 정권에서 잡아주기를 바란다. 유아교육 혁신으로 저출산, 여성의 낮은 취업률, 높은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유아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새 정권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는다.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대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인성교육 강화다. 그 동안에도 우리 학교교육이 창의성과 인성이라는 두 축을 지향해 왔지만, 인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이런 교육 현실에서 우리 학생들은 배려 없는 아이, 무규범의 청소년, 공부의 목적을 잃어버린 학생들로 자라나고 있다. 원리는 통합·지속·관계·자율 정부는 금년 초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으로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우리가 직시할 것은 학교 인성교육이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한두 가지 대책이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도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인성 곧 바람직한 인간적인 품성과 통합된 인격의 형성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 학습과는 다른 교육 원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첫째, 통합적 접근의 원리다. 학교에서 인간적인 덕성을 갖춘 인격체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교육이 ‘인성교육’이라는 목표를 구심점으로 해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덕목 학습은 학교교육의 어떤 한 부분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전체 활동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도덕·윤리과 교육은 물론이고 각 교과교육, 생활지도, 학급 및 학교의 환경 등 전 영역을 통해 학생들이 덕목 학습의 기회를 갖도록 배려해야 한다. 곧 학교 자체가 인성교육의 장이 돼야 하는 것이다. 또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각 영역간의 일관성 있는 지도도 요청된다. 둘째, 지속성의 원리다. 덕목의 학습은 일정 기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간혹 학생이 어떤 계기로 바람직한 행동 특성을 학습했더라도 그것이 꾸준히 실천되지 못하면 내면화, 습관화되지 못한다. 따라서 매일 매일의 학교생활 속에서 꾸준히 덕목의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학년 간, 학교급 간에 인성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셋째, 관계성의 원리다. 덕목의 학습은 다른 어떤 교수·학습 과정이나 교육 자료, 환경적 요인보다도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속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할 때 가장 큰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이 바로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다. 학생들의 모범이 되고, 자상한 생활의 안내자가 되고, 또 도덕적인 문제를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교사의 자질을 강조하고 이런 교사의 자질이 마음껏 발휘되도록 학교 풍토를 조성하는 일이 중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넷째, 자율성의 원리다. 학생들이 덕성을 갖추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자율성의 발휘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다. 이 점 때문에 인성교육에서 자율성의 원리가 중요하게 된다. 인성교육은 궁극적으로 학생 각자가 스스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이를 실천해 나가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격을 완성시켜 나가는 일은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자율적인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제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해 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좋은 삶’에 대한 성찰 필요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형식적인 슬로건에 그치지 않고, 이상과 같은 원리에 따라 효과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교육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우리는 학교교육을 통해 어떤 인간을 길러야 한다고 믿고 있는가. 성적으로 학생들을 구분하고, 그 결과로 상급학교 진학이 결정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지위의 분배가 이뤄진다는 관점에서만 학교교육을 바라본다면 현재와 같은 무한경쟁을 조장하는 학교 풍토를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학교 풍토에서 올바른 인성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학교 성적이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다시 말해, 궁극적으로 학생이 추구해야 할 ‘좋은 삶’에 대한 성찰과 질문을 토대로 교육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학교교육 관계자들의 교육관 변화를 요청한다. 우리 학교는 실질적으로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대 하는가? 내년도 인성교육을 계획하기에 앞서 이 질문에 대한 진솔한 답이 선행돼야 한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끝났다. 문용린, 이수호 두 후보는 혁신학교 등에 대해 입장차를 분명히 드러내고 교육공약에 대한 선명성을 부각시켜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경향을 보여줬다. 이런 경향은 대선 득표율과 비교해보면 분명히 나타난다.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박근혜 당선자의 서울지역 득표율은 48.18%로 진보진영의 문재인 후보 득표율 51.42%에 비해 뒤졌으나,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진영 대표인 문용린 교육감이 54.17%로 진보진영 대표인 이수호 후보(37.01%)를 큰 격차로 따돌렸다. 대선과 같이 치러진 교육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곽노현 전 교육감의 실책과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냉정한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제 교육감 선거는 정치권의 대리전 양상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새로 선출된 문용린 교육감은 자신이 내세운 교육공약에 대해 더욱더 책임지는 자세를 갖고 무엇보다 열린 귀와 마음으로 교육계의 바람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교육계가 이번 교육감에게 바라는 바는 명확하고 단순하다. 교육만큼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이해관계를 넘어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과 교육을 위하는 것인가를 고민해 정책 입안에 힘써달라는 것이다. 여타 부문과는 달리 교육은 한번 정책이 진행되고 나면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데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고,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1 시험 폐지, 유아 및 고교 무상교육 실현, 온종일 돌봄 학교 및 주말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려면 교육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있어야 제도 안착이 가능함을 명심하길 바란다. 하나의 공약을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이를 해결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임 교육감의 잔여임기를 수행하는 만큼 모든 공약을 임기 내에 달성하겠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추진해 학교현장을 혼란과 파국으로 몰아넣지 말고 많은 고민과 다양한 의견을 수합해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교육을 스승이 보람찬 학교, 학생이 행복한 교육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후보의 제18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 내년 2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때까지 과제가 적지 않다. 박 당선인이 그동안 한 약속에 따라 국정방향을 정립하고 준비하는 데 많은 노력과 집중이 요구되는 시간이다. 교육계는 박 당선인이 교총을 방문했을 때 방명록에 남긴 ‘교육입국’을 기억하고 있다. 나라를 강하게 하려면 바로 교육에서 해법을 찾아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교육입국’의 의지가 지속되고, 현실화되길 기대한다. 박 당선인이 누누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언한 것처럼 ‘교육입국’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부터 첫 단추를 잘 꿰야 할 것이다. ‘교육강국’은 새로운 교육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은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세계최고의 학업성취수준을 자랑하지만 문제 또한 적지 않다. 공교육 약화, 사교육 팽배, 스승존경 풍토 약화와 교권추락, 지나친 입시경쟁 등이 대표적 사례다. 역대 정부가 교육개혁에 실패한 원인은 학교현장성 부족, 포풀리즘 교육정책 남발,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본 것 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를 한다. 첫째, 과욕은 금물이다. 교육현실을 바탕으로 학교현장과 교육구성원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치중해야 한다. 둘째, 교육의 탈 이념화, 정치로부터의 분리에 힘써주길 바란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첩경이기 때문이다. 셋째, 과감한 교육투자가 필요하다. 투자 없이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없고, OECD 국가에 비해 열악한 공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교원이 신명나게 학생교육에 임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교권보호법 제정 등 교권보호와 사기진작책을 추진하고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서게 해야 한다. 교원을 잡무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문제행동 학생 상담이나 학교폭력 근절에 나설 수 있도록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줄여야 한다. 다섯째, 입시제도의 혁신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직선제 폐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선거제도 혁신도 주문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하여 진정한 ‘민생 대통령’과 교육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새로 당선된 문용린 교육감의 공약중에 중학교 1학년의 중간, 기말고사 폐지가 있었다. 그 대신에 중학교 1학년의 시기에는 진로탐색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공약이 실천 되기도 전에 서울교육현장은 물론 전국적인 논란이 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서울에서 실시한다면 대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커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수행평가와 서술, 논술형 평가의 확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교과부에서도 권장하게 되었던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중학교 1학년의 시험폐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내놨던 소위 '자율학기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앞으로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에 대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필자만 하더라도 실현 불가능한 정책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시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평가방법에 대한 보완을 한 후에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다. 시험을 폐지한다고 하면 가장 반가워 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학생들일 것이다. 그만큼 학생들에게는 시험이 상당한 고통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시험만 폐지되더라도 학생들은 나름대로 해방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생각은 이와는 상반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험을 폐지하면 공부를 더 안하게 될 것이고, 그로인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아이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을 매달 보는 사교육 기관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학부모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어떨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시험폐지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9개정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집중이수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교과가 1학년에만 배우도록 되어 있다면 이 교과는 학생들이 3년간 시험을 단 한차례도 치르지 않고 졸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중1부터 고등학교 진학시에 내신성적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1을 빼게 되면 학교마다 내신성적의 수준이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또 하나 학생지도와도 관련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의 학교상황은 학생들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나마 시험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만일 시험이 폐지된다면 수업을 하기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게 된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수업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학년말이 되면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모든 시험이 끝났기 때문이다. 시험이 끝났는데 왜 진도를 나가냐는 질문을 교사라면 수도없이 들었을 것이다. 이것이 현재 중학교의 상황이다. 여기에 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기본적인 여건 조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시험없는 학교는 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들도 상상도 해본적이 없었을 것이다. 만일 시험이 폐지되면 이는 일대 개혁과도 같은 효과를 가질 것이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현재의 학생들은 학습을 하고, 그 학습 결과를 시험으로 확인하는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꺼번에 중학교 1학년의 시험폐지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물론 시험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사전에 해소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하루 아침에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시험폐지가 성적 자체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약간 이야기가 달라진다. 즉 시험은 폐지하되, 평가는 계속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정규고사 대신에 수행평가나 기타 수시평가로 성적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교사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겠지만 정규고사에 비해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현재 실시되는 수행평가 외에 과정평가를 좀더 강화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생들이 정규고사가 있을 때보다 생각한 만큼의 부담감이 줄어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속단 할 수 없다는 문제는 있다. 결론적으로 중학교 1학년에 대한 정규고사 폐지는 긍정보다는 부정에 무게를 두고 싶다. 최소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2,3학년은 시험을 보고 1학년만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것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검증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시범운영등을 통해 가닥을 잡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증을 위한 시간을 더 갖자는 이야기이다. 그동안 조급증이 교육정책의 실패로 이어졌던 것을 거울삼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즈음 동료교사들과 이런 이야기를 한다.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무너진 것을 다시 쌓아 올리는데는 몇 년이 걸릴지 알수 없고, 어쩌면 영영 다시 쌓아 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 '무너진 학교교육을 바로잡고 교사들이 수업을 제대로 할려면 최소한 10년은 보수 교육감이 당선되어야 한다. 1년 6개월 후가 벌써부터 걱정된다. 이번 교육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교권을 어떻게 확보하여 학생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가 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공감을 한다. 물론 생각이 다른 교사들도 있다. 그렇더라도 그들 역시 수업시간에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없다는 것에는 공감을 한다. 다만 이념적인 부분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생인권과 관계없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학생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제대로 지도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도 있다. 문용린 교육감이 압도적인 표를 얻어서 당선된 요인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 중 한가지 요인이 바로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교사들이 얼마나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었으면 그런 이야기가 솔깃하게 귀에 들어왔을까 싶다. 물론 교사들의 지지표가 늘어서 당선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념적으로 전교조에 교육감직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민중유권자가 800만명 정도이고, 투표율이 70%정도이니, 560만명이 투표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중 교사들이 8만 5천명 정도이다. 이들 가족 중 3명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면 24만명이다. 모두 득표해도 24만표? 이는 잘못된 계산이다. 교사들의 친 인척들은 교육감 선거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 따라서 친 인척중에 교사가 있으면 대부분 지지후보를 정하기 위해 연락을 해온다. 한 가족당 3-4명의 친인척이 물어 온다면 교사들이 움직이는 표는 50-60만표가 된다. 이중에서 문용린 교육감을 지지한 표가 60%(전체 평균이 54% 정도이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이보다 더 지지했다고 보면)라면 60만표 중 36만표가 된다. 투표율 70%를 감안하더라도 25만 정도는 될 것이다. 5%는 족히 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친 인척까지 합한 것보다 교사들의 영향력이 더 컸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필자만 하더라도 동네 슈퍼, 세탁소, 미용실, 거리의 카드 충전소등(필자가 교사인 것을 아는 사람들)에서 누구를 찍어야 좋으냐는 질문을 여러번 받았다. 이렇게 본다면 교사들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8만5천의 교사표만을 생각하거나 그 가족까지 합쳐도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한다면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2년전 교육감 선거에서 모 후보가 교사들 표를 포기하고, 일반인들의 표를 많이 얻겠다고 교원평가를 통해 10%의 교사를 퇴출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다. 그 후보의 낙선에 대해 교사들은 위에서 필자가 제시했던 교사들의 영향력을 과소평가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 결과적으로 교사들의 표에 의해 그 후보가 낙선했다는 것이다. 곽노현 전 교육감과의 표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후보들은 교사들의 표심을 정확히 판단해야 당선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이야기한 것이다. 교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학교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사를 제쳐둔 교육정책은 어떤 정책이라도 교육현장에서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후보가 여타의 후보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의 선거 역시 교사들의 표심이 당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거세개탁'(擧世皆濁)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에 '온 세상이 모두 탁하다'는 뜻의 '거세개탁'(擧世皆濁)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거세개탁'은 중국 초나라의 충신 굴원이 지은 '어부사'에 실린 고사성어로,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바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부지 문제 등 스스로 탐욕의 화신이었음을 보여줬고, 검찰이나 법원은 법을 남용하고 오용함으로써 정의를 우롱해, 모든 윤리와 도덕이 붕괴되고 편법과 탈법이 판을 쳤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겨레신문 12월 24일 치 참고) 마치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 문화 발전의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최후의 인간형인 '정신 없는 전문인', '가슴 없는 향락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아픈 진실입니다. 세간에 회자되는 마야 문명의 종말론도 지구적인 멸망이라기보다는 정신문명의 타락을 경고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 종말을 말하는 마야 문명의 달력과 거세개탁은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릅니다. 싸이의 노랫말에 '갈 때까지 가 보자'는 말과도 잘 맞아 떨어집니다. 전 세계적인 불황, 빈곤층의 증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신문명의 쇠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는 지금 물질문명을 따라가지 못하는 황폐한 정신과 싸우는 중입니다. 가난과 고독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절망입니다. 절망 속에서는 꿈과 희망이 자라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프루스트는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소처럼 그때그때의 먹을 풀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꿈과 희망의 도로에서 학생들이 집을 뛰쳐나가고 학교를 포기하며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아야 해결책이 나옵니다. 지탄의 대상이 아닌, 아파서 소리지르는 절규이기에 그 원인을 찾아 긴급 처방에 나서며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깊은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그러기에 해외의 어느 철학자는 2012년은 인류 문명사에서 철저하게 썩어야 하는 해라고 진단하는 걸 들었습니다. 상처가 나서 곪아 터질 때까지 완벽하게 기다려야지 어중간하게 항생제를 투여하여 곪지 못하게 하면 나중에는 더 크게 재발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연계의 순환 법칙이 인류의 정신문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해 보면 겨울이 깊어야 새로운 봄이 도래합니다. 갚은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옵니다. 그러니 지금 혼탁한 것은 새로움을 향한 어찌할 수 없는 진행으로 본다면 좀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희망의 싹은 바로 학교이며 선생님이어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소년기를 매우 어렵게 보내며 제도 교육의 폐해를 많이 겪은 아인슈타인이 죽기 한 달 전에 회고한 글을 보면 학교 교육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아라우의 진보적인 주립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았을 때부터 자신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 학교는 인도주의적 교육방침을 강조하고 개념을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중시한 교육 철학자 요한 페스탈로치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는 나한테 잊지 못할 인상을 남겼다. 이론만 가르친 게 아니라 실험 실습도 강조하는 과학 수업이 아주 재미있었고 여러 친구들을 사귀었다. 자유로운 정신이 가득했고, 소박하면서도 진지한 교사들도 권위적인 모습이라곤 보이지 않았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2013년을 설계하는 설레는 겨울방학을! 아인슈타인이 회고한 말 속에는 학교의 지향점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오래 전 학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친구가 있고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며 자유로운 정신으로 소통하는 교실의 모습, 소박한 인정이 바탕을 이루어 인간미 넘치는 교실 말입니다. 자본주의와 물질문명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학교라는 조직도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왔습니다. 그 파도가 끝까지 밀려서야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2012년의 파도는 그 끝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희망을 품고 2013년의 파도를 탈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적인 기의 흐름이 2012년을 지나야 새로운 동력을 얻는다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마야 문명의 종말론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도 해석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학교는 겨울방학이라는 깊은 동면에 들어 갈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출발을 향해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낮만 계속되는 땅은 사막이 되고 맙니다. 밤이 없는 삶은 수면을 취하지 못해 병들고 맙니다. 선생님도 학생도 휴식을 취하며 자신의 나이테를 점검하고 치유하는 시기로, 새로운 희망과 꿈을 점검해 보는 귀중한 시간으로 가꿀 겨울방학이 설렜으면 좋겠습니다. 설레지 않고 그냥 그저 그런 겨울방학이라면 2013년은 출발부터 나약해지기 쉽습니다. 활력 넘치는 연수 프로그램을 찾아다니고 새로운 책을 만날 생각으로 벌써부터 설레고 싶습니다. 2013년의 파도를 탈 날렵한 배 한 척의 설계도를 시각화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고지방 식품에 비만세를 도입했던 덴마크 정부가 1년 만에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10일 전했다. 설탕이 포함된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려던 계획도 취소했다. 덴마크가 세계적인 주목과 기대를 받으면서 야심차게 시작했던 비만세 부과가 식품 가격과 물가가 오르고 일자리가 줄어들자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전임 우파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방 함량이 2.3%를 초과하는 고지방 식품에 대해 포화지방 1kg당 16덴마크크로네(약 3400원)의 비만세를 부과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버터 250g을 구매할 때 기존보다 14.1% 높은 가격에 구매해야 했고 올리브유의 가격은 7.1% 인상됐다. 그러자 피자, 우유, 식용유, 고기, 조리식품 등의 가격도 줄줄이 올랐다. 덴마크 정부는 비만세를 부과하면서 국민의 지방 섭취량은 10% 감소하고 버터 섭취량은 15% 감소해 비만 인구의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부수적으로 약 15억 덴마크크로네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덴마크는 세계 최초로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해 선도적인 모습을 보인 나라였다. 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비만세 때문에 관련 제품 가격이 크게 오르자 비판 여론이 고조됐다. 또 비만세를 피해 국경을 넘어 이웃나라 독일로 식료품 사재기를 하러 가는 일이 다반사가 됐다. 고지방 식품의 소비가 줄기는커녕 국경지역 도시의 가게들이 잇달아 문을 닫으면서 오히려 실업자만 늘어났다. (동아일보 인용) 시행 1년 만에 나라의 조세 제도를 바꾸는 덴마크를 보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 바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국가의 모습을 보고 덴마크 국가의 결단력에 박수를 보냈다. 은 기관에서 조차도 한 번 결정되고 시행된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보이고 단점이 보여도 그 단점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올 때까지 그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끌고 나가는 것이 보통의 현실이다. 아니다 싶은데 아니 확연하게 아닌 것도 말이다. 그러는 동안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작은 기관에서 조차도 쉽게 바꾸지 못하는 일들을 한 국가에서 시행 1년 만에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스스로 계획하고 시행한 일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국가의 손실을 막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늘 많은 계획을 세운다. 삶 제체가 무수힌 많은 생각과 계획들로 채워진다. 하지만 그 생각이나 계획이 늘 내가 의도한대로 착착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결단력이다. 나의 실수를 오류를 인정하고 내가 가던 길을 변경하는 것이다. 계획보다 중요한 것이 나의 실수를 나의 오류를 인정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008년 일본이 한 해 노벨과학상 수상자 네 명 배출이라는 쾌거를 이룬 직후 내놓은 사설에서 일본 노벨상의 시작은 바로 종이와 연필이라고 말하며 여러 물리 분야 가운데 종이와 연필로 우주의 근본 법칙을 생각해내는 소립자 이론물리 같은 분야는 거대한 실험실이 없어도 독창성만으로 승부할 수 있는 일본의 특기라고 설명했다, 도쿠카와 이예야스 막부시절 쇄국 정책을 펴면서도 나카사키 데미지를 열어 화란 즉 네델란드 상인을 받아들였던 일본에서 스키타 겐카쿠라는 에도의 의사는 참고할 사전도 없는 가운데 독일어 원서를 화란어로 일차 번역한 해부학 서적을 3년여 만에 다시 일본어로 번역해 해체신서라는 제목의 책을 만들었다. 그 후 메이지 유신과 더불어 19세기 말 서구의 자연과학을 보다 본격적으로 받아들였을 당시 일본은 산업의 뒷받침도 부족했고 변변한 연구 및 실험시설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대신 생각하고 계산하는 이론 연구에 승부를 걸었고 그 첫 성과가 1949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유카와 히데키다. 산업과 기술의 뒷받침이 과락 기술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고 풍부한 물적 인적 자원이 교육발전의 토대라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교실의 현대화 교육의 과학화 사업으로 현대화되고 과학화된 교실이 교육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습의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학습이 더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공책과 사라져 가는 교실이다. 공책 정리는 공책의 기능을 대신한 교과서가 대신하고 있다. 교과서 필기의 문제는 모든 개요가 교과서에 제시되어있고 학생들은 단지 그 개요의 내용만 채워 넣는다는 것이다. 공책의 기능은 필기는 내가 이해한 내용을 적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한 내용을 도식화 하는 과정을 통해 내 앎이 더 깊어지고 정확해지는 것에 있다. 연필은 또 무엇인가? 내 머릿속 생각을 내 머릿속 지식을 형상화 표식화 하는 도구이다. 연필과 종이가 학습의 기초로 단단히 자리매김한 교육이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한다. 화려하고 아이들을 자극하는 멀티 자료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자료만이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문제이다. 모든 교사들이 종이와 공책대신에 멀티자료만 추구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때로는 컴퓨터 화면이 교사의 설명을 대신하는 것도 문제다. 교실에서 공책과 연필과 지우개로 학습 내용을 스스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적어보게 하고 과정을 자세하게 적게하자. 연필과 종이위에 내 생각을 하나하나 적어가는 기본이 기초가 튼튼한 학습 훈련이 모든 학습의 기초임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자. 지루한 과정에서 나의 발전을 스스로 느껴가는 인지성장의 재미가 말초적 감각을 자극하는 재미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아이들에게 가르지자. 그것이 바로 교사들의 의무이다. 무엇이 중요한 지식인지 모른다. 어떤 지식을 취하고 어떤 지식을 걸러내야할 지 모른다. 결과는 알고 과정은 모른다. 공책에 내 생각과 논리의 과정을 적는 활동이 생략된 완벽하게 누군가 만들어 놓은 답만을 아무 생각없이 받아적는 교육만을 받아온 아이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답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라고 하면 입을 열지 못한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장 쉽게 풀어내는 공식은 안다. 그러면서 문제풀이 과정을 설명하면 매우 따분해하며 듣기 싫어한다. 역사적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말해 보라고 하면 입을 열지 못한다. 하지만 그 내용의 단편적 지식의 나열은 매우 자랑스럽게 말한다. 수업시간에 교사의 설명 듣는 걸 매우 따분해한다. 그리고 오로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시험점수이다. 그리고 그렇게 학습에 흥미대신 따분함을 보이는 아이들이 수업의 분위기를 망친다, 위의 예들은 사교육 기관에서 선행학습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서 공통으로 볼 수 있는 특징들이다. 이런 학생들을 교실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지금의 교육현장이다. 흔히들 말한다. 복습보다 중요한 것이 예습이라고 그 이유는 예습을 통해 익힌 사전 개념들이 본시 학습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주어 본시 학습에 더 잘 집중하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혹은 정책적인 문제로 사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예습과 복습을 통해 실력을 다졌다. 하지만 지금을 사는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익히기도 전에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남들과 다르게 살아내기 위한 학습을 시작한다. 아이가 원해서 하는 공부가 아닌 부모의 꿈과 부모의 학습 계획에 의해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다니며 남이 집어 넣어주는 배움에만 길들여진 탓에 스스로 공부하고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하나씩 둘씩 깨달으며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기쁨도 알지 못한다. 그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더 알고 싶은지도 모르면서 학원을 전전한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학교의 교육은 그들에게 이미 배운 걸 되풀이해서 들어야만 하는 재탕일뿐이다. 사교육이 나쁘고 선행학습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학습자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필요와 의욕이 없는 상태에서 학부형의 지나친 자식 사랑에서 그리고 자식 걱정에서 비롯된 제대로 된 진단없이 그리고 목표없이 이루어진 학습이 문제이다. 스스로 무엇이 되고싶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싶다라는 목표없이 그저 엄마가 하라니까 아빠가 하라니까 해야만 하는 공부는 삶의 기쁨이 아니라 삶의 족쇄가 될 뿐이다.
의사이며 교수이고 예일대학교 신경정신과 과학 박사인 이시형은 베스트셀러작가 이기도 하다. 2009년 교보문고 올해의 책 2009년 yes24 네티즌 선정도서 그리고 2009년 인터파크 최고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가 바로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 라는 책이다. 당신의 미래는 오늘 무엇을 공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힘주어 말하는 이 책은 진짜 실력은 진짜 공부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실력은 무엇이고 진짜 공부는 또 무엇일까요? 대학 징학률이 80퍼센트 이상을 상회하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진짜 공부가 부족하고 진짜 실력이 부족하다는 말인가? 수많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진짜 공부가 아니라는 말인가? 진짜공부는 삶을 행복하게 하는 공부다. 삶에 대한 자세를 바꾸어 주는 공부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삶을 위한 공부가 아닌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고있고 시험을 위한 공부는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시스템이 변경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모두들 말한다. 누가 시스템을 확 바꾸어 주지 않는 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로지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야만하는 것인가? 초기의 학습 경험이 후속 학습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배움에 대한 즐겁고 유쾌한 긍정적인 초기 학습경험을 가진 아이들은 배움에 대해 매우 적극적일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배움의 입문 단계인 초등학교에서 조차도 월말평가 중간평가 기말평가를 그리고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대비해 문제풀이식 공부만을 강요받고 있는 아이들이 배움에 대해 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책이라는 것은 절실한 취직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가 아니면 읽기라는 행위는 스스로 즐기며 지속시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시형박사는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고 했다. 공부하는 사람을 독종이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표현일 것이다. 취직이라는 일생일대의 목표가 아닌 윤기나는 직장생황을 위해 윤기나는 삶을 위한 활자읽기가 그만큼 사람들에게 힘들고 지겨운 행위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일이다. 그리고 공부하는 그 독종이 살아남는다고 했다. 보수 높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남들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 자가 끝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자만이 끝까지 반짝반짝 빛난다고 말하고 있다. 직위는 임기라는 그 기한과 함께 끝이 난다. 내가 높은 직위에 있을 내 옆을 지키던 많은 사람들도 내 직위의 소멸과 함께 사라진다. 전직 군수도 전직 대통령도 그 직위의 상실과 함께 그냥 보통의 한 사람이 된다. 그 직위의 소멸에도 나를 채워주고 나를 지탱해줄 것은 하나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역량에서 넘쳐나는 나의 자신감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 역량은 쉼없는 공부에서 나온다. 공부속에는 내게 다가온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도 세상을 살아갈 모든 방법이 들어있다. 그래서 끝까지 나를 살아남게 만들어 준다.
지난 12월 19일 제18대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문용린 후보가 당선됐다. 신임 문용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학자로 교육계에서 아주 합리적인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다. 지나친 보수주의자라기 보다는 중도 실용의 합리주의 학자에 가까운 인물이다. 신임 문용린 교육감의 최우선 책무는 전임 곽노현 교육감이 그동안 무리하게 추진하여 갈등과 대립을 유발한 혼돈된 서울 교육을 바로 잡는 일이다. 즉 ‘정상 궤도’에서 탈선한 서울교육의 정상화와 안정화를 위해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한 핵심정책의 전면 재검토일 것이다. 문용린 교육감도 취임 제일성으로 오도된 ‘인권조례개정’을 천명한 바 있다. 모름지기 서울 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좌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서울교육은 소위 진보교육감 진영의 핵심정책인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전면 무상급식, 혁신학교 확대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학교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다. 학교의 학칙제정권을 무시하고, 상위법에도 반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존사애제(尊師愛弟)’의 관계가 무너지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어렵게 됐다. 한정된 교육예산을 외면한 채, 무상급식은 확대하면서 노후교실 환경개선비 조차 없어 학생들이 외투를 입고 장갑을 낀 채 수업을 받는 형편이다. 또한 연간 1~2억 원의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혁신학교는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상대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학업성취도평가 거부는 정확한 성취도 진단과 지원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공교육의 기본 책무마저 부정해왔다. 이와 같은 점을 전제하고 문용린 신임 교육감이 “교육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겠다”라고 강조한 것은 당연하고도 고무적다. 교육이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본질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로서 환영한다. 다만 학생이 즐겁고, 학부모가 신뢰하며, 교사가 신명나는 행복한 교육은 교육감의 높은 철학과 소신에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을 낮은 자세로 보고 크게 듣는 것에서 출발해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문 당선자의 공약인 중1 평가 폐지, 학생 학습권 침해 방지 및 교권 침해 제로화, 유아 및 고교 무상교육 실현, 온종일 돌봄 학교 및 주말학교 운영 등을 추진함에 있어 교원, 학부모 등 교육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를 선행해 주기를 기대한다. 다만, ‘중학교 제1학년 평가 폐지’ 공약은 재고(再考)할 것을 당부한다. 이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와 흡사한 것으로서, 문 당선자는 시험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특기적성교육과 직장체험 활동을 통해 중1을 ‘진로 탐색 학년’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는 공약 실현방안의 구체성 부족은 차치하더라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적응 과정 문제, 초ㆍ중 연계교육 구현 문제, 학력저하 문제, 또 다른 과외시장 확대, 직업체험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미비 등으로 실효성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최종 정책 입안과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한 연후에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가지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의 대부분은 정책의 잘못이기보다는 추진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잘못된 적용에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 자체보다는 사람의 잘못이 많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선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방과 후 학교 활동 등을 활성화하고, 부족한 진로탐색 활동을 내실화하는 것에서부터 가능성을 넓혀나갈 것을 제안한다. 보다 근본적인 직업교육체제 정비와 입시제도 개선은 교육 주체, 교육 전문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합의와 국가, 사회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문용린 신임교육감은 교육 정책추진에 있어 학습권 보장과 더불어 반드시 교권보호와 교원 사기 진작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그리하여 교원들이 보람을 갖고 가르치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 즉 진정한 배움터로 정립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기대한다. 물론 교육이 정치 논리와 정치 예속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교육 그 자체로 바로 서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신임 교육감의 당선을 축하하고, 서울교육의 안정과 교육본질 회복, 그리고 교권 회복의 기수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서울교육의 난맥상을 해결하고, 이반된 교심(敎心)을 추스르면서 무엇보다 서울교육을 안정시켜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으뜸 서울 교육’을 실현해 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오늘은 겨울비가 내리고 있다. 이럴 때 몸은 움츠려들고 마음은 무거워진다. 힘이 없어지고 열정이 식어진다.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이기는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을 책을 읽는 데서 찾으면 좋을 것 같다. 사서삼경의 하나인 맹자의 공손추장구사 제3장을 보면서 지도자에게는 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우리 선생님들은 지도자이다. 학생들을 이끄는 지도자다. 선생님이 가져야 할 덕목 중의 하나가 덕이다. 덕(德)은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실현하는 능력이다’. 덕을 가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지기가 어려운 만큼 그 힘은 엄청나다. 그러기에 덕의 마음을 가지는 데 힘을 써야 하겠다.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아낀다는 마음이 있으면 학생들은 무척 좋아하고 따를 것이다. “덕을 가지고 남을 복종시키는 자에게서는 (사람들이) 속마음이 기뻐서 진실로 복종하는 것이니, 칠십 제자가 공자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맹자의 가르침이다. 공자의 70 제자가 공자에게 복종한 것은 덕을 가졌기 때문이다. 덕을 가지고서 제자들을 가르치니 제자들은 속마음이 기뻐서 진실되게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던 것이다. 공자와 같은 덕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 학생들은 진심으로 기뻐하게 되고 진정으로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시경에서는 말하기를 ‘서쪽에서 동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복종하지 않음이 없다’ 하였으니 이것을 말한 것이다.” 시경에서는 덕을 가지고 정치를 하니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복종하였다고 하였다. 덕이 참 중요함을 알 수가 있다. 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남과 나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남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남에 나에게 해가 될까. 남이 나에게 이로움을 줄까, 남이 나에게 해로움을 줄까’를 계산하며 따지면 덕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 남을 나와 똑같이 생각하니 이해득실을 따질 필요가 없다. 남을 나와 같은 인격의 사람으로 생각하니 누구에게든 정이 간다. 남을 나와 똑같은 이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누구를 대하든 생각이 달라진다. 조금도 손해를 끼치려 하지 않게 되고 미운 마음을 가지지도 않는다. 싸늘하게 대하지도 않고 언제나 따뜻하게 대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를 정말 힘 있는 자라 하겠다. 덕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 자식사랑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자녀에게 대한 관심은 떠나지 않는다. 걱정도 끊이질 않는다. 격려가 그치지 않는다. 언제나 힘을 보태준다. 우리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차게 되면 늘 관심을 가지게 된다. 문제가 생길까 걱정도 하게 된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학생들에게 격려도 한다.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다. 때로는 훈계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며 때로는 칭찬을 하기도 하고 장래를 잘 설계하도록 가르치기도 한다. 덕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되면 참 좋겠다. 덕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 학생들은 속으로 엄청 기뻐할 것이고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따르게 될 것이다. 맹자 공손추장구상 제3장에서의 맹자의 가르침이다.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며 치열하게 경합했던 제18대 대통령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된 당선인에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이다.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초 취임하게 되면 그동안 국민들에게 공약한 국민통합, 경제 민주화, 맞춤형 복지, 일자리 창출, 튼튼한 안보 등을 반드시 정책으로 입안하여 실천해 주기 바란다. 특히, 교육 혁신, 대학생 반값 등록금, 교육비ㆍ보육비 감경, 선행 학습 폐지, 야간 돌봄 교실 확대 운영 등 국민들이 갈망하는 정책도 구현해 주기를 기대한다. 교육 혁신으로 교원들이 보람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로 혁신하는데 교육 정책의 제일 초점을 두기를 바란다. 당선인은 국민들에게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정치인’으로 인시되어 있는 만큼 일단 한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는 대통령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그리하여 지난 반 세기 동안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100% 대통합과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주기를 바란다. 나아가 ‘박정희의 딸’을 넘어 ‘포스트(post) 박정희’로 박근혜의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여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준비된 여성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새 역사를 창조하는 기수이자 견인차가 역할을 중실하기를 기대한다. 박 당선인은 혼란에 빠진 우리나라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공교육 강화, 교육입국 실현과 교원이 열정과 자긍심을 갖고 학생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에 적극 나서는 진정한 교육대통령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 교육 정책의 기본을 학교 현장에 두고 입안, 추진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간 학교현장과 괴리된 정책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정책추진에 따른 갈등과 혼란이 야기된 사안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은 전 국민의 의견과 요구 사항 경청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단계적으로, 안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가져주길 바란다. 나아가 박 당선인은 대선 교육공약과 각종 토론, 공약집 등에서 누누이 밝혀 왔던 헌법과 교육본질에 입각한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의 조화를 이루면서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인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재정 투자 확대, 교육환경 시설 개선, 교육체제와 프로그램의 다양화․특성화 등 교육 내실화와 교육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학교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학교교육 활성화에 힘써 주기 바란다. 아울러, 대학 입시 등 입시 위주의 지나친 경쟁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준법정신, 인격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교육 중심’에서 ‘인성교육 중심’으로 교육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실, 자본과 기술이 현저히 낙후되었던 우리나라가 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8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 원천이 바로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이었고, 그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 교육자가 있었다고 자부한다. 따라서 이 시대에 교원이 학생교육에 열정과 희생을 다시 되살릴 수 있도록 실추된 교권을 바로 세우고,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하고, 내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선생님들이 신명나게 학생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 또한, 박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공약 실천 과정에서 교원단체와 학교현장 교원과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교육정책 추진 과정상에 갈등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육 강국, 행복 교육 실현을 바라는 국가적, 국민적 과제의 실현을 위해 대탕평, 상생, 공생 및 국민행복 등 공약한 내용을 교육에서부터 방영해 주기를 기대한다. 박 대통령 당선인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첫 여성 대통령이다. 첫 부녀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에 부응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초 취임하게 되면 그동안 국민들에게 공약한 국민통합, 경제 민주화, 맞춤형 복지, 일자리 창출, 튼튼한 안보 등을 반드시 정책으로 입안하여 실천해 주기 바란다. 특히, 교육 혁신, 대학생 반값 등록금, 교육비ㆍ보육비 감경, 선행 학습 폐지, 야간 돌봄 교실 확대 운영 등 국민들이 갈망하는 정책도 구현해 주기를 기대한다. 교육 혁신으로 교원들이 보람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로 혁신하는데 교육 정책의 제일 초점을 두기를 바란다. 박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들에게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정치인’으로 인시되어 있는 만큼 일단 한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는 대통령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그리하여 지난 반 세기 동안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100% 대통합과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주기를 바란다. 나아가 ‘박정희의 딸’을 넘어 ‘포스트(post) 박정희’로 박근혜의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여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준비된 여성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새 역사를 창조하는 기수이자 견인차가 역할을 중실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된 진정한 ‘교육 대통령’으로 거듭나길 교육계와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제18대 새 대통령의 교육정책 공약들은 대체로 현 정부의 정책을 대체로 계승하면서 교육복지 부문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으로 요약된다.주요 내용은 고교 무상교육과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초등학교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무상화 등이다. 이러한 선거공약들은 당선 후엔 공약이행이라는점에서 본다면 국정 운영에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공약을 보면, 먼저 고교 무상교육은 2014년부터 매년 무상교육 수혜대상을 25%씩 늘려 2017년 100%를 완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고교 진학률이 99.7%로 사실상 모든 학생이 고교에 진학하고, 오래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추세에도 따른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소요예산이며, 수업료ㆍ입학금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서 대금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이다. 소득에 연계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등록금을 절반으로 던다는 계획이다. 즉,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며, 소득구간에 따라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소득 3∼4분위에는 75%, 소득 5∼6분위에는 절반, 소득 7∼8분위에는 25%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4년에는 대학등록금의 '실질적 반값'이 완성되도록 한다. 또 소득 9∼10분위에도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ICL)대출을 받을 자격을 준다. 셋째는 입시 간소화ㆍ선행학습 억제 통한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것이다. 2013학년도 기준 3천186개에 이르는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고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도 단순화한다. 대입 수시 모집은 학교생활기록부나 논술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대입제도를 단순화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 시험은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한다. 대학마다 서로 다른 지원서양식을 통일, 한번 원서를 작성하면 모든 대입 지원이 완결되는 한국형 공통원서시스템을 구축, 중복 지원에 따른 전형료부담과 불편을 해소한다. 넷째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시험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이다.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한다. '자유학기' 때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토론ㆍ실습ㆍ체험 등 체험활동을 주로 하고 학생부에도 이런 활동내용을 기록한다. 진로상담교사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학업성취도평가는 평가대상과 과목을 줄이며, 초등학교는 폐지하고, 중학교는 평가과목 수를 현행 국ㆍ영ㆍ수ㆍ사ㆍ과 5과목보다 축소한다. 다섯째는 모든 초등학교에 온종일 돌봄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을 위해 초등학교의 방과후돌봄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고, 오후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도 운영한다. 온종일학교는 2014년 1ㆍ2학년, 2015년 3ㆍ4학년, 2016년 5ㆍ6학년으로 확대한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무상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섯째는 교원의 복지를 강화다.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으로 낮춘다. 학급당 학생수는 매년 1∼2명씩 감축해 2017년까지 OECD 상위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수업지도 및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교부터 우선 감축한다. 교무행정지원 인력을 별도로 확보해 교원 업무 부담을 덜고, 학기별로 주요 학교교육 통계를 조사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원평가제도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가, 성과급평가 등 3가지로 나뉜 것을 교원평가로 일원화한다. 교장 교감 및 동료교원의 평가는 인사ㆍ승진에 활용하고, 학부모와 학생 만족도 평가는 성과급 지급과 능력개발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한다. 일곱째는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대비 0.7%에서 OECD 평균 수준인 1%로 확대한다. 늘린 재정은 지역대학을 특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하는데 투입한다. 지방대학은 적극 육성해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를 좁힌다. 여덟째는 어린이보호지역인 스쿨존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인 그린존을 통합해 학교반경 200ｍ이내를 학생안전지역을 세이프존으로 지정한다. 정보압축형 교과서 대신 스토리텔링형 교과서를 도입하고 태블릿PC나 스마트패드로 볼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중학교 일부 교과부터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를 신규배치하고 모든 중고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는 공약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선거공약은 어다까지나 국가재정 범위에서 가능하다. 역대 정부가 공약 설천을 위한 무리한 이행으로 공적만큼이나 화를 불러온 사례가 없지 않다. 물론 대통령이 국민에게한 약속인 만큼 실천도 중요하지만, 국가 현실을 무한 공약은 국가에 새로운 독이 됨을 인식해야 한다.국가와 세계경제나 정황은 수시로 변하고 있으므로 공약 하나하나에 대한 국익차원의재평가가 이루어진후 우선순위를 가려실천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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