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현재의 학제나 교육과정으로 보면 대다수 인문계 고교가 자사고, 특목고, 마이스터고 등에 위세에 밀려 고사된 상태에 처해있다. 꿈과 끼를 발산하며 미래를 꿈꿔야할 일반계 학생들이 무기력한 교육제도에 매몰되어 항로를 잃고 좌초한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가 일반고 발전위원회를 만들고 일반고 육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개선의 의지를 보였다는 것은 참 다행이다. 알다시피 평준화 지역이나 비평준화 지역이나 일반계는 공교육으로서의 기능과 신뢰모두무너졌다. 이런 가운데 사교육은 호황을 누리고, 교사는 그저 엎드려 자는 학생을 보며안타까워하는 현실에서정말 일반계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일반계 고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분석한 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일반계 학교는 속 빈 강정처럼 학력차이를 비롯해 경제적, 정서적인 복잡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갖춘 학생은 스스로 진학의 꿈을 향해 떨쳐나가지만, 기초학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은 무기력해 그 무엇에도 손사래를 친다. 예전 같으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예체능을 선택하거나 직업과정을 선택해 취업준비를 했지만, 요즘은 그것도 만만치 않다. 또 아이나 부모가 딱히 원하지도 않는다. 초등교부터 단계적으로 직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점진적으로 직업전문 중학교를 도입하거나 직업 계열을 개설해 흥미를 갖게 한 뒤, 고교에서 직업 계열의 비중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교의 교육과정을 단위학교 특성에 맞게 자율성을 보장하고 행·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4~5년이 되면 자리를 옮겨야 하는 공립학교의 순환제 근무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귀기울여야 한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일반고 발전위’가 출범한 이상 신중에 신중을 기해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시켜주기 바란다.
새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요즘, 봄 방학 기간 운영할 상급학교 예비반을 모집하는 학원광고가 여전하다. 지난해 9월 ‘공교육 정상화 실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금지법)시행 이후 학원가에서는 선행교육을 강조하고 유발하는 광고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음에도요즘 예비 중1, 예비 고1 과정을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선행교육금지법이 공교육 차원에서만 단속이 이뤄지고 사교육업체에서는 규제와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다. 교육부가 선행학습 광고 금지, 옥외가격 표시제, 학원비 단속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 놓았지만, 정작 교육청은 인원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학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학부모, 학생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쟁적으로 학원비 가격을 부풀리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학원비 옥외가격 표시제 전면 시행은 아직 일선 학원가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방과후학교 역시 선행학습을 금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학원에서는 교육부의 정책에 비웃기라도 하는 듯 버젓하게 선행학습 광고를 하고 있어,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신청률이 급감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신청률이 줄어든 만큼의 비율이 학원의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이다 보니 학생들이 학교 교사보다 학원 강사를 더 신뢰하고 있으며, 이런 모습은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 학원은 학생 본인이 공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이해도가 낮아 보충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효과가 있는 식으로 여겨야 하는데 말이다. 교육부는 수능 난이도를 낮춰 과도한 학습량을 줄이겠다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이러한 입시 정책은 고교 학생들의 학력 저하 현상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입시 결과에서도 드러났 듯 수능이 쉽게 출제되면 변별력도 떨어져 대입을 치르는 수험생들의 혼란과 심적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공교육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교육이 정상화 돼야 사교육이 줄어드는 것이지 사교육을 줄인다고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서울여대 주최, 주요 대학 인성평가 사례 공유 순환식 다대일 면접, 학생부 100% 선발 파격 안양옥 교총회장 “평가 반영 대학 적극 지원”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지난달 22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대입에 인성평가가 반영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주요 대학들이 입학전형에 인성평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서울여대는 4일 서울교대, 포스텍, 한동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들과 서울여대 50주년기념관에서 ‘2014 학생부종합전형 인성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운영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인성교육의 가치 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한 안양옥 교총 회장은 “초·중등을 넘어 대학과 군대에서도 인성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범국민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앞으로는 인성교육 요소에 사회적 실천성, 헌신성, 세계시민의식 등을 모두 포함해 나와 세계를 관통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이 인성평가에 앞장서면 자연히 초·중등교육도 뒤따라 올 것”이라며 “오늘 참가한 대학들의 논의 자체만으로도 인성교육 확산에 충분히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서울여대가 53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이유는 입시와 신입생 교육에서부터 인성을 포함시켜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 때문”이라며 “교총도 인성평가에 앞장서는 대학들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서울여대는 50여 년 간 ‘바롬 인성교육’이라는 공동체 중심의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입시에서는 자체개발한 인성평가 매뉴얼 및 면접도구를 각 대학에 보급하고 있으며 개별경험면접, 발표면접 등을 통해 구체적 사실과 경험에 근거한 행동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전혜정 총장은 “앞장서서 인성을 반영, 평가하는 대학들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각자의 경험을 나누는 오늘의 자리가 인성평가 과제를 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인성평가 역량 강화와 정보공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교대는 순환식 다대일 면접을 도입해 지원자의 인성과 자질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례발표자로 나선 한성구 서울교대 입학홍보실장은 “고교에서 인성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지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가 선정한 ‘인성교육 실천 우수학교’를 탐방해 평가지표 작성에 반영했고 인성 위주의 인재상을 새롭게 설정, 모든 평가원칙과 영역, 방법에 인성평가가 핵심을 이룰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면접은 지원자가 교직인성, 교직적성, 교직교양이라는 세 개의 면접장을 돌며 각각의 영역에 맞는 문제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서류평가 과정에서 작성된 ‘면접 시 질의사항’을 활용해 지원자를 심층적으로 검증하는데, 주요 내용은 ‘진로 변경 및 진로 결정의 동기 및 본인의 특장점’, ‘자신의 교육관과 희망하는 교사상’, ‘봉사, 동아리 활동, 발표 등 체험활동에 대한 구체적 사례나 느낀 점’, ‘독서활동에 대한 확인’ 등이 포함된다. 한 실장은 “인성은 주관적 평가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기소개서 항목과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면접진술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연관해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교와의 연계를 통해 인성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고교와 대학의 위상에 맞는 평가지표를 만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양대는 지난해부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오직 학생부만 100% 반영해 모집인원의 46%를 선발하는 파격을 감행했다. 통상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를 받는 다른 대학과는 달리 서류, 면접, 내신 반영 없이 학생부만으로 최종합격자를 뽑는다는 것은 학교 중심의 창의적체험활동, 행동특성, 종합의견, 교내수상경력, 세부능력 등을 중요시하겠다는 의미다. 전형이 발표된 후 많은 수험생들은 ‘결국 특목고 학생만 뽑을 것’이라며 반신반의 했다. 그러나 52대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전형에 합격한 조 모 군은 특목고 출신도 아니고 내신도 중하위권이었다. 그가 선발된 이유는 ‘자폐 성향의 친구를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주고 도왔다’는 한 줄의 내용 때문이었다. 대학은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접 학교를 방문하기도 했는데 교사들은 한결같이 ‘지금껏 만난 학생 중 가장 인성이 뛰어나다’고 보증했고 학교는 조 군을 최종 선발하기로 했다. 국중대 한양대 입학처 입학총괄팀장은 “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모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이든 고교든 대입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검토되는 것은 내신 성적뿐, 다른 것은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왔다”며 “대학이 학생부를 중요 평가 자료로 삼는 이런 시도가 앞으로 학생, 교사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커지면 학생들이 자연히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학생을 보다 충실히 관찰하고 변화와 성장을 기록하게되면서 사교육을 경감하고 공교육을 살릴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 팀장은 “올해 처음 실시됐지만 학교 측은 학생부가 충분히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평가 자료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내년에는 이 전형을 활용한 선발 인원을 930명에서 980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PART VIEW]문제 : 저출산ㆍ고령화와 학교인구교육의 중요성 2013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이었다. 2001년 이후 우리나라는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2100년에는 총인구가 2,222만 명으로 떨어지고, 인구의 48.2%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왔다. 인구 붕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산율 회복뿐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저출산ㆍ고령화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7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14세 이하)보다 많아진다. 노령화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장래에 생산연령에 유입되는 인구에 비하여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내년도 73.0%를 정점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2060년에는 49.7%까지 뚝 떨어지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ㆍ고령화 영향으로 올해 3.6%에 해당하는 실질 성장률이 2060년에는 0.8%로 떨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2014.11.27, ○○일보) ☞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ㆍ고령화와 학교인구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Ⅰ. 서론 1960년대에는 합계출산율이 6명이었고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에 잘 살기 위해 출산억제 정책을 채택하였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출산은 미개하고 부끄러운 일로 취급되었다. 정부와 국민의 노력으로 단기간에 출산율을 낮추는 데 성공하였다. 1980년대 초에는 대체수준(합계출산율 2.1명)에 도달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낮아져 200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08명에 도달하였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인구정책을 출산장려로 전환하였고 2007년에는 1.26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단기간에 급속히 낮아진 출산율은 인구의 연령별 구조를 바꾸어 놓아 가용 노동인력은 줄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여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한 번 낮아진 출산율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 체계적인 학교인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의 인구교육은 미래의 개인 생활 준비와 대비를 위한 과정이며 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가치와 태도 측면에서 학생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 교육적 측면에서 매우 중의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저출산ㆍ고령화와 학교인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술하고자 한다. Ⅱ. 저출산ㆍ고령화의 원인과 사회적 영향 1. 저출산ㆍ고령화의 원인 우리나라 인구는 1960년대 2,500만 명에서 1980년에 3,81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4,940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지금까지의 인구변동을 감안할 때 2030년부터 총인구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인구가 최대 규모에 도달하는 2030년 이후에는 유소년 인구의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 속도가 빨라져서 206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총인구의 40.1%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령화의 원인은 출산율이 크게 떨어져 저연령층 인구는 줄고 있음에 비하여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사망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고령화 정도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는 현재의 극히 낮은 출산율이 쉽게 오르지 않는다는 것과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출산율 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부터 1980년까지 20년 동안은 단기간에 인구증가 폭이 매우 컸고, 1980년대 이후 20년 동안은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되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변화 양상을 보였다. 1960년대부터 추진한 인구 억제 정책의 성공으로 1980~84년에 이미 출산수준은 대체수준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까지 인구증가 억제 정책을 유지하였으며 인구 억제 정책이 폐지된 1996년 이후에도 출산억제를 성공적으로 이룬 국가라는 내용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다출산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즉, 출산수준의 변화에 맞추어 억제 정책의 강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했으나 이 시기를 제대로 잡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구정책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앞으로의 인구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혼 필요성에 대한 젊은이들의 개인적 신념이나 가치관도 매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우리나라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미혼 남성은 70%가 넘게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미혼 여성의 경우는 약 50%만이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결혼은 좋은 것이고 그래서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줄어들어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 연령이 남녀 모두 점점 늦어지고 있다. 1990년에 남녀 각각 27.3세와 24.9세이던 초혼 연령이 2007년에는 31.1세와 28.1세로 늦어졌다. 초혼 연령이 늦어지면 단순히 가임기간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니라 만혼에 따른 불임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 중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991년에는 90.3%이었으나 2005년에는 23.4%로 크게 줄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미혼율 증가와 혼인 연령 상승에 의한 출산 감소 외에 결혼 후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도 크게 영향 받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와 같은 가치관은 쉽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쉽게 상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인구변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1970년대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최근에 고령사회에 도달한 이탈리아와 일본 등과 비교해 볼 때 고령사회에 도달한 기간이 매우 짧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프랑스 115년, 독일 40년, 일본 24년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1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로 볼 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저출산ㆍ고령화는 노동력의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 부양 부담 증가, 연금 부족과 의료비 증가로 인한 노후 생활 불안, 유아 관련 산업의 변화와 실버산업의 확대, 가족문제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가용 노동력의 감소로 경제성장은 위축되는 반면 노년 인구 증가로 연금 수요가 늘어나게 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저효율 고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청년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고 세금 부담은 증가한다. 노인들은 연금이 줄거나 수급이 불안해지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점점 커진다. 통계청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2000년대 4.67%에서 점점 둔화되어 2040년대에는 1.40%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5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학교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령인구가 감소하게 되어 교원 수 감축, 학교 통ㆍ폐합, 대학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너무 빨라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Ⅲ. 학교인구교육의 필요성 1. 학교인구교육의 필요성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산율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결혼이 증가하고 불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경쟁적인 교육환경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와 결혼과 자녀출산이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일 뿐이라는 가치관이 지배적인 환경 속에서는 결혼하더라도 출산하지 않거나 자녀수를 적게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이 현재와 같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출산율 증가는 어렵다. 따라서 ‘사교육을 포함하여 교육비 부담 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무조건’, ‘부부의 가사분담’ 등 결혼ㆍ출산ㆍ양육을 위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출산 친화적 환경개선 노력은 단기적인 집중 지원으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가치관의 변화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외부적 지원에 의한 출산율 증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출산율 증가를 위한 궁극적 조치는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그 중심에 교육과 홍보가 있으며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인구교육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2. 학교인구교육을 위한 노력 우리나라 기둥이 될 청소년들이 결혼ㆍ출산ㆍ자녀 등 가족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관을 갖느냐 하는 것은 장차 우리나라 인구구조 및 특성을 결정짓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연구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 교육과 출산장려 정책의 영향으로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다소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장래 출산을 담당할 여학생들의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의 인구교육과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 결혼ㆍ출산ㆍ가족 등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구교육이 필요하다. 학교는 학생들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연구결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은 성별, 학교 급별로 다르므로 학교 인구교육은 남녀학생에 따라 접근하는 교육논리가 달라야 하며 학교 급에 따라서도 차별화된 교육내용과 교수ㆍ학습 방법이 마련되어야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학교인구교육의 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동안 인구교육 관련 단체들과 함께 인구교육 교재를 발간ㆍ보급하고 인구교육 연구회, 시범학교 등의 운영을 통하여 우리나라 인구교육의 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Ⅳ. 학교인구교육의 방향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생활양식 및 가치관에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고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의식 또한 크게 바뀌었다. 그 결과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인구증가는 둔화되고 개인의 양육부담은 감소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의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 현상이 촉진되어 급기야는 국가 위기론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가족 내 출산이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출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혼율을 줄이고 결혼 연령을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과 함께 가치관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학교교육은 가치관 재정립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혼ㆍ출산ㆍ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학교 인구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요즘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하여 국가보다 자신과 가족을 우선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인구교육의 방향도 이와 같은 청소년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성과 연령에 따라서도 가치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 대상별로 서로 다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청소년의 결혼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정립은 성인 세대의 가치관 교육과 병행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교육을 담당할 성인 세대는 대체로 과거 인구 억제 정책에 의한 교육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과 가치관 전환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학교인구교육은 전 교과목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가치의 재정립이 단순히 이론 습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교과별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학교 전체 구성원이 관심을 가지고 친가족 및 친사회적 가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을 통하여 결혼과 출산 및 행복한 삶에 대하여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갖도록 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이 사회적인 성공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가족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가치관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자체를 가족 친화적으로 바꾸면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결혼ㆍ출산ㆍ자녀ㆍ가족의 의미에 대하여 재고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Ⅴ. 결론 불과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구과잉을 우려하던 우리나라가 인구감소로 국가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각종 출산장려와 가족 친화적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출산율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출산을 부끄럽고 미개한 것으로 여겼던 생각들이 아직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는데 다출산이 애국이라는 논리를 적어도 베이비 붐 세대들은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초저출산 시대에 다출산은 분명히 애국이 될 수 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이 부분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출산율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주택 가격과 생활비 상승, 청년 실업 등으로 결혼과 출산 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양육비와 교육비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보육ㆍ교육 환경 또한 악화되고 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 하나는 재정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출산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인식을 바꾸는 출산 친화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다. 양자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함께 추진될 때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것은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사회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결혼 친화적ㆍ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학교인구교육은 가장 중요하고도 확실한 인구정책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우리나라 출산율 현황 및 전망 ○ 2012년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3년 연속 상승하여 초저출산선에 근접함 - 3년 연속 상승한 수치이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사회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가임 여성의 출산연령 상승으로 인한 출산력 저하 등 구조적 요인의 문제가 지속될 경우 향후 출산율 증가 전망은 밝지 않음 - 2012년 출생아 수는 484.6천 명으로 전년 대비 13,300명(2.8%) 증가,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전년대비 0.06명 증가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변동 추이 】 * 참고자료 : 통계청 2013. 8. □ 국제간 합계출산율 비교 ○ 우리나라는 1970년에서 2012년 사이(약 40년간)에 3.23명 감소하여, 일본(0.72명), 프랑스(0.47명)에 비해 출산율 감소 속도가 빠르며, 2011년의 독일(0.65명), 영국(0.46명) 등에 비해서도 감소 속도가 빠름 【 주요 국가 간 합계출산율 비교 】 (단위 : 가임여성 1명당 명) 연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1970 4.53 2.13 2.46 2.47 2.03 2.43 2.43 1980 2.82 1.75 1.84 1.99 1.46 1.61 1.89 1990 1.57 1.54 2.08 1.78 1.45 1.33 1.85 2000 1.47 1.36 2.06 1.88 1.38 1.26 1.65 2010 1.23 1.39 1.93 1.99 1.39 1.41 1.98 2011 1.24 1.39 1.89 2.00 1.38 1.42 1.97 2012 1.30 1.41 - 2.00p - - - * p : 잠정, e: 추정 * 자료: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각국 통계 작성기관, 한국 통계청,『2012년 출생통계 결과』 □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 및 전망 ○ 2013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연령계층별 고령 인구 변동 추이 】 ○ 2013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노동력 부족과 소비 위축, 복지 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 ○ 생산가능인구의 양적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전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질 저하 우려 - 생산가능인구(15~64세)가2016년을 정점(3,619만 명)으로 감소하고, 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는2006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 시작 -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대 1.8%에서 2040년대 1.1%로 감소 전망 ○ 그간 각종 시장에서 수요를 증폭시켰던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여 2015년 이후 소비가 감소 - 60대 이상 가구 소비 규모는 40대 가구의 65%, 50대 가구의 70% ○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공적연금, 공적 의료, 노인복지 등의 지출 소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악화 - 2030년 24%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가 총 진료비의 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어 사회보장 재정 부담 가중 전망 ○ 노년부양비 증가 및 잠재성장률 하락 - 2013년 현재 노년부양비는 16.7로서 생산가능인구 6명이 노인 1명을 부양 -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노년부양비가 급증하여 2018년에는 5명, 2050년에는 약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 【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 -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근로연령 상승, 소비?저축?투자 위축 등은 총체적으로 잠재성장률 둔화를 야기 ?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67%에서 2020년대 3.7%, 2040년대 1.4%로 하락 전망 ? 노년부양비 :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의 부담(65세 이상/15~64세 인구)
올해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차가 되었다. 교육전문가와 국민들은 지난 2년간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2013년 집권 초반에 44%의 지지율로 출발한 이후 2013년 말에는 48%로 지지율이 상승한 이후에 2014년 말에는 37%로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은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의 추이와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전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집권 초반기에 분명한 교육정책의 색깔을 드러내며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특별히 기억에 남는 교육정책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주요 국정과제 추진과제를 홍보하거나 알리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옛 속담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초심으로 돌아가 핵심적인 교육공약이 무엇이었는지를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브랜드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2년간의 교육정책 성과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에 대한 개혁 속도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다. 박 대통령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다양한 학생체험활동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달성을 위해 노력하며, 학벌이나 스펙보다는 능력위주의 사회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는 2013년 3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에서 제시한 국정과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교육부는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제시하였다. 2014년 업무보고에서도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 다만, 2013년에 제시한 3가지 목표 중 대학과 능력중심사회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며, 8개 분야의 중점과제를 통해 행복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큰 틀에서 보면 지난 2년간의 핵심 목표나 과제는 변하지 않았으며, 세부과제 역시 교육 분야 국정과제의 범위를 유지했다. 박근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의 교육정책 성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아 보인다. 학부모들이 ‘잘하고 있다’며 좋은 평가를 한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은 누리과정 확대, 초등돌봄교실, 자유학기제, 사교육 부담 경감,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피부로 와 닿는 누리과정 확대와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지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눈에 띈다. 하지만 교육복지는 ‘예산 지원 주체가 국가부담인지 시ㆍ도교육청 부담인지에 대한 논란’처럼,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면 언제든지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어 보인다. [PART VIEW] 교육정책 전체 순위 초중고 학부모 1순위 선택 비율 2014 1차(7, 8월) 2014 2차(11월) 누리과정 확대 1 29.3% 26.0% 초등돌봄교실 2 22.9% 21.9% 자유학기제 3 11.1% 13.2% 중ㆍ고등학교 성취평가제 6 6.4% 9.3% 고등학교 무상교육 5 8.6% 9.1% 사교육 부담 경감 4 8.6% 9.3% 대학입시 간소화 7 3.9% 3.5% 대학특성화 8 3.8% 2.5%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 8 3.4% 2.9% 지방대학 지원 확대 10 1.9% 2.3% 합계 532명 516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교육여론조사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정책(1순위) 자유학기제 역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줄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경우에도 학생들이 충분히 체험기관을 활용할 수 있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지금도 자유학기제의 성패는 지역과 담당교사 열의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된다면 2016년에 전면 시행을 했을 경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교육이나 고등학생 및 대학생 교육비 지원도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다.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학원은 놔두고 학교만 규제하는 것이 아닌지’에 회의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값등록금은 올해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실현되었다. 국가장학금에서 3조 9천억을 부담하고, 대학 자체 노력으로 3조 1천억으로 추가돼 모두 7조 원이 투입되면서 전체 등록금의 반값 실현이 달성되었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에 대한 학생과 대학의 생각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대학이 현재처럼 등록금을 계속 동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지속적인 반값 등록금 유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넘어야 할 과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입시 단순화, 그리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이다. 지난 2년 동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유학기제를 강화하였으나, 교사와 학교현장의 변화를 체감할 정도는 아니었다. 대학 관련해서 한국사 수능 필수화, 대입전형 단순화, 문ㆍ이과 통합교육과정 운영과 수능연계 등 입시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발표했지만, ‘하나마다 한’ 쉽지 않은 주제였으며,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한국사 문제와 문ㆍ이과 통합교육과정, 수능 출제 오류 논란으로 교육정책의 혼란과 신뢰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입시는 한번 건드리면 그 여파가 초등학교를 넘어 유치원까지 미친다. 따라서 신중히 접근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란만을 일으킨 부분이 없었는지 스스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도 입시와 비슷한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능력중심의 사회와 직무능력에 따른 취업시장 확대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체나 사회에 NCS가 정착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이 성공하려면 우리나라에서 ‘교육 분야’는 경제 외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경제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처방이라면, 교육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중장기적 처방이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교육개혁 3차 년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는 매우 의미 있고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전까지의 모습과는 다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선 교육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한 논란에 매몰되다 보면, 핵심과제와 국정과제 진행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음에 제시한 국정과제가 아닌 문ㆍ이과 통합논의나 한국사 수능 필수, 가을학기제 도입처럼 혼란과 논란이 큰 주제보다는 ‘정확히 박근혜 정부의 색깔’을 보여 줄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남은 3년 동안 ‘기본이 바른 교육, 교육 비정상화의 정상화’처럼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정책(Back to Basics)을 수립해서 남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대학입시와 사교육은 국내 교육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아무리 정부가 대학입시와 사교육의 현안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학부모ㆍ학생ㆍ교사들은 입시의 변화와 사교육의 흐름을 피부로 바로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런 교육현장의 요구를 벗어나는 정책 수립과 집행은 많은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사교육과 대학입시 위주의 정책도 문제이지만 이런 현실적인 현안을 비껴간 정책 역시 교육현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구호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때, 자유학기제와 NCS, 인성교육 등도 입시 및 사교육 감소와 직접적인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ㆍ복지ㆍ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다가올 2020년의 학령인구는 현재보다 30~40% 줄어든다.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교육 DNA’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며, 경제활동 인구에도 문제가 발생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국가 발전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려는 기틀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다음 정부에서 논의하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교육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 소통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NCS나 인성교육, 교육복지, 창의교육 등 모든 것이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 문제이거나 서로 간의 인식 변화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이다. 교육은 이런 모든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거나 매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사회 소통하는 능력, 성ㆍ세대ㆍ계층ㆍ지역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학교와 교실이 그런 자그마한 씨앗이 될 것이다.
늘어나는 이혼율과 노인 고독사 이야기는 어제 이야기가 아닌 우리사회 일상이다. 존속살인 이야기도 뉴스거리를 자주 장식한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기피하고 독신자로 사는 것이 평상의 모습이다. 가정 붕괴는 이렇게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 시대 효 교육은 어쩌면 사치품인지 모른다. 하지만 효는 가정의 근본이다. 성경에 나온 말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일은 가정에서부터다. 가정의 회복 없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시대 효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다. 흔히 효(孝)하면 맹자왈(孟子曰), 공자왈(孔子曰)처럼 위에서 아래로 하는 가르침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맹자왈(孟子曰)을 말하기 전에 아이들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든 책임은 어른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에 대해 너무 불안해하고 걱정한다. 그 결과 교육만이 답이라고 오로지 성적에 매달려왔다. 늘어나는 사교육비는 부모와 자녀의 고통을 함께 늘려주는 일이 되고 아이 낳기를 꺼린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충당을 어머니까지 위해 직업전선으로 나간다. 결과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탁이 사라지고 대화는 사라져갔다. 아이는 텅 빈 집에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 거리에 나가도 같이 놀 상대가 없다. 그래서 학원으로 내몰리고 혼자 노는 일에 익숙해져간다. 스마트폰 중독이 그렇고 컴퓨터 게임 중독이 그렇다. 아이는 이렇게 햇빛이 차단된 환경에서 대인관계를 단절하고 자란다. 아이가 자라면서 사회는 일자리 줄이는 환경으로 발달해간다. 사물인터넷도 핀테크(FinTech)도 따지고 보면 일자리를 줄이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아이들이 학교를 벗어나 사회에 발 딛을 때쯤이면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래서 부모들은 학년이 높아갈수록 학교 선택을 강요하고 원하는 직업도 강요한다. 아이들은 점점 공부 이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다 보니 사회적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된다. 타인을 배려하는 일도 그렇고 공동체 의식도 저하된다. 나아가 자신에 대한 존중감도 줄어든다. 모든 것은 혼자 사는 것만 키우지 함께 사는 효 의식은 빼앗는다. 아이들이 자라 일자리 구하기 전쟁터에 내몰리면 어른이 만든 사회를 원망한다. 성인이 된 아이들은 부모들의 기대와 기억을 떠올린다. 하지만 도달하지 못한 3포 세대로 남아야 하는 현실이 된 것이다. 부모세대도 마찬가지다.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비, 주거비, 불안정한 직업 어느 하나 만만하지 않다. 자녀가 결혼해도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한다. 아들도 며느리도 갈등한다. 외동딸과 외동아들이 만나 네 명의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혼한 자식도 자녀를 낳으니 사교육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미래는 점점 어두운 색깔로 채워진다. 그리고 부모들은 효도가 사라진 젊은 세대를 탓한다. 우린 후세대에 효도를 부탁할 자격이 되는가?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가난한 생활을 만족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 자동차, 가전제품, 핸드백을 봐라. 결핍의 행복을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자녀는 요구만 했지 헌신과 희생, 타인배려와 같은 단어를 잃어버리고 만다. 사회도 가난한 자의 꿈을 빼앗는 구조로 만들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효도를 부탁할 자격을 갖추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부모로 돌아가는 일이다. 어머니가 되어야 하고 자상한 아버지가 되는 일이다. 백 마디 훈계보다 한 가지 본보기가 인성을 만든다. 효도란 공자왈맹자왈이 아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식탁을 되찾는 일, 건강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상담자,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의사소통, 결핍의 행복, 도전정신, 실패를 극복할 줄 의지와같은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주는 일이다. 맹자왈(孟子曰) 효(孝)교육 이젠 다시 생각해야 한다.
교육부가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과목에 대해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가 표기되는 현재의 상대평가 방식에서 등급만 표기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학생들의 무한 경쟁체제 완화와 영어 학습에 소요되는 과중한 사교육비의 경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절대평가 전환 시 긍정적 효과 기대 현재의 수능 상대평가제도에서는 자신의 학업성취도가 아무리 높아도 다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으면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아진다. 그러나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다른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거나 그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을 놓고 등급 산정 기준을 점수를 미리 정해 놓고 시험을 치는 ‘고정 분할 방식’과 난이도와 정답률 등에 따라 준거를 설정해 등급을 정하는 ‘준거설정 방식’ 등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적용하든지 성적의 백분위에 따라 등급을 산출하는 상대평가보다는 다른 학생의 성취정도에 영향을 덜 받는다. 따라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수능을 준비하게 되면 영어 학습에 있어 다른 학생들을 경쟁 대상 대신 동반자로 인식할 수 있게 돼 중·고교 영어 수업 모형이 바뀔 수 있다. 모둠구성원들이 서로 힘을 합쳐 과제를 수행하는 협력수업이나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수업모형의 적용도 가능하다. 즉,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게 하는 수업방식의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나눔과 배려의 바른 인성과 창의성의 함양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영어의 네 가지 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고르게 학습할 계기가 돼 학습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들도 남는다. 우선 높은 수시전형의 비율로 인해 수능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문제다. 현재의 대입전형은 크게 수시와 정시전형으로 나뉜다. 그런데 수능의존도가 매우 낮은 수시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이제 수능 최저등급마저 폐지하는 대학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절대평가 방식을 근간으로 하는 성취평가제가 중학교에서 고교로 확대 시행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표기 방식을 겸용하는 상황이기에 무한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해 수능 경쟁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학교 내신의 반영 비율이 높은 수시전형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내신의 상대평가로 인한 경쟁도 계속될 것이다. 낮아지는 수능의존도, 변별력은 숙제 또한 수능 영어시험이 변별력을 갖지 못할 경우의 대학의 고민도 높아지게 된다. 현재도 대학별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이 상당수 있는데, 수능 영어가 그 변별력을 잃을 경우 자체적으로 다른 평가도구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는데, 특히 영어와 관련된 논술 등장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이를 대비하기 위한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될 것이고 사교육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물론 완벽한 제도는 없다. 수능 영어시험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교실수업의 관점에서 분명히 긍정적 측면이 많다. 그러나 다양해진 대입전형과 맞물려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부분도 있는 만큼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월 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인성·직업교육 강조, 5.31 교육개혁 재조명을 통한 새 교육개혁 필요성 강조, 통일 교육 강화, 수능 오류 방지와 난이도 안정화 방안 마련, 교육감직선제 보완, 일반고 지원 확대 및 직업 교육강화, 9월 학기제의 단계적 접근 등을 골자로 하는 2015년 교육구상을 밝혔다. 특히 황 부총리는 “역사 교육은 한 가지로 권위 있게 올바른 역사로 가르쳐야 하는데 이는 국가의 책임”이라며 “교실에서의 역사 공부가 분쟁의 씨앗을 심고 여러 갈래로 갈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교실에서의 역사교육은 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가르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황 부총리는 얼마 번 역사정의실천연대가 제기해 불거진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실험본 무더기 오류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조속히 교정을 보도록 하겠다면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2016년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과정에서 사용될 국정 초등 역사(사회5-2)교과서 실험본에서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토 히로부미(95쪽), 의병 대토벌(93쪽), 의병을 소탕하고자(94쪽)’ 등 무려 350여개의 오류를 발견했다. 역사 교과서 실험본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일제 시각에서 역사를 서술한 점의 대응책에 대한 지적이다. 다만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연구 후에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사실을 사실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대명제에는 국민 모두가 동의하나 자못 국정화가 획일화로 전도돼선 안 될 것이다. 국정화가 되더라도 ‘다양성이 담보된 국정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이 하나이듯이 그 내용은 사실 그대로 한 가지로 가르치되, 가르치는 방법은 단위 학교, 담당 교사들이 선택토록 다양성, 다양화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등을 테러리스트로 교화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 등과 같은 일부 그릇된 교사들이 이념적으로 가르치는비교육적 교수 활동을 제어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수능과 교육방송(EBS) 연계율 일률적 70%에 대해서는 개선할 뜻을 내비쳤다. 수능과 EBS의 연계율을 현재처럼 70%를 너무 고정적으로 하지 않고 수능 체제 개편과 맞물려 탄력적으로 연계하겠다는 발언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EBS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또 대입 수능 체제 개선에 대해서는 ‘절대평가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 2018학년도부터 절대평가가 도입되는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수학 등 다른 영역까지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현행 상대평가로 상위 4%만 1등급으로 정하다보니 교실에서 토론과 협력학습 분위기가 사라지고 무한 경쟁의 폐해를 지적한 것으로, 이런 폐해가 영어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일단 영어부터 절대평가를 도입, 고교과정만 마쳐도 외국인과의 의사 소통이 가능하도록 영어교육 개선책 모색도 밝혔다. 이는 장기적으로 2018학년 수능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한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과, 수학과 등 다른 영역·교과목까지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황 부총리가 언급한 가을 학기제인 9월 학기제 시행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언급은 매우 바람직하다. 과거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다 무산된 전철을 밟아서도 안 되며, 시간관련 정책의 교육·사회적 큰 파급효과도 충분히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시간 관련 교육 정책으로 큰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 9월 학기제, 9시 등교제, 시간선택제교사제, 방학분산제, 자유학기제 등으로 대표되는 시간 개념(Time)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교육·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접근하여 그 혼란과 폐해를 최소화할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황 부총리가 언급한 인성·직업교육 강조, 5.31 교육개혁 재조명을 통한 새 교육개혁 필요성 강조, 통일 교육 강화, 수능 오류 방지와 난이도 안정화 방안 마련, 교육감직선제 보완, 일반고 지원 확대 및 직업 교육강화, 9월 학기제의 단계적 접근 등은 모두가 우리 국민들이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핵심 이슈들이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이러한 교육 이슈들이 대 국민 천명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우리나라 현실과 여건에 부합되도록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교육정책은 선언적 공표보다 실천적 적용이 훨씬 더 중요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김수경 씨가 전주교대 총동창회 신임회장에 선임됐다. 전주교대동창회는 6일 전주교대 교사교육센터에서 동문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창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김 신임회장은 “선·후배 동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화합하도록 힘쓰겠다”면서 “총동창회에 참석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전주교대 4회 졸업생인 그는 44년간 교직 생활에 몸담아 군산 신흥초 교장, 완주교육청 교육장, 한국교원대 교원연수원 강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역시 부작용 고려 추진 중단해야” 서울 지역 교원과 학생‧학부모 상당수가 ‘9시 등교’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지난달 29일 서울시내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9시 등교 우리학교 대토론’에 관한 온라인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달 22~24일 서울시내 초·중·고 교원 41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9시 등교 대토론’ 후속으로 진행한 ‘우리 학교 대토론회’의 추진여부와 결과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0%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9시 등교제에 대한 설문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묻는 질문에 교원 응답결과는 반대 79.3%, 찬성 11.5%로 조사됐다. 학생의 경우 반대 73.9%로 집계됐으며 찬성은 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역시 반대가 82.1%였으며 찬성은 7.8%였다고 응답했다. 학교급별 분석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63.9%의 교원과 54.6%의 학생, 71.6%의 학부모가 반대했으며 중학교는 90.1%의 교원, 92.7%의 학생, 91.8%의 학부모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학교 역시 교원, 학생, 학부모의 반대가 각각 93.0%, 86.1%, 89.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결과에 대해 교총은 “서울 시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결과는 아니지만 9시 등교제와 관련한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토론회와 여론 수렴 결과를 파악하고 있는 교원들이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한 만큼 9시 등교제와 관련한 교육 구성원들의 여론 추이를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내 학교들이 수렴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초 약속대로 9시 등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먼저 시범시행을 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창체활동 위축, 학생 안전문제 대두, 사교육 아침반 개설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서울은 물론 경기 역시 진보교육 공약이라고 무조건 시행하기보다 현장의 의견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금이라도 9시 강제 등교제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상급학교(대학) 진학에 모든 것을 건다. 대학시험 결과가 자녀교육 성공의 척도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학입시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 대입시험을 정점으로 참고서, 온라인 강의 등 사교육 시장은 발달하고 대치동으로 대변되는 학원시장은 다른 나라까지 수출된다고 한다. 하지만 부모들은 사교육비 때문에 대책 없는 노후를 맞이하고 늘어나는 빚더미에 신음한다. 역대 정권은 늘 사교육 없는 나라, 대입시험의 고통을 들어준다고 정책을 바꿔보지만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 정말 공부를 잘 할까? 지식강국 대열에 들어갈 자격이 될까? 노벨상 수상자 수를 살펴보면 ‘아니올시다.’라고밖에 할 수 없다. 전공대로 진로를 정한 사람을 살펴보아도 ‘아니올시다.’, ‘성인 독서 인구를 살펴봐도 ’아니올시다.‘ 이렇게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인성교육도 그렇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교육이 변해야 한다. 부모들도 변해야 하고 자녀들도 변해야 한다. 시험을 잘 치루는 기능인보다 하고 싶은 공부를 잘 하는 사람, 인성 좋은 사람이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인성이 결여된 사람이 기업을 이끌 때는 존립마저 어렵게 만든다. 국가도 바르지 못한 지도자 때문 불신과 혼란에 빠진다. 인성이 결여된 사원이 회사 기밀이나 기술을 유출해서 커다란 타격을 입히기도 한다. 가정에서 인륜을 저버린 행동도 결국 인성의 문제다. 인성은 개인의 자기실현과 관련된다. 실패를 극복하는 일, 리더로서 존경받는 일,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료가 되는 일, 이혼율, 자살률 이 모든 것이 인성과 관련된다. 그래서 이제는 인성이 힘이 되는 시대다. 갈수록 인성이 중요해지는데 우리 아이, 인성 어떻게 길러야 할까? 좋은 법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르치면 될까? 온종일 돌봄 교실, 무한 리필 복지정책을 만들면 가능해질까? 아니다. 우리 사회 인성교육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행복해질 줄 아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이다. 자신이 행복해질 줄 아는 것, 타인과 함께 행복해질 줄 아는 것을 실천하는 일이다. 인성이란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다. 도덕점수가 높은 학생, 윤리점수가 높은 학생이 인성이 바르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1류대 합격자라서 인성이 바르다고 할 수 없다. 나쁜 정치인, 타락한 관피아, 배우지 못해 그런 것은 아니다. 인성은 점수가 아니다. 경찰관이 다스리는 일도 아니고 법으로 해결할 일도 아니다. 인성은 느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길러지는 일이다. 다른 나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기업가, 지도자를 봐라. 그들이 교실에서만 배워온 사람들인가? 물려받은 사업가인가? 그들이 그렇게 변한 것은 교실에서 배운 공부가 아니다. 어미님의 기도와 땀 흘리며 눈물로 얻어진 공부 때문은 아닐까? 인성을 머리로 가르치려 들지 마라. 인성은 가슴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인성이란 점수가 아니다. 땀 흘리며 타인과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아버지의 일터를 찾아 땀의 수고를 느끼고 아침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식탁교육이 훨씬 낫다. 인성을 생각한다면 당신의 아이에게 아침밥을 먹여라. 어머니의 모성을 느끼도록 만들어라. 실패와 눈물을 가르쳐라.
영화 ‘국제시장’이 기성세대에게는 공감을, 젊은 세대에게는 지나온 우리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관객들의 눈시울을 적시고 있다. 국제시장의 주연 덕수(황정민 분)가 "내 약속 잘 지켰지예, 이만하면 잘 살았지예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하며 오열하는 부분에서는 남녀노소 없이 격한 감동을 경험했다는 평이다. 내게는 이 말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1960∼70년대 산업화를 일구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앞 세대가 왜 지금 노인들이 빈곤의 수렁 속에 빠져있는지 외치는 소리로 들렸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앞선 세대의 노인 빈곤률은 49%로 OECD평균 13%의 3배가 넘고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와 비교하기가 부끄러운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흥남철수’ 때 미군 함대를 타고 내려와 국제시장에서 터를 잡은 주인공이 가족을 위해 서독 광부로, 베트남전쟁터로 향했던 질곡의 삶이 후배세대로서 부끄러움으로 다가온다. 지금의 청년세대가 상상하긴 힘든 세월의 아픔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일궈온 세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우린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국제시장에서 시작해 "이 만하게 잘 살았지 예"라고 말이다. 영화 ‘국제시장’은 1960∼70년대 주요 삶의 현장을 영상으로 엮어 모든 세대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정래의 소설 ‘한강’을 통해 1960년대를 간접체험했던 내게 국제시장은 큰 울림의 경험이었다. 과거의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가 역사를 올바르게 알아야 할 이유다. 이국땅 서독에 간호사, 광부로 살며 송금한 돈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 초.중.고등학생은 얼마나 알까. 이 영화는 외우는 역사가 아닌 선배 세대의 삶이 생생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한 편의 드라마다. 공감이 있는 역사교육의 좋은 사례다.
[PART VIEW]【제시문】 공교육은 교육의 사회적 유용성으로 인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교육으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관리ㆍ운영ㆍ지원하고 국민 모두에게 개방된 보편적인 교육을 말한다. 이러한 교육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국가가 교육의 질을 관리ㆍ감독하는 학교제도 중심의 교육을 원리로 한다. 공교육은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한 지식을 사회화를 통해 내면화하고,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배치함으로써 능력에 따라 계층상승이 가능하고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에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발전교육론이 등장한다. 발전교육은 국가의 경제, 정치, 사회, 각 부문의 발전을 자극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교육의 양과 질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발전교육은 여러 면에서 비판을 받는다. 첫째, 교육을 발전의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인간이 수단시되고 인간소외 현상을 심화시키며,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손상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성장에만 치우쳤고 경제성장에 기여했다 해도 평등분배에는 역기능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수능이라는 입시중심의 교육체제하에서 신자유주의와 수요자중심의 교육정책 방향에 따라 교육의 효율성을 추구해 왔지만, 학벌주의라는 사회풍토에서 이러한 교육체제는 자녀의 출세를 위한 과열과외와 교육열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경쟁이 중상류계층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하류계층의 자녀들은 소외되고, 계층 간의 교육격차와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2013년 4월 3일 한국일보가 전국의 고교 교사 9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반고 위기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력 저하(73.5% / 중복응답)와 생활지도의 어려움(55.8%)을 일반고 위기의 대표적?현상으로 지적했다. 학생들이 학업수준에 따라?특목고-자사고-일반고로 서열화하는 사이 일반고는 생활지도조차 제대로 안 될 지경으로?교육환경이 나빠졌다는 것이다.?교사들은 “무기력이나 소외감에 찌든 아이들이 많다”, “윤리교육, 예능교육, 신체활동 등의 다방면에 걸친 교육이 필요하다”, “특목고에 자사고,?특성화고까지 우수 학생을 다 뽑아가(일반고에서) 수업 수준을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 “특성화고 등 원하는?학교에 떨어져서 온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특히 힘들다”는?진단을 쏟아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교육적 과제는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기회 균등을 통해 ‘만인의 수월성’ 교육으로의 교육개혁이다. 최근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이러한 교육을 추진하려 하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의 확고한 교육관과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배점】 ?논술의 체계(총 5점) ?논술의 내용(총 15점) - 공교육의 이념(3점) - 인간자본론과 지위경쟁이론에 근거한 학부모들의 교육열 분석(3점) - 교육평등관(허용적 평등, 보장적 평등, 조건적 평등)의 의미와 예(3점) - 보상적 평등 차원에서의 교사와 학교의 역할 각각 2가지(3점) - 아이즈너(Eisner)의 예술적 교육과정 운영방안(목적, 내용, 평가)(3점) 【채점기준표】 구분 영역 채점 기준 배점 논술 체계 글의 논리적 체계성(5점) 1) 논증할 주제의 일관성 있는 서술 2) 논거의 적절성, 확실성, 참신성 3) 논증을 위한 추론과정의 적절성 4) 서론, 본론, 결론의 논술체계 유지 5) 어법 및 표현능력의 정확성 각(1점) 논술 내용 공교육의 이념 (3점) 1) 보편성 :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평등성 : 국민교육제도는 일차적으로 평등교육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운영 3) 의무성 : 모든 국민에게 일정기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부과 4) 무상성 :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일정기간의 보통교육에 대한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부담 5) 전문성 : 외부로부터의 중립과 교사의 전문성 ?5가지 정확-3점 ?4가지 정확-2.5 ?3가지 정확-2 ?2가지 정확-1.5 ?1가지 정확-1 인간자본론과 지위경쟁론 관점에서 학부모의 교육열(3점) 1) 인간자본론 설명 2) 지위경쟁이론 설명 3) 이에 근거한 우리 교육열 분석 ?3가지 정확-3점 ?2가지 정확-2점 ?1가지 정확-1점 교육평등관(보장, 허용, 조건적 평등)의 의미와 예시(3점) 1) 허용적 평등의 의미와 예 2) 보장적 평등의 의미와 예 3) 조건적 평등의 의미와 예 ?3가지 정확-3점 ?2가지 정확-2점 ?1가지 정확-1점 보상적 평등차원에서 학교와 교사의 역할 각각 2가지 (3점) 1) 보상적 평등의 의미 2) 교사의 역할 ① 소득층 자녀들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 주고 격려 ② 수준에 맞는 학습과제를 제시하여 저소득층자녀에게 성공경험을 갖게 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여줌 ③ 학습부진아 지도를 통해 학습결손 최소화 3) 학교의 역할 저소득층의 취학 전 어린이들을 위한 보상교육 실시, 학습부진아지도,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을 운영 ?3가지 정확-3점 ?2가지 정확-2점 ?1가지 정확-1점 아이즈너(Eisner)의 예술적 교육과정 운영방안(목적, 내용, 평가)(3점) 1) 목적(목표) : 행동목표는 물론 표출목표나 문제해결목표 중시 2) 내용 : 교육내용은 공식적 교과서 내용뿐 아니라 영교육과정과 다중지능이론을 고려하여 학생의 필요와 흥미 반영 3) 평가 : ① 예술비평모형에 따라 교육과정 평가 ② 교사는 교육적 감식안을 가지고 학습자 의미형성에 근거하여 전 교육과정 평가와 피드백 ?3가지 정확-3점 ?2가지 정확-2점 ?1가지 정확-1점 【모범답안】 1. 서론 학교는 교육기회의 장이다. 누구에게나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학습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자아실현은 물론 사회계층상승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교육 기관인 학교가 계층 간의 지위경쟁의 장으로 변질된다면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열등감이나 위화감을 갖게 되고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평등성과 수월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2. 본론 1) 공교육의 이념(3점) 공교육의 이념은 첫째, 보편성으로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둘째, 평등성으로 민주사회에서의 국민교육제도는 일차적으로 평등교육의 원칙에 따라서 계획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의무성으로 공교육은 일정기간의 교육을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한다. 넷째, 무상성으로 국민의 권리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일정기간의 보통교육에 대한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다섯째, 전문성으로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편향된 요구도 배제한 채 가장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아동의 지적, 정서적 발달을 꾀하기 위해 교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인간자본론과 지위경쟁론의 관점에서 학부모의 교육열(3점) 슐츠(T. Schultz)의 인간자본론(Human Capital Theory)은 교육을 인간자본의 투자로 보면서, 인간이 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될 때 인간의 경제적 가치는 증가하게 된다고 본다. 또, 도어(Dore)의 지위경쟁이론은 학력이 사회지위 획득의 수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학력을 취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학력이 계속 높아진다고 본다. 그러므로 학교는 확대되지만 경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에서 높은 학력을 요구하게 되어 학력(교육)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과열과외나 교육열의 원인은 인간자본론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위경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교육평등관(보장, 허용, 조건적 평등)의 의미와 예시 약술(3점)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평등관 중 첫째, 허용적 평등은 성별, 신분, 계층의 따른 차별 없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무교육이 해당된다. 둘째, 보장적 평등은 입학이 허용되었다 할지라도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 장애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 예컨대, 무상의무교육, 수업료 면제나 무상 급식 등이 해당된다. 셋째, 과정적(조건적) 평등은 취학의 평등이 아니라 효과적인 학교를 위해 필요한 학교의 시설, 교사의 자질, 교육과정 등에 있어서 학교간의 차이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고교평준화가 그 예이다. 4) 보상적 평등차원에서 학교와 교사의 역할 각각 2가지(3점) 보상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라고도 하는데 교육조건의 평등이 교육결과의 평등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교육받는 것은 단순히 학교에 다니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교육결과가 같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만인의 수월성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자녀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첫째, 저소득층 자녀들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준다. 둘째, 수준에 맞는 학습과제를 제시하여 성공경험을 갖게 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여주고, 학습부진아 지도를 통해 학습결손을 최소화한다. 또 학교에서는 저소득층의 취학 전 어린이들을 위한 보상교육 실시, 학습부진아지도,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을 운영해야 한다. 5) 아이즈너(Eisner)의 예술적 교육과정 운영방안(목적, 내용, 평가) 예술적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의미형성을 위해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사는 첫째, 행동목표는 물론 표출목표나 문제해결목표를 중시한다. 표출목표는 수업중이나 후에 얻게 되는 학습결과로서 정해진 해결책을 요구하지 않고 다양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해주며, 주어진 문제를 다각도로 해석함에 따라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의미형성에 도움을 준다. 둘째, 교육내용은 공식적 교과서 내용뿐 아니라 영교육과정과 다중지능이론을 고려하여 학생의 필요와 흥미, 사회적 요구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예술비평모형에 따라 교육과정의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는 교육적 감식안을 가지고 학생자의 의미형성에 근거하여 전 교육과정을 평가해야 한다. 3. 결론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이다. 그런데 학교의 역할에 따라 학교가 지배집단에 유리한 기존질서를 정당화하고, 계층재생산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교사는 학교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잠재력 계발을 위해 예술적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사회적 형평성 차원의 평등의식과 예술적 심미안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공교육의 이념, 저해요인과 적합성 고양방안 1. 공교육의 기본적 이념 1) 보편성 공교육의 보편성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리고 그 교육은 일반교육이며 보통교육이라는 점에서 또한 보편적이다. 교육을 통해 누구나 알아야 할 보편적 내용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 사회와 국가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공교육의 이상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교육은 보편성을 추구하며, 공교육이 보편성을 지니기에 교육이 공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존재이유를 가진다고도 할 수 있다. 2) 평등성 평등성은 민주사회에서의 국민교육제도는 일차적으로 평등교육의 원칙에 따라서 계획,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적어도 국가가 계획하고 지원하며 통제하는 교육에 한에서는 그 수혜의 기회는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교육의 어느 이념보다도 앞선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평등의 이념을 교육에서 실현하고자 한 것이 공교육제도이다. 3) 의무성 공교육의 중핵적인 원리인 의무교육은 일정기간의 교육을 모든 국민에게 의무로 부과하는 것을 일컫는다. 의무교육의 기간은 대체로 초등의무교육으로부터 중등교육으로 확대되어 점점 더 길어지는 추세이다. 의무교육의 원리에서 교육의 의무를 지는 주체는 세 가지이다. 첫째, 학생은 교육받을 의무가 있으며, 부모는 자녀를 교육시킬 의무가 있고, 국가는 국민을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 4) 무상성 의무교육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이 무상교육이다. 의무교육이면 원칙상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상이 아닐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본의 아니게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권리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일정기간의 보통교육에 대한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무상성의 원리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무상으로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회와 시대에 따라 다르다. 5) 전문성 교육의 전문성 혹은 교사의 전문성은 교육의 자주성, 중립성으로부터 요청된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편향된 요구도 배체한 채 가장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아동의 지적, 정서적 발달을 꾀하기 위해 교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교직의 전문직화는 대학졸업과 소정의 교직과정 이수 등 국가가 자격을 규정하고 그러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교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한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교육제도의 발달과 따로 떼내어 생각하기 어렵다. 2. 공교육 이념 실현의 저해요인 1) 교육과정의 획일화 보통 공교육은 공적으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국정 혹은 검인정 교과서를 쓰도록 하여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까지 공통된 것으로 획일화하고 있다. 이러한 획일화 때문에 학문세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또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교과용 교재의 범위를 넓히고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교육방법의 다양성을 허용하여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으나 공교육의 보편성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다양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 양적인 평등 (1) 질적 평등 저해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 규정되어 있지만, 고등학교 취학률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완전 취학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학교에 머물게 했다는 것 이상으로 각자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의 질적 평등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결코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다. 공교육의 보편적 성격이 개개인의 개성과 적성을 고려하기보다는 획일화된 교육을 부과하게 만든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교육제도가 오히려 질적인 의미의 평등을 가로막고, 평등교육의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에 거세게 나타나는 공교육에 대한 도전은 질적인 의미의 평등, 즉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압력인지도 모른다. 3) 대안교육 선택의 제한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똑같은 교과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선택이 교육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못하며, 대부분의 중등교육의 경우 선택의 자유마저 없다. 획일적 입시교육에 적응하지 못해 제도권 교육에서 탈락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의무교육은 똑바른 교육을 하고자 하는 부모의 권리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4) 교육비 부담 (1) 사교육 영역 확대와 교육비 부담 지식기반 사회로 이행하면서 평생학습의 필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평생교육을 국가가 공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평생 동안 공부해야 할 필요가 커지면서 공교육의 범위가 확대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사교육의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비 부담의 문제가 점점 크게 대두하게 되는데, 사교육은 말할 것도 없이 고등공교육의 경우에 결코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2) 공적 통제와 개입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이 75%이상 차지하고 국ㆍ공립의 경우에도 교육비를 학생이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다. 물론 의무교육이 아니니 반드시 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교육화하여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교육비 부담의 측면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공적인 통제와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공교육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5) 교사의 자질 공교육제도는 또한 교원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장치이기도 해서 교원들은 정년에 달하도록 그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전문적 발전을 꾀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일단 임용되면 무능을 이유로 해임되는 경우란 거의 없으며, 서로 감싸주는 ‘전문직’ 풍토에 의해 때로는 교육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큰 과오가 있는 경우에도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기 일쑤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대단위 공교육체제에서 교직의 전문성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움을 보여준다. 3. 공교육이념의 시대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 1)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교육평등관 구현 획일적, 일원적, 수직적 능력관에 기초한 교육평등관에서 다원적, 수평적 능력관에 기초한 교육평등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사립학교는 국가의 지원과 규제로부터 벗어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고, 공립학교도 미국의 마그넷학교, 협약학교, 대안학교 등 공립 대안교육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다. 학교 간 다양화는 물론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는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 교육결과 평등관 결과는 최소한의 기초적인 수준으로 공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건전한 시민과 직업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학력과 기초직업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습부진아, 학습장애아, 취약 집단의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보상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수준의 표준학력평가제도와 직업기초능력 평가 제도를 정착시켜 공교육이 책임지고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기초학력과 기초직업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사회통합과 공교육의 다양성 수용 공교육에서 추구하는 사회통합의 이념이 국민통합과 사회질서유지에서 민주시민 교육 강화, 배제집단 평생학습 참여확대를 통한 사회통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공교육에서 다양성을 수용하고 배제집단의 평생학습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4) 인력양성 기능 공교육에서 추구하는 인력 양성 기능은 대량생산 체제에 적합한 표준화된 인력의 양성에서 지식기반 경제에 적합한 유연하고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은 여기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2011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부활한 사회 과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리와 일반사회 영역으로 명확하게 내용이 구분되지 않는다. 학문적 배경을 고려한 지식 위주가 아니라 일상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관련한 핵심 주제와 문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면서 통합적 관점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둘째, 주제 및 이슈 중심의 통합을 지향한다. 학문적 결과물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중요 쟁점 사항인 주제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학문적 영역과 연계하거나 어떤 개념ㆍ지식을 익히는 것만으로는 어렵다. 하나의 주제나 이슈에는 다양한 개념이나 지식이 연관되어 있을 뿐이지, 각각의 개념이나 지식이 그 자체를 완전히 설명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제 및 이슈 중심의 통합은 기본적으로 주제나 이슈 자체를 중심으로 관련 지식 및 내용 요소를 연결하여 학습 자료를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제나 이슈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통합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목의 성격은 ‘중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개념을 토대로 학습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어떤 관점에서 기술된 글ㆍ표ㆍ그래프ㆍ지도 등)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 제시, 글 작성, 토론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교과서를 배우는 기본 목적은 수업시간에 제안된 자료나 교과서에 제시된 자료를 이해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자료를 활용하여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고 사회현상을 탐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사는 ‘토론, 논술,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문제 해결과 현상 탐구를 할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통합사회 교과 등을 위한 제언 [PART VIEW] 첫째, 교과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자. 2015 개정 사회과목 교육과정은 지리와 일반사회는 물론 도덕과 세계사의 통합까지 시도하는 등 ‘통합’을 지향한다. 물론 ‘지리는 지리교육을 전공한 교사, 역사는 역사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담당해야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통합사회’가 학생들에게 질 낮은 교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따라서 2015 개정 사회과목 교육과정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과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사회과 교사에 대한 연수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적합한 수업 자료를 개발하자. 필자가 한 차시 수업자료를 개발하는데 걸린 시간은 대략 3시간이다. 그러나 행정 잡무와 생활지도에 상황에서 엄두가 나질 않는다. 따라서 현장교사의 참여 아래 현장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자료집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셋째, 교과 협의회를 활성화하자. 필자는 올해 주1회 사회교과 모임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행정 업무에 쫓기는 선생님들이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참신한 시도를 하고 있는 두 학교의 교과협의회를 소개한다. [PART VIEW]경기도 모 고등학교는 수요일 오후에는 수업을 하지 않고(수요일 오후에 있을 예정인 수업을 다른 요일에 옮겨서 함), 그 시간에는 교과협의회를 갖도록 한다. 서울 모 고등학교는 교과별로 프로젝트를 주고(학교예산으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함) 동일 교과 교사들끼리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사회과목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함께 모여 수업을 가지고 토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과 교실을 갖추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통합사회 과목은 대입수학능력시험의 필수 과목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사회과목에 대한 관심이 배가된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만 문제 풀이식 수업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우려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력학습의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비구조화된 또래 가르치기는 수능 시험 대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협력학습 등 학생 참여 수업으로의 수업 개선을 위해서는 교과교실제의 실시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학생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학생부 전형 비중이 증가하면서 점수 1~2점보다 수업 시간에 보여준 학생들의 활동 상황을 학생부에 기재하겠다는 당근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학기말 기재를 위해 아래와 같이 평소에 학생들의 활동 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하였다. 다음은 1학기 말 학생부에 기재한 두 학생의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의 내용이다. 김○○ ● 질의ㆍ응답식 수업에서 교사 질문에 수시로 손을 들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명료하게 밝힘으로써 수업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함. ● 여성고용할당제를 주제로 한 논술 평가에서, 여성고용할당제는 차별받는 여성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진술하는 등 근거를 들어 자기 입장을 전개시켜 나감. ● 기부와 봉사 단체에 대한 탐색을 주제로 한 수행평가에서, 아름다운 재단의 활동상을 조사하여 PPT와 동영상으로 제작한 자료를 만들어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기부와 봉사의 중요성을 알게 됨. ● 사회참여를 주제로 한 수행평가에서 교육부의 '나의국민제안' 코너에 등교시간 늦추기와 재학기간 중 2번의 수능 응시 기회 부여 등의 제안을 현재의 문제점과 더불어 기대효과와 함께 제시하는 등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김. 더불어 학습지를 만들 때 여가 활동, 삼행시 짓기, 찬반 토론 평가하기, 진로 설계하기, 공간 지형 그리기, 사실 진술과 가치 진술 구별하기, 나에 대해 알아보기 등 학생들이 노작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다양한 노작 공간에 남긴 학생들의 결과물이다. 사회과 교수-학습의 실제 가. 토의 학습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말하고 들으면서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수업의 형태가 토의 학습이다. 이러한 토의 학습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필자가 주로 사용한 방법은 문답식 토의와 모둠 토의이다. 학습지 다음 두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갑 :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죽을 때도 고통 속에서 죽기를 원치 않아. 누구나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 을 : 인간 생명은 신성하며 어떤 경우에도 침해해서는 안 돼. 죽음보다 못한 삶을 규정할 기준은 존재하지 않아 (나) 갑 : 일정 시간과 지역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서는 안 돼, 청소년의 자율성과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을 : 청소년들은 심각한 범지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해. (1) (가)에서 갑과 을이 각각 중시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2) (나)에서 갑과 을 간 논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가 수업 시간에 사용한 문답식 토의 수업 학습지 일부 문답식 토의는 가장 기초적이고 간단한 형태로, 사실과 관련된 기초적 지식을 내용으로 하는데 적합하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단순히 기초 지식만을 알아내는 것을 넘어서서 탐구학습과 결합하여 진행해도 좋다. 이를 위해 필자는 학습지를 내용 중심이 아닌 사례와 자료 중심으로 꾸미고, 각 사례와 자료에 몇 가지 질문을 던져 학생들이 탐구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문답식 토의를 진행하였다. 모둠 토의는 학급 전체 학생을 4명 내외로 구성된 소집단으로 재조직화한 후, 각 모둠 학생들이 토의를 통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수업 방법이다. 이러한 모둠 토의는 학생 누구나 수업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수업 의욕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이에 필자도 학기 초부터 각 학급 학생들을 7~8개의 소집단으로 구성한 후 활용하고 있다. 학급에 구성된 7개 모둠은 각 모둠에게 주어진 과제를 토의로 해결하고, 그 결과를 칠판에 부착한 후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교사가 발표 내용을 종합하여 질문 4(지역 개발을 둘러싼 갈등 해결의 원칙)을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추출한다. 다음은 모둠 토의를 위해 학생들에게 주어진 과제와 학생들의 실제 토의 내용이다. -------------------이하부터 박스처리 / 찬반토론학습 전까지 하나의 내용임-------------- 1.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역의 중심 도시인 A시는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점점 도시가 확장되어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교통 혼잡 등의 도시 문제가 발생하자, 중앙 정부는 A시의 A시의 주변 지역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하지만 A시는 계속하여 성장하게 되었고, 개발 제한 구역의 근처까지 주거 단지가 들어서게 되었으며, 개발 제한 구역 바깥의 농촌이 신도시로 개발되었다. 그러자 개발 제한 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자신들의 땅은 이미 도시 확장을 막고 녹지 보전하기 위한 개발 제한 구역의 기능을 잃어버렸으니,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개발을 허가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중앙 정부는 개발 제한 구역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자 개발 제한 구역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 회사들은 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맞서 개발 제한 구역 주변에서 쾌적한 생활을 누리고 있던 A시 사람들은 개발을 반대하고 나섰다. (1) 자료와 같이 도심 외곽 지역에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2) 자료에서 ‘현재의 개발 제한 구역은 유지되어야 한다.’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은 각각 누구인지 정리해 보자.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중앙 정부, A시의 시민 개발 제한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건설 회사 (3) 개발 제한 구역 유지를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해관계의 차이(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주민???) (4) 자료와 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말해 보자. 다양한 답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임(개발제한구역유지, 재산권 침해당한 주민에 대한 보상) 2.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교과서 186쪽 본문 글, 모둠활동 1990년대 후반에 중앙 정부는 강원도 동강에 대규모의 댐을 건설하려고 하였다. 동강은 남한강의 지류이기 때문에, 댐을 건설하면 한강 하류 지역의 홍수를 예방하고 물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건설을 추진하던 정부는 시민 단체와 일부 지역 주민의 반대 운동에 부딪히게 되었다. 시민 단체가 동강 댐 건설을 반대한 이유는 이 지역에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었고, 석회암 지역의 환경이 독특하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러한 갈등은 크고 작은 충돌을 불러왔다. 하지만 정부와 시민 단체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여 동강 댐 건설의 타당성을 조사해 나가기 시작했다. 결국 개발 효과와 환경 문제 등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검토하여, 2000년에 계획을 바꾸어 댐을 건설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1) 위의 자료에서 댐 건설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내세운 근거는 각각 무엇인가? 구분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주체 중앙 정부 시민 단체, 일부 지역 주민 근거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 자연 환경의 보호 (2) 동강 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대화와 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였다. -문제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였다. 3.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모둠활동) 경기도 이천시는 이천, 광주, 하남, 여주, 양평 등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할 광역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2005년에 시작하였다. 해당 부지는 시에서 제공하고 건설비용은 다른 시?군이 분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건설 과정에서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설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였다. 하지만 지역 자치 단체의 ㉡지속적인 홍보와 스포츠 센터 건설 및 이용,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열을 이용한 냉난방과 전기 공급 등 실질적인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제공되면서, 현재는 지역 주민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다. (1) 밑줄 친 ㉠과 같이 지역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반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쓰레기 소각에 따른 악취 가능성, 재산상의 손해 등(님비 현상) (2) 밑줄 친 ㉡의 홍보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을까?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세요. 쓰레기 소각에 따른 부작용 해결,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 등 (3) 소각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된 이유를 말해 보자.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음.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 4. 모둠활동을 통해 얻은 ‘지역 개발을 둘러싼 갈등 해결의 원칙’에 대해 말해 보자. 민주성(이해 당사자의 참여, 대화와 타협 등), 공정성(손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 공익성(환경 보전, 국가적 사업에 대한 고려), 객관성(사실에 대한 정확한 탐구) 등 나. 프로젝트 학습 프로젝트 학습이란 특정 주제에 대해하여 학생 개인 또는 소집단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ㆍ종합하여 연구 보고서나 연구 결과물을 작성하거나 제작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필자는 ‘기부와 봉사 단체(또는 개인)에 대한 조사’, ‘창업’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였다. (1) 기부와 봉사 단체(또는 개인)에 대한 조사 학생들이 기부와 봉사 단체(또는 개인)를 조사한 후 이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밝힌다. (2) 창업 관련 프로젝트 수업 우선 학생 개별적으로 사업 아이템을 서술한다. 그리고 모둠별로 토의를 통해 개별 사업 아이템을 평가한 후, 모둠에서 추진할 사업아이템을 결정하여 창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음은 어느 학생이 작성한 사업 아이템과 창업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물의 일부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초ㆍ중ㆍ고 교육에서 가장 중시돼야 할 부분으로 인성교육을 꼽았으며, 학교폭력의 주된 원인은 가정교육 부재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또 한국 교육이 국가와 사회에 별로 기여하고 있지 못하며 초ㆍ중ㆍ고 교사와 대학교수에 대해서도 낮은 평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과 방문 조사로 이뤄졌다. ◇ 학교가 달라지려면 “수업 질 개선이 최우선”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을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겠느냐’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수+우)는 18% ▲보통(미) 42.7% ▲잘못하고 있다(양+가) 34.2%로 잘못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학교 급별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초등학교 35.7%, 중학교 16.6%, 고등학교 11.1%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낮아졌다. ‘학교가 ‘수(秀)’를 맞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46.6%가 ‘수업방법의 질 개선’을 꼽았고 이어 ‘학생 생활지도(23.3%)’, ‘우수교사 배치(15.1%)’, ‘좋은 교육 환경(12%)’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질과 교직에 대한 반응도 대체로 낮은 기대치를 보였다. ‘교사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14.3%에 불과한 반면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반응은 39.7%로 높게 조사됐다. 교사에 대한 신뢰도는 응답자의 18%만이 신뢰한다고 대답한 반면 신뢰하지 못한다 (38.8%), 보통이다(40.7%) 였다.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을 묻는 항목에서는 제1순위로 ▲학습지도(44.7%)를 꼽았고 ▲의사소통(31.5%) ▲생활지도(18.1%) ▲진로지도 능력(5%) 순이었다. 그러나 자녀가 장래 직업으로 교사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4.3%가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PART VIEW]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는지를 묻는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5%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2.3%에 그쳐,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주의 깊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줬다. 우리 국민들은 또 학교에서 관심 가져야 할 교육내용으로는 인성교육을 첫손에 꼽았다. 초ㆍ중ㆍ고교에서 지금보다 더 중요시해야 할 영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1%가 ▲인성교육을 들었고 이어 ▲창의성 교육(20%) ▲민주시민교육(7.6%) ▲특기적성교육(3%) ▲진로교육(2.3%) 순으로 응답했다. 인성교육은 초ㆍ중ㆍ고별 조사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했다. ◇ “훈육 위한 ‘교육벌’ 필요하다” 72.9% 초등 영어교육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현행 초등학교 3학년이 좋다는 의견이 41.1%로 가장 많았고 ‘더 일찍 가르쳐야 한다(21.5%)’, ‘더 늦게 가르쳐야 한다(27.5%)’로 찬반이 비슷하게 엇갈렸다. 방과후학교는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자녀를 방과후학교에 참여시킬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61.5%로 참여하지 않겠다 28.7%보다 월등히 많았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훈계훈육의 교육벌로 지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72.9%였으며 ‘반대한다’는 20.1%로 나타나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면 적당한 수준의 교육벌도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6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 대책이 학교폭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기느냐는 질문에 64.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9.3%에 그쳤다. 이어 응답자의 34.6%는 학교폭력 원인으로 가정교육의 부재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으며 대중매체의 폭력성(24.4%), 입시경쟁 풍토(11.4%) 순이었고 학교의 노력 부족이라는 대답은 21.9%로 조사됐다.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56.8%, ‘반대한다’는 32.5%로 나타났고 초ㆍ중ㆍ고 학부모 응답자 중에서는 찬성 64.8%, 반대 28%로 나왔다. 자율형사립고 및 특목고, 일반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과 관련, 응답자의 58.6%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32.5%로 나타나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자사고 폐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상급식 정책은 진보진영의 보편적 급식과 보수진영의 선별급식 논리가 팽팽하게 맞섰다. 학교 무상급식을 어느 범위까지 지원해 줘야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41.6%)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학생에게(27.9%) ▲중산층 이하 학생에게(27.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별급식을 원하는 국민이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학벌 사회 심각…“대학 서열화 고착됐다” 우리나라 대학은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응답이 6.6%,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응답은 60.4%, ‘보통이다’는 30.3%로 나타났다. 또 대학교수들은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잘하고 있다’가 6.5%에 불과한 반면 못하고 있다(58.8%), 보통이다(32.1%)로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들은 ‘대학 졸업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 심각한 차별이 있다(58.9%)’, ‘출신 대학별로 차별이 심각하다(64%)’ 등으로 응답, 대학의 사회적 서열화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조기유학 안 보낸다.” 50.3% ‘여건이 된다면 자녀를 외국 초등학교나 중ㆍ고교에 유학 보낼 생각이 있느냐’는 조기유학 인식조사에 대해 응답자의 50.3%는 ‘보낼 생각이 없다’고 답했고 ‘보낼 생각이 있다’는 38.7%로 나타났다. 사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아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사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 같으냐는 물음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44.9%)’, ‘확대될 것이다(44.3%)’로 나타나 10명 중 8명 이상은 사교육 경감 대책에 기대를 걸고 있지 않음을 보여줬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신뢰한다’는 응답은 8.7%에 그친 반면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46.2%로 커다란 인식 차를 드러냈다.
대입 수능시험이 시행 21년 만에 최대 시련에 봉착했다. 지난해에 이어 2015학년도 수능에서도 출제 오류로 인한 복수정답이 출현한데다 수학과 영어에서 만점자가 대량으로 쏟아지는 사상 최악의 물수능이란 평가 속에 신뢰와 공정성 측면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출제를 책임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퇴하고 교육부가 담당 실장을 문책하는 등 자체 징계와 함께 수능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전면적인 체제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교육계는 미봉적 수능 시스템 개편보다는 공교육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춘 근본적인 대입제도 개편 속에서 수능에 대한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너진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수능을 포함 대입제도 전반의 혁신과 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새교육은 정부의 수능 체제 개선에 맞춰 입시 현장에서 학생들의 진학지도를 담당해온 장학사와 현직 교사들과 함께 수능 시험의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교육현장에서 바라본 2015 수능의 진단과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사회 : 2015학년도 수능은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교현장의 시각은 어떤가. ◇ 김순옥(서울 동작고 교사) = 신뢰를 잃은 시험이다. 시험이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정당하고 공정한 평가를 받는 게 목적이다. 단순히 쉽다고 해서 좋은 시험이 아니다. 2015학년도 수능은 누구에게도 공정하지 않았다. ◇ 신동찬(서울 휘문고 교사)= 사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 때 쉬운 수능에 대한 암시는 있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말로 메시지를 줬다. 그 흐름이 9월 모의평가에서도 비슷하게 이어졌다. 이때 상위권 아이들은 시험이 허접스럽다는 자만심을 가졌고, 중위권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결국 본 수능에서 만점자가 폭주하는 바람에 이 같은 예측은 맞아떨어졌다. 이번 수능은 자만심과 자신감이 공존한 아주 묘한 시험이 됐다. ◇ 송현섭(서울교육연구정보원 장학사)=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사람)를 최소화하라는 교육과정평가원장의 의도가 수능에 반영된 것 같다. 보통 만점자와 1컷 점수가 5점 전후가 돼야 변별력이 있다. ‘물수능’이라고 해도 2~3점 정도인데 이번 수능은 0점이다. 너무 무책임한 사상 초유의 시험이다. “캄캄한 산속에 나침반도 없이 던져진 느낌 받았다” ◇ 박종학(인천 만수고 교사) = 수능이 쉽게 간다는 건 예측했지만 너무 쉽게 나왔다. 지금 수능은 또 요행수가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다. 대표적인 게 제2외국어다. 학생들이 많이 보는 과목이 베트남어나 아랍어 등인데 응시자 비율만 놓고 보면 60%가 넘을 것이다. 실제로 어느 특목고의 경우 130명 학생 중 일어와 중국어는 7명인데 비해 베트남어는 50여 명이 선택했다. 특목고 중국어반 학생들도 중국어를 안 본다고 한다. 베트남어를 정책적으로 제외할 수는 없겠지만 생각해 볼 문제다.[PART VIEW] ◇ 김순옥= 지난 20여 년간 수능을 지켜보면서 이게 과연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과거 학력고사 때는 전 과목 모두를 시험 봤다. 학생들은 어떤 과목이든 열심히 했다. 그런데 수능에 와서는 탐구과목이 계속 줄어들었다. 학생들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였는데 실제로 부담이 줄었는지는 의문이다. 수능이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 박종학= 맞는 말이다. 사탐과목 선생님들은 수능으로 학교 교육과정이 황폐화됐다고 입을 모은다. 학생들은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은 과목은 철저히 무시해 버린다.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로서 자괴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 신동찬= 쉬운 수능이 좋다는 건 진보나 보수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다. 문제는 ‘쉽다는 기준이 뭐냐’하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쉬운데 상위권 학생들은 좀 걸러 주는 게 쉬운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변별력을 갖지 못할 정도로 쉬운 게 맞는지는 모르겠다. 수능 초기에는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는 문제가 3~4개 정도는 나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2~3개로 줄고, 이제는 하나도 없어져 버렸다. 쉬운 기조는 알겠는데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학들이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눈치작전 때나 있을 법한 황당한 커트라인들이 나오고 있다. 요행수가 통하는 수능시험이 돼 버렸다. 변별력 없는 수능, 사교육비 경감 도움 됐는지 의문 ◇ 박종학 = 난이도 조절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1등급이 3% 이내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과 같은 기조가 유지된다면 최상위권 학생들은 재수로 돌아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송현섭= 그나마 이번 수능에서 국어는 좀 어려워 체면치레는 했다. 평가원 자료를 보니까 국어B 등급 컷이 91점이다. 보통은 94~95점인 것을 감안하면 난이도를 고려한 것 같다. 평가원이 사교육 의존도가 가장 낮은 것을 국어라고 보고 의도적으로 어렵게 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신동찬= 내년에는 수능이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수능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아마도 확 바꿀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물수능과 불수능 중 선택하라면 불수능이 낫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수능이 쉽게 나오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지방 학생들이 득을 본 게 아닌가 싶다. EBS 영향이 컸다는 생각이다. ◇ 사회 = EBS 연계를 놓고 논란이 많은데 개선할 점이 있다면. ◇ 송현섭 = EBS 연계는 재검토돼야 한다. 현재 우리 교육은 2009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EBS 교육과정’이나 다름없다. EBS 교재를 달달 외워서 푸는 애들이 무슨 경쟁력이 있겠는가. ◇ 신동찬 = 수능시험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EBS 연계를 줄이자는 목소리가 많다. 교사들은 교과 수업과 EBS와의 괴리감 때문에 불만이 많다. ◇ 김순옥= 지역은 달라도 나오는 얘기 똑같은 같다. EBS와 수능의 연계를 70%로 하니까 학교 교육과정이 왜곡되고 있다. 어떤 학생들은 영어 지문은 안 보고 해석만 외운다. EBS 교재 내용이 지문도 안 바꾸고 수능에 그대로 나오니까 암기만 하는 것이다. ◇ 신동찬 = 우리 학교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EBS 교재로 안 하면 난리다. 학부모 항의도 엄청 들어온다. 유명 학원들의 현장 강의를 들을 시간이 없으니 뾰족한 수가 없다. EBS 연계, “교육 기회균등 기여” VS “학교는 EBS 교육과정” 엇갈려 ◇ 박종학 = 교육기회 균등 측면에서는 EBS가 공헌한 측면도 인정해야 한다. 사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거나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에겐 EBS 교재가 유일한 돌파구일 수 있다.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 김순옥 = 물론 공감한다, 그러나 EBS를 수능과 연계를 한다 해도 70%는 과하다. 50%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는 의견 많다. 문제를 풀다 보면 형편없는 문제도 많다. 문제 만드는 사람들이 비슷하다 보니 뽑아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3년 전에 나왔던 문제랑 동일한 문제가 교재에 나오기도 한다. ◇ 사회 = 수능에서 출제 오류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박종학 = 출제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 우선 교사가 주가 아니다. 교수들이 출제하고 교사는 검토하는 역할이다 보니 아무래도 난이도의 조절 등에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 6월 모의평가까지는 문항 출제가 교사 중심 시스템인데 정작 수능에서는 이 구조가 교수 중심으로 바뀌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신동찬 = 과목마다 다르겠지만 교사가 문제점을 지적해도 교수가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출제 교사들 말을 들어 보면 이의 제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한다. ◇ 박종학 = 검토가 중요한데 지금과 같은 구조 속에서는 검토 단계에서 이상을 발견해도 수정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 김순옥= 검토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출제 본부 내부의 민주적 운영이 더 중요하다. 가령 대학 때 가르쳤던 은사님과 함께 출제에 참여했을 때 “선생님 이거 잘못됐어요”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솔직히 문항 검토할 때 고개 갸웃거리는 부분 있으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다. 그걸 알면서도 차마 말을 못하는 것이다. 블라인드 테스트처럼 출제와 검토를 분리해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 신동찬 = 출제 교사 차출도 짚어볼 대목이다. 수능이 임박해서 교사나 교수를 차출하는데 능력이 있어도 여러 사정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유능한 교사들은 대개 고3 수업을 맡거나 담임들인데 입시가 코앞이라 학교에서 놔 줄질 않는다. 그러다 보니 경험이 적은 1~2학년 담당 교사들이 출제에 들어가는 바람에 변별력을 잃는 등 난이도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김순옥 = EBS와 연계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만점자가 나올지 현장에 있는 고3 교사들이 제일 잘 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평가원 출제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수능이 학교현장과 괴리가 발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 사회= 문제은행식 기초학력평가나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안이 될 수 있나. ◇ 송현섭 = 문제은행에 의한 랜덤 방식 출제라는 게 아주 제너럴한 방법이지만 위험성이 있다. 랜덤했을 때 너무 어려운 그룹에서 출제되거나 반대로 쉬운 그룹에서 나올 수 있다. 랜덤이 적절히 섞인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출제는 지금처럼 가는 게 맞다. ◇ 김순옥 = 수능을 자격고사화한다면 대학들이 이걸로 절대 학생을 선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학별 고사를 보자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러면 사교육 시장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 박종학 =어떤 식으로든 개선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이제는 상대평가 방식과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싶다. 지금은 백분위 점수와 표준점수를 쓰는데 이것이 성적 구조를 왜곡시키기도 한다. 만점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개 틀리면 2점 감점돼 98점이 되지만 쉬운 수능 구조 속에서는 백분위 점수가 98점에 못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다. 지금처럼 만점이 4%를 넘어버리면 95점밖에 안 나온다. 이런 왜곡된 점수 구조는 학생들이 대학진학에 커다란 혼란을 준다. 정부 간섭이 더 문제, 수능 ‘삼년대계’라도 지켜져야 ◇ 송현섭 = 현행 수능 체제를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은 위험하다. 기존 골격을 유지하면서 EBS 연계율을 낮추고 난이도를 조절하면 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했으면 한다. 또 하나, 너무 국가가 (수능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교육과정평가원에 맡겼으면 그들이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적어도 수능은 ‘삼년대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걸 주관하는 평가원장도 줏대 있게 흔들리지 말고 원칙대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늘 위에서 이래라저래라 방향을 제시하는 게 우리 교육 정책의 큰 병폐다. ◇ 박종학 =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학교 학생들 보니까 3월부터 계속 1등급 나오던 학생이 수능에서는 수학 3등급 나왔더라. 3개 틀려서 3등급 나온 상황이다. 학생이 철저히 대비 못 한 책임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수능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 교육과정 충실하게 출제됐으면 좋겠다. ◇ 신동찬= 어쨌든 올해 대입 진학지도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예측이 불가능한 입시이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사들은 이럴 때 제일 힘들다 ◇ 김선옥 = 말 그대로 깜깜 오리무중이다(웃음). ◇ 송현섭 = 진학지도라는 게 일기예보랑 비슷한 면이 있다. 기상청도 일종의 누적된 경험에 의한 통계로 예측하는 것처럼 입시도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올해 경우는 나 스스로도 경험치를 못 믿겠다. 자신이 없다. 깊은 산 속에서 나침반도 없이 헤매는 느낌이다. ◇ 사회 = 그래도 입시를 앞둔 교사와 학생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 송현섭 = 대학이 제시한 국어, 영어, 수학, 탐구의 반영 비율이 중요하다.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 비율 차이 있다. 결국은 영역별로 쪼개 들어가서 국어를 망쳤다고 해도 높은 비율을 걸어놨으면 그쪽으로 작전을 짜는 게 맞다. ◇ 박종학= 해마다 그랬던 것 같은데 점수 커트라인이 낮은 대학에 떨어져도 반대로 커트라인이 높은 대학 붙는 현상 발생한다. 한번 질러본 아이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있다. 요행수가 통하는 것이 불행한 현실이다. 그래서 대학들이 수시에 집착한다. 이런 방식이 아니면 상위권 학생들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다. ◇ 신동찬= 나도 그런 경우를 들었다. 소위 명문 대학 입학 관계자들 만나면 학과별 커트라인 내놓기가 부끄럽다는 말을 많이 한다. 결국 학생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해 소신껏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시 상담 때 받은 배치점수와 현실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 송현섭= 이쯤에서 대학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대학이 많이 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상위권 학생들을 선점하기 위해 입시 설계를 했다. 이제는 대학이 당장의 성적보다 잠재 능력을 보고 학생들을 뽑아서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 ◇ 박종학= 전적으로 공감한다. 학생들을 다양한 틀에서 뽑아야 한다. 학생을 가르치고 있지만 가르친다고 다 배우는 것은 아니다. 가르치지 않는 곳에서도 배우는 것이 많은데 대학들이 너무 동질적인 집단만 뽑으려고 한다. 교육 총량적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아이들이 섞여 있을 때 교육 효과는 더 높아지곤 한다. 서울대라고 해서 1등에서 3,000등까지만 뽑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는 수능, 논술, 면접, 실기 등의 전형요소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수시 및 정시전형 선발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수시전형에서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 강화되고 있다. 학생부에는 학생의 교과 역량과 수상실적, 교과 세부 특기사항, 창의적체험활동, 진로희망사항과 매년 담임교사의 추천서라 할 수 있는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이 기록된다. 즉,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을 담고 있는 신뢰성 높은 기록이며, 학생의 인성과 행동 특성, 교과 역량 등 종합적인 능력을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가장 의미 있는 기록이다. 하지만 학생부 기록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존재한다. 불신의 원인은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학력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과 과연 기록 과정에서 공정성이 유지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즉 논술과 면접시험이 기록에 대한 평가를 보완하는 도구로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논술·면접시험의 의미 서술형ㆍ논술형 문항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 정기고사에서도 일정 비율 이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매년 비율을 높여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필답고사 중에서 객관식 선다형의 한계를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시험마다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흑백논리로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평가 방식에 따라 학생들의 역량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5개의 보기 중 하나는 분명한 정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속도전으로 풀게 될 때도 유의미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깊이 있고 다양한 사고력을 종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PART VIEW]그런 점에서 논술시험은 학생의 논리적ㆍ비판적ㆍ창의적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데 유의미한 도구이다. 면접시험도 서류 내용의 사실 여부나 심층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도구로서 학생 역량을 확인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출제의 방향에 따라 창의적이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판단하는가를 검증하는 양질의 평가도구가 될 수 있다. 논술과 면접시험은 불신의 대상인가 그동안 논술과 면접 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거나 학생부 교과 성적을 일부 반영하는 형식이었다. 이는 대학 측이 일정 수준의 수능성적 역량을 기본으로 하거나, 일정 부분 교과 성적을 적용하여 논술 역량과 함께 평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정작 논술시험보다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분석해보면 논술 이외의 보조적인 평가 척도가 필요로 했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논술시험의 성격상 수능 성적처럼 세분화된 점수를 반영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논술 경쟁률은 다른 수시 전형 지원자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답안지를 평가해야 하는 구조적 어려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공정성을 해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대학에서는 답안지를 이미지 스캔하여 컴퓨터상으로 채점하고 복수 채점을 통해 신뢰성을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 바로 채점 방법이 수능시험에 익숙해져 있어서 다소 주관성이 반영되는 부분까지도 객관성을 요구한다는 데 있다.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은 그동안 정량적 평가에 의존했던 방식을 정성적 평가 방법으로 전환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는 평가의 다양성을 통해 다양한 학생들의 역량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정성적 평가란 본질적으로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시험의 본질적 속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정성적 평가를 수용하는 데 미흡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수능시험이 만능이라는 생각이 바탕에 존재하는 한 다른 방식의 시험은 항상 신뢰성이 낮고 주관적이어서 공정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면접의 출제 방식도 인성평가와 확인평가, 역량평가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변별력을 갖추려면 학생의 역량을 측정하는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특정한 상황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반응을 확인하거나 문제해결력을 요구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서류(학생부, 자소서, 기타 포트폴리오 등) 내용의 진위성과 심화 정도를 판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서류심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도 평가자의 관점과 가치에 따라 평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의 결과 역시 공정성의 관점에서 객관적 근거를 요구한다면 면접시험을 포기하라는 것도 다름없다. 이 역시 면접시험이 갖는 본질적인 한계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논술이나 면접시험이 갖는 본질적인 평가의 성격을 공정성의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문제는 논술이나 면접의 평가문항 오류로 인한 공정하지 못한 평가, 평가지침을 각기 달리 적용하여 발생하는 형평성의 문제, 평가자 임의 판단에 따른 주관적 평가 등이 문제일 것이다. 또는 언론에 등장하는 부정 사례 등은 그 자체로서 공정성 차원의 문제라기보다 위법성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논술과 면접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 복수 평가, 공동 채점 등을 통한 지속적 노력 필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논술, 면접, 서류 평가의 공정성 논란은 정량적 평가에서 정성적 평가로 이동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행 초기보다 현재가 훨씬 더 안정되어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시급히 개선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면 평가자가 최적의 상태에서 평가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동 채점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충분한 여유를 두고 복수 평가를 통해 오류를 줄이면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면접시험에서도 평가의 공정성을 위한 평가 척도에 대한 연수가 요구된다. 특히 공교육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대학마다 논술시험에서도 현직 고등학교 교사를 자문 위원 또는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면접 역시 자문평가 위원으로 고교 현장의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고등학교 정상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논술과 면접시험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평가 기능 제고 논술시험이 미래사회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유용한 평가도구라면 사교육 유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시험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서는 곤란하다.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공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평가문항 역시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고교 전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자신의 역량을 담아낼 수 있도록 출제 문항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본질은 미래 사회에서 국제 경쟁 속에서 뒤지지 않고 앞서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속적으로 출제 문항의 변신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유형의 반복은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를 가져오기 쉽다. 늘 새롭고 신선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는 출제 방법의 변화, 제시문의 변화, 발문의 변화 등 다양한 변인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바로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평가요소를 반영할 것인가를 제시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즉 평가하려는 역량을 사전에 제시하고 그 역량을 논술을 통해서 또는 면접을 통해서 평가하면 되는 것이다. 공정성의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답이 명료한 문항을 출제하려는 경향도 있다. 정답이 분명한 것은 조건을 부여하거나 발산적 사고를 제한하게 된다. 외적 요인에 의한 평가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그렇다면 단답형이나 객관식과 별 차이가 없을지도 모른다. ● 사회적 인식의 변화 필요 앞서 말한 평가의 공정성이란 수능시험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평가의 속성에 비추어서 공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자동차의 조향장치는 일정한 정도의 유격을 두고 있다. 정확하게 방향을 작동하려면 미세한 각도까지 반응하게 하여야 하겠지만, 실제 운전에서는 그렇게 하면 운전하기에 오히려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이처럼 일정한 정도의 틈은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 마찬가지로 평가 유형에 따라 존재하는 유격(裕隔)은 인정해야 한다. 그 유격이 공정성의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동일한 문항이더라도 평가 요소와 반영 비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이러한 사례는 수능시험에서도 반영비율을 달리 적용하고 내신 등급에 따라서도 차등적으로 배점을 부여하기도 한다. 문제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 당장은 일류 대학에 진학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요소라고 생각하면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풍토가 우리 사회의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합리적 대안이 제시될 때까지 참아주고 수용해주는 것도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역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건학 이념 및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 기본적인 학업 수행 능력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교육 환경, 학습과정, 소질ㆍ적성ㆍ인성ㆍ창의성 및 성장잠재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함.” 입학사정관제의 개념을 설명하는 대교협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제 입학사정관제의 이름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바뀐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생활기록부’가 이 전형이 핵심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되었다. 자기소개서도 개별 서류로 제출되지만 그 자체를 점수로 평가하는 대학은 없다. 결국 학생부의 교과와 비교과 9가지가 관건이 된다. 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알아본다. [PART VIEW] 입학사정관의 불안정 고용 우선 사정관의 문제다. 대학에서 입학처장은 3D업종이라고 한다. 교수와 교수 위촉 사정관도 입시 전문가는 아니다. 더구나 이분들의 임기는 길어야 2년이다. 결국 당해 대학의 입시 변화와 취지를 가장 잘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사람은 입학사정관들이다. 그러나 이들 사정관이 2년을 주기로 이 대학에서 저 대학으로 떠돌고 있다. 대교협에서 금년 입학전형 최우수대학으로 지정한 중앙대, 한양대, 경희대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사정관제가 도입된 지 8년 차에 들었지만, 대학별로 전임사정관이 별로 많지 않다. 전형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일관성과 사정관제의 고유 취지를 살려 평가할 사정관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사정관제를 불안하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이다. 전형의 정체성 문제 고등교육법을 보자. 34조는 입학전형의 구분을 논하고 있다.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원격 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개정 2014.4.29.).’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 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개정 2014.4.29.).’라는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어떤 전형인가? 당연히 일반전형이다.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차등적 보상’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2015 대입에서 과연 공개적으로 시행되었고, 차등성 없이 진행되었는지 묻고 싶다. 면접과 자기소개서 없이 학생부 하나로 전형할 때 그 차등성 없이, 공개적으로 시행하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심화 교과’ 이수자를 선발하는 경우는 더욱 전형의 개념을 흐리게 한다. 이러한 문제는 대교협 정책위 차원에서 정확하게 전형을 살폈어야 했다. 2016 대입에서는 이러한 전형이 실제적으로 바로잡혀야 한다. 이 제도가 개별자료 평가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되든, 역량에 의한 종합평가를 하든, 집합체에서 합불평가를 하든 응모자격에 대한 제한적 요소가 걸리는 것은 최대한 억제해야만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제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입학사정관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바뀌면서 크게 변화된 것은 두 가지이다. 그 첫 번째가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이 더 커졌다는 점이다. 동시에 사정관으로부터 교사로 그 무게가 기울고 있다고 하겠다.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요해졌고, 그것을 작성하는 주체가 교사이기 때문이다. ● 수상 경력을 위한 공정성 문제 고등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과는 한 학기 8개 과목이다. 5개 학기로 전형의 자료가 만들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40개의 교과 또는 교과별 수상, 경시, 발표 등 대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정상이다. 여기에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자율활동, 봉사활동 관련 대회나 경시가 더해진다면 최대 60여 개까지가 그 범위가 확대된다. 고교 현장에서 이 이상의 운영은 분명 과도한 운영이며, 부작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최근 교육부는 ‘교내 학교장상 사전등록제’, ‘수상인원 20% 이내 수상’, ‘10일 전 대회 요강 공개’, ‘학교알리미에 대회 규모 탑재’ 등 교내 상 투명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미 2014년부터 수상 응시인원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암기된 지식으로 수상을 하는 경우, 사교육으로 훈련된 정보로 대회에 임하는 것, 사전 공지를 투명하게 하지 않은 각종 대회를 차단해야 하는 것, 특정 교사가 수상을 결정하는 것 등은 고등학교가 수정할 몫이다. 출제위원회 사전심의, 심사 기준 확정, 채점과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방식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체크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3월 학부모총회에서 1년간 진행될 모든 시상 내용을 1장에 요약해 학부모에게 배포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 봉사활동, 체험활동의 구체적 활동 확인의 어려움 학생들은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 활동의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있다. 물론 하루 8시간 이상은 금지이고 수업이 4시간이면 당일 봉사는 4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봉사시간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줄 아는 오해로 봉사시간이 수백 시간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행하는 기관은 수없이 많기도 하고, 개인이 떼어오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교사가 무시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체험활동도 마찬가지다. 봉사활동처럼 사전 확인서를 받고 떠나지만 며칠간 그가 활동한 내용은 제출한 보고서가 전부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분명 필요하다. 봉사활동의 경우 아파트 재개발 조합에서 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발행 주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체험활동은 해외체험부터 통역 인턴활동까지 사교육에 의한 것이거나 아버지의 능력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체험활동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역시 가이드가 필요한 부분이다.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의 애매성 학생들은 1주일 이상 이것에 매달려 고민한다. 자기소개서가 개별 점수화되지도 않고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주된 제출 서류라는 점은 분명하다. 사교육에서도 이것을 이용해 고액 대필이 성행하는 것이다. 2015 대입에서는 공통 3문항, 대학별 1문항, 1,000자 이내 서술 등 지난해보다 간소화되긴 했다. 그러나 글이라는 것이 ‘이야기의 틀’ 없이 한 문장만 주어졌을 때 얼마나 다양하게 해석되는가? 잘 가다듬어진 1번 문항을 보자.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누가 봐도 재수나 중학시절은 제외하고 공부에 대한 자기주도적 경험을 말하고, 그 발전적 경험치를 진술하라는 글이다. 그러나 이 문항이 국문과를 지원한 학생에게 수학 성적을 극복한 이야기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학업은 교내 학업만을 말하는지. 학업이 무엇인지 학생들은 혼란스럽다. 더 상세하고 친절한 제시문이 되어야 한다. 문항의 정황을 해설하고, 모범 사례의 글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글 쓰는 방법, 써야 할 내용 등을 친절하게 밝혀야 한다. 이번 전형에서 어학, 수학, 과학 관련 성적과 수상 등을 언급하면 0점 처리됨을 경고했듯이 허위사실 기록이나 대필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는 입학 원천 취소는 물론 재학기간에라도 입학이 취소된다는 것도 강력하게 전달해야 한다. 한 가지 더 강하게 강조할 것이 있다. 2016 자기소개서를 설계하는 중에 문항을 모두 모집단위별, 단과 대학별로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이것도 학생부종합전형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인성과 학력, 잠재력의 조화를 보고 선발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모집단위, 단과대학별 기록이 위주가 되는 순간 전공 학력 위주, 전공 스펙 위주, 교수평가 위주로 변질되어 학생부종합전형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 ● 추천서는 ‘교사의 양심’을 걸 수 있어야 2016학년도에는 강원대, 건국대, 경기대, 단국대, 동국대, 숭실대, 한국외대 외에 많은 대학에서 추천서를 없앴다. 경희대의 경우 선택으로 하였다. 추천서가 학생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화되기 쉽고 교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포스텍처럼 교사가 각서를 쓰고 추천서를 쓰기도 쉽지 않다. 인성과 학업에 대한 척도형 평가를 좀 더 세분화하고 책임감 있게 작성하는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추천서는 선택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의 추천사유가 특별할 수 있을 때 보조 자료로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기타 ● 면접일의 문제 Y대, E대가 수시 논술을 치르는 날이면 신촌의 교통대란이 발생한다. 통신이 마비되고 학생들은 오토바이 택배로 다음 시험장으로 이동하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대학별, 지역별 지필, 면접 날짜와 시간도 조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편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발표 날짜의 문제 2015 수학능력시험이 11월 13일에 치러졌다. 그런데 11월 8일(토)까지 면접을 진행한 대학이 3개 대학이나 된다. 11월 7일에 합격자를 발표하는 대학도 아주 많다. 3배수에 합격하여 면접을 준비하고 기대에 부푼 학생들에게는 수능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일정이다. ● 꿈과 끼가 있는 학생을 반드시 배려하자. 내신 경쟁, 수능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고교생은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그런 와중에도 한 가지 소중한 꿈을 잘 길러온 학생들이 있다. 미래, 직업, 자신의 자질을 잘 계발하는 학생들에게 문호가 점점 닫혀가고 있다. 이 말은 학생부종합전형이 내신과 전공 성적, 수상 평가에 너무 크게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2014 대입까지 있었던 연세대 창의인재전형, 경희대 창의적 체험활동전형 등이 2015 대입 수시부터 모두 사라졌다. 하물며 의대에서는 아직도 학생부종합전형을 개방하지 않는 대학이 있다. 정책 입안에서부터 다시 살필 일이다.
대학입시는 언뜻 ‘개인’과 ‘대학’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초ㆍ중등교육의 문제이며, 국민 전체의 문제이다. 대학입시 방법과 절차, 전형자료 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출제 오류 논란을 빚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을 살펴보자. 출제진이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를 혼동한 영어 25번 문항은 물론 지난해 수능 출제 오류 파동을 몰고 온 세계지리 8번에 이르기까지 이들 문항은 모두 EBS 교재 내용을 근거로 했으며, 교재에도 비슷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제진이 부실한 EBS 교재 내용에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 오류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수능 70%를 EBS 교재에 의존하는 정책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교총에서도 ‘학교교육이 수능평가의 도구적 기능으로 전락되고, 수능으로 인해 사교육이 조장되는 문제를 국가가 방치한다면, 더 이상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이를 개혁하자고 나섰다.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교육과정이 평가에 휘둘려 변질되는 학교교육으로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결코 이룰 수 없다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의 ‘행복교육’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현도 그 꼭짓점에 있는 ‘수능’을 혁신해야만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수능, 자격시험이라는 본질이 훼손 돼 근본적으로 수능 성적 중심으로 학생을 뽑는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잠재력 있는 학생 선발을 위해 대학과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수능 성적이 아니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능력을 봐야 되는데 수능은 그걸 다루지 못하고 있다. 수능시험은 점수로 줄 세워 서열대로 대학입학을 허가하는 선발고사가 아니다. 일종의 자격시험이다. 하지만 지금의 수능은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 초기 수능은 교과 내용의 시험이 아닌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능력, 논리적 사고력을 중심으로 생각했다. 때문에 처음에는 탈교과적ㆍ범교과적인 출제원칙을 가지고 있었으며, 내용상의 오류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었다. 그러나 사교육 대책으로 쉬운 수능을 강조하면서 점차 수능의 성격이 많이 변했다. [PART VIEW]공교육 정상화에 수능 성격을 맞추게 되면서 ‘고교 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수능에서 안 다루면 고교 교육이 잘 안 된다’는 논리로 모든 교과목을 과목에 넣게 됐다. 그러면서도 그것과 상충될 수밖에 없는 선발고사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게 되니까 그때그때 수능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험 자체를 아예 문제은행식으로 바꿔야 한다. 문제은행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같은 출제오류 등 문제는 훨씬 줄어들게 되고, 지금처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모의평가처럼 최소한 두세 번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면서 다양한 점수 활용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입시전형 방법, 사교육 시장 키워 수능 개편을 하려면 입학전형제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는 수능을 통해 대학과 고등학교를 바꾸려고 하니까 수단이 목적을 대치하는 혼돈이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의 대학입시는 미흡하나마 대학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 나름대로 다양화ㆍ전문화ㆍ특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양한 입시전형방법은 맞춤형 전략을 낳고 이는 다시 생산적이지 않은 사교육시장을 키운다. 엄마의 정보력이 당락을 좌우하는 모습은 진정한 대학입시전형이라 할 수 없지 않을까. 대학수학능력시험, 소위 수능은 아직까지 대학입시결과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능은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의 다양화ㆍ전문화ㆍ특성화가 아닌 초ㆍ중등교육의 획일화ㆍ표준화에 기여했다. 과학고와 외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 사학, 자율형 사학 등 다양한 설립 목적을 지닌 고등학교도 맥을 못 추게 만드는 것이 바로 수능의 영향력이다. 1년에 하루 실시라는 메커니즘으로 해서 벌어지는 문제도 적지 않다. 현재 수능은 전국적으로 일 년에 한번 시행되고 있고 거의 모든 교과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종합시험이며 대학에 가고자 하는 학생 모두가 선택의 여지없이 응시해야 하는 일종의 필수시험이다. 수능 당일 영어듣기 시험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등 많은 국내공항들은 비행기의 이착륙이 금지되는 대소동이 벌어진다. 출근시간도 한 시간 늦춰주지만 그 날의 컨디션에 따라 불이익을 보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수능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초ㆍ중ㆍ고교는 수능 준비에 큰 비중을 두게 된다. 재수를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도 물론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교육내용이나 교수ㆍ학습 평가방법이 획일화ㆍ대중화ㆍ표준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초ㆍ중등교육을 다양화ㆍ전문화ㆍ특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대입전형자료인 수능부터 바꿔야 한다. 대학입학전형 방법 간소화해야 1969년부터 중학교 무시험 추첨 배정이 시작되고, 1974년부터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고등학교 졸업자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대학입시경쟁이 과열되고 입시준비를 위한 사교육비가 급증하는 등 대학입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1981년부터 대학입학전형에서 소위 국ㆍ영ㆍ수 위주의 본고사를 폐지하고, 고등학교 내신 성적 반영에 있어서도 지역 간, 학교 간에 엄연히 존재하는 학력 차이를 무시하고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도록 했다. 그 후 아직까지 정부는 공식적으로 학교 간 학력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본고사 금지 및 기여 입학 금지와 함께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대입관련 ‘3불정책’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학교 간 학력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ㆍ전문화ㆍ특성화를 지향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성적 우수학생이 많은 외고나 과학고 등의 특목고에서는 내신 성적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도 한다. 내신 성적이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소위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교육부나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나 해당 교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경위서를 쓰게 하고, 주의ㆍ경고의 징계조치를 취하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2014 수능에 이어 2015 수능까지 다시 오류가 발생하자 대대적인 수능 개편 작업에 나섰다. 당연히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수능 체제 도입 이후 19번의 개편이 있었다.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당초 문과ㆍ이과 칸막이를 없애는 ‘융합형 수능’이 유력하게 논의됐지만,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 수 있고 입시가 너무 자주 바뀌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현 수능 체제의 골격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었다. 시간을 가지고 개편에 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다. 대학입학전형 방법의 간소화도 수능 개편과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교육부는 작년에 입시에서 대학별로 적용할 수 있는 전형 방법 수를 6개(수시 4개, 정시 2개)로 제한하는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별 전형 방법이 수시 4개, 정시 2개 이내로 제한되었다.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교과·비교과)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위주 전형으로 학생을 뽑고,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위주 △실기 위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 점수가 높은 학생을 먼저 선발하는 '우선 선발' 방식도 도입하지 못하게 했다. 2017학년도부터는 수능 성적을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후 대학에 전달해, 수능 성적을 아예 수시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도 고려되고 있다. 대학, 인재선발을 위한 투자에 나서야 최근 비교적 수능이 쉽게 출제되면서 물수능에 따른 변별력의 한계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실수로 한두 문제의 정답을 맞히지 못해서 가고 싶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재수를 해야 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근본적 대입 개편 방향은 잠재력 있는 학생 선발을 위한 다양한 체제의 구축이다. 대학의 선발 자율성을 높이는 가치와 사교육비 증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논술과 면접, 추천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 대학별 전형자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 이들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입학사정관제도 정착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교육부가 대교협 등을 통해 획일적으로 입시문제에 간여하기보다는 대학의 책무성이 강조돼야 한다. 대학이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수능에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기보다는 책임 의식을 갖고 스스로 인재 선발을 위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 대학의 자율성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다. 학생 선발 이후, 고등사고력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 교수진 확보 등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등 대학 본령의 책무와 함께 선발과정에서도 제 몫을 다해야 한다. 상대평가의 핵심은 변별력이다 수능 시스템은 수술이 불가피하다. 진영 논리에 따라 자격고사·절대평가 전환 같은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혁신TF’를 만들어 종합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한다. 단기적으로 서둘러 개편안을 마련하려 들면 고차방정식으로 얽혀 있는 대학입시에 또 하나의 혹을 만들 수 있다. 시스템은 당장 보완하되 종합개선은 3년 예고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수 교수·교사 인력풀을 만들고 교사도 출제에 많이 참여시켜야 한다. 자격고사와 절대평가 전환은 3불(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폐지 논란과 맞물린다. 치열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한 핵폭탄이다. 상대평가의 핵심은 변별력이다. 쉬운 수능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적정 난이도는 필수다. 미국 SAT는 2,400점 만점인데 대학들은 2,250점 이상은 능력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한다. 공정성·객관성·독립성·수용성이 생명인 수능과 대입의 방향은 대학입시 자율화에 방점이 두어져야 한다. 공정한 게임과 잠재력 중심의 인재 선발을 위해서 향후 대학입시는 수능 비중을 차츰 줄여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내신도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 우선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한 평가기준, 결과보다 과정을 통해 학생의 자질을 평가하는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학생선발기준을 다양화하고 대학들의 입시시스템 수준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투자가 강화되어야 한다. 대학과 학생의 선택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면서 우리 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대입제도가 되어야 한다.
을미년 새해 교육계에 달라지는 모습이 눈에 띈다.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일부 정책의 경우 ‘개악’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좋은 부분을 활성화하고, 나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낼 수 있도록 교육계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인성교육진흥법 발효 = 한국교총과 인실련의 인성교육 활성화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12월 29일 인성교육진흥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는 독립된 법으로 인성교육을 명시한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령을 마련하고 7월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는 인성교육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교육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차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해 하반기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운다. 5년마다 세우는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시·도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개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시간선택제 교사 등장 =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에 따라 학교 현장에도 시간선택제 교사(시간제교사)가 등장하게 된다. 기존 교사 중 각 시·도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간제교사로 전환이 가능하다. 당초 정부는 시간제교사를 신규 임용하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교총을 포함해 교육계 전반에서 이를 강하게 반대하자 한발 물러서 이 같이 정했다. 시간제교사는 매주 2~3일 근무로 학생 생활지도나 담임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련활동이나 각종 행사에서도 활용하기 어려울 뿐더러 관련 업무는 다른 정규교사들이 책임져야 하는 등 우려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지정 취소 교육부장관 동의 필요 = 시·도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특목고), 자율형사립고교(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종전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됐었으나 이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 지난해 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이 변경됐다. 개정안에서는 이외에도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설치해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또는 취소에 관한 교육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했다. 또 이들 학교를 지정취소하려면 입시전형 책임자 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요구를 받은 경우 등 요건을 구체화했다. ■교내상 사전등록제 시행 = 교내상이 올해부터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자교 학생 스펙을 위한 교내상 남발이 급증하자 교육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교내상’ 제도의 투명 운영을 위해 ‘학교장상 사전 등록제’, ‘수상인원 적정 비율제’, 대회 실시 전(全) 과정의 투명한 운영, 각종 경시(경진)대회 및 공인인증시험과 유사한 대회 등 공교육정상화법에 저촉되는 대회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중·고교 교내상 지침’을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그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수상경력’에 있어 ‘교외상’은 2011년도부터 사교육 유발 등의 방지를 위해 일절 기재하지 못하게 했으나 ‘교내상’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다.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시행 = 모든 국·공립학교의 신입생(현재 초6, 중3)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할 수 있다. 학교가 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교복 구매를 직접 주관하는 방식인 ‘학교 주관구매 제도’를 통해 신입생은 교복 구입대금을 학교에 납부하고 학교에서 선정한 교복 업체로부터 교복을 공급받게 된다. 교복 착용 여부와 구매 일정, 착용 시기 등 세부사항은 신입생 배정 발표 이후 해당 학교의 안내를 통해 확인하면 되며, ‘교복 물려 입기’(중고) 등의 사유로 ‘학교주관 구매’에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입생 배정 학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사전 신청해 교복을 구하면 된다. ■초등돌봄교실 혜택 범위 축소 = 초등 1∼2학년 학생 중 원하는 누구나 신청 가능했던 초등돌봄교실이 올해부터는 1∼2학년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층 가정 등 정상적인 양육이 힘든 가정으로 그 범위를 줄이기로 했다. 1∼2학년 학생 중 시·도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일시적 실직, 경력단절 등으로 구직 중인 가정에 한해 담임이 추천하면 수용 가능하고, 3학년 이상의 경우도 학교 규모에 따라 수용할 수 있다. 3∼4학년 학생은 학년 특성을 반영해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하게 된다. 또 실당 운영비 기준 단가가 지난해 대비 25%p 상향 조정됐다. 이밖에도 ▲초·중·고 방학 다양화 ▲중학교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 ▲한국형 토익 ‘NEAT’ 폐지 ▲국·공립대 기성회비 수업료에 통합 ▲대학등록금 분할납부 개선 ▲담뱃값 부가 지방교육세 인상 등이 올해 바뀌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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