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요즘, 봄 방학 기간 운영할 상급학교 예비반을 모집하는 학원광고가 여전하다.

지난해 9월 ‘공교육 정상화 실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금지법)시행 이후 학원가에서는 선행교육을 강조하고 유발하는 광고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음에도 요즘 예비 중1, 예비 고1 과정을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선행교육금지법이 공교육 차원에서만 단속이 이뤄지고 사교육업체에서는 규제와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다. 교육부가 선행학습 광고 금지, 옥외가격 표시제, 학원비 단속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 놓았지만, 정작 교육청은 인원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학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학부모, 학생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쟁적으로 학원비 가격을 부풀리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학원비 옥외가격 표시제 전면 시행은 아직 일선 학원가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방과후학교 역시 선행학습을 금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학원에서는 교육부의 정책에 비웃기라도 하는 듯 버젓하게 선행학습 광고를 하고 있어,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신청률이 급감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신청률이 줄어든 만큼의 비율이 학원의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이다 보니 학생들이 학교 교사보다 학원 강사를 더 신뢰하고 있으며, 이런 모습은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 학원은 학생 본인이 공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이해도가 낮아 보충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효과가 있는 식으로 여겨야 하는데 말이다.

교육부는 수능 난이도를 낮춰 과도한 학습량을 줄이겠다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이러한 입시 정책은 고교 학생들의 학력 저하 현상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입시 결과에서도 드러났 듯 수능이 쉽게 출제되면 변별력도 떨어져 대입을 치르는 수험생들의 혼란과 심적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공교육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교육이 정상화 돼야 사교육이 줄어드는 것이지 사교육을 줄인다고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