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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세월은 참 빠르다. 오늘이 금년 들어 벌써 보름이 되는 날이다. 음력 1월 15일을 대보름이라고 한다. 상원(上元)이라고도 한다. 농사력(農事曆)으로 볼 때 이 시기는 대보름에 이르기까지 마을 전체가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이다가 농사철로 접어드는 때라고 한다. 대보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달이다. 보름달이다. 으뜸이 되는 달이다. 최고가 되는 달이다. 이 보름달을 떠올리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보름달과 같다는 생각을 해 본다. 왜냐하면 보름달은 만물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밤에 달빛이 없으면 어둡게 된다. 사람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다. 방향을 잃게 된다. 방향을 잃으면 속도도 못 낸다. 방향을 잃으면 사고가 나기 쉽다. 방향을 잃으면 우왕좌왕하게 된다. 보름달은 빛의 역할을 하기에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준다. 방향을 제시한다. 충돌을 막아준다. 안내를 잘한다. 알맞은 속도를 내게 한다. 마음 놓고 다닐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게 한다. 마음대로 달릴 수도 있게 한다. 학생들은 언제나 어둠을 좋아한다.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이들에게는 선생님이 꼭 필요하다. 달빛은 어둠 속에서만 가치를 발할 수 있다. 그래서 보름달과 같이 이런 이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면 보람을 찾게 된다. 환하게 빛을 비추어 주면 학생들은 정신을 차린다. 방향을 제시해 주고 안내를 잘해 주면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가 있다. 바로 걸을 수 있다. 위험에 빠지지 않게 된다.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안심하고 바로 가야할 길로 가게 된다. 이런 일은 우리 선생님들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을 안내자라 한다. 선생님을 인도자라 한다. 선생님을 조언자라 한다. 선생님을 등대라 한다. 선생님을 달이라 한다. 그래서 선생님은 가치가 있다. 값이 나간다. 보배와 같은 것이다.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고 값이 있는 것이다. 또 선생님이 보름달과 같은 이유는 둥글기 때문이다. 가장 둥근 때가 음력 1월 15일이다. 선생님이 모가 나면 모난 학생들을 둥글게 할 수 없다. 학생들은 네모가 되기도 하고 세모가 되기도 한다. 울퉁불퉁하기도 한다. 정말 자기 멋대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들을 둥글게 해 주려면 선생님이 먼저 둥글어야 한다. 모난 부분을 깎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의 성격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 수밖에 없다. 또 선생님이 보름달과 같은 이유는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전문지식으로 가득차 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전문지식으로 가득 채워 줄 수 있다.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가득찬 모습을 원한다. 선생님의 전문지식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 학생들은 선생님을 원하지 않는다. 선생님에게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지러진 모습보다는 가득찬 모습을 늘 학생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또 선생님이 보름달과 같은 이유는 언제나 외롭기 때문이다. 보름달은 더욱 외롭다. 아무도 보름달과 친하지 않는다. 친구라면 어두움뿐이다. 친구라면 멀리서 지켜보는 작은 별들뿐이다. 친구라면 차가운 냉기뿐이다. 그래도 보름달은 낙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외로울수록 더욱 빛난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 빛난다.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더욱 자기의 할 일을 다 한다. 멀리서 지켜보는 작은 별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한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다. 선생님들은 정말 외롭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늘 싸늘하게 대한다. 멀리서 지켜만 볼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럴수록 우리 선생님들은 더욱 빛이 난다. 더욱 할 일을 잘 한다. 더욱 말없이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더욱 값이 나간다. 다이아몬드처럼 더욱 빛나는 것이다. 인정해주는 이가 없어도 괜찮다. 격려해주는 이가 없어도 괜찮다. 위로해주는 이가 없어도 괜찮다. 싸늘하게 대해도 괜찮다. 그럴수록 더욱 우리의 할 일만 하면 된다. 그러면 모두가 선생님을 위대한 분으로 여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른바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심각한 교권침해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5단계 조치를 통해 최대 강제전학까지 할 수 있도록했다. 갈수록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현실에 비춰 볼때 교사의 한사람으로 환영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가 현실화 되면서 학교폭력 예방에 일정부분 기여를 했다고 볼때, 이번의 조치로심각한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학생들에게 예외 없이 욕설을듣는 교사들의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교사에게 대드는 일 역시 흔한 현실이 되었다. 불과 2-3년전만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교사들이 욕설을 듣거나 막말을듣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것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고, 모두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형성이 되었으나, 그래도 제자들인데...라는 현실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정책들처럼 선언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심각한 교권침해의 범위를 애써 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이나, 강제전학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해당 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서 강력한 의지가 반영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권침해 사건을 두고 교사들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물론 심각한 교권침해의 기준을 객관성이 확보될수 있도록 학교에서 나름대로 정하여 운영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 현실에서 시교육청에서 정해주지 않은 것은 정말 옳은 판단으로 보인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게만 적용해야 하겠지만 학교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준 것은 제대로 된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진일보한 정책으로 본다. 규정이 너무 엄격하게, 그리고 세세히 나열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모든 상황이 규정에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정하고 학교에서 시행하고 잘못된 적용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에 책임을 물으면 된다. 그동안의 각종 규정은 대부분 엄격한 적용을 전제로 정해졌던 것에서 이번의 강제전학 가능 조치는 상식선에서 해결하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것에서 환영하는 것이다. 물론 이번의 조치로 비난을 받거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여론에 밀려 도중에 다시 손질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즉 큰 틀은 바꾸지 말라는 것이다. 학교의 현실과 교육현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교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인 것은 맞지만 현실이 이론을 따르지 못하는 곳이 바로 학교이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 바로 학교인 것이다. 학생생활지도를할 때, 강제로 규정을적용하지 말고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학생들 모두가 스스로 깨닫고 행동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이론적인 사항일 뿐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지킨다고 해도 일부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위해서 규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국민이 모두 범죄자가 아니지만 일부의 범죄자 때문에 관련 법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결국 이번의 서울시교육청의 조치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교권침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교권침해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 더 철저한 자녀교육이 이루어질 것이고, 교사들 역시 이번 조치를 무조건 활용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도를 더 열심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가 학교에서 실제로 시행되는 횟수보다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이 줄어드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뒤따른다면 교권침해 문제도 조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최근 충남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선발 비리 문제가 한국 교육계 최대의 뉴스가 되고 있다. 그 어느 직종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할 교육계가 갈 데까지 갔다고 비관적으로 한탄하는 국민들도 많은 게 현실이다.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교육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도 높다. 물론 충남교육청의 교육전문직 비리 문제는 진상을 밝히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를 하여야 한다. 교원 인사 제도와 교육전문직 선발 제도 등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차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경찰의 교육전문직 시험 비리 수사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충남교육청이 고육지책으로 교육전문직(장학사) 전형 방법 개선을 위한 쇄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전문직 제도 혁신과 시험 비리의 근절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이번 충남교육청이 교육전문직(장학사) 전형 방법 개선을 위한 쇄신안을 발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랜 관행과 병폐가 내재된 시험 비리를 척결해야 했음에도 방관하여 사태를 교육감 음독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도 높은 게 현실이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는 격’이라고 냉소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많다. 수년 전에 서울교육청에서 교육전문직 비리가 발생하여 교육감이 중도 하차하는 일이 있었다. 소위 ‘하이힐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로 시작되었지만 그 배후에 숨어있는 엄청난 비리가 속속 밝혀졌기 때문이다. 교육전문직 비리의 윗선에 교육감이 있었던 것이다. 교원들과 학부모들은 이런 부정과 비리 과정을 거친 교육전문직들이 학교에 나와서 교감, 교장이 되니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는 비난을 많이 했었다. 교육전문직이 되면 교장까지는 무임 승차로 승진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당시에도 진단을 했었다. 국민들은 이번 충남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시험 비리는 당시 서울교육청의 사건보다도 그 강도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차제에 교육전문직 전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야말로 껍질이 깨지는 아픔으로 ‘혁신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이날 충남교육청이 발표한 쇄신안은 현 상황에 대한 개선 의지는 없고 사후 대책만 줄줄이 늘어놓은 형국이다. 이날 갑작스러운 쇄신안 발표가 오히려 관련 혐의로 2차례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후 음독자살을 시도한 현임 교육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전문직 시험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 것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발표를 통해 교육전문직 시험 비리의 위선을 보호하고 사회적 비판을 하루빨리 희석하기 위해 물 타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충남교육청이 제시한 교육전문직 제도 쇄신안의 핵심은 출제 및 선발제도의 경찰, 보안전문업체 합동으로 보안 강화, 외부 전문가와 도의회, 교직단체, 언론기관 등 외부기관 대표 참여로 투명성 강화, 전형 방법 쇄신을 통한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 등 제고, 교육전문직의 조기 승진 제도 개선, 그리고 이번 교육전문직 직ㆍ간접 연루자의 3월 정기인사 시 엄중 문책 인사 및 분위기 쇄신 인사 단행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별한 것도 없는 데다, 이미 상식적으로 개선했어야 할 내용들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전문직 선발과정의 투명성은 확보할 수 있겠지만, 현직 교육전문직 제도에 대해선 개선책이 미흡하다. 특히 교육전문직이 교감, 교장 등 고속 승진에 대한 제한책이 결여되어 있다. 외국처럼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하면 교감, 교장 등 교원으로 재전직을 제한하는 등 교육전문직, 교원의 투 트랙 인사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게 현실이다. 분명히 교원이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하여 고속 승진하여 남는 임기를 교장공모제 등에 기웃거리며 임기 연장하는 병폐를 과감히 차단하여야 한다. 사실 교육전문직 제도 개선은 교감, 교장 등 승진 제도와 연계하여야 한다. 이 교육전문직과 교감, 교장 등 승진제도의 혁신이 교육전문직 비리를 막는 제도 개선의 열쇠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단순히 응시 교육경력만 17년에서 20년으로 상향 조정한 제도 개선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교육전문직 비리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 문제가 난마처럼 얽혀 있어 쉽게 풀수 없다. 하지만, 본질을 알면 의외로 쉽게 일이 풀릴 수도 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교육전문직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서 개선책이 출발해야 한다. 아전인수적 사고를 버리고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교원들이 장학사(관), 교육연구사(관) 등 교육전문직으로 가는 것은 전직 개념이다. 제도상으로는 승진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육전문직이 되면 교장까지는 따논 당상이라는 게 자타의 인식이고 정설이다. 아울러, 교육장ㆍ직속기관장 등으로 가는 첩경인 것이 현실이다. 교육전문직들은 말 그대로 전문직의 전문직으로 교육과정과 장학, 수업 등에 대한 고도의 교육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 당사자들이나 교육 현실은 저 멀리 교장, 교육장 등 승진을 바라보고 잇다는 제도적 이론과 현실적 실제의 괴리가 넓은 것이다. 이 제도와 실제의 틈(gap)을 메우는데서 교육전문직 제도 개선책이 출발하여야 한다. 분명히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능력 있는 교원들은 당연히 교육전문직으로 선발하여 근무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도를 실천하고 있는 참 스승, 승진욕이 없는 정녕 일하고자 하는 상록수 교원들을 교육전문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전국적으로 교육전문직 시험에 기웃거리지 않는 교원이라도 능력과 자질을 가진 교원들은 특채하여 교육전문직으로 초빙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또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상호 전직이 교육과 교육행정에 상호순환적 새바람을 불어넣어주는 장점도 극대화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전문직 전직이 교감, 교장 등 승진과 직결되는 현실이다 보니, 그 선발과정이 과열되지 않을 수 없고, 과열되다보니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연, 지연 등이 작용하여 비리가 발생하고 나아가 금품 수수와 향응 제공이 만연하는 것이다. 나아가 면접, 현장평가(실사) 등에서는 다분히 얼굴 장사(?)의 불공정성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인우 관계에 의해서 당락이 가름되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응시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현직 교육전문직과 교육전문직 출신들에게 줄을 대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충남교육청의 이번 교육전문직 인사비리의 단초를 수년 전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전형제도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원로 교육자들이 많다. 당시 전국 각 시ㆍ도교육청은 사(오)지 선다형 문제(제1차), 교직 논술(제2차), 현장 실사(제3차) 등의 단계적 교육전문직 전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충남교육청은 제1차 전형을 단답식 문제로 과시하고 제2차, 제3차 전형은 타 시ㆍ도교육청과 같은 유형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1차 전형 논술, 제2차 전형 면접, 제3차 전형 현장평가 등으로 전형 방법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제2-3차 전형의 배점을 크게 높였다. 응시자들에게 소위 인우 관계에 의한 ‘얼굴 장사’를 방조한 것이다. 부정과 비리를 막기보다는 오히려 그 보이지 않는 문을 더 열어둔 것이다. 심사위원ㆍ평가위원을 직ㆍ간접으로 아는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게끔 제도가 개악된 것이다. 단답식 평가의 병폐를 개선한다는 명분이었지만, 궁극적으로 단답식 평가의 변별력 장점을 간과한 면이 없지 않은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충남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제도 개선책인 수능 수준의 보안 강화, 출제위원과 선제위원 분리, 외부 전문가 위촉, 출제 및 면접위원 초ㆍ중등 교차위촉제 도입, 무능 교육전문직 교사 재전직 등이 실제 현장에서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이미 단정하는 분위기를 곰곰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 이번 충남교육청의 교육전문직 비리 문제에 즈음하여 우리는 어렵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여 교육전문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전문직들이 기득권을 버린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교육전문직을 승진 개념이 아니라, 순순한 교육적 봉사와 교육전문성 발휘로 접근토록 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전문직 비리 예방의 미봉책이 아니라, 근절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교육전문직 문제는 선발 전형, 전직, 업무, 승진과의 연계성 등 제 방면에 걸쳐서 대대적인 수술이 되지 않고는 미봉책에 그치고 말 것이다. 수년전 서울교육청, 이번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비리에서 보듯이 곪을 대로 곪아터진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지 차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빈발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증상을 진단하여 올바른 수술 처방을 하지 않으면 차후에도 교육전문직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특히 교육전문직과 교감, 교장 등 승진의 구조적 문제를 혁신해야 한다. 교육전문직이 일반 교원들보다 고속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교장임기제와의 연계도 개선되어야 한다. 교육전문직들이 고속 승진하여 중임 이후의 남은 임기를 교장공모제에 편승하여 교묘하게 임기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하는 제도적 모순도 과감하게 혁신하여 할 것이다. 이제 교장직을 대학처럼 보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부 교직단체의 주장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하여 교육전문직 제도, 교장 임기제, 교장보직제 등이 우리 현실에서 연계 가능한지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원 인사제도에서 교장임기제와 원로교사제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도, 원로교사제도가 유명무실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교원들은 모름지기 가르치는 것이 본분인데 왜 교사인 ‘원로교사’를 외면하는 지를 성찰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는 수년 전 서울 교육청 교육전문직 비리, 이번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비리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하나는, 그동안 승진에 연연하기 않고 교육전문직으로 최선을 다해 묵묵히 헌신한 교육전문직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도 야근을 마다 않고, 방학도 없는 현실 속에서 오로지 교육과 교육행정에 충실히 임한 이름 없는 교육전문직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교육이 이 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교육전문직들이 비리 연루자로 매도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이번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비리 사건이 현직 교육전문직, 교육전문직 출신 교원, 그리고 교육전문직 출신 퇴직 교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고 해도 완벽한 제도는 세상에 없다는 평범한 지리를 재음미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 교육전문직 제도가 미흡한 면이 없지만, 비리는 이를 운영한 사람의 잘못이 훨씬 크다는 사실이다. 특히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일탈과 도덕적 해이가 세상의 크고 작은 비리와 사건의 근원(根源)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비리 사건을 ‘제도 탓’보다 ‘사람 탓’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남 탓’보다는 ‘내 탓’으로 자성해야 한다. 물론, 이번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그 실용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육전문직 비리를 근절할 대책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은 게 사실이다. 왜 그동안에도 이를 실천하지 못했느냐는 힐난도 많다. 그러나 세상에 완벽한 제도란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제도와 규정, 그리고 사람의 인식이 함께 개혁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한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개선제도가 ‘사후약 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냉소적 비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육전문직 개선책에 일말의 기대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교육이 국가백년지대계로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래에도 끊임없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굴렁쇠이자 깨끗한 거울이다.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교육은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의 인재 양성처럼 숭고한 가치를 우리 모두는 소중하게 감싸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더라도 함께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전문직 제도 개선에 대한 천착(穿鑿과 혁신도 이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지난날 민주화의 바람에 편승하여 대학 총장, 교육감 등이 직선제로만 바뀌면 모든 것이 완벽할 줄로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오늘날 그러한 직선제의 폐단이 임명제보다 더 하다는 비판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전국에서 여러 명의 교육감들이 사법 처리되었고, 현재도 민선인 교육감 17명 중 4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모름지기 교육과 교육행정은 어렵기는 하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함께 보듬어 가는 길이지, 떼어 내 버리고 따로 가는 길이 아니다. 이번 충남교육청 비리 사건이 ‘교육고’과 ‘교육행정’ 개혁이라는 옥동자를 낳기 위한 사고(産苦)이기를 기대한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한국 교육전문직 제도 혁신의 한 알의 밀알, 한 줌의 소금으로 기록되기를 소망한다. 진정으로 국민 모두가 타인에게 돌을 던지기에 앞서 자신을 뒤돌아보는 자성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다.
오랜 갈등을 겪어 온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허용 여부가 박근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흡하나마 일단락되었다. 경기교육청은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실을 NEIS 내 학생부에 직접 기재하지 말고 학생부를 인쇄해 별도 보조장부를 만든 뒤 '특기사항'란에 수기(手記)하고, 학교장 책임 아래 별도 관리토록 하는 지침을 공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과 달리 그동안 학교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해 갈등을 빚었고, 일선 학교는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다. 이는 학교 폭력의 예방과 근절의 효과와 역효과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교육청의 명분과 실리를 놓고 벌인 줄다리기였다. 경기교육청은 학년 말 학생부 기재 마감을 앞두고 그동안 보류시켜온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관련 새로운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경기교육청은 원칙적으로 학교폭력 사실을 NEIS 내 학생부에 직접 기재하지 말고 학생부를 인쇄해 별도 보조장부를 만든 뒤 '특기사항'란에 수기하여 학교장 책임 아래 별도로 관리하도록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고, 이를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아울러 기재 내용을 인성교육, 생활지도 등 교육적 목적에 한정해 사용할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NEIS 학생부 기재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제한적이긴 하지만, 학교장들에게 학교폭력 내용의 학생부 기재를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경기교육청은 기록한 내용을 진학 및 취업 용도로 제공하는 등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했다. 또 올해 졸업하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실은 NEIS 학생부에 기재하지 말고 반드시 별도 보조장부에 기록,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추후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교육청의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남을 개연성이 있는 문제이다. 교과부와 경기교육청의 갈등, 일선 학교 혼란의 불씨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경기교육청은 이번 학생부 새로운 기재 지침을 발표하면서, "교육적·인권적 원칙을 지키면서 교과부와 교육청 간 상반된 지침 때문에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 방침은 학교폭력 기재 지침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거나 교육적·인권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정리될 때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침은 문제가 많다"며 "교육청의 입장은 여전히 가해학생 관련 기록을 졸업 후 5년까지 유지해 진학 및 취업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교과부 훈령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새 정부의 교육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관련지침 개선안을 빨리 마련하고 국회와 사법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실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1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하나로 교과부가 관련 사실의 학생부 기재 및 졸업 후 5년간 유지하도록 지침을 내리자 "법적·인권적·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같은 해 8월 관련 내용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한 바 있다. 이 혼란과 갈등 과정에서 교과부와 경기교육청은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일선 학교와 학부모, 학생 등의 도요도 극에 다다랐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 경기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이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견책, 불문 경고 등의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결국 이번 경기교육청의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 새 지침 발표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대한 근절책이라기보다는 미봉책에 가깝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부의 학교 폭력 기재는 교육 행정 기관의 갈등의 소재가 되어서는 아니다. 명분과 실리 모두 없는 교육 행정 기관의 갈등과 대립이 결국 일선 학교, 교원, 학부모, 학생 등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피해와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과부 기재 지침을 준수하되,차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여론,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기재 지침의 개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 행정에 보수 교육감, 진보 교육감의 이분법적 분리 행정은 있을 수 없다. 진보 교육감은 교과부와 대립한다는 좋지 못한 관행도 불식시켜야 한다. 보수와 진보는 이념적으로는 성향을 달리하긴 하지만, 교육에서는 좋은 교육, 훌륭한 교육, 그리고 학교가 편안한 에듀토피아(edu-topia)로서 교원, 학생들이 편안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배움터’를 제공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소명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교조가 ‘환영’하고 김상곤 교육감이 ‘기대’한다? 교육행정 관료 출신으로 처음 교육부장관에 오른 서남수 내정자에 대한 평가가 엇갈라고 있다. 풍부한 행정경험이 조직의 안정을 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애매한 교육철학에 대한 지적도 현장 교원들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교다양화정책’ 수직적 서열화 발언 ◆ ‘이해찬 세대’ 학력저하의 원죄적 책임=이 같은 우려의 가장 큰 배경은 그의 이력.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이듬해 문교부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한 서 내정자는 1998년 국장급인 교육정책기획관에 올랐다.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갈 수 있다’는 무시험 전형 확대를 골자로 한 대입정책과 교원정년 단축에 핵심역할을 한 것이다. 이른바 ‘이해찬 세대’로 불리는 고교생 학력저하와 교육황폐화에 책임이 있는 소위 ‘이해찬 5인방’ ‘교육5적’으로 불리던 이들 중의 1인이 서 내정자라는 것.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부 차관보와 차관을 지내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퇴임한 서 내정자는 홍익대와 경인교대에서 초빙교수와 석좌교수로 지내다 공교롭게도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취임한 2010년 다시 돌아왔다. 그 해 9월 서 내정자는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장을 맡아 지난해 8월까지 활동했다. 서 내정자는 이 당시 교육시민단체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월례포럼 토론자로 참여, 주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혀왔다. 2011년 8월 포럼에서 “현 정부(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정책’은 실제로 고교 수직적 다양화 즉 서열화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으며, 12월 포럼에서는 “시장주의 원칙을 무차별적으로 교육에 도입해 경쟁과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모순을 심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수월성 교육 등 기본적인 틀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승계한 것으로 평가되는 박근혜정부 교육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박사논문과 ‘교육 10대과제’ 보고서에는 ◆ 학급별 평가·학교인권존중 등 전교조 주장과 유사=서 내정자의 이 같은 기조는 그의 연구결과물에도 나타나고 있다. 1995년 동국대 박사논문인 ‘한국의 교육과 국가와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가치중립적이라는 평가지만 전교조 활동을 언급한 부분에서는 “(1989년)전교조 파동에 대한 결말은 한국 교육에서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의 부정이 아니라…”고 밝혀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전교조 운동을 왜곡해 표현했다. 또 한국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도 전교조의 교육민주화 운동의 결과인 것처럼 언급해 사실관계를 잘못 적시했다. 또 최근 연구를 수행한 한국교육개발원의 ‘미래한국 교육 10대 과제’에도 진보성향의 견해가 일부 드러나 있다. 보고서에서 학생평가체제 개선을 주장하며 학급(교사)별 평가 도입을 강조했는데 이는 전교조의 일제고사 반대논리와 같다. 또 2010년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간의 단체교섭에도 들어있는 부분으로 2011년 곽 교육감이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무상교육 확대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기회의 실질적 평등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과 창의인성·핵심역량 중심 교육자료 개발을 주장하며 ‘교과서 검정제를 현저한 정도로 약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며 창의인성·핵심역량 중심의 교과서가 생산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 해야 한다’고 밝힌 부분도 그동안의 전교조 측 주장과 유사하다는 평가다. 향후 초중등교육정책 방향을 제안하며 교육과정에서 ‘수업혁신과 참여의 학교문화 조성’, ‘학교를 인권존중과 민주주의 생활공간으로 만드는 일상적인 혁신 필요’, ‘유능한 교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현재의 교장승진제도 변화 필요’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 한 초등 교감은 “박근혜정부는 교육정책의 큰 틀을 현 정부에서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 아닌가”라며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 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병역회피 의혹까지…청문회 넘을까 ◆ 28일 청문회 병역회피·위장전입 논란될 듯=한편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서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28일 실시하고 3월 4일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5일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증인신청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양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서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현역입대 고의 회피의혹과 고위관료 출신으로 경영 부실대학 심사를 받은 위덕대 총장으로 가게 된 배경, 위장전입 의혹 등이 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겸임교수 수당, 증여세 미납 등의 의혹과 박사학위 및 연구 논문, 각종 언론 기고문 등에서도 교육철학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서 내정자는 위덕대 총장 취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과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며, 위장전입 의혹의 경우 학군을 의식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요즘 새 정부 교육정책 관련 토론회 어디를 가도 빠지지 않는 단골주제는 단연 ‘자유학기제’ 운영 방안이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하겠다는 당선인의 비전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자유학기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자유학기제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시행해야 바람직할까.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56차 교육정책포럼을 통해 현재 수행 중인 ‘자유학기제 시행 방안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전문가, 교사, 교장, 학부모 등 총 26명의 표적 집단면접 대상자에게 실시한 설문 결과 직업체험 중심의 협의의 진로교육을 할 경우 자유학기제 시행에 적합한 시기는 중3 2학기와 중2 2학기가 각각 29.4%의 응답률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활동중심 수업과 진로체험 등을 통한 인성 함양 교육을 포괄하는 광의의 진로교육은 1학년 2학기에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31.8%로 가장 많았다. 시행 시기 외에도 자유학기제 실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도 조사했다. 최우선 과제로 꼽힌 것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 강화였다. 지역사회 인프라, 시설, 인적 자원 활용이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보급, 국·영·수 수업시수 감축과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의 수업시수 확대를 포함하는 교육과정 개편, 연수를 통한 교사 역량 강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고루 청취했다고는 하나 소수의 표적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이런 설문조사 결과는 현장의 여론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 이 날 토론에 참가한 김무성 한국교총 정책기획국장은 “중1 시행은 빠르다는 것이 현장의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교총은 초6·중3·고3 학년 말에 걸쳐 시행하는 ‘한국형 전환학년제’ 추진을 제안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상급학교 진학과 입시가 마무리되는 시기인 만큼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좋을 뿐 아니라 체험·진로교육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제안의 논리다. 20일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에서 ‘자유학기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좋은교사운동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도 “중·고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다수 교사들도 중3이나 고1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유학기제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희망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교육과정 충돌 등의 문제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확실하고 정답 없는 문제도 자신감‧ 적극적 태도 갖게 돼 창의성은 21세기 인재에게 요구되는 주요 역량 중 하나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시험이 학교 교육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싱가포르는 창의성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까. 행 스위 킷(Heng Swee Keat) 교육부 장관은 작년 한 연설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며,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 문제들도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는 교육부에서 선정한 21세기 역량들에도 포함돼 있다. 테마섹 초급대(Temasek Junior College)에서는 창의성 향상을 위해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필고사와 교과서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과학 수업을 위해 2005년부터 기존의 문제 기반 학습, 탐구 학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장점들을 모아서 ‘THINK’라는 문제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해 과학 수업에 적용한 것이다. THINK 교육과정은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문제나 질문으로 수업을 시작하고, 학생들은 질문을 하거나 자료를 찾음으로써 문제 중에 모르는 부분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어서 자신들의 생각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설을 검증하며, 다른 학생들과 새로 알게 된 내용이나 자료를 공유하고 그 의미를 토론한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만들어 비디오나 모형을 이용해 다른 학생들 앞에서 발표한다. 이 때 학생들은 해결책을 만드는 데 사용된 과학적 개념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이런 문제 기반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하나의 정답을 찾기보다는 다양한 해결책을 만들고 유연한 사고를 계발할 수 있다. 조이스 테오(Joyce Teo) 과학 교사는 “교사중심 교육에 익숙해져 있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에는 새로운 형태의 수업에 낮은 자신감을 보였지만, 문제 중심 수업에 익숙해지면서 불확실하고 정답이 없는 문제에도 높은 자신감과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평했다. 이 학교의 많은 과학 교사들은 문제 중심의 교수법이 시간이 더 들고 가르치는 내용이 제한될 수 있지만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향상시키는 데는 크게 기여한다고 믿고 있다. 마누 카푸(Manu Kapur) 싱가포르 국립교육대 교수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문제 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문제를 제공하기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만들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새로운 문제를 생성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고민함으로써 학생들은 기존의 고착화된 사고를 벗어나 창의적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 학교 밖에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문제들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결책이 존재한며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 최근 구글에서 개발한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 안경과 애플사에서 개발 중인 손목시계형 스마트폰은 기존에 없었던 새롭고 가치 있는 문제를 생성하고 그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싱가포르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노력들은 우리나라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딜라모 페렌제(Dilamo Ferenje)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시(Addis Ababa City) 교육감 등 교육 관계자 17명으로 구성된 에티오피아 초등교육 연수단이 19일 한국교총을 방문, 간담회를 가졌다. 백복순 한국교총 사무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에티오피아는 6.25전쟁 당시 한국에 파병을 했던 고마운 우방”이라며 “오늘의 만남이 아디스아바바시 초등교육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양국의 교육현실을 비교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해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함께 도출해내자”며 양국 교원단체 간 협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페렌제 교육감은 “지난달 한양대에서 안양옥 회장이 강연한 ‘국가건설자로서의 교사’를 인상 깊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에티오피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교원단체 등 시민사회의 역할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며 “교원단체가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연수단은 한국교총 현황과 주요 교원정책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들은 특히 교원단체의 교권보호 활동과 정책 입안 활동, 교과부와 교원단체의 교섭·협의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밖에도 회비납부 방식 등 교원단체 재정확보 방안, 1980년 당시 교직수당 신설 과정, 교원동호회 활동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한편 이번 방문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실시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아카카 초등학교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한양대 글로벌교육협력연구소에 위탁한 초청연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추진됐다. 연수단은 다음달 1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며 기초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학교관리 실무, 교육정책 수립 등에 대한 연수를 받게 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만들기와 취업에 가장 직결되는 분야는 직업기술교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직업 교육은 안일하게 이뤄진 측면이 없지 않다. 이 점에서 직업기술 교육을 새로운 관점에서 추진함으로써 새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와 취업에 성공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이를 위한 새로운 관점의 직업기술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본다. 입시보다 진로 중심 초·중등교육 첫째, 초·중등교육 전체를 입시 위주에서 적성 진로 중심 체제로 개혁해야 한다. 학교 중심, 교과서 중심의 폐쇄된 교육에서 다양한 일과 직업의 세계에 대한 흥미와 도전의식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삶의 주체성, 자율성, 능동성, 책무성, 창의성, 인성 등을 강조하는 교육이 돼야 한다. 교육을 학생 각자의 적성과 진로를 발견하고 가꾸어 나가는 과정으로 재설계해 교육 전체가 진로개척과 진로선택 능력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저성장 고실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인력양성체계의 전체적인 틀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인력수요라는 관점에서 대학을 포함한 모든 인력 양성기관의 정원과 교육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창업, 일자리 창출, 취업으로 연결되는 산학협동 교육과정 설치 운영에 교육훈련기관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해외 취업 촉진을 위한 개도국과의 경제 협력방안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셋째,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자격제도를 개편·운영해야 한다. 전통적 제조업 중심의 자격 체계를 정보·문화 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해외 취업과 무역에서 필요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자격제도 도입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복잡·다양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기관들을 평가해 운영을 효율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수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각자의 관점과 여건에서 국가적 원칙 없이 너무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다보니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투자와 관리가 어렵게 됐고, 훈련생 입장에서도 혼란스럽고 올바른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 선택과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에 국가 수준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수요자가 필요한 정확한 교육훈련 정보를 적시에 접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대학교육을 특성화·다양화해야 한다. 전문대학은 지역별, 산업별 기술인력 요구와 직결된 학과를 운영하고, 산·학협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특성화 하되 국가적으로는 다양화 하고, 기층 기술인력 양성의 토대란 점에서 공적 재원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전문대학은 또 현장 밀착형 산업인력 양성 및 재훈련 기관으로서 고졸 기능 인력들의 계속교육 요구에 부응해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능력 중심 사회 돼야 특성화고 정착 여섯째, 능력과 자격 위주의 사회여건 조성과 평생학습제도를 구축해 특성화고 활성화의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특성화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학벌과 정치 협상으로 지위와 보수가 결정되는 사회가 아니라 노동의 질과 양, 강도, 요구되는 훈련 정도에 비례하는 합리적 임금 체제를 갖추고 생산적 공헌과 기여에 합당한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특성화고는 계속교육 체계 속에서 기술 직업인으로서 기술의 기본적 소양과 기능을 익혀 출발시키는 기본 직업교육 기관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기초학력의 결함을 치유하고 자신감을 갖고 기능인으로서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설계하고 산업 현장과 밀착된 교육체제도 구축해야 한다. 이런 직업교육 정책들이 새 정부에서 잘 추진돼 일자리 창출과 취업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 한다.
새 정부 인선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인재를 찾기 힘들었나보다. 그만큼 공직에 있을 사람이 어떤 비리나 납득하기 어려운 재산 증식 등 의혹이 있으면 일단 공직자로서는 결격사유를 갖고 있다고 우리 사회가 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신성해야 할 교육계에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교사는 있으나 스승이 없다. 사도(師道)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이 회자(膾炙)된 지 오래됐지만 좀처럼 그 오명(汚名)을 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직자는 학연‧지연‧측근 초월해야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11개 지역 교육감 중 8명이나 비리에 연루(連累)돼 있다고 하니 일반 국민이나 학부모들이 교육계를 곱게 볼 리가 없음은 물론이고, 교육자로서도 부끄럽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 교육계의 위신이 말이 아니다. 그동안 보도됐던 몇 건의 사건 사례를 보자. 지방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선거 사후매수죄를 부당하다고 항변한 사건이 마무리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조직적인 시험지 매매 사건, 편법 승진 의혹 사건, 뇌물수수 혐의 등 부조리가 있었고 덩달아 일부 일선학교장도 뇌물수수, 심지어 차명계좌 입금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직위를 남용해 교사들에게 정신적 압박을 줌으로써 무기명 투서를 유발한 사례까지 있었으니 교육계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충남 장학사 시험 비리 사건도 그렇다. 교육감이 조사를 받다가 급기야 음독을 시도했고 중태에 빠져 있다고 한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이번 사건을 두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껏 드러난 사건들만 해도 한 둘이 아니다. 일을 하다보면 자기 직원이 영전하고 승진하도록 돕는 일은 인지상정으로 상사로서 미덕일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가 있다는 것도 묵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훌륭한 공직자는 학연, 지연, 측근 등을 초월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견지해야 하는 것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따지자면 대개는 모든 문제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이해의 도를 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발전을 주도하고 교육정책을 잘 실현하고 일선학교를 잘 지도·감독해 학생들을 성공시켜 달라고 뽑아줬더니 겨우 이런 비리들이나 저지르고 있으니 후회스럽다는 것이 교육감들의 비리를 접한 시민들의 일반적 견해다. 국민들의 정서는 적어도 교육감에 대해서는 능력에 앞서 도덕성과 윤리를 중시한다. 즉 우리 국민들이 교육감으로부터 가장 보기 싫어하는 모습은 부정과 불의를 자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예로부터 교육자는 성직자로, 전문가로 교육애와 사명감을 갖고 교학상장(敎學相長)의 길을 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 교육자는 건실한 인격자로 솔선수범, 청렴결백하고 수업 준비에 게으르지 않고 연구하는 물태준비(勿怠準備),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 성공시키는 탄불노고(憚不勞苦)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사도강령에 명시된 것이다. 사도를 지키며 충선을 다할 때 물질적 보수는 자연히 따라오는 법이다. 탐욕은 결국 지위와 명예를 상실하는 부끄러운 일이다. 그럼으로 교원에게는 고도의 지적 수준과 전문적 자질이 요구되는 동시에 높은 윤리 의식과 도덕적 수준이 요청되고 있음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한다. 논공행상 부르는 직선제 폐단 개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행위가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어 교육을 발전시키려고 묵묵히 노력하는 수많은 현장 교사들의 노력과 교육개혁을 이끌려는 정부의 정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어 실망스럽다. 양심과 법규의 감시를 생각하면 제도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지만 논공행상의 아전인수가 작용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단을 개선하자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학생을 지도 감독할 윗선부터 일선학교에 이르기 까지 교직자의 정신적 개혁 없이는 그 가치를 발휘하기 힘들다. 그래서 교육개혁은 존경받는 교직풍토 조성이 먼저라야 한다는 인적쇄신의 절박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체제는 만 3~5세를 담당하는 유치원과 만 0~5세를 담당하는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다. 유치원은 교과부가 주관부처로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갖고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청, 시·군·구청으로 이어지는 지자체 관리체계를 갖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들에게 교육과 돌봄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주관하는 정부부처가 교과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됨으로써 많은 문제들을 초래해왔다. 정부 내의 주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 법률, 교사자격, 교육과정 관련 규정, 정책 입안 기준 등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에 따른 부처 간의 중복투자, 행정마찰, 서비스의 질적 차이, 원아경쟁, 기관 선택 혼란 등의 문제는 익히 알려진 부분이다. 특히, 이원화된 관리체계는 공·사교육비, 보육료 등에 대한 통계 파악이나 중복 사업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어렵게 해 재정누수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재정 투자를 하는데 방해가 돼 왔다. 뿐만 아니라 질 높은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일원화된 규준을 마련하고 질 관리를 하는데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지속돼 왔으나 부처간 알력, 이해관계자들의 대립, 학제와 법적 문제 등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금년부터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시행됨으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이 일원화되고, 예산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새 정부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교과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교과부를 관리부처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및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는 교과부가 새 정부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총괄해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뚜렷하게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1980년대 후반 이래로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세계적인 추세는 교육중심 통합이었다.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등의 OECD 국가들이 교육중심 통합을 선택한 이유는 교육 쪽이 보다 잘 교육받은 인력과 교육과정, 명료한 교육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모든 연령에 있어 교육의 강화가 시대적 추세라는 점이다. 즉, 유아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교육이 좀 더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특히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의 관건이 되는 우수한 교원 양성과 임용은 복지부가 아니라 교과부의 고유 업무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령에 따라 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는 프랑스와 독일 같은 국가들조차도 3~5세 유아는 교육부처 소관으로 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11년 정부 관계자와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학부모 등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2%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행정부처로 통합해야 한다고 답했다. 어느 부처로 통합하느냐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62.5%로 가장 많았고 11.4%는 보건복지부, 26.1%는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제3의 부처라고 응답하였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또 “정부 부처가 서로 간에 힘겨루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합심해 국민을 편하게 해 주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고도 했다. 0~5세 유아교육과 보육의 국가책임제 공약을 제시한 새 정부에서는 부서 이기주의에 따른 갈등이 해소되고 유아 중심의 정책이 제대로 구현돼야 할 것이다.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 부처에 의한 관리체계의 일원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가해자 처벌 강화, 상담인력 확충, 복수담임제 실시, 체육시수 확대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여러 정책이 발표·실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 초·중·고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부모의 45%가 학교폭력 대책이 별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왜 이런 정책들이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까? 학부모들 중 많은 수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못해 현실감이 떨어지거나 학교별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획일적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런 지적들에 수긍이 간다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폭력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강화해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 없는 학교 문화를 창조하도록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필자는 학생의 자발적인 학교폭력예방 문화 확산의 일례로 ‘친구와 함께하는 블루밴드 캠페인’을 소개하고자 한다. 학교폭력 근절의 주체인 학생들이 ‘블루밴드’라는 동아리를 조직해 주도적으로 구체적인 학교폭력 예방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 서약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생들 간에 자연스럽게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를 전파하고 정착시킨다는 것이 이 캠페인의 특징이다. 블루밴드 동아리의 캠페인 활동내용과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했다. 아무 기초도 없는 상태에서 활동을 시작할 수 없어 처음에는 과제로 학교폭력의 의미, 우리나라에서의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실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도록 했다. 그 이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들이 주도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둘째,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마치고 나면 블루밴드 동아리의 활동이 빛날 차례였다. 블루밴드 동아리는 설문조사와 토론회 내용을 근거로 교내에서의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과 중식 시간에 캠페인을 전개해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학생들 스스로 나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급우 간, 선후배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셋째, 학생들은 교외활동으로 SNS폭력(사이버폭력)관련 캠페인과 경기도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토론회와 같은 다른 지역 학생들과의 만남 등의 활동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했다. 넷째, 이 과정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소통부재, ‘중2병’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됐다. 이 문제들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중학교에서 ‘후배와 함께해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이메일 상담프로그램 ‘고민을 들어드립니다’도 운영했다. 다섯째,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이 증가하고 있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자살 예방 문구를 제작하고 설치하고 ‘진정한 친구 되자!’는 제목의 자살 예방 캠페인을 비롯한 자살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여섯째, 학생들은 ‘학교폭력: 또래상담의 중요성’ 활동을 하면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 동아리 활동으로 ‘파란누리 공감소’라는 또래 상담실을 설치·운영해 친구들에게 학교폭력 또래 상담을 전개했다. 일곱째,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친구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활동으로 스토리텔링을 선택하게 된 학생들은 ‘스토리텔링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장 만들기’를 위한 이벤트와 공모전도 실행했다. ‘블루밴드 동아리’ 학생들이 스스로 열심히 활동한 결과 ‘학교폭력을 넘어 인성교육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는데 이 자리에서 학교폭력피해자협의회 회장의 눈물 젖은 선언과 SBS ‘학교의 눈물’ 담당 프로듀서의 생생한 학교폭력 실태를 들으면서 학교현장에 있는 교육자의 일인으로서 심한 자괴감을 느꼈고 학교폭력만은 반드시 근절시켜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서겠다는데 필자는 과연 교육의 최일선에 있는 교육자로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나 반성도 하게 됐다. 그렇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다행히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학교폭력 없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간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도 희망을 이어간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여행하면서 빠지지 않고 가는 곳이 있다. 바로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이다. 이 두 도시는 중국의 대표적 도시로서 정치, 경제의 중심지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이 두 도시는 과거부터 우애가 좋지 않고, 질시하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오죽하면 베이징과 상하이의 관계에 대해 루쉰(魯迅)을 비롯한 중국의 많은 문학가들이 쟁론을 벌이기도 했을까. 현대에 들어서도 이런 두 지역 사이의 경쟁의식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상하이의 일부 관료들이 선진적 정책을 학습하기 위해 베이징을 찾았다. 이는 근래에 보기 힘든 일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왜냐하면 경쟁의식을 갖고, 상대방을 폄하하던 자존심 강한 상하이 관료들이 베이징을 학습하고자 찾아온 것이다.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럼 과연 베이징과 상하이는 어떤 연유에서 이런 경쟁관계 내지는 질시하는 관계가 되었을까. 이는 역사·문화적 차이로부터 시작된다. 당연히 양 도시의 문화적 코드를 읽어내는 것이 중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베이징은 중국의 원, 명, 청 3대 왕조의 수도였다. 그러다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하면서 다시 중국의 수도가 됐다. 베이징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수도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지역적 특성이 있는 것이다. 당연히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한 나라의 수도에서 산다는 자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베이징에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독특한 왕도의식이 있다. 당연히 경제적인 관념보다 정치적인 관념이 더 높다. 특히 베이징은 현대사의 격변기마다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었다. 천안문 사태, 5.4운동 등 중국의 격변기마다 베이징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편 문화적으로 보면 베이징은 황하로 대표되는 대륙 지향적 북방 문화의 특징을 갖고 있다. 북방지역의 특성상 호탕하며, 민족적 자부심이 강하다. 반면 관료적, 보수적 특성도 갖고 있다. 베이징이 정치의 중심지라면, 상하이는 경제의 중심지이다. 상하이는 장강유역에서 기원하여 해양지향의 남방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상하이는 근대시기 영국, 프랑스 등의 조계지였다. 과거 중국정부는 일정 지역에 외국인이 거주하는 곳을 정하고, 이를 치외법권지대로 만들었는데 이를 조계라고 한다. 1845년 처음 조계지가 세워져 중국이 공산화된 1949년까지 존속했다. 이런 조계의 존재로 인해 상하이는 서양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상하이인들은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경향이 강하다. 상공업을 중시하고, 실속을 챙기는데 일가견이 있다. 또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강하다. 상하이인들은 특히 자부심이 강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하이 방언을 즐겨 쓰는 현상이다. 상하이인들은 다른 지역사람들과 모일 때 상하이 사람과는 상하이 방언으로 대화하는 습성이 있다. 이런 행동은 상하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다른 지역사람과 구분하면서 자신들을 드러내려는 문화적 자세와 관계된다. 이렇게 베이징과 상하이의 경쟁은 중국의 정치와 경제를 대표하는 도시라는 자부심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이 두 도시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사업의 성공이나 업무추진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한 예로 베이징과 상하이는 공중질서에 대한 제재도 틀리다. 공공장소에서 흡연했을 경우 상하이에서는 흡연자의 영상을 찍어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베이징에서는 개인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중국의 지역 간 차이는 베이징과 상하이만의 문제는 아니다. 나라가 넓다보니 지역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다. 따라서 중국과 교류할 때는 중국의 지역문화가 가진 복잡한 지방색 파악이 중요하다. 또 지역에 따른 사람들의 특성파악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중국과의 교류에서 성공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의 규약 위반 사실을 알고도 법외노조 통보를 미루면서 위법 상태를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80여개의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한 ‘전교조 추방 범국민운동’(상임대표 김진성)은 20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현행 법령 위반을 근거로 들며 이 같이 밝혔다. 파면·해직 교사도 ‘근로자’ 조합원? ◇ 현행법 해당 규약 가진 단체 ‘법률상 노조 아니다’ 판단=이날 범국민운동 법률고문인 고영주 변호사가 설명한 ‘전교조가 법외 노조인 이유’는 이렇다. 전교조는 ‘파면 해직 교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노조 규약(9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항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체는 법률상 노조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법 제12조 3항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가진 단체의 노조설립신고서는 반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9조에는 합법노조가 이러한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 즉 법외노조임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도 법적 지위 상실 통보 방침 ◇노동부 시정명령·대법원 판결에도 개정 안 해=이에 따라 노동부는 전교조 노조규약 9조 1항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2010년 7월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는 이를 거부,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 행정소송(9월17일)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9조1항에 대해 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은 적합하다”고 판결했고 전교조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위법판결이 내려졌다. 고 변호사는 “시정명령에도 전교조가 규약을 바꾸지 않았고, 이것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노동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법외노조를 통보를 미루고 있다”며 “같은 사안으로 전국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음에도 전교조만 통보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공노 사안의 경우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반면,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 관련 부처인 교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범국민운동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계속 미룰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끝내 규약 개정을 거부하면 법적 지위 상실을 통보하는 행정조치를 조만간 내릴 방침이라는 입장을 22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고용부 관계자는 “전교조에 충분한 기회를 줬다”며 “조만간 법에 따라 30일간 더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에도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노조가 아님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전교조는 1989년 공식출범한 후 1999년 합법화된 이래 14년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된다. 이적단체, 불법 선거운동도 구설수 한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정치적인 불법행동도 잇달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 내우외환(內憂外患)이다.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중징계를 앞두고 있는 하는가 하면, 이적단체를 구성해 학생들에게 친북사상교육을 한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것.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교사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들은 2008년 교육감 선거에서 교원의 신분으로 진보진영 주경복 후보의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통상 징계위원회를 열면 15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고 신학기 담임배정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2월 안에 처리할 예정이지만 징계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을 거쳐야 해 징계가 결정되기까지 두 달 넘게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이 이적단체를 구성해 학생들에게 친북사상교육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박 모 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이적단체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초 경북에서 이 단체를 구성하고 학생·학부모, 교사·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반미, 주체사상과 북한의 집단주의 교육관을 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전교조 내 이적단체가 처음 적발된 사례로 ‘새시대교육운동’은 약 180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검찰이 합법적인 활동을 두고 무리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명단 공개’해던 조전혁 인천대 경제학교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나는 전교조가 한 번도 뭔가를 시원하게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검찰이 합법적인 교육활동을 탄압한다고?”라고 반문했다.
복도를 지나는데 남녀 학생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순간 당황해서 두 학생을 불렀다. 그리고 점잖게 타일렀다. “학교에서 반듯하게 걸어 다녀야지?” 그 말에 녀석들이 “저희 친구인데요.”라고 맹랑하게 말한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완곡하게 말했더니 말을 안 듣는 것 같다.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학교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저희 친구라니까요?”하면서 되레 볼멘소리를 한다. 내심 이 놈들을 말로 타일러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다른 지도 방법을 생각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다는 느낌이다. 남학생이라고 여겼던 학생이 바지만 입었지 여학생이었다. 순간 입을 닫았다. 그 여학생도 자신이 잠시 남자로 대접받은 것을 눈치 챈 듯 떨떠름하게 기분을 털어내고 있다. 우리는 잘못된 판단의 잣대로 현상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내가 지닌 기억, 지식, 경험 등의 울타리 안에서 사물이나 사실을 바라본다. 그러다보면 실제와 다른 착각의 덫에 걸린다. 요즘 교복으로 바지를 입는 여학생이 부쩍 많아졌다. 게다가 선머슴 아처럼 하고 다니는 여학생들도 많다. 그러다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만으로 남자로 착각했다. 우리는 사실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자식을 사랑한다. 부모는 인생을 더 살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사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방법을 실천하면 된다고 끊임없이 말한다. 이것이 착각이다. 아이는 그것이 간섭이고 생각한다. 실제로 부모는 아이의 미래를 사랑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이의 선택을 사랑해야 한다. 명품을 좋아하는 심리도 착각과 맞닿아 있다. 명품을 가지게 되면 자신도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착각이 시작된다. 명품으로 심리적 열등감을 해소하려는 경향은 최근 소비문화까지 훼손하고 있다. 합리적 소비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왜곡된 사회 인식까지 낳고 있다. 나도 착각을 많이 한다. 올해도 나는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면서 지난 해 아이들과 끊임없이 비교를 했다. 그리고 올해 아이들이 작년 아이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곰곰이 돌이켜보니 이 생각은 작년해도 했고, 그 전 해도 했다. 즉 나는 객관적 기준도 없이 매년 아이들을 굴절된 눈으로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때는 환경적인 요인에서 원인을 찾고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설명할 때는 타인의 행동에서 요인을 찾는 편향성을 둔다고 한다. 간단히 말하면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나도 내가 힘든 이유는 모두 어린아이들 때문이라고 믿었다. 해가 갈수록 아이들이 버릇이 없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을 볼 때 문제만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다. 웅숭깊은 마음으로 시각을 현명하게 발효시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변하는 만큼 나도 변해야 할 때다. 교육부 장관 출신 교육감이 선거에서 시험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시험으로 지나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이유다. 이것도 착각이다. 여기서 문제는 지나친 경쟁이다. 지나친 경쟁으로 학생들이 힘들어 한다. 오히려 시험은 교육과정에 아주 중요한 영역임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경쟁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데 이것도 착각이다. 경쟁의 사다리가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았나. 장관 출신의 교육감도 착각을 하듯, 우리는 누구나 착각의 짐승을 키우고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경험과 성향에 따라 변형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착각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다. 혼자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각의 범위가 좁고,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착각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대화도 불가능하게 해 대인관계도 어렵게 할 때가 있다. 그러나 바로잡아 주고 싶은 착각이 있다. 착한 사람이 험한 세상에 낙오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다. 젊은 부모들은 아예 아이들이 약고 때로는 적당히 권모술수를 쓸 줄도 알아야 한다는 마음을 내비친다. 물론 착한 사람은 치열한 경쟁에서 제몫을 챙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들은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다보면 착한 것은 인생에 재산이라는 것을 알았다. 착한 아이들은 삶에 진지함이 있고, 성실하다. 그들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펼쳐가고 행복한 여정을 살아간다. 그리고 풍부한 인격을 지니고 있어 남에게도 감화를 준다. 착한 사람들은 그 빛깔과 몸짓으로 험한 세상에 빛나는 존재가 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중학교의 내신성적 산출 마감일이 지난해에 비해 9일 늦춰졌다. 지난해에는 11월16일 이었던 것이 올해에는 11월25일로 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산술적으로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늦출수 있어 학년말 교육과정이 파행운영되는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열흘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이미 필자가 여러번 지적했었고 대안으로 기말고사를 늦출 것을 제시했었다. 물론 고등학교 입시일정도 함께 늦추자는 제안을 했었다. 한국교총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여러번 대안을 제시했었다. 그동안 문제를 지적해도 요지부동이던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번에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이렇게 하기 까지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일정을 늦춘 것에 대해 일선학교의 교사로서 현장과의 소통이 잘 되는 것같아 매우 기쁘다. 앞으로 좀더 발전적인 방안이 나와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었으면 한다. 이번의 방안 마련을 토대로 좀더 연구하고 검토하길 기대해 본다. 앞으로의 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9일을 늦춘 것이 일선학교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부족한 것을 지적한다면 도움보다 부족함이 훨씬더 많기 때문이다. 9일이면 일선학교에서 일정을 대략 1주일 정도늦출수 있게 된다. 이미 새학년 일정을 모두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주일 이상을 늦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매 요일마다 수업을 할 수 있는 일수를 계산하여 일정을 짜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주일을 늦추면서 같은 요일에 2학기말 고사를 치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단순히 계산하면 미리 잡아놓은 일정에서 9일을 늦추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일 이런 사실을 좀더 일찍 발표했다면 9일을 모두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발표시기가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이야기이다. 일선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일정을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아직 신학년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일정을 늦추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묻는다면 학교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다. 그만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간단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우리학교도 2학기 기말고사 일정을 정확이 일주일 늦췄다. 요일은 원래 정했던 요일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이 정확이 1주일을 늦추게 되었다. 1주일이지만 도움은 아주 많이 되었다. 2학기 중간고사를 마치고 한달 정도 후에 기말고사를 치렀어야 했는데 1주일을 늦출수 있어 한숨을 돌리게 된 것이다. 2013학년도 학사력을 짜면서 전국의 모든 학교가 고충을 겪었을 것이다. 9월 중순이 추석연휴이기 때문이다. 추석연휴 전에 중간고사를 치르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고 중간고사시기로 가장 적기가 바로 추석연휴 끝나고 바로이다. 그러나 추석연휴 직후 중간고사를 치르면 학생들에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연휴 후 1주일 뒤로 중간고사 일정을 잡았다. 이렇게 하다보니, 10월 초에 중간고사가 끝나게 되었다. 그리고 3학년 기말고사를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잡았다. 1개월이 채 안된 상태에서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번의 조치로 1주일을 늦춤으로써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었다. 어쨌든 다행스럽다. 다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앞으로 고등학교 일정 문제부터 내신성적 반영시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가 완성되었다. 운동장도 마무리 되었고, 학교 안의 도로포장도 끝났다. 곳곳에 나무와 잔디가 심겨졌다. 이제 어느 학교 못지않은 학교다운 학교가 되었다. 많은 세월이 흘렀다. 제1회 졸업생을 배출했으니 많은 세월 끝에 마무리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학교는 더욱 빛이 나는 것 같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두 배의 크기다. 산 중턱에 자리 잡아 전망도 좋다. 공기도 좋다. 조용하다.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갖추었다. 최고의 시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학교 운동장에는 아침부터 학생들이 공을 차고 있다. 쉬는 시간에는 운동장을 돌기도 한다. 학생들의 마음속에 진 응어리가 모두 풀렸을 것이다. 대동강의 언 물이 풀리듯이 모두 풀렸을 것이다. 신학년도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기간을 갖는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다질 것으로 생각된다.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이며, 어떻게 생활지도를 할 것이며, 어떻게 진로 및 진학지도를 할 것이며, 어떻게 인성지도를 할 것이며, 어떻게 교재를 다룰 것이며, 어떻게 학습자료를 활용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봄방학이 바쁜 방학이 아니겠나 싶다.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자께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배움이 있되 생각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다”고 하셨다.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한다. 배워야 하고,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선생님도, 학생도, 학부모님도 마찬가지다.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고 책을 통해서 배우고 자연을 통해서 배운다. 가까이 있는 무슨 글이든, 어떤 사람이든 모두에게서 배울 것이 있고 생각할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다. ‘竹頭木屑(죽두목설)’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이 말의 뜻은 ‘대나무 조각과 나무 부스러기라는 뜻’으로, 쓸모없다고 생각한 것도 소홀(疏忽)히 하지 않으면 후(後)에 긴히 쓰인다는 말이다. 중국 진(晉)나라의 도간(陶侃)이 배를 만들었을 때, 나무 톱밥을 버리지 않고 두었다가 눈이 내려 질척거리는 길바닥에 뿌리고, 대쪽으로는 못을 만들어 배를 고치는데 요긴하게 썼다고 한다. 이 말이 주는 교훈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학생들은 누구든 평등하게 잘 대해라는 것이다. 착하든 착하지 않든, 공부를 잘하든 잘하지 않든, 문제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마음을 상하게 하든 그렇지 않든. 어떤 학생이라도 모두가 다 가치가 있고 쓸모 있는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다 희망이 있는 학생들이다. 다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재들이라는 것이다. 학생들을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되고 장래를 단언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편애해서도 안 된다. 누구에게든지 다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낭비하지 않고 근검절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나무 조각, 나무 부스러기까지 버리지 않았다. 이들이 귀하게 쓰였다. 명심보감 입교편에 “집을 이루는 길은 낭비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한 것이니라”고 하셨다. 집을 이루는 길은 근검절약이다. 학교를 이루는 길도, 나라를 이루는 길도 근검절약이다. 우리가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시간이다. 一寸光陰不可輕(일촌광음불가경)이란 말이 있다. 한 마디의 시간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소위 말하는 자투리시간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신문 한 조각이라도 글을 읽으면서 배워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얻어야 한다. 또 하나는 사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해야 얻는다. 소위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 대나무 조각, 나무 부스러기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면 이렇게 귀하게 사용할 수가 없다. 특히 교육과 사색, 학문과 생각. 자연과 생각.
어느 날, 장학사가 문제유출을 했다. 그리고 그 문제유출 당사자인 장학사는 경찰조사 이후 자살을 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윗선의 교육감이 문제유출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 문제유출이 뇌물수수와 관련이 있다. 위에 글은 지금 우리 교육계의 현실이다. 고등학교 3학년 이후, 필자를 1년만에 처음으로 글을 쓰게만들 정도인교육계의 충격적인 실화이다. 앞으로 교육계에 몸을 담기를 원하는 필자로서 이번에 일어난 장학사 비리사태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다. 비리를 저지르게 되었던 그분들의 직책이 하는 일이 궁금하다. 장학사는 무슨일을 하는가? 1. 행정상으로는 지휘·명령·감독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2. 하지만 학교를 주기적으로 시찰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교사와 협의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 또한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역할을 가진다. 그렇다면 교육감은 무슨일을 하는가? 1. 지방교육에 관한 조례제정(안), 교육규칙, 예산편성, 교육기관 설치, 건물신축, 의무교육, 사회교육, 체육진흥등의 전반적인 교육정책을 최종 결정한다. 2. 교육비 및 특결회계비를 집행하고 일반사무를 처리하며, 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3.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학교직원의 복무, 승진, 징계, 임면 등의 인사행정을 관리한다. 4. 교과서, 취학문제 등을 관리·감독한다. 5. 교육청의 대외적인 활동을 지원·조정한다. 위에 장학사와 교육감이 하는 일을 적어놓았다. 이런 일들을 하기도 바쁜 분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장학사 문제 유출이라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찾아보니 교육계에 장학사를 선호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장학사는 직급은 6급이지만, 교장과 교감이 될 확률이 일반 교사보다도 훨씬 쉽다는 것이다. 결국 장학사가 되는 이유 중에서 교장이 되려는 이유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장학사가 하는 활동들을 살펴보면 교장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장학사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학교 다닐 시절에 장학사가 온다고 하면, 교실부터 화장실, 복도 할것없이 청소를 하고, 선생님들도 갑자기 안하던 프리젠테이션 수업을 했던것만 생각해도 장학사의 위엄이 막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특권이 주어지니 장학사를 하고 싶은 것이 당연지사일 것이다. 요즘 학생들의 인성을 보더라도 수업을 하는 교사보다도 수업을 하지 않는 교감이나 교장이 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도 생각할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계는 이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 장학사는 우선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1. 수업하는 교장과 교감을 만들자. - 우선 말했듯이, 장학사가 되는 이유에는 교장과 교감으로 올라가기 쉽다는 이유가 있었다. 일반 교사보다도 편한 교장과 교감이 되려고 하는 의식을 깨야된다. 선진국에서는 교장과 교감도 학생들에게 수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어본바 있다. 대한민국 교육사회에서는 교장과 교감은 학생들의 수업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교장과 교감이 수업하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수적인 교육사회를 이렇게 갑자기 깨버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장학사의 특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 - 일반 교사와 부장 교사들도 가기 힘든 교감과 교장의 자리이다. 장학사들은 교사들보다 쉽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장학사를 하려는 생각이라면 차라리 직접 교육에서 몸소 뛰고 있는 교사들에게 기회를 더 주어야 하게 만들어야 한다. 장학사는 교감과 교장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비리는 계속될것이다. 3. 장학사 제도를 폐지하는 방법이다. - 장학사라는 존재가 하는 일이 잡업무에 수업까지 하는 일반 교사보다 힘들어도 얼마나 힘들겠는가? 장학사가 하는 일을 보면 교육청에서 부지런하다면 장학사제도도 없앨 수 있다고 본다. 장학사가 하는 일을 다른 이들에게 부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리를 방지하려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이 제안은 필자의 지극히 개인의 의견이다. 하지만 한가지는 알아두길 바란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제안을 생각해 놓았을지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교사는 말 그대로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학사는 교사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감은 장학사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위로 올라갈수록 물이 더러워지는데, 학생들에게만 맑아지라고 하는것은 정말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장학사의 비리로 인해 얼룩져 버린 교육계의 현실에 우리는 조금더 반성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행복결정 요인…건강, 부모와의 대화 “근로 시간 단축,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절실” 청소들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은 학력이나 경제수준 등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과 자아성숙 같은 정신적 요인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창용(사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이 19일 서울대에서 열린 ‘제8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청소년의 행복 결정 요인’ 논문에 따르면, 스스로 행복하다고 인식하는 20대의 대부분은 중․고교 시절 예체능에 흥미가 있고 자아성숙도가 높으며 가정생활에 만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는 2004년 중․고교생이었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자아성숙도, 학교생활 만족도 등을 조사한 후 이들이 2011년 20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행복수준을 측정, 과거와 어떤 연관성을 가졌는지 분석해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을 찾고자 했다. 반면 가정의 자산 정도, 학업성취도, 사교육비용 등은 7년 후의 행복수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해서 자신이 꼭 행복하다고 느끼지만은 않는다는 것이다. 송 연구원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더 잘해야 한다는 중압감과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라며 “가정생활 만족은 행복한 청소년들이 갖는 가장 큰 특징으로 드러났듯 이들이 가정에서 활발한 의사소통과 정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4년 연속 OECD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과 관련, 송 연구위원은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문제를 행복 결정요인을 통해 진단하면 실마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박근혜정부도 ‘행복교육’을 주 어젠더로 설정한 점에서 이 연구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요즘 강조되는 밥상머리 교육이나 학생오케스트라 등 소통과 예체능 위주의 교육방향 설계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학교와 학원만을 오가는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일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세계 최고 수준인 근로시간을 단축해 부모가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스마트교육 콘서트 개최 ○…대구․(18일), 부산․대전(19일), 광주(20일) 지역 시․도교총이 각각 ‘학생․학부모 대상 스마트교육 콘서트’를 개최했다. 스마트교육에 대한 인식 확산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을 위해 마련된 이번 콘서트에는 각 지역에서 200여명의 학생․학부모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대구에서는 매천중 이상헌 교사가 ‘스마트한 학습자료 관리방법’에 대해, 홍콩대 휴학생인 한주헌 학생이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생활’에 대해 특강했다. 대전은 대전신일여고 이수철 교사(스마트하게 공부하기), 한밭중 김태완 교사(성공하는 학생들의 SNS 활용법), 카이스트 김광민 학생(꿈을 찾기 위해 자신을 먼저 찾아라)이 강연했다. 2012 기말감사 실시 ○…한국교총은 19~21일 이재완(전남 목포과학대 교수), 박중서(부산 금양초 교장), 배성기(전북 부안고 교사) 감사로부터 ‘2012년도 교총 기말감사’를 받았다. 이번 감사에서는 2012년도 중간감사 이후 각 부서별 사업․업무추진사항, 중간 임원감사 권고․개선사항에 대한 최종 이행결과, 2012년도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등을 중점 점검했다. 한국교총장학회 이사회 ○…한국교총장학회는 20일 교총회관에서 ‘제67회 이사회’를 갖고 2013년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계획, 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밖에도 2012년도 장학생 선발 및 지급 현황, 한국교총-한국노총 사회취약계층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등 장학회 주요 사업이 보고됐다. 한국교육정책硏 이사회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21일 교총회관에서 2013년도 첫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진행해온 수탁연구과제 진행 등 정책연구 활동, 문제행동 예방 및 생활지도 능력 향상을 위한 권역별 현장포럼 개최, 저소득층 학생 장학사업 추진 등에 대한 사업보고 및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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