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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PART VIEW]1. 서론 학교는 사회평등을 위한 가장 위대한 장치이다. 능력주의의 사회에서 공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는 가정환경이나 사회계층구조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공정한 보상기회가 부여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학교가 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신교육사회학자들에 의하면 교육격차의 중요 요인이 학교 교육과정과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2. 본론 1) 교육과정의 선정과 구성이 학업성취 격차의 원인이 될 가능성 : 신교육사회학자들은 지식사회학에 근거하여 지식이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를 반영한 사회적 산물이라고 본다. 따라서 상대적인 지식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역시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반영한 사회적 산물이 되는 것이고, 이는 특정집단의 자녀에게 유리한 내용이 선정·구성되어 시험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2)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학업성취 격차의 원인이 될 가능성 : 신교육사회학의 관점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도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본다. 교사 나름의 기준에 따라 학생을 분류하고 이에 근거해서 학생을 대하는데, 학생을 분류하는 기준이 교육적 요인에 의하기보다는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상류층 학생은 유리한 반면 하류계층 학생은 불리하게 될 수 있다. 3) 학업성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수업방법에 고려될 요소 : 따라서 이러한 학업성취 격차해소를 위해 우선, 교육내용 선정에 있어 학생의 흥미, 사회의 요구, 전통적 학문이나 교과 등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특히, 영교육과정(Null Curriculum)의 관점에서 그동안 배제되어 왔거나 특정계층이나 특정과목에 불리했던 학생들에게 유용한 학습경험을 선정해야 한다. 둘째,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서 교사는 계층에 따른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그들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기대와 평가를 해야 한다.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에 의하면 누구나 잘 발달된 지능이 있는 만큼 그들의 장점을 발견하여 최대한 계발하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평가면에서 교사는 교육적 감식안과 교육비평이라는 질적 평가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학생들의 장점을 발전시키고 단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며, 잠재력 발달을 위한 역동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3. 결론 학교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곳이어야 한다. 신교육사회학자들의 주장처럼 교육내용 선정과 교사-학생의 상호작용 방식이 교육격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학교와 교사는 전 계층 자녀들의 소질과 적성이 계발되고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잠재력이 계발되고,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격려해야 한다. [참고자료] 신교육사회학 1. 등장배경 1) 사회적 배경(영국의 교육개혁 실패) ① 영국은 학교를 통해 사회평등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1960~1970년대에 걸쳐 과감한 교육개혁정책을 실시했다. 복선제의 불평등요소를 제거하여 단선제로 전환하고, 중등교육을 의무교육화하고, 불우계층 자녀에게 의복·학용품 등을 지급하는 등 교육기회를 확대했으나 계층에 의한 불평등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② 그 이유를 연구한 결과 교육 불평등은 교육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이 교육에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임이 밝혀졌다. 2) 학문적 배경 ① 버거와 럭크만(Berger Luckman)의 지식사회학에 관한 저서가 1966년에 출판되고, 가핑클(H. Garfinkel) 등의 민속방법론이 널리 소개되기 시작하자 교육내용과 학교 내부현상에 대한 연구열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② 지식사회학, 해석학 등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은 학교의 교육내용과 그것이 전수되는 과정 등에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반영되어 계층의 불평등이 유지된다고 보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③ 지식사회학자들은 모든 지식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또한 지식을 획득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통해 걸러지고 해석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학교 지식도 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어떤 집단의 신념이나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사회적 산물 중에서 선택되는 것이다. 2. 신교육사회학의 기본 입장 1) 교육과정과 학교 내적 과정의 비판적 분석 : 신교육사회학자들은 기존의 교육과정과 학교 내적 과정을 주어진 대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자체를 의심하고 분석하여, 그것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2) 교육과정도 사회적 산물 : 신교육사회학자들은 지식사회학에 근거하여 지식이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를 반영한 사회적 산물이라고 본다. 따라서 지식을 체계화한 교육과정 역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반영한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3) 교사-학생 간의 관계도 사회적 산물 : 민속기술연구의 영향을 받은 신교육사회학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도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본다. 교사는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학생들을 분류하고 이에 근거해서 학생들을 대하는데 이러한 교사의 태도는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교사가 학생들을 분류하는 기준이 교육적 요인에 의하기보다는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상류층 학생은 유리한 반면, 하류계층 학생들은 불리하다. 3. 신교육사회학의 핵심과제와 관심영역 1) 핵심과제 : 신교육사회학은 기존의 교육사회학이 소홀히 한 교육내용과 그것이 사회적으로 조직되는 과정과 그 결과에 주의를 기울였다. 한마디로 신교육사회학의 핵심은 학교 지식의 사회적 조직, 곧 학교 지식의 계층화(stratification) 현상을 밝혔다는 점이다. 신교육사회학의 대표자인 영(M.F.D.Young)이 볼 때 그동안의 교육은 특정의 지식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일에 몰두해 왔다.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이러한 지식들은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선정한 것일 텐데, 그동안의 교육은 특정의 교과목과 교육 내용을 무의식적으로 가르쳐 왔을 뿐이다. 따라서 영은 교육 내용과 교육과정이 선정· 조직되는 배경 원리를 파악하고, 학교와 학급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적 조치와 구성원 간 상호작용의 본질을 구명하는 일이 교육사회학의 중심 과제라고 보았다.(김병욱) 2) 관심 영역 : 영의 지식과 통제(1971)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 특히 학생들을 분류하는 방식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신’교육사회학이 가진 관심영역의 하나는 학교 안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인 학교 지식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학급 안의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과 그들 간의 의미 규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지식사회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후자는 현상학적 통찰에 의한 것이었다.(김병욱) 4. 신교육사회학의 이론적 배경 1) 지식사회학 : 지식사회학은 어떤 지식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구축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여기서 지식이란 가치관, 이념, 이데올로기, 기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지식사회학은 이들이 나온 사회적 상황이나 맥락을 연구한다. 어떤 지식의 정의(定義)와 그 구축은 사회 상황과 역사에 의한 문화적 산물이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따라서 어떤 지식을 객관적·보편적 사실과 이론의 진리체로 취급하지 않고, 이를 낳은 사회 상황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교육사회학의 핵심은 학교에서 다루는 교육 내용인 학교 지식이나 교육과정을 사회적, 역사적 맥락과 관련지어 연구한 것이다. 신교육사회학자들은 교육 내용으로 선정된 것들에 대해 의문 부호를 붙이며, 그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신교육사회학에 따르면 학교는 한마디로 지식을 분류·처리하는(knowledge processing) 기관이다. 2) 현상학적 배경 : 현상학적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나 일상생활과 같은 실재는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인공물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교실과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분류나 조치는 달라진다. 예컨대, 학교에서 쓰이는 ‘문제아’나 ‘우수아’와 같은 명칭은 학급현실이나 학생의 자아개념을 특정한 방식으로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현상학적 관점에서의 신교육사회학은 교육과 학교 안에서 통용되는 일상어가 담고 있는 속뜻은 무엇이고,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데 주된 관심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5. 신교육사회학의 의의와 한계 1) 의의 : 신교육사회학은 교육의 사회성을 인정하고 교육과정의 적합성 강조와 교육 외의 사회구조적 문제에만 편중되어 있던 연구 관심을 교육 내부 문제로 끌어들임으로써 교육사회학의 연구 범위를 넓혀주었다. 2) 한계 : 하지만 실천모형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실제로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특히 극단적 상대주의 지식관으로 갈 위험이 있다. 진리와 진리의 타당성이 모두 상대적이라면 그들 자신의 주장도 마찬가지가 된다.
인터넷 중독이란?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10.4%(약 67만7000명)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으며, 그 중에서도 상담·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은 2.9%나 된다고 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필자는 15년 동안 학생상담을 하며 매년 인터넷 사용에 대한 어려움으로 생활의 장애를 호소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체감한다. ‘인터넷 중독’은 이를 질병(disease)으로 볼 것인가,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볼 것인가, 심리적 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일상생활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로 정의된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2). 금단이란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용을 중단했을 때 사용자가 평상심을 잃고 표출하는 폭발적이며 비이성적 감정을 말한다. 내성은 이전의 인터넷 사용 시 얻은 즐거움을 재경험하기 위해 사용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장애란 인터넷 과다사용의 문제로 할 일을 미루거나, 중단하게 되어 일상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중독은 하루아침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단계적으로 발생하고 결국 일상의 어려움을 만들어 내는 것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중독을 사전에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없는 세대차이?! [PART VIEW] 실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숙제를 해오지 못하거나 수업시간에 잠을 자고, PC방에 가기 위해 조퇴나 결석을 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이 학생들 중에는 PC방 요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자극적인 게임에 장시간 노출된 이유로 실생활에서 친구들에게 과격한 말과 행동을 하는 문제도 있었다. 처음에 나는 학생들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초점을 두고 사용을 차단하거나 부모님 또는 보호자의 감시, 용돈 조절 등을 위주로 상담하였다. 하지만 예상대로 당시 나의 판단은 틀렸고, 보편화된 전문 상담기법, 교육자료 등도 부족하여 아이들의 중독문제는 마음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개인용 컴퓨터가 귀했던 것은 물론 인터넷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시절에 살았던 나로서는 요즘 아이들이 말 그대로 디지털 원어민(digital natives)으로 보인다. 기성세대와는 생각과 생활방식도 다르며 인터넷 없는 생활은 불가할 것이라고, 그래서 한때는 그들의 인터넷 중독이 해소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었다. 어쩌면 나는 안일한 방법으로 아이들의 인터넷 중독을 고쳐보려다가 실패하고는 이것을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로 치부하려 애썼는지도 모르겠다. 유진이와의 만남 어느 날 상담실에 한 여학생이 찾아왔다. 유진(17세, 가명)이는 내가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상담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학생이다.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키도 작고 매우 왜소한 체구를 가진 아이였다. 얼굴에는 생기도 없고 학교에선 거의 대부분 잠만 자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 그런 유진이가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상담실로 나를 찾아온 지 한 달쯤 되던 날이었다. 상담이 없는 날에도 점심시간에 종종 찾아와 짧은 대화를 나누고 가던 유진이의 방문횟수가 늘면서 이제는 아예 점심 급식도 먹지 않고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가기도 하였다. “유진아, 너 여기 좀 앉아봐.” 최근 더욱 기운 없이 잠만 자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인지 물어보니, 너무도 뜻밖의 이야기를 해 깜짝 놀랐다. 매일 하교 후부터 늦은 새벽까지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게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것으로 밤을 지새운다는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자주 지각하거나 아예 결석을 하기도 했고, 밤새 인터넷을 한 날은 수업시간에 엎드려 잠을 잤다. 극히 일부 남학생들에게만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인터넷(게임) 중독 문제가 여고생에도 있을 수 있다니……. 마음 들여다보기 나는 현황 파악을 위해 즉시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을 실시하였다. 인터넷 중독의 문제를 가진 학생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집단상담과 개인상담, 그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 인터넷 중독 문제를 가진 학생들과 상담(모험상담, 미술치료)을 했다. 이를 통해 파악한 아이들의 인터넷 중독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청소년 인터넷 사용자의 약 70%가 게임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 게임은 자체의 재미도 있지만 친구들과의 교류와 경쟁이 중독의 원인이 된다. 학교에서 내성적인 성향을 보이고,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소극적인 아이가 온라인 속에서는 게임 레벨과 캐릭터에 집착하는 경향이 높다. 현실에서는 남들 앞에 나서기 어렵지만, 멋진 아바타(캐릭터)를 가지고 있거나 게임 레벨이 높으면 다른 사용자들이 호감을 표시하기 때문에 더욱 온라인 게임의 성과에 매달리게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소통’이다. 남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하지만, 여학생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의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SNS를 통해 끊임없이 ‘교류’하고 ‘소통’하는데, 이것은 다른 서비스에 비해 반응 속도도 빠르고 많은 참여자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중독 유도의 구조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 또한 SNS는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사이버 불링(cyber-bullying)’이라 불리는 온라인상의 공격의 위험이 있어 사이버범죄의 이차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목적 없는 배회’이다. 의외로 많은 청소년 이용자들이 뚜렷한 목적 없이 정보 검색, 의견(댓글)달기, 뉴스읽기 등을 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 왜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가에 대해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은 “할 일이 없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이라고 대답하였다. 다른 친구들이 학원에 갈 때, 학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꿈’과 ‘장래희망’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과도한 입시경쟁이 만든 아이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좌절감은 그들 스스로를 인생의 패배자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대학진학률이 80%가 넘는 이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학교 수업은 오로지 대학에 가기 위한 것이며, 대충 공부해도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뚜렷한 목표가 없으니 꿈도 희망도 만들기 어렵다. 대학에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아이들은 좌절감으로 더욱 현실을 회피하고 온라인에 몰입하게 된다. 마음으로 이해하기 인터넷 중독은 감기와 같다.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또 잘 치료하면 금방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재발의 위험도 그만큼 높다). 유비쿼터스 시대에서 아이들이 이를 잘 활용하고,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른들이 이를 잘 지도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 공간은 현실과 분명히 다르며, 현실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삶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경쟁, 외로움, 현실회피 등의 이유로 사이버 공간을 찾지 않도록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 “공부 안하니?”보다는 “오늘 하루는 어땠니?”라고 물으며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자. “엄마가 당장 컴퓨터 끄라고 했지!”라고 소리치기보다는 “무슨 정보를 찾고 있니? 엄마가 도와줄까?”라고 이야기 해보자.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해 더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그저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오늘 당장,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나누자. 놀라운 변화를 이끄는 멋진 경험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박은희 동아대학교 가정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표현예술치료와 전문상담을 수료했다.서울교육정보연구원, 중랑구청상담실,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청담고등학교, 홍대부속초등학교 등에서 전문 상담가로 활약했다. 현재는 청원여자고등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로 일하고 있다.
[PART VIEW]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CAP·No-Bullying’ 아동·학교폭력, 함께 생각해 보기 “혹시나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했는데 이번 교육으로 어린이가 누려야 할 3가지 권리와 대처법에 대해 알게 됐어요.” 아동복지전문재단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아카데미(이하 초록우산)에서 운영하는 아동폭력예방 프로그램인 CAP과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인 No-Bullying에 참여한 학생들의 소감이다. CAP은 Child Assault Prevention(아동폭력예방)의 줄임말. 1978년 미국에서 시작한 이래 30년 이상 캐나다, 일본, 영국, 뉴질랜드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실시하면서 그 효과를 입증받았다. 아동권리를 증진하고 다양한 폭력상황을 예방하면서 실질적 대처법을 익히고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다. No-Bullying은 CAP교육의 심화과정. 괴롭힘에 대한 문제의식을 일깨우고 괴롭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단위학교에서 교육 신청 시 전문 강사가 파견 나가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교사와 부모교육이 하루에 각각 이뤄지며 학생교육은 학급별로 1회씩 교육을 진행한다. No-Bullying의 경우엔 교사와 부모교육 이후 준비모임을 갖고 학급별로 각 2회씩 교육이 이뤄진다. 2009년 이후 약 1000여 개 학교가 초록우산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며, 다양한 역할극을 통해 교사와 부모, 학생들 모두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이 전국의 지역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신청 및 문의 02-3789-1279 / www.koreacap.or.kr 한마음과학원의 ‘한나무’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 한나무 인성교육 프로그램(이하 한나무)은 본래 모든 것을 갖춘 완전한 존재인 인간으로 하여금 그들의 온전한 ‘참나’를 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고정된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와 교육적 요구, 생명력 넘치는 학생들의 반응과 참여에 따라 늘 변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지난 2010년 한마음과학원과 수원영통종합사회복지관, 수원 세류중학교가 협약을 맺고 1년 동안 운영한 ‘짱 프로젝트’는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이들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 과정 중 하나인 ‘용광로에 집어넣기’를 경험한 한 학생은 “공부, 스트레스, 엄마의 잔소리 등,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용광로에 넣으니 마음이 시원해졌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나무는 도덕적 규범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느끼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2002년 생활 속 참선수행 프로그램인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을 이수한 초·중등 교사들의 자발적 필요에 의해 시작된 연구·개발팀은 이후 ‘인성교육연구회’를 정식 발족하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학급 현장에서 언제든지 활용 가능한 초·중등 인성교재 꽃을 피우는 나무(학지사, 2010)도 교사용 지도서와 학생용 워크북 형태로 구성·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한나무는 2007년 EBS TV ‘똑똑! 교육충전소’ 학습장애 극복 프로그램에 한나무 연구·개발자들이 직접 참여하기도 했고, 학교를 방문해 학급 내 왕따 문제 개선 프로그램을 8주간 적용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2010년에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인성교육부문 특수분야 교사직무연수기관으로 선정돼 매 방학 때마다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신청 및 문의 031-471-6926 / home.hanmaum.org 흥사단의 ‘세대공감! 청춘이야기’ 어르신 일대기를 통한 자아성찰 기회 흥사단에서 운영하는 ‘세대공감! 청춘이야기’는 노인과 청소년들의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자서전’이란 매개체를 통해 한 개인의 의미 있는 사건과 발달적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는 자아통합과 성찰 기회를, 노인세대에게는 청소년들에 대해 가진 부정적인 생각을 불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올해는 이달부터 희망자 모집 후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프로젝트로 진행한다. 참여는 고등학교 1~2학년으로 어르신과 세대 공감을 원하거나 글쓰기에 관심 있는 청소년, 학교 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지역별, 학교별로 1~3팀을 최종 선발, 6인 1팀으로 구성해 진행한다. 어르신의 경우엔 만 60세 이상으로 청소년과 세대 공감을 원하고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 선발된 봉사단은 사전교육 후 어르신과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자서전 내용을 발췌하고 이를 집필, 편집·제본작업을 거쳐 자서전 발간 및 전달식을 갖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게 된다. 흥사단은 이를 통해 세대 간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공동체 훈련, 글쓰기 훈련을 통한 사회일원으로서의 성장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어르신의 연대기를 통해 근대사회의 발전 상황을 배우고 나라사랑 방법을 체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및 문의 02-743-2511~4 / www.yka.or.kr 포항시청 ‘감사나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지난해 포항시는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감사, 배려, 긍정, 나눔의 선진문화 정착과 시민 의식변화를 위해 ‘감사나눔’을 도입했다. 매일 감사한 일 5가지 쓰기, 감사편지 쓰기, 전화나 SNS로 감사 표현하기 등을 통해 경청과 칭찬, 긍정, 배려 등의 감사바이러스를 전파하자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잘 사는데 왜 행복지수는 낮은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됐다. 감사의 3단계는 만약에 감사(If; 내가 만약 로또에 당첨되면), 때문에 감사(Because;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불구하고 감사(In spite of; 내가 많이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다. 3단계로 가기 위해선 사소한 일을 축복하고 깨닫는,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를 습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매일 5가지 감사한 일을 적는 감사일기, 한 사람에게 100가지 감사를 쓰는 감사편지 쓰기, 감사 전화나 문자하기를 독려했다. 시청 내에서는 매일 일과 시작 전과 후에 공무원 5감사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감사나눔 교육과 실천을 확산해 나갔다. 지난해 5월에는 범시민운동 출범식을 갖고 감사나눔도시 선포, 8개 기관과 감사나눔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구룡포 청소년 수련원에서 강사지까지 호미곶 감사나눔둘레길도 조성했다. 그 결과, 포항지역 125개 초·중·고등학교에서 감사노트, 감사편지 쓰기 등에 참여했고 군부대, 기업체, 주요단체 등의 참여도 잇달았다. 다른 시도의 벤치마킹 및 문의도 100여 건에 이른다. 포항시는 올해에도 감사나눔 참여확산 운동을 통해 전국 최초 감사운동 발상지로서의 도시마케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감사편지 쓰기 공모,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기관단체나 학교, 기업 등 감사나눔 성공사례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 및 문의 054-270-2152~6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 탄생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의 국정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이다.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140대 국정과제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복지 정책에 여러 공약을 내걸었다. 그리고 국정과제에 출산에서 노령 층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교육 관련 정책도 복지와 관련이 많다.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고교 무상교육 실시,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등의 공약들은 직접 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간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과도한 정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우려하기도 한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 무상교육은 국가 재정 파탄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무상 복지는 대기업과 상류층, 중산층에게 세금을 가중시키며 기업 환경, 합리적인 소비나 지출을 얼어붙게 만든다고 한다. 하지만 2만 달러를 넘어선 국민소득과 세계 15위의 경제규모 등을 감안하면 교육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격에 맞는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도 이제 보편적 복지 실현이라는 점에서 선진국형 복지 국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무상교육은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걱정이다. 우선 우리의 정서는 자녀 교육 투자에 인색하지 않았다. 충분히 부모들이 감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한다면 대신 사교육비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 아울러 공교육은 무상으로 공짜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 공짜라는 가치 개념은 공교육의 질적 저하로 연결돼 결국 교육 효과도 떨어질 것이다. 무상교육으로 교육 투자가 위축될 것도 뻔하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는 막대한 교육 예산이 필요하다. 정책 당국자들도 나라 재정을 걱정하고 있다. 이 마당에 정작 필요한 교육 관련 예산이 뒷전으로 밀릴 것은 당연하다. 현재 유아 보육 기관은 시설과 기타 교육 시스템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 보육 교사의 경제적 대우도 민망할 정도다. 이런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결국 무상교육에 발목에 잡혀 실질적인 교육에 투자를 하지 못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마찬가지다. 일반계 고등학교 등록금으로 연간 160여만 원을 공짜로 해 주는 것은 우리 교육 환경에서 차선의 정책이다. 우선은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는 학급 수와 학생 수가 대량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학생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개인 중심 교육이 불가능하다. 그 중에 교원 증원은 학교 교육력 신장과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 OECD 기준에 따르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는 16.4명(우리나라 24.1명), 중학교는 13.7명(우리나라는 20.2명)이다. 하지만 우리는 고등학교 학급 인원수가 많이 줄었는데도 여전히 35명이 넘는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중심의 전인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 학급 학생 수 과다는 배려 교육도 안 되고 학교 폭력도 수그러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상교육보다는 학교당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교원 정원 관리를 교육부가 못하고 공무원 총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교육부의 교원 증원 요구는 번번이 경제 논리에 막히고 있다. 앞으로 수석교사제로 만 명의 교사와 교육과정 변화로 만 오천 명 등 교원 증원은 꾸준히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무상교육 등으로 교원 정원이 안 되면 한국 교육은 다시 후퇴의 길로 가게 된다. 지금 우리 교육은 복지보다 여건이 우선이다.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교육의 기본 방향이 옳아도 공염불이 될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특기, 적성, 소질을 키운다고 하자. 이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학교의 시설 미비, 과다 학급 구성 등으로 실효성이 의심된다. 그러다보니 각종 활동은 형식화되어 있고 교육 효과도 떨어진다. 무상교육은 지금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하지만 무상교육 비용으로 인해 교육 환경 개선이 뒤로 밀리면 안 된다. 교육에는 경제 논리를 초월해야 하지만, 무상 교육은 경제 논리로 따져도 최대의 비용을 들이고도 최소의 효과도 거두지 못하는 꼴이 된다. 무상교육으로 우리 사회가 평등해지고 선진국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교육적 인프라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해 보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이다. 새 정부 정책 과제도 궁극적으로는 이 맥락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학교 교육 투자에 있다. 교육과정에 근거한 학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려가 현실이 될 때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더 크다. 그간 사회 전반에 걸쳐 교육감직선제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치권은 이를 외면해왔다. 결국 최근 8명에 달하는 교육감의 측근 특혜·보은인사 논란과 충남교육청 전문직 인사비리로 교육감직선제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주민대표성과 민주성을 담보하고 깨끗한 교육수장을 뽑아 교육 자치를 실현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도입된 교육감직선제는 정작 시행이 된 후에는 그 기대를 공염불로 만들었다. 벌써 나타난 문제점만 한둘이 아니다. 선거과정이 교육전문성 대결보다는 여야 정치권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되고 선거비용 과다로 역량 있는 교육전문가의 출마가 제약받고 있다.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예비 등록했던 전직 교장과 장학관은 “직선제는 선거운동 관계자들의 돈이 연결돼야만 움직일 수 있는 정치선거와 다를 바 없는 현실에 처해 있고, 순수한 교육자들이 교육철학과 신념, 양심만을 갖고 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퇴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또, 정치선거와 함께 치르다보니 국민이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하거나,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검증 장치가 미흡해 이른 바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가 고착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선거과정에 도움을 측근들에 대한 특혜·보은인사, 막대한 선거비용을 의식한 비리 유혹 가능성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내년 6월에 치러질 교육감선거부터는 일정기간의 교육경력과 비정당가입경력 등 교육감입후보 자격도 완화된다. 일반인은 물론 정치인도 출마가 가능해져 현재의 교육감직선제의 문제점이 더욱 확장돼 나타날 개연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이런 점을 우려해 많은 언론을 중심으로 교육감직선제 개선요구가 분출되고 있으나 유독 정치권만 조용한 상태다. 정부조직법 개편과 새 정부 인선 등 복잡한 정치 일정 속에 교육감선거제 개선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당리당략적 시각에서 교육감직선제 개선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후회는 한번이면 족하다.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는 교육감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교육계와 국민의 바람을 국회와 정치권은 외면하지 말고 즉각 직선제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가감 없는 선생님의 속내를 드러내주세요!” 본지가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원들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연중기획 ‘생!생! 현장 애환 스토리텔링으로 풀다’ 공지가 나가자 현장 교원들의 애환이 그야말로 봇물처럼 쏟아졌다. 공부만 시키기를 원하는 학부모 때문에 학교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교장의 호소부터 교육위원․교육장에게 받은 웃지 못 할 인사 청탁 압력, 일방적으로 자녀만 감싸고도는 학부모에게 받은 상처, 욕을 하며 불손한 대드는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고충,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 등 그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사정도 사연도 가지각색이었다. 수많은 스토리 중에 첫 번째로 신학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풀어본다. 올해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지역을 옮긴 경기 A초 B교사는 새로 간 학교에서 인성부장 맡기를 강요받았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인성이 강조되면서 신경 쓸 일 많은 탓에 다른 교사들이 안하려고 버틴다는 것이 이유였다. 울며 겨자 먹기로 보직을 맡았지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학교조직은 안하려고 버티면 안 맡기고 거절을 잘 못하거나, 거절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일을 떠맡기기 일쑤인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B교사는 인사발령 시기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그는 “2월 중순에 발령이 나는 현재 체제로는 새 도시로 옮겨 집을 구하고 정착해 3월 신학기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반드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C교사는 올해도 담임을 맡으라는 교장의 요구를 거절했다. 담임을 보람으로 생각했지만 반 아이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리면서 지옥 같은 한 해를 보냈기 때문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비난의 화살은 담임에게로 돌아왔다. C교사는 “담임이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는 일인데 무조건 선생님은 뭘 했냐며 비난을 퍼붓더라”며 “아이들을 위한 그간의 내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은 물론이고 시도 때도 없이 학부모들에게 시달리면서 한계를 느꼈다”며 당분간 담임을 맡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부천으로 전근 간 D교사는 이상한 부천만의 문화(?)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부천에서는 전근 온 교사에게 무조건 고3 담임을 맡긴다는 것이다. 중학교에만 5년 있었던 D교사에게 진학지도까지 해야 하는 고3 담임은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소문은 곧 현실이 됐다. 고3 담임을 맡으라는 교감의 전화를 받은 것이다. 사실 이런 문화는 부천 고교만의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전근을 가는 교사라면 기피 학년의 담임을 맡을 각오(?) 쯤은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초등은 5, 6학년 담임을, 중학교는 중2담임을 맡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담임만 맡으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보직까지 맡게 되지 않기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3월 신학기를 앞두고 되풀이되는 담임․보직 맡기 눈치 전쟁에 교장·교감들도 힘들긴 마찬가지다. 경기 E초 교장은 “학교 사정상 주요 보직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담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데도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해 설득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털어놓았다. 서울 F중 교감은 “전근 오는 교사에게 우선 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잘라 말했다. 담임이나 보직수당을 받지 않아도 좋고, 근평도 상관없다는 교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직 ‘문화’가 헌신에서 ‘직업’으로 바뀌고 있는데, 사회가 이를 간과하는 것을 넘어 ‘교사는 방학도 있고 편하지 않냐’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다 최소한의 인센티브인 수당 인상조차 하지 않고 있어사기를 더욱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박문영 서울교육연수원 강사(전 서울 개원중 교장)는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장들의 하소연을 많이 듣는다”며 “담임·보직교사 기피현상을 해소하려면 수당의 획기적 인상이 현실적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직장인이 승진을 하려는 데는 그만큼 보상이 따르기 때문인데, 교직수당은 그만한 유인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근본적으로 교사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활동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교현장에서 담임교사를 기피하는 것은 문제 행동 학생 증가로 생활지도 어려움은 커지는 반면 책임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직교사 처우 개선, 수당 인상, 생활지도권 확보 등 제도적 환경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그동안 교과부와의 교섭과 정책제안을 통해 10년째 동결되어온 담임․보직교사 수당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해왔으며 아울러 교직사회에도 자발적으로 ‘담임·보직 맡기 운동을 전개해 달라’고 호소해왔다.
중학교 학교운영비 징수근거 규정이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후 그동안 지급됐던 교원연구비가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삭감돼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운영비 징수근거와 교원연구비 지급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근거가 위헌이기 때문에 교원연구비 지급 역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일방적인 확대해석이다. 복지확대를 위해 추가로 세금을 걷는 것이 위헌 판정을 받으면 해당세금으로 운영됐던 복지도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복지혜택을 받던 다수가 절망에 빠지는 것은 물론 복지정책 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것이 명확하다. 가뜩이나 새 학기가 시작 되면서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학생들을 맞아야 하는 교원들의 처진 어깨를 부추겨 줘야 할 당국의 처사에 우려가 앞선다. 몇 푼 안 되는 수당마저 삭감하고 그것이 보수 삭감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팔짱만 낀 채 바라보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당국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위헌결정이 내려진지 6개월이 지났지만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불확실한 논리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교원들은 지급받던 수당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보다 그들의 사기와 자존심에 크나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더 견디기 어려워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옳음에도 당국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한 술 더 떠 초등교원에게 지급되는 보전수당도 중등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왜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인지, 있던 것을 없애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위헌결정이 내려진 것만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 위헌 결정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당규정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 각 시‧도에서 이미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당국의 눈치를 보도록 하는 것이 교원의 사기를 높이는 일은 아닐 것이다. 지금이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교원연구비의 정상적인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 교원의 사기는 곧 학교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학교 교육의 핵심은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체 교육계획이며 모든 교육활동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천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권 교체 시기와 교육과정 개정 시기가 거의 들어맞을 정도로 10년, 7년, 5년 주기로 개정돼 온 것이다. 수시개정 체제의 취지 살려야 이런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체제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 시스템은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과정 설계와 질 관리,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집중적 참여 등의 장점도 있었지만, 교육과정의 실행 주체인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고 교육과정 적용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물론 제6차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의 지역화 또는 단위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강조해 왔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교육과정과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 간의 간극을 해소하는 데는 적지 않은 노력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설계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설계도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좋은 건물이 지어질 수 없듯이 교육과정이 제 아무리 좋은 의도와 목적으로 개발됐다 하더라도 현장의 이해와 공감, 적용을 위한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현장 안착을 기대할 수 없다. 지난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운영 활성화 방안’을 통해 교육과정에 변화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수정,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7개정 교육과정이 개정·고시된 이후 무려 열두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은 주5일 수업제 전면 도입, 역사교육 강화,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 특성화고 교육과정 개선 등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따라 부분적인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잦은 교과 교육과정 개정은 현장 적용상의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교육내용 이수 학년 변경에 따라 특정 내용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 그 예다. 초등학교 역사 교육내용은 국정 교과서로 학습해야 하는데 보충지도 자료를 통해 가르쳐야 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새 정부의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현행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 내용을 바로 잡아 현장에 올바르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교육과정 개정’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독도 문제, 학교 폭력 문제 등 국가·사회적 현안이 발생해 교육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행정명령이나 특별교육과 같은 조치를 통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교현장에서 교육할 수 있다. 2009교육과정 고교적용은 2014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이 금년 3월부터 초·중학교에 적용되고 고교에는 2014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적용되고 난 후에 충분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교육적 혜안(慧眼)이 필요하다. 물론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한지 정부 출범 전에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한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고정적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며, 지금 당장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해 힘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꼭 개정이 필요하다면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고려하되 현행 교육과정의 적용에 대한 평가 결과도 참고하고 새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적용 시기, 현장 적용을 위한 지원 등을 감안해 교육주체들 간의 충분한 숙의를 통해 새 교육과정을 만들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 교육과정 정책의 결과는 고스란히 현장 교사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대학재정은 대학발전의 핵심 관건이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 분야 예산 중 고등교육 예산 비중은 2008년 12%(4.4조원)에서 2013년 14.7%(7.2조원)로 증가했다. 2008년 35.9조원이던 교육예산은 2013년 49조원으로 36.5% 증가한 데 비해, 고등교육예산은 63.6% 증가한 것이다. 2013년에는 1조250억원의 국가장학금 증액으로 고등교육 예산 비중은 더욱 늘어났다. 민간의존 심각한 고등교육재정 하지만, 개별대학의 예산은 초라하다. 4년제 대학과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전체의 재정규모는 2005년 20조원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고등교육기관 당 평균 500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대학재정의 민간의존적 구조에 근본 원인이 있다. 고등교육재정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전체 대학재정의 20.7%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 78.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은 대학재정의 21.9%만을 민간이 부담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77.4%를 민간이 부담한다. GDP 대비 고등교육 투자 비율은 2.4%로 OECD 평균 1.5%에 비해 높지만, 정부 투자 비율은 0.6%로 OECD 평균 1.0%에 미달한다. 우리나라 중등교육비는 OECD 평균의 92%에 이르는 반면, 고등교육비는 OECD 평균의 63%에 그친다. 1인당 GDP 대비 학생 당 고등교육비 비율 역시 37%로 OECD 평균인 43%에 미달한다. 한국의 학생 당 교육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말해준다.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채 2011년 본격적으로 불거진 반값등록금 문제는 대학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의 대폭 증액으로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액은 증가했으나, 대학재정 총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장학금이 다른 대학재정지원액을 잠식한 결과다. 대학재정의 핵심 과제는 민간의존적 분담구조, 즉 높은 사학의존도, 과중한 등록금 부담, 정부의 최소 투자를 해결하는 것이다. 대학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대학재정 구조에서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사업비를 감축하는 것은 대학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 실제로 수업시수와 강좌 당 학생 수 등 대학의 교육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그동안 대학들은 교원의 증가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국제화를 포함한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대학들은 2009년부터 4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했고, 2012년에는 국공립대학 평균 5.4%, 사립대학평균 3.9%의 등록금 인하를 단행해 이제는 대학재정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5000억 원 증액한 2조2500억 원을 편성했다. 국회는 여기에 5250억 원을 추가로 증액했다. 학생에 대한 직접지원액의 증가는 대학재정의 확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학생의 등록금 부담만 경감시킨다. 반면, 학생에 대한 직접지원액의 증가에 따른 대학재정 직접지원액의 축소는 결국 연속적인 등록금 동결로 힘들어 하고 있는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왔다. 학생지원 증가로 대학재정 지원 축소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의 근본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 이런 점에서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과 대학재정 지원 대폭 확대라는 공약을 내걸고 출범한 새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박 대통령은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 규모를 GDP 대비 1%(OECD 평균 수준)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다른 재원이 제한된 상태에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한 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획기적 재정지원 확대 이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 물론 대학재정의 궁극적인 책임은 대학 스스로에 있음을 고려할 때 대학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방안과 노력이 다양하게 마련돼야 한다. 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의 확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냐는 선택만 남아 있다. 대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새 정부의 공약실천 의지를 기대해 본다.
모든 일상은 교육과 관련 있다. 물론 새 정부의 첫 국정과제는 경제다. 그러나 사실 경제발전도 문화의 향상도 그 기본토양은 교육이다. 교육자로서 푸른 풀잎처럼 싱싱하게 자라나야 할 우리의 청소년들이 OECD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신음하며, 매년 6만여 명이 학교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고 있으며, 105만여 명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현실에 큰 슬픔을 느낀다. 작년에는 학교폭력문제로 사회가 어수선했으며, 매스컴, 지식인, 학부모들은 기회만 나면 학교를 탓하고 공교육의 질 저하와 인성교육의 부재를 질책했다. ‘인성이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강의와, 공교육 정상화 요구, ‘공부에만 찌들어 살지 마라’는 대통령의 말까지 무색케 하는 힘은 무엇일까? 사실 인성교육의 첫 장은 가정이며, 둘째 장은 사회이고, 학교는 그 마무리 과정이다. 황금만능주의, 도덕불감증, 외모지상주의, 결과제일주의 등의 나쁜 현실 앞에서 어른들과 언론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청년들은 한반도 역사 이래 최고의 스펙을 쌓고도 취업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고, 역설적으로 중소기업현장은 구인난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해결책과 정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동안 의식 있는 지성인들이 지적해온 대로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학벌로 인한 취업∙임금·승진격차의 과다와 이로 인한 성적제일주의 경쟁시스템이다. 언어·수리능력으로 결정되는 성적에 의한 각종 취직시험제도를 인성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 나가면 된다. 또, 과거에 본적지 기재폐지로 지역차별을 완화하였듯이 취업원서에 출신대학이 아닌 전공만을 기재하도록 하면 된다. 이 두 가지만 개선돼도 사교육비경감과 선행학습은 대폭 경감될 것이 며 새 정부의 바램인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은 크게 성공하리라 생각한다. ‘싸이’의 세계적 열풍과 한류의 현주소는 높은 성적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다양한 잠재력을 계발한 다음 세대가 차별 없이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문화콘텐츠로 세계를 이끄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더욱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차를 인정받고, 다양한 잠재력을 계발해,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사회에 공헌하면서 살 수 있는 어른이 되도록 돕는 일이 교육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학기 중에 실시해 학교현장의 불만을 샀던 교감 자격연수를 방학 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올해 교감 자격 연수 계획이 확정돼 이미 공지됐지만, 학교업무와 연수를 병행하기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방학 중에 실시하기로 큰 방향을 바꿨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교총은 그동안 연수 개선을 위해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교육청을 상대로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전 방위로 활동해왔다.(2월 25일자 참조) 서울은 다른 시·도와는 달리 학기 중 오후 3시~6시 40분까지 교감 연수를 실시해 교원들의 원성을 사왔다.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의 대부분이 보직 또는 담임을 맡아 학교에서의 업무가 많은데도 동시에 연수까지 받아야 해 시간에 쫓기고 수업·행정공백이 생기는 등 이점보다 부작용이 더 컸기 때문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미 결정된 연수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교육행정보다 연수 수요자와 학교의 어려움을 더 우선에 두고 결정을 내려줬다”며 “학교현장이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도 “타 시·도는 방학 중에 실시하는데 서울만 학기 중에 실시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됐었다”며 “연수수요자, 교육청, 학교 모두를 위한 옳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쓴 취임사를 통해 “개인의 꿈을 이루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은 교육에서 시작된다”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이루는 근간이 교육에 있음을 강조했다. ‘교육입국’ 의지를 재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러나 국정목표에서는 경제와 복지 다음 순서에 놓였고,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으로 교육이 문화와 함께 묶인 것이 교육계로서는 못내 아쉽기도 하다. 본지는 박근혜정부 140대 국정과제 중 교육정책 과제를 분석, 현장의 시각에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 급‧업무·학년·지역 따라 ‘제각각’ 전담교사 확대, 교육과정 적정화해야 …과원교사퇴출·교원지방직화 우려도 지난달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8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며 제안한 140대 국정과제 중 ‘교원’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72번째 과제인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이다. 과제의 주요 내용은 행정업무 및 수업시수 경감, 교원평가제도 개선, 신규교사 채용확대로 요약된다. 이 중 행정업무 및 수업시수 경감은 교무행정지원인력의 단계적 확대 배치와 학교교육 통계 조사·활용 시스템 구축, 표준수업시수제 도입을 통해 추진하자는 것이 인수위의 제안이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백순근)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미래 한국교육의 발전 방향과 전략: 2013~2017년 핵심교육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교무행정전담인력 확충 ▲교감을 책임자로 한 행정전담조직 확대 ▲교무행정업무 일부의 교육지원청 이관 ▲국가수준의 교원직무기준 마련 ▲업무경감 필요성에 대한 교육행정당국의 홍보 등을 교원업무 경감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 연구에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참여했다. 한국교총도 ‘2013 현장교원에게 듣는다’ 정책워크숍 첫 번째 주제로 ‘주당 수업시수 적정화’를 선정하고 지난달 22일 워크숍을 개최했다. 수업시수 적정화 도입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교사가 처한 입장에 따라 각각 달랐지만 교원충원과 행정업무감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중등 주제발제를 맡은 이재철 경기 여주여중 교사는 “표준수업시수제를 실현하려면 근본적으로 교원의 획기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초등 주제발제를 맡은 김정희 경기늘푸른초 교사도 “초등은 전담교사 확대 배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엄미선 가평유치원 원감은 “교사 1명이 하루 8시간 수업을 하는 등 유치원은 교원수급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며 교원충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수업시수보다는 업무 감축이 관건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전정민 서울동명초 교사 “수업을 17시간으로 줄여줘도 6학년 담임을 기피한다”며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고, 이명호 방배중 교장도 “생활지도 등 부담 요인이 많이 증가했다”며 동의했다. 정광윤 수원 경기체육중 교감도 “소규모학교는 12시간 수업하는 교사에게도 순회를 맡기면 볼멘소리를 하더라”며 “1995년 표준수업시수 논의가 시작될 때와 지금은 행정업무 차이가 현저하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과원교사 증가, 교원지방직화 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노희창 배재고 교사는 “수업시간이 모자라는 사립학교 교사는 퇴출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인천국제고 교사는 “집중이수 교과는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학기별로 학교를 옮겨 다녀야 하는 것을 빌미로 교육청 소속으로 두게 되면 교원지방직화 주장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수업시수를 줄이려면 교육과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재성 서울삼선초 교사는 “수업시수만 줄이면 현재 교육과정이 너무 깊고 넓어 오히려 더 여유가 없어질 것”이라며 “교육과정 적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년, 직위, 지역, 학교규모 등에 따라 업무가 다른 것이 적정수업시수 산출의 걸림돌인 만큼 수업시수 외의 부분도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승란 인천 함박초 교감은 “순수 수업시수로 기준을 정할 것인지, 적정 교육활동 시간이나 업무 시간까지 고려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명호 방배중 교장도 “급별, 직급별, 업무, 과목 등을 다 반영하기 어려워 논의가 멈췄던 점을 고려한다면 교원의 직무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다양한 요인을 객관화한 연구를 토대로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 인력운영 실태 관련 연구가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업시수 감축과 업무경감에 필요한 교원충원의 근거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갑성 KEDI 연구위원은 “정규교원, 계약제 교원 등의 교육인력과 각종 학교회계직 인력이 얼마나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 교육복지형, 스마트교육형, 교과중심형 등으로 학교유형을 분류, 업무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추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장의 하소연 “교육계획서 못 짜겠다” 요즘 초중고교 학교교육계획서 짜기가 너무 어려워 아우성이다. 초등은 부장교사 와 5,6학년 담임을 안 하려고 난리고 중학교는 담임을 안 하려고 부장교사를 선호한다. 부장을 하면 담임을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는 고3담임을 제외한 부장교사와 1,2학년 담임을 안 하려고 한다. 비담임을 선호한다. 고등학교는 교사 TO가 많아 담임과 비담임 숫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담임을 선호한다. 요즘 학교장들의 하소연을 많이 듣는다. 이를 해소하려면 담임 수당과 부장교사 수당을 대폭 인상해야한다. 일반회사에서 과장, 부장 등 승진을 하려고 애쓰는 것은 보수 등 그만큼 따라오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는 책임과 업무가 많은 부서의 팀장 역할을 하는 부장교사 수당이 월 6~7만원이니 이것 안 받고 안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담임수당, 부장수당을 월 30만 원은 지급해야 그런대로 학교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교육정책하시는 분들의 검토를 부탁드린다. 교육이 잘돼야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다. 6.25 전쟁 후 폐허 속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교육의 힘이다. 역대 대통령 중 교육을 제대로 아신 분은 박정희 대통령뿐이셨다. 각종 행사에 교장선생님을 항상 상석으로 배치하라고 하셨던 분이다. 그런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박문영 서울교육연수원 강사(전 서울개원중 교장) 전근 오면 무조건 고3 담임이라니 아끼는 제자이자 후배교사에게 전화가 왔다. “부천에는 전근 온 사람에게 고3 담임을 맡기는 문화가 있다는데요. 저에게도 그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저는 중학교에만 5년을 있어서 고등학교는 아직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 도 잘 모르는데, 고3이라니요….” 나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만약 그러면 고3 담임을 하겠다고 해. 할 수 있어.”라고 말입니다. 네 시간쯤 지났을까 녀석에게서 카톡이 왔다. “…방금 교감선생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고3 담임하기로 했어요. 아까 그러셨죠? 일단 맡으라고 거절하지 말라고. 맞죠? ㅜㅜ 저 거절하지 않은 거 잘한 거 맞죠??…” 나는 답 글을 썼다. “샘 잘했어요. 힘내어요.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대화를 나누면서 학교도서관 운동으로 이름난 이성희 선생님이 옛날에 쓴 글이 생각났다. 새 학기에 자기가 맡는 반에 문제아들이 많이 배정되게 해달라는 글이었다. 그 글을 보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때 나는 우리 반에 꾸러기들이 덜 오기를, 남들 모르게, 마음속으로 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온 일을, 기쁘고 밝게 소중하게 안아주려는 제자 선생님에게 존중하는 내 마음을 보낸다. 송승훈 경기 광동고 교사 경력 짧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담임은 많은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상담 등 매일 수행해야 할 작은 업무가 생긴다. 담임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모두들 알고 있지만, 담임을 맡은 교사에게 행정업무나 수업 시수 등 다른 업무 부담을 줄여주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젊은, 저경력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과중한 업무와 담임을 동시에 맡는 경우가 생긴다. 학생들에 대한 파악과 이해에 있어 경력교사들의 경험과 노하우는 담임업무를 수행하는데 유리한 점이 많으나, 경력이 높아지면서 조금 더 편한 생활을 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담임이나 어려운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평등한 분담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능력과 무관하게 경력이 짧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업무 부담이 커지는 것은 속상한 일이다. 많은 학생들이 젊은 교사는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해줄 것이라 생각하고, 무섭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욕을 한다거나, 짜증을 부린다거나, 자기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생겨난다. 또한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지 않고 문제집을 풀거나, 잠을 자거나, 떠드는 학생들이 있고, 이러한 행동이 왜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들을 보며 할 말이 없어질 때가 종종 있다. 이렇게까지 교권이 무너진 상황이 안타깝고, 앞으로의 교직생활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실이다. 경력 2년차 중학교 새내기 교사
새 학기를 앞두고 전국에서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6475명이 계약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자료에 의하면 전체 계약해지자 6475명 중 기간제 근로자가 5537명(82.7%)이고 무기계약자도 1118명(17.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635명(72%)이 본인 희망과 무관하게 해고당했고, 해고된 무기계약자의 61%(679명)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해지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가 2573명(39.7%)으로 가장 많았고, 희망퇴직 1756명(27.1%), 사업종료 1031명(15.9%), 학생정원 감소 715명(1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종별로는 조리원이 1336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교육보조 673명, 초등돌봄강사 549명, 사서보조 536명, 전문상담원 45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계약해지율은 4.2%로 지역별로 강원(8.7%), 부산(8.2%), 충북(6.1%), 제주(5.4%), 대구(5.3%) 순으로 높았다. 반면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광주(0.5%), 전남(0.7%) 등은 상대적으로 계약해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단 학교만은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수록 해결이 어렵고 심각하다. 근로자 개인적으로는 당장 먹고사는 생계와 직결된 생존권이기에 양보가 어렵고 고용주인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급여는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보수와 신분상의 불안과 불이익, 월 100만원정도의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직장생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비정규직,처우는커녕 학교의 '계약 만료나 해고'의 통보는 생계 줄을 끊은 것과 같은 고통이다. 한 학교비정규직은 “아파도 한번 쉬지 못하고 매년 계약만료일이 다가오면 직장을 잃을까 봐 불안하고 노심초사한 마음이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고 했고, "매년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저항 한 번 못 해보고 이 학교, 저 학교로 옮겨 다녀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마다 새학기를 앞두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는 가장 큰 원인은 학생과 학급 수 감소, 정부와 교육청의 사업 변경, 그리고 예산 감소 등의 이유다. 사실 요즘 학생수의 감소속도는 매우 심각하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도 몇 학급씩 감소하고 있다. 금년에도 2학급이나 줄었다. 이러한 학급감소는직접적으로 교육인력이나 예산감소를 동반하고 있다. 당장 정규직인 교사수를 비롯한비정규직인 조리종사원, 영어전문강사, 행정실무사, 돌봄강사 등은 학급수에 따른 배치인 만큼 감축이 불가피하다. 또한 교육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 인력 역시 정책이 바꾸어지면 해고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필요할 때만고용하고정책이 바뀌면 사라지는 것이 비정규직의 처지다. 따라서 선심성, 전시성 교육정책이 많을수록또다른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것이다. 교육행정 당국은 정규직 사용 원칙을 세워 국가 및 교육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다소 해결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교육정책 하에서는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난다. 그래서 요즘 부쩍 늘어난 학교비정규직의 수를 보면 오히려 정규직의 수를 능가할 정도다. 학교비정규직의 증가는 교육의 효율성니나 변리함만큼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이들 불만과 파업으로 인해 매년 학교교육의 차질과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학교비정규직 문제는 교육정책의 안정성, 신중성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정치성이나 인기위주의 땜질식교육정책은 진정한 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현장을 저해하여,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사실을인식해야 할 것이다.
교육계가 몸살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인사 관련해서 검찰 수사 중인 교육감들이 있는가 하면 교육전문직 시험문제 유출과 뇌물수수 관련하여 조사받던 교육감이 음독하는 비극적 모습을 연출한 광경도 있다. 선거와 관련하여 수많은 법정논란 끝에 중도하차한 서울교육감 사태는 이 또한 무슨 참담한 모습이런가. 어떤 언론인은 교육감들이 범죄학 교과서를 새로 쓰고 있다고 쓴 소리를 퍼붓고 있다.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의 눈을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처참함 그 자체일 것이다. 이러저러한 교육계 모습에 염증을 느껴서 지친 여러 사람들이 이제는 이 모든 사태의 근본에 교육감 직선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하면서 폐지하든지 손을 보자고 달려든다. 선거를 치르자면 적어도 50억 원 정도를 들여야 하므로 평생 교육계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이 돈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하고,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도 상당한 액수의 빚을 떠안아야하므로 필연적 부정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선거 한 번에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선거 후 빚을 보전해야 하니 인사와 관련한 뇌물이 오가기도 하고, 보은 인사를 하다 보니 교육행정이 잘 굴러갈리 만무하다. 당연히 시민들과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계의 치부를 자주 봐서 직선제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 우선 필자는 앞에서 말한 교육계의 부정적 현상들에 대해서 추호도 옹호는 물론 변명할 생각은 없지만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은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유야 어떻든 간에 법을 어긴 부문에 대해서는 어떠한 교육감이라도 철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건 간에 그 근본을 따지다 보면 구조적 문제점을 찾게 된다. 그것은 직선제라는 선거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유권자들이 함량미달의 교육수장을 뽑아서 생긴 문제일 것이다. 물론 근저에는 그런 사람을 철저히 가려낼 수 있게 하는 여러 장치들인 토론회나 후보검증 장치들이 철저히 준비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점과 함께 유권자들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도 큰 몫을 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정치인들은 합법적인 선거비용 조달을 위해 후원회 등을 조직해서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면서도 교육감은 선거비용 마련을 위한 후원회 등을 만들지 못하는데 있다고 본다. 관련법을 정비해서 선거 자금 문제로 인한 뒤탈을 없앨 수 있게 제도적 정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감의 정실․ 학연․ 혈연 인사 문제는 비단 직선제로 탄생한 교육감만의 전횡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생하는 부정적 모습이다. 그렇기에 이런 부정적 모습을 가지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논거로 삼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교육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교육제도로 그 의미가 상당하다. 그런 교육자치제도가 여러 번 제도를 바꾸면서 도입된 지 겨우 20여년이 넘었고, 참 교육자치제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감 직선제는 5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제도다. 사람으로 따진다면 이제 겨우 기어 다니다가 걸음마를 배우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아기들은 걸음을 뗄 때 가장 위험하다고 하다고 한다. 그만큼 시행착오를 겪어야 걸음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정치권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매스컴을 장식할 때도 일반 국민들이 정치혐오증과 함께 혀를 끌끌 찰지언정 국회를 완전히 없애라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일부 부정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그 자치단체를 없애자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교육감을 직선제로만 뽑는 것은 아닐지라도 주민 대표성과 교육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장치는 무엇보다도 직선제가 가진 가치일 것이다.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제도를 불과 몇 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부정적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성급하게 뇌사상태에 빠뜨려서야 되겠는가. 미비한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은 합의안을 도출해서 조금씩 손봐서 바르게 갈 수 있게 하면 될 일이다.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을 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교육계의 노력으로 어렵게 만들어 놓은 교육감 직선제, 보완하면서 문제점을 다듬어야지 정치권과 일부 학자들의 성급한 폐지 주장에 부화뇌동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도교육청 3월 교원 정기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인천, 충남 등 인사비리로 감사원으로 부터 지적을 받은 시․도교육청에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교육감 선거제도 변경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1일자로 단행된 시․도교육청 인사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광주. 유치원장, 초중등 교장, 장학관 등 83명을 인사하면서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담당관에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과 사무처장을 지낸 이재남 교사를 발령했다. 이 자리는 주요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장학관급으로 평교사 출신을 발탁한 것부터 ‘측근 인사’라는 지적이다. 특히 장휘국 교육감과 같은 전교조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고 지역 교육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특히 2년 전 장 교육감은 박재성 당시 두암중 교사를 정책기획관으로 임명하면서 똑같은 논란을 겪은 바 있어 막무가내식 ‘불통 인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교육청 측은 이 같은 부담을 의식해 실시하지 않았던 공모과정을 거쳤지만 이미 ‘내정설’일 파다하게 퍼져 응모했던 후보자가 면접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청이 인사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김 모 과장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표기했다가 나중에 수정해, 막판에 교육감이 이 담당관을 소위 ‘꼽았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이와 관련해 광주교총 관계자는 “이 담당관은 전교조 내부에서도 초강성으로 알려진 인물로 교육감이 박 기획관이 평교사로 학교로 돌아가면서 친정체제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해 영입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인사 논란은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불거져 나왔다. 김상곤 교육감이 단행한 1일자 전문직 정기인사에서 교육장과 주요보직에 특정 지역 출신이 대거 발탁됐다는 것이다. 6명의 교육장급 인사를 하면서 전남대, 전주교대 등 호남지역 인사들은 기용된 반면 다른 지역 관계자들은 밀렸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계획예산담당관 등 행정요직과 교육장 및 기관장 등 교육요직도 특정지역이 장악하게 됐다. 경기도의 한 초등 교장은 “그동안 일반직에 대한 편중인사 논란이 제기돼 왔었는데 이번에 전문직까지 확대됐다”며 “사실상 3선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지역 현장 교육계 분위기를 전했다. 현직 교육감들이 이처럼 직‧간접적으로 선거진용을 구축하면서 내년 6월로 예정된 교육감 선거는 벌써 달아오르고 있다. 이미 박표진 광주부교육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며 출마를 선언한데 이어 윤봉근 광주시의원도 출마의사를 밝혔다. 또 전북에서도 유광찬 전주교대 총장과 신철환 전북대 교수, 오근량 전 전주고 교장 등이 채비를 갖추고 있으며, 현 교육감의 3선으로 무주공산이 되는 대전과 충북에서도 유력인사들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사문제와 교육자들의 정치적 행보에 우려를 전하며, 교육감 선출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높은 도덕성을 보여주어야 할 교육감들이 각종 부정과 비리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당시 논의되다 말았던 제한적 주민직선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정화 홍익사대부중고 교장(전 홍익대 사범대학장)은 “교육감은 창의적인 교육을 견인할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으로 초중등 교원의 사표가 돼야 할 인물이여야 한다”며 “유능한 교육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선거비용 문제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공영제 도입 등 전반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은 9일 시․도교총회장단 회의와 이사회에서 교육감직선제 개선방안에 논의하고, 직선제 폐지공론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근혜정부의 첫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 모철민(55‧사진) 예술의전당 사장이 19일 임명됐다. 모 수석은 30년 가까이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 일해 온 정통관료로 통상 교육 분야에서 교육문화수석을 맡아오던 관례를 깨고 자리에 올라 교육계에서는 의외라는 평가다. 교육계와의 인연은 국민의정부 시절 교육문화수석실 행정관, 이명박정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관광체육)과 지난해 2월 동아대 석좌교수로 적을 뒀지만 4월 예술의전당으로 자리를 옮겨 교육문제를 잘 아우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난 모 수석은 경복고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를 거쳐 미국 오리건대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25회로 대부분의 공직생활을 문화체육부에서 지내며 예술국장, 문화콘텐츠산업실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지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 프로젝트 매니저 등 국제기구 경력도 있으며 2007년 주 프랑스문화원장 당시 양국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공으로 프랑스문화예술훈장을 받은 바 있다. 성품이 온화하지만 2011년 차관 재직 중 셧다운제 논란 당시 게임업계의 이해관계를 잘 처리하는 등 업무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자를 받고 꼭 일주일을 고민했다. 답장을 하긴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을 풀어갈지 도무지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다. 문자를 보낸 아이를 만난 것은 지난 해, 지역의 한 입시설명회장이었다. 대학입시와 관련된 다양한 전략과 정보를 소개하는 특강을 마치고 강당을 나서는 순간 앳된 얼굴의 한 여학생이 수줍은 표정을 지으며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고1인데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진로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자신은 미술과 연관된 직업과 국어교사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내 답변은 간단했다. “미술은 화면(畵面)이나 조형물같은 매개체를 통하여 인간의 마음에 다가가지만 교사는 성장 단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 교감하면서 마음을 움직인다는 차이가 있지. 똑같이 사람을 대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만나는 것이 너의 진심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인지는 결국 본인이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늘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네가 생각한 방향과 맞는지 생각해보면 아마도 답이 나올 듯 한데”라며 마치 숙제를 내준 듯 서둘러 말머리를 거둬들였다. 그로부터 꼭 반 년만에 날아온 문자였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미술 관련 직업이랑 국어교사라는 직업을 두고 선생님께 질문했던 송이입니다.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신 덕분에 지금 국어교사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빨리 드렸어야 하는데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2013학교’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열정만으로는 이 직업을 꾸준히 이어나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꿈꿔온 이상은 모든 학생을 차별없이 대하고 아이들과 친해지길 원하는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교사가 되어 학생들과 함께 지낸다면 저의 이런 꿈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듭니다. 제가 느끼기엔 드라마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교권 추락을 걱정하는 기사가 많다고 들었기에 앞으로 제가 교직에 입문하는 칠, 팔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이런 불안감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제가 진정 교사로서의 꿈을 키워가는 것이 맞을까요? 선생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 드라마가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진작에 알았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봐야겠다는 생각에 채널을 맞춘 적이 몇 번 된다. 과거 학교를 소재로 한 드라마들은 대부분 청소년의 꿈과 사랑을 낭만적으로 다뤘지만 ‘학교2013’은 왕따, 자살, 폭력, 엄친아, 교권 추락 등 교육현장의 그늘을 사실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말 숨기고 싶고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사실들이 화면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올 때는 얼굴이 붉어질 수밖에 없었다. 물론 드라마의 속성상 일정 부분 과장된 내용도 있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리얼한 부분도 있었다. “송이야, 문자를 받고 일찍 답변을 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글쎄 송이가 생각하는 국어교사는 어떤 모습일까? 아름다운 시를 낭송하며 감미로운 서정의 세계를 공유하고 우리말의 질서를 가르치면서 올바른 국어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교사는 자신이 맡은 교과를 지도하는 것 이외에도 아이들의 생활지도와 성적관리 그리고 행정적으로 처리해야할 일들이 많단다. 게다가 드라마에서 보았듯이 선생님을 인생의 스승이 아니라 단지 직업인으로만 보고 되바라지게 행동하는 아이들도 있어 이들로 인한 상처도 만만치 않단다. 선생님처럼 교직생활을 오래 전에 시작한 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마뜩치 않아 때로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지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란 너희 세대들에겐 오히려 자연스러울지도 모르지. 물론 드라마 속의 교권 추락 현상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단다. 그러나 그것이 교사의 전부라고 여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단다. 교사는 가르칠 아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거든. 송이야, 네가 꿈꾸는 교사의 세계는 그리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끄럽거나 두려운 것도 아니란다. 힘을 내고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학교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그리고 무너진 교권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물론 우린 알고 있다. 흔들리는 학교와 무너진 교권의 이면에는 바로 이 사회의 병리현상이 자리잡고 있다고. 그래서 학교를 다룬 드라마에 열광하며 또 좌절하면서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심정으로 아픔을 느끼고 있을 지도 모른다. ‘학교2013’이 묻는다. 지금 학교라는 정원(庭園)은 어떤 상태고 이를 아름답게 가꾸어야할 교사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송이로부터 짧은 답변이 왔다. “드라마로 교사의 역할을 판단한 것 자체가 어리석었네요. 지금 제가 교사의 길을 포기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건국이후 역대 교육부장관은 53명에 달한다. 교육 및 학술 진흥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중앙 행정 기관인 교육부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교육은 큰 변화가 있었다. 역대 교육부장관 출신을 살펴보면 국민의 정부 시절 정치인 출신 이해찬 장관, 참여정부 시절 경제관료 출신의 김진표 장관을 제외하면 대학 및 학계 출신이 대다수다. 이런 상황에서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교육부장관에 교육부 관료출신인 서남수 위덕대 총장이 내정됐다. 여기에 더해 교육과 관련한 청와대와 교육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청와대교육문화수석도 모철민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임명됐다.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 인사는 존중돼야 한다. 또 서남수 내정자가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차관보․차관 및 서울시부교육감, 위덕대 총장 등 풍부한 경험을 제대로 살린다면 교육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이끌 새 정부의 초대 교육부장관과 청와대 교육수석 모두를 유·초·중등 등 보통교육 실천 경험이 없는 교육관료 출신자로 발탁한 데 대해 교육계는 파격을 넘어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발탁 배경이 전문성 중시라고는 하지만 우리 교육의 대부분이 보통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국민적 관심사도 유·초·중등교육에 쏠려있는데 행정전문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학이나 학계 출신 교육부장관 시절에도 관념적 이상론을 바탕으로 학교현장성과 괴리된 외국의 교육제도나 무리한 정책을 추진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이런 걱정은 단지 기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교육정책을 몸소 실천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책임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교육자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사에서 교육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현장성이 배제된 채로 정치 권력의 시각에서 추진된 의사결정과정으로 요약된다. 오랫동안 교육 관료로서 지낸 경험은 교육부의 메커니즘을 잘 알아 이를 잘 조정할 수 있다는 큰 장점도 있다. 그러나 관료중심의 교육비전만으로는 다양화되고 분출되는 교육욕구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따라서 과거식의 교육부장관 나홀로 정책추진과 교육부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 보완이 바로 교육부 직제다. 정부조직법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교육부 직제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 새 직제는 유초중등교육 담당 교육정책실 부활, 기획조정실, 대학지원실 등 3실과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 등 3국, 학교정책관, 창의인재정책관, 학생복지안전관, 국제협력관,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학술장학지원관 등 10관 체제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폐지된 교육정책실 부활과 교육정책실과 학교정책국, 창의인재정책관, 홍보담당관, 평생직업교육국 등에 전문직을 보임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한 점이다. 그러나 직제와 실제 인사는 다를 수 있어 임용권자인 신임교육부장관의 의지가 요구된다. 전문직과 일반직 복수 보임이 가능하게 해놓고 정작 일반직 위주의 인사를 하게 되면 학교현장의 상실감은 오히려 더 클 수 있고, “관료 출신의 교육부장관이라 어쩔 수 없구나”라는 탄식이 현장에서 나올 것이다. 또 교육부장관과 청와대교육문화수석 이후의 후속인사도 관심사다. 장관과 교육수석을 보좌하며 실질적 교육정책을 추진할 교육부 차관과 청와대 교육비서관 마저 현장 실천 경험이 없는 인사나 관료 출신으로 임명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해 교총 방문 당시 ‘교육입국’이라고 방명록에 기재했다. 교육입국은 교육을 단지 국가정책의 중요 기조로 교육을 설정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육전문가나 교육자가 주도적으로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정책에 참여하는 의미까지 내포한다. 교원을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내몰다 실패한 역대 정권의 실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교원을 교육개혁의 주체로 내세우고 교권을 보호해야 교육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되살아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맞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교육의 많은 장점은 살리면서 문제점은 해소하는 막중한 책임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다. 신임 교육부장관의 가장 큰 과제는 교육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장악할 것인가가 아닌 학교현장과 원활한 소통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탑다운 방식의 교육정책은 교육부 입장에서는 손쉬운 방법일 수는 있으나 그런 방식으로는 정책의 대상인 많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마음을 얻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길 당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일선학교 교원들의 교권 침해 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처방안을 담은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을 확정하고 신 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새학기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학생이 교원에게 폭행ㆍ폭언을 가하는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 최고 전학 조치를 받게 된다. 서울교육청의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은 수업 시간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권을 행사해 최대 4단계의 조치방안을 적용하도록 했다. 즉 이 매뮤얼에 따르면, 우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은 교권보호책임관으로 지정된 교원에게 요청해 즉시 교실에서 격리 조치한다. 2단계에서는 해당 학생이 교내 성찰교실에서 별도 지도를 받도록 하거나 면담을 하는 등 학내 선도방안을 마련한다. 3단계에서는 학교 선도위원회를 개최해 문제행동 수위에 따라 교내봉사나 사회봉사를 하거나 외부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선도한다. 의무교육 과정이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조치까지 할 수 있다. 마지막 4단계로 교권침해 행동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학부모·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동의를 거쳐 해당 학생을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을 시킬 수 있다. 그동안 교권 침해가 심각하여 사회 문제가 되었다. 특히 가르치는 제자인 학생들에게 의한 교원의 교권 침해는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이 교권 침해 근절이 교권 보호의 출발점이다.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전학 조치가 가능하지만, 교원들의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그 행동이 아무리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일지라도 그동안 전학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가해 학생 대신 오히려 피해 교원이 전근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심각한 교권침해 행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따로 마련하지 않고 각 학교가 여건과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한편 교권 가해 학생에 대해 강제전학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해당 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는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퇴학 또는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교권보호 조치 시행을 위해 현행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전환하고 학교장의 전·편입학 요청 요건에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를 추가했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교권 침해의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게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단 시행해 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교권 침해 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처방안을 담은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 시행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근절할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 특히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이다. 교원들이 사기와 자긍심을 갖고 겨레의 스승으로 사도를 실천하려고 하려면 교원 보호는 급선무이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 시행이 우리나라 교원들이 편안하고도 보람있게 교단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사기와 자긍심을 돈독하게 해주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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