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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최근 KDI국제정책대학원 이주호 교수(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를 선임연구위원으로 임명했다. 세계 최고의 사회과학분야 싱크탱크인미 브루킹스 연구소는 지난 10월 이 교수를 글로벌 경제·발전 분야 보편교육센터(Center for Universal Education) 비상임 선임연구위원(Nonresident Senior Position)으로 임명했다. 오바마 정부 당시교육부 장관을 지낸 안 던컨(Arne Duncan)도 브루킹스 연구소 비상임 선임연구위원으로 임명된 바있다. 이 교수는 “브루킹스 연구소를 통해 교육정책기획 및 자문은 물론 글로벌 정책담론에 적극 참여하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라며 “향후 보편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 사회 통합을 이뤄내도록 하이터치 하이테크(High-Touch High-Tech) 학습의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교수는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비서관과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및 장관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현 교육 제도의 토대를 마련했다.현재 KDI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글로벌교육재정위원회 커미셔너, 국제교직혁신기구 의장, 국제정책영향평가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곡중학교(교장 김성률)는 교육공동체인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주민, 동문들과 함께하는 도담멘토 길재비프로그램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길재비(나아갈 방향이나 목적을 실현하도록 이끌어 주는 사람을 뜻하는 사투리)라는 뜻에 맞추어 임곡중학교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 진로를 찾는데 도움을 주거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멘토자격은 임곡중학교 동문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나 교직원 등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1인 1구좌(1만원)로 정해져 있어 멘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한 임곡중학교 박O용 선생님은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학교들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을 시작한 계기이므로, 최대 지원 금액을 제한하였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현재 약 50여명이 멘토서약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였고, 11월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또한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달 지급전 협의회를 통해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연말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모든 교육공동체들에게 학교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본 프로그램의 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 첫 번째 길재비프로그램의 수혜자로 선발된 나O엽 학생은 “제 개인통장으로 들어와서 뿌듯하고, 직접 필요한 것을 사다보니 경제관념도 생겨 책임감도 커졌다” 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1월 29일 교장실에서 길재비프로그램 서약식을 개최하고 그 마중물로 총 8명에게 11월분을 지급했다. 김성률 교장은 “이번 지급을 시작으로 원래 취지인 교육공동체간 소통을 통해 임곡중학교에 관심과 사랑을 주시길 기원하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가 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설훈·신경민·이상민 의원과 교육을바꾸는새힘·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주최한 ‘공공기관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의 성과와 과제’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마침내 지난 1년간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 결과가 나왔다. 블라인드 채용이 보여준 성과 2018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성과를 분석했는데, 블라인드 채용 후 명문대 출신 신입사원은 줄고, 지방대 출신 신입사원은 늘었으며 또한 출신대학도 다양해졌다. 또 직무와 무관한 출신학교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이 안착됨에 따라 기업 또한 조기퇴직자 감소, 조직충성심 강화, 직무전문성 강화 등 인재 선발의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신유형 교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발제했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민적 상임변호사는 블라인드 채용의 민간기업 확대를 위해서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설훈·신경민·이상민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력 중시 관행은 무분별한 고등교육열의 형성, 학력 간 지나친 임금 격차 유발, 고학력 실업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며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과 학력·출신학교 차별을 막는 법안의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명예스럽게도 대한민국은 불평등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입법·사법·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의 절반 정도가 이른바 SKY 출신이라고 한다. 국회의원은 47.3%, 차관급 이상 행정부 고위 관료는 59%가 SKY 출신이었으며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신규임용 법관 등 사법부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았다. 특정 대학 출신들이 국가 요직의 50∼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기형적인 현상이다. 어느 순간 우리나라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서면 특권과 면책 등 과잉보상이 주어지고,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겐 엄청난 벌칙과 과도한 고통이 주어지는 사회가 되었다. 대입성적 한 번으로 ‘학벌 피라미드’의 아래에 위치하는 순간 차별과 배제가 당연시되는 후진적 풍조에 대해 오죽하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 “특정 대학 출신이 곧 유능한 능력을 가졌다고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됐다. 학교나 기업 등에서 다양한 능력의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을까? 간판 아닌 능력이 존중받아야 오로지 명문대 가기 위해 사교육에 기대어 훈련하듯 선행·반복 학습을 연속하는 교육열은 좋은 게 아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간판’이 아닌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덴마크의 대학진학률은 약 30% 정도이다. 우리나라도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전문직업인’이 대접받는 ‘고졸 행복시대’를 열어야 한다. 독일과 덴마크 등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하게 잘 사는 유럽국가들은 모두가 교육을 통해 ‘공정사회, 행복한 나라’를 이루었다. 우리도 못 할 이유가 없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정부와 국회가 이미 약속한 법안이다. 민주당 민생특위 사교육비 절감 TF가 공동발의했던 법안이고, 나경원·강길부·김부겸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했던 법안이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 81.5%가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간절히 원하는 법안이다. 부디 20대 국회는 실기하지 말고 속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한국교총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총과17개 시‧도교총을 비롯한교육,시민,학부모단체는2일국회 정문 앞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고3까지 정치판 끌어들이는 만18세 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법 개정안은 단순히선거연령만 한 살 낮추는 것이 아니라18세 고3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물론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고있다”며 “그런데도 단순히 선거연령 하향만을 부각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교총 등은 그간 교실 정치장화 근절 및 학생 선거사범 예방‧보호 대책 마련,성인 연령 하향 등과 관련한 민법,청소년보호법 등 여타 법령‧제도와의 충돌 해소 및 정비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들은 무엇보다18세 선거법이 고3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학교·교실 정치장화에 대한 근절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부산 등 전국에서 정치편향 교육 논란이 일고 있고, 2015~2019년 정치 중립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교원이2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자칫 특정 정치세력이 학교를 정치장화하고 학생들을 정치 도구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명시돼 있다.또한 교육기본법에는‘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제6조 제1항),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 제4항)고 적시돼 있다. 이같은 정치중립 기조는 교육법이 처음 제정된 1949년 12월 31일부터 명기돼 있었다. 당시 교육법 제5조에는‘교육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운영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현행 교육기본법과 같은 조항이 있었다.제78조에도‘교원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기 위헤학생을 지도 혹은 선동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학생들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수 있게 되고,찬반 갈등이 교실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며“보수,진보라는 이념적 대립이 학교를 오염시키고,정치권과 이념세력까지 학교로 들어온다면 그 후폭풍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이어“그럼에도 국회는 선거법 개정의 부작용과 역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3학생들이 선거사범으로 내몰릴 수 있는데도 아무런 예방‧보호대책이 없다는 점도 우려했다.이들은“유언비어 유포,흑색 및 비방활동 등 수많은 선거 위반사례에 고3학생이 고스란히 노출되고,진흙탕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이든 외부의 권유든 상관없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과연 고3선거사범에 대한 예방‧보호대책을 검토조차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만18세가 성인으로 설정되는 것이 타법과 충돌한다는문제를 제기했다. 법개정안 제60조 제1항 제2호는‘미성년자’를 종전 만19세 미만에서‘만18세 미만’의 자로 낮춰 명시했다.이 부분은 만19세부터 성인으로 명시해 만18세까지는 단독으로 법률상 유효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민법과 충돌한다.또 민법에 근거해 만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술‧담배 등 유해약물은 물론 유해업소,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과도 배치된다.이처럼 성년 연령 조정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 해소,법령 정비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지적이다. 이들 단체는“선거연령 하향은 수많은 관련 법령‧제도들과 상충될 수밖에 없고,이 때문에OECD주요 선진국들은 선거연령 하향에 앞서 법령 정비와 학생 정치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했다”며“그런데 우리 국회는 파행만 거듭하다 총선 일정만 고려해 강행 처리에만 매몰돼 있고,교육부는 학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고3학생까지 오염된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어떠한 시도도 결단코 반대하며 총력 저지하겠다”고 결의하면서,국회에 정치적 이해타산과 유불리에 경도된18세 선거법 개정안 즉각 철회와 선거연령 하향에 앞서 정치선거로부터 고3학생을 보호하는 근본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각 참여단체의 결의발언도 이어졌다. 박승란 전국시·도교교총회장협의회 회장은 “인헌고 사태에서 몇몇의 정치교사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과 학교의 황폐화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전체 고교의 정치장화를 의미화하고 학생들의 신성한 배움터인 학교는 오염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아직 후진국형 정치를 모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오염된 정치를 아이들에게 고3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내보낼 수는 없다”면서 “만약 정치권이 졸속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적 역사적 심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고3 교실에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인헌고 교사 같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는가”라며 “학생들을 정치편향적으로 선동하고 선거운동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있다면 끝까지 낙선운동해서 정치계에서 퇴출시키고 고소고발 통해 반드시 법적 책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상임대표는 “지금처럼 교육감마저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학생들을 이용하고 교직사회마저도 특정 단체가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선거권을 준다면 제2, 제3의 인헌고 사태가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선거연령을 낮추고자 한다면 제도적 보완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경자 전국학부모연합 대표는 “이번에 인헌고 학생들이 ‘선생님들 우리를 정치노리개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정치적 홍위병이 아닙니다’ 이렇게 학교 안에서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정치편향 수업을 통해 선거가 가까워오면 누구를 찍으라고 말할 것이 불문가지”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꼼수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기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대표는 “만18세 선거권은 OECD 국가에서도 있는데 우리와 학제가 다르다”면서 “어느 국가도 고교를 정치판화한 곳은 없다”고 했다. 이어 “선거연령을 하향하면 더불어민주당 지부, 민중당 지부가 전국 2500개교에 생길 것”이라며 “당장 법안을 철회하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한국교총 및 전국17개 시‧도교총을 비롯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바른교육권실천행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한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바른교육나라살리기운동연합△바른교육전국연합△바른교육학부모연합△좋은학교운동연합 등 교육단체와범시민사회단체연합을 비롯해 △글로벌에코넷 △21녹색환경네트워크 △K컬쳐서포터즈 △대한민국무궁화미술대전위원회 △독도칙령기념사업국민연합 △민생정책시민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민주주의이념연구회 △바른태권도시민연합△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사)북한민주화위원회 △(사)사회안전예방중앙회△삼일정신선양회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선진통일연합△아리수환경문화연대 △월드코리안포럼 △전국NGO연대 △좋은책읽기운동시민연합 △학교폭력예방범국민운동본부 △한강사랑시민연대 △한국발명운동연합회 △한국사회적경제포럼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한국신변보호협회 △한국정치평론가협회, △(비)한국청소년본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사)환경과사람들 △환경문화시민연대 등이참여했다.
"일반대학 교수정년 65세에 비해 폴리텍대 교원의 정년은 60세로 신기술 수요를 반영한 우수 신규교원의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대학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죠. 사회적으로도 정년 연장이 장려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도 강조되는 시대에 폴리텍대가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원 정년 65세 환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희중 한국폴리텍대전국교수협의회 총회장은 26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폴리텍대 교원 정년 환원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19일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만남을 갖고 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폴리텍대의 법적 지위는 사립학교, 전문대학이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도 교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교육관계법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독 정년만은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하도록 해 차별적인 적용이라는 지적이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상 교원의 경우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에도 대학교육기관의 경우 정년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65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 정관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학교 법인이 설립한 대학의 경우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다는 단서 규정에 따라 학장과 교장, 교감 외에 교원은 60세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윤 총회장은 "이런 상황 때문에 2006년 이전에 들어온 교원의 경우 정년이 65세, 2007년 이후 임용자부터는 64세에서 매년 1년씩 줄어들어 2011년 이후 임용자는 60세를 적용받는 구조"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생긴 이런 구분 때문에 교원 간 일체감 조성과 협업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우리 대학의 경우 대부분 현장에서 경력을 쌓고 중간 관리자가 된 분들이 오기 때문에 임용 시 평균 연령이 44세"라며 "기존 산업체보다 보수가 반토막 날 뿐만 아니라 정년도 같다고 하니 우수 인력들이 기피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교수 60명을 모집하면 30명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다 보니 현직 교수들에게도 부하가 걸리고 중도에 이직을 하게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한국폴리텍대전국교수협의회는 그동안 신규 교원의 정년 차별 및 평등권 침해 구제를 위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출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도 당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최근 법률에 관련된 사항은 인권위가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고 20대 국회도 끝나가고 있어 법 개정은 다음 국회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윤 총회장은 "지난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폴리텍대 교수 정년에 대해 종합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들은 막연한 상태"라며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법인 정관개정 등에 해결 의지를 보여 폴리텍대 교수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잦은 정책 변경으로 ‘교육하기 힘든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입시제도가 조변석개하여 중2부터 고2까지 선발 전형이 각각 다르고, 40년 역사의 자사고·외고가 하루아침에 폐지될 운명에 처해 있다. 교육골격을 바꾸는 혁명적인 조치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졸속으로 이뤄지다 보니 혼란은 걷잡을 수 없다. 대통령 한마디에 바뀌는 정책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입시비리 의혹이 커지면서 대통령이 ‘정시비율 확대’를 지시하고 40여 일 만에 나온 방안이다. 2025년 자사고·외고 폐지도 대통령의 ‘고교서열화를 완화’ 지시에 따른 조치다. 40년 이상 우리 고교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이었던 전국의 자사고(42교)·외고(30교)·국제고(8교)가 고교황폐화의 주범으로 몰려 일반고로 전환을 강요받고 있다. 당장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고입 원서접수를 앞두고 5년 시한부 사망 선고를 받은 자사고·외고를 지원해야 할지 말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자사고·외고 학부모들은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문제로 불거진 사회적 공분을 ‘자사고·외고 죽이기’로 모면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단계적 폐지방침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괄 폐지로 바뀌면서 군사작전이 이뤄지는 것 같은 생각마저 든다. 전 세계적으로 대학입시 골격을 국가에서 정하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을 수 없다. 민주주의 표방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정부가 대학에 정시를 얼마 이상 뽑으라고 강요하는 곳은 없다. 우리도 50년 이상 국가 주도 입시정책을 반성하고 실험을 끝낼 시점이다. 대입 제도를 해결하면 모든 교육문제가 풀린다는 환상과 정치적 발상으로 온갖 형태의 입시제도가 제안되고 또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여 변경·폐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제는 대학입시에서 국가는 손을 떼고 대학에 일임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자사고·외고 등 독립형 사학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선진국도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권력이 사립학교의 운영을 통제하고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미국과 영국의 사립학교는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교사채용 등에서 정부나 교육청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1967년부터 2003년까지 운영한 학교군제(평준화)에서도 사립학교는 학생 선발권을 유지했다. 평준화는 공립학교만 적용한 것이다.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은 기본권으로 정부가 최대한 보장해준다. 이런 자율을 바탕으로 교육경쟁력을 키워서 전 세계를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시행령으로 결정할 사항 아냐 자사고·외고 등 교육제도는 시행령 등 행정입법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와 외고 근거조항을 삭제해 이들 학교를 폐지하려고 한다. 이는 ‘교육제도 및 운영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31조의 ‘교육제도법정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따라서 시행령에 규정된 고등학교의 유형, 자사고·외고 등의 지정 및 취소와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시기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 입학 과정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 백년대계의 교육제도를 만드는 역사적 과업을 실현해달라고 하면 무리한 것일까.
한국교총과17개 시·도교총을 비롯한 교육, 시민, 학부모단체는 2일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만18세 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고3까지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선거법 개정을 반대한다"며 "국회는 교실 정치장화 및 학생 선거사범 근절·예방대책부터 먼저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수학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학습의욕 또한 낮았다.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수학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내년 1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 6월 13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중 표집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 교과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했다. 전체 학생(중3, 고2 학생 총 81만1754명)의 약 3%에 해당하는 481개교의 2만4936명이 시험을 치렀다. 올해 중3 학생들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1.8%로 나타났다. 지난해 11.1%보다 0.7%포인트 높아졌다. 고2 학생들의 경우 9.0%로, 지난해(10.4%)보다 소폭 낮아졌다. 국어의 미달 비율은 중3의 경우 4.1%, 고2는 4.0%였다. 교육부는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수학에 대한 자신감, 가치, 흥미, 학습의욕 등도 중·고등학교 모두 다른 교과보다 낮게 나타났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전체적으로 낮아졌다. 고2의 경우 국어는 77.5%, 수학은 65.5%, 영어는 78.8%로 세 과목 모두 지난해보다 낮게 나타났다. 중3은 수학이 61.3%로, 2018년(62.3%)보다 1.0%포인트 감소했다. 학생들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는 최근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표된 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중3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1.1%로, 2008년(12.9%)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조사됐다. 증가 폭도 2008년 이후 최고치였다. 고2의 경우도 10.4%로 두 자릿수를 기록,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학력 저하의 심각성을 인지한 교육부는 지난 3월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별로 기초학력 진단 맞춤형 평가를 실시하고,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단위학교의 책무성 강화했다. 진단도구나 방법 등의 선택은 단위학교의 자율에 맡겼지만, 기존에 진행하던 진단평가를 강화하는 수준이다. 학교·교사의 책임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일제고사의 부활"이라며 거부하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시교육청도 내년부터 초3, 중1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 계획을 내놨지만, 일부 단체들이 교육청을 점거하고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일부 교육청의 반발로 도입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자유학년제와 혁신교육, 역량중심교육 등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 분석부터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대변인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뿐 아니라 보통학력 이상 학생의 비율이 낮아진 것은 전체 학생의 학력 저하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신호"라며 "학력 저하의 원인 먼저 분석하고 종합적인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법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정책 기조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1998~2007년) 때는 표집 방식이었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2016) 때 전수평가로 전환됐고, 이번 정부(2017년~) 들어 표집평가로 다시 돌아왔다.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몇 번의 송년 모임이 계획되어 있고, 특성화고에 접수한 학생들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곧 후기 인문계 원서를 작성해야 하고, 2학년 학생들의 학기말 고사 처리도 해야 합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전 여러 가지 업무들이 겹겹이 짓누르는 시기입니다. 학생부 작성과 업무 마무리 등에 집중해야 하지만 저는 이런 때 책이 더 간절하게 읽고 싶어집니다.^^ 올해 발간된 김훈의 산문집 『연필로 쓰기』를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은 저를 절망시킵니다. 아, 저도 이런 글을 쓰고 싶습니다. 김훈 작가가 연필로 글을 쓴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처럼 연필을 여러 개 깎아두고 써 보려고 하였지만 좋은 글을 쓰기는 늘 어렵습니다. 그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박인규 : 연필로 원고를 쓰신다고 알려졌는데 연필을 고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훈 : 나는 우선 기계를 못 만지기 때문에, 컴퓨터라든지... 그래서 난 연필밖엔 안 되는데 연필을 쓰면 자전거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깨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모든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내 몸이 글을 밀고 나가는 육체성의 느낌이 없이는 난 글을 못 쓰거든요. 그런데 볼펜이나 만년필은 안 돼요. 그건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그건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연필이 아니면 안 되죠. 연필로 쓴다는 것은 반드시 지우겠다는 뜻이거든요. 박인규 : 하루에 2,3매씩 쓰고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김훈 : 그렇죠. 2,3매 쓰려면 원고지는 한 30장 들어가죠. 갖다 버려야지요. 박인규 : 30장을 소비해야. 그래서 그런 글들이 나오는 거군요. 김훈 : 그런 글인지 하여튼 내 맘에 들 때까지 글을 다잡아 놓는 것이죠.2007년, 프레시안 인터뷰 김훈 작가는 2장의 원고를 쓰기 위해 30장의 원고를 버린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토록 멋진 문장들이 쓰여 지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한 해의 끝자락에 몰려옵니다. 그와 나의 차이는 결국 연필로 쓰기가 아닌 2장과 30장의 차이인 것입니다. 연필로 써서 마음에 드는 글이 나올 때까지 지우고 또 지우고 다시 쓰고 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김훈 작가의 글을 읽습니다. 칠십대의 노작가는 일산 호수를 산책하면서 날아온 새들과 개와 풀과 나무에 대해 사유하고, 송년 모임에서 만난 같은 동년배 친구들과 일상적 삶에 대해 술술 풀어 놓고, 냉면을 먹으며 ‘희수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하다’ 말한 시인 ‘백석’을 생각합니다. 마지막 포도주병을 헐어버리듯 12월은 시작되었고, 한 해를 되돌아 볼 것입니다. 제게 소통하지 못하는 교사라고 이야기하고 떠난 학생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 말하던 아이와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혼자 몰래 욕했던 일들, 성실하지 못했던 수업들, 피곤하다고 미뤄두었던 빨래와 설거지들,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았던 삶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상투적인 반성을 수첩에 빼곡하게 적을 것입니다. 제 진심이 통하지 않았던 많은 일에 대해 생각해 볼 것입니다. 나에게 손을 내밀어 그래도 살만한 삶이라고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싶습니다. 이제 한 해를 살아낸 나를 위해 선물 하나 쯤 할 것입니다. 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스카프나, 좀 비싼 화장품 하나 쯤 사면서 ‘참, 올해 고생했다.’ 말하고 싶습니다. 작은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또, 12월의 끝자락 즈음엔 ‘연하 편지’를 쓸 것입니다. 얼굴에 미소를 가득 담아 보낸 이 작은 편지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저는 글을 계속 쓸 것입니다. 『연필로 쓰기』, 김훈 지음, 문학동네, 2019
11월 27일,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전국 학술 대회 겸 교육봉사상 시상식에서 박현성 교사가 어린이 교육 봉사상을 수상했다. 박현성 교사는 교육 소외 계층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주 1회 이상 육아원, 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을 찾아가는 과학/수학 마술 재능 기부 봉사 활동을 1,000회 이상 실시하였다. 수 년 전 박현성 교사 홀로 시작한 이 봉사 활동은 2009년에 이르러 제자들의 올바른 인성 확립을 취지로 사제동행 봉사 활동으로 확대 실천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및 간식비 등이 회당 최소 5만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박현성 교사는 지금껏 재능 나눔 봉사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모든 비용을 자비로 충당하여 사랑을 전하고 있다. 박현성 교사가 운영하는 ‘상상을 현실로 사제동행 봉사단’은 교육 소외 계층을 찾아가 선생님과 학생들이 1:1로 과학 마술을 가르쳐 주고, 마술 도구를 선물로 주기도 하며 뜻 깊은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처음에는 국가공인 봉사 활동 시스템인 1365에 봉사 활동을 누적하지 않았으나, 2009년부터 제자들의 봉사 활동 실적 등록을 위하여 박교사도 함께 봉사 활동을 등록하였는데, 지금까지의 누적 시간이 2,700시간 이상 되었다. 더욱이 대단한 것은 1회 봉사 활동에 제자들 6-7명을 데려가다 보니 제자들의 봉사 활동 시간은 무려 18,000시간을 훌쩍 넘기게 된 것이다. 박현성 교사는 이번 수상으로 상금 300만원을 받았으나,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본인이 평소 생각하여 실천하고 있는 1+1기부로 600만원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먼저 정기 후원 및 매주 봉사 활동을 가고 있는 김해 동광 육아원과 플러스하트 아동 센터에 각 50만원씩을, 정기 후원 및 주기 별 봉사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목양비전아동센터와 한마음학원(장애인시설)에 각 50만원씩을, 정기 후원으로 단체의 운영을 돕고 있는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선플재단에 각 50만원씩을 기탁할 계획이다. 더불어 1+1로 본인 자비 300만원을 더하여 2020년 교육 소외 계층을 찾아 과학 및 수학 마술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술 도구 300만원치를 올해 안으로 구입하여 내년 봉사 활동을 차근차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성 교사는 수상 수감을 통해 “교사의 봉사 활동 실천은 제자들에게 귀감이 되며, 제자들이 부모님과 함께 봉사 활동을 실천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된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 처음으로 교육 봉사상을 제정하여 이번 수상의 기회를 마련하여 준 진주교육대학교 어린이연구재단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박현성 교사는 2018년 ‘박현성 구은복 선생님의 행복이 가득한 미덕교실 이야기’라는 책을 내고 1,500권 이상의 책을 선물하며 북콘서트를 200회 이상 열기도 하였는데, 추후 기회가 된다면 진주교육대학교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하고 교대 후배들에게 책도 선물하며, 교사가 되기 위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꼭 이야기 해주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겨울 초입 숨 가쁘게 달려온 여정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계절, 차곡차곡 쌓여진 시간의 이야기들이 산수화 같은 낡은 벤치에 쏟아져 나온다. 아직 겨울 속으로 불려 들어가지 않은 얼마 남지 않은 잎들이 산사의 풍경소리에 파르르 거린다. 붉음은 붉음대로 노랑은 노랑대로 더는 찬란할 수 없는 빛을 발하던 단풍잎들, 시나브로 사위어 이울어 가는 욕심 없는 모습에 가슴이 저미고 아프다. 단풍잎보다 더 화려한 옷차림의 탐방객들이 지리산 절집 마당을 자박거린다. 범종루의 범종, 운판, 목어, 법고는 소리 없이 가을빛 겨울색에 서 있다. 석간수 한 모금 머금고 정겨운 햇살을 보듬어 본다. 겨울색에 물드는 솔숲이 가을빛 이야기를 들춘다. 기지개를 켜며 움터오던 봄 향기 언덕을 올라 태풍의 비바람을 이겨내고 뜨거운 여름도 살포시 닫았다. 알알이 열매 맺는 기쁨, 홍엽의 아름다움을 준 것도 정작 자신은 모른다. 이렇게 가을빛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길목에서 허투루 흘려보낸 것이 없이 겨울색에 물들어 간다. 그냥 시간의 여정에 길동무했고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님을 가을빛은 겨울색에서 숨어난다. 낮게 나는 굴뚝새의 몸짓을 보며 짙은 갈잎이 드리운 솔숲을 걷는다. 겨울 숲 솔향기 속에 뭉긋뭉긋 드러나는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고개를 내민다. 그리고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나지막이 묻는다. 그래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오만에 빠져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신이라도 되는 양 행동하고 있다. 내 편리에 의하여 말없이 사소한 약속을 저버려 곤란하게 만든 일, 편리와 금전에 목말라 하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가득한 일상을 꾸려왔다. 허당록(虛堂錄)에 있는 말을 되새겨 본다. ‘축록자불견산 확금자불견인(逐鹿者不見山 攫金者不見人)’이란 말이 있다.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하고, 금을 움켜쥐려는 이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다. 사람이 자신의 목적만을 성취하려다 보면, 주위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모해지기 쉬우므로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도 나무랄 데가 없어야 함을 전하는 말이다. 마치 계절의 흐름에 순응하여 서는 가을빛 겨울색으로 비유된다. 지금을 사는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심성에는 개인주의와 더 짙은 이기주의가 진을 치고 있다. 동행보다는 타인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은 이기주의가 끓어 넘치고 있다. 며칠 전 토요일 남해읍 사거리에서 뒷다리 하나를 들고 절뚝거리며 쳐다보는 유기견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애원하는 그 눈빛, 움직일 때마다 질러내는 그 비명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목덜미 뒤를 끌어당겼다. 그래도 애써 무시하고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그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잘못이라면 개 주인의 이기심이다. 필요할 때만 데리고 있다 병들면 거추장스러운 짐이라고 하여 버리고 갔으리라. 사람의 이기심. 이것은 일종의 성향이다. 본성 자체가 본인의 이득 추구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는 뒷전이고 오로지 본인의 영달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냉혹함, 공감 능력과 죄책감 결여된 이것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남을 비난하고 짓밟고 올라가는 유형이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안에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와는 다른 모습이다. 삶의 여정은 누구나비슷하다. 각박하게 앞만 보지 말고 계절의 흐름처럼 서로 함께하며 살아가야 한다. 가시처럼 박혀 있는 자신의 이기심. 가을빛이 드리운 겨울색은 그게 아님을 보여준다. 붙잡고 있는 것이 다 가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기록하는 사람은 ‘그 일’에 흥미와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기록하는 사람은 ‘그 일’에 의욕이 있다는 것이다. 기록하는 사람은 언젠가 ‘그 일’을 자기 일로 만들고자 한다. 기록하는 사람은 그 기록을 활용할 계획을 품고 있다. 그 기록이 직업과 관계된 일이라면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1979년 8월 8월 처음 기록을 시작한 포크댄스 공책을 보며 떠오른 생각이다. 초등학교 사생 공책인데 겉장엔 대지국민학교(현재 초등학교) 17학년 이다. 공책 제목 위엔 ‘Folk Dance 動作’이라고 되어 있다. 대지초등학교는 내가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1977년 3월 첫 발령을 받은 학교다. 17학년은 교직 3년차 나의 학령이다. 그 당시 여름방학 교무실. 저녁시간부터 밤 시간. 당직자인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창밖 운동장에서 교인들이 포크댄스 배우는 장면. 포크댄스에 대해 관심은 있었던 나는 눈앞에 펼쳐지는 포크댄스 교수학습 장면을 공책에 자신만의 언어로 기록하고 있었다. 이 기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무도 몰랐다. 이후 포크댄스는 다음 학교에서 전교생 중간놀이, 어머니교실, 스카우트 캠프, 지도자 훈련 등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 공책에 기록된 포크댄스는 나의 성격을 바꾸어 놓았다. 내성적이고 수줍음 많던 성격에서 외향적이고 활달한 성격이 되었다. 교사도 그렇지만 포크댄스 지도자가 되려면 대중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야 한다. 또 지도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있어야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포크댄스 기록이 단초가 되어 포크댄스 지도를 통하여 인생이 적극적 삶으로 바뀌었다. 그 공책. 지금은 낡았지만 소중히 보물처럼 간직, 활용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여기 기록된 포크댄스를 활용해 보았다. 12월을 맞이해 신중년 동아리에서 크리스마스와 송년 분위기를 내려고 공책을 살펴본다. 공책을 보고 종목 선정을 하는데 ‘징글벨’이 보인다. 남녀 위치, 대형, 동작 등이 기록되어 있다. 다행이 음악은 준비되어 있다. 실천만이 남았다. 포즐사(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 회원들에게 이 공책을 보여 주니 모두 깜짝 놀란다. 낡은 공책을 40년간 보관한 것도 그렇고 그 공책을 지금까지 활용한 것에 대해 놀란다. 공책 종이는 빛이 바래고 붙인 견출지는 다섯 개만 붙어 있다. 견출지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갔다. 낱장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사용한 투명 테이프가 보인다. 기록을 살펴본다. 일열 원으로 손을 잡고 원 안과 밖으로 이동하고 반진행방향(반LOD)으로 움직인다. 다시 원 안과 원 밖으로 이동하고 진행방향(LOD)으로 움직인다. 파트너와 손뻑 치고 팔짱 끼고 돈다. 코오너와 손뻑 치고 팔짱 끼고 돌면서 코오너가 파트너가 된다. 음악 한 텀이 64박(32*2)으로 되어 있고 반복이 된다. 회원들과 징글벨 노래를 부르며 오랜만에 크리스마스 동심의 세계에 빠져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늘 배운 회원들 중 관심이 있는 회원은 동작을 기록으로 남기고 다른 모임에서 이 포크댄스를 활용할지도 모르겠다.송년회 모임에서 활용한다면 더욱 즐거울 것이다. 그러면 포크댄스가 저변 확대되고 모임 자체가 활성화될 것이다. 인생을 60년 넘게 살면서 깨달은 점 하나. 젊었을 때 경험하고 실천한 작은 일이 나중에 커다란 자산이 된다는 사실이다. 세상 살며 다양한 일에 도전해 보고 체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포크댄스에 도전해 보려고 기록을 남긴 것이 성격을 변화시키고 은퇴 후 포크댄스 강사가 되었기에 하는 말이다. 기록을 즐겨하기에 리포터와 시민기자가 되었다. 또 ‘도전은 즐겁다’와 ‘실행이 답이다’가 나의 생활철학이 되었다.
▲옹기종기 모여앉아 이야기를 듣는 곡정초등학교 학생들 수원 곡정초등학교 (교장 김혜숙)는 매주 수요일 아침 08:50~09:05까지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책 읽어주는 행복한 어머니회’활동을 2년째 이어 오고 있다. 22명의 어머니 회원들은 학생들의 독서수준과 흥미에 적합한 책을 한 권씩 선정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책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어머니들은 목소리 흉내는 물론, 호랑이 탈을 쓴다거나 팬티를 머리에 뒤집어쓰는 등 몸을 사리지 않는 실감나는 열연을 펼치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어머니들이 책을 실감나게 읽어 주셔서 재미있다”, “아침부터 책을 읽고 나니 공부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다”, “교실이나 도서관에 없는 새로운 책을 소개해 주셔서 좋았다”, “독서가 즐거워졌다”, “어머니들께 감사하다” 등의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학생들 뿐 아니라 봉사하는 어머니들도 보람을 느끼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한 어머니 회원은 "책 읽어주는 어머니는 중독입니다. 살짝 미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말이 있지 않던가요? 제가 수요일 아침마다 초롱초롱한 눈빛의 아이들에게 중독되었습니다. 사랑스런 아이들에게 책 읽어 줄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곡정초등학교는 앞으로도 책읽기에 흥미를 유발하여 바람직한 독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교육활동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도박 중독은 세상에서 가장 끊기 힘든 중독이라고 한다. 속설에 의하면 도박 중독자들은 오른 손을 자르면 왼손으로 하고, 왼손마저 자르면 두 발로 할 정도라니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그런데 요즘 인터넷에 도박 관련 사이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중고등학생들을 유혹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 이에 서령고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1월 28일(목)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도박 중독예방 특강을 실시했다. 강사로 나선 김종완 학생안전인성교육부장은 도박으로 돈을 딴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사 돈을 따더라도 반드시 잃게 마련이라며 학생의 신분으로 처음부터 도박과 게임에 관해서는 일절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청소년기에 도박에 한번 빠져들면 도둑질, 금품갈취, 집안물건 내다팔기, 삥뜯기 등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탈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학업은 물론이요, 육체적 성장 발달에도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에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내용의 ‘주차장법’이 결국 철회됐다. 교총은 28일 입장을 내고 “주차난 해결이 학생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교총의 법 개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정부와 간담회를 갖고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에서 국·공립학교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9일 국회 본회의에는 수정된 법률안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당초 법 개정안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은 국·공립학교의 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된 상태였다. 이에 교총은 25일 성명을 내고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을 학교, 교육계와 논의 없이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원에게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법안 철회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민식이법’을 통과시키면서 한편으로는 학교주차장을 개방해 사고 위험을 높이는 모순된 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중단하거나 개정 내용 중 ‘국·공립학교’를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 지자체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학교는 교육기관이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인헌고를 시작으로 정치편향 교육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한국교총은 학교의 정치장화를 우려하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27일 90일의 심사기간이 종료되면서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의 만 18세 하향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그간 지속해서 교실의 정치장화 조장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및 선거운동 허용법’으로 규정하며 이에 반대해왔다. 교총은 “만 18세 선거법은 단순히 선거연령만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고3 학생들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허용해 교실이 정치장화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학생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수 있게 되며, 학생 간 찬반 갈등이 교실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될 여지가 있다. 여기에 정치권과 시민·사회세력까지 가세해 학교 내로 들어온다면 교사들마저 정치편향 교육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정치 도구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교총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다. 학생들이 정치사범으로 내몰릴 우려도 있지만, 그에 대한 예방·보호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와 처벌 조항이 매우 복잡하고 모호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유언비어의 SNS 게시, 흑색·비방활동, 인기·모의투표 등 수많은 부정선거 사례에 노출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교총은 다른 법률과의 충돌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민법에서는 성년연령을 19세로 명시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도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교총은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따로 다루지 않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법안에 포함시킨 것은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교총은 이런 문제점을 중심으로 선거법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일 국회 앞에서 가질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교총 외에 △대한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 △한국초중고사학법인협의회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전국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등 교육단체와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이전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부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정부가 결국 지난해 대입 개편 공론화 결정을 뒤집고 정시 수능위주 전형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교총은 대입제도를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개편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쟁점이었던 대입 전형 간 비율은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논술 위주 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폐지도 유도하기로 했다. 학종은 자기소개서와 비교과활동은 폐지하기로 했다. 대학은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하고 1인당 평가 시간을 확보하고, 고교는 교사 평가·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불공정 기재에 대한 엄정한 징계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선발을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에서는 지역균형 전형 10% 이상 선발하고 학생부 교과 위주로 선발하기로 했다. 방안이 발표되자 교육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교총은 이날 입장을 발표하고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과 도덕성 문제는 도외시한 채, 결국 대입제도만 또 뒤바꾸고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공론화 결정을 파기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대입제도가 또 바뀌었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새로운 수능체계를 2021년까지 마련해 2028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는 재개편 예고까지 해버렸다”고 개탄했다. 이어 “대학입시라는 국가 교육의 큰 틀은 한번 정하면 쉽게 바꿀 수 없도록 법률로 명시해 제도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시 확대는 전형 간 균형 차원에서 공감한다”면서도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서 45%가 주요하게 제시됐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정권의 요구에 떠밀려 특정 학교만 적용하는 급조된 정책을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대학의 40% 적용을 위해 결국 재정을 무기로 대학의 선발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태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교과영역 폐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기재 범위를 대폭 축소했음에도 한 번 시행조차 해보지 않고, 아예 미반영하는 것은 학종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부 기록의 공정성을 위해 ‘연수’ 외에 별다른 대안 없이 불공정 기재 시 엄정히 징계하겠다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교총은 “이런 상황에서 징계기준만 강화하는 것은 학생의 다양한 정보 기록에 부담으로 작용해 학생부 기록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교원 증원 등 고교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은 “정시 40%와 확대를 서울 소재 16개 대학으로 한정한 것은 납득할 근거 없이 어중간하게 절충한 총선용 정시확대”라고 비판했다. 특히 “비교과영역을 폐지하면 학생부교과전형과 다를 바 없고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정성평가 요소는 유지돼 불공정 여지는 남긴 최악의 대입전형”이라고 혹평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교육을 총선용 정략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 “40%에는 객관적 기준도 존재하지 않으며, 교육부가 집중 관리하겠다는 대학과 나머지 대학의 차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교육적 설명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또 “교육부가 대학 서열화를 공인하면서 사교육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품위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을 지칭한다. 어떤 사람이 고상하고 격이 높은 인상을 지니면 품위가 있다고 칭찬함은 물론이고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교사의 경우에는 ‘사표(師表)’로 삼아 진정으로 사도(師道)를 걷는 스승으로 예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반(反)하는 경우는 교사로서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어긴 것으로 간주되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도 한다. 특히나 지금처럼 교사의 품위유지 위반이 사회문제화 되는 시대도 헤아리기 쉽지 않다. 예컨대, 각종 스쿨미투에 등장하는 막말, 제자와의 성관계로 파격적인 비윤리적 행위, 각종 학교폭력 사건 및 비위에 의한 송사, 내신 성적의 조작 및 시험지 유출, 학생부의 의도적인 기록 수정 등 수많은 범법 행위 내지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망각한 온갖 사건들이 풍미하고 있다. 이른바 교사로서의 품위를 먹칠하는 사건, 사고가 세상의 주목을 받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다. 교사는 어린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지도자이다. 단지 자신의 행위 자체의 과오나 불명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후유증이나 여파는 동심을 멍들게 하고 오염시킨다. 이는 어린 인생을 망가트리는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기에 그 심각성은 여타 사건과 비교하기가 적절치 않다. 교사는 어린 학생들이 보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다른 직종의 여타 사람들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도 교사에게는 반드시 품위 있게 행동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필자는 학교의 관리자로서 늘 소속학교의 교사 제위에게 ‘거울을 보는 교사’ 되기를 강조한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용모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기를 권장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돌아보아 당당한 교사는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교감 발령을 받고 지인들의 축하를 받을 때였다. 냉철하고 지성을 갖춘 모 교사가 “교사의 품위를 잃지 않고 권위 있게 살아온 그간의 노고가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부디 관리자가 되어서도 품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축하와 덕담을 해주었다. 이 말 속에 연거푸 ‘품위’라는 단어를 강조하던 것이 가슴에 와 닿았다. 결국 품위라는 단어는 어느 교사의 가슴 속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언행의 나침반으로 작동되고 있었던 것이다. 생각해 보건데 필자가 품위를 유지한 교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두 가지만이라도 철저하게 준수해온 행동철학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것은 첫째, 타인이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그 사람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삶의 원칙을 고수해 왔다. 절대 타인에 대한 비판이나 나아가 험담은 숨어서 비겁하게 하지 않았다. 둘째, 불필요한 말을 삼간다는 절제심이다. 인간의 불행은 입에서 시작된다는 평소의 믿음과 말이 많으면 그중에는 반드시 쓸데없는 말이 있어 화의 근원이 된다는 믿음을 간직해 왔다. 지금도 필자는 말실수로 인해 구설수에 오른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자평한다. 여기엔 한때 말실수가 준 아픈 교훈이 있기 때문이다. 여학교에서 근무하던 때, 남자에 대한 일종의 기피증세 내지 혐오감을 보이던 담당학급의 한 여학생에게 생활지도 차원에서 ‘아버지가 안 계시니 특히 행동에 조심하라’는 충고가 사단이 되어 홀로된 학부모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 그 후 평생 교사생활에서 신중한 언어 사용의 절대 지침으로 작용해 왔다. 교사의 품위 유지는 어렵고도 또한 단순할 수도 있다. 학생과 학부모 앞에서 지식인답게 언행일치를 추구하고 한 마디 말에도 신중하게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역지사지하는 것이다. 동료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칭찬은 진심을 담아서 하되 절대로 뒷 담화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일상행동의 근간으로 삼으면 습관화되어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교육자의 품위를 지키며 사는 것이 나중에 그 어느 보상보다도 의미 있는 삶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종욱)는 11월 27일(수) 돌봄교실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행복을 담은 꽃 리스 만들기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리스 틀에 다양한 크기의 종이꽃을 만들어 붙이고 초록 잎과 리본을 달아 완성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생활용품을 스스로 만드는 기쁨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리스 만들기에 참가한 1학년 학생은 “내가 만든 종이꽃을 보니 기분이 좋아요. 방문에 걸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오후 돌봄교실의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은 학생들의꿈과 끼를 키우고 창의력 및인성교육 신장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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