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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2019년 동계 ‘네트형 게임 지도방법 및 배구 기술 익히기’ 직무연수(30시간 2학점)를 지난달 13~17일 관내 교원 30명을 대상으로 용인삼계고 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네트형 게임 지도 방법에 대한 기능과 지식을 익힘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생활체육활동을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은 지난달 21일 청주당구클럽(산남동 소재)에서 제3회 충북교총회장배 교원 당구대회(사진)를 개최했다. 4구, 3구 경기가 각각 1·2부로 나뉘어 치러졌다. 대회 우승은 도안초 임재석 교감(4구 1부), 영춘초 김기봉 교장(4구 2부), 덕산중 연대흠 교사(3구 1부), 분평초 최재인 교장(3구 2부)이 차지했다. 이들 우승자에게는 트로피 및 상금이 전달됐고, 그 외 참가자들에게도 다양한 상품이 주어졌다. 충북교총회장배 교원 당구대회는 충북도교육청 소속 유·초·중등·특수 교원 및 대학교원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충북교총 서강석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바쁜 교직생활 중 틈틈이 연습한 선생님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친목도모 및 밝고 건강한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이뤄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고 전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교총(회장 이용락)은 지난달 22일 조직 활동가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박2일 일정으로 경북 울진군 일원에서 단합대회(사진)를 가졌다. 신학기를 앞두고 조직력 확장과 ‘교총인’으로서의 책무를 다지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명승지 방문과 등반을 겸한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올 한해 교총 중심의 단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획, 그리고 정책 현안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 가능한 방안을 공유하며 각기 역할 수행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만18세 선거권을 두고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계 안팎에서는 잇따라 토론회가 열리면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명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은 29일 ‘만18세 선거연령 인하, 교원의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를 열었고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날인 30일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서로 상반된 논쟁을 펼쳤다. 교원의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에서 김소미 서울 용화여고 교사는 최근 졸업식 등 학교행사에 예비후보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는 사진을 다수 보여주며 학교는 벌써부터 정치판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졸업식이 끝나면 입학식 뿐만 아니라 체육대회까지 학교의 모든 행사에 정치인들이 단골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무분별한 선거운동을 할 때 스승으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신고할 것이며, 어떻게 제지하고 지도할지 막막하다”면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 학생과 학생 갈등은 물론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5일 전에는 전국학력평가가 예정돼 있고 열흘 후는 중간고사 기간으로 고3 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18세 선거권 때문에 학교와 학생들이 부담을 받고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담배와 술도 살 수 없는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는 것은 학생을 정치 동원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정치 교사들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교육부 및 교육청 차원의 경고와 함께 정치중립 서약서를 받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반대로 30일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토론회는 일본과 핀란드 등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살피고 학교 교육 측면에서 모의선거의 의미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인사말에서 “만18세 선거권이 부여된 만큼 학교에서 선거교육을 권장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고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에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선관위가 모의선거 교육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과거 참정권 교육을 권장했던 예를 들며 허용을 촉구했다. 한편 학교 내 선거운동은 “폭넓게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과 교사들이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적 이슈나 현안 쟁점에 관한 정치토론을 학교 교육에 뿌리내릴 필요가 있다”며 “교사가 특정 이데올로기나 입장을 주입시키지 않고 다양한 견해와 관점에 노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18세 선거권 확대를 위해 학교에서 준비해야 할 내용으로 정치토론의 일상화와 모의투표의 활성화, 후보자와의 간담회 개최, 온·오프라인 매체의 적극적인 활용, 정치기관 견학 등 직접체험 강화, SNS 상의 정치활동에 대한 교육강화를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석주희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연구원과 이영채 일본 게이센대 교수가 2015년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일본의 선거교육 사례를 소개했고 서현수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연구원이 핀란드의 청소년 모의선거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학교 이야기를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이 무대에 오른다. 배우는 학생과 교사들. 누구보다 생생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화자(話者)들이다. 교육 현장의 이슈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교권’을 주제로 삼았다. 기획부터 무대 구성, 연출에 이르기까지 실제 학교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리고 오는 7~8일, 경남 김해서부문화센터 하니홀에서 그 결실을 선보일 예정이다. 마르떼 경남교육뮤지컬단(이하 뮤지컬단)의 교육 뮤지컬 ‘중2’ 이야기다. 뮤지컬 ‘중2’는 희망중학교 2학년 담임교사 어지숙이 주인공이다. 2년 차 교사인 어지숙은 학생들을 사랑하고 열정이 넘치지만, 소심한 성격 탓에 학생들에게 무시당한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단체로 장난을 치고, 청소 시간에는 보란 듯이 선생님 앞에 쓰레기를 버린다. 하지만 이런 학생들도 경험 많은 부장 선생님 앞에선 꼼짝 못 한다. 그러다 어느 날, 어지숙은 수업 시간에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중학교 2학년 학생 남종희를 훈계하던 중 몸싸움이 벌어지고, 남종희는 넘어져 다리를 다친다. 학생들 사이에선 어지숙이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소문이 돌고, 반장과도 불미스러운 관계라는 헛소문까지 돈다. 교장은 학교와 어지숙을 위한다며 사과하고 사태를 덮기를 종용하고 억울한 어지숙은 사직서를 쓰겠다며 학교를 나오는데…. 공연이 얼마 남지 않은 지난달 28일, 뮤지컬단은 연습실에서 막바지 점검에 한창이었다. 뮤지컬단 단무장인 이원상 경남 진영대창초 교사는 “뮤지컬단을 창단했을 때 초연했던 공연을 리메이크한 공연”이라며 “바뀐 교육 현장의 모습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뮤지컬단은 2016년 교육부 지역연계예술교육 활성화 시범교육지원청 사업에 김해교육지원청이 참여하면서 창단했다. 평소 음악과 뮤지컬, 공연에 관심 있던 경남 지역 초등 교사들이 주축이 됐다. 1기 때는 ‘중2’의 원작 ‘우리는 당신의 꿈’을, 2기 땐 재난 예방의 중요성을 다룬 ‘연기’, 3기 때는 장애 이해를 주제로 한 ‘달의 소리’를 선보였다. 모든 공연에는 교육적인 메시지를 담았다. 현재 뮤지컬단원은 학생과 교사 20명으로 구성됐다. 이 교사는 “지역 예술전문단체 마르떼와 교사들로 구성된 경남뮤지컬연구회가 뮤지컬단 운영을 돕고 있다”고 했다. “사실 1년짜리 단발성 프로젝트였어요. 참여했던 학생, 교사들이 이대로 그만두기 아쉽다고, 지원이 없다면 회비를 내서라도 운영해보자고 제안했죠.” 공연 기획은 뮤지컬단과 연구회 소속 교사들이 주도한다. 주제와 내용이 정해지면, 마르떼 소속 공연 전문가들이 대본 작성과 곡 작업, 단원들의 보컬·무용 지도 등을 돕는다. 한 편의 공연이 제작돼 무대에 오르는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어 관련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진로교육의 장(場)으로 통한다. 이 교사는 “함께 연습할 때는 교사와 학생의 구분 없이 서로 존중하고 격 없는 배움만 존재한다”며 “이런 모습의 학교라면 교실 붕괴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뮤지컬단의 실력은 이미 지역에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공연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선보인 ‘코레아 우라’, 춤을 강조한 뮤지컬의 종류인 댄스컬 ‘인생서커스’와 ‘위대한 쇼맨’, 뮤지컬 칼라콘서트 등을 제작, 공연했다. 특히 인기를 끌었던 건 ‘코레아 우라’. 코레아 우라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외쳤던 말로, ‘한국 만세’를 의미한다. 이 교사는 “일제가 우리를 침략한 시기부터 독립까지의 이야기를 옴니버스식으로 제작했다”면서 “반응이 좋아서 지역 곳곳에서 앙코르 공연을 했다”고 귀띔했다. “우리 뮤지컬단의 시그니처 공연을 제작하고 싶었어요. 어떤 것이 좋을까, 함께 고민하다 초연작을 떠올렸죠. 지난 3년 동안 교육 현장의 모습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문제와 교실 붕괴 모습을 보면 말이지요. 이번 정기공연에서 선보일 ‘중2’는 학교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또 무너지는 교단을 일으켜 세워야 학교를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원 명예퇴직이 올해에 또다시 10%가 늘어 역대 최고의 교단 사기 저하 현상을 그대로 반영했다. 교원들의 열정을 되살리는 ‘스쿨 리뉴얼’이 절실한 상황이다. 30일 본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월 말 명예퇴직 신청 교원 수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보다 10.2%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올해 명예퇴직 신청 교원은 1월 말 기준 6666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의 명예퇴직 신청 교원은 6049명이었다. 그래픽 참조 시·도별로는 전북이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지난해 174명에서 올해 262명으로 50.6% 늘었다. 전북은 2017년 110명, 2018년 132명, 2019년 174명으로 큰 폭으로 느는 추세를 보였다. 뒤를 이어 제주가 79명에서 114명으로 44.3% 늘었다. 제주 역시 2017년 56명, 2018년 72명, 2019년 79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그다음은 세종이 16명에서 22명으로 37.5%, 인천이 233명에서 310명으로 33% 늘었다. 뒤를 이어 부산(24.5%), 대구(22%), 충북(19.1%) 경북(18.5%), 경기(18.2%)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인원으로는 경기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1004명에서 1187명으로 183명 늘었다. 그렇게 높은 증가율은 아니지만 강원(9.5%), 경남(6.4%), 대전(6.3%)도 늘어 총 12개 시·도에서 명예퇴직자가 증가했다. 서울(-2.5%), 광주(-4.9%), 전남(-8.5%), 충남(-12.5%), 울산(-15.3%) 등 5곳은 줄었지만, 전체적인 증가세를 꺾을 정도의 감소폭은 아니었다. 대부분 지역이 명예퇴직 신청자 전원을 수용하고 있어 확정 인원도 자격이 안 되거나 본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소수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의 경우 예산이 부족해 신청 인원 687명 중 594명(86.4%)만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명퇴 대란을 우려할 상황인 지역은 없었다. 이런 명퇴 신청 증가는 교권 추락 등으로 인한 교단 사기 저하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교총이 지난해 시행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명퇴 증가의 가장 큰 이유에 대해 ‘학생 생활 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이라는 응답이 89.4%에 달했다. 교원들은 그다음 원인으로 학부모 등의 민원 증가에 따른 고충(73%)을 꼽았다. 3위인 잡무(14.6%)와는 현격한 차이가 났다.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응답도 87.4%에 달했다. 이는 2009년 같은 문항으로 처음 설문을 실시한 이래 역대 최고치다. 당시에는 55.3%가 사기가 떨어졌다고 답했다. 10년 새 사기가 저하됐다는 응답이 32%p나 증가한 것이다. 사기 저하의 배경 역시 명퇴의 주원인인 학생 생활 지도, 학부모 민원, 교권 추락이었다. 교원들은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학부모 민원(55.5%), 학생 생활 지도(48.8%), 교육계에 대한 불신(36.4%)을 꼽았다. 계속되는 명퇴 가속화에 대해 교총 관계자는 “명퇴 가속화의 주원인인 교권 추락으로 인한 사기 저하를 극복하고 교원들의 열정을 되살려야 하는 상황이 교총이 올해 신년교례회부터 ‘스쿨 리뉴얼’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유”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난해 통과된 교권 3법이 단위학교에 안착해 교육의 기본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모의선거 프로젝트가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3일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프로젝트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과 ‘공무원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3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인 교사가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지 후보를 조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모의 투표 실시 주체가 서울시교육청이 아니라 징검다리교육공동체였고, 선거권자가 교육 대상 중 없었다는 점을 들어 “당시의 선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에도 “일반 단체에서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통령선거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준수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에 관한 조사결과의 공표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여론조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시교육청의 프로젝트 추진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시교육청은 고3 유권자를 제외하고 모의선거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불리한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2일 교총의 건의에 “현장 교원과 시·도교육청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법령 개정은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이뤄지므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며 “향후 법령 개정 시 귀 단체의 제안을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총은 7일 자율연수휴직이 일반직 국가공무원에 비해 불리하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자율연수휴직은 교총의 교섭 요구를 반영해 신청 대상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사용 횟수는 재직기간 1회로 제한한 조건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정부가 일반직에도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청 대상을 5년 이상으로 하고, 복직 이후 10년 이상 근무 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하면서 역차별이 발생했다.
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이하 새시대교육운동)를 구성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 박모(60) 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08년 1월 초 경북 영주에서 새시대교육운동를 결성하고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이들은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발췌본 등을 작성해 내부 학습자료로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씨 등이 소지한 이적표현물은 사회주의교육 등 북한의 제도, 선군정치 및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북한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적표현물 소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가 북한 사회주의 교육 철학이나 북한 주체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혁명이론 등을 강령과 노선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2심도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다만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중 1심이 이적표현물로 본 일부 문서나 자료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29일 오후 서울시청서소문청사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여명 서울시의원 주관으로 '만18세 선거연령 인하 교원의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단상 가운데)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0년 한국대학교육협회 정기총회'에 앞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30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고 있다. 30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등굣길에서 선생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졸업식 등 행사 축소 분위기 교육 당국 “예방에 총력대응”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30일 오전 서울 양목초. 대부분의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굣길에 올랐다. 교문 앞까지 자녀를 데려다준 학부모들도 걱정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교사는 현관 앞에서 체온을 체크 한 후 학생들을 교실로 올려보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 속에서 개학을 맞은 학교들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지난주 서울에서만 500여 개의 초등학교가 개학을 했고 일부 학교들은 아예 개학을 연기하는가 하면 졸업식 등 단체행사도 규모를 줄이는 분위기다. 초등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유일한 예방책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라고 하니 아이들을 조심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대응강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27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을 확대·재편하고 시도교육청 및 대학 등 각급학교에 대응지침을 전파했다. 개학 연기도 검토됐지만 범정부적 방역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을 감안해 학교는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들은 마스크, 체온계,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강당이나 체육관 등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는 지양하라고 안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규모로 이뤄지는 교원 의무연수 등 단체연수도 규모를 축소하거나 조별 연수로 전환해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은 중국 후베이 지역을 다녀온 학생·교직원 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1339)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기침예절 준수, 손씻기 생활화 등 예방수칙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만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라 앞으로 수업시간에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을 한 교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 학교 밖, 수업과정과 무관하더라도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불가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하거나 결과를 발표해서도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28일 발표했다. 예를 들어 교사들은 학생에게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글·선거운동 정보를 게시·전송할 수 없다. 또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후원금 모금을 안내하거나 학교 내 2인 이상의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해서도 안 된다. 학교의 경우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학교 기관지에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해서도 안 된다. 또 학교 명의나, 학교장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학생의 경우에는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옷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하거나 녹음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으로 동아리 모임 등을 개최해서도 안 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현금으로만 가능한 수능 응시료 납부방식을 계좌이체, 스쿨뱅킹, 카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총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응시료 납부방식 개선’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22일에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개선 방식을 교육부와 적극 논의·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수능 응시료는 학교에서 수능 원서를 접수하고 고3 담임교사가 현금으로 응시료를 받아 보관한 후 교육지원청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어 학교 현장의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이 관리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고3 담임교사의 경우 진로진학상담과 교과 지도, 수시원서 접수 및 수능원서 작성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상황에서 수능 응시과목에 따라 학생들마다 서로 다른 수능 응시료를 개별적으로 현금을 걷어 보관하고 있다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어떤 거래든 실물 현금 지불만 가능하다는 것은 번거롭다는 게 사회적인 통념이 된 상황에서 정확한 금액을 맞춰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학생·학부모들에게도 불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수능 응시료가 학교회계 지침에 반영돼야 대대적인 개선이 일반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스쿨뱅킹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거나 교육청에 권고할 필요가 있다”며 “현금·계좌이체 외에도 온라인·카드납부 등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해 재학생 및 재응시생의 편의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1일 “납부방법 다양화 방안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과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시스템 도입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온라인·카드 등 보다 쉽게 수능 응시료를 납부 할 수 있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 운학초(교장 문정교)는 지난 14일 ‘아름다운 마무리, 꿈을 향한 발걸음’을 주제로 졸업식을 개최했다. 소규모 학교인 운학초는 이번 졸업식을 위해 졸업생들의 손도장으로 꾸민 ‘꿈길 레드카펫’을 마련했다. 졸업생과 학부모는 함께 레드카펫을 걸으며 졸업식장으로 들어섰고, 졸업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재학생과 교직원, 내빈들은 한마음으로 졸업생들의 꿈을 응원했다. △재학생의 축하 편지 및 졸업작품 전시 △졸업장, 표창장, 장학증서 수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담임을 맡아주셨던 선생님들의 축하 영상과 인사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 영상과 편지 전달식 △담임선생님과 함께하는 사제동행 합주 △재학생 축하공연 △담임선생님을 위한 졸업생들의 깜짝 영상과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모든 순서가 끝난 후 졸업생은 신나는 음악에 맞춰 교장 선생님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각자 개정이 담긴 포즈를 취하며 레드카펫으로 퇴장했다. 졸업생 이광준 군은 “시작과 끝은 함께 해준 신선화 담임선생님께 감사하다”며 “우리가 함께 준비한 졸업식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정교 교장은 “앞으로의 세상은 꿈꾸는 자가 주인공”이라며 “이번 졸업식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꿈을 갖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고(교장 직무대리 최진원)는 최근 목사랑 전통시장(양천구 목4동)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 얼굴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하나로, 미대 입시 특별반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지난해 상인들과 1대1 매칭 인터뷰를 진행하고 얼굴 사진을 찍어 초상화를 그렸다. 전시 오프닝 행사에는 학생, 학부모, 상인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오프닝 행사를 앞두고 학생들은 초상화의 모델이 됐던 상가를 방문해 전통시장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편근배 목사랑 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전통시장에 관심을 보내준 학생들과 선생님에게 감사하다”며 “시장에 갤러리가 생겨 화사해지고 볼거리도 생겼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성대 강서고 미술교사는 “마을의 중심에는 학교가 있고 시장이 있다”며 “2020년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서고는 미술·디자인·건축·영상 관련 분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특별 지도하는 한편 미술 교과와 연계한 마을공동체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을 평가하는 제도다.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로,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학교급을 막론하고 모든 교원이 평가 대상이다. 관리자와 동료 교사, 학부모, 학생이 평가에 참여한다. 자율장학은 교원능력 개발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쉽게 활용되는 방법이다. 관리자를 중심으로 전체 교직원들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기초로 교육활동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정보, 아이디어, 경험 등을 공유하는 활동이다. 이윤식 인천대 교수가 ▲무엇을 위한 장학인가 ▲자율장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율장학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할 것인가 ▲자율장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 등 자율장학 관련 질문에 대한 답을 담았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8월 말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이 실현됐다. 한국교총이 하윤수 회장 취임 이후 3년 7개월 동안 전방위 관철 활동을 펼친 성과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을 22일 확정하고, 28일 고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공무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급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관련 안내사항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 시부터 지급대상에 포함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한 공무원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퇴직 시점에 해당기관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일체를 작성·관리”하도록 안내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퇴직자부터는 내년에 6개월 치 성과급을 받게 된다. 8월 정년 퇴직자 외에도 2개월 이상 근무를 한 퇴직자는 근무 기간만큼 일할해 성과급을 받게 될 예정이다. 성과상여금 제도가 2001년 도입된 이후 20년 만에 8월 퇴직자에 대한 차별이 개선된 셈이다. 이번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 실현은 ‘교권 3법’ 개정에 이어 또 한번 하 회장의 공약 실현에 대한 집념이 빛을 발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픽 참조 하 회장을 중심으로 교총은 제36대 회장단의 선거 공약인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 실현을 위해 교육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관철 활동을 뚝심 있게 펼쳐왔다. 취임 첫해인 2016년 10월에 김동극 당시 인사혁신처장을 만나 개선 약속을 받아냈다. 이어 2017년에는 교육부 교섭 합의를 통해 협력을 약속받았다. 교총은 정권 교체 이후 인사혁신처장이 바뀌면서 동력이 약해지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건의했다. 공무원 본인의 의사나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생일을 기준으로 결정된 정년퇴직일에 따라 성과급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였다. 교총은 이를 통해 이듬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로부터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라는 정책 권고를 이끌어냈다. 재선에 도전하면서 다시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을 약속한 하 회장은 두 번째 임기 취임 후 공약 실현에 박차를 가해 인사혁신처와 본격적인 실무협의에 들어갔고, 3년 7개월 만에 드디어 지급을 확정했다. 하 회장은 이번 성과에 대해 “앞으로도 회원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 과제 등 현장 중심 정책의 추진․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사랑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혁신처 예규 개정으로 지급 근거가 마련된 8월 퇴직자 성과급은 이후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반영돼 실질적인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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