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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속절없이 떠나가는 10월의 끝자락, 우리 서산 서령고 선생님들은 계절과는 반대로 새를 찾아 떠났다. 천수만의‘새와 사람의 아름다운 만남’이란 철새기행전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탐조(探鳥)만큼 감동적이고 낭만적인 여행도 드물 것이란 생각에, 행복한 마음으로 4919호 관광버스에 올랐다. 새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자연이고, 탐조여행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숭고한 의식이기 때문이다. 수만 마리의 새들이 한꺼번에 지축을 박차고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은 분명 장관일 터이고, 새들이 펼치는 행위는 감성적인 예술일 것이란 판단에서였다. 힘찬 날갯짓으로 창공에 각종 기하학적 문양을 수놓는 철새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조나단처럼 비상 아닌 비상을 꿈꿔보기로 한 것이다. 태안(泰安)으로 가는 길목의 농촌 들녘은 온통 가을걷이가 한창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촌로들은 들깨를 털고, 고구마를 캐고, 벼를 베고 사과와 배, 감, 콩 등 각종 농작물을 수확하느라 분주했다. 마침 이번 주에는 가을비가 내린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어서 그런지 더욱 서두르는 모양이었다.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끝없이 밀려오고 밀려가는 바깥풍경에 심취했다. 엊그제만 해도 황금물결로 넘실대던 잘 익은 벼들이 베어지고 대신, 그 자리엔 볏짚을 두루마리 형태로 말린 소먹이용 볏짚 사일리지들로 가득했다. 동글동글 말린 흰색 곤포 덩어리들은 마치 쇠똥구리가 말아 놓은 소똥처럼 앙증맞고 귀여웠다. 옆자리의 여선생님은 꼭 공룡알 같다고 했다. 해안이 가까워질수록 비릿한 바다냄새가 코끝을 간질인다. 2007년 불의의 기름유출 사고로 침울했던 태안지역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부지런한 어부들은 잔혹했던 과거를 잊은 채 꽃게, 오징어, 망둥어, 우럭 등 신선한 생물들을 노란 플라스틱 통에 가득가득 담아 항구로 옮기고 있었다. 우리가 시련 많은 세상을 살면서 그나마 삶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이런 만선의 기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희망의 전율이야말로 일상의 시련을 헤쳐 나가는 강력한 힘이 되니까 말이다. 본격적인 철새탐조에 앞서 우리는 천수만에 건립된 버드랜드(birdland)에 들러 철새들에 대한사전 지식을 습득하기로 했다. 버드랜드는 부석면 천수만로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하고 있었다. 건물들이 모두 철새와 관련된 모습으로 설계되어 누가 보더라도 무슨 역할을 하는 곳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새들을 생각하는 세심한 배려와 미술적 만남이 탄생시킨 멋진 건물이란 생각이 들었다. 건물 안에는 큰기러기, 쇠기러기, 흰뺨검둥오리, 쇠오리, 청둥오리, 가창오리 등의 박제와 사진 및 그림들로 꾸며져 있었다. 새들뿐만 아니라 갖가지 동물과 곤충까지 전시해 놓아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또한 곳곳에 망원경을 설치해놓아 여러 방향에서 새들의 다양한 움직임을 관찰 할 수도 있다. 버드랜드 바로 아래에는 야생동물을 위한 치료센터도 함께 갖추어 놓아 사시사철 새들과 부상당한 동물들을 치료할 수 있었다. 철새 우체통도 있어 철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글로 써서 부칠 수도 있다. 도시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새와 동물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치유 생태체험학습장인 셈이다. 우리 일행이 버드랜드를 빠져나오자 인공호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호수가 눈앞에 펼쳐졌다. 바로 간월호였다. 간월호는 천수만과 인접해 있는 호수로써 수많은 오리, 기러기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주변에는 버드랜드, 탐조대, 홍성군 조류탐사과학관 등이 위치해 있다. 간월호는 원래 바다였다가 故 정주영 현대그룹회장이 유조선으로 뱃길을 막아 간척지를 만들면서 생겨난 인공호수이다. 동쪽에는 서산시, 보령시, 홍성군이 위치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태안군과 안면도, 태안해안국립공원이 있다. 간월호에 따사로운 가을햇살을 등에 업은 채 새 한 마리가 내려앉고 있었다. 배는 짙은 회색에 등은 옅은 밤색으로 윤기가 자르르 흘렀다. 큰기러기였다. 검은 물갈퀴가 달린 발로 호숫물을 한 움큼씩 움켜쥘 때마다 몸체는 활주로를 빠져나가는 비행기의 동체처럼 순식간에 미끄러져나갔다. 몸통은 율동적이고 활력이 넘쳤다. 암컷을 올라타는 수컷 기러기의 기개는 자못 웅장하고도 부러웠다. 오염되지 않은 살아있는 자연은 건강한 새들을 이곳 천수만으로 계속해서 불러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드디어 우리가 탄 탐조버스는 천수만 AB지구에 들어섰다. 그때 문득 특이한 장면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천수만 AB지구. 전봇대 하나 없는 드넓은 경작지엔 군데군데 벼를 베지 않고 새들의 먹이로 남겨둔 논들이 눈에 띄었던 것이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존을 모색하는 아름다운 풍경이다. 오직 인간만이 이 지구의 주인이라는 유아독존적 오만은 자칫 인류의 공멸을 불러올 수 있다. 자연과 바람과 구름과 새와 곤충과 동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지는 세상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삶의 공간일 것이다.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저 날아다니는 자그마한 새 한 마리도 인간은 결코 만들어 낼 수가 없는 것이다. 언젠가 내셔널지오그래픽을 보니 이 지구상에서 희귀조가 계속 멸종되어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지구상에 사는 30억 마리가 넘는 새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그것은 곧 인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었다. 나는 버스에서 내려 갈대로 촘촘하게 엮어 만든 탐조용 위장막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천수만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뻥 뚫린 위장막 하늘 위로는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내렸다. 햇살은 찬란한 황금색 프리즘을 뿌리며 내 얼굴과 가창오리떼의 잔등을 비추기 시작했다. 새들은 추수가 끝난 회색빛 논바닥에 모여서서 때 늦은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마도 수천 마리쯤은 되어 보이는 가창오리떼는 주위를 여러 번 두리번거리다 비로소 안심이 되었는지 그제서야 바닥에 떨어진 낟알들을 주워 먹기 시작했다. ▲ 철새들의 환상적인 군무. 한참을 땅바닥에 머리를 처박고 낟알을 주워 먹던 새들은 어느 정도 배가 불렀는지 날갯짓을 힘차게 치며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리더의 선두 비상에 맞추어 나머지 새들도 열을 지어 지축을 박차고 떠올랐다. 새들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는 가을 하늘을 한 바퀴 선회한 다음 어디론가 열 지어 또는 떼 지어 떠나갔다. 아직은 싸늘한 가을공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유롭게 거칠 것 없이 그렇게 창공을 날았다. 나는 문득 새들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지중천(居之中天)을 거침없이 나는 새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보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눈만 뜨면 온갖 근심걱정으로 하루를 보내는 우리 인간들의 삶과 대조되는 장면이었다. 아, 나도 새가 될 수 있다면….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인간은 결코 새가 될 수 없으니 말이다. 오늘처럼 이렇게 새와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터였다. 모든 강이나 하천의 종착역은 바다이다. 예외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요 순리이기 때문이다. 종착역에는 언제나 잔해가 남는다. 인생의 종착역이 그렇고 모든 사건의 종착역이 그렇다. 강이나 하천의 종착역도 역시 잔해를 남긴다. 그 잔해를 일컬어 우리는 삼각주라고 한다. 삼각주란, 강이 바다로 들어가면서 그 어귀에 자신이 운반하여 온 모래나 흙을 쌓아 만들어놓은 편평하고 비옥한 지형을 일컫는다. 천수만 간월호 일대에도 수많은 하천이 파고들어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한다. 때문에 플랑크톤이 풍부해 각종 물고기가 모여들고 그 물고기들을 잡아먹기 위해 새들이 모여든다. 또한 경사가 완만한데다 갈대가 우거져 산란에도 안성맞춤인 곳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천수만 일대에는 해마다 수백만 마리의 철새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든다. 대표적인 철새들로는 큰기러기, 가창오리, 청둥오리, 흑두루미 등이며 이들은 이곳에서 추운 겨울을 난다. 마침 비취빛 하늘에 까만 점들이 난다. 아, 철새들이다. 가창오리는 시베리아 남부 바이칼호에서 번식을 한 뒤 우리나라 천수만에서 겨울을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큰기러기는 러시아 북동부의 콜리마강과 캄차카에서 4천3백㎞를 날아 이곳으로 온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번식지에서 한국을 거쳐 호주의 월동지를 잇는 장장 1만여 ㎞에 이르는 철새들의 이동경로가 밝혀진 셈이다. 새로 밝혀진 철새 5종의 이동경로는 다음과 같다. ▲큰기러기 : 러시아 북동부의 번식지인 콜리마강 하구와 캄차카에서 유색가락지를 목에 단 13마리를 한국의 한강 하구와 천수만에서 확인. 이동거리는 4천50-4천3백㎞. ▲쇠기러기 : 러시아 콜리마강 하구와 아나딜에서 유색가락지를 목에 단 7마리를 한강 하구와 강원도 철원 및 경기도 파주군에서 확인. 이동거리는 4천4백-4천4백60㎞. ▲뒷부리도요 : 93년9월 인천시 삼목동 염전에서 가락지를 달아 날려 보낸 후 96년 4월 호주 북서부 `에이티 마일스 비치'에서 재 포획됐으며 이동거리는 6천3백32㎞였다. 또 94년 8월 인천 삼목동 염전에서 GPS를 부착한 것이 96년 6월 러시아 북동부 라키브스카야강에서 재 포획됐고 이동거리는 3천8백96㎞. ▲붉은어깨도요 : 93년 10월 인천시 삼목동에서 날려 보낸 것이 94년 9월 호주 남서부 알바니시에서 재 포획됐으며 이동거리는 8천1백19㎞. ▲쇠제비갈매기 : 1995년 6월 낙동강 하구 신자도에서 새끼에 가락지를 부착해 방사한 후 96년 7월 필리핀 남부의 푼타 피아페 인근 항구스 양어장에서 재 포획됐다. 이동거리는 약 3천1백30㎞. 이들에게 이동은 곧 생존을 위한 당연한 투쟁이라 친다 해도 정말 경이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이동 중 끝없는 날갯짓으로 평소 몸무게의 절반 이상이 줄어든다고 한다. 거기에다 기류를 잘못 만나기라도 하면 많은 수가 죽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코 이동을 멈추지 않는다. 쾌적한 보금자리를 찾기 위한 고통의 길고 긴 극기의 여정인 것이다. 그들은 장거리 여행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지혜를 모은다. 곧 무리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다. 고통을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은 함께 하면 두 배가 된다는 말이 있듯 이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구의 반 바퀴를 난다. 때문에 혼자 나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다. 옆 친구를 보며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공기의 저항도 줄일 수 있다. 때문에 애기사과처럼 작은 철새의 심장은 뜨겁게 뛴다.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높은 허공에 떠서 봄가을 두 차례 생명의 순롓길을 힘겹게 여는 것이다. 기가 막힌 진화의 산물이요 생존본능인 셈이다. 그런 철새들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가. 삶에 자그마한 고통만 닥쳐도 감내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 한다. 불평하고 좌절하면서 쉽게 포기하기도 한다. 때로는 스스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철새에게서 겸손한 마음으로 삶을 다시 배워야 하지 않을까? 정오가 지난 무렵이라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노오란 햇살은, 엽록소가 빠져나간 갈대숲에 황홀한 물비늘을 수놓으며 가을을 재촉하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찍기 위해 야트막한 논두렁에 자리를 잡았다. 그때 가창오리 한 마리가 선홍색 물갈퀴를 앞으로 쭉 뻗은 채 흰 물방울을 튀기며 푸른 강물에 사뿐히 내려앉고 있었다. 어깻죽지를 반쯤 오므리고 몸통은 약간 뒤로 젖힌 상태로 자세가 매우 안정돼 보였다. 마치 올림픽 체조선수처럼 경쾌했다. 강물에 안착한 철새는 한결 여유로운 모습으로 몸통 구석구석에 부리를 집어넣어 털을 고른 다음, 먹이를 찾기 위해 자맥질을 시도했다. 새가 자맥질을 끝내고 솟아오를 때마다 어른 중지손가락 굵기 만한 물고기를 낚아채 게걸스럽게 삼키기 시작했다.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자연의 모습이었다. 난개발과 공해물질 배출로 환경이 유린된다면 그곳에 살고 있는 생물은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 설사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는다 치더라도 주변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살아가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그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새들에게 있어 환경오염은 가히 치명적이다. 공장폐수나 생활폐수, 또는 맹독성 농약의 사용으로 하천이 오염되면 물고기나 조개류들이 죽게 되고 그것을 먹이로 살아가는 조류 또한 자연스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새들이 살 수 없는 세상은 인간 또한 살 수 없으니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 천수만의 특산품인 무화과.한 때 천수만은 간척지를 만들기 위해 바다를 막고 산을 허물고 인공수로를 내던 대표적인 환경파괴지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생태환경이 가장 잘 보존되어 새들의 천국이 되었으니 자연의 신비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늦가을은 유난히 해가 짧다. 어느새 어둑하니 하루해가 저물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다. “새들이 난다!”아, 군무(群舞)였다. 우리가 그렇게나 보고 싶었던 군무였다. 저것은 새들이 하늘에 그리는 절정의 예술이요, 청백의 오선지에 그리는 현란한 음표들이다. 회오리바람처럼 새까맣게 하늘을 뒤덮는 새들의 황홀한 날갯짓. 저 수많은 새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날아왔을까. 때론 파도가 일렁이듯 한 순간에 뭉쳐졌다가 다시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합쳐지기를 수십 번. 수십만 마리의 새들이 서로를 밀착하여 날면서도 어떻게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날 수 있는지 그저 경이로울 따름이다. 나는 새들의 질서정연한 군무를 바라보다가 어느새 나도 그들과 함께 군무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었다. 뭉쳐야 산다. 새들은 그것을 이미 유전적으로 터득한 것은 아닐까. 솔개나 독수리 같은 맹금류에 맞서려면 비익조(比翼鳥)처럼 연약한 어깨를 서로 감싸 안고 서로를 부축하여 날아야만 살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리라. 나는 얼마 전 세렝게티초원에서 무리로부터 낙오된 새끼 영양을 본 적이 있다. 낙오된 새끼가 살 수 있는 시간은 불과 두 시간 정도였다. 그것을 보면 인간과 동물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인간 또한 소속 집단에서의 낙오는 곧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간혹 물가 빈터에 세운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보며 함께 소리 지르고 몇 해에 한 번은 어두운 하늘에 촛불을 밝히고 몇 십만 마리씩 무리지어 나는 새떼들의 흐르는 춤을 볼 때도 있다. 새들이 추는 춤은 군무가 제일 아름답다 독수리가 되어야만 살아남는 건 아니다 가창오리나 쇠기러기들도 아름답게 살아간다. 그들도 자연의 적자가 되어 얼마든지 씩씩하게 살아간다. 도종환 님의 ‘군무(群舞)’중에서 나는 도종환 님의 군무란 시를 조용히 읊조리며 사람이 예술로 표현하는 아름다움에는 끝이 없지만, 자연이 빚어놓은 세상 속의 풍경들은 인간이 표현한 그 어떤 예술보다도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다. 천수만의 석양은 높고도 찬란했다. 그런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이 목화송이처럼 피어서 흐른다. 그 목화송이 사이로 철새와 함께 여객기가 나란히 날고 있다. 둘 다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는 것일 게다.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운 공존의 모습이다. 정말 놀라운 발견이다. 그래서 가을엔 아무리 바빠도 가끔씩이라도 하늘을 올려다보아야 하는가보다. 탐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새들을 좀 더 보호하고 사랑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 결심을 마음에 담아 하늘을 나는 철새들에게 띄웠다. 새들이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겠지만 분명 진심만은 통했으리라. 새들의 행복한 미래를 염원하는 내 간절한 마음을….
2TV 개국…다채널 시대 연 EBS 무료 보편서비스로 교육복지 실현 모든 콘텐츠에 인성요소 녹일 것 EBS가 11일 국내 최초 지상파 다채널방송인 EBS2를 개국했다. 10일 서울 도곡동 본사에서 신용섭(사진) EBS 사장을 만나 지상파 다채널방송 개국이 갖는 의미에 대해 들어봤다. 지상파 다채널방송이란 디지털 압축 기술을 통해 기존 주파수 폭을 나눠 두 개 이상의 채널을 제공하는 신개념 방송으로 쉽게 말해 10번 채널이었던 EBS가 EBS1, EBS2로 분할 서비스하게 된 것을 말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무료로 볼 수 있어 매체 선택권을 높이고 시청권역을 획기적으로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신 사장은 “이번 개국이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와 지역별·소득별 교육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환경이 열악한 소외계층,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이 별도의 사교육 없이도 양질의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존 EBS 플러스1, 플러스2, English 채널은 케이블 TV 유료가입자만 볼 수 있어 제한적이었습니다. 도서벽지 지역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은 시청이 어렵고 오히려 도시지역의 풍족한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EBS2를 통해 어디서든 양질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EBS는 2TV에 초·중·고 공교육 보완 프로그램과 실용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85%로 대거 편성했다. 그는 “유아,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영어교육 콘텐츠를 편성했고 주말 밤에는 다문화와 통일,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방송할 예정”이라며 “유아들에게 친숙한 로보카 폴리 애니메이션 영어버전과, 더 중학영어, EBS 스타강사특강, 다문화 고부열전 등이 눈여겨 볼만한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실제 EBS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속속 입증되고 있다. EBS 영어강사 샤이니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외국 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음에도 EBS로 공부해 한국외대에 합격, 영어강사가 된 케이스다. 또 청주 석교초는 학교 영어시간에 EBS 방송을 활용해 전국 영어 학업성취도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최근 인성교육진흥법 통과에 따른 계획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곰디와 친구들’과 같이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EBS의 모든 교육 콘텐츠에는 창의·인성 요소가 녹아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특히 유아나 어린이 창의·인성 교육을 위해 사전 기획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남은 과제도 있다. 보편서비스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DMB 진출, 모바일서비스 등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값비싼 DMB 채널 임대비용, 데이터요금에 대한 부담 등 제약이 많은 것. “앞으로는 빅데이터와 웹3.0을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는 것이죠. 운영을 위한 기술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EBS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는 “국민의 1%만 시청하더라도 가난하고 소외된 학생들에게 꿈과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복지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최신기술과 교육을 접목해 2TV만의 다양하고 특화된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BS2는 거주 지역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10-2번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www.ebs.co.kr) 및 모바일 앱으로도 볼 수 있다. 유료방송 시청자는 별도의 안테나를 설치하면 방송 수신이 가능하며 매일 아침 6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방송된다. 채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EBS 홈페이지 및 고객상담전화(1588-15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수당 1인당 교육비 현행 유지 약속 학생 증가 따라 12조 원 증액 전문가 물가상승 감안하면 10% 감축 5세 미만, 16세 이상 피해 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학교예산 현행 유지를 발표했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동결은 사실상 감액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2일 엔필드의 킹스미드 중등학교 체육관에서 강연을 하고 보수당의 교육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보수당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면 학교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것과 학력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보수당 정권이 유지되면 학교에 다니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예산이 삭감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액을 유지할 것이라는 약속이다. 그는 늘어나는 학생 수에 따른 학교 증축 등을 위해 70억 파운드(약 11조 6500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교육계와 경제계에서는 ‘학교예산 현행 유지’는 곧 10% 정도의 삭감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5년간 교육예산은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면서 보호됐다. 그러나 캐머런 총리는 동결 기조의 정확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학생 1인당 예산을 금액 기준으로 유지한다는 뜻이지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계속 증액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정책연구소는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증액하지 않을 경우 다음 의회 회기 동안 실질적으로 7% 감축 효과가 있으리라 전망했다. 연구소는 여기에 더해 교원연금 고용주 부담 2% 인상과 단일체제 연금개편으로 인한 국가보험 부담분 증가까지 하면 3%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실질 감소 폭이 10% 정도에 이른다는 것이다. 자유민주당 출신 데이비드 로스 학교교육 차관도 총리의 발표에 대해 “교육예산을 지킬 의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고 비판했다. 로스 차관에 의하면 ‘학교예산’ 유지는 교육예산 전체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예산도 사실상 감축되지만 만 5세 미만 유아 교육이나 의무교육을 종료한 만 16세 이후의 교육 예산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노동당의 그림자 내각(정권 교체 시를 대비한 예비내각) 교육부 장관인 트리스트람 헌트 하원의원도 “교육예산 실질 감축은 교육예산 보호 정신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교육예산으로는 학교를 보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다른 분야의 예산 삭감과 비교하면 훨씬 사정이 낫다는 시각도 있다. 학교 예산, 국가건강보험예산, 해외원조 예산, 국방예산 등 정부가 방어하겠다고 발표한 예산을 모두 동결할 경우 분야에 따라서는 30%까지 예산 삭감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강연에서 발표된 학력기준 강화 정책도 비판을 받고 있다. 캐머런 총리가 밝힌 정책 방향은 ‘개선 요망’ 평가를 받은 3500개 학교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율학교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학력향상 기조는 강연 전날 니키 모건 장관이 12단 곱셈법 시험을 의무화해 낙제 학생이 있는 학교의 교장을 교체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표와 함께 교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보수적인 교원단체로 꼽히는 전국교장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Head Teachers)의 러셀 회장도 “현장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며 “학교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캐머런 총리는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협력하는 효과적인 방법 대신 교사들에게 점수를 매기고 구조를 바꾸는 손쉬워 보이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헌트 의원도 “학력을 향상시키고 싶으면 교사의 질을 높일 생각을 해야 하는데 캐머런 정권은 무자격 교사가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지난해에만 무자격 교사가 16% 늘었다”며 보수당 정권의 접근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영·유아 교육․보육 기능 통합, 지방재정교부금율 인하 신중, 9월 신학기제 추진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물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나온 이야기로 큰 구속력은 담보할 수 없겠으나 향후 교육부이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지방재정교부금율 인하 재고, 가을학기제 신중 추진 등과 더불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유보 통합의 신중한 접근과 제도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차후 정책에 반영돼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유보 통합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지만,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조율 등 완급을 조절하여 완벽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 시행돼야 할 것이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이 보편화된 이상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현행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개칭하고 단설 유치원 외의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등의 교육과정, 환경·시설, 교직원 조직, 기타 학교로서의 기본 준비와 지원을 철저히 하여 공교육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유치원 중 유아학교의 학교의 설립 기준에 미달하는 곳의 유아학교로의 개교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어린이집에서 담당하고 있는 보육을 ‘복지’에서 ‘교육’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하고, 보육시설을 교육시설인 영아학교로 개혁하여 향후 유‧보통합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 아동 학대사건을 계기로 줄기차게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유·보 통합 후 교육부가 관장해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관장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현재 보육(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교육(유치원)은 교육부가 관장하고 있는 유아교육의 이원화를 통일하여 일원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유보통합은 말처럼 용이하지는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국공·사립이 있다. 또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이다. 이를 통합하여 교육과 교육부로 일원화한다고 하면 사립은 사립대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대로 반대할 것이다. 기득권을 상실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공청회, 세미나, 워크숍, 설문 조사 등 사전 조율과 준비 과정을 철저히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 유보통합을 철저한 준비 없이 잘못 시행하려다가는 큰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시행착오와 당사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당장 불안하다고 해서 설익은 대안을 남발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한편, 이번에 황 부총리겸 장관이 이 유아교육과 더불어 언급한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어려운 학교살림살이를 감안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축이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은 전적으로 동감한다. 공교육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 투자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선결 요건이라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오히려 내국세의 25.27%로 상향해야 할 것이다. 물론 박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학생 수가 감소되고, 인건비·시설비 등이 줄어들 경우 예산을 감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는 한국 교육의 여건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뒤에 해야 할 과제이다. 교원 당 학생 수가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누리사업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며, 교육시설과 설비가 선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를 개선하는 교부금 감축보다 오히려 증액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가울 학기제인 9월 신학기제에 대한 추진도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학기제 변경 추진에 앞서 과거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되는 도중에 여거가지 장애 여건으로 무산된 원인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이번에 추진한다면 매조지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연구 뒤에 추진돼야 할 것이다. 과다한 예산 투입,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동의, 교육 외의 다른 영역과의 상치 여부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번 황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언론 인터뷰에 즈음하여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되는 것은 이와 정책과 제도 개선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하느냐”는 대통령 발언 이후, 기획재정부가 교육재정 구조조정을 강하게 드라이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교부금 증가액이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확대 수요에 못 미쳐 미래의 교부금을 당겨 쓴 채무(대규모 지방채 발행+BTL 사업) 잔액이 20조원에 달하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기획재정부는 ‘지방교육재정 정보분석’ 자료를 내고 시도 교육재정의 방만 운용과 낭비 사례를 제시하며 포문을 열었다. 학생이 줄어드는데 학교‧학급‧교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비효율’이고,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전체 학교의 17.5%(1984개교)를 차지해 ‘부담’이 되고 있으며 무상급식‧누리과정 등 교육복지만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 등이다. 결국 기재부는 세출 구조조정만 잘 해도 교부금에 여유가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기재부 전망과 달리 2012년부터 3년 동안 2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사실상 마이너스 상황이다. 갈수록 시도교육청의 빚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교부금은 2013년에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 2014년 1000억원 증가, 2015년 1조4000억원 감소해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 무상복지 확대 등 수 조원 대의 추가 소요 예산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17개 시도교육청은 2013년 지방채 원금‧이자 상환에 1600여억원을 쓰면서도 9582억여원의 지방채를 신규 발행해 지방채 잔액이 2조9697억원 달했다. 사정이 더 나빠진 2014년에는 지방채 원금‧이자 상환에 무려 2조1353억원을 썼는데도 추가 발행 지방채가 3조8023억원에 달해 지방채 잔액이 4조7873억원으로 급증했다. 세수 결손 여파로 교부금이 아예 전년보다 줄어든 올해는 4조90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추가된다. 빚을 내 빚을 갚아도 늘어나는 형국이다. 시도교육청의 빚은 이것만이 아니다. 2005년부터 학교신설에 도입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결과로 2007년부터 시작된 지급금 잔액이 2013년 기준으로 10조 1465억원에 이른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학생이 줄어 감소할 교부금마저 BTL사업과 지방채 발행으로 미리 당겨서 소진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어린이집 유아를 교부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마당에 당분간 학생 수 감소가 교부금 수요 감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전국의 지방, 농어촌 학교에서 학생이 한 두명씩 도심으로 이동해도 기존 학교, 학급을 무조건 통폐합 할 수 없는 반면 신도심 택지개발 지구에는 학교가 들어설 수밖에 없다. 또 교원도 그간 사각지대였던 유아, 특수, 상담, 진로진학 등에서 기본적인 수요가 발생해 느는 것”이라며 “빚도 못 갚는 상황에서 교부금 축소 논의를 중단하고, 교육재정을 더 확충하든지 무상 교육복지를 선택복지로 전환하든지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일부 학생 ‘1분 묵념’ 거부 행동 교육주체·전문가와 대책 논의해 임용 반영, 교육과정 개정 외에 비종교주의국가 가치교육 강화 프랑스에서는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 테러 사건 이후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민족과 국적, 종교, 문화를 가진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있는 ‘톨레랑스’의 나라 프랑스. 그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특정 종교 비판을 이유로 언론사 샤를리 엡도에 대한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샤를리 엡도는 언론, 종교, 문화, 사회, 정치 등의 부조리와 부패를 풍자만화로 꾸준히 비판해왔다. 특히 이슬람교에 대한 풍자만화가 일부 과격한 신자들에 의해 ‘종교 모독’으로 인식되면서 여러 번의 테러 협박을 받다 결국 7일 12명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프랑스 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나 타인의 의견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테러 사건 이후 모든 학교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1분 묵념’을 하기로 했으나 일부 학생들이 “선지자의 복수를 했다”고 외치며 불참하고 테러 동기에 동조할 뿐 아니라 샤를리 엡도를 지지한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벌어지자 민주시민교육 강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런 극단적인 사건이 생기는 근본 원인이 교육의 부재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프랑스 교육부는 12~16일 전직 장관들과 전국 교육감들은 물론, 학생단체, 학부모, 사학 등 교육계 전반을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나자트 발로벨카셈(Najat Vallaud-Belkacem) 교육부 장관은 16일 “비종교주의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프랑스의 기본 가치 교육을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며 “각종 음모론이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비종교주의는 종교와 교육을 분리해 교육에서 특정 종교적 입장을 배제하는 관점과 태도를 말한다. 교육부는 19일과 21일 반인종차별, 비종교주의 교육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22일 ‘공화국 가치 교육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비종교주의와 공화국 가치 전수 강화 ▲시민·학부모 참여 문화 확산 ▲국민 소속감 강화를 위한 차별철폐 및 다양성 존중 확대 ▲고등교육과 연구 등 4개 분야 11개 대책 구성됐다. 프랑스 교육부가 선택한 첫 번째 대책은 교원양성·연수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 편견 극복, 비종교주의 교육 부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학년도를 마치기 전까지 교장, 생활지도 교사, 사회복지·보건 담당 교직원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연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교원 임용에서도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를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지 평가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예비교사 교육에도 관련 과정을 개설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교권도 강화된다. 학생과 학부모는 시민의식, 존중, 비종교주의와 관련된 학교규정에 서명하고 이를 어길 시 예외 없이 보고·조사·처벌 과정이 진행된다.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책무도 요구할 예정이다. 또 계기교육이나 학교 행사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차별금지 교육과 권리·책임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교권 회복은 비종교주의 외에도 프랑스의 국가, 국기 등 공화국의 가치와 상징에 대한 교육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민주시민 교육과정도 전 학년에 걸쳐 전면 재검토해 개편된다. 민주시민 관련 교육자료는 즉시 새로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 외에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전방위적 지역사회 자원 활용 ▲유아기부터 이민계층 등에 대한 프랑스어 교육 강화 ▲학업중단 예방 강화 ▲취약계층 지원 조치 시행 ▲출신 계층이나 지역에 따른 사회계층 재생산 극복 ▲극단주의적 사회갈등 연구 촉진 ▲차별금지 관련 사안 등 관련 고등교육기관 책무성 강화 등이 대책으로 제시됐다. 대책의 초점은 이번 사건에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상당 부분 지난해 12월 ‘우선교육 네트워크’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전폭적인 지원 발표를 비롯한 소외계층 대상 정책 강조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사회적인 불평등이 많은 학교에서는 ‘1분 묵념’ 거부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들어 극단주의적인 갈등을 막기 위해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기회의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우선교육 네트워크 학교’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을 긴급 파견하기로 했다. 학부모 참여 활성화도 발로벨카셈 장관이 지난해 취임하면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해 도입한 ‘학부모 커뮤니티’ 운영의 연장선에 있다. 최영순 파리거주 건축가
‘마시멜로 테스트’ 창안한 월터 미셸 박사 자제력 키우는 훈련, 인성교육에 효과적 1960년대 후반 미국 스탠포드대 부설 빙 유아원. 당시 이곳에서는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다. 실험 진행자는 아이들에게 한 가지를 제안했다. 눈앞에 놓인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15분 후 마시멜로 1개를 더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실험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실험 진행자는 수십 년 후 마시멜로의 유혹을 견뎌낸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추적 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미국 대학입학 자격시험(SAT) 점수가 평균 210점 높았고 좌절과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자신이 세운 장기 목표를 이뤄냈고 낮은 체질량 지수(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비만 정도를 추정하는 계산법으로, 수치 높을수록 비만)를 유지하고 있었다.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재로 자라났던 것이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50여 년간 진행된 이 실험은 ‘마시멜로 테스트’다. 마시멜로 테스트를 창안한 사람은 세계 3대 심리학자로 꼽히는 월터 미셸 컬럼비아대 심리학과 교수. 그는 “유혹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 즉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라고 말한다. 월터 미셸 박사의 실험 과정과 결과, 시사점을 담았다. ‘자제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으로 키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는 “유혹과 화를 참지 못하는 건 우리 뇌의 ‘차가운 억제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차가운 억제 시스템은 유아부터 초등학교 초기까지 서서히 발달, 활발해져 20대 초반이 지나야 완전히 성숙한다”고 주장한다. ‘조기 자제력 훈련’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교육 현장에 만연한 학교폭력,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해 자제력 훈련을 도입해보는 건 어떨까. 미국 뉴욕의 대안학교 ‘키프’의 사례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자제력 프로그램도 소개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오락가락 유치원 정책이 결국 학부모들의 원성만 들끓게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2015년도 유치원 원아모집 중복지원자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유치원 지원을 4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원아모집 개선안을 발표해 현장을 일대 혼란에 빠뜨린 지 2개월여 만에 내놓은 맥 빠지는 결론이다. 당초 명단을 제출받아 프로그램을 돌리면 손쉽게 중복 지원자를 찾을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던 시교육청은 추첨이 시작되자 입장을 싹 바꿨다. 중복 지원에 대한 항의와 신고 접수가 이어졌지만 이 기간 시교육청이 찾아낸 중복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결국 중복 지원자의 합격을 취소하겠다던 방침마저 철회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합격취소 방침 철회 배경에 대해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는 현장의 협조가 필요한데 유치원의 50% 정도밖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명단 파악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핑계도 이런 핑계가 있을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지도는 도대체 누가 하는 건가. 시교육청의 방침만 믿고 중복지원을 포기해 손해를 입은 지원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없어 선량한 지원자만 손해를 보는 꼴이 됐다. 그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2015년 업무계획'에서 유치원 입학 시 학부모들의 불편과 과열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까지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원아의 모집군을 설정하고 중복지원자에 대한 입학취소가 가능하도록 연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 천만다행이다. 가능하다면 사립유치원 인가기준을 완화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한 학교 잉여교실을 활용해 공립유치원을 확대 증설해야 한다. 아울러 인구 밀집지역에는 학부모의 과열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 도별 유치원 원아모집 시기와 방법 등도 ‘시행령’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교부금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내국세 교부율 인하에 나설 모양이다. 기획재정부가 지속적으로 주도해온 이 논쟁에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 기름을 부은 상황이니 말이다. 겨우 봉합된 누리과정 예산 파동이 가라앉기도 전에 국가와 시·도교육청 간 교부금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 보인다. 10조원 넘는 빚도 못 갚는 현실 2001년 이후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교부금까지 줄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기준연도의 교육여건이나 교육의 질이 OECD평균을 웃도는 상황이었다면 추가 투자는 필요 없었을 것이고, 기존의 교육여건이나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었다면 학생 수 감소가 교부금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맞다. 그러나 2001년 당시 우리의 교육여건 수준은 OECD평균을 상당히 밑돌고 있었기에 국가의 체면을 생각한다면 OECD에 교육통계자료를 제출하는 것조차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였다. 학급당 학생 수가 OECD평균의 두 배를 웃도는 상황이었으니 다른 지표는 비교할 필요조차 없었다. GDP, 수출액 등은 세계 순위권에 든 반면 의무교육은 정부수립 이후 50년 이상 초등학교에만 머무르고 있었고, 공교육은 학부모 부담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었다. 이제야 중학교 의무교육을 완성하고 교육여건도 부끄러운 수준을 겨우 면하게 됐을 뿐이고 OECD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데 새삼스럽게 교부금제도 문제를 거론하는 정부 주장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에게 묻고 싶다. 학생 수가 줄었는데 왜 교부금으로 학교신설 조차 할 수 없어서 7.5조원의 민간투자(BTL)를 유치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왜 2001년 이후 2014년까지 지방채 발행 누계 액이 11.7조원에 달하는지, 그리고 2015년에는 5조원이나 지방채를 발행해야 했는지를. 교부금 증가분은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에 투입됐으나 그 규모가 수요에 못 미쳐서 BTL사업으로 학교를 신설할 수밖에 없었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미래의 교부금을 당겨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모른다고 할 순 없을 것이다. 교육재정의 투입 단위 대부분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또는 학교인데, 아직 교실 당 학생 수 등 지표가 OECD평균을 밑돌고 있어 학급 또는 학교를 줄이긴 힘들다. 그러니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의 재정 감소는 미미한 수준이다. 2014년 학생 수가 2000년에 비해 18.3% 감소하긴 했으나 2012년부터 어린이집 유아 60만3000여명이 교부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 감소율은 11.2%로 낮아진 상황이다. 더구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를 BTL사업과 지방채 발행에 의해 추진했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부금 수요 감소분은 당분간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BTL 임대료 상환에 투입될 수밖에 없다. 투자 없인 OECD평균 도달 불가 즉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부금 수요 감소분을 이미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에 투입했고,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앞으로 감소할 교부금마저 BTL사업과 지방채 발행으로 미리 당겨서 소진한 상황이다. 여기에 어린이집 유아를 교부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마당에 당분간 학생 수 감소가 교부금 수요 감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부율을 인하한다든지 국가사업을 떠넘기는 사례가 재현된다면 교육여건 악화와 교육의 질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이유다.
[PART VIEW]문제 : 저출산ㆍ고령화와 학교인구교육의 중요성 2013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이었다. 2001년 이후 우리나라는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2100년에는 총인구가 2,222만 명으로 떨어지고, 인구의 48.2%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왔다. 인구 붕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산율 회복뿐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저출산ㆍ고령화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7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14세 이하)보다 많아진다. 노령화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장래에 생산연령에 유입되는 인구에 비하여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내년도 73.0%를 정점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2060년에는 49.7%까지 뚝 떨어지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ㆍ고령화 영향으로 올해 3.6%에 해당하는 실질 성장률이 2060년에는 0.8%로 떨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2014.11.27, ○○일보) ☞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ㆍ고령화와 학교인구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Ⅰ. 서론 1960년대에는 합계출산율이 6명이었고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에 잘 살기 위해 출산억제 정책을 채택하였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출산은 미개하고 부끄러운 일로 취급되었다. 정부와 국민의 노력으로 단기간에 출산율을 낮추는 데 성공하였다. 1980년대 초에는 대체수준(합계출산율 2.1명)에 도달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낮아져 200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08명에 도달하였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인구정책을 출산장려로 전환하였고 2007년에는 1.26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단기간에 급속히 낮아진 출산율은 인구의 연령별 구조를 바꾸어 놓아 가용 노동인력은 줄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여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한 번 낮아진 출산율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 체계적인 학교인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의 인구교육은 미래의 개인 생활 준비와 대비를 위한 과정이며 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가치와 태도 측면에서 학생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 교육적 측면에서 매우 중의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저출산ㆍ고령화와 학교인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술하고자 한다. Ⅱ. 저출산ㆍ고령화의 원인과 사회적 영향 1. 저출산ㆍ고령화의 원인 우리나라 인구는 1960년대 2,500만 명에서 1980년에 3,81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4,940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지금까지의 인구변동을 감안할 때 2030년부터 총인구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인구가 최대 규모에 도달하는 2030년 이후에는 유소년 인구의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 속도가 빨라져서 206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총인구의 40.1%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령화의 원인은 출산율이 크게 떨어져 저연령층 인구는 줄고 있음에 비하여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사망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고령화 정도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는 현재의 극히 낮은 출산율이 쉽게 오르지 않는다는 것과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출산율 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부터 1980년까지 20년 동안은 단기간에 인구증가 폭이 매우 컸고, 1980년대 이후 20년 동안은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되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변화 양상을 보였다. 1960년대부터 추진한 인구 억제 정책의 성공으로 1980~84년에 이미 출산수준은 대체수준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까지 인구증가 억제 정책을 유지하였으며 인구 억제 정책이 폐지된 1996년 이후에도 출산억제를 성공적으로 이룬 국가라는 내용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다출산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즉, 출산수준의 변화에 맞추어 억제 정책의 강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했으나 이 시기를 제대로 잡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구정책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앞으로의 인구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혼 필요성에 대한 젊은이들의 개인적 신념이나 가치관도 매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우리나라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미혼 남성은 70%가 넘게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미혼 여성의 경우는 약 50%만이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결혼은 좋은 것이고 그래서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줄어들어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 연령이 남녀 모두 점점 늦어지고 있다. 1990년에 남녀 각각 27.3세와 24.9세이던 초혼 연령이 2007년에는 31.1세와 28.1세로 늦어졌다. 초혼 연령이 늦어지면 단순히 가임기간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니라 만혼에 따른 불임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 중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991년에는 90.3%이었으나 2005년에는 23.4%로 크게 줄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미혼율 증가와 혼인 연령 상승에 의한 출산 감소 외에 결혼 후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도 크게 영향 받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와 같은 가치관은 쉽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쉽게 상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인구변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1970년대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최근에 고령사회에 도달한 이탈리아와 일본 등과 비교해 볼 때 고령사회에 도달한 기간이 매우 짧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프랑스 115년, 독일 40년, 일본 24년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1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로 볼 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저출산ㆍ고령화는 노동력의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 부양 부담 증가, 연금 부족과 의료비 증가로 인한 노후 생활 불안, 유아 관련 산업의 변화와 실버산업의 확대, 가족문제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가용 노동력의 감소로 경제성장은 위축되는 반면 노년 인구 증가로 연금 수요가 늘어나게 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저효율 고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청년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고 세금 부담은 증가한다. 노인들은 연금이 줄거나 수급이 불안해지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점점 커진다. 통계청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2000년대 4.67%에서 점점 둔화되어 2040년대에는 1.40%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5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학교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령인구가 감소하게 되어 교원 수 감축, 학교 통ㆍ폐합, 대학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너무 빨라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Ⅲ. 학교인구교육의 필요성 1. 학교인구교육의 필요성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산율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결혼이 증가하고 불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경쟁적인 교육환경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와 결혼과 자녀출산이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일 뿐이라는 가치관이 지배적인 환경 속에서는 결혼하더라도 출산하지 않거나 자녀수를 적게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이 현재와 같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출산율 증가는 어렵다. 따라서 ‘사교육을 포함하여 교육비 부담 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무조건’, ‘부부의 가사분담’ 등 결혼ㆍ출산ㆍ양육을 위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출산 친화적 환경개선 노력은 단기적인 집중 지원으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가치관의 변화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외부적 지원에 의한 출산율 증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출산율 증가를 위한 궁극적 조치는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그 중심에 교육과 홍보가 있으며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인구교육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2. 학교인구교육을 위한 노력 우리나라 기둥이 될 청소년들이 결혼ㆍ출산ㆍ자녀 등 가족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관을 갖느냐 하는 것은 장차 우리나라 인구구조 및 특성을 결정짓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연구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 교육과 출산장려 정책의 영향으로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다소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장래 출산을 담당할 여학생들의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의 인구교육과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 결혼ㆍ출산ㆍ가족 등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구교육이 필요하다. 학교는 학생들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연구결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은 성별, 학교 급별로 다르므로 학교 인구교육은 남녀학생에 따라 접근하는 교육논리가 달라야 하며 학교 급에 따라서도 차별화된 교육내용과 교수ㆍ학습 방법이 마련되어야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학교인구교육의 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동안 인구교육 관련 단체들과 함께 인구교육 교재를 발간ㆍ보급하고 인구교육 연구회, 시범학교 등의 운영을 통하여 우리나라 인구교육의 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Ⅳ. 학교인구교육의 방향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생활양식 및 가치관에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고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의식 또한 크게 바뀌었다. 그 결과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인구증가는 둔화되고 개인의 양육부담은 감소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의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 현상이 촉진되어 급기야는 국가 위기론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가족 내 출산이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출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혼율을 줄이고 결혼 연령을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과 함께 가치관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학교교육은 가치관 재정립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혼ㆍ출산ㆍ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학교 인구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요즘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하여 국가보다 자신과 가족을 우선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인구교육의 방향도 이와 같은 청소년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성과 연령에 따라서도 가치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 대상별로 서로 다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청소년의 결혼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정립은 성인 세대의 가치관 교육과 병행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교육을 담당할 성인 세대는 대체로 과거 인구 억제 정책에 의한 교육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과 가치관 전환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학교인구교육은 전 교과목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가치의 재정립이 단순히 이론 습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교과별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학교 전체 구성원이 관심을 가지고 친가족 및 친사회적 가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을 통하여 결혼과 출산 및 행복한 삶에 대하여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갖도록 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이 사회적인 성공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가족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가치관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자체를 가족 친화적으로 바꾸면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결혼ㆍ출산ㆍ자녀ㆍ가족의 의미에 대하여 재고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Ⅴ. 결론 불과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구과잉을 우려하던 우리나라가 인구감소로 국가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각종 출산장려와 가족 친화적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출산율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출산을 부끄럽고 미개한 것으로 여겼던 생각들이 아직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는데 다출산이 애국이라는 논리를 적어도 베이비 붐 세대들은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초저출산 시대에 다출산은 분명히 애국이 될 수 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이 부분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출산율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주택 가격과 생활비 상승, 청년 실업 등으로 결혼과 출산 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양육비와 교육비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보육ㆍ교육 환경 또한 악화되고 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 하나는 재정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출산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인식을 바꾸는 출산 친화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다. 양자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함께 추진될 때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것은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사회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결혼 친화적ㆍ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학교인구교육은 가장 중요하고도 확실한 인구정책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우리나라 출산율 현황 및 전망 ○ 2012년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3년 연속 상승하여 초저출산선에 근접함 - 3년 연속 상승한 수치이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사회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가임 여성의 출산연령 상승으로 인한 출산력 저하 등 구조적 요인의 문제가 지속될 경우 향후 출산율 증가 전망은 밝지 않음 - 2012년 출생아 수는 484.6천 명으로 전년 대비 13,300명(2.8%) 증가,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전년대비 0.06명 증가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변동 추이 】 * 참고자료 : 통계청 2013. 8. □ 국제간 합계출산율 비교 ○ 우리나라는 1970년에서 2012년 사이(약 40년간)에 3.23명 감소하여, 일본(0.72명), 프랑스(0.47명)에 비해 출산율 감소 속도가 빠르며, 2011년의 독일(0.65명), 영국(0.46명) 등에 비해서도 감소 속도가 빠름 【 주요 국가 간 합계출산율 비교 】 (단위 : 가임여성 1명당 명) 연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1970 4.53 2.13 2.46 2.47 2.03 2.43 2.43 1980 2.82 1.75 1.84 1.99 1.46 1.61 1.89 1990 1.57 1.54 2.08 1.78 1.45 1.33 1.85 2000 1.47 1.36 2.06 1.88 1.38 1.26 1.65 2010 1.23 1.39 1.93 1.99 1.39 1.41 1.98 2011 1.24 1.39 1.89 2.00 1.38 1.42 1.97 2012 1.30 1.41 - 2.00p - - - * p : 잠정, e: 추정 * 자료: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각국 통계 작성기관, 한국 통계청,『2012년 출생통계 결과』 □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 및 전망 ○ 2013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연령계층별 고령 인구 변동 추이 】 ○ 2013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노동력 부족과 소비 위축, 복지 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 ○ 생산가능인구의 양적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전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질 저하 우려 - 생산가능인구(15~64세)가2016년을 정점(3,619만 명)으로 감소하고, 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는2006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 시작 -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대 1.8%에서 2040년대 1.1%로 감소 전망 ○ 그간 각종 시장에서 수요를 증폭시켰던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여 2015년 이후 소비가 감소 - 60대 이상 가구 소비 규모는 40대 가구의 65%, 50대 가구의 70% ○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공적연금, 공적 의료, 노인복지 등의 지출 소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악화 - 2030년 24%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가 총 진료비의 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어 사회보장 재정 부담 가중 전망 ○ 노년부양비 증가 및 잠재성장률 하락 - 2013년 현재 노년부양비는 16.7로서 생산가능인구 6명이 노인 1명을 부양 -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노년부양비가 급증하여 2018년에는 5명, 2050년에는 약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 【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 -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근로연령 상승, 소비?저축?투자 위축 등은 총체적으로 잠재성장률 둔화를 야기 ?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67%에서 2020년대 3.7%, 2040년대 1.4%로 하락 전망 ? 노년부양비 :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의 부담(65세 이상/15~64세 인구)
자하(子夏)가 거보(莒父)라는 곳의 수령이 되자 스승인 공자에게 정치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공자는 대답했다. “급히 서두르지 말아야 하고,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말아야 한다. 급히 서두르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無欲速, 無見小利.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 이는 사자성어 ‘욕속부달’의 유래를 담은 이야기로, ‘논어-자로편’에 나온다. ‘욕속부달’은 어떤 일을 너무 조급히 하려고 하면 오히려 목적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일을 그르친다는 뜻으로, 과욕(過慾)에 의한 졸속(拙速)과 단견(短見)의 폐해를 경계하는 말이다. 공자의 말처럼 먼 안목을 지니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효과만을 추구해 만든 정책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가 경영에서, 특히 국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분야에서 졸속 정책이 야기하는 폐해는 너무나 크다. 교육의 실패는 곧 국가의 실패로 귀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약한 뿌리와 줄기에서 무성한 잎과 꽃과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교육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 국가의 번영도 기약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다. 그렇기에 한 나라의 교육 정책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요즘 우리 교육계의 현실을 돌아보면, ‘욕속부달’의 교훈을 깊이 되새겨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는 개혁 또는 개선이라는 미명(美名) 아래 대통령 공약 이행사항으로, 혹은 정부나 시도 교육청의 시책으로 발표되는 수많은 정책을 봐왔다. 큰 것만 꼽아도 대학입시 제도의 틀 변경을 필두로 자유학기제·9월 신학기제의 도입, 문·이과 통합형교육과정 시행, 국사교과서 국정화, 수능 영어 절대평가제 도입, 인성평가 대학입시 반영, 자사고의 폐지와 혁신학교의 대폭 확대, 유아 보육정책의 전환 등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 하나도 현장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를 두루 얻은 것은 없으며 아직 다 설익은 정책들이다. 대입 정책만 봐도 그동안 엄청난 시행착오를 되풀이했는데도 문제점을 완벽히 보완하려는 노력보다는 부실한 정책들을 새로이 양산하고 있는 듯 한 느낌이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못 쓴다’는 속담이 있다. 이제부터라도 교육 정책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검토해 보다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정착시켰으면 한다.
보육교사 자격·처우 개선 필수 가정보육, 선택적 복지 강화를 한국교총이 최근 어린이집 교사 폭행과 관련해 아동학대 방지 및 보육발전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5대 정책과제’를 내놨다. 교총은 27일 ▲보육을 ‘복지’에서 ‘교육’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 ▲보육교사 근무조건 개선 ▲보육교사 질 개선 등 보육교사 정책 변화 ▲가정보육 중심 정책 전환 ▲선택적 복지로 보육정책 전환 등 정책과제를 정부·국회에 제안했다. 교총은 “최근 정부 회의에서 나온 대책은 어린이집·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처벌강화, 평가인증제 강화 등 재발방지 차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다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우선 보육을 ‘복지’에서 ‘교육’ 개념으로 인식부터 전환하고 공감대 확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교총은 “보육에는 ‘보호’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는 개념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간과해서 발생했다”며 “요즘 발생한 일련의 문제는 ‘보호’라는 기본 여건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되지 않은데다가 ‘교육’이라는 철학이 부재한 가운데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보육을 교육차원으로 접근하는 차원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각각 ‘유아학교’와 ‘영아학교(교육시설)’로 개념화 하는 한편,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 하는 ‘유보통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원화된 현 상황에서 출발선이 동등한 구조로 통합해야 질 개선 정책이 가능하다”며 “어머니로부터의 교육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대행한다는 점에서 교육개념으로 접근하는 인식 전환과 공감대 확대, 이에 따른 정책 전환과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정근로시간보다 15시간 이상 긴 일을 하면서도 하루 중 휴식시간이 17분에 불과한 근무조건 개선, 약 131만 원에 불과한 월 평균 급여 등 낮은 처우 개선, 가정 중심의 보육정책은 물론 선택적 복지로의 전환도 요구했다.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유아학대 사건이 연일 언론지상에 대서특필 되고 있다. 화가 난 학부모들은 집단적으로 거리로까지 나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성토하고 있다. 동일 연령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육계에서도 이웃의 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대통령도 어린이집의 아동폭력 근절대책 수립, 추진을 지시했다고 한다. 부모들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자녀의 활동 모습을 보게 하면 학대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16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 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에도 CCTV는 설치돼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CCTV는 아동학대 사건의 증거 확보에는 절대적인 효과를 거두지만 학대 예방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는 일이다. 사이버강의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 남발,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재, 국공립어린이집의 절대 부족, 보육교직원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열악한 보수 수준 등 근로 여건의 미흡 등이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주요인이라는 것이 전문가, 언론의 공통된 진단이다. 심지어는 무상보육 예산 1조원을 줄이면 민간시설 4천개를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현행 무상보육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무총리실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육교사 자격과 양성제도가 아동학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진단된 이상 하루라도 빨리 유치원 교사 자격, 양성제도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인성·창의’ 교육 방점 이동 의미 교·사대 등 대입 인성평가 필요 자유학기제, 인성중심 운영부터 영아교육 전환, 자격·처우 개선 한국교총이 올해를 인성교육 범국민실천 원년으로 선언한데 이어 교육부가 22일 ‘2015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성교육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교총은 “그간 ‘창의·인성교육’을 ‘인성·창의교육’으로 바꿔야 한다는 교총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성교육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오전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2월 28일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대입에 인성 평가가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우선 교원을 양성하는 교대와 사범대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대입에 인성을 반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학평가지표를 통해 대입에 인성평가를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교·사대 신입생을 인성평가를 통해 선발하겠다는 방안은 예비교사의 교직 적합성이 단지 학력만이 아니라 인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논평했다.다만 교총은 “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령 제정 과정과 교·사대 인성평가 방안 마련에 있어 교총과 인실련, 학계 등으로부터 충분히 여론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동학대가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도 인성교육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초등생 학부모가 되는 신유정(39) 씨는 “요즘 학교를 둘러싸고 워낙 흉흉한 소식이 많아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가 다소 두려웠는데 이제 국가가 나서 인성교육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니 다행”이라며 “이제야 교육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아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총은 최근 불거진 아동학대와 관련해 교육부가 2016년까지 전국 유치원의 90%까지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론’과 함께 인성교육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교사, 학생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그보다는 보육을 ‘영아교육’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영유아교육을 보육에서 교육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질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보육시설을 영아학교로 변경해 ‘유보통합’을 실현하고 교원자격 관리 등 유아교육과 영아교육 체계를 교육전담부처인 ‘교육부’로 통합하는 등의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교육 문제로 풀어야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증설, 보육교사 양성·자격체계 개선 및 처우 개선, 가정양육과 보육시설 지원금 격차 해소 방안 마련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보육교사 자격과 양성제도가 아동학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진단된 이상 하루라도 빨리 유치원 교사 자격, 양성제도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고된 ‘자유학기제 70% 확대’, ‘대입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인성교육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게 교총의 제안이다. 교총은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양적 확대보다 인성교육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 대입에 매몰된 현재의 학제형태를 탈피하고 초등교는 인성교육과 기초기본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중학교부터는 직업교육을 확대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동학대는 범죄 행위 아이들은 우리에게 우연히 들른 손님이 아니다. 그들을 사랑할 기회를 얻기 위해 우리가 잠시 빌려온 존재일 뿐이다. _제임스 돕슨(미국의 심리학자)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고발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한 건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이제 와서 폭발적으로 증가 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동안 묻혀왔을 뿐입니다. 그 대상이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기에 더욱 파묻혔을 가능성이 컸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말 못하는 유아부터 의사표현 능력이 어눌한 아이들이 언어폭력과 신체적 학대에 시달리며 사랑 받지 못한 그 시간들은 고스란히 상처로 남습니다. 유아기의 상처가 더 심각한 이유는 무의식의 저변에 깊숙이 자리 잡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상처는 소아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기본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아 청소년기의 방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는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울분을 폭발하는 분노의 응어리를 심게 할 수도 있으니, 유아기의 학대 경험은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 모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개연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 두 시간도 아니고 장시간 어린이집 생활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이 나라의 어린 유아들 대부분이 아동학대에 노출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건이 터진 이상은 반드시 실패의 원인을 찾아 차분히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에 권리금이 붙고 영리 목적에 눈이 어두운 일부 원장들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며 유령교사를 채용하게 되면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배로 늘어난 어린이를 감당하지 못해 업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가될 것은 자명합니다. 오죽하면 점심시간은 '지옥'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을 지 이해가 됩니다. 남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일주일은 걸어 보아야 한다. -아메리카 인디언 필자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점심시간은 고통의 시간이 분명합니다. 1학년 아이들 20명에게 점심밥을 골고루 남기지 않게 시간 내에 먹게 하는 일이 하루 일과 중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편식하는 아이들, 음식을 먹지 않고 떠드는 아이들, 이런저런 핑계로 끝없이 식판과 싸움하는 아이들의 식습관을 지도하는 일은 오후 3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내 점심밥은 맛을 모르고 먹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지금은 1학년이 8명에 불과하지만 아직도 점심시간은 하루 일과 중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출장으로 하루라도 식사지도를 거른 날이면 여지없이 대충 먹고 버린 아이들이 생깁니다. 부모님이 바쁜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이 덜된 아이들이니 좋은 식습관을 갖게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식사지도를 철저한 보상과 칭찬 화법을 동원하여 교육적으로 이끌려면 교사의 인내심은 무한대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밥 먹는 속도가 제각각이니 먼저 먹은 아이들은 교실에 가서 양치질을 하게 하면 대충 닦고 떠들고 놀기 일쑤입니다. 양치질까지 제대로 지도하려고 궁여지책으로 다 같이 교실로 가게 하려면 늦게 먹는 아이들 때문에 또 힘든 현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식사지도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린이집 아이들은 오죽할까 생각하면 문제를 일으킨 선생님들에게 동정하는 마음이 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동학대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것은 모든 교육을 엎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이 차제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모두 찾아내어 철저히 개선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아동 보육에 팔을 걷어붙인 애초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일으킨 어린이집을 무조건 폐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일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처벌부터 일삼는 정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영리에 눈이 어두운 어린이집 원장 눈에는 아이들의 숫자가 돈으로 보일 것이고 권리금 올리는 일에 눈이 어두울 것입니다. 사랑을 가진 교육자가 아니라 상업적 목적으로 아이들을 대할 테니 나머지 문제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기르는 자는 사랑으로, 교육적으로 기르겠다는 철학이 분명한 자여야 함이 어떤 것보다 앞서야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찾아내어 다듬고 피이드백 하는 일이 국가기관의 몫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평가를 서류상으로 대충 했거나 학부모의 민원을 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부터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일부 어린이집 교사를 언론에 노출시켜 분노의 화살을 그곳으로만 돌리는 일은 여타의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자존감의 상처를 입힐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세월호 사고의 모든 책임을 '유병언'으로 시작하여 사망 보도까지 몇 달간 화살을 돌려 문제의 근본을 놓치게 한 언론의 보도 행태가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감사카메라 보다 더 중요한 것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맡아야 할 유아의 수를 넘지 않게 하는 일, 처우 개선에 힘쓰는 일, 철저히 검증되고 교육 받은 유자격자를 채용하는 일 등은 감사카메라를 들이대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감시카메라의 목적도 담당교사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 목적을 위한 사각지대나 위험한 장소에 설치하는 데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행위가 일지 않도록 원장은 철저히 지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철저히 응징하는 관리 태도가 필요합니다. 국가의 감독기관에 알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교육 철학을 가진 사람이 어린이집 원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사를 감시하는 목적이라면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 될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해야 할 일터에 노출되어 일하는 선생님의 무너진 자존감으로 아이들이 사랑 받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 보입니다. 만약 필자가 근무하는 1학년 교실에 하루 종일 감사카메라가 돈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그것도 선생님의 교육 행위를 일일이 감시하여 비교육적인 행동에 대하여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너무도 비참할 것 같아 그날로 교직을 그만 둘 것입니다. 그것은 교도소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된 일터에서는 결코 진정한 사랑이 담긴 교육적 행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감사카메라는 불신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 비용보다 더 무서운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아이들이 귀한 나라입니다. 결혼도 취업도 어려운 부모들이 어렵게 낳아 기르며 맞벌이 하느라 아이들을 시설에 맡기며 미안해 하며 기르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육아의 기쁨을 뒤로 하고 생활전선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눈물을 훔치면서도 제대로 항의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 받는 아이들, 안심하고 일하는 부모님, 사랑으로 기르는 선생님이 넘칠 수 있도록 지혜롭고 신뢰 가득한 시스템을 촉구합니다. 측은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_맹자
교원 증원 통해 맞춤형 교육 보수인상으로 우수자원 유인 다문화 연수 등 전문성 강화 스웨덴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학력 향상을 위한 학교 개혁을 꼽았다. 그동안 드러난 지속적인 학력저하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웨덴 정부가 올해 투입할 예산은 33억 7000만 크로나(약 4500억 원)다. 영역별로 보면 ‘초기 개입’ 정책이 17억 9000만 크로나(약 2400억 원), 교원 질 향상 정책이 5억 5000만 크로나(약 700억 원), ‘모든 학교를 좋은 학교로’ 정책에 10억 3000만 크로나(약 1400억 원)가 투입된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초기 개입’ 정책은 유아교육과 초등 저학년 교육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부모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취약계층인 학생들이 출발점에서부터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보육 확대 △유아·초등 저학년 교원 증원 △읽기, 쓰기, 수학이 뒤처지는 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 강화 △특수교사·보조교사 증원 등이다. 초기 개입 정책의 기조는 학습지체 학생에 대한 지원이지만 예산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교원 확충이 핵심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야 학생들의 개별적인 필요를 발견할 수 있고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초등 저학년 개별화 교육을 위한 교사 확충에는 11억 크로나(약 1500억 원)를 배정했다. 또 특수교사 확대에는 올해 예산에는 2억 크로나(약 270억 원) 정도만 배정했지만 향후 매년 5억 크로나(약 670억 원)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정책은 교직의 유인가 확보를 통한 교원 질 향상이다. 우수자원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그 원인을 교직의 유인가 저하에서 찾은 것이다. 정부는 △교원연수 확대 △교원양성과정 확대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교장·원장 연수 강화 △행정업무 감축 △행정보조 인력 지원 △보수 인상 등을 통해 유인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학교를 좋은 학교로’ 정책의 방점도 교원에 있다. 스웨덴 정부는 취약 지역 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두 가지 주요한 접근법을 선택하기로 했다. 우선은 어려운 학교에 우수한 교원을 배치해 가르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취약 지역 학교의 우수 교원 임용과 보수 인상에 1억 2500만 크로나(약 17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주민 자녀 교육을 위한 교원 전문성 강화에는 2억 크로나(약 270억 원)를 지원한다. 다른 접근은 학습지체 학생에 대한 보충지도다. 특히 이주민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주민 학생 중 스웨덴어를 잘 쓰지 못하는 학생이 25%나 되기 때문이다. 교사들에게 추가 수당을 줘 정규 수업 외에 학습 지체 학생의 숙제와 학업을 도와주도록 하고 방학 보충 수업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과 학교 시설 보수 계획도 ‘모든 학교를 좋은 학교로’ 정책에 포함됐다.
어젯밤에 페이스북에서 무엇을 잘못 눌러 다른 외국어로 바뀌었다. 더 이상 페이스북에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댓글을 달고,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해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긴급 요청을 보냈다. '울외사'가 난리났다. 초보가 무엇을 잘못 눌렀더니 한국어가 러시아로 변해버렸어. 아무리 고쳐보려고 해도 러시아어를 모르니, 학교 있을 때 기본이라도 배워둘 걸걸걸... 긴급 지원 요청 바란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제일 처음 맞는 장애물이구나. 세상에 쉬운 일이 없어. 오늘 이걸 해결하려고 잠도 못자고 있어! 안 가르쳐 주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 누가 나를 도와줄래?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더니 밤1시에도 연락이 오고 새벽에도 연락이 오고 댓글에도 방법을 가르쳐주고... 한 제자가 그림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주어 그대로 따라 했더니 문제가 풀렸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페이스북 전용 그룹인 ‘울외사’에 글을 올렸다. 음군, 그리고 얘들아! 기쁨이 넘치는 아침이다. 어젯밤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 밤 1시까지 애를 썼는데 해결 못하고 자고 일어나보니, 새벽에 사랑하는 나의 제자 ‘박보미’가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그림과 함께 설명까지 곁들어 보내 왔더구나. 처음에는 엄두가 나지 않아 해결해 달라고 하다가, 시킨 대로 따라 했더니 해결이 되더군. 얼마나 고마운지. 보미는 나의 스승이다. 나의 해결사다. 나의 도움이다. 나의 기쁨이다.br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학이시습지불역열호)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움에는 나이가 필요없다. 환갑, 진갑을 다 지나도 모르면 배워야 한다. 내가 그렇다. 어린애가 가르쳐도 배워야 하고, 제자가 가르쳐도 배워야 한다.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 갑갑했는데 문제가 풀리니 막힌 구멍이 뻥 뚫린 것 같다. 靑出於藍而靑於藍이라 (청출어람이청어람). 청이 남에서 나왔지만 남보다 더 푸르다. 제자가 스승보다 몇 배로 더 실력이 있다. 더 능력이 있다. 더 탁월하다. 더 잘한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야. 박보미를 비롯해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러해. 三人行에 必有我師라. (삼인행 필유아사) 세 사람이 길을 같이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두 사람 모두가 나의 스승이다. 내가 배울 점이 있다. ‘울외사’의 모든 멤버도 나의 스승이다. 한 마디 툭 던져도 그게 나에게 보약이다. 사진만 보여줘도 거기서 배울 점을 얻는다. 늘 낮은 자세를 가지면 얻는 게 많다.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주려고 한다. 어제 긴급 요청글을 올리고 나니 밤1에도 새벽에도 문자로, 페이스북에도, 메일로, 댓글로 해결해 주려고 하네. 모두가 나의 스승이야. 평생 배우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겠구나. 너들이 고맙고 귀한 존재임을 다시 느끼는 아침이다. 어젯밤의 캄캄한 밤과 같이 앞이 캄캄했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포기하고 싶었다. 그러면서 꿈이 있는 거북이를 늘 강조한 내가 스스로 포기하다니! 이건 아니다 싶어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썼다. ‘꿈이 있는 거북이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 포기할 필요 없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내가 학생들과 소통하며 좋은 학생, 좋은 학교, 좋은 교육 시켜보려고 하는데 그걸 포기하다니! 고민하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 기쁨이 보통 때보다 배가 된다. 하나씩 실력이 늘어가는 기쁨도 얻게 된다. 배워야 산다. 배워야 기쁘게 살 수 있다. 배워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젊었을 때 배우는 것은 늙어 배우는 것보다 100배 이상 속도가 있다. 효과도 있다. 젊을 때를 잘 활용해라.
교육여건 개선, 저소득층등 지원에 중점 정보화 인프라 등 교원지원 강화도 계속 공화당 선거 승리로 기조 변경 가능성도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에 시작해 이듬해 9월 30일에 끝난다. 그래서 1월 말경에 발표되는 대통령 연두교서는 그 전 해 3월 발표된 예산안에 들어있던 정책 방향에 대해 중간 점검을 하고,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3월 4일 발표한 예산안 중에서 교육예산은 690억 달러(약 75조 원)다. 전체 예산 3조 9000억 달러(약 4223조 원)에서 비중은 높지 않지만 전년도에 비해 2% 증가한 수치다. 각 주와 교육자치구마다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미국에서 연방정부가 각 지역의 교육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책정한 교육 예산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정책을 위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연방정부의 교육 예산 중 38%는 무상 학비보조 장학금, 21%는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 18%는 특수교육에 지원하고 있다. 주 별 교육개혁을 평가해 지급하는 예산은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질 높은 유아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해 할당됐다. 예산안을 통해 오바마 정부가 가장 강조한 정책 방향은 기회 균등 보장이다. 미국은 대학 등록률이 증가하고, 저소득층과 소수민족 학생의 중퇴율은 감소하는 등 기회 불균형이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회 균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교육 정책에 기회 균등을 중요한 지표로 포함시켰다. 유아·특수교육 지원, 교육여건이 불리한 학교들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타이틀 원 사업(Title I) 등이 그 예다. 주 별 교육개혁 성과를 평가해 지원하는 ‘최고를 향한 경주’ 사업에서도 기회 균등을 강조하면서 ‘최고를 향한 경주-형평성과 기회(Race to the Top-Equity and Opportunity)’라는 새로운 영역을 예산에 포함시켰다. 교육 기회와 학업 성취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 주와 교육자치구에게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같은 기조 아래 모든 저소득층 가정 만 4세 유아교육 지원, 고등교육 등록금 지원, 졸업률 제고를 위한 저소득층 학생 재정 지원 등이 강조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또 다른 핵심 교육정책 방향으로는 교원에 대한 지원 강화를 들 수 있다. 기본 방향은 정부가 모든 교원에게 효과적인 수업에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하고, 교원은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커넥티드(connectED, 본지 2014년 7월 7일자 8면 참조)’ 사업의 일환으로 ‘커넥트에듀케이터즈(ConnectEDucators)’ 사업을 통해 미 전역의 학교에 인터넷, 컴퓨터, 태블릿,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원들이 첨단기술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에 적합한 맞춤형 진로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학교 내 총기규제 등과 같은 지침을 마련해 학교가 더 안전하고 긍정적인 환경이 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교육 예산이 오바마 대통령이 내세운 ‘중산층 살리기’ 구호의 일환이고,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표심을 염두에 두고 수립된 극히 정치적인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 예산 등을 비판하면서 이번 예산안은 이제까지 발표된 예산안 중 가장 무책임한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중간선거에서 오바마 정부가 표심을 잃고 공화당이 승리함에 따라 오바마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교육정책을 이어가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곧 있을 2015년 연두교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 지켜보면 흥미로울 것이다.
교원이동제·학교시설 확충 등 교육격차 해소정책 적극확대 유아취학률75% 목표도 제시 품성·직업교육, 대학자율강화 2015년은 중국의 교육발전에 중요한 해다. ‘국가교육 개혁과 발전 요강(2010~2020)’이 중간점검 단계에 들어서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발전계획(2011~2015)’이 마감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발표된 대학입시 개혁 등 여러 교육개혁 정책이 실시되는 첫 해이도 하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정책안들을 바탕으로 올해 펼쳐질 중국의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의 유아교육은 오랫동안 정부의 공공정책에서 소외된 채 사립유치원에 주로 의존해왔다. 이 때문에 유치원이 모자라 유치원 입학이 대학 입학보다 어렵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 중장기 발전계획(2010~2020)’에서 유아교육 보급을 향후 교육발전의 중요한 방향으로 정했다. 지난해 말에는 ‘제2기 유아교육 발전 3개년 계획 실시 방침’을 발표하고 2016년까지 전국의 유아교육 입학률을 75%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 재정지원이 대폭 늘고 공립유치원도 연이어 설립될 예정이다. 둘째, 교육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지역차와 학교 간 차이가 방치돼 심각한 교육경쟁으로 이어진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이 실시된다. 우선무시험 배정 입학제가 올해 초등 100%까지 확대된다. 중학교는 2017년까지 95%로 확대한다. 그 다음으로 우리의 정기전보제와 유사한 ‘공립교원 이동제’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교육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한 교원인사제 개혁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빈곤지역 교육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 모든 학생이 기본시설을 갖춘 교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입시를 비롯한 학생 평가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선된다. 과도한 입시경쟁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입학시험제도 개혁 방침’을 발표하고 상하이, 베이징 등 일부 지방에 학생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고입, 대입 개선안을 요구했다. 이어 12월 16~17일에는 △보통고교 학생 종합자질 평가 방침 △대학자율입학제 시범 실시 방침 △고교 학업수준시험 실시 방침 등 지방 입학제도 개혁의 지침을 발표했다. 올해는 각 지방별로 고교, 대학 입시를 비롯한 학생평가제도 개혁안이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다. 넷째, 직업교육시스템 전면 구축이 시작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경제발전 수요에 맞는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일부 지방대를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개편하는 개혁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현대직업교육 발전 촉진 규정’, ‘현대 직업교육체제 수립 계획(2014~2020)’을 발표해 2020년까지 △보통교육과 직업교육간 연결 강화 △중·고등 직업교육단계를 잇는 교육시스템 구축 △직업학교와 기업 간 연결 강화 계획을 밝혔다. 다섯째, 전통문화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위주의 품성교육을 강화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학생들의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 자질 함양을 위해 지난해 4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양성·실천 및 초·중등학교 덕육 강화 방침’과 6월 ‘중화우수전통문화 교육지도 요강’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교육과정에 이들 내용이 대폭 반영될 예정이다. 여섯째, 교육정보화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16일 교육부, 재정부, 국가발전위원회, 공업과 정보화부, 인민은행 등 5개 기관에서 연합성명을 발표했다. 올해까지 전국의 학교에 인터넷을 보급하고, 2020년까지 교육정보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모든 학교 간 네트워크 △우수 교육자료 공유시스템 △인터넷 개인학습 공간 등 세 가지 시스템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일곱째, 학생 건강 개선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기존의 ‘학생체질평가기준’을 개혁해 ‘학생체질 및 건강평가 방법’, ‘초·중등학교 체육평가 방법’ 등 학생건강에 관한 새로운 지표들을 발표했다. 다양한 종목을 체육교과에 도입하고, 체육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 등 학생들의 건강 수준을 더욱 다방면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이 지표들은 올해부터 전국의 유·초·중등학교 및 대학에 적용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운영시스템 개혁이 추진된다. 기본 골자는 대학에 운영의 자율권을 더 주는 대신 대학정보공개 시스템을 만들어 각 대학의 운영상황 공개를 재촉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각 대학에 △입학 △재무 △등록금 △인사 △교육 등 10개 영역 50개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각 대학에 학술위원회와 이사회를 설립해 대학의 운영 자율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책무성을 묻는 시스템을 구축할 전망이다.
여러집 살림에 출산·육아 고통 10년 넘게 떨어져 살다 사별도 주위선 사표를 내든지 … 뒷말 “교육부·교육청, 해결책 마련을” 지난 2007년 경남에서 임용시험에 합격해 3월 신규발령 받은 전문상담교사 A씨는 그해 5월 남편이 서울로 직장을 옮기고 몇 년 뒤 인천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별거부부로 살고 있다. 남편과 살기 위해 인천으로 교류를 신청했지만, 인천에서 경남으로 오려는 전문상담교사가 없어 매번 희망이 좌절로 바뀐다. 그나마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방학도 전출문제로 마음을 졸이고 있다 보니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여간다”고 호소한다. 인사철이 다가오면서 ‘별거교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전문상담교사는 물론 유아, 보건, 중등 소수과목의 경우 동수교류 원칙을 맞추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B지역의 한 공립유치원 교사는 “1순위를 받은 지 몇 년이 흘렀는데도 1대1 교류 원칙에 막혀 20년째 별거 중”이라고 밝혔다. 타시도 교류에 있어 교육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현격하게 높은 기준에 묶여있어 생이별 부부가 양산되는 실정이다. 17개 시도교육청에 일방전출입 규정이 있긴 하나 사실상 ‘있으나 마나’다. 교육청들은 “타시도의 전례를 비교해서 집행해야 하고, 설령 일방전출입을 해주려 해도 일부 교사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꺼리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10월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에서 교원 교류에 대한 문제 자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도한 규제나 다름없으며, 출산율을 높이려는 현 정부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구에서 근무하는 B교사의 경우가 그렇다. 남편이 전남 광주시에 근무하는 관계로 주말부부로 지내는 게 힘들어 광주로 전출을 희망하지만 광주에서 대구로 전출하려는 교사가 거의 없어 절망적이다. 그래서 자녀계획은 엄두가 안 난다는 하소연이다. B교사는 “아이를 갖고 휴직을 하면 전출이 쉽지 않게 된다”면서 “이유는 타시도 전출에 있어 별거 기간이 길어야 순위가 높아지는데 휴직기간은 별거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한 초등 여교사도 이 같은 이유로 둘째를 포기한 상태다. 타시도 전출이 거의 로또 확률에 가깝다 보니 “언제까지 별거할지 모르는데 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말한다. 차라리 옮기길 원하는 지역에서 임용시험을 다시 시도하는 이들도 적잖다. 별거 기간이 길어 1순위가 됐다 해서 바로 전출이 결정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고작 1년에 한번 발표하는 결과를 마냥 기다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 온라인 교원 커뮤니티에서는 임용고시 재도전에 대한 정보공유, 또 이에 성공한 후기를 올리는 코너가 따로 마련된 곳도 적잖다. 이들 게시판에는 재수·삼수 끝에 임용고시에 합격, 지금까지 근무했던 지역에서의 연수와 경력은 사라지지만 가족들과 함께 하는 자체가 좋다는 내용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타시도 전출입 시도 자체가 개인의 이익 추구 때문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도 따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려 임용시험에 나서기도 한다. 두집 세집 살림에 10여년 넘게 별거의 고통에 놓인 교사들은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 “좋은 지역 가려는 거 아니냐”는 뒷말에 두 번 운다. 8년 간 주말부부를 하고 있다는 C 초등보건교사는 “남편은 서울에, 나는 경남에 사는데 한달에 한두 번 중간인 문경에서 만났다 헤어지기 때문에 전출을 시도한다는 사연을 어느 게시판에 올렸더니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려는 속셈이 뭐냐’, ‘차라리 사표를 내던지’라고 하더라”며 “대도시라고 해서 임용합격선이 항상 높은 건 절대 아닌데 이래저래 힘들고 마음이 아프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국민신문고’에서는 한 지방의 별거교사가 14년 간 따로 떨어져 살며 계속 타시도 전출을 냈음에도 이뤄지지 못하다 결국 남편이 사별한 소식이 전해져 교원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별거기간이 오래된 교원은 일방전출입의 문을 조금씩 넓혀주자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별거교사 또한 정부 정책에 따라 별거교사가 양산되는 측면도 있는 만큼 이제 일방전출입에 대한 비율을 일정 부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경기지역의 한 초등교장은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유능한 교사들이 일을 그만두는 걸 보면 관리자 입장에서 마음이 좋지 않다”며 “한동안 활성화됐던 일방전출입이 중단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제 조금이나마 전출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감들이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다가서야 할 것”이라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다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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