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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을 막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자동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청소년에게 반복적으로 자극적 콘텐츠를 노출하는 플랫폼 알고리즘을 규제하고 청소년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 대상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SNS와 숏폼 콘텐츠 이용이 급증하면서 청소년 온라인 과몰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자의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설계된 자동 추천 알고리즘이 자극적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며 청소년의 과몰입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장치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동 추천 알고리즘 적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SNS 가입 시 연령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14세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가 알고리즘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청소년에게 과도한 맞춤형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플랫폼 알고리즘을 제한해 온라인 과몰입을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플랫폼 책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플랫폼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알고리즘 기반 과몰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청소년이 건강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으로도 플랫폼 책임 강화와 알고리즘 규제가 확대되는 흐름인 만큼 우리 사회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11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제8회 교육 공공데이터 인공지능(AI) 활용대회’를 3월 16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교육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부터는 대회명에 인공지능(AI)을 공식 포함하고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창작·기획 역량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했다. 대회는 두 개 분야로 진행된다.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AI 활용 소속학교 홍보영상 제작’ 부문에서는 이미지 생성형 AI와 음성합성 AI 등을 활용해 학교의 특징을 담은 1~2분 분량의 영상을 제작한다. 중·고등학생과 만 19세 이상 성인이 참여하는 ‘AI 활용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는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학교생활·학습·안전 등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 기반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참가자를 위한 생성형 AI 플랫폼 이용권도 제공된다. 학생부 400개, 일반부 100개 등 총 500개가 지원되며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대회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작품 접수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6월 중 1차 서면 심사와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차 전문가 발표 심사가 온·오프라인으로 실시된다. 최종 수상 결과는 7월 29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8월 11일 열린다. 올해 시상 규모는 총 154팀으로 상금과 상품을 합쳐 약 1억원 규모다. 대상은 교육부 장관상으로 3팀에게 수여되며, 우수 수상작은 교육데이터플랫폼에 공개된다. 정제영 원장은 “이번 대회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교육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직접 결합해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공식 무대“라고 강조하며, “ 아이디어를 데이터와 인공지능(AI)으로 구현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과 국민이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대(총장 엄종화)는 25일 교내 광개토관 컨퍼런스홀에서 ‘제7회 ISF Spring 2026 외국인 유학생 커리어 페어 스타트업 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유학생 플랫폼 스튜바이저와 외국인 유학생 취·창업 플랫폼 커리어투스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행사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이후 진학과 취업, 창업, 국내 정착까지 연결하는 통합 커리어 지원 플랫폼 ‘ISF(International Student Future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학과 산업계, 지원기관을 연결해 외국인 인재의 국내 정착과 활용을 돕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국내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인구 감소와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학생 30만 명 유치’ 정책 역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추진되는 인재 확보 전략으로 평가된다. 다만 유학생 유치 이후 취업과 창업, 정착으로 이어지는 연결 체계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세종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학생의 학업 이후 진로 전 과정을 지원하는 ISF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단순 채용 박람회를 넘어 대학 진학, 취업 매칭, 창업 협력, 정착 지원까지 연계하는 통합 생태계를 지향한다. 행사에서는 기업 채용 인터뷰와 국내외 대학원 진학 상담, 투자기관(AC·VC) 미팅, 대사관 네트워킹, 금융·법률·비자·주거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현장에서 즉각적인 매칭과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해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진로 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채용 기업과 국내외 대학, 투자기관, 대사관, 서비스 기관 등 약 60개 기업·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수백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는 실제 채용 상담과 창업 협력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세계적인 대학 평가 기관인 QS Quacquarelli Symonds가 공식 파트너로 참여해 행사 현장에서 부스를 운영하고 축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한국국제교육자협회, 한국전문대학국제교류협의회, 한국어기관협의회 등 교육 관련 협력 기관들도 파트너로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스타트업 포럼’도 처음으로 열린다. 포럼은 한국어와 영어 두 개 트랙으로 운영되며 대학의 유학생 창업 지원 정책 소개와 함께 외국인 창업자와 유학생 커뮤니티 대표들이 참여해 글로벌 창업 생태계 진입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충훈 세종대 대외협력처장은 “세종대는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한 입학 자원이 아니라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만들어가는 핵심 파트너로 보고 있다”며 “ISF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수한 글로벌 인재가 세종대에서 역량을 키우고 한국 사회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앞으로도 산업계와 정부, 글로벌 파트너십을 연결하는 허브 대학으로서 국제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정제영)이 주관하는 ‘제8회 교육 공동데이터 인공지능(AI) 활용대회’가 16일부터 열린다. 대회는 초등학생 대상 ‘AI 활용 소속 학교 홍보영상 제작’ 분야와 중고생 및 성인 대상 ‘AI 활용 아이디어 기획’ 분야로 진행된다. 홍보영상 제작 참가 학생들은 이미지·영상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소속 학교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창의적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면 된다. 아이디어 기획은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학교생활, 학습, 안전 등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AI 기반 서비스 및 아이디어 기획을 제안한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과 팀(최대 3명)은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공식 홈페이지(data.edmgr.kr)를 통해 작품 제작에 필요한 생성형 AI 플랫폼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31일까지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면 된다. 출품작은 본선 진출을 위한 1차 서면 심사와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치며, 7월 전문가 발표 심사를 통해 154편의 최종 수상작이 결정될 예정이다. 정제영 원장은 “이번 대회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교육 공공데이터와 AI를 직접 결합해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 무대”라며 “아이디어를 데이터와 AI로 구현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과 국민이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 군사 긴장이 고조되면서 현지 교민 자녀의 조기 귀국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학들은 이로 인한 입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0일 중동 지역 정세 악화에 따른 재외국민 특별전형 운영 권고사항을 마련해 각 대학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교부가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고, 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오만·카타르·쿠웨이트 전역과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지역, 요르단 일부 지역 등 중동 7개국에 대해 3단계(출국권고) 여행경보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현지 체류 여건이 악화되면서 교민의 조기 귀국이나 일시 귀국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고려했다. 대교협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핵심 요건인 보호자 재직기간, 학생 재학기간, 부모와 학생의 해외 체류기간을 일정 기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대학에 권고했다. 조기 귀국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대입 지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보호자의 재직요건과 관련해 해외 파견 재직자는 기존 파견서상 재직기간이 3년(1095일) 이상일 경우 파견 취소나 철수 명령 이후부터 국내 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의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영업자나 현지 취업자의 경우에도 중동 지역 8개국에서 근무 기록이나 납세 기록이 확인되면 여행경보 발령 이후 귀국하더라도 일정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한다. 적용 기준 시점은 중동 7개국의 경우 3월 8일 이후, 이란은 여행금지 조치가 내려진 3월 5일 이후다. 학생의 재학요건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중동 지역 학교에 재학하던 학생이 안전 문제로 귀국하더라도 국내 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의 기간을 재학요건 충족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와 학생의 해외 체류기간도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한다. 또 특례 적용에 필요한 소명자료는 현지 상황을 고려해 사후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부모의 해외 재직과 학생의 해외 재학, 부모와 학생의 체류기간 등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판단하는 전형이다. 대표적으로 부모의 해외 근무를 기준으로 하는 ‘3년 특례’와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12년 특례’가 있다. 대교협은 중동 지역 상황 악화로 제3국으로 이동해 체류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도 대학이 지원자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권고했다. 분쟁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특례 적용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중동 지역 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귀국 때문에 입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들이 전형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동대 학부생 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5 WE-Meet 프로젝트’에서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54개 팀이 산업·사회 현장의 실무 과제를 해결하며 경합을 벌였다. 대상을 차지한 ‘하티브릿지(HeartyBridge)’팀은 시각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겪는 과도한 탭(Tab) 이동 문제에 주목했다. 이들은 LLM(대형언어모델)과 비전 AI 기술을 결합해 웹페이지 구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기존 방식과 달리 클릭이나 스크롤 등 동적인 상태까지 반영해 스크린리더에 최적화된 페이지를 생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시각장애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 결과는 고무적이다. 시스템 적용 전 평균 124.98초였던 웹 탐색 시간은 52.64초로 약 57.9% 단축됐으며, 정보를 찾기 위해 누르는 탭 이동 횟수 또한 150회에서 39.6회로 약 73.6% 급감했다. 불필요한 광고나 반복 배너를 제거하고 정보 단위별 접힘 구조를 도입해 탐색 경로 자체를 대폭 줄인 결과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웹사이트 제작 단계에서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 측에서 실시간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비전 기술을 통해 이미지 정보를 상세 텍스트로 변환함으로써 시각 정보의 결손도 최소화했다. 팀을 이끈 임지훈 학생은 “기술이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전재영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아이디어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시각장애인들을 직접 만나 기술의 실효성을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 인상적이었다”며 “공학적 소양과 사회적 기여를 아우르는 전인지능 교육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공무원 정년은 60세로 유지되는 반면 연금 지급 시점은 단계적으로 늦춰지며 퇴직 후 소득이 단절되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구간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연동한 사회적 합의 모델을 구축해 노후 소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공무원 정년과 연금제도의 구조적 불일치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 과제를 담은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단행된 제4차 공무원연금개혁의 영향으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법정 정년은 60세에 머물러 있어 소득 공백 발생이 불가피하다. 실제 2024년에서 2026년 사이 퇴직하는 공무원은 62세부터 연금을 수령해 최소 2년의 공백을 감당해야 한다. 특히 2033년 이후 퇴직자는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 동안 소득이 차단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교육 현장의 교원을 포함한 공직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논의를 지속해 2021년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약 4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며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했다. 미국과 영국은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를 통해 고령 인력을 활용하며, 프랑스 또한 직종별 특성에 맞춰 연금 지급 시점과 정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국내 실정에 맞는 대안으로는 일괄 연장보다 '단계적 정년 연장' 방식이 제안됐다. 보고서는 정년 연장을 추진할 때 모든 직종에 적용할지 또는 특정 직종에 한정할지에 대한 정교한 설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정년 연장에 따라 증가하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채용 위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이 필수적인 정책 과제로 꼽혔다.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역시 핵심 쟁점이다. 공무원연금은 수급자 증가로 인해 정부 보전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적자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이 인건비 및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중장기적 재정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에서 공공부문의 숙련된 경험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요구된다. 보고서는 정부와 공무원단체, 전문가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설적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단순한 정년 연장을 넘어 재임용 제도 확대, 조기퇴직연금 및 지급정지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 방식의 접근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인태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 개편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돼야 하며 퇴직 공무원의 소득 안정과 공직 사회의 활력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년 연장은 미래 세대의 채용 기회와 국가 재정 부담이 맞물린 고차원적인 방정식인 만큼 상설 대화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이행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공립학교에서 교사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에서는 담임 교사를 확보하지 못해 교장이나 교감이 임시로 학급을 맡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학교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문부과학성 조사 결과를 인용한 마이니치신문 6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새 학기가 시작될 당시 공립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서 필요한 교사 수보다 4317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조사 당시 2558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로, 약 4년 사이 교사 부족 규모가 7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조사 결과 교사 부족 현상은 전국 2828개 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부족 인원은 초등학교 1911명, 중학교 1157명, 고등학교 571명, 특수학교 678명 등으로 집계됐다. 교사 부족은 학교 현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담임 교사를 구하지 못해 학급 규모를 늘리거나 교장과 교감이 임시로 담임을 맡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또 보충 수업을 충분히 운영하지 못하거나 다른 교사가 수업을 대신 맡는 등 교육과정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은 이러한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교사 부족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일본에서는 1980년대 대규모로 채용된 교사들이 최근 정년퇴직 시기를 맞으면서 교원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반면 신규 교직 지원자는 감소하는 추세여서 교사 수급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늘어나면서 관련 교사 수요가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출산·육아휴직이나 병가로 인한 공백까지 겹치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 부족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에서는 교직 기피 현상도 교사 부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공립학교 교사의 장시간 노동과 학부모 민원 대응 부담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젊은 세대의 교직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사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 교사 제도 개선과 학교 근무 방식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현지에서는 교사 수급 구조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현지 언론에 “교사 부족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주한유럽연합(EU) 대표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과 공동으로 ‘Women in STEM’ 포럼을 개최했다. 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이너스 라운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현재 유럽의 STEM 전공 졸업생 중 여성 비율은 3명 중 1명 수준이며, 한국 역시 박사 학위 취득자 중 여성 비율이 약 23.9%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공감대 속에서 학계와 산업계, 정책 담당자들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 행사는 롤란드 호네캄프 주한EU대표부 참사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과 문애리 WISET 이사장의 환영사, 조민경 성평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패널 토론에는 숙명여대 유경현 교수와 장지희 박사과정생을 비롯해 차의과대 홍수린 교수, 삼성전자 정소현 박사 등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여성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험과 비전을 공유했다. 또한 유럽의 대표적 연구 및 교육 협력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과 ‘에라스무스+’를 소개하며 국제적인 네트워크 형성 및 교육 협업 방안도 함께 다뤘다. 우고 아스투토 주한EU대사는 여성 참여 확대가 과학기술 잠재력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밝혔다. 문 총장은 “여성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변화를 설계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고정관념을 넘어 문제를 해결하는 ‘아웃씽커스’ 인재를 양성해 여성 리더십 확대에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 교육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이 일상이 되었고, 그리고 교실 내 몰래 녹음과 학교안전사고의 책임 논란 등 교원의 기본권과 수업권을 위협하는 이슈들이 학교 안으로 밀려들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원 개인이 홀로 자신을 지키며 교육 본질을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교권이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지고, 교실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산다’는 외침이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모든 교원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집단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현실이 “교원단체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답이다. 교원은 정부 교육정책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그 정책을 학교 현장에서 실현하는 집행의 주체이다. 그러므로 교원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추진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현장의 피로와 혼란을 키우고 동시에 정책 실패의 책임은 학교와 교원에게로 전가되기 쉽다. 정책은 문서로 완성되지 않는다. 수업과 생활지도, 학생 안전과 학부모와의 소통이 맞물리는 학교에서 비로소 구체화 된다. 정책 기획·입안 단계부터 학교 현실과 요구가 조직적·체계적으로 반영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통로를 제도적으로 열어두고, 학교 현장의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핵심 창구가 바로 교원단체다. 교원단체 현장 의견 모으는 주체 적극적 참여 통해 영향력 키워야 교원단체가 수행하는 역할은 단순히 교원의 권익 보호에만 머물지 않는다.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원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법·제도적 보호 장치를 요구하며, 학교안전사고 책임 구조와 같은 쟁점에서도 현장이 감당 가능한 기준과 절차 마련을 요구한다. 교육정책이 책상 위 논리로 설계될 때, 교원단체는 학교 현장의 관점에서 문제를 다시 정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 등은 교육을 갈등의 대상으로 방치하지 않고 정상화의 방향으로 이끄는 최소한의 장치다. 이러한 교원단체의 영향력은 결국 참여와 결집에서 나온다.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단체가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회원들의 전문성과 권익을 지켜내는 배경에는 높은 가입률과 일치된 목소리가 있다. 반면 교직 사회는 그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가 부족해 절박한 요구가 정책 당국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힘을 잃거나 흩어지기 일쑤다. 목소리가 약하면 현실은 바뀌지 않고, 결국 부담은 학교로 되돌아온다. 교원들의 요구가 공허한 외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교원이 하나로 뭉쳐 강력한 영향력을 이뤄내야 한다. 교원단체에 힘을 더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 아니다.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토대를 세우는 일이다. 이제 고립된 교실에서 나와 연대의 장으로 모여야 한다. 정부와 사회 또한 교원단체를 단순한 이익집단이 아닌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고,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교육은 교실에서 완성된다. 교실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힘은 결국 교육자라는 이름 아래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는 조직된 연대다. 모든 교원의 결집된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행동이 될 때, 비로소 교단에 다시 희망이 싹틀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날 중학생 손녀가 길을 걷다가 물었다. “시장 애인 복지관도 있느냐”고. 무슨 뜻인지 몰라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니 지나가는 버스를 가리켰다. 자세히 보니 ’○○시 장애인 복지관 버스‘라고 쓴 것인데 ’○○시장애인복지관버스‘로 띄어쓰기가 안돼 있었다. 손녀의 엉뚱함에 한참 웃었다. 문해력 저하 심각한 사례 광고나 상점 간판에는 공간 제약을 고려해서인지 단어를 붙여 쓴 경우가 많아 얼핏 보면 헷갈리기도 한다. 손녀도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홍보문구를 잘못 읽은 탓이겠지만 장애인 복지관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단어를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은 문해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사들의 말에 따르면, ‘고지식하다’를 칭찬인 줄 알고 “우리 선생님은 고지식해”라는노래 가사를 쓴 초등학생도 있으며, ‘수지가 맞다’는 글을 읽다가 “누가 수지를 때렸느냐”고 물어본 중학생이 있다고 한다. 심지어 ‘그릇된 행동’이란 표현을 보고 “왜 갑자기 밥그릇 얘기가 나오느냐”고 묻는 고등학생도 있었다. 교사들은 학생 문해력이 과거보다 저하돼 긴 글을 대하면 집중력을 잃고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고 지적한다. 성인도 예외가 아니다. 문해력 부족으로 업무 소통이 안 된다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하는 회사도 있다. 국립국어원의 ‘2024 국민 국어 능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인 5000명 가운데 한 달간 책을 한 페이지도 읽지 않은 경우가 59%에 달했다. 이는 문해력 저하로 직결된다. OECD의 2024년 조사에 의하면, 대학 교육을 받은 우리나라 성인 비율은 OECD 1위인데 비해 문해력은 세계 평균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해력의 기초가 되는 어휘력 부족의 구체적인 예로는 금일을 금요일로, 우천시 장소 변경을 도시를 변경하는 것으로, 사흘을 4일로, 수학여행에서 중식 제공을 중국 음식 제공으로 오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사고력 퇴화 방지 위한 노력 필요 문해력 저하의 주범으로는 디지털 기기의 지나친 사용과 AI 의존도 증가, 독서 부족이 지목되고 있다. 전자기기 애용으로 짧은 단어나 약어를 사용하고, 인쇄매체보다 영상, 특히 숏폼(짧은 영상)을 선호하여 전반적인 문맥에 대한 이해력 약화와 더불어 독서 부족으로 문해력이 감소된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기사의 손쉬운 복사 편집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사고력도 떨어지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를 사용해 작업을 하면 이해나 적용, 분석 같은 사고 활동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비판적 능력과 독립적 문제 해결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문해력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능력이 아니라 정보를 해석해 자기만의 논리로 재구성하는 사고 과정이다. 사고력의 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고 독서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생각하며 글을 쓰는 연습이 선행돼야 한다.
“세계 최고의 사진가 100명을 초청해 사진 경연대회를 열었다. 주제는 나무 테이블 위에 놓인 돌멩이 하나를 찍는 것. 모두에게 똑같은 카메라가 지급됐고, 조명 등 모든 세부 사항도 조건을 같이했다. 이때 모두의 이견이 없을 만큼 명작이 선정됐다. 과연 그 사진은 어떤 모습을 담고 있을까?” 공부는 실패 통해 발견하는 과정 최근 학교 수업 녹음파일이 학원 강사들에게 전해져 내신 대비 자료로 쓰인다는 소식을 들었다. 녹음 내용을 AI가 녹취록으로 풀고, 수업을 요약하고, 또 시험 문제를 예측한다. 학생들은 노트북을 켜둔 채 딴청을 한다. 공부는 AI가 하고, 시험 준비는 학원 강사가 한다. 시험에서 100점을 맞지만, 실력은 없다. 공부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 모르는 것을 채워가는 과정인데, 그 본질을 모르는 것이다. 교육을 한다면서 이렇게 무지를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위에 시험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보았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21세기 창의적 인재 양성과 문제해결능력 함양이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해야 창의적 인재를 키우고,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까. 답이 없지만 답을 찾으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험과 성찰이 공부다. 실패할수록, 모르는 것을 발견할수록, 공부가 더 잘돼 가고 있다는 증거다. 교육에서는 정답이 없다는 전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학생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고, 또 자기만의 방식으로 기꺼이 세상을 정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실패 경험이 자산이 된다. 정답이 없으면 아이들은 스스럼없이 상상력을 발동한다. 돌멩이 주름을 통해 세월의 흔적을 찾으려 하고, 돌멩이를 찍는 대신 그 그림자를 통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가늠하려 한다. 돌멩이와 책상이 만나 생긴 접촉선을 과장되게 찍으며, 피사체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았을, 그 기묘한 선에 주목하며 관계를 재정의한다. 책상과 돌멩이 그리고 분주히 이 장면을 담으려는 사진가들, 그날의 풍경이 한 사진가의 눈망울에 맺혀 온전히 빛나는 그림, 참가자들은 이 사진을 장원으로 결정한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의 작품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부탁을 받고 이 장면을 찍어준 사람의 작품으로 해야 할지 새로운 논쟁거리가 생긴다. 상상력 발휘토록 만들어줘야 이렇듯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하고, 또 뭐라고 쉽게 정의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해 서로 의견을 내고 토론하고 합의하며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이다. AI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혼란스럽다. 그러나 좋은 답안이란 스스로 사유한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AI가 모든 것을 하기에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만이 할 일을 찾지 못할 때 스스로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어떤 녹취록도, 어떤 대비 자료와 예상 문제도 필요 없는 수업, 온전히 학생 개인의 경험이 확장되고 존중받는 수업, AI시대 우리 교육의 실천 과제다.
인공지능(AI)이 산업과 노동 구조를 빠르게 바꾸는 가운데, 정답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질문하는 인간’을 길러야 한다는 교육 전환 요구가 제기됐다. 특히 선행학습과 입시 중심 구조가 여전히 교육을 지배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교과 운영 방식과 대학 교육까지 포함한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 전환 시대 국가교육 비전 포럼’을 열고 AI 시대 교육의 역할과 국가교육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학계 전문가와 교육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으며, 논의 결과는 향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참고될 예정이다. 이날 기조 발제에 나선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AX 분과장)은 AI 확산 속도를 언급하며 교육의 대응이 지나치게 느리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터넷이 약 8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 13년이 걸렸지만 챗GPT는 약 2년 만에 같은 규모에 도달했다”며 “기술 변화의 가속도가 새로운 일상이 된 상황에서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AI 시대 교육의 핵심 역량으로 ‘질문하는 능력’을 강조했다. 그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AI를 활용해 훨씬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며 “자기주도적으로 탐색하고 학습하며 자신만의 지식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풍부한 교양이 없다면 AI가 제시한 답을 이해하기 어렵고, 결국 후속 질문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의장은 선행학습 중심 교육과 경청·토론 교육의 부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한국 교육은 여전히 정답을 찾는 방식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청하고 논리적으로 토론하는 능력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집단지성의 토대를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학교 교육과 실생활의 괴리도 문제로 언급됐다. 그는 전세사기나 임금체불과 같은 사회문제를 예로 들며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규칙과 제도를 이해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다”며 “교육은 독립된 성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역량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체육활동 부족 역시 학생 발달 측면에서 우려되는 지점으로 제기됐다. 박 의장은 “뇌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선행학습이 확대되는 반면 체육활동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학생 발달을 고려한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시 중심 교육 구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그는 “대학이 입시에서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이 달라진다”며 “한국 교육의 약한 고리는 입시가 아니라 대학”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등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아야 초·중등 교육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 시대에 맞는 교육체계 개편 필요성도 논의됐다. 김현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TF 분과장은 “교육체계를 한 번 바꾸면 오랜 기간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교육과정과 교과서 체계도 보다 유연한 모듈형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AI 활용 역량은 특정 교과에 국한하기보다 여러 교과에서 함께 다루는 방식도 연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AI 기반 개별화 교육 가능성도 언급됐다. 다만 성격 유형 등 단순한 기준에 따라 학생을 구분하는 방식의 개별화 교육은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향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교위 관계자는 “AI가 학습 방식과 노동 구조를 동시에 변화시키는 상황에서 교육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중장기 국가교육 비전 마련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 정서·행동 문제 예방과 상담·치유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생 마음건강 증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현장의 상담·치유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학생 마음건강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상담 지원을 위해 학생상담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학교 차원의 예방과 지원 기능도 강화했다. 학교장은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회정서역량 함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은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학교 상담실에서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중앙학생마음건강진흥원과 지역학생마음건강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지원청에는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회복지원기관과 학교지원 정신건강전문기관 지정 근거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생 마음건강 증진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상담·치유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정책은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학생 마음건강 증진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유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원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학생 마음건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글씨가 뇌 기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됐다. 디지털 만능 시대에도 학생들에게 펜과 종이를 건네는 이유다. 네오랩컨버전스(대표 이상규)의 ‘아이글’은 아이들에게 손 글씨를 놓지 않게 할 AI 서·논술 평가 서비스다. 학생들이 종이에 쓴 글을 실시간으로 디지털화하고 평가 초안까지 만들어 내는 기술을 담았다. 현재 초등 5학년부터 고등 3학년 국어, 수학을 지원하며, 추후 영어, 사회, 과학까지 넓힐 계획이다. 서비스의 핵심은 네오랩컨버전스의 본업인 스마트 펜. 펜 내부에 저장된 광학센서로 용지에 미세하게 인쇄된 패턴을 읽어 필기를 디지털 데이터로 기록하는 기능을 갖췄다. 글씨 모양뿐 아니라 글 쓰는 속도, 획순, 필압 등 모든 과정을 그대로 저장하고, 텍스트로 변환해 분석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모든 과정이 쓰는 즉시 스마트펜 내부에 디지털로 저장돼 별도로 스캔할 필요가 없다. 손으로 쓴 글을 스캔해 디지털로 변환하는 광학 문자 인식(OCR)보다 번거로움을 한 단계 줄인 셈이다. 필기감은 고급 볼펜에 가까워 이질감이 없고, 원하는 펜촉으로 변경도 가능하다. 손 글씨를 디지털화하려면 배경에 패턴이 깔린 용지가 필요하지만, 무료 파일을 제공해 프린터로 인쇄해 쓰면 된다. 충전 방식은 C타입이며, 10개까지 동시 충전이 가능한 크래들이 있다. 완충 시 이용 가능 시간은 8시간 이상이다. 아이글 플랫폼에 데이터가 저장되면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AI가 평가 초안을 작성한다. 자동으로 제시되는 평가 기준이 교실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부분 수정하거나, 아예 새롭게 평가 기준을 다시 짤 수 있다. 교사가 작성한 서·논술 문제는 저장해 두었다가 언제든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파일로 추출해 다른 교사와 공유도 할 수 있다. 네오랩컨버전스는 평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충남교육청과 협력해 현장 교사 검증을 받았다. 그 결과 평가 기준과의 일치도가 96% 이상으로 나왔고, 오류율은 10% 이내로 줄여 평가 초안을 잡는 데는 충분하다는 평가다. 또한 AI 채점 결과만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평가 과정을 단계별로 공개해 교사 판단으로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 내용 전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AI에게 재채점을 요청하면 된다. 또한 학생들 필기 과정 전체를 돌려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를 통해 사고의 흐름과 글쓰기 습관, 그리고 고심의 흔적을 살피며 과정 중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용료는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학급당 연간 150만 원, 학교당 연간 500만 원 선이다. 스마트펜은 별도로 개당 8만9000원, 충전크래들은 10만 원 정도인데, 학교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조율이 가능하다. 김지민(사진) 국내사업팀장은 “아이글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장점을 경합한 서비스로, 이미 충남 지역 37개교에서 활용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분야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품질은 자신 있게 보증한다”며 “학교의 관리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폭넓은 AS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 쏠림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제도를 전 학문 분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의료 계열에 한정돼 있던 지역인재 선발 의무를 넓혀 지방대학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정주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대학이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약학대학·간호대학 등 보건의료 계열 입학생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출신 등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의료 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최근 지방대학 충원율이 낮아지고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인재 선발 의무가 일부 보건의료 계열에만 적용되는 현행 제도로는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공학 등 다른 학문 분야의 지역 인재 유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대학의 범위를 기존 보건의료 계열에서 ‘대학 전 학문 분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 전반에서 지역 인재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정주형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또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지역균형인재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이 졸업 이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방 의료 공백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담았다. 구체적으로 지역균형인재 전형으로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약학대학·간호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입학한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기숙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 기간 해당 지방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조건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필수의료 인력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주진우 의원은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대학이 지역 정주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역 의료 인력 확충과 지방 의료 공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실을 즉각 지원하는 전문 인력 제도가 확대된다. 교사가 위기 상황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위기 상황 발생 시 교실에 전문 인력을 긴급 지원하는 ‘긴급교실안심SEM’ 사업을 2026학년도에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반복적인 문제행동, 수업 방해, 교원을 향한 폭언·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실에 전문 인력을 투입해 교사의 초기 대응과 학급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다.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늘면서 학교 현장에서 즉각적인 지원 인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해당 사업을 신설해 운영해 왔다. 사업 시행 이후 현장 반응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총 393건의 지원이 이뤄졌으며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 이상’ 응답이 98.6%를 기록했다. 교사들은 “담임이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전문 인력 지원 덕분에 수업과 학급 운영에 다시 집중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인력 배정이 빠르게 이뤄진 점 역시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 같은 현장 평가를 바탕으로 서울교육청은 2026학년도 사업 규모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3억1500만 원에서 8억3160만 원으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약 2.6배 확대한다. 운영 인력도 확대된다. 2026학년도에는 전직 교원, 상담사, 청소년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인력 18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응해 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 상담 및 행동 중재 등을 돕게 된다. 학교 지원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기본 지원 기간이 2주였지만 앞으로는 4주까지 지원하도록 확대했다. 주 15시간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긴급성과 학교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지원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 도움이 필요한 학교는 교육지원청 ‘서울SEM119(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에 사전 상담을 요청한 뒤 신청하면 된다. 접수 이후 최대 2일 이내 인력 배정을 원칙으로 신속히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교육청은 이러한 긴급 지원 체계가 교실 안정과 학생 학습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홀로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전문 인력이 함께 대응함으로써 교실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이 5일 대구 달서구 대구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사진)을 열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학사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행사에는 위탁교 교장 4명을 비롯해 영재 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199명과 학부모 150여 명, 지도 강사 46명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개강식은 영재교육원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학생 및 학부모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행사는 영재교육원 입학 허가 선언을 시작으로 연간 수업 운영 계획 및 과정 중심 평가 안내, 학생 주도형 RE(과제연구) 프로그램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대구서부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은 북구와 서구 지역의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선발 과정을 거쳐 총 12개 학급을 편성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융합적 사고력과 실질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수학·과학 중심의 심화 탐구 프로그램과 리더십 교육, 학생 주도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학생들이 수행할 주요 탐구 주제는 실제 삶과 밀접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생들은 ‘망월지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통해 환경 보전의 가치를 분석하고, ‘복권을 통해 보는 축제 상품과 확률’로 수학적 원리를 탐구하며, ‘환경재난 속 살아남기’ 프로젝트를 통해 위기 대응 역량을 학습하게 된다. 또한 지원청은 학생들이 탐구 과정에서 사고를 확장하고 자기 주도 학습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강사 협의체를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시스템을 적용해 학생 개별의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김규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아가는 탐구 과정을 통해 미래 사회를 이끌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영재교육원이 창의융합형 인재로 도약하는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청소년 스마트폰, SNS 과의존 문제를 개인 규제 중심이 아닌 플랫폼 구조와 사회적 환경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청소년 미디어 이용 문제를 단순한 금지나 사용 제한으로 해결하기보다 가정과 학교에서 근거 기반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고, 플랫폼 설계 책임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같은 당 황운하·백선희 의원과 함께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소년 SNS·스마트폰 과의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 실태와 해외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짚고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발제를 맡은 이혜선 국립암센터 박사후연구원은 ‘어린이·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며 일률적인 사용 제한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스마트폰 사용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거나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청소년 스스로 사용 규칙을 정하고 지키는 구체적인 조절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 문제는 단순한 통제 대상이 아니라 교육과 소통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가정과 학교에서 근거 기반 소통과 교육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한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의 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정책 접근 방식의 변화를 설명했다. 진 연구위원은 “미국·프랑스·영국·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을 개인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정이 올바르게 스마트폰 사용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부모는 규제의 집행자가 아니라 이용 환경이 일상 속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핵심 행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청소년 미디어 이용 문제를 개인 책임 중심으로 접근하는 데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환경적·구조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숙정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미디어 이용을 단일 현상이 아니라 다층적 현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일반 청소년과 고위험군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현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변호사는 최근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검토하며 “해외 입법례를 고려할 때 제재 수준의 현실화가 법 실효성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청소년의 SNS 이용은 이미 생활환경의 일부가 됐다”며 “플랫폼을 단순히 금지하는 방식의 정책은 현실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이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리의 상가들을 바라보다 보면 문득 기괴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1층을 제외하면, 2층부터는 학원과 병원이 빼곡하다. 아이들에게 하루 종일 공부하라면서도, 동시에 마음 건강을 위해 사회정서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요즘 학교의 풍경과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사회정서학습은 마음을 치료하라는 교육이 아닌데’라는 생각에 안타까워진다. 사회정서학습과의 만남 중학교 도덕교사로 9년을 보낼 즈음, 나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 아이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로 ‘악한’ 아이는 거의 없었다. 다만 아이들은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하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지 못했다. 그런 아이들을 붙잡고 어떻게든 개도(開導)해 보겠다고 교무실에서 긴 이야기를 나누던 날들의 반복이었다. 그 무렵, 대학원 지도교수님의 권유로 사회정서학습을 알게 되었다. 사회정서학습은 그동안 내가 목말라했던 것, 즉 아이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것이 내가 사회정서학습을 공부하게 된 계기였다. 그 후 사회정서학습을 주제로 논문을 써 박사학위를 받고, 이를 교실에 적용해 보며 동료교사들을 설득해 연구학교를 운영하기도 했다. 교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아이들의 변화를 보며 가르치는 일이 가장 재미있었고 설레었던 시기였다. 물론 모든 동료교사가 이런 시도를 반갑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매일 쏟아지는 업무로 숨 돌릴 틈 없는 학교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요즘 사회정서학습이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주요 교육정책으로 추진되는 모습을 보면, 그 필요성을 느낀 사람이 나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회정서학습과 관련한 정책이 마냥 반가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건 아닌데”라고 속으로 되뇌는 일이 많아졌다. 마음이 아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인가, ‘지혜인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 보고 싶다. 첫 번째 질문이다. 교사 앞에서 자신이 맞다고 우기며 대드는 학생이 있다. 보통의 학생이라면 교사에게 보이기 어려운 불손한 태도다. 걸핏하면 분노를 터뜨리고, 욕설을 하며, 늦잠으로 인한 지각도 잦다. 이 학생은 마음이 아픈 것일까, 아니면 태도가 불량한 것일까? 두 번째 질문이다. 학부 시절 교직 선택 과목으로 생활지도와 관련한 과목을 한두 개 들은 것이 전부인 교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사회정서교육을 하라고 한다면 어떨까. 정서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는 막막할 것이다. 이왕 하는 것이라면 제대로 하고 싶어 자료도 찾아보고 연수에도 참여했지만, 인성교육이나 학폭예방교육과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다. 원래 하던 것과 비슷하다면 왜 새로운 정책으로 부과되어 업무를 늘리는가? 이 두 질문은 서로 맞닿은 부분이 있다. 아이들의 행동을 마음이 ‘아픈’ 문제로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가르치지 않았던 무엇을 새롭게 가르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마음이 아픈가. 답부터 말한다면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래와 어울리며 내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를 찾고 꿈을 키워야 할 시기에, 책상 앞에 앉아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려야 한다면 누구라도 아플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아프다’는 말은 병리적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삶이 버거워 힘들다는 의미도 있다. 그리고 삶은 원래 고단하고 아프다. 교사에게 대드는 아이도, 성적 때문에 불안한 아이도, 학교 일에 지친 교사도 우리 모두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아프다. 물론 그중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낫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다. 많은 경우 필요한 것은 치료가 아니라, 삶의 어려움 앞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지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회정서학습이 필요한 지점이다. 사회정서학습이 ‘교육’이 아닌 ‘학습’인 이유 화가 났을 때 마음을 가라앉히는 법, 친구관계를 맺는 법, 갈등을 해결하는 법,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법,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법…. 사회정서학습은 이런 삶의 지혜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사범대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운 경험이 거의 없다. 그래서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의 방법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지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연수도 듣고 자료도 찾아봤지만 원래 하던 교육들과 무엇이 다른지 명확하지 않으니 교사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회정서학습이 ‘학습’인 이유는, 그 대상이 학생만이 아니라 교사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교사 자신이 삶의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학생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없다. 실제로 CASEL은 사회정서학습을 아동과 ‘성인’이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이는 단발성 수업이 아니라 학교와 가정, 일상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연습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은 의학계를 중심으로 개발되었고, ‘학습’이 아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다. 그 결과 삶의 지혜를 함께 배운다는 의미는 희미해지고, 이미 지쳐 있는 교사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볼 여유도 없이 학생들의 마음 건강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여기서 ‘공조’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조(co-regulation)는 한 개인이 자신의 정서·행동·사고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자기보다 숙련된 타인과 함께 상호적으로 조절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공조와 관련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조절을 잘하던 아이도 자기조절이 어려운 어른과 함께 생활하면 자기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마음이 지친 교사가 아이들에게 삶을 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는 어렵다. 교사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업무 환경의 개선, 교사로서의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교권 보장, 그리고 개인적 어려움을 다루고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위해 필요하다면 배우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문제는 지금, 중요한 요소들이 정책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다. 사회정서학습 정책의 성패는 지도안 개발이나 선도교사 양성, 연수의 투입에 달려 있지 않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왜곡된 교육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지도하며 사회정서학습의 의미를 고민하는 교사들이 보람을 느끼고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모델, 교사의 헌신이 아닌 연구와 시스템으로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모델에 대한 개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 건강과 공동체 영역이 추가됐다고 설명되어 있다(서완석 외, 2024). 그러나 내가 보기에 CASEL의 사회정서학습과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 내용보다는 실행 방식에 있다. 미국에서는 교육 관련 집단들이 연구기관과 협력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모집한 교사들이 프로그램 개발을 맡는다. 많은 교사가 헌신적으로 지도안을 개발하지만, 낮에는 수업과 행정에 시달리고 밤을 새워 단기간에 만든 프로그램에는 근거에 기반한 최선의 방법을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 결국 실험 연구보다는 교사의 개인적 공부와 경험에 의존해 지도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 결과 예전에도 해 오던 내용들이 ‘사회정서학습’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제시되고, 교사들은 이것이 무엇이 다른지 여전히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교사는 어떤 정책이든 가장 먼저 손을 뻗어 일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교사의 하루는 충분히 벅차다. 우리 아이들의 사회정서적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다면, 대학과 교과교육 연구자들이 효과적으로 사회정서학습을 실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연구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교사들은 그다음 단계에서 현장 적용성을 검토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오히려 교사들과 먼저 소통해야 할 것은 이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학교의 여건이 과연 마련되어 있는지, 그 환경이 얼마나 위태로운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면 결국 이 정책도 허울만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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