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85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나는 왜 글을 쓰는가?” 이 질문은 늘 필자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파문을 일으킨다. 지난 세월, 중등교육 현장에서 수십 년을 보내며 숱하게 남의 글을 읽기만 했지 직접 작성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중견 교사와 관리자의 위치에 오르면서부터는 타인의 글을 읽으며 동시에 조금씩 교육활동을 글로 쓰기 시작했다. 2017년에 이르러서 중고등학교 관리자(교감, 교장)에 명단을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교육칼럼을 중심으로 에세이, 수필, 현실 비평, 교육 연구 등 글쓰기에 도전을 시도했다. 그리고 이제는 현직에서 은퇴했지만 여전히 이 물음 앞에 더욱 겸허한 자세로 사유를 하면서 글 쓰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단지 생각을 기록하는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교육자로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며, 교육자의 사명감을 다시 새기는 길이다. 1980년대 중반, 청운의 꿈을 안고 입문한 교직은 그 후 시대의 변화와 함께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변화와 도전의 한복판에 있었다. 중견 교사가 되면서 조금씩 더 강한 책무성을 느꼈고 학교관리자가 되어서는 학교의 교육활동 중심에서 직접 교육의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구성원의 마음을 모으며, 때로는 묵묵히 감정을 제어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했다. 그럴 때마다 필자는 글을 썼다. 마음을 정제하고, 판단을 가다듬으며, 교육이라는 본질을 되새기기 위해서였다. 글은 소리 없는 울림을 지닌다. 한 편의 글이 누군가에게는 공감으로 다가가고, 또 다른 이에게는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필자는 그 가능성을 깊게 믿는다. 필자의 글이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작은 변화의 불씨를 지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그래서 필자는 오늘도 교단에서 일어난 작고 소중한 이야기들을 기억해 내고 또 현재의 각종 교육 관련 이야기에 눈과 귀를 열고서 그것을 교육적으로 해석하여 글로 옮긴다. 글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기록이기에, 그것은 곧 교육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리라 믿으면서 말이다. 필자는 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자 한다. “표현하지 않는 것은 무효”라고 하듯이 말로 다 전하지 못하는 감정과 생각, 교육철학과 문제의식을 담아낸다. 그것은 단지 필자 개인의 목소리를 넘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질문을 세상에 던지는 일이라 믿고 있다.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묻는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이 길을 걷는가? 학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글쓰기는 필자에게 ‘성찰의 도구’이며 ‘실천의 씨앗’이 된다. 그래서 성찰은 또 다른 성찰을 불러오고 실천의 밑바탕이 되며 그 실천은 또 다른 성찰과 실천을 부르는 선순환의 수레바퀴를 중단 없이 굴러가게 만들고 있다. 때때로 글을 쓴다는 것은 외로운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필자는 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진짜 필자의 내면과 만나는 것이며, 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신념을 변치 않고 붙드는 길이라는 것을. 글을 통해 필자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다. 아이들의 눈빛을 떠 올리고, 후배 교사들의 땀방울을 생각하며,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보다 좋은 교육이 우리 사회에 펼쳐지길 바라면서 말이다.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필자는 계속 글을 쓸 것이다. 교육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며, 우리 교육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살리길 바라고 소망하면서 말이다. 이제 글쓰기는 그 기능을 넓혀 필자의 현재 삶의 원동력이 되었고, 창작의 기쁨을 창출하는 예술이고,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불러일으키며,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적 도구이며,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의 메시지가 되길 바라고 있다. 이와 함께 진리와 정의 추구, 그리고 사랑의 언어로, 지식인이자 지성인의 한 사람으로 명예롭게 살아가고 싶은 욕구의 도구이다. 나아가 주변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공존하기 위한 삶의 언어이며, 우리 교육에 변치 않는 애정을 견지하게 해주는 마중물이자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고자 한다. 필자는 이렇게 끊임없이 사유하고 해석하고 보다 나은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고로 글을 쓴다. 이 글쓰기는 세상 만물의 창조자로부터 생명의 은총이 다하는 날까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것이다.
교단에 선 교사가 제자에게 맞는 장면을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라 부를 수 없는 시대다. 수업 중에 야구방망이가 날아들고, 휴대전화가 교사 얼굴을 가격하고, 급기야 흉기가 스승의 목을 겨눴다. 피해 교사는 응급실로 향했고, 또 다른 교사는 목과 등에 상처를 입은 채 평생 지워지지 않을 트라우마와 싸우며 다시 교단에 서야 한다. 그러나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단 한 줄도 남지 않는다. 학생 간 학교폭력은 엄정히 기재돼 입시에 반영되는데,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아니다. 이것이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공정’인가? “학생부 기재는 낙인이다. 처벌이지 교육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시행 중인 학교폭력 제도 앞에서 무너진다. 학폭 기재는 학생 사회의 최소한의 규범이 됐고, 가해의 반복을 억제하는 예방 장치다. 같은 중대 폭력이 ‘교사 대상’일 때만 기록에서 제외돼야 할 이유가 있는가? 오히려 기재에서 빠지는 순간,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교사는 때려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왜곡된 신호가 전달된다. 이는 낙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기록할 가치조차 없는 피해자’로 격하시키는 일이다. 학생부 기재는 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가드레일’이다. 문제행동은 초기에 교육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반복되고 심화된다. 잘못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교육일 수 없다. 문제행동에 대한 치유와 행위에 대한 책임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야 할 교육의 두 축이다. 선진국은 이미 답을 내놓았다. 미국은 연방법으로 중대 징계 기록의 상급학교 이관을 허용하고, 영국은 아동보호 지침으로 징계 기록 보관을 법적 의무로 규정한다. 인권 국가의 대명사 프랑스조차 모든 징계를 기록하고 단계별로 관리한다. 공동체의 안전이 가해자의 불편보다 우선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교권침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예방부터 후속지원까지 방패 시급 전국교원 청원서명 바로 참여하자 학생부 기재 하나만으로 무너진 교권이 회복되지는 않는다. 피해 교사에게 돌아오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보복성 민원이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이며, 홀로 법정에 서야 하는 소송의 공포다. 실제로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한 피해 교원은 13.9%에 불과하다. 나머지 86.1%는 참고, 삼키고, 병가를 냈다. 신고한 선생님조차 고통이 공포보다 컸기에 겨우 입을 연 것이다. 그래서 교총이 내건 5대 핵심 요구 과제는 예방부터 후속지원까지 촘촘히 엮인 하나의 방패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 틈으로 선생님이 쓰러진다. 5대 과제는 첫째,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책임의 원칙을 세운다. 둘째,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으로 소송 부담을 국가가 지게 한다. 교사가 가르치다 법정에 서는 나라에서 수업은 불가능하다. 셋째,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서적 학대’ 기준의 구체화다. 선 없는 법은 법이 아니라 흉기다. 넷째,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된 사안은 검찰에서 불송치돼야 한다. 경찰이 이미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낸 사건을 굳이 재판정으로 끌고 가면 어떤 교사가 아이를 제대로 지도할 수 있겠는가? 다섯째,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다. 교육청이 나서지 않는다면, 개인 교사는 영영 방어할 수단이 없다. 교육부는 여전히 원론과 신중론을 반복한다. 흉기에 찔린 교사 앞에서도 “사건마다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 나왔다. 지난 1월 내놓은 교권보호 방안은 수박 겉핥기에 머물렀고, 정부의 교권보호 정책에 대해 현장 교원의 65.8%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론의 반복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우리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내일 교단에서 쓰러지는 동료의 숫자는 늘어난다.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차례다. 22일 시작된 전국교원 청원서명은 50만 교원이 국회와 정부에 전하는 최후통첩이다. 교권은 교사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공공재다. 주저할 이유가 없다. 지금 함께 서명하자.
얼마 전 한 학부모와의 진로진학 상담 중에 강남 학원가의 학생부 3년 관리 패키지 가격표가 40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2028 대입에서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이 매우 중요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요소로 반영되다 보니 단회 학생부 컨설팅에 100만 원, 월 종합 컨설팅 150만 원이라는 시장 가격이 어느새 고착화 됐다. 아이의 진로학업 설계가 부모의 경제력으로 결정되는 사회, 이것은 더 이상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 불공정의 사회 문제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법은 이미 학교 안에 있다. 사교육 경감의 가장 확실한 출발점은 공교육의 역할 회복이며, 그 중심에 전국의 모든 중·고에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있다. 진로진학상담교사 100% 배치 필요 지금 공교육의 현실은 참담하다. 전국 중·고교 중 10%에 달하는 580개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없다. 특히 강원, 전북, 전남의 경우에는 실 배치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한다, 1명의 교사가 일주일에 6개 학교를 순회하는 현실에서 최고의 학생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육부는 교원 정원 확보에 있어 행안부와 기재부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의 여파로 진로교사보다는 국·영·수·사·과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든 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라는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행 강제 조항이 없다 보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더해 고교의 ‘진로와 직업’ 과목 채택률은 38.8%로 중학교 8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진로진학상담교사가 학교 안에서 진로진학 교육을 총괄하라고 지침이 내려오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학생맞춤형통합지원, 담임, 체험학습, Wee센터 관리 등 진로진학과 관련 없는 업무에 치여 수업 연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 주 8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1회 이상의 상담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공교육이 제 기능을 못 하는 틈을 사교육 컨설팅 시장이 파고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전문성이 사교육만 못하지 않으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가 뒤집힌 주장이다. 교육청은 경력 있는 교과 교사 중 진로진학에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매우 높은 기준으로 선발한다. 대학원과 부전공 자격 연수 과정을 거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교사들이다. 매년 수백 시간의 직무연수로 입시 변화와 학과 트렌드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각종 연수 및 연구회를 통해 지도 및 상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수백 명의 학생을 3년간 학교 안에서 지켜본 현장 데이터와 전문성은 단 회 상담으로 만나는 사교육 컨설턴트가 결코 모방할 수 없는 자산이다. 무엇보다 교사는 학생을 ‘고객’이 아닌 ‘제자’로 본다. 이 윤리적 토대가 성공적인 진로학업설계의 본질이다. 전문성 발휘할 환경 조성해야 문제는 제도에 있고, 해법 또한 제도에서 찾아야 한다. 첫째, 법에 명시된 모든 중·고교 진로진학상담교사 1인 이상 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 둘째, 고교 ‘진로와 직업’ 과목을 필수 교과로 지정하고, 진로교사의 업무 범위를 진로수업·진로상담·진로학업설계로 법적으로 명확히 해 행정업무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셋째, 국가 진로진학 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이스의 방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AI 진로학업설계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전국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국가 차원에서 초개인화 진로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 단절된 학생부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대학 입시에 매몰된 교육이 아닌 우리 아이의 꿈과 희망을 생애주기별로 탐색하고 맞춤형 진로학업설계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당부한다. 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사교육 컨설팅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이다. 학교 상담실의 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 가계의 부담은 줄고 아이의 가능성은 넓어진다. 공교육 신뢰 강화는 구호가 아니라 학부모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제자리에 세우는 일, 그것이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사교육 경감 대책이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구성 시 관할 학교 교원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현장 요구와 간절함을 반영한 교원지위법 개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그간 교총은 교사위원 없는 교보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원 참여 확대를 요구해왔다. 2023년 3월 이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지만, 교원 참여 비중이 낮아 현장을 이해하고 학생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을 보호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 교권 공약과제와 이재명 정부 대상 첫 교섭과제에 포함해 개정에 힘썼다. 실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3월 발표한 ‘2024년 교보위 구성 및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보위 위원 3482명 중 교사 위원은 7%에 불과했으며, 교원이 1명도 없는 위원회도 43.8%에 달했다. 교총은 교보위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교권 침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않는 교원이 많기 때문이다. 교총이 지난 15일 발표한 ‘교권 침해 현황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3%가 교권 침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는 ‘실질적인 해결이나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이유로 교총은 “교사 참여 확대가 실효성을 담보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 놓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며 “수업 등으로 참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회의 참여 적극 지원 및 회의 시간 배려 등의 세밀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보위의 전문성과 현장성 향상에 매진해야 한다”며 “교권붕괴·교권상실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교총이 제시한 5대 영역 23대 교권보호 종합대책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소송과 분쟁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국가 또는 관할청이 소송을 수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률지원을 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수사나 민사상 분쟁의 당사자가 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주체로 나서 대응하도록 하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 교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의 책임과 보호가 이뤄져야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행 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교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이 제기될 경우 누명을 벗을 때까지 싸우는 과정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 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동시에 가중되고, 결국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현장 불안도 수치로 확인됐다. 교총이 이달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두렵다’는 응답이 81.8%에 달했고, 악성 민원이나 고소에 대한 두려움도 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원들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 위험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은 교원의 특권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교원 보호는 곧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교원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총이 추진해 온 ‘교권 보호 4호 법안’으로, 앞서 ▲악성 민원 반복성 요건 삭제 ▲아동학대 신고 불송치 제도 ▲중대 교권침해 시 가해 학생 분리조치 등 관련 입법과 함께 교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원들은 여전히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한 부담은 결국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고 학생 학습권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생님을 지켜야 학생의 학습권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여야의 초당적 입법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봄 여행을 망설이게 하는 건 대부분 돈 문제다. 기차표를 알아보다 가격에 놀라고, 숙소 예약 화면에서 손을 거두는 일이 반복된다. 올해 4~5월은 그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4월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2026 여행 가는 봄' 캠페인을 전국 규모로 펼친다. 기차를 타고 인구감소 지역을 찾으면 운임 전액이 돌아오고, 비수도권 숙소를 잡으면 최대 7만 원이 할인된다. 항공권 포인트, 해양 레저 30% 할인, 템플스테이 반값까지 더하면 교통·숙박·체험 동시에 여행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구조다. 어떤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짚어 보자. 기차표, 사고 나서 돌려받기 철도 할인 중 가장 파격적인 건 '인구감소 지역 열차 운임 100% 환급'이다. 코레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인구감소 지역행 자유여행상품'을 구매하고, 현지 지정 관광지 42곳 중 한 곳을 방문해 인증하면 지불한 운임만큼의 할인쿠폰이 지급된다. 인증 방법은 코레일 톡 QR코드 또는 디지털 주민증 두 가지다. 선할인이 아니라 방문 후 환급 방식이라 여행지에 실제로 발을 디뎌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품 판매는 지난달 16일에 시작돼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경치를 즐기며 타는 테마열차도 이 기간엔 절반 가격이다. 서해금빛·남도해양·동해산타·백두대간협곡·정선아리랑 등 5개 정기노선이 50% 할인 적용된다. 코레일 웹·앱은 물론 전국 역 창구와 승차권 단말기에서도 구매할 수 있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여행객도 이용하기 쉽다.자유로운 기차 여행을 선호한다면 '내일로 패스'를 눈여겨볼 만하다. KTX를 포함해 ITX청춘·새마을·무궁화·누리로 등 모든 일반 열차 탑승권이 2만 원씩 할인된다. 항공권,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받기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네이버 항공권을 통해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는 편이 낫다. 캠페인 기간인 4~5월 동안 1인당 5000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가 적립되고, 최대 4인까지 적용되니 4인 가족이면 총 2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다른 할인과 겹쳐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챙겨두면 손해 볼 게 없다. ‘숙박 할인’은 매일 오전 10시 '2026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 쿠폰이 8일부터 야놀자·여기어때 등 주요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으로 발급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세종을 제외한 전국 비수도권 숙소가 대상이며, 부산·대구·광주 등 광역시도 포함된다.할인 구조는 단순하다. 1박 숙박 요금이 7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7만 원 미만이면 2만 원이 즉시 할인된다. 총 10만 장 규모로 배포되는 만큼 아직 소진되지 않은 물량이 남아 있지만, 과거 행사 때는 오픈 직후 수십 분 내 마감된 사례가 잦았다. 희망 숙소를 미리 찜해두고, 회원가입과 결제수단 등록을 사전에 완료해 두는 편이 유리하다. 카카오페이·토스페이 등 결제사 추가 할인과도 중복 적용이 가능해 실제 체감 할인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만 19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으며, 세부 정보는 숙박 세일 페스타 공식 누리집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 새로 도입된 '연박 할인권'도 챙겨볼 만하다. 2박 3일 이상 체류하면 추가 할인이 붙는 구조로, 2박 숙박 요금이 14만 원 이상이면 7만 원, 14만 원 미만이면 5만 원을 더 아낄 수 있다. 약 1만 장 한정 배포인 만큼 황금연휴나 주말 연박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서둘러야 한다. 하루라도 더 머물수록 더 많이 아끼는 구조여서, 당일치기보다 체류형 여행을 고민 중이라면 이 할인권이 결정적인 유인이 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절반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도 이번 캠페인 기간에 함께 시작된다. 평창·영월·횡성·제천·고창·강진 등 16개 인구감소 지역을 여행지로 선택하면 실제 쓴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개인은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단체는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현금처럼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현지 소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라면 이 혜택을 위의 숙박 할인과 함께 쓸 수 있다.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숙박·입장권·교통편 등 여행상품을 최대 50%, 3만 원 한도로 할인받는 제도인데, 지역사랑 휴가지원 50% 환급과 중복 활용이 가능해 체감 할인율이 눈에 띄게 높아진다. 전북 지역 숙박을 예약한 참여 근로자에게는 지역화폐 상품권 1인당 최대 3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5월엔 해양 레저도 30% 할인 5월에는 '바다가는 달' 캠페인이 겹쳐 해안가 여행 비용도 내려간다. 연안·어촌·섬 지역 숙박상품의 경우 1박 기준 7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7만 원 미만이면 2만 원 할인이 적용된다. 2박 이상 연박하면 최대 5만 원까지 아낄 수 있다. 스노클링·카약·수상레저 등 해양 레저상품은 30% 할인(최대 1만5000원), 숙박과 체험을 묶은 해양관광 패키지는 30% 할인(최대 7만 원)이 적용된다. 지자체 혜택 놓치지 말아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번 캠페인에 합류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5월 한 달간 전국 템플스테이 체험 비용을 50% 할인한다. 인천·대구·동해 등에서는 시티투어 버스 할인 행사가 별도로 진행된다. 광주 동구는 '광주 아트 패스' 이용객에게 식음료 최대 50%, 숙박 최대 30% 할인을 제공하며, 영월군은 청령포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 입장료를 최대 50% 할인해 준다. 취향 중심의 여행을 원한다면 '5인 5색 취향 여행'도 선택지다. 인플루언서 5인이 각각 봄 제철 음식·혼자 여행·러닝·사진·독서·필사 테마를 맡아 25개 지역 당일여행 상품을 구성하며, 총 100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3~5만 원 수준이고 4월 첫 주부터 신청을 받는다. 5월에는 여행 기자·작가 전문가 100인이 국내 명소를 추천하고, 국민 투표로 최종 선정하는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아침 8시 반, 6학년 담임교사가 출근하자마자 학부모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희 지수가 어제 교과서를 놓고 왔다고 하는데, 학교에 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교시 후 쉬는 시간에 또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교과서 찾았나요?”비슷한 연락이 그날에만 3번이 더 이어지더랍니다. 이 학부모는 이 일 말고도 곧잘 연락하는데, 주로 준비물, 과제, 급식, 짝꿍 배정, 체육수업 복장 등에 대한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학부모를 만나면 교사는 당연히 지칩니다. 이 정도까지 연락해야 하나, 싶은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학부모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릅니다. 이게 왜 사소하냐고 오히려 되묻지요. 아이의 학교 생활 전반을 눈으로 보듯 알려달라는데, 그게 왜 문제냐는 식입니다. 부모의 불안, 아이에게 영향 줘 사람마다 느끼는 불안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큰일에도 태연하지만, 다른 학부모는 작은 일에도 일년 내내 불안해합니다. 특히 저학년, 첫째 아이의 부모, 그리고 자신의 불안감이 기본적으로 높은 경우입니다. 스웨덴에서 의미 있는 대규모 연구가 있었습니다.‘여성의 불안-스웨덴 국가 3세대 코호트 연구’가 그것인데, 불안감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는 다른 아이들보다 불안감이 확연히 높았습니다. 더욱이 외할머니와 어머니 모두 불안감이 높은 경우, 자녀 역시 불안감이 높을 확률이 3배나 높았습니다. 즉, 부모의 불안은 아이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대부분의 아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에도 충격을 받고, 사소한 다툼이나 싫어하는 반찬, 작은 장난에도 큰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힘들어하니 더 불안해지고, 그러면 교사에게 더 자주 연락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해야 교사의 대응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부모에게는“그 정도는 아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또는“너무 사소한 일까지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라는 말이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교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언했음에도 교사가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소통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럴 때는 구체적인 학교생활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뭉뚱그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들려주는 것입니다.“민준이는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체육시간에도 먼저 나서서 공을 차 보려고 했고, 수업 시간에도 집중해서 잘 듣더라고요”처럼요. 막연함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여야 안심합니다. 이때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사가 모든 연락을 아무 때고 즉시 응답하면 학부모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보다는“수업 시간에는 전화받기가 어렵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면 방과 후 시간에 연락 주셔야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처럼 분명하게 경계를 그어주는 게 좋습니다. . 특히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계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어머니, 교과서를 놓고 온 것은 민준이가 직접 교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이고, 혹시 잃어버렸다고 해도 민준이와 제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교실에서 자리를 배치하는 것은 아이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민준이도 이 부분 협의에서 이야기 나누었던 부분이에요” 처럼요. 신뢰와 경계 동시에 갖춰야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나 학급의 일정을 안내하거나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통한 소통을 격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어머니, 민준이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물어보셔도 좋겠네요. 오늘 뭐 했는지, 재미있었던 일은 없었는지 등을 물어봐 주세요”긍정적이고 재미있었던 부분을 위주로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처럼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은 교사에 대한 신뢰로 이어집니다. 경계를 지키되, 아이를 위해 현명한 교육 방법을 학부모와 함께 모색해가는 것이야말로 교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이자 자신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김성효 전북 문창초 교감 상처받지 않으면서 나를 지키는 교사의 말 기술 저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이 2026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형사사법 구조 전반을 바꾸는 변화로, 학교 관련 사건의 수사와 대응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면 변화의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비해야 한다.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고, 6대 범죄 외에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필자가 담당한 사건 중에는 단순한 사안임에도 1년 이상 경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었다. 향후 경찰 인력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하면 일선 수사 역량은 더 약화되고, 수사 지연도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 수사에 무게 실릴 것 검찰청 폐지는 교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교사가 피의자가 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아동학대 사건이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나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필자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례가 있었다.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교사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추행했고, 놀란 교사가 들고 있던 펜을 학생 쪽으로 던졌다. 그러나 경찰은 ‘물건을 던진 행위 자체가 법리적으로 폭행에 해당한다’며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더 큰 문제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교사가 폭행을 인정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후 검사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앞으로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요구가 제한되면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기록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교사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단순히 변호인이 입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많은 교사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모든 대응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변호인은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할 수 없고 제한적인 조력만 가능하다. 따라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는 거짓 진술을 준비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법‧제도적 변화 알고 대비해야 같은 사실관계라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표현해야 하며, 불리한 진술을 먼저 할 필요도 없다. 실제 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경험상 평소 말솜씨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경찰 앞에서는 불리한 발언을 피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변호사는 대략적인 방향만 제시하거나 별다른 조력 없이 입회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교사 스스로 변호인에게 사전 준비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선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찰 조사 이후에는 가능한 신속히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서에는 경찰이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한 설명과 조사 과정에서 부족했던 답변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의뢰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변호인 선임 계약 시 업무 범위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교사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최근에는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사상, 강요, 강제추행 등 다양한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결백하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에만 의존하기 어렵다. 변화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대비할 때,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이고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임이랑 법무법인 라이즈 변호사 전 초등 교사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식사 지원에 나섰다. 일회성 지원을 넘어 장기적 나눔으로 확대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 정제영)은 22일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과 함께 지역 어르신 대상 사회공헌 활동(사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 진행됐으며,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장학재단 등 9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총 1800만 원의 기부금을 공동 조성해 사업을 추진했다. 지원은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어르신 40세대를 대상으로 8개월간 주 1회씩 도시락과 밑반찬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1280여 개의 도시락이 지원될 예정이며, 첫날에는 임직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이번 사업은 물가 상승 등으로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KERIS는 지역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의 스마트폰·SNS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이용 제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플랫폼 구조 개선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단순 시간 제한이나 금지 조치만으로는 실효성이 낮고, 발달 단계별 규제와 교육, 플랫폼 책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동·청소년 SNS 규제 추세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청소년 보호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윤혜경 고려대 연구원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록이 사라지지 않아 청소년이 실수하고 회복할 기회가 줄어든다”며 “일률적 금지보다 발달 단계에 맞는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통해 규제 정책의 한계도 제시했다. 호주와 미국 일부 주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 개인정보 수집 확대, 우회 이용 가능성 등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윤 연구원은 “규제는 필요하지만 과잉 규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교육과 사회적 합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청소년 이용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청소년의 주 여가활동 1위가 스마트폰 이용이며 이용 비율이 52.8%에 달한다”며 “온라인 활동은 늘고 오프라인 활동은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어 “SNS 이용은 자존감 저하와 우울감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상당수가 SNS를 일상적 관계 형성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이버 따돌림 역시 SNS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용 환경 자체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 인식 속에서 정책 접근 방식 전환 필요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폰은 인간관계와 정보 탐색, 여가가 결합된 생활 기반”이라며 “사용을 줄이라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이용 시간이 아니라 중독을 유도하는 구조”라며 플랫폼 설계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정부 역시 개인 책임보다는 플랫폼 책임에 무게를 두는 입장을 밝혔다. 최선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SNS 과의존 문제를 개인의 자제력 부족이나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의 서비스 설계 문제로 보고 있다”며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구조적 설계가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빅테크 기업 규제와 판례를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연령별 맞춤형 단계 규제 도입 ▲디지털 안전 교육 법제화 ▲플랫폼·정부 협력 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경기 남사초(교장 김종봉)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22일 전교생 57명을 대상으로 ‘2026 남사초 AI·창의과학 체험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기초 과학 원리부터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과학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탐구 역량과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했다. 행사는 학년별 수준에 맞춘 ‘창의과학 교실’과 전교생이 함께 참여하는 ‘부스 순환형 체험’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오전 1회차 수업에서 1·2학년은 자이로 자동차를, 3·4학년은 태양광 탐사 로봇을 제작했으며, 5·6학년은 장애물 회피 자동차와 DIY 발전기를 만들며 과학적 원리를 심도 있게 탐구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만든 결과물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과학에 대한 깊은 흥미를 보였다. 이어진 2회차 강당 행사에서는 더욱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9개의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학생들은 철사 미로를 통과하며 전기의 원리를 배우는 ‘전기미로’ 부스, 공기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풍선 헬리콥터’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액화질소를 활용한 과학 마술 시연과 구슬아이스크림 만들기 부스는 학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남사초 관계자는 “이번 체험 한마당을 통해 학생들이 어렵게만 느껴졌던 과학과 AI 기술을 즐겁게 경험하며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미래 기술에 대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북 의성금성초(교장 류은주)는 17일학생들의 창의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경주발명인공지능교육원과 알천미술관에서 1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이번 체험학습은 인공지능과 융합된 발명 교육을 직접 체험하고, 예술적 감수성을 함께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먼저, 오전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경주발명인공지능교육원에서 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 사례를 배우고,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특히 AI로봇 체험과 창의적인 발명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혔다. 오후 프로그램으로 알천미술관에서 경주의 역사를 소재로 한 다양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감상하며 예술적 상상력과 표현력을 확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작품을 통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예술과 미디어가 결합한새로운 형태의 창작 세계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체험에 참여한 5학년 학생은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미술관에서 미디어로 예술을 표현하고 감상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류은주 교장은 “이번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용인양지초(교장임기숙)는21일전교생 약 500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을 체험하는 ‘2026학년도 창의융합진로캠프(과학창의미래체험행사)’를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발맞추어 학생들이 인공지능(AI), 로봇 등의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전문 기관인 (주)유스페이스의 우수한 강사진이 참여하여 교내 강당, 운동장, 교실 등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순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학년별 발달 수준에 맞춘 특화된 부스에서 기초 과학과 미래 기술을 체험했다. 유치원 및 저학년(1~3학년) 학생들은 오감을 활용해 액화질소의 기화 현상을 관찰하고, 블록 코딩으로 AI 로봇새를 제어하며 소프트웨어의 기초 원리를 익혔다. 고학년(4~6학년) 학생들은 극저온 상태의 분자 운동을 분석하고 음성 인식 AI 텀블봇을 다루는 등 복합 원리를 응용한 심화 과정을 경험했다. 또한 강당에서는 과학과 예술이 결합된 마술 공연‘서프라이즈 과학대탐험’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으며, 교실에서는 체험한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의 내 모습을 구체화하는 ‘2050 미래 직업 설계도’ 그리기 활동이 진행되어 진로 탐색의 깊이를 더했다. 이번 캠프는 용인 지역 교육 사업인 ‘꿈찾아드림’ 예산 지원과 연계하여 운영되었다. 지역 사회의 인프라와 학교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학생들에게 한층 수준 높은 융합 교육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평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과학 원리를 마술 공연과 로봇 코딩으로 직접 체험해 보니 너무 재미있었다”며, “오늘 배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미래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를 총괄 기획한 과학 담당 교사는 “학생들이 교과 과정과 연계된 실험 중심의 체험을 통해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고 성취감을 맛보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며 , “극저온 장비 등을 다루는 만큼 사전 안전 교육을 철저히 진행했는데, 학생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안전하고 깨끗하게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임기숙 교장은 “용인시의 미래 인재 육성 방향에 발맞추어,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인 사고력과 미래 기술에 대한 적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활발히 연계하여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꿈을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다채로운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의 유해약물 사용 경험이 확인된 가운데, 치료 목적이 아닌 의약품 사용이 초등학교 시기부터 시작되는 등 저연령화 경향이 나타났다. 성적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사용 의향도 일정 수준 확인돼 예방 중심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백일현)은 20일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중·고등학생 33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치료 목적 외 의약품 사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3%로 나타났다. 특히 최초 사용 시기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가 51.4%를 차지해 유해약물의 조기 사용 경향이 확인됐다. 술·담배 등 전반적인 유해약물 경험도 확인됐다. 생애 음주 경험은 10.0%, 흡연은 4.2%로 나타났으며, 고카페인 음료를 최근 6개월 내 섭취한 경험은 61.2%에 달했다. 또 청소년의 75.4%는 술·담배·마약류 등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마약류 사용이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용인될 수 있다고 보는 비율도 17.2%로 조사됐다. 치료 목적 외 의약품 사용 이유로는 우울·불안 완화(31.1%), 집중력·공부 효율 향상(24.4%), 외모 개선(20.0%) 등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고카페인 음료 역시 시험공부나 과제 수행을 위해 섭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성적 향상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의약품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각각 11.6%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에서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유해약물 확산 요인으로는 인터넷·SNS를 통한 정보 접근 용이성(31.1%), 자극적 유흥환경, 미디어 콘텐츠 영향 등이 지목됐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호기심(42.5%), 친구 권유, 스트레스 해소 등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청소년 유해약물 문제는 디지털 환경과 성과 압박, 우울·불안 등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예방교육 효과에 대해서는 74.1%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지만, 25.9%는 효과가 없다고 응답해 교육 방식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배상률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 유해약물 문제는 예방부터 치료·재활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환경 개선과 정책적 대응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주요국의 학생 징계 기록 관리 사례를 제시했다. 주요 국가들은 학생의 문제행동과 징계 이력을 단순히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학교 간 공유하거나 입학 과정에 반영하는 등 활용까지 포함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기록 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두면서도, 공동체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기록의 전달과 활용을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구조는 ‘중대 사안의 기록 이전’에서 먼저 확인된다. 미국은 ‘가족교육권리 및 프라이버시법(FERPA)’을 통해 학생 기록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폭력 행위나 무기 소지와 같은 중대한 징계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록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해당 기록은 새로운 교육기관에 전달될 수 있으며, 학부모나 학생의 별도 동의 없이도 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학교는 기록이 이전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이는 기록 보호 원칙과 안전 확보 필요를 동시에 반영한 절차다. 영국은 이러한 기록 이전을 보다 엄격한 관리 체계 안에서 운영한다. 교육부의 아동보호 지침(KCSIE)에 따라 학교는 문제행동을 일반 학적과 분리된 보호 파일로 관리하며, 지정보호책임자(DSL)가 사건 발생 시 연대기적 기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록에는 사건 경과, 목격자 진술, 학교의 징계 조치, 외부기관 연계 여부 등이 포함된다. 보호 파일은 별도의 보안 시스템으로 관리되며,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반드시 다음 학교로 이관된다. 특히 학기 중 전학은 5일 이내, 진학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 전달하도록 기한이 명시돼 있어 기록 이전이 절차적으로 관리된다. 기록의 활용 범위는 입학 단계로도 확장된다. 싱가포르는 대학 입학 과정에서 지원자가 자신의 징계 및 범죄 이력을 직접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립대(NUS)를 비롯한 주요 상급 교육기관은 지원서와 공식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학이나 퇴학 여부, 법적 처벌 이력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입학 심사 과정에서 활용된다. 이는 학교 간 기록 전달이 아닌, 지원자의 자기 신고를 통해 이력 관리가 이뤄지는 구조다. 프랑스는 기록의 활용뿐 아니라 ‘유지와 삭제 기준’까지 포함한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징계는 주의, 견책, 책임감 조치, 수업정지, 학교정지, 영구퇴학 등 6단계로 구분되며, 각 징계 유형에 따라 기록 보관 기간이 달리 적용된다. 주의는 해당 학년도 말에 삭제되고, 견책과 책임감 조치는 다음 학년도 말까지 유지된다. 유기정학은 일정 기간 이후 삭제되며, 중등교육 과정이 종료되면 영구퇴학을 제외한 모든 기록이 정리된다. 기록을 남기되 일정 시점 이후 삭제하는 기준을 명확히 설정한 구조다. 결국 주요국의 제도는 기록을 남기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중대한 사안은 학교 간 이전으로 이어지고, 일부 국가는 입학 과정에서까지 이를 활용하며, 동시에 기록의 유지와 삭제 기준도 함께 설계된다. 기록 보호와 공동체 안전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방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한국교총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 이를 위해 22일부터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도 개시한다. 교총은 교권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교원의 생존권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강력한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사 폭행, 성폭력 등 중대한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가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제자에 의한 교사 흉기 피습과 폭행이 일상화된 학교 현장의 위기 상황에서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한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해 교원단체 간 견해 차이를 정책 입안 지연의 빌미나 갈등 구조로 변질시키는 갈라치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이어 “교권 보호 대책은 어느 하나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닌 예방부터 후속 지원책까지 모든 제도가 완비돼야 하며, 하나의 교원보호 대책을 갖고 단체간 갈라치기와 이념적 지향에 따라 비판하려는 시도는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제도 개선을 위해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서적 학대’ 구체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협의 사건은 검찰 불송치 ▲무고 또는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나서서 무고죄나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의무화하는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제 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이중 학생부 기재를 처벌과 보복의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문제행동에 대한 치유와 함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병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학생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피해 교사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사실과 상식의 수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학폭 가해 사실은 학생부에 기재하면서, 스승의 가슴을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중대 교권 침해 사실은 기재하지 말라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가”라며 최근 교사노조의 설문조사 결과를 예로 들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99%가 ‘현행 제도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는 ‘폭행 중대범죄 처벌강화’(26%)를 꼽았다. 또 지난해 12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교육여론조사’에서 교권 침해 원인 1위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9.7%)로 나타난 결과를 설명하며 “권리만을 강조해온 학생 인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교실 질서를 붕괴시키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고위험 학생에 대한 예방과 함께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함께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행동에 대한 치유와 행위에 대한 책임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무제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야 할 교육의 두 축이며, 이것이 곧 사회적 규범을 존중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교권 침해 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재는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회적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인 동시에 낙인이 아니라 가해 학생에게 책임의 무게를 가르치고 더 큰 범죄로의 진입을 막는 최소한의 심리적 가드레일”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부 기재로 교원이 사법적 분쟁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를 신중 검토 이유로 내세우는 교육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조치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 교사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언제부터 정부가 피해자 보호보다 분쟁 가능성을 먼저 걱정하며 정책을 펼치게 됐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은 해결 방안으로 ‘예방-초기(즉시)개입-사안대응-중대침해책임-후속지원’의 5대 영역 23대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제시하며 “더 이상 원론적 입장과 신중론만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천명했다. 이어 “이번 청원은 매일 4명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참담한 실상 앞에서 50만 교원의 외침을 담은 최후 통첩”이라며 “교육부는 공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교총이 제시한 종합대책을 즉각 반영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교권 보호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예비교사, 청원 동의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 학교에서는 서명지에 서명 후 메일이나 문자로 송부하면 된다.
디자인 스톡 콘텐츠 전문 플랫폼 아이클릭아트가 교회의 안전하고 올바른 콘텐츠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독교 라이선스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온택트 미디어를 시작으로 온라인 사역 활동이 스테디로 자리 잡으면서 교회의 디자인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아이클릭아트에서는 ▲기독교 배너 ▲기독교 템플릿 ▲부활절 ▲성탄절 등 고퀄리티의 디자인 스톡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기독교 콘텐츠 특별 페이지를 별도로 구성했다. 기독교 라이선스는 ▲교회 홈페이지 및 서브페이지 ▲주보 및 소식지 등 홈페이지 ▲SNS ▲주보브로셔 등 인쇄 디자인 ▲설교·예배 영상디자인 ▲배너 현수막 실사 출력 등 사역 전반에 사용 가능하다. 중소형 교회뿐만 아니라 신규 회원을 비롯한 기존 스탠다드, 프리미엄 회원도 기독교 전용 라이선스를 구매할 수 있다. 1년 가입비는 정상가 99만원에서 66% 할인된 33만 원이다. 단, 타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회원과 저작권 합의 회원은 가입이 제한된다. 또한, 출석 규모 1000명 이상부터는 대형 교회로 분류되어 별도 상담이 필요하다. 아이클릭아트는 100% 사내 디자인 연구소에서 자체 제작한 고품질 콘텐츠를 공급하며 한국적이면서도 트렌디한 디자인을 선보인다. 특히 프로바이더(CP)와 철저한 독점계약을 통해 타 플랫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고유 이미지를 확보했다. 아이클릭아트 관계자는 “저작권 문제에 민감한 환경 속에서 교회가 디자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라이선스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고퀄리티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사건이 증가하며 교육현장의 안전 문제가 수치로 확인됐다. 교권 침해 유형 가운데 물리적 폭력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가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 분리 조치는 감소해 대응 체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 대상 상해·폭행 사건은 2021년 하루 평균 0.7건에서 2023년과 2024년 1.4건으로 늘었고, 2025년 1학기에는 1.8건까지 증가했다. 4년 사이 발생 빈도가 약 2.6배로 확대된 것이다. 전체 교권 침해 심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세다. 상해·폭행 비중은 2023년 10.0%에서 2024년 12.2%, 2025년 1학기 15.1%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권보호위원회 일 평균 심의 건수는 2023년 13.8건, 2024년 11.6건, 2025년 1학기 12.0건으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다. 이는 전국적으로 매일 10건 이상의 교권 침해가 공식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는 의미다. 침해 유형별로는 2025년 1학기 기준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가 2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모욕·명예훼손’ 25.4%, ‘상해·폭행’ 15.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성폭력과 성적 굴욕감 유발 등 성적 침해 비중도 10.1%에 달해 교권 침해 양상이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침해 주체별로 보면 학생에 의한 침해는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29.2%), 모욕·명예훼손(26.8%), 상해·폭행(16.4%) 순이었으며, 보호자에 의한 침해는 부당한 간섭(31.2%), 공무 및 업무 방해(11.6%), 모욕·명예훼손(10.6%)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보호자 모두 교육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방향으로 변화했다. 봉사활동 등 비교적 낮은 강도의 처분 비중은 2023년 24.0%에서 2024년 42.4%, 2025년 1학기 39.5%로 증가했다. 반대로 전학·퇴학 등 피해 교사와 물리적 분리가 가능한 조치는 2023년 12.0%에서 2025년 1학기 8.9%로 감소했다. 피해 교사 보호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김준환 의원은 “교권 침해가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교사의 생명과 교육현장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피해 교사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화성수현유치원(원장 이귀열)은 과학의 날을 맞아 20~22일3일간 원내 강당에서 ‘호기심 쑥쑥! 수현 과학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과학의 날을 기념하여 유아들이 다양한 과학 체험 활동을 통해 호기심과 탐구심을 키우고, 놀이를 통해 과학적 사고의 기초를 형성하는 한편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정서 역량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과학 놀이터는 유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유아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유아들은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고 친구들과 함께 실험하며 의견을 나누면서 주도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협력과 배려의 태도도 함께 함양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플라즈마 디스크, 금속 탐지기, 공기 대포, 현미경 관찰 등 다양한 과학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유아들은 직접 만지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전기, 공기, 소리, 부력 등 생활 속 과학 원리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하고 있으며, 친구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도 함께 쌓고 있다. 또한 로봇댄스 공연과 유압 로봇집게 체험 등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유아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아들은 차례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즐기는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 실험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협력과 소통, 배려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익히며 사회정서 역량을 기르고 있다. 이귀열 원장은 “과학의 날을 맞아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과학을 쉽고 즐겁게 경험하는 동시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협력과 배려를 배우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아의 탐구력과 사회정서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체험 중심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폭행당한 교사 응급실행. 학생이 밀친 교사 뇌진탕 증상. 흉기 피습 고교 교사. 최근 기사 제목이다. 이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며, 교육 현장에서는 남의 일도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상해, 폭행, 성폭력이라는 중대 범죄 행위조차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상황을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교사 폭행으로 강제 전학을 해도 학교는 그 이유조차 모른다. 학교폭력 가해 재발 학생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교권 침해 가해 학생의 현황은 어떠한지 통계조차 모른다.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절박함을 담아 15일 상해, 폭행, 성폭력 등 중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생활기록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 보호 시안에 담겨 있던 것이 특정 단체의 반대 이후 슬그머니 최종 방안에 사라진 것도 비판했다. 학생기록부 기재 반대 이유는 단순하다. 교육의 사법화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의 증가 우려다. 또 생활기록부 기재 같은 사후 처벌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처벌이 무섭다는 이유로 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학생 징계 중심의 논의는 현장의 구조적 결함을 감출 뿐이라는 말도 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교육적 해결과 구조적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기에는 현실이 너무 혹독하다. 낭만적 이상주의로 엄혹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학교는 작은 사회다. 상과 벌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배우고 성인이 돼야 민주시민이 될 수 있다. 어려서 선생님을 때린 학생이 잘못을 고치지 못하고 사회에 나온다면 당사자나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통계조차 없는 교권침해 학생 현황 행동 따른 책임 가르치는 것이 교육 학생기록부 기재 더는 늦춰선 안 돼 생활기록부 기재에 따른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은 학교나 교사가 아닌 지역교권보호위원회다. 더 큰 오류는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난 접근이다. 피해자는 심신의 고통과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다. 피해자의 고통은 왜 외면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많은 국민은 흉악 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것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사후적 처벌의 효과성을 따지기 전에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사회정의에 부합하고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다소나마 달래주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폭행 피해 경험 초등교사의 절규는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그는 4학년 학생에게 폭행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고백했다. 더 참담했던 것은 상처보다 “이 일을 문제 삼아도 괜찮을까?”라는 고민이었다. 교사니까, 내 제자가 한 일이니까, 결국 침묵을 선택했다고 했다. 학교가 마주한 이 현실은 결코 일부 교사의 불운이 아니다. 많은 교사가 비슷한 일을 겪고 있고, 더 많은 교사가 그 위험 속에서 매일 버티고 있다. 피해 교사는 “왜 제도는 정작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며, 왜 교사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변호해야 하는 위치에 있나. 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는데, 교사를 향한 폭력은 왜 기록되지 않는가”라고 외쳤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교권보호 대책이 마련 시행된 지 3개월이 돼 가지만 현장 교원 만족도는 12%에 불과하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교사를 힘들고 외롭게 두지 말라. 매 맞는 교사가 늘수록 교육은 죽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