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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서령고는 19일(목) 송파수련관에서 2020학년도 고입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예비소집을 실시했다. 253명의 합격생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홍보부 최진규 선생님은 “본교의 입학전형에 합격한 모든 학생들을 축하하며, 열심히 공부하여 3년 후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꼭 들어가길 바란다.”라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어, 진단고사 안내와 최용재 선생님의 기숙사 입사 안내가 있었다. 또한 (주)에듀플라자 조미정 교수를 초청하여 ‘고교 생활의 이해와 성공전략’이란 주제로 진로진학 특강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예비소집에 참석한 서산중학교 김지환 학생은 “명문 서령고의 학생이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예비소집에 진로진학 특강을 실시하여 대학입시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와 더불어 올바른 학습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명지조(共命之鳥)’ - 목숨(=命)을 공유(共有)하는 새(鳥)라는 뜻으로, ‘상대방을 죽이면 결국 함께 죽는다’는 압축된 의미다. 이 말은 대한민국 대학교수들이 2019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다. 공명조(共命鳥)는 아미타경(阿彌陀經), 잡보장경(雜寶藏經) 등 여러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머리가 두 개인 상상 속의 새로 한 머리가 시기와 질투로 다른 머리에게 독이 든 과일을 몰래 먹였다가 둘 다 죽고 만다는 설화 속에 등장한다. 필자는 이 말에 가슴이 타오름을 느낀다. 서로를 이기려고만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지만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자기도 죽게 되는 것을 모르는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때문이다. 지극한 안타까움이 가득하다.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희망적인 사자성어가 선정되길 바랐다. 하지만 이는 역시 헛된 꿈이었다. 허구헌날 정치권이 서로 나뉘어 싸우는 것을 넘어 이제는 애꿎은 국민들까지 편싸움에 동조해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분열되어 죽기살기로 싸우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격하게 동의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홍익인간(弘益人間) 사상을 국시로 하여 태어난 민족이다. 홍익인간이 무엇인가?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건국 시조(始祖)인 단군의 건국 이념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난히도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민족으로 뿌리를 내렸고 우리 역사상 900건이 훨씬 넘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뭉쳐서 나라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안타깝게도 일제 식민지배의 아픔과 통렬한 고통 속에서도 국가의 독립을 위해 맨손으로 제국주의에 항거하여 세상에 ‘비폭력평화주의’란 모델을 세운 위대한 민족이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일본 식민 통치라는 암흑 속에서 신음하던 ‘조선 민족’에게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다시 빛을 발하게 되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6행의 짧은 시에서 ‘동방의 등불’이라 칭송하기도 하였다. 다시 현실을 돌아보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몸에 ‘보수와 진보’라는 두 개의 머리가 있는 공명조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올해 유난히도 보수와 진보는 어리석은 공명조처럼 서로를 이기려고 했고, 자기만 살려고 상대방을 죽이고자 했다. 서로 협력해 몸을 좋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머리를 사라지게 해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는데 더 골몰했다. 이는 국가를 공멸로 이끄는 참담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순간을 틈타 이웃 나라 일본은 또 다시 침략의 야욕을 드러냈다. 경제보복의 칼날 아래 대한민국을 싹부터 자르려고 했다. 우리 경제의 기반이자 생명줄을 끊어 고사시키려 했다, 하지만 우리는 ‘No Japan.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라는 국민적 캠페인을 벌여 의연하게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섰다. 그리고 그들의 자유무역의 질서 파괴에 맞서 논리적으로 맞서왔다. 한편으론 경제적으로 융기하는 대한민국의 국운을 침체시키려는 일본의 시기와 질투에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국가적 결의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우리의 ‘보이콧 재팬’에 그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것이 힘을 합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지혜이자 저력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나가야 한다. 이는 우리가 살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를 망각한 채 2019년을 보냈다. 공명조의 어리석음을 따라 하는 우를 범했다. 새해 2020년에는 모두가 공멸하는 어리석은 공명조가 되지 말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공생하며, 그야말로 새롭게 비상하는 비익조(比翼鳥)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는 다시금 국 가위기 극복의 지혜를 공명지조로부터 온전히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20학년도에는 전국의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가 운영된다.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를 1년에 두 번 운영하는 형태로 기존의 자유학기제에 비해 진일보된 방안이다. 2019학년도에도 자유학년제를 운영한 학교들이 상당수 있다. 자유학기제의 확대 운영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의욕적인 행보로 자유학기제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자유학기제의 자유학기활동은 전문강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본교만 하더라도 자유학기활동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문강사의 역할이 컸다고 본다. 기존의 교사인력으로는 운영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전문강사를 통해 운영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2020학년도 부터는 이런 자유학기 활동에 참여하는 전문강사를 찾아보기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학년제 예산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대략 올해에 비해 1/2정도의 예산만 지원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내 중학교의 예산이 줄었으니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본다. 더구나 강사료로 사용할수 있는 예산을 전체 예산의 30%로 규제하여 더욱더 어렵다. 2019학년도에는 40%였다. 교육청 에서는 교사의 직접지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예기치 않은 수업 부담 증가는 물론 전문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의 부재로 부실 논란이 있을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원하더라도 강사비 지급여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강사초빙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해당학교 교사들이 모든 자유학기활동 프로그램을 지도해야 한다. 물론 교사들이 지도하는 것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국어 교사가 과학이나 기술/가정을 지도하기 어려운 것처럼 교사들이 직접 지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연수 등을 통해 지도를 할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자칫하면 자유학기 활동이 기존의 동아리활동과 차별화 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기존의 동아리활동과 비슷한 프로그램이 개설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전문성 보다는 교사가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당초 제시되었던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프로그램 운영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교사들의 능력을 한 껏 높게 평가한다고 해도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현실이다. 항간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자유학년제 예산 삭감이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다른 분야에는 복지예산을 확대하면서 유독 이제 막 자리를 잡아 가면서기대감이 높았던 자유학년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즉 프로그램의 질이나 학생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주어진 시간을 채우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부분의 예산을 강사료로 사용하는 스포츠클럽 과의 비교하더라도 자유학기 예산은 불공평하다. 그동안 자유학기활동 운영 에서 외부의 전문강사를 활용함으로써 청년층의 일자리 확대에도 상당한기여를 해왔는데, 전국의 많은 강사들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국가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본교 강사들이 올해 자유학년제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어 내년도 계획을 많이 물어 온다. 예산삭감으로 강사자리가 위태롭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교사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기는 하다. 다만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기에는 시기상조의 느낌이 든다. 시간을 두고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산의 일부를을 줄인 것이 아니고, 1/2만 예산으로 내려 보냈기에 충격이 크다. 1/2삭감은학교현장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이다. 자유학년제가 학생을 위한 정책이라면 최소한의 예산을 더 확보해 주어야 한다. 강사비 사용비율도 확대 해야한다. 최소한 지난해 교부되었던 예산의 2/3 정도는 교부되어야 한다. 한꺼번에 많은 에산을 줄였기 때문에 학교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추가 예산을 교부해 주어야 한다. 무상교복이라는 외형적인 복지에 주력하기 보다는 당초의 취지에 맞는 자유학년제 운영을 위한 예산 증액이 절실히 요구된다.
신민화가 조선인 행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라 생각 제국주의의 하수인이자 평범한 교사의 면보도 보여 회고록 통해 자신의 경험을 성찰적으로 분석하기도 상호 존중을 회복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메시지 남겨 식민지 시기 교사였던 이만규에 따르면 교직은 가장 불행한 직업이었다. 일본 동화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특히 공립학교 교원은 일본 제국주의의 하수인 역할을 해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5가지 유형의 교사들이 있었다. 첫째는 일본 통치를 견딜 수 없어 스스로 교단을 떠났던 유형, 둘째는 드러내고 비판적 활동을 하다가 교단에서 밀려난 유형이다. 셋째는 교단에 남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감시의 대상이 된 경우, 넷째는 제국주의 정책에 순응하고 타협했던 부류다. 마지막은 적극적인 부일협력을 했던 유형이다. 이만규는 이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한 것이 4번째 유형인 순응과 타협의 부류라고 말한다. 일본인 교원의 진출은 1906년 이후 통감부 시기부터 시작해 식민지시기에 본격화했다. 3.1운동 이후 1920년대부터는 학교 교육에 대한 한국인의 수요가 높아지고 입학난이 심해지는 양상이 전개됐고 1930년대에는 농촌진흥정책과 농촌지역 학교 수요 대응 등의 일환으로 총독부측에서 일본인 교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식민지 조선에서의 교사 경험을 회고록으로 출간한 3명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경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3명의 교사는 코스고우 시게아키(越河繁明·평안북도), 이토우 이사무(伊藤勇·전북), 타베이 준지(部井順次·경남) 등이다. 이들 3명의 교사는 공통적으로 일본이 만주 경영을 본격화한 1930년대 중반 이후 국내에 왔고, 모두 일본 농촌 출신으로 일본 중등학교(중학교, 농업학교)를 거쳐 국내 사범학교에서 1년간의 사범과 교육을 받고 농촌지역 공립초에 발령을 받았다는 특징이 있고 패전과 함께 본국으로 소환됐다. 패전 이후 다시 일본 내 출신지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자서전 겸 회고록을 출간했다. 이들은 1930년대 공황 등으로 피폐해진 일본 농촌에서 농업학교 등을 다닌 후 식민지 경영에 대한 본국 정부의 선전으로 나름의 애국심에 고무돼 한국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농업학교 졸업생들은 국내 사범학교에서 단 1년간의 과정을 수료하면 교사자격증과 함께 지역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이토우 이사무에 의하면 1935년 전후에 평양, 경성, 대구 등의 사범학교에 일본 ‘내지’ 농학교 졸업생들을 대량으로 입학시킨 것은 조선총독부가 농촌진흥정책과 조선인 황민화추진을 위한 교원부족을 보충하려는 ‘일석이조’의 고육책이었다. 그에 의하면 일본에서도 불황이었지만 조선농민의 생활은 ‘인간의 한계’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가혹한 소작료와 빈곤에 의한 비위생, 절망과 무기력의 악순환에 따른 농촌의 피폐는 극에 달했다. 이토우는 마을 사람들이 ‘소박한 반면 민족의식이 강렬했다’고 회고한다. 그는 한일합방으로 과거에는 양반의 압제에 시달리던 조선 농민이 ‘이민족 양반’에 의한 억압을 받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다. 이들 교사들은 사범학교에서 매우 강한 ‘황국신민화 교육’을 받았다. 평안북도에서 활동한 코스고우는 사범학교에서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국정신을 수없이 강조받았다고 말한다. 황민화정책에 따르면 조선인도 천황의 적자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었고, 조선인들이 일본인과 같은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가 일본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배웠다는 것이다. 그는 신민화 혹은 일본인화가 일본제국발전의 기초이기도 하고 조선인의 행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이런 이유로 일본인 교사들은 학생들의 창씨개명 독려에도 적극적이었다. 1940년부터 학교는 창씨개명운동을 실시하는 최전선 기지로 간주됐다. 코스고우에 의하면 이 취지는 ‘대동아공영권의 지도자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조선인도 일본인의 일원이 돼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종래의 조선 이름으로는 중국인과 혼동이 일어나서 현지 주민의 존경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일본식 성씨를 갖도록 권고하며 가족을 설득하게 하는 등 창씨개명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김이 금촌(가네무라)이 되고, 이가 산본(야마모토)가 되는 식의 일본식 이름이 탄생하게 됐다. 창씨개명을 한 학생을 칭찬하고 아직 하지 않은 학생을 질타하기도 했다. 창씨개명은 ‘부모의 일’이고 아동에게는 책임이 없는데도 당시 교사들이 이런 아동들을 생각할 여유를 갖지 않았다고 돌아보기도 한다. 이들은 회고록에서 학생들에 대한 안타까운 기억과 다양한 에피소드를 남기고 있다. 타베이 준지는 처음 부임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키가 모두 제각기였던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회고한다. 알고 보니 학교 부족으로 초등학교에도 입학난이 심해서 ‘재수생’이 많아지다보니 동학년 내에서도 나이 차이가 심했던 것이다. 심지어 농촌지역의 조혼 풍습으로 결혼해 자녀가 있는 초등학생들도 있었다. 이토오 이사무도 처음 부임한 학교에 학생수가 75명(4학년)이어서 ‘지금은 졸도했을 것’이라고 기억한다. 부임 초기 복도에서 키 큰 학생 하나가 조선어로 자신에게 무엇이라고 하는 소릴 들었는데 그것이 욕이었고 나중에 보니 그 학생은 6학년 학생이지만 이토우 교사와 동갑이었다. 이토우는 조선어를 배우지는 못했지만 욕은 알아듣게 됐고 그 안에는 ‘왜놈’이나 ‘시x’ 등 역사문화적 어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학생들과 겪은 일상의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회고하기도 한다. 코스고우는 초임지에서 겪었던 인상적인 일이라며 한 일화를 길게 회고하는데, 초임교사로서의 어리석은 권위와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준 조선인 학생에 대한 고마움과 관련된 것이다. 어느 날 교실 유리창을 누군가가 깬 사건이 발생해 범인 잡느라 학생들을 남기는 상황이 벌어졌다.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을 귀가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문득 창밖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권위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급장이었던 학생이 자신이 유리창을 깼다고 거짓 실토를 했다. 누가 봐도 명백한 거짓 실토였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귀가를 시켜야 하지만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교사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학생의 기지 덕에 서둘러 학생들을 귀가시킬 수 있었다. 그는 학생에게 평생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당시에는 표현하지 못했다. 수십 년(회고록 쓴 시점에서는 55년)의 교직 생활을 한 후에도 하루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고 가장 보고 싶은 학생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일본과 북한 간에 수교가 이뤄지지 않아 연락도 해볼 수 없음이 안타깝다고 기술한다. 코스고우는 ‘동화’가 과연 얼마나 가능할까를 생각하기도 했다. 특히 1941년 4월 조선에도 국민학교 제도가 도입되고 교과서도 일본과 완전히 동일한 것을 사용하게 됐는데, 그때 1학년 교과서에 있던 ‘개나리꽃이 피었다’는 문구가 ‘사쿠라가 피었다’고 바뀐 후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회상한다. 그가 근무한 옥천소학교 주변에는 사쿠라나무가 없었고 대도시 일부에나 심어져 있을 뿐이었다. 알지도 못하고 본적도 없는 사쿠라라는 문자를 맹목적으로 암송할 뿐인 ‘국어교육(황민화차원의 일어교육)’이 과연 ‘어디까지 아이들에게 침투됐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렇게 이들 교사들은 본인들도 일본 농촌의 피폐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한국에 온 후 일본 정부의 제국주의정책을 실행했던 하수인이자 기능인들이었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젊은 청년교사로서 20대 초반의 열정을 한국학생과 함께 나눈 평범한 교사의 면모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 이들은 패전 후 본국에 돌아가서 교직을 계속했고, 퇴임한 후에는 회고록을 작성하게 된다. 패전 후 일본의 교육계는 전쟁동원에 협력하고 제자를 전장에 내보낸 당사자들이라는 자괴감을 공유하고 군국주의에 대해 ‘반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과거에 대한 무거운 침묵과 망각의 시기를 거쳐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패전 이전의 시기에 대한 회고가 조심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조선 일본인 교사들 중에도 재조선 일본인 학교에만 근무한 경우도 있고 한국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강하게 가진 사례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들 3명 교사들의 경험이 일반화될 수는 없다. 이 3명의 교사를 여기서 다루는 것은 이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고 그 의미를 성찰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일제시대라는 ‘근원적 억압’의 시기를 입체적으로 되돌아 보는데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이들은 1980~90년대에 저술한 회고록에서 자신들이 식민주의에 동참했던 것을 무겁게 되돌아본다. 코스고우는 자신이 결과적으로 일본제국의 주구에 불과했고 한국인의 큰 적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청춘을 바쳤던 그 시간들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자문한다. 이토우도 스스로 일본 제국주의의 하수인으로 결국 억압자였다고 회고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한편으로 무겁고 한편으로 텅 비는 것 같다고 말한다. 타베이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의도하지 않게 식민지 지배와 동화에 바쳤고 그 시간은 무의미했지만 자신의 내부에 투쟁하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훈으로 남는다고 돌아본다. 이들 교사들에게 식민지에서의 교원생활은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코스고우는 4000년의 역사를 가진 한 민족이 일본에 의해 지배되고 일본어만을 쓰도록 강요받았던 것을 안타깝게 돌아보면서 미래에는 부디 긍정적 연계가 있기를 바란다고 기술한다. 이토우는 일본인과 한국인은 비록 침략자와 피해자로 만났지만, 농촌의 평범한 인민이라는 동지의식 속에서 언젠가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한다. 타베이는 자신의 내부에 남아있는 ‘갈등, 감동, 교류, 고통’의 복잡한 마음이 일본의 전쟁체험을 잊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회고록을 남긴다고 말한다. 이렇게 수십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들은 반성과 치유를 통해 상호 존중을 회복하고, 서민적 연대에서 동지의식을 찾으며 전쟁의 상흔에 대한 기억상실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이윤미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
2019년. 각종 비리와 의혹으로 얼룩진 우리 교육의 민낯을 마주해야 했다. 사립유치원 교비 부정 사용부터 고교 시험문제 유출 사건, 사회 고위층 자녀의 입학 비리까지… 공정, 정당, 청렴은 찾아볼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을 두드리는 국민이 적지 않았다. 혼란만 부추기는 교육 정책은 답답함을 넘어 공분을 불러왔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우려스러운 상황에도 한 줄기 희망은 있었다. 교권을 지켜 공교육을 되살리려는 교육자들의 열망이 ‘교권 3법 개정 완수’로 꽃을 피웠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한국교총 마침내 ‘교권 3법’ 개정 완수 지난 8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권 3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아동복지법은 5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 설 수 없게 한 조항이 담겨 있었고, 교원지위법은 교권을 침해당해도 관할청의 법적 대응 규정이 없어 피해 교원의 자구 활동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았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벼운 사안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해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한국교총은 2016년부터 3년간 교권 3법 개정을 위해 조직의 모든 힘을 쏟아부었고, 올해 그 결실을 봤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이 차등 적용된다. 개정 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 조치 의무화와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했고,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학교 자체 해결제’를 포함한다. 2025년 외고·국제고·자사고 일괄 폐지 교육부는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운영근거를 삭제하고 2025년에 일괄적으로 일반고 전환하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이 실행되면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폐지였다. 하지만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거치면서 지역별로 평가 기준이 다르고, 교육청이 탈락시킨 학교를 교육부가 재지정하는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일괄 폐지로 방향을 틀었다. 교육계 안팎에선 국가교육의 큰 틀인 고교체제를 정권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좌우하는 건 교육법정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로부터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소재 자사고 8곳은 현재 교육부와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라 후폭풍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교무부장이 자녀에 시험문제 유출 소위 강남 8학군이라고 불리는 명문 학교인 숙명여고에서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하위권 성적이었던 전 교무부장 A씨의 쌍둥이 자매가 지난해 교내 시험에서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으로 올라서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 경찰은 이들 사건을 재판에 부치자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숙명여고 측은 지난해 11월 쌍둥이 자매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시켰다. 지난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교육부는 국공립고등학교에 ‘상피제’ 도입을 권고했고,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중등인사관리 기준에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 금지 원칙’을 반영해 2020년부터 시행한다. 교사 상피제는 부모인 교사와 학생인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에 온 나라 들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논란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은 입시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어머니 정경심 씨와 해당 기관 내부인의 도움을 받아 허위로 발급받거나 직접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고교생 신분으로 병리학 논문 제1 저자가 됐고, 해당 스펙은 고려대 입학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공주대 등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인턴 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된 동양대 총장상도 가짜라는 의혹을 받는다. KIST는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준 직원을 보직 해임했고, 대한병리학회는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제1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취소 처분했다. 학종 공정성 논란… 입시제도 누더기 변질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논란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논란으로 이어졌고 결국 우리나라 대학 입시의 판을 흔들었다. 교육 불공정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정시 확대보다 학종 개선이 먼저”라며 정시 확대의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던 교육부는 대통령의 시정연설 한 달 만인 11월 28일 정시 강화의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 전형에 쏠림이 있는 서울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2부터는 학종에서 비교과 활동과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고1부터 고3까지 서로 다른 대입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일관성 없는 교육 당국의 정책 기조로 교육 현장은 혼란에 빠진 상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졸속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고3 무상교육 시작… 2021년 전 학년 확대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내년에는 고교 2·3학년으로 확대되고, 2021년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10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와 입학금과 수업료 등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비용을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고교 무상교육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약 9조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 저자 몰래 수정 교육부가 초등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 교과서를 수정하는 과정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지난 6월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이었던 A씨와 교육연구사 B씨 등 2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2017년 9월 A 과장은 B 연구사를 통해 집필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박 교수가 이를 거절하자, 수정 작업에서 배제하고 다른 교수가 수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서류를 가짜로 만들고 박 교수의 도장을 임의로 찍게 했다. 당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수 수립’ 등 200곳이 넘는 부분을 고쳤다. 교육부는 교과서 수정은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도 “이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졌던 편법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지 말라”고 밝혔다. 정치판 된 학교… 인헌고 정치편향 교육 최근 서울 인헌고 학생이 만든 인헌고학생수호연합(학생수호연합)은 “일부 교사가 정치 편향을 강요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학생수호연합 측은 학교에서 주관한 마라톤 행사에서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게 했고, 동의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일베 회원’ ‘수구’라고 비난했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헌고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하고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강제로 가르치거나 정치 편향적, 정파적 교육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며 결과를 발표했다. 교총 등 교육계는 부실조사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교실의 정지장화를 조장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전국 학교의 정치 편향 교육이 방치되는 상황에서 국회조차 ‘만18세 선거 연령 하향 및 선거운동 허용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며 “국회는 교실 정치장화, 학생 선거사범 근절·예방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 발목 잡혀 ‘유치원 3법’ 제자리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왔다. 유치원 교비로 원장의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 등에서 사용한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올해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여당은 일명 ‘유치원 3법’을 발의하며 힘을 보탰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이른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의 저항 또한 만만찮았다. 한유총은 개학을 연기하면서 학부모의 혼란을 불러왔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긴급 돌봄 대책을 시행해 유치원 대란을 막았다. 유치원 3법은 발의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윤서체의 저주… 저작권 소송에 교단 몸살 올해도 교육 현장은 저작권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윤서체를 개발한 윤디자인그룹이 2015년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인천교육청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패소했고, 경기교육청은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교육청은 윤디자인과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교육청의 승소 사례는 같은 소송 건으로 항소 중인 경기교육청의 판결과 향후 발생할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서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배상 요구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9월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작권 분쟁 현황’을 분석할 결과, 최근 5년간 글꼴 저작권으로 인한 분쟁 건수만 756건에 달했다.
수리력의 사전적 의미는 ‘수학의 이론이나 이치를 이해하고 계산을 잘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기초학력의 관점에서는 ‘셈하기’로 인식되고 있다. 수학의 기초적인 영역, 특히 수와 연산 분야에 초점을 두면서 수와 양에 대한 감각, 사칙 계산 능력에 국한해 다뤄왔다. 우리 교육에서 기초수리력이 무엇을 의미해 왔는지는 2000년대 실시됐던 ‘초3 기초학력 진단평가’의 문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단평가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기초개념을 알고, 이를 적용해 비교적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기초학력 도달 수준으로 봤다. 구체적으로는 △네 자리 수와 분수의 개념을 아는 능력 △사칙연산을 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도형의 개념을 이해하고, 위치를 이동한 도형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시간과 길이의 단위를 이해하고, 시간과 길이에 관련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이런 전통적인 관점에서 기초수리력은 ‘학교 학습과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필수 학습 내용 요소를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능력 또는 특성 형태로 기술한 것’을 의미했다. 넘쳐나는 정보이해하는 능력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 휴대폰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의 급속한 발달은 우리의 삶의 형식을 바꾸고 있고, 인공지능이 발달해 그동안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많은 지능화된 작업들을 기계가 대체하고 있다. 이런 변화로 기본적인 학교 학습과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초수리력의 하위 영역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수학교육 연구자들은 미래 시대 수학교육의 방향을 탐색해 미래 사회에서 부각되는 수학의 주제로써 ‘공간’,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등을 제시했다. 학생들에게 추론, 문제해결, 의사소통, 모델링, 창의·융합 등의 역량과 함께 사회 정서적 역량으로 공감, 책임감, 수학 가치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사칙계산 중심의 절차와 방법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방식보다는 전통적인 기초수리력의 하위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변하는 사회에 맞게 넘쳐나는 수나 양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적절하게 이해하고 주변사람들과 오해 없이 소통하며 자신의 삶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미래 사회에서는 초연결성을 기반으로 곳곳에 존재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고 처리하는 상황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다루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수와 양에 대한 감각과 연산 능력이 기본적으로 요구되지만, 복잡한 계산과 형식적인 절차를 강조하는 접근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공학적 도구 교실에 도입해야 기본적인 계산 속도나 정확성의 부족이 더 나은 학습을 방해하지 않도록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학적 도구를 적극적으로 교실 현장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계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계산은 컴퓨터나 계산기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한편, 3D프린터의 보급 및 증강현실의 활용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종이에 인쇄된 2차원적인 이미지보다는 공간적 이미지를 다루고 추론하는 상황이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도형에 대한 감각도 필요하지만, 특히 공간감각을 키우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종합해 미래사회의 수리력에 포함된 요소들을 △수를 사용해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수의 크기를 비교하고, 기본적인 사칙연산을 이해하는 능력 △도형(평면 및 공간)의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도형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 △시간과 길이 등의 양에 대한 감각을 갖추고 이와 관련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생활 주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정리해 나타내는 능력 △계산기나 컴퓨터 등의 발전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내년부터 사용될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가 제기되자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균형 잡힌 내용의 역사 교과서를 발간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6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교육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들이 대표적 예로 든 것은 ‘천안함 폭침 사건’ 기술에서 북한의 책임을 배제한 부분이다.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3종은 아예 사건을 기술하지 않았고, 3종은 침몰 또는 사건으로 표현해 도발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사 교과서 8종은 이 외에도 모든 교과서가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38선 이남에서 수립된 유일 합법 정부’라고 서술했다.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 표현은 모두 사라져 버렸고, 임기가 진행 중인 현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두드러졌다 협의회는 또 "중·고교 역사교과서는 객관적 사실을 균형감 있게 기술해야 하며 헌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르게 심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잘못된 역사 기술로 대한민국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8종의 교과서를 내년 1학기부터 일선 고등학교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정부가 나서 빠른 시일 내에 집필기준을 재정비하고, 균형 잡힌 내용의 역사 교과서를 발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좌편향 논란이 일자 17일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교과서 내용이 좌편향적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검정 공통기준 위반 여부와 교과 집필기준에 의거해 단계별로 엄정하게 역사교과서 검정심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교권 확립의 새로운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올 해 본지 첫 사설에 담긴 새해 소망이 이뤄졌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교총의 성과는 ‘교권 3법’ 개정 완수다. 하윤수 회장은 2016년 취임 후 ‘1호 결재안’으로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어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방법까지 포함한 ‘교권 3법’ 개정에 총력을 다해, 올해 8월 3법 모두 개정을 완료했다. ‘교권 3법’ 개정은 교권을 지킬 법적인 토대를 갖추게 됐다는 면에서 교권 확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지난해 11월 이미 개정됐다. 5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서 퇴출당했던 독소조항을 개정해 법원이 판결 시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을 함께 선고하게 했다. 올해 3월에는 교원지위법이 개정됐다. 교권 침해 시 관할청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규정이 없었던 것을 관할청의 고발조치를 의무화하고 법률지원단 구성·운영도 의무화했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학급교체, 전학에 대한 내용도 추가돼 피해 교원이 학교를 옮기는 일도 없어지게 됐다. 마지막으로 8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됐다.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을 위해 경미한 사안의 경우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자체 종결하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도입하고, 학교를 민원?소송의 장으로 만들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게 됐다. 법률 개정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 굵직한 교권 사건도 해결했다. 대표적인 것이 제주 A초 사건이다. A초에서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상습적인 악성 민원과 고소·고발을 일삼은 학부모가 교총이 작년부터 활동한 결과 지난달 구속됐다. 그동안 학교현장이 몸살을 앓게 하는 상습 민원 교권 침해에 경종을 울린 이 사건은 ‘교총 교권수호 SOS지원’ 1호 사안이었다. ‘교권회복 원년’이라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을 성과지만, 아직 현장에 있는 교원들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교권 3법’ 개정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개정 사실은 기사로만 접하고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그도 그럴 것이 아동복지법 개정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판결이 이뤄져야 효과가 나타나는 내용이고,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과 규정도 다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2학기부터 시행되고, 내년도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을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 정도다. 교총이 이제까지 ‘교권 3법’ 개정이라는 총론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개정된 ‘교권 3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각론에 전력투구하겠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매뉴얼의 마련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교권 회복이 단위학교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교단 안정이 이뤄져야 교총이 목표로 하는 ‘스쿨리뉴얼(School Renewal)’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쿨 리뉴얼’ 교총이 올해 신년교례회부터 내세운 슬로건으로 교원이 오로지 열정과 사랑으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은 존경으로 배우고 학부모는 신뢰로 협력하는 교육 공동체를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다.
진보단체와 일방적 토론회도 제2의 인헌고 사태 불 보듯 편향교육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총선과 연계해 모의선거 수업을 실시하기로 해 논란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진보 성향의 단체들만 모아 사회현안 교육 원칙을 세우기 위한 ‘원탁토론회’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교총 등 교육계는 “최근 불거진 정치편향 교육 논란에 대해 부실 조사와 대응으로 국민적 우려를 전혀 불식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실제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모의선거 교육을 하는 것은 편향수업과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내년 서울지역 초‧중‧고교 40곳에서 총선 모의선거교육 등을 통한 사회 현안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역구 후보자가 확정되면 교사들이 공약을 분석․편집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토론을 거쳐 모의투표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모의선거를 희망하는 40개교를 16일까지 모집해 교당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더해 사회 현안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한 ‘서울 교원 원탁토론회’를 1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었다. 서울교사노조와 서울실천교사, 전교조 서울지부,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사노동조합 등이 공동 주관했고 교총은 불참했다. 토론회는 ‘논쟁적 사회현안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발제를 했고 교사들은 교실에서 사회 현안 교육을 해야 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교사들은 찬성 이유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상호존중을 배우기 위해”, “학교 교육의 목표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것” 등을 들었다.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특정 생각을 주입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아야 한다”며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교총과 서울교총은 19일 공동 입장을 내고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이 전국에서 논란과 갈등을 빚고 있고, 이를 교육청들이 엄중히 조치, 근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정 성향의 단체가 선거교육을 맡을 경우, 교실 정치화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일부 교사의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도 없이 사실상 ‘방치’하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모의선거를 지원하는 것은 교실 정치화만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학생들이 이해할 만한 교육공약이 적은데다 실현 가능성이나 여파를 따지지 않는 포퓰리즘 공약도 많다”며 “이를 어린 학생들이 충분히 분석하고 토론을 거쳐 스스로 옥석을 가려낸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지 의문스럽다”며 “결국 실제 후보자의 공약을 제시하거나 분석하는 과정, 토론 과정 등에서 교사와 부모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은연 중 부각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선거수업 과정에서 교사의 지도방식에 대한 시비와 갈등이 곳곳에서 초래될 수 있고, 학생 간 찬반 갈등이 격화돼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2, 제3의 인헌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자칫 모의선거 결과를 학생들이 온‧오프라인 상에 흘리거나 유포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18세 선거법’ 통과에 대비해 선거교육의 필요성을 밝힌 데 대해서도 “교단 안정과 학생 보호에 나서야 할 교육당국으로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18세 선거연령 하향은 단순히 투표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고3 학생에게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성년연령을 18세로 낮춰 민법 등과 충돌되는 데다, 18세 미성년을 유해 약물‧업소‧매체에서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과도 배치되고, 소위 ‘18금’으로부터 해제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18세 선거에 따른 교실 정치장화, 학생 선거법 위반사태, 법령 간 충돌 등 부작용에 대해 국회 논의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강행 처리를 막는 것이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라며 “모의선거 교육보다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근절대책 마련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가 ‘18세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아무런 논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려는 가운데 교총이 19일 입장을 내고 “교실 정치장화,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민법 및 청소년보호법과의 충돌 등 선결 과제에 대한 그 어떤 논의나 대책도 없이 선거 유불리만 따져 졸속 처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가 학생을 득표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면 ‘18세 선거’는 법안에서 제외‧분리하고, 여러 부작용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방안 논의와 대책마련부터 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18세로 성인연령 하향 △18세 선거운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부칙을 통해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부터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교총은 “법 개정안은 단순히 선거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18세 고3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성인 연령을 18세로 낮춰 소위 ‘18금’ 보호막 해제까지 담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 때문에 교총은 그간 교실 정치장화 근절 및 학생 선거사범 예방‧보호, 성인 연령 하향 등과 관련한 민법, 청소년보호법 등 여타 법령‧제도와의 충돌 해소 등 선결과제 논의와 대책 마련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현장과 학생들에게 미칠 여파와 부작용이 이처럼 심각한 데도 18세 선거가 지역구 조정이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이슈에 묻힌 채 아무런 논의도 없이 도매금으로 처리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파행만 거듭하다 그 어떤 대책도 없이 총선 일정에만 쫓겨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매우 무책임하며 비교육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법안이 18세 고3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교실 정치장화에 대한 근절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 부산, 전남 등 전국에서 정치편향 교육 논란이 일고 있고, 2015~2019년 정치 중립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교원이 2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은 “법이 통과되면 고3 학생들은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찬반 갈등이 본격화되는 등 교실이 정치장화 될 수 있다”며 “여기에 정치, 이념세력이 학교에 들어오고,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이 제어되지 않는다면 그 후폭풍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편향 교육 금지 가이드라인과 교내 정치활동 제한, 지도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교실의 정치‧선거장화 및 학습권 침해를 차단하는 대책부터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뛰어 놀 열린 공간 절대부족 마을과 학부모 인식변화 절실 규제 많아 의견 반영 힘들어 안전·설계 관계법 정비해야 공청회 열어 공감 얻었으면 교사 연수 등 전문지식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본지와 한국초등체육교육연구회의 공동기획 ‘학교 놀이터를 살리자’에서는 그동안 어린이들의 놀 권리 신장을 위해 현장 교사들이 순천 ‘기적의 놀이터’, 고창 ‘책마을해리’, 광주 극락초의 ‘낙낙놀이터’등 우수 놀이시설을 답사한 후기와 학교현장에의 안착방안을 공유했다. 마지막 순서로 답사에 함께했던 교원들과 학생, 전문가 좌담회를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마을과 학부모들의 협조는 물론 안전과 설계에 대한 법‧체계 등 시스템의 정비,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학교 놀이터의 진정한 진화를 기원하며 기획을 마무리한다. 참석자: 어지환 서울광진초 교사, 최태경 서울오류초 교사, 김갑철 서울보라매초 교장, 노현서(6학년) 서울보라매초 학생회장, 이승주 스포츠 네트워크기업 위피크 총괄이사, 안승철 서울원효초 교사 -우수 놀이터를 탐방하면서 느낀점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은. 어지환=서울같은 도심지역은 아파트 단지 놀이터가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비밀번호를 걸어놓거나 주민인지를 확인하는 등 폐쇄적이어서 이용 자체가 쉽지 않다. 반면 순천 기적의 놀이터는 단지 안이 아니라 오픈된 공간에 마련돼 아이들이 원하면 가서 시간을 보내고 놀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위안이나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놀이터가 필요하다. 김갑철=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좁은 학교 운동장만으로는 힘들다는 생각이다.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절실하다. 우리 학교도 바로 앞이 아파트 단지다. 예를 들어 단지와 학교 운동장을 연결하는 출렁다리나 데크를 놓으면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자연스럽게 놀이와 운동을 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전 부분은 현행 학교보안관 제도를 활용하는 등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최태경=같은 생각이다. 개방적인 놀이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건 공교육이기 때문에 학교에 좀더 혁신적인 놀이공간들을 늘려나가야 한다. 천편일률적인 놀이시설에서 벗어나 한국적인 요소를 넣는 등 다양하고 새로운 변형의 시도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밧줄도 외줄타기를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쉴 수 있는 공간에 팔각정같은 평상 등 작은 포인트만 놓아줘도 충분히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두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김갑철=이번 전교어린이 임원수련회 때 어린이 놀이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놓고 조별 토론을 했다. 직접 설계도 해보고 발표도 해보니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막상 놀이터에 어떤 다양한 종류가 있는지를 모르다 보니 한계는 있었다. 교사들이 먼저 다양한 놀이터 형태를 알고 배경지식을 제공해주는 단계가 필요한 것 같다. 안승철=아이들은 사실 놀이터에서 놀아본 경험이 굉장히 부족하다. 우리도 이번에 답사를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다양한 공간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몰랐던 것처럼 아이들도 놀이터 하면 미끄럼틀과 그네 정도만 떠올릴 뿐인 것이다. 관련한 교사연수도 하고 아이들이 참고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제공해주면 응용하고 발전시키면서 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노현서=임원수련회 때 우리학교에 어떤 놀이터가 생겼으면 좋겠는지를 조사해보니 암벽타기나 철봉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모두 반영하기에는 운동장이 작아서 한계가 있었다.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나이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어른들이 놀라고 해도 막상 놀이터에 가보면 뭘 해야 할지 몰라 제대로 놀지 못했다. 이번에 학교에서 어린이 놀 권리에 대한 선포식을 부모님도 보시고 이제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잘 놀기도 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막상 나가보면 놀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서 아쉽다. 아이들도 좀 더 뛰어놀아야 건강에도 좋고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놀아야 좋다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 특히 안전이나 법규 관련해서 신경써야 할 부분이 궁금하다. 이승주=스포츠와 놀이의 융합공간인 ‘스포츠몬스터’ 운영을 위해 프랑스나 미국 등 해외 놀이터를 조사해보니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 건 외국에도 다 있다고 봐야 했다. 처음에는 외국에 있는 좋은 시설을 그대로 가져와도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나라 법 상 안전이나 규격 기준 등이 안 맞았다. 업체들이 벌써 다 규격화 시켜서 자신들의 제품이 아니면 안 되게 해 놓은 것이다. 기적의 놀이터처럼 모래놀이터를 학교로 가져올 경우 환경 등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 그동안 학교가 아니라 규제를 안 받았던 것이지 공교육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규제의 대상이 된다. 학교 현장의 규칙과 룰을 깨지 않는 한 변화가 올 부분은 많지 않다고 본다. 안승철=학부모 인식개선도 필요한 것 같다.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놀이시설에서 놀다가 다치면 시설이 폐쇄되고 학교로 학부모 항의가 들어오지만 외국에서는 나무 재질 기구에서 가시가 박혔을 경우 ‘나무는 원래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너무 안정적이기만 한 놀이시설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아이들은 조금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 시설에서 도전의식도 느끼고 불안정함 속에서 균형을 찾으려 한다. 스키 슬로프에 초중상급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실력에 맞는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순천 기적의 놀이터에 가보니 로프 앞에 3명 이상 이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고 스스로 ‘2명 이상 매달리지 않기’라는 팻말을 만들어 놓은 것도 봤다. 그렇게 자율성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이승주=미국의 경우 놀이기구 앞에 몇 살 이상, 몇 살 이하 이런 식으로 적정연령대가 표시돼 있다. 이런 방법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덧붙이자면 초등 저학년 교육과정에 놀이터와 관련된 단원을 추가해 교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놀이터를 즐기고 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운동량을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다.-교사들이 좀 더 해야 할 역할은 어느 부분인가. 최태경=어쩌면 요즘 아이들이 잘 모여 놀지 않는 것이 생일파티를 해도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자연스럽게 모일 기회가 적어진 탓도 있겠지만 굳이 모여 놀지 않아도 혼자서도 놀 수 있는 콘텐츠가 너무 많아서 일수도 있다. 스마트폰이 훨씬 재미있으니 굳이 몸을 쓰며 놀지 않는 시대인 것이다. 스마트폰 등을 적절히 빼주고 어린이들이 모여 놀 수 있는 요소들을 꼭 넣어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어린이들과 더 소통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노현서=물론 스마트폰이 재밌기는 하지만 만약 친구들과 모여 노는 게 훨씬 재밌고 다양할 수 있다는 걸 알면 알면서도 모여 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시설을 만들어 주고 선생님께서 한 번만 안내해 주시면 친구들끼리 오늘은 이렇게 놀고, 내일은 이렇게 놀아보자며 다양한 의견을 내고 계속해서 활성화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지환=우수 놀이시설을 답사하면서 만약 아이들도 함께 왔다면 분명 모두가 좋아했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 이런 시설이 귀한 것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안전이나 규제 등에 대해 지자체나 국회에서 관련 법이나 정책적인 부분에서 서포트가 필요하다. 당장 예산을 얼마로 할 것이고 자재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제한은 있을지언정 놀이시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아이들에게 공간을 주는 것이 급선무다. -교육청이나 교육부 등 교육당국에서 더 필요한 지원은. 안전관리 지침이나 예산은 충분하다고 보는지. 김갑철=관리에 대한 총 책임은 교장에게 있다보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할 수 있는 모래놀이터를 원해 알아보니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눈이나 비가 오거나 고양이가 배변을 한 경우 환경관리나 소독 등의 문제로 안전관리 검사를 받으면 탈락 될 것이 뻔했다. 인근 학교가 모래놀이터에 펜스를 치고 위에 천막도 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데만 7000만 원이 들었다고 한다. 안전관리 기준을 너무 강화하다보니 학교에서는 막상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꿈담놀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선생님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모여 공청회를 여는 등 필요성에 대한 공감부터 이뤄졌으면 한다. 공모를 받아 교당 예산 1억5000만원을 주지만 설계사나 시공업체들이 제한돼 있어 다양성에 대한 우려도 되고 피드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 안승철=깜깜이 예산이 문제다. 우리학교도 얼마 전 VR교실 공모를 신청했는데 나라장터에 정해진 업체 서너 곳 중 골라야 했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원하는 구성을 이야기했더니 이런저런 이유로 안된다고 했다.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과 교사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주면 좋겠다.
우영혜 경남 거창유치원 원장이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제13대 전국 회장에 당선됐다. 우 신임회장은 “39년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유치원 교원과 한국교총, 교육부와 소통하며 유아 공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단설유치원 설립과 유치원 급식비 지원, 유아교육 전문직 확충, 원감 배치 확대,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 유아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교육학 박사인 우 신임회장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부회장을 5년간 지냈고 경남교육청 장학관, 경남유아체험교육원 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경남학교안전공제회 이사를 맡고 있다. 임기는 2020년 3월부터 2년이다.
올해 청소년 연극제 ‘안녕! 우리말’ 으뜸상은 부산정보고 ‘영우’가 차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총과 한국교사연극협회가 주관한 ‘안녕! 우리말’ 수상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안녕! 우리말’은 일상 속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말과 글을 연극으로 재현해 우리말의 소중함과 바람직한 언어사용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매년 열린다. 특히 학생 배우들이 연극을 하면서 경험하는 우리말에 대한 인식·태도의 변화를 일반 관객들에게도 전파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목적이다. 으뜸상을 거머쥔 영우는 학습지를 둘러싼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유쾌한 전쟁을 그린 연극 작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를 선보였다. 팝송, K-POP보다 동요를 좋아하는 학생의 아이디어로 완성됐다.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교생선생님과 학습지에 지친 아이들이 동요를 접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았다. 동요 ‘학교 종이 땡땡땡’을 통해 우리 말의 소중함과 순수함을 일깨운다. 버금상은 덕산고 ‘시나브로’와 유봉여중 ‘CRAZY FRIENDS’가 받았다. 연기상은 부산정보고 김유미 학생과 유봉여중 송예지, 강릉여고 박연지 학생이 수상했다. 지도 교사상 수상자에는 배영호 경명여고 교사가 선정됐다. 최종 입상작품의 공연 동영상은 한국교총홍보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영상은 내년 1월 중에 탑재된다.
제4회 전국 학교 재난예방 공모전 시상식이 17일 서울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열렸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주최하고 한국교총이 주관, 교육부가 후원한 이번 공모전은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으로 인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주제로 진행됐다.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특히 재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공모전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 등 전 국민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수상작은 포스터 부문 21점, 웹툰 부문 15점, 디자인(캘리그라피) 부문 15점 등 총 51 작품이 선정됐다. 포스터 부문 대상은 충남 천안오성중 지현흠 학생이 차지했다. 작품 ‘사면초가’는 장기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빗대 재해·재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웹툰 부문에선 이동건(경남 천전초 학부모) 씨가 대상을 받았다. 웹툰 ‘태풍이 치는 날’은 태풍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해야 할지를 배추 가족의 이야기로 풀어낸다. 디자인 부문 대상에는 충북 한림디자인고 유시은 학생이 선정됐다. 작품 ‘재난 예방교육은 생명의 지름길’은 각종 재난은 예고 없이 일어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재난 상황이 갑작스럽게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하려면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최다 응모상은 386편을 응모한 인천숭의초가 1위에 올랐다. 2위는 세종도원초, 3위는 경북 경안여중이 차지했다. 1위 학교에는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된다. 정종철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축사에 앞서 “최근 경남 김해 지역에서 일어난 방화 셔터 사고 피해 어린이를 만나고 왔다”며 “아이들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은 어른들의 잘못이 크다”고 침통함을 보였다. 이어 “안전의 중요성은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확산해야 한다”면서 “이번 공모전이 안전을 중요시하는 바이러스가 돼 널리 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구병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회장은 “올해 학교 재난예방 공모전에 지난해 접수된 작품 수의 세 배에 이르는 1800여 점이 응모됐다”며 “재난 예방과 안전에 대한 시각과 인식이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도 “학교 재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학교와 학생을 위협하는 재난 발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상자들에 대한 축하 인사도 잊지 않았다. 하 회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학교 안전사고와 각종 재해·재난 예방에 관심을 두고 그 중요성을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됐다. 포스터, 웹툰, 디자인(캘리그라피) 등 총 3개 부문에서 작품 1843편이 접수됐다. 응모작품은 각 분야의 전문가와 교수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단이 2차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다. 부문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상과 상금 130만 원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서울과 부산, 대구, 세종 등 역사 내 전시회를 통해 소개할 계획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조상호(서대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학교 현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례회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권성연 기조실장이 법제처 유권해석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시의회 교육위는 한 차례 정회 뒤 통과시켰다. 시의회 교육위 측은 “변호사들에게 의견을 물었지만 법적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본회의 표결 여부를 지켜본 뒤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은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된 행정권한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행사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관내 학교들의 반발은 커질 전망이다. 조례안이 학교장의 권한을 축소해 학교 자율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학교장 권한 회수 조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조례안 발의 당시 서울교총도 성명을 내고 “불분명하고 광범위한 의미의 ‘공익적 목적’이란 미명 하에 교육감이 권한을 직접 행사한다면 학교장의 권한을 언제든지 축소하고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성명을 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의회 시의원들이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장인 여장학관에게 달걀을 던지고 막말하는 등 ‘갑질’ 파문에 휩싸였다. 그러나 해당 시의원들은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거듭 비난을 받고 있다.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정례회가 열린 회의장에는 평소보다 많은 방송카메라와 취재진들이 몰려들었다. 일부 시의원들이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던 과정에서 여성 장학관과 다른 간부에게 범한 폭언 등을 사과하겠다는 예고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상기(강서), 권순선(은평) 의원은 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구했다. 대신 교육위원회 장인홍 위원장이 ‘유감’ 정도의 말을 전하는데 그쳤다. 그것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운운하며 “시교육청의 일처리가 잘못돼 벌어진 일”이라며 되레 상대방에게 잘못을 돌리는 식의 적반하장이나 다름없었다. 시의원들은 이날 오전 예정된 회의시간을 30분 넘겨 입장한 뒤 별다른 말과 제스처 없이 회의를 열었다. 시작부터 사과할 것으로 예상한 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두 시간 여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사과는 없었다. 오후 12시 30분 경 회의가 마무리되던 시점에서 장 위원장이 파문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시교육청 공무원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 의원들을 이상한 사람들로 변질시켰다”고 했다. “유감과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서 꾸짖음이 나온 것이었다. 이어 그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교육청 공무원들이 의원들마다 다른 답변을 하면 곤란하다. 교육청 발언은 일관돼야 한다”며 “이로 인해 혼선이 생기고 갈등이 유발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참석 인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산회 뒤 사과를 받아들일지 묻는 취재진에게 시교육청 간부는 쓴 웃음만 남겼다. 시교육청 측은 내부 논의 뒤 추가 사과 여부에 대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시의원들의 태도에 대해 교육계 비판은 커지고 있다. “해당 시의원들을 징계해도 모자랄 판에 당사자들의 사과도 아니고 위원장의 유감 표명 정도는 말도 안 된다. 게다가 피해 측을 질책한 것은 더 말이 안 된다”고 분개하고 있다. 이날 장 위원장의 발언은 여성 간부에게 수위를 넘는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막말과 함께 먹고 있던 달걀을 던지고 휴대전화 등 집기를 집어던진 인권 침해 수준의 갑질 의혹에 비하면 턱없는 수준이었다는 평이다. 이를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는 만큼 추후 당사자들과 함께 재차 공식사과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달 초 한 시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 때 출석한 시교육청 소속 여성 기조실장에게 “미모도 고우시고 내가 얘기를 많이 하고 싶다”, “자꾸 기조실장님하고만 얘기하게 된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뒤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다. 지난달 말에는 다른 시의원들이 예산 삭감을 되돌려달라고 사정하던 B간부에게 막말과 함께 휴대전화와 집기 등을 집어던지고, 무릎까지 꿇은 C간부에게는 먹던 달걀을 땅에 던지며 “당장 나가라”는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서울교총, 서울시유·초·중·교(원)장회 등 교육계는 일제히 시의원들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의원회관 6층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장인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일부 교육위원이 시교육청 장학관에게 폭언한 사항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앞줄 왼쪽 여덟 번째)은 1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3층 거문고홀에서 열린 '제11회 방과후학교 대상' 시상식에서 주요내빈 및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학교부문 대상을 수상한 대전자운초등학교 강운정 선생님이 '자운누리 아우름 방과후학교'란 주제로 우수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 사용할 고교 한국사 검정 교과서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전국 고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사 검정 교과서는 총 8종이다. 이 8종 한국사 검정 교과서는 지난 11월 교육부 검정을 통과했다. 그런데 이 한국사 검정 교과서에 학계와 교육계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멋대로 각색해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술해야 할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고 기술하지 않아야 할 내용을 첨가한 것이다. 합의된 내용은 교묘하게 오도했다. 교육계에서는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교과서가 이처럼 좌파로 기울어져 교육이 막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검정 한국사 교과서 8종이 모두 1948년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한 사실을 누락했다. 매년 지속적으로 유엔에서 지적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인권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의도적 교과서 내용 첨삭이다. 한국의 역대 정권의 독재를 지적하려면 응당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낱낱이 기술해야 한다. 해방 후 한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서술해 정통성이 북한에 있는 것처럼 쓴 교과서도 6종이다. 검정 한국사 교과서 대부분이 이미 북한의 만행으로 드러난 천안함 폭침을 아예 언급조차 않거나 '천안함 사건'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다. 6.25 남침도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았다. 교과서가 아니라 좌파 선전물이라는 혹평이 나오는 이유다. 한강의 기적 등 한국이 이룬 훌륭한 경제성장과 근대화·산업화 서술은 줄이고 민주화, 촛불 집회는 대대적으로 조명하고 다뤘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역사를 써온 대한민국은 폄훼하고 세계 최악의 실패 집단인 북한에는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 당장 교육전문가들은 교과서로서의 가치와 내용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집필자, 출판사들의 현 정권 찬양 일색이다. 해바라기성 어용 집필자, 출판사, 교과서 3박자가 국가 교육과 인재 양성의 바른 길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 내용이 학생들의 미래 역사 정체성 정립의 바탕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옛날에도 사가들이 당대 왕의 서거 후 후대에 전대 왕의 공과를 기술하는 것이 상례였다. 당대에 당대 임금의 업적과 공과를 균형적이고 올곧게 기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 검정 한국사 교과서는 대놓고 정권 편들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는 한국사 검정 교과서들이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현 정권을 찬양하고 있다. 임기 2년 반, 반환점을 돈 정권의 공과를 이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역사를 호도하고 정권에 아부하는 어용(御用) 교과서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됐다는 주장도 어폐가 있다. 국민 모두가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소득 주도 성장을 칭송하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져 허덕이는 데 이를 미화시키고 있다. 현 정권의 공과는 후대 사가들이 엄정하게 평가하고 기술토록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도 쟁점이 되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교화해서는 안 된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자국사를 현 정권 추종으로 집필하거나 가르치지 않는다. 한국의 과거 역대 정부 평가도 지극히 편파적이다. 검정 교과서 8종 대부분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긍정적 평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부정적 측면을 조명했다. 교과서 8종 가운데 가장 편향적인 내용을 담은 교과서는 집필진 상당수가 과거 좌편향 교과서 서술 등으로 논란을 빚은 좌파 교수, 특정노조 교사들이다. 기울어진 시각을 가진 집필진 성향에서 올바른 내용의 교과서가 집필되기는 어려운 것이다.정부는 전 정부가 추진한 국정 역사 교과서를 '교육 적폐'라고 규정했다. 내용의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 등을 운운하며 초등학교 사회과(국사 포함) 교과서도 2022학년도부터 검정화를 발표했다. 과거 남북 분단과 개도국으로 국사, 국어 등 국책 교과목의 교과서를 국정으로 유지한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자아정체성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내용을 교화(敎化)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서울 인헌고 등을 비롯한 전국의 일부 고교 교사들의 정치 편향 교사들의 정치교육이 문제화된 바 있다. 학생들이 교사와 학교를 걱정하며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치 편향 교사들의 일탈을 사회에 고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에 선거권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고3 교실의 정치판, 정치 선전장화가 우려되고 있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게 19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그들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런 나라들은 분단되지 않았고 우리나라처럼 이념적,정치적 대립이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사의 일방적 정치교육을 규제하는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도입해야 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자료 중 하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교과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교과서 성전화’가 학교 현장의 실태다. 국정이건 검정이건 합의된 내용만 정선하여 오롯이 게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외국의 교과서가 자료화에 방점이 있다면, 한국의 교과서는 내용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검정 교과서 인준에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미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오류 내용과 정치 편향 내용을 수정토록 조속히 후속조치를 하여, 내년 신학년도에 학생들에게 오류 교과서가 배부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히 한국사는 국책 교과목으로 자라나는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자아정체성 확립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교과서 검정화가 이념·정치가 교육에서 판을 치는 계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세상에 이럴 수가? 포크댄스 유료 수강생을 모으다니? 포크댄스 강사, 수 십 년 경력이지만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은 적 없다. 은퇴 후 수원시평생학습관, 경기상상캠퍼스, 벌터문화마을, 영통구 경로당 문화교실. 무봉종합사회복지관, 서호여자경로당, 일월공원 등에서 수강료를 받은 적 없다. 다만, 경기문화재단, 수원문화재단에서 사업계획서가 합격하거나 구청 지원금으로 수당을 받은 적은 있다. 대부분은 재능기부다. 그런데 2020년 1월 2일 수원 포크댄스 새 역사를 창조한다. 바로 광교 두산위브 노인복지주택(아주대학교 병원 인근)에서 포크댄스 교실을 연다. 그 곳 관리사무소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 열정 복지사가 주민 중에서 자진하여 참가하고 수강료 월 1만원을 낼 수강생 18명을 확보했다. 이래서 강사로서 깜짝 놀라는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 동안 재능기부의 씨를 뿌린 것이 바탕이 되었다. 복지주택 함정은 복지사와 연결이 되고 뜻이 맞아 지난 10월 두 차례의 공개강좌를 가졌다. 포크댄스 회원들과 홍보물 나누어 주며 프로그램 거리 홍보도 하고 포크댄스 시연도 보였다. 공개강좌에는 어르신 30여 명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유년시절로 돌아가 초보 포크댄스를 배우고 즐기며 맛보기 체험 기회를 가겼다. 사실 신중년이 포크댄스를 배우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포크댄스는 수단이고 방법이다. 포크댄스 정기모임를 통하여 운동을 하면서 건강과 사회성을 증진하고 자존감과 성취감을 증대시킨다. 더 나아가 사회봉사를 하면서 자아실현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 학습을 게을리 하지 않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자만심이 지나치거나 인생을 포기한 사람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하는 순간 사람은 늙는 것이다. 평생교육전문가 아주대 최운실 교수는 죽음을 바로 앞둔 10분 전까지도 사람은 학습하고 성장한다고 한다.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평생교육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집안의 어른이 행복하니 자식들, 손주도 근심 걱정 없이 덩달아 행복하다. 집안에 웃음꽃이 핀다. 아프지 않으니 병원 치료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중환자 병원비 수천 만 원이 절약된다. 가계가 건실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튼튼해진다. 100세 시대를 맞아 나라 경제가 덩달아 튼튼해진다. 나의 작은 소망, 포크댄스 교실 첫출발과 함께 이 동아리를 가능하면 길게 이어가려 한다. 포크댄스 동아리 성공사례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려면 강사와 수강생은 서로를 존중하고 품격을 지켜야 한다. 강사와 수강생은 지켜야 할 불문율이 있다. 강사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수강생은 금도를 지켜야 한다. 수강료는 월 1만원이지만 간식비가 월 1만원이다. 간식비를 알차게 활용하면 쉬는 시간 간식과 대화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다. 여유가 생기면 나들이도 할 수 있다. 봄과 가을 야외에서 포크댄스하면서 자연 속에서 포크댄스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것이다. 여름과 겨울에는 워크숍을 하면서 이론적 배경과 함께 포크댄스 수준을 높인다. 수준이 높아지면 수원화성문화제 등 지자체 행사에 출연할 수도 있고 구청이나 주민센터 행사에 찬조 출연할 수도 있다. 아파트 마을 축제에서도 주민들과 한마음이 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광교2차 e편한세상 아파트 경로당에서는 여름방학 어린이 캠프에서 포크댄스를 지도했다. 송년 모임에서는 포크댄스를 선보인다. 아주 바람직한 모범사례다. 수원의 신중년 포크댄스 문화창조에 앞장 선 복지사가 고맙다. 품격 높은 아파트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아파트다. 어르신들이 자기 수준에 맞게 문화 프로그램을 선택해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복지사는 바로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래야 아파트 질이 높아진다. 수원의 포크댄스 새역사 창조에 강사인 내가 한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이 영광이다. 교직 은퇴 후 인생이모작으로서의 나의 작은 꿈 '포크댄스로 건강하고 신바람나는 신중년 문화 만들기' 2020년에 첫걸음을 뗀다. 수강생과 강사가 신뢰로 함께 만든다. 한교닷컴 애독자 여러분도 주위에 홍보하여 주고 성원하여 주기 바란다. 연락처 : 두산위브 노인복지주택 함정은 사회복지사(031-308-9093), 이영관 강사(010-7139-7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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