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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회는 3일 제31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2일까지 30일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여야가 합의한 일정에 따르면 4, 5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연설에 이어 10일부터 13일까지 각 분야별로 대정부 질문을 하기로 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13일이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5일, 7월 1, 2일 열기로 했다. 교육현안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진로상담교사 확충을 위한 진로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제․개정 ▲고교 무상교육실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선행학습금지를 골자로 한 공교육정상촉진특별법 제정 등 대선공약 실현을 위한 법제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학생보호인력 범죄경력 조회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6월 국회를 ‘을(乙)을 위한 정치’로 규정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등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고지원 불가로 난관에 봉착한 무상급식해결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뉴라이트 성향 학회의 교과서 검정 승인, 국제중 입시비리 문제 등도 공론화할 방침이어서 상임위 내에서 여야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김구, 안중근, 유관순 폄하 사실무근 자료사진 역사교과서 아닌 일반서적 역사교과서 논쟁이 또 시작됐다. 지난달 31일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사 교과서 9종 가운데 8종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고교 역사교과서 검정 본심사 결과를 발표하자, 한 인터넷 신문에 한국현대사학회(회장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회원 2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한 교학사 교과서에 김구와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로, 유관순을 여자깡패로, 종군위안부를 성매매업자‧자발적 경제단체로 규정하는 내용이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고, 관련 사진까지 게재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역사왜곡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하겠다”며 역사교과서 왜곡 대응팀까지 구성했다. 민주당도 대변인 논평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뉴라이트’ 교과서로 규정하며 ‘경악할 만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들이 지목한 교과서를 만든 교학사측은 “김구,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로 보거나 종군 위안부를 성매매업자라고 표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수정·보완 권고 사항에도 보도된 것과 같은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교과서는 법적으로 최종 합격 판정 전에 공개할 수도 없다. 해당 기사에 게재된 사진도 교과서가 아닌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에 실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이 서적에도 유관순이 여자깡패라는 내용이나 군 위안부가 성매매업자라는 표현은 없다. 미화했다고 주장된 5·16 역시 ‘정부를 불법 전복한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있고, 학생운동으로 폄하했다는 4·19도 ‘학생들의 의거에 국민이 동참한 민주혁명’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금성출판사 교과서에서조차도 ‘테러 투쟁을 벌였다’고 기술하고 있는 김구가 ‘항일테러활동을 했다’고 기술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내용이 허위인 셈이다. 한국현대사학회(이하 학회)가 뉴라이트 계열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학회는 3일 성명을 내고 “본 학회는 뉴라이트 계열이 아니며 대안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던 사람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학회의 정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등 관계없는 것들을 끌어들이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학회는 해당 신문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허위사실 유포 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의 배경을 학회는 회원들이 집필한 교과서 채택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허위보도가 시작된 날도 아산정책연구원과 함께 ‘교과서 문제를 생각한다’는 학술회의를 개최, 기존 교과서들의 좌편향성을 비판했다. 이들이 좌편향으로 꼽은 한 교과서 집필자는 언론 칼럼을 통해 일본 후소샤 교과서 채택률이 0.01% 미만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일본보다 더 잘 막아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논란이 된 한국현대사학회는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향된 역사 연구를 지양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연구한다는 취지 아래 2011년 5월 설립돼 기존 교과서 기술의 편향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몇 년 전에 중등교사 하계 연수에서 ‘소련 문서를 통해 본 6·25 전쟁’이란 주제의 강의를 했다. 세계 학계에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풀어나갔는데 강의가 끝난 후 교사들의 반응은 충격 자체였다. 대부분 교사가 그날 강의 내용을 처음 들은 얘기라고 했다. 어느 여교사는 강의 내용을 도저히 못 믿겠다고 했다. 차근차근 대답해주고 근거를 대자 한 남교사가 난감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졌다. “교수님이 얘기한 소련 문서라는 것, 조작된 것 아닙니까?” 처음엔 기가 막혔지만, 얼마나 진실을 믿기 싫었으면, 그리고 얼마나 자신이 그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쳐 온 “6·25는 계획된 남침이 아니다”라는 허구를 수정하기 싫었으면 그런 얘기까지 할까 하는 측은지심이 들었다. 교실서 버젓이 펼쳐지는 선전선동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원로 국사학자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올해 초 쓴 글이 좋은 예다. 북한 3대 세습과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이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대선이 저 사악한 정권과 그 정권을 뒷받침하는 정당을 심판하는 재판정이어야 한다고 생각’ 했지만 유권자가 다른 선택을 했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MB 정권의 악이 아직 턱밑까지 차지 않았으니 이를 마저 채워서 심판하시겠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만열과 성균관대 서중석, 상명대 주진오 교수 등 국사학계 주류 인사들이 등장하는 이승만·박정희 폄하 동영상 ‘백년전쟁’을 작년에 제작·배포했다. 이 ‘백년전쟁’을 둘러싼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 ‘백년전쟁’은 외적으론 다큐멘터리의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대한 왜곡으로 가득찬 황당무계한 선전선동일 뿐이다. 광복 후 대한민국의 탄생과 성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인다. 돈을 많이 들여 교묘하게 제작했지만 대선용으로 급히 만들어서인지 심한 ‘오버’를 했고 치명적인 실수가 여기저기 보인다. 다행히 ‘백년전쟁’의 허구성을 낱낱이 파헤친 반박동영상 ‘생명의 길’ 1편이 나왔다.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엔 전교조 교사를 위시한 많은 중·고교 교사가 순진한 학생들을 호도하는 교육 자료로 이 다큐를 이용하고 있다. 내용도 오류투성이니 이승만 박사와 이 박사를 따르는 여성 독립운동가 노디 김이 불법적 애정행각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체포 기소됐다는 허위사실까지도 버젓이 주장한다. 이 주장의 ‘증거사진’은 포토샵을 이용한 조작이었다. 이런 의도적 역사왜곡들은 위중한 사안인데도 민족문제연구소 측의 항변은 황당하다. 사진을 포토샵으로 조작한 것은 단지 흥미를 끌기 위한 ‘패러디’였을 뿐이며 ‘백년전쟁’에 대한 공격은 시민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는 것이다. 이승만은 독립협회시절부터 민주공화주의자로 활동한 선각자이고 독립운동가였다.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됐고 해방 직후 좌파가 만든 ‘조선인민공화국’에서조차도 이승만을 주석으로 추대했다. 그런 그를 친일파로 매도하는 것은 망발의 수준을 넘어선다. 과거는 공평하고 객관적 평가해야 박정희를 다룬 ‘프레이저 보고서’편에선 한국의 경제개발은 미국이 다 해준 것이고 박정희의 역할은 없었다는 것이 골자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경제개발의 가장 큰 공로자라는 논리니 평소 그들의 미국에 대한 증오와는 모순되지 않은가? 이런 허술한 논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경제개발을 지원한 나라가 수없이 많은데 유독 한국에서만 성공했던 것을 설명할 수도 없다.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두 사람 다 결함이 있는 정치가였다. 그러나 그들의 공(功)과 과(過)는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해야지 이렇게 무작정 매도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근·현대사 교육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공통 가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과도한 애국애족도 문제지만 국가 정체성 부정은 더 큰 문제이니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애국선열의 충절을 추모하는 현충일을 맞아 국사학계의 자기 혁신이 요구된다.
참가 선수 모두의 잔치로 마무리돼야 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 또는 종목은 죄인 아닌 죄인이 돼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미래 한국 스포츠를 점검’하고 ‘꿈나무들을 발굴’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경기 운영이 개선돼야 한다. 첫째, 1위 이외의 선수와 종목에 대한 홀대와 이로 인한 심적 부담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금메달 획득여부에 따른 이분법은 어린 선수들에게 수많은 고뇌와 좌절 등을 안겨줄 수 있다. 자신의 기량을 점검하며 자연스레 심기일전해 미래 국가대표선수로서의 비상을 꿈꿔야 하는데, “금메달이 아니면 안 돼!”라는 분위기가 어린 선수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것이다. 강박관념보다는 활력과 힘을 북돋워주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경기 운영 방식, 특히 채점 방식의 개선이 요청된다. 둘째, 전국소년체전을 통해 선수층이 두터운 전통적인 인기 종목보다는 비인기 종목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실제로 비인기 종목이 얼마만큼 탄력을 받았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셋째, 각 시·도교육청에서 파행적인 종목 육성을 하고 있는 현실도 문제다. 과도한 종합우승 경쟁 때문에 비인기 단체 종목은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을 주지 않는다. 구기 단체 종목은 금메달이 하나뿐이고, 개인 종목 우승 역시 금메달이 하나기 때문에 메달이 많이 걸린 개인 종목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각 시·도 교육청의 체육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사고의 전환을 강력히 요청한다. ‘오직 금메달’, ‘금년에도 종합우승’이라는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는 과도한 경쟁 때문에 금메달을 따내기 위해 심판 판정에 불복하는 모습이 경기장에서 나타나고, 2, 3위 입상자가 홀대받는다. 과열된 경기진행으로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실격 처리된 팀을 결선에 올리는 심판의 행태까지 나타난다. 시·도교육청, 대한체육회 등에서도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논의의 중심을 어린 선수들에게 놓고, 이들이 자신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본연의 목적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과 폭넓은 안목을 가져주길 바란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려면 작년 5월 17일 치러진 예비시행과 올해 치러질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를 분석하는 것이 좋다. 우선 이 글은 6월 모의평가 시행 전에 썼음을 미리 알려둔다. 학생들은 6월 모의평가를 본 이후에는 이를 철저하게 분석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학생 혼자하기 힘들다면 EBS 분석 강의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다. 예비 시행의 실시 목적은 학생들에게 2014학년도 수능 개편에 따른 출제 유형과 수준을 안내하는데 있었다. 수학에서도 2014학년도 수학 영역 출제의 기본 방향과 문항 수준, 그리고 1994학년도 수능 이후 지속된 기존 수리 영역의 문항 유형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제된 문항 유형을 안내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새로 시도되는 A형과 B형 문제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난이도 차가 있는지, 수준별 문항 차는 어느 정도이고 어떤 문제인지를 제시하고 세트형 문항은 어떤 형태의 문제인지에 를 안내하는 것 등이 예비시행의 포인트다. 지금까지의 예비시행을 통해서는 A형과 B형의 난이도 차이를 확실하게 두려고 했던 평가원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 스스로는 공부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출제경향에 비춰 공부 방법과 학습계획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작년 예비시행에서 수학A형, B형의 단원 별 출제 문항 수를 살펴보면 A형에서는 대체로 단원별로 세 문항, 경우에 따라 너댓 문항이 출제됐고, B형은 대체로 단원별로 두 문항씩, 경우에 따라 한 문항이 출제됐다. 이처럼 단원별로 고른 출제가 예상된다. 따라서 그에 따라 공부 방법을 결정하고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학Ⅰ의 앞단원만 반복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봐왔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공부 방법을 새롭게 하는 것이 좋다. 즉, 골고루 단원별로 개념 공부를 해야 한다. 수학Ⅰ의 첫 단원부터 기하와 벡터의 끝 단원까지 기본개념을 먼저 공부한 후에 좀 더 심화된 문제를 공부하는 것이 좋다. 실전에서 2, 3점 문제를 먼저 풀고 4점 문제를 나중에 푸는 것이 효과적인 학생들도 다수 있었음을 참고해야 한다. 2014 예비시행을 분석했고 6월, 9월 모의평가가 시행되기 전인 현재는 2013학년도 수능의 경향을 분석하는 것도 2014학년도 수능을 엿보는 데 도움이 되겠다. 2013학년도 수능은 최근 수능의 출제경향이 유지됐다. 특히 작년 6월과 9월에 치러진 모의평가 문제와 유사한 형태의 문항이 다수 출제됐으며 EBS 교재의 문항이 70% 반영됐다. 수준 있는 문제가 일부 출제되면서 최상위권을 제외한 대다수의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다소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6월에 치러진 모의평가보다는 어렵고 9월에 치러진 모의평가보다는 쉽게 출제됐으나, 변별력을 확보하는 문항도 출제된 것이 일부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2013학년도 수능 문제 중 작년 6월과 9월에 치러진 모의평가 문제와 유사한 형태의 문항이 다수 출제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올해의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을 본 후 분석하고 공부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연계, 비연계 문제를 예상하고 연계교재 공부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등의 논의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70%가 EBS강의에 연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책을 공부하던 반복해서 학습하면 개인의 학습능력은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연계교재를 전부 풀어보고 분석해 본 입장에서 느낀 체감 연계도는 상당하다. 연계교재를 공부한다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한 번 훑어본 것으로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교재가 실력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조만간 실력이 상승할 것은 확실하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5일 전국 2,118개 고등학교와 258개 학원에서 동시 실시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태제)은 이번 모의평가를 “2014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차원의 시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을 같게 했으며, 이번 모의평가에서도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율을 70% 수준으로 맞췄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5~8일까지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을 받고 오는 21일 평가 결과를 발표 할 예정이다.
사회적인 인식이 없는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결론은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다. 만일 2016년부터 전면 시행이 된다고 해도 학교에서만 자유학기제를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뿐 학부모나 학생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없을 것이다. 한 학기동안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여 진로를 탐색한 다음에 학생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다시 영어, 수학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그 시간동안 자유학기제를 위한 제반 준비를 마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교육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자유학기제의 취지로 보인다. 진로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최소한의 진로탐색 기간이 될 것이다.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학부모와 학생, 사회적인 분위기 반전 없이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얻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의식은 이른바 화이트칼라를 절대적으로 원한다.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사회적 분위기도 마찬가지이다. 블루칼라에 대해서는 수입의 많고 적음을 떠나 원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에서 진로탐색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자유학기제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보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물론 인식개선이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해도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해야만이 자유학기제 도입의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직업의식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는 근본적 처방이 되지 않는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보람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우선돼야 한다. 단기적으로 블루칼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각 기업들의 대우가 달라져야 한다. 화이트칼라 집단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준다거나, 국가적인 사업에서도 이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등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직업의식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본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한 학기의 자유학기제로는 그 어떤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도리어 학부모들의 마음은 더욱더 불안해질 것이다. 학부모들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처방이 필요하다. 한 학기의 자유학기제로는 학부모들의 불안감만 가중 시킬 뿐 그 어떤 효과도 쉽게 노리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도 국어, 영어, 수학은 잘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한 사교육을 찾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라고 하지만 도리어 사교육 기관에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그대로 둔채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는 특별한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본다. 도리어 한 학기가 아닌 한 학년을 자유학기제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든다. 단기적인 것보다 장기적인 진로탐색이 이루어진다면 학부모들의 인식이나 사회적 인식이 더 빨리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이다.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한 진로탐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한 학기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이다. 최소한 1년은 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면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하기로 했다. 이들 시범학교에서는 그동안의 시범운영과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프로그램만 나열하는 식으로 장 단점만을 찾지 말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점을 충분히 부각시켜 운영해야 한다. 시범운영의 결과가 전체 자유학기제 도입의 성 패와 직결된다고 볼때 시범학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일단 시행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교육제도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졸속으로 시행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초ㆍ중ㆍ고 교육과정에 의한 학습 분량이 현행보다 20~30% 가량 감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 2학기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에 맞춰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7개 교과의 핵심 내용만을 간추려 교육하는 핵심 성취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올 2학기부터 전국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년 반 후인 2016학년도부터 전국의 초ㆍ중ㆍ고교에 일제히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밝힌 핵심 성취 기준이란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반드시 알아야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른바 필수 학습 요소의 대주제와 유사한 역량이다. 교육부에서 밝힌 핵심성취기준이란 기존 성취기준 중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내용을 선별한 것으로 대상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도덕 등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부 의뢰로 5월부터 핵심역량에 따른 교과별 핵심성취기준 추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한 미래교육 핵심역량은 창의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정보처리, 대인관계, 자기관리, 기초기본학습, 시민의식, 범지구적 소양, 진로개발 능력 등이다. 이른바 고급 사고력(high level thinking) 중심의 역량이다. 각급 학교에서 이 기준에 따라 가르치게 되면, 교육과정개정 없이도 현재보다 20~30% 정도 학습량이 감축된다. ‘공교육정상특별법’에서 말하는 ‘교육과정 내 출제’도 핵심성취기준을 벗어난 내용을 고입․대입은 물론 학교시험 등에 출제할 수 없도록 우너천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복안이다.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어떤 내용을 얼마나 강조할지 방향을 정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강조할 부분을 중심으로 핵심 성취 기준을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학생 성취 기준을 벗어난 내용을 고입이나 대입 시험은 물론 학교시험 등에서도 출제할 수 없도록 해 실질적인 학습 부담 경감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교육과정 내에서 가르치고 교육과정 내에서 평가한다는 취지이다. 즉 초중고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꼭 알아야할 핵심 내용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가르치고 평가할 계획인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한 핵심 성취기준 개발은 올해 초ㆍ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선별 작업을 벌인데 이어 내년에는 고등학교 까지 확대, 오는 2016학년도 이후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 수업 에서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핵심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내용을 재구성, 토의ㆍ토론수업, 프로젝트 수업, 협력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 방법 적용으로 수업 개선 및 교육 혁신에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에 즈음해 자유학기제 자체와 그 운영 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게 현실이다. 우리 교육계에 만연된 입시 준비 위주의 교육에 숨통을 틔우고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자유학기제가 과거 유행처럼 왔다가 사라진 ‘열린교육’과 같은 학생과 교사를 볼모로 한 또 다른 교육실험이어선 안 된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또 우리 사회과 교육 현실에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때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인프라 구축과 가정, 학교, 사회 등 교육공동체의 유기적 연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자유학기제의 본래 취지대로 진로만 탐색하면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진로 탐색 후 학교나 교육당국이 어떤 후속 조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다시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및 예체능 기능을 배우러 학원으로 몰려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소질이나 적성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직장 다니고 그래야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인 데,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시범 운영되는 자유학기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제도라는 여론도 높은 실정이다. 대학입시라는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한 근본적인 대안 없이 추진하는 자유학기제는 정책을 위한 정책이거나 정치적으로 계산된 교육 이슈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 예컨대 어학에 흥미가 있고 소질을 보이면 외고로, 음악이나 미술을 하고 싶다면 예술고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입시제도의 개혁 없이 지금처럼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뽑는다면 진로탐색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학기제는 실패할 확률이 오히려 높다는 지적이다. 물론 중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시험에서 해방돼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보게 하는 자유학기제는 우리 학교교육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 교육의 진부하고도 상투적인 체제인 획일적 지식 전달 위주 교육에서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두루 제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를 수용할 만한 우리 사회의 여건과 교육 인프라가 여전히 빈약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을 예방하고 차단할 대책이 충분한지도 걱정스런 대목이다.특히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영속성, 충분한 예산 지원 등이 동반되지 않으면, 향후 자유학기제는 우리 교육계에 엄청난 부정적 후폭풍을 몰고 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과거 ‘한 가지만 잘 하면 대학간다’고 왜곡하여 소위 이해찬 세대, 학생 인권을 빌미로 교육적 금기에 도전한 곽노현표 교육정책이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자유학기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숲과 나무를 함께 보고 추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고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따라서 정권과 정부는 임기 내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겠다는 근시안적 자세를 버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근차근 정책을 입안,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과 ‘자유학기제 전면 적용’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 한국의 양대 교원(교직) 단체인 한국교총 회장과 전교조 위원장이 만나 현행 교육 현안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했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과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이 한국교총회관에서 정책 간담을 갖고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과 교육위원회 일몰제 폐지(교육의원제 부활) 등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 교원(교직)단체 수장은 첫 공식 간담에서는 교육감 피선거권자 교육경력 부활,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소규모 학교 살리기, 학급당 학생수 감축, 유아교육기관 통합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전교조 창립 24주년을 축하하며, 내년 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의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시기로서, 교육경력 부활 논의를 통해 교육의 자주성을 회복하는 데 교원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회장은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교원단체 간의 불신과 갈등이 아닌 융합과 화합으로 상호 이해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교총회장이 초청해 준데 대해 감사와 함께 재선을 축하한다”며, “교육자치 본래 취지를 구현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함께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원충원의 필요성, 학교평가 및 학교성과급을 교원평가와 연동시키는 등의 교육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해 양 단체가 미래지향적인 화합을 단결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 교원(교직)단체 수장이 다음과 같은 교육 현안과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고 향후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각 사안별로 완급을 조절하여 적그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첫째, 내년 전국 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되는 교육감 선거 피선거권자의 자격 요건과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2010년 2월, 여․야 정치권이 충분한 교육계 및 국민여론 수렴 없이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개정된 바 있는 교육감 후보자격에 교육경력 삭제, 교육의원 일몰제 등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현실을 감안, 교육감의 교육경력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감의 피선거권자를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법력에 따라 2014년 6월 지방 선거와 함께 사라지는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에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교육의원과 교육위원회를 현행대로 존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다. 둘째, 전국적으로 학생 수 감소로 문제가 되고 있는 농산어촌 등의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교육 문제는 교육적 논리로 접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논리에 따른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며, 지역 균형발전, 귀농(歸農) 권장 등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소규모학교 정책 마련에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셋째, 교육의 질 제고와 교원 정원 증원을 위해 OECD 평균수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교원의 질이 곧 교육의 질인만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책자료집을 통해 201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내실 있는 수업준비와 학생지도가 가능하도록 표준 수업시수제를 도입해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감축, 학급당 학생 수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등을 약속한 바 있음을 상기했다. 양 교원(교직)단체가 대통령의 공약 실천을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 초ㆍ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상위 수준 국가의 학급당 학생수에 비해 각각 10명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획기적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이에 따른 교원 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넷째, 교사의 업무는 수업과 학생생활지도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교원 행정 업무 경감을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각종 감사자료, 통계자료 작성 등일반 행정업무, 교무행정업무를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학생의 교수학습지도와 학생 생활지도에 진력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맡을 교무행정업무인력 등을 증원하고, 공문 생산량을 최소화하도록 당국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불필요한 공문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도록 당국과 교섭 등으로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다섯째,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보육을 교육부 중심으로 통합 시행하기로 노력키로 합의했다. 현행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에 따른 많은 문제점, 즉 유아교육·보육정책의 혼란 등 행정사무의 중복, 행정지도의 비일관성, 예산의 이중 지출에 의한 비효율성, 유아보호·교육기관의 비합리적 배치, 정부 소관부처 및 이해관련 집단 간의 갈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지원체계 간의 비협조 및 갈등이 발생되는 만큼 유아교육․보육의 통합 추진이 바람직하며 유아교육은 출발점교육이며 OECD 선진국처럼 교육전담부처인 ‘교육부’로 통합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여섯째, 올해 3월부터 미지급되고 있어 갈등과 문제가 되고 있는 중학교 교원 교원연구비 지급을 공동 촉구하고 향후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으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교원 사기 진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국내 최대 교직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교조 수장의 교육 현안 문제 논의 및 공동 노력 합의는 그동안 양 단체의 갈등과 대립을 벗어나 교육 현안 문제와 교육 이슈(issue)에 대해서 교원과 교육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힘의 모아 공동 노력키로 한 데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번 양대 교원(교직)단체의 공동 합의는 우리 교육을 질 제고와 교원들의 권익 증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과거처럼 ‘묻지마 대립’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함께 또 따로’의 정책별 공조의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앞으로 교원(교직)단체와 회원들의 대립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기조 위에서 우리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교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지난달 31일 광양여중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이주연 연구교수의 사회로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가 있었다. 학생스포츠위원회 소속 3명, 학생자치회 소속 3명, 선생님 3명이 참가하여 활발하고 진지하게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책연구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광양여중은 학생자치 활동과 중간걷기를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 활동으로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 서고 있는 학교로 알려져 본교의 사례들이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를 발굴과 이를 일반화 함으로 다른 학교에 확산시키고자 실시한 것이다. 이를 진행한 이주연 교수는 학생들의 기탄없는 발표와 선생님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평가를 했으며, 전남도교육청에서는 생활지도 담당 백도현 장학사가참석했다.
요즈음 사회가 각박해지고 삶의 질서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인간을 기르는 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실제로 자녀에게 가장 영향력을 가진 학부모님들은 말로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좋은 점수로 좋은 대학에 진학시킴으로 만족감을 느끼려는 성향을 엿볼 수 있다.인생을 길게 보면 몇 점의 점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의지와 기술을 갖추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인생의 토대는 점수가 아닌 가치를 몸에 지니고 있는가이다.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으로 첫째, 먼저 인사하라는 것이다. 잘 모르는 얼굴이라도 웃으며 인사하라. 가벼운 목례도 좋다. 윗사람들은 인사성에 민감하고 당신은 그들을 모르더라도 그들은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 인사성은 곧 평판으로 연결되는 신호이다. 둘째, 눈을 마주쳐라. 우리 나라 사람들이 특히 취약한 부분이 아이 콘택트(eye contact)다. 외국에서는 대화 시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예의다. 상대와 눈을 마주치는 것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도 습관이 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거울을 보며 연습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셋째, 상대의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이다. 직급이 있으면 직급을 부르고 직급이 없으면 이름을 명확히 불러라. ‘○○씨’ 라는 호칭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안 부르는 것이 더 어색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성은 붙이고 안 붙이고의 여부는 경우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데, 안면이 쌓인 경우면 이름만 부르는 것이 친밀감을 준다. 넷째, 자리에서 일어서서 대화하라.타부서 사람이 자리로 찾아왔다든가 다른 사람이 당신의 자리로 와 대화를 나누는 경우, 일어서서 대화하는 것이 매너다. 자리에서 일어나 업무를 보는 것은 진지하고 적극적인 이미지를 준다. 본인은 앉은 상태에서 상대가 서있도록 하는 것은 매너가 아니다. 다섯째, 세 가지를 빨리하라. 전화를 빨리 받아라. 자기 자리의 전화가 세 번 이상 울리지 않도록 하고, 빈자리의 전화도 최대한 빨리 당겨 받는다. 또 출근을 빨리하라. ‘항상 먼저 나와 있는 직원’의 이미지만큼 깔끔하고 의욕적으로 보이는 것도 없다. 또 걸음을 빨리하라. 여섯째, 악수는 힘 있게 하라. 어영부영 잡은 듯 만 듯한 채 굽신굽신하는 악수는 매우 초라해 보인다. 잡은 손에 적당히 힘이 들어가 있어야 상대로 하여금 신뢰를 느끼게 한다. 일곱째,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걷거나 앉을 때 허리와 어깨의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한결 고급스럽고 세련돼 보인다. 특히 의자에 앉았을 때 구부정하게 허리를 굽히거나 어깨를 움츠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여덟째, 항상 메모를 하라. 포스트잇과 다이어리, 메모지 등을 활용하는 이미지는 업무적으로 호감을 줄 수밖에 없다. ‘업무에 메모는 필수’가 상식 같지만, 의외로 메모를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30% 미만이다. 아홉째, 글자는 크게 써라. 멋진 필체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일부러 만들려 노력할 필요까지는 없고 대신 큼직큼직하게 쓰는 것을 권한다. 어린소녀 글씨처럼 작은 글씨를 쓰는 사람은 꼼꼼하게 보이기보다는 심지가 좁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열째, 의사소통시 발음을 정확히 하는 것이다. 업무 시 또렷또렷한 발성과 발음은 사회생활의 기본소양이다. 말투가 어눌한 사람은 따로 연습을 해서라도 또박또박 명료하게 발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신감 있고 확신에 찬 어투야말로 신뢰감을 심는 기본이 된다.
국어 B형에서 A형으로 전환하면 유리한가?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2011년과 2012년 2학년 학생의 1, 2등급 인원을 조사한 결과 106명으로 똑같았다. 2011년에는 언어영역을, 2012년에는 A/B형으로 분리된 수능 모의고사를 실시했는데 결과는 놀라웠다. 국어의 경우 ‘언어영역 모의고사’에서 1, 2등급을 받은 인문과 자연계열 학생의 수와 ‘A/B 선택형 국어 모의고사’에서 1, 2등급 받은 학생의 수가 거의 같았던 것이다. 이 조사는 예체능계 학생이 국어 A에 응시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자연계열에서 국어 A형 비중이 작지 않은가? 국어 A형은 분명 국어 B형보다 쉽게 출제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체능계와 자연계 학생의 수업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분리한 국어 A형이 국어 B형보다 난이도가 높다면 학생, 학부모로부터 원성을 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국어 A형은 ‘물수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할 때 가장 비슷한 형태를 보이게 될 성적 패턴이 표1과 표2의 2012년 11월 고등학교 2학년 대상 모의고사일 것이다. 표1과 표2를 보면 국어 B형 응시자가 국어 A형으로 응시해도 고득점을 받기는 힘들다. 국어 A형 만점자는 의예과 지원 예정자들로서 안정적으로 만점을 받은 학생들이 분포되는 경향이 있다. 상위 예체능계열에서 국어 A/B형을 모두 반영할 때, 국어 B형에서 A형으로 이동한 학생이 반드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PART VIEW] 또한 자연계 학생의 경우 국어 A형에서 2점 2문항과 3점 1문항 총 3문항을 틀려버리면 3등급 컷의 백분위 77%를 받게 된다. 원점수는 93점으로 7점이 감점되지만, 백분위 점수는 23점이 감점된다. 이 결과 정시전형에서 백분위를 반영하는 의과대학(관동대, 을지대, 충북대, 순천향대, 건양대, 영남대, 계명의대, 강릉원주 치대)에 지원하기가 어려워진다. 국어 난이도가 쉬울 경우 국어에서의 실수가 의과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의과대학은 진학이 가능하다. 국어 A형 원점수가 93점인 학생은 표준점수가 만점과 5점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수학, 영어, 과탐에서 타 학생보다 5점 정도 우위를 보인다면 국어 3등급 77%라는 성적이 의대에 지원하기에 낮아 보이지만, 표준점수로 보면 지원 가능한 성적일 수도 있다. 서울대 등 많은 대학이 표준점수를 반영하지만, 국민대는 백분위를 반영한다. 백분위 반영대학의 경우 국어 2문항을 틀렸는가(89%) 3문항을 틀렸는가(77%)에 따라 백분위가 12%나 차이 나게 되고 등급도 하락하게 한다. 1문항에 따라 지원 가능 대학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의 백분위 반영대학을 보며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있다면 국어에서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백분위 반영대학 : 가천대, 강남대, 강원대, 경인교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명지대, 삼육대, 서경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을지대, 인천대, 한성대, 건국대(글로컬 캠), 홍익대(세종) 6월 모의고사 이후 자연계 수학 B형 응시자가 A형으로 전환할까? 2013학년도까지는 6월 모의고사 실시 이후 수리 가를 공부하던 학생들 중에 일부가 수리 나로 전환했다. 다수의 대학들이 자연계열 수리 가/나의 교차지원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자연계열의 수학 A/B형 교차지원이 가능한 서울권 대학이 가톨릭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상명대(서울), 성신여대 정도이다. 반면에 자연계열 학과 지원자에게 수학 B를 지정한 곳은 가천대, 경기대, 명지대, 숙명여대, 서울여대, 한국항공대 등이다. 전년도에는 수리 가/나 교차지원을 받아줘 문과 출신 학생이 이들 대학의 자연계열로 지원했으나, 올해는 수학 A형으로 응시하는 문과 출신 학생 또는 수학 B형에서 수학 A형으로 전환해 응시하는 이과 출신 학생이 이들 대학에 교차 지원할 수가 없게 된다. 2014학년도에는 자연계열 학과 지원자가 수학 B형만 지정한 대학에 지원할 경우 전년도보다 합격하기가 유리해진다. 2013학년도 수능에서는 수리 가형 응시자가 14만 5693명이고 수리 나형 응시자가 43만 3372명이었지만, 2014학년도에는 수학 B형 지정 대학의 수가 증가한 관계로 수학 B형 응시자가 전년도보다 증가하고 수학 A형 응시자는 전년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수학 B형에서 상위권 학생의 경우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1등급을 요구할 때, 응시자 수가 전년도보다 증가하게 돼 1등급을 확보하기가 유리해지고, 수학 A형의 경우 응시자 수가 전년도보다 감소돼 1등급을 확보하기가 불리해진다. 영어 B형에서 등급을 올리는 것이 가능할까? 중·상위권 대학은 거의 모두 영어 B형을 반영한다. 총 70개의 대학(15만 4871명)이 영어 B형을 지정해 뒀다. A형 응시자가 지원 가능한 곳은 139개 대학(22만 4640명)이다. 3월 모의고사 영어 A형 선택자 비율이 12.4%였으나 6월 모의고사에서는 17.5%로 5.1% 가량 상승했다. 9월 모의고사의 경우 여름방학동안 학교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 또는 담임교사의 상담을 통한 진학지도가 이뤄지면 20% 이상의 학생이 영어 A형을 응시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재수생 상위권 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만 영어 B형에 응시하게 된다면 현재 3등급인 학생은 2등급으로 성적을 올리거나 3등급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예로 표3을 보면 3월 영어 B형 백분위 97%, 1등급인 학생이 응시자 비율이 3월 대비 70% 정도로 될 경우 95.7%의 백분위가 예상되며 2등급이 되게 된다. 선택형 수능 전략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시에서 합격하기를 희망한다. 수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만족시켜야 된다. 성균관대는 성균인재전형이나 일반학생전형 논술일반선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를 요구한다. 단 사탐/과탐은 1과목만 반영한다. 탐구 영역에서 1과목이라도 1등급을 받으면 국, 수, 영 중에서 1과목은 2등급, 1과목은 3등급이 나와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만족한다. 경희대 역시 논술 우선선발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 3 이내’지만 탐구는 1과목만 반영한다. 탐구 영역에서 1등급을 받는다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국·수·영에서 1등급 받기보다 탐구 1과목에서 1등급 받는 것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만족시키는 최상의 전략이 될 것이다. 선택형 시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선택형 수능의 도입 첫 해를 맞아 이전 년도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전무해 학교 내 진로진학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올해 시행해 보면 내년에는 올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선택형 시험에 대해, 국어의 경우 자연계열 지원자를 고려해 교과과정부터 분명히 나눠진 것이 선택형 수능 도입에 대한 설득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영어의 경우, 난이도를 제외하고 A형과 B형의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듣기 방송으로 인해 A형 응시자 교실과 B형 응시자 교실을 분리해 운영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수능 접수를 2~3개월 앞둔 지금 선택형 영어를 없앤다고 하면 학교 현장은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므로 올해는 변동 없이 진행하고 2015학년도 수능에서는 영어의 경우 선택형 출제를 재고하기 바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4학년도 입시 주요사항에 의하면 서울의 주요 15개 대학에서 수시 모집을 통해 선발하는 인원 2만 7138명 중 5776명을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선발한다. 이는 전체 선발 인원의 약 21.3%로 논술 전형(38.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지방 국립대의 경우는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이 거의 없고 학생부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방국립대까지 확장하면 학생부 중심 전형의 비중은 더욱 올라간다. 서울 상위권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등)은 입학사정관형 학생부 전형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반면 지방 국립대는 ‘학생부 100% + 수능 최저학력기준’ 이나 ‘학생부 + 면접 +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시행하는 곳이 많고, 중하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학생부 교과 100%의 순수 내신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많아지게 된다. 학생부 중심 전형의 경우 지원자들이 원서만 접수하면 되고 대학별 고사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고 이로 인해 합격자들의 평균 내신 등급이 대학 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학생부 중심 전형의 지원 전략은? 상위권 대학에서 실시하는 입학사정관형 학생부 전형에 지원하려면 학생부 교과(내신 성적) 외에도 지원학과와 관련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준비해야 한다. 학생부 비교과는 학생부 교과(내신 성적)를 제외한 출결 상황, 교내 수상 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등의 기록으로, 특히 수시 모집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이 확대되면서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입학사정관형 학생부 전형의 핵심은 우수한 내신 성적과 충실한 학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충실한 학교생활의 근거로 학생부의 비교과 기록을 보게 되는데 많은 활동 기록의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진로에 맞는 일관된 준비가 필요하다. 또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별로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사전에 탐색해 맞춤형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관심 대학의 학생부 반영 교과목, 학년별 반영 비율, 교과 성적 산출 지표, 이수 단위 반영 여부 등을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해야 한다. 전형에 따라 같은 학생이라도 성적이 다르게 산출되므로 지원 대학의 학생부 반영 교과목 및 학년별 반영 비율 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PART VIEW] 대부분의 주요 대학에서 인문계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를 반영하고, 자연계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를 반영한다. 그러나 교육대 등과 같이 전 과목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 건국대처럼 학년별 가중치(1학년 20%, 2,3학년 80% 반영)를 지정한 대학도 있다. 지원할 때에는 원서 접수 시기가 9월(수능 이전)인지, 11월(수능 이후)인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모집 시기가 수능 이후인 경우에는 대부분 높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의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가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수능의 중요성이 크다. 또한 학과마다 경쟁률과 합격선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으므로 학과별 경쟁률 추이도 끝까지 살필 필요가 있다. 학생부 중심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음과 같은 자가 진단 사항을 체크해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탐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부 성적이 수능 모의고사 성적에 비하여 우수한가? △학생부 성적이 지원 대학의 모집단위 합격권에 드는가? △학생부 비교과 영역이 어느 정도인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가? 학생부 중심 전형을 위한 진로진학지도 방안은? 1) 내신관리 철저 : 전국에는 2000여 개의 고등학교가 있다. 당연히 전교 1등도 2000명에 달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서울 주요대 학생부 중심 전형 선발 인원이 5700명 정도니 학생부 중심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5등급 이내의 내신 성적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다단계 전형인 경우 1단계에서 내신 성적으로만 2~3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 전형으로 넘어가게 되니 1단계를 통과할 수 없다면 아무리 면접이나 서류에 자신이 있더라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이쯤 되면 일 년에 4회 치르는 정기고사를 잘 치러 내신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2) 나만의 차별화 전략 :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거의 100% 학생부 중심 전형에 지원하려고 한다. 특히 1등급대의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상위권 대학에 지원할 생각을 한다. 이들의 내신이 모두 고만고만해서 대학에서는 당연히 우수 학생 선발을 위한 장치를 걸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장치 중 하나가 입학사정관형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다. 내신 성적이 학생 선발의 중요 핵심 요소가 되겠지만 그 외의 학생부 비교과 자료 및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서류를 정성평가한 후 면접까지 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원자가 준비해야할 것들은 나만의 차별화 전략이다. 학생부 내용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학생부 수시 점검 : 학생부를 챙기는 것! 이것이 곧 입시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상담한 학생 중 한 학생은 1등급 대의 높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학년 독서가 완벽하게 빈 칸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다. 1학년 때 책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학생부 기록의 중요성도 몰랐고 귀찮기도 해서 그냥 지나가고 말았다는 것이다. 3학년이 돼 수시를 쓰려고 할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태가 된다.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미리 미리 학생부를 점검하는 습관을 꼭 들이도록 지도해야 한다. 보완점과 개선점은? 현재의 상대평가 내신 반영 방법으로는 일반고에 비해 내신 성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과고, 외고, 자사고 등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중심 전형에 지원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대학들은 내신이 좋지는 않지만 학력이 높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다양한 이름의 전형들을 만들고 있다. 실제로 입학사정관 종합평가 100%라고 해놓고 아주 높은 최상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해놓은 상위권 대학들도 있다. 학생부 전형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전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교 간 내신 편차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학생부 전형이 넘어야할 큰 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절대평가 세대의 대입년도인 2017대입에서는 현행 9등급에서 6등급으로 급간이 줄어들어 내신 변별력이 떨어지고 등급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예상된다.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의 내신 숨통은 트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일반고의 어려움이 시작될 것이다. 지금까지 학생부 중심 전형은 거의 일반고 학생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이 진입하기 시작하면 일반고 학생들의 설 자리가 또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러한 절대평가제 하에서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기술적 장치를 준비해야만 하는 문제를 우리는 또 안게 된 것이다. 3000여 개의 전형방법은 우리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실력을 쌓아 대학에 입학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대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 방법을 탐색하는 데 온 에너지를 쏟아 붓게 만들었다. 온 나라가 입시설명회로 넘쳐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입 제도 간소화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합리적이고 타당하면서도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대입 전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PART VIEW]예비고사기(1945~1981학년도) 예비고사와 대학별 고사가 주로 행해진 시기다. 1955년 이후 처음으로 고교내신제가 도입됐는데 필수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었다. 비리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대입시험에 관여하기도 하고, 대학 자율권 침해라는 비판에 다시 대학별 고사를 채택하는가 하면 이의 병행도 함께 이뤄진 시기다. 1_ 1945~1953학년도 : 대학별 단독고사 대학이 자체적으로 입학시험을 출제해 진행했던 시기로 대학 신입생 선발에 있어서 국가가 관여하지 않고 대학에 100% 자율권을 줬다. 이 시기는 광복과 6.25전쟁으로 사회가 어수선한 때로, 대학 진학희망자보다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신입 정원이 더 많아 자격을 갖추지 않은 학생들도 대학에 입학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2_ 1954학년도 : 국가연합고사, 대학별 고사 학사부조리 예방을 위해 연합고사를 도입했다. 대학별 고사에 앞서 국가에서 주관하는 연합고사를 먼저 치르는 것이다. 대학 모집 정원의 140%를 선발해 대학별 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연합고사와 대학별 고사라는 수험생들의 이중 부담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연합고사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1년밖에 시행되지 못했다. 3_ 1955~1961학년도 : 대학별 고사 위주, 고교내신 다시 한 번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대학별 단독고사가 부활했다. 사상 최초로 고교내신 성적을 대입제도에 반영해 이를 반영한 무시험 전형도 생겨났다. 이는 고교교육 정상화에는 기여했으나 내신을 통한 무시험 전형으로 대학서열화의 문제점을 야기했고 부정과 비리도 증가했다. 또 학생을 정원 외로 초과모집해 대학생의 질 저하 문제도 제기됐다. 4_ 1962학년도 :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 부정입학과 무능력자의 입학을 막고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를 도입했다. 그러나 수험생이 인기 대학으로 몰리면서 성적우수자가 탈락하는가 하면 비인기 대학에서는 정원미달사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대학의 입학허가권을 국가가 관장해 대학의 자율성과 특성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생겨났다. 5_ 1963학년도 :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 대학별 본고사 대학의 자율성 침해 비판이 생겨나자 기존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제와 대학별 본고사를 병행했다. 대입자격 국가고사 성적과 대학에서 실시하는 실기검사, 신체검사, 면접 등의 결과를 합산해 신입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대학에 자율성은 부여했으나 대학, 학과 간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초래했다. 6_ 1964~1968학년도 : 대학별 단독고사 1945년부터 근 10년간 시행하던 대학별 단독고사제가 다시 부활했다. 대학입시자격 국가고사의 실패요인을 시정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고, 신입생 선발에 대한 대학 자율권을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일류대학교나 인기 대학 집중현상이 발생했고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 학사부조리에 대한 문제 또한 근절하지 못했다. 7_ 1969~1972학년도 : 대입예비고사, 대학별 본고사 대학입시의 부정행위를 바로잡고, 대학의 신입생 선발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주관하는 국가대입예비고사에 합격한 학생만 대학에서 주관하는 대학별 본고사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당시 본고사는 국·영·수 위주의 매우 수준 높은 문제가 출제돼 이를 위한 과외가 성행했다. 또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해 고교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됐다. 특히 돈 있는 집안 자식들은 고액 과외를 통해 상위 대학 본고사를 준비하다보니 그렇지 못한 학생들과의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됐다. 8_ 1973~1980학년도 : 대입예비고사, 대학별 본고사, 고교내신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 문제가 불거지자 내신제도를 다시 도입해 병행했다. 이를 통해 교육 효율성을 높이고 자격시험의 성격을 갖는 대입예비고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수험생들의 입시 이중부담과 과열과외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9_ 1981학년도 : 대입예비고사, 고교내신 1980년 7.30 교육개혁 조치가 취해진다.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과외를 부추겼던 대학별 고사를 폐지하고 고교내신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 과외도 전면 금지하고 대입예비고사와 고교내신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입예비고사가 단편적 암기위주의 지식 측정이라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1981년을 끝으로 대입예비고사는 1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학력고사기 (1982~1993학년도) 12년 동안 대입고사의 주역을 맡았던 대입예비고사가 폐지된 후 학력고사가 도입된 시기다. 학력고사는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과목 중심으로 치르는 시험이다. 기존 예비고사가 본고사를 치르기 위한 자격시험의 성격을 가졌다면 학력고사는 사실상 대학입학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주로 학력고사와 고교내신을 병행했다. 10_ 1982~1985학년도 : 대입학력고사, 고교내신 대학입학 학력고사를 치른 후 그 성적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응시하는 방식이다. 대학에서는 고교내신과 학력고사 성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했다. 그러나 학력고사가 예비고사와 마찬가지로 단편적인 암기 위주의 평가라는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또 고교내신제 역시 성적에 따른 학생 서열화, 지역과 학교 차이를 무시한 획일적 내신 산출 등과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또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눈치작전을 통해 적성보다는 경쟁률이 약한 학과에 응시하거나 배짱 지원하는 문제점 등이 생겨났다. 11_ 1986~1987학년도 : 대입학력고사, 고교내신, 논술고사 단순한 암기위주의 단편적 평가라는 학력고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차원적 사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논술고사를 도입했다. 이는 창의력과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를 출제해 수험생들의 고차원적 사고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평가는 받았지만 실제로 대학입시에서 논술고사의 반영비율은 10% 이내로 매우 적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2년 동안만 대입제도로 활용됐다. 12_ 1988~1993학년도 : 대입학력고사, 고교내신, 면접고사 대입에서 반영비율이 높지 않았던 논술고사 대신에 대학별 면접고사를 병행한 시기다. 특히 이 시기에는 ‘선시험, 후지원’이 아니라 ‘선지원, 후시험’ 방식을 채택했다. 학력고사 전에 대학과 학과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 당일은 해당 대학에서 시험을 보는 방식을 택해 극심한 눈치작전 등 선시험 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했다. 면접고사는 대학의 신입생 선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 역시 대학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아 대학의 신입생 선발권 보장이란 취지에 부합하지는 못했다. 수능 이후기(1994~2013학년도) 학력고사가 암기위주의 단편적 지식 측정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라는 새 형태의 국가고사가 도입된 시기다. 수능은 통합 교과서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했는데, 수험생의 선택권은 넓히고, 출제 과목 수는 줄여 입시부담을 덜어주는 데 역점을 뒀다. 응시과목은 언어·수리·외국어·사회/과학/직업탐구·제2외국어/한문영역에서 선택토록 했다. 이 시기 선발방법은 주로 수능과 고교내신, 대학별 전형을 병행하는 양상이었다. 13_ 1994~1996학년도 : 대학수학능력시험, 고교내신, 본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과 14년 만에 본고사가 부활했다. 그러나 애초 본고사가 가졌던 문제가 다시 부각돼 학교교육 황폐화와 사교육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1995년 5월31일, ‘1997년부터 국공립대 본고사를 폐지하고 사립대 입시를 전면 자율화한다’는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때문에 본고사는 1996년까지만 치러지고 다시 폐지됐다. 1996년에는 대학별 모집단위를 학과별 모집단위에서 학부제 방식으로 변경해 이때부터 대학 1, 2학년은 학부 소속으로 다니고 3학년에 올라가면서 세부전공을 정하도록 했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14_ 1997~2001학년도 :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1995년 5월31일 교육개혁안으로 본고사가 전면 폐지됐다. 고교내신도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됐으며 전ㆍ후기 2회로 제한했던 수험생 지원 기회는 4~5회까지 가능토록 했다. 또 1998년 1월 4일 ‘2000년부터 교과과정을 30%로 축소한다’는 7차 교육과정을 발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교 1학년까지는 기본 소양교육을, 고교 2학년부터는 진로에 맞춰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수험생은 다양한 수능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고 대학은 학과 특성에 맞는 과목 영역 우수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고교 교육과정과 동떨어진 통합교과, 고차원적인 수능시험문제 출제로 인해 고교교육의 파행 운행, 사교육 문제는 여전했다. 15_ 2002~2007학년도 :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 자율결정 이때의 대입제도는 ‘대입시험’에서 ‘대입전형’으로 운영의 틀이 변화했다. 특차모집을 폐지하고 특별전형 확대, 무시험 전형제 도입, 수시모집을 허용했다. 선발 방법도 수능과 학생부, 논술에 추천서, 심층면접 등이 추가돼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했다. 또 모집 방법과 시기도 특별전형ㆍ수시모집ㆍ정시모집 등으로 다양화했다. 2005년에는 7차 교육과정이 수능시험에 처음 적용돼 완전 선택형으로 바뀌었다. 분할모집이 증가하고 학생부의 반영비율이 높아진 것도 2005년 대입제도의 특징이다. 2007년 2월28일 7차 교육과정을 개정해 2009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16_ 2008~2013학년도 : 수능등급제, 내신등급제, 대학별 자율결정 2008년도 대입 개편안은 수능등급제 전격도입, 내신 강화를 통한 고교교육 정상화, 학생선발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했다. 2004년 10월 예고돼 3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쳤으나 불확실성을 담보로 한 사교육 시장의 팽창은 가라앉지 않았다. 대학에서는 입학사정관제 확대, 적성검사 전형, 다양한 외국어 성적을 요구하는 전형,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전형 등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한 수많은 전형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능성적 의존도는 여전히 높고 사교육 만연, 내신성적 부풀리기, 고교교육의 파행적 운영, 고교등급제 문제 등은 여전히 제기됐다. 17_ 2014학년도 : 국·영·수 난이도 선택, 과목수 축소 2014학년도는 국어와 영어, 수학의 난이도를 선택하는등 수준별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다음 면에 ‘달라진 2014학년도 수능제도’ 이어짐)
학교교육 흔드는 선발 경쟁, 복잡한 대입전형 준비된 학생을 선발하려는 대학들의 경쟁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준비됐다’는 것의 기준에 단순히 학업능력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적·인종적 요소가 숨겨져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대학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준비된 학생을 선발하려는 대학들의 경쟁을 ‘자연스럽게’만 바라볼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과정에서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선이란 바로 초중등교육에 주는 영향을 말한다. 학교교육을 시험 준비 활동으로 전락시킨 수능 이외에도 학생과 학부모, 일선학교 선생님들을 괴롭히는 입학전형자료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렇듯 입학전형자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데는 각 대학별로 다른 기준으로 학생을 뽑으면 대학서열화도 사라지고 입시 영향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대입자율화 정책의 기대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특징적인 스펙이나 내신성적만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진한 학생들은 없을 것이다. 많은 주요 대학들이 이른바 수능최저등급제라는 것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능은 기본이고 스펙이나 내신, 논술·구술 능력까지 갖춰야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등장한 것이 새 정부가 내놓은 수능과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대입전형 단순화정책이라 할 수 있다. 대입전형을 단순화시키면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물론이고 (필자의 예측이긴 하지만) 입시를 관리하는 대학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든 밝은 측면이 있으면 어두운 측면도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 대입전형 단순화정책의 경우 경쟁의 기준이 단순해진 만큼 입학성적을 통한 서열화의 효과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또 입학성적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 대학서열체제는 대학 간의 연구·교육 경쟁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결국 어떤 대학을 입학했는지가 중요한 인생 성공의 지표로 작용하는 메카니즘이 존재하는 한 초중등 교육이 시험 준비 활동으로 변질돼 버리는 현상은 막을 수가 없게 된다. 대입전형 단순화정책과 함께 처방되어야 할 정책들[PART VIEW] 대입전형 단순화정책이 이러한 입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들이 함께 처방되어야 한다. 우선 ‘쉬운 수능’의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선택형 수능은 겉보기에 복잡해 대학은 물론 학생에게도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능을 좀 더 쉽게 만들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수학능력시험은 본래의 취지대로 학생의 기본적인 수학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만 역할을 해야 한다. 수학이나 과학, 인문학적으로 뛰어난 학생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은 수능이 아니라 학생부가 담당해야 할 몫이며 이런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몫이다. 한편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등급제의 완화 내지 폐지가 필요한데, 대학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대입전형 단순화정책과 함께 필자가 주목하는 정책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가칭)’과 ‘지방대 육성법(가칭)’이다. 전자가 입시제도가 초래하는 학교교육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리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후자는 대학서열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학교교육 정상화 위한 대입제도 쟁점들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은 각종 입시는 물론 학교 시험이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범위 밖에서 출제되는 것을 막아 시험이 주는 부정적 영향을 법의 힘을 빌려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대 어떤 정책보다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본다. 그러나 이 법이 학교교육 정상화에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복잡한 쟁점이 해소돼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학교교육의 정상적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해석하기에 따라 ‘정상’의 범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제자 시각보다는 일선학교 교사나 학생·학부모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예컨대 각종 공동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 전국 단위 혹은 시·도 단위 시험의 검증은 비교적 쉽겠지만 일선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어떻게 감시할 것이며 영재교육의 미명 아래 실행되는 비정상적 선행학습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민이 필요하다. 근원적으로는 시험성적에 따라 학생의 능력을 변별하는 시스템 교체가 필요하다. 중간·기말고사든 수능이든 시험성적으로 모든 학생을 줄 세우는 장치에 대한 요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시험 문제를 ‘비정상적’으로 출제하려는 동기를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렵다. 이런 점에서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사별 수시평가를 통한 학점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제고사보다 교사별 수시평가가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선택권은 최종적으로 일선학교 교사들에게 있다. 다음으로 ‘지방대 육성법’은 지역의 학생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고 그 지역의 대학을 다녀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려는 제도다. 지역 학생들이 지역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대학서열화 및 입시경쟁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학비부담 경감 및 지역균형발전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지방대에 대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육 여건 및 취업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며,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글로벌한 시각과 문화를 습득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만큼 다양한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입학사정관제 정비돼야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입학사정관제는 인종 및 출신배경이 다양한 미국의 상황에서 등장한 제도다. 20세기 초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주요 사립대학에서 시험으로만 학생을 선발할 경우 특정 종족(유태인) 출신 학생의 비중이 증가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학생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는 총체적 전형방식을 도입했다. 최근 캘리포니아대학(UC)의 일부 캠퍼스에서도 아시아계 학생의 비중이 흑인이나 히스패닉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총체적 전형방식을 도입했다. 입학사정관제가 잘못 사용될 경우 사회적 주류(미국의 경우 개신교계 백인)를 선호하거나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장치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는 우리나라 일부 사립대학의 사례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이다. 결국 입학사정관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장치로 한정돼 활용될 경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최종 관건 이렇듯 몇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입시 부담의 완화 및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들로만 정책이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어떻게든 우수한 학생들을 독점하려는 주요 대학들의 조직적 저항, 이에 동조하는 일부 학부모들과 언론의 입김, 조변석개하는 여론의 압력 등 각종 난관에 굴하지 않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부 당국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 당국자들이 그런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교육자들의 확고한 뜻이 모아져야 한다. 교육의 개혁이란 그 내용이 무엇이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여야 하며, 이런 점에서 교육 개혁의 주체는 교육자들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
[PART VIEW]고래는 바다에서 키워야 한다 우리의 아이들은 사회와 직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지난해 13~18세 청소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장래희망 직업’ 조사에 의하면 1위가 교사, 근소한 차이로 2위는 연예인, 공무원이 3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요리사, 디자이너, 사업가, 엔지니어, 간호사, 의사, IT전문가 등이 상위권 희망 직업들이다. 연예인과 요리사, IT전문가만 제외하면 우리 부모 세대가 조부모 세대로부터 권유받았던 직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석 달마다 한 세대가 지나간다는 요즘, 우리 자녀의 꿈이, 우리가 십대였던 삼십여 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세월이 가도 여전히 士자 직종은 꼽히는구나’ 또는 ‘요즘은 십대도 현실적이구나’ 혹은 ‘우리 아이들은 역시 부모 말을 잘 따른다니까’ 식의 단편적인 판단은 곤란하다. 개발도상국에서 IT선진국으로, 세계 최고 품질의 가전제품을 만들고 세계인이 열광하는 스포츠 스타와 엔터테인먼트 스타가 등장하는 개발도상국의 우상이 된 선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 중년들이 청소년기를 보냈던 예전의 한국이 아니다.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국력과 국격을 갖춘 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보다 높고 큰 세상을 날 수 있다. 큰 꿈과 탄탄한 심신만 만들어주면 지구촌의 늠름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한 가능성의 열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삼십년 전과 비슷한 직종에 종사하길 원하고 있다. 혹시 우리가 고래를 어항 속에서 키우려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당신은 꿈지기입니까, 매니저입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절실한 건 꿈지기다. 진취적인 사고로 아름다운 꿈을 키워가도록 돕고 격려해 줄 든든한 꿈지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부터 학교 선생님까지 ‘꿈’보다는 ‘학력’ 키우기에 집중하며 꿈지기 대신 매니저로 나선다. 심지어 본인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은 채 부모의 기준으로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는 경우까지 있다. 두해 전, 20대 중반의 한 젊은이가 상담을 청했다. 초·중·고 내내 전교 수석을 했다는 그는 부모님의 뜻을 따라 명문 여대 영문과에 진학했고 역시 부모님의 조언에 따라 석사까지 마쳤다. “정말 심각한 건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공무원이 되라고 하세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자신도 없고요. 저는 부모님 말씀만 들으면 다 잘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렇게 막막할 수가 없어요.” 그는 대학원 졸업 후 스트레스로 20kg이 넘게 살이 쪘고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다. 부모님 뜻을 한 번도 거스르지 않은 모범생 딸이었지만 자신의 꿈과 의지를 키우지 못한 채 행복하지도 성숙하지도 않은 청년이 되어버렸다. 너무 늦게 자기 속의 목소리를 듣게 된 그가 안쓰러워 한동안 그저 어깨만 두드려주었던 안타까운 기억이 난다. 자유학기제, 진화를 위한 출발 새 정부가 자유학기제 도입을 선언했다. ‘꿈과 끼’를 찾아주고 살리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세간에서는 벌써부터 그동안의 진로교육이나 창의적 체험활동과 뭐가 다르냐는 투덜거림이 나오고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올해 중1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린다. 변화란 저항이라는 그림자를 달고 다니기 마련이고 백년대계인 교육 문제인지라 더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내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하게 몸을 돌려 다시 출발하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 친구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어요. 목공을 하고 싶은데 학교생활은 오히려 창의적인 생각을 막는다고 지난 학기에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더군요. 열심히 미술전시회도 보러 다니고 혼자서 유명한 목수도 찾아다니고…… 무척 재미있게 생활하고 있어요.” 십여 년 째 나의 멘토이신 미술평론가 선생님의 둘째 아들 이야기다. 언제나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는 그분의 교육관을 잘 알고 있었지만 고등학생 아들의 홈스쿨링이란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학교 이외의 교육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보통 학부모인 내게 그 파격적인 결정은 부모로서 해서는 안될 위험천만한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염려되시지는 않으세요?” “자기주장이 뚜렷하고 개성이 강한 아이입니다. 잘할 겁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옳았다. 홈스쿨링 1년 만에 둘째 아들은 훌륭한 목수가 되려면 일단 미대를 가야겠다며 단과 학원에 다니며 열심히 수능준비를 했고 2년 만에 형이 다니고 있는 미대에 거뜬히 입학했다. “저는 모범생인 큰 애가 더 염려스럽습니다. 대학이 별 재미가 없는지 그저 남들 하는 만큼만 해요. 둘째는 거의 작업실에서 삽니다. 푹 빠져서 공부하고 있어요. 둘째 걱정은 하나도 안 됩니다.” 선생님의 둘째 아들은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새삼 돌아보게 해준다.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일을 하는 분들께 이야기도 들어보고 현장에서 직접 배워보기도 하면서 머리가 아닌 몸과 가슴으로 하고 싶은 일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 그 과정이야말로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가장 강력한 동기유발이 아닐까? 한 학기든 1년이든, 중1이든 중3이든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우리 청소년들이 점수와 경쟁에 휘둘리며 아무 생각 없이 오래 달리기만 하고 있는 학업이라는 트랙에서 잠시 내려와 재미있게 사회와 사람들의 일에 관해 돌아볼 기회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반가운 일이다. 아직 때 묻지 않은 눈이기에 어떤 일이든 나름의 가치를 배우고 발전적인 생각의 틀을 키울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럿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이해하는 기회라는 점이다. 자유학기제의 적절한 시기와 기간을 찾아내는 건 부차적인 문제다. 학업진행이 중단되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교육수준이나 생활수준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지는 않을지 등의 각종 염려는 일단 접어두자. 바른 눈과 즐거운 마음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스스로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자. 경험과 지혜를 전하는 멘토 바로 얼마 전까지 이 땅에는 멘토 열풍이 뜨거웠다. 꿈과 치유와 희망을 이야기해주는 멘토들에게 열광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보며 살얼음판을 걷는 조바심을 느꼈던 건 나 뿐만은 아니었으리라. 성적과 학력, 획일화된 기준과 스펙에 밀려 사회에서 미처 자기 자리를 가늠해보지 못한 청년들이 멘토라는 이름의 꿈지기를 애타게 찾고 있었다. ‘어디든 대학만 가라’, ‘士자만 달면 어쨌든 대접받고 산다’, ‘외국 유학이 출세 보증서다’ 같은 막연하고 구시대적인 조언들을 이제 추방하자. 대한민국의 교육은 한 단계 진화 중이다. 부모이고 선생인 우리야말로 최고의 멘토이자 꿈지기가 될 수 있다. 선생은 과목을 가르치는 이가 아니다. 삶의 경험과 지혜를 전하며 미래를 키워내는 진정한 꿈지기이다. -- 하민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불문학과를 졸업했고 헬싱키경제경영대학원 MBA,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삼성경제연구소 CEO 패널, 사단법인 브랜드경영협회 이사, MBC 브랜드 자문위원, 현대지방의정연구원 전임교수 등을 지냈다. 현재 (주)이미지21, (주)와우이미지, 봄갤러리 대표로 있다. 저서로는 위미니지먼트로 경영하라, 안테바신의 도시, 바라나시 등이 있다.
손 많이 가는 ‘무단지각’ 사실 교직 29년 중 담임하던 3년 전까지 가장 큰 고민은 지각지도였다. 카리스마 폴폴 넘치면 이까짓 것 할 수 있으련만 온갖 착한 척(?)은 다하니 점잖게 이 일을 해결하기 쉽지 않았다. 나이스(Neis) 도입 당시에는 수기 출석부를 해도 됐고 전산처리를 해도 됐다. 그런데 그 해 우리 반 지각, 결석이 얼마나 많았던지 나는 통계 내기가 너무 힘들어 결국 2월 봄방학 때 출근했다. 그리고 전년도 3월부터 전산입력을 해서 겨우 통계를 맞춘 적이 있다.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 교무실에 이틀이나 출근해 지각, 결석을 체크하며 입력할 때 그 자괴감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자초하며 교사 생활을 해야 하나’ 하며 마음속으로 울컥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둘째 날 오후 입력이 다 되어갈 즈음 늘 그랬듯이 내게 지금의 이 고통이 다음 학기에 무언가 지혜를 주겠지 하는 위안이 서서히 마음속에 생겨났다. 살아갈수록 횡재도 헛수고도 없다는 믿음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지금의 내 어려움이 결코 헛수고가 아닐 것이라는 믿음은 늘 힘들 때 나를 지탱해 준다. 다음 학기에도 우리 제자들에게 매와 욕 없이도 학급이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다잡았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군대에서 매 안 맞고도, 사회에 나가서 뒷담 듣지 않고도 살아나갈 수 있겠지’ 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곰곰 생각해 보았다. 폭력 없는 세상에 대해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영원히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니까 말이다. ‘지각’ 규칙 합의하기 그래서 우선 지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아이들과 협의해 학급규칙으로 통과시켰다. 먼저 학교장상 모범상 추천규정에 1인 1역 5점과 주번활동 동료평가 5점에 이어 출결점수규정을 아래처럼 만들어 학급회의 안건으로 부쳤다. 규칙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공표하지 않고 담임의 안이라고 해서 3월 첫 날 발표하고 다음 학급회의 시간에 질의응답 → 토론 → 표결의 절차를 거친 것이다. 그 결과 80% 정도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PART VIEW] 그런데 1인 1역 지각을 체크하던 검찰팀장이 아이들과 자꾸 마찰을 빚었다. 궁리 끝에 늦게 오는 애들 말고 일찍 오는 애들 체크하라고 하고 이름도 ‘지각 기록부’에서 ‘Early bird 기록부’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참 신통하게도 단박에 검찰팀장과 아이들 사이가 좋아졌다. 검찰팀장과 눈을 맞추는 순간 자신은 일찍 교실에 온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침 자습에 80% 이상 자율적으로 참여한 학생의 생활기록부에는 월별로 ‘○월 아침에 일찍 등교해 자기주도학습에 임함’이라고 입력해 줬다. -- 출결규정 1) 질병 및 기타결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와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및 훈련참가, 경조사 등으로 인한 결석 등)는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무단지각, 조퇴, 결과는 이를 합산해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한다. 질병에 따른 것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점수산출표 결석일수 0일-5점 결석일수 1일(지각 1~3회)-4점 결석일수 2일(지각 4~6회)-3점 결석일수 3일(지각 7~9회)-2점 결석일수 4일(지각 10~12회)-1점 결석일수 5일(지각 13~15회)-0점 4) 질병지각, 외출, 조퇴의 절차 외출이나 조퇴는 보건선생님께 일차 진료 › 병원진료 필요 시 부모님께 통지 › 담임교사 조퇴증 발급 › 교실에 가서 교과선생님께 제출. --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먹네! 그렇게 학급을 운영하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에게는 ‘벌레’를 먹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집에서 먹지 않고 남은 여분의 음식을 종이가방에 담아 등교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교무실에 가기 전에 교실에 먼저 들러 교탁에 놓아두고는 ‘1인당 몇 개’라고 칠판에 써두었다. 초등교사인 아내가 아이들이 먹지 않아 가져온 우유도 효자노릇을 했다. 학교에서 돌린 떡을 비롯해 먹을거리들을 모두 다 아침에 나누어 주는 데 주력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가끔씩은 제과점에 ‘마감빵’이라고 해서 싸게 파는 빵도 구입했다. 한 번은 어느 선생님이 김 상자를 선물해서 1000원에 세 봉지하는 보리건빵을 사서 김에 싸서 먹으라고 하니 애들이 정말 맛있어 했다. 이런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진짜로 지각이 없어졌을까? 확실히 지각이 줄어들었고 일찍 오는 애들은 더 일찍 오게 되는 효과가 났다. 늦게 오면 교실 안의 맛있는, 요상한 향기만 맡게 되니 모두들 일찍 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각하지 않는 반 분위기가 조성되자 점점 지각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유혹(?)에도 요지부동인 학생들은 꼭 있다. ‘무단결과’하는 아이들 바른생활교실(특별교육) 학생들과 오전 11시쯤 학교 밖으로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 학교 앞에 맛있는 백반집이 있어 가끔 가는데 가고 있는 중에 눈에 익숙한 아이로 보이는 애들이 걸어가고 있었다. 옆 골목으로 가기에 서둘러 쫓아가며 이름을 불렀는데 마침 그 아이들이 입에 담배를 꺼내 무는 순간에 마주치게 됐다. 학생들은 무안해 어쩔 줄 몰라했다. 그냥 별말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백반집으로 가 함께 점심을 먹었다. 담배 피우려고 땡땡이를 치던 중이었다고 했다. 점심을 먹고 수첩에 ‘두 아이가 바른생활교실 입소 중인데 마침 오늘 오전 공개수업에 와서 열심히 해줘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출석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적어 서명한 다음 애들에게 주고 교실로 들어가라고 했다. 그런데 점심시간 끝날 무렵 그 중 한 애가 생활지도부의 ‘사실보고서’ 양식을 가지고 서명해 달라며 왔다. 다른 반에 가서 동전 따먹기를 하다가 시비가 붙어 다른 학생을 때렸다는 것이다. 이 정도 되면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야겠다 싶어 그 학생 앞에서 바로 전화를 드렸다. 나는 안 좋은 일로 전화할 때는 항상 학생 앞에서 한다. 학생들과 미리 약속한 것이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뒷담이 돼 애들에게 내가 벌금으로 만 원 ‘문상(문화상품권)’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학부모총회 때 오셨던 분이라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는 분이었다. “○○이가 흡연으로 징계 받고 있는데 알고 계시냐?”고 여쭈니 “모른다”고 했다. “바른생활교실 부모확인서에 도장이 찍혀있던데요”했더니 “그냥 도장을 내줘서 찍어가라고 했다”고 한다. “이 애가 징계 받고 있는 중에 또 다른 반에 가서 폭행사고를 내고 담임확인서를 받으러 와서 전화를 드리게 됐고, 사안이 반복되면 강제 전학조치 등이 있을지도 몰라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 전화 드린다”고 했다. 강제 전학 운운은 일부러 애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사실보고서를 복사한 다음 “담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안아줄 수 있지만 생활지도부 사안은 담임이 어쩔 도리가 없다. 이해하겠지?”라고 말했다. 학생은 잔뜩 ‘쫄아서’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늘 학생들 생활지도부 관련 사안은 반드시 해당 학생이 보는 앞에서 복사해서 철해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음날 어머니께서 전화를 했다. 그 학생이 아버님께 많이 혼나고 머리도 스포츠로 깎였다고 전했다. 애들이 뭐 다 그런 것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른이지 않을까? ‘전두엽으로 말하고 행동은 후두엽으로’, 훈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관행과 절차의 수립과 집행이다. 그래서 담임은 돌볼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돌보지만 영역을 넘어 갈 경우 자신이 선택한 행동의 결과를 단호하게 보여줄 뿐이다. 학생들 인생은 학생 자신의 것이지 않는가. -- 송형호 2012년 서울시교육청 파견교사로서 비폭력 평화교육을 전담, 200여 개교를 순회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 연수를 진행했다. 교과부 학교폭력 QA 공동연구, 교과부 문제행동의 이해 및 대응 매뉴얼 개발 연구원으로 참여했고 교사 리더십을 다룬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를 집필했다. 현재 네이버 카페 ‘돌봄치유교실(http://cafe.naver.com/ket21)’을 통해 새로운 생활교육 시스템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2 학교폭력 예방 유공자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학교에 가면 그 아이가 있어요.” 치료과정에서 중학교 2학년 K가 그동안 같은 반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가해학생은 문자로 욕설을 했고 물건과 돈을 뺐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폭행과 괴롭힘의 강도가 점점 심해졌고 사소한 심부름이나 숙제 등을 시켰다. 수개월동안 계속 괴롭힘을 당해왔지만 K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 K는 그동안 자주 울적해보이고 성적이 떨어졌으며 작은 일에도 놀라고 화를 잘 내며 눈 맞춤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2학기 때 갑자기 극도로 불안해하고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해 어머니가 K를 혼냈다. 그런데 K는 “학교가기 싫어!”라며 소리를 치고 울면서 물건을 던지고 어머니를 밀치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병원에 내원하게 됐다. “그 애가 자꾸 떠올라요. 학교가기가 무서워요. 괴롭힘 당하던 것이 자꾸 생각나서 무서워요. 그 아이는 공부도 잘 하는 아이고 선생님들도 좋아하는 아이에요. 저는 공부도 못 하고 인기도 별로 없는데 누가 제 얘기를 듣겠어요? 밤에도 매일 무서운 꿈을 꿨어요. 학교 가는 게 죽는 것보다 싫었어요. 육교에서 떨어질까도 생각했는데 엄마 아빠 생각에 차마 할 수 없었어요.” 정신건강의학적 평가에서 K가 보이는 증상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극도의 불안, 우울 증상이 혼합돼 있었다. 상담을 하는 의사도 처음에는 K가 겪은 이야기를 듣고 믿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잘 버텨 온 것을 보니 훌륭하다”고 말해줬다. ‘이제 그 아이의 괴롭힘에 대해 명확하게 보호해 주겠다’는 의사의 확고한 메시지가 전해지자 K는 울음을 터뜨렸다. 의사가 K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자 K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더 잘 표현했다. [PART VIEW] 불안과 우울을 줄이는 약물치료, 자기생각을 표현하지 못했던 K를 위한 자기주장 훈련, 사회기술 훈련, 상담 등을 통해 K는 점점 밝아졌다. 가족 치료를 통해 부모도 죄책감에서 벗어나 K의 편에서 이해할 수 있는 태도를 가졌다. 대한민국 청소년 정신 건강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19세 청소년 자살자는 353명이었다. 대한민국 십대 청소년이 하루 한 명꼴로 자살한 셈이다. 10대 사망 원인은 2008년까지 교통사고가 1위였지만, 2009년부터 자살이 1위로 바뀌었다. 자살 충동에 빠지고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은 이보다 더 많다. 질병관리본부가 2010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1년 동안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생 7만 3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1만 4135명(19.3%)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학생도 3662명(5%)이나 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09년 전국 중·고교생 69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4개국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 비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한국 고교생 3933명 중 ‘최근 1주일 내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87.9%에 달했다. 이는 같은 질문에 응답한 일본(82.4%), 미국(81.6%), 중국(69.7%) 고교생들의 스트레스 경험률보다 높은 것이다. 학교폭력 누구의 잘못인가? 2011년 12월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의 엄청난 고통 속에 고민하다가 유서를 남겨두고 자살했다. 그리고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청소년의 비극적인 죽음을 접하고, 한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정신건강 전문가로서 큰 충격과 슬픔을 금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었다. 학교폭력과 집단 괴롭힘은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었다. ‘정말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십대들이 했단 말인가?’ 하고 의심이 들 정도로 잔인했다. 그렇다면 이토록 잔인한 학교폭력은 누구의 잘못인가? 우리에 갇힌 동물들은 답답해서 서로 할퀴고 싸운다. 학교와 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공부라는 우리 속에 가둬 놓고 키우지는 않았는지? 만약 학교와 부모가 성적 지상주의로 아이들을 내몰지 않고 아이가 가진 소질이나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즐겁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희망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교육을 했다면, 지나친 경쟁으로 몰아 남을 배려하지 않는 아이가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공감의 교육을 했다면, 만약 우리 사회가 자신을 위해서라면 남을 짓밟거나 불의의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성공해야 된다는 성공 지상주의를 숭배하지 않고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추구했다면, 우리 사회가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업신여기거나 핍박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공생하는 사회를 추구했다면,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편견 없이 감기에 걸리면 치료를 받듯 마음의 감기 증상이 있으면 쉽게 찾아와서 상담하고 고통을 치료받을 수 있었다면, 과연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십대들의 정신건강이 학교폭력으로 얼룩져 가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꽃다운 생명을 그리 쉽게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학교폭력 극복·예방 뜻 모아 우리 십대들! 이들이 얼룩져 있으면 우리의 미래도 얼룩지게 된다. 이제라도 그 얼룩을 지워줘야 한다. 그들의 고민과 아픔, 그들만의 잘못이 아닌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사건이 날 때만 떠들고 분노하고,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이며, 우리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훨씬 풍요해졌지만 마음의 궁핍은 더한 듯하다. 디지털 시대가 우리들에게 신생활문화를 선물했지만, 정신의 궁핍은 더한 듯하다. 우리의 정신이 풍요해지고 마음이 풍요해지고 우리 사회가 행복한, 이러한 세상을 꿈꾼다. 학교폭력을 극복하고 우리의 미래, 십대들에게 사랑과 공생을 통해 행복한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 어른들이 그들에게 희망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교육, 남을 배려하는 공감의 교육을 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 서로 배려하고 공생하는 사회를 보여줘야 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정신건강의학에 보다 넓은 사회적 역할을 요구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작년 6월 30일 학교폭력을 극복하고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노력을 통합하는 작업을 했다. 학교폭력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정신건강전문가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전국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모임인 ‘학교폭력 극복을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00인 위원회’를 설립한 것이다. ‘학교폭력 없는 세상’을 꿈꾼다. 꿈꾼 자가 열과 성을 다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 학교폭력을 극복하고 우리의 미래, 십대들에게 사랑과 공생을 통해 행복한 미래를 열어 주는 희망의 대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다시는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피지도 못하고 지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함께 할 때다. -- 사공정규 의학박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현재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동국대학교 심신의학연구소장이다. 하버드의대 방문교수와 하버드의대 우울증 임상연구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특임이사, (학교폭력 극복을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00인 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행복을 낚아주는 사공, 갈등치유론 등이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표창(2013) 외 다수의 표창을 수상했다.
가정이나 학교, 단체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연재한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선 욕을 빼면 대화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청소년들의 언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청소년들의 인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언어문화는 인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번 공모전에 ‘바른 말 고운 말 쓰기’ 분야를 둔 것도 학생들의 언어문화를 개선함으로써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 말결다듬기를 통한 말 빛-마음 빛 찾기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배려와 나눔의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교과 학습, 창의적 체험활동, 그 외의 교실활동 등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침서와 워크시트 등을 만들었다.[PART VIEW] 우선 3~6학년의 관련 교과나 단원을 분석해 학습내용과 요소를 추출, 이를 바탕으로 29개의 언어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관련 교과마다 ‘언어오염 대면하기-개선방법 탐색하기-개선 및 체득하기-활용 및 확장’의 단계로 이뤄지는 언어순화 수업 모형을 개발·적용해 교사들이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은 일방적인 설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실제적인 산출물을 만들어 볼 수 있다. -- ■ 3학년 관련 교과 교육과정 분석 예시 ■ 학년 교과 단원 (학년-학기-단원-단원명) 학습 내용 영역 3학년 국어 3-1-4. 마음을 전해요 ■ 알맞은 예절을 지키며 전화로 대화하기 모바일 국어 3-1-4. 마음을 전해요 ■ 알맞은 낱말을 사용해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알기 ■ 알맞은 낱말을 사용해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글쓰기 학교생활 인터넷 국어 3-1-6. 좋은 생각이 있어요 ■ 사실과 의견 쓰기 학교생활 도덕 3-1-4. 너희가 있어 행복해 ■ 친구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 바르게 판단하기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찾아보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기 학교생활 도덕 3-1-5.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에 대한 예절 알기 ■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학교생활 도덕 3-2-2. 감사하는 생활 ■ 감사의 의미와 중요성 알고 감사하는 마음 표현하는 방법 알기 학교생활 -- 또 학교나 학급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그 외의 교실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언어개선 프로그램과 교육자료를 개발해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했다. -- ■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소개 ■ 순 주제 학습목표 학습내용 1 친구 사랑 고운 말로 시작해요 프로그램의 목적을 이해하고, 친구들 간에 친밀감을 형성한다. ■나의 고운 말 점수 체크하기 ■프로그램 소개하기 ■친구들에게 자기 소개하기 2 욕이 그렇게 나쁜 뜻인지 몰랐어요 욕설의 어원과 사회문화적 의미를 알고, 바른 언어 습관을 기르려는 마음을 갖는다. ■욕설 경험 이야기하기 ■욕설의 어원과 사회문화적 의미 알아보기 ■욕설 모욕감 평정도 만들기 3 좋은 말은 성공으로 이끄는 씨앗 말의 힘에 대해 알고, 바른 언어 습관을 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 ■언어폭력이 미치는 영향 알기 ■긍정적인 말이 미치는 영향 알기 ■힘이 되는 말 생각하기 4 나를 망치는 나쁜 언어 습관을 버려요 자기의 언어 습관을 반성해보고 나쁜 언어 습관을 고치려는 마음을 갖는다. ■습관적으로 나쁜 말을 하는 상황을 보고 문제점 알기 ■나의 언어 습관 반성하기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기 5 친구를 나쁘게 말하지 않아요 남을 비난하는 말 대신 바르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주어진 상황을 보고 문제점 찾기 ■문제점을 고쳐 역할극으로 바르게 표현해보기 ■흉을 보거나 나쁘게 말했던 친구에게 편지쓰기 6 명령과 협박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령과 협박의 말을 들었을 때 대처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명령과 협박의 말을 들었을 때 대처방법 토의하기 ■I-message로 표현하기 -- ■ 학급단위 프로그램 소개 ■ 주 제 활 동 내 용 욕을 해도 될까요? ■EBS에서 방영된 언어문화에 대한 동영상 시청하기 (1~3학년은 저학년용, 4~6학년은 고학년용 시청) ■시청소감 및 새롭게 알게 된 점 이야기하기 ■욕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기 ■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의하기 비교체험 극과 극 1 (욕하는 나, 바른 말 쓰는 나) ■욕설을 하게 되는 상황 이야기해 보기 ■욕설을 하는 모습을 짝과 함께 서로 촬영하기 ■촬영한 동영상 보기 ■같은 상황에서 바꿔 쓸 바른 말 찾아보기 ■바른 말로 바꿔 쓰는 내 모습 촬영하기 ■촬영한 동영상 비교해 보며 소감문 쓰기 비교체험 극과 극 2 (예쁜 말, 나쁜 말 옷 입히기) ■예쁜 말과 나쁜 말 브레인스토밍하기 ■예쁜 말과 나쁜 말 분류하기 ■예쁜 말과 나쁜 말 중 한 단어씩 고르기 ■선택한 예쁜 말과 나쁜 말에 어울리는 문자 디자인하기 ■디자인한 문자를 보고 느낌 발표하기 -- 인천작전초등학교 까치골 언어문화 개선프로그램 인천 작전초에서는 교사들부터 먼저 올바른 언어사용으로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 구성원들에게 언어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바른 언어 습관을 형성하도록 했다. 작전초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윗물·아랫물 프로그램 교사들에게는 올바른 언어사용에 대한 매뉴얼을 보급하고 가정 내에서도 바른 언어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학부모연수, 가족다짐시간 등을 시행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학급에서 바른 언어를 사용한 학생을 선발해 ‘바른 언어 사용 어린이’라는 캐릭터를 가방에 달아주며 다른 학생들에게도 본보기가 되도록 했다. 식물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말의 힘에 대한 실험을 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학생들 스스로 올바른 언어사용에 대해 자각하도록 하고, 매주 수요일을 ‘Apple Day’로 정해 ‘선플달기운동’을 펼쳤다. 2. 가는 말 오는 말 프로그램과 고운 말 마중물 프로그램 학생들이 비속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욕의 뜻을 알려주고 수업시간에도 욕과 관련된 책을 활용함으로써 잘못된 지식을 고쳐줬다. 한글날 주간을 맞아 올바른 언어사용에 대한 노래 만들기, UCC만들기, 캠페인 활동 등도 진행했다. 3. 작전 ‘시나브로’ 운동 전개 학교에서 실시해 온 다양한 언어개선 프로그램을 인근의 다른 학교들에 전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대하기도 했다. 바른 말 쓰기 UCC 우수작을 인근 학교에 보내고, 언어개선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을 공개했다. 한국성품협회 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하는 유아인성 프로그램 한국성품협회에서는 이영숙 박사의 ‘한국형 12성품론’ 중 ‘긍정적인 태도’에서 다루는 ‘긍정적인 말’에 근거해 10차시의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12성품론은 한국의 문화의 한국인의 정신적, 심리적, 행동적 요소들을 고려해 태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원하도록 고안된 인성교육과정이다. 유아의 특성에 맞게 ‘바름이’와 ‘고움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고 각종 노래를 활용함으로써 유아들이 흥미를 갖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STOP! 잠깐만 멈춰요 / THINK! 그리고 생각해요 / CHOOSE!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요 / 힘들고 어려운 일들 모두모두 던져버리고 / 기쁘고 즐거운 일들 하나하나 생각해요.” 노래를 만들어 유아들이 바르고 고운 말을 선택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하면서 주제에 맞춰 게임과 각종 실험, 상황극 등을 통해 올바른 언어 습관을 습득하도록 했다. 더불어 이 같은 수업이 유아 교육기관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도 진행하고 있다. -- 유아인성 프로그램 수업(10차시) 1. 바른 말 고운 말의 의미 2. 바른 말 고운 말의 중요성 3. 바른 말 고운 말의 유익 4. 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법칙 5. 바른 말 고운 말을 위한 태도 6. 나에게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기 7. 친구에게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기 8. 어른에게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기 9. 상황에 따라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기 10. 바른말 고운 말을 사용하는 어린이가 되기로 결심하기 --
서비스 이용 및 현금 지원으로 부모 선택권 강화 우리나라 영·유아 부모대상 육아지원정책은 크게 서비스 지원과 현금 지원, 그리고 세제혜택,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서비스 지원은 유치원·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라면, 현금 지원은 기관에 보내지 않고 대신 양육수당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부모는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므로 우리나라 영·유아기 육아지원정책은 서비스 지원과 현금 지원이 상호 대체재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세 번째 지원에 해당하는 세제혜택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한적이어서 육아지원정책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는다. 연말소득공제에서 기본 인적공제 외에 6세 이하 자녀의 경우 100만 원 추가공제 및 2인 이상 다자녀 추가공제가 대표적인 세제혜택의 육아지원정책이다. 향후 소득공제가 아닌, 예를 들어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가구에서 영·유아 자녀 1인당 일정금액의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자녀세액공제가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보편적 육아지원체계로의 발전 2012, 2013년에 확대·강화된 육아지원정책의 대표적 특징은 과거의 정책이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육아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 또는 차상위 이하로 제한적이었다면, 2012년부터 시작해 2013년 올해부터는 모든 영·유아 자녀 가구로 확대해 명실공히 보편적 지원체계로서의 전환을 맞았다는 것이다. 이는 초저출산 기조를 막기 위한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돼온 것이다. 새로마지플랜 저출산대책에서는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의 경감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재정 및 예산에 관한 특징 한 가지는, 보육료·교육비 및 양육수당의 재원이 유아교육과 보육,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다 보니 그 재원이 서로 다른 곳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2012년 ‘5세 누리과정’에서 올해 확장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대한 기관서비스 지원의 경우 상당부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되고 있다. 현재 보육예산은 0~2세 전체와 3~4세 일부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5세는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즉 만3~4세 보육료는 국비,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눠 부담하는 구조다. [PART VIEW] 유아교육·보육 일원화 이슈에서 교사, 시설설비 등 고려해야할 요인이 많지만 이러한 서비스 및 현금 지원의 재원과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도 중요한 부분이다. 각 지자체마다 예산 확보 적신호 실제로 최근 일부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중단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보육 국고사업 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체로 국고 50 : 지방비 50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렇다보니 모든 영·유아 가구로 대상이 대폭 늘어난 보육료·교육비 및 양육수당 지원에 있어서 지자체 재정에 따라 늘어나는 수요 대비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늘어난 보육료·교육비 및 양육수당의 예산 확보를 위해 기존의 다른 지원사업을 축소하는 경우가 발생해 논쟁이 된 적이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무상보육 예산의 안정화를 위해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 다만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안이 대안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의 경우 20%에서 40%로, 지방의 경우 50%에서 70%로 지방비 매칭에 대한 조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제 막 확립된 육아지원체계가 영·유아 가구의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정책효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예산의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용 지원에 대한 현장체감도 높여야 그렇다면 현재 보육료·교육비 및 양육수당 지원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수요자 부모들의 체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 무상 보편적 지원이라고는 하나, 사실상 기본 보육료·교육비 외에 부모가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모들은 여전히 돈을 내고 있고 개별가구마다 편차가 있어서 일부 가정의 경우 정부의 비용지원에 대한 체감이 높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국·공립 기관과 달리 비용 상한 규제와 관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립·민간 기관의 경우 일부 비싼 원비 및 기타 추가비용(예: 특성화·특별활동비, 종일반비, 급·간식비, 현장체험학습·행사비, 입학금 등)의 수납으로 영·유아 양육 부모 대상 비용지원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측면이 있다. 특성화·특별활동비의 상승과 같은 기관서비스 비용의 문제점 외 양육수당의 현금 수령이 영·유아기 사교육비 지출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양육수당을 서비스 이용 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담아 지출 영역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 그 외 일·가정 양립 정책임에도 기관 이용에서 소외된 맞벌이 가구, 보편적 육아지원체계 내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저소득·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다자녀가구 지원, 그리고 여전히 낮은 국·공립기관의 비율 등이 문제로 제기된다. 정책의 개선점과 보완점 이를 위한 개선·보완점으로는 우선 비용 지원이 실질적인 부모 양육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비용규제와 관리를 제도화해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육료의 비용 상한제와 유치원의 정보공시제도가 유아교육·보육에 공통적으로 안착돼 사립·민간 우위의 시장구조에서 비용 지원이 서비스 가격의 상승으로 상쇄되는 기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 관련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다음으로 육아지원정책 발전의 가장 근원적인 방안으로 양질의 서비스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다. 부모들에게 아무리 많은 비용을 지원해 줘도, 막상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없다면 비용 지원의 체감과 효과는 낮고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당장의 부모 대상 직접지원금의 상승보다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교사의 전문성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력 양성, 자격 및 임금체계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 수행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사립·민간 우위의 시장구조의 한계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므로, 예산 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공립기관의 확충과 공공형으로의 전환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그 외 보편적 지원체계 내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의 보강이 필요하고, 다양한 비용 지원(예: 누리과정 교사 수당 지급, 종일반비 지원)이 실제 서비스 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이후의 질 관리체제 마련에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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