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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교육청‧교육부 공지신속 확인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글로벌 에듀테크 스타트업 클래스팅(대표 조현구)은 26일 전국 학교가 코로나19 관련 공지 사항을 모든 가정에 빠짐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무제한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클래스팅 웹사이트(school.classting.com)에서 학교 관리자 권한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다. 학교가 모바일 가정통신문을 배부하면 학부모에게 카카오톡 알림톡이 자동으로 발송된다. 학부모는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가정통신문을 확인하고 필요시 응답을 제출할 수 있다. 클래스팅은 전국 학교 홈페이지와 연동해 코로나19 관련 공지 사항을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누구나 클래스팅 앱 또는 웹에서 우리 학교를 검색하고 구독하면 최신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를 구독하고 안내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도 있다. 특히 교사는 특허 받은 간편 시스템을 이용해 클릭 몇 번으로 설문조사와 전자서명 항목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실시간 응답률과 설문 결과를 다양한 그래프로 확인하고 아직 응답하지 않은 학부모에게 알림을 재전송할 수 있다. 조현구 클래스팅 대표는 “사상 처음으로 전국적 개학 연기가 발령된 심각한 상황에서 클래스팅 임직원 모두 학교의 어려움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라며 “하루 빨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Q. 음주운전을 한 교원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교원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소주 한 두 잔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돼도 징계 대상입니다. 사망 사고 시에는 파면이나 해임 등 배제 징계 대상이 됩니다.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나 실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입니다. 지난해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죄에 따른 동승 공무원도 처벌 대상입니다. 기관 행사 후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연대책임이 부과됩니다. 또, 지난해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징계 승진제한이 6개월 추가되며 우수·모범공무원과 퇴직공무원 포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주운전은 교원 징계처분 사유 1위로 1910건의 전체 징계 중 31%를 차지합니다. 두 잔, 아니 한 잔도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음주운전은 교권 사건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안 하는 ‘좋은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080-5155-119
지난해 8월 20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통과로 학교현장 적용을 위한 법률적 체계가 완비됐다. 그동안 한국교총이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3법과 시행령 개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결과다. 새 학기부터 적용되는 시행령에 따라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로 이관된다. 이미 작년 9월부터 경미한 사건은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도입해 교내에서 마무리하고 있다. 일단 단위학교의 학폭위가 교육지원청 심의위로 이관되면 민원·소송 등이 줄고 교원들의 학교폭력 업무도 감경될 것이다. 교육청 이관은 교육본질 회복 학교의 업무 중에서 ‘학폭’ 업무는 교사들의 기피 업무 제1호다.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승진 가산점이 존속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분기당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록, 진술서 등을 구비하고 각종 행정 절차를 처리해 왔다. 가·피해 학생의 진술 정리, 위원과 학생·학부모 출석 통지, 정기·수시 보고 등 격무에 시달렸다. 설상가상으로 회의 개최·운영 과정에서 학생·학부모들에게 교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전국 유·초·중·고교에서 처리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15학년도 1만 9830건, 2016학년도 2만 3466건, 2017학년도 3만 993건, 2018학년도 3만 2632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그만큼 일선 학교 학폭 업무 담당교사들은 과중한 격무에 시달려 왔다. 그 때문에 현장 교원들은 이번 심의위 이관을 교육본질·교원소임 회복이라고 반기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심의위의 구체적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교육지원청 심의위의 처리 사안이 과중할 것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가 소위에 사안을 위임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해 학교장이 위촉하고, 전담기구 운영에 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다만,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종결된 사안에 대한 심의위 개최 요구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시행 초기 혼선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등에 이를 구체화해 학교에 보급해야 할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로 심의위 구성을 완료하고 교육법률전문변호사를 대폭 증원해 배치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별로 10~50명의 교원, 학부모, 법조인, 교육전문가 등으로 심의위를 구성 중이다. 특히 학부모위원 비율이 과거 학폭위 당시 ‘2분의 1 이상’에서 심의위는 ‘3분의 1 이상’으로 줄어 줄곧 지적돼 온 전문성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학교폭력예방의 기초는 관심과 배려다. 우선 학교가 존사애제(尊師愛弟)의 행복배움터로 거듭나야 한다. 학우 간에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이좋게 어울려 생활하는 학교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학부모도 기본적으로 학교를 신뢰하고 지원해야 한다. 회복적 생활교육 정착 필요해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의 목적은 피해 학생의 지원, 가해 학생의 선도를 기반으로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등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내면화(內面化)하는 데 있다. 일탈·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선도·교육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선도된 학생들이 오롯이 학교로 되돌아올 수 있는 회복적인 생활교육과 갈등 조정·화해 타협의 친화·순환적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 교육당국은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가이드라인·매뉴얼 배포, 학생·학부모·교직원 연수, 대국민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학교’와 ‘폭력’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폭력 없는 학교’ 조성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교육에 도입되면서 개인 맞춤형 교육에 대한 기대를 포함해 장밋빛 청사진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에듀테크에 거는 기대가 현실이 되려면 보다 섬세한 접근을 해야 한다. 에듀테크는 하나의 방편일 뿐 인공지능 시대는 사회 전반의 시스템 재편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세상이 지금보다 나은 세상이 되도록 하려면 먼저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 개혁 방향을 공유해야 한다. 에듀테크는 이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바람직한 인간상에 대한 공감대도 필요하다. 교육 디지털화의 최종 목적은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 최대한 발휘하도록 유도하고, 잠재력을 계발해 행복한 개인이 되며, 나아가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교육 디지털화를 진행할 때 반드시 인간 뇌의 가능성과 한계를 감안해야 한다. 가령 AI와 달리 HI는 어떤 일할 때 동기를 필요로 한다. 많은 AI 맞춤형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이미 학습 동기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학습 흥미와 의욕이 떨어진 학생, 자기 통제력이 약한 학생, 무기력감,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을 도울 수 있는 AI가 필요하다. 최근 교육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학생의 불행감, 교사의 교직 불만족과 심리적 이직률은 더 심해지고 있다. 유발 하라리는 우리가 수렵 채집인에게서 배워야 할 것 중 하나로 ‘자기 몸과 감각에 민감함’을 들고 있다. 현대인도 몸을 움직여야 건강이 유지되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수렵채집활동 대신 운동을 꾸준히 하고 우리 몸의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며 몸을 움직여야 필요한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돼 심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 디지털화로 인해 교사와 학생이 디지털 세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결과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고 몸을 움직이며 사람을 직접 대할 시간이 줄고 있다. 이는 우울증, 고독감, 소외감 등으로 이어진다. 교육 디지털화를 진행할 때 이런 부작용을 염두에 두며 스마로그(smart +analogue)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어령 선생이 말한 따스한 디지털 세상(디지로그)과 맥을 같이한다. 교사의 지속적 피드백 받아야 또 하나 고려할 점은 교사의 특성이다. 새로운 과학기술이 늘어나면서 학생보다 교사가 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교사 친화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디지털화 과정의 핵심 주체로 교사를 포함하고 지속해서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교사들이 디지털화에 적응해야 함을 공감하도록 이끌고, 적응력을 높이는 프로그램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교육계의 변화 저항적 특성도 감안해야 한다. 하나의 방법은 관심과 관여도가 낮은 분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국·영·수 등의 핵심 과목보다 독서, 보건, 예체능 등 입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삶에 도움이 되는 과목부터, 대입에서 거리가 먼 유·초등 단계의 교육부터 디지털화를 시도하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교육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한국이 세계의 교육 디지털 허브 국가가 되려면 디지털화가 가진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보다 섬세한 디지털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행동경제학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첫인상이나 자신이 가진 이미지에 의존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앵커링 효과(anchoring effect)’로 설명한다. 앵커는 배를 정박시킬 때 고정하는 닻을 의미한다. 앵커링 효과란 배가 닻을 내리면 닻과 배를 연결한 밧줄의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판단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처음에 인상적이었던 숫자나 사물이 기준점이 돼 그 후의 판단에 편파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인간은 신기하게도 처음 설정한 기준을 기반으로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된다. 앵커링 효과에 빠진 학부모 지금의 초·중등 학부모는 앵커링 효과에 빠져든 듯한 인상이다. 다시 말해 교사를 앵커의 범위에 가두려는 경향이 짙다. 학부모들은 자신이 받았던 주입식 학교 교육에 익숙해져 있다. 달라진 교육의 현실과 무관하게 이런 과거의 이미지에 빠져 현재의 학교와 교사를 바라본다. 40~50대 초반의 학부모 세대는 교사의 권위가 우월할 때 학교에 다녔다. 다시 말해 매를 맞으며 교육받은 세대다. 선생님은 다수 학생을 통제하기 위해 부득불 매가 필요했다. 지금과는 너무 다른 학교 분위기이다. 지금은 학생을 비난하거나 매를 든다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돼 있다. 그런데도 학부모는 자신이 교육받을 때를 연상하며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다. 그들은 ‘교사’ 하며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연상하는 좋지 않은 기억에 빠져있다. 이러한 자기 세대의 아픈 기억을 잣대로 교사를 비난한다. 물론 학생까지 쌍끌이로 교사를 공격한다. 교육 경력이 짧은 선생님은 이런 쌍끌이 비난의 표적이 된다. 그들은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이든, 교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학생이든, 선생님에게 반항하는 학생이든 공통으로 사랑의 매보다는 칭찬 일변도로 학생들을 지도한다. 그런데도 교내에서 학생들 간의 다툼까지도 선생님의 중재에 형평성을 따지는 학부모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일부 학부모의 태도는 대범하다고 해야 할지, 이상하다고 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렵다. 학교에서 행한 자식의 행동과 태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학교에서 주는 어떤 차별도 감내하지 못하고 학교와 교사를 비난한다. 젊은 선생님은 자신이 다녔던 학교와는 너무 다른 학교 환경에서 혼란에 빠져있다. 이들은 선생님의 권위를 전혀 행사해 보지 못 해봤는데 학부모는 자신을 권위적인 억압자로 바라보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이런 형편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가끔 무서운 존재로 보이기도 한다. 긍정은 긍정의 힘을 낳는다 실은 최근에 임용된 선생님일수록 까칠한 학생과 학부모의 틈새에서 남다른 가치를 높이려 고민한다. 생각하고 말하고 배우는 하브루타 질문 수업, 배움 중심 거꾸로 수업,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수업 등 다양한 수업 기법을 연구하고 실행하고 있다. 반면 학교의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이들은 열악한 조건에서도 최상의 교육을 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교육의 질은 선생님의 질을 넘을 수 없다. 선생님을 비난하지 마라.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게 하라. 선생님이 교실에서 흥이 나서 학생과 격 없이 놀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정신적 후원과 응원이 필요하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8월 퇴직자를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반영한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 나왔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하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서 차등지급률은 전년도와 같은 50∼100% 중 자율결정으로 유지됐다. 2018년 교총의 요구로 70%에서 50%로 줄어든 이후 차등지급 완전 폐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 중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자는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 시부터 지급대상에 포함할 예정으로 명기됐다. 정성평가 비율은 기존 20%로 고정됐던 것이 0∼20%에서 학교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비교과 교원 평가 방법은 기존에 교과 담당교사와 별도 평가 가능했던 것이 좀 더 구체화돼 교과교사와 함께 평가하는 1안과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통합 평가하는 2안 중 시·도교육청이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 교총은 18일 이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교단 원성정책인 ‘차등 성과급제’를 조속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차등 성과급제가 전문성 향상 등을 유도한다는 막연한 주장만 펼 뿐, 객관적인 효과 검증 결과를 내놓고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가 20년이 됐음에도 교원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폐지를 촉구하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여타 공무원, 민간 영역이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성·타당성이 결여된 평가 때문에 차등 성과급제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동기 부여 기능조차 못 하고 무관심, 냉소, 체념 분위기만 고착화 돼 있다”며 “실패한 제도로 판명 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 근거로 2016년 전국 교원 172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4%의 교원이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실을 제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원 명예퇴직이 급증하자 교총이 생활지도 체계 회복을 주문했다. 2월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명퇴 신청 교원은 66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649명)나 증가했다. 2018년과 비교하면 2030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월말 명퇴 신청자 수는 2017년 3652명, 2018년 4639명, 2019년 6020명, 2020년 6669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교총은 17일 이에 대해 "대규모 명퇴 신청의 가장 큰 원인이 교원의 사기 저하와 생할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에 있다"면서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원 사기 진작과 생활지도체계 회복,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교총이 지난해 5월 스승의 날 기념으로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93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교원들은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89.4%)과 ‘학부모 등의 민원 증가에 따른 고충’(73.0%)을 교원 명퇴 급증의 이유 1, 2위로 꼽았다.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응답도 87.4%에 달해 역대 최고로 나타났다. 2009년 55.3%였던 것과 비교해 10년 새 32%p나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사기 저하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학생 생활지도 기피와 관심 저하’(50.8%)라고 밝혔다. 교권 추락과 사기 저하가 학생지도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교총이 지난해 발표한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원인 1순위가 ‘폭언·욕설’에서 지난해 처음 ‘수업 방해’로 바뀐 것이 눈에 띈다. 학생 생활지도 체계가 무너져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교권침해가 이제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런 상황에 대해 “교원들이 떠나가는 교단에서 미래교육의 희망을 찾을 수 없다”면서 “지난해 개정된 ’교권 3법‘을 단위학교에 안착시켜 교권 강화와 교권침해 예방조치로 교단을 안정시켜 교육의 기본과 본질이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실질적인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시하는 등 교원의 ‘생활지도체계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지난달 2일 K-에듀파인 개통 직후 현장에서는 학교 업무가 마비돼 몸살을 앓았다. 이후 서비스 지연은 해결됐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K-에듀파인 적용 초기 현장에서 교원들이 호소한 주요한 문제들은 해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학교 업무를 마비시켰던 서비스 지연은 교육부의 설명대로 지난달 10일부터 과부하 문제를 해결한 상태다. 또 “한글 ODT(개방형 표준 파일 포맷)가 설치돼 있으나 버전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는 오류는 ODT 편집기를 따로 설치하고 추가 기능에서 ODT 사용을 설정해주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해 현재는 대부분의 큰 불편은 해소됐다. 교사들은 전면도입을 서두른 것이 화근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몇몇 교사 단체에서 K-에듀파인 문제를 비판하면서 “완성 후 테스트를 거쳐 오류를 수정한 뒤에 도입해야 하는데 준비도 되지 않은 채 도입을 서두른 게 불상사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과부하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도 크고 작은 불편함은 여전히 남았다. 세종의 A교사는 “지금은 초기보다 오류가 없어지고 시스템은 안정됐지만, 기능상 불편함은 여전하다”면서 “예를 들어 공문 작성 시 관련문서를 일일이 찾아 기입해야 하는데 문서를 선택해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기의 B교사는 “아직도 전입한 교사의 공문이 안 열려 두 부서 일을 혼자 하고 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전남의 C교사도 공문을 수정할 때 붙임파일을 수정할 수 없어 문서 자체를 회수하고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장애인 접근성이 개선되기는커녕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시각 장애인 교사는 “공문을 읽기 위해 음성 안내에 따라 원하는 메뉴를 클릭해야 하는데 메뉴도 기존보다 복잡해졌고 음성 안내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공문 하나 보는 데 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시각장애인 교사들의 지적에 개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는 “전면 적용을 하려다 보니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단계적 접근으로 전환해 현장 적용성과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한 단계적 구축을 하고 있다"”면서 “1월과 같은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5월까지 단계적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도 “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최적화하기 위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K-에듀파인 성능점검단’을 운영하고 학교현장의 교직원이 포함된 ‘K-에듀파인 프로그램 품질점검단’을 구성해 학교회계 뿐 아니라, K-에듀파인 전 영역에 대한 종합점검을 통해 품질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두발, 복장, 휴대전화 소지 등 학교규칙 기재사항의 구체적 예시를 삭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 등을 근거로 한 단위학교 규칙에 대한 교육감의 통제를 막을 수단이 없어졌다. 국무회의는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의 명분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개정사항과 특수학교의 자유학기 지정, 학부모위원의 전자투표 선출 근거 마련 등이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 어디에도 가장 쟁점이 될 학교규칙 기재사항 삭제는 언급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개정된 조문에서 학칙 기재사항 중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과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은 삭제됐다. 이렇게 해당 내용의 삭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현장 교원 대다수가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이 지난해 8월 초·중·고 교원 787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을 통해 실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규칙 개정 관련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82.7%가 시행령 개정에 ‘반대’했다. 교육부는 이 때문에 과거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내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소지 및 두발 제한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지만,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법률에서 해당 내용을 학칙에 위임한 만큼 인권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이 된다는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조례 제정에 걸림돌이 없어진 셈이다.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진 만큼 시·도교육청이 얼마든지 조례로 용모나 소지품 검사 관련 내용을 학칙에 넣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국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개정으로 학교 갈등과 교육 붕괴 가중, 학생 생활지도권의 약화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교총은 “두발, 복장,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은 학교 현장의 가장 큰 갈등 사안이자 고민거리”라며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 2012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구성원 간 민주적 논의를 거쳐 해당 사안에 대해 실정에 맞는 기준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요구만을 받아들여 이러한 법령상 근거를 삭제한 것은 어불성설이자 자기부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감이 권한을 이용해 단위 학교의 학교규칙을 일방·획일적으로 변경하거나 통제하는 일이 가중될까 우려된다”면서 “교육감의 성향과 자의적 판단에 입각해 교육청이 권고나 매뉴얼 등을 통해 학칙 제·개정에 대한 간섭과 관여가 커질 경우 단위 학교의 자율성은 더 약화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일부 시·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두발, 복장 등의 규제를 금지하고 있는데 시행령상의 근거 규정마저 사라지게 되면 학칙에 대한 교육감 통제가 단위 학교를 더욱 옭아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두발 자유화를 선언하고 공문 안내를 했으며, 인천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명분으로 단위 학교에 학교규칙에서 염색 제한 규정을 없앨 것을 공문으로 내린 바 있다. 시행령 개정에 대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전국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에 두발, 복장,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여건을 고려해 두발, 복장,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기준을 학칙으로 정해야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막고,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하 회장은 시·도교육감들에게는 “학칙 제·개정 권한을 학교에 돌려줘 진정한 의미의 학교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권과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학칙 기재사항에 대한 법령상의 기준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가 새 학기부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로 이관된다. 한국교총이 주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성과다. 국무회의는 18일 심의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새 학기부터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한다. 개정 시행령으로 심의위는 산하에 소위원회를 두고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학폭위 심의 건수가 3만2632건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안착하더라도 심의 건수가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는 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원회는 심의위에 결과만 보고하면 된다. 심의위 위원의 전문성도 강화된다. 학부모 위원은 과반에서 3분의1로 줄어들고 대신 △학교폭력 전문가인 교수 또는 연구원 △청소년보호활동 2년 이상 경력자 △관할 시·군·구의 청소년보호업무 담당 국·과장 △전·현직 교육전문직원 등이 추가된다. 교사 위원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경력 요건도 2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입법예고안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 추가적 사실이 드러났거나 재산상 손해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심의위 개최요구를 할 수 있게 제한한 조항은 빠졌다. 교육부는 이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담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교총은 이날 환영 논평을 내고 "단위 학교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이관,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을 위한 법률 체계가 완비돼 새 학기부터 적용되는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학교의 소송, 민원 분쟁과 교원이 겪는 업무 과중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징계와 처벌 중심으로 처리됐던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화해를 통한 관계회복이나 교육적 지도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교총이 ‘교권 3법’ 중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규정하고 관철했던 내용이다. 교총은 "시행령 개정 지연으로 학교 안착에 다소 어려움이 우려되는 만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보완사항도 요구했다. 교총은 우선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의 조속한 배포를 요구했다. 교원들이 학기 초 학생 적응과 교육 활동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새 학기 시작 전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가이드북을 받고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를 마쳐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번 주 초에 배포한 가이드북이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운영될 학교장 자체해결제에 대해서도 지난 한 학기 동안의 미비점을 파악해 보완하고, 자체해결제로 종결된 사안의 심의위 개최 요구 기준을 일차적으로는 매뉴얼에 담지만 추후 이를 반영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도 요구했다.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부담 경감도 촉구했다.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필요 시 교원의 출석이나 서면 보고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가중될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교총은 "NEIS 등과 같이 명확하고 간소화된 보고체계 방식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무 담당자에 대한 수업시수 경감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도 요청했다. 교총은 이에 더해 심의위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충, 가해학생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이수 기관의 확대와 예산 지원도 요청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육학회가 26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된 것과 관련해 교육 현장과 각계 전문가를 초대해 특별 포럼을 개최한다. 선거연령 하향을 계기로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는 한편, 학교에서의 정치교육과 고등학생 선거 참여가 자칫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 각계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일반 참석자는 초청하지 않고, 서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조상식 동국대 교수는 ‘18세 선거 연령 하향 조정, 정치교육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근래 사회 변화로 공론장이 약화하거나 붕괴되는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같은 가치 규범적 지향을 목표로 삼는 교육 영역이 가장 심대한 영향을 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회 변화 상황을 염두에 둘 때,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주장한다. 이미 세계 200여 개 국가가 선거연령을 18세로 설정하고 있고, OECD 36개 국가 중 11개 국가가 학생 신분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선거연령 하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정치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치교육은 그 방향과 과정을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정치교육의 규범적 모델로 독일의 바이텔스바흐 협약을 소개한다. 이 협약은 정치교육을 할 때, 강제성 금지, 논쟁성 유지, 정치적 행위 능력 강화라는 세 가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끝으로 학교에서 정치교육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적 대 타협이라는 선결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일곱 명의 각계 전문가도 토론에 나선다. 윤석만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미래 교육과 시민교육의 의의를 중심으로 토론한다.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에는 인성 역량과 실천 지식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할 필요가 커지며, 시민교육이 미래교육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김대현 전북대 교수는 학교가 대학입시에만 매몰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공적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선거 연령 18세 인하에 맞춰 민법상 성인 연령을 조정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연령을 조정하기 위한 학제 개편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강민정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는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바람직하며, 앞으로는 교육감 선거연령을 더 하향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을 비판하는 입장은 다수 국민을 정치적 무능력자로 남겨두고, 권력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아 지배와 통제를 수월하게 하려는 것으로, 정치 혐오 교육이자 정치 배제 교육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한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 후보가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명함을 배포하거나, 학생 대상 연설이나 의정 보고회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교실의 정치장화를 부추길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학생 학습권과 교사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에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해온 모의 선거 교육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금지하는 편이 바람직하며, 향후에는 선관위에서 이를 주관해 공정성 시비를 불러 일으키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김영복 삼각산고 교사는 2018년 전국 17개 중고교에서 진행한 ‘모의 선거로 배우는 민주주의 프로젝트’ 경험을 소개하면서, 당시 교육을 통해 매우 의미있는 유권자 교육이 이뤄졌으며, 학생들이 부모들에게 투표하도록 독려하거나, 일부 교사들이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언을 할 때, 학생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이견을 표명해 시정하도록 하는 등 매우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선관위의 모의 선거 수업 금지 조치는 교육 전문성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양지훈 안산공업고 교사는 참정권 교육을 이벤트성 교육으로 진행하지 않고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진행해야 하며, 사회과 교과 외에 여러 교과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참정권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모든 교과에서 토론 중심, 논쟁 수업을 확대하고 학생의 학교 참여를 강화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시화 미국 세인트 토마스 대학 전 교수는 미국의 시민교육 사례를 소개하면서, 진영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대타협을 추구할 것,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전환할 것, 개성과 개인을 중시하는 교육이 자칫 무식한 우월주의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 한국에서 시민교육을 진행할 때 유념할 점을 제안한다.
“회원 가입을 선택할 때 눈에 보이는 혜택도 중요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교원에게 힘을 주는 집단이 힘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의 나, 미래의 나를 위해, 또 같은 길을 걷는 후배 교사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했죠.” 조규권 경남 거제제일고 교사는 여느 신규 교원처럼 교원단체 가입을 망설이다 지난 2018년 한국교총에 회원 가입서를 냈다. 교원이 체감할 만한 혜택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2년이 지난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 조 교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걸 가입 후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 “사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교총 회원이 됐어요. 고민하는 과정에서 왜 신규 교사들이 가입하지 않는지, 또 왜 가입하는지를 알게 됐지요. 교직 연수, 복지 혜택 등 겉으로 드러나는 혜택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선배 교사들이 더 나은 교직 환경을 위해 목소리를 냈고, 이를 대변해준 게 교원단체였죠.”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경남교총에서 제공한 ‘교권보호 증서’다. 예기치 않은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회원 곁에서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는 약속을 담았다. 조 교사에게 이 증서는 ‘신뢰’로 다가왔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 교권침해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교사 입장에서 고민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교총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해에는 한국교총 국·공립중등조직회복특별위원회 20대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회원 수가 왜 늘어나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했다. 교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의 회원 수가 줄면 교원들의 목소리도 작아질 거라는 결론에 닿았다. 주변 교사들에게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이유다. 조 교사는 교총에 대한 오해를 안타까워했다.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한테 외면받기도 했어요. 가입하면 특정한 정치 성향을 지녔다고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였죠. 교총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난 몇 년간 교총이 주력한 교권 3법 개정이 지난해 마무리됐다는 걸 예로 들었다. 올해로 3년째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그는 특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된 걸 반겼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장 자체해결제와 단위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 교사는 “수업과 학교폭력 업무를 병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교사 10명이 모여 목소리를 낸다면 들어줄까요? 교사 1명이 교총의 이름으로 목소리를 낸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멀리 내다보고 우리의 목소리를 키워보고 싶어요. 올해 우리 학교에 전입해 오는 선생님, 신규 선생님이 많다고 해요. 이제 이분들이 제 목표에요. 하하.”
코로나19 여파로 다가오는 신학기가 설렘보다는 걱정으로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고 항시 손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면역력을 높여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줄이는 것도 건강 관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규칙적인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 있죠. 이번 호에는 수건을 이용해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필라테스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최세아 고고필라테스 원장 *수건을 이용한 전신 스트레칭 전신운동 전, 근육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스트레칭을 해준다. 1-1. 의자에 앉아서 양손으로 수건의 끝을 잡고 머리 위로 만세를 한다. 1-2. 어깨가 귀에서 멀어지도록 내려준 뒤, 팔을 뻗을 수 있을 만큼만 뻗어준다. 1-3. 수건이 머리 뒤로 넘어가도록 뒤로 넘겨주며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1-4. 배에 힘을 주고 상체를 오른쪽으로 늘려주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쉬어준다. 1-5.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5번씩 반복한다. 2-1. 오른쪽 발바닥에 수건을 대고 천천히 무릎을 편다. 2-2. 허리를 편 자세에서 가능한 만큼까지만 다리를 편 후 다시 무릎을 구부려준다. 2-3. 무릎을 펴는 동작을 5번 반복한 후 마지막에는 더 오래 버텨준다. 2-4. 왼쪽 발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다. Tip. 다리를 많이 펴는 것보다 허리를 편 상태에서 스트레칭 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트레칭에 여유가 있다면 다리를 더 올려주며 강하게 근육을 이완시킨다. *엉덩이 허벅지 강화 - 힙 브릿지 하체 근력을 강하게 해 체력을 향상시켜 준다. 1. 수건을 두툼하게 접어 목 뒤를 받쳐준다. 2. 의자 끝에 머리를 대고 두 팔로 바닥을 짚는다. 3. 천천히 다리를 더 멀리 나가주면서 두 다리는 어깨너비로 벌린 후 엉덩이를 바닥에서 떼고 준비한다. 이때, 무릎 아래에 뒤꿈치가 오도록 해야 힘을 제대로 받쳐줄 수 있다. 4. 마시는 호흡에 준비하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천장을 향해 올려준다. 5. 천천히 엉덩이를 다시 내리면서 근육의 미세한 떨림을 느끼고 내쉬는 호흡에 다시 끌어 올린다. 6. 동작을 급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15번씩 총 3~4세트 운동한다. Tip. 운동이 익숙해지면 두 팔을 엑스자로 가슴 위에 올려둔다. 의자가 너무 높거나 낮다면 침대나 소파를 이용해도 좋다. *전신 근육에 자극 - 마운틴 클라이머 몸통뿐만 아니라 팔다리 근육까지 탄력이 생기게 해주는 유산소성 근력운동. 수건을 밟으면 바닥에서 발이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 1. 수건을 두 장 준비해 한발씩 밟는다. 2. 어깨 아래에 손목이 오도록 두 팔을 쭉 뻗고 엎드린다. 3.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배를 쏙 집어넣고 힘을 준다. 4.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주면서 배꼽 아래까지 가져온다. 5. 오른 다리를 펴는 동시에 왼쪽 무릎을 끌고 오며 배가 당기는 느낌을 받는다. 6. 상체가 흔들리거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양팔을 같은 힘으로 버텨준다. 7. 다리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당겨오고 익숙해지면 점점 속도를 높인다. 8. 30초~1분 동안 동작을 진행하며 3번 반복한다. Tip. 엉덩이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배에 힘을 준다. 수건을 계속 밀고 당겨줄 때 복부에 힘을 단단하게 유지시켜 준다. *척추 회전을 이용하는 하체밸런스 - 사이드런지트위스트 척추의 약해진 근육과 굳은 몸을 부드럽게 풀어 하체 근력을 강화시켜 준다. 1. 수건을 밟은 상태로 준비한다. 2. 오른발은 앞을 보고 왼발은 왼쪽을 향해 돌려준다. 3. 양손을 양옆으로 펼쳐주며 골반은 정면을 볼 수 있도록 한다. 4. 마시는 호흡에 왼발을 멀리 보내면서 무릎을 구부려준다. 이때, 상체도 왼쪽을 볼 수 있도록 회전해주며 옆구리에 힘을 준다. 5. 내쉬면서 오른 다리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며 밀어낸 왼발을 당겨온다. 6. 다시 마시는 호흡에 다리를 밀고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호흡을 내쉰다. 7. 같은 동작을 15번 반복하고 잠시 쉬었다가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한다. Tip. 다리를 밀고 당겨오면서 상체가 기울지 않도록 계속 세워준다.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배에 힘을 주며 양팔을 좌우로 펼쳤을 때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다. *사이드 스타 플랭크 밸런스와 전신 근육을 강화하도록 도와준다. 1. 오른쪽 어깨 아래에 손목을 두고 옆으로 앉아서 두 다리를 포갠다. 2. 어깨가 귀에서 멀어지도록 팔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올린다. 이때, 옆구리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골반은 정면을 보도록 유지하고 엉덩이를 조이며 힘을 준다. 4. 왼팔을 옆으로 쭉 뻗어내면서 중심을 잡고 왼발도 옆으로 들어 올려 몸으로 별 모양을 만들어준다. Tip. 무엇보다 밸런스가 중요한 자세이기 때문에 배와 엉덩이에 힘을 풀지 않도록 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교육부, EBS와 함께 ‘제5회 전국 감사편지쓰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후원은 한국교총,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나선다. 공모주제는 ‘선생님·가족·친구에게 편지로 감사의 마음 전하기’로 응모 대상은 전국 초·중·고생 및 청소년이다. 사전접수는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편지제출은 4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다. 사전접수는 문자 및 전화접수(1811-0343)와 인터넷접수(www.thanksletter.com)로 가능하며 학교명, 학교주소,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편지수량 등을 남기면 된다. 심사기준은 주제에 충실한 내용이 담겼는지, 감사의 마음이 구체적이고 감동적으로 잘 표현된 편지인지, 구성은 참신한지 등이다. 수상자에게는 장학금과 상장 등이 수여되며 각 장관상은 50만원 장학금이, 한국교총 회장상과 EBS 사장상 등은 20만원 장학금이 책정될 전망이다. 참가 학교 70개교에는 단체상으로 학교 복지장학금 100만원이 주어진다. 수상자 발표는 10월 16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과 전국시·도교총사무총장협의회(회장 유재성)는 ‘코로나 19’로 중단된 신규교사 대상 오프라인 홍보 활동 대신 교직생활 안내에 관한 우편물과 기념품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19일 한국교총 회관에서 전국시·도교총사무총장 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강원교총 유재성 사무총장을 포함해 총 13곳에서 참석했다. 한국교총에서는 정동섭 사무총장 등 간부들이 자리했다. ‘코로나 19’ 전국 확산으로 인해 시·도교육청 주관 신규교원 대상 오프라인 연수가 취소된 상황에서 교원단체 홍보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이 이날 주요 논의 주제였다. 당초 시·도교총은 각 시·도교육청의 신규교원 대상 오프라인 집합연수 장소에 임직원 및 강사를 보내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그러나 전염병 전파 우려로 인해 관련 연수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바람에 이와 같은 신규 회원 모집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그 대책으로 한국교총은 신규교원들에게 우편물로 보낼 ‘교직생활안내서’ 등 안내서를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날 시·도교총 사무총장들은 교직사회에 사실과 다른 연금관련 ‘괴담’이 교직사회에 확산되고 있어 명예퇴직을 재촉하는 분위기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방안도 중앙에 요구했다. 1995년 이전 입직 교원에게도 ‘퇴직 즉시 연금 지급’ 방안이 변경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중앙 차원에서 연금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음 협의회는 5월 22일~23일 1박2일 일정으로 충남교총에서 진행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강원교총과 강원도교육청은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수업방해나 교권침해 발생 시 도교육청이 대응 및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안내하기로 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도교육청 법률대리인이 적극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강원교총은 18일 강원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도교육청과 2019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날 강원교총 서재철 회장, 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 등 양측 교섭·협의위원 각 8명씩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강원교총이 지난해 8월 12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섭·협의를 요구한 뒤 5개월여 간 실무협의 두 차례, 본교섭 협의위원회 두 차례, 교섭 협의소위원회 여섯 차례 등 과정 끝에 이뤄졌다. 강원교총이 요구한 교섭·협의과제는 교육 및 학교행정개선과 교원복지 증진, 근무 부담 경감, 교원인사제도의 합리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다. 교원단체 발전을 위한 도교육청의 지원을 얻어내는데도 노력했다. 이를 토대로 강원교총이 요구한 총 72개 안건 중 전문, 본문 35개조, 보칙 2개조, 총 60개항 대해 양측 간 합의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합의사항은 △학교시설물(토지) 재측량 및 사용료 부과업무 교육청 이관 △각 급 학교 내 교사 개인사물함 비치 △교직원 특별건강검진비 확대 지원 △보건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역별 보결강사 확충 △유학휴직 허가 기준에 IELTS점수 포함 △각종 예체능 및 행사 운영 개선 △에듀버스 교육활동 지원 △초등 1학년 교실 용역청소 이행 △과도한 민원 대처방안 마련 △학교 행정심판, 행정소송 업무 지원 △수업방해 대응 방안 수립 등이다. 교섭 합의서의 구체적 내용으로 우선 교권 신장과 관련해 양측은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해 도교육청이 적극 개입·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생 또는 학부모에 의한 수업 방해 및 교권침해 시 도교육청이 구체적 대응 및 학교 지원 방안을 수립해 안내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상세 이행 계획을 곧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를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법적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교육청 법률대리인이 답변서 작성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추후 학교 담당 법률대리인을 추가 채용하는 등의 지원이 따를 전망이다. 이 같은 합의는 지난해 한국교총 주도로 이뤄진 ‘교권 3법’의 영향이기도 하다. 특히 개정 교원지위법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당할 경우 관할청이 고발 및 법적 지원, 교원 치유 및 회복 등에 의무적으로 나서야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인사제도 개선 조항으로는 유학휴직 허가 기준에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점수 포함’이 신설됐다. IELTS는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로의 유학이나 이민,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영어사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989년 개발된 국제공인 영어능력 평가시험이다. 현재 전 세계 140개국 1200여 센터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1만여 개가 넘는 교육기관, 기업체, 정부기관 및 단체 등이 영어실력 측정의 지표로 활용될 정도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교원 유학 관련 허가 기준에 신설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교원 근무부담 경감에 대한 조항으로 도교육청은 학교장과 지역사회와의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를 위해 학교시설물(토지) 측량 및 사용료 부과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역개발 등의 이유로 학교 부지 측정이 필요한 때 학교는 이에 대한 예산이 없어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관행적으로 지역민들이 활용하던 학교 부지를 학교가 사용하게 되는 때, 또는 반대되는 상황에서 갈등요소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보건교사의 근무환경도 개선된다. 보건교사의 병가, 연가, 특별휴가 등이 발생할 경우 각 교육지원청 인력풀제 운영으로 학교 보건실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다. 또 수요가 많은 지역의 보결전담강사 채용 인원 확대도 교육청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교원 복리후생 증진에 대해 도교육청은 각 급 학교 내 교사 개인 사물함이 비치될 수 있도록 권 장하게 된다. 또 교직원의 특별건강검진비를 2년 주기로 건강검진년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건강검진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합의 내용도 담겼다. 교육 및 학교행정 개선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각종 예체능 및 행사 추진 시 수 시간 소요되는 학생의 행사 참여가 예상될 경우 학사일정 및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청이 개최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2017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 에듀버스의 활용 또한 현장학습 등 학교교육활동에 더욱 지원되도록 하며, 초등학교 1학년 교실 및 일상청소가 어려운 장소에 대해 청소 용역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에 대해 강원교총 서재철 회장은 “교원들의 근무여건과 권익 및 전문성이 보다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교육청은 합의된 교육정책 개선과제들이 학교현장에 잘 안내되고, 정착돼 현장의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합의사항 안내 및 이행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육부가 한국교총의 “전국적 휴업 지침” 마련요구를수용해 전국 유·초·중·고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교직원은 정상출근한다는 방침에 비판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이틀 전까지도 ‘경계’ 단계를 유지했던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교육부도 이어 전국 모든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각종학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개학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교총을 비롯해 전국민이 수차례 요구해온 사항으로‘선제적’이라고 하기에는 때늦은 시점의 발표였다. 특히 교총이 초등생 환자가 발생하면서교육부의 결정 사흘 전인 20일재차 “전국 확산에 대한 선제적 차단 차원에서 교육부가 국가 차원의 통일된 휴업·휴교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교육부는 21일전국적으로 학교 개학을 연기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해명을 했지만, 해당 시점까지만 해도 개학 연기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다. 때늦은 결정에 더해 구체적인 방침도 여론의 반발을 샀다. 휴교가 아닌 휴업 명령 성격이므로 교직원은 출근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였다. 보도에 학부모들은 “교직원은 코로나19에 안 걸리냐”며 “학교 교직원들 중에감염자가 발생하면 학생개학을 일주일 연기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반발했다.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자의 동선과 감염위험 등을 고려해 휴원이나 등원중지 권고에 그치는 조치에 대해서도 안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 첫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초등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한국교총이 개학 연기를 요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9일 첫 국내 코로나19 초등생 확진자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32번째 환자로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0세 초등학생이다. 20일에는 확진 환자가 하루 만에 53명 추가로 발생해 100명을 넘어서고 국내 첫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학처럼 유․초‧중‧고의 개학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무엇보다 학생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미 지역 확산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의료계 등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면서 “전국 확산에 대한 선제적 차단 차원에서 교육부가 국가 차원의 통일된 휴업‧휴교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별 휴업‧휴교는 지역사회 방역에 허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또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사전 준비에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수업일수 감축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는 수업일수 감축 요건에 ‘감염병’이 포함돼 있지 않은 데다, 감축 수업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10분의 1에 그쳐 탄력적인 휴업‧휴교 시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학 연기와 휴업‧휴교에 따른 자녀 돌봄 고충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돌봄교실 운영 방역 △인력·행‧재정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체계 구축 △휴업‧휴교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결손 방지 △고3 학생 피해 방지를 위한 학교 지원방안 등이다. 교총은 이외에도 이전에 이미 요구한 △학생 등교 중지 여부 결정을 위한 호흡기 증상 사례기준 명확화 △교육당국 차원의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확보 및 안정적 지원 △감염 예방·대응활동을 위한 보조인력 지원 등도 촉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앞줄 왼쪽 네번째)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다섯번째)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더케이호텔 한강홀에서국가교육회의 제3기 출범식 및 제15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국내 첫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초등생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일부 교육감이 학부모 우려를 외면하면서 구설에 올랐다. 질병관리본부는 19일 첫 국내 코로나19 초등생 확진자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32번째 환자로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0세 초등학생이다. 환자는 2일, 5일, 7일 검사에서 계속 음성이 나왔으나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가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다시 검사를 시행해 양성으로 확인되면서 검사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까지 일고 있다. 그런데도 이날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가장 나이 어린 학생이 처음 발병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지만, 방역망 속에서 발생한 확진 사례”라며 “아직 개학 연기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아이들 스스로 코로나19에 대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해당 지역 교원과 학부모의 비판을 받았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교육감들의 간담회에서도 실언이 나왔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코로나 불안심리 바이러스가 더 무섭더라”며 “충청권이 술렁였는데 대통령님이 다녀 가셔서 많이 안정화 됐다. 감사드린다”고 했다. 소위 ‘이문덕’ 발언이다. ‘이문덕’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지지자들이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를 줄여 만든 신조어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는 참여정부 말기의 유행어를 뒤집은 표현이기도 하다. 그런데 초등생 확진자가 나온 마당에 교육감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 김 교육감의아들은청와대 교육비서관실에 행정 요원으로 발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들의 상사 앞에서 부정(父情)으로 한 발언이라 해도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반응이다. 교육감들의 안일한 발언이 이어진 다음날인 20일 코로나19 확진자는 두 배 이상 급증해 104명에 달하고, 첫 사망자까지 나왔다. 교육감들에게 묻고 싶다. 아직도 이 모든 게 문재인 덕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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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