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총이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적법하다고 본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을 통해 교육부가 집필기준 정밀화, 교육부 편수·감수 기능 강화 등 제도적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5일 서울고법 행정4부는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고 절차도 적법했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집필진들은 "교육부가 수정심의회를 구성하기 전 TF와 자문위원회를 통해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마련했다"며 "수정심의회가 형식적인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부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829건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마련해 반영토록 요청했고, 수정심의회는 8종 교과서의 수정·보완 대조표를 심의해 788건을 승인했으며 교육부가 그 중 41건에 대해 수정명령한 것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부가 TF와 자문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정심의회의 심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교총은 "미래세대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심어주는 교육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사교과서의 오류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오류 역사교과서에 대한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정교과서라도 사관(史觀)에 따라 역사적 내용이 달라져서는 결코 안 되며, 동일한 역사적 내용을 담아야 올바른 역사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총은 검정시스템 강화를 촉구했다. 교과서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정 교과서 집필기준의 정밀화와 교육과정 내용의 상세화는 물론, 이를 관리 감독할 교육부의 교육과정 편수․감수기능 강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번 판결이 교육부의 편수·감수기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고교평준화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청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임에도 추진 일정이 너무 짧고 의견 수렴과정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고교평준화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핵심공약이다. 고교 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 절감, 학교 서열화 방지를 통한 고교 균등 발전 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최 교육감 취임 직후부터 평준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 올해 6월 평준화 절차 및 근거를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후 한층 속도를 올리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이 이달 초 발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평준화 찬성의견은 69.1%로 반대 30.9%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준화 전환을 위한 찬성율 60%를 훌쩍 넘긴 수치여서 교육청은 10월 1~5일로 예정돼 있는 여론조사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역사회에서는 평준화 추진 방식에 대한 반발이 점점 거세지는 모양새다. 교육청이 평준화를 '절대 선'으로 규정하고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8일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주최로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교육청 추진 방식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또 교육청 연구진이 내놓은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A고 교장은 "올해 평준화가 실시된 용인시만 하더라도 7~8년 간 많은 논쟁을 거쳤는데, 우리 교육청은 불과 1년여만에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졸속 행정을 비판했다. 또 "타 지역의 경우 평준화는 시민사회 등의 요청에 따라 민(民) 주도록 이뤄진 데 반해 세종시는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청이 당위성만 편향적으로 홍보하면서 관 주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도 심기가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B중 학교운영위원장도 교육청의 불공정한 홍보방식을 문제삼았다. 그는 "각종회의나 학교별 설명회, 학교 전광판은 물론 언론과 시민단체까지 동원해 장점만 말하고 있다"고 꼬집은 뒤 "최근 발표된 설문조사 표집 대상도 일부 학부모, 학생, 교사에게 편중된 것 같아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일각에서 평준화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편파적 홍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핵심 정책을 추진할 때 장점만 부각시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자유학기제만 하더라도 단점을 알리진 않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평준화는 교육감선거 공약으로 이미 한번 검증받은 정책"이라며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교평준화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세종교총은 교육청의 책임 있고 공정한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엄창섭 세종시교총 회장은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현재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세종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청이 좀 더 공정한 자세로 교육가족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부모의 교육열과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단기간에 실현함으로써 교육기회를 순차적, 상향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교육 보편화, 능력주의의 그림자 이 토대 위에서 1980년대에는 고등교육의 보편화를 이뤘지만 교육의 양적 성장 과정에서 진학경쟁이 과열됐고 시험경쟁의 압력도 만들어졌다. 이 맥락에서 입시위주 교육이 뿌리내리게 돼 과외와 사교육이 자리 잡게 됐다.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입학시험제도는 빛과 그림자를 포함한다. 능력주의 평가관점은 교육기회 배분의 효율과 평가의 공정성을 드러내지만, 그 그림자에 사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 사교육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되레 능력주의 평가의 공정성은 훼손된다. 우리는 그동안 전문인 교육만을 강조해왔으나 이제 우리 교육은 학생들이 통합된 인격체로서의 전인(全人), 능력 있는 전인(專人), 사회적 책임과 질서를 지키는 공인(公人)을 지향하는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를 참된 학업성취라고 할 때 모든 학생이 잠재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이 학업성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기회가 교육기회균등의 비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학교는 이를 기본으로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개발하는 개성교육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초등교육의 충실한 기초교육과 중학교의 다양한 진로안내교육을 통해, 고교 교육부터는 깊이 있는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특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질적 다양화와 개성화는 학교운영의 자율과 내적 책무성을 요구한다. 학교가 운영에 있어 주인역할을 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닌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 수직적 상하통제 관계에 있기 보다는 수평적 협력관계에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협치형 행정체제(Governance)가 구축돼야 한다. 5·31 교육개혁은 이 점에서 그 취지를 살려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금 이 시기는 한국교육의 자율성, 다양성, 전문성과 책무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버넌스 체제를 재구조화해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모두 ‘참된 학습’ 이루게 배려·지원을 대학은 사교육 없이 고교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에 전념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으로서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교는 심층학습을 지향하는 자기주도적 학습과정을, 대학은 학생의 역량개발을 도와주는 다양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초빙형 인재선발을 시도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대에서 시작했던 고교장추천입학제, 지역균형선발제, 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공교육정상화지원전형에 포함해 추진해봄직 하다. 우리의 교육기회 균등은 이제 효율 지향을 넘어 학습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된 학업성취를 추구하도록 배려와 지원을 하는 성숙한 평등성 지향 단계에 들어섰다고 본다. 학업곤란자,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탈북자 가정 등 학업성취가 어려운 취약계층은 분명 존재한다. 우리 교육에서 교육평등에 대한 관점은 능력주의를 넘어서 학습공동체 안에서 뒤쳐진 학생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배려와 지원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학습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동행하는 정신이 이 시대의 교육평등을 이끄는 관점이 돼야 할 것이다.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 그것도 큰 물길과 먼 청주에 살다보니 호수를 보는 눈이 남다르다. 그래서 글에 ‘내륙에서는 호수가 바다다. 호수에 박힌 산들이 옹기종기 작은 섬을 만드는 내륙의 다도해가 대청호다’라는 문구를 자주 사용한다. 9월 2일, 사진동호회 설레임 회원들이 문의문화재단지로 출사를 다녀왔다. 청주에서 대청댐 방향으로 32번 지방도를 달려 문의 소재지를 막 지나면 양성산 언덕의 아름답고 시원스러운 곳에서 문의문화재단지가 대청호를 내려다보고 있다. 문의문화재단지는 사라져가는 민속자료로 고유의 전통문화를 재현한 역사교육장으로 대청댐 건설로 수몰위기에 처한 지역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문화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주차장에 도착해 수몰유래비를 구경하고 양성산 자락의 팔각정을 바라본다. 양성산 정상부의 석축 산성에서 고려의 유금필 장군이 후백제 길환 장군을 물리쳤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문화재단지로 가다보면 오른쪽 길가에 조동마을탑이 숨어있다. 탑에 수몰 당시 60여 가구가 살았던 문의면 문산리 조동마을 사람들의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는 슬픔이 담겨있어 마음이 숙연해진다. 문의문화재단지는 성문을 닮은 양성문이 주 출입구이고 산비탈에 있어 조망이 좋다,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입한 후 양성문에 들어서면 넓고 시원한 대청호와 작은용굴 앞 분수대에서 하늘로 내뿜는 시원한 물줄기가 눈앞에 펼쳐진다. 입구에서 다산과 번식을 상징하는 기자석, 돌탑과 솟대, 서덕길 효자각, 선사시대의 돌무덤인 문의 아득이·미원 수산리·내수 학평리 고인돌이 맞이한다. 문화재단지는 양반가옥, 부용부강리민가, 문의노현리민가, 낭성관정리민가, 주막집, 대장간 등이 옹기종기 모여 마을형태를 이룬다. 대장간의 얼기설기 엮은 사립문을 열고 들어가면 직접 쇠를 불에 달구어 여러 가지 농기구를 만들고, 흙벽돌 초가인 주막집에서는 인근의 노인들이 예전의 농경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짚공예로 여가를 즐기며, 양반가옥에는 옛 사람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민속예술과 일상에 필요한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다. 여막은 상주가 무덤 가까이에 지어 놓고 거처하는 초막이다. 양반가옥 뒤편으로 가면 효 문화의 상징인 여막이 있다. 여막 안에는 신세대들이 경로효친사상을 깨우칠 수 있도록 전통상례 및 제례절차 안내문과 관련사진, 제사상, 상제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문의는 오늘날 구석기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유적과 유물 발굴지다. 민화정 뒤편의 문화유물전시관에는 영조대왕태실 조성을 기록한 영조대왕태실가봉의궤(충북유형문화재 제170호)를 비롯하여 주변에서 수집된 유물을 전시한 유물관, 백제시대부터 근대까지의 기와를 시대별로 분류한 기와전시관,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알아보는 동굴전시관이 있다. 전시관 앞뜰에는 고려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산석교를 복원하였다. 김선복 충신각 옆에 늘어선 옛 비석들을 지나 계단을 오르면 문산관(충북유형문화재 제49호)이 있다. 문산관은 1666년 문의현 객사로 건축된 후 대청댐 수몰로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다. 보수공사 중인 문산관을 지나 전망대에 서면 문의문화재단지와 대청호가 한눈에 들어온다. 전망대에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옹기전수교육관과 예술과 자연이 하나 되는 대청호미술관(http://museum.cheongju.go.kr)을 만난다.
요즘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온다’라는 비유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린다. 변호사 협회와 로스쿨 진영이 사법고시 존치를 두고 이런 말을 한다. 사법고시 제도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측은 이 제도가 있어야 그나마 개천에 용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사법고시 응시는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합격만 하면 출세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말이다. ‘개천에서 용 나온다’라는 표현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말이다. 산업 사회에서 모두가 어려울 때 소수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 한 말이다. 특히 사법고시 시험은 학력 제한 도 없고, 한번 통과하면 미래가 보장되는 제도였다.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법관이 되고 사법시험 합격으로 권력과 부를 쥐게 되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런데 산업 사회가 몰락하고 사회가 급변하면서 개천에서는 용이 안 나온다고 한다. 사회의 경쟁 시스템이 주로 ‘가진 자’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개천에서 태어난 사람은 애초부터 계층 상승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젊은이들이 취업이 어려워 삼포 세대, 오포 세대, 칠포 세대라고 울부짖고 있다. 이 와중에 국회의원들이 자녀 취업을 위해 대기업에 부탁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종 음서제도라고 비아냥거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 ‘강남에서만 용이 난다’, 애초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한다. 흙수저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들린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느낀다.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계층 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국의 20대 이상 성인 남녀 810명을 상대로 유선 전화로 설문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개인이 노력할 경우의 계층 상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81.0%가 ‘가능성이 적은 편’이라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것이다. 2013년 설문 조사 때는 75.2%였는데, 이번에는 부정적인 응답률이 5.8%포인트 상승했다. 전 연령층에서 부정적인 응답률이 올랐는데, 20대 청년층의 부정적 응답률은 70.5%에서 80.9%로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조사 자료에서 언급했듯이 청년층의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중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택 구입비 부담도 중산층 수준의 삶을 누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듯하다. 기타 보육비와 사교육비로 힘겨워하는 서민층들은 부정적인 답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연구원이 조사한 설문 조사를 보도하면서 언론들은 표제어로 역시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들다’라는 식으로 뽑았다. 소득 상승이 곧 계층 상승이고, 여기에서 실패하면 ‘용’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인식을 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식의 사고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개천의 개념은 둘째 치고 과연 용의 개념이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거에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용이 되는 길이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축에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 현상이 다변화됐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에 노력을 기울여 남다른 성과를 보이는 사례가 많다. 스포츠 분야에서 실력을 보여 대중의 사랑을 받는 선수들이 많다. 이들은 이미 어린아이들의 성장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한류를 이끄는 K-pop 스타들도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용이 된 사례로 충분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기 분야에서 묵묵히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모두 용이 된 것이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성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고학력으로 좋은 직장에서 일하면 그것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스포츠 스타와 아이돌 가수들을 성공의 모델로 삼는 것도 권하지 않는다.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지니고 꿈을 키워 가면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자신의 삶에서 책임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용이다. 물론 우리 사회가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그로 인한 삶의 무게를 심하게 느끼는 계층들이 많다. 그래서 연애, 결혼, 출산까지 포기하는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 절망적인 상태까지 왔지만, 희망은 포기할 수 없다. 언론들이 양극화되는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지나치게 추상적인 ‘개천’이나 ‘용’을 들먹이면서 팍팍한 이 시대를 더욱 메마르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빈부의 대물림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정책 담당자들이 섬뜩하게 놀랄 정도의 붓을 휘둘렀으면 한다.
학생들의 여교사 몰카, 부탄테러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우리 교실이 교권을 농락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물들고 있다. 한편으로는 생활고와 학업 때문에 자살 하는 학생들이 우리를 고뇌에 빠지게 한다.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한국, 중국, 미국, 일본 고교생 중 우리 청소년의 국가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사회가 공정한가’라는 물음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92%의 우리 학생이 ‘돈만 있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보였고, ‘미래가 불안하다’는데 78%가 응답했다. 실로 그동안 우리 교육이 무엇을 해 왔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자살까지 감행하는 학생이 다시 늘고 있다. 올 8월까지 통계를 보면 61명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다. 가정불화 17명, 성적비관 14명, 염세비관 8명 그리고 기타 이성문제 순이다. 그럼 무엇이 이토록 학생들을 부정적이고 불행하게 만든 걸까. 9시 등교, 무상급식, 인권조례, 혁신교육 등 소위 학생중심 교육은 확대됐는데 아이들의 일탈적 행위는 오히려 느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 사회가 윤리적 건전성에 기반하지 않고 속물적 쾌락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들도 공교육을 불신하며 사교육에 아이들을 내몰고 있고, 학교도 애정과 훈육의 기능을 상실한 채 무기력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반증이다. 매번 그렇듯 교육당국은 사후약방문격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자살징후의 조기발견에 힘쓰겠다고 얘기한다. 지난 ‘세월호’ 사건 때는 일선학교의 모든 체험활동을 규제했고 ‘메르스’ 때는 긴급공문만 봇물처럼 쏟아냈을 뿐이다.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은 혁신이나 진보를 담보로 학생의 미래와 행복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건강한 교육철학과 실천적 윤리 교육에 나서야 한다. ‘빛 좋은 개살구’식 진보 이론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망교육을 해야 한다.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아이들이 배워야 할 교과 내용이 많아졌어요. 게다가 난이도도 높아져 학생들이 수업을 너무 지루해했고, 많은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교과서 재구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수업이 재미있어야 아이들도 재미있을 것 같단 생각에 여러 가지 수업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다보니, 연수도 기획하게 되고 책도 만들게 되고. 사회과목이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주는 아이들과 함께 고민해 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네요.” 경인교육대학교와 MOU ‘교실수업개선 3년 프로젝트’ 실시 근본적으로 인천동부초등사회교과연구회(이하 연구회)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 보자는 모임이라고 말하는 김현진 회장(해송초등학교 교사)은 연구회의 회원이 늘어나는 등 주목을 받게 된 계기를 작년 4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학과장 강선주)와 ‘초등 사회과 교육 전문성 신장 및 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부터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연구회는 ▲한국교총 종합연수원과 연계한 초등역사교육 전문 연수과정 운영 ▲역사체험 교육자료 개발 ▲사회과교육 관련 공동 세미나 진행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경인교육대학교와 협약을 맺으면서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첫 해인 작년의 목표는 초등교사의 역사교육 전문성 강화였죠. 그래서 교총연수원 등과 함께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등역사수업 디자인하기, 초등학교 독도교육의 이해와 실제 등의 책을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어 출간하기도 했고요. 올해는 초등사회과교육 교육과정 재구성을 주제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총정리 차원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사회과 핵심역량 기르기에 도전해 보려고 해요.” ‘수업 디자인 하기’ 16시간 연수프로그램 성황 지난 5월 19일 ‘초등 사회과 수업 디자인하기’를 주제로 개강한 16시간짜리 연수에는 관내 7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해 오고 있지만, 해성초 교육실습실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이미 넘어섰기에 안타깝지만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프로그램을 살펴보니, 알차고 학생중심 수업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과정 재구성(성취기준주제중심)하기’, 최근 가장뜨거운 수업방법인 ‘비주얼 씽킹으로 생각 정리하기’와 ‘통합사회과 디베이트 수업하기’ 등을 포함하고 있어 선생님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당연해 보였다. “경인교대 교수뿐만 아니라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섭외해 프로그램을 짰어요. 서울, 경기지역 교사들에게도 협조를 구했고요. 연구회만으로는 좋은 연수기획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조직을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경비가 있어야 하지만, 교육청 지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정말 소정의 강의비 지급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죠. 저희는 대부분 자비를 많이 씁니다.” 교사들이 좋은 수업을 하려면 연수가 필요하고, 교사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자발적 연수야 말로 교육부나 교육청 등에서 장려해야 함에도 현재 우수교과연구회에 지원되는 금액은 연간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여의치 않다는 김 회장의 이야기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다. “요즘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원격연수 컨텐츠도 연구회에서 지금 만들고는 있지만, 인성교육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연수 자료를 사실 만들고 싶어요. 교사에게 필요한 콘텐츠는 교사들이 가장 잘 아니까요. 이 인터뷰를 보신 분들에게 지원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웃음)” 교사 주도적 기획 연수 만족도 가장 높아 교육청이 주도한 연수, 대학에 위탁한 연수, 교사가 주도적으로 기획한 연수 가운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연수는 어떤 것일까.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지난 2014년 교과연수년 직무연수를 이수한 경기도 교사들을 표본으로 효과분석을 한 결과, 교사 학습공동체가 주도하는 ‘교과연수년 직무연수’에 대한 만족도가 4.44점(5점 척도)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청연수가 3.68점, 대학 위탁연수가 3.64점인 것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설문항목을 달리한 조사에서도 ‘연수내용이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4.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기계발 및 자기성장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4.32점으로 나와 직무습득 차원을 넘어 교사의 내면적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2012∼2013년 교과연수년 직무연수를 이수한 교사 1,5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14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교과연수년 직무연수는 교과교육연구회나 교사모임 등 교사학습공동체의 역량을 기반으로 임용 후 10년이 지난 교사를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연수 프로그램이다. 연구팀은 “교사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토론과 실습 위주로 운영하는 등 종전 연수와의 차별화로 만족도가 높았고 이수한 교사들도 교사역할 수행과 자아실현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교육청 차원의 연수로 제도화하고 종료 후에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원·공무원의 보수·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할 민관공 ‘협의기구’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는 지난 7월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향과 협의과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서 교총이 처음 요구해 설치 논의가 진행된 협의기구는 연금법 통과 이후 실무 작업을 거쳐 6월 30일 인사혁신처 내에 구성됐다. 당시 안양옥 교총회장은 “양보와 희생을 감내한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존감 회복을 위해 보수?인사 보상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교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사정책의 핵심은 교원의 승진제도 정비와 보수의 현실화로 이는 매우 시급하다. 현 시점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교원의 승진제도와 직급체계의 정비다. 이는 해묵은 과제이면서도 사도의 길을 걷는 교원들이 개인적 이해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계속 미뤄져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다른 특정직이나 일반직에 비해서 낮은 예우수준으로 이어졌고,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서도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무엇보다도 교육현장에서 교장과 교감의 실질적인 학교운영권에 대한 보장과 교육전문직의 직급상향 조정을 통해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 현장에서 교원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교원들의 교육동기부여를 위한 수단으로 십수년간 동결되어온 각종 직책수당의 현실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교직수당이나 담임교사수당, 보직교사수당과 같은 직책수당은 직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합리적 보상인 동시에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동기부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번호에서는 수당 현실화 및 호봉 재설계 등 처우 개선을 다룬다. 일반직보다 낮은 불합리한 교원 봉급체계 교원의 처우는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정 이후, 되레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 낮아졌다.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과 반대로 일반직 공무원보다 ‘특별히 더 느리게’ 인상된 탓이다. 한국교총이 최근 작성한 ‘교원보수 현황 분석 및 합리적 개편방안’에 따르면, 1985년까지 일반직 6급 4호봉과 비슷했던 교원 초임은 현재 7급 3호봉 수준으로 낮아지고, 생애소득도 일반직 7급 입직자보다 낮다. 교원과 일반직 7급 입직자가 32년간 근무하는 것을 가정해 당시 봉급표를 기준으로 기본급 생애소득을 산출해 비교한 결과다. 이에 따라 1983년 입직자를 비교하면 교원의 기본급 생애소득이 1억2783만원으로 일반직 7급의 1억 1529만원보다 1254만원 많았다. 1991년까지도 교원의 생애소득이 44만원 더 많았다. 하지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제정된 다음 해부터 생애소득 역전현상이 시작돼 갈수록 일반직 7급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1992년 교원의 생애소득이 2억3152만원, 일반직 7급이 2억3278만원으로 처음 역전됐고, 2000년에는 교원이 3억 9774만원으로 일반직 7급 4억976만원에 비해 1200만원 가량 적어졌다. 2013년 기준으로는 교원 11억5663만원, 일반직 7급 11억9681만원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처럼 생애소득이 역전된 데는 △교원의 초임 최고 호봉의 지속적 감소 △교원정년 3년 단축 불구 호봉 보정 미반영 △일반직의 호봉제 손질로 인한 3호봉 연장 및 3호봉 상승 등이 작용했다는 게 교총의 분석이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위한 인상 효과도 일반직 공무원의 효과가 더 컸다. 일반직 공무원은 직급 상승에 따른 보수 인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매년 호봉만 오르는 단일호봉제의 교원보다 더 유리하게 작용했다. 또 일반직 공무원은 기본급과 연동된 직책수당(관리업무 수당,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으나 교원은 교장이 받는 관리업무수당 외 대다수 교사는 정률수당이 하나도 없다.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7급과 덩어리가 큰 차별적 수당을 비교할 경우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결국 교원의 총 생애 소득은 7급 공무원으로 입직한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승진소요 연수를 고려한 생애 소득보다 적다는 결론이 나온다. 보수라는 것이 직무의 곤란성, 책임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과의 수평적 비교는 무리가 있으나, 전체 공무원 내에서 교원의 경제적 지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와 일부 교원조차도 교원이 보수상의 커다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새삼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의 교원보수 우대 입법정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교원보수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호봉 재조정 등 교원보수체계 개편 방안 먼저 교원의 입직 시작 호봉을 재조정해야 한다. 과거 임시교원양성소 등 출신자들의 호봉산정을 위해 마련됐던 호봉(1~7호) 삭제를 통해 교원의 경우, 막연히 9호봉부터 시작한다는 ‘특혜’라는 오해를 불식하고, 근가호봉을 기본봉급표에 산입해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경력별 교원의 호봉승급액 재조정(호봉표 재조정)이 필요하다. 교원의 경우 62세로 정년이 3년 단축된 것에 따른 생애소득 감소를 감안해 단일호봉제를 유지하되,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감안한 상응 호봉승급액 상향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셋째, 자격취득에 따른 기산호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현재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로 상위자격 취득 시 1호봉 상향 조정하는 것처럼 교감, 교장 등 (상위)자격 취득 시에도 기산호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감 및 교장의 대우 수준 격상이 필요하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는 교감?교장의 직급보조비를 각각 일반직 공무원 5급 및 4급에 준해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교장, 교감의 학교 및 사회적 지위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직공무원 5급의 경우 ‘계장’, 4급은 ‘과장’ 수준임을 가만할 때, 대우수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다섯째, 초과근무수당 및 성과상여금 기준호봉을 세분화해야 한다. 현재 교사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의 경우, 직급별로 기준단가(지급기준액)를 책정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호봉에 따라 3단계 내지 ‘직위’만으로 단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경력 상승에 따른 대우수준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미약하므로 세분화가 필요하다. [PART VIEW] 담임교사 수당 등 장기 동결 수당 현실화 지난 7월 7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안양옥 교총회장의 만남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담임교사, 교감의 처우를 높이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교총 회장실에서 열린 간담에서 안양옥 회장은 “공교육이 살아나려면 누구보다 담임교사가 살아나야 한다”며 “1996년 3만원이던 담임수당은 2003년까지 꾸준히 오르다가 이후 12년간 제자리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사기 저하의 문제”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안 회장은 “누구보다 격무에 시달리는 교감의 경우, 되레 평교사보다 처우가 역전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교감의 위상과 자존감을 높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근면 처장은 “최소한 이 두 가지는 교육부와 확실히 협의해 챙겨보겠다”며 기재부 설득을 위해 교총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 처장은 특히 “최근 교총과 함께 한 현장교원 간담을 통해 담임 기피를 알게 됐다”며 “(적어도)15만원 정도로 올리기 위해 함께 설득해 나가자”고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처럼 교원의 수당 동결 장기화 및 과중한 업무보상 미흡으로 인해 교원의 사기는 저하되고 있다. 각급 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교직수당이 2000년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 이래 15년간 동결되고 있다. 담임교사수당 역시 12년째 제자리다. 담임교사는 정규 교수-학습활동 이외에도 학적부 관리, 아침 학습지도, 교내봉사활동, 조례·종례, 생활지도 및 상담, 각종 행사지도 등 총 35여 가지의 교내업무를 담당함에도 이에 대한 보상책이 미흡해 담임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특기·적성교육의 확대 및 수행평가 등 학생평가 방법의 일대 전환으로 업무의 범위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학교폭력 등으로 야기된 생활지도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교육부는 수차례 담임수당 인상을 공언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 보직교사수당 역시 12년째 동결이다. 보직교사는 학교경영자인 교장·교감의 보좌, 분장업무의 총괄과 추진, 인간관계의 조성, 그룹 구성원의 지도와 조언 등 중간관리자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직교사가 초?중등교원의 학교조직과 교육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적어 보직교사 역시 회피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근속가봉 금액도 현실화가 필요하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2(근속가봉)는 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하고 있다. 호봉 대비 교육공무원의 근속가봉의 금액은 6만1100원으로 인상효과가 극히 미미하다. 특히 9호봉으로 초임을 시작하는 교원의 호봉체계로 인해 근속가봉 도달시점 짧아 직전 호봉차액 보다 적은 정률액 만큼 더해지고 있어 교직경력 30년 이후 보수인상 효과가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근속가봉)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관리업무수당 일반직 수준 상향조정 교장, 교감의 지위 및 처우는 일반직공무원 대비 지속적으로 격하되고 있다. 1982년 공무원 보수 통합을 계기로 교장, 교감 등 교육공무원 관리직의 지위 및 처우가 일반직공무원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일반직공무원의 주도 하에 추진된 보수개편 등과 맞물린 부분으로 교원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주요 요인이기도 한다. 현재 교육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직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없으나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따르면, 교감 및 교장의 직급보조비는 각각 일반직 공무원 5급(계장) 및 4급(과장)에 준해 지급되고 있다. 실제 1954년의 경우 교원 최고호봉은 일반직공무원 최고호봉인 1급 1호와 유사했다. 이는 공무원 보수통합에 따른 불리함을 방증하고 있으며, 교장, 교감은 물론 학교의 사회적 지위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장 및 교감의 역할과 업무에 상응하는 직급보조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나홀로 아동 보호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후학교를 확대하고 온종일 돌봄교실(오후 10시까지)을 전면 시행하여 학교장의 관리업무가 증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막중한 책무감과 함께 관련업무 늘어나고 있어 관리업무수당 인상도 필요하다. 현재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관리업무수당을 월봉급액의 9% 지급하고 있으나, 유독 교원에게만 7.8%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일반직에 맞춰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교감의 업무추진비는 신설해야 한다. 장학 및 관리업무 등 책임성에 비해 교감의 보수에는 처우가 수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감의 사기앙양을 위해 업무추진비 월 20만원을 신설·지급하여야 한다. 실제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 시 처우개선 효과 극히 미미해 교장으로까지의 승진 시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시 1호봉이 승급되지만, 교(원)장?교(원)감 등 상위자격 취득(승진) 시에는 호봉 승급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상위자격 승진 시 각종 수당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담임을 맡고 있는 보직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했을 때, 승진에 따른 보수인상 효과는 약 42,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사의 교감(원감) 승진 시 실질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보완이 절실하다. 22년째 동결 원로교사 수당 인상 원로교사수당(교직수당가산금1)은 교육경력 30년 이상과 만 55세 이상이라는 요건 충족할 경우 월 5만원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는 평교사에서 교감이나 교육전문직으로의 승진 및 전직이 선호되는 풍토 속에서 교사를 평생직으로 알고 헌신하는 교사들을 우대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1988년 신설(월 3만원) 이래 1993년 인상(월 5만원) 이후 22년간 인상되지 않고 있다. 교직은 교사에서 교감, 교장으로의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단편적 구조로 인해 승진비율도 지극히 낮다(교장: 2.8%, 교감: 2.9%). 따라서 관리직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어야 타당하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 2항에 의하면, 원로교사에 대하여는 수업 시간의 경감, 당직 근무의 면제,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에서 우선 고려, 기타 교내의 각종 행사에서 우대하도록 돼 있는 만큼 별도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교원의 연가보상비 신설 모든 공무원 중 유일하게 교원만 연가보상비 지급이 배제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제외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교원의 경우 수업이 있는 학기 중 연가 사용은 특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연가는 개인사유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공적 업무 수행으로 제한돼 있는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 교원에게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방학은 교원의 근무일에 해당되며 휴무일이 아니다. 다만 학생의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에 의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연수(자격?직무?자율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안전의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관리직 교원(교장, 교감)의 경우 방학 중에도 학교관리, 학생 생활지도,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형성 등의 업무로 매일 출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반영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교원연구비 초등수준 상향 필요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하던 교원연구비 등 제수당을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이 의무교육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13년 3월부터 중학교원의 연구비 및 제수당 미지급 사태 발생했으나, 치열한 법리 논쟁 및 공방 끝에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14.7.16) 개정을 통해 중학교 교원은 매월 6만원의 연구비를 지급받게 되었다. 그러나 순수 연구비만 보전해 주면서 유·초등 교원들과 비교해 수당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원연구비에는 그동안 관리수당, 직책수당, 학생지도비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초등교원의 보전수당의 근거가 동일한 규정으로 통합되면서 일부 중학교 교원의 연구비가 상대적으로 더 적어 동일하게 맞춰 상향할 필요가 있다.
김영삼, 교육개혁의 총론을 제시하다 서울대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최연소 국회의원을 지낸 김영삼 대통령은 평소 즐겨 쓰곤 했던 휘호 ‘대도무문’(大道無門)처럼 개방적이고 막힘없는 개혁주의자였다. 지도자가 머리는 빌려 쓸 수 있다는 그의 지론대로 교육개혁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개혁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로 개혁추진 그룹을 만들었다. 김영삼 정권 전반기에는 5·31교육개혁을 준비하는 데 할애하였고 후반기에는 이를 구체화하고 실행하는데 노력을 쏟아 부었다고 할 정도로 집권 3년차인 1995년에 발표된 5·31교육개혁방안은 김영삼 정부를 대표하는 상징적 개혁정책이었다. 5·31교육개혁은 한국교육에서 하나의 패러다임의 변화였다. 수요자 중심교육, 자율성, 다양화와 특성화, 정보화, 세계화 교육으로의 전환이었다. 해방 후 50년을 지배한 국가 중심의 획일적 교육에 대한 일대 변화 선언이었다. 모든 개혁이 그렇듯 5·31교육개혁도 총론 차원에서는 보편적 시대정신을 담았지만 각론은 끊임없는 논쟁을 야기하였다. 학교에서 경쟁을 완화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교육을 하더라도 사교육에서 입시 선행학습을 받은 학생들이 입시 경쟁에서 유리하다면 개혁의 실효성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입시교육의 완화가 자칫 인문학적, 지적 교육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간과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는 것도 우려로 제기되었다. 이는 ‘열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기본 모델로 하였다는 점과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추진 과정도 비판을 받았다. 5·31 교육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 좀 더디 가더라도 교육 공동체의 참여와 토론에 의해 입안되지 않고 소수의 개혁 엘리트에 의해 주도된 이상적인 개혁의 모범답안이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완의 개혁으로 머무르게 된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만한 종합적 교육개혁 계획이 제시되지 않을 정도로 국가 차원의 그랜드 플랜이었다는 점, 교육 수요자를 교육의 중심으로 복권시킨 점, 21세기에 대비하여 정보화, 세계화 교육의 길을 열었다는 점 등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이 넘나든 교육개혁 김대중 대통령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세 가지 코드는 섬 출신으로 상고를 졸업한 비주류라는 것과 청년시절 해운업으로 꽤 성공한 기업가라는 것, 그리고 해방 전후 정치적 전환기에 정치에 입문한 개혁적 정치인이라는 것이다. 취임사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언뜻 보면 모순되는 두 가지 요소의 조화로운 발전을 정치적 기치로 내세운 이면에도 이러한 성장 배경을 통해 형성된 철학이 바탕이 되었다.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한쪽에서는 효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현장을 무시한 무리한 개혁이라고 비판하는 등 평가가 엇갈리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준비된 대통령을 자부한 김 대통령은 무려 74개의 교육공약을 내세우며 당선되었다. 교육재정 GNP 6% 확충과 만5세 아동 무상교육, 지방대 육성을 위한 인재지역할당제 도입에 이르기까지 복지, 평등, 고용에 걸쳐 광범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IMF 구제금융을 받는 어려운 재정여건과 국가적 구조조정이라는 잠재된 갈등 요인 등을 고려하면 임기 내에 완벽하게 추진하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공약들이었다. 정권 출범 초기에 어떤 개혁 정책부터 시작하는지가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게 되는데 교원정년 단축이 첫 번째 정책의제였다. 경제와 정치 부문에서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설득과 타협을 병행하면서 비교적 큰 갈등 없이 풀어나가던 김 대통령은 40대인 젊은 이해찬 장관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교원정년 단축은 개혁과정에서 교사들이 등을 돌리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어 교원노조 합법화, 교육비전 2002 프로젝트 등 숨 가쁘게 제시된 개혁의제는 일선학교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해찬 장관이 바뀌고 나서도 개혁 정책의 현장 괴리와 시행착오는 반복되었고 국민의 정부 기간 동안 7명의 장관(교육부총리 포함)이 바뀌는 혼란으로 이어졌다. 김대중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관점에 따라 엇갈린다.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비판받는 정책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교원정년 단축, 교원 성과급제, 자립형 사립고 시범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무리한 개혁이라고 비판하는 쪽에서는 체벌 금지 등 학교 현장 개혁 프로그램, 교원노조의 합법화, 고교 평준화 확대 등을 든다. 현장 교원의 사기는 말이 아니었고 교실 붕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그렇지만 IMF 환란의 어려운 과정 속에서 교육 부문의 구조조정을 수행하고 교육에 인권과 양성평등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교육정보화 사업을 통해 현재도 세계적으로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IT와 교육을 성공적으로 접목시켰다.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실시, 실업교육의 개편, 학급 학생 수 35명으로 축소 등을 추진하여 학교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무현, 평등의 길을 향한 끝없는 모색 노무현 대통령은 시민의 힘을 중시하는 정치인이다. 인터넷이나 저잣거리의 불특정 다수의 힘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정치적 주류 교체나 다름없는 극적인 반전이었다. 학교 공동체라고 하면 교사 학생 학부모가 주체인데 여기에 시민을 덧붙이는 지역사회 공동체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대통령의 관점이었다. 교육에서도 주류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기존 교육개혁은 기득권을 가진 주류의 손에 의해 추진되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노대통령은 교육개혁의 종결자를 자임하였다. 개혁을 넘어 혁신의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혁신의 종착지는 평등이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평등한 사회가 노대통령이 꿈꾸는 사회였다. 교육은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필수적이고도 전략적인 통로라고 보았다. 혁신의 방향성과 도달범위에 대해서도 혁신에 공감하는 다양한 시민들과 활동가들의 집단 사고에 의해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혁신 기구의 인선도 파격적이었다. 지방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교육혁신위원장에 발탁되고 해직교사 출신이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으로 등용되기도 하였다. 정권 초기에는 교원노조와 진보적 시민단체의 전면적 참여로 정권과 제3세력인 신주류와의 유기적 밀월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정작 혁신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출발에서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나이스(NEIS)와 교원평가를 둘러싼 갈등은 교육 주체 간 극단적 반목과 갈등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었다. 진보단체 간에도 강온파가 분열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서울대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했던 최초의 정부였다. 수능과 내신을 등급화하여 서울대의 1등 인재 독식 구도를 타파하고자 했다. 학연과 학벌 중심 사회를 개혁하려는 다양한 사회정책적 연계방안도 곁들였다. 사교육을 강남 등 진원지부터 해소하려는 시도도 일관성 있게 진행되었다. 공영매체인 EBS 강의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고 대입 수능시험 출제도 EBS 교재와 연계율을 높였다.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지방으로 공기업을 분산할수록 공급이 줄어 가격이 치솟는 역설이 성립하듯이 교육에서도 사교육과 대입 규제 정책의 강력한 추진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EBS 사교육 수요를 새롭게 유발시켰고 사교육 진원지인 특정지역 출신 학생들의 일류대 진학률은 낮아지지 않았다. 취업시장의 축소와 맞물려 지방대학의 위상은 갈수록 약화되었다. 국민들에게 참여정부 내내 교육은 시끄러운 싸움이 일상인 ‘그 무엇’이었다. 지역사회의 지성과 도덕성의 상징이던 교사의 정체성이 정치 과잉의 자기주장과 집단적 의사표시를 능사로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 언론에 노출되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원칙과 실제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참여정부는 미완의 교육혁신을 교육계에 남겨주었다. 이명박, 실용주의 실험 ‘교육도 기업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영어를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기업을 하면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막힘없이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곡을 찌르는 몇 가지 단어와 전문 용어로도 기본적인 소통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대통령이 초?중?고등학교의 영어교육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묻지 않아도 알만하다. 수능 영어 정답을 찍기 위해서 고3교실에서도 to 부정사를 가르쳐야 하는 영어수업, 전체 사교육비의 40%를 상회하는 영어 사교육비, 조기 유학에 따른 비용과 기러기 아빠의 문제……. [PART VIEW] 이 대통령은 철저한 실용주의자였다. 정권을 제5, 제6공화국이라는 방식으로 부를 필요도 없고 참여정부니 문민정부니 국민의 정부니 하며 성격 규정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이명박 정권, 이명박 정부라고 부르도록 주문하였다. 일 잘하는 정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이면 되지 거기에 다른 개념을 덧칠하는 것은 실용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정책도 정부가 책임지고 입안해서 추진하여 성과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영어교육의 거품 빼기도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성격에 맞기 때문에 정권 초기부터 강력한 정책 의제로 등장하였다. 의사소통 중심으로 영어교육을 바꾸어 사교육비도 대폭 줄이고 기업이나 학계에서 필요한 지식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취지이다. 영어교육 개혁의 방향은 옳았다. 영어를 수능과목에서 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국가 수준의 영어능력고사를 치르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변화를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던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사교육 업계가 부추겼다. 국가 영어고시를 준비하는 사교육이 수능 영어를 배우려는 수요와 맞물려 새로운 사교육 수요를 낳았다. 실용주의적 개혁 추진 과정에서 관료들도 하나의 이익집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 대통령은 간과하지 않았다. 기업을 하면서 관료체제의 꽉 막힌 규제에 시달렸던 경험은 각종 고시로 입문한 관료집단보다 자신이 임명한 장관을 더 신뢰하도록 만들었다. 최장수 교육부 장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주호 장관을 끝까지 신임하고 힘을 실어주었다. 이 장관은 관료들에 의해 휘둘린다는 이전의 1년짜리 교육부 장관보다 훨씬 일관성 있게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 장관은 대학의 사정을 잘 아는 학자였다. 입학 사정관제의 도입, 대학 구조조정, 교수들의 경쟁력 강화 등 대학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앞장서서 수행하였다. 대통령은 바뀌어도 공교육 혁신 신념은 바뀌지 않아 학교도 효율성과 서비스 정신이 강조되었다. 시장에서처럼 교육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면 학교는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경쟁을 통해 선순환적 발전을 할 수 있다는 발상에 의해 자사고, 마이스터고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등장하였다. 학교평가도 강화되었다.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대에 맞는 학제를 추진한다는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 기간 학제인 일반고가 약화되기 시작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행복교육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다. 꿈과 끼를 내세우는 자유학기제와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우는 공교육정상화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제 3년차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의 교육은 흐름과 대세를 이어가는 모양으로 정책상의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난 70년 간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은 많은 변화를 겪으며 바뀌어 왔지만, 학교교육을 바꾸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신념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 같다. 용이 머리 방향을 약간 틀면 꼬리는 회오리를 치듯이 출렁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새로운 버전의 개혁(안)으로 인해 지금도 학교는 변화의 소용돌이 중심에 서있다.
쟁점1. 인성교육, 법으로 할 수 있을까? 법은 강제규범으로 문서지만 그 법에 우리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인성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우리 시대의 화두다. 물론 법은 항존적이지 않아 시대정신에 따라 계속 바뀐다. 역설적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된 것은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법 제정은 의미가 있다. 쟁점2. 인성교육진흥법은 상위법 위배인가? 전교조 등은 법의 실효성 의문 제기와 함께 인간 내면화를 강제화, 획일화 한다고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기본법에서도 가정과 학교에서 홍익인간의 정신을 언급하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 또한 법이 강제규범의 성격과 더불어 조성법과 지원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진흥법도 모든 국민이 바라고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조성과 지원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쟁점3. 미국에는 인성교육법이 없다? 미국은 국가차원이 아니라 주 차원에서 인성교육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다. 시작은 1994년의 학교개선법이고, 2001년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에도 인성교육 내용이 들어 있다. 두 법은 모두 재정지원법이다. 2011년에 제정된 학업사회감성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법은 인성교육 관련 법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앞의 두 법과 차별화된다. 이 법이 이전의 두 법과 다른 점은 재정지원보다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시행하게 되면 지원하는 법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주 단위에서 인성교육 조항을 법으로 둔 곳이 18개 주가 있고, 법률에서 인성교육 조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인성교육을 권장하고 있는 주도 18개에 달한다. 나머지 7개 주에서도 ‘마음챙김(mindfulness)’이라는 명상교육 프로그램을 초중등학교에서 도입, 교육과정 속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특별활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성교육을 법으로 정한 주에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학교폭력도 많고 총기난사 사건도 일어나지만 2015년 현재 미국의 50개 주와 전 세계적으로 60개 국가에서 마인드풀니스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등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으며, 어느 정도 효과도 입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쟁점4.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가치에 문제가 있다? 전교조 등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가치 덕목(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에 대한 편협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충(忠)의 경우 국가주의 강화라는 지적은 권위주의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주의 교육의 가장 첨단에 있는 미국도 충의 교육을 정확하게 실천하고 있다. 각각의 주가 국가라는 점에서 국기 하강식도 하고 군에 다녀온 이들을 예우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처럼 인성교육진흥법에서의 충 역시 학교교육을 통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 측면에서 교육한다고 이해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소명에 따른 여러 가지 가치를 앞으로도 법에 포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쟁점5.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은 영리가 목적? 인실련의 인성교육인증 프로그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우리사회와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할 프로그램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모범사례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며, 영리목적이 아니다. 현재도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학교와 가정, 사회단체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다. 인실련 태동 이전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관련 전문가 200명 정도 있었으며, 법 제정을 계기로 옥석(玉石)을 가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실련은 지난 7월 31일 윤리강령을 마련, 인증사업에 영리가 개입될 수 없도록 촘촘한 조치를 마련했다. [PART VIEW]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 국가 및 지자체 행·재정지원 의무, 대입반영 안 해 ● 현직 교원연수 연간 4시간 이상, 방법도 다양화 ? ● 사범대·교대 인성 관련 과목 필수 개설 및 이수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 및 매 5년 종합계획 수립 ▲국가?지자체의 예산 지원 의무화 ▲현직 교원 연수 방법 다양화 및 연간 4시간 이상 연수 ▲교·사대에 인성 관련 과목 필수 개설?이수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이다. 5년마다 수립하는 인성교육 종합계획에는 인성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학교?가정?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교육감은 인성교육종합계획을 토대로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성교육진흥위원회는 국가 인성교육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구성?운영한다. 교육부차관을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차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인성교육 분야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인성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종합계획 수립,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교원 연수의 경우 현직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관련 교원 연수를 연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관련 연수 방법을 다양화하여 연수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였다. 현행 연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연수, 학교장이 연수기관장에 신청하여 승인받아 시행하는 직무연수와 더불어, 학교장이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는 연수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 실질적인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참여하는 시ㆍ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실 양성 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으로 한정, 지정 요건을 강화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인성교육의 평가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종합계획?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등 인성교육 지원 사업의 추진 성과 및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며, 그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다.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 오는 11월 중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초·중등학교의 교육운영 및 대학의 대입전형 과정에서 인성항목만을 별도로 계량화하여 평가하거나 독자적인 전형요소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학생에게 새로운 학습 부담을 유발하거나 사교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교육청 및 대학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인성교육 관련 민간자격증은 학교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수 없으며 대학입시에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민간자격의 허위?과장광고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통과학’과 ‘통합과학’의 차이 2014년 9월 교육부에서는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을 발표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문·이과 칸막이 없는 교육을 통해 인문·사회·과학 기술에 대한 기초소양을 함양함으로써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히며, 공통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과목’으로 고등학교 교과목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통합을 시도한 것은 제6차 교육과정의 ‘공통과학’이었다. ‘공통과학’ 과목의 성격은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으로, 실생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탐구 방법의 습득을 강조하며, 이를 통하여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는 과목’이었다. 반면에 ‘통합과학’은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연 현상과 인간의 관계, 과학기술의 발달과 미래 생활 예측과 적응, 사회 문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 능력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과목’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모든 이를 위한 과학으로 과학적 소양 함양’을 강조하고, ‘과학-기술-사회 연계’를 통한 핵심역량 함양이 강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개정 교육과정에 거는 기대는 상당히 크다. 따라서 ‘통합과학’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핵심역량 반영한 성취기준 제시 필요 첫째, 내용 적정화의 실현이다. 통합과학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의하면 통합과학의 내용 수준은 초·중학교 과학 내용과 연계하되, 2009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의 일정 분량의 내용을 통합과학으로 내려서 재구조화하고, 학교 급별로 중복되는 내용을 가급적 줄이면서 학년 간, 교과목간 연계성을 확보한다고 한다. 그러나 2009 교육과정의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의 일정 분량의 내용을 통합과학으로 내린다는 것은 자칫 통합과학의 본질을 해칠 수 있다. 통합과학에서는 핵심 개념(big idea)을 중심으로 대단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과학 영역 간 통합, 학교과학과 일상생활의 통합, 타 교과와의 통합 등 다양한 수준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통합과학 내용에 이해하기 급급할 정도의 어려운 개념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교과 진도 나가기에도 벅차서 학생 참여와 활동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고,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문제해결력 등 핵심역량을 길러내기 어렵다. 둘째, 교과 성취기준이 핵심역량을 반영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성취기준은 각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능력과 특성을 진술한 것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의 실질적인 근거가 되는 것으로, 교사는 이를 바탕으로 교수·학습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말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등 행동 서술어를 사용하여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과 태도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 통합과학이 성공하려면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등 교과 역량 요소가 고르게 성취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통합과학이 아무리 좋은 취지로 개발된다 해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융합과학처럼 학교현장에서 외면당하거나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계속될 것이다. 통합과학의 필수과목 지정과 함께 문제 출제의 방향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획일화된 5지 선다형을 탈피하여 성장참조평가나 능력참조평가 등 혁신적인 다양한 형태의 문항 출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수능과 교육과정 개발 의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 교과서 개발 기관 등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합과학이 실제 학교현장에서 모든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사 연수,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공유 체제 구축, 통합과학의 취지를 살린 교과서 개발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이 선결되어야 한다. [PART VIEW] 통합과학 교과와 연계한 탐구실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학과 공통과목으로 개발된 또 하나의 과목은 ‘과학탐구실험’이다. 과학 교과가 다른 교과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며, 핵심적인 활동은 실험이다. 지금껏 과학 실험은 과학 교과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독립된 교과로 편성하여 학생들의 과학탐구 능력 및 과학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시도하고 있다. ‘과학탐구실험’을 독립교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하여 과학 교사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그러나 문·이과 통합형 과학탐구실험의 개발은 이미 진행 중에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과학탐구실험의 내용은 통합과학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과학탐구실험은 문·이과 공통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과목이다. 통합과학에서 학습한 내용이 과학탐구실험과 연계되어 블록타임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통합과학 교과 시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학생 참여와 활동 중심의 수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과 핵심역량 요소를 바탕으로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기존에 학습한 과학 개념이나 원리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활동보다는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및 과학적 탐구능력의 하위 요소 등 특정한 역량 요소의 성취가 가능하도록 1/n의 틀을 깨고 전이가 높은 기능을 학습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과학탐구실험이 실현 가능한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과학탐구실험이 일선의 고등학교 교사에게 환영받고 능동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면 우선 과학실험기자재 확충 및 과학실험 보조 인력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과학탐구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대학입시에 반영되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사교육 경감을 위하여 각종 경시대회 및 올림피아드의 수상 실적 등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실적을 대학입시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과학전람회, 발명품경진대회 등 학생들의 탐구활동 능력 및 성장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과학 관련 대회는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허용하여 대학입시에 반영하도록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자존감 살리는 교원평가 현행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근무결과 및 성과에 기초한 승진 인사 자료인 근무성적평정, 그리고 교육의 생산성과 조직 기여 실적을 보상에 연계시킨 교원성과상여금제도가 있다. 이 글에서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제한한다. 교원평가는 교원의 능력개발로 교원의 전문적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초점을 두며, 교사 외에 교감 및 교장까지 모두 평가의 대상으로 하여 교사의 수업능력과 학교 관리자인 교장이나 교감의 학교경영 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 방법은 교육공동체에 의한 다면평가로 교장, 교감, 교사는 평가자로,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은 만족도 정보 제공자로, 주로 체크리스트 문항과 자유기술 식으로 구성된 조사지 작성을 통해 평가에 참여한다. 평가 결과는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취합 정리하여 요약자료를 개인별로 제공하며 전문성 부족 분야를 성찰하고 개선을 위한 자료로 맞춤형 연수에만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활용에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감정적·주관적 평가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교사의 인기영합주의 학급관리로 오히려 학생들의 인성지도와 기초학력지도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비난적인 평가로 인해 교사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거나 사기 저하를 가져오기도 한다. 최근 학생 간 다툼이나 교실부적응아 지도, 자기 자녀 중심의 학급 운영을 요구하는 학부모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가 담임 포기나 휴직,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 교원이 주체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나 교원평가시스템의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특히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정보가 부족한 학급별 담임에 대한 평가보다는 학부모 연수나 교육과정 설명회 참석 등을 통해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로 전환하여 교사들의 자존감을 살리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학부모 만족도조사 내용 및 평가 분석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나 교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가 만족도 조사 형식으로 평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은 반발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학부모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까? 시·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주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학급운영에 대해 6가지 내외 질문과 선생님의 좋은 점과 바라는 점을 서술하도록 기술한 설문에 6가지 척도(매우 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잘 모르겠다)로 만족도를 체크하도록 하였다.([표-1]) 평가 ‘지표 1’에 대해 ‘선생님이 자녀가 흥미를 갖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직접 수업을 참관하거나 관련 영상을 봐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2회 이내로 공개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은 학급 전체 학생 참여나 학습 목표 도달에 따른 교사의 노력을 보기 보다는 내 아이를 발표시키거나 활동에 참여시켰는지 여부를 우선 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수시로 학급 수업 장면을 공개해야 한다는 학부모 주장이 제기되나 평가를 위한 업무 증가로 인해 교사의 학습지도 부실 및 에너지 소진이 수반된다. 평가 ‘지표 2’의 ‘선생님은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십니다.’지라는 지표 문항은 학생들 이야기에 의존하거나 학부모 간의 입소문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담임과의 상담 시 학생의 문제점 중심 대화가 있거나 정보를 받을 때, 또는 잦은 학생 간 싸움에 의해 자녀가 교사로부터 지도나 훈계를 받을 때 학부모는 교사에게 호의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이고 비난적 평가를 하기 쉽다는 것이다. 경쟁보다 배려와 나눔을 강조하는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결과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인성이나 체험중심의 교육활동이 많기 때문에 지필고사와 같은 학업성취수준의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학부모에게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학부모는 자녀의 성취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이기 위해 학원이나 사교육 시장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는 자녀의 학력에 대해 학교나 교사가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보통이다’ ‘그렇다’ 또는 ‘그렇지 않다’ 수준에서 평가하여 교사들의 사기 저하를 가져오기도 한다. [PART VIEW] 선생님의 교우관계 지도에 대한 평가에 있어 학부모들이 직접 관찰하거나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자녀나 자녀 친구들의 이야기에 의존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학급은 여러 학생들이 모인 공동체이며 자율적 규정과 질서가 있고 약자를 우선하는 배려가 있어야 하기에 교사들은 이런 인성적 요소나 약속들을 준수하도록 학생들에게 요구한다.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간의 가치나 생각 차이에 따라 평가는 심한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교사는 자율적 지도가 매우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예방지도 평가에 있어 학부모들이 제공받는 정보는 주로 아이들이며, 사안에 따라 담임교사나 담당 부장이 직접 설명하거나 면담 요청으로 이루어진다. 반대로 교사는 절차나 개인정보 비밀유지를 위해 신중한 대처나 지도를 하는 경우에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사의 대처가 미흡하거나 자녀에게 부당하다고 여겨 직접 상담을 요청하거나 학교 방문을 통한 항의나 비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사들은 학생들이 부모에게 객관적이기보다 자기방어적 입장에서 학교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부모의 설문 평가 결과에 신뢰성을 갖지 않으려 한다. 혁신 의지는 시·도마다 학교마다 다른 요소이기도 하지만 학부모에게는 충분한 홍보나 사전 교육이 없을 때는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 학생 참여나 자기 결정은 학생들의 성장이나 성숙정도, 학급 역할이나 임원 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사의 혁신의지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학부모간의 잦은 의사소통이나 정보 공유, 홍보가 되지 않을 때는 평가의 신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위한 교원평가 재고(再考) ● 수요자 요구 수용 vs 교육전문가 자율성 확보 교원평가는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를 수용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학교운영의 책무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교사간 경쟁적 평가와 신뢰성이 낮은 설문 조사로 인해 교사 사기 저하는 물론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다. 교육자는 비전과 헌신을 바탕으로 소명감이 있어야 하며, 학생들의 꿈과 비전의 성장을 돕는 참된 교육자여야 한다. 따라서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움직이는 수동체가 아니라 교사 스스로의 내면으로부터 움직이는 전문가여야 한다. 교사는 학생을 매개체로 보수를 받는 노동자가 아니며 학부모의 요구에 강요받기보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정열을 바치는 자율적 헌신가여야 한다. 교사는 학부모의 요구의 포로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비위나 인기 영합으로 가서는 안 되며 투철한 교육애와 전문성을 갖고 미래를 조망하며 소신껏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다양한 평가자료 제공 vs 교원 업무경감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학습지도나 생활지도 자료를 수시로 공개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부모들이 정보를 얻거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탑재하기 위한 영상자료 제작은 학교에서 구비한 카메라로 선명한 수업 화상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그 자료 제작 담당자는 지금도 많은 업무에 시달림을 받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평가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한 문항지를 학교 특성에 맞게 재구안하고 학부모와 교사간의 수차례 협의회와 평가 방법을 공지하여 만족도 조사에 응하도록 독려하는 등 업무증가로 인해 교원평가가 교사 간 기피하는 업무가 되었다. 교사는 배움수업이 되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연구하고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 구성과 수업안 작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부모들에게 일회적으로 보여주는 촬영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과 호흡하고 배움이 일어나는 몰입과 자기주도의 수업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의 잡무를 과감하게 탈바꿈하여 전문성이 묻어 있는 생생교육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 내 아이 교육 vs 학생 모두의 배움공동체 구현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에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발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몇몇 학부모는 내 아이 중심의 이기적 교육관과 양육방식을 학급 운영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교실이라는 공동체는 순수한 아이들의 이성과 이성의 교제 장소요, 인격과 인격의 나눔이며, 자신도 가치가 있지만 타인에게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하는 곳이다. 학부모는 지나친 ‘내 자식관’에서 벗어나 학생 모두에게 다른 친구들의 상생과 배려가 일어나도록 협조해야 한다.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내 아이에게 잘하는 담임보다 모든 아이를 살피고 성장하는 교실을 만드는 교사를 더 지지해야 할 것이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은 가정의 생태적 구조와 연계된다. 다수 학생 속에서 일어나는 우발적 폭력은 교사의 지속적 관찰과 학부모의 협력적인 정보 제공으로 예방되나 학부모들은 오히려 가정에서 자녀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기보다 학교에 위임하거나 방임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따돌림 방지나 나눔 등 인성교육은 교사의 지도와 노력으로도 가능하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며 자녀들과 타인에 대한 배려의 습관이 더 소중함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 인기영합주의 vs 소신 있는 교육적 가치 구현 학부모와 학생 만족도 조사는 이성적 관찰이나 가치적 판단보다도 감정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생들의 감정 쏠림에 의한 낮은 평가를 우려한 교사는 엄격한 규율 지도를 꺼린다. 활지도나 인성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는 학생 간 사소한 시비나 언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잘잘못을 명확히 가려서 행동 수정이나 상담을 실시하고자 하나 피동적으로 참여하거나 상담기피 행동을 보일 때 강한 훈계를 하지 못함에 자괴감을 갖는다. 특히 이런 학생의 학부모에게 이런 사실을 전하거나 사고 경위에 대해 대화를 할 때 학부모는 상황을 이해하기보다 학교나 교사의 강압적 지도로 인해 자녀가 오히려 상처를 입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다 보니 교육적 소신으로 지도하기보다 학생 감정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도를 멈춘다는 것이다. 교사의 학급 운영이 학생과 함께 논의하고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학생들의 잘못을 보거나 기초학력지도가 필요로 하는 학생을 대면하면서도 학생들의 감정 자극을 하지 않고자 문제적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학생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 속에서도 교사의 교육적 가치와 소신적 지도는 미래 세계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식과 사회적 참여를 강화시켜 줄 것으로 판단된다. ● 성찰적 자기 평가와 맞춤형 연수 실시 교사는 교실이나 수업 속에서 동료 교사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자신의 무지와 부족한 부분을 수정 보완한다. 한 시간 수업에 대해 도입과 전개, 정리 단계에서 학생들의 학습활동이 무엇이 적절한지, 학습 목표 도달이 부족한 학생들을 어떻게 처치하거나 보충 지도할지, 어떤 자료가 학습이나 배움에 적절할지 등을 늘 진단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수업 후에도 학생들이 배움이나 흥미 있는 학습이 되었는지를 성찰하고 반성한다. 자긍심이 높은 교사는 학부모와 같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교수 활동을 준비하기 보다는 교육과정이나 교육활동 계획서에 의해 기획안 교육 프로그램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그 활동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자율적 존재이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보다 교원 상호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 평가 보고서와 자기 연수 계획서를 수립하며, 대학원이나 각종 연수원에서 자기 약점 보완과 강점을 살리는 맞춤형 연수를 해 나감으로써 자존감을 찾는 전문가이다. 학교는 교사의 자존감 회복은 물론 학생 성장을 위해 자체 연수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급 개개인의 담임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수립시 다양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건설적이 참여적 의견 제안과 학교 성과 반성의 평가로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자존감이 교육애(愛)로 교원평가는 교원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교사 스스로 자기 진단과 실천, 성찰을 통해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지원적 평가시스템이어야 한다. 교원의 자존감은 미래 학생들의 희망이요 나침반이다. 교실에서 신바람을 갖는 교사는 학생들에게도 꿈과 비전을 심어 준다. 학부모로부터 비난받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적 자기역량과 에너지를 쏟겠는가? 국가는 교원의 능력과 역량을 극대화하며, 스스로 자존감을 찾아 가도록 교원평가의 방법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학부모와 긴밀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지만 자녀의 성장을 우선하는 학부모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 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관한 몇 가지 학부모 문항 조사 결과만으로 자신의 연수프로그램 선정에 그 준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교사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냉철히 반성하고 보완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요구하거나 선정해야 한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지도나 기본생활습관형성에 보다 충실하며 미래를 주도하는 역량강화에도 힘써야 한다. 학교나 교사는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싫어할지라도 지금 놓쳐서 다시 배우기 어려운 핵심역량을 키워가는 동시에 여전히 가정에서 방치되거나 학교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별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원평가는 교사의 자존감을 회복하며, 교사와 학교의 진단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연수가 실시될 수 있는 성찰적 자기평가가 되어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외부 자극이나 질타보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기성찰의 교육애로 승화시키는 교원 자기평가 체제의 도입을 간절히 소망한다.
공교육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교육, 학부모 교육열을 활용해 국가의 ‘총교육기능’을 강화시키는 교육 재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교육학회는 28~29일 부산대에서 ‘광복 70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재설계’를 주제로 연차학술대회를 열었다. 진동섭 회장은 "세계적 교육과제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고, 5·31개혁 이후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제의 의미를 밝혔다. 이종각 강원대 명예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학교교육 중심 정부 정책의 한계를 분석, 공교육에 대한 개념 재설계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사교육 문제, 입시위주 교육, 공교육 위기 등에 따른 대책에 몰두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며 "현 상황에 대해 기존의 주류적 읽기와 다른 관점으로 재설계해야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학교교육, 교직원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난 ‘열린’ 공교육 개념의 정립을 핵심 해결책으로 꼽았다. 그는 "교육 공공성의 핵심은 교육 내용에 있으므로 공교육이나 사교육 모두 공공성 가치의 핵심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대립어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교육, 사교육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국가교육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는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자원을 활용하는 개방적 교육관을 가진 만큼, 학부모 위상을 재설계해 새로운 교육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념 및 과제’, ‘내용 및 제도’, ‘방법 및 실천’ 등 세 주제로 영역을 나눠 교육 재설계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념 및 과제’에 관련해 오인탁 연세대 명예교수는 인간 개인보다는 국가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교육, 점수 중심의 상대평가 교육, 정치에 종속된 교육, 성적이나 직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 중심의 교육, 전인교육의 부재 등 5가지를 교육 재설계를 위해 해결해야 할 기본 전제로 꼽았다. 김민호 제주대 교수는 "인간에 대한 존엄,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비판적 인식 등을 토대로 하는 시민교육이 일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용 및 제도’ 영역에서는 학제 개편, 교육과정의 재설계 요구가 나왔다. 주철안 부산대 교수는 "초등학교 교육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중등교육기간을 6년에서 7년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기간은 연장됐고 현행 고교단계에서 진로 탐색, 결정을 위한 교육이 미흡하다는 배경에서다. 허경철 전 교육과정평가원 수석연구위원은 고교 과정에 ‘무학년 학점제’를 제안했다. 그는 "1년에 2~3달 주기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4~5학기제로 전환하고, 일정 수준 이상 성취해야 졸업을 허용하는 학점제를 도입해 학생 개인차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년 동안 배울 교과서를 여러 작은 과목으로 세분화한 모듈형 교과 과정을 개발하면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접해 적성의 발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방법 및 실천’ 영역에서는 개인 차원의 학습보다는 공동체 중심 학습 구조의 재설계가 논의됐다. 김정섭 부산대 교수는 "학교를 배움공동체로 만들고 학생들이 수업에 인지적·정서적·행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학습컨설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희수 전남대 교수는 개인적 성장을 강조한 습득·발달 메타포(교육 내용·방식에 대한 관점)에 그치지 말고 공동체 참여, 사회적 모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참여·변혁 메타포를 적용한 학교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OMR 카드까지 동원 중간‧기말고사‘ ‘자유학기는 선행학기’ 특별반 성행 실제 사교육으로 성적판도 바뀌기도 25일 오후 서울 A중의 2학년 교실. “지난해 자유학기 중 학원에 다닌 적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서른 명의 학생 중 25명이 손을 들었다. “선택프로그램도 다양하지 않고…. 진로에 대해 생각하기보다 그냥 놀러 다니는 느낌이었어요.”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요. 솔직히 후배들은 자유학기제 안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시험 안 본다고 학원에서 다 해줘요. 특별반도 생기고, 진짜 중간‧기말고사 보는 것처럼 OMR카드까지 쓰면서 시험 봤다니까요?” 학생들은 대체로 자유학기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체험학습을 여러 곳 다니고 선택 프로그램을 골라 들어봐도 진로 선택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늘어난 수행평가 때문에 피곤한데다 시험을 안 보니 학원에서 공부해야한다는 인식이 생겨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다. 서울지역 학원가는 벌써 자유학기제를 겨냥한 특별반 등 선생학습을 부추기는 분위기가 횡행하다. 시험 부담이 없는 자유학기제가 선생학습을 할 수 있는 적기라는 것이다. 서울 중랑구의 학원가를 돌아보니 5곳 중 4곳이 ‘자유학기제 특별반’, ‘자유학기제 대상 연합반’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 학원 상담사는 “자유학기제에 따른 학습공백으로 2학년이 되면 적응하기 힘들 것”이라며 “시험이 없으니 학원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를 통해 자신의 실력과 수준을 점검하고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담사는 또 “부족했던 부분을 심화‧보충학습하고 2학년 내용을 선행학습 할 수 있다”며 “자유학기제야 말로 성적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찬스인데 지금 안 하면 2학년 때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인천의 한 학원은 24일부터 3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자유학기제 대비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학원은 9~10월에 중2-1, 11~12월에 중3-1, 1~2월에 고등 수1을 끝내는 프로그램을 내놓고 학부모들에게 “1학기 동안 완전히 쉬면 학습에 대한 리듬을 완전히 잃을 수 있다”며 “다음 학기나 다음 학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서울 C중 교사는 “일부 아이들 사이에서 학교에서는 신나게 놀고 학원에서 미친 듯이 공부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자유학기 동안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한 아이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성적을 크게 향상시키고, 사교육을 받지 않았던 모범생의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게 떨어지는 모습을 실제로 봤다”고 말했다. 내년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면 학원가의 이런 마케팅이 제대로 먹힐 가능성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학생들이 자유학기를 보낸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기 C중 교사는 “작년에 자유학기를 경험했던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거의 모든 수업이 토의‧토론식으로 진행되다보니 무임승차 하는 학생들이 생겨 특히 상위권 학생들이 피로감을 호소했다는 것이다. 그는 “심지어 올해 초 한 학생이 ‘선생님 제발 아무것도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범한 수업이 더 좋아요’라고 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은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경기 D중 교사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운영으로 생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학생들을 실험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자유학기제요? 정부에서 내년부터 전면 실시한다니 따라야지만 현장은 엉망이에요. 시스템과 인프라도 제대로 안 갖춰진데다 예산지원마저 불확실하니 어떻게 운영해나가야 할지 막막하죠. 사교육, 학력저하 등 각종 부작용에 교원연수도 부족하고…. 암암리에 교사들 사이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사라질 정책 1순위를 자유학기제로 이야기해요.”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인 시작도 전에 몸살이다. 학교 현장의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도입 3년 만에 전면 의무화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기 위한 시간도 부족했고 예산과 지역사회, 각종 기관 등의 협조체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핵심 교육공약인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고 체험‧참여형 교육을 받으면서 적성이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제도다. 2013년 42개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내년부터는 전국 3200여개 모든 중학교로 확대된다.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수업은 주로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체험활동을 실시한다. 교과수업은 기존과 같이 진도를 나가되 토론‧토의 위주의 학생 참여형 수업을 권장한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은 어떻게 운영해야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한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 몸담고 있는 서울 B중 교사는 “보통 시험기간에 체험학습을 떠나는데 모든 학교가 동시에 체험학습을 떠나니 장소 선정이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1년 전에 예약해도 이미 마감된 게 대부분이고 대체 수단을 찾느라 수업준비도 못 한다”며 “장소 선정이 지금도 전쟁같이 치열한데, 내년에 모든 학교가 시행하게 되면 얼마나 더 힘들어질지 생각하기도 싫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교육청에서 다양한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했다지만 수많은 학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A중 교사도 “시청, 지원청 등에서 체험학습 장소들을 여러 곳 소개했어도 워낙 학교가 많다보니 이것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결국 학부모들의 직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지역별 격차는 더욱 크다. 교육부는 전국의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정보와 창의·인성 교육 전문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 ‘크레존’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2만여 개의 기관이 등록돼 있지만 서울 등 대도시에만 집중돼 있어 도서벽지 지역에서는 활용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전남 무안군, 경남 밀양시의 경우에는 창의체험 프로그램이 한 건도 검색되지 않은 반면, 서울 강남구의 경우 60여 곳이 검색됐다. 경기 B중 교사는 “우리학교는 교통이 안 좋아서 강사를 섭외하더라도 교통비도 안 나온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나마 우리학교는 수도권이라 상황이 낫지만 농어촌 지역 학교들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적인 시스템도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은 현재 성적입력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임시적으로 교과특별사항에 평가 결과를 입력하고 있다. 또 성적표 출력도 안 돼 일일이 한글이나 엑셀 프로그램에 옮겨서 출력하는 상황이다. 전교생에 대해 서술형으로 성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통일된 양식마저 없어 업무가 두 세배로 과중되는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나이스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늦어도 2016년 2월 중에는 공개할 예정”이라며 “새롭게 개편될 나이스는 자유학기제 활동을 따로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 학교 사정에 맞게 항목을 편제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22조 학교생활기록 대상자료 항목에 자유학기제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자신이 속한 민족, 국가 또는 전통·문화 등에 능동적으로 애착을 느끼는 존재이다. 동시에 국가 속에서의 인간은 단독으로 생존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우리는 무리를 지어 생활하였으며, 항상 주변의 민족·사회 및 문화와 교류 투쟁하면서 성장하는 것이기에 주체와 객체, 자신과 타인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같은 현상은 일전에 동아일보가 27일자 A1면으로 보도한 ‘중국 이번엔 선사시대 동북공정’ 기사에 대해 한 대형 포털 사이트에는 250여 개의 댓글에서도 여실히 엿볼 수 있다. 대부분의 내용은 일본의 역사 왜곡뿐 아니라 중국의 선사시대 왜곡에 대해서도 한국이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중국처럼 거액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역사 영토’에 유독 집착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 일례로 러시아도 자국 영토인 연해주에 발해 유적이 남아 있지만, 이웃나라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자국사로 편입하려고 애쓰지는 않는다.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했다는 대국인 중국은 왜 이럴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이 역사 영토에 집착하는 것은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양 열강의 침탈에 이어 만주사변, 중일전쟁 등 일제의 침략 경험이 그 배경으로 깔려 있다고 본다. 일본은 1930년대 만주를 점령한 직후 고고학자들을 파견해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 조사에 나섰다. 한일강제병합 이후 경주 신라고분을 발굴하고 만주로 향한 학자도 있었다.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발굴 조사를 독려한 것은 역사적으로 만주가 중원(中原)과 분리된 독자 영역이었음을 증명해 자신들의 만주 침략을 합리화하려는 것이었다. 거대한 중국 대륙을 분열시키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중국이 홍산(紅山)문화에 그토록 열광하는 것도 일본 식민사학과 관련이 깊다. 홍산문화는 일본 고고학자 도리이 류조가 처음 발견했다. 그러나 홍산문화가 실은 소하연문화, 홍산문화, 하가점 상·하층문화, 전국시대 등 5개 층위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알아낸 건 중국 학자들이었다. 중국 학계는 홍산문화를 과학적으로 발굴해 일본 고고학의 한계를 극복했다며 자랑스러워 한다. 마치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이 금관총을 다시 발굴하면서 일본 학자들이 밝히지 못한 신라 돌무지덧널무덤의 구조를 파악한 데 대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는 일본에 대한 피해의식이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비슷하게 1980, 90년대부터 국내 재야 사학자들 사이에서도 홍산문화가 고조선의 원류이며 따라서 ‘만주는 원래 우리 땅’이라는 식의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렇다면 역사 영토를 둘러싼 동북아 갈등의 올바른 해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전쟁의 역사를 통하여 국가간의 대결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경험하였다. 그렇다면 이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하여 할 일은 과거에 선조들이 일으킨 침략전쟁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 역시 만주는 우리 땅이라는 식으로 똑같이 대응하기보다는 정확한 역사 해석으로 양측이 동북아 공동체로서 화해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중 학계가 항일 공동투쟁사를 조명하는 연구에 나서고 있는 것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양국이 억지를 부리기보다 아픈 과거를 공유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학술연구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한·일간에도 역사공동 연구를 통하여 양국간에 놓인 문제들을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것이다.
2018학년도부터 시행 될 8차 교육과정에 초등 3학년부터 교과서에 한자어로 된 한글낱말 옆에 한자를 병기하겠다고 교육부가 1년 전에 발표하였다. 찬반 논란이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2시에 한국교원대 교원문화관에서 마지막 공청회가 열린다. 우리가 사용하는 낱말의 2/3가 한자어인데 반세기 가까이 한글전용정책을 펴 왔기 때문에 OECD국가 중 문해력(文解力)이 꼴찌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글을 읽고도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낱말에 한자를 병기해 주는 것은 한자문화권에서 경쟁하며 살아갈 어린이들에게 문장해독력을 높여주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 우리는 아시아라는 자연환경 속에서 아시아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늘을 덮고 있는 공기와 땅의 식물을 자라게 하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말이다. 사람이 모여 살아가면서 문자를 익히고 언어생활을 하면서 환경에 어울리는 문화가 형성되어 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고기가 물을 벗어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 그 지역이나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게 마련이다. 한자문화권에서 태어나 자라는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지 않는 한글전용정책은 잘못 되었다고 본다. 한글의 우수성은 세계인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뜻이 없는 문자를 사용하는 한글전용정책만 고집하면 그 나라의 미래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 중국, 북한, 일본이 한자를 가르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한국만 어렵다고, 학습 부담을 준다고, 사교육이 부담된다고 초등교과서에 한자병기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애국자일까?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지식층 외국학자들까지 어려서부터 한자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자병기가 학생들의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한자병기는 한글만으로는 정확히 뜻을 알 수 없는 낱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다. 뜻이 담겨있는 한자어를 알면 독해력과 사고력이 향상되어 학습효과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어, 학술 용어의 90%이상은 한자어다. 한자를 몰라서 우리의 고전과 단절되어 올 곧은 정신문화가 계승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명분 없는 반대는 우수한 두뇌를 바보로 만드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다. 피아제(Piaget)의 아동기 인지발달단계에 구체적 조작기(7세~11세)인 초등생은 논리적 사고가 급격히 진전을 보이며 성숙한 인지구조가 형성되는 시기로 한자교육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상형자인 한자를 가르쳐보면 재미있어 하며 상상력과 어휘력이 크게 향상되며 낱말 뜻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 글을 읽고 무슨 뜻인지 모르면 학습이 잘 되겠는가? 학문이 제대로 발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8차 교육과정에는 기본 낱말에 한자를 병기하여 최소한의 도움을 주어야 한다. 교육과정이란 아이들에게 어떤 영양소를 먹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회인데 한자는 우리의 언어생활의 중요한 영양소라 할 수 있다. 전통문화를 이어 갈 수 있도록 국가의 먼 장래를 내다보며 문화융성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갖춘 교육과정이 탄생되길 기대한다.
지난달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일선학교에 ‘교사의 방학 중 근무와 재량휴업일 등의 일직성 근무 폐지’에 따른 안내 공문을 발송해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전북도교육청이 결국 교육부 명령을 이행키로 하면서 외부적으로 일단락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침 상 표현이 ‘금지’에서 ‘지양’으로 바뀌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긴 하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문제는 현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법상 노조 아닌 단체와의 협약을 편향적으로 들어준 도교육청 잘못이 크다. 도교육청 공문이 나간 그날, 전교조 전북지부가 교사의 근무 안내를 핑계로 단위학교에 팩스공문을 보내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10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해 갈등과 혼란을 불러왔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학교 현장의 과중한 방과후학교와 각종 캠프 등 문제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 부실했다는 것이다. 전북 뿐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 대부분은 학생, 학부모들에게 교육복지와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공약을 이유로 수요자 중심 학교운영을 적극 권장하는 바람에 일선학교는 관련 업무가 폭증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생활지도와 안전대책 책임은 학교에 떠넘기고, 이를 운영하거나 관리할 권한은 빼앗아가니 관리자들의 불만은 당연히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 교육청이나 교원노조가 단순히 교사들만 일직근무를 없앤 채 그 부담을 관리자들과 일부 방학 중 교육활동을 전담하는 교사들에게만 가중시키지 말고 방학 중 교육활동 재구조화를 생각해봐야 한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교육청 뿐 아니라 교육부도 학교 현장에 과중한 실적위주의 교육활동을 떠넘기지 말고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특히 교육청에서는 한 줄의 조문이 관내 수백여 학교의 상황을 담아낼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협약 등을 맺고 단위학교에 이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검색엔진이나 포털사이트에 돈을 지불한 경험이 없다. 그런데도 올 4월 기준으로 세계 기업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구글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는 28위 수준이다. 과연 구글이 어떻게 이런 거대기업이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생활 전반 SW가 지배 18세기 이후 산업혁명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했다면 21세기는 소프트웨어 혁명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 다임러의 회장인 디터 제체는 “이제 자동차는 가솔린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고 표현할 정도로 자동차 산업에서도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영화, 의료, 금융, 전자상거래 등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많은 산업들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정부는 작년 7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발표해, 초·중·고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 중·고교, 2019년부터는 초등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교과로 이수해야한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의 역량을 길러준다는 취지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의 정규교과 도입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교육의 의무화 추진 노력에 비해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 소프트웨어 교육이 과연 초등단계부터 필요한 것인지, 학생들의 학습 부담만 가중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종종 들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학생 중 한 명이 ‘제 꿈은 컴퓨터와 관련이 없는데 왜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돼요?’라고 반문한 경우도 있었다. 단지 정부 정책의 일환이나 산업현장의 요구에 의해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다. 그 보다는 컴퓨팅 사고력을 지닌 창의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고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우리 눈앞에 다가온 큰 변화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원동력이며, 앞으로 50년 후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길러 줄 수 있는 핵심 교육 중 하나로 인식돼야 한다. 교사연수, 전문성 신장이 열쇠다 이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된 소프트웨어 교육이 올바르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 요구된다. 학교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교사의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성을 위한 연수가 중요하다. 정부는 2018년까지 초등교원의 30%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연수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수치상 몇 퍼센트의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는 것보다 질적으로 얼마나 우수한 연수가 진행되는지가 중요하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길러주고자 하는 역량은 무엇인지, 이런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어떻게 교육이 실천돼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단지 연수 이수 시간이 많다고 해서, 또는 연수를 이수한 교원 수가 많다고 해서 교사의 전문성이 향상됐다고 보장할 수 없다. 연수를 이수했더라도 실제 학교에서 컴퓨팅 사고력 신장이 아닌 코딩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된다면 사교육이 난립할 수밖에 없다.
전세계 대부분의 근현대 학교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산업화에 필요한 산업인력을 길러내기 위해 설계된 ‘공장식’ 학교다. 대량교육, 집단교육, 분업조립 교육, 동시성 획일 표준화 교육을 위한 학교였다. 획일적 ‘공장식 교육’ 이젠 바꿀 때 우리나라 학교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때 초등교는 100명이 넘는 ‘콩나물 교실’에 4부제까지 하는 대량교육을 한 적이 있다. 학급당 인원이 예전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학생,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급과 학년 집단을 가르치고 있다. 삶과 인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국어·영어·수학 교과목 등으로 쪼개어 가르쳤다가 아이들 스스로 이들을 모두 조립해 자동차가 생산되듯이 ‘전인(全人)’이 될 것이라는 가설과 기대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공장식 교육은 그런대로 우리 실정에 맞았던지 ‘한강의 기적’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공장모델은 21세기 교육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 빌 게이츠도 미국 고교는 고쳐 쓰기에는 너무 낡아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고쳐야 한다면서 ‘미래의 학교’를 만들고 있다. 이외 많은 사람들도 고쳐 쓰는(reform) 교육체제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21세기형 교육체제’로 바꿔야(transform)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는 양(量)이 아니라 ‘질(質)의 교육’, 지식암기 교육이 아니라 ‘사람교육’을 통해 비판력과 문제해결력, 경쟁보다는 협력, 지식정보 의사소통력, 창의력, 글로벌 문화이해 역량을 길러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그런 체제변화를 이루려면 우선 교사가 ‘공장 직공’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교육 전문가’로서 학생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변화해야한다. 그것이 바로 ‘교직의 전문직화’다. 윌리엄 글래서라는 의사는 교직이 의사보다도 더 어려운 직업이라고 했다. 교직이 의사 이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교사교육훈련을 받고 연수, 연구해야 한다. 핀란드는 30여 년 전, 그런 교사양성교육의 변화를 통해 지금은 의사나 판검사보다도 더 교사되기가 힘들고 국민과 정부로부터 전문가로서 신뢰와 존중, 자율성을 인정받고 있다. 교사들은 팀으로 협력하고 연구해 맡은 학생을 책임지고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핀란드 교사의 대명사는 신뢰(trust), 존중(respect), 자율(autonomy), 책임(responsibility), 협력(collaboration), 연구(research)로 세계제일의 교육을 하고 있다. 교사 전문성 지원 정책 필요 이 세기적인 대 변혁기에 우리 정부와 국민, 그리고 교직단체는 결단을 내려야한다. 교직을 지금처럼 ‘철밥통’으로 몰아가 산업사회 저질 기계부품 정도로 써먹고 버리는 정책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좀 부족하더라도 전문직으로 고급 인력화해 21세기형 질 높은 교육을 해서 한강의 기적을 넘어 ‘선진국 기적’으로 도약할 것인가 결단해야한다. 정부는 학교평가, 교사평가, 성과급, 기간제교사 같은 전문직에 역행하는 정책을 빨리 버리고, 국민과 학부모는 교사에 대한 갑(甲)질 태도를 바꿔야 한다. 교사는 우수한 능력을 발휘해 국민과 정부의 신뢰를 받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핀란드처럼 교직 전문직화는 30년이면 충분하다. 그리하여 광복 100주년이 될 2045년에는 학생·학부모 모두가 행복하고, 전 세계의 부러움을 받는 대한민국 교육이 바로 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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