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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 초·중등 학생 713만 명 중, 현재 약 28만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 방황하고 있다. 학교 이탈 학생을 위한 시설로 위탁교육기관 391개,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허브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96개, 청소년 쉼터 103개, 해밀과 두드림 프로그램 50개소가 있지만 제도권 교육을 이탈한 학생의 재진입은 쉽지 않다. 따라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학교 이탈 학생들 대안 중 시급한 문제는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특별교육 이수기관이 부족하므로 WEE 센터를 야간에도 개방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이 잘못해 벌점이 쌓이면 선도위원회를 열고 특별교육이수·사회봉사활동 등의 처벌이 결정된다. 그런데 대상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려면 보통 2주가 지나야 가능해 피해·가해 학생 간 매우 불편한 학교생활을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수백 억 예산이 들어간 WEE 센터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한 것이다. 야간 개방에 예산이 문제라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면 된다. 전문상담사 등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해 WEE 센터를 야간에도 운영하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WEE 센터 야간 개방과 더불어 학교 내 상담 프로그램과 학업중단 숙려제, 학교 밖의 지역청소년종합지원센터(CYS-Net)를 더 유기적으로 결합·연계해 ‘학업중단학생지원 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여러 위기 청소년의 심리적·경제적·학업적·대인 관계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는 기관 간 협력 속에서 필요 학생에게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 둘째, 학교 내 ‘미니 갤러리’ 설치 등 문화 활동을 전개하자. 학교 전체를 화원처럼 꾸민 다거나 복도를 갤러리로 꾸며 놓으면 학생들의 정서순화에 도움이 돼 학교폭력·학교이탈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미니 갤러리’와 같은 다양한 예체능 활동은 학생들의 창의성 계발과 학생과의 소통에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고민 상담이 훨씬 쉬워지고 부드럽게 진행된다. 또 학교 내 미니 갤러리 운영을 통해 선생님들 역시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을 교양인·문화인으로 키워나가는 멘토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방과 후 갈 곳 없는 학생을 위해 힙합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소통 방법이고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셋째, 부모님과 ‘대화의 날’을 정하자. 십 대(Teenagers)가 편지쓰기(Letter)로 부모(Parents)와 따스한 보금자리를 만들어가는 ‘텔레파(TeLePa)시(始)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학업 중단 학생 혹은 비행청소년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부모로부터의 심한 구타, 가정불화 등 학생과 부모 간의 불통에 있다. 가정은 학생과 부모가 소통하는 최후의 보루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학생들은 깊은 절망감·소외감에 휩싸여 가출 충동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학생과 부모 간의 ‘대화 회복 방안’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교육청 혹은 정부에서 매달 마지막 토요일을 부모와 대화의 날로 선포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운동이 함께 돼야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학교에서는 ‘대화의 날’에 대한 소감문을 받아 면담자료로 이용하고 언론에서는 ‘마음 전달하기’ 편지쓰기를 통해 부모와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달라진 모습을 매달 방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넷째, 전문계 중학교를 신설해야 한다. 아일랜드에서는 직업 탐색의 해(Transition year)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신의 적성을 찾아 진학을 결정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그런 만큼 학교이탈 학생이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직업을 찾는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 발맞춰 ‘전문계 중학교 신설’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진로직업탐색교육을 하고 적성에 따른 직업기술전문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전문계 중학교는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대안적 교육기관의 기능 뿐 아니라 심화 전문교육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전문계 중학교 졸업 후 마이스터고에 진학하면 명장으로의 지름길이 된다. 만약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학벌폐해 극복은 물론이고 전문직업인에 대한 사회우대 풍조를 형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초·중등 학생의 학업중단 비율을 감소시키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기 위해서는 특정 기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 가정․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다양한 기관, 지역사회가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제’의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다. 과거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출하던 방식은 지연, 혈연, 학연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대표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다. 그래서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꿨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직선제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퍼붓고도 대부분의 시·도에서 10~15%의 주민들만이 투표에 참여해 심각한 무관심 현상을 보였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렀지만 마찬가지로 ‘로또 선거’의 오명을 씻을 순 없었다. 교육에 직접 관련이 적은 사람들은 투표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고,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홍보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는 정당 예속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도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논란은 뜨겁다. 정치권에서는 현행 주민직선제 교육감 선거의 과다 비용지출과 효율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시·도지사가 시·도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교육감 선출은 전체 주민의 몫이 아니고, 교육 관계자들의 몫’이라며 교육 관계자 전원(전체유권자의 28.86%)의 직선제로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로 ‘교육감 준직선제 방안’을 주장한다.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뽑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은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 따라서 교육감 직선제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일부 정당에서 논의하는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방안’이나 ‘시·도의회에서 추천해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안’은 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킨다. 이럴 경우 교육감은 특정 정당의 이념이나 철학에 따라 교육정책을 펴게 되며, 교육적 본질을 상실하고 정당에 따라 움직이는 교육철학 부재의 교육감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정당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확연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안이 못된다. 교육경력 부활, 제한적 직선제 검토를 둘째, 교육감 후보자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이다. 교육감은 초·중등 보통교육을 총괄하는 지방교육의 수장이다. 교육감의 업무권한 범위는 엄격히 말해 고등교육 분야와는 거의 무관하다. 따라서 교육감에 출마하는 사람은 초·중등학교 교직 경험을 가진 교육전문가가 적절하다. 그러나 초·중등 교직원은 현행법상 정치 활동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약이 많다. 적어도 예비후보 등록부터 선거일까지 일정기간 동안 공직에서 한시적으로 휴직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 현행 주민 직선제에 의한 교육감 선거제도는 전문 정치인이나 정치 활동이 가능한 대학 교수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는 입후보자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교육감 선거는 시·도자치단체장의 선거와는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교육감은 시․도지사와는 달리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는 아주 제한적인 책임을 갖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교육감 후보의 자격요건을 충분히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투표권자의 범위에 대한 문제이다. 현행 전체 주민참여의 투표보다는 학생교육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 관계자로 제한돼야 한다. 이는 교육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의 질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저비용 고효율’의 선거로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보듯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색을 띤 시민단체의 선거 개입으로 왜곡된 교육감이 당선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도 교육감의 교육적 소신 및 전문성을 살린 정책에 따른 선택이 아닌 이른바 보수·진보 대립구도 속에서 별종의 선거결과를 초래했다. 교육은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는 이상, 한국교육의 혁신과 미래는 희망이 없다.
지금은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이 더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벌써 오늘이 50회 저축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필자는 어릴 때 학교에서 강제로, 아니 반 강제로 우체국통장 만들고, 돼지 저금통을 갖기도 했던 기억이 살아 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인 60년대는 민족 자본이 없어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투자를 해야 될 때 아주 긴요하게 쓰였던 우리의 투자 자본이 된 것이다. 그렇지만 요즘은 이 저축률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이 3.4% 수준이다. 우리 나라 경제가 잘 나간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60년대 초반까지 거의 8, 9년 정도는 20%를 훨씬 넘었었다. 한국이 이렇게 저축률이 높으냐?, 이게 연구주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IMF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정부에서 소비를 좀 하라 저축보다는 소비를 하라, 이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었다. 그 다음에 가계 대출 같은 것도 많이 허용을 해주고, 2001년부터 저금리 시대가 되어 사회 전체가 저축보다는 빚을 권하는 사회가 돼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저축률이 급락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0.4%까지 떨어진 다음에 2003년에 카드대란이 일어나 소비를 못하게 될 지경이 되니까, 우리가 2003년, 2004년에 소비 증가율이 사상 최장기간 동안 마이너스를 했었다. 그러다보니 가계저축률이 조금 올랐으나 2005년부터 다시 떨어져서 많아야 4% 간신히 넘기고, 못하면 2%, 그 다음에 오르락내리락 거기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 미국이 5.4%, 독일은 7%가 넘는다는 한국은 3.4% 수준이다. 우리나라 저축률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현실이다. 가계 저축률 하나만 높인다고 되는게 아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가계저축률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기업저축률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이다. 기업저축률은 OECD 2위인데, 가계저축률은 OECD하위권이다. 이 말은 우리 경제에서 자금이 돌다가 기업으로 가면 가계로 나오지 않고 흐르지를 않으니까 순환이 안되고 내수가 안 좋아지고 내수가 안 좋아지니까 고용이 안되고 투자가 안되고,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은 복지를 요구하고 이런 악순환 저성장의 악순환에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저축을 생각하면 피어폰트의 하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인 기업 피어폰트 모건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막대한 유산을 배경으로 철도와 철강에 손을 대 명실상부한 억만장자가 되었다. 그는 어느 날 자기가 오랫동안 데리고 있던 하인의 방문을 받았다. 그는 하인에게 용건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 하인은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 하인 생활을 그만두고 편히 쉬고 싶노라고 말했다. 정승 판서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그만두겠다는 하인을 더 이상 잡아둘 수 없어 그는 그럼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원래 살림이 큰 집이니 당장 그만 둘 수 없고 다음 하인이 올 때까지만 있어달라는 것이었다. 하인은 그 조건을 수락했다. 피어폰트가 하인을 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두 사람이 응모를 했다. 그는 개인 면담을 거쳐 그 중 한 사람을 택하고 다른 한 사람을 돌려보내려 했다. 그때 하인은 합격하지 못한 또 다른 하인 응모자를 붙잡았다. 그리고는 당신은 내가 하인으로 고용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하인은 그동안 피어폰트를 모시면서 피어폰트만한 부호는 되지 못했지만 번 돈을 틈틈히 저금하여 이제는 하인을 두고 살만한 정도가 된 것이다. 지금같은 저금리 시대에 예금은 손해라고 해서 움켜쥐고 있어 봤자 불어나는 것도 아니다. 어느 어르신은 나이가 들어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인생에는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세 가지 있는데 첫째는 해로한 조강지처요, 또 하나는 여러 해 키워준 강아지요, 다른 하나는 저금통장이라고 한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저축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제대로 가르치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그들도 하인을 거느리지는 못할지라도 살아가면서 남에게 구걸하는 모습은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 학생들, 천장에 실내화나 공을 던지지 마세요. 또 대걸레로 장난 놀다가 천장 텍스 부수면 아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석면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석면이란 무엇인가? 1급성 발암물질이다. 날아다니는 석면 가루는 크기가 하도 작아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코로 들어가면 우리의 폐가 망가진다. 지금은 당장은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20년이나 30년 지난 뒤 폐암이 된다. 그리고 대략 6개월 정도 앓다가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석면은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우리 생명을 앗아간다. 언론에 보도된 실태를 보면 서울 지하철 1∼4호선 42곳에 석면 자재가 남아 있고, 전국 철도역사 10곳 중 7곳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그 뿐 아니다. 수도권 소규모 어린이 집 가운데 30%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빗물에 씻긴슬레이트 석면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 건물 45개동을 조사한 결과, 44개동에서 석면이 사용되어 학습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단위 초‧중‧고등학교 시설은 어떠한가? 유치원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건물 10곳 중 8곳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만363개 학교 중 1만6242개교, 79.8%가 석면천장이 남아있었다. 석면천장이 남아있는 학교 비율은 초등학교가 87%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85%, 고등학교 84%, 유치원 70%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석면이 날리는 비산 가능성이 커 보이는 깨진 천장이나 구멍 뚫린 천장텍스는 새 것으로 교체해 당장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학교석면 천장텍스 비산시험’ 결과에 따르면 석면천장은 약간만 바람이 불어도 석면 가루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해 비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얼마 전 수원시 초‧중학교 교장회의에서 ‘학교 석면 체계적인 관리방안’ 연수가 있었다. 지금 신설되는 학교에는 석면이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세워진 학교에는 석면이 사용되었다. 이 석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국민 건강을 위해 모두 철거하고 무석면 자재로 시급히 교체해야 한다. 그래야 선진국가다. 그러나 국가는 손을 못 대고 있다. 교육청 담당직원의 말에 의하면 경기도내 석면 학교 교체비용이 6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보다 이런 시설교체에 예산을 먼저 투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일시에 교체할 수 없다면 연차계획이라도 내어 놓아야 한다. 그대로 두어서는 학생들 건강을 해친다. 회의를 마치고 교장실 천장을 살펴보았다. 크기는 작지만 두 곳의 조각이떨어져나갔다. 행정실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종일 머무는 교실은? 담당자가 실태조사를 위해 쿨메신저로 협조를 구한다. 교장실 천장은 우선 투명 테이프(사진)로 막아 놓았다. 이제 우리학교는 실리콘을 구입해 석면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고형화 작업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실에서는 석면의 위험성을 알리고 학생들이 장난으로 천장을 파손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한다. 천장 텍스 교체도 학교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석면 제거 등록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학교 학생들, 석면 천장을 보호하라는 것. 돈 때문이 아니다. 우리들 건강과 목숨이 관계되는 중요한 것이다. 우리 건강, 석면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아야 지킬 수 있다.
이제 고교 진학을 앞둔 계절을 맞이하여 점수가 낮은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에게 왜 넌 그 학교를 지망하느냐고 물으면 성적이 그것 밖에 안되기 때문이란다. 이 말은 자기도 성적이 좋았다면 다른 학교에 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담겨 있다. 특히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학업에 관심이 없어 학교를 그만 두고 다른 길을 가게 된다. 근본 문제가 학교때문이라기 보다는 가정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필자가 근무하는 35명이 넘는 학급당 학생수를 가진 학교에서 개별적 처방을 내려 지도하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장기간 중학생을 지도한 경험에 의하면 중학교 때 공부하지 않으면 고교에서 수업을따라가기가 사실상 어렵다. 학습 부진 학생들이 방치하면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다. 교육을 상당히 아는 사람이라면 초·중교는 의무교육인데 평균 이하 학생을 학교에서 끌어 올리려 노력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음을 보고 괴로움을 느낀다. 해외 사례를 보면 교육으로 유명한 핀란드 학교는 60점 이하 학생에게 보충수업을 시킨다는 것이다. 미국에선 2002년부터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NCLB)을 시행 중이다. 공립학교 학생은 매년 읽기·수학 시험을 치르는데 미리 정한 학업 향상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개선이 필요한 학교’로 분류한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일제고사 방식은 특정 과목에 치우치고 부작용이 따른다고 비판하지만 국가가 저소득층 학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책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더 우세하다는 것도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현재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학교가 스스로 기준을 정하여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는 학교에서 수학이 약하니 학부모에게 학원 보내 보충하라는 것보다 아이의 환경을 잘 파악한 선생님이 이들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개념 이해가 부족해 일대일로 가르쳐야 효과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학교에서의 대안적 지도인 대안학급은 이들에 대한 적극적 지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단지 학력 향상에 몰입하기 보다는 중학교 때부터 교육·직업·노동시장 오리엔테이션 과목을 통해 장차 어떤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개별적 처방을 필요로 한다.
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는 23일 오후 성교육 전문가 김현주 씨를 초청,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이성교제와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주제로 두 시간 동안 특강을 실시했다. 학생들에게 사전 질문지를 받아 그동안 성에 대한 고민과 궁금했던 점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남녀 차이와 이성교제, 우리의 몸, 음란물과 폭력 및 성매매 예방법, 성 평등, 바람직한 결혼관 등에 관해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이날 특강에는 세미나실 200석이 가득 차 일부 학생들은 복도에 쭈그리고 앉아 강연을 듣기도 했다. 학생들은 그동안 잘못알고 있었던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며, 학생들은 강연이 끝날 때까지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성숙한 강연장 매너를 보여주었다. 이번 특강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지식을 심어주어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청소년들이 알아야할 각종 성문제에 대한 대처능력 함양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것이다.
광양여중은 25일 5교시 부터 연구학교 공개 보고회와 학부모 대상 수업 공개를 도서실과 소강당, 각 교실에서 개최하였다. '또래조정과 학생자치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의 주제로 연구부장 박윤숙선생님이 갈등 해결(또래조정) 시범 연구학교 공개 보고회와 함께 소강당에서는 교감 선생님께서 '경청, 배려, 발산'이 실현되고 있는 우리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학부모님들께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인간이 사는 사회는 모두 갈등이 존재한다. 이 세상은 하나이다. 우리 인간 모두 각자의 세상이 있다. 그러나 이 각자의 세상이 함께 만드는 것이 가정이요, 학교이며, 회사, 국가이다. 지금은 지구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작은 조직에서 부터 큰 조직에 이르기까지 갈등이 생기고 해결된다. 이 갈등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갈등이 심하면 학생들의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선생님이 아닌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또래 조정자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려는 취지이다. 이번 연구보고회에는 임석관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정미자 장학사, 광양교육지원청 이기석 장학사 외 50여분의 선생님들이 참여하였다. 도서실에서 보고회를 가진 뒤 6교시부터 시작된 수업 공개에는 선생님뿐 아니라 학생들도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다. 각 수업에서는 갈등의 문제를 수업을 통하여 어떻게 반영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수업안을 작성하였다. 수업 참관 후 도서실에서 전체 협의회를 개최 의견을 주고 받으며, 학생 대표들의 또래 조정 역할과 자치회 활동에 대하여 실천한 사항들을 발표하자 참관한 선생님들께서 활발한 학생들의 활동에 학교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 행사에는 문양오 본교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의 참석과 학부모회 여러분이 안내하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아 이번 교육발표회가 행사가 아름답게 마무리 되었다.
최근 교육부가 2017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에 이어져 나온 대입제도 개선안이다.따라서 국민적 기대와 열망이 지대한 것이 사실이다.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의 주된 내용은 지난 8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의 시안에서 밝힌 2017년 대입제도 개선안 중 문·이과 융합안의 도입을 유보하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사는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절대평가로 하겠다는 결정이다. 아울러 이미 공표한 대로 수시 최저학력기준은 등급으로만 설정하되 과도하게 높은 기준은 완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며, 내년부터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기재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번 교육부의 2017학년도 대입제도 수능체제 현행 골격 유지는 교육계의 안정과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최소화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된다. 또한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이과 융합 통섭 수능체제 변화에 따른 학교현장의 준비부족, 사교육 부담 우려, 학생․학부모의 혼란 등을 우려해 유보를 촉구한 학교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급격한 변화보다 제도적 안정성을 중시한 선택으로 기대가 크다. 다만, 현행 대학입시제도과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우리나라 현행 대입제도는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쉽사리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하여야 한다. 교육부의 2017학년도 수능 개편안으로 ‘문ㆍ이과 융합안’은 학문간 융복합적 사고가 확대되는 시대적 상황과 학문의 사조, 학생들의 진로 측면을 고려할 때 방향성은 맞지만, 현재의 수능 성격을 국가기초학력수준의 평가 개념으로 명확히 정리하지 않고서는 통섭적ㆍ융합적 사고가 아닌 통섭적ㆍ융합적 지식을 요구하는 출제경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수능 준비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부담만 가중시키는 등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있음을 지적해 왔다. 현재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이과 융합ㆍ통섭’이 고교보다 대학에서 선행되어야 한다는 요구와 지적을 귀기울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융합 수능체제에 따른 교과서 준비, 교사양성 체제의 개선 등 현장의 준비와 제반 여건이 형성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애당초 2017학년도 수능 문․이과 융합안 도입은 분명 시기상조라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 교육부의 최종 정책 결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말끔하게씻은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이다. 이번 교육부의 2017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의 방향은 과도한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대입제도에 얽매인 고교교육 정상화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일차적 목적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대입제도는 궁극적으로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대입제도가 고교 교육과정과 고교 교육 정상화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고교 교육의 정체성을 살리고 고교 교육의 본질을 돈독히 하는 대입제도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제도를 타당서 있게 연계하려면, 우선 대입제도의 핵심인 수능을 대학 이전인 초ㆍ중ㆍ고 1ㆍ2학년 과정의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학업성취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부는 범교과적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와 교사에게 평가의 자율권을 주고, 학생이 이수한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의 전공별 입학전형을 연계, 능력과 적성, 소질에 따라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위 학교장의 책무성도 강화해야 한다. 단위 학교와 학교장에게 책무성을 적용, 고과와 인센티브제공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논술평가는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평소의 고교 교육과정만을 충실하게 이수해도 논술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체제가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억지로 주입된 암기 지식이 아니라 창의력, 탐구력,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력, 초인지(meta cognitive) 등 고급 사고력을 함양하여 논술력, 구술력 등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대학 진학에 초ㆍ중ㆍ고교 교육이 목을 매는 우리나라 교육 체제에서 대입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의 책무성이 강조돼야 한다. 전문교육이 본분인 대학이 가르쳐야 할 전문적 지식과 고급사고력을 수능이라는 굴레로 고교 교육에서 담보하려는 발상을 재고되어야 한다. 이번 교육부의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방안 중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에 이어 학생의 시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대평가를 도입해 등급만 제공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기대한다. 한국사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되면서 학생들의 부담과 사교육부담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차후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표했으니 지켜볼 일이다. 한국사 과목 교육도 고교 교육 정상화의 바탕 아래 수능 필수화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한국사 수능과 최적학력 수준 등급 활용이 국민과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핵심 역량 함양이라는 본질을 외면하고 무조건 쉽게만 출제하면 변별력의 상실, 시험을 위한 시험이라는 계륵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 교육부에서 차후 대입제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 추진할 때에 유념해야 할 점은 현재의 수능을 포함한 대입제도로 인해 고교 교육과정이 왜곡되고, 공교육이 또 다시 파행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점이다. 고교 교육은 대입의 준비가 아니라, 보통교육의 완성과 핵심 역량 함양이라는 본질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입제도 개선이 고교 교육 정상화, 보통 교육의 정상화, 나아가 한국 교육의 바로세우기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것이 곧 제도 안정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부의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은 현장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결정으로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대학입시제도의 혁신, 대학책무성 강화 방향으로 점진적 개선돼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확정안이 시행되려면 수년의 기간이 있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좀 더 바람직한 방안이 있다면 학생, 학부모들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분적 수정을 거쳐 2017학년도 대입전형에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교육부의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은 우리나라 대입제도 개선의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 시작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행복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 혁신’이 아닌 ‘학생의 행복한 학습 경험’ 중심으로 관점을 전환하고, 교사의 교육과정 독해력에 기초한 교육과정 재구성과 정의적 능력 평가 도입 등 평가의 패러다임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과 교육정책네트워크는 22일 강원도교육과학정보원에서 ‘제5회 행복교육 현장토론회’를 열고 초·중등학교의 교육내용(교육과정·학생평가) 재구성 방안 등을 모색했다. 세션 1에서는발표자들이 잇따라 과점의 변화를 강조했다. ‘행복교육의 의미 및 교수학습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오상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센터 본부장은 “지금까지 교사 중심으로 좋은 수업을 위한 수업 성찰, 수업 컨설팅, 수업 비평 등의 수업 혁신을 위해 노력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수업을 부담스러워 하고 수업활동 참여를 행복해하지 않는다”며 “학생들의 행복학습을 위해 ‘교사의 수업’이 아닌 ‘학생이 느끼는 학습의 즐거움’으로의 관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본부장은 학생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설계를 주장하며 △학생 수준에 대한 명확한 진단 및 활용, 학생 발달수준에 맞춘 수업 △학생 발달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대응 △학생의 실패 혹은 성취를 기다려줄 시간과 여유가 제공돼야 함을 강조했다. ‘학생의 배움이 즐거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주제로 발표한 안영자 대구교육청 교육과정운영과 장학사는 교육청의 ‘행복期 프로젝트형 교육과정’ 운영사례를 소개했다. 안 장학사는 “2009 교육과정은 성취기준에 적절한 내용을 교사가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며 “교사의 교육과정 독해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안 장학사는 교사의 교육과정 독해는 △1단계 국가교육과정에서 제공하는 성취기준 이해 △2단계 성취기준에 맞춰 학습요소를 매칭 △3단계 매칭결과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이뤄진다고 안내했다. 지명숙 경기교육청 학교혁신과 장학사는 ‘성과 혁신을 통한 참된 학력신장방안’ 주제발표에서 “행복교육을 위해서는 양적평가에서 질적 평가로,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평가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면서 논술형 평가의 확대, 정의적 능력 평가 도입 등의 도교육청 평가 혁신 방향을 소개했다. 아울러 지 장학사는 “평가 혁신을 위해서는 핵심역량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재구성하고 그에 맞춰 학생에게 도움주는 평가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평가혁신 적용 사례를 안내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미경 한국교육개발원 창의경영학교지원특임센터장은 “주제발표 내용은 이상적인 교수학습과정과 평가를 제안하고 있지만 외적환경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실효적”이라며 “상급학교 입시제도, 교사 연수제도, 교사의 근무환경 및 업무부담 완화,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광범위한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난희 영월교육지원청 장학사도 “서술형·논술형 평가의 시행 방향은 맞지만 교사의 채점은 주관이 작용할 수 있어 객관성·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교사의 수업․평가과정의 부담 가중뿐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부담, 현행 입시제도와 동떨어진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 불만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는 22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에 대해 국정감사를 벌였지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하루 종일질의조차 거의 받지 못해 국정감사를 무색케했다. 평가원이 민주당 정호준 의원에게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과 수능연계 폐지 부분을, 새누리당 김종훈·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 연구원 출강 문제를 지적 받아 답변한 것이 전부였다. 성태제 평가원장은 “수능연계는 전·현 정부의 정책적 방침이 달라 폐지됐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연구원 출강 문제는 타기관에 비해 연구원 수가 많아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사연 산하 연구기관이 23개에 달하는데다 위원들의 관심이 경사연, 한국개발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5~6개 피감기관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교총은 “대규모 교육 연구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교육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올해 총 사업비 588억원이 들어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전산오류 사태, 교원임용시험 출제 거부 문제, 교학사 교과서 오류 등 교과서 검․인정 체제 문제 등 많은 사건․사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사받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직업능력개발원 등은 교육부로부터 주요 교육정책의 기본연구 수행뿐 아니라 핵심 정책사업을 위탁 운영한다. 주요 위탁사업으로는 교육개발원은 탈북청소년지원특임센터, 창의경영학교지원특임센터, 자유학기제특임센터 등, 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임용시험센터, 국가영어평가본부 등, 직업능력개발원은 민간자격관리․운영센터, 진로정보센터, 마이스터고지원센터 등이 있다.
기숙형태 예술서커스중점 학교 졸업후 자립 위한 장학금 지급 모스크바 강변의 16세기 건축물인 노보데비치 수도원의 노보데비치 묘역(Новодевичье кладбище)에는 러시아 최고의 희극배우인 유리 블라지미로비치 니꿀린(Никулин, Юрий Владимирович)의 묘석이 있다. 그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많은 기쁨과 행복을 줘 최고의 희극배우가 됐지만 고아와 결손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큰 업적을 남겼다. 모스크바 남쪽에 고아와 결손아동을 위한 예술서커스중점학교인 ‘15번 학교’를 서커스 중점 기숙학교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 3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국빈방문 했을 때 시 주석의 아내인 중국 인민배우 펑리위안(Peng Liyuan) 여사 일행이 학교를 방문해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집중됐다. 콘스탄티노브나 교육담당 부교장(Константиновна)은 “고아인 아이들을 위해 일반교과목은 인근 학교에서 일반 학생들과 수업을 받게 하고 기숙학교에 돌아오면 서커스 교육을 중점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졸업 후에는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 모스크바 시내의 니꿀린 서커스 극장에 취업하거나 영화·연극 관련 대학 등에 진학해 예술가로 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술 서커스중점학교의 교육을 알고나서 한동안 그 동안 서커스 극장에서 웃으면서 봤던 곡예사들의 묘기와 광대의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이 애잔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다행히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생들은 서커스 기술취득에 열중하는 밝고 활기찬 모습이어서 고아나 결손아동이라는 것으로 인해 위축된 느낌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해 15번 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한 알렉세이 바라소프(모스크바국립대 4학년)는 학교를 안내하면서 “비록 고아나 결손아동이지만 아이들이 모두 밝고 서커스에 대한 애정이 높다”며 “졸업하는 학생들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별도의 장학금 등이 연금형태로 지급돼 졸업과 동시에 일반학교 졸업자에 비해 자립도가 높다”고 했다. 국가차원에서 예술교육 인재 육성과 고아·결손아동의 필요를 연결해 새로운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는 러시아의 교육제도에는 이런 정책적 배려가 담겨 있다. 최근 교육부와 한국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이 수행하는 ‘한-러 교사교류’ 사업에 이 학교가 참여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매년 ‘아동양육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악, 연극, 영화, 무용, 음악, 미술 등 6개분야의 전문 예술 강사를 파견해 아동복지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에게 문화예술을 체험·학습·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후의 자립문제가 여전히 하나의 이슈다. 무엇보다 자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안정된 직장에 취업해야 하는데 퇴소 아동의 경우 취업률은 높은 편이지만 소득과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에 주로 취업하고 있어 자립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와 정책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학생 피로·안전·위생 문제 제기 ‘교과 외 활동’ 교실·인력 부족 전문가 “사회적 환경 고려돼야” 2013학년도 9월 새학기부터 주4.5일 수업제가 파리 등 전국 4000여 개 국·공립학교, 22%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주4.5일 수업제는 2008년 도입된 주4일 수업제로 인해 일일 수업시수가 너무 많아졌다는 여론에 따라 수업시수를 4일 반나절에 걸쳐 분산키로 하면서 도입됐다. 그런데 이 주4.5일 수업제가 시행 초기부터 여러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일 파리에서 열린 ‘4.5일 수업제’ 정책조정회의는 어떤 결과도 도출치 못한 채 중단됐다. 파리시내 663개교 중 200여 개교는 ‘학생들의 피로와 생활 부적응’(80%), ‘활동의 증가로 인한 교실 수의 부족’(70% 이상), ‘안전과 위생’ 우려(60%이상의 학교)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교과 외 활동’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프랑스의 일일 수업시간은 5시간 30분이며 15시 30분 또는 45분에 학교일과가 끝이 난다. 학교일과 안에 3시간의 교과 외 활동이 포함되며 시간의 배정과 분배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그런데 파리 아카데미(학구) 교육감 프랑소와 웨일(Francois Weil)에 따르면 학교의 교과 외 활동 프로그램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수업일수가 늘면서 파리시내663개 국·공립학교의 교과 외 활동을 7700개로 확대한 결과 새 학기가 시작된 주에 40%의 학교만이 비교적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했다. 50% 이상의 학교에서는 교실 수, 지원교사, 보조 교사 부족으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협의회연합(Fdration des conseils de parents d’lves)은 학부모 설문 결과 시행 둘째 주부터 교과 외 활동의 문제가 나아졌다는 응답이 96%에 달했고, 시행에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10%에 그친다고 발표했지만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여전히 주4.5일 수업제에 만족하는 국민이 절반에 못 미친다(49%)는 결과가 나왔다. 파리와 지방간의 격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파리 국·공립학교 교과 외 활동이 7700개인데 비해 20여개의 지방 국·공립학교는 교과 외 활동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1800명의 떵쁠드브르타뉴(Temple de Bretagne)’에서는 300여명의 유·초등생이 있는 학교 방과후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교실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방과후 활동을 하는 그룹과 운동장에서 뛰어 노는 그룹으로 프로그램을 번갈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 외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보조교사를 구하는 일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1300명 정도 인구를 가진 드롱(Drom)이나 코스엉샹파뉴(Cosse en Champagne)는 보조교사가 없어 마을주민들이 자원봉사로 교과 외 활동에 참여한다. 어업 종사자가 대부분인 이들은 개인의 특기를 살려 활동을 지도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활동은 어렵다. 결과적으로 교과 외 활동이 럭비나 축구 체육활동 등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학자 장 비야(Jean Viard)는 이런 상황을 두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3000만 명의 생활이 변해야 하는 정책인데 비해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교육 정책으로만 따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직장근무 시간 등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또 “주4.5일 수업제는 학부모들의 지나친 근무시간과 열악한 근무조건에 대해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외에도 재정적으로 넉넉한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와의 차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느낄 심리적인 부담에 대해 경고했다. 주4.5일 수업제가 ‘아이들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부모를 지원하고 학교에서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격려하고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학교운영·복지예산 연방보조 미미 기관업무 정지로 체험활동에 영향 장학금등 고등교육 학생지원 차질 지난 17일 미국 정부가 ‘셧다운(임시폐쇄)’된 지 16일 만에 상황이 일단락됐다. 미국 정부 회계년도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다. 그런데 2014년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전날까지도 오바마 정부의 ‘국민건강보험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케어)’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자 합의될 때까지 임시로 정부를 폐쇄한 것이다. 정부 임시폐쇄가 장기화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보름 넘는 정부의 임시폐쇄는 교육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끼쳤다. 물론 미국 교육체제상 예산의 대부분은 각 주정부 혹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인 폐쇄는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편이다. 연방정부는 주나 지방교육구에 대한 행정적 권한은 없고 특별법에 의거해 일부 재정보조를 할 뿐이다. 실제로 초·중등교육 재정 중 연방정부의 기여도는 10.8%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교육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농무부를 모두 포함한 기여도다. 연방정부의 예산보조를 받는 비중도 적어 정부가 폐쇄된다고 해도 당장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생길 염려는 적다. 초·중등 단위학교도 지역교육청에서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다. 연방정부 지원 하에 운영되는 프로그램들도 단기적인 영향은 미미하다. 이미 예산안이 통과돼 정부가 폐쇄돼도 할당된 예산이 예정대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교육여건이 불리한 학교들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교육부의 ‘타이틀 I 프로젝트(Title I)’, 특수교육, 직업기술교육 등과 유아 대상 문화·경제적 보조 프로그램인 보건복지부의 ‘헤드 스타트(Head Start)’ 그리고 농무부가 지원하는 ‘학교점심급식(School Lunch)’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간접적인 영향은 있었다. 이번 정부 폐쇄로 교육부 공무원의 94% 가량이 일시적으로 해고 상태에 놓이게 돼 학교나 개인이 교육부에 문의가 있을 때 답변할 직원이 부족해 소통 문제를 겪었다. 정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 국립박물관이나 정부기관인 나사(NASA) 등이 임시폐쇄돼 계획해놓았던 현장학습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와 달리 고등교육에서는 단기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지원이나 학생 대상 재정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었다. 또 정부에서 운영하던 국립기록관리처, 국립학술재단 홈페이지 등 각종 학술·연구 관련 홈페이지 등이 업데이트되지 않거나 폐쇄돼 연구자들과 학자들의 불편도 가중됐다. 셧다운 보름을 넘겨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계획된 재정보조가 10월 말까지만 유효해 그 이후에는 급식을 비롯한 각종 지원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워싱턴DC에서는 정부폐쇄가 시작된 지 3주차부터 쓰레기 수거, 도서관 운영 등도 중단되기 시작했고 빈스 그레이 워싱턴DC 시장은 “정부폐쇄가 장기화 될 경우 교사 월급도 지급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행히 상원 여야 지도부가 16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하면서 셧다운이 종료됐다. 미국의 연방정부 임시폐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전에도 17번의 폐쇄가 있었고 주로 하루나 일주일 선에서 해결됐다. 최장 기간 정부 임시폐쇄는 1996년 클린턴 대통령 시절로 21일 간 정부가 셧다운됐다. 다행히 더 장기화되기 전에 업무가 재개됐지만 연방정부가 3개월간 임시로 문을 연 것이기 때문에 추후 벌어질 일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할 상황이다.
교육부·시도교육청 3년 평균 고용률 24% 불과 고용 미달 따른 부담금 납부에 혈세 570억 원 ‘취업률 40% 달성’ 내건 특수교육발전계획 무색 장애학생 직업교육 강화와 취업률 제고를 내건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정작 장애인 고용률은 20% 대에 불과해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고용 미달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이 최근 3년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만 483억원에 달한다. 새누리당 김성태(서울 강서을·환노위) 의원과 민주당 김상희(경기 부천소사․교문위) 의원이 각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2 의무고용부담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16개 시도교육청(세종 제외)과 소속기관이 채용한 일반 근로자(비공무원) 중 장애인 비율은 3년 평균 22.4%에 불과했다. 3년 평균 고용률이 50.3%인 교육부를 합해도 24.0%에 그친다. 이 때문에 이들 기관이 벌칙으로 낸 고용부담금만 3년 동안 483억원에 달한다. 이중 학교비정규직 등 상시근로자가 많은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3년 동안 각각 110억원, 71억원을 납부해 1, 2위를 기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532명의 의무고용인원 중 단 67명만 채용해 미고용인원 465명에 대한 부담금 35억 6100만원을 시작으로 2011년 38억 2400만원, 2012년 36억 1800여만원 등을 납부했다. 이들 교육청의 3년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19.8%, 20.3%로 16개 시도교육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장애인 고용률 54.5%, 대한항공 37.3%, 우리은행 34.6% 등과 비교해도 한참 낮은 수준이다. 장애학생의 고용 확대를 민간기업에 확산시켜야 할 교육당국이 정작 본인들은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이율배반, 표리부동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특히,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내건 ‘취업률 40% 달성’과도 한참 거리가 있다. 김상희 의원은 “장애인 고용문제는 정부가 민간을 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의 정책의지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해온 교육부와 산하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실태를 보면 한마디로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은 “진보성향 교육감이 운영했던 교육청조차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현실을 보고 표리부동함이 느껴졌다”며 “국민의 혈세로 장애인 고용 회피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교육감이야말로 교육과 평등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교육부 담당자는 “각급 교육기관의 인식아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시도교육청 평가와 부교육감 성과평가에 장애인 고용률을 반영하고 장애인고용우수사례경진대회 등을 꾸준히 진행해 고용률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재 2.5%로 2014년부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3%로 높아진다.
120개동 중 107개동 손도 못 대…학생 안전사고 우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험한 학교노후시설에 대한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그 원인이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예산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통해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학교시설환경 악화’에 대한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지난 달 17~24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2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설문조사 결과 1194명(55%)의 교원이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학교환경시설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에도 가장 많은 1057명(48.7%)이 ‘무상급식 점진적 확대 등 예산배분에 대한 학교현장의 우선순위 고려’를 꼽았다. 교육시설 개선(1789명, 82.4%)은 학교 예산 사업 중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도 꼽혔다. 4.5%의 교원만이 전면 무상급식을 선택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 산하 학교시설 중 785곳이 ‘중점관리대상’인 C등급이고,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도 35곳이나 된다는 사실도 밝히면서 “자는 시간을 빼면 집보다 많은 시간을 머무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무상급식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상기 의원과 윤관석 민주당 의원도 각각 12, 13일 노후학교건물의 안전문제를 지적했다. 두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학교건물 123개동이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 이하였다. 이는 작년의 103개동에서 20개동이 늘어난 것이다.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은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다. 서 의원에 따르면 작년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물 중 72개 동이 올해까지도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지 못했고, 올해 지정된 건물 중 107동 역시 적절한 조치 없이 사용되고 있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사유는 예산 미확보와 학생 수용공간 부족이 주를 이뤘다. 서 의원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학생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도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잇따른 지진으로 한반도도 지진의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철거 및 개축사업 예산을 확충해 아이들을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46.3% 증액 시설개선 59.1% 감축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서울 송파갑, 교문위)은 22일 발간한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학교시설환경 악화’ 정책자료집을 통해 2013년도 서울시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이 두 배 가까이 늘면서,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은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은 2012년 1381억 원에서 2013년 2706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 반면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은 1810억 원에서 741억 원으로 줄었다. 무상급식 예산이 46.3% 늘어나면서 교육환경시설예산은 59.1%나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서울 학교건물과 화장실 시설 중 시급히 개선해야 될 노후시설이 많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벽체·바닥·천장 균열이 드러난 모습, 조명시설 노후로 어두워진 체육관, 칠이 다 벗겨진 교실바닥 등 박 의원이 서울시내 초·중학교 현장 방문을 통해 확보한 사진이 함께 실렸다. 이와 관련 교원대상 설문조사 결과 학교시설환경 악화의 제1 원인(55%)으로 ‘무상급식 전면 확대로 인한 교육시설환경예산 부족’이 지목됐다. 그 다음으로는 정부의 교육 재정 지원 부족(39.6%)이 꼽혔다. 박 의원은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시설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가운데 약 76% 이상이 인건비, 경상비, 지방채 상환 등의 경직성 예산인데, 절반 가까이를 무상급식으로 쓰고 나면 학교시설에 쓸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규약 개정 요구에 16일~18일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고개정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고용노동부는 24일 전교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공식 통보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1999년 7월 합법화이래 14년 만에 법률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잃고 법외노조가 됐다. 교육계는 해당 조합원이 교육공무원이고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권리보다 앞서는 만큼 법의 테두리 내에 남아 계속 활동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해직자 9명을 위해 대다수 조합원이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했다. 조직적 문제일 수 있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법적 지위를 스스로 내던진 것은 아쉽다. 노동조합 이전에 교육자가 먼저임을 무시한 채 노동자만 강조한 것은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자신은 ‘바담 풍’하면서 학생에게는 ‘바람 풍’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다지만 이제부터법내노조를 위한 고민과 법 개정 활동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길 기대한다.법외노조라 하지만 전교조 조합원인 선생님은 여전히 교육자이고 학생들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앞으로의 활동에 더욱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전교조 합법화 당시 많은 동료교사와 국민들이 보여줬던 지지와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교총의 책무감은 더 커져야 한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결정으로 현장요구를 적극 대변할 단체로서 교총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총은 더 새롭고 활기차게 교육자를 위해 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보다 더 현장의 요구를 듣고 이를 적극 실현해야 한다. 또 교육정책 및 제도, 교육 관련 법 개정 등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막힌 곳을 뚫는 조정자 역할도 해야 한다. 나아가 전교조의 정책 중 교육계에 필요한 바른 정책이라면 그 목소리까지 함께 담아내는 큰 모습도 보여야 한다. 그것이 지금 전교조의 법외노조 사태를 보며 우리 교육자가 가지고 있는 바람일 것이다.
초·중등 13개 교과별 난이도· 학습량 문제 교사들이 개선 연구한 포지션페이퍼 발표 한국교총이현장 교원 주도의 ‘교육 제자리 찾기’(Back to the basic)에 나선다. 바로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조학규)에서 11월4일 창립하는 ‘새교육개혁포럼’을 통해서다. ‘현장기반 교육정책 제시, 교육과정·교과연구 싱크탱크, 연구하는 교직’을 비전으로 표방한 새교육개혁포럼은 정부 등 연구기관이 주도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교원들이 주체가 돼 연구‧제안한 내용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바텀업(buttom-up) 방식을 추구한다. 정책 논의와 추진 방향만 제시하는 다른 포럼·학회와는 달리 ‘현장교원들에 의한, 현장교원들을 위한’ 포럼으로 교원중심 교과 및 수업연구회 또한 지원한다. 안양옥 교총회장이 연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는 제2의 새교육개혁운동으로 교원 자긍심 높이겠다”는 약속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특히 포럼은 교원들의 경험이 녹아 있는 연구물은 물론 교원들의 다양한 수업노하우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 지식기부 네트워크 등을 통해 학술지 발간은 물론 웹 매거진, e-포트폴리오 등도 지원하는 등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창립과 동시에 개최되는 첫 포럼의 주제는 ‘국가교육과정과 교과 난이도 및 학습량의 상관관계’로 초등통합·교과와 중등 11개 교과를 각각 맡은 13명의 교사들이 준비한 포지션페이퍼가 공개된다. 지난 18일 열린 포지션페이퍼 연구교사 회의에 참석한 교사들은 현장의 실상을 전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 포럼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원춘 과학과 포지션페이퍼 연구교사(안산 성호중)는 “최근 교육과정 재구성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교사들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면서 “재구성에는 접근도 못한 채 교과서만 가르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현실에 맞는 교육과정 재구성 방향을 제시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허성초 사회과 포지션페이퍼 연구교사(오산 운암고)도 “다른 포럼들은 추상적 비판이나 이상적 논리만 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교원들이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니 공부를 많이 하게 된다”며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재구성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설문도 하고, 논문을 찾아 읽으며 교육과정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주제중심 통합으로 인해 생각차가 큰 사회과 문제를 각론에서 잘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과정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나왔다. 박성은 수학과 포지션페이퍼 연구교사(경기 고양외고)는 “수학은 다른 교과와 달리 내용은 바뀔 것이 거의 없다”면서 “수학교사는 교육과정개정에 절대 긴장하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개정해봤자 순서 정도만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기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백희 음악과 포지션페이퍼 연구교사(인천 진산과학고)는 재구성에 대한 부담과 고민을 털어놨다. 김 교사는 “입시와 동떨어진 교과인 음악은 공교육 붕괴를 절대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과목”이라며 “학생들에게 외면당하지 않으려면 재구성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서혜정 교육정책연구소 사무국장은 “교육과정개발 작업에 교수들이 중심에 서다 보니, 아무리 많은 문제를 교사들이 지적해도 반영되지 않는 일들이 반복돼왔다”며 “포럼을 통해 교사들이 내놓은 대안을 연구·발전시켜 정책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교육개혁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포럼은 11월 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황규호 한국교육과정학회 회장(이화여대 교수)이 주제 강연을, 초·중·고 교과별 포지션페이퍼 연구교사들과 대학 및 연구기관, 현장 교원, 학부모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식 토크형태로 진행된다. 포럼에는 교원, 연구기관, 대학, 학회, 연구회, 동호회, 학부모, 교육계 및 사회단체 등 포럼 취지에 공감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하면 된다. 문의=새교육정책포럼 창립준비위원회 02-570-5682~3
혁신학교의 방만한 예산 운영과 부적절한 목적 외 사용 문제가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군현·강은희·서상기·김희정 의원이 혁신학교 예산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특히 서상기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12년 혁신학교 예산 문제 집행 현황’에 따르면 2012년까지 지정된 61개교 모두가 시정권고 조치를 받는 등 예산의 방만한 사용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A학교는 전체 지원예산 1억 5900만원 중 식당·빵집·피자집 등의 간식비로 3000만 원 이상 사용했다. 지원 예산의 18%에 해당한다. 학생동아리 지원비로는 2800여만 원을 사용해 일반학교의 50만 원 정도에 비해 과다집행 했으며 업무추진비· 교사연수 관련 비용으로 3500여만 원을 사용해 방만한 예산 사용을 지적받았다. 서상기 의원은 “교육청의 학교기본운영비 총량은 제한적인데 일반학교로 갈 예산을 혁신학교에 지급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며 “그럼에도 예산사용내역을 보면 교육과정혁신에 사용하기는커녕 돈이 남아서 어쩔 줄 모르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상황은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강은희 의원이 경기도 혁신학교 10개교를 샘플로 2013년도 혁신학교지원예산 집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B초는 학력향상 강사 960만원, 교직원 동아리 활동 900만원, 학부모 모임 4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C고도 동아리활동 악기구입 1500만원, 동아리 강사비 1920만원, 교직원 워크숍·연수 618만원 등 혁신학교 취지와는 맞지 않게 지출했다. 강 의원은 “10개 학교만 봐도 1765만 원 짜리 연극수업, 동아리 강사비 1920만 원, 창의적 체험활동 강사비 2860만원 등이 사용됐다”며 “이런 식이라면 일반학교도 돈만 있으면 혁신이 가능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郭 시절 이용 권장 888개교 수의계약 정작 식재료 40~200% 비싸게 공급해 혁신학교의 방만한 예산운영도 질타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강원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친환경 무상급식’과 ‘혁신학교’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여당 의원들은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 서울의 초·중·고·특수학교 888곳이 식재료를 공급받는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의 과도한 특혜와 불합리한 공급 가격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은 “학교급식 지침에 따르면 식재료 구매 수의계약 금액이 학교 직접 구매는 500만 원 이하지만 친환경유통센터는 2000만 원 이하로 설정돼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며 “그런데 센터는 좋은 식재료를 저렴하게 주기는커녕 오히려 40~200% 비싼 가격에 공급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학재 의원도 “서울 M초등학교의 급식 식자재 구입비를 보면 전자입찰을 통해 구매해 총 1514만 원이었지만 같은 물건을 친환경유통센터 수의계약을 통하면 1938만원이 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201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통보’ 공문을 통해 학교에 친환경유통센터를 우선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했다”며 “서울시장과 전임 교육감 사이에 일어났던 이런 일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 져야 하느냐”고 따졌다.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문용린 교육감은 “사안이 복잡하고 간단히 해결할 문제가 아니어서 연세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며 “과연 현재 급식 시스템이 적법하고 적절한가에 대해 심도 있게 따져보고 질 좋은 친환경 급식을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혁신학교의 방만한 예산 집행과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추진 방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2012 혁신학교 정산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간식비 2300만원, 식음료비 2054만원, 교직원 제주도 워크숍 교통경비로 1028만원, 인건비 지출 6200만원, 가족 연주회 명목 유명오케스트라 연주비 360만원 지출 등 혁신학교의 과도한 예산 집행과 목적 외 사용 문제가 심각했다”며 “혁신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은희 의원도 “교당 1억 5000만원의 예산 투입 없이도 혁신학교가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지는 의문”이라며 “교사 1박2일 연수, 뮤지컬 관람, 산행 등에 1900만원, 외부강사 초빙에 전체예산 1/3 지출, 스키캠프·래프팅 등 930원 등의 혜택을 본다면 당연히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희정 의원 역시 “저소득층과 낙후된 지역 학교를 우선 지정한다는 혁신학교 지정원칙과는 달리 교육여건이 최상 1%에 속하는 혁신학교가 9개교나 된다”며 “학교 여건에 따라 예산액을 상황에 맞게 조정해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혁신학교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연구용역 중인 ‘2013 서울형혁신학교 평가’의 연구진 구성 문제를 집중 공격했다. 이에 대해 문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연구용역을 준 사항으로 연구진 구성과 연구는 개발원에서 진행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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