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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교육부, EBS와 함께 ‘제5회 전국 감사편지쓰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후원은 한국교총,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나선다. 공모주제는 ‘선생님·가족·친구에게 편지로 감사의 마음 전하기’로 응모 대상은 전국 초·중·고생 및 청소년이다. 사전접수는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편지제출은 4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다. 사전접수는 문자 및 전화접수(1811-0343)와 인터넷접수(www.thanksletter.com)로 가능하며 학교명, 학교주소,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편지수량 등을 남기면 된다. 심사기준은 주제에 충실한 내용이 담겼는지, 감사의 마음이 구체적이고 감동적으로 잘 표현된 편지인지, 구성은 참신한지 등이다. 수상자에게는 장학금과 상장 등이 수여되며 각 장관상은 50만원 장학금이, 한국교총 회장상과 EBS 사장상 등은 20만원 장학금이 책정될 전망이다. 참가 학교 70개교에는 단체상으로 학교 복지장학금 100만원이 주어진다. 수상자 발표는 10월 16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과 전국시·도교총사무총장협의회(회장 유재성)는 ‘코로나 19’로 중단된 신규교사 대상 오프라인 홍보 활동 대신 교직생활 안내에 관한 우편물과 기념품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19일 한국교총 회관에서 전국시·도교총사무총장 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강원교총 유재성 사무총장을 포함해 총 13곳에서 참석했다. 한국교총에서는 정동섭 사무총장 등 간부들이 자리했다. ‘코로나 19’ 전국 확산으로 인해 시·도교육청 주관 신규교원 대상 오프라인 연수가 취소된 상황에서 교원단체 홍보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이 이날 주요 논의 주제였다. 당초 시·도교총은 각 시·도교육청의 신규교원 대상 오프라인 집합연수 장소에 임직원 및 강사를 보내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그러나 전염병 전파 우려로 인해 관련 연수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바람에 이와 같은 신규 회원 모집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그 대책으로 한국교총은 신규교원들에게 우편물로 보낼 ‘교직생활안내서’ 등 안내서를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날 시·도교총 사무총장들은 교직사회에 사실과 다른 연금관련 ‘괴담’이 교직사회에 확산되고 있어 명예퇴직을 재촉하는 분위기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방안도 중앙에 요구했다. 1995년 이전 입직 교원에게도 ‘퇴직 즉시 연금 지급’ 방안이 변경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중앙 차원에서 연금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음 협의회는 5월 22일~23일 1박2일 일정으로 충남교총에서 진행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강원교총과 강원도교육청은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수업방해나 교권침해 발생 시 도교육청이 대응 및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안내하기로 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도교육청 법률대리인이 적극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강원교총은 18일 강원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도교육청과 2019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날 강원교총 서재철 회장, 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 등 양측 교섭·협의위원 각 8명씩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강원교총이 지난해 8월 12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섭·협의를 요구한 뒤 5개월여 간 실무협의 두 차례, 본교섭 협의위원회 두 차례, 교섭 협의소위원회 여섯 차례 등 과정 끝에 이뤄졌다. 강원교총이 요구한 교섭·협의과제는 교육 및 학교행정개선과 교원복지 증진, 근무 부담 경감, 교원인사제도의 합리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다. 교원단체 발전을 위한 도교육청의 지원을 얻어내는데도 노력했다. 이를 토대로 강원교총이 요구한 총 72개 안건 중 전문, 본문 35개조, 보칙 2개조, 총 60개항 대해 양측 간 합의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합의사항은 △학교시설물(토지) 재측량 및 사용료 부과업무 교육청 이관 △각 급 학교 내 교사 개인사물함 비치 △교직원 특별건강검진비 확대 지원 △보건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역별 보결강사 확충 △유학휴직 허가 기준에 IELTS점수 포함 △각종 예체능 및 행사 운영 개선 △에듀버스 교육활동 지원 △초등 1학년 교실 용역청소 이행 △과도한 민원 대처방안 마련 △학교 행정심판, 행정소송 업무 지원 △수업방해 대응 방안 수립 등이다. 교섭 합의서의 구체적 내용으로 우선 교권 신장과 관련해 양측은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해 도교육청이 적극 개입·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생 또는 학부모에 의한 수업 방해 및 교권침해 시 도교육청이 구체적 대응 및 학교 지원 방안을 수립해 안내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상세 이행 계획을 곧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를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법적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교육청 법률대리인이 답변서 작성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추후 학교 담당 법률대리인을 추가 채용하는 등의 지원이 따를 전망이다. 이 같은 합의는 지난해 한국교총 주도로 이뤄진 ‘교권 3법’의 영향이기도 하다. 특히 개정 교원지위법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당할 경우 관할청이 고발 및 법적 지원, 교원 치유 및 회복 등에 의무적으로 나서야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인사제도 개선 조항으로는 유학휴직 허가 기준에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점수 포함’이 신설됐다. IELTS는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로의 유학이나 이민,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영어사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989년 개발된 국제공인 영어능력 평가시험이다. 현재 전 세계 140개국 1200여 센터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1만여 개가 넘는 교육기관, 기업체, 정부기관 및 단체 등이 영어실력 측정의 지표로 활용될 정도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교원 유학 관련 허가 기준에 신설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교원 근무부담 경감에 대한 조항으로 도교육청은 학교장과 지역사회와의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를 위해 학교시설물(토지) 측량 및 사용료 부과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역개발 등의 이유로 학교 부지 측정이 필요한 때 학교는 이에 대한 예산이 없어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관행적으로 지역민들이 활용하던 학교 부지를 학교가 사용하게 되는 때, 또는 반대되는 상황에서 갈등요소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보건교사의 근무환경도 개선된다. 보건교사의 병가, 연가, 특별휴가 등이 발생할 경우 각 교육지원청 인력풀제 운영으로 학교 보건실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다. 또 수요가 많은 지역의 보결전담강사 채용 인원 확대도 교육청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교원 복리후생 증진에 대해 도교육청은 각 급 학교 내 교사 개인 사물함이 비치될 수 있도록 권 장하게 된다. 또 교직원의 특별건강검진비를 2년 주기로 건강검진년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건강검진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합의 내용도 담겼다. 교육 및 학교행정 개선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각종 예체능 및 행사 추진 시 수 시간 소요되는 학생의 행사 참여가 예상될 경우 학사일정 및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청이 개최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2017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 에듀버스의 활용 또한 현장학습 등 학교교육활동에 더욱 지원되도록 하며, 초등학교 1학년 교실 및 일상청소가 어려운 장소에 대해 청소 용역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에 대해 강원교총 서재철 회장은 “교원들의 근무여건과 권익 및 전문성이 보다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교육청은 합의된 교육정책 개선과제들이 학교현장에 잘 안내되고, 정착돼 현장의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합의사항 안내 및 이행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육부가 한국교총의 “전국적 휴업 지침” 마련요구를수용해 전국 유·초·중·고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교직원은 정상출근한다는 방침에 비판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이틀 전까지도 ‘경계’ 단계를 유지했던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교육부도 이어 전국 모든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각종학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개학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교총을 비롯해 전국민이 수차례 요구해온 사항으로‘선제적’이라고 하기에는 때늦은 시점의 발표였다. 특히 교총이 초등생 환자가 발생하면서교육부의 결정 사흘 전인 20일재차 “전국 확산에 대한 선제적 차단 차원에서 교육부가 국가 차원의 통일된 휴업·휴교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교육부는 21일전국적으로 학교 개학을 연기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해명을 했지만, 해당 시점까지만 해도 개학 연기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다. 때늦은 결정에 더해 구체적인 방침도 여론의 반발을 샀다. 휴교가 아닌 휴업 명령 성격이므로 교직원은 출근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였다. 보도에 학부모들은 “교직원은 코로나19에 안 걸리냐”며 “학교 교직원들 중에감염자가 발생하면 학생개학을 일주일 연기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반발했다.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자의 동선과 감염위험 등을 고려해 휴원이나 등원중지 권고에 그치는 조치에 대해서도 안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 첫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초등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한국교총이 개학 연기를 요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9일 첫 국내 코로나19 초등생 확진자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32번째 환자로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0세 초등학생이다. 20일에는 확진 환자가 하루 만에 53명 추가로 발생해 100명을 넘어서고 국내 첫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학처럼 유․초‧중‧고의 개학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무엇보다 학생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미 지역 확산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의료계 등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면서 “전국 확산에 대한 선제적 차단 차원에서 교육부가 국가 차원의 통일된 휴업‧휴교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별 휴업‧휴교는 지역사회 방역에 허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또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사전 준비에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수업일수 감축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는 수업일수 감축 요건에 ‘감염병’이 포함돼 있지 않은 데다, 감축 수업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10분의 1에 그쳐 탄력적인 휴업‧휴교 시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학 연기와 휴업‧휴교에 따른 자녀 돌봄 고충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돌봄교실 운영 방역 △인력·행‧재정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체계 구축 △휴업‧휴교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결손 방지 △고3 학생 피해 방지를 위한 학교 지원방안 등이다. 교총은 이외에도 이전에 이미 요구한 △학생 등교 중지 여부 결정을 위한 호흡기 증상 사례기준 명확화 △교육당국 차원의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확보 및 안정적 지원 △감염 예방·대응활동을 위한 보조인력 지원 등도 촉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앞줄 왼쪽 네번째)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다섯번째)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더케이호텔 한강홀에서국가교육회의 제3기 출범식 및 제15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국내 첫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초등생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일부 교육감이 학부모 우려를 외면하면서 구설에 올랐다. 질병관리본부는 19일 첫 국내 코로나19 초등생 확진자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32번째 환자로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0세 초등학생이다. 환자는 2일, 5일, 7일 검사에서 계속 음성이 나왔으나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가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다시 검사를 시행해 양성으로 확인되면서 검사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까지 일고 있다. 그런데도 이날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가장 나이 어린 학생이 처음 발병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지만, 방역망 속에서 발생한 확진 사례”라며 “아직 개학 연기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아이들 스스로 코로나19에 대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해당 지역 교원과 학부모의 비판을 받았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교육감들의 간담회에서도 실언이 나왔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코로나 불안심리 바이러스가 더 무섭더라”며 “충청권이 술렁였는데 대통령님이 다녀 가셔서 많이 안정화 됐다. 감사드린다”고 했다. 소위 ‘이문덕’ 발언이다. ‘이문덕’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지지자들이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를 줄여 만든 신조어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는 참여정부 말기의 유행어를 뒤집은 표현이기도 하다. 그런데 초등생 확진자가 나온 마당에 교육감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 김 교육감의아들은청와대 교육비서관실에 행정 요원으로 발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들의 상사 앞에서 부정(父情)으로 한 발언이라 해도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반응이다. 교육감들의 안일한 발언이 이어진 다음날인 20일 코로나19 확진자는 두 배 이상 급증해 104명에 달하고, 첫 사망자까지 나왔다. 교육감들에게 묻고 싶다. 아직도 이 모든 게 문재인 덕분인가.
일부문제 전체로 왜곡 우려 사학 자유 헌법원칙 지켜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정부의 사학혁신 방향을 규제보다는 지원으로 선회하고, 사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가 주관한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축사에 나선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일부 사학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해 모든 사학에 대한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비리사학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강화하더라도 대다수의 건전사학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차등적 규제로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학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곽상도 의원은 개회사에서 “교육부의 사학혁신 방안은 수십 가지의 규제를 더해 사학의 운영권을 박탈하고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일부 사학의 비리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나 사학 전체를 매도해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사학의 본질인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는 행정입법(시행령)에 의한 정책을 중단하고 법률 제·개정을 통한 사학정책 추진, 규제 중심에서 육성 중심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주요 추진과제 중 배임죄를 신설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사립학교법상 근거도 없는 배임죄를 추가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처벌범위 불명확성으로 학계에서도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형벌”이라며 “감사 결과 배임혐의로 임원승인을 취소하는 남용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권과 인사권은 이사회의 고유 권한인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사립대의 대학평의원회도 재정권과 인사권은 자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직원 공개채용을 강제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사무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임면권자의 재량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무직원의 공개채용 여부와 그 방법 및 절차 등은 학교법인의 자율”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재원 한국영상대 총장은 적립금 공개 확대에 대해 “국회, 언론 등에서는 누적적립금만 언급해 대학이 많은 적립금을 쌓아 놓은 것으로 부각시키지만 교비회계 1년 예산에 비교해 보면 적립금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수입재원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운영지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대학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누적적립금도 갈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음선필 홍익대 교수는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에 대해 “임원의 사적 사항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공개할 것을 강요하는 셈이 되고, 임원선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해 학교법인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방이사 선임 제한에 대해서는 “고유한 건학이념 및 교육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법인의 이사회 구성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해선 안 된다”며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조직·운영·구성을 행정입법인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학교법인의 자율권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차동춘 학교법인 진성학원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높은 사학 비중, 열악한 재정 상황, 낮은 법정부담금 부담률 등을 공공성 강화나 사학 혁신의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특히 법정부담금 문제는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분리, 수익용기본재산 상황, 법정부담금의 성격 등 관련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선진 교육부 사립대학정책 과장은 “교육부의 사학혁신 방안은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활동 성과 등을 종합한 것”이라며 “건전한 사학은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사학에 대한 규제도 발굴해 적극 개선하는 등 사학의 자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후 사립초·중·고, 사립전문대학, 사립대학 이사장과 관계자들은 ‘미래 선진 사학을 위한 사학인의 다짐과 촉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사학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사학정책으로의 대전환 △국가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 여건 조성 △교육정책 수립에 사학경영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 법제화와 교육법정주의 확립 등이 담겼다.
공익사단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하윤수)는 17일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부소장 및 전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교사가 부소장에, 초·중·고 교사들과 대학교수, 전문가 등 14명이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전문위원 임기는 1년이다. 전문위원은 앞으로 교육·교원 정책 현안에 대한 자문과 협력, 학교 현장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정책 연구 및 개발, 교과연구 및 연수, 교육활동 지원, 교육복지 관련 사업 등 각종 목적사업에 참여한다.
정원 부족 중등 “안 할 수 없어” 오히려 담임 원하는 경우도 많아 유인책 만들고 업무환경 개선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기간제교사에게 보직이나 담임을 맡기는 등 불리한 업무 배정을 금지하는 처우개선안을 발표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학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학교급별 상황과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봐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기간제 교사 비율을 낮추고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교사 처우개선안을 발표했다. 기간제 교사의 보직교사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담임도 정규직 교사가 우선 맡게 하되 불가피한 경우 본인이 희망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경우로 한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울 A초 B교감은 “초등은 담임제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들이 오히려 담임을 맡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분위기나 의견을 제대로 조사해보고 개선안을 발표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학교의 경우 임용 합격 후 발령 대기중인 기간제교사가 대부분이다 보니 담임을 경험하고 경력을 쌓고 싶어한다”며 “오히려 5년 순환 기간 중 한 번 이상은 보직을 맡고 4번 이상은 담임을 맡도록 하는 식의 지침을 정해주면 업무분장을 둘러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학급수 당 교사 비율이 낮은 중학교의 경우에는 정원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C중 D교사는 “육아휴직, 출산휴가로 빠지는 인원도 많고 미발령도 많아 기간제 교사 비율 자체가 20%를 넘는 경우가 많고 비담임을 할 수 있는 티오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맡을 수 있게 하려면 인센티브나 유인책을 더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담임을 맡을 경우 다른 행정업무를 대폭 경감시켜주는 등 담임이나 비담임을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어야 업무분장이 부당하다는 불만이 나올 일이 없다는 것이다. D교사는 “실제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의 비율을 따져보면 담임을 맡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교육청이 다 알텐데, 이런 행정은 무의미한 것 같다”며 “미발령을 줄이는 등 기간제 교사를 많이 뽑지 않아도 되도록 근본적인 업무환경부터 개선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한 사립고교 E교장은 “정규 교사들이 안 하면서 기간제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문제지만 사실 기간제 교사들도 행정업무를 배우고 담임을 맡아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교육자로서 경력을 쌓고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학교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담임을 맡기지 않고 있지만 원하는 업무를 물어보면 담임을 맡고 싶다고 말하는 기간제 교사들이 대부분이었다”며 “되레 담임을 주지 않아 차별이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규직 교사와는 달리 계약으로 맺어져 신분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기간제 교사들이 본인에 의사에 반해 불리한 업무를 맡지 않도록 하자는 데 방점이 있다”면서도 “학교급별로, 학교별로 기간제 교사들의 비율과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처벌이나 규제를 두지는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간제 교사들의 비율을 줄이는 등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새로운 업무와 교육과정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려면 교육부가 학생 수에 따라 교원 정원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까지 인식개선과 협력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 도의적 책임져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2020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성적 오류로 체육 과목 합격자를 두 번이나 번복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임용시험 업무 관계자들이 오는 3월 1일자 인사에서 승진해 교장, 교육장으로 전출될 예정이어서 논란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7일 중등 체육교사 합격자를 번복한데 이어 13일에도 오류를 발견, 2차 재변경 공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한 응시자는 불합격→합격→불합격 통보를 받았고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담당자들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담당자들이 해당 응시자에게 불합격 사실을 전달한 뒤 번복 이유를 설명하고 위로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제주도에서 임용시험을 보면 개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구설에 오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18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합격자 번복 사태에 따른 대처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현안보고를 받고 해당 사안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발표한다. 김창식 교육의원은 “종목별로 전공자를 배치하고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이번 사건을 제주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담당 장학관과 과장 등이 승진 또는 영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최소한 이번 일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총은 19일 “가장 공정성이 요구되는 인사행정에서 불신을 초래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은 안 지고 인사잔치를 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제주교육의 신뢰도가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반복적인 임용시험 합격자 번복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인사행정 처리에 대해 현장 교원들과 제주도민들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일침했다.
20일 오전 서울시 도봉구 창동 하누소 6층 연회장에서 이주석 서울시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사가 북부교육청 관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학폭개정법령 및 심의위원회 운영과 역할 등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사학을 옥죄기 보다는 사학이 국공립과 경쟁하며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앞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곽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교육부와 사학 간의 의견 차를 좁히고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하윤수 교총회장이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주최로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당은 ‘평등’을, 야당은 ‘공정’을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교육의 지역 불균형도 타개하겠다”며 ‘평등’에 방점을 뒀습니다. 이를 실현할 방안으로는 “지역 거점 국립대를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의 산실로 만들겠다”면서 “지역 거점 국립대의 경쟁력을 이전보다 강화하고 지역에 교육과 취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겠다”면서 “시간이 걸려도 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현재 비법노조인 전교조의 합법화를 속도를 조절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를 “공정한 교육 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공정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회가 골고루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중에서도 교육은 누구에게나 성공과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의 날개이자 희망의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자사고·특목고 폐지와 정시 확대를 내세웠다. 그는 “자신들의 자녀에게는 날개를 달아주고 국민으로부터는 그 기회를 뺏겠다는 이 정권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미래통합당은 자사고·특목고의 순기능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했다. 이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이른바 ‘정시’의 비율을 50% 이상 대폭 상향해, 입시를 둘러싼 의구심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며 정시 확대 당론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 “올해 새로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될 만 18세 유권자들에게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미래통합당은 학교의 정치화, 교실의 정치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아빤 모닝글로리 사장님이야. 서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시는데 장난감과 예쁜 옷을 사다 주시지. 우리 4남매는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 혜인이는 가족을 이렇게 소개했고 아이들은 혜인이를 부러워했다고 담임 말했다. 내가 혜인이를 처음 만난 건 2017년 7월이었다. 시청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으로부터 초등학생의 딱한 사정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베트남 엄마와 한국인 아빠는 이혼 소송 중이고, 큰아이가 3학년 여자아이인데 그 어린 것이 세대주가 되어서 어렵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학교에 몸을 담고 있는 나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혜인이네 4남매와 그 아이들의 엄마를 만나게 되었다. 혜인이 엄마는 베트남에서 시집온 여성으로 비교적 한국말을 잘했다. 그녀는 그간의 사정을 소상히 말해 주었다. 애들 아빠가 자기 이름으로 돈을 빌려 부도를 내고 쫒아냈다는 것, 남편을 피해 무작정 찾아온 곳이 여기고, 아는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서 살기 막막하다는 것, 시청에서 애들 앞으로 나오는 보조금으로 겨우 살고 있다 했다. 이주여성은 이혼하면 국적이 취소되어 미국적자가 되고 아이들만 놔둘 수 없어서 큰애 앞으로 세대를 구성,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혜인이는 3학년, 여동생은 1학년, 쌍둥이 남동생은 유치원생으로 학교 준비물을 사기도 어렵고 애들이 먹는 것, 입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해 8월, 혜인이와 동생들은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고 난 여기저기 부탁하여 장학금을 모아 매월 장학금을 주었다. 방과 후 활동과 체험학습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을 학교에서 제공해 주어 집에선 학교만 보내면 되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차로 매일 4남매의 등하교를 해주었다. 혜인이는 늘 나의 관심을 끄는 아이였다. 매우 영리하고 재능이 많아서 드론 레이싱에서도 1, 2위를 다투는가 하면, 백일장에서 상을 받고, 밴드에서도 싱어로 활동하며 자기의 소질을 키워 갔다. 하지만 늘 자신감이 없고 얼굴엔 짙은 그늘이 져 있었다. 먼저 나서서‘제가 할게요’보다는‘혜인이도 해 보렴’하고 멍석을 깔아주어야 하는 소심한 아이인데 어떻게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안 될 텐데, 정말 걱정이었다. “혜인아, 담임 선생님이 그러는데 아빠가 모닝글로리 사장님이라고 했다면서?” 말이 없었다. 그저 차창 밖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미안해하지도, 그렇다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냥 멀거니 앉아 있는 혜인이가 무척이나 안쓰러웠다. “친구들에게 가족 이야기하기가 좀 창피했니? 하지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우리 집 사정을 그대로 말할 순 없잖아요? 애들이 절 무시할 게 뻔한데요.” “네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거짓말을 하게 되면믿음이 깨져서 친구들이 네가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게 돼. 너 ‘양치기 소년’ 알지? 처음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나중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도 동네 사람들이 믿지 않았잖아? 네가 계속 거짓말을 하면 피노키오처럼 코가 길어질 수도 있어. 어라? 우리 혜인이 코가 점점 길어지네! 아! 어떡해!” 혜인이가 멋쩍게 웃었다. 그동안 친구들에게 숨기고 있던 가정사가 알려질까 두려웠던 혜인이의 마음이, 거짓말을 해야만 했던 그 처지에, 가슴에 저려왔다. 남다른 피부색, 거기다가 엄마 아빠의 이혼, 한국말이 서툰 엄마와 3명의 동생, 학교에 잘 다니는 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혜인이의 상처가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 혜인이를 태우고 집으로 가는 길이 납처럼 무거웠다. 가슴이 아팠다. “선생님 제가 시 승격 70주년 뮤지컬 공모에 당선되어 10월에 공연해야 해요.” 초등학교 제자이고, 서울에서 뮤지컬을 공부한 제자 이슬이가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불현듯 생각나는 게 있어서 아역이 있느냐고 물었다. 다행이었다. 인현왕후의 어린 시절을 노래할 주인공과 그의 친구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슬아, 아역 주인공 오디션에 시골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다문화에 편모가정으로 자신감은 없으나 자존심이 센 아이, 자신의 처지가 알려질까 두려워 거짓말을 해야 했던 피노키오 혜인이를 인현왕후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타고난 음색은 아름다우나 음악 시간 외에는 성악 지도를 제대로 받아 보지 못해 음정과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 눈에 보였다. 도시 아이들과의 수준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었다. “혜인인 타고 난 소리와 음악적 감각이 있어서 연습만 잘하면 될 거 같아요.” 학생들을 지도해서 전국대회에서까지 상을 타오는 베테랑 선생님인 박미란 선생님께 혜인이의 지도를 부탁했다. 혜인이가 성악 지도를 받는 동안에 선생님 댁으로 데려오고, 마치면 집으로 데려다주는 일이 시작되었다. 연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평일엔 Mr로 들으면서 연습을 하고 학교에서 내가 봐주기도 하고 1주일에 한두 번씩 박미란 선생님에게 지도받기로 했다. 주변에선, 시내에 잘하는 애들이 많고 많은데 왜 사서 고생이냐고 난리였다. 하지만 피노키오를 왕비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포기할 순 없었다. 결국 혜인이는 당당하게 인현왕후 아역에 캐스팅이 되었다. 얼마나 다행이던지…. 빠른 비트에 엇박자가 많아 리듬을 타야 하고, 가사가 랩처럼 빨라 따라 하기조차 힘든데 혜인이는 뮤지컬 연습을 잘 따라 주었다. 소녀 인현왕후가 저잣거리에 나와 장터를 돌아다니며 부르는 노래는, 피아노 선율에 얹어져서 역동적이고 발랄한 모습을 소녀의 감성으로 표현해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장면이었다. 숙종과의 만남은 별로 의미 없는 듯 스쳐 지나가면서 합창과 어우러지기도 하고 독창을 하기도 하면서 청중을 압도해야 하는 무게감 있는 역할을, 혜인이는 잘 익혀가고 있었다. 왕후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매일 연습 장소로 차로 태워주고 와야 하고, 노래에 맞춰 안무와 대사지도 해주는 것도 버거운데 서울에서 하는 리허설에 꼬마 아가씨를 데리고 갔다가 와야 하는 것이 문제였다. 다른 집 애들 같으면 캐스팅만 되어도 부모가 알아서 척척할 텐데….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다 챙겨 주어야 하니 시간을 내기가 힘들고 혜인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무척 미안해하는 눈치였다. ‘혜인아 너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우린 잘 할 수 있어! 아니, 잘 해야만 해!’ 이제 세팅은 끝났다.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무대를 휘어잡을 인현왕후! 자랑스럽게 변신한 혜인이의 무대에 엄마를 초대하고 학교에서는 단체관람을 신청했다. 낯선 땅에 시집와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던 혜인이의 엄마, 이젠 과거의 아픈 상처를 말끔히 치유하고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으로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싶다. 그리고 피부색이 달라 부끄러웠던 아이, 엄마 아빠의 이혼으로 상처받았던 아이, 친구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거짓말을 해야만 했던 이 아이의 마음도 따스하게 보듬어 주고 싶다. ‘혜인이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확실히 보여 주어야지’ “시끌벅적 소란스러운 운종가에 장터 - ” 10월 31일, 첫 공연을 마치고 커튼콜을 하면서 혜인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생기 있는 얼굴에 똘똘한 눈이 어찌나 빛이 나던지! 마치 딴사람이 된 것 같았다. 친구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피부색과 얼굴 생김새가 다른 다문화에, 동생 셋이나 주렁주렁 달고 다니던 소심한 시골뜨기 소녀였는데, 연예인을 바라보는 듯한 친구들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과 부러움이 가득했다. 공연을 거듭할수록 혜인이는 자신감을 찾아갔고 감사하게도 다섯 번의 공연을 무사히 마쳤다. 시승격 70주년 기념 뮤지컬 무대에서의 혜인이 모습엔 훌륭한 집안에서 자란 왕후의 기품이 서려 있었다. 그 기품은 혜인이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동력이 될 거라고 확신했다. 지금까지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된 삶의 연속이었던 혜인이 어머니의 얼굴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미끄럼을 타고 있었다. 그 눈물은 아픔의 눈물이 아닌,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어려운 환경에서 잘 자라준 감사의 눈물이었으리라. 그동안 감기몸살이 심해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데도 혜인이를 데려가고 데려왔던 일, 출장 등, 여러 가지 일로 시간 맞추기 힘들어 헉헉대며 혜인이를 케어하던 일, 힘들다고 투정하는 녀석을 어르고 달래며 달려온 일, 아침 일찍 서울의 연습실에서 동선을 익히고 대사를 익히고 노래를 익히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늦게 기차 타고 왔던 일들이 꿈 같이 스쳤다. ‘혜인아, 이젠 날개를 활짝 펴고 너의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렴. 오늘은 네가 최고였어! 세상에서 가장 멋진 피노키오 왕비! 네가 자랑스럽다.’ 자랑스러운 피노키오 혜인에게 기쁜 소식이 연달아 찾아왔다. 경북 학생 동요대회에서 은상을 차지했다는 소식이었다. 혜인이에게 검정 구두와 단정한 정장을 마련해 주고 피아노 선생님도 지원해 준 보람이 있었다. 코리안 타임즈에서 주최하는 제8회 한국 다문화 청소년 상도 수상하게 되었다. 초등학교에서 단 2명만 주는 상에 혜인이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어깨에 힘찬 날개를 단 혜인이의 미래는 더없이 밝다. 내 인생에서 혜인이와의 만남은 가장 큰 축복이다. 앞으로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 혜인이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 2020 교단수기 공모 - 금상 수상 소감 사랑이 넘치는 교사가 되어야지... 한국 교육신문의 교단 수기를 읽으며 ‘참으로 대단한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막상 나의 이야기가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35년의 교직 생활이 필름처럼 지나갔다. ‘사랑이 넘치는 교사가 되어야지!’ 처음 마음과 달리 가르치는 것도 서툴고 사랑을 주는 방법도 서툴렀던 나는 아쉬움을 달고 살았다. 하나에서 열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혜인이와 만남은 특별한 경험이었다. 혜인이네 식구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모아준 ‘만 원의 행복’ 옛 학부모님들과, 없는 시간을 쪼개어 4남매의 등하교를 도와준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이 영광을 나누고 싶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대 이상으로 잘 자라준 혜인아! 환경 앞에 기죽지 말고 너의 꿈을 찬란하게 펼쳐 가기 바란다. 화이팅!
송미나 광주 수문초 수석교사가 또 한 번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를 이끈다.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는 지난달 20일 한국교원대 교육연구관 한국수석교사회에서 ‘2020년도 시도회장단 정기협의회’를 열고 송 회장을 제7대 회장으로 중임했다. 이 자리에서 송 회장은 대다수 시·도회장의 지지를 얻었다. 송 회장은 “수석교사제는 교단의 본령인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위대한 가치를 회복하고 새로운 공교육의 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선진화된 교원의 자격체계”라며 “임기 동안 교단의 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수석교사제의 활성화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중임 소감을 밝혔다.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다.
지난해 10월 발효된 교원지위법을 적용한 학부모에 대한 첫 고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10월에는 대구에서 훈육하는 여교사를 폭행한 가해 남자 중학생이 학생으로 처음 고발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서대문구 소재 중학교의 한 학부모가 당일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장소를 사전 통보받지 못해 자신이 10여 분간 복도에서 대기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학폭위 업무 담당 교사와 자녀의 담임교사 등 두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 당일 학생들과 동료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생한 학부모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교사들은 이후 특별휴가를 얻어 병원치료·심리치유를 받고 비정기 전보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교권 침해에 대한 일대 경종 최근 해당 학교에서는 교권 침해를 한 이 학부모의 형사고발을 서울교육청에 요청했고, 교육청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거쳐 학부모의 언행이 모욕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개정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고발 의무화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피해 교원 특별휴가 부여 등 치유 조치 △교권 침해 학생의 학급 교체·강제, 전학 조치 △가해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교권보호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시·도교육청별로 교권 침해 교원들에게 비용을 우선 변제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과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도 행정예고 중이다. 개정 교원지위법은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과 함께 교총이 ‘교권 3법’으로 규정한 법안이다. 교총의 ‘교권 3법’은 교원의 교권,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참여·지원권 등의 통합 보호를 지향하고 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2016년 취임하면서 교원지위법을 비롯한 ‘교권 3법’ 개정안을 입안하고 전 방위적인 정책 활동을 벌여 마침내 지난해 개정 완수를 이끌어냈다. ‘교권 3법’ 개정으로 학교와 교단에서 교원과 학생이 오롯이 교육과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방호벽이 설치됐다. 교원은 본분인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게 하라는 선언적인 법령은 완비됐지만, 교권 3법 개정 이후에도 아직은 학생·학부모들에 의해 크고 작은 교권 침해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교육의 주체인 교원의 교권보호는 법령 개정, 처벌·징계 강화 등 외재적 강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선 ‘스승 존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군사부일체’,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라는 말들은 옛말이라고 하더라도 교원이 편안하고 안전하며 보람으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즉 교원들이 신바람 나는 학교, 가르칠 맛 나는 교단 조성이 급선무다. 그것이 교총이 말하는 ‘스쿨 리뉴얼’이다. 교원이 신바람 나는 교단 조성 스승 존경과 교권보호가 교육경쟁력이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이다. 특히 ‘교육 바로 세우기’와 ‘교권 바로 세우기’는 오늘날 교육의 화두이다. 교사는 스스로 전문직으로서 절차탁마해 높은 전문성과 윤리를 보이고, 학부모·학생은 교권 침해자가 아니라 교권 수호 파수꾼으로 거듭나야 한다. 교육계에서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교육이 걱정인 나라에서 교육이 희망인 나라’로 혁신을 추진하는 것도 교권보호에서 출발해야 한다. 훌륭한 교육은 학교가 행복배움터로 자리매김해 교원, 학생, 학부모 등 삼위일체가 서로 보듬고 배려하는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다. 이번 교원지위법을 적용한 학부모에 대한 첫 고발 사례는 빈발하는 교권 침해와 갑질 일탈에 일대 경종을 울렸다. 그 누구든 학교와 교단에서 교원의 정당한 지위와 교권을 침탈해서는 안 된다는 강고한 교훈을 주고 있다.
연수나 협의회 등에 참석하면 늘 듣는 이야기가 있다. “바쁘신데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어디서나 비슷한 인사말을 하지만, 으레 하는 말로 듣기에는 선생님들의 표정이 다소 너그럽지 못하다. 선생님들은 정말 바쁘다. 타 직군과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업무를 수행해내기가 무척이나 어렵고, 바쁘다. 학생을 위한 교사 본연의 업무와 그를 잘하기 위한 준비, 뒤따르는 부수적인 행정, 여기에 더해 각종 행사 등의 주객이 결국 전도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유행 따르다 보면 본질 잃어 교사의 기본 업무는 학습지도와 학생과의 교감이다. 이 두 영역이 무엇보다 가장 먼저 이뤄야 할 교사의 소명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고민의 시간 틈으로 최근 경향에 맞는 수업을 잘하기 위한 각종 모임, 매년 성향이 변하는 학생과 공감하기 위한 기법 연수, 여기에 더해 교육적인 수명이 길지 않아 보이는 행사성 업무까지 비집고 들어 온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교사 본인은 막상, 자기 주도적 고민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 결국, 학생의 성장이라는 알맹이 없이 시류에 걸맞은 결과물만 양산해내고 본질을 잃어버린 기계적인 시간만 소비하게 된다. 학생들도 정말 바쁘다. 학교 교육 방향에 활동형 학습에 대한 요구가 그득해지면서 다양한 수업방식이 도입됐고, 그로 인해 수행평가 비중이 늘고 교과 외 자율활동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됐다. 학생도 스스로 학습을 위한 고민의 시간을 뺏긴 채 주어진 과제를 꾸역꾸역해내기 바쁘다. 지나치게 많은 교내·외 행사와 활동도 학생들을 교사 못지않게 본질을 잃어버린 학습의 현장으로 내몬다. 처음 교직에 발을 디디고, 각종 연수를 쫓아다니던 신임 교사에게 한 선배 교사 교육정책도 수업방식도 나름의 유행이 있더라며 연수를 통해 배우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어느 한 분야에 매몰되지 말고 본인만의 기준으로 교육철학을 수립하라고 했다. 철학 없이 매몰되면, 새로운 교육의 흐름이 왔을 때 자신의 교직관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주의를 주며 뿌리가 깊은 유연함을 견지해야 한다고 했다. 앞선 내용과 연결해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을 생각하면 교육에는 유행이 없어야 한다고 해석하게 된다. 변화를 수용할지언정, 기존의 것을 뒤엎고 새로운 것에만 적응하려 하면 다른 어떤 분야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는 교육정책의 수립과 수행에 어려움을 불러올 것이다. 교사가 본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해내기 위한 정책적이고 실질적인 뒷받침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모두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하며 기존의 가치도 잘 이뤄낼 수 있는 여건 보장을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맞고, 그때도 맞다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의 주인공 함춘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게 뭐, 대수인가요? 우리는 다 그냥 할 만큼만 하고 사는 거예요. 뭘 더 원해.” 지금은 맞고, 그때도 맞다. 그리고 지금이 틀렸으면, 그때도 틀렸다. 지금과 그때를 양분하는 순간, 함춘수처럼 ‘할 만큼만 하는’ 부작용이 만연할지도 모른다. 좀 더 온고지신하는 자세로 교육을 대해야 할 것 같다. 교육은 유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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