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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러 차례 언론 보도로 알려졌듯,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여파가 계속됨에 따라 교육부는 세 번째 개학 연기를 결정했다. 기간은 4월 6일까지로 기존의 개학 예정일이었던 3월 23일보다 2주 더 연기된 것이다. 연기 결정 자체에 반대 의견을 낼 생각은 없다. 학습권 이전에 건강권이 우선이라는 국민적 공감대에 필자 또한 동의한다. 다만 꼭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개학 연기를 결정하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이다. 기약 없는 연기에 지친 교단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 6학년 학생들과 함께한 미술 수업 하나가 떠올랐다. 조형 요소를 가르치면서 원근의 예시라며 보여줬던 터널을 통과하는 철로 사진 한 장. 그때 사용했던 소실점이라는 용어. 1점 투시를 가르치고 배우면서 학생들은 생소한 용어에 관해 물었고, 필자는 "이 사진에서 철로가 사라지는 듯 보이는 지점이 소실점이다, 영어로는 배니싱 포인트, 우리나라에서는 소실점이라고 부른다"고 말해줬었다. 지금까지 지나온 3주가 딱 소실점을 보며 걷는 느낌이었다. 끝이 있을 거라고 믿고 철로를 걷다 보면, 내가 애초에 봤던 그 소실점은 다시 도망가고 추가로 연장된 철로를 걷게 되는 것과 같았다. 기약 없이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 교사들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은 많이도 지쳤다. 피로감이 찾아왔고, 반목도 발생했다. 오해와 갈등의 소실점의 끝에 도착할 기미는 지금까지도 보이지 않는다. 이유를 찾기로 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은 고사하더라도, 적어도 스스로 납득할 만한 논리가 필요했다. 왜 이렇게 우왕좌왕할까. 우리 교육계에는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었다기보다, 책임 있게 믿고 따르라고 다독거리며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었다. 교육부는 적절한 지침을 하달해야 함에도 ‘이거다!’ 싶은 지시 하나 내리지 않았다. 각 시·도교육감은 중구난방으로 ‘실적’을 요구했다. 최소한 뭐라도 하려는 모양새가 필요했던 것 같다. 그들이 바라는 건 해결이라기보다 면피에 가까웠다. 훗날 오늘을 술회할 때, ‘난 그래도 가만있진 않았어’라는 면죄부가 필요했던 걸까. 일부 교육감들은 지금의 재난 상황을 본인 인기몰이에 활용하려는 모습마저 보였다.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나지 않았을 부스럼을 마구 긁고 있었다. 이런저런 삽질 속에 지쳐간 것은 교사를 비롯한 일선의 교육 인력과 학생, 학부모였다. 지난주 필자의 동료는 개학하더라도 가정체험학습으로 돌리면 등교를 시키지 않아도 되냐는 학부모 민원 전화를 15통 정도 받았다고 했다. 딱히 응대할만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고 했다. 참고로 동료의 학급 전체 학생 수는 18명이다. 명확한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 다시 벌었던 2주의 시간도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3월 23일까지 개학을 연기하기로 했던 날도 미래를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미래는 알 수 없다. 적어도 책임은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명확한 계획 없이 인스턴트식 대책을 쏟아낸 탓이다. 개학 연기 결정이든, 개학 후 방역 대책이든, 뭔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명확한 계획을 세웠으면 한다. 코로나19 앞에서 한국 교육이 방황하는 사춘기 학생 같아 보이는 것은 단지 기분 탓일까.
3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휘봉고등학교(교장 이재억)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온라인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휘봉고등학교 체육‧역사 융합수업 시간에 교사들이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Q. 요즘은 아주 사소한 일도 아동복지법 위반이 되기 쉬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지 않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을까요? A. 아동학대는 오해나 왜곡, 침소봉대에 대한 반박이 쉽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중심주의가 확산돼 법정에서 방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체접촉 자제(No Touch)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학생들은 성인보다 민감도가 높으므로 신체접촉은 자제해야 합니다. 자는 학생을 깨울 때는 직접 접촉하지 말고 말로 깨우거나 옆의 친구가 깨우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다른 학생과 비교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서적 학대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상담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진행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언행은 피해야 합니다. 당연히 체벌은 어떤 경우라도 안 됩니다. 수업 방해나 태도 불량 등 교육활동 침해가 있더라도 화를 내지 말고 학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분노를 조절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문제 제기를 당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오해를 해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고소, 고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동시에 징계나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증거와 증언을 확보해야 합니다. 숨기거나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교총에 연락을 주십시오.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080-5155-119
배움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세상이 온통 코로나19에 묻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 교실은 있지만 문을 열지 못하는 학교 소식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1년 중 가장 설레고 중요한 학년 초를 어둡게 보낸 지금, 배움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지, 학교 밖 배움의 길이 궁금하던 때 이 책을 만났습니다. 이 책은 배움에 대한 상식을 깨기에 충분합니다. 규격화된 학교 건물과 만들어진 교육과정으로 무장한 선생님,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 일수와 교과별 시간 배당 계획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공부가 이루어지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하는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조금은 이상한 학교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없다면 학교가 그들에게 와야 한다고 생각한 시골 소년의 꿈이 탄생시킨 떠다니는 배 위의 학교, 방글라데시 파브나 ‘플로팅스쿨’ 이야기는 선생님의 열정이 바로 학교임을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곰도 잡는 생활교육으로 순록을 기르게 하는 러시아 사하공화국 ‘세비안큐얼 유목학교’의 모습은 생활교육과 생존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지구의 미래를 고민하며 친환경 교육의 전범을 보여준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학교’ ‘키토 학교’의 모습은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유행처럼 번진 혁신학교(무지개학교)의 모습도 보였고 대안학교의 모습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학교는 조혼과 악습으로부터 소녀들을 지켜내고 있는 케냐 마사이 ‘나닝오이 여학교’였습니다.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된 소녀들의 삶을 읽으며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직업이 가장 인기가 있냐고 묻는 취재팀에게 “다들 재능이 다른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라고 답하는 소녀들의 답변은 이 책에서 얻는 최고의 문장입니다.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일갈하고 있지 않은가요? 케냐 마사이족 아이들은 방학에도 학교에 나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컴컴한 전통가옥 마냐타보다 학교에 오면 같이 뛰어놀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5년 전 제가 근무했던 구례 피아골 연곡분교장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방학이 싫다고 방학 날 집에 가기 싫어하면서 제 곁을 맴돌던 꼬마 아이들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지금은 스무 살 청년들이 되었을 그리운 아이들. 그러니 학교란 즐거운 배움과 사랑, 우정이 공존하는 곳이면 시설이 문제가 되지 않나 봅니다. 학교라는 이름을 붙이기엔 낯선 열 곳에서 찾은 교육의 미래에 대한 해답은 바로, 학교는 세상을 마주할 힘을 길러주는 곳이라는 것!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미래로 나아가는 법, 상처를 치유하는 법, 소수자를 배려하는 모습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모습과도 통합니다. 강물 위의 배도, 기찻길도, 자신의 몸도 학교로 만들어 자유롭고 행복하며 생기가 넘치는 책 속의 주인공처럼 제자나 자식을 키우고 싶은 분에겐 재미보다 의미 있는 책으로 남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학교』는 학교의 존재 이유를 찾는 이들에게 충실한 안내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교단에 발을 디딘 지 25년이 넘는 시점이었다. 그때 나이도 50이 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중견 교사라고 치켜세운다. 명시적 지위는 없지만, 제법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지칭한다. 나 역시 나이가 지긋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부른 듯하다. 중견 교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제법 무게감이 실린다. 적어도 중견 교사는 젊은 교사보다 전문성이 뛰어나고, 그들보다 나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업 등에서 보이는 전문성도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배어 있어야 하고, 인품도 남다른 면이 있기를 바란다. 중견 교사는 젊은 교사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학생들에게 인기도 있어야 한다는 마음의 잣대도 두고 있다. 그야말로 실력과 멋이 함께 있으면 좋다. 그러나 현실은 어디 그런가. 멋은커녕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많다. 사람들이 모두 나이를 넘지 못하듯, 중견 교사도 마찬가지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에서 동료들과 선배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흘러버린 세월 앞에서는 무뎌진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 열정도 식어버린 모습이 역력하다. 이 시점(2011년)에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됐다. 수석교사제는 교육계에서 1981년부터 30여 년간 간절하게 원하던 제돈데 드디어 법의 테두리에 들어온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에 수석교사 직급 구분을 명시했다.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현행 1원화된 교원 승진체제를 교수 경로와 행정 관리 경로로 2원화 체제로 개편한 것이라고 홍보했다. 교장, 교감의 관리직 승진 구조에서 교사에서 수석교사로 직급을 옮기는 교수직이 신설된 것이다. 수석교사는 본인의 수업을 하면서, 동료 선생님들의 교수·학습 지도 지원을 맡도록 했다. 이 전환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중요한 발상이다. 교사 본연의 직무인 수업에 가치를 둔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이었다. 자리보다 일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만나고 싶었다. 지혜와 덕망으로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수석교사 시험에 응시하고 발령을 받았다. 의욕을 갖고 수석교사의 임무를 시작했지만 어려움을 먼저 만났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학사 일정이 여유 없이 돌아간다. 선생님들도 수업과 평가 등 정신이 없다. 수업에 학생 지도, 업무 처리까지 하다 보면 하루가 훌쩍 가버린다. 교육 활동에 도움을 받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 그리고 학교는 오랫동안 교수·학습 지도 지원 경험이 없다. 장학지도라 해서 수업을 평가받는 관례가 있어 수업 컨설팅도 같은 성격처럼 느껴져 내키지 않는 분위기다. 이러니 수석교사는 교내에서 동료 교사를 지원하는 구조에 끼어들지 못한다. 이런 문제는 수석교사가 업무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생긴다. 수석교사는 동료 교사에게 교수 학습을 지원하고 컨설팅 등을 하는 직무가 있지만, 그 직무가 명시적이지 않다. 그 임무 또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경우가 많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수업의 짐을 나누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이 있었다. 더 나은 수업을 위해 새로운 수업 기술에 갈증을 느끼는 선생님들이 많았다. 그때 교육학에 있는 수업 기술을 안내하지 않았다. 그 선생님이 힘들어하는 것은 수업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경력이 낮은 선생님에게 교실은 힘든 공간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사랑스럽지만, 학습에서 멀리 가버린 아이들을 혼자 감당하기는 버겁기도 했다. 여기에서 외롭게 흔들리다 온 선생님이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수업 기법이 아니라 위로를 주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내면에 자신감을 찾아주는 것이었다. 사실 수석교사의 길에 망설이다가 지원했다. 이유는 선생님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조건이나 환경을 모두 갖추고 시작하는 것은 거의 없다. 목적을 갖고 떠나는 여행보다 정처 없이 떠나는 여행에서 많은 것을 느낄 때가 있다. 마찬가지로 수석교사라는 길에서 새로운 것을 배웠다. 무턱대고 후배 선생님들의 수업을 분석하고 처방을 내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감동적인 컨설팅은 힘듦을 알아채고, 공감하고 답을 함께 찾아가는 것에 있었다. 수석교사로 근무한 8년은 평생 교직 생활 중에 가장 치열한 시간이었다. 새로운 지위와 역할이 내부 세계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게 할까?’, ‘아이들을 배움의 길로 이끌 때 나는 어떻게 함께 할까?’, ‘나도 선생님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데,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대화를 많이 했다.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줬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배움으로 들어서게 하는 대화를 하면서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의 대화도 많아졌다. 수업의 문제도 스스로 발견하게 됐다. 문제를 발견하면서 나만의 수업 기술을 탐색할 수 있었다. 책도 대화의 매개체였다. 대학 다닐 때보다 책을 많이 읽었다. 삶이 수업을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였다. 매 순간 성찰하면서 성장하는 기쁨을 누렸다. 8년 동안 경기도내에서 여러 곳에서 강의를 했다. 단위 학교, 신규 교사, 1급 정교사, 복직 예정자, 사립 특별 채용 대상자, 교육청 직무 연수 등의 초청을 받았다.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개선, 그리고 평가 관련 등 교육 실무분야에서 선생님들을 만났다. 맞춤형 교육과정 재구성 실천 내용을 소개하고 학생 활동 중심 수업 중에 성공한 경험은 물론 실패한 경험까지 공유했다. 강의는 교육학에 있는 수업 관련 매뉴얼을 소개하거나 우수 사례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연수는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위축시킨다. 수업 매뉴얼은 이미 선생님들도 아는 것이고 설사 그것을 모른다고 해도 교실에서 쓸데없는 지식이 되기도 한다. 모범 사례도 그것이 힘으로 작용하면 선생님들의 창의성이 약해진다. 그래서 내가 수업과 평가 등 추진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을 나눴다. 그 과정부터 결과까지 실패했던 것까지 안내했다. 물론 강의 도중에 미래 교육의 방향 변화에서 학생들의 내재적 가능성을 일깨우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언급도 있었지만 그것 또한 실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한 전제였다. 교사 연수에 대한 철학이 있었다. 교사는 이미 전문가다. 그들이 충분히 교육 전문가이고 현장 실천가다. 따라서 강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했다. 그들의 마음의 텃밭에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스스로 맺도록 하는 강의에 주목했다. 선생님들이 스스로 내면을 탐구하고 자신의 길을 찾도록 했다. 내면으로부터 가르칠 수 있는 길을 찾을 때 아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게 된다. 결국, 내가 한 일은 선생님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육적 열정에 불을 지피는 역할이었다.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를 했지만, 오히려 배운 것이 더 많다. 선생님들의 열정을 만나면서 한때 품었던 내 마음속의 강렬한 희망이 살아났다. 겸손을 배웠고, 보람과 긍지를 느꼈다. 그런데도 수석교사제는 현장에 안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교육감은 개인 의견을 내세워 수석교사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개인의 취향으로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수석교사제는 법률에 의해서 만든 교원 자격이다. 법으로 명시한 수석교사의 취지와 역할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위해 수석교사의 정원과 선발을 확대하고, 학교의 문화를 수업을 중시하는 것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혁신적인 교육방법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길목에서 선생님들이 두려워하고 움츠러들고 있다. 그렇다고 수석교사가 선구자처럼 앞장서서 그것을 해결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선생님들과 함께 가면서 힘들 때는 같이 쉬고, 또 가야 할 때는 격려하며 힘을 내는 역할을 할 수는 있다. 수석교사제는 근대교육 이후 우리 학교의 교원 구조에서 가장 발전적인 사고의 산물이다. 머지않아 우리나라 교육계에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을 확신한다. 교원 조직 체계의 변화로 미래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핵심 리더 역할이 기대된다. 막중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비전을 함께 그려야 한다.
서벽초등학교(교장 박임식)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업이 학생들의 학습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가정학습 및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학급별 온라인 학습방을 개설하여 다양한 온라인 학습 지원 및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온라인 커뮤니티(학급 밴드 및 클래스팅, 단톡방 등)를 통해 학생-교사, 학부모-교사 간 상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학생 건강 파악 및 생활지도를 실시했다. 서벽초등학교 교장은 지난 13일, 개학을 손꼽아 기다릴 학생들을 위해 교과서를 각 가정에 직접 배송하며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등을 파악했다. 또한 온라인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보유 중인 스마트 기기(노트북, 패드)를 담당 교사가 직접 집으로 대여해주고 사용법을 설명해 줌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학년성에 적합한 보충 학습 자료를 제작·구입하여 각 가정에 직접 배송해줬다. 서벽초등학교 박임식 교장은 "코로나19로 휴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학교에서 적극 지원을 하여 이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가족처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극복이 쉬워진다"고 말했다.
영주가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김필수 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거듭 연기 되면서 유아들의 학습공백과 가정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온라인 학습 지원, 유치원-가정의 소통을 위해 교사들이 직접 영상자료를 제작해서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영상 자료는 만나지 못한 유아들에 대한 인사와 원장선생님의 당부 말씀, 유치원환경 소개, 담임교사들의 코로나19 관련 퇴치방법 등에 대한 자료가 담겨 있으며, 제작된 영상자료는 각 반별 밴드 및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소개되어 학부모 및 유아들의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각반 밴드로 제공되던 활동 안내는 단순 자료 제공에서 벗어나 연령별 발달단계를 고려해 안전지도, 요리활동, 신체놀이, 기본생활습관, 체조, 미술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해 부모님과 함께 할용 할 수 있도록 했다. 밴드활동과 동영상 편지를 받은 학부모들은 "선생님이 올려주신 자료 덕분에 ○○가 아주 신나서 한 장면도 안 놓치고 봤어요” “평소에 가족들과 놀이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 너무 좋아요. 아이들을 향한 선생님들의 배려가 느껴지네요”라고 전했다. 김필수 원장은“선생님이 직접 만든 동영상 자료는 집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들과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생각된다. 또 긴 시간 집에서만 지내는 유아에게 다양한 놀이자료 안내로 자칫 무료하고 따분할 수 있는 가정 내 생활이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이 되어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요즘 우리는 일찍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의 위기가 그것이다. 역사상 수많은 질병이 창궐하고 그 속에서 많은 희생을 치른 이력은 많지만 지금처럼 전 국민에게 공포를 유발하며 인간을 격리하고 시설을 봉쇄하며 모든 학교가 휴업하고 직장은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실생활에서의 인간관계에 사회적 거리 두기는 가히 충격적이다. 나라 밖으로는 팬데믹(대유행:pandemic) 선언에 이르러 국가 간의 경계가 차단되어 이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어느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의 70%가 감염의 가능성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런 위기의 시기에 국가마다 전시(戰時)임을 선포하고 치열한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대응을 보면서 위기 극복은 국가의 실력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여기엔 단호하고 지혜로운 정책으로 감염극복에 성공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나라도 많다. 그것은 곧 국민에 의해서 위임된 위정자들의 능력이기에 우리는 다가오는 4.15 총선에 관심을 집중한다. 매번 선거철이면 정치에 관심이 고조된다. 정치는 국민의 생활과 땔 수 없는 필수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플라톤은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급한 인간의 지배를 받는다”고 경고했다. 우리의 정치가 그렇다. 시대가 변해도 거의 달라지지 않고 이제는 실망의 수준을 넘어 분노와 혐오를 유발하고 있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단지 자신과 정당의 기득권만을 앞세워 민생은 뒷전이고 직무유기를 일삼는 우리 정치인의 의식구조와 한심한 행태는 ‘고인 물은 썩는다’는 자연 순환의 원리를 크게 일깨우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의 직접 참여와 강력한 권리행사를 통해서 정치의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국민의 대변자라는 허울 좋은 가짜 정치꾼을 솎아내야 하는 일이 급선무다. 왜냐면 늦으면 늦을수록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그들의 노예로 사는 길을 연장하기 때문이다. 이제 선거일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최근의 국내 한 칼럼니스트의 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런 와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도 모르고 상대 선수 빼고 선거 룰을 바꿨다가 뒤늦게 ‘의병’ 운운하며 선거를 코미디로 만드는 정당의 후안무치, 비례대표의 중요성을 그렇게 역설하더니 정의와 공정이 뭔지 헷갈리는 인물을 비례대표 1번으로 세우는 정당의 위선을 말하는 건 공연히 입만 아프다. 속만 더 터질 뿐이다. 필자는 여기에 덧붙여 과거 정권의 무능과 부패, 구태의연한 정치의 틀을 죽었다 깨어나도 버리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양심과 부끄러움을 저버린 이합집산의 행태도 함께 주목하고자 한다. 사실 이 땅의 우리 국민에게 지금이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더 큰 위기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위기는 늘 위정자들이 만들었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건 늘 국민의 몫이었다. 지금이 바로 또 다른 그때이다. 이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 땅에 진정으로 국민을 대변하고 유능하며 일하는 국회를 이끌어 나갈 우리의 대변자로 정치를 탈바꿈할 때다. 여기엔 ‘그 나물에 그 밥’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국민 의식의 강화가 필수다. 국내적으론 무능한 국가 지도자 탄핵의 빌미를 제공한 보수 정권이나 촛불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진보 정권이나 우리 국민이 선택한 결과이다. 세계적으론 최강국마저 민족주의를 앞세워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국가의 굴기를 내세워 세계제패를 꿈꾸거나 과거 전쟁할 수 있는 제국주의로의 부활을 꿈꾸는 이웃 나라가 있다. 그들이 좋은 지도자인지 아닌지는 코가 석 자인 우리가 판단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좋은 지도자와 정치인을 선택하는 국민의 의무를 뼈저리게 인식하고 저급한 위정자들의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한 자구책이 필요하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지금과 같은 국가 위기에서 국민의 고통을 덜고 국가를 안정시킬 대(大)처방은 투표권밖에는 없다. 이를 통해서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역량이 탁월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을 통합의 길로 이끄는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명심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 차례 연기한 전국 유초·중·고교 개학(開學)이 4월 6일로 다가왔다. 교육부는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고려중이다. 여하튼 교육부는 오는 4월 6일 등교 개학이든, 온라인 개학이든 시행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미증유의 대란 속에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추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방향은 옳은 방향이다. 개학 후 집단 감염 등으로 부득이하게 수업 중단이 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개학일 추가 연기도 검토하면서, 개학하더라도 등교 개학이 어려운 지역이나 학교는 온라인 개학을 하게 한다는 취지다. 아직 각급 학교 개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고려한 것이다. 개학을 맞아 우려되는 것은 학생 안전·건강이다. 방역 등 준비 없이 개학을 강행하면 ‘집단 감염’ 등 걷잡을 수 없는 대란을 야기할 수 있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전국 유초중고대학 등 학적 보유 학생은 총 21,239개교 9,450,293명이다. 어마어마한 거대 집단이다. 이들 학생들과 교직원 등 거대 집단 구성원들이 근접 생활을 하는 곳이 학교이다. 따라서 유·초·중·고교 개학의 최우선 기준은 학생들의 집단 감염으로부터의 안전·건강이다. 개학을 앞두고 교육·방역 당국과 개별 학교가 꼼꼼하게 준비해 방역 체계를 탄탄하게 갖춰야 한다. 준비 부족이나 방심으로 학교 내 집단 감염의 고리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청정구역인 학교가 위험해지면 공들여 유지해 온 우리 사회의 방역 시스템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 학교와 교육당국은 일선 학교에서 예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독려해야 한다. 학교 방역과 학생 안전은 학부모, 가정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가정, 학교가 연계에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기초 기본 감염 예방 위생 수직 준수에 협력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학생들은 등교하면 교실, 급식실, 운동장 등에서 가까이 앉아 수업하고 어울리며 생활한다. 집단 감염 위험성이 큰 것이다. 급식실, 과학실, 도서실 등에서는 4-6명이 함께 앉아 조별 활동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사망자 발생 추세는 일단 누그러졌으나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섣불리 등교 개학을 해서 화를 자초할 우려가 크다. 현재 바람직한 개학 방향은 온라인 개학이긴 하다. 지금 전국의 대학이 운영하는 방법이다. 불가피한 학교 외엔 전면 온라인 개학을 하게 해야 한다. 일부 지역, 일부 학교만의 등교 개학도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 그러면서 원격 온라인 강의수업의 질(質)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온라인 개학이 능사가 아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전국 대학에서도 불통, 먹통 논란이 일고 있다. 유초중고교 학생들은 수강 자율학습 문제, 정보 격차, 원격교육시스템 결여 등 문제점이 많다. 잘못하면 무늬만 개학, 교육과정 운영으로 흐를 우려가 농후하다. 특히 원격 온라인 수강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 계층 자녀들의 정보기기 지원도 난제다. 현재 스마트 기기가 없는 어려운 학생 13만2000여 명에 대한 지원도 해결돼야 한다. 현재처럼 비상 사태에서는 그간 법령에 따라 병원학교와 방송통신중·고교 등 특수한 교육기관에 한해 온라인 수업을 정규 수업으로 인정해 온 것을 모든 학교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부는 세 차례 개학 연기를 하면서 초3∼고3학년 학생 대상의 ‘EBS 2주 라이브 특강’을 개설했지만, 시청 가능한 40만 명의 12배 이상이 접속을 시도해 홈페이지가 이틀 연속 마비된 사례가 우리나라 현 온라인 원격교육의 현 주소이다. 이들 소외 학생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 교육정보화 교육비 지원, 교육청·학교 스마트기기 대여제도 등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한국교육방송공사(EBS) 간의 온라인 업무협약식에서 이같은 내용의 원격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이번 계획을 기반으로 대표적인 온라인 학급방 운영 체계인 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의 기반 시설을 증설해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대비하기로 했다. e학습터는 하루 900만 명 접속, EBS온라인클래스 하루 150만 명 동시접속을 도모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 즉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으로 선언했다. 장기적 2차 유행으로 후속 창궐도 경고했다. 2003년 사스(SARS), 2009년 신종 플루, 2015년 메르스(MERS) 등 주기적 감염병이 반복되는 상태에서 비 대면 온라인 원격 수업을 위한 원활하고 완벽한 온라인·원격교육시스템 구축이 화급하고 절실하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 사태에 즈음하여 차제에 국가적 온라인·원격교육시스템 구축에 착수해야 한다. 온라인·원격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보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추경 등을 반영해 조속히 추진해야 제2의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온라인·원격교육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고 정보 격차가 해소돼야 양질의 온라인·원겨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미봉책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기억 속에 지웠다가 훗날 다시 세계적 대재앙인 감염병이 창궐했을 때 처방은 어렵다. 그동안 매번 큰 사고와 사건을 겪을 때만 요란하게 대비하다가 흘려보내고 근본적 대책을 수립치 않고 또 다른 사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후회하는 게 한국 사회의 불감증이다. 코로나19 사태와 대란에 대한 성찰로, 그동안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는 사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요행수나 바라던 근시(近視) 행정과 문화가 불식되길 기대한다.
좁은 정원에 하얀 제비꽃이 피었다. 남산제비꽃이다. 제비꽃은 종류가 많다. 주변의 길가나 산야지, 논둑, 묵정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민들레와 같은 앉은뱅이 들꽃이다. 이 남산제비꽃은 장모님께서 몸져누워 시기 전 약초 장사를 하면서 캐어 갈무리해 놓은 것인데 다른 물건에 휩싸여 발아하여 봄마다 춘란꽃과 함께 소박하게 피어난다. 제비꽃은 제비가 오는 삼짇날 전후 피어서 제비꽃이라 하였으며 일명 씨름꽃, 오랑캐꽃이라고 한다. 씨름꽃이라는 것은 두 개의 꽃을 서로 얽어 잡아당기는 놀이에서 장수꽃, 씨름꽃이라 불렸다. 그리고 오랑캐꽃은 보릿고개라 불리는 춘궁기 제비꽃이 필 무렵 옛날 북쪽의 오랑캐들이 양식을 구하러 자주 쳐들어올 때 피는 꽃에서 유래 되었다 한다. 이외에도 병아리처럼 귀엽고 앙증맞다고 병아리 꽃, 어린잎을 무쳐 먹는다고 해서 외나물꽃, 땅바닥에 바짝 앉아서 핀다고 앉은뱅이 꽃, 꽃으로 반지를 만들어 끼었다고 반지꽃 등 다양한 이름이 있다. 하지만 여러 이름 중에 오랑캐꽃이란 이름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애환이 담긴 이름으로 시선을 끈다. 생김새에 있어 꽃의 기부에서 뒤로 길게 나온 부리의 모습이 오랑캐의 머리채와 같다는 뜻에서 이른 봄에 어디에서나 어떤 땅에서도 거친 오랑캐와 같이 야생으로 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섬뜩한 오랑캐꽃이다. 한편 서양에서는 제비꽃을 장미와 백합과 더불어 성모에게 바치는 꽃으로도 썼다. 이는 제비꽃의 색깔이 성모 마리아의 옷 색깔과 같기 때문이었다. 제비꽃에 담긴 슬픈 이야기를 알아본다. 그리스에 아티스라는 양치기가 있었다. 아티스는 이아라는 소녀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의 사랑을 못마땅하게 보는 신이 있었다. 바로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였다. 아티스는 아프로디테가 아끼는 소년이었다. 이 모습을 본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신 에로스를 불러 큐피드의 화살을 이아의 가슴에 쏘아 사랑을 불붙게 하고, 아티스의 가슴에는 납 화살을 쏘아 사랑을 잊게 하라고 하였다. 에로스가 어머니인 아프로디테의 명령대로 실행하자 화살을 맞은 이아는 아티스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지만, 납 화살을 맞은 아티스는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 이아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아는 아티스에게 싫어졌냐고 물었지만 아티스는 이아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 결국 이아는 서글픔을 견디지 못하고 죽고 그제야 아프로디테는 후회 한다. 그래서 이아를 모든 이에게 사랑을 받는 제비꽃으로 만들어 태어나게 한다. 또 다른 이야기는 제우스가 제비꽃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제우스는 시냇물 신의 딸인 이오를 사랑하게 되었다. 둘이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질투심 강한 제우스의 아내 헤라에게 들키고 만다. 겁이 난 이오는 얼른 양으로 변신하여 숲에 숨는다. 눈치를 챈 헤라는 양으로 변신한 이오를 괴롭히고 이오는 헤라의 질투를 피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닌다. 제우스는 이오가 너무 가여워 어린 양이 된 이오의 식량으로 이오의 맑은 눈동자를 생각하며 제비꽃을 만들어 준다. 이 작고 앙증맞은 제비꽃은 하늘의 별과 같이 보는 것으로 그리스의 국화로 그리스어로 이온(ion)이라 한다. 제비꽃의 꽃말은 여러 가지로 색깔에 따라 다르다. 흰색은 소박함, 보라색은 사랑, 노란색은 수줍음, 하늘색은 성실과 청결을 나타낸다. 하지만 모든 꽃말의 공통점은 성실과 겸손이다. 아름다운 여인의 속눈썹처럼 그저 아름답게 보이는 제비꽃이지만 아름다운 여인의 눈물처럼 슬픔을 간직한 꽃이기 하다. 코로나19가 난장판을 만든 아픈 봄이다. 시인 안도현은 ‘제비꽃을 몰라도 봄은 오고 제비꽃을 알아도 봄은 간다.’고 했다. 봄이지만 매년 같은 봄은 아니다. 제비꽃의 강인한 생명력에 대한 깨달음을 실천하여 코로나19의 상황을 이겼으면 바란다. 도서관의 책, 강의실의 유명한 철학자에서 배우는 것이 삶의 지혜가 아니다. 제비꽃 오랑캐꽃은 짐짓 아닌 척 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이기심을 버려야 함을 일깨운다. 세상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존재한다. 어느 하나 부정할 수 없기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허리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작은 제비꽃 한 포기에서 깨달음은 온다. 겸허하게 주위를 둘러보자. 다양한 제비꽃들이 생명의 환희와 성실과 겸손을 노래할 것이다. 제비꽃은 언제나 강한 생명력과 번식력을 가진 야생초이다.
격리교원에 대한 보호·지원 요구 가정에서의 학습지도 방법 조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독일도 16일부터 전국 16개 주가 2~5주간 휴교를 결정했다. 독일 서남부의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의 경우 모든 어린이집과 학교, 대학에서 4월 19일까지 5주간의 휴업이 실시된다. 교원단체 상위 조직인 독일공무원연맹(dbb beamtenbund und tarifunion)과 독일 교사노동조합연맹(Deutscher Lehrerverband)도 15일과 16일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코로나19 대응에 나섰다. 먼저 독일 공무원연맹 산하 5개 교원단체 회장단은 15일 ‘교사들은 휴교 중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회장단은 “모든 교사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책임에 기초해 최대한의 보육과 학습 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확신한다”며 “주 교육부는 교사들의 준비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일부 주 교육부가 착수한 바와 같이 교사, 학교행정가, 학생, 학부모를 위한 명확한 규정과 지침이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대부분 공무원 교사의 직무상 의무는 지속되지만 직무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요 예시로 사회 체계의 유지를 위해 근무하는 학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있는데 긴급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주 교육부가 개별 학교의 명확한 대처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교사 자신이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되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독일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표 하인츠-페터 마이딩어(Heinz-Peter Meidinger)는 “향후 수주 간의 등교 중지는 학교는 물론 특히 학부모에게 큰 어려움을 줄 것”이라며 “교사는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 학습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학부모는 의미 있는 돌봄의 시간을 갖고 자녀의 규칙적인 하루일과를 책임지는 과제를 지닌다”고 밝혔다. 또 “교사와 학부모 공동의 목표는 향후의 학사 일정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데에 있다”면서 학부모에게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과 생활 지도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발표했다. 첫째는 자녀와 함께 학습과 복습 시간이 잘 조화된 계획적이고 구조화된 가족의 하루일과를 만들라는 것이다. 교사가 제시한 과제를 참고해 자녀들이 자신의 바이오 리듬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조언했다. 미디어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함께 만들라는 조언도 했다. 컴퓨터를 활용한 학습과 게임 시간을 확실히 구분하고 휴교 기간 중 미디어 소비를 절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자녀가 전염병의 세계적 확산에 대한 공포를 이겨낼 수 있도록 소셜 미디어에 퍼져있는 많은 거짓 뉴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도와줄 것, 집에서의 지루함이나 밀실 공포증 발생 예방을 위해 책, 보드, 카드게임, 색칠공부 등의 아날로그 자료를 준비할 것을 조언했다. 독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독일노동조합연맹에 이어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교사 노조 연합체다. 교사노조의 상위 조직인 독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중립적, 초종파적, 초정당적 독립 단체로 산하에 4개 교원단체가 가입해 있다. 인문계 중등학교 김나지움 교원단체, 전기 실업계 중등학교 레알슐레 교원단체, 후기 실업계 중등학교 교원단체, 카톨릭 교육자 단체로 약 16만 교사가 가입하고 있으며 연방 하원에 의석을 가지고 있다. 각 교원단체의 임원은 전적으로 명예직으로 근무한다.
세계 주요국에서도 대부분 휴교를 결정했다. 25일 현재 유네스코에 따르면 165개국이 전면 휴교 또는 휴업을 시행 중이다. 미국은 25일 현재 모든 주에서 휴교를 결정했다. 미국 교육전문지 주간교육(Education Week)에서 제공하는 지도에 따르면 특히 캔자스, 오클라호마, 버지니아주는 이번 학기를 종료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노스다코타주는 잠정 무기한 휴교를 시행하고 있다. 유타, 미네소타, 인디애나, 매사추세츠주는 5월까지 휴교를 결정했다. 대부분 주는 4월까지 휴교다.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조지아주는 3월 말까지 휴교 중이고, 네브래스카, 아이오와, 매인 주는 교육구나 학교별 자율로 휴교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교사연합(AFT)은 각 주지사에게 안전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각 학교에 안전 수칙 등을 알리고 있다. 유럽에서는 가장 먼저 환자가 급증한 이탈리아가 4일 전국에 열흘 동안 휴교령을 내렸다가 연장했다. 이탈리아는 내달 3일까지 정해진 전국의 모든 학교의 휴교를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현지 언론에서는 6월 개학을 전망하고 있다.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12일 일찌감치 무기한 전면 휴교를 발표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이날 휴교를 발표했다. 프랑스는 현재 5월 초 개학을 계획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개학이 늦어질 경우 9월 신학기 때까지 휴교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 독일은 주별로 휴교를 결정했다. 12일부터 자를란트주가를 시작으로 바바리아, 베를린 주 등이 휴교를 결정했고, 결국 전국으로 확산됐다. 현재는 대부분 부활절휴업이 끝나는 4월 초까지 휴교를 할 예정이다. 다만, 독일은 25일 수능에 해당하는 아비투어 시험은 치르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24일 학교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학교들은 봄방학이 끝나는 4월 초에 정상적으로 개학할 전망이다.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은 이날 개학 후 사회적 거리 두기, 밀폐 공간 피하기, 근접 대화 금지 등 3대 원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인도네시아도 14일부터 주별로 개학 연기를 시작해 현재는 전국이 휴업 중이다. 인도네시아교원노조(PGRI)는 15일 개학 연기와 관련해 학생의 사회적 거리 두기, 위생 관리, 온라인 학습과 과제물 참여에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사망자가 늘자 결국 교육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전면 휴교령을 발표했다. 이번 학년도 대입 시험까지 취소했다. 학교에서 돌봄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시행하기로 했다. 영국 최대 교원단체인 영국 교육노조(National Education Union)는 14일 코로나 사망자가 전날 10명에서 21명으로 급증하자 전면 휴교를 요구했다. 대규모 군중 집회를 금지된 상황에서 학교를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앞서 학부모들도 지속해서 정부에 휴교를 요구해왔다. 그간 계속되는 전면 휴교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영국 정부는 스코틀랜드 등이 17일 휴교를 확정하고, 코로나 사망자가 14일 이후 21명에서 71명으로 급증하자 결국 18일 영국 공교육 사상 초유의 전면 휴교를 발표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일일 언론 브리핑에서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휴교는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빈 윌리엄슨 교육부장관도 국회에서 전국 모든 유·초·중등학교의 휴교를 재확인했다. 대학교는 각 학교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학년도에 남은 모든 초·중등 시험은 취소하기로 했다. 여기엔 전국 단위 학력평가(SATs)를 포함한 모든 초등 평가와 중등학교 졸업자격시험(GCSE), 영국의 수능에 해당하는 A레벨(A-level) 시험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번 학년도에는 성적표도 발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학생들이 진학과 취업 등에 필요한 자격은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사들은 지금까지 학생이 치른 수행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학점을 평가기관에 제공하고, 평가기관은 이를 다시 기존 학생들의 성적 등 관련 데이터와 종합해 성적을 산출할 예정이다. 영국자격시험감독청(Ofqual)과 각 평가기관, 교사 대표 등과 협의해 최종 점수를 확정하는 공정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학년도 초에 시험을 치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돌봄은 이번 사태 관련 필수공익 근로자 자녀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만 제공하기로 했다. 필수공익 근로자는 의료, 사회복지, 돌봄, 교육, 경찰, 국방, 교통, 종교, 생필품 판매·유통, 사법, 금융, 에너지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복지사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임을 증명하는 복지 계획서가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다만 교직원 부족으로 돌봄 운영을 할 수 없는 학교의 학생은 인근 학교나 돌봄 기관을 이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특히 페이스북 페이지에 일반 학부모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 양육을 권고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부모가 필수공익 근로자이거나 자녀가 특수교육 대상자라도 부모의 희망과 복지사의 판단에 따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BBC 등과 함께 가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5세 이하 아동을 위한 자료는 이미 제공되고 있다. 무상급식 대상 아동은 가정에서 지내더라도 급식 또는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각 학교 상황에 따라 식사 제공, 배달 대행, 바우처 제공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실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25일 "원격으로 이뤄지는 수업을 유·초·중등 학교의 수업일수·시수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감염증 상황에 따라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미래교육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6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안전한 신학기 개학을 준비 중이지만, 휴업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한다는 얘기다. 장기적으로는 차제에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 등 미래형 수업모형 확산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일정 기간 내에 수업 내용, 출결, 교사 피드백 등에 대한 요건을 갖출 경우 원격수업을 수업시수로 인정하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했다. 대학교와 달리 현재 유·초·중등학교는 병원학교, 방송통신중·고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등 위탁 수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격수업의 인정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안은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된 상태이며, 시·도별로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기준안에 따르면 원격수업 유형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기타 등으로 분류했다. 콘텐츠 활용 수업은 지정된 녹화 강의나 학습 콘텐츠를 시청하고 교사는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강의형’과 학습 콘텐츠 시청 후 댓글 등을 이용한 원격 토론을 이용한 ‘강의+활동형’ 모두 가능하다. 수업량은 학교급별 출석 수업 시간에 준하는 적정 수업량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이나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활동이나 과제수행, 피드백 시간 등도 수업 시간에 포함해 운영하기로 했다. 출결 처리는 쌍방향 수업 또는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활용하는 수업은 실시간으로 하고, 문자메시지나 유선 통화도 활용하기로 했다. 실시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학습 결과보고서, 학부모 확인서 등으로 사후 확인하기로 했다. 평가와 학생부 기재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이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쌍방향 수업의 경우는 원격수업 중 수행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원격수업을 대비해 원격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한 소외 학생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 교육 정보화 교육비 지원, 교육청·학교 스마트기기 대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콘텐츠 데이터 요금 지원사업 대상도 확대해 지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기회로 삼아 한국의 원격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발적인 교사의 노력과 전문성을 정책으로 연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온라인 단독 개학 가능성에 대해서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 주 중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합의내용 교원지위법 시행 적극 홍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소송의 경우 변호사(민·형사) 비용 지원 퇴근 후 교원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행정 등 경미한 사건 징계 교사의 학기 중 전출 지양 도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에 교육전문직원 보임 확대, 초·중등교육 정책 담당부서 주요 직책에 교육전문직원 보임 특수분야 직무연수 연수비 30시간 8만5000원, 60시간 15만 원 지원 확대 교과서 주문 및 공급절차 개선 교육부 건의, 정산 및 분배 최적화 방안 위한 협의체 구성 교육활동 시 학교장 승인에 따른 교원 자가용 활용 경우 필요경비 지원 학급교육활동 필요 경비 학급당 최소 30만 원 이상 학교회계 반영 단설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3학급 이상 유치원에 원감 배치 대규모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 학교 내 교총 홍보 공간 마련,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총 배너 설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과 관내 교원들의 교권 침해 방지, 교사의 수업권 대책 확대에 합의했다. 양측은 25일 오후 도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양측 간 합의된 주요 내용은 △교권침해 방지 및 실질적 조치 지원 강화 △학생안전과 건강을 위한 환경대책 마련 △학생 안전을 위한 스쿨버스 및 전세통학버스 효율적 운영 지원 △교사의 수업권과 교육권을 위한 대책 마련 △학급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반영 지원 △돌봄전담사 공백 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풀 구성 등 지원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안내 △교원연수 및 교원동아리 활성화 △교육행정 전문성 강화 및 교육전문직원 보임 확대 △각종 매뉴얼 및 지침 개발을 위한 위원회 구성 시 교원단체 추천인사 참여 △교원 인사제도 및 처우 개선 △교원 복무제도 개선 △교원 업무경감 △감사제도 개선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교원단체 참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및 학생의 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와 시설 이용 지원 △교원단체 활동 지원 등이다. ◇교원지위법 개정 관련 조항 신설 지난해 한국교총 주도로 교원지위법 개정이 이뤄진 것과 관련된 신설조항이 여러 경로를 통해 이뤄졌다. 물론 법 개정에 따른 도교육청의 자체적인 적용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와 함께 현장 안착 가속화를 위한 공동노력도 필요하다는 뜻에서 조항 신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도교육청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다 자칫 소송을 당하는 경우 변호사(민·형사) 비용을 지원하고,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에 대한 적극 홍보 등의 조항이 이번 합의서에 담겼다. 퇴근 후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화나 문자발송 등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조항이나,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학교교육을 위해 행정적 업무처리 관련 사안 등 경미한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의 학기 중 전출을 지양하기로 한 부분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단위학교 특정감사 시에도 교권 보호를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수능시험 감독 교원이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 등의 방안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교원 전문성 강화, 업무 경감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교원 업무 경감 개선을 위한 조항들도 잇따랐다. 교육행정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도교육청은 현장경험이 있는 교원들이 교육정책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에 교육전문직원 보임을 확대하고 초·중등교육 정책 담당부서의 주요 직책에 교육전문직원이 보임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특수분야 직무연수 연수비는 30시간 8만5000원, 60시간 15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도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도교육청은 교과서의 주문 및 공급 절차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정산 및 분배 최적화 방안을 위한 협의체를 전북교총에서 추천한 위원을 포함해 구성·운영한다. 업무포털 앱 개발을 통해 원격 결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앱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단위학교에서 교무행정업무전담팀을 구성·운영하도록 지도한다. 교육활동 시 학교장 승인에 따라 교원 자가용을 활용할 경우 이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 학급교육활동 필요 경비 학급당 최소 30만 원 이상 학교회계 반영도 신설 조항이다. 돌봄전담사의 특별휴가 등 각종 사유로 인한 공백 시 대체인력 확보 불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의 고충 해소를 위해 인력풀 구성 등 지원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기간제교원 인력풀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 양측은 코로나19 확대로 개학이 추가 연기된 현 상황에서 학교현장의 교육공동체 모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재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단설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3학급 이상 유치원에 원감 배치, 대규모학교에 보건교사 2인을 배치, 학교 내 교총 홍보 공간 마련,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총 배너 설치 등에 노력하기로 양측은 합의했다. 전북교총은 지난해 교육현장의 의견수렴 후 이 같은 내용의 교섭과제를 채택해 도교육청에 정기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양측 교섭위원은 여러 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최근 최종 합의했다. 이날 조인식에서 양측은 교섭 합의 도출도 중요하지만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야 말로 더 중요한 과제임에 공감했다. 전북교총 이기종 회장은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운영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장에게 최대한 힘을 실어주고, 각급 학교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학교운영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전북교총은 선생님들의 자긍심 고취와 교권보호 활동, 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코로나19 확대로 경기가 침체일로인 가운데 제주교총(김진선 회장·사진 왼쪽)은 최근 뚜레쥬르 삼화점(대표 문영희·오른쪽), 솔트힐링스파(대표 송연옥) 등 업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교총은 18일 뚜레쥬르 삼화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회원 및 회원 가족은 뚜레쥬르 삼화점의 모든 제품에 대해 20% 할인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다. 앞서 제주교총은 지난달 말 솔트힐링스파와의 업무협약에서도 회원 및 회원 가족에게 5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공무직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내용이 교사들의 SNS에 공유되면서 현장에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공무직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라는 교육부장관의 입법예고에 반대하며, 공무직 정부위원회 출범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의 핵심은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어지러운 틈을 타 공무직을 교사로 채용하라는 ‘얌체 입법’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이 교사들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등 SNS에 공유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했다. 하루 만에 동의가 11만 437명(28일 오후 5시 기준)이 될 정도였다. 그러나 청원인이 공유한 규정안은 교육부가 13일부터 행정예고한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으로 공무직의 공무원 채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특히 ‘교사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는 공유되고 있는 내용과는 달리 행정예고안 부칙에도 유사한 형태로도 포함돼 있지 않다. 행정예고안은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교육공무직’으로 통합하고, 채용과 근로조건은 ‘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는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개정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외에 청렴 의무 등 추가적인 의무와 휴직, 휴가, 모성보호 등 몇 가지 처우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각 시·도교육청이 공립학교 공무직에 이미 적용하는 내용으로 이를 국립학교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낭설이 왜 전 교직사회에 삽시간에 퍼졌을까. 이는 청원의 다른 요구사항에서 언급한 ‘공무직 정부위원회 출범’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해당 청원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무직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부처 차관급 5명과 전문가 등을 포함해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일부 공무직들 사이에서는 정규직에 준하는 수준의 처우 개선에 대한 기대도 언급되고 있다. 또, 유 부총리가 과거에 해당 내용을 입법발의한 바 있다는 내용도 사실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16년 11월 28일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당시 법안 부칙 제2조 제4항에는 ‘교사 자격을 갖춘 직원은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당시 교총은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했고 21일 만에 발의를 철회시켰다. 이듬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공약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시에도 교총은 직접 전환심의위원회에 참가해 공무직의 공무원 전환 시도를 저지한 바 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28일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교총은 앞으로도 임용고시나 공무원시험 등 정당한 절차 없이 특정직군을 일방적으로 공무원화하거나 교사로 채용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막아낼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이번 논란에 대해 교육부 차원에서 해명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제주 세화중에 승용차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섰다. 차가 중앙 현관 입구에 멈추자,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을 낀 교사들이 창문 안으로 종이가방을 전했다. 잇따른 개학 연기로 새 담임교사를 만나지 못했던 학생은 뒷자리에서 인사를 건넸고, 담임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 지침과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일명 ‘드라이브 스루 교과서 배부’ 모습이다. 담임교사들은 사전에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교과서 배부 날짜와 시간을 약속하고, 시간대별로 받아갈 수 있게 안내했다. 학생 이름이 적힌 종이가방에는 교과서와 함께 자기주도학습 사이트 안내서, 꿈 찾기 프로그램 학습지, 자기소개서 등이 담겼다. 송시태 교장은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교과서 배부 방법을 모색하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행했다”고 전했다. 코로나 19로 개학은 연기됐지만, 학교 현장은 학습 공백을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학생,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교과서 배부도 그중 하나다. 일선 학교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 외에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방법을 찾아 지원에 나섰다. 경북 성주고는 교사들이 교과서 배달을 자원했다. 대학입시와 코로나 19로 불안해할 제자들을 위한 아이디어였다. 담임교사들은 일대일로 학생들을 만나 교과서와 함께 자기주도학습 과제물을 나눠줬다. 거리가 먼 지역에 사는 학생들에게는 정성스러운 손편지를 담아 택배로 전달했다. 학부모들은 학교로 전화를 걸어 “하루하루 불안했는데 마음을 안정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박홍준 교장은 “교과서 배달이 휴업 기간 중 학습결손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대구 운암중도 ‘찾아가는 교과서 배부’에 나섰다. 신입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권역별로 나눠 교과서 배부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교사들이 직접 교과서를 전달했다. 교과서를 건네받은 학부모는 “학교에서 작은 배려를 해줘서 참 고맙다”면서 “담임 선생님이 매일 같이 학습을 체크해주셨는데 교과서를 받으니 가정학습에 체계가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유지홍 교장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개별 학습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교과서를 받아 온라인 학습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코로나19로 전국 유·초·중·고의 개학이 연이어 미뤄지는 것과 관련해 9월 신학년제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신중한 태도를 요청했다. 천문학적 비용과 혼란이 따르는 문제인 만큼 감염병 장기화에 떠밀려 섣불리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과 세종시교육청 최교진 교육감 등도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9월 학기제 도입’ 청와대 청원도 등장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감염병 장기화에 떠밀려 섣불리 신학년제 문제를 제기하거나 논의해 혼란을 부추길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에 모든 국민이 집중할 시점”이라며 “국민들의 불안감에 편승해 정치적 이슈몰이 수단으로 의제화 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신학년제 변경의 경우 교육적 장·단점을 철저히 검증하면서, 사회적 파장과 비용을 고려해 전문적이고도 매우 조심스러운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OECD 국가들 가운데 대부분이 9월 신학년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도 이르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오히려 현재 유럽 국가 등 교육학자들 사이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3월 신학년제’ 제안이 나오고 있는 만큼, 섣부른 결정으로 인해 재차 엇갈릴 수 있다. 자칫 잘못된 선례를 남길 경우 추후 또 다른 감염병이 생긴다면 그 때 가서 다시 3월 신학년제로 바꿔야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또한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감염의 위험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도 볼 수 없다. 지난 2015년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경우 그해 12월 23일 종식이 선언됐다. 교육부 역시 9월 신학년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측은 “다음 달 6일 개학을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6년 전 학년제 개편 추정 ‘10조원’ 취학 연령을 6개월을 앞당겨 조기 취학시키는 문제는 엄청난 여파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 경우 신입생 숫자가 대폭 증가해 교사, 교실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 신입생이 급증한 첫 해당 학년은 진학, 입시, 채용 등에 있어 경쟁이 심화되는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교육과정과 학사일정, 대학 입시, 기업 채용과 공무원 시험 등 국가고시 일정 등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체의 시간표가 달라지는 혼란과 그 과정에서 나타날 사회적 비용 등은 가늠하기조차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앞선 정부에서도 ‘9월 신학년제’ 도입을 검토한 바 있으나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파장 등 때문에 무산됐다. 2014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학제 개편 추정비용은 8조∼10조원이다. 교총은 “이런 문제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도 9월 신학년제 논의가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번번이 무산됐음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유사한 감염병이 창궐해 개학이 연기될 가능성은 앞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데 그 때마다 취학연령, 교육과정, 교과서, 학사일정, 입시일정, 회계연도, 채용 시기 등을 뒤엎기란 매우 곤란하다”고 우려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내년부터 일본 중학교에서 사용될 검정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또다시 포함됐다. 과거 제국주의적 침략 미화와 함께 당시의 전쟁범죄에 대한 은폐하고 축소한 부분도 포착됐다. 교총 등 교육계는 즉각 시정을 촉구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관련 교육 강화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 포함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문부과학성이 이번 검정에서 통과시킨 지리, 공민, 역사 등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 침해 뿐 아니라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미화, ‘강제동원’ 수탈과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에 대한 축소·은폐도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그릇된 역사관·영토관을 교육하는 것은 국가·국민 간 갈등의 불씨를 학생들에게까지 떠넘기는 일이자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는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폐기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을 기르는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관련 교육이 현장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은 우리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관과 영토관을 갖도록 충실히 교육하는 것”이라며 “지난 2010년부터 교총이 민간단체와 함께 선포, 진행해 온 독도의 날(10월 25일) 기념식과 특별수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업지도안과 학습자료 제공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도 같은 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검정에 합격한 중학교 교과서에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 기술’을 포함한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검정 결과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과 영토주권 침해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바로잡을 때까지 관련 기관, 민간·사회단체와 협력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검정 교과서 ‘독도 영유권’ 도발 일지 ▲ 2010년 3월 30일 =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5학년 사회 교과서 5종 모두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 ▲ 2011년 3월 30일 =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검정 통과한 교과서 17종 가운데 14종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 ▲ 2012년 3월 27일 = 고교 1차 연도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검정 통과한 교과서 39종 가운데 21종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 ▲ 2013년 3월 26일 = 고교 2차 연도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검정 통과한 교과서 21종 가운데 15종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 ▲ 2014년 1월 17일 = 근현대사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교과서 검정기준 개정 ▲ 2014년 1월 28일 =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주장 명시 ▲ 2014년 4월 4일 =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점거)’이라는 내용을 담을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4종을 검정에서 합격 처리(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전체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 ▲ 2015년 4월 6일 =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지리, 공민(사회), 역사 교과서 18종 중 15종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표기, 13종이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기재 ▲ 2016년 3월 18일 = 고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심사를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 35종 가운데 27종(77.1％)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실림 ▲ 2017년 2월 14일 = 문부과학성,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 명기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안 발표 ▲ 2017년 3월 24일 = 고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검정을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 24종 중 19종(79.2%)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실림. 지리(3종), 일본사(8종), 정치경제(7종), 현대사회(1종)는 전 교과서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담김 ▲ 2017년 3월 31일 = 문부과학성,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 포함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확정 ▲ 2017년 6월 21일 = 문부과학성,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일본 영유권 및 한국 불법 점거 내용 포함. 중학교 공민 해설서에는 독도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 방문 제한과 선박 나포, 선원억류 등이 이뤄져 과거 일본 측에서 사상자가 나왔다는 내용 포함 ▲ 2018년 3월 30일 = 문부과학성,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 고교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 공공 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함 ▲ 2018년 7월 17일 = 문부과학성, ‘독도 영유권 교육 의무화’ 내용의 고교 학습지도요령 시행 시점을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이행조치 공고 ▲ 2019년 3월 26일 =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4~6학년 교과서 9종 모두 독도 영유권 주장 ▲ 2020년 3월 24일 =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검정을 통과한 17종의 사회과 교과서 중 14종에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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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