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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에서 2023년은 분노와 울분, 희망이 교차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지난 연말 극적으로 교원에게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한 법안이 통과 돼 희망차게 시작했다. 정부는 일선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유보통합이 시동을 걸었고, 사교육 근절을 위해 대입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저출산에 따른 교원 감축과 교대정원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현장에선 교원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7월 18일 이 모든 논의는 멈췄다. 초임 여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앞에서 우리 사회는 교사는 누구이고, 교육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묵묵히 참고 현장을 지켜온 선생님들은 울분을 토로했고, 사회는 열악했던 교권 현실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 ◆서이초 교사 사건 서울 서이초에서 초임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교단에서 열정을 채 피우지 못한 비극의 이면에 상식적이지 않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 등이 있음이 알려지면서 슬픔은 분노로 변했다. ‘그래도 선생님이다’라는 마음으로 참고 견뎌온 현장 교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 종각,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청계천, 국회의사당대로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최대 30여 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했다. 선생님들은 집회에서 학생지도가 불가능한 학교 현실과 아동학대라는 미명하에 증가하고 있는 고소, 고발에 대한 두려움, 지지부진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을 질타하며 고인의 뜻을 이어 교육정상화를 이뤄낼 것을 다짐했다. 이후 11월 29일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부모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시 한번 교단은 분개했고, 현재는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와 진상 규명, 인사혁신처 등에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권보호 4법 제정, 교육부 생활지도고시 시행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의 개정이 9월 1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교육부도 교권보호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고시를 발표하고 학생 지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결실에 이르기까지 서이초 사건에서 비롯된 교원들의 집회와 절박한 요구가 동력이 됐다. 교총도 6월부터 각종 법안의 개정안을 교총안으로 국회에 제시해 빠른 법개정의 디딤돌이 됐다. 교총이 서이초 사건 진상규명 요구와 함께 제안한 교권 5대 정책과 30대 과제는 교권보호 4법에 대부분반영돼 있다. ◆‘킬러 문항 배제’ 공정 수능…불수능으로 마무리 6월 26일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교육과정 내에서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로 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정 수능이 대두됐다. 정부는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수능출제자와 사교육업체간의 카르텔이 있다는 점에 혐의를 두고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능을 채 5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에 수험생, 학부모, 진학지도 교사 등이 적잖히 당혹스러워했다. 킬러문항 배제가 쉬운 수능을 시시하면서 재수생인 대거 유입돼 28년만에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11월 16일 시행된 2024학년도 수능은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어렵게 출제돼 만점자가 1명밖에 나오지 않은 불수능으로 기록됐다. ◆2028학년도 대입시개편안 발표 교육부는 10월 10일 올해 중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시 개편안을 발표했다. 요지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 있던 선택과목을 모두 없애고 통합형 전환, 2025년부터는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하면서 기존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한다는 것이었다. 특정 과목에 대한 유불리를 해소하고, 내신 등급을 축소함으로써 과도한 경쟁을 없애겠다는 취지였으나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수능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유보통합작업 본격화 교육계 30년 난제였던 유보통합이 첫발을 뗐다. 1월 30일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3~2024년 기관 격차 해소, 2025년 본격 통합이라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후 4월 4일 유보통합위원회 출범식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선도교육청 선정, 통합모델 선정 등의 시행 절차를 마련하고, ‘하나되는 유보통합, 두 배되는 아이 행복’을 슬로건을 확정했다. 또 7월 28일 두 번째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 일원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2월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학교폭력조사관제도 도입 12월 7일 정부는 교총 등 교육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학폭 업무 경감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늘리기로 했다. 전담 조사관에는 퇴직 교원이나 경찰관 출신이 선발되며, 내년 3월 2700여 명을 교육지원청 소속 위촉직으로 선발, 배치하기로 했다. 조사관은 교원을 대신해 학교 안팎의 학폭 사안 조사, 학폭사례회의 참석 및 조사 결과 보고 등을 맡는다. 또 SPO 인원은 현재 정원인 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SPO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3년 만에 마스크 해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이 낮아졌다고 판단한 정부는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방역체계를 완화했다. 이로써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고됐던 코로나19 자가진단이 유증상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또 매일 하던 체온 측정이나 급식실 칸막이 등이 폐지되고, 마스크 의무 착용도 해제됐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문제 학생 분리 조치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도교육청마다 분리 조치에 대한 처리 지침이 다르다는 것이다. 대구, 울산, 제주는 관리자, 학교장, 교감 등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반면, 다른 시·도는 분리 운영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시·도의 경우 관리자(학교장)라는 용어를 슬쩍 빼고 두루뭉술하게 ‘교직원’이라고 정한 곳도 있다. 실제 문제 학생의 경우 대부분 상담실, 교장실 또는 교무실로 이동하는데 수업이 없는 교사가 지도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수업이 없더라도 교무실에 있는 것을 꺼리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수업 시간에 문제 학생이 있어도 동료 교사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참고 넘어가는 상황도 예상된다.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제학교에서 문제 학생을 처리하는 방식을 참고해보면 어떨까 한다. 모 국제학교의 경우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사안의 경중을 따져 학년부장-교감-교장 순서로 해당 학생을 지도한다. 심각한 폭언과 폭력이 있으면, 교장실로 이동해 별도 분리되고 이후 학부모를 바로 호출한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즉시 학년부장의 교육프로그램을 받고, 이후 교감, 교장과 면담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 학교들은 민원을 학교 전체가 공유하고 감당하고 있다. 문제 학생 처리 방법에 대해 학교 내 갈등은 꽤 심각하다. 지금이라도 분리 교실 운영 책임자, 장소, 예산 등에 대한 교육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학교에만 일을 떠넘기고,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오명을 벗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출생률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다. 2011년 47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10년 만에 26만 명으로 줄었다. 2023년 3월 기준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전국에 145개였다. 지난 2022년 3월에는 114곳이었던 반면, 올해는 145개로 늘었다. 전국적으로 신입생이 5명 미만인 초등학교가 856개였고, 10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1587개였다. 전국 초등학교가 6163개니, 올해 초등학교 4곳 중 한 군데는 신입생이 열 명이 채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체 나누는 평균값 적용 안 돼 이뿐 아니다.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학교 학생 수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13%인 58만여 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2038년 초등학생 수는 88만여 명(34%)이, 중학생 수는 86만여 명(46%)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023년 4월 12일 브리핑에서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2018년에 마련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출생률이 줄면 학령인구도 줄고, 그만큼 교원도 적게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발표한 공립 교원 신규 채용은 2023년 기준 초등 3561명이다. 4년 후인 2027년에는 2900~2600명이 될 예정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교원을 함께 줄이는 게 맞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과밀학급은 어디에나 있다. 이건 교원이라면 누구나 아는 현실이다. 학교에서는 교원 단위가 아닌, 학급 단위로 교육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도심 지역에서는 학생이 미어터지고, 도시 외곽으로 나가면 학생이 줄어들어 교실이 텅텅 빈다. 같은 도시라도 어느 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많고, 어느 지역은 적다. 전체를 나누는 평균값으로는 교사와 학생 어느 쪽에도 유의미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정책을 펼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언제나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선 과밀학급이겠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줄어들잖아’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학급 개별 특성과 특수성 고려해야 앞으로 미래 교육에서는 학급의 개별적인 사정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려면 학교에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교사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여타의 행정적인 문제들은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 교원 수급과 채용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틀어쥐고 있을 게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특색과 학생 수 감소 상황에 맞게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 이는 사실 교육 자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물밀듯이 인구가 밀려드는 세종의 교원 수급과 날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전북의 교원 수급을 한꺼번에 평균값으로 셈한다면 그 계산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너무나 뻔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함께 차담회’를 열고 현직 교감들과 ‘교감 사기 진작을 위한 업무 고충 해소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차담회는 교육부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 플랫폼 내 게시판에서 현장 교원들이 직접 제안한 1호 안건으로 개최됐다. 이날 교감들은 ▲교감 직급보조비 수당 인상 ▲직책수행경비(일반직 공무원 중요직무급 상응) 신설 ▲교장(감)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 등을 요구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교감 업무 부담에 비해 보상책은 없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의견이다. 실제 교감은 정부에서 새 교육정책이 나올 때마다 상당 부분을 떠안게 된다. 게다가 학교 내 수십 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참여, 학교 내 노무 갈등 문제 등 매년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이날 교감들은 직급보조비를 현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하고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의 경우 단일호봉제에서 본봉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다. 이 부총리는 교감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담임수당, 보직수당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교감선생님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교감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계부처랑 협의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학교에서 교사들이 흉기로 위협을 당하는가 하면, 거짓 소문에 시달리는 등의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아라스 참사’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교사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13일(이하 현지시간) AFP통신은 프랑스 북서부 도시 렌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12세 나이의 여학생이 영어 수업 중 칼로 교사를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칼을 휘둘렀으나 직원들의 제지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 검사 측에 따르면 2011년생인 해당 여학생은 학교에 영어 선생님을 살해하려는 의도로 큰 칼을 가지고 왔다. 여학생은 지난 2012년 프랑스로 이주한 몽골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4남매 중 첫째라고 AFP는 전했다. 담당 검사는 여학생이 병원에서 정신 감정을 받고 있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면 상황을 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같은 학교 학생은 지난 8일 해당 여학생과 교사 사이에 휴대전화 압수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전했다. 용의자 학생은 같은 반 학생들에게 지난 10월 프랑스 동북부 아라스의 강베타 고교에서 러시아 체첸 공화국 출신의 20대 남성에게 교사가 살해당한 사건을 의미하는 단어를 언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아라스 사건에 앞서 지난 2020년에는 파리 북서쪽 콩플랑 생토노린의 한 학교에서 표현의 자유 수업 중 이슬람교 예언자 무함마드를 소재로 한 만평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역사·지리 교사 사뮈엘 파티가 일면식도 없는 10대 청년에게 참수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최근에는 파리 북서쪽 마을인 이수의 중학교에서 한 교사가 12~13세의 학생들에게 미술 감상 수업의 하나로 이탈리아 화가 주세페 체자리의 ‘디아나와 악타이온’(1603)을 보여줬다 무슬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위협을 받았다. 이 작품에 여성의 나체가 포함됐다는 이유였다. 수업에 참여한 일부 학생들은 자신들의 종교가 이런 작품을 금지한다며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수업 이후 교사는 무슬림을 지목해 모욕하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거짓 소문에 시달려야 했다. 허위 소문과 해당 여교사의 이름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되자 학부모들이 학교에 이와 관련해 항의했다. 교직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지난 8일 파업에 돌입했다.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대학생들의 ‘반유대주의 발언’에 모호한 태도를 보인 명문대학군 ‘아이비리그’ 총장들이 곤경에 빠졌다. 총장직에서 물러나는 이가 나오는가 하면, 박탈 위기는 면했어도 계속된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외신들에 따르면 5일(이하 현지시간) 미 하원 노동 교육위원회의 반유대주의 관련 청문회에서 나온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펜실베이니아대(유펜) 총장들의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 주요 대학에서는 친팔레스타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성명 발표나 시위가 이어지면서 반유대주의 분위기가 퍼졌다. 이 과정에서 ‘유대인을 학살하자’는 주장까지 나와 대학 안팎에서 학교 측의 미온적 대응과 관련해 비판이 쏟아졌다. 친팔레스타인 학생 채용 취소나 대학에 대한 기부 철회 등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에 대학 총장들은 청문회에 출석을 요청받았다. 엘리즈 스테파닉 공화당 의원의 ‘유대인 제노사이드’(genocide·학살)를 부추기는 것이 대학의 윤리 규범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총장들은 모호한 답변을 보였다. 엘리자베스 매길 유펜 총장은 “그런 위협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클로딘 게이 하버드 총장은 같은 질문에 “개인적으로 끔찍한 발언”이라며 “하버드대는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해 반발을 샀다. 샐리 콘블루스 MIT 총장도 대학 강령 위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취지로 답했다. 청문회 이후 미 정치권은 물론 학교 구성원, 경제계로부터 집중포화가 쏟아지고 있다. 미 하원은 이들 대학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고 고액 기부자들은 대학에 대한 기부 철회 의사를 밝혔다. 특히 매길 유펜 총장의 발언에 분노했다는 후원자는 1억 달러(약 1300억원) 규모의 기부를 철회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결국 매길 총장은 9일 스콧 보크 이사회 의장과 함께 자진 사의를 표했다. ’케리 로스쿨‘ 종신 교수직은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에서 매길 전 총장과 함께 비슷한 발언으로 사임 압박을 받았던 클로딘 하버드대 총장과 샐리 콘블루스 MIT 총장은 소속 대학 이사회의 지지를 받아 유임이 결정됐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같은 현상은 총장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대학과 사회 시스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 분위기상 그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학교폭력을 경험했다는 초·중·고 학생 비율이 최근 10년 새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언어 폭력은 줄었지만 신체폭력은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수업이 본격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14일 교육부는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청과 함께 4월 10일부터 4주간 실시한 ‘2023년 제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부터 조사 시점까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1.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0.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2013년 2.2%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학교폭력피해 응답률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학습이 늘면서 2020년 0.9%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2021년 1.1%, 2022년 1.7% 등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1%, 신체폭력 17.3%, 집단따돌림 15.1%, 강요 7.6%, 사이버폭력 6.9%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언어폭력은 4.7%p, 사이버폭력은 2.7%p 감소했지만 신체폭력은 2.7%P 증가한 수치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생이 3.9%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 1.3%, 고등학생 0.4% 순이었다. 가해응답률은 1.0%로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 발표보다 0.4%p 증가했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가 34.8%로 가장 많았다. 또 피해를 당한 학생 중 7.6%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미신고 이유로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8.7%),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21.4%) 등으로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학교와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맞춤형 대책 마련과 예방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교총은 “물리적 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점에서 그동안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높인 반면 신체폭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응이 약화된 것은 아닌지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학교는 물론 가정 내 예방교육과 연계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7일 발표된 학폭전담조사관제의 역할에 기대하며 교원이 예방교육과 학생 관계회복 등 교육적, 예방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학교폭력은 타인에 대한 존중 부족과 낮은 자존감, 가정환경, 폭력적 미디어 노출, 과열 입시 등 복합적 원인의 총체적 결과로 봐야 한다”며 “학교와 교원의 노력만으로 예방과 근절에 한계가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학부모, 사회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교총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본지는 당선자에게 앞으로 활동 계획과 비전을 들었다.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당선자로서 비전과 계획 등에 관해 질문했다. 임기는 2024년 3월부터 시작된다. A1. “부산교총은 부산 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교육의 중심으로서 큰 책임을 안고 있다. 지역의 교육 환경을 향상하고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학생, 학부모님들을 함께 아우르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모든 관계자가 함께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 A2. “다음 공약을 기반으로 지역 교육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첫째, 아동학대 면책 특권 확보를 통한 교권 안전망 구축, 둘째, 교원, 교수 수당 인상을 통한 대체 보상 효과의 증대, 셋째, 학폭 업무 경찰 이관을 통한 실질적 행정 업무 축소 방안 마련, 넷째, 사립학교 간 인사 교류 확대를 통한 교사 수급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등에 노력하겠다. 유·초·중·고·대학의 대통합, 대화합, 대융합, 3박자 교육을 부산교총이 실현하겠다.” A3. “지난 선거 기간 동안 회원들과의 소중한 만남으로 많은 아이디어와 통찰을 얻었다.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힘쓸 때라고 생각한다. 유·초·중·고·대학 선생님들의 다양한 역량과 경험을 모아 함께 나아가겠다. 또한 해마다 추락하고 있는 교총의 위상을 보면서 저를 비롯한 한국교총 및 17개 시·도교총 구성원들이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함을 느꼈다. 특히 그 중심에 있는 한국교총 회장과 시·도교총 회장들이 변화와 혁신을 위해 얼마나 자율적으로 매진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교총의 위상이 변화한 원인을 외부적 요인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끝없는 내부 혁신을 이끌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교총과 함께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변화, 혁신을 통해 교원들의 교권 보호, 복리증진, 처우개선을 위해 끝장 보는 강철 부산교총을 만들어 보겠다.”
국가 평생교육의 정책 방향은 시민교육보다 직업교육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한민국 미래 국가교육과 평생학습의 과제’를 주제로 제4차 미래 국가교육 대토론회를 12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평생학습사회 도래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과제, 국가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조 강연을 맡은 정구현 ‘제이캠퍼스’ 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으로 평생교육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특정 시기 학습의 몰입도가 너무 높다”며 “보통 평생교육을 떠올리면 성인 문해력 교육, 문화·교양교육 등 시민교육 정도로 인식하지만, 선진국에서는 국가 경제 및 복지를 떠받치는 차원에서 직업교육을 우선시 하고 있다. 우리도 하루빨리 직업교육 차원에서의 평생학습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시기 학습 몰입도 문제는 경제개발기구(OECD) 자료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ISA)’에서 최상위권의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서는 하위권이다. 특히 40대 중반 이후부터 문해력, 수리력이 OECD 평균보다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이날 공개됐다. 최근 들어 기업에서 직원에 대한 직업교육 투자를 줄이는 상황이라 국가적 정책 전환은 시급하다는 것이 정 원장의 견해다. 또한 정 원장은 직업교육 외에도 디지털 문해력 교육, 동영상 플랫폼용 콘텐츠 확대 등을 평생학습 시대의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어진 토론에서 곽삼근 이화여대 명예교수(국교위 직업·평생특별위 위원)는 ‘장벽 허물기’를 강조했다. 곽 교수는 “유네스코의 평생학습을 새로운 인권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을 토대로 학교와 대학을 평생학습기관으로 전환한다는 정책적 관점 수용이 불가피하다”며 “고등교육 재구조화와 혁신으로 미래 평생학습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유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원장은 미래 평생학습의 과제로 ▲대학진학형 학습곡선에서 평생직업형 학습곡선의 변화 ▲평생학습의 장애요인 해결 ▲학습자 중심과 통합의 관점에서의 재설계 ▲학습·일자리·생활 등이 결합 등을 제안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이제 평생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가적 차원의 미래 평생학습 체제를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
경북 의성군 비안초(교장 이임남)가 교육부 공모전을 통해 2023학년도 ‘농어촌 참 좋은 학교’로 선정되었다. ‘농어촌 참 좋은 학교’는 2020학년도부터 시작된 지역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선정하는 공모전으로 매년 전국의 농어촌 초·중·고등학교 중 15개 내외 학교를 선정한다. 올해는 비안초를 포함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14개교가 선정되었고, 경북교육청에서는 비안초 외에도 청송 파천초, 상주 화북초가 선정되었다. 비안초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주인공, 비안(BIA-N)초’라는 주제로 공모를 신청하였다.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폐교 위기의 학교를 6학급 적정 규모 학교로 성장시킨 스토리가 녹여져 있어 교육 가족 간의 관계 문제가 심각한 최근 학교 현장에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어 보인다.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 특색있는 교육과정 및 학생 활동 중심 수업, 다양한 방과후 교육 활동, 교육 가족 간의 따뜻한 관계,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비안초등학교만의 장점이 드러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해당 내용에 대한 영상자료는 유튜브(https://m.youtube.com/watch?v=IQHU00K-kg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안초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작은 학교의 장점을 극대화해 ‘작지만 강한 학교’를 육성하였고, 이번 ‘농어촌 참 좋은 학교’ 선정 외에도 경상북도교육청이 매년 도내 초·중학교 중 5개 학교만을 선정하는 ‘꿈 키움 작은 학교’ 또한 2023학년도에 인증을 받았다. 의성군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대부분 학교의 학생 수가 줄고 있어 문제가 되는 반면, 비안초는 폐교 위기 이후로 최근 6년 이상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향후 몇 년간은 꾸준히 더 증가할 예정이다. 불과 6~7년 전 폐교 위기를 겪었음에도 현재 전교생이 43명(병설유치원 원아 포함)이고, 내년에는 전교생이 50명에 가까워질 예정이다. 특색있는 학교 교육과정, 열정적인 학부모,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이루어 함께여서 더 따뜻한 학교를 만들어온 노력이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의 존재 이유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행복권 추구권,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을 통해 국민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나라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학생복지라는 미명 아래 학교는 복지기관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생긴 무수히 많은 행정업무가 학교를 힘들게 하고 있다. 행정업무에 치이는 학교 현장 정책실행계획서, 자체점검표 제출, 결과 보고 등의 공문 접수 없이 오로지 교수·학습을 위한 준비와 자료 제작,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에만 온전히 근무시간을 소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꿈꾸는 것이 교육공무원인 교사들의 잘못된 생각일까? 학교의 행정업무 부서조직은 크게 교무실과 행정지원실로 이뤄져 있다. 교무실은 대부분 교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직접적인 교육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활동 업무와 교육활동 지원업무,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잡무들을 수행한다. 행정실은 학교회계, 학교시설물 및 안전관리, 교직원 보수 및 교육공무직 인력 관리업무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을 예로 들면, 총 19개의 부서가 존재한다. 각 부서에서는 정책실현과 학교 지원을 위해 각종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교에 수많은 공문을 시행한다. 결국 19개 부서에서 시행되는 공문이 학교에서는 겨우 2개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학교의 경우 내부기안문을 포함해 지난 1년 간 총 1만4728건이 접수 처리됐다. 디지털 환경에서 공문의 생산과 시행이 원활해지면서 각종 정책수행과 지원을 위한 수많은 공문이 학교로 내려오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학교 행정인력은 변함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다면서 또다시 효율화운영팀을 만들고, 교육활동보호통합민원팀을 구성하라고 학교에 주문한다. 교육 위한 환경 조성해야 학교의 정상화는 교육지원청에서 시행되는 공문 축소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통체증의 다양한 이유 중 한 가지가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들어서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사들이 가르치는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수업을 계획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사들이 처리해야 하는 수많은 공문서를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자체 해결해야 한다. 적어도 이 일이 어렵다면 학교에 더 많은 교무행정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그래서 디지털 사회에 새롭게 생산되는 수많은 교육활동 지원업무들이 교원과 기존의 행정인력만으로 처리되는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 학교에서 교무실과 행정실 간 업무 떠넘기기 문제도 업무분장 효율화를 통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교육당국이 학교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현실을 이해한다면, 실질적 교육활동 지원업무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최근 들어 학교 현장에서는 법령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민원에 대처하고, 학생들에게 더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교원 또한 국가직 공무원이기에 이에 직무와 관련된 법령은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된 법령 이해해야 필자는 현재 일반대학원에서 법학과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행정을 전공 중이다. 처음에는 교육행정을 먼저 공부했으나, 행정에는 다양한 법령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깨닫고 법학도 함께 공부하게 됐다. 대학원 과정은 법학에 대해 아무런 기초도 없이 들어갈 수는 없는지라, 방송통신대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뒤에 일반대학원 법학과에 지원했다. 처음 법학 공부를 할 때는 로스쿨 입학에 대한 유혹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로스쿨은 실무를 중심으로 하는 곳이라 관련 법령을 연구하고 발표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유혹을 떨칠 수 있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교원들이 왜 법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을 수 있을 거 같다. 첫째, 교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이기에 그에 맞는 법령을 이해해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행정행위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경우,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그 징계 처분이 적절한지를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억울함 없이 정당한 평가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 학생 교육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참고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교육 관련 법령이 근거가 돼야 한다. 그렇기에 관련 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면,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고, 이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 또한 가능하다. 교원 권리 찾기에 도움돼 무엇보다 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교원들의 인권을 위해서다. 법은 잠자는 사람의 권리까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교원들은 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고 실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내부 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법은 단순히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한 요소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렇듯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교원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법에 대해 자세히 알면 알수록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최근 문제가 되는 교원의 권리 찾기에도 큰 힘이 실릴 것이다. 많은 교원이 법령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연수를 통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한국교총은 올해 접수된 교권 침해 관련 소송·소청심사청구 113건에 대해 보조금(변호사비) 2억901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교총은 6일 제105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교권옹호위·사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7월에 열린 104차 교권옹호위에서 87건을 심의해 66건에 1억6055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92건을 심의해 47건에 대해 1억295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연간 약 3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1975년 교총 교권옹호기금이 조성된 이래 최대 금액이다. 올해 2차례 열린 교권옹호위 심의 결과를 보면 총 심의 건수 179건 중 아동학대 피소 관련 건수가 86건으로 절반에 달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처리 등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로 신고, 고소한 건이다. 2020년 21%에 달했던 관련 건수가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특수교사가 자신을 때리는 학생을 제지하다 신체 접촉이 발생한 사건 ▲자녀가 학교임원에 당선됐다가 유의사항 위반으로 무효 되자 교감을 고소한 사건 ▲훈육 중 교실을 뛰쳐나가려는 학생을 붙잡다 멍이 들었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 등이다. 교총은 “아이들 말만 믿거나 교사 지도에 보복성으로 제기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교권 침해에 대응해 교원이 제기한 민·형사 소송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협박·폭행·명예훼손 등에 경종을 울리고 억울한 교원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서다. 20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한 학부모에 대한 민사 제기, 유치원을 찾아가 협박·모욕적 발언을 하고 온라인커뮤니티에서 비방을 이어간 보호자에 대한 민사 제기, 학생이 보는 앞에서 폭언, 교실에서 위협하는 등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고죄 고소한 소송 등이 대상이다. 또 교원들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유가족도 돕는다. 교권 침해와 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교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한다는 취지다. 중요 사건은 학교 출근 중 폭행 사망한 서울 신림동 교사 및 학교 근무 중 과로로 쓰러져 사망한 경기 교감에 대한 순직 인정 행정절차 청구건, 학생 지도의 어려움, 학부모 민원 등으로 투신한 경기 교사행정소송 청구 건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에 선출된 김용민 위원장(부산교대 교수)은 “이렇게 많은 선생님이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며 “교권침해 사건으로 고통받는 선생님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결코 단 한 분의 선생님도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교권 보호와 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국회 대상 법령 개정 활동과 함께 교권 소송비 지원액도 내년에 대폭 증액해 선생님들을 지켜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1975년 도입된 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권 침해 소송 건에 대해 최대 500만 원, 3심 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교원소청심사 청구는 200만 원 이내, 중대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다. 2021년도부터는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 동행 시에도 30만 원을 보조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이 적지 않다. 인구 유입은커녕, 터를 잡고 살던 주민들도 인근 대도시로 거주지를 옮기곤 한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육. 젊은 부모들은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이사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교육부는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를 발표했다.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를 구현해 학생,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로 재탄생한 곳들이다. ‘작지만 경쟁력 있는 농어촌 학교’ 이야기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 경북 비안초 가장 작은 학교에서 군내 6번째로… 유치원부터 다시 열고 교육 기반 닦아 교원-학부모 함께 학교 문화 만들어 ‘존중’ ‘신뢰’ ‘소통’ ‘지원’이 원동력 경북 비안초(교장 이임남)는 소멸 위기 1위 지방자치단체, 노인 인구 비율 1위인 의성군에서도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교였다. 폐교의 위기도 겪었다. 하지만 이제는 옛날이야기다. 현재 의성군 16개 초등학교 중 여섯 번째로 크다. 인근 학교와 통폐합하고도 전교생이 10명 남짓이었던 학교에 44명이 재학 중이다. 장민우 교사는 “학교가 살아나려고 하니, 여러 번 기회가 찾아왔다”고 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가까이에 있던 쌍호초가 비안초 분교장으로 편입되고, 기숙형 중학교인 경북중부중이 학교 옆에 들어서면서 교육 기반이 갖춰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학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건 다른 문제였다. 장 교사는 “학생 수가 늘려면 유치원부터 다시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고 학교, 지역 주민, 학부모가 나서서 닫았던 병설 유치원의 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교사가 부임했는데, 지역에서 ‘페스탈로치’라고 불릴 만큼 열정 있는 분이었어요. 사설 어린이집과 경쟁하려면 유치원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방학 기간도 줄이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죠.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주변에서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학교에 대한 평가가 좋아졌습니다. 다른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퍼졌고요. 작은 학교가 살아나려면 학생 유입보다는 유출을 줄여야 해요. 최근 몇 년간, 집이 멀어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옮긴 한 명을 제외하면 전학 간 학생이 없습니다.” 유아 교육으로 인식을 바꾸고 나니, 학생 수가 안정적으로 늘었다. 2021년 이임남 교장이 부임하고 나선 본격적으로 교육 환경 개선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복병도 있었다. 학생이 늘면서 교실이 부족해진 것. 교실 증축은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 학부모들과 지역사회가 나섰고, 증축 허가를 받아냈다. 장 교사는 “학교에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학부모님들과 지역 주민들, 지자체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돌봄 문제도 함께 해결했다. 보통 오후 4시까지 학교에 머물면서 교육을 받지만, 농사철에는 한창 일할 시간이다 보니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기 어려웠다. 돌봄 시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에 학교는 학부모들을 설득했다.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되려면, 아이들과 학부모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오고 싶은 학교’가 돼야 한다고. 업무가 과중해지면 교육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야기에 공감한 학부모들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의 지원을 받아 학교 밖 지역돌봄센터 ‘비안만세센터’를 건립했다. 장 교사는 “존중과 신뢰, 소통,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만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학교에서 운영하는 대부분 프로그램에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학교 홍보도 나선다”고 귀띔했다. 비안초는 지난해 경북교육청의 학부모 교육 참여 사례 공모전에서 우수 학교로 선정됐다. 장 교사는 이어 “학부모들이 고민 없이 학교를 믿고 보낼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학교’로 만들고 싶다”면서 “주변 학교에 학생들을 뺏기지 않겠다”고 웃었다. “연륜 있는 교사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그런데 교사 대부분이 MZ세대예요. 예전에는 우리 학교로 발령받고 울었다는 신규 교사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오고 싶은 교사는 많은데, 자리가 안 납니다. 올해도 내신을 낸 분이 없어요. 내신 희망 1순위 학교가 됐습니다.” 비안초 외에도 총 9곳이 농어촌 참 좋은 학교(초등)로 선정됐다. 강원 금병초는 마을의 특색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과 학년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환경교육으로 폐교 위기에서 벗어났다. 경기 상수초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큰 꿈을 가꾸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표방한다. 공동학구제를 유지하면서 이곳만의 특색 교육을 주변 학교와 공유, 함께 발전을 도모한다. 경남 거제에 있는 숭덕초는 교직원들의 노력에 학부모들의 지지가 더해져 학교가 달라졌다고 평가받는다. 지·체·미·인으로 대표되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생각이 자라는 독서교육, 자기주도적 학습 교육, 오감만족 놀이문화 활성화 등이 특징이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경남 벽방초는 농어촌 지역의 생태환경 자원을 활용한 생태전환교육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또 경북 화북초는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체험 중심의 문화·예술·인문 소양 교육,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마을 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농어촌 학교의 성공 모델을 제하고 있다. 경북 파천초는 ‘우리가 고르는 배움’, ‘우리가 만드는 배움’이라는 미래교육과정을 개발, 적용해 1년 만에 학생 수가 28.2%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다. 전남 금성초는 문화시설이나 사설 교육기관이 전무한 농촌 마을에 위치하지만, 학교 주변 인프라를 활용해 자전거 4대강 투어, 스포츠 승마, 드론 교육 등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충남 천북초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 학년 학부모 교육 기부 수업, 학생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찻집 운영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있다. 충북 문광초는 오케스트라 창단을 시작으로 예술교육 거점학교로 변화를 시도, 창의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비해 다소 까다로웠고, 올해 9월 모의평가와 유사하면서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다.” 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표준점수 등을 분석한 내용에 대해 이처럼 요약했다.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고도 변별력이 확보됐다는 기존의 발표가 채점 결과에서 그대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표준점수는 개인이 획득한 점수가 전체 응시자의 평균 점수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는 점수로,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은 경우 시험이 까다로운 것으로 평가된다. 국어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으로 전년도 수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134점)에 비해 16점 상승했다. 표준점수 최고점자 수는 총 64명으로 전년도 371명 대비 307명 줄었다. 1~2등급 구분 점수는 전년 대비 높아진 것을 볼 때, 3등급 구분 점수(116점)는 전년도 수능보다 1점 낮아졌다.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구분점수는 133점으로 지난해 126점보다 7점 상승했다. 3등급 구분 점수는 116점으로 전년도 수능보다 1점 낮아졌다. 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전년도 대비 3점 높아진 148점이다. 최고점자 수는 612명으로 전년도 수능의 934명에 비하면 3분의 2 수준이다. 1등급 구분점수는 133점, 2등급 구분점수는 126점으로 모두 지난해 수능과 같았다. 특히 국어와 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 감소에 주목했다. 전년도 수능 때 11점이었던 것이 올해 2점으로 좁혀졌다. 교육부는 “상대적으로 특정 영역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폭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영어 영역의 경우 1등급 인원 비율은 전년 수능(7.8%) 대비 3.12%p 낮아진 4.71%였다.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뀐 2018학년도 수능 이후 가장 낮다. 다만 2~3등급 인원 비율은 전년도 수능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어·수학·영어영역은 지난해와 대비해 상위권에게는 까다로웠지만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것이 평가원의 설명이다. 탐구 영역은 전년도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탐구의 과목 간 1등급 구분 점수 차이는 최대 5점으로 지난 9월 모의평가(4점)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학탐구의 과목 간 1등급 구분 점수 차이는 최대 6점으로 지난 9월 모의평가(12점)에 비해 줄었다. 전 영역 만점자는 1명으로 확인됐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번 수능은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도 충분한 변별력을 갖췄다고 평가된다”며 “지금까지 학생들이 킬러문항을 풀기 위해 사교육업체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했다면, 앞으로는 사고력과 추론 등 전반적인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업 본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원, 2024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통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채점 결과를 8일 수험생에게 통지했다. 평가원은 개인별 성적통지표를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해 수험생에게 교부하고, ‘성적통지표 교부 및 온라인 성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 게시했다.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 및 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 자료도 공개했다. 2024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44만4870명으로 재학생은 28만7502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15만736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5월, 코로나-19의 위세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팬데믹(Pandemic)의 공포는 너무도 끔찍했다. 세계적으로 강대국이라 불리는 이른바 G7을 비롯한 기타 복지 선진국들도 속수무책으로 코로나의 기습에 당하면서 국가적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외부와의 완전 차단 상태인 봉쇄 및 격리 조치가 있었다.우리의 모든 유⋅초⋅중등학교 및 대학교는 일제히 원격교육의 체제에 돌입하였다. 이는 학교가 문을 닫고 비대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불가피한 조치였다. 돌이켜보면 당시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역사상 초유의 사건은 학교 교육의 완전한 온라인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재빠르게 선도적 조치를 취한 학교들은 냉혹한 현실에서도 빠르게 안정된 모습을 유지했다. 그것은 언제부터라 할지 모르게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갖추어 온라인 수업으로 재빠르게 전환한 학교들은 역시 자타가 인정하는 우수한 학생들의 집단인 특목고와 자사고 등이었다. 한편 일반 학교들은 새로운 체제를 설계하고 시설을 갖추며 교사들의 원격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에 학교마다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혼란이 날로 점입가경이었다. 그 속에서도 학교마다 IT 기술과 디지털 문명에 적응이 뛰어난 젊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나갔다. 물론 여기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예산 지원과 각종 현지 컨설팅이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소위 쌍방향 원격교육 시스템을 무난하게 갖추기까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교사들의 우수한 역량이 빛을 발하게 된 것이었다. 최근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2’의 결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의해서 발표되었다. PISA는 만 15세 학생의 수학⋅읽기⋅과학 소양을 3년 주기로 평가하는 국제 비교 연구다. 대한민국은 첫 연구였던 PISA2000부터 참여하고 있다. 이번 PISA에는 OECD 회원국 37개국, 비회원국 44개국 등 총 81개국에서 약 69만 명이, 한국에서는 186개교에서 6931명이 참여했다. 결과는 대한민국 원격교육의 힘이 드러난 긍정적이자 희망적인 것이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 학생들의 수학⋅읽기⋅과학 평균 점수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과 한국의 평균 점수에서 수학은 472:527, 읽기는 476:515, 과학은 485:525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PISA 2018 대비 OECD 회원국의 평균 점수는 모든 영역에서 하락한 반면 대한민국의 경우 모든 과목의 평균점수가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한마디로 전 세계적으로 악화된 교육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잘 발달된 K-원격교육 시스템의 승리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공교육 공백 상태에서 사교육의 힘에 의한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신속하게 구축하여 실행에 들어간 한국의 유⋅초⋅중등의 온라인 교육체제는 나름대로 맨 땅에 해딩한 상태에서 일구어낸 긍정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원격교육이 실행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교육체제에 ‘입에 쓰나 그 효과는 뛰어난’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새로운 역사를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히 IT 선도국가답게 우리의 원격교육시스템은 이제 그 경험의 축적으로 앞으로 닥칠 어떠한 감염병 시대에도 나름대로 역할을 굳건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원격교육체제로의 구축과 실행, 적응에 따른 모든 교사들의 노고와 희생은 이제 새로운 원격교육시대를 대비한 시스템으로 정착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문제점으로 드러난 상하위권 학생 간 격차와 학교 간 격차 모두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심화현상에 따른 부작용이기도 해이는 국가가 나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공교육 경쟁력 제고, 사교육 경감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국가의 교육과정, 교수 학습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에 학교별로는 교육과정의 공동화 및 차별화를 동시에 추구해 나가는 특색 있는 운영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노력도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야 한다. 최근 10년 내에 144명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상처 시대’이자 교육의 ‘위기 시대’를 극복하는 길은 교사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교육환경을 혁신하고 인간의 존엄 사상을 공유하며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 각자의 천재성과 잠재력을 발현하도록 이끄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 정부의 교육개혁은 장기적인 교육 비전으로 온 국민의 공감과 지지 속에서 대한민국에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교사들의 수업 준비 시간, 그리고 업무 또한 경감될 것이라는 국내외 분석자료가 공개됐다. 이를 통해 학생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교육부와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는 5일 이화여대 ECC극장에서 ‘제9차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도재우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의 발표로 이와 같은 내용이 알려졌다. 도 연구위원은 미국 맥킨지 보고서 인용을 통해 “미국 교사는 주간 50시간 가운데 수업 준비 시간을 11시간 정도를 쓰고, 학생과 직접 교감할 수 있는 비중은 절반이 채 안 되는 49% 정도”라며 “보고서는 AI의 발전으로 주간 수업 준비 시간은 11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나 역시 오늘 발표자료를 준비하면서 AI의 도움으로 일러스트나 이미지를 찾는 시간을 줄이고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면서 “이처럼 아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 위원은 자신이 지난해 진행한 ‘AI 학습분석 기반 연구’에서 참여 교원들의 업무가 경감된 부분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기존 교사들이 질 높은 피드백을 위해 학생의 학습 정보를 각각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즉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초·중등 교육현장뿐 아니라 교원양성기관에서의 변화 역시 시급하다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교수들을 위해 연수가 필요한데 할당된 시간은 1시간뿐”이라고 언급했다. 디지털 선도교사 그룹인 ‘터치 교사단’(Teachers who Upgrade Class with High-tech)에서 활동 중인 현직 교사 2명은 현재 디지털 기반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향후 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다. 김재현 서울 신목중 교사는 “2025학년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데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이를 이북(e-book)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연수를 통해 교원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디지털 교육 대전환의 핵심 목표인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주체는 교사”라며 “선생님들이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을 통해 학교 수업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다양한 사회 정책 분야의 학회와 머리를 맞대 복잡한 문제 해결에 나선다. 교육부는 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사회 정책 분야 6개 학회와 함께 ‘2024년 사회정책 방향 모색 :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한국경제학회, 한국교육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정보과학회, 한국행정학회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문제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이 중요해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지역소멸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학회 소속 연구자들의 활동을 바탕으로 향후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맞춤형 정책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은 ‘사회분야 데이터 기반 실증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국내·외 실증연구를 비교한 뒤 교육-고용-복지 등과 관련된 데이터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 회장은 “해외에서는 대학입시 공정경쟁과 경제 역동성 회복, 비슷한 성적을 가진 학생 가정의 소득에 따른 명문대 진학률 차이 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설동훈 한국사회학회장은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아젠다 도출’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학교 분리’(school segregation)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설 회장은 “학교 분리는 지역마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 출신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함께 다니거나 다른 학교에 분리돼 다니는 ‘사회 통합성’ 정도를 의미한다”면서 “학교 분리가 심화된 환경일수록 교육성취 격차가 크고 개인중심적인 사고가 지배적이다. 사회이동의 역동성도 약한 경향성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덕로 한국행정학회장은 우리나라의 갈등지수가 OECD 30개국 가운데 3위를 차지한 점을 들어 사회 갈등, 사회적 격차 줄이기를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의제 발굴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도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난제 해결을 위해 정부·학계·연구계를 아우르는 한 차원 높은 사회정책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청소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자세한 성교육을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간사)과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바른 청소년성교육의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노골적인 청소년성교육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하고 청소년성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정규영 대전청소년문화센터장은 “현재 청소년에 대한 국가차원의 성교육표준안이 없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유네스코(UNESCO)의 ‘포괄적인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번역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포괄적인 성교육 가이드라인’이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청소년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청소년의 성적 결정권을 확대해 인식하게 하거나 일시적 동성에 대한 끌림 정도를 성적 지향으로 표현하는 등의 정체성 혼란을 자극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정 센터장은 “청소년 성경험률이 5~6% 수준에 불과하고, 90% 이상의 청소년은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성교육, 동일한 피임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필요 이상의 성교육, 수용할 수 없는 성교육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이 같은 입장에 대체로 동의하며 노골적인 성교육으로 인해 청소년이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남여준 청소년을사랑하는진짜청년연합 대표는 “현재의 성교육은 자극적으로 변질돼 결국 청소년에게 성관계를 부추기는 형태가 됐다”며 학창시절 지나치게 자세한 설명으로 불쾌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대표는 “N번방 사건, 나체 사진 판매 등은 잘못된 성교육이 청소년을 얼마나 비윤리적이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본능과 충동만 건드리는 피임만능주의 성교육이 아니라 실제적인 성병예방교육이나 생명존중 교육같은 본질적인 부분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승국 경찰대 교수 역시 “청소년기 성교육은 필수적이지만 일부 부처나 교육청이 심리·정서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성교육으로 청소년들의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며 “청소년기 잘못된 성교육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 정신·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성범죄와 같은 사회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01 _ 다문화 학교가 최선인가 이주민 어머니를 둔 중학교 3학년생 상우(가명)가 ‘다문화학생’을 위한 대안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물으니, 선생님의 추천 덕분이란다. 당사자는 뿌듯해하지만, 선뜻 축하하지 못한다. 상우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줄곧 한국에서 자랐다. 상우의 모어는 한국어이고, 어머니 나라의 언어는 거의 모른다. 학습에 대한 관심이 적어 학과 성적은 중하위권이고, 아직 특기나 관심 분야를 파악하기 전인 상우는 성격이 밝고 익살맞아 친구들 사이에 개그맨으로 통한다. 딱히 고민해 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도 당연히 한국에서 살 것이라 전망한다. 어려서 아버지와 헤어졌으므로 한국 친척들과 관계맺음이 없고, 어머니를 통해 어머니 출신국 이주민들이 형성한 사회적 연결망의 한끝을 잡고 있다. 상우의 고교 진학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은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이다. 사회적 연결망은 삶을 지탱하는 그물이다. 인맥이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계산 없이 만나 성인이 된 후까지 길고 깊게 유대하는 이들은 대개 학창시절 친구들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고등학교 친구들이 중요하지 않은가. 상우가 이주배경청소년들만 모이는 다문화 대안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선주민 사회’와 연결되는 끈이 약해져 ‘미래의 사회적 연결망’에 메우기 어려운 구멍이 생긴다.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할 때 중요하게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다. ‘다문화 학교’는 그간 ‘일반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을 교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후기 청소년기에 입국하여 차분하게 교육받을 기회도 없이 빠르게 사회에 진출하는 청소년을 위해 직업교육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주민 맞을 준비가 덜 된 이 사회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착을 돕기 위해 어려운 역할을 도맡아 온 것이다. 그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 달리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성장 후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하게 될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을 일반 사회와 분리된 상태에서 거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통합교육으로 풀어가야 한다. 혹여 부득이 분리교육을 하더라도 그 기간과 내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글을 보는 선생님들 마음이 답답하리라 짐작한다. 학급에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있을 경우 수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소수일 때는 따돌림이라도 당할까 걱정, 수가 많아지면 자기들끼리 뭉쳐 배타적인 태도를 보일까봐 걱정이다. 게다가 학습을 따라가지 못해 절망하다 암울하게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을 지켜봐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다. 이것은 학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할 문제다. 아울러 한국인 학생과 다문화학생을 분리해서 교육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한국어를 못한다는 이유와 한국 문화를 낯설어한다는 이유로 분리한다면, 이주배경청소년은 사회에서 배제당하는 것에 익숙해질 것이고 반대로 우리 사회는 통합을 위한 아픈 노력보다는 분리라는 손쉬운 길을 계속 선택할 것이다.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선한 취지가 당사자들에게는 오히려 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 #02_ 이주배경학생들은 다양성 확장의 열쇠 고등학교 1학년생 선아(가명)는 최근 한국사 과목에서 일본국 ‘위안부’에 대한 역사 자료를 읽은 후 일본의 시각을 비판하고 느낀 점을 쓰라는 과제를 받았다. 선아는 청소년기에 이주하여 예비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개월을 지낸 후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한국어를 배우며 수업을 간신히 따라가는 중이다. 이 과제를 혼자 해낼 역량은 물론 없다. 게다가 수업시간에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나 과제를 도와줄 사람도 주변에 없다. 부족한 한국어가 부끄러워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청하지도 못한다. 말을 걸어볼까 고민하느라 하루해가 다 간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가까이 있지만, 더 먼 존재들이다. 공교육에 진입한 뒤에도 이주배경학생들은 혼자 넘기 어려운 벽에 갇히곤 한다. 선아와 같은 학생을 지원할 방법이 없을까. 이주배경학생들이 학교공동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방법은 없을까. 우선 선생님과 친구들이 이주배경학생을 환대하고, 친교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이주배경학생의 수가 늘어나 학교공동체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지역교육청이 이주민과 교류 의지가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으고, 이주배경학생과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이주배경학생이 한국어 기초학습단계를 넘어섰다면 비대면 방식, 즉 전화통화와 온라인으로도 소통이 가능하다. 더 많은 사람이 연결되고 소통이 깊어질수록 이주배경학생의 사회화가 빨라질 것이다. 여러 선생님이 ‘다문화교육’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초기 ‘다문화학생’에게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적응교육을 하여 ‘한국화’를 돕는 것으로 시작한 ‘다문화교육’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앞으로는 각 교과과정에 다문화주의, 인권과 반차별, 다양성, 상호존중과 공존 등의 개념을 녹여 넣는 방향으로 진전시켜 가면 어떨까 싶다. 선아의 사례로 생각해 보자면, 선아의 출신국 여성들 역시 과거 제국주의 일본군의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피해를 당한 역사가 있다. 만약 한국사 시간에 이 점을 언급하고, 선아에게 출신국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할 기회를 준다면 어떨까. 학생들이 그 수업을 통해 ‘선아를 비롯한 선아 출신국 시민들’에게 세계시민으로서 연대감을 느끼는 동시에 다양성을 확장할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또 선아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가지며 자존감이 생겨나고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걸 용기가 나오지 않을까. 늘어날 이주민, 다양성의 산실이 될 학교 공교육에서 공식적으로 이주배경학생의 입학을 허용하고 학적을 생성한 지 20여 년 가까이 흘렀다. 그 사이 결혼이주자의 자녀가 태어나고, 노동 혹은 재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가 자녀를 동반하며 ‘다문화학생’ 규모가 상당해졌다. 이주민 밀집지역에 자리한 일부 학교들은 밀려드는 이주배경학생들로 인해 홍역을 앓고 있다. 반면 해당 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강 건너 불 보듯 관망하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이 매우 큰 폭으로 변화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 배경에는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이 있다. 그간 우리 사회는 단순 기능을 가진 이주노동자의 정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펴왔다. 숙련 노동자에게 매우 제한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지만, 그것은 바늘구멍 수준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착을 기본으로 하는 ‘이민정책’으로 변화하리라는 전망이 많다.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진행했거나 진행을 예고한 내용을 살펴보자. - 조선소에 정착 및 가족 동반 가능 비자로 용접공 대규모 도입 - 이주노동자가 기술 숙련도를 높이면 장기체류와 가족 동반이 가능한 비자로 바꿔주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제도의 쿼터를 기존 2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확대 - 유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뒤, 사무직·전문직에 취업하는 경우에만 비자를 연장해 주던 것에서 앞으로는 졸업 후 3년간 취업 전면 허용 - 유학생이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기로 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자유롭게 취업하는 ‘지역특화비자’ 확대 - 농축산업 분야 계절노동에 5년 이상 참여하면 가족 동반과 정착 가능한 비자 제공 - 가사 및 돌봄 노동 분야에 외국인 취업 허용 - 인구감소지역에서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취득과 가족 동반 가능 비자 제공 일일이 열거하기 숨 가쁠 정도다. 이대로 실현되면 장기체류와 가족 동반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이웃 나라 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이 동시에 급격한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하면서 부족한 인구를 이민 확대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이주민을 ‘더 빨리, 더 많이’ 초대하려 경쟁하기 시작했다. 이주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을 동반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조만간 이민청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교공동체가 맞이하게 될 미래는 명확하다. 학교는 이주배경학생이 대폭 증가하여 인종·민족·종교·언어·문화가 공존하는 다양성의 산실이 될 것이고, 달라진 사회의 특성에 맞는 시민을 키워내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이주민을 포함한 사회통합은 이주민과 선주민이 같은 사회, 같은 공간 속에서 공동의 경험을 쌓아가며 동질감과 연대감을 키워야만 가능하다. 갈등과 오해를 줄이며 통합을 이루고자 한다면 꾸준하고 성실하게 그 길을 가야 한다. 상우처럼 큰 까닭 없이 분리교육으로 밀어 넣어서도, 선아처럼 알아서 버티라 무관심해서도 곤란하다. ‘사회적 연결망’ 안으로 이주민을 적극 끌어들이고 그 안에서 평등하고 밀도 있게 상호의지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이주민은 짧은 기간 고용해서 노동력만 사용하고 내보내면 되는 존재가 아니다. 평등 속에 함께 일하고, 함께 세금 내고, 함께 아이 키우고, 함께 국민연금 쌓아가며 사회를 운영하는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교육이 담보할 부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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