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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교원양성대총장협의회(회장 신항균·서울교대 총장)는 17~19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제6회 한·일 교육대학교 총장 포럼’을 개최했다. 서울교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 12개 교원양성대 총장과 일본 11개 교대 학장 등 관계자 65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교사 인·적성’과 ‘학교 폭력’에 대해 중점 논의됐다. ‘교사 인·적성’ 부분에 대해서는 나루토교대 다나카 유조 학장과 우메즈 마사미 부학장, 이정선 광주교대 총장이, ‘학교 폭력’ 부분은 이토 기미코 교토교대 학장과 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신항균 회장은 “올해로 여섯 번째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교원양성대학의 중요한 이슈인 교직 인?적성 문제에 대한 양국 교대 총장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의미를 더 했다”고 밝혔다. 양국 교대 총장들은 1년에 한 차례 씩 한국, 일본을 오가며 ‘한·일 교육대학교 총장 포럼’을 개최하며 초등교사 양성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문화?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초등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왔다. 총장들은 포럼을 마친 후에는 남산골한옥마을, 한국의 집, 창덕궁 등을 관람하며 한국문화를 체험했다.
새 정부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교육정책의 키워드로 내놓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저마다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꿈을 키우고, 자신의 미래 계획과 삶에 부합하는 공부를 즐기면서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 본질의 회복이며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행복교육의 길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지금처럼 우리 교육이 경쟁적인 입시에 짓눌려 학교폭력 등 잘못된 교육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처방이며,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도 생각된다. 그렇다면 지금 왜 꿈과 끼의 교육인가. 요즘 우리 학생들의 하루 생활을 보면, 정말 학생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 아침부터 학교에 등교하여 오후 늦게까지 학교교육과정에 의해 공부하고 끝나기가 바쁘게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방과후교육 프로그램과 학원공부로 저녁 늦게야 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잠시 후 학교 숙제며 학교 숙제를 끝내면 12시가 훌쩍 넘는다. 우리 학생들의 이러한 생활은 비단 중·고생만은 아니다. 초등학생도 마찬가지다. 이렇다보니 언제 그 소중한 친구를 사귀고 놀며, 자기의 꿈을 꿀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학생들은 말한다. “꿈이 없어요. 그저 학교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시키고 가르치는 대로 할 뿐이지요.” 이렇게 요즘 학생들은 구체적인 자기 꿈을 갖고 있지 않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한마디로 부모님에 의해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갖지 못해서 모든 것은 부모님에 의존하고 있다.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장차 커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지는 자신이 하는거다. 그러함에도 부모님의 생각대로 명문 대학을 향해 경쟁에만 파묻혀 있는 것이다. 자신이 세운 꿈과 미래를 향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나아가기보다 그저 부모님의 프로그램대로 대학에 가기 위한 시험 준비로 하루를 보낸다. 시험에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추어야 하니 사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친구를 이겨야 앞서 가야 하니 우정과 협력보다 질투와 폭력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학생들의 학교 삶이니 학교가 즐거울 수 없고, 공부가 재미있을 리가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자신의 미래 삶과 큰 관련이 없으니 재미도 없고, 재미가 없으니 집중이나 의지가 생길 리 없다. 행복한 학교교육은 더 거리가 멀다. 이러한 우리 교육의 현실에서 자신의 끼와 꿈에 따라 의미 있고 즐거운 공부를 하고, 남과 더불어 살 줄 아는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커가도록 하겠다는 교육정책은 환영할 만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어떻게 시행하는 가이다. 먼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은 우리 교육을 왜곡시키는 경쟁적인 교육에서 모두가 벗어나 서로 협력하는 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 물론 역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여기에 동의하고 나설 때 가능하다. 그리고 당장은 더더욱 힘든 일이다. 서서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하고 부모들의 인식이 전환될 때 이루어진다. 둘째는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진로교육의 활성화다. 지금처럼 중학교 한 학기 정도의 ‘자유학기제’는 큰 의미가 없다. 모든 학교급에서 한 학기 정도 진로를 탐색하고 체험하는 것만으로 꿈과 끼의 교육을 해야 한다. 셋째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흥미와 소질을 꿈과 끼가 발현되도록 하려면, 가르치는 교육내용과 방법도 다양해져야 한다. 아울러 보다 많은 교육적 체험이 필요하다. 넷째는 꿈과 끼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온 사회가 나서야 한다. 특히 대학입시도 개선해야 하지만 회사의 취업방법이 꿈과 끼를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은 지금 우리 교육의 고질병을 고치고 우리 교육을 살리는 길임에는 틀림없다. 이는 학교만이 나서서는 불가능하다. 모두가 우리 교육의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각자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협력할 때 꿈과 끼의 교육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의 행복교육도 기대할 수 있다.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민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석면천장을 조사한 전국 학교 20,363곳 중 무석면학교가 4,121곳으로, 나머지 16,242곳은 석면천장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석면천장이 남아있는 학교 비율은 초등학교가 87%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85%, 고등학교 84%, 유치원 70% 순이었다. 2008년부터 석면천장 여부를 조사해 온 교육부에서는 비산가능성이 커 보이는 깨진 천장이나 구멍 뚫린 천장텍스는 새 것으로 교체하여 당장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조사한 ‘학교석면 천장텍스 비산시험’결과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천장은 약간만 바람이 불어도 법적 기준치 0.01/cc를 초과하여 비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국 시‧도 교육청 14곳에서 김상민의원실에 제출한 석면텍스 개보수 공사 현황에 따르면 석면천장텍스를 개보수하거나 철거한 학교 2,203곳 중 학기 중에 진행한 학교는 622곳으로, 그 비율은 2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는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을 두어 각 학교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석면안전관리의 주 소관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이 매뉴얼 제작에 협조한 사항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보아야 하겠다. 첫째,학교에 1급 발암물질 석면이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학교석면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속한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치원을 포함한 전국 약 2만여 개의 학교 건축물 79%에 여전히 석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학교의 석면천장을 교체하도록 하여야 하겠다.부식되거나 깨지지 않은 석면 천장도 바람에 비산된다는 시험 결과가 밝혀졌기 때문이다. 셋째, 학기 중에 석면개보수‧철거 공사를 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겠다. 넷째,환경부가 학교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건축물에 여전히 석면이 남아 있음에도 환경부의 석면안전관리 미비하다. 또 석면안전관리의 소관부처인 환경부에서 학교의 석면관리에 대한 매뉴얼 제작 시 협조사항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을 학교 관리자나 시설담당직원들이 숙지하여 잘 지키도록 하여야 하겠다. 학교석면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전반적인 학교내의 석면관리를 위하여 학교관리자와 학교운영위원들의 조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진단도구로 위기학생 발견하고 관리카드제로 지속 관리 필요 현장교원 “전문계중 도입해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학업중단학생 보호·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학업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내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업중단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16일 서울 더 케이호텔에서 열린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지금까지의 대책은 사전에 학업중단 징후나 위기요인을 체계적으로 발견하고 대처하기보다 학교에서 폭행, 장기결석 등 사안이 발생해야 대처하는 정책들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제행동으로 발견이 쉬운 위기학생과는 달리 심리·정서적 부적응이 있는 잠재적 위기학생은 학교에서도 인지하기가 어렵다”며 “학교 부적응 징후를 사전 예측·대응할 수 있는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매년 진단해 학교·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렇게 조사된 부적응 학생은 관리카드제 도입해 이력을 관리하고, 담임·전문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부적응 대응팀이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 밖에도 △학업중단이 많은 학교 ‘학업중단집중지원학교’로 지정해 특별관리, △학생 맞춤형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진훈 고려사대부속고 생활지도부장은 학업중단의 근본 해결을 위해 학교교육 커리큘럼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진로직업탐색 교육, 적성에 따른 직업기술전문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전문계중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며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대안적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심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초석으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학교 역할의 중요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근식 부산시교육청 장학사는 “교사에게 대드는 학생들이 영웅시되고, 이들이 다시 다른 학생들을 괴롭혀 중도 탈락하게 되는 악순환이 중요한 원인”이라며 “학생들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담임교사의 상담시간을 확보해 중도탈락 학생을 조기에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자 금천청소년 쉼터 소장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기 이전 학교로부터 그 이후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며 “학교·교사가 여가부의 학업복귀프로그램·청소년 쉼터,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안내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주관하고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공동주최 했다.
17일 오전 7시 30분. 경기 평택의 가사초 앞. 등교 시간이 아직 한 시간 남았지만 일부 아이들은 이미 등교를 마쳤다. 한 시간에 한 대 뿐인 시외버스를 놓치면 등교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버스 하차 후 학교까지 차도를 걷는 아이들의 모습이 위태로워 보인다. 어린이 보호 구역이지만 도로가 좁고 인도가 없는 탓이다. 전교생 51명의 농촌 소규모 학교 가사초. 대부분 부모의 자가용으로 등교하지만 맞벌이 가정이나 거리가 애매한 아이들 20여 명은 버스와 도보로 학교에 온다. 학교 앞은 국도와 마을이 연결되는 통로라 유입 차량도 많다. 국도변에 육교가 설치돼 있지만 달리는 차와 신호위반 차량도 많아 위험 요소는 항상 내포돼 있다. 결국 지난해 5학년 여학생은 신호위반 트럭에 치여 한 달 간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등하굣길 통학버스가 생기면 어떨 것 같으냐고 묻자 아이들은 “너무 좋을 것 같다. 꼭 생겼으면 좋겠다”며 해맑게 웃었다. 통학버스가 없는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농어촌 소규모 초교 1073개 중 통학버스가 없는 곳은 모두 304곳(28.3%)이었다. 개인차량(36.2%)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도보(32.5%)나 버스(7.7%) 이용 비율도 만만치 않다. 이들 학교 교사의 55.6%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유는 ‘통학로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40.6%)’, ‘대형차가 많이 다녀 위험하고(27.8%)’, ‘인적이 드물어 위험에 대처하기 어렵다(12.8%)’는 것 등이었다. 등굣길에 만난 4학년 민정(가명) 양은 “토요일 방과 후 수업이 끝나면 버스 시간이 맞지 않아 집까지 30~40분 걷는데 한 번은 수상한 아저씨가 쫓아와 위험을 느끼던 중 부모님이 나타나자 사라진 적도 있다”고 말했다. 국제아동구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과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은 지난달 30일 농어촌 소규모 초교의 통학환경을 조사해 이같이 발표했다. 4월과 7월 설문조사 방식으로 통학 수단과 거리, 출석․지각에의 영향 등이 파악됐다. 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안전 문제 이외에도 긴 통학시간과 버스 배차간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사초의 경우 멀게는 학교로부터 6km 떨어진 곳에서 등교하는 아이도 있다. 욕지도에 위치한 원량초는 4개였던 학교가 모두 통폐합되면서 마지막 남은 학교다. 통학버스 대신 하루 1천 원의 교통비가 지원되지만 등하교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마을버스가 선박 입출항 시간에 맞춰져 있어 7시 경에는 집을 나서야 한다. 도보 등교하는 아이들도 보통 20~30분 가까이 좁은 차도를 걸어야 한다. 조사 결과 등교시간 운행 버스 수가 1~2대인 경우는 62.7%였다. 버스를 놓칠 경우 택시를 타거나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등 차질이 생긴다는 이야기다. 최근 3개월 내 지각․결석 비율을 살펴보면 통학버스가 없는 학교는 21.4%인데 비해 통학버스가 있는 학교는 2.3%로 나타났다. 농촌학교에서의 통학버스 유무가 교육 접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예다. 통학버스 부재에 따른 부담은 학부모와 교사에게 전가된다. 원량초 이강우 교감은 “아이들이 아프거나 부모가 데리러 오지 못하는 경우, 버스가 고장 나는 등 급한 상황에서는 교사들이 개인 차량으로 아이들을 실어 날라야 한다”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는 것이 괴롭다”고 밝혔다. 춘천 당림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오전 8시, 오후 5시 경에 한 대씩 있는 버스 시간 때문에 방과 후 학교도 그에 맞춰 늦은 시간까지 늘렸다. 김순애 교사는 “학교 교육과정이 시내 버스시간에 맞춰 운영되는 거꾸로 된 현실”이라며 “아이들 귀가문제로 야간 행사는 꿈도 못 꾼다”고 토로했다. 교사들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학환경이 어려운 농어촌 아이들을 위한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예산이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주로 통폐합 학교 위주로 예산을 지원해왔는데, 일반 소규모 학교까지 지원하게 되면 어느 한 곳만 줄 수도 없고 예산을 갑자기 늘리기도 어렵다”며 “예산도 조금씩 늘리겠지만 인근지역 학교끼리 통학버스를 공유하고 체험학습 등 필요한 경우 빌려주는 방식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답했다. 모든 아이들에게는 동등한 교육 접근성과 안전성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충만 세이브더칠드런 간사는 “지역사회별 특성 및 여건은 다르지만 예산 등 지원 환경에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통학 문제는 개인이나 개별 학교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이 상반기 접수한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3건보다 127건이 늘어나 112%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동 수치는 2012년도 하반기 접수된 221건에 비하면 8.6%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8월 30일, 정부가 야심차게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교권침해 상담건수의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상반기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가 30%로 신분피해, 명예훼손,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등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최근 학교에서 ‘친권자’로서의 학부모와 ‘지도감독자’로서의 교원 간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사회에서 적용하는 엄격한 법의 잣대가 학교현장은 느슨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교권보호 및 예방을 위해서 학교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구성원들이 이를 준수하는 문화의 조성이다. 지금까지 학교분쟁이 발생하면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주체들은 감정적 대응이 우선되고 합리적인 문제해결엔 미숙했다. 앞으로 학교는 학부모 연수를 통해 학교운영 참여, 학교분쟁 해결 절차와 방법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학부모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당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무조건 항의하고, 폭언·폭행은 물론 법적 절차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자세는 고쳐져야 한다. 물론 학교도 교원 연수를 강화해 학교분쟁에 대한 체계적인 조정능력을 더욱 키워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치권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와 의원들이 발의한 6개의 ‘교권보호법안’이 계류 중이다. 발의안에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심리치료 및 학부모 거부 시 처분,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상담 지원, 학교출입 절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규칙에 규정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루속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교육부장관이 14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를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지만 정규 교사 법정 근로시간의 절반인 하루 4시간(주 20시간)만 근무하는 교사다.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해진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고용률 70% 로드맵’ 정책의 일환으로, 각 부처는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공무원 채용에 합의한 바 있다.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도 취지를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이 제도가 우리의 교육현실에 적합한가라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첫째, 시간선택제 교사에게 수업 이외에 학생과 하루 종일 함께 생활해야 가능한 생활지도, 진학상담 등의 업무를 맡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전국의 10만 8728개 학급 가운데 15%에 달하는 학급을 계약직인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잠재적 갈등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또 학교폭력과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해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겪는 학교현장에서 이들이 실효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둘째, 학교에서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를 이들에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분담시킬 수 있는가이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본인의 업무를 수업에만 한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행정업무의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교사에게 전가될 것이다. 셋째, 교원간 신분 차이에 따른 위화감의 문제다. 향후 학교에는 정규직 전일제 교원과 시간선택제 교사, 그리고 계약직 기간제교사 등 3가지 신분으로 나뉘게 된다. 이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업무의 양태에 따라 서로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 교원 간에 보이지 않은 벽이 생기게 되면, 학교운영과 학생지도 등 전반에 걸쳐 협업시스템이 원활이 작동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시간선택제 교사를 두고 ‘정규직 강사’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라 말한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는 일반행정 분야와 달리 교육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득(得)보다 실(失이) 많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그중에 2017학년도 수능에서 문·이과 융합이 어떻게 반영될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다. 취지는 좋지만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펴는 측이 있는가 하면 과학 기술의 발전은 어느 한 분야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이뤄질 수 있다며 융합안을 찬성하는 쪽도 있다. 2017년 시행은 시기상조 고교 교육과정부터 문·이과를 구분한 현행 교육체제는 전문화된 인재를 키우는 장점도 있지만 일찍부터 진로를 선택해 자기 적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성적에 맞춰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져 국제적 흐름은 융합 교육으로 가는 추세다. 교총에서 고교 교사 72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도 완전 융합안이 36.4%, 일부 융합안이 35.7%로 문·이과 구분안 26.1%보다 높았다. 정책변화에 신중한 교원도 융합교육 자체에는 긍정적 입장이다. 스티브 잡스처럼 창의적 인재가 나오려면 인문과 과학을 아우르는 융합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적 여론이다. 하지만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현장 교사로서 교육부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2017년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학교현장에 대한 준비 없이 실천에 옮기면 부작용과 함께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문·이과 융합교육이 이뤄지고 수능에 반영되기 위해선 외부적 동력보다 내부적 요소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교육과정 개정, 교사 준비 부터 그런 점에서 수능에서의 문·이과 융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육과정 개편이 수반돼야 한다. 지금은 문·이과가 구분돼 있는데 통합적 교육과정으로 개정하고, 거기에 맞는 공통 교과 및 교과서도 만들어져야 한다. 단순히 현재의 교과 체제에서 문․이과 교차 선택안을 대입 수능에 반영해 학문융합 추세를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미시적인 접근이다. 교사의 역량이 부족하면 의도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힘들기 때문에 교사 교육도 필요하다. 현재 교사들은 전공 중심으로 양성되고 교육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분과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문․이과 융합 체제에 대비해 새로운 사고로 전환하는 연수가 시행돼야 한다. 당장 교원양성기관에서도 통합 정신에 맞는 교과 지도 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개편해야 한다. 대학 입시에 반영할 때에도 섬세한 점검이 필요하다. 융합형 수능으로 변경할 경우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문과 성향의 상위권 학생들도 의대 진학 등으로 몰리면서 자연계의 기초학문 분야가 소외될 우려가 있다. 특히 수학 교과는 문·이과 공통 교육과정으로 접근하다 보면 기존 이과생들은 학력 저하라는 암초를 만날 수 있다. 또 정부발표에서 수능시험 체제는 학생 부담 경감을 표방하지만 융합형 수능으로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할 과목이 늘어나 학습 부담이 증가한다. 이는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치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학문의 세계는 통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인문학과 기술의 종합화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 교육도 국제적 수준에 맞게 고등학교에서부터 한쪽으로 치우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융합적인 이해와 사고를 통해 학력을 길러야 한다. 그러나 성급하게 가면 오히려 많은 문제만 양산한다. 교육의 핵심인 교육과정 개편, 교사의 준비 등 학교 여건을 충분히 조성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교육의 기본원리를 중시한 것이 아니라 입시와 같은 특정 정책에 치우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정책은 성급해서는 안 되고 차근차근 기본에 맞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에는 융합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생동적인 변화 체계를 만들어 진정한 교육을 했으면 한다.
몇 일전 지방신문에 학교붕괴 현실을 다룬 '등 돌린 스승과 제자,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아들을 이해 못했던 학부형이 교실붕괴 현실을 알고 아들의 심정을 이해했다는 내용이다. 학부형에 따르면 아들이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이유는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실에는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 큰 소리로 떠드는 학생, 우왕좌왕 하고 교실을 서성거리는 학생, 옆 사람과 잡담하는 학생,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학생 등으로 난장판을 방불케 하지만 교사는 이 같은 막장 교실에서 망연자실 서 있을 수밖에 없다.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려하면 간접체벌 운운하니 그마저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급기야 학생들이 막장 교실 분위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 두겠다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기사 속 사례는 학교에서의 인권존중이 강조되면서 나타난 교실의 모습이다. 수업에 열의를 보이는 학생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교실이 난리법석 상황으로 치달아도 교사가 학생들의 무질서한 행동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한계가 이미 넘은 상태인 것이다. 도대체 우리 교육현장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 버렸단 말인가? 최근 교실에서 교사가 제자인 학생들에게 욕설, 비방, 모욕, 폭행, 심지어는 성희롱까지 당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할 때마다 지금의 교육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답답하다. 도저히 교실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버젓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교육이란 교사와 학생 간 신뢰 속에서 상호작용이 원활이 될 때 학습효과가 배가 된다. 그런데 교사가 학생의 희롱 혹은 폭력의 대상이 된 현실에서 어떤 교육이 이뤄질지 궁금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과연 긍정적인 래포(rapport) 관계가 형성될 지 의문이다. 자괴감에 빠진 교사는 학생에게 무관심하게 되고 학생이 명백한 잘못을 저질러도 지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교육정책 입안자․교원․학부모 등 교육당사자뿐 아니라 국민들도 다 같이 뜻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서야 할 때다. 우선, 막장교실의 원인은 기능이 약해진 가정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가정은 인간 최초의 학교이고, 최초의 교사는 어머니이며, 최초의 교실은 어머니의 무릎이라고 했다. '어릴 때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부모는 자신들의 자식이 최고라며 기(氣)를 살리는 권리만을 가르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학생들의 경우 다른 사람의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친구는 물론 교사에게까지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태도 일어나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인격은 상호존중 속에서 지켜지며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르치는 가정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학부모는 아이들 앞에서 교사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언행을 몸소 보여줘야 한다. 자녀의 참된 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사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부모는 학생들의 거울이다. 학생들은 은연중에 부모의 언행을 배우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을 사랑으로 대하고 열과 성을 다해 교육해야 한다. 특히 교실붕괴의 원인은 교육적으로 보호 받아야할 학생들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학생이 교실에서 학생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져야 할 책임과 의무는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부작용으로 학교에서 교사의 교권은 벼랑 끝으로 몰려 회생이 불가능해 보인다. 학생 체벌금지 등 학생인권문제는 전적으로 학교의 자율에 맡겼어야 했다. 그런데 이를 조례로써 제도화하고 공표해 학생들이 이를 역이용하게 되고, 그 결과 이들의 불온한 행동을 학교에서는 제재할 방법을 잃고 말았다.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 막장교실을 정상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 지금 교육자들의 가장 큰 교육적 과업은 막장교실을 없애고 교육정상화를 위해 모두 힘을 모으는 일이라고 본다.
최근 죄를 짓는 학생들이 늘고 그 나이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들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도 성인들 못지않게 잔혹할 뿐 아니라 점점 과감해지고 있다. 지난 9월 경찰청이 밝힌 최근 2년간 형사미성년자 가운데 살인이나 방화, 강도, 강간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소년이 600여 명에 이르며, 이들의 범죄 건수도 5년 사이에 16%나 늘었다. 형사미성년인 10세 이상 14세 미만 중 형법상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를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 한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 없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해 보호처분만 내린다. 그래서 촉법소년 대다수는 자신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속 저지를 뿐 아니라 범죄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없다. 문제는 촉법소년 증가와 함께 일부 학교에서 형성되는 학생문화다. 가장 밝고 건전해야 할 학생문화가 우려스럽게도 매 학기 초가 되면 일진부터 왕따까지 계급 서열이 결정되고 정해진 서열은 재학기간 내내 지속돼 학교가 마치 약육강식의 정글 같다. 이 속에서 촉법소년은 힘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또래의 '영웅'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경찰 조사를 받거나 보호 처분을 받은 경력은 또래에서 훈장인 별을 다는 셈이다. 자신이 얼마나 '세고 대단한 사람‘인지 드러내는 좋은 자랑거리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서나 교사에게 불려가 혼나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자랑스럽게 떠벌리기가 일쑤다. 게다가 이런 정글 문화 경험이 예전보다 어려져 초등 고학년이면 이미 굳어진다. 최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초등학생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2010년에 비해 3.6배 증가한 2390명을 기록했다. 이는 3년 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촉법소년의 폭력은 언어폭력이나 따돌림 정도를 넘어 어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낮에는 학교에서 ‘일진’으로, 밤엔 '가출팸'이 되기도 하는 두 얼굴을 가진 무법자다. 몇 년 전 필자가 맡은 초등학교 4학년은 학교뿐 아니라 인근 학교까지 소문난 불량소년이었다. 그는 낮에는 인근 학교에 가서 돈을 뺐고, 밤엔 이웃집 담장을 놀이 삼아 온갖 물건을 훔쳐 그의 담임은 하루가 멀다고 지구대의 호출을 받았다. 그가 주면야행(晝眠夜行) 생활을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촉법소년 나이었기에 동네 불량 형들과 경찰서를 오가기를 수십 번 할 뿐이었다. 당시 그의 담임은 모두가 힘들어하는 그를 자진해서 맡았지만 교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몇 년 후 촉법소년 나이를 넘겼을 즈음 소년원을 들락거린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촉법소년들에 대해 현재 만 14세 이상의 처벌 대상 나이를 1~2년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벼운 처벌로 인한 재범 우려를 생각해서라도 응분의 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엔 일면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촉법소년들이 어린 나이부터 범죄자로 낙인찍히면 범죄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다. 반면 학생들은 성인 범죄자보다 교화․교정의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소년범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범의 재범률은 6.1%로 미이수 시 11.0%에서 대폭 감소해 재범방지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촉법소년의 범죄 원인은 가정해체와 열악한 생활환경,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인터넷이나 방송매체의 역기능이 주된 원인이다. 즉 학생 개인보다 그들을 둘러싼 환경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경우 처벌보다는 잘못을 깨우칠 수 있도록 선도해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최선이며 교육적인 방법이다. 그들도 우리의 소중한 청소년들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범죄행위는 잘못됐지만 그들 스스로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세상의 주인으로서 새 삶을 찾아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가정과 학교,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게 하려면 학생들을 선도할 지도방법 연구 및 지역사회 단체와의 연계프로그램 개발 등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 차원만이 아닌 범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학교에서 학생 보호․교육이 이뤄지도록 가정, 지역 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예수의 말씀들 중에 일반인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말들이 제법 많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문구일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친다면 나도 반사적으로 상대방의 뺨을 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왼편 뺨도 돌려대라니 ‘참아도 너무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반발심이 생기기도 한다. 인내심과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당서(唐書)의 ‘누사덕전(婁師德傳)’에 보면 당나라에서 존경 받는 사부였던 종인(宗仁) 선생의 이야기가 나온다. 종인 선생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참는 일에 관해 가르쳤다. 그러자 한 제자가 물었다. ‘누가 얼굴에 침을 뱉는다면 곧 닦아야 합니까?’ 종인 선생이 대답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침을 곧 닦으면 화를 내는 상대방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침이 얼굴에서 저절로 마를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얼굴의 침이 저절로 마르도록 하라는 의미의 문구가 사자성어로 ‘타면자건(唾面自乾)’이다. 침뱉음을 당하는 일은 어쩌면 뺨을 맞는 것보다 더 모욕적인데, 그것까지 참으라니. 종인 선생도 예수 못지않게 인내심의 한계에 도전하도록 우리를 독려한다. 그런데 침 뱉음을 당했으면서도 침이 저절로 마를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것은 침을 뱉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효과도 있다. 과연 상대방이 침 뱉음을 당할 만큼 못된 짓을 했는가, 스스로 분에 못 이겨 지나치게 반응한 것은 아닌가, 저렇게 묵묵히 참는 상대방인데 더 이상 화를 낼 필요가 있는가. 침을 뱉은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돌아봄으로써 화를 누그러뜨리고 침 뱉은 일에 대해 사과를 할지도 모른다. 학교에서 폭력 문제가 심심찮게 발생한다. 이전에는 학생들 사이의 폭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즈음은 교사와 학생 간의 폭력 문제도 종종 언급된다. 심지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례도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감히 밟지 않는다’는 옛 예절을 들먹이는 것은 이젠 시대착오적인 발언으로 치부될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먼저 ‘타면자건’의 자세를 취한다면 심각한 사태로 발전되지 않을 사례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대개 모욕적인 말들을 주고받는 끝에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 십상이다. 학생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는 것은 침 뱉음 당하는 일만큼이나 수치스럽고 견디기 힘들다. 그러나 이런 때 마치 얼굴의 침이 저절로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타면자건’의 자세로, 맞받아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고 있으면 모욕적인 말을 쏟아낸 사람이 어느새 조금씩 어투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 격해졌던 마음이 어느 정도 화가 풀려 마음의 균형을 되찾으려고 내심 신경을 쓸 것이고, 교사의 인내가 학생을 돌아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순간에 이쪽에서 정상참작이 될 만한 사안을 예시하며 변명도 하고 사과하면 상대방도 대부분 누그러지게 마련이다. 더 나아가 악에 받쳐 모욕적인 말들을 마구 쏟아낸 일에 대해 사과까지 할지도 모른다. ‘타면자건’은 상대방의 분노를 마르게 하는 비결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률 70% 로드맵’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가 시간선택제 교사를 2014년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대를 선택해서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을 근무할 수 있고, 정규직으로 정년을 보장받으며,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아직 임금과 연금의 지급 정도, 별도의 임용고시 도입여부, 업무 수준 등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교육부가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의 현재 대체 인력으로 채용되는 ‘기간제 교사’와는 달리정규직 공무원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시간제 일자리로 고용률 70%를 달성한 대표적인 국가는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이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시간제 교사(정규직)의 비율이 매우 높아 초등학교에서는 50%를 초과하며 중학교도 34.1%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교원에 대한 근무나 처우는우리의 현행 국가공무원제 교원과는 다른 점을 이해해야 한다. 물론 이번 시간선택제 교사에 대한 생각은 좋은 점도 있지만너무 혁신적인 생각이라는 점에서만만치 않은 저항도 예상된다. 먼저 교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교육적인 사명감과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교사보다 비교적 선택적이고 자유로운 교사의 교육열정이나 역량도 생각해야 하고 이들에게 학습하는 학생들의 시간선택제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걱정이 된다. 둘째는 현행 교육과정 안에서의 교사 개인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학교의 교육과정은 학년 초나 학기 초에 이미 구체적인 교육과정 틀 속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 선택이 어려운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는 대부분은 담임이 교과를 지도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교사가 설자리는 극히 제한적이다. 오히려 현행 기간제교사가 더 합리적인 것이다. 셋번째는 시간선택제 교사의 선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현재 교사 임용은 모두 임용고사를 거쳐 임용된다. 그 경쟁이 치열하다 못해 ‘교사국가고사’라고 할 정도다. 이에 비해 시간선택제 교사의 임용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현행 임용고사처럼 할 경우는 과연 몇 명의 지원자가 있을지도 생각해야 한다. 어려운 임용고사를 통과해서 절반정도의 임금과 연금을 받고 성실히 교육열을 불태울 젊은 교사들이 얼마나 많을지가 숙제이기도 하다. 넷째는 이들이 현직에 들어와 기존의 교사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교원차별화로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전일제 교사를 요구할 시 어떻게 대응할지도 고려해야 한다. 잘못된 교육정책은 또 다른 교단갈등을 낳는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을 했다. 자못 정부의 부실정책이 또 다른 '이방인'으로 조용한 교단에혼란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도 없지 않다. 요즘처럼 가득이나 교사의 임용이 어려운 시기에 시간선택제로 인해 임용고시 준비자들은 등용문이 좁아지는 것이 아닌지도 걱정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교대나 사범대 졸업생이 몇 년을 임용고사 준비에 매달려 왔는데 이젠 “정년보장 평생 알바시대"라는 부정적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이들의 가슴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여느 정책보다 교육정책은 많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시행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조삼모사의 탁상공론식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한 교육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정규교사를 더 늘여 책임 있는 교육을 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교권이 추락되고 학교교육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또 다른 ‘짝퉁교사’만 양산해서는 우리 교육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간 선택제 교사'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전일제 교사 근무제가 일반적인 학교에 새로운 교사 근무 시스템이 추가되는 것이다.주 5일제, 주 40시간 근무제가 일반적인 우리나라 교원 근무 체제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내년부터 교육부에서 도입하려는 시간 선택제 교사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교사들의 법정 근로 시간의 절반인 하루 4시간(주 20시간) 정도만 근무하고 임금은 그만큼 덜 받는 교사를 말한다. 시간 선택제 교사가 어느 요일, 어느 시간에 근무할지는 학교와 협의하여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시간 선택제 교사' 제도가 도입 계획을 밝혔다. 현재 육아휴직, 병역 휴직, 질병 휴직 등으로 교단을 비운 정규 교사를 대신해 채용되는 '기간제 교사'는 계약직인 비정규직인 반면, 시간 선택제 교사는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공무원이다. 시간 선택제 교사는 정규직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교육부의 시간 선택제 교사제 도입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률 70% 로드맵'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10년째 63~64%에 맴돌고 있는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로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시간 선택제 교사는 교육 분야의 '시간제 공무원'인 셈이다. 지난 번 각 부처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공무원 채용에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임금 총액은 전일제보다 적지만 시간당 임금은 전일제와 수준과 비슷하거나 더 높게 책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시간선택제 교사를 비롯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두고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질낮은 일자리의 대량 양산'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 아니라 임기응변식 대처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근무 시스템에서 시간 선택제 교사 제도가 도입되려면 우선 여러 가지 난제들을 풀어야 한다. 현재 교원임용시험이 극심한 경쟁률을 보이는 가운데 시간 선택제 교사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종일제로 근무하는 교사들과 별도의 임용시험를 치르게 할지, 임금과 연금은 어느 정도로 지급할지, 시간 선택제 교사와 종일제 교사 간 전환을 가능하게 할지 등이 그것이다. 국공사립 설립 주체별 임용과 도입 문제도 걸림돌이다. 각급 학교별 배치 기준과 인원 배정도 문제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교사들은 수업뿐 아니라 생활지도와 담당 사무, 행정 업무, 방과후 학교 지도, 특기적성 지도 등 ‘수업 외’ 직무가 상당히 많은 학교의 현실적 문제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 교사들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맡고 있는데, 하루 4시간 일하는 시간 선택제 교사의 업무를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종일제 교사와의 위화감을 유발할 우려도 있다. 더러는 정규직이라지만 시간 선택제 교사들이 현재의 ‘기간제 교사’, ‘강사’처럼 신분 불안과 직무에 대한 충실한 수행을 다하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시간 선택제 교사들이 정규직임에도 ‘학교에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게 해야 할지도 문제점이다. 다른 학교, 다른 직무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도 난제이다. 특히 젊은 시간 선택제 교사들의 근무 외 시간의 소위 ‘할 일’에 대한 명확한 준거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학교의 교사 직무가 일반 공무우언, 일반 기업의 회사원들의 직무와는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시간 선택제 교사제도는 고용률 제고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는 다른 기관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우리 교육 현실, 학교 현장의 실태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입 여부와 세부적 도입 시스템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이 제도 도입 계획을 밝히면서 금년말까지 정책 연구와 여론 수렴을 거쳐서 바람직한 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론 수렴 과정에서 교원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바람직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1. 인천공항 출발 출발일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마음은 더 조급해졌다. 러시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고 과연 마음속으로 상상해보던 러시아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 궁금증이 더욱 증폭되었다. 러시아 하면 구소련이 먼저 떠오른다. 크레믈린, 붉은광장, 레닌과 스탈린, 후르시초프, 동토, 철의 장막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시베리아횡단철도, 자작나무가 떠올랐다. 이런 러시아에 대한 선입견 중에도 차이코프스키, 톨스토이, 토스토에프스키, 푸시긴 같은 예술가들은 공산주의 이미지와는 연결이 되지 않았다. 9월 9일 출발하는 여행을 준비하면서 그곳의 날씨는 어떨까. 우리나라의 10월 날씨일까, 11월 날씨쯤 될까 궁금했지마는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얼른 파악이 되지 않았다. 출발 전 여행사가 전해준 정보에 따라 11월 날씨를 예상하고 옷을 준비했다. 물론 더 추운 날이 있고 더 따뜻한 날도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에 맞춰 복장을 준비했다. 호텔엔 모든 편의 시설, 이를테면 비누, 화장지, 수건, 샴푸 혹은 음료수는 잘 구비되어 있는지 궁금했으나 어느 곳에서도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음료수가 없으니 미리 사가지고 들어가야 한다고도 하고 호텔 주변에 매점이 없으니 미리 호텔에 가기 전에 사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지 모른 채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여행의 즐거움의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낯선 곳에 대한 호기심일 것이다. 낯선 기후, 낯선 역사, 낯선 사람들, 더구나 오래 공산주의 치하에서 자본주의 하고는 적대국으로 지내온 나라가 새로운 시대 새 체제 하에서 과연 자본주의 체제를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적응해가고 있을까 궁금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이 문화 시찰에 있으니 일행은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 정치와 경제에 대한 얼마간의 사전 지식이 필요했다. 몇 차례에 걸쳐 러시아 전문가들을 모시고 강연을 들었지만 사진과 설명으로만 듣는 강의가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크레믈린은 일반적으로 성을 말하는 것으로 러시아에는 많은 클레믈린이 있다는 것, 또 붉은광장은 원래 '아름다운 광장'으로 표기해도 되는데 미국의 언론이 '붉은 광장(Red Square)'라고 쓰는 바람에 '붉은광장'이 되었다는 것, 러시아의 역사는 1000년 정도로 우리나라나 서유럽의 역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짧다는 것, 모스크바 시내는 몇 개의 원으로 된 도로가 도시를 두르고 그 대각선으로 도로가 나 있다는 것,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버려진 늪지대에 표트르대제가 도시를 건설한 것이며 그래서 수많은 운하가 뚫려 있다는 정도의 정보만을 들은 채 모스크바로 출발 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모스크바를 방문하기 전에 제일 가슴이 설렜던 것은 톨스토이 박물관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톨스토이 생가와 그의 무덤을 꼭 보고 싶었으나 일정에 그곳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스크바에 있다는 그의 박물관과 그가 별장처럼 주말이나 겨울이면 살았다는 그의 집을 보고 싶은 기대에 부풀었다. 내가 처음 톨스토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무렵이었다. 그 때 나는 제2반항기라고 하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성에 대하여 열렬한 관심을 보였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문학, 철학, 종교 쪽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아마 그 가운데서도 내가 특히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장래의 내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사상가들에 대한 관심이었다. 그 당시 나는 페스탈로치, 니체, 슈바이처, 성 프란체스코, 그룬트비히, 톨스토이, 니체, 스피노자, 존듀이 등 철학자와 사상가들이었다. 그때 나는 자아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일생동안 추구해야할 제 1의 목표로 삼았었다. 그때 톨스토이에 대하여 특히 감명을 받았는데 그의 인도주의 사상 때문이었다. 나는 그의 자전 소설인 유년시대 소년시대와 청년시대 그리고 단편선집과 그에 대해 쓴 다양한 교양서적을 읽으면서 그와 닮으려고 무진 애를 썼던 기억이 난다. 몇 해 전에는 'Leo Tolstoy 「Wise Thoughts for Every Day」'라는 책을 우리말로 번역한 일이 있다. 이 책은 톨스토이의 어록을 러시아계 미국인 Peter Sekirin이 영어로 발췌 번역 출판한 책이다. 이 책에는 30여 가지 주제에 대하여 한 달에 한 번 12번씩 견해를 피력한 책이다. 그 주제는 주로 신앙, 사랑, 겸손, 영혼, 폭력과 전쟁, 학문, 분노와 증오, 욕망과 정욕, 노력, 생각, 말, 진리, 기도, 자기희생, 현재에 살기 등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문제들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을 번역하여 출판해보려던 계획은 실패했으나 그를 더욱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이 번역물을 몇 번씩 다시 읽으며 내용을 다듬고 있다. 굳이 출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생을 살아가는데 생활의 한 지침으로 삼기 위해서다. 책 중에 두 가지 내용을 소개해본다. 톨스토이/ 10.12 자만심 현명하고 너그러운 사람은 남들의 입소문에 기뻐하기보다 자신의 양심에 의해 기쁨을 얻는다. 사람들은 남들 위로 자신을 들어 올려 피상적인 세상의 보상을 얻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영혼의 내적인 성장과 내적인 가치가, 밝은 햇빛 속에 작은 촛불과도 같은 상(賞)이나 메달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가족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변명이 되어선 안 된다. 물질적 성공에 따라서 자부심이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당신의 품위를 더 향상시킬 수는 없다. 인생의 목적은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며, 남들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고 더 우월하게 하려는 어떤 시도도 그러한 인생의 목적으로부터 당신을 더 멀어지게 할 뿐이다. Tolstoy/ OCTOBER 12 Pride The joy of a wise and kind person lies in his conscience, not on the lips of others. A person is proud of the superficial rewards of this world, thinking they elevate him above others. He does not recognize that the inner growth and inner merits of his spirit are more important than all other awards and medals, which are like the small light of a candle in bright sunlight. Family can be the reason, but not the excuse, for bad actions. Pride may increase or decrease according to your material success, but it does not improve your dignity. Remember that the purpose of our lives is the unification of people, and any attempts to be better or more important than others will separate you from this goal. 톨스토이/ 10. 14 탐욕과 부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한다; 이것은 내 집이야, 내 재산이야, 내 아이, 내 돈. 그들은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은 신에게 속해 있다고 믿을 수 있는지 이해하지를 못한다.-탈무드 막대한 재산이 삶을 편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짐을 지고 걷는 것이 짐 없이 걷는 것보다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부는 상대적이다. 분수에서 분모가 없는 분자처럼 부는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지난날엔 생각하지도 않던 것을 오늘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완전히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너무 많이 소유한 사람은 자신을 계속 불행하게 만들고 사실 별로 필요도 없는 것 때문에 공연히 생활을 바쁘게 만들고만 있는 것이다.- 아더 쇼펜하우어 Tolstoy/ OCTOBER 14 Greed and Wealth People like to say: This is my house, my property, my child, my money. They do not understand how a person who is seeking God can believe that all things belong to God. - THE TALMUD Thinking that enormous wealth makes your life easier is the same as thinking that it is easier to walk while carrying a burden. Wealth is relative. By itself, it means nothing, like a numerator without a denominator in a fraction. A person cannot be completely unhappy not having things that he never even thought about yesterday. Someone who has too many possessions keeps himself unhappy and busy with things that he really does not need. - ARTHUR SCHOPENHAUER 2. 모스크바 도착 톨스토이에 대한 이런 관심은 나에게 러시아 여행을 부추기게 했고 나는 다소 들뜬 마음으로 여행길에 올랐다. 모스크바 행 대한항공 여객기는 9일 낮 1시 42분쯤 움직이기 시작하여 21분 후인 2시 3분에 육지를 박차고 이륙했다. 직항노선으로 8시간 40분쯤 날아가면 모스크바 인근공항에 도착할 것이다. 모스크바까지의 거리는 약 7000km 중국 선양을 거쳐 몽고 울란바트로를 지나 러시아 이르쿠츠크, 노보시비르스크, 첼라벤스크를 거쳐 모스크바에 도착할 것이다. 드디어 한국시간 밤 10시 40분 모스크바 시간 저녁 5시 40분쯤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입국수속을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왔다. 날씨는 그렇게 차지는 않았다. 밖에서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었다. 러시아로 유학 왔다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그냥 눌러 앉았다고 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그의 안내로 대절 버스를 타고 호텔로 오면서 그녀는 여러 가지 러시아 실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러시아 국목은 작약나무, 국화는 해바라기라고 했다. 교통체증이 무척 심했는데 도로사정이 나빠서 그렇단다. 차량 300만대를 예상하고 건설한 도로가 지금은 900만 대가 넘는다고 하니 그럴 만도 하다. 택시가 드문드문 있긴 한데 매우 드문 편이다. 러시아에선 택시뿐 아니라 일반 승용차가 택시처럼 운행되는데 손을 들어 차를 세운 다음 운전수와 승객이 요금을 흥정하여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지금은 법으로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고 했다. 주택가격은 거의 살인적이란다. 40평짜리 아파트 월세가 600만원까지 한다고 했다. 한편 전기세 가스비는 무료라는 말에 옛 공산주의 시절의 공급방식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했다. 지나가는 차창 밖을 보니 들판에 온통 자작나무다. 저 국목인 자작나무로 러시아 전통인형인 마트로시카도 만들고 유명한 차가버섯도 저 자작나무에서 자란다며 자작나무의 쓰임새를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그날이 마침 토요일인데 교외로 빠져나가는 차량들로 거리는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저 차량들은 지금 교외로 빠져나가는 것이란다. 모스크바 사람들은 주말에는 모두 교외로 빠져나가 교외에서 주말을 보내는데 그런 제도를 '바차'라고 한단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보통 사람들과는 반대로 교외에 살면서 주말이나 한 겨울에는 모스크바 집을 바차처럼 이용했단다.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다. 웅장한 건물에 비해 외형이 그다지 화려하진 않았다. 방을 배정 받고 들어가 이것저것 시설을 살펴보았다. 다른 방엔 소형 냉장고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방엔 없다. 텔레비전은 나오는데 유료방송이었다. 어디에도 물은 없었다. 비누 곽은 바닥에 구멍이 나있지 않아 물이 고였고 샤워는 욕조에서만 할 수 있었다. 욕실 바닥엔 배수구가 없어서 물을 흘리면 흥건하게 고일 판이었다. 시차는 정확히 5시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태양을 따라 비행하여 온 셈이다. 서울에서는 11시 40분인데 지금 이곳은 6시 40분, 아직 태양이 넘어가지 않고 빛을 뿌리고 있었다. 한국의 서해바다를 넘어간 해가 지구의 또 다른 곳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무척 추워 오리털 잠바를 입어야 했는데 지금은 아침엔 섭씨 12도 낮엔 17도로 무척 따뜻해졌단다. 이삼일 이런 기온이 유지된다는 일기예보를 들었다며 모스크바 관광하기에 아주 좋은 날씨라고 했다. 방을 배정받고 우리는 짐을 풀고 1층 로비로 와서 뷔페식 저녁식사를 했다. 식사는 감자와 빵, 고기, 달걀, 야채 등 일반적인 서양요리와 다르지 않았다. 3. 톨스토이 박물관 견학 오늘은 톨스토이 박물관과 톨스토이 집을 방문하는 날이다. 아침식사를 마치고 박물관을 먼저 방문하고 이어서 집을 방문하는 일정이었다. 버스를 타고 한 시간쯤 갔을까. 크거나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옛날식 건물이 나타났다. 출입문을 들어가니 제일 먼저 톨스토이 동상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그 동상 앞에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로 북적거린다. 박물관 견학을 온 것이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어린이들은 밝고 순수하다. 어린이를 보며 그 나라의 미래를 예견해 보기도 하는 것이다. 이어서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가 박물관 가이드의 설명을 들었다. 많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톨스토이와 부인 사진은 물론 자녀들의 사진 부모와 일가친척들의 사진까지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톨스토이에겐 1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5명은 사망하고 8명이 성장했다고 한다. 박물관에서는 그의 친필을 보았다. 톨스토이는 무척 악필이었다고 하는데 그 친필을 보면서 필체가 악필인지는 구별할 수 없었다. 이어서 관장과 인터뷰가 있었다. 관장 실에 둘러 앉아 박물관에 대한 비탈리 레미조프 관장의 설명을 들었고 그가 2004년 12월 서울을 방문하여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톨스토이 전시회가 열렸던 얘기도 했다. 이어서 문화재단 관계자와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두 단체 모두 상호교류를 희망하는 쪽으로 합의를 보았다. 한편 가이드를 통하여 톨스토이 박물관은 러시아에 열 개정도가 된다면서 톨스토이 박물관을 견학했다고 해서 다 같은 박물관을 견학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박물관을 나와 우리는 그가 살던 집으로 갔다. 톨스토이가 '부활'을 비롯한 많은 작품을 썼던 집필실을 구경하고 그가 타던 자전거며 그가 운동하던 아령, 그리고 유리장 속에 보관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의 겨울외투도 보았다. 아들과 딸이 쓰던 방 하인들이 쓰던 방도 보았다. 가족들이 식사를 하던 식당과 식기들, 러시아의 대문호답게, 대 귀족답게 집의 규모 가재도구의 규모부터 크고 인상적이었다. 그는 아내를 많이 배려하여 식탁의 의지도 늘 아내가 상석에 앉게 했으며 자신은 모퉁이에 안았단다. 안내하던 가이드에게 질문을 했다. "톨스토이는 그리스도 사상에 기반을 둔 인도주의 작가로 알려져 있다. 말년에 그가 집을 나와 방랑을 떠났던 것이 그의 인도주의 사상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안내원은 길고 자세하게 답변해주었다. 그에게는 13명의 자녀가 있었다. 부인은 남편이 재산도 관리하고 자녀들을 돌보며 집안에 충실하기를 바랐지만 톨스토이는 오직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농지를 농부들에게 분배하고 저작권을 포기하는 등 자신의 행보를 이어갔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막내딸과 주치의만을 데리고 1910년 10월 28일 집을 나와 방랑의 길을 떠났다가 얼마 되지 않아 11월 20일 모스크바로부터 약370km 떨어진 리페츠쿠주(州)의 조그만 시골 역사 '아스타포보'의 역장실에서 폐렴으로 죽었다는 것이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등 세계문학의 걸작으로 꼽히는 소설과 인도 마하트마 간디, 미국 마틴 루터 킹의 비폭력 사상에까지 영향을 준 무저항의 철학을 남긴 톨스토이는 그렇게 한 생애를 마감했다.
필자는 특성화고에서 문예지도를 하고 있는 만 58세의 원로교사이다. 지난 5월 하도 답답하고 분통이 터져 ‘학생불편, 교사희생 강요하는 여비규정’이란 칼럼을 신문에 기고한 바 있다. 내용인즉 대략 이렇다. 학생들의 교외활동비 정산시 버스표 첨부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요즘 소수 학생이 참가하는 백일장이나 미술대회 등 학생 교외활동은 교사의 자가용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이 함께 버스로 백일장에 참가하던 1980년대식 정산을 하라는 얘기인 것이다. 설사 학생들이 버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백일장참가라 해도 문제는 남는다. 가령 목포대학교 고교생백일장을 예로 들어보자. 군산에서 자가용으로 이동시 1시간 30분이면 간다. 그런데 애들은 버스로 목포 터미널에 도착한다.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무안군 목포캠퍼스에 도착한다. 그리고 대학 정문에서 교사와 학생이 극적으로 만난다. 정녕 그렇게 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래야 학교의 온갖 비리가 근절되고 회계가 투명해지는가? 학생은 버스로, 교사는 제 차로 각각 가라는 것은 누가 봐도 자던 소가 웃을 일이다. 어느 머리에서 나온 탁상행정인지, 솔직히 말하라면 백일장 참가고 뭣이고 다 때려치고 싶은 심정이다. 행정실 직원 말에 따르면 학생교통비 지급은 출장비를 받는 교사의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중지출이란다. 30년째 선생이지만, 필자는 그것이 말인지 막걸리인지 헷갈린다. 지난 해 1학기까지만 해도 백일장 인솔시 학생들 교통비가 지급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작년 1학기까지는 이중지출을 했다는 말인가?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이중지출로 세금을 엄청 낭비한 행정실 담당 직원인가, 아니면 교육자로서 양심을 저버린 채 자가용으로 태우고 가면 될 것을 학생들 교통비까지 청구한 교사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최근 우연히 들은 미술교사 얘기는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이다. 전임지에서 단 돈 1만원치 주유한 영수증이라도 첨부해야 학생 교통비를 지급받았다고 하니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취임 후 나름 그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일선 학교의 현실은, 그러나 그나마 발휘해보려는 학생들 꿈과 끼를 죽이는 행정이다. 도대체 어떻게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지 되게 궁금해진다. 제발 교육당국은 그런 탁상행정으로 학생들 꿈과 끼를 살려주기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을 초라하거나 괴롭히지 말기 바란다. 이참에 공약실천 점검을 위해서라도 박대통령이 그런 실태를 직접 챙겨보면 어떨까? 막말로 학생들을 백일장이나 미술대회에 참가시키지 않는다고 월급이 안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오로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위해서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나서는 교사들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교사들을 장려는 못해줄망정 그렇게 오만 정 떨어지는 행정이라면 우선 필자부터 더 이상 나서고 싶지 않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전라북도교육청의 무반응이다. 그깟 신문 나부랭이에 나는 칼럼은 여론도 뭣도 아니란 말인가?
오후까지 파행 겪다 역사 논쟁만 되풀이 냉난방 못하는 교실, 파탄 교육재정 뒷전 14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는 교과서로 시작해 교과서로 끝났다.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검정 취소해야 한다는 야당과 나머지 7종의 좌편향 교과서도 취소해야 한다는 여당이 맞서면서 파행, 공방을 반복했다. 국감은 시작부터 증인 채택문제로 공전했다. 교학사 교과서 집필교사 3명과 검정심사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민주당과 검정을 통과한 8종의 한국사 교과서 대표 집필자를 모두 부르자는 새누리당이 설전을 거듭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현직교사 3명이 왜 이름을 빼달라고 했는지 불러서 들어야 하는데 여당이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특정 교과서를 타깃으로 한 정치공세가 아닌 교과서 8종에 대한 균형적인 증인채택을 민주당에 요구한 바 있다”고 맞받아쳤다. 입씨름만 2시간여 벌인 여야는 끝내 증인채택에 합의하지 못하고 2시 20분까지 식사를 위해 정회했다. 오전 2시간을 질의 한번 못하고 싸운 교문위는 오찬을 2시간이나 넉넉히 가지며 예년처럼 ‘불량상임위’의 면모를 이어갔다. 오후 2시 30분을 넘겨 시작된 국감은 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 덮개에 ‘친일·독재 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라는 문구를 붙이면서 또다시 파행됐다. 발끈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했고, 20분 후 들어온 새누리당 의원들도 노트북 덮개에 ‘좌편향·왜곡 교과서 검정 취소!’ 문구를 붙이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노트북 시위를 앞세운 여야는 국감 내내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가 전체 400쪽 중 306쪽에나 있는데 이 정도면 ‘수정’이 아니라 ‘개편’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공반북 이념을 친일독재 미화의 기초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두산동아, 천재교육, 지학사 등이 북한의 남침을 마치 소규모 군사충돌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호도하는 등 교과서로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장실 의원도 “7종 교과서 중 일부를 보면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 침공한 사실을 제대로 싣지 않고, 북한의 핵개발이 에너지확보 차원이라는 기술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8종의 교과서 모두 많은 오류가 있는 만큼 수정 보완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역사교과서에 모아지면서 파탄 지경의 시·도 교육재정, 냉난방도 못하는 열악한 학교살림,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교권 추락, 28만 이탈학생 등 진짜 ‘교육’ 현안은 심도 있게 다뤄지지 못했다. 더욱이 교문위가 되면서 의원이 30명이 되다보니 질의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다수 의원들은 “빨리빨리” “짧게짧게” 할 말만 쏟아냈다. 서 장관은 “검토하겠다” “알아보겠다”는 답변만으로 충분했다. 밤 12시가 넘어 보충질의에 들어갈 때는 여야 질의시간 ‘20분 총량제’까지 도입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의원들마다 시간을 주기 부담스런 시간이 되자 여야가 몇 명을 하든 총 20분을 넘기지 않는다는 고육지책이었다. 1시 넘어 끝난 국감장 주변에서는 “교과서로 시작해 교과서로 끝났다. 확인 국감 때도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총평이 이어졌다.
세입·세출 현황 자료도 안 맞아 교사부족 심각한데 인건비 감축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서울 송파갑, 교문위)이 교육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예산이 2012년 약 540억에서 2013년 약 640억으로 18.6%나 증가했지만, 이 지원금에 대한 회계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한국학교의 경우 올 4월 10일 제출된 자료에 2010년 세입·세출 현황은 313만 달러 정도였지만, 5일 후인 4월 15일 제출 자료에는 455만 달러였다. 142만 달러(약 15억원)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2011년도 현황도 마찬가지다. 세입 432만 달러, 세출 370만 달러가 세입·세출 496만 달러로 달라진 것이다. 차이는 126만 달러(약 13억5000만원). 박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한 재외한국학교의 세입·세출 현황이 30개 모두에서 차이를 보였다”며 “최소한의 세입·세출 자료조차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교육부의 관리부실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적인 행정인력이 없는 한국학교도 있고, 회계연도가 국가별로 제각각이어서 자료 제출이 미비할 때가 있다”며 “해당 자료의 경우도 교육부 자료와 학교에서 직접 제출한 자료에 차이가 있는 경우인데 일부 한국학교가 회계연도를 달리 계산하거나, 예산자료를 현황자료로 제출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행정인력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18일부터 22일까지 30개 한국학교 행정실장 및 직무대행을 대상으로 예·결산 등 회계관리 연수를 시킬 계획이다. 운영지원예산 중 현지채용교직원 인건비는 2011년부터 매년 감소해 연 1449만원으로 줄어든 것도 문제다. 교사파견 제도가 없어진 이후 한국학교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줄여 인력난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B 한국학교의 한 교직원은 “인건비가 적어 교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없다”며 “채용할 때마다 학교측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재외한국학교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실관리를 바로잡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8만6014명이던 소년범은 2006년 9만2643명, 2007년 11만6135명, 2008년 13만3072명으로 급증” 1) 했다. 이는 소년범이 3년 사이 54.7%, 흉악범이 68%증가 2)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자. 2009년 5월 3일 부천시에서 남학생들이 한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 한 후에 그대로 방치해 여고생은 화재로 질식사했다. 이처럼 흉포화, 지능화, 저연령화 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격분하여 강력한 처벌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적인 처벌만을 시행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고 명시하고 있는 소년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흉악범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하며 소년법을 폐지해 청소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청소년 흉악범이 늘어난 이유가 꼭 소년법 때문만은 아니다. 22만 3천원을 훔쳐 소년원에 다녀온 후 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범죄자의 길을 걷게 된 유영철을 보면 범죄자를 무조건 배척하는 우리사회의 인식도 문제이다. 이를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범죄자를 교화시키지 못하고 사회로 내보내는 정부의 책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청소년이 폭력적·선정적 내용의 시청각매체에 쉽게 노출되고 공부만을 강요하며 청소년의 탈선을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다. 이렇듯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청소년 흉악범이 늘어난 것이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줄어드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은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아직 미성숙한 자아를 지니고 있거나 좋지 못한 가정환경이 그들에게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 이러한 청소년 흉악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정신적 치료나 상담 등을 통한 교화를 강화하는 것이 정답이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영웅의식, 군중심리와 같은 것이 범죄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 이를 위해 청소년이 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살펴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주는 교화와 치료가 절실하다. 외국과 우리나라 교화의 실태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외국은 대체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법 규정을 가지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 강력범죄를 세 번 저지르면 10세도 처벌한다는 내용의 삼진 아웃제도를 도입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처벌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강제입원이다. 이는 선도, 치료, 교화의 목적이지 징벌의 의미가 아니다. 교도소에서 만난 친구들끼리 사회에 나가서 다시 재범을 모의할 수 있는 집단을 만드는 정도의 내용이라면 그 처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반면 우리나라의 ‘교화’는 그 의의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교정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수용자들에게 치료나 상담이 아닌 직업기술과 검정고시 준비 등 지식 습득에 주력하고 있다. 그것도 수용자들의 개별적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말이다. 이러한 교정프로그램은 재범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대한민국 교화의 실태가 이러하니 소년법을 통해 시행되는 교화를 반대하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모든 수용자들에게 전문가들에 의한 적절한 치료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 또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능동적인 교화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정환경이 좋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교육이나 스포츠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에 음악 및 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학교 내에 예·체능계 동아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정립되지 않은 자아와 가치관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제대로 된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청소년들은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 1)「소년범 급증…흉악범·성폭행 비중 커져」, 아시아 경제, 2009.09.23.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92310014857496) 2) 「소년범 급증…흉악범·성폭행 비중 커져」, 아시아 경제, 2009.09.23.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92310014857496) 3) 소년법, 「제 1장 총칙」, 법률 제 11005호, 제 7차 일부개정판 , 2011.08.04.
최근 배재정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 강제전학 현황'을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지난해 4월 강제전학이 도입된 후 올 7월까지 2647명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176명, 하루에 6명꼴로 원치 않는 전학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 조사에서 강제전학생 10명 중 8명은 중학생이었다. 2044명(77.2%)이 중학생이었으며 고등학생은 545명, 초등학생도 58명이나 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64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553명, 충남 149명, 부산 136명, 경북 129명 순이었다. 학교의 강제전학 조치에 대해 424명이 교육청에 재심 청구를 해 145명(34.2%)이 최종적으로 강제전학 취소 처분을 받았다. 전체 강제전학생 20명 중 1명, 재심 신청자는 3명 중 1명이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문제학생을 손쉽게 처리하는 방편으로 강제전학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정황을 엿보게 한다. 서울에선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고교생 191명 중 18명이 자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중학교에서 학생을 강제전학 보낸 235곳 중 208곳(89%)은 다른 학교에서 온 강제전학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전학이 근본적인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단순히 가해학생을 인근 학교로 주고받는 '폭탄 돌리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제전학 사유는 금품갈취·괴롭힘 등 학교폭력 문제가 2116건(80%), 학내 성추행 등 성범죄 문제가 531건(20%)이었다. 이 자료를 통하여 학교교육 관련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던지고자 한다. 첫째, 원치 않는 전학을 최소화해야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한 달에 176명, 하루에 6명꼴로 원치 않는 전학을 하고 있는 셈이다. 둘째, 특히 중학생들의 강제전학에 대하여 관심을 두어야 하겠다. 강제전학생 10명 중 8명은 중학생이었다. 셋째, 학교 현장에서 문제학생을 손쉽게 처리하는 방편으로 강제전학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학교의 강제전학 조치에 대해 424명이 교육청에 재심 청구를 해 145명(34.2%)이 최종적으로 강제전학 취소 처분을 받았다. 전체 강제전학생 20명 중 1명, 재심 신청자는 3명 중 1명이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이다. 넷째, 학교내에서 금품갈취·괴롭힘 등 학교폭력 문제, 학내 성추행 등 성범죄 문제를 줄이도록 하여야 하겠다. 강제전학 사유인 금품갈취·괴롭힘 등 학교폭력 문제가 2116건(80%), 학내 성추행 등 성범죄 문제가 531건(20%)이었다. 다섯째, 강제전학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강제전학을 남발하면 일단 아이가 반발심을 느끼고, 전학 가도 적응을 못하고 있고 심지어 학업을 중단하기 까지 하는 등 청소년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강제전학 처분받은 자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줄여야 하겠다. 서울에선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고교생 191명 중 18명이 자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문제학생을 학교 안에서 치유하고 선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학교교사들의 업무과다를 줄이고 학생생활지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일곱째,강제전학이 단순히 가해학생을 인근 학교로 주고받는 '폭탄 돌리기'라는 성격이 있음을 시정하여야 하겠다. 서울지역 중학교에서 학생을 강제전학 보낸 235곳 중 208곳(89%)은 다른 학교에서 온 강제전학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8개 교과 이하로 편성', 2009개정교육과정의 최대 변화였다. 2009개정교육과정의 최대 이슈를 집중이수제로 기억하고 있겠지만,실제로는매학기 이수교과를 8개교과 이하로 편성하도록 한 것이었다. 8개교과 이하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집중이수제를 도입해야 했었다. 따라서 집중이수제를 실시하도록 한 주범은 '8개교과 이하로 편성' 하라는 것이었다. 교육과정의 고시내용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시행 2년만에 8개교과 이하로 편성하라는 고시는 수정을 하고 말았다. 8개 교과이하로 편성하라는 고시는 살아 있지만 6개교과 에서 예술과 체육교과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학교마다 집중이수하는 교과가 대략 1-3개 정도로 줄어 들었다. 거의 2007개정교육과정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이다. 교원수급 등의 문제로 집중이수제를 고수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갈수록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거세져 집중이수제를 완화해야 할 형편이다. 이미 집중이수제를 거의 거둬 들인 학교들도 많다고 한다.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은 집중이수제가 아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리학교도 지난해 부터 수정고시된 교육과정에 따라 집중이수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바로 교원수급이다. 집중이수제 실시로 인해 비정기 전보를 감수했었는데, 집중이수제를 완화하니 또다시 교원수급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앞으로 2년은 더 고생을 해야 정상적인 교원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학급수의 변동으로 인해 교원수급은 더욱더 복잡해 졌다. 당장 내년에도 비정기 이동이 발생해야 한다. 집중이수제의 여파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의 후폭풍이다. 아직도 일선학교에서는 집중이수제의 여파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의 교육부 장관도 없고, 교육과정을 전적으로 맡아서 개정했던 미래기획위원회도 사라졌다. 고스란히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학교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만 집중이수제가 실시된다. 올해 1학년 부터는 사회, 역사교과를 제외하고는 집중이수제를 실시하는 교과가 사실상 없다. 2007개정교육과정 때와 같은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돌아갈 것을 왜 시행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과정을 수정할 생각이었으면 좀더 일찍 수정했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 차기정부에까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가지 더 고민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이다.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과정 내에서 스포츠 클럽을 하도록 한 부분이다. 학생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중이다. 3년간 13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왜 136시간을 이수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체육교과의 시수가 3년간 170시간이므로 학년당 3,3,2시간으로 편성하고 있다. 스포츠클럽활동을 136시간으로 한 것도 체육교과 시간과 관련이 깊다는 생각이다. 즉 체육교과와 스포츠클럽활동 교과를 연계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체육수업이 2시간일 경우는 스포츠클럽을 2시간 편성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학교스포츠클럽은 굳이 136시간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즉 매학기마다 1시간씩 3년간 총102시간으로 하면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이 훨씬 수월해 진다. 수월해 진다는 이야기는 스포츠클럽활동을 2시간 운영하는 학년은 학생도 교사도 힘들기 때문이다. 체육 2시간에 스포츠클럽 2시간을 이수해야 하니 순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수업시수가 늘어나고 결국 주중 7교시 수업의 과다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매학기마다 1시간 편성으로 해야 옳다. 2009개정교육과정을 만든 이들은 떠났지만 그 후폭풍은 아직도 거세다. 2015학년도 까지 지나야 교원수급이 정상화되고 교육과정도 정상운영이 가능하다. 떠난 이들은 말이 없지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집중이수제 세대의 학생과 교사들은 고통이 심하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던 교육과정이 그대로 시행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낳았고, 그 문제점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교육정책을 추진했지만 책임지는 이들이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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