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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오(端午)를 지나니 벽오동(碧梧桐) 나무의 잎이 커다랗게 피어나서 그늘을 드리웁니다. 벽오동은 늦게 새잎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온갖 꽃들이 다투어 그 화사함을 겨루는 4월에도 이름처럼 푸른 나무줄기와 보입니다. 그 시절을 지나면 겨우 적갈색의 순을 나무 끝에 매달고 있어서 제 눈에는 여러 시인들이 사랑한 나무지만 늦잠꾸러기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잎을 피우고 나면 몇 주에 금세 주위를 압도하는 커다란 잎으로 시원하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수업을 위해 교실로 가는 복도를 걸을 때면 늘 뒷마당의 벽오동을 바라봅니다. 푸른 잎과 푸른 줄기에 눈을 맞추고 가끔은 미소도 보내고요. 몇 년 전 군노인회에서 주관한 예절교육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강사로 오신 분들은 유림(儒林)의 어른입니다. 대부분 한학에 밝은 향교의 어르신들이지요. 사서삼경(四書三經)의 내용 중 예절에 관한 부분을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상문화에 젖은 아이들의 반응은 그렇게 열광적이지 못하고 졸면서 듣더군요. 참 민망스러웠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어르신을 배웅하는데 뒷마당의 벽오동을 보시고 시조 한 수 읊으셨습니다. 벽오동 심을 뜻은 봉황을 보려터니 내 심은 탓인지 기다려도 아니 오고 밤중에 일편명월(一片明月)만 빈 가지에 걸렸에라 저도 함께 서서 벽오동 푸른 잎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한복자락을 휘날리며 그리움과 아쉬움 남은 눈빛을 벽오동 나무에 내려놓고 떠난 어르신의 모습이 벽오동나무를 볼 때면 겹쳐집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 역시 남은 삶이 살아온 삶보다 많지 않은 나이이기에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철학을 공부하며 문학비평가로 활동하는 벗이 책 한 권을 보내왔습니다. 고통과 예술이라는 책을 펼치니 낡고 헤진 구두 한 켤레가 화폭 가득 그려진 고흐의 그림이 눈에 띕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궁핍과 질곡의 삶을 살았던 고흐의 그림을 들여다보는 여러 철학자의 견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은 작가는 마크 로스코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시된 일이 있는 화가로 그 강렬한 색채 앞에서 사람들은 무상해제 당하게 된다. 저 역시 그의 그림을 보면서 알 수 없는 색면 속으로 빨려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뭉크 직품의 경우는 작가 스스로의 일기에 “나의 예술을 통해 살과 그것의 의미를 스스로 해명하려 시도해 왔다. 동시에 나는 다른 이들이 자신의 삶을 대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의 회화, 치유의 회화를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다소 어려운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예술가들의 작품과 삶의 관계를 읽으며, 제 삶과 견주어 보았습니다. 나에게 과연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원초적인 물음을 던지며 고통은 나를 키우는 자양분이 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시기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며, 그것을 견디기 위해 글을 써야 했기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귀한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라면 저는 단연코 사양합니다. ^^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뭉크, 로스코와 고흐의 그림은 그들이 고통을 온몸으로 견디고 만들어낸 예술의 핏빛 훈장입니다. 예술이란 고통을 버티어 내는 것이 아닐까요. 벽오동 푸른 잎은 시원한 그늘을 드리웁니다. 이른 더위가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들이닥쳤습니다. 건강한 첫여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날 발행된 ‘교원문학’ 제2호엔 ‘사이코패스들’이란 다큐소설이 실려 있다. 방송의 다큐멘터리나 다큐영화가 친숙한데 비해 다큐소설은 꽤 낯선 용어다. 그런데 그 제목이 ‘사이코패스들’이다. 혹 눈치챈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이코패스들’은 조기 대선을 있게한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까발린 글이다. 긴밀한 구성이나 묘사체 문장 등 소설적 요소가 충족되지 않아 다큐를 소설 앞에 붙인 것이라 할 수 있다. 200자 원고지 180장을 넘기는 분량이라 다소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이르기까지 한 사건의 전모는 나름 밝혀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것이 드라마를 통해서도 재현된 느낌이다. SBS 월화드라마 ‘귓속말’이 그것이다. ‘귓속말’은 3월 27일 시작, 5월 23일 17회로 종영했다. 비교적 높은 13.9%로 시작, 방송 내내 15%대의 시청률을 유지했다. 마지막 회 시청률은 20.3%로 나타났다. 법정드라마 등 장르물은 시청률이 높기 어렵다는 편견을 보란 듯이 뒤집은, 나름 흥행 성공작인 셈이다. 필자 역시 그것에 끌린 시청을 했다. 이미 보고 있던 MBC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과 맞물려 재방을 보다 제6회부터 본방사수로 돌아선 것. 드라마 초반 이런저런 신문의 ‘귓속말’ 보도가 한몫했다. ‘작정하고 만들었다…최순실 드라마의 탄생’, ‘귓속말, 우리 시대 악에 대한 냉철한 탐구’, ‘적폐 청산, 문제는 의지야’ 등이다. ‘귓속말’은 방산비리를 취재하던 기자의 살해장면으로 시작한다. 해직기자 신창호(강신일)가 살인자로 누명쓴 것을 그의 딸 신영주(이보영)와 판사 출신 변호사 이동준(이상윤)이 의기투합하여 벗겨낸다. 그 과정에서 로펌 태백 대표 최일환(김갑수)과 방산업체 보국산업 강유택(김홍파) 회장 등 권력의 민낯이 까발려진다. 마침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터져 현직 대통령 파면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조기 실시된 정국이다. 드라마와 현실이 따로 놀지 않는 박진감을 자아낸 것은 그 덕분이라 해야 맞다. 정말 드라마처럼 그렇게 뼛속까지 부패한 사슬인지, 그 기득권 세력에 놀라면서도 숨가쁘게 전개되는 내용에 빨려들 수밖에 없다. ‘귓속말’의 최대 강점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딴 생각없이 드라마에 푹 빠져들게 한 점이다. 그만큼 빠른 전개와 군더더기 없는 내용으로 몰입도를 높인 드라마라 할 수 있다. 뻔한 권선징악일망정 법비 단죄에 통쾌해하고, 일정량 적폐 청산이 이루어진 듯하여 개운하기까지 한 느낌이다. 그런 느낌이 비단 필자만은 아니리라. 그 지점에서 신영주보다 눈에 띄는 캐릭터는 이동준이다. 이동준은 현실 속 인물이라기보다 이상형에 가까운 캐릭터다. 자신의 청부재판을 반성하고 진실과 사법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징역살이를 자청하는 이동준이기에 그렇다. 단 신영주와의 사랑을 통해 그런 변화로 이어진 건 좀 아쉬운 부분이다. 경찰 신영주의 변호사로의 전직 결말도 굳이 왜 그런건지 좀 의아스럽다. ‘귓속말’의 최대 약점은 너무 심한 말장난이다. 가령 아버지를 죽인 최일환을 대하는 강정일(권율)을 들 수 있다. 진짜 살인에 누명까지 씌운 강정일을 대하는 이동준이나 신영주, 그리고 최수연(박세영) 등 모든 주요 등장인물이 감정부터 앞서야 하는 사안에도 팔짱을 낀 채 말씨름으로 일관해 어리둥절하게 한다. 박진감 넘치는 사회현실 구현과 다르게 좀 황당한 면도 아쉽다. 예컨대 체포영장 집행하러 간 신영주가 이동준과 키스하는 장면이 그렇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16회 끝 부분의 그 장면을 17회 시작 화면에서 다시 내보내고 있다. 꼭 그렇게 드라마티를 내야 했는지…. 아들 출소일인데, 그냥 근무지에 있는 엄마(원미경) 모습도 좀 이상하다.
경기 여주 금당초(교장 김경순)3~4학년 학생들은5월25일목아박물관에서 실시하는‘목아박물관과 함께하는 여주랑 생생지락’체험활동에 참여했다. 목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에 대해 알아보고 학생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학예사와 복원사라는 직업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복원사 체험활동으로 훼손된 귀면화 작품을 복원해 보았다. 3학년 이윤우학생은 “다른 친구들은 금방 귀면화를 복원했는데 제 귀면화는 많이 쪼개져서 복원시키는 것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끝까지 다 만들고 나니 복원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금당초는 마을연계교육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얼과 지혜를 느끼며 우리 민족이 가진 훌륭한 문화적 전통을 계승해 하는 인문학적 소양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내년부터 중학교에 정보교과가 필수과목이 된다. 그러나 교사 충원, 컴퓨터실 마련 및 노후 기기 교체 등 시·도별로 준비가 미진한 상태여서 정상 수업이 가능할 것인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재 서울시내 공립중학교 273개 중 정보교과 교원이 있는 학교는 34곳에 불과하다. 현재 내년부터 정보과목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는 약 40%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교에 한 명씩 정보교원을 배치한다면 100여 명의 교원이 부족한 셈이다. 그런데도 시교육청은 올해 15명의 정보교원을 선발했고 내년에도 15명을 뽑을 계획이어서 인력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 공립 539개 중학교 중 정보교원은 230명, 인천은 공립 중학교 134개 중 정보교원은 28명, 대구는 91개교 중 35명에 불과했다.서울시교육청은 16일 일선 학교에 ‘2018년도 이후 정보과목 편성 및 교사 확보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 부전공 연수 소요 자원 및 공립학교 신규임용 자원을 파악 중에 있다. 그러나 교원이 부족이 확실한 상황인 만큼 결국 타 교과 교사들이 부전공연수를 받거나 순회교사로 근무해야 할 수밖에 없어 현장 교원들 사이에 잡음이 커지고 있다.34시간이라는 시수 또한 혼란의 원인 중 하나다. 학급수가 작은 학교에는 교원이 1명까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규교원을 배치하기도 애매하다. 그렇다고 시수를 68시간으로 늘리려면 다른 과목 시수를 줄여야하기 때문에 교사들 간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것이다.부전공 ‘눈치’를 받고 있는 서울 A중 B교사(가정)는 "정보 시수가 6시수밖에 안 돼 부전공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원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서 누군가 희생해야 할 판"이라고 털어놨다. 서울 C중 D교사는 "정보교과 시수를 68시간으로 늘리면 다른 과목 시수를 줄여야하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는 갈등의 요인이 된다"며 "학교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어떤 과목 교사의 입김이 더 센가에 따라 시수가 달라질 수 있어 모두가 예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서울 E중 F교장은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 정규교사 배치를 요구했는데, 만약 안 될 경우 지침에 따라 부전공연수자를 정하든 기간제교사를 뽑거나 순회교사를 활용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부전공 연수를 원하는 분도 없는 것 같고, 기간제 교사 선발도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그러나 교육청들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교육과정의 변동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몇 학교가 정보교과를 운영할 것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정확한 교원 수급계획을 세우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도 "지난해 10명, 올해 7명을 충원했고 학급수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부전공 교원을 활용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정규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컴퓨터실 마련과 노후기기 교체 예산 부족도 걸림돌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컴퓨터 실습실이 없는 학교는 전국 333곳으로 전국 1만1563개 초·중·고교 중 2.8%에 해당한다. 현재 서울시내 중학교 384곳 중 약 5%인 20여 곳은 공간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 컴퓨터실을 마련하지 못했다. 또 보급된 1만3000여 대의 컴퓨터 중 내년이면 5년을 넘기는 컴퓨터가 과반 수 이상이다. 고장 난 채 방치돼 있거나 최신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는 낮은 사양의 컴퓨터로 ‘코딩’ 등 최신 교육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추경을 4~5억 원 정도 확보해 컴퓨터실이 없는 학교들이 학교운영비에 교육청 예산을 일부 더해 내년까지는 완전히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수나 교원 수급 등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현철(고려대 교수) 한국컴퓨터교육학회장은 "부전공연수는 방학 2달 동안 대학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몰아쳐서 배우기 때문에 이론 위주인데다 수업만 들으면 자격을 다 갖출 수 있어 수업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교육부차원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총 정원 중 정보교과 교원을 일정 수준 뽑을 수 있도록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회장은 또 "박경미 의원실이 발의해 현재 계류 중인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보교과도 실습실이나 기자재와 관련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북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은 지난 26일 반부패 청렴활동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전직원 문경청렴나무 열매 달기 행사를 전개했다. 이번 청렴나무 열매 달기 행사는 작은 나무 하나하나가 모여 숲을 이루듯이 청렴나무가 모여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깨끗하고 투명한 문경교육을 위해 모두가 동참하자는 의미로 청렴실천 약속 및 청렴다짐 등을 적어 청렴 열매를 매달며 ‘청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청사 로비에 청렴나무를 전시하여 교육지원청을 방문하는 교육 가족 및 민원인에게 청렴실천의지를 홍보하고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지기 위해 실시됐다. 엄재엽 교육장은“이번 반부패 청렴 다짐을 통해 투명한 공직분위기 조성과 신뢰받는 문경교육 이미지 제고를 통해 청렴 분위기 확산에 동참해줄 것을”당부했다.
전병식(58) 서울교대부설초 교장이 26일 서울교총 제37대 회장에 당선됐다. 17~25일 치러진 선거 개표 결과 기호 2번으로 출마한 전 교장은 유효투표 1만2706명 중 58.5%인 7287표를 얻어 기호 1번 임현철 서울광남초 교장에 앞섰다. 함께 당선된 부회장은 김성일 창문여고 교사(수석부회장), 박장희 서울신계초 교장, 조대연 고려대 교수로임기는 27일부터 3년 간이다. 전 신임회장은 책임변호사제 도입, 현장중심 교육 실현, 분회활동 활성화, 보건·영양·특수 직능단체 신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 신임회장은 서울교대, 건국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교육부 및 서울교육청 장학관, 서울 동대문구 교총 회장 등을 역임했다.
경기 여주 금당초(교장 김경순)는5월24일 '음식을 통한 몸과 마음의 힐링'이라는 주제로 학부모 연수를 실시했다. 도영미 강사는 건강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양, 운동, 휴식, 생활습관이 건강을 좌우한다고 했다. 학부모연수는 학부모, 학생의 몸의 상태를 체질별로 나눠보고 정서적인 특징,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음식, 자녀들에게 제공해야할 음식들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안내했다. 그동안의 학부모 연수가 자짓 딱딱한 연수였는데 이번에는 몸과 마음의 힐링이라는 주제가 마음에 들었고 실생활에 필요한 연수로 바로 적용할 수 있어 좋았다며 한 번 더 연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금당초는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학교교육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육을 통해 보다 내실이고 효율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부모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가정과 연계한 교육으로 미래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
충남 서산 서령고 학생회는 5월 26일 저녁 6시 30분부터 교내 송파수련관 세미나실에서 학생회 대의원 회의를 개최했다. 각반 반장과 학생회 임원들로 구성된 대의원 회의는 학교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건의하고 서로 협의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협의체다. 이날 건의된 사항으로는 각 동 화장실에 물비누 비치와 고장 난 문짝의 신속한 수리, 생활복 착용 허용, 자판기와 관련된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이 같은 주기적인 대의원회는 학교 발전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경북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은 5월 26일~ 27일 이틀 간 문경실내체육관 및 야외 체험장에서 4000여 명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2017 문경수학체험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문경수학체험전은 ‘數리 數리 마數리, 열려라, 즐거운 수학 세계!’ 라는 주제로 수학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즐거움을 나누기 위한 행사로 수학 체험 활동, 문경교육지원청 수학과 놀자 공모전 우수작 전시, 수학 구조물 탐구·제작대회, 수학 놀이 왕 선발대회, 친구·가족과 함께하는 MATH 이벤트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수학 체험 활동은 관내 초·중·고교 수학 동아리 학생 600여 명이 재미있는 수학의 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놀이와 게임 형태로 구성된 120개(5월 26일 60부스, 5월 27일 60부스)의 주제로 운영되었으며 참가자들이 직접 만들어보고 조작하면서 수학의 개념을 이해하는 활동을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는 가족 단위 수학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수학으로 의사소통하며 가족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초·중학부로 나눠 진행되는 수학탐구대회 수학 구조물 탐구·제작대회는 3인 1조로 초등 14개 팀, 중등 11개 팀 80여 명이 학교 대표로 참가하여 문화재 속 숨은 수학 찾기라는 주제로 문화재 속에 담긴 수학적 원리를 탐구하고 주어진 재료로 문화재를 제작했다. 이외에도 문경교육지원청 수학과 놀자 공모전 우수작 전시, 수학 놀이 왕 선발대회 및 친구·가족과 함께하는 MATH 이벤트 등 다양한 수학 체험 프로그램을 곳곳에서 실시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치는 수학 축제의 장이 됐다. 엄재엽 교육장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다양하게 응용하고 체험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경험이라면서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수학 축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여주 금당초(교장 김경순)는 24일 수요일 Happy I 학부모 공개수업을 실시했다. 이번 학부모공개수업은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알아보고 모둠생각과 우리생각을 만들었다.학생들의 처음 생각과 수업 후 생각의 변화에 집중했고, 역동적인 생각으로 학생들의 창의성 향상을 지향했다. 1학년 학급은 15명의 학부모들이 공개수업에 참여해 학생들의 바른 인사 역할극 발표를 격려했다. 권나영 학생 학부모는 “평소 자녀의 교육활동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3학년 이해민 학생 학부모는 “학생들의 처음 생각을 알아보고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발표하는 수업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금당초는 Happy I 학습법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수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
5월 26일 금요일. 한국 사립법인협의회 강원도회와 강원도교육청이 후원하는 제17회 강원도 사립 중·고등학교 교직원 체육대회가 동해 삼육중·고등학교 주관으로 동해시 웰빙 레포츠타운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는 강원도 내 사립 중·고교 33여 개 학교가 참여, 체육대회(족구, 배드민턴, 발야구, 풋살)를 통해 학교 및 교직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의 장을 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코드인사’로 대변되는 무자격 교장공모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진보교육감들은 무자격 교장공모 비율을 자신들에게 위임해 달라고 줄곧 요구해 왔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이를 전면 확대토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급기야 새 정부의 교육공약에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가 포함돼 있다. 결국 특정 교원노조 소속 교사의 교장 승진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확대 논의가 탄력을 받는 형국이다. 전교조는 한발 더 나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사장됐던 교장자격증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교장선출보직제는 이미 10년 전 참여정부조차도 그 타당성은 물론 학교의 정치장화 등 혼란을 우려해 폐기했던 사안이다. 다만 이를 변형해 무자격 교장공모를 도입하되, 교단안정을 위해 15% 이내로 제한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무자격 공모교장 23명 중 19명이 전교조 지부장 등 간부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렇다보니 현장에서는 코드·보은을 넘은 ‘인사전횡’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제는 교장공모 도입 초기에 감정적으로나마 동조했던 교사들조차 이를 보며 좌절하고 등 돌린 지 오래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소외지역 근무는 외면하면서 그저 교장들만을 탓해 온 사람들이 같은 성향의 선출 교육권력에 의지해 교장직 ‘무임승차’에 열 올리는 행태에 신물이 났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교육현장의 정서가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해 왔는지 똑바로 읽어야 한다. 과거와 지금은 분명히 다르다. 왜 그들이 학교현장의 외면을 자초했는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저 코드에 맞는 소수의 사람들이 만든 내용을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이는 우를 되풀이해서는 결코 안 된다.
교육정책은 사안에 따라 교직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공존한다. 그러나 절대 다수가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정책이 있다. 바로 교원 지방직화다.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교원 지방직화를 추진할 당시 교총이 실시한 반대 서명운동에 23만 명의 교원이 참여하고, 5만 명 이상이 참여한 교원설문조사에서 98.4%가 반대했던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교총과 교원의 반대로 교원 지방직화는 폐기된 역사가 있다. 그럼에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또다시 유·초·중등교육 지방 이양과 교원 지방직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교직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교총과 교원들이 교원 지방직화를 한사코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먼저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전국 50만 교육자의 자긍심을 약화시키고 ‘교원지위 법정주의’ 정신을 훼손해 교원의 지위와 신분이 현격히 떨어질 것이뻔하다.올해 1월 13일 대법원은 전북 교권보호조례 관련 판결에서 ‘교사의 지위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할 국가사무이며,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전국 시도교육청은 자체수입(2015년 기준)이 2.3%에 불과해 교육예산 대부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에 따라 교원의 보수 등 처우에 격차가 발생해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이 경우, 우수한 예비교사의 도시 쏠림 현상이 심화돼 지역 간 교원수급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또 시도교육감의 정책 방향과 의지에 따라 교원 선발이 임시방편으로 이뤄지고 비정규직 교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교육감의 인사 개입도 더 쉬워질 것이다.교원 지방직화는 단지 교원 신분이 바뀌는 차원이 아니다. 새 정부는 섣부른 유·초·중등교육 지방 이양과 교원 지방직화 추진으로 교육의 국가책임을 약화시키고 교심(敎心)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최근 국회에서 ‘특수학교 장애학생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일반 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병원들이 건강검진을 유치하고자 애쓰지만 특수학교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기피해 검진 병원 한 곳 정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이 특수학교 보건교사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은 국립대 병원 등과 협약을 맺어 그나마 고충을 해결하고 있지만 필자가 근무하는 경기도 지역만해도 출장검진기관을 찾을 수 없어 어려움이 크다. 특수학교 대상 학생건강검진은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해 출장검진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검진기관을 찾으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을 통해 찾아야 하는데 출장검진이 가능한지를 안내하지 않아 일일이 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게다가 출장검진이 가능한 기관을 찾았더라도 자체 기준(적게는 학생건강검진 인원 60명 이상, 많게는 100명 이상)에 맞는지부터 묻는다. 일반학생과 동일한 수가 비현실적그러나 특수학교 기준상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한 학급이 6명, 고등학교는 7명이라 대부분의 학교가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그렇다보니 교직원과 자원봉사자 여럿이 직접 학교버스를 타고 학생을 인솔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다반사다. 학생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 놓이면서 검진과정에서 학생들의 불안 등에 의한 과잉행동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인과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학생은 물론 교사, 의료진에게도 모두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다.또한 특수학교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하려면 일반학생에 비해 시간과 노력, 인력이 더 많이 투입된다. 게다가 장애를 가진 학생의 건강상태에 따라 검진 항목 중 실시하지 못하는 항목도 많다. 그런데도 장애학생에 대한 검진 수가는 일반인과 동일하다. 학생건강검사규칙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한 검진수가를 기준으로 하면 병원이 받을 수 있는 비용은 학생 40명일 때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병원 입장에서는 들인 노력에 비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결국 병의원의 자발적인 봉사정신이 있어야만 장애 학생들의 건강검진이 가능한 현실이다.따라서 특수학교 학생건강검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검진비 올리고 협약 통해 병원 확보해야 우선 특수학교 학생건강검진비가 현실화되고 출장검진에 따른 제반비용이 학생건강검진비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 둘째, 시도교육청은 장애 학생 검진이 특화돼 있거나 재활의학, 구강검진, 안과까지 협진이 가능한 병원을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맺어 학교 별로 병원을 찾는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한다. 셋째, 학교가 지정한 병원 한 곳이 아니라 평소 장애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가 있는 병원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연중 자유롭게 검진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 넷째, 일반학생과 동일한 검진 문진표 항목을 장애유형에 맞게 특화해야 한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한다. 민간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전국에 단 하나 뿐인 국립재활병원을 지역별로 설치하거나 도립의료원 내에 재활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나아가 특수학교 학생의 건강권과 교육권이 보장되려면 활동 도우미나 전문간호사 등 전문가가 지원되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있는 장애학생을 위해 병원학교 운영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장애학생은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가 난 경우, 불가피하게 대학병원 진료나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안전공제급여기준을 바꿔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윤명하 경기 자운학교 보건교사
경북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은 24일 여름철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의 사전 차단을 통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간부공무원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촌초 급식소에서 남병훈 교육지원과장과 우병기 점촌초 교장은 식재료의 위생상태, 보관방법, 조리과정, 배식과정 등을 점검했다. 남병훈 교육지원과장은 “학교급식은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큰 만큼 항상 학교급식 위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고 했다. 문경교육지원청은 연중 수시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학교 현장에 불시 방문해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을 계속 할 예정이다.
우리는 지난 5월 10일 새 시대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선택으로 19대 대통령을 맞이했다. 대통령 당선에 대한 축하와 함께 교육에 대한 소박한 기대와 바람을 몇 가지 담고자 한다. 무엇보다 교육의 혁신화를 실현해 주길 바란다. 이제는 고전적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슬로건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대한민국의 근본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교육의 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치적 신념이나 지향점에 상관없이 초정권적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해 새 시대를 열어주는 교육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한다. 학교 변화의 밑거름은 자율둘째, 학교의 자율화를 실현해 주길 바란다. 지금 단위학교에는 교육에 대한 내적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전략과 과제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학생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는 학생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즉, 학교 변화의 밑거름은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율적인 학교운영이라 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의 획일화된 교육정책에서 탈피해 자율성과 다양성에 기반을 둔 단위학교 중심의 책임운영으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셋째, 교육의 통합화를 실현해 주길 바란다. 학교는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호존중과 배려를 중시하는 협력문화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교육 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통합은 물론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다. 교육이 소외 계층에 대한 희망의 사다리가 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돼야 한다. 개혁과 통합을 함께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미래교육을 위한 가치와 비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조화롭게 풀어내야 한다. 새 대통령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어 통합의 정신을 보여주길 바란다.넷째, 교육의 협업화를 실현해 주길 바란다. 학교의 본질 회복은 학교구성원들의 상호신뢰에 기반한 소통과 공감, 그리고 협력문화의 구축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작금의 하향식 평가기제는 성과 위주의 경쟁체제를 유발하고 개인주의와 무관심주의를 초래하고 있다. 교권(校權) 확보를 위한 진정한 가치는 지속적인 관계와 소통에서 찾을 수 있기에 집단적 공감과 협력이 중시되고 있다. 새 정부는 기존의 규제·지시 위주 행정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규제 아닌 지원 중심 행정 펼쳐야끝으로, 교원의 전문화를 실현해 주길 바란다. 교육수요자들은 좋은 선생님과 좋은 수업, 그리고 좋은 학교를 갈망하고 있다. 좋은 수업은 열의에 찬 교사의 전문성에서도 비롯되지만, 좋은 수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각종 지원체제도 중요한 요소이다.교사들은 과중한 업무 부담에 불만을 갖기도 하지만 교사 자신의 전문적 역량을 키우는 일과 무관한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데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교원들이 자기관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페스탈로치는 ‘교육을 사회의 계속적인 개혁의 수단’이라고 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이른 것은 교육에 대한 열망과 교원의 열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오직 교육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누리과정 행정사무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27%까지 늘려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4일 한국교육학회가 ‘교육 재정 운영의 문제와 대책’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유보통합 및 누리과정 재정 운영 문제와 대책’ 주제발표를 통해 “국고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액과 향후 학교안전 등에 관한 수요를 고려해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5.27%까지 확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부율을 인상할 경우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10조 원 가량이다.하 교수에 따르면 2017년 예산에서 교육세 분으로 전입되는 세입 규모는 3조809억 원이고 일반회계에서 추가 전입되는 세입규모는 8600억 원 정도다. 이는 2016년 목적예비비 5000억 원보다 3600억 원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특별회계는 3년 한시적으로 설치됐고 교육세를 제외하고 일반회계에서 추가 전입되는 재원규모가 법정화 되지 않아서 누리과정 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 교수는 “지금처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임시방편으로는 향후 유보통합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특별회계의 재원 확보 방안 및 운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하 교수는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혼란이 가중된 본질적인 원인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사무가 분리된 데에 기인한다”며 “유보통합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그는 “세계적으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누리과정을 교육부 소관으로 통합‧운영하고 있다”며 “운영 일수와 시간 기준을 정하고 통합된 정보공개시스템을 마련해 교육부를 담당 부처로 결정하면 하위 전달체계 또한 교육청으로 일원화돼 인적자원개발과 복지서비스의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토론자로 나선 이정욱 덕성여대 교수도 “2014년부터 통합 정보공시, 결제카드 통합, 통합 평가지표 개발 등 일부 사업이 단계별로 실행돼 왔으나 박근혜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관리부처 통합과 교원 자격 및 양성체계 통합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며 “이제 유보통합은 새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교사 양성체제 일원화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처우 격차 해소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예컨대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를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올리는 데는 2000억 원이 소요되며 교사 자격 일원화에 따른 추가 연수 등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확보돼야 한다. 이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덧붙여 내국세 교부율의 조정분은 유아교육교부금으로 용도를 지정해 확실하게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 교수는 또 “유아학비‧보육비 지원은 누리과정 도입 취지에 맞게 1일 5시간 유아보편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성격을 명확히 해 완전무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방과후과정비나 누리과정운영지원비의 추가 지원은 부모 부담으로 하되 소득에 따라 부담을 차등화 하고 원비 상한제를 적용해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선별복지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경기 수원 곡정초(교장 김석진)는 5월 또래상담 및 또래지원 활동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또래상담동아리 ‘일레븐 솔리언즈(Solians)’ 양성교육을 진행햇다.‘솔리언(Solian)’은 Solve(해결하다)와 Ian(사람을 뜻하는 접미어)의 합성어로, 11명의 훈련받은 또래상담자가 친구의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4주간 진행된 양성교육을 통해 솔리언즈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관계훈련’,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공감훈련’에 참여하였으며, 구체적인 전략(▲생기리-친구의 생각과 기분을 먼저 이해하고 대화하기 ▲원무지계-친구의 원하는 해결을 위해 계획세우기 ▲나-전달법)으로 또래와의 대화를 이끌어가는 ‘대화기술’을 학습했다.훈련에 참여한 한 6학년 학생은 “빨리 또래상담자로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관심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찾아가 사랑을 안겨주고 싶다"고 말했다.또래상담자는 앞으로 교내 또래상담활동 이외에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캠페인,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세대통합 봉사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수업 시간에 생기는 지적 호기심을독서‧동아리 등 연계, 심화‧확장해야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이 매년 확대되면서 입시 흐름이 전공적합성에서 학업역량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교사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학종에 대비해 발 빠르게 움직이며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학종에 맞서는 교사들에게 나침반이 되고자 ‘학종혁명’ 연재를 시작한다. 학종은 학생이 대학 전공 분야에서 창의적인 지식인으로 성장할 역량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의지와 적극성, 열정으로 도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렇다면 학종에서 말하는 학업역량이란 무엇일까. -학생: 수능성적으로 선발해도 충분할 텐데 왜 번거로운 학종이 생겨난 건가요? -교사: 간단한 이유 때문이에요. 수능과 내신 위주의 획일적‧일방적인 교육에서 탈피해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발전가능성을 계발하기 위해서죠. 4차 산업혁명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바뀌고 있어요. 인공지능 로봇이 만들어지는 시대에 암기식 공부를 강조하다가는 미래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생긴 거죠. -학생: 학종을 통해 미래사회에 바람직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거네요?-교사: 맞아요. 과거에는 매우 미미한 점수 차이로 대학 입학이 결정 났죠. 그런데 이제는 학교생활기록부 내용과 교과 성적, 교내외 활동의 동기와 과정, 결과까지도 다면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해 학생들의 학업능력과 잠재력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학생: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교사: 한 가지 질문부터 해볼게요. 학업에 푹 빠져본 적이 있나요? -학생: 당연히 있죠. 며칠 전에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어단어를 외웠는데요.-교사: 좋습니다. 단어 암기는 영어성적을 올리기 위해서죠? 그런데 과연 이런 방식의 공부가 학종과 미래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일까요? 글쎄요. 질문의 요지는 수업시간의 지적 호기심을 독서, 토론, 연구보고서 등의 심화활동으로 확장해본 경험을 물어본 거예요. 이게 바로 ‘학업역량’이고요.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선발기준은 ‘학교생활 충실도’다.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 비교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꿈과 비전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의미 있다. 그러나 학교생활의 중심은 ‘수업’에 있다. 수업을 등한시 한 채 비교과 활동에만 몰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수업시간에 지적호기심이 생겼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심화학습을 전개해야 한다. 즉 배운 교과 내용을 관심 분야와 연계해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수상내역, 독서활동, 연구보고서 등의 심화활동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맥락 없는 비교과 활동보다도 자신의 관심 분야에 맞춰 어떤 과정을 거쳐 학업역량이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교사는 수업시간 다양한 학생 중심 활동을 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하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살아있는 수업을 통해 학생 스스로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학습 성장과정을 토대로 의미 있는 피드백을 해야 한다.그러기 위해 교사는 교수자의 입장을 벗어나 조력자, 조언자, 멘토로 바뀌어야 한다. 단순 강의만으로는 학업역량을 향상시킬 수 없다. 주제를 줘 학생들이 모둠별로 고민하고 자발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 주의해야 할 것은 왜 이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는지, 수업을 통해 어떤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지, 지적 호기심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업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지를 두루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학생 스스로 지적호기심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이 그 분야의 예비학자임을 증명하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사의 역할임을 명심하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유초중고 교사 16000여 명 증원이 추진된다. 당장 올 하반기에 3000여명을 증원해 채용한다. 교육부는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초·중등 교원 수를 각각 6300명, 6600명 증원하는 교원 수급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인 초등 18.2명, 중등 13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25%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에 2341개 학급을 증설해 약 3000명의 교원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교과 및 비교과 교사 증원’을 공약했으며 유아교육 공공역할 확대, 고교학점제, 1수업 2교사제 등 주요 공약의 경우 교사 확충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점에서 신규 교원 채용 확대가 예상됐다. 당장 올해는 10조원 추경을 통해 3000명의 교사를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법정 정원에 한참 부족한 특수·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등을 추경을 통해 하반기에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업무보고에서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자문기획위원회 보고 단계인 교사 증원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교총 등 교육계의 요구에 따라 매년 교사 증원을 추진했으나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에서 난색을 표명해 교사 수는 현행 유지 수준에 머물러 왔다. 지난 2014년 이후 초등학교 교사 수는 18만2000~18만3000명, 고등학교는 13만4000~13만5000명을 유지해왔으며, 중학교의 경우 2014년 11만3000명에서 지난해 10만9000명으로 줄어들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 직후 "교육부의 업무와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는 수준이었다"며 "부처 협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공약 이행은 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확정된 후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교원 증원으로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기대도 감추지 않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교사를 증원할 경우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김대중 정부 이후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온 각 후보들의 주요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천된 적이 없다"며 "교과 및 비교과 교사의 증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하반기부터 증원계획이 발표되는 등 이번 정부는 실천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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