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은 일반직 승진 인사문제로 홍역을 치뤘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시행된 일반직 5급 승진평가에서 관리번호 사전 누출 등의 의혹에 휘말렸고, 공무원노조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이후에 시행된 교육전문직 인사는 적잖은 이들이 코드·보상·의리 인사를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원칙없이 단행됐다. 진보성향 교육감의 무원칙 인사, 도를 넘었다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4만4000원으로 정부에서 사교육비를 조사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3년간만 비교했을 때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전북이었고, 이어서 경기, 충남, 서울, 인천 순이었다.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수장으로 있는 지역들이다(조선일보 2016.2.17.). 사교육비 증가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학력저하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렇듯 교육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진보교육감들은 법과 규정을 교묘히 활용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가는 것에만 주력하고 있는 느낌이다. 멀리 볼것도 없이 당장 무상급식 도입으로 교육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두고 교육부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등 학교 현장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여기에 올해 3월 1일 자 교원인사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많은 교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문제는 이같은 행태가 학교의 자율성은 물론 교육의 본질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사교육비 증가는 물론 교육재정부터 인사까지 진보교육감이 수장인 시·도 교육청에서만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무상급식 전면시행으로 교육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교육예산을 아낀다며 학교운영비 중 일부를 절반으로 삭감했다. 올해도 학교운영지원비는 증액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학교들은 우중충한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중 가장 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마저 받고 있는 실정이다. [PART VIEW] 선거 공신들 파격 승진, 대다수 교원들에게 박탈감 안겨 교원인사도 마찬가지다. 모든 인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조직의 안정과 신뢰는 공정한 인사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꺼번에 몇 단계씩 뛰어넘는 인사라면 비록 절차에 어긋남이 없다 하더라도 다수의 교사들이 쉽게 납득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지난 3월 인사에서는 평교사가 혁신학교의 외부 평가를 무력화시키고 자체 평가를 이끌어냈다는 공로로 연구관으로 파격 승진했다. 일선 교원들의 의욕을 꺾어버린 인사는 또 있다. 실명을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평교사가 전문직의 꽃인 교육청 교육국장에 임명되고 사립교원 특채과정에서 물의를 빚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교원이 산하 기관장으로 영전한 사례도 있었다. 기존의 상식을 뛰어 넘는 파격인사는 시도간 경계마저 허물어 버렸다. 지방의 한 교육청은 기관장을 공모하면서 응모 대상을 전국단위로 확대, 타 시도 교원노조 간부 출신을 임용하는 ‘용단(?)’을 내렸다. 교육공무원법과 인사관리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 교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준 것 만은 분명하다. 교육감 측근 인사들의 광폭 인사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목이다. 교육감비서로 활동하던 파견교사 모 씨는 지난 3월 인사에서 공모교장에 임용됐다. 또 다른 시도교육감 비서실장은 관내 산하단체 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능력 있고 교사와 학부모가 원해서 기관장과 공모교장에 오를 수 있었겠지만 교육감의 후광과 영향력을 의심하는 눈초리도 따라 다닌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코드인사 또는 내사람 봐주기니 하는 구설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감이 되기 위해 0.001점을 두고 교사들끼리 다투고 있다. 0.001점 때문에 승진의 명암이 엇갈리는 것이 현재의 승진구조다. 승진문제로 자살까지 불사하는 교사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교육연구관으로 두 단계나 승진하는 것은 전쟁에서 무혈입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교육감 잘 만나서 두 단계를 뛰어넘는 교사가 나온 것이라면 누가 열심히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까. 교장은 더더욱 어렵다. 교사 출신으로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감경력을 최소한 6~7년 쌓아야 한다. 평교사에서 교장까지는 30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해야 가능하다. 그것도 극히 일부의 교사들만 교장까지 승진할 수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막상 교장으로 임용되면 학교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드가 같고 선거에서 도움을 주었다고 보상인사를 밀어 붙인다면 이것은 명백한 인사권 남용이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지난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맞게 인사관리원칙을 개정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또다시 규정을 무시하면서 평교사를 산하기관 연구관으로 승진시킴으로써 논란을 촉발시켰다. 교묘한 인사 규정으로 교육부 제재 벗어나 현행 ‘장학관, 연구관은 교장, 교감 관리직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임용(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2)’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반영해 서울시교육청이 개정한 ‘2016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의 제17조 1항’(2016년 3월 1일 자 시행)을 스스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시교육청은 박사학위 소지자이기에 가능했다는 해명을 하고 있지만 그런 조건이 충족된다 해도 서울시교육청의 인사관리원칙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 경위야 어찌됐든 교사가 관급으로 전직한다는 것은 수많은 교사에게는 특별한 ‘널뛰기 승진’으로 비쳐질 뿐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인사가 되고 말았다. 만에 하나 이들이 교육감 당선에 일등공신 역할을 한 교사라면, 그리고 그런 사실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육감이 선거 논공행상으로 파격인사를 일삼는다면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및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위반에 해당된다고 한다. 승진이나 전보등에서 혜택을 본 교사는 물론 보상인사를 실시한 교육감 모두 예외가 아닌 것이다. 인사횡포 막을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필요 교육감의 인사 전횡은 교육감의 막강한 권한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직과 전문직 인사의 전권을 모두 교육감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만한 마땅한 장치도 없고, 설사 제재 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교육감직선제를 개선하자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제 직선제는 교육감 선거에서만큼은 장점이 거의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인사는 물론 정책수립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직선제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원칙 없는 교육정책의 반복적인 추진을 지켜보아야 한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직선제 옹호론자들의 주장처럼 직선을 통해 다수결로 선출하는 것이 항상 옳은 방법이 아니기에 개선되어야 한다.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로 가는 것이 무조건 옳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현행처럼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난무하고, 교육계 수장이 정치에 휘말리고, 인사에서 횡포를 일삼는 행위 만큼은 최소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이 말은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해 적재적소에 앉혀야 조직이 잘 굴러가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인사로 조직에 해가 되거나 인사권자의 능력이 평가절하될 때는 ‘인사(人事)가 망사(亡事)’라는 말로 깎아내리기도 한다. 따라서 인사와 관련해 공직자의 중립성과 권위를 보장하면서 인사 청탁은 철저히 배제하고 누구나 공감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사 원칙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다. 공정하지 못한 인사는 설득력이 떨어져 결국 조직의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인사는 만족도가 30%에도 못 미칠 정도로, 잘해도 못해도 욕먹는 일이다.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쪽이 있어 인사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도 나온다. 선거공신들의 청탁을 배제하고 주민여론을 정확히 파악해 ‘탕평인사’를 함으로써 균형적인 인사시스템이 자리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인사의 원칙을 세워서 하는 일들이 시스템화된다고 해도 정작 중요한 것은 이를 실행하고 결정하는 인사권자의 의지이다. 교육 발전을 향해 멋지고 원활한 항해를 이끌 인사권자의 혜안(慧眼)을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학교란 어떤 의미일까? 아마도 그저 대학 진학을 위해 거쳐야만 하는 하나의 과정이지 않을까. 초·중·고 12년간 ‘대학입시’ 하나만 바라보며 교육이 진행되는 지금의 학교 교육은 이미 정상이 아니다. 최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간부들과 대학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대학 신입생을 1년에 두 차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학원처럼 봄(3월), 가을(9월) 1년에 두 차례 뽑아 입시 부담을 분산시켜 보자는 발상이다. 교육당국은 공식적 검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입시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임은 틀림없다. 수능에 목숨 거는 학생과 학부모는 일단 ‘찬성’ 분위기 1년에 두 차례 입시를 치르자는 아이디어의 기본 취지는 ‘수험생들의 입시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12년간의 공부가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잔인함’과 ‘고통’은 수험생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크다. 대학입시에 실패한 수험생은 1년을 기다려야 다시 기회를 얻게 되며, 그 사이에 경제적 비용과 정신적 부담은 만만치 않다. 또한 수능시험 당일의 컨디션이나 운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는 매년 한 차례가 아니라 연 2회로 실시해서 그중 우수한 성적을 반영하자는 이 방안을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수능 문제에 ‘난이도 조절’과 ‘신뢰도 확보’가 선결 조건 하지만 수능 첫해인 1993년, 8월과 11월 연 2회 실시의 실패를 경험한 교사들의 의견은 다르다. 11월에 시행된 2회 시험의 참여율은 생각보다 저조했고, 1차 수능시험 난이도와 2차 수능시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면서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혼선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이듬해부터 오늘날까지 수능시험은 11월에 단 한 번만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수능시험 난이도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연 2회 수능’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수능 난이도 조절과 수능 문제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즉, 매년 논란이 되는 수능 문제 오류를 없애고 적절한 난이도 확보로 수능 시험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만, 연 2회 실시가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공정하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PART VIEW] 수능 시기에 따라 학교 교육이 무력화될 가능성 커 수능을 치르는 시기를 선택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대학입시를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치른 후, 그중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입시를 진행할 경우를 생각해보자. 3학년 1학기에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2학년 2학기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과정에 연계된 탐구과목 선택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선행학습이 크게 성행하고, 고교 3년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어 지금보다 학교 현장이 더 무력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수능을 2학기에 두차례 실시하면 어떨까? 9월에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현 상황 속에서 10월, 12월 또는 10월, 11월에 수능이 시행된다면 수시 선발을 위한 대학별 고사 진행은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수시 선발에 대한 큰 틀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교육 시장의 확대 가능성 무시 못 해 수능을 치르는 사회적 비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연간 2회 운영으로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도 문제지만, 더 큰 우려는 사교육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다. 사교육 시장은 분명 1차 시험이 끝난 후 2차 시험에 대한 예측 분석과 함께 ‘속성 수능 2차 대비반’ 등과 같은 교육과정을 발 빠르게 운영할 것이다. 또한 3년 과정을 2학년까지 끝내야 하는 학습량 부담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학생이 사교육 시장으로 발길을 옮길 것이다. 또한 일 년에 두번 치러지는 수능과 대학입시, 입학 전형을 위해서는 더 많은 진학 컨설팅과 대입 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도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학생을 담당해야 하는 교사가 과중한 진학부담을 감당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외부 사교육이 중심이 되는 컨설팅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현 입시제도 틀을 유지하는 한 ‘불가능’ 1학기때 대입 수시합격자가 나옴으로써 공교육이 공백기를 초래했던 수시모집 초기를 생각해보자. 수시 합격생들은 모두 학원이나 자신이 합격한 대학의 예비학교 과정에 참여함에 따라 학교에 남겨진 학생들의 상실감과 부담감은 이루말할 수 없이 컸다. 따라서 대학 신입생을 3월과 9월 두 차례 입학시키자는 ‘연 2회 대학입시’는 지금의 대학 전형 틀 안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앞서 말한 바 있듯이 3년 과정을 2학년까지 마무리 지어야 하는 학습량 부담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일찍 대입을 포기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입 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다. 지금의 1회 수능실시와 대학입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교육자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기본적인 대학입시의 틀을 변화하지 않고는 어렵지 않을까. 수능 시험은 일종의 자격고사 의미로 축소하고, 대학의 학생 선발권이 확보되고, 대학의 고등학교 교육과 평가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어야만 수능에서 벗어난, 다양한 방식으로의 학생 선발과 대학입시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역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족한 역사교육위원회가 진보 성향 일색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8일 역사학·역사교육 전문가, 학부모, 시민단체 추천자 등 17명으로 구성된 역사교육위원회를 발족했다. 지난 1월 공포된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 역사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대한 교육감 자문 역할로 두게 됐다. 이들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 오류·편향 논란 등 역사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용택 전 장곡중 교장이 위원장으로 뽑혔고, 박철하 경기도인재개발원 강사와 박이선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이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위원에는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를 비롯해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김기봉 경기대 교수, 안병우 한신대 교수, 황인성 경기평화교육센터 대표, 민병덕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 이재화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참교육학부모회 이민애·안기희 등이 위촉됐다. 이들 대부분 진보 진영 인사로 밝혀지면서 편향 교과서를 막겠다는 교육청이 결국 편향 인사로 채웠다는 비판이 높다. 정 위원장은 과거 전교조 산하의 역사교사모임 회장을 지냈다. 박철하 부위원장은 2013년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논란 시기에 시국선언을 하고, 2014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왕시장 예비 후보로 나오는 등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당인이다.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상임공동대표인 안 교수, 황 대표 또한 진보 진영 역사학자로 알려져 있다. 민 변호사는 지난 2011년,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당시 법률지원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총괄 간사,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를 역임했다. 이 변호사는 ‘종북 콘서트’로 논란이 됐던 재미교포 신은미에 대한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향법 소속이다. 학부모 위원의 경우도 진보 성향의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세 명이나 포함됐다. 특히 한 교수는 ‘남로당 사건으로 박정희가 죽었더라면 언니(박근혜)는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내용으로 강의했던 동영상이 지난해 서울의 한 고교 수업시간에 틀어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과거에도 언론 칼럼을 통해 ‘김일성을 자수성가형 민족영웅’으로 표현해 문제가 된 인사다. 경기 A초 교장은 “교육감이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으로만 구성해 놓고 역사교육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냐”며 “신뢰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은 “위원회를 두기 위한 근거 조례 자체부터 별도 교재를 개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시작돼 문제였다”며 “편향적인 국정 교과서를 반대한다면서 편향 인사로 구성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역사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추천 등을 통해 위원회가 구성됐다”며 “역사 교과서 내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역사교육을 활성화하자는 데 의미를 둔 것”이라고 대응했다.
사법‧교육개혁…제도 바꿔야 불공정 해소할 수 있어 법‧조례 만들기보다 ‘스승 존중’ 풍토 조성이 먼저 ‘내 교육철학이 아이 인생 바꾼다’ 사명감 가졌으면 하창우(62)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자신을 ‘노력파’라고 칭했다. 경남 남해의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초등 5학년 때 부산으로 유학을 떠났고 경남중‧고교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그는 “집안 배경도, 타고난 머리도 아닌 노력으로 한 단계씩 올라 왔다”며 지금의 자리까지 자신을 지탱해준 것은 ‘예의’나 ‘인간의 도리’ 같은 학창시절 스승의 가르침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그가 사법시험 존치나 전관예우 타파 등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주창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실력에 맞게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바로 ‘공정사회’이며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이라는 믿음에서다. 1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하 회장은 내내 흐트러짐 없이 꼿꼿한 모습이었다. 신중하면서도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거침없는 언변’에선 뜨거운 열정과 의지가 엿보였다. -오늘자(29일) 뉴스에도 정치인‧법조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로스쿨 청탁 관련 뉴스가 나왔다. ‘로스쿨은 금수저를 위한 제도’란 말이 나올 정도다. “입학 면접부터 부모의 배경으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다. 비싼 학비 또한 금수저‧흙수저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사법시험은 1963년 도입 이후 50년 넘게 실시되고 있지만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없었다. 그런데 로스쿨은 입학부터 심각한 불공정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한변협의 입장은 ‘사법시험’과 ‘로스쿨’ 두 제도를 병행시키자는 것이다. 사법시험 존치로 로스쿨의 불공정성을 견제‧보완하고 시험 횟수를 제한해 오랜 시험 준비로 양산되는 소위 ‘고시낭인’ 현상도 막자는 얘기다. 사법시험은 국민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면 출세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 사회 계층이동의 사다리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제도를 없애버리면 부의 세습, 가난의 대물림 현상을 막기 힘들어진다.” -전관예우 타파도 같은 맥락인가. 사무실 입구에 ‘전관비리신고센터’ 현판이 걸려있는 것을 봤다. 성과는 어떤가. “지난해 개소했는데, 신고가 상당히 들어온다. 우리나라 사법신뢰도는 OECD 42개국 중 39위로 바닥 수준이다.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창구를 과감하게 마련했다는 데 국민들의 호응이 있었던 것 같다.” -법조계 내부 저항도 있었을 텐데. “고위직일수록 심한 편이었지만 연수원 출신 젊은 변호사들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교육양극화에 대한 생각은. “교육에 편법적인 제도가 너무 많아서다. 예를 들어 과거 입시 제도를 폐지하면서 인재교육이 어려워지자 외고나 과학고가 등장했다. 그런데 영어 잘하고 과학 잘하는 학생들을 배출한다기보다 어느 학교가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냈냐는 식의 과거 일류고교와 같이 변질된 거다. 변칙적인 교육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편법이 없어야 교육양극화도 해소할 수 있다.”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제도와 의식을 바꿔야 한다. 학교는 단순 지식 뿐 아니라 공동체 생활, 인간의 가치,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배움의 장인데 현재의 학교는 이런 고민이 상실돼 있는 것 같다. 학원에서 다 배우고 학교에선 엎드려 자는 분위기에서 어떻게 교권을 확립 할 수 있겠나. 부끄러운 일이지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공교육을 팽개치고 이렇게까지 사교육에 의존하는 나라는 없다.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충돌하는 현상도 조례나 법을 만들어 해결하려는 생각을 버렸으면 한다. 교사는 인생을 가르친다는 사명감을 갖고 학생‧학부모는 학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학창시절 가장 존경했거나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나. “남해 이동초를 4학년까지 다녔다. 4학년 담임이었던 김우영 선생님과의 일화를 소개하고 싶다. 선생님께서 6개월 동안 방과 후에 수채화를 가르쳐주셨다. 그 때 이후 미술을 따로 배운 적도 없는데 중‧고교 때 사생대회에 나가면 항상 상을 받았다. 요즘은 취미삼아 스마트폰으로 바닷가 풍경, 거리 풍경 등을 그리는데, 지인들에게 보여주면 다들 잘 그린다고 칭찬한다.(웃음)” -그림 외에 선생님께 받은 영향이 있나. “당시 선생님은 학업보다도 그림이나 놀이를 통해 ‘인성교육’을 하셨던 것 같다. 그림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이 평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틀림없다. 그래서 초등 때 교육이 중요한 것 같다. 어릴 때 스승으로부터 배운 인성이 훗날 나의 운명과 성공까지도 결정지은 것이다. 현재 우리 교육은 이런 부분이 메말라 있어 안타깝다.” -최근의 교권 추락 현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로 서글펐다. 선생님에게 폭언하고 폭행한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교권은 법 이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만 보면 존경받는 직업에는 ‘선생님’이 붙는다. 의사선생님도 그렇고 교수들도 서로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나. 분명 ‘선생님’은 존경받는 직업이라는 의식이 사회에 뿌리내려 있고 실제로 존경받고 있다. ‘나의 교육철학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사명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대한변협과 교총이 운영하고 있는 ‘1학교 1고문변호사제’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복안이 있다면. “나도 서울 수도여고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좋은 제도임에도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어 안타깝다. 학교장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고문변호사제를 신청하고 일 년에 한 시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초청해 특강을 들었으면 한다. 법적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도 좋지만 그가 걸어온 인생 이야기만 들려줘도 학생들에게 큰 감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이 법조인을 꿈꾸는 제자에게 해줬으면 하는 말은. “먼저 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지 확실한 소신과 신념을 갖도록 도와줬으면 한다. 이제는 옛날처럼 소수 인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넘쳐나는 보편화‧일반화 시대다. 법조인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자신이 배고프더라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의지를 갖게 이끌어주면 좋겠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이 30년 만에 입학시험에 지필 평가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케임브리지 대학이 1986년 폐지했던 자체 지필평가를 내년도 입학생 선발 전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 면접이나 토론에만 의지하기보다는 전공별 자체 지필평가를 1~2시간 이내에서 실시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철학과 법 전공 지원자만 자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경제, 공학, 영어, 지리, 역사, 약학, 자연과학 전공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면접을 하기 전 두 시간에 걸쳐 지필평가를 보게 된다. 컴퓨터 공학이나 교육학, 법학, 철학 전공 지원자는 인터뷰를 실시하는 당일 한 시간 동안 지필시험을 본다. 별도의 수학과목 시험(STEP)을 치른 경우나 인터뷰를 통해 소질을 인정받은 음악 전공 지원자는 지필평가가 제외된다. 샘 루시 입학처장은 “지필 평가는 지원자들의 학업 능력과 기초 지식, 캠브리지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판별하기 위한 귀중한 추가 자료가 될 것”이라며 “지필평가가 면접 전형 전에 학생을 탈락시키는 용도로 이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입학 전형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교사, 학생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영국 전역 교사와의 간담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전형 변화가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게 대학 측의 설명이다. 입학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명문대 입학자를 배출한 적이 없는 지역이나 가정의 학생들이 면접에서 자신감이 많이 부족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오히려 지필평가가 이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인 A레벨 성적 우수자들이 사립학교에 많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대학 지필 시험이 공립학교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은 또 관련 전공에 대한 최신 정보를 파악하는 것 외에 지필평가를 위한 별도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필평가 부활이 사교육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학생들은 개인 교습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사립학교가 대입 전형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저소득층의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등 교원의 61%가 지필평가 대신 수행평가 등으로만 성적을 산출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교원들은 객관적 기준 미비로 인한 평가 갈등 확산을 가장 우려했다. 한국교총은 최근 교육부가 초·중등학교의 지필형 시험을 서술·논술, 수행평가만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한 것과 관련해 전국 교원 960명이 응답한 인식조사(9일~16일)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온라인 설문에는 초등 555명, 중학 177명, 고교 208명, 기타 20명의 교원이 참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행평가 등으로만 성적을 매기는 것에 대해 초등은 찬성(55.3%)이 반대(40.8%)보다 높은 반면 중학 교원은 찬성(42.4%)보다 반대(54.8%) 의견이 더 많았다. 특히 대학입시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고교 교원은 반대가 66.3%로 찬성(32.3%)의 두 배를 넘었다. 이런 결과는 교사, 학생 모두 입시와 평가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응답 결과, 중·고교 교원들은 평가방식 변경이 가져 올 문제에 대해 ‘공정한 기준 마련이 어려워 내신 갈등 확산’을 1순위(중학 46.3%, 고교 44.7%)로 꼽았다. 이어 ‘수능 불변에 따른 이중적 학습부담 가중’(중학 24.3%, 고교 30.3%)을 지적했다. 초등 교원도 대부분 내신 갈등(31.9%)과 이중 학습 부담(38.7)에 공감했다. 이를 반영하듯 초·중·고 교원들은 평가방식 변경 시, 우선 지원해야 할 과제로 ‘상대평가 형식의 수능제도 변경’, ‘객관적인 기준 마련’, ‘교원 수업전념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초·중학교 교원은 수능 변경(초등 30.1%, 중학 27.7%)을 1순위로, 고교 교원은 객관적 기준 마련(30.8%)을 가장 많이 제시했다. 교원들은 자유서술식 설문 답변에서 보다 생생한 현장 상황을 전달했다. 한 고교 교원은 "수시, 정시, 논술, 학생부종합 등으로 지금도 학생들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입시가 바뀌지 않는 한 공정성 시비가 불 보듯 뻔하고 사교육만 늘어날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객관적 기준 없이 수행평가로 내신을 대신하면 민감해진 학부모들의 이의 제기가 이어지고 교권 추락으로까지 연결될 것", "여학생보다 내신이 뒤처지는 남학생들만 더 불리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이어졌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교육부 발표 후 실시한 첫 인식조사 결과, 현장 교원들은 기대보다 우려가 컸다"며 "서둘러 밀어붙이지 말고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과 입시제도 개선, 교원 근무환경 조성부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개정 추진…일선 "객관성 미흡, 사교육 증가 등 우려" 안양옥 교총 회장, 이준식 부총리에 "충분한 여론수렴 요청" 교육부가 지필고사 없이 수행평가로만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훈련 개정을 추진하자 대다수 교원들은 ‘객관적 평가기준 미비’와 ‘업무 부담’ 등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방침 중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를 ‘수업활동과 연계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해 실시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전문교과실기과목에 한해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낼 수 있었지만 사실상 전 과목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일선 교원들과 학부모들은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의 어려움’, ‘교사 업무 부담’, ‘사교육비 증가’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반응이다. 과정중심 평가, 다양한 평가를 통한 교사 평가권 확보 등 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로선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로만 성적을 낸다는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다. 교사 준비상황은 물론, 교사 1명당 학생 수 감소, 평가 기준의 명확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A중 교감은 "현재도 수행평가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는 상황인데 전면 반영으로 변경되면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수행평가 문제로 학부모가 찾아와 한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국어과목의 경우 글쓰기나 발표를 수행평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채점 기준표를 만들어도 예상외 결과물이 많아 점수를 줄 때 주관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그나마 중학교는 형편이 나은 편이다. 대학 진학이 걸린 고교는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B고 영어교사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교의 경우 평가의 객관성이 철저하게 확보돼야 한다"면서 "교사 한명이 한 학년을 모두 맡으면 평가기준을 일원화 하고 비교적 균등하게 처리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두 명 이상이 맡고 있어 교사에 따라 평가가 달리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C고 교사는 "대학 진학의 관문인 수능이 결과중심 평가인 상황에서 내신성적을 과정중심 평가로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교육당국이 평가 지침을 자세히 내려 보내면 오히려 ‘획일화’로 후퇴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또 사교육비만 증가해 ‘교육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양옥 교총회장은 9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현장의 반응을 종합, 교총의 공식입장을 내놨다. 안 회장은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내려면 여러 가지 해결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의 어려움, 부모숙제라는 비판, 학생·학부모의 문제제기, 교사 평가 부담, 사교육비 증가 우려 등 부작용을 고려해 교총 등 학교현장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생 전체를 설계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만큼 인간은 긴 미래를 예상하는 것이 어렵고 세상의 변화가 빠르기에 아예 이를 포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러나 계획이 없다는 것은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 목적지 없이 떠다니는 배와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된다. 은퇴설계 매트릭스를 토대로 인생 후반을 좌우하는 리스크는 다음과 같은 6가지다. 첫째,재정리스크이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은퇴기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에 필요로 하는 생활비도 크게 증가했다. 그만큼 은퇴자금 마련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인간의 삶에서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를 재정리스크라 한다. 둘째, 편중된 자산구조 리스크이다. 가계의 자산 구성이 특정 자산에 치우치면 그 자산의 가격변동 위험이 크게 노출될 수 있다. 특히 그 자산이 환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인 경우 자칫 유동성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중심의 자산이 많은 반면 현금 보유가 적어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만 봐도 이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한다. 셋째, 자녀리스크이다. 은퇴 이전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및 양육비의 과다지출, 결혼자금 지원 등은 자신의 노후준비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은퇴 이후에 성인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노후생활의 안정을 크게 해칠 수 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자녀교육에 관한 가치관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자신의 삶이 자녀의 삶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도 자녀가 곧 노후의 자산인 줄 안다. 넷째, 인플레리스크이다. 근로소득과 같은 현금흐름의 창출(flow)이 어려운 노년에는 그동안 쌓아온 자산(stock)으로 생활비를 조달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점차 물가가 오르게 되면 그만큼 자산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자산의 증대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건강리스크이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후기 노년에 해당하는 85세 이후의 생존기간이 늘어나면서 더불어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여든 이후'가 없는 줄 안다. 한편으로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하게 닥치는 줄 안다. 그러나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이에 따른 의료비 지출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관계리스크이다. 은퇴 이후에 사회적 활동 범위가 줄어들면 사회적 관계망 역시 크게 변화한다. 이에 따라 은퇴자들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가족의 불화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모든 리스크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는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은퇴준비에 대한 낮은 인식도와 미흡한 은퇴교육 수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상의 6대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은퇴준비의 두 축인 재무적·비재무적 준비관점에 적용해 ‘인생 후반을 행복하게 살 수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로만 성적을 낼 수 있다.' 교육부의 발표 내용이다. '초중등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궁금한 것 한가지, '수행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원점수로 환산하여 성적을 낸다는 뜻인가' 이렇게 된다면 학생들의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 어차피 점수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더 힘들어 할 수도 있다. 물론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근본 목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 평가를 하라는 것으로 본다. 또 한가지, 수행평가만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학교에 비율, 방법, 시기 등을 완전히 맡겨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침을 내려 교사들을 어렵게 해서는 곤란하다.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제기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져야 한다. 학교에 떠 넘기는 현재의 민원대응 방법을 그대로 두어서는 곤란하다.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낸다면 민원은 필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곧바로 학업성적관리지침을 개정한다고 한다.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 불안하다. 교사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평가권을 완전히 넘겨줘야 한다. 현재의 학업성적관리규정처럼 교사들에게 출제문항의 형식까지도 규제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어떤 방법이나 어떤 형식이 되더라도 교육부의 제시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것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규제를 가한다면 다양한 평가방법을 도입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 결국은 모든 학교에서 똑같은 형식으로 수행평가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령 수행평가 몇%, 논술형평가 몇% 등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행평가의 특성상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활동과정에서 다루어진 내용이라면 교사에게 채점시에도 권한을 주어야 한다. 객관성이 확보되었다면 교사들을 전적으로 믿고 맡겨야 한다. 평가권 없이 실시되는 평가는 다양한 평가가 될 수 없다. 학교와 교사를 믿어야 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학교급별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상급학교 진학에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내신성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등학교에서의 내신성적 산출에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무조건 좋은 제도이니 시행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시기에 대입제도 개선 없이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이미 서술형평가를 많이 실시하고 있다. 서술형평가는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고 본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민원제기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물론 객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필자의 주변에서 만큼은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채점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채점하여 그런 것이 아니다. 서술형평가가 단답형 평가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괜한 논란에 휘말리기 싫어서 아주 간단히 서술형 평가의 시늉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팽평가 확대도 자칫하면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될 수 있다. 그나마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 현재의 수행평가가 자칫하면 지필평가의 변형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현상은 교사들에게 주어진 평가권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출제를 할 수는 있지만 창의적인 채점은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구조이기 때문에 수행평가 확대가 쉽게 연착륙될지 미지수다. 다양한 수행평가를 하지 못하고 채점과 점수 내기위한 도구로 수행평가가 전락한다면 수행평가 확대는 전혀 의미가 없어진다. 또한 이렇게 된다면 이틈을 타고 사교육이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끝으로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면, 교육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성취평가제와 맞지 않을 수 있다. 수행평가라고 하면 일정부분 기본점수가 부여되기도 하고, 지필평가와는 많이 다른 형태의 평가인데,이렇게 되면 성취평가제의 성취수준을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 성취평가제 강조하면서 도입한 것이 고작 수년전에 불과하다.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일이 재발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평가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다. 그러나 학교급별 특성이나, 교과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학교와 교사들에게 완벽한 평가권을 주어야 성공할 수 있다. 지필평가처럼 지침을 내려 많은 규제를 한다면 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면 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실시를 하긴 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방향이 될 수 있다. 입법예고기간에 다양한 변수를 재검토하여 최적화된 방안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이제야 말을 꺼내놓고 빠르면 올해 1학기부터 실시한다고 하니,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올해 평가기준 방법 등이 이미 다 정해졌다. 그런데 그것을 백지화하고 다시 하라는 것은 아무리 교육부라고 해도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래도 올해는 혼란만 가중 시킬 가능성이 높고 가시적인 효과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필자만일까..
교사는 공공업무 담당자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 또한 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법과 교원윤리강령상의 의무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 사회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물질적, 정신적으로 청렴해야 한다는 기대를 여전히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스승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는 과거와 사뭇 달라졌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교사에 대한 존경심은커녕 ‘빗자루 교사폭행’이 대변하듯 교사의 존재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학부모들도 사교육 기관인 학원과 과외교사를 떠받들면서 교사에게는 까다롭게 구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부모의 태도가 그렇다보니 학생들이 교사를 존경하는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교실에서 교사에게 폭언, 폭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제멋대로 행동해도 예전과 같은 통제력을 가지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이중 삼중의 갈등에 시달리는 교사에게 매스컴에서는 가끔 사회정화의 본보기를 들이댄다. 촌지 몇 만원 받은 교사가 전체인 것처럼 매도하고 침소봉대한다. 서당 선생님께 떡을 드리며 스승의 노고에 감사했던 전통적 미덕은 이미 사라졌고 학부모가 무엇을 들고 오면 겁부터 나는 시대다. 교사에게 거는 기대만 높고 존경하는 마음은 없는 메마른 세상이다. 어린이에게 체벌을 가하는 폭행범으로, 부모의 어린이 방치사건까지도 교사들의 책임으로 넘기며 소수교사의 불미스러운 사건까지 모든 교육자들의 잘못인양 몰아세우고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인내하며 묵묵히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교사의 일탈행위를 가지고 전체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어린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교원에게 품위유지를 요구하려면 자긍심과 열정을 살려줘야 한다.
우리 나라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는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어제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일제히 새학기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입학식을 하지 못한 학교가 전국에서 110곳이 넘었고, 이 가운데 전남 지역은 44개교로 최고를 나타내고 있다. 신입생이 없다보니 학교에는 적막감이 흐른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전남의 농촌은 머지 않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2005년에 생산 가능인구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다. 그러나 통계적인 예측에 의하면 2050년에는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만 한다. 이는 결국 생산성과 경쟁력이 낮아져 지속적인 발전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같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대한 투자와 직업능력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우리 나라는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미 저출산 사회로 접어든 1984년 이후에도 약 20여년간 인구억제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국가적 정책과 교육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서구나 영미의 경험에 비추어 다양한 혼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았다. 따라서, 연린 사고를 위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교육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 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과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 중단이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 나라 대학 진학률은 82%로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대학의 사회 부합도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보니 입직 연령이 높아지고 이로 인하여 청년 실업, 만혼, 저출산의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 입직 연령을 낮추기 위해 산업과 노동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맞춤형 직업교육이 우선되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중심에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학은 진로 취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로취업 교육과정 이수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진로 취업 정보 시스템 운영과 산업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인재상에 맞는 진로 역량 및 취업지원 업무가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의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직업 능력 개발 교육을 중심축으로 하는 대학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위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대학교육을 통하여 자신에 맞는 적절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지속적인 자기 계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자기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지원체제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청와대에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를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연두 업무보고를 했다. 2016년도 교육부 업무계획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서비스 제공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교육 등 다섯 가지 주요 계획이 제시됐다. 그러나 교원 사기진작과 전문성 신장, 교권보호 등 교원 핵심정책을 소홀히 취급했고, 교육재정 확충, 소규모 학교 살리기, 입시교육 탈피, 학교폭력예방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교육비 잡자’ … 영어도 쉽고, 수학도 쉽게 교육부는 올해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기존 선도학교(811교)와 신규 운영학교(653교)를 1대 1로 연계하여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또한 도농 간 격차가 없도록 농산어촌 모든 중학교(1,228교)에는 진로체험버스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확대한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수학과 영어는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맞춰 쉽고 재미있는 교과로 탈바꿈한다.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성공경험과 자신감을 갖도록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은 학생중심으로 대폭 개편되며, 어려운 수학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우수한 수학교사 양성을 통해 수학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학학습 성공경험 UCC 및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자)’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수학 클리닉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100개교, 중학교 200개교, 일반계고등학교 100개교 등으로 확대 운영하여 수학수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 … 매월 추진 상황 점검 최근 초미의 관심사인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범부처 대책도 강화된다.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매월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 및 보호 대책이 마련된다. 또한 학교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는 학교건축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가족치유캠프 등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1학생 1스포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교육을 실시한다. 역사교육은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방향으로 역사교과서 개발을 추진하여 올 12월까지 완료한다. 2018년부터 필수화되는 초·중등 소프트웨어(SW) 교육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SW 교육 연구·선도학교 900곳을 육성하고, SW 선도교육청 2곳을 지정해 특색 있는 SW 교육 모델이 발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고교 교육에서는 일반고의 학습역량을 높이기 위해 특정 교과목을 특화해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과중점학교를 내년까지 300곳으로 확대하고, 일반고에서도 제대로 된 진로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 실시하는 진로교육집중학기제를 37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다. 2022년까지 대학정원 16만 명 감축 … 대학구조조정 박차 대학은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체제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대학 정원을 2022년까지 16만 명 줄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인력 분야 미스매치를 해소하기로 했다. 산업수요에 비해 정원이 부족한 학문분야는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축소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을 통해, 공학 등 인력부족분야 정원은 최대 2만 명까지 늘어난다.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맺어 개설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등을 지칭하는 사회맞춤형 학과 학생 수도 현재 4,927명에서 내년까지 3배 이상인 1만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에 2,012억 원을 지원해 육성한다. [PART VIEW]고졸인력 미스매치 적극 대응 … 선취업 활성화 방안 추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하는 진로직업교육은 ‘선취업 후진학’을 적극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성화고 학생 선발 때 성적이 아닌 소질과 적성, 취업 의지를 고려하는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올해 20%에서 2017학년도에는 30%로 확대한다. 현장성 있는 직업교육 강화와 괜찮은 고졸 일자리 발굴 등을 통해 선취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오는 2017년까지 취업률을 5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현재 47곳인 마이스터고를 50곳으로 확대하고, 마이스터고 졸업인증제를 실시하여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영마이스터’를 양성한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고등학교 정원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 경우 고졸인력의 미스매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예컨대 학생 수가 줄어도 특성화고 학생 수를 현재 33만 명 수준으로 유지, 오는 2022년까지 중등 직업학생 수 비중을 30%로 확대한다. 교원 가산점 줄이고 승진규정도 일부 손질 들어갈 듯 교원정책 분야에서는 교원승진규정 개정을 통한 가산점 축소와 자율연수휴직제 시행, 농산어촌 근무교원 전보 우대 등이 눈길을 끈다. 교육부는 수업과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인사에 우대받고 연공서열보다 능력중심 승진구조를 구축한다는 원칙 아래 교원승진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승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산점 부분이 개편된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공통가산점이 축소되고, 학교폭력유공가산점 반영기간이 10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점수도 2점에서 1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같은 방침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선택가산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부지정 연구학교가산점(1.25점)과 직무연수이수실적가산점(1점 이내), 재외국민교육기관파견가산점(0.75점) 등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교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경력평정과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등도 연내에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교원승진규정 개정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 올해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수한 교원이 농산어촌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사 유인책이 동원된다. 우선 농산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이 다른 지역 학교로 옮길 때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전보가산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또 읍면 이하 학교의 초빙교원 비율을 현행 20%에서 오는 2017년까지 40%로 늘리기로 했다. 교원의 다양한 지식습득과 개인학습 등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 3월부터 자율연수휴직제가 시행된다. 10년 이상 근무한 교원이 재직 기간 동안 1회,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교수들의 안식년과는 달리 무급휴직으로 운영된다. 교사 해외파견 확대,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긍정 평가 올해에는 교사들이 외국에서 교육할 기회가 대폭 늘어난다. 한국 교육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우수한 교수·학습방법을 지원하기 위해 300여 명의 교사를 세계 각지에 파견한다. 해외파견교사는 예비교사와 현직교원, 퇴직교원 등 다양하게 구성되는 장기파견(1∼3년, 140명)과 교육대와 사범대생들을 중심으로 방학 기간 동안 활동하는 단기파견(2개월, 160명)이 있으며, 파견분야는 한국어, 수학, 과학, 정보통신(ICT) 교과 등이다. 교육부는 교사 모집을 거쳐 2학기부터 본격적인 해외파견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총, “거시 정책에 치중 … 학교와 교사 목소리 반영 안 돼” 교육계에서는 이번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은 지나치게 일자리 창출 등 경제논리에 치중한 나머지 교육현장의 시급한 과제인 입시경쟁 완화, 학교폭력근절 대책,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살리기, 누리과정 등 교육재정 확충 대책 등이 소홀하게 다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잇따른 교권침해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교례회 축사를 통해 ‘교원 전문성 및 권위 신장’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다. 한국교총은 논평을 내고 교육부 계획이 너무 거시 정책에 치우쳐 있다면서 학교와 교원이 중심이 되는 학교중심정책을 통해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유감을 나타냈다. 무너진 학교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문제학생에 대한 엄격한 학칙적용 등 보완조치가 필요한데도 정부가 이를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국교총이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통해 제시했던 ▲교사 해외 진출 활성화 ▲교원자율연수휴직제 시행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도 도입 추진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시행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 4대 정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교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원 해외봉사단(가칭 한국교육봉사단)을 구성, 실질적인 형태로 운영돼야 하며 초임교사 정원을 지금보다 1.2배 늘려 충분한 인력풀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교총은 “교사 해외파견이 교육봉사를 통해 교사로서의 인격을 도야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성과는 향후 대한민국 교실을 ‘세계 속의 교실’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원자율연수휴직제에 대해서는 휴직교원의 공백이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간제교사가 아닌 정규교원으로 인력을 충원, 교원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또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관을 일치시키는 사모동행(師母同行) 법제화를 통해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포퓰리즘은 시대가 불안정하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기회주의적 정치인과 근시안적 대중의 만남에서 나온다. 이런 포퓰리즘은 20세기 초 남미에서 정치적 편의주의, 기회주의로 발전하였다. 남미 정치인들은 정치권력을 위해 ‘무책임한 경제정책’을 남발했다. 무책임한 경제정책은 국내 수요 확대를 위해 임금을 인상하고, 정부 지출을 늘리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고관세와 환율 고평가를 선택하고, 가격을 통제하고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민족주의를 표방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에 대하여 정부가 강한 개입 정책을 실시한다. 경제적 포퓰리즘에 의해 결과적으로 정부 부문의 비대화, 탈세를 포함한 부패의 만연, 재정적자의 증대, 대외 채무 증가, 해외자본 의존이 심화된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남미의 대표적인 포퓰리즘이 바로 페론주의이다. 페론주의는 결국 경제 위기를 초래하여 아르헨티나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복지 포퓰리즘 비용 무엇보다도 위험한 포퓰리즘은 복지 포퓰리즘이다. 복지 포퓰리즘은 모든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겠다며 무분별하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 의료, 주택과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문에 예산 확보도 없이 행해지는 보편적 복지는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한다. 모든 부문에서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무시하고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면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가 위태롭게 된다. 이런 포퓰리즘은 장기적인 전망보다는 단기적 전망에 기초하고, 넓은 공익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에 봉사한다. 게다가 포퓰리즘이 초래하는 모든 비용은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세금으로 충당한다. 직선 교육감의 과도한 복지정책이 몰고 온 참극, ‘교육재정 고갈’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포퓰리즘의 폐해가 가장 심각한 곳은 교육계다. 교육계는 선거 때마다 강화되는 ‘무상 시리즈’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육계의 포퓰리즘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로 사교육비 감소를 내건 교육 포퓰리즘이다. 대부분의 정권에서 공통적으로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내세우면서 각종 정책을 발표한다. 특히 교육부는 ‘수능 문제가 어려워지면 사교육이 늘어난다’며 쉬운 수능을 위해서는 비교육적인 대책이나 하향평준화 정책도 가리지 않는다. 수능 문제를 EBS 교재와 연계시키거나 수학 교재 문항이나 영어 교재 어휘를 줄인다. 수능에서 영어를 쉽게 출제하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한다. 학습량을 줄여서 사교육을 억제하겠다는 정책은 전형적인 교육 포퓰리즘이다. 이런 정책은 수능을 쉽게 출제하여 하향평준화를 도모하는 정책이다. [PART VIEW]둘째로 교육에서 평등과 평준화를 표방하는 것도 교육 포퓰리즘이다. 교육은 경쟁과 수월성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과 평준화를 목적으로 설정하면 교육은 생기를 잃고 병든다. 교육평등과 평준화를 앞세운 교육 포퓰리즘은 교육감 선거에서 극에 달한다. 이러한 이념을 표방하는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학생인권조례안, 외고·자율고 규제, 고교평준화 확대를 내세운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두발·복장자유 보장, 체벌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를 도모한다. 고교평준화를 확대하여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수월성 교육이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위해 필요한 외고·자사고를 규제하고 혁신학교를 확대한다. 교육청이 교육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린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체벌금지’는 교실 붕괴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이것도 교육 포퓰리즘에서 나온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폭행만 문제로 인식할 뿐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폭력은 문제 삼지 않는다. 최근에 교권침해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여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정치권의 노력은 없다. 학생의 언어폭력이나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대책 없는 ‘학생인권조례’는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이 멍들어 대다수 학생에게 피해가 가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유지되고 확산되는 이유는 선거나 정책에서 교사보다 학생·학부모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문제 삼으면 정치권에서 반응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수인 교사가 교권침해를 문제 삼으면 정치인과 정부는 무관심하다. 특히 선거철에는 더 그렇다. 셋째는 무상교육, 복지와 관련된 교육 포퓰리즘 정책이다. 교육에서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여 무상보육 확대·무상급식·반값등록금을 실시한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보육 대란’도 선거 포퓰리즘의 결과이다. 무상보육은 2009년 경기도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촉발된 무상급식 논쟁의 연장선에 있다. 선거철마다 무상으로 무엇을 주겠다는 공약이 난무한다. 당선된 뒤에는 구체적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약을 무리하게 실행하여 많은 문제가 나타나 교육에 주름이 생긴다. 무상급식에 이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대학 반값등록금과 누리과정이 공약으로 채택되었다. 문제가 많은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차이가 없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대학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편교육을 위해 정부가 그것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과 교육재정을 치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정부와 직선 교육감의 과도한 복지정책이 몰고 온 참극이 바로 교육재정 고갈이다.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 예산의 확대로 교육재정이 고갈되어 교육환경개선 비용이나 교원연수비와 같이 교사의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예산은 사라졌다.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원어민교사도 사라진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도 전면적 무상급식에 쏟아 붓는다. 급식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로 교육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이 침식되고 있는 것이다. 연초에는 3?5세 아동의 무상보육?교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놓고 중앙정부·교육청·자치단체·지방의회 사이에 반목이 일어났다. 서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교사 월급도 주지 못하고, 아이들 간식과 난방까지 걱정하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이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하여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시의회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으며, 중앙정부는 교부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 포퓰리즘적 교육정책이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의 문제만은 아니다. 대학 역시 반값등록금 시행에 따라 등록금 인상이 어렵게 되어 예산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강의가 대형화되고, 도서관 예산도 축소되어 교육 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나아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을 더욱 높이는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왔다. 반값등록금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심각한 고민 없이 대학에 진학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학생도 많다.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적 없이 대학에 진학하면 학업에 열정이 없어 시간과 돈만 낭비한다. 그 결과 대졸자만 양산하여 국가의 노동 인력 분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권자가 표를 던지지 않으면 포퓰리즘은 폐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와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 교육 관련 포퓰리즘은 더 확산될 것이다. 포퓰리즘 때문에 민주주의를 버릴 수가 없다면 포퓰리즘의 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논의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우선 검토해야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최소한의 복지이다.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낮은 사람을 위해 복지는 필수적이다. 복지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 실행을 위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복지는 돈이다. 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복지 공약에 앞서 우선 예산 확보 방법부터 명시해야 한다. 누리과정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물론 예산 부담의 주체는 다수의 국민이지만 예산 확보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철에 포퓰리즘 정책이 발을 못 붙이게 할 수 있는, 정치권과 시민의 성숙한 의식이다. 우리가 그동안 포퓰리즘 정책이 초래한 부작용을 잘 인식하여 교훈을 얻는다면 포퓰리즘은 잦아들 것이다. 민주주의는 경험을 통한 시민교육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발전하는 사회는 그 사회의 건강을 좀먹는 사상과 이념, 그런 사상에 물든 사람들의 의식을 바꾼다. 우리가 보편적 복지, 무상 혜택과 같은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한 장밋빛 정책’에 표를 던지지만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폐기될 것이다. 포퓰리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교육이다. 학교에서 장차 시민이 될 학생들의 비판적 판단력을 높이고 건강한 정치의식과 자기 책임의 원칙을 키워주는 것도 장기적인 ‘포퓰리즘’ 예방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우선 교육 부분의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
최근 교육부와 통계청이 2015년 사교육비 분석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사교육비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결과로 국민적 반응이 뜨겁다. 즉 양 기관은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부 정책에 견주어 국민들의 반향이 높다. 물론 실체적 분석은 잘 했으나 그에 대한 대처, 대책은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17조8000억 원으로 나타나 어마어마하다. 2014년(18조2000억 원)과 비교해 4000억원 감소, 초중고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4만4천 원으로 전년비 대비 소폭 상승, 학교급별 명목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0.4%p 감소, 중학교는 1.9%p 증가, 고등학교 2.9%p 증가, 선행학습금지법 이후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감소한 중·고교의 경우 사교육비 모두 증가 등이 골자다, 사실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좋지 않은 별칭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고의 해법은 바로 공교육 바로 세우기와 그에 걸맞은 교사의 열정과 헌신에 있다는 점에서 교사가 학생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등 선순환적 공교육 강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매년 맹목적으로 사교육비 총액과 비율만 조사하여 공표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방기하는 현행 문서식 행정을 경계한다. 선언적으로 아무리 사교육비 경감을 외쳐도 사교육이 근절되지 않고,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교육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가 매년 사교육비 조사를 통해 기계적으로 사교육비 실태만을 제시하고 걱정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의 정상적 기능 복원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해야 한다. 사교육 및 사교육비 현황 조사 발표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작은 대책이 오히려 사교육 근정과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교육 근절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의 관심과 일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인성교육 및 생활지도와 더불어 교사가 열정을 헌신을 통해 학생 교과지도와 진로･직업교육을 하기 위한 제반 환경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사교육 근절을 위해서는 우선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교수학습(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과중한 행정업무와 교육 외의 부차적 업무 때문에 교사들이 본연의 직무인 수업 등 학생 교육에 전념하기 어려운 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특히 학교는 평가기관이 아니라 교육 기관이다. 대학 입시에 모든 것을 걸고 ‘앞으로 나란히!’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초중고교 보통 교육을 바로 세우고 사교육 근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 우선, 지속적인 출산율 하향으로 힌한 학생 수 감소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체감하는 사교육비 감소율은 1.5%에 그치고 있고, 실제 학부모들이 느끼는 체감 사교육비와 격차(gap)가 큰 점을 고려하여 공교육 정상화, 학교의 본질 교육 강화,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정책에 대한 근본적 제고와 우리 교육 현실에 적합한 사교육비 근절 및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마련되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 실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교육비 근절과 경감의 초점을 공교육 정상화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나,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체감적인 방안은 미미하고 여전히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에서 해결하는 정책위주로 문제인식과 대안이 유기적 연대가 부족한 현실이다. 결국 앞으로 사교육 근절과 사교육비 경감의 답은 학교 현장과 교원들에게서 찾아야 한다. 탁상공론으로는 절대로 사교육 근절과 사교육비 경감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에서 창의적인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특화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꿈과 끼를 기르는 다양한 학생 활동 실행 등이 어우러져야 한다. 물론 학원, 교습소 등에 가지 않아도 상급 학교 진학 등에 충분하도록 학교 교육의 내실화도 전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학교 교육의 주체는 교원, 특히 교사다. 따라서 교원(교사)들이 자금심과 보람을 갖고 열심히 학교 교육, 특히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경감 등이 제도화돼야 한다. 결국 매년 계속되는 정부의 사교육비 현황과 분석 자료는 의도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사교육 근절 및 사교육비 절감에 큰 도움을 쥐 못한다. 정부는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사교육 근절 및 사교육비 절감의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공교육 정상화의 중심 기관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하고, 교원들이 잡무에서 벗어나 오로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더욱 확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교육 근절 및 사교육비 경감은 선언적 이론이 아니라 실체적 실천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행정·대증주의 정책으론 한계” “공교육 본질적 역할 회복 시급”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26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해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열정과 헌신을 높이는 공교육 강화 정책 전환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고의 해법은 교사의 열정과 헌신에 있다”며 “교사가 학생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재 정부가 내놓는 정책 대부분 교육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이라기 보다 지극히 행정·대증주의적 발상에 치우쳤다고 진단하고, ‘일희일비’ 정책이 지속될 경우 사교육비 감소와 공교육 강화 모두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사교육비 억제라는 목적과 전혀 다르게 공교육만 규제하는 선행학습금지법 영향으로 방과후학교 중·고교생 이탈로 이어져 학생, 학부모가 오히려 사교육에 의존하는 역효과를 낸 부분, 기초학력 형성시기인 초등교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과정에서 학력 저하 불안감에 따라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진 현상을 지적하고 나섰다. 교총은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방안은 미미하고 여전히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에서 해결하는 정책위주로 여전히 문제인식과 대안이 별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사교육비 억제책에 치중하는 것보다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을 통해 공교육의 본질적 역할을 회복해 공교육의 기초체력을 강화시키는 지원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소모성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와 통계청은 이날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가 전년 대비 4000억원 감소했으나 초·중·고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소폭 상승했고, 선행학습금지법 이후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감소한 중·고의 경우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일선 초등교원들이 돌봄교실 운영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연초부터 확대 방침을 재차 천명하고 있어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초등 돌봄교실 이용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2016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 열린 제5차 저출산 대책 당정 협의에서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돌봄시스템은 저출산 대책이 될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를 완화하는 방안”이라며 “돌봄이 꼭 필요한 1∼2학년 가정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2만 명을 추가 수용하고 3학년 이상은 학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해 연계형 돌봄교실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서도 이 부총리는 직접 서울남산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는 등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행보가 학교에 설치된 돌봄교실 확대에만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방안은 물론 부총리 발언 어디에도 현장 교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은 들어 있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도 “학생 돌봄에 관련된 일인 만큼 현장 선생님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일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는 답변 밖에 내놓지 못했다. 이렇다보니 돌봄이 전적으로 학교 현장에 떠넘겨지는 추세다. 초등 돌봄교실은 학생 수 감소에도 오후반 기준 2013년 5784교, 7395실, 15만9737명에서 2014년 5938교, 1만966실, 22만1310명, 2015년 5972교 1만2380실 23만9798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원래 보육문제를 담당해온 보건복지부 관리의 지역아동센터는 2012년 4063개, 2013년 4061개, 2014년 4059개로 되레 줄었다. 지난달 국민행복분야 업무보고 기자단 사전 브리핑에서 나온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도 의미심장하다. 방 차관은 “일반 지자체는 각종 복지 매칭사업을 하면서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 부담이 증가하는데, 상대적으로 교육청은 어린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며 아동 관련 사업은 교육청이 맡아야 한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현장의 한숨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학교는 본업인 교육 이외 업무를 떠맡게 됨을, 돌봄이 본업인 지역아동지원센터는 더 하려 해도 하기 힘든 현실을 개탄했다. 세종 A초 교장은 “돌봄과 수업이 동시에 가능한 겸용공간을 만들라지만 이는 돌봄과 교육의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이라며 “아이들이 편히 쉴 수 있게 하려면 기존 교실과 달리 온돌 등 편의시설을 넣어야 하는 데 이렇게 개조하면 다른 교육활동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그렇게 공간을 마련하더라도 꼭 교원에게 관리 책임을 지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학생 일이라고 무조건 학교에 떠밀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B초 교장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공간은 제쳐두고 돌봄교실부터 구축하라고 하니 여기가 학교인지 보육시설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혀를 찼다. 반대로 돌봄이 본업인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관심과 지원 부족을 호소했다. 서울 동소문행복한홈스쿨 정유진 센터장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 120명으로 조직된 대학생 학습동아리와 주말 1대 1 아동매칭 수업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뿌듯해하면서도 “수요에 비해 지자체 등의 지원이 부족해 확대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정 센터장은 “학교 선생님들은 수업과 기타 업무로 저녁시간 사각지대 아이들을 관리하기 어렵지만 지역아동지원센터는 가능하다”며 “조금의 인력과 노력만 더해져도 더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아동지원센터 중앙지원단 관계자도 이런 현실에 공감했다. 이 관계자는 “센터로 인정받아 지원 받으려면 2년간 운영 실적이 필요한데 이 동안은 스스로 운영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의지 없이는 힘들다”며 “센터가 되도 지원금이 월 450여만 원 밖에 되지 않아 인건비 충당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16일 열린 제104회 임시대의원회에서 교원 처우 개선, 교권 신장 등에 대해 생생한 현장제언을 쏟아냈다. 특히 돌봄교실, 학교폭력 사건에 매몰돼 교사로서 수업에 전념할 수 없는 애환을 절절히 제기했다. 조은영(전북 용진초 교사) 대의원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 복지사업이 새로 생겨나 학교에 던져놓고 공문을 보내 감사를 한 뒤 주의나 경고를 준다”며 “그런 일을 하다보면 우리 반 아이들을 사랑해 줄 수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방과후 수업에 대해 “학교에 교사보다 강사가 더 많아진 지경”이라며 “교사들이 강사 관리를 위해 공문, 기안은 물론 채용 공고, 계약까지 하느라 정작 수업 연구 등 교육은 뒷전이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공교육을 내놓고 사교육에 시간을 바쳐야 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맡는 등 책무를 강화해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선근(부산명동초 교장) 대의원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사건 처리에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들이 사안 조사, 학폭위 소집 등 엄청난 부담을 겪는다”며 “이 때문에 수업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백 교장은 “교육청 별로 학폭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사건 발생 시 소속 전문가가 초기부터 개입해 교원들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교총에서 학폭 처리 사례를 수집해 일선학교에 제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철(서울 동명여자정보산업고 교사) 대의원은 “특성화고 교사로서 2학기만 되면 신입생 유치 홍보를 위해 인근 중학교에 세일즈맨처럼 나가야 한다”며 “교육청에서는 자제하라고 하지만 그럴 경우 미달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학생들과 홍보팀을 꾸리고 소개 자료를 준비하다보면 교육에 전념할 상황이 안 된다”며 “일부 특성화고 문제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교사들이 세일즈맨이 되지 않도록 교총에서 근본 대책을 강구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교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담임․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윤홍기(인천 신천초 교사) 대의원은 “교직 3년차 교사가 부장을 맡는 등 보직교사의 위상이 많이 약화됐다”며 “10년 이상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을 인상하고 자긍심을 높여주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병용(서울백암고 교사) 대의원은 “담임수당이 13년 만에 인상됐지만 여전히 아쉽다”며 “당초 2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이 실현되도록 교총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권 신장과 관련해 김희규(부산 신라대 교수) 대의원은 “교사 빗자루 폭행사건 등 학생․학부모의 비이성적 행동으로부터 교원들의 신변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폭행에 대해 교원이 처벌을 반대해도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교원폭력방지법’을 추가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백미림(경남 합천여고 교사) 대의원은 “재직 도중 장애를 입는 교원들이 많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명예롭게 퇴직할 길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성, 新교권시대 함께 열자”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촉구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20대 총선에서 강력한 ‘정치적 정책활동’을 펴 올해를 교육본질 회복과 교총 도약 원년으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범국민적 인성실천운동을 확산하고 日 독도 침탈에 대해서는 초․중등 교육과정에 역사교육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16일 오후 2시 교총회관 컨벤션홀(서울 서초구 태봉로)에서 개최한 제104회 임시대의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직사회의 동참과 정부, 정치권의 협력을 촉구했다. 150여명의 교총 대의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무엇보다 4․13총선에서 교육자의 힘을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의원들은 “교육이 정치세력의 셈법과 선거공학에 매몰되는 현실을 단호히 타파하고 학교현장 기반 교육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20대 총선에서 전국 교육자들이 결집해 정치적 정책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인성 중심 교육 제자리찾기와 교원의 전문적․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대한민국 교육과 교총 미래 100년을 열어 나가자”고 결의했다. 이는 ‘교육국회’를 실현시켜야 비정상적인 교육을 정상화 할 수 있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이제 정치적 힘이 없다면 교육도, 교권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50만 교육자가 힘을 모아 정치적 정책활동을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아동학대, 누리大亂, 日 독도 침탈 등 국가적․교육적 현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과 대안을 제시했다. 대의원들은 “잇따른 아동학대 문제의 근본원인은 우리 사회의 인성 실종에 있다”며 “가정․학교․사회가 동참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운동을 확산하고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학부모 상담의무제’ 등 예방대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누리과정 갈등에 대해서는 “우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유․보통합을 조속히 추진해 법률적․행정적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日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독도 침탈행위에 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초중고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하면서 “교육자들도 올바른 역사교육을 적극 실천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이밖에 △5․31 교육개혁 이후 수요자중심 정책기조로 약화된 교원의 자긍심 회복 및 교원 스스로 교권을 세우는 ‘新교권시대’ 정립 △학교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며 학교에만 책임지우는 돌봄교실,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청, 지자체의 행․재정적 분담 등 역할 재정립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및 국공립대 교원의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전면 개선 △현장교원 중심의 교총 ‘새교육개혁위원회’를 통해 교총, 교육의 미래 100년 개혁 어젠다 마련․추진을 결의했다. 특히 갈수록 황폐화되는 농어촌교육과 관련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을 제정해 도농 교육격차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지난해 교총과 교육발전에 기여한 신상인 서울신우유치원 원장 등 18명의 교원에게 ‘2015 자랑스러운 교총인賞’을 수여했다.
날씨가 흐리고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 마음이 썩 편치 못하다. 북한에서는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형국이다. 그래도 그들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온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나라사랑에 대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조금 전 교총에서 “초·중·고 독도교육 대폭 강화해야”라는 기사를 읽었다. 지당한 말씀이다. 일본은 예나 지금이나 남의 나라의 땅을 자기 나라의 땅이라고 우기는 데는 선수다. 야금야금 지능적으로 교과서에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일본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를 보고 참다못해 교총에서는 일본 ‘2016년 중학교 교과서 독도왜곡’ 성명을 내었다. 참 잘한 일이다. 좋은 게 좋다고, 시끄러운 것보다는 조용한 게 좋다고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면 머지않아 또 당하고 만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11일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의 독도침탈 교육 및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는 물론 초·중·고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대폭 강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교총의 이번 성명은 지난해 일본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을 우리 학계가 분석한 결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대한민국이 독도를 불법점거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고 하였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이 독도를 불법점거 중이라고 하니 억장이 무너진다. 한 번 맛을 보고 나니 그 맛을 잊지 못하는 가보다. 우리 정부에서 독도의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을 모른 체하고 눈감아주면 머지않아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독도교육 대폭강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초, 중, 고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들에게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노래를 통해서, 율동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을 열심히 가르쳐야 할 것이다. 어른들에게도 평생교육을 통해 독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자녀들과 부모들에게도 독도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독도의 날을 정부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총은 또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전 세계에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의 독도 칙령 공포일을 기념해 제정한 ‘독도의 날’을 정부기념일로 지정하는 등 범정부, 범국민적 차원의 독도지키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땅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줄 것인가? 우리 땅을 지키는 일이라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모처럼 한, 일, 중 교육장관이 모이는 제1회 교육부장관회를 개회했다고 하니 지속적으로 회를 개최하고 회의 의제에 역사교육을 포함시켜 강력히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그들의 잘못된 인식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총은 한국교육개발원이 11일 발표한 ‘2015 교육여론조사’에서 국민 50.6%가 우리 공교육을 ‘미’(보통)로 평가한 것에 대해 "교육부와 직선교육감들이 차후 ‘수’를 받기 위해 깊은 고민을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공교육의 획기적 회생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12일 논평을 통해 “학생교육과 공교육을 책임진 전국 50만 교육자를 대표해 2015 교육여론조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총은 이번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공·사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사교육이 축소되면 공교육이 살아난다'는 대립구도를 탈피해 공교육 자체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사(私)적 사고를 공(共)적 사고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기자녀에서 모든 학생 중심으로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학교만 비판하지 말고 공교육 회생을 위한 학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공동체 간 신뢰 회복과 학생교육을 위한 교사·학부모 간 교육관 일치를 위한 사모동행(師母同行)운동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직선교육감에게는 공교육 회생을 위한 적극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교총은 "무상급식, 무상교복, 누리과정 등 복지포퓰리즘 정책에서 벗어나 학교 본질이 가진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교원들이 학생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교권보호 등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리과정을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해야 한다(37.2%)는 의견이 전 계층 지원(29%)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지목하며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족도가 높게 나온 초등돌봄교실 정책에 대해 "학교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별도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초·중학교 인성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설문 결과에 대해 "교과지식보다 올바른 인성을 가진 학생 육성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1차 지도책임을 가정(83.5%)에 두고 있는 만큼 가정, 학교, 사회가 공동으로 전 국민적 인성교육실천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설문결과 보통(50.6%), 신뢰 못한다(28.2%), 신뢰한다(21.3%)로 나온데 대해서는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교직사회의 분발이 필요하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신뢰와 협치의 문화 만드는 교원상 ▲'1교사-1사회적 봉사활동'으로 신뢰받는 교원상 ▲세계 속으로 나가 대한민국 교실을 세계 속의 교실로 만드는 교원상을 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더 중시돼야 할 교과목으로 사회, 한국사, 체육, 국어 등이 꼽힌 것에 대해서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국민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교육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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