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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을 옛날에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두 글자인데….” “학자요.”, “대감이요.”, “선비요.”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대답한다. “맞아요. 선비라고 했어요. 오늘 어린이 여러분을 보니까 자세도 반듯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마치 예전의 선비를 보는 것 같네요. 그럼, 이제부터 선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실천했는지 알아볼까요?” 구전동화로 전하는 지행합일 교육 지난 11월, 서울한산초등학교. 오늘은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이하 수련원)의 선비체험교실이 열리는 날. 선비정신 체험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진 ‘어린이 선비’라는 선비정신 교재를 중심으로 지혜공부·정심공부·실습체험으로 진행된다. 이날 2학년 2반 교실에선 서울 강서양천교육장을 지낸 심금순 전 교장이 지도위원으로 나서 어린 학생들에게 선비정신을 주제로 수업을 한다. 심 지도위원이 가장 강조한 대목은 ‘배움의 실천’. 열심히 학문을 익히고, 무술을 연마하며, 예술을 사랑했던 선비들의 생활상과 그들이 엄격하게 지켰던 예절들을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비들이 존경받았던 것은 배운 것을 잊지 않고 실천에 옮겼기 때문이라며, 구전동화를 곁들여 학생들에게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의미를 심어줬다. 수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자유분방하던 교실분위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반듯해져 갔다. 수업이 끝날 무렵, “어쩜 이렇게 의젓할 수가 있죠. 어린이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이제 진짜 선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가지, 예전 선비들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친구에겐 욕도 안 했는데,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20여 명의 학생들 입에서 “네~~”라는 합창이 터져 나왔다. 배려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는 정심투호 비슷한 시각, 2학년 1반 교실.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을 지낸 류덕엽 전 서울양진초등학교 교장의 지도 아래 학생들의 투호놀이가 한창이다. 류 전 교장은 정년퇴임 이후 선비문화수련원에서 지도위원 교육을 받고, 작년부터 일선학교에서 선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선비교육과 투호놀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겠지만, 조선시대 선비들이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집중하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다고 한다. 퇴계 이황 선생도 제자들에게 소위 정심투호라고 불리는 투호놀이를 권유했을 정도다. 그러고 보니 학생들이 화살 쥐는 방법부터 자세까지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다. 마구잡이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서서 호흡을 가다듬은 뒤, 화살의 가운데 부분을 쥐고 통 안으로 명중시키는 것이다. 류 전 교장은 여기서 한가지 규칙을 학생들에게 제시했다. 투호를 하는 동안 방해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조용히 지켜보게 했다. 단순한 분위기 조성이 아니라 이를 통해 배려하는 마음을 깨닫도록 하려는 것이다. 실제 류 전 교장은 정심투호 수업을 하는 동안 배려심을 가장 많이 강조했다. “파리 올림픽에서 신유빈 선수가 최고의 선수로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메달 색깔보다 바로 상대 선수에 대한 배려심 때문이에요.” 칠판 모니터에 신 선수의 얼굴이 나오자, 학생들 눈이 번쩍 뜨였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문제 잘 풀어 100점 맞는 사람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배려심·정직함·인내심이에요.”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예시를 들어서일까. 류 전 교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쏙쏙 들어박히는 듯했다. 선비체험교실은 예의범절을 가르치는데도 소홀하지 않는다. ‘바르게 인사하는 어린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큰절하는 법, 평절하는 법 등을 가르친다. 전직 교장 출신 정명숙 지도위원은 “처음엔 어색해하지만 금방 우리 전통 인사법에 흥미를 느끼고 잘 따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학생들에게 절을 해 보라고 하면 대부분 남자 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아빠가 절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체험을 통해 여자의 큰절(숙배)하는 법을 익힌 학생들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가르쳐 주겠다고 말할 때 보람을 느낀다”라고 했다. 서울교육을 선도하는 한산초등학교 선비체험교실 수업이 진행된 이후 달라진 학생들의 모습에 만족해하는 학교들이 많다. 앞서 진행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평소 말썽만 부리던 아이들이 체험교육 이후 확 달라진 모습에 담임교사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주변 교장들로부터 교육효과가 좋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다는 한산초 라민호 교장은 “예절교육 등 다양한 체험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을 모아 집중해서 배우는 즐거운 인성교육시간이 됐다”며 만족해 했다. 그는 특히 “요즘 학생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공동체의식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가능하면 매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0년 설립된 한산초는 개정 교육과정 연구학교, AI 정보교육 중심학교, 지역연계 중점학교 등으로 지정되면서 서울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이 학교는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교원·학부모·지역사회의 관심이 매우 높고, 각종 교육사업 추진에 적극적이라는 평을 듣는다. 또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교원의 관심과 미래교육을 위한 교원역량이 뛰어나다. 지역청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지원단, AI 에듀테크 선도교원, 교실혁명 선도교원 운영에서처럼 전문성 계발에 힘쓰는 교사들이 많다는 사실은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흔히들 ‘적자생존’이라고 하면 다윈의 진화론을 떠올리게 된다. 환경에 잘 적응하는 생물은 번창하고, 그렇지 못한 생물은 도태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원리는 생물의 진화를 설명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되어 주기도 한다. 교단 역시 마찬가지이다. 빠르게 진행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사회는 학교와 교사에게 그 필요를 증명하라 요구한다. 이에 점차 보육과 교육의 경계가 흐릿해지며, 학부모는 다양한 요구가 담긴 민원을 학교로 쏟아낸다. 이런 환경의 변화에 학교와 교사는 어떻게 생존을 모색해야 할까. 교원들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이런 거창한 ‘적자생존’ 이야기는 아니다. ‘적어야(기록해야) 생존한다’라는 교원들의 농담에 관한 내용이다. 산전수전 다 겪은 선배교원들은 후배들에게 ‘방어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기록하는 것’임을 말해주곤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작성한 기록들이 실제 민원 대응과정에서, 수사·재판과 같은 법적인 절차에서 얼마나 신뢰성 있는 증거로 취급될 수 있을지,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자. 반복적으로 작성한 문서는 증거 가치가 높다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 대부분 취조실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따라 답변하는 장면을 떠올린다. 이런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문조서는 재판에 제출되는데, 이렇게 경찰과 검찰이 작성한 조서조차 함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거쳐서 작성된 것이어야 하고,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비로소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312조). 특정한 문서가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건을 따지지 않고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중 하나가 ‘상업장부·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이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이러한 문서들은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작성되며, 기재할 내용이 생겼을 경우 즉시 작성되기 때문에 허위 내용이 적힐 여지가 거의 없기에 증거로서의 가치를 그만큼 높게 인정해 준다. 이는 학교업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입력해야 한다. 학생의 생활과 지도방법, 특이사항 등을 그때그때 작성하고, 그 내용들이 보존된다면 이는 위와 같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공문서로 작성된 때에는 증거 가치가 높다 공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되며,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되어서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려고 한다면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처벌된다(「형법」 제225조 내지 제227조). 물론 사문서를 위조하는 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공문서위조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한다. 이러한 차이를 둔 것은 공문서가 공무원에 의해 공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만큼 사람들에게 높은 신뢰를 주는 문서이고, 그러한 신뢰를 깨는 행동에 대해서는 엄벌하여야 한다는 이유일 것이다. 실제 법에서도 공문서의 신뢰성을 존중하는 규정이 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한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학교 역시 다수의 공문서가 작성되는 기관이고, 나이스라는 도구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교원 개인이 작성해서 보관하는 문서는 작성된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추후 수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신뢰성이 온전하지 않다. 그러나 공문서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이에 대해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둔다면 작성일이 명확하고, 수정할 수도 없는 내용이 되며, 학교의 기록물로서 보존된다. 따라서 그만큼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 관련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3.4.26. 선고 2012가단667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교원의 기록은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작성되거나 혹은 공문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활용되었을지 살펴보자. 관련된 판례를 각색하여 준비해 보았다. 피해학생 V, 가해학생 A와 B는 중학생이다. 본래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지만, A와 B는 점차 V에게 빵을 사 오라고 하는 등의 심부름을 시키는 등 권력적인 관계로 변질되었고, V를 때리는 등의 행동들을 하였다. 이에 V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다른 학교로 전학하게 되었다. 피해학생 V는 가해학생 A·B의 가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였고, 학교와 교육청에게는 A·B의 가해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A·B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여러 학생이 소수의 학생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비해서 학교가 보다 적극적인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에서 학교의 사전적 조치와 사후적 조치가 적당하였는지를 검토했다. 학교의 조치에 대한 적절성 증거로 V에 대한 담임교사의 상담일지가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특히 판결문은 그 상담일지의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밝혀두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원에서는 담임교사의 상담일지를 통해 해당 학생에 대한 지도가 이전부터 충실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학교 차원에서의 대응 역시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학생과 교사에 대한 교육을 다수 진행했던 점, 교내외 순찰 및 감시활동을 하였던 점, 캠페인활동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검토되었다. 또 해당 사건에 관해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따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관련 자료들도 제출되었다. 이러한 학교의 다양한 사전적·사후적 활동들은 공문 형식으로 보존되던 자료로 제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학교와 교육청은 해당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하였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던 사례이다. 상담일지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 앞서 설명한 담임교사 상담일지의 특징을 살펴보자. 먼저 작성된 날짜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학기 초부터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꾸준히 작성되었다. 또 문제상황만 작성된 것이 아니라 교사가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담고 있으며, 간혹 그에 대한 교사의 감정이나 평가를 작성하기도 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작성할 내용의 분량도 요점만 확인되면 충분하므로 길게 작성할 필요가 없다. 작성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을 것이다. 해당 사례에서는 교사가 수기로 작성한 상담일지가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편의에 따라 태블릿을 이용하는 등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해도 무관하다. 다만 전자적 방식은 작성과 보존이 쉽다는 장점은 있지만, 수정이나 변조의 가능성도 높다는 특징은 있다. 가장 공식적인 방법을 추천하자면 나이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를 위한 ‘행동특성 누가기록’ 부분에 저장하는 방법이 좋아 보인다. 특별한 민원이 있다면 내부결재를 남겨 두는 것을 고려해 보자 특별한 문제행동을 보인 학생이 아니어서 학기 초부터 꾸준히 기록해 둔 내용이 없는 학생인데, 나중에야 상담과정에서 부적응이나 교우관계의 어려움을 듣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학교부적응은 가정적인 이유를 포함하여 매우 복합적인 면이 있고, 교사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특히 이런 일들은 한번은 어떻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반복적인 어려움을 호소할 가능성이 크고, 그때에는 학생지도를 방치했다는 등의 이유로 심각한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학급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문제를 인지하게 된 경위(부모님의 연락, 학생에 대한 관찰 결과 등), 문제의 내용(학교부적응, 교우관계 갈등 등), 해결을 위한 방법(갈등관계인 학생과 부모님과의 상담, 부적응 학생에 대한 추가상담 계획, 외부기관 연계 등)과 같은 내용들을 간략하게라도 정리하여 기안문을 만들고,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학교에 보고하고, 내부결재를 받아둔다. 이렇게 한다면 학생지도를 위한 노력의 흔적이 공문서 형식으로 남게 되고, 해당 어려움을 학교 내부에서 공유했으며, 관리자에게 보고하였다는 부분까지 확인되므로 향후 민원 등에 대한 대응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교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교원으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형법」상의 처분이 있을 때는 당연퇴직이 됩니다. 최근 개인 간의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교통사고 형사처벌 등이 강화되면서 징계와는 별개로 당연퇴직 해당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당연퇴직을 인지하지 못해 연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규정 및 내용 1.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당연퇴직),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2. 당연퇴직 사유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하나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 수뢰·제삼자뇌물제공·알선수뢰·횡령·배임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배임 등 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집행유예 포함) 다.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 포함) 라.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당연퇴직 인사처리 당연퇴직은 자동적으로 면직되는 것으로 별도 징계나 동의 절차가 필요 없음. ※ 당연퇴직과는 별개로 해당 비위에 대해 징계처분할 수 있음. 당연퇴직 대상임에도 교육청 등에서 파면·해임 외의 다른 징계처분을 하면서 본인이 당연퇴직임을 알지 못한 채 근무를 하다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급여 지급 신청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불이익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필요. 1. 공무원으로 임용 전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가. 당연무효로서 당초 임용 행위를 소급해 취소 나. 이미 퇴직한 경우에도 당초 임용일자로 소급해 임용 취소 2.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형 확정일자로 당연퇴직 발령 조치 나. 이미 퇴직한 경우에도 당연퇴직 발령 조치 - 근무기간 중에 지급된 보수는 환수하지 않음. 당연퇴직 등에 따른 연금 지급 제한 당연퇴직 QA Q. 당연퇴직에 대해서도 소청심사청구와 같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당연퇴직은 일정한 형사처벌 등으로 인해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퇴직되는 것으로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소청심사청구로 다툴 수 없습니다. 해당 형사재판 판결에 대해 상소를 통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음주운전에 따른 금고형 집행유예는 직무관련성이 없는데도 연금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A.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퇴직급여를 제한하지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제한 예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임과 동시에 과실범죄여야 합니다. 과실범죄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과실범죄의 경우 죄명에 과실이 포함되거나, 양형의 사유 부분에 ‘과실로 인한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폭행·도박 등의 범죄는 직무관련성은 없지만 과실범죄가 아니므로 해당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급여를 제한받습니다.
교육부는 5일부터 17일까지 ‘제2기 교육부 2030 자문단’ 20명을 모집한다. 제2기 2030 자문단에는 교육 분야 주요 정책 및 청년 정책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2025년 1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문단의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이내다. 위촉 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의 위촉장과 자문활동에 대한 소정의 수당과 경비가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및 청년디비(DB) 홈페이지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회원가입 및 프로필 등록 후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교육부는 교육 분야 주요 정책 및 청년 정책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제1기 2030 자문단은 지난 2년간 교육부 주요 행사, 회의, 정책 현장 방문 등에 참석해 교육·청년 정책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및 정책 제언, 청년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학생들의 장래 희망 직업에 있어 올해도 교사·운동선수·의사·크리에이터의 인기는 여전했다. 고교 졸업 후 진로계획에서는 대학 진학이 감소하고 취업 비율이 상승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이 4일 발표한 ‘2024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교육부와 직능연은 진로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전반적인 학교급별 진로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2024년 학생 희망 직업 조사 결과 1~3위 희망직업은 교사·운동선수·의사‧크리에이터 등으로 지난해와 순위가 유사했다. 특히 교사의 인기는 올해도 최상위권이다. 초등학생에게만 응답 비율이 전년 대비 한 단계 하락한 4위였을 뿐 중·고교의 경우 10년째 1위다. 학교급별 1~3위는 초등학교가 운동선수·의사·크리에이터, 중학교가 교사·운동선수·의사, 고교가 교사·간호사·군인이다. 고교에서 군인과 경찰 등의 인기 상승이 눈에 띈다. 군인은 지난해 11위에서 올해 3위로, 경찰관·수사관은 6위에서 4위로 올랐다. 다만 모든 학교급에서 1·2순위를 제외한 응답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교육부와 직능연은 직업세계 변화와 다변화된 가치관에 따라 학생들의 희망 직업 또한 분산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고교 졸업 후 진로계획에 대해서는 대학 진학이 77.3%에서 66.4%로 감소하고, 취업 희망 비율이 7.0%에서 13.3%로 상승했다. 고교생의 졸업 후 창업 희망 비율은 꾸준히 상승 추세였으나 올해는 전년 5.2% 대비 소폭 감소한 3.3%다. 2022년에는 2.9%였다. 진로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하고 효과적으로 준비·관리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경우 창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교육에 참여한 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더 높았다.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는 중·고교에서 증가했으나 초등학교에서 소폭 하락했다. 학교 진로활동별 만족도 1위로 초·중학생은 진로체험(초 4.21점, 중 3.91점)을, 고교생은 진로동아리(고 3.83점)를 꼽았다. 학부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로교육은 학교급별로 달랐다. 초등학생은 진로체험 활동(4.44점), 중학생은 ‘학생 진로심리검사 제공(4.36점)’, 고등학생은 ‘학생 진로‧진학 등에 관한 상담(4.36점)’이 각각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https://www.kosis.kr) 및 진로정보망 누리집(https://www.career.go.kr)에 제공될 예정이다.
교감·원감을 대상으로 한 중요직무급수당이 내년 3월부터 신설, 지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025년 교육공무원 중요직무급 제도 운영계획’과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으로 발송했다. 중요직무급 제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요도·난이도·협업 정도 등이 높은 직무를 선정해 직무 수행자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교육부가 마련한 운영계획에 따라 대상자는 ▲교실혁명, 학교폭력, 교권 확립 등 주요 교육개혁 과제들의 학교 내 실무 관리 및 총괄(보좌) 직무 ▲장학 및 생활지도, 학생 관리, 학부모 상담, 각종 교무 관리 등의 원활한 추진과 대내외 협업, 갈등 관리가 필요한 직무 ▲대표적 기피 업무인 교내외 민원 대응 총괄(보좌) 직무 등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각급 학교의 ‘교감’ 직무 선정을 우선 고려한다. 금액은 월 10만 원으로 지급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년간이다. 교총 관계자는 “직위 수당이 아닌 직무 수당이기에 교감의 담당 직무를 기반으로 현장에 안내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급 기간을 1년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직무급 수당 자체가 관련법 상 분기 또는 1년 단위로 운영하게 돼 있어 최대치인 1년이 설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보수 업무 지침에 의해 중요직무는 주기적으로 선정토록 돼 있으며, 매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공·사립 및 학교급 불문이며, 학교에 교감이 없으면 교감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를 추천한다. 지급 규모는 직제상 총 정원의 5% 범위(1만8178명) 이내다. 전체 교감 수가 1만5000여 명(2024년 교육통계)인 것을 감안하면 모든 교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직무에 대한 최종 확정은 이달 중 시·도별 추천을 받아 내년 1월에 결정된다. 교총은 그동안 교원의 각종 수당 인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교감·원감 중요직무급 수당(직책수행경비) 신설도 2016년부터 교육부와의 교섭·협의 과제로 삼아 줄기차게 요구했다. 특히 최근 교감으로 승진한 경우 보수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문제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교총 관계자는 “교총 노력이 결실을 맺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신설 수당 기간이 설정된 것을 해소하고, 금액 역시 인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사진 오른쪽)은 4일 남양주시(시장 주광덕)와 정약용 정신 계승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확산과 지역인재육성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초·중등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정약용 유적지 현장 체험을 통한 학생들의 역사 이해 애향심 고취 ▲정약용 교육관 실현과 실천을 통한 교원의 역량 강화 및 직무스트레스 해소 협력 ▲교총회원과 및 가족이 함께하는 역사문화 교육 및 힐링교육프로그램 운영 ▲다산정약용브랜드 홍보 및 전국적 확대 추진 등이다. 이상호 회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과 업적을 다룬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교육공동체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교원 직무스트레스 해소 등 교원의 정서적 심리 치료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면서 주요 사립대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가운데 관련 법 제정과 한시적 특별회계 운영 시한 연장을 통한 세입 안정화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과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2010년 47만 명이던 출생아 수가 2023년 23만 명으로 급감함에 따라 학생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립대의 경우 재정 적자 대학이 2012년 27개교(8%)에서 2023년 56개교(17%)로 늘었다”며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주요 사립대 10곳 중 8곳이 적자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사립대의 교육여건 개선 투자가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대학일수록 가용 재원의 지속적 감소로 인한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이다. 실제로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학생들로부터 ‘왜 대학교 실험실이 고등학교 때보다 못하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사례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문제는 2040년 대학입학자원이 2024년 43만 명 규모에서 2040년 26만 명 수준으로 40%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사립대 재정위기는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것. 김 교수는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 학생 수 증가로 일부 보전되고 있지만 장기적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과 대학 구조개선과 연계한 재정지원 전략을 담은 대학구조개선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 재정진단 결과를 발표하며 “전체 280개 대학 중 신입생 미충원으로 인해 미래 예상 운영손실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하는 대학이 94개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장기존속능력을 나타내는 예상운영손실 보전수준을 고려할 때 24개교는 손실 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미 5개교는 2개월 이상 교직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대학 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한 자산 활용 처분부터 퇴로 방안까지 자문 범위를 확대하고 법제화를 통한 수행기관의 역할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대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큰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며 “사립대의 실질적인 구조개선을 위한 경영위기대학의 재정진단, 체계적인 폐교절차 마련, 학생과 교직원 보호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은 10월 대학이 구조개선 목적으로 적립금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재산 처분 시 규제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립대구조개선법)을 발의했다.
경기 신장초(교장 최진성)는 11월 8~29일까지4주 동안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남시 나룰도서관과 연계한 '독서 인성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고, 자기주도적인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근 학생들의 문해력 부족, 사회성 결여, 학교 폭력, 스마트폰 의존성, 소통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 인성 교육은 올바른 인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율적인 독서 선택을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다양한 독서 경험을 통해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켰다. 특히, 독서 후 진행된 토론과 활동은 학생들의 상호 소통 능력을 강화하여 협력적이고 열린 사고를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인성 교육과 연계된 독서를 통해 학생들은 올바른 가치관과 사회적 책임감을 내면화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게 됐다. 신장초는 앞으로도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독서 인성 교육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소통 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사)미래환경인연합회(회장 홍성현)와 (사)사색의향기(이사장 이영준)는 11월 28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사색의향기 사무실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DGs)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뜻하는 Environment·Social·Governance의 약자)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민간 주도의 SDGs 및 ESG경영 인식개선 사업 등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지구를 유산으로 남겨주자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이영준 이사장은 “174만 온라인 회원과 4만 1000여 명의 오프라인 회원이 보고 배우고, 실천하는 환경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홍성현 회장은 “사색의향기와 함께 환경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더욱 내실있는 환경 운동 전개와 행복을 나누는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문화나눔 사업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사)미래환경인연합회는 2023년 6월 환경부로부터 허가받은 사단법인이며, 올해 9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비영리법인이다.
정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도 전국 학교 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교육부는 4일 0시 53분 “모든 업무와 학사 일정은 정상 운영한다”며 “상황 변동 발생 시 별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0분 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일정에 변동을 주지 않기로 조치한 것이다. 계엄 선포 시 학생 안전 등을 위해 학교는 임시 휴교할 수 있다. 가장 최근 계엄이 선포된 1979년 10·26 사태 때는 전국에 휴교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계엄사령부도 포고령 제1호를 통해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 지속 가능성 보장,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게획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에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병주(왼쪽 두 번째) 영남대 교수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4 국회 토론회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정책 관련 교육분야 사업 중 하나인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학교’ 2차 선정 결과를 이달 말 내놓기로 했다. 또한 발달이 늦은 이른둥이를 위해 취학유예 등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출생 연도 대신 교정 연령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저출생대책 이행점검결과 및 성과지표, 인구위기대응 T/F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2차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 학교 선정과 관련해 지난달 15일 신청 마감 뒤 선정 작업 진행 중으로, 이달 말까지 13개 내외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등이 연계해 자율적으로 사교육 경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지난 8월 1차 선정을 통해 12개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최대 7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위원회는 이른둥이에 대한 보육·교육 지원 방안도 공개했다. 일부 발달 속도가 느린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지난 10월 이른둥이 부모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예정년도보다 앞선 해 출생한 이른둥이는 발달상태에 맞춰 취학유예 및 보육·교육기관 추가이용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의견에 따라 위원회는 출생 연도가 아닌 교정 연령을 기준으로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아학비 지원 지침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른둥이가발달 상태에 적합한 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하위반 운용 제약 완화 등 이용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고, 내년부터 발달 차이로 인해 하위연령 반 편성이 필요한 아동도 연령혼합반에 편성 가능하도록 보육사업 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틈새돌봄 확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등 돌봄 및 지원 금액 확대 계획도 내놨다.
교육부와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는 12일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 빌딩에서 ‘2024년 제2회 농어촌 학교 희망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농어촌 학교 희망 공개토론회’는 시·도교육청 등 현장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농어촌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2024년 제2차 공개토론회는 ‘학교의 작은 발걸음과 함께하는 지역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공개토론회는 엄문영 서울대 교수의 ‘농어촌 학교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제로 시작되며, ‘통합운영학교 연구학교의 3년간 성과와 과제, 확산 방안’을 주제로 좌담회가 진행된다. 또한 2024년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 선정학교의 사례와 함께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표자·학생·지역 주민이 참여해 지역의 미래를 여는 농어촌 학교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토론회(포럼)는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을 희망하면 9일까지 사전 신청하면 된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출제하고, 대학생이 지도교수와 팀을 이뤄 해결하는 경진대회가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교육부는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산업계 수요 기반 교육과정 등을 논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관계자, 산업계, 정부 부처(교육부, 산업부)가 인재양성 협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7월 발표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추진 상황도 공유한다. 특히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열리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경진대회’와 관련된 내용이 집중 논의 대상이다. 이 대회는 산업계가 제시하는 현장 기반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산업계 수요 기반 교육과정은 물론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24개 대학에서 135팀이 참여하고 있다. 오는 11~12일 예선을 거쳐 26~27일 본선을 진행한 뒤 시상 예정이다.대상과 최우수상에게국외연수 기회와 상금 등이 주어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내대학 소속 교수진이 직접 문제 출제에 참여했다.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요구되는 산업계 수요 기반 교육과정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뛰어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업계 골칫거리 중 하나인 ‘웨이퍼(얇은 원형 판 모양의 반도체 재료)’ 가장자리 수율 높이기와 같은 과제를 내면 특성화대학 학생 및 지도교수가 팀을 이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대학의 현장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산업계 전문가 교원 임용 활성화, 임용 기준(전문 분야, 경력 등)에 맞는 산업 현장 전문가와 대학 간 연결(매칭) 지원 등 협업 방안에 대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의견을 나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재를 영역·수준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 분석을 위한 ‘첨단산업(반도체) 인재양성 디비(DB, 데이터베이스)’ 추진 경과와 현황도 점검한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우리나라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교육계와 산업계 간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한 인재양성은 필수적”이라며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기반한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전국 체조대회에 경기도에서는 대표팀으로 포즐사, 일월공원, 6 To Young, BN 댄스, 열정팀 총 5개팀이 출전했습니다. 그 가운데포즐사 1위, 일월공원, 6 To Young, BN 댄스는 2위, 열정팀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먼길을 이동하시느라 고생하였고 최선 다해 경연을 펼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체조협회 수석 부회자응로서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체조협회 수석 부회장이자 수원시체조협회 문길영 회장의 말이다. 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 전국 체조대회가 11월 30일~12월 1일광주광역시 남구 다목적체육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 대회는 전국 9개시도에서 37개 팀 534여 명이 출전하여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발휘하였다. 대한체조협회가 주최하고대한체조협회, 광주광역시체조협회가 주관했다. 대회 첫날 선수 등록을 시작으로 어르신부 리허설이 있었다. 이어 어르신부 1부 경기가 열렸다. 생활건강 7개팀, 생활댄스 4개팀, 민속수련 4개팀, 기구체조 1개팀 등 16개팀이 경연을 벌였다. 일반부 경기는 생활건강 2개팀, 생활댄스 9개팀, 기구체조 1개팀 등 12개팀이 출전하였다. 이튿날 벌어진 유소년부는 5개팀, 청소년부는 3개팀, 대학부 1개팀이 나왔다. 오전 개회식에서는 개회 선언, 내빈 및 임원 소개, 선수 대표 선서, 축사, 인사 말씀이 있었다. 전중선 대한체조협회장은 "내일이 빛나는 광주광역시에서 이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생활체조는 건강과 다이어트, 체력 증진에 좋은 실용운동이며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평소 연마한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축사에서 "이곳에 오신 전국 체조인 가족 여러분을 환영한다. 이번 행사가 체조 스포츠의 발전과 저변 확대에 큰 기여를 하리라 생각한다"라며 "체조라는 스포츠가 더 널리 사랑 받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참가 선수들 가운데 광주광역시체조협회 소속 김상출 선수는 88세의 나이로 출전해 최고령자 상을 받았다. 참가 선수들은 각시도 대표로 나와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기량을 선보였다. 1부와 2부 경기가 종료된 후 오후 5시, 첫째날 대회 결과가 나왔다. 심사위원은 이정래 심사위원장과 8명의 심사위원이 맡았다. 심사 평가기준은 안무, 음악성, 창의성, 표현, 대형변화, 정확성, 운동강도, 숙련성, 일치성, 안전성 등 10개 세부관찰 종목(종목당 각각 10점 배정)이사전에 제시되었다. 어르신부 생활건강분야 1위는 청춘은 살아있다(전북)가 차지했다. 2위는 일월공원팀(경기), 3위는남해군체조협회(경남)이 차지했다. 생활댄스에서는 1위 멋진인생(강원), 2위 마포구체조상비군(서울), 3위 서구노인복지관(광주),민속수련 분야에서는 1위 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경기), 2위 계산노인문화센터(인천), 3위는 빛고을예술단(광주)이 차지했다. 기구체조에서는계산노인문화센터(인천)가 1위를 했다. 일반부생활건강분야 1위는 우산동종합사회복지관(광주),2위는 6 To Young(경기)가차지했다. 생활댄스에서는 1위 허니블랙(광주), 2위 BN댄스(경기), 3위 쏠이와 아이들(광주).기구체조에서는 뉴지니쓰(충남)가 1위를차지했다. 유소년부 생활댄스에서는1위 소울 라인댄스(경남), 2위 보스베이비(광주), 3위 더 예스댄스 아카데미(세종)가차지했다. 청소년부 생활댄스에서는 1위 어벤저스(광주),2위 SOLIZ(광주), 3위 REVOL(광주)가 상장과 상패를 받았다. 한편 지도자상에는 어르신부 생활댄스를 지도한 박용옥 강사가, 일반부에서는 트램폴린기구체조를 지도한 윤여진강사가 받았다. 유소년부 지도자상에는 윤희선 지도자,청소년부 지도자상에는 김미영 강사가 선정되어 상장을 받았다. 포즐사('포크댄스를즐기는 사람들' 약칭)를 지도한 이영관 강사는 "오늘의 이 영광을 포즐사 회원들에게 안기고 싶다. 정규 수업시간 이외에도 주 2회 강훈련에 들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강사로서 감동을 받았다"며 "역시인내는 쓰지만 그 결과는 달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했다. 일월공원팀을 지도한 이선민 강사는"일윌공원 어르신들께서 너무나도 영광스런 대회 출전 경험과 추억을 가질 수 있었다"며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신 수원시체조협회 문길영 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전국대회에 첫 출전한 포즐사 이덕수(74) 회원은 "대회에 참가하고 보니 이제 대한민국도 진정 생활체육을 즐기는 선진국 수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또 1위 수상을 하니 새벽 3시에 일어나여기까지 달려온 보람이 있었다"고 했다.김낙주(66) 회원은 "경기도 대표라는 자부심으로 뭉친 우리들은 선생님 열정 덕분에 휘말레를 멋지게 장식할 수 있었다"며 "예술의 도시 광주에서 포즐사의 찬란한 빛을 보았다. 함께 즐길 신입회원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편, 시상식 전에 있었던 참가자 단체 레크리에이션에서는 문재하 전문 사회자의 진행으로 상식 퀴즈 게임, 가위바위보 게임, 각 팀별참가자 춤추기 등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교육부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최종 합격본 실물을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었다. 학생에게 다양한 학습 콘텐츠, 진단문항, 보정형 콘텐츠로 학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설명과 함께 교원의업무 경감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DT 초‧중‧고 영어 교과 7개 발행사 중 2개 업체를 선정해 시연회를 개최했다. 개발사는 초 4학년, 중 1학년 대상 AIDT를 각각 시연했다. 웹 전시본을 활용해 교사용과 학생용 화면을 동시에 보여주며, 주요 기능을 토대로 참여형 수업 및 학생 맞춤교육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교사와 학생의 각 화면에 학습시간, 반복학습 정도, 콘텐츠 사용 패턴, 학습진도, 형성평가 결과 등 학습데이터가 제공되는 사실도 확인됐다. 우선 학생에게 다양한 시청각·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개념 학습을 할 수 있고, 형성평가 후 맞춤형 콘텐츠 추천으로 학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개발사 측은 “AI 알고리즘을 통해 학생 개인별 문항 정답률 예측, 문항 유형별 문제해결시간, 학습 투입 시간 등을 종합하게 되면 개별 학습 수준 측정 후 개별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영어 교과에서는 학생의 말하기, 쓰기 능력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구성됐다. 학생이 제시된 문장을 말하면 AI가 억양 등을 판단해 결과를 알려준다. 글쓰기의 경우 교사가 학생의 작성 과정 모두를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다. 특히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형성평가가 주어지면 그 결과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 추천, 수준별 문항이 제공된다. 챗봇 형태의 AI 튜터가 정해진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 궁금증도 해결한다. 이 과정에서 개발사들은 교원의 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교원이 문항 만들고 인쇄물로 제작해 나눠준 후 수거해 채점, 분석까지 해야 하는데 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은 평가 관련 업무 시간을 줄여 ‘하이터치’를 많이 할 수 있는 수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수업 준비 과정에서도 업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AIDT에 내장된 자료는 물론 교원 보유 자료, 타 교과서 내용까지 첨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발사 측은 “요즘 교원들은 교과서 외에 많은 자료를 찾아 수업에 활용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신뢰도 높은 자료를 다수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잘못된 자료에 따른 오류 방지등 상황에 따라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틱은 갑작스럽고, 빠르며, 반복적이고, 비율동적인 동작이나 음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틱장애는 4가지 범주(‘뚜렛장애’, ‘만성운동 또는 만성 음성 틱장애’, ‘잠정적 틱장애’, ‘달리 명시된 또는 명시되지 않는 틱장애’) 중 하나로 진단되는데, 이는 운동 틱 또는 음성 틱의 존재여부, 틱 증상의 기간, 증상이 나타난 연령에 근거해 구분된다. 틱은 전형적으로 18세 이전, 대체로 4세~6세 사이에 시작된다. 10세~12세 사이에 증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청소년기에 이르러 약해지는 특징을 보이지만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고, 시간에 따라 증상의 양상은 변할 수 있다. 아동은 성장함에 따라 틱이 나타나기 전에 전조 충동(긴장이나 간지러움과 같은 느낌을 보고하거나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식의 모호한 설명을 하기도 함)을 느끼고 틱이 나타난 후에는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특정 방식으로 틱을 해야 한다거나 ‘이만 하면 됐다’는 느낌이 생길 때까지 증상을 반복해야 할 것 같은 욕구를 느끼기도 한다. 틱은 단순 틱이나 복합 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단순 운동 틱은 짧은 시간 지속되고, 눈 깜빡임, 어깨 움츠리기, 팔다리 뻗기 같은 증상들이 있으며, 단순 음성 틱은 헛기침하기, 킁킁거리기, 꿀꿀거리기 같은 증상들이 있다. 반면 복합 운동 틱은 긴 시간 지속되며, 머리 돌리기와 어깨 움츠리기 같은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외설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처럼 목적이 있는 행동처럼 나타나기도 한다. 유사하게 복합 음성 틱은 소리나 단어를 반복하거나 마지막에 들은 단어나 구를 반복하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단어나 욕설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틱은 차분한 상태이거나 어떤 활동에 집중할 때는 호전되지만 불안이나 흥분상태 혹은 탈진에 의해서는 악화된다. 시험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신나는 일을 할 때 틱이 악화된다. 또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소리를 관찰하고 비슷한 행동이나 소리를 모방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따라한다는 오해를 받아 관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특히 교사나 부모 등의 권위있는 대상들을 대할 때 이 같은 행동을 보여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갑작스럽고, 반복적인 동작이나 음성 사회적 용납 범위 넘어 오해 사기도 틱장애는 기질적,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틱에 대한 가족 및 교사들의 이해와 그에 따른 적절한 반응이 필요하다. 틱은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선행사건과 발생한 후에 뒤따르는 결과가 존재한다. 선행사건은 불안이나 흥분, 분노 등 아동의 내적인 요인과 특정 상황이나 특정 과목의 수업, 특정 사람과의 접촉, 혹은 게임이나 TV 시청 등 외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틱이 나타난 후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건들로는 또래나 가족들의 비난이나 놀림, 관심이나 지지, 혹은 숙제나 집안일 등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 틱에 선행하는 사건들과 후속 결과로 나타나는 사건들은 모두 틱의 악화 및 완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과 이해는 틱을 치료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어떤 학생은 친구들과 게임을 하는 상황에서 눈 깜빡임의 운동 틱과 ‘킁킁’ 소리를 내는 음성 틱이 심해지고, 어떤 학생은 부모와 이야기하거나 식사를 할 때 은어나 욕설을 하는 음성 틱과 숟가락을 든 손을 흔드는 운동 틱이 심해진다. 두 경우 모두 틱이 나타난 뒤에는 가족들이 틱을 멈추기를 요구하고, ‘도대체 그런 것도 하나 참지 못하냐’, ‘그만 좀 해라, 정신없어서 밥을 못 먹겠다’고 비난했으며, 친구들은 ‘장애인’이라고 놀리거나, 틱을 흉내 내며 비웃는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이러한 사회적 반응에 대해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하고, 수치심과 자학에 빠질 수밖에 없다. 또래나 가족들의 이 같은 반응은 틱을 완화하고 조절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화시키기에 충분하다. 초기 아동기 시작, 청소년기까지 지속 불안이나 흥분, 스트레스 상황에서 악화 틱장애 치료에 효과적으로 알려진 인지행동치료법은 틱의 전조감각을 스스로 인지하는 자각훈련, 틱 충동이 일어나거나 틱이 시작된 직후에 사회적으로 덜 눈에 띄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좀 더 이완된 다른 행동을 하도록 훈련하는 경쟁반응 훈련, 그리고 틱 조절훈련 과정을 도울 지지자 및 조력자를 선택해 함께 하는 사회적 지지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이러한 절차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더 안전한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한다. 틱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들을 교사로서, 또래로서, 부모로서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간단한 지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실에서 교사는 학생이 틱이 있음을 인지하고, 틱은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틱으로 인해 또래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수업을 방해해 힘들어 한다면 눈에 덜 띄는 자리에 학생을 배치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틱을 악화시키는 교과목이나 과제 등을 파악하고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단계별로 과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도 있다. 가정에서 틱이 나타날 경우에는 10~20분 정도의 짧은 휴식을 주고 다시 원래 하던 일을 하도록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다. 식사 시간 동안 틱이 발생해 가족들의 편안한 식사가 방해될 수 있다면, 식사 시작 전에 틱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10~20분 간의 이완 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식사를 하는 동안 틱이 발생한다면 잠시 식사를 멈춘 뒤 이완하고 다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동 틱으로 음식을 흘려 가족의 식사를 방해한다면 개인 쟁반을 준비해주는 것도 방법이다. 게임을 하는 동안 틱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 경우에는 학생이 사용하는 게임의 종류와 속성, 게임 중 틱이 발생하는 상황을 관찰해 그 같은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게임을 제한하고 다른 종류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도 달리는 차 안에서 발로 카 시트를 차거나 창문을 치는 등 틱으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면 덜 위험한 자리에 앉도록 하고 틱이 덜 발생하는 시간대에 이동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전조 또는 증상발현 시 잠시 휴식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관심과 격려로 도와야 공공장소에서 틱이 나타난다면 그 상황이 학생에게 필요한 상황인지 살펴보고 불필요하고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낯선 이들과의 사회적 접촉이 많은 상황에 자녀를 자주 노출시켰다. 그 상황에서 자녀는 틱이 악화됐는데 나이에 비해 불필요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험이라 판단해 중단하도록 안내해 틱의 악화를 막을 수 있었다. 틱으로 인해 사회적 주의를 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많다. 가장 흔한 경우로 틱에 대해 놀리거나 왜 그러는지 이상하게 여겨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당황하고 더 긴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대비해 자신의 틱에 대해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틱을 한 후에 파생되는 좋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른 친구들이 틱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끝으로 틱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는 행동이 있다면 잠깐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미리 정해두고 틱의 전조증상을 느낄 때에도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무언가 활동을 하던 중에 틱이 나타난다면, 그 활동을 회피하지 않고 잠시 동안 쉰 뒤에 다시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더 이상 틱을 두고 비난하거나 멈추게 하기 위해 다투는 것을 멈추고, 학생이 스스로 틱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훈련하는 모습을 보일 때, 충분한 격려와 지지를 주는 사회적 환경이 필요하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교육공무직 등의 파업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연례화되고 있다. 지난달 21~22일 대구지역 학비연대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학교 돌봄·급식 등이 차질을 빚은 데 이어 6일엔 전국학비연대가 1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학교 현장은 이러한 파업으로 몸살을 앓은 지 오래다. 지난해에도 대전지역 학비노조 급식 조리원의 장기 파업으로 초등학생들이 두 달 가까이 시판도시락을 먹는 일이 발생했다. 어린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은 식단의 위생 상태 보장과 균형 잡힌 영양소 공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파업으로 인해 중요한 급식이 차질을 빚는다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학부모들이 학교 복귀 반대 청원서와 전근 동의 서명서를 교육청에 전달하고 국민청원에 나섰을까. 미래 시대를 책임지는 학교가 언제까지 파업 대란에 희생양이 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물론 학비노조원들도 힘든 업무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은 존중돼야 한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에 부정적인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바로 학생을 볼모로 하기 때문이다. 굳이 학기 중에 파업을 강행함으로써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파업의 당위성도 찾기 힘들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장은 노동자의 파업권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장은 반드시 일정 규모로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서 지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에 모두가 피해 최소한의 보호장치 마련 미룰 수 없어 필수유지업무는 통상 교통, 수도, 전기 등의 공급 사업이 해당되며, 이게 시행되면 파업에 돌입할지라도 일부 인원은 정상 근무에 임해야 한다. 여기에 학교를 포함한다면 노동자의 파업권도 보장하면서 교원의 수업권을 확보하고 학생 건강,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학교 구성원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현장 교원들도 같은 학교 구성원의 파업에 부정적이다.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86.5%가 파업에 반대했다. ‘학사일정 파행, 정상적 교육활동 위축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학교는 지식을 전하고, 삶의 지혜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기관을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는 파업의 여파를 오롯이 감내해왔다. 파업 기간에 학교는 단축수업·재량휴업·수업파행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야만 했다. 여기에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도 직접 맞닥뜨렸다. 학교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법 개정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만 전가되는 일방적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교육 회복 관점에서 지혜를 모아 즉각 시행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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