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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결정 이전이라도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권침해 발생 이후에도 피해 교원이 보호받지 못한 채 교실에 남아 있어야 했던 기존 대응 구조에 변화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을 우선 분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석정지 ▲학급 교체 ▲일시적 분리 조치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즉시 시행할 수 있다. 그동안은 교보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이 같은 공간에 머무는 사례가 반복돼왔다.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피해 교원이 병가나 연가를 사용해 교실을 떠나고, 가해 학생은 그대로 수업에 참여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해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권침해 대응이 사후 절차에만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법안 통과 직후 입장을 내고 “중대한 교권침해 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특히 결정 이전이라도 분리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점을 두고, 교권침해 대응의 공백을 보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교보위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피해 교원이 그대로 교실에 남아 있어야 하는 구조는 명백한 한계였다”며 “이번 개정은 교권침해 대응의 출발점을 사후가 아닌 ‘즉각 보호’로 옮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개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긴급 분리 권한이 학교장에게 부여된 만큼, 이후 발생할 민원과 갈등, 법적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지 않도록 국가와 교육청 차원의 보호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권침해 대응을 개별 학교의 판단과 책임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분리 조치 이후의 절차, 피해 교원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까지 일관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법적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긴급 분리 조치가 단순한 처벌 수단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교육적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치유 지원, 가해 학생에 대한 상담과 지도,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실은 교사가 보호받지 못한 채 버텨야 하는 공간이 아니라, 교육적 신뢰가 작동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이번 법 개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보호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교육 당국이 책임 있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이종욱)가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총의 교육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정책 아카데미. 올해 첫 번째 아카데미는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8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렸다.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정 교수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 대상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정치에 대한 거리두기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로 인해 교육과정에서 정치 참여 교육 시간이 부족하고, 선거와 정당을 실제 사례로 다루지 못하면서 토론과 체험 중심 수업이 매우 빈약하다는 것이다. 해결책으로는 적은 이수 단위에 대한 대안 마련, 대의제의 본질과 선거 참여를 통한 대표 선택에 대한 교육 강화,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대안으로 한 논쟁 수업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특히 중요한 것은 교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 마련과 교사의 정치적 영역에서의 시민권 확대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9일 ‘2026년 첨단분야 인턴십 및 글로벌 교육과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참여 대학과 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재 교육부가 운영 중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 참여 학생 중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2026년 신규 도입되는 사업이다. 선발된 학생에게 기업 인턴십과 해외 교육과정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첨단분야 인턴십 지원사업’은 첨단분야 학생들에게 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 탐색과 전공-취업 간 연계를 지원하고, 기업들의 수요에 맞춘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이다. 올해는 총 500명 내외의 지원 학생을 선발해 학생 1인당 월 210만 원 내외의 기업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학별 지원 규모는 각 대학에서 기업의 직무 특성, 수준 등을 고려해 설정한 ‘기업-학생 매칭 계획’ 평가로 결정된다. 참여 학생은 대학에서 사전 직무교육, 인턴십 연계 산학프로젝트 등 현장성 있는 교육을 받고, 기업에서 멘토링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인턴십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첨단분야 글로벌 교육과정 운영사업’은 국내외 대학이 공동으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해외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하는 것으로 선발된 학생은 해외 대학에서 실습형 교육과정, 현지 기업 현장 방문, 한인 재직자 간담회 등 국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올해는 대학이 추천한 우수 학생 중 120명을 최종 선발해 퍼듀대(미국), 토론토대(캐나다)와 연계해 다양한 교육 경험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생별 인턴십 수행과 해외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DB)와 인증 체계를 구축해 관련 분야의 산업협회와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GITCC)를 통해 프로그램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윤홍 AI인재지원국장은 “우리나라가 AI,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수 인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첨단분야 학생들이 인턴십과 글로벌 교육과정을 통해 실무 역량과 국제적 시야를 갖추고,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BS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EBS가 공동 운영하는 ‘화상튜터링’ 사업의 공식 대학생 서포터즈인 ‘튜터링 프렌즈’ 2기 발대식을 30일 EBS 사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상튜터링은 참여 지역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현직 교사와 대학생 멘토가 영어와 수학 과목을 비대면으로 지도하는 온라인 학습 지원 사업이다. 튜터링 프렌즈 2기는 높은 관심 속에 다수의 대학생이 지원했으며,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총 15명이 최종 선발됐다. 선발된 서포터즈들은 화상튜터링 홍보 활동을 비롯해 라이브 세션과 네트워킹 데이 운영, 자기주도학습센터 방문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대학생 멘토의 관점에서 멘티와의 라포 형성 방법, 멘티별 맞춤형 튜터링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콘텐츠 제작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튜터링 프렌즈 2기는 올해 12월까지 활동한다. 발대식에는 1기 서포터즈로 활동했던 김도연 멘토(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와 김선영 멘토(경희대 정치외교학과)가 참석해 후배 서포터즈들을 격려하고, 실제 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나눌 계획이다. EBS 화상튜터링 관계자는 “열정과 역량을 갖춘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하게 돼 기대가 크다”며 “이번 서포터즈 활동이 참여자 개인의 성장과 함께 화상튜터링 사업 전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28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강당에서 ‘대구 이전 공공기관 AI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12월 체결된 ‘대구 이전 공공기관 간 AI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대구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인공지능(AI) 활용 성과를 공유하고 기관 간 기술 교류와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케리스를 비롯해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대구 이전 공공기관 9곳의 기관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발표 세션에서는 각 기관의 AI 추진 전략과 도입 사례가 공유됐다. 신용보증기금은 AI 기반 서비스 구축 사례를, 한국가스공사는 AI 활용 전략과 운영 사례를 소개했으며, 케리스는 AI를 활용한 초등 수학 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이밖에 한국부동산원의 AI 플랫폼 구축 사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AI 활용 안전 시스템, 산업·장학·지능정보 분야 기관들의 AI 추진 현황과 서비스 사례도 함께 다뤄졌다. 정제영 원장은 “이번 포럼은 대구 이전 공공기관들이 인공지능을 매개로 각자의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공공부문 AI 활용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이전 공공기관 AI 협의체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 과제 발굴과 기술 교류를 통해 공공부문 AI 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중마고(교장 서금열)는 6일, 학생 주도 독서·글쓰기 프로젝트인 '나도 작가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집필·제작에 참여한 도서 『너라는 계절』, 『학교 사람 도감』, 『10대가 헌법을 읽는 순간』의 출간을 기념하고, 독서·토론·쓰기의 과정을 학교 공동체와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출판기념회는 프로젝트참여 학생과 미래역량부 학생기획단이 주도하여 초청장 제작, 홍보 자료 구성, 도서 전시, 사회 및 프로그램 운영까지 역할을 분담해 수행함으로써 단순한 결과 발표를 넘어, 학생들이 기획자이자 작가로 참여하는 교육 활동의 확장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너라는 계절』은 26명의 학생이 참여해 총 51편의 시를 수록한 시집으로 자신의 일상과 감정을 시로 표현하며, 평범한 학교생활 속 장면을 문학적 언어로 재구성하여 학생들이 창작의 기쁨과 더불어 자신의 목소리를 글로 드러내는 경험을 쌓았다. 『학교 사람 도감』은 경쟁 중심의 학교 서사에서 벗어나, 학교 안의 따뜻한 관계와 배려의 순간을 기록한 책으로 관찰과 기록, 표현의 과정을 거쳐 사람과 장면을 글과 그림으로 담아냄으로써 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0대가 헌법을 읽는 순간』은 헌법 조항을 청소년의 시선으로 읽고 질문하고, 뉴스 속 문장이었던 헌법을 ‘나의 권리’로 재해석하며, 헌법 읽기를 지식 습득이 아닌 사고와 토론의 과정으로 경험하여 사회 교과 및 민주시민교육과 연계된 프로젝트 결과물이다. 출판기념회는 출간 도서 전시와 함께 책 소개, 출판 과정 공유, 퀴즈 이벤트, 기부 행사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10가 헌법을 읽는 순간』 팀은 책 내용을 바탕으로 한 퀴즈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헌법 조항과 책의 주제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출판기념회와 연계해 빅이슈 코리아 기부 행사를 기획·운영하며, 참여자에게는 학생들이 디자인한 굿즈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글이 사회적 가치와 연결될 수 있음을 직접 경험했다. 2024년 ‘책 너머 꿈틀’이라는 독서 여행에서 견학했던 곳으로 헌법, 학교 사람 도감 등의 가치와 어울리는 빅이슈 코리아를 기부처로 결정하였다. 빅 이슈의 미션은 빈곤 해체이고, 홈리스, 소외된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개발하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이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학생들에게 ‘나도 작가’라는 경험을 넘어, 스스로 기획하고 협력하며 결과를 완성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사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학생 주도의 독서인문교육이 어떻게 학교 문화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중마고는 참여 학생들이 독서와 글쓰기를 개인의 과제가 아닌 공동의 배움으로 인식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학생의 읽기·쓰기 활동을 수업과 프로젝트, 학교 행사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은 28일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1차)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4년제 대학 190개교(사립대 151개교·국공립대 39개교) 가운데 51개교(26.8%. 27일 기준)가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률은 2.51~3.00% 구간이 23개교(45.1%)로 가장 많았고, 3.01~3.18% 구간이 12개교, 법정 상한인 3.19%까지 인상한 대학이 5개교로 집계됐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37개교(사립대 10개교·국공립대 27개교)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대는 2026학년도 국고 출연금의 전년 대비 6.4% 증액돼 등록금을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인상을 놓고 논의 중인 대학들이 있어, 등록금 인상 대학은 더울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총협은 작년 7월 국회를 통과한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 사총협 관계자는 “현 정부가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이나 방안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등록금 인상의 법정 상한 정도로 대학의 경쟁력 제고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 지표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눈에 띄게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는 체계적 예방 교육과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처음으로 일반 담배를 넘어서는 등 청소년 흡연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질병관리청이 29일 발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2025) 최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학생 5천51명을 대상으로 장기 추적한 결과, 흡연·음주·식생활·신체활동 등 주요 건강 지표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분석은 7년 차(2025년) 기준, 실제 조사가 완료된 6년 차(2024년, 고2 시기)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밀하게 진행됐다. 흡연 행태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다. 평생 한 번이라도 담배를 사용해 본 ‘평생 경험률’은 초등학교 6학년 당시 0.35%에 불과했지만, 중3 3.93%, 고1 6.83%를 거쳐 고2에는 9.59%까지 상승했다. 특히 고2 여학생의 ‘현재 사용률’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1.54%로, 일반 담배 1.33%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특히 여학생들 사이에서 전자담배가 상대적으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상으로 분석했다. 음주 경험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급증했다. 평생 한두 모금이라도 술을 경험한 ‘모금 기준’ 경험률은 60.8%로, 패널 10명 중 6명이 술을 맛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잔 이상 음주 경험률은 33.7%였으며, 신규 음주 시작률은 중학교 1학년으로 진학할 때 15.6%로 가장 높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시기 학생들이 유해 약물 유혹에 가장 취약하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됐다. 신체 건강 지표도 심각한 수준이다. 주 5일 이상 아침을 거르는 결식률은 전년 대비 4.0%포인트 상승한 33.0%로 집계됐다. 과일, 채소, 우유 및 유제품 섭취율은 모두 감소해 영양 불균형이 심화됐다.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13.5%에 불과했으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습 시간이 늘고 운동 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신 건강과 디지털 환경 지표도 경고 수준이다.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률은 35.1%, 중등도 이상의 불안 장애를 겪는 학생 비율은 8.0%에 달해, 학교 현장에서의 정서 지원과 상담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소년 건강 악화에는 주변 환경과 또래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선행요인 분석 결과, 친구나 또래가 흡연과 음주를 허용적 태도로 받아들이거나 실제로 주변에서 흡연하는 경우, 청소년이 흡연·음주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았다. 가구 내 흡연자·음주자가 있고 부모가 자녀의 음주에 관대할 경우, 청소년이 일찍 유해 물질에 노출될 확률도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이 성인이 되는 시기까지 남은 3년간의 건강 행태 변화를 정밀 추적할 계획이다. 장기 프로젝트임에도 패널 유지율 80.7%라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해, 청소년기 건강 습관이 성인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보고서를 접한 교육 전문가들은 “청소년기 건강 습관은 평생 건강과 직결된다”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건강 교육과 상담, 디지털 환경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년별 건강 지도와 예방 프로그램, 여학생 대상 전자담배 예방 교육, 중1 진학 시기 맞춤형 음주·흡연 예방 활동 등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 지역 청소년 5명 중 1명가량이 도박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학교 현장에서의 예방 교육과 체계적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도박의 시작 연령이 낮아지고 온라인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학교와 학부모가 중심이 된 맞춤형 교육과 상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이 28일 발표한 ‘2025년 청소년 도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울 지역 학생 3만4천7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박을 목격한 학생은 20.9%로 전년(10.1%)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실제 도박 경험이 있는 학생도 2.1%로 전년(1.5%)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 경험 학생의 성별은 남학생이 69.6%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도박을 처음 접한 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이 가장 많았다. 전년 조사에서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도박 시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답변을 종합하면, 청소년 도박 경험의 약 80%가 온라인에서 발생했으며, 스마트폰이 주요 기기로 사용됐다. e스포츠·게임 내 베팅, 온라인 즉석·실시간 게임, 불법 온라인 카지노 등이 주요 형태로 나타났다. 도박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친구·또래 권유가 40.3%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 광고를 통한 유입도 18.6%에 달했다. 자금 마련 방식에서는 본인 용돈이나 저축이 76.2%로 가장 많았으나갈취·사기·학교폭력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달한 사례도 2.8% 확인됐다. 빚을 지게 된 학생들은 가족·지인을 통한 도움 외에도 중고물품 사기, 불법 대부업 이용, 갈취·폭력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육청과 학교 현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방과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협력해 도박 위험이 높은 학교를 중심으로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와 교사 대상 온라인 안내와 상담 체계도 운영한다. 스쿨벨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범죄 정보와 대응 요령을 실시간 전달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과 자금 흐름 관리 활동도 병행한다. 특히 상담과 중독 치유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청소년이 처벌보다는 지원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점이 강조된다. 교육 전문가들은 청소년 도박 문제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성장 과정과 연관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 도박은 또래 관계, 온라인 문화, 학업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과 연결된다”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 교육과 상담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과 확산 속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예방과 교육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분명히 제시한 결과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특히 온라인 도박 비율이 높고 도박 시작 연령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지원을 즉시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려대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이 기초과학과 첨단 분석과학을 결합한 융합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공동 교육과 연구를 통해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려대는 27일 오후 서울 성북구 대학 본관에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기초·분석과학 융합대학원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KU-KBSI School(가칭)’을 설립하고, 국가 대형 연구시설과 첨단 분석 장비를 공동 활용하는 교육·연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동연구와 학연교수 제도 운영, 석·박사 과정 공동 교육과정 개발 등을 통해 기초과학과 분석과학을 아우르는 융복합 연구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융합대학원은 2027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목표로 ▲AI 기반 바이오·생명과학 ▲우주환경 및 행성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석·박사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고려대 교수와 KBSI 연구원의 공동 지도를 받으며, 실제 연구 현장과 연계된 연구 중심 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대학의 교육 역량과 연구기관의 첨단 인프라가 결합되는 협력 모델을 통해 기초과학과 분석과학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융합대학원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은 28일 경기 평택시 교육원에서 몽골 울란바토르교육청과 학생·교사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사진)했다. 이번 논의에는 박숙열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과 아마르투신 볼드 울란바토르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한 몽골 방한단 20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경기교육의 국제교류 지원체계와 학교 현장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직업계 고등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교류 모델 적용 가능성을 협의했다. 아울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접근성 제고라는 공통 과제를 바탕으로 경기온라인학교 등 디지털 플랫폼을 연계한 공동 프로그램 추진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몽골 방한단은 화해중재단과 KLS(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등 경기미래교육 정책에도 관심을 보였다. 박숙열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은 “몽골 교육청과의 만남이 일회성 교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국제교육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도박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학생 비율이 1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도박을 처음 접한 나이는 2년 낮아졌다. 서울경찰청은 작년 10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울지역 청소년 학생 3만477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청소년 도박 설문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도박을 목격한 학생은 20.9%에 달해, 2024년 조사 당시 10.1%에서 2배 넘게 올랐다. 도박을 경험했다는 응답률도 2.1%로 전년(1.5%)보다 늘었다. 도박을 시작한 학년은 주로 초 5학년으로 전년(중 1학년)보다 낮아졌다.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의 약 80%가량은 온라인을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에 사용한 기기·장소도 스마트폰이 64.6%로 가장 많았다. 도박을 하게 된 계기로는 친구·또래의 권유가 40.3%로 가장 많았다. 사이버 광고를 통했다는 응답도 18.6%에 달했다. 도박 자금 마련은 본인 용돈 또는 저축이 76.2%지만, 갈취·사기·학교폭력 등 불법적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했다는 응답도 2.8%였다. 도박이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도박으로 인해 빚을 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8%였다. 빚을 갚는 방법으로 가족·부모에게 도움을 요청(15.1%), 지인에게 빌림(13.9%) 등이 많았고 중고물품 사기(2%), 불법 대부업 이용(1.4%), 갈취·폭력(1.3%)과 같은 불법적인 방식도 있었다. 도박을 경험했다는 응답자의 51.4%는 현재 도박을 하지 않으며, 39%는 중단 의향이 있다고 했다. 전체 응답자의 90.5%도 '도박은 청소년에게 위험하다'는 데 동의했다.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해 경찰이 해야 할 활동을 묻는 항목에는 불법 도박사이트 차단 및 단속 강화(44.1%), 불법 도박 조직 검거 및 처벌 강화(13.9%) 등이 꼽혔다. 도박 경험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69.6%로 많았다. 서울경찰청은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4월 ‘청소년 도박 집중예방·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서울교육청과 협력해 스쿨벨(청소년범죄 피해 정보와 대응 요령을 학교와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온라인 시스템)을 발령하고 불법계좌 수집 활동,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 상담과 중독 치유 연계, 맞춤형 예방교육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학이 중학생의 흥미와 효능감 면에서 주요 과목 중 꼴찌지만, 사교육 참여율에서 1위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국가수준의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학교교육 실태조사 연구’에 이 같은 설문조사가 담겼다. 전국의 중 1~3학년 학생 약 2만5000명을 대상으로 교과별 교과 흥미도를 분석한 결과 수학은 100점 만점에 59.2점으로 주요 7과목 중 가장 낮았다. 체육이 76.0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고 그다음이 음악·미술 등 예술(69.1점), 국어(63.4점), 과학·기술·가정·정보(62.8점), 영어(60.4점), 사회(59.9점) 순이었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에 대한 흥미는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 때 61.0점이었으나 2학년 때 58.6점으로, 3학년 때는 57.8점으로 낮아졌다. 성별로는 남학생(63.7점)보다는 여학생(55.0점)이 더욱 수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대도시(59.7점), 중소도시(58.6점), 읍·면(59.6점) 등 거주지역 규모와는 관계없이 선호도는 모두 낮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자신이 해당 과목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인식인 효능감 측면에서도 수학은 60.2점으로 가장 낮았다. 남학생(64.9점)과 비교해 여학생(55.8점)의 점수가 크게 낮다는 점도 흥미도 결과와 비슷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교과목 중 최고로 나타났다. KEDI 설문조사에서 중학생 자녀가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한 학부모 약 1만6000명 중 수학 사교육을 시킨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87.6%에 달해 영어(83.6%)보다 앞섰다. 국어·논술(31.9%)과 비교하면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수학 사교육 비용은 월 30만 원 이상이 42.9%로 가장 많았다.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39.3%),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12.5%)이 뒤를 이었다. 수학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충학습(93.3%)과 심화·선행학습(89.0%)이 1·2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6년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입법예고안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교총이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한 정원 조정이 교육 현장의 변화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행안부는 28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부터 유치원 교원 25명, 초등 교원 2269명, 중등 교원 1412명을 각각 감축한다. 대신 기초학력 보장과 학교 설립·폐교에 따른 한시적 정원은 일부 추가·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한시적 정원을 포함한 공립 유·초·중등 교원 총 정원은 2025년 33만8360명에서 33만7446명으로 914명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줄이는 방식은 교육 현장의 질적 변화와 교육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학생 구성과 교육 수요 변화가 정원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총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 사이 다문화 학생 수는 4만6954명에서 20만2208명으로 4.3배 증가했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같은 기간 8만5012명에서 12만735명으로 늘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역시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늘어나면서 교사 1인당 교육적 책무와 업무 강도는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다”며 “이러한 상황을 정규 정원이 아닌 한시적 정원으로 대응하는 것은 중장기적 교육 정책 설계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급 운영 여건 역시 정원 감축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총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초·중·고교 수는 2022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보면 전체 학급의 69.3%가 21명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 수 26명 이상 학급도 31.7%에 달한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 26명 이상 학급 비율이 61.1%로 나타났다. 교총은 “총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정원을 산정하는 방식은 실제 학교 운영의 기본 단위인 학급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간제 교사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2025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유·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8만884명에 달한다. 교총은 정규 교원 정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 의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교총은 “교단의 비정규직화는 교육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해 교육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행안부는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한 정원 감축을 중단하고,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실질적 교육 단위인 학급 수로 전환해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기준으로 교원 정원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그간 적정 교원 확보를 요구하며 대국회·대정부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교원과 학부모 등이 참여한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이달 12일에는 세종 행안부 청사 앞에서 교육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기계적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기준 변경, 미이수 학생의 추가 이수 방법 마련,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일부 영역 기재 글자 수 축소 등을 내놨다. 이는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한 것이긴 하나, 공통과목 학점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그대로 남겨두는 등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27일 고교 학점 이수 기준 완화 관련 사항의 국교위 의결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올 신학기부터 고1~2학년 대상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과목 출석률만 적용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창체)에 대해서는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한 경우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수교육대상·이주배경 등 학생의 경우 특성을 고려해 학점 이수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운영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과목 미이수 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플랫폼도 개발(기존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활용)된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정규교원이 추가 배치(올해 777명)되고, 농산어촌·소규모 학교(442교) 등의 강사 채용이 지원된다. 초·중 학습 결손 누적 예방 차원에서 2월 내 개통되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초1~고2)의 선정부터 성취수준 보정 자료도 종합적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고1 공통과목의 기초학력 지도가 최성보와 연계 운영된다. 에듀넷(www.edunet.net)을 통해 공통과목의 최성보 수업 지원 자료가 배포되고, 추후 선택과목 관련 수업자료도 추가될 예정이다.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학생부 항목의 기재 글자 수는 200자씩 축소된다. 누가기록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작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득이한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지원 대책과 관련해 교원3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공통과목 학점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이 유지된 것은 최성보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고착화 가능성이 높다”며 “학생부 기재량 축소는 선택과목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진로/융합 선택과목 상대평가 유지 또한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내신 유불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수강 인원이 많은 과목 쏠림, 학생 수 다수 학교 선호 현상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 등은 “이미 사교육 기관들은 어느 학교가 내신 경쟁에서 유리한가를 기준으로 고교 진학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학교 서열화, 입시경쟁체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확대도 지역의 소규모 학교 차별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교원3단체는 “3월부터 선택과목 본격 수강이 시작되면, 작년과는 다른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교육부 지원 대책이 문서에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교원단체를 포함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의 고교학점제는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답을 찾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고영선)과 한국이민정책학회(회장 임동진)는 28일 한국교육개발원 중회의실에서 이주배경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사진)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주배경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교육 환경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각자의 연구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연구와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교육 현장 지원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이주배경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 학교 적응, 진로 설계, 정주 과정과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한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를 함께 수행한다. 이를 통해 이주배경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둘러싼 교육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한 기초 자료를 축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교육 지원 정책과 진로·취업 연계 정책 추진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 콘텐츠를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데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 현장과 정책 연구를 연결할 수 있는 실천적 자료를 마련해 정책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교육과 이민 정책을 연계한 공동 세미나, 포럼, 워크숍을 개최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정주, 이민 정책 2단계 전환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데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교육·이민·사회통합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상호 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고영선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주배경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둘러싼 교육 환경 변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정책 연구 성과가 교육 현장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이민정책학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실 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한국교총이 법안의 즉각 폐기와 함께 ‘교실 CCTV 설치 제외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류 상태 자체가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28일 입장을 내고 “교실 내 CCTV 설치법은 더 이상 논의 대상으로 남겨둘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실을 CCTV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지난해 12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이후 추가 심의 없이 계류돼 있다. 교총은 이 과정에서 법사위원 전원에게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실제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도 교총의 우려가 직접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이 문제 삼는 핵심은 법안에 포함된 예외 조항이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교실 내 CCTV 설치를 제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학생과 교사의 보호를 위해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교실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총은 이 조항이 사실상 교실 내 CCTV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통로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학교장이 제안하는 경우’라는 단서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학부모 민원과 지역 사회의 압박에 노출된 학교장에게 해당 조항이 실질적인 선택권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설치 여부를 둘러싼 갈등과 그에 따른 책임이 결국 학교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법안을 ‘학교 책임 전가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교총은 사생활의 비밀과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을 단위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판단에 맡기는 것은 국가의 보호 의무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별로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질 경우 기본권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교실 CCTV 설치에 반대하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의견 개진에 나서 왔다. 지난해 초 교육부와 국회에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고, 국회 정책토론회와 교육위 법안소위 과정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교육위를 통과한 직후에는 성명을 통해 재차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법사위의 계류 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다만 법안이 계류 상태로 남아 있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 교총의 판단이다. 언제든 재상정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학교 현장의 갈등과 민원을 상시화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교총은 교실을 CCTV 의무 설치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내용을 법률에 담아야 학교 현장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서 조항을 남긴 채 계류 상태로 두는 방식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분명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실은 감시를 전제로 한 공간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는 교육의 공간”이라며 “최근 대법원이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결 역시 이러한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교실 CCTV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유지하거나 재추진한다면, 교총은 교원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인천교육청이 방송대와 손잡고 ‘읽걷쓰’ 문화 확산과 교육·연구 분야 교류를 확대한다. 두 기관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평생학습 기반을 강화하고, 생활 속 학습 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인천교육청은 26일 방송대와 ‘읽걷쓰 문화 확산 및 교육·연구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읽걷쓰를 매개로 교육과 연구, 평생학습을 연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읽걷쓰는 ‘읽기·걷기·쓰기’를 결합한 학습 방식으로, 학생과 시민의 사고력과 문해력, 성찰 역량을 생활 속에서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연구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읽걷쓰 및 인문학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문제 해결과 사회공헌을 위한 협력 사업도 공동으로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인천교육청과 방송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읽고 걷고 쓰는’ 학습 문화가 시민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고성환 방송대 총장은 “방송대의 교육 자원과 인천교육청의 교육 역량이 결합해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학습 기회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두 기관이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도성훈 인천교육청 교육감은 “읽걷쓰를 중심으로 학교와 대학,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학습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시민 모두가 배우고 나누는 지속 가능한 학습 문화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이 AI·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확산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과 활용을 둘러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무화에 앞서 제도와 현장 간 간극을 점검하고, 행정 부담 완화 대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교육청은 27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에서 ‘서울 에듀테크 소프트랩 커넥트 포럼’을 열고, AI·디지털 기반 수업 환경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시교육청은 이어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학교를 대상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운영한다. 이번 포럼은 교원 행정 업무를 최소화하면서도 AI·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되면서, 학교별 선정 기준과 절차를 새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시교육청은 그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수도권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해 왔다. 학생 개인정보 보호라는 법 개정 취지는 존중하되, AI·디지털 교육 활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포럼에서는 서울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통해 진행된 실증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육적 효과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또 학교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실증 사업 운영 방식과 안전성 인증, 교육적 효과성 검증 체계 마련, 교사를 위한 에듀테크 정보·체험 누리집 ‘에듀집’을 통한 정보 제공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28일부터 2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학교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단순 지침 안내를 넘어 교육청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교 현장 의견과 건의 사항을 직접 듣는 소통 중심 자리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미 ‘2026 초·중·고 AI교육 종합계획’을 통해 ‘AI·에듀테크 공교육 도입 및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AI·에듀테크 도입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서울 에듀테크 소프트랩과 AI·에듀테크 선도교사단을 중심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심의 의무화 취지를 살리면서도 학교의 행정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현장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급감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대학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지역대학을 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의 핵심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전제조건을 해외사례에서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단순히 성인 대상 교육과정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지역대학의 역할을 성인학습자의 경력·역량개발 플랫폼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8일 연구보고서 ‘수요자 중심 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정책 제언: 해외사례 분석’을 발간하고 인구구조·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역대학 기능 전환의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학령기 중심의 고등교육 체계가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지역대학이 지역 산업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평생직업교육 중심 기관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역대학이 성인학습자의 경력개발과 역량 향상, 직무전환과 재설계를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개별 대학 차원의 대응을 넘어 평생직업교육훈련 체제 전반의 구조적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러한 전환의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평생직업교육체제 개혁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한 국가로 싱가포르와 핀란드를 선정해 정책 사례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구조 변화에 대응해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업스킬링과 리스킬링, 직무전환을 포괄하는 평생직업교육훈련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과 교육훈련기관은 성인 대상 역량개발의 주요 공급자로서 기능하며, 산업정책과 연계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싱가포르 사례의 특징으로 중앙집중적이고 통합된 거버넌스, 교육훈련 공급자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제시했다. 특히 평생직업교육훈련을 국가 경제·산업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대학과 교육기관의 역할을 성인 인적자원 개발 중심으로 재편한 점을 주목했다. 핀란드 사례 역시 지역대학 전환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사례로 제시됐다. 핀란드는 2018년 직업교육훈련 개혁을 통해 청소년과 성인 직업교육을 통합하고, 학습자의 역량 수준과 개발 필요에 따라 개인 맞춤형 학습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2020년 지속학습 개혁을 통해 역량개발과 고용·경력개발을 연계하면서, 지역의 교육기관들이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교육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도록 했다. 보고서는 핀란드 사례의 핵심으로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기관 간 분권과 자율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조와 교육·고용·산업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꼽았다. 특히 성인학습자를 국가 인적자원 정책의 핵심 수요자로 명확히 재정의하고, 지역 단위에서 노동시장 변화와 학습 수요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한 점을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이 같은 해외사례 분석을 토대로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평생직업교육훈련체제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성인학습자를 국가 인적자원 정책의 주요 수요자로 재정의하고, 개인의 경력·역량개발 중심 학습경로를 설계하는 수요자 중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습·경력개발·고용 연계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전달체계와 거버넌스 개편, 성과 중심 재정지원과 품질관리 체계 전환, 디지털·데이터 기반 평생직업교육훈련 생태계 구축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원은 이러한 정책 전환을 전제로 지역대학이 고등교육과 직업훈련, 고용서비스를 연결하는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조적 개선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학습자의 경력개발과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지역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해외사례 분석 결과는 올해 추진될 ‘수요자 중심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 개편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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