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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 이하 사학연금)은 9일 교직원의 퇴직급여 청구 권리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시행한다고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퇴직급여 청구 시효(퇴직일로부터 5년) 소멸에 따른 고객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직원의 급여 청구권 행사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는 사학연금 홈페이지와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등)의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해사학연금 가입자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사학연금가입교직원 중 △퇴직과 임용이 잦아 이직률이 높은 유치원 교직원과 대학병원 직원 △ 1년 이하 단기 재직자 △외국인 교직원 등 권리의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자에게 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벗어나 교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한다고 전했다.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와 퇴직수당(일반근로자의 퇴직금과 유사)이 발생된다. 퇴직급여는 단 하루를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1년 이상근무하고 퇴직하여야만 청구 할 수 있다. 특히, 사학연금 법적용기관에 당일 또는 익일에 재임용되지 않은 교직원의 경우 퇴직수당에 대한 재직기간이 재임용기관의 재직기간에 연결되지 않으므로 이전 근무기관에 대한 퇴직수당 미청구건이 있는지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주이사장은 “이번 퇴직급여 청구권 알림 캠페인을 통해 급여청구 권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효로 인해급여가 소멸되지 않도록 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앞으로도 적극적인 연금제도 홍보로 고객지향적인 사학연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한 모 교사는“과거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후 생각하지도 못했던 급여에 대해 사학연금에서 연락을 받고 청구 절차 안내를 받아 퇴직급여를 받게 돼너무 감사하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사학연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퇴직급여 또는 퇴직수당 미청구자에 대해서는 우편과 인터넷 청구 외에도 퇴직급여를 팩스로 신청할 수 있도록 청구 방법을 확대한 방안을 병행 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 이하 KERIS)이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개교할 중·고교의 설계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공모전을 개최한다. KERIS는 7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약 2개월 간창의적으로 실현 가능한 학교 설계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중·고등학교 아이디어 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응모 내용은 도시의 인프라를 학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도시 자원을 연계한 학습 환경 조성 아이디어▲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비대면 교육, 대면 교육 등 다양한 수업 방법에 대응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융합 학습 환경 조성 아이디어를 작품에 담아 공모할 수 있다. 응모자격은 스마트시티와 중등교육공간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전문가 등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대상은 800만 원, 최우수상은 300만 원 등의 상금을 준다.입상자 중 일부에게는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www.smartcity-school.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KERIS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교육분야 전문기관으로서 국토부가 2023년까지 조성하는 세종 5-1생활권의 스마트학교를 구축하기에 앞서 ‘도시 자원 연계 학습 환경 조성’과 ‘하이브리드 학습 환경 조성’이 가능한 학교 설계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KERIS 박혜자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교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대한다”며“공모에서 발굴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주도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의 교육 선도 모델을 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숭실대학교(이사장 박광준)는 장범식(사진) 교수를 제15대 총장으로 내정했다고 10일 밝혔다. 1957년생인 장 총장은 서울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학 석사, 텍사스주립대 경영학 박사과정을 거쳤다. 1995년부터 숭실대 교수로 재직하며 경영대학원장 겸 노사관계대학원장, 학사부총장, 한국증권학회 회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장관급)을 역임했다.현재 서울 아이비포럼 이사장, 금융위원회 금융옴부즈만 위원장, 서울시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삼성증권 사외이사,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 산업은행 기업유동성 지원기구(SPV) 투자관리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협회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국회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실무위 위원장, 코스닥협회 자문위원, 금융투자협회 공익이사를 맡고 있다. 신임 장 총장은 내년 2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며 임기는 4년이다.
한창석(사진)인하대환경공학과 교수가 영국 왕립화학회(RSC)가 발행하는 환경분야 우수 학술지의 떠오르는 신진연구자로 선정됐다. 한 교수는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지속가능한 물(Sustainable Water)’ 분야를 선도할 신진연구자로 선정돼RSC 환경분야 저명 학술지인 ‘Environmental Science: Water Research Technology’의 신진연구자 시리즈(Emerging Investigator Series)에 초청논문을 발표했다. 한 교수가 게재한 논문은 미세조류를 이용한 하‧폐수처리 공정에 고도산화공정을 도입해 축산폐수 처리수 내 항생물질과 난분해성 유기물 처리효율 개선에 관한 연구다. 이 연구는 축산업에 사용되는 항생물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강과 호수로 흘러들어 생기는 여러 문제를 방지하고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 교수는 “환경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고자 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지금까지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환경 내 미세플라스틱을 모니터링하고 제거하는 혁신기술 개발에 참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지구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8일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과 교육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이이사장과강교육감 등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 안정적인 대학생 멘토 모집·관리, ▲ 교육취약계층 멘티 발굴을 통한 정서·학습 지원, ▲ 멘토링 운영에 필요한 정보 교류·홍보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교육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업동기를 강화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상호 협력으로 멘토와 멘티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은 “교육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함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천재교육(회장최정민)이서울금천구청에소외이웃을위해1억 원상당의도서와생필품을기증했다. 천재교육은 9일 취약계층학생들에게교육의기회를제공하기위해초·중·고도서3313권의도서를포함해쌀,라면등생활에필요한물품들을전달했다. 김희진천재교육홍보팀장은“올해는코로나로인해취약계층에대한관심이어느때보다더욱필요한시기인것같다”며“천재교육은어려운상황에서도아이들이교육을통해꿈을꿀수있도록적극적인지원을멈추지않겠다”고전했다. 천재교육은2004년부터17년동안매년본사가위치한금천구에소외된이웃들이좀더학습에집중할수있도록교재와생필품을꾸준히기부하고있다.이밖에도11년간숙명여자대학교점역봉사단에점자교재제작용초·중·고참고서를기증해왔다.시각장애인용참고서는교과서와달리점자화가의무화되지않아교과서에비해부족한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가8일 여야 합의는 물론 교육계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공청회를 개최하자 교총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의 장기적인 교육비전 마련과 교육정책 결정을 위해 출범시키는 국가교육위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법제화 추진이 강행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초정권적‧초당적 기구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설립 단계부터 편향‧일방적인 국가교육위가 교육 백년대계의 합의를 끌어내고 공감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 당위보다는 위원회 모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하지만 현재 180석의 여대야소 국면을 바탕으로 국가교육위 설립 절차나 내용 관련 협의를 생략한 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교총은 “현재 논의되는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상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위원회 성격이며,제2의 교육부일 뿐”이라면서 “더욱이 친정부 인사가 최소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편향된 위원회로 추진되는데다 절차에서도 국회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국가교육위 설치를 주도하는 국가교육회의의 주요 인사가 공청회에서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지방 이양과 교육부 권한 축소를 전제로 국가교육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한 부분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교총은 특히 공청회를 앞둔5일교육부 차관이 공개석상에서‘교원 지방직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상황과 관련해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교육 이양을 위해 교원 지방직화까지 염두에 두고 밑그림을 그리는 것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교육감 권한 강화,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지방직화를 위한 수순이 아닌지 교육 현장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지방 이양과 교원의 지방직화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다.현 정부 출범 직후 교총이 실시한‘새 정부 주요 교육 공약에 대한 교원 인식 조사’(’17. 6월)결과,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교육청 이양’에 대해교원 55.5%가 반대했다.올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육 이양에 대한 반대 응답이79.4%로 크게 높아졌고, 교원 지방직화에 대해서는90.5%가 반대했다. 교총은 이를 근거로 “정부·여당이 교육자치 및 지방분권만을 강조하며 교육 거버넌스를 일방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현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도대체 교육 이양에 대해 누가 공감했다는 것인지,또한 교육 이양을 전제로 한 국가교육위 설치에 누가 합의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유·초·중등 교육 권한 전면 지방 이양과 교육부 해체를 전제로 한 국가교육위 설치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동의도 한 바 없다”면서 “이를 전제로 한 형태의 국가교육위 설치를 용납할 수 없으며 결사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국가교육위 설립 기도를 중단하고,균형 있고 폭넓은 논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 성남 A중에 근무하는 여성 행정실장이 지난달 업무 도중 당한 감전사고(본지 7일자 보도)로 3~4도 화상을 입어 수술 등 입원치료 중인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그 책임을 직원 개인에게 전가하는 모양새를 띄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8일 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는 관내 학교에 지난달 A중 감전사고와 관련해 “평소 전기설비의 위험성 인식 저조 및 학교 안전관리자의 역할 미흡 등으로 전기안전사고의 위험이 부각되고 있다”며 시설물 안전관리에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하달했다. 이와 관련해 교직원들은 “도교육청이 만든 구조적 책임을 직원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교 현장에 안전 관리할 인력이나 전문성이 없는데 ‘관리자 책임’으로 결론 낸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반응이다. 특히 교육청 수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사고 발생 한 달이 되도록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 책임 있는 사고 재발 대책은 없고, 대신 도교육청은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6차시 사이버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교육지원청 별 차이는 있지만 유·초·중·고 근무 행정실장은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 결과도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에 공무원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연말 회계업무 폭증 기간에 도교육청이 사후약방문 식의 사이버 안전교육을 받으라는 것은 책임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안전교육 자료도 20년 전 통계(표 참조)로 만든 ‘졸속’이어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일반직노동조합(경일노, 위원장 이혜정)은 “도교육청의 면피성 안전교육을 중단하라”면서 4일부터 경기도의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 예결산심의가 있는 날에 한해 진행하기로 했으며, 교육청노조연맹(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도 시위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교직원의 문제로 인식한 것이다. 일단 4일 강동인 교육연맹 수석부위원장이 가장 먼저 연대 지원 차원에서 경기도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7일에는 이혜정 경일노 위원장에 이어 14일에는 이관우 교육연맹 위원장이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경일노 등은 “도교육청이 전문성·인력 부족 등에 놓인 학교 현장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통감하고 ‘학교시설 안전관리 대책 공청회’ 등 과정을 거쳐 학생과 교직원의 실질적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학교시설 안전사고에 대해 현장의 충격과 분노를 공감하지 못한 채 기존의 탁상행정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학교시설의 체계적 전문기술관리를 위한 학교정책 수요자 중심의 공론화된 토론의 장을 통한 현장 실태 파악과 개선이 필요하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을 갖춘 교육과 더불어 학교시설의 전문기술성 확보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은혜(가운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윤대희(왼쪽)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이정우(오른쪽)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함께 9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고졸취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서울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전부와 인천 일부 특수목적고(특목고)가 신입생 면접을 취소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8일 관내 자사고들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면접 대신 완전 추첨으로 선발하는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안전관리방안을 변경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하나고를 제외한 서울 지역 자사고 20개교는 서류 평가를 통과한 학생 중에서 기존 선발방법이었던 자기주도학습(면접) 전형 대신 완전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형 절차가 변경됐으나 자사고들은 내년부터는 기존 면접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지역 자사고의 원서 접수 일정은 9~11일로, 20개교 공동 추첨은 15일이다. 이날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원서 접수 단계부터 안전하게 입학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인천에서는 일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면접을 취소하기로 했다. 9일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외고 2곳과 국제고 1곳이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취소했다. 인천외고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말로 예정된 면접 전형을 취소하고 서류 전형 이후 동점자 추첨 방식으로 바꿨다. 미추홀외고와 인천국제고도 면접을 취소하고 입학 원서가 포함된 서류 전형으로 신입생을 뽑기로 했다. 자사고인 인천하늘고와 인천포스코고의 경우 면접 전형을 그대로 진행하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가면 이를 취소할 방침이다. 인천하늘고는 대면 면접으로, 인천포스코고는 대면 면접 대신 교내 원격 면접으로 전형을 치른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면접을 치를 수 없으며 자가격리자는 보건 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과학고와 인천진산과학고 등 인천 지역 과학고 2곳은 이미 서류 접수와 면접을 모두 마치고 합격자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초·중생의 수학·과학 성취도가 국제비교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 협회가 8일 발표한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비교 연구(TIMSS)’ 2019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초·중생의 수학·과학은 성취도 순위 상위권은 유지했지만, 세부 결과 곳곳에서 하락세를 드러냈다. 초등 4학년생의 성취도 순위는 2015년처럼 수학은 3위, 과학은 2위를 기록했다. 지난 주기와는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 이전 주기인 1995년과 2011년에는 수학이 2위, 과학은 1위였다. 게다가 수학의 경우 지난 주기 대비 순위는 유지했지만, 평균 점수는 8점 하락했다. 10위 권 내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큰 낙폭을 보인 것은 보안법 사태로 국가적 혼란을 겪은 홍콩(13점 하락)밖에 없다. 특히 2015년 대비 수월수준과 우수수준 이상 학생 비율이 4% 낮았다. 보통수준 이상은 2%, 기초수준 이상은 1% 줄었다. 과학도 평균 점수가 지난 주기보다 1점 낮아졌고, 우수수준 이상 학생 비율은 2%, 보통수준과 기초수준 이상은 1% 줄었다. 성별 비교에서는 수학·과학 모두 남학생의 성취도가 여학생보다 계속 높았다. 성별 간 격차는 이전 주기보다 소폭 줄었다. 두 교과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 등 태도도 지속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감 있는 학생은 수학 64%, 과학 76%, 흥미 있는 학생도 각각 60%, 84%로 국제 평균보다 낮았다. 중2 학생의 2019년 순위는 수학 3위, 과학 4위였다. 2011년 각각 1위, 3위에서 2015년 2위, 4위로 하락한 데 이어 수학이 다시 3위로 하락했다. 수학은 TIMSS가 시작된 1995년 3위로 시작해 2011년까지 1위로 순위가 상승했다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보통수준, 기초수준 이상 학생 비율이 각각 3%, 2% 감소했다. 과학의 경우는 기초수준 이상 학생만 소폭 감소했다. 중학생들도 두 교과에 대한 자신감, 흥미, 가치인식 모두 낮게 나타났다. 수학은 자신감 있는 학생은 46%, 흥미가 있는 학생은 40%,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70%로 모두 국제 평균에 비해 낮았다. 과학도 자신감 있는 학생 34%, 흥미 있는 학생 53%,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 66%로국제 평균에 비해 낮았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혁신학교 지정을 놓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대립하는 양상이 전국 곳곳에서 또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연례행사’처럼 자리 잡는 모양새다. 최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경기 등에서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해 학교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경원중과 강동고의 ‘마을결합혁신학교’ 지정을 놓고 이 같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해당 학교장들은 지정 철회를 검토하거나 절차를 밟겠다고 공지하면서 성난 학부모들의 마음을 달래는 형국이다. 특히 경원중의 경우 7일 학생과 학부모 300여명이 오후 7시부터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마라톤 집회를 가질정도로 대립이 심화됐다. 혁신학교 지정 여부와 관련해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 간 간담회가 열린 이날 학부모들은 이들에게 혁신학교 지정 철회 관련 합의문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 이 과정에서 경원중 일부 교직원들은 집회가 끝날 때까지 퇴근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함께 집회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흘러가자 해당 지역구의 윤희숙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개입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울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경원중 혁신학교 지정 결사반대’ 제목의 시민청원이 교육감 답변 요건인 1개월 내 1만 명 이상을 충족했다. ‘강동고 지정 철회’ 관련 청원도 여러 건 눈에 띄고 있지만, 아직 답변 요건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나 강동고의 경우 지난달 말 학교장이 “혁신학교 지정 철회 및 반납을 추진하겠다”는 글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한 상황이다. 서울 경원중과 강동고는 내년 3월부터 서울시교육청이 도입하는 ‘마을결합혁신학교’의 지정 운영이 확정된 곳으로, 두 학교 학부모들 모두 ‘졸속 통과’를 거론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학교는 학부모 등의 절반 이상 동의를 통해 혁신학교 지정까지 확정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대면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학교 측이 학부모 전원에게 충분히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원중 학부모 A씨는 “학생도 학부모도 모르고 있었다”며 “설문 진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을 때 날치기로 학운위를 열어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강동고 학부모 B씨는 “내가 우리 아이 초등학교 시절 머물렀던 경기 지역에서 겪었던 일과 유사하다. 학부모들의 동의가 있다고 했는데 정작 학부모들은 모르고 있었다. 설문 시스템을 보니 학부모 이외 외부인 투표 및 중복 투표가 가능해 부정의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이 새롭게 도입한 마을결합혁신학교란 마을과 학교가 함께 협력한다는 형식의 혁신학교다. 그러나 이 지역의 학부모들은 이름만 조금 다를 뿐 타 혁신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학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이 같은 갈등이 거의 매 학기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8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단지 내 신설 학교 3곳을 모두 혁신학교로 직권 지정하려다 학부모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해에는 서울 강남·광진구와 강서구에서 각각 혁신학교와 예비혁신학교 지정 움직임이 보이자 학부모가 사전 차단에 나섰다. 올해는 8월 서울 송파구 문현초 학부모들의 반대로 혁신학교 공모 신청이 중단됐다. 경기에서는 시흥 목감학부모연대가 지난달 말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감고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했다. 목감고는 지난 7월 설문에 참여한 학부모 136명 중 126명이 동의(92.6%)했다며 혁신학교를 신청해 지정 받았다. 그런데 신청서에 적힌 학부모 참여인원, 동의인원수, 동의율 등 수치와 혁신학교 신청 직전 열린 학운위에 제출된 수치가 다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 동의 인원 부풀리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교육청은 법적 검토 뒤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SBS TV가 직업계고를 폄훼한 방송을 내보내 학교 관계자 및 수요자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 해당 방송은 직업계고를 ‘용역업체’로 표현하는가 하면, 다녀서는 안 될 ‘악덕학교’로 보이게끔 왜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성화고 입학 전형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악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라 학교 관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문제의 방송은 ‘뉴스토리’라는 프로그램이다. 5일 방송분에서 ‘고교란 이름의 용역업체’를 주제로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무리하게 현장실습을 보내고 있다는 식의 내용이 포함되고, 실습장에서 학생들이 겪는 인권 침해나 안전사고만을 강조한 내용이 전파를 탔다. 이에 대해 직업계고를 지나치게 폄훼하고 왜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특성화고가 학생들을 억지로 취업시키고 무책임하게 행동한 것처럼 비춰진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취업 불황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꿈을 키우는 모든 특성화고 학생과 교사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학생들이 교육당국이나 학교의 거짓 취업률 홍보에 속아 다녀서는 안 될 학교에 진학한 것처럼 부각된 부분에서는 허탈감과 자괴감마저 든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과 한국직업교육학회 등 14개 교육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방송 제작진에게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SBS의 ‘뉴스토리’는 용역업체라는 악의적이고 편협적인 제목을 사용해 모든 특성화고의 교사와 학생들을 모욕했다. 특성화고에 대한 시청자의 시각을 왜곡시켰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 SBS ‘뉴스토리‘ 제작진은 전국에 있는 모든 특성화고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악의적이고 편협적인 제목 사용과 왜곡된 내용 제공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물론 특성화고의 현장실습과 양질의 취업처 발굴 및 연계 문제는 중요한 이슈이자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다. 방송에서 거론된 것처럼 학생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모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학교는 물론 전 사회적으로 제도 보완을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 가야함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SBS가 특성화고에 대한 시청자들의 시각을 왜곡시킨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게 교육계의 목소리다. 중3 학생들이 특성화고와 일반고 중 선택의 기로에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이 방송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총은 “특성화고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은 다양한 이유와 동기로 특성화고에 진학해 나름의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전국적인 불황 속에서도 특성화고는 첨단 환경구축과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다양한 전문 직군으로 진출시키는 등 악전고투 상황에서SBS 보도는 코로나19로 중3 대상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에 또 한번 찬물을 끼얹는 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성화고에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 제시하려면 당사자인 학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기가 대설로 접어들고, 저는첫눈을 기다립니다. 청명하고 맑은 겨울 바람이 산을 지나오면 싸아한 박하향 날듯 개운하고 기분좋은 느낌이 듭니다. 하얀 눈이 쌓인 들판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저절로 세상의 풍경이 되고 잡은 손의 온기만으로도 저절로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여도 학년말 마무리를 하는 교무실은 정말 바쁩니다. 고등학교 진학 원서를 쓰는 3학년 담임선생님 옆에서 저는 2학년 학기말고사를 출제합니다. 피로한 눈을 들어 학교 앞산을 바라봅니다. 학교와 마주한 앞산은 ‘이불목산’이라고 불립니다. 학교 옆을 휘감고 흐르는 남강이 범람하여 이곳이 모두 물에 잠겨버렸을 때 산봉우리가 이불만큼 남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겨울산과 마주하고 있으니 지리산의 넓고 큰 품이 그립습니다. 저는 힘들 때면 씩씩하고 멋진 산줄기와 마주하고 왔습니다. 칭얼거림과 푸념도 말없이 들어주고, 심술보가 늘어난 제 얼굴도 ‘괜찮다’하고 웃어 줄 것 같습니다. 지리산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신이 지리산을 동일시하는 작가의 책을 읽었습니다. 백남오 작가는 지리산의 수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리산 종석대의 종소리』는 지리산 산행 수필집의 마지막 권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런 그의 글에는 산을 사랑하는 사람의 향기가 그의 삶과 어우러져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아흔 아홉 골 그 아득하고 그리운 능선과 봉우리들 짐승처럼 헤매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자서, 부분 가끔씩 휘몰아치는 겨울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기도 한다. 대성계곡의 물소리는 쏴쏴 지칠 줄도 모르고 밤새 소리 지르며 흘러내린다. 그 위로 휘영청 둥근달이 소리 없이 영롱한 빛을 흩뿌려 내리고 있다. 을미년이 역사 속으로 조금씩 묻히고 있는 지리산의 겨울밤이다. 내년에도 이런 아름다운 시간을 기약할 수 있을까. 지리산 대성동의 겨울밤 부분 저의 지리산 사랑은 대학시절로 돌아갑니다. 동아리에서 여름 엠티를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는 말에 “지리산요!”라고 제가 외쳤습니다. 하동 칠불사에서 형제봉, 세석고원, 천왕봉으로 종주를 하였습니다. 죽을 것 같은 칠월의 지리산이었습니다. 더위 속에 장맛비는 오다 가다를 반복하였고, 무거운 배낭을 메고 능선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형제봉 길섶에서 산개구리의 말간 눈을 마주치며 걸어서 세석고원에 도착하였습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텐트를 치고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그 밤은 길고 춥고 무서웠습니다. 비 그친 세석의 아침, 지리산은 젊고 푸른 얼굴을 보여 주었습니다. 꿈틀거리는 산줄기는 포효하는 호랑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영혼의 산맥이 되어버린 그 산이 보고 싶습니다. 블루 코로나로 지쳐있을 때, 지리산의 향기를 주는책 『지리산 종석대의 종소리』를 읽습니다. 그러면 지리산 촛대봉 아래 시루봉 능선의 중간쯤 ‘청학연못’의 신비로운 물소리가 귓가에 들려올 듯합니다. 겨울이 깊어갑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웃음을 건네는 행복한 날 되십시오. 『지리산 종석대의 종소리』, 백남오지음, 서정시학, 2018
지난 11월 9일 최상섭(남일초ㆍ중ㆍ고 교사) 수필가 겸 시인이 제1회새전북신문문학상 작품상을 받은 걸 시작으로 교원문학회원들의 수상이 잇따르고 있다. 수상작은 수필집 ‘청동화로’다. “수필이 갖는 삶을 관조하는 눈빛이 농익어 빛났다. 인생 황혼의 포부를 청동화로처럼 따뜻하게 드러냈다.”는 평을 받았다. 최상섭 수필가는 12월 14일 전북문예창작회(회장 송일섭)가 수여하는 제1회수필문학상도 수상할 예정이다. 김계식(전 전주교육장) 시인은 11월 10일 제21회전북시인상(아래 사진), 11월 28일엔 한반도문인협회(회장 권태주 부천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가 수여하는 제7회한반도문학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치열한 창작 정신을 발휘하여 지금까지 스물다섯 권의 시집을 출간하는 등 전북 시문학의 텃밭을 풍성하게 했다”, “교원문학회 회장으로서 전국 교사들의 문학적 발전을 주도해온 전주교육장 출신이다.…그의 시집을 관통하는 주제는 우리 민족 고유한 전통의식에 기독교 사상을 접목하여 정서적으로 승화시켰다”는 평을 각각 받았다. 이선애 수필가(경남 의령군 지정중학교 교사)는 11월 21일 향촌문학회(회장 정성수)가 주최한 제4회전국여성문학대전에서 수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형중(전 전북여고 교장) 수필가는 전북일보사와 (유)천변토건환경이 공동으로 수여하는 제36회전북대상 사회봉사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북대상 시상식은 12월 9일 오후 3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2층 데이지스홀에서 열린다. 주최측이 밝힌 김형중 수필가 공적을 요약하면 1974년 지인들과 함께 무궁화 중학을 설립했고 이곳에서 어려운 형편에도 배움의 갈증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그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에 열의를 다하면서도 학생들에게 봉사의 정신을 심어주고자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2004년 전북여고 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매월 2차례에 걸쳐 학생들과 함께 전주천변 환경정화운동을 했으며 여름철에는 농촌 봉사활동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돕기도 했다. 아름다운 자원봉사단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에도 앞장섰다.박종은(고창예총회장, 전 고창교육장) 시인과 유현상(전 순창교육장) 아동문학가는 2020JB한국미래문화상 문학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박종은 시 ‘두더지 할머니’와 유현상 동시 ‘엄마 입원하는 날’이며, 시상식은 12월 20일 오후 5시 문화공간 여원(전주)에서 있을 예정이다. 각각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리 우직하게 살아가는 촌로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조건이 없는 사랑을 시적언어로 체감되는 표현과 시대적으로 효(孝)가 사라져가는 현시대의 이기적인 의식을 환기시켰다”(‘두더지 할머니’), “아픈 엄마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누나와 철없는 동생의 대화가 꾸임 없이 표현하는 동심을 그대로 보여주었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한”(‘엄마 입원하는 날’)다는 평이다. 김제김영(김제예총회장, 전 만경여고교사) 시인은 10월 17일 제7회석정촛불시문학상을 수상한 데 이어 12월 16일 한국문인협회가 수여하는 제36회윤동주문학상도 받을 예정이다. ‘석정촛불시문학상’에 응모한 111명 550편 중 최종 수상자로 선정된 김제김영 시인의 ‘바람 관(棺)’은 “그가 얼마나 시업에 열심히 정진해왔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시인은 사고의 깊이와 언어 조사력이 매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한편 2016년 6월 창립한 교원문학회(회장 김계식)는 전국의 전ㆍ현직 교원문인들로 이루어진 단체다. 시인ㆍ수필가ㆍ소설가ㆍ평론가ㆍ아동문학가 등 회원 50명이 문학 각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동인지 ‘교원문학’ 발간외에도 ‘교원문학상’과 ‘고교생문학대전’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단, 올해는 코로나19로 고교생문학대전은 개최하지 못함. 교원문학회는 신춘문예, 잡지 추천, 단행본 출간 등 등단한 전국 각지 초ㆍ중ㆍ고 선생님들(장학사, 장학관 등 전문직 포함)이 언제든 입회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다. 장세진 주간 손전화 016-654-9593이나 메일 tpwls590@daum.net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 수원시 잠원초등학교(교장 손창곤) 1학년 학생들은 12월 2일 등교 수업일에 창의적체험활동 중 동아리활동 2시간을 활용하여 ‘어린왕자 에코백’ 만들기를 했다. 독서논술부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은 각 반 담임선생님이 읽어 주시는 ‘어린 왕자’ 그림책 이야기를 듣고, 인상적인 장면이나 느낀 점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독후활동으로 ‘어린 왕자’ 책의 한 장면이 그려진 에코백에 패브릭 마카로 색칠을 하여 나만의 에코백을 완성하였다. 1학년 동아리 부서인 독서논술부 수업은 대부분 코로나 19 때문에 검인정교과서를 활용하여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등교일이 얼마되지 않아 학교생활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1학년 학생들에게 작은 선물 겸 독서의 즐거움을 주고자 1학년 교사들이 협의하여 이번 수업을 계획했다고 한다. 이 수업을 기획한 1학년 담임교사 박○○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번쯤을 읽어 보았을 세계명작 ‘어린 왕자’ 책을 우리반 학생들과 함께 읽으며 나에게 의미있고 소중한 사람, 우정 등에 대해 잠시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했다.”며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들이 기특하고, 또 몰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가방을 만드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고 하였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뿌듯해하는 아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소감을 나누었다. 1학년 임○○ 학생은 “엄마가 ‘어린 왕자’는 슬픈 이야기라고 하셔서 궁금했는데, 오늘 책 내용을 알게 돼서 좋았다.” 라고 또 김○○ 학생은 “선생님, 내일이 우리 엄마 생신인데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 엄마께 이 가방을 선물로 드릴거예요.” 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는 지난달 26일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 3주년 육아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3차 ‘미래를 향한 포용적 육아정책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육아정책을 저출산, 유아교육･보육･돌봄, 아동 등 3개 범주로 저책을 구분해 문재인정부의 주요 성과를 살폈다. 저출산 정책은 아동수당 도입･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영유아 의료비 제로화,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등의 성과와 아동수당 지급금액에 대한 조정 검토, 육아휴직 의무화와 대체인력 지원 확대를 통한 이용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 보육지원 체계 개편,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도입, 온종일 돌봄 확대 등 재정적 안정화와 서비스의 질 개선 등을 성과로 제시하고 유보격차 완화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의무화 등의 성과와 함께 향후 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 발표자 백선정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선7기 경기도 보육 정책 중점 추진 방향 및 시사점’을 다뤘다. 백 연구위원은 민선7기 경기도 보육 정책의 주요 성과로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 안착, 경기도 건강과일 지원사업 등 수요자 체감형 정책 중심 추진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과제로는 어린이집 등 기관 이용·미이용에 따른 지원금액 차이 해소를 위한 영유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육아정책연구소 이재희 부연구위원, 도남희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원 역할과 운영방안 마련,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등 문재인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비전 제시와 유엔 아동권리 협약 준수 등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 도 연구위원은 경기도 중장기 보육 발전 계획, 공약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육환경 조성, 지역 간 차이 최소화, 서비스 유형과 대상에 따른 보육 정책 수립,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보육 정책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심포지엄 영상은 아래 QR콛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근진 부연구위원 발표영상 QR코드] [백선정 연구위원발표영상 QR코드] [토론 영상 QR코드]
The-K한국교직원공제회는 8일‘교직원 건강 지킴이’ 이벤트를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회원들의 높아진 피로감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는 회원은 17일까지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건강 상식에 관한 퀴즈를 풀고 응모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총 2000명에게 인바디 체중계 또는 미니 마사지기를 기념품으로 증정한다. 당첨자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공제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건강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직원공제회는 회원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벤트를 기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www.ktc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장,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7일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중단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 등에 합의한 데 대해 한국교총은 “파업 위협에 떠밀려 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팽개치는 것은 안정적인 돌봄 체계 구축도, 학교 교육 정상화도 포기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교총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반복되는 돌봄 대란은 정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에 근원적인 책임이 있다”며 “이번 합의는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여러 차례 가진 협의 과정과 요구를 전부 무시한 일방적인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또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학교 돌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법적 근거도 없는 현행 초등 돌봄을 일방적으로 학교에 전가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그동안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범정부 차원의 돌봄 업무 일원화와 지자체 이관·통합을 통한 돌봄 체계 구축 ▲필요 시 학교 시설을 계속 이용해 돌봄의 안정성 확보 ▲지자체 책임 아래 돌봄 시간 연장 등을 통한 학부모의 불안 해소 등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국회, 돌봄노조의 이번 합의는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과 동떨어져 온종일돌봄특별법 추진 자체가 무산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이번 합의에서 보듯이 교육부나 돌봄노조 어느 곳도 초등 돌봄의 발전방안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그저 학비연대의 8시간 전일제 근무 주장만 되풀이하고, 그 문제도 공전하는 ‘초등 돌봄 운영 개선협의회’의 운영 의미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학교와 교원에게 또 다시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을 강요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교육부와 국회는 법률 유보가 아닌 돌봄의 지자체 이관과 안정적 운영을 명시하는 법률 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의 교원 지방직화 발언에 교총이 강경하게 반발했다. 교총은 7일 규탄 성명을 내고 “교육부 차관이 ‘교원의 국가직을 고수해야 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자긍심을 갖고 묵묵히 근무하는 모든 교원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번 박 차관의 발언이 학회에서 개인 패널 자격으로 한 발언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전권 위임하는 임용시험 규칙 개정이 10월 추진하다 유보된 상황과 “지방교육자치 강화에 교원의 신분이 걸림돌이 된다”는 일부 교육감의 발언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현장 교원을 대변하는 교총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교총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국회‧정부를 향해 ‘교원 지방직화 기도 철회’를 첫 번째 과제로 하는 11만 2000여 교원의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교원 청원운동’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는데도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이다. 교총은 5월 전국 교원 576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90.5%가 교원 지방직화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교원 지방직화는 현장 교원 절대 다수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 지방직화가 정부가 추진하는 유‧초‧중등 교육 전면 시·도 이양과 맞물려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포기하고, 교육격차 확대와 교육의 질 저하만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도 간 재정 여건과 교육감의 관심도에 따라 교원의 신분, 처우, 근무 여건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교사의 특정 지역 쏠림현상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가 초래되고 특히 농산어촌, 도서벽지 등 소외지역의 교육 황폐화가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시·도간 교육환경 차이에 따라 교원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돼 땜질식 교원 충원과 비정규직 교원 임용이 더욱 확대되고, 교원 수업시수 확대로 사기 저하와 교육의 질 저하가 초래되는 악순환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원이 국가직인 지금도 교육감들의‘ 자기 사람’ 심기식 불공정 인사, 선거 공신에 대한 특채, 정치적 코드가 맞는 교사 승진 수단으로 전락한 교장공모제 등 인사 전횡으로 불만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직화가 이뤄진다면 편향 인사, 교단 정치장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교총은 이에 더해 “교원 지방직화는 헌법 제31조가 명시한 ‘교원 지위 법정주의’ 정신을 크게 훼손한다”면서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우대 정신에도 반한다”고 했다. 교총은 무엇보다 “교원 지방직화는 유‧초‧중등 교육 전면 시·도 이양과 함께 국가 교육과 학교 현장에 미칠 부작용이 매우 큰 사안”이라면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교육부 차관 ‘개인 의견’이라는 해명만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차관의 즉시 사과, 교육부의 공식 입장표명, 교원 지방직화와 관련한 발언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방위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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