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2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소수자 자긍심 제고·이해 확대 초점 학생-교원 인종 차이로 연수도 강화 캐나다는 일찍이 다문화를 기본인권의 하나로 헌법조항에까지 삽입시킬 정도의 다문화 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소수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상존해 있었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해 평등·통합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는 기존 원주민에 각기 다른 언어와 종교를 가진 프랑스,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개척한 나라라 태생 자체가 다문화 사회다. 더구나 다문화사회다. 인구가 적고 출산율마저 낮아 대규모 신규 이민유입 없인 국가발전조차 기할 수 없는 숙명적 다문화 국가다. 전 인구의 약 20%가 외국 이민자 출신인 데다 매년 20만여 명에 달하는 신규 이민을 받고 있다. 이런 캐나다의 다문화정책은 역사적 배경이 있다. 캐나다는 각기 다른 언어와 종교를 갖고 땅을 개척한 프랑스, 영국 사람들에 원주민까지 공존해왔기 때문에 태생 자체가 다문화사회다. 특히 영국이 지배권을 얻은 후에도 프랑스인들의 종교와 언어인 가톨릭과 불어를 허용, 일찍부터 다문화 시대를 구현해왔다. 미국이 모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는 인종 용광로(melting pot)라면 캐나다는 일정한 테두리는 있지만 출신지 각각의 다른 문화를 용인, 권장하는 퀼트(quilt)인 셈이다. 그러나 퀘벡의 프랑스인에 대한 포용과는 정반대로 이 땅의 원주인에 대해선 그들의 문화, 언어, 종교 등을 모두 뺏고 수백 년간 지배자 영국의 시스템만 종용하는 이중적 잣대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원주민 아이들을 부모와 격리시킨 채 강제로 집단순화교육을 장기간 실시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결국 2008년 스티븐 하퍼 총리가 순화교육 실시 과거사를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보상책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역사로 인해 공교육에서 기존 캐나다 다문화 정책의 핵심은 불어와 가톨릭에 그쳤다. 영어와 함께 불어를 공용어로 채택, 누구나 자기 선택에 따라 두 언어 중 하나로 교육받을 수 있고 온타리오를 위시한 5개 주에선 가톨릭 초·중등 교육이 완전 무상 공교육에 편입돼 있다. 그러나 최근 이민자가 급증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면서 캐나다 인구의 삼 분의 일이 거주하는 온타리오 주는 2009년 주정부 차원의 평등·통합교육 방침을 신설했다. 인종, 언어, 종교 등 통상의 다문화 개념에서 탈피해 이민자, 원주민,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학생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마련해 세계제일의 공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방침이 제시한 3대 현안 과제는 학생의 학업과 자기계발 극대화, 학생 간 성취도 격차 축소, 공교육에 대한 일반의 신뢰와 지지기반 확대 등이다. 교육청 단위나 일선 학교의 구체적 시행사례를 보면 원주민,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계 학생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 제고와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특별주간 운영 등 학교 안팎의 행사가 주류를 이룬다. 일선 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학생구성원의 다양성에 비해 여전히 교사는 백인이 대부분이라 교사와 학생 간 이해부족, 상호 이질감 증대 등으로 효과적 교육을 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다문화 출신 교사채용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재정 문제로 기존 교사마저 줄여나가는 형편에서 학생 수에 상응하는 다문화 교사채용은 요원하다. 교실 현장에서도 점차 다문화상황을 고려하고 반영한 교과내용과 수업진행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고교에서 이런 상황이 두드러지는데 시각을 범세계적으로 확대하고 평등, 세계문화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도 한다. 일례로 8학년 지리 수업에선 가족의 캐나다 이민사 조사연구 과제를 준다거나 9학년 무용 수업에선 기존의 유럽 고전무용 중심에서 남아시아 등 세계무용연구 및 실습으로 확대하고 있다. 12학년 일반사회 수업엔 세계각지의 다양한 사회, 문화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한다.
여름방학 3개월…학습 내용 잊어 고학년, 저소득층 학생이 더 심해 학력 손실 해결 대안으로 제시돼 반대여론 만만찮아 도입 4.1%뿐 부모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 필요” 학계 “방학 분산 효과 검증 안 돼” 미국인들에게 여름방학이란 아이들이 아이답게 마음껏 뛰놀고 즐기는 기간이다. 그래서 방학 동안 공부를 하기보다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야외활동 위주의 여름캠프와 공원에 가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이상적인 방학으로 생각한다. 문자 그대로 ‘학문을 놓는다’는 의미를 지닌 ‘방학(放學)’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학 생활은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며 저소득층 아이들은 대부분 방치된 채 방학을 보낸다. 미국의 여름방학 기간은 주마다, 교육구마다 다른데 대부분 2~3개월 정도다. 여름방학이 길다 보니 학기 중에 배웠던 내용을 잊고 퇴행하게 되는 ‘여름 학력 손실(Summer learning loss)’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여름 학력 손실’은 학년, 과목, 소득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여름 학력 손실’은 더 크게 나타난다. 일례로 해리스 쿠퍼 듀크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여름 방학이 지난 후 수학 계산 능력에서 평균 2.6개월 정도의 학습 퇴행이 일어났다. 계층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읽기 능력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는 2개월 퇴행한 반면, 중산층은 오히려 읽기 능력이 향상되는 양상을 보였다. 칼 알렉산더 존스홉킨스대 교수 등은 이런 계층 간의 학력 격차의 원인이 방학 중 학습 기회의 불평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부유층 학부모는 여름방학 동안에도 아이들의 학업성취에 관심을 두고 다방면으로 지도한다. 반면 저소득층 학부모는 먹고살기 바빠 아이들을 방치한다. 간혹 일부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여름 캠프에 잠시 참가시키는 것이 전부다. 미국 여름방학 학습 연합회(National Summer Learning Association)는 여름방학 동안 저소득층 학생들이 겪는 것은 학력 손실만이 아니라고 밝혔다. 방학 중에는 무료 급식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질 낮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고, 돌봐줄 어른이 없어 안전사고를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학력 손실 격차는 이런 여러 문제 중에서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연구된 분야다. 학력 손실을 막기 위해 제시된 대안은 방학숙제와 방학 분산제다. 일부 학자들은 학생들이 적절한 양의 숙제를 하게 되면 학력 손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름방학 동안 숙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여름방학 이후에도 학년이 그대로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방학이 끝난 9월부터 학년이 바뀌기 때문에 숙제를 지도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학년이 바뀌지 않고 2~3주 정도인 짧은 겨울방학 동안도 숙제가 없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 방학숙제와 함께 꾸준히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다른 대안은 방학 분산제다. 미국의 여름방학은 1906년부터 시행됐는데, 과거 농경사회에서 여름 동안 가족의 농사일을 도울 수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때문에 이제는 부족한 일손을 돕는 여름방학의 기능이 사라졌으므로 방학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방학분산제를 도입한 학교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 교육 통계청에 따르면 2011~2012학년도에 방학 분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공립학교는 3700개교로 5년 전인 2006~2007학년도의 2936개교에 비해 26% 증가했다. 그래픽 참조 최근에는 관내 2개교를 두고 있는 미시간 주 볼드윈 교육구에서 보름 기간의 봄방학과 가을 방학을 시행하고 여름 방학을 한 달로 줄이는 방학 분산제를 도입했다. 스타일스 시먼스 교육장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여름방학이 학업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학업에서 뒤처지게 만드는 등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실을 통계를 통해 확인했다”고 도입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시행학교가 늘고 있다고 해도 아직 전체 공립학교 9만여 개교의 4.1%에 그쳐 많은 수의 학교가 방학 분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볼드윈 교육구와는 달리 같은 미시간 주에서 방학 분산제 시행을 위해 내려준 예산을 반납한 사례도 있다. 워터스미트 타운십 교육구가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70만 9000달러(약 7억 원)를 반납한 것이다. 이처럼 방학 분산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것은 여름방학 동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반발과 방학 분산제가 학력 손실을 방지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로 인해 방학분산제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분분하기 때문이다.
순천효산고(교장 유금주)는 10월 29일(수), 지역사회CEO와 함께하는 취업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 페스티벌은 취업역량강화 일환으로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제2회 지역사회 중소기업CEO와 함께하는 청소년 취업 프로젝트(네 꿈을 JOB GO 비상하라)』주제로 실시, 지역경제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행사는 학교와 지역의 중소기업이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산‧관‧학이 연계하여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이다. 당일 행사는 1,2부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1부에는 27개 전학급에서 전공 관련 CEO를 초청하여 『청진기(청소년 진로체험 기회)를 JOB GO』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강에 앞서 드림홀에서 실시된 1교사 1업체 취업멘토링 발대식을 하여 명실공히 지역사회 관련 인사들이 취업의 동반자내지는 지원자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전교직원이 취업에 올인할 수 있는 터전을 마든 셈이다. 이어 2부 행사로 취업을 위한 학교홍보활동, 학생들의 취업포트폴리오 발표 그리고 끼와 열정을 쏟는 동아리발표, 각 동아리별 활동성과 발표 등으로 이어졌다. 조충훈 순천시장, 송영수 순천상공회의소 회장, 장시준 전라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격려사를 한 가운데 120여명의 관계자들이 함께 하여 우리 지역사회 취업을 위한 발전 방안을 협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평이다. 송영수 순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 지역에서 이런 자리가 더욱 많이 만들어져 청년들에게 내일의 꿈을 심어 주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라면서 시작된 청년희망 운동이 우리 지역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참석 소감을 밝혔다. 순천효산고는 중소기업청 특성화고 인재육성사업을 유치하여 조리‧금융분야의 우수한 인재양성에 전교직원이 매진하고 있다. KBS 스카우트 결승에 무려 9명이 진출하여 6명이 꿈의 기업에 취업, 전국상업경진대회 4회 연속 전국 석권,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NH농협, 삼성그룹 등에 많은 학생들이 합격한데 이어, 하나은행에 이나래(금융정보과 3년) 학생이 합격하여 취업 명문학교로 일취월장하고 있다. 조리분야에서 전국적으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한 3학년 관광조리과 허승, 이예슬학생과 금융정보과 백지혜 학생의 설득력 있는발표를 바라본 학교장들은 교육의 힘이 저렇게위대함을 알게 하는 시간이었다.
요즘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정부의 공무원 연금에 대한 언론 플레이 효과로 인해 모든 국민은 공무원의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을 깎으라고 한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 무조건 세금도둑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일반기업의 60-70%의 봉급을 받고 봉사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한순간에 공공의 적으로 내몰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배신감이 든다. 그것도 국민들의 여론몰이를 국민이 아닌정부가 주도한다는데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것이다. 애초에 공무원 봉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그 세금으로 주는 봉급을 지금 덜 줄테니 나중에 좀 더 받으라는 개념이 바로 공무원연금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공무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후불성 임금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당연히 갚아야 하지 않는가. 그것이공무원과 국가간 약속이며 신뢰다. 사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임용 당시에 예상한 향후의 소득이며 고용 계약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인들이 정치논리로 공무원 당사자의 아무 동의 없이 고용 계약서를 마음대로 수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만약 공무원이 세금도둑이 이라면 정치인은 칼을 든 강도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누가 국가를 위해일을 하는 사람인가? 정의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공무원도 염연히 국민의 한 사람이다. 공무원는 국가에 고용된 노동자에 불과하다. 그들도 가족이 있고 노후생활에 필요한 안정된 연금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무조건 참고 희생하라는 것은 정말 안 되는 말이다. 당연히 이들을 고용한 국가가 그 책임을 지고보상을 세금으로 갚아야 정당하다. 그러함에도 단지 국가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이해와 애국심을 강요하는 것은 더 이상 납득이 안 되는 말이다. 현실적으로 적은 박봉으로 어렵게 생활한 이들에게 또 다시 희생하라는 것은 정말 몰염치한 생각과 발상이다. 그리고 그 개혁안 자체도 문제다. 공무원 당사자를 배제하고 공무원의 직종과 교원의 특성을 무시한 비전문가 몇몇이 모여 밀실에서 만든 개혁안은 개악과 다름없다. 이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연금개악이 비록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지는 몰라도 그 피해를 입은 공무원도 바로 내 이웃이며 내 친척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내 자식,내 손주의 직업이 될 수도 있다. 그들이 먹고 살 노후연금이 하루아침에 절반 이상 사라지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지 다시 한 번 역지사지로 생각했으면 한다.
3주 일정으로 진행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27일 마무리됐다. 7일 동안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52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 분야 국감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 등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환경이 부각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고성․막말 등 구태와 재탕․부실국감의 오명을 벗지는 못했다. ◆누리과정 vs. 무상급식=지방교육재정의 위기는 올 교육 분야 국감을 관통하는 핫이슈였다. 국감 전부터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 부족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국회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지방교부금 배정 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주겠다”고 맞섰다. 이같은 분위기는 국감장에서도 대리전 형태로 나타났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이 학교기본운영비마저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공약인 만큼) 국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178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도 무상급식예산을 2010년에 비해 298%나 증액했다”며 무상급식을 지방교육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황 장관도 지난달 27일 종합감사에서 “5000억 원 규모의 무상급식에 대해 교육감들에게 재고토록 요청하겠다”고 말해 이에 동조했다. 하지만 야당의원들은 “대통령 공약사업 예산은 우선 편성하고 교육감 사업은 ‘빚내서 하라’는 것이냐”며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지방교육청에 예산편성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부실․맹탕․파행…구태 재연=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여야 간 힘겨루기가 길어지면서 올해 국정감사는 여느 때보다 준비기간이 부족했다. 국감 전 부터 부실국감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실제로 보여진 모습은 우려 그 이하였다는 평가다. 설훈 국회 교문위원장은 윤종승(자니윤)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에게 “인간은 연세가 많으면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노인 폄하 발언’을 해 국장감사 내내 사과를 요구하는 여당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며 시간을 낭비했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경우 교육부 감사에서 강형진 서울맹학교 교장을 증인으로 신청해놓고도 질문한 번 하지 않다가 “증인으로 부른 기억이 없다”고 발뺌해 강 교장을 헛걸음 하게 만들었다. 이밖에도 해마다 질문으로 나오던 학교 화장실 부실 문제를 질의한 던 한 의원은 “학교에 좌식변기가 부족해 학생들이 집에 가서 용변을 해결한다”고 말했다가 “여학생의 경우 좌식 변기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는 지방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머쓱해지기도 했다.
공무원연금으로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한국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개혁안은 현행 소득의 7%인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10%까지 올리고 신규임용 공무원은 아예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연금을 받는 퇴직자들도 고통분담으로 3% 안정 기금을 공제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시됐던 어느 방안보다 강도가 높다. 공무원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연금 개혁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당사자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세월호 민심을 업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단지 앞으로 1년 반 이상 굵직한 선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이 연금개혁의 적기라는 얄팍한 생각에 더 분노하는 것이다. 공무원도 일한 것만큼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함에도 정부는 노후 보장 연금이란 이름으로 허리띠를 줄이게 했다. 뿐만이 아니다.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했다. 이러한 희생을 이제 와서는 ‘나몰라라’ 하고 일방적으로 개혁의 잣대를 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이에 대한 공무원의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수조의 공무원연금을 IMF에 투입하고서도 단지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을 연금 적자를 메운다고 국민 여론으로 몰고가는 것은 태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의 박봉을 털어 연기금으로 저축한 돈을 정부출현 공단이 방만한 운용한 결과로 인해 적자가 난 아니라 모든 책임을 오직 공무원에게만 원인을 돌리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다. 국민 여론은 정부의 발표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개혁은 바르게 개혁하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부의 생각과 의도대로 몰고 가기 위한 작전에 불과하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면서 국민연금으로 국민여론을 짜 맞추는 정부의 태도도 그렇다. 제대로 개혁하려면 대통령 연금을 포함한 국무위원, 그리고 국회의원 연금도 적정한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다. 사실 이들은 지금까지 기여금도 내지 않고 몇 일만 근무해고 많은 연금을 평생 받고 있지 않는가. 정작 자신들의 문제를 제외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도 문제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분명히 공무원 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야한다. 그래야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줄이고 국민여론도 잠재울 수 있는윈-윈 개혁이 될수 있다. 지금처럼 국민 여론몰이를 통해 급조하는 개혁안보다 신중하고 장기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54년 전의 약속한 내용을 토대로 서로 신뢰하고 책임감 있는 개혁안을 담아내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개혁으로는 ‘존경받는 공직사회’, ‘국론통합’은 요원한 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했으면 한다.
모든 것은 아이디어의 문제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안고 있는 것은 일에 대한 관점과 해결에 대한 방법의 문제이다. 누가 얼마나 새로운 생각을 얼마나 먼저 하느냐가 판세를 좌우한다. 날마다 우리 주변에 광고가 넘친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고 있다. 비슷해 보이는 제품을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제품처럼 소개해야 하는 직업이 카피라이터이다. 길지도 않다. 광고는 단 15초에 불과하다. 15초 안에 소비자를 사로잡지 않으면, 그들의 머릿속에 깊게 각인되지 못하면 그 광고는 실패다. 밤낮없이 아이디어 경쟁에 시달리는 광고재이가 아이디어를 발굴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총 아홉 가지다. 찾자(정답 아닌 오답을 찾아본다), 떨자(최대한 부지런을 떤다), 참자(지루함을 참고 뚫어지게 본다), 묻자(호기심을 잃지 않는다), 놀자(모든 것을 놀이처럼 대한다), 돌자(180도 뒤집어 본다), 따자(모방하고 패러디한다), 하자(저지르고 실패한다), 영자(결국은 사람을 향하게 한다). 이 중에서도 아이디어를 얻고 싶은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끊임없는 호기심과 질문일 것이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에 전혀 다른 돋보기를 들이대는 데서 새로운 생각과 발상이 시작된다. 두통약에 질문을 던졌다.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두통약을 넣을 것이지, 왜 머리와 꽤 거리가 있는 입에 넣을까? 머리에 바로 쑤셔 넣으면 즉효일 텐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참 고민한 끝에 드디어 이 질문에 대한 ‘오답’을 찾아냈다. 머리가 아픈데 입에다 약을 넣는 것은 입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 때문이다. ‘그 말만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해버렸어’, ‘오늘은 이 말을 꼭 해야지 하면서 밤새 고민하다가 나갔는데 결국 하지 못했어’ 등 머리가 아픈 이유 중 8할은 입 때문이다. 입 치료부터 해야 하니 두통약을 입에 털어 넣을 수밖에. 어떤가. ‘약을 소화시켜 흡수해야 하니 입에다 넣는 게 당연하지!’라는 대답보다 신선하지 않은가. 우리가 이런 발상을 다른 곳에 적용하여 본다면 삶이 달라질 것이다. 발상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진다. "우리의 머리가 아픈 이유는 입 때문이다. 입의 잘못 때문에, 입의 실수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통약을 머리에 넣지 않고 입에 털어 넣는다."는 정철의 말에 공감이 간다.
국공립대 교수들이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성과급 거부 및 동맹휴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를 즉각 폐기하고 ‘누적없는 성과급+호봉제’로 개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12월10일까지 성과급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성과급 수령 거부와 동맹휴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2011년 11월, 교육부의 건의로 안전행정부가 개정한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해 현재 국립대학 조교수‧부교수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들에게도 확대 시행된다. 성과와 실적에 따른 상대평가 방식으로 4개 등급(S, A, B, C등급)으로 나뉘며 사실상 전체 교수의 50%(B·C 등급)가 기존 호봉에 비해 급여가 깎이고 이 돈으로 상위 50%(S, A등급)의 급여를 올려주는 제로섬, 상호약탈적 보수제도다. 특히 성과급의 일부가 다음 연도 기본급에 반영돼 보수격차를 누적시키는 구조기도 하다. 이에 대해 국교련은 “20년 전부터 국립대 교수들은 성과급 제도(성과연구보조비)를 실시해 이미 매년 실적에 따라 1000만원 가량의 연봉 차이가 난다”며 “이런 ‘성과급 연봉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 절반의 급여를 삭감해 나머지 교수들의 급여를 올리고 기본급에까지 누적시키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런 성과급적 연봉제는 공무원 12개 직종 중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세계 각국 대학이나 민간 기업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불공정 보수체계”라고 비판했다. 학문과 전공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사실상 논문 실적이 평가를 좌우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논문쪼개기, 중장기 연구보다 단기 연구 편중, 우수 교수 이탈 및 채용 회피 등 국립대 황폐화가 우려된다. 이날 열린 교육부 확인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폐지‧개선요구가 이어졌다. 강은희(비례) 새누리당 의원은 “초기 S등급을 받은 교수와 나중에 S등급을 받은 교수 간의 보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모순이 있다”며 “또한 교육보다는 연구실적에 치중해 깊이 있는 연구가 어려워지고 논문쪼개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근본적 개선을 당부했다. 유은혜(경기 고양일산동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행부도 대안 모색과 관련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만큼 현행 성과급적 연봉제 자체를 폐지하고 장관이 적극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도 “대표적 실패정책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하고 누적 없는 성과연봉제 등 현실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교육부의 신속한 대안 제출을 당부했다. 이에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안행부와 협의해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선 22일 교총‧국교련 등은 설훈(경기 부천원미구을) 국회 교문위원장을 만나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하며 교문위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현행 성과급적 연봉제는 국립대 교수가 아무리 우수한 업적을 내도 상대평가에 따라 상당 수가 호봉제보다 못한 급여를 받게 만드는 제도”라며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총은 협의체 구성과 합리적 성과평가제 마련을 촉구하며 그간 국교련 등과 연계해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공동 기자회견, 집회, 국회 및 정부 방문활동 등을 전개해왔다.
예산부족으로 학교운영비 삭감되는 현실 “효과 검증없이공약 빌미 돈으로 혁신하나” 서울시교육청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울형 혁신학교’를 내년까지 100개교, 2018년까지 200개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27일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서울교총(회장 유병열)은 즉각 확대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초‧중‧일반고를 대상으로 55개교 내외의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하는 내용의 ‘2015학년도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혁신학교 선정 시 교당 평균 6500만원(재지정교 4500만원)의 예산을 포함한 행‧재정 지원과 올해로 기간이 만료되는 23개교도 다시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공동입장을 내고“혁신학교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돈 지원을 통한 일방적 확대에 대해 반대한다”며 “혁신학교가 진보교육감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학교모형이라면 돈 지원 없이 일반학교 이상의 교육 효과성이 우선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일반학교의 경우 학교운영비 삭감, 중등교원연구비 미지급, 9월 고교 학력평가 미실시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에만 65억원을 투입해 혁신학교를 확대하겠다고 나서자 교육현장의 비판이 거세지고있다. 교총은 “돈으로 혁신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일반학교 입장에서 볼 때 또 하나의 ‘귀족학교’ 확대로 볼 수 있다”면서 “가뜩이나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을 지원하면 일반학교의 살림살이는 더욱 궁핍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와의 예산 형평성 문제,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 집행, 학교회계원칙을 무시한 방만한 예산 운영 등 예산운영상의 많은 문제를 드러냈음에도 모든 문제를 방기하고 어떠한 검증절차도 없이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것은 결국 교육감 공약 이행에만 집중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뒤쳐진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와 함께 혁신학교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고, 혁신학교의 교육과정이 예산지원 없이 일반학교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를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총은 “지난 4년간 운영됐음에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모델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혁신학교의 무리한 확대 추진을 반대한다”며 “교육복지예산의 전면적인 재검토는 물론 혁신학교, 거점학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재정지원형 실험학교 정책을 중단하고 답보 및 축소된 일반학교에 대한 학교운영비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27일 교원 명예퇴직 수당 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안전행정부·기획재정부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한 데 대해 “교단 안정화와 신규 교원 미발령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정부 당국은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명퇴 신청을 100% 받아들인 광주, 세종, 경북 지역을 제외한 다른 시·도의 명퇴 수용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서울(15.2%)과 경기(23.5%), 인천(28.1%)의 수용률은 30%를 밑돌았다. 이로 인해 명퇴 신청을 거절당한 교원의 불만과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신규 교원 미발령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교총은 “특히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과 교권 추락,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인해 명퇴를 원하는 교원이 내년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교육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명퇴 수당을 확보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교원 명퇴 수용률이 더욱 낮아져 학교 현장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학교 신·증설, 교육 환경 개선 등 공유재산의 조성 ▲재해 예방이나 복구 ▲지방채 차환 등의 경우에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교원 명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올해 교육부가 명퇴 예산을 초과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한 시도의 지방채 발행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서울, 경기, 대전 등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지 못한 바 있다. 교총은 “궁극적인 교단 안정화를 위해서는 교원·공무원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공무원연금법 개악 중단과 교권 보호·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교권보호법 제정, 명퇴 예산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소묵은 얘기지만,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표절 범죄’로 낙마한 것이다. 사실 표절의 역사는 꽤 유구하다. 일례로 2007년은 표절에서 시작해 표절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월초 연세대 마광수 교수의 제자 시 표절기사가 신문을 ‘화려하게’ 장식하더니 12월말 서양화가 이두식 홍익대 교수와 극작가 이선미의 표절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2008년 역시 ‘표절의 해’로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이명박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표한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장관후보자의 표절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박미석(숙명여대교수) 청와대 사회정책수석과 김성이(이화여대교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그들이다. 김성이 장관후보자의 경우 5개의 논문을 내용과 제목 등 일부를 바꿔 12곳에 중복 게재해 ‘자기 표절’ 의혹을 받았지만, 박미석 청와대 수석 내정자의 경우는 훨씬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의 ‘표절가이드라인’에 걸려 표절이 명백하다는 것. 2006년엔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교수시절 발표한 논문의 표절 의혹으로 낙마하기도 했다. 그들 모두 표절 사실을 시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지만,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는 좀 다른 듯하다. 청문회 등에서 변명이나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지명 철회를 당해서다. 사실은 그런 의혹이나 사실이 불거지는 자체만으로도 장관감으론 이미 자격상실 아닌가? 자진 사퇴가 그나마 학자로서 체면은 살린 셈이 될텐데, 그 기회마저 놓친 것이다. 지명 철회당한 그는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십자포화를 집중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했다. 말할 나위 없이 그의 낙마가 다행인 것은 어느 신문 사설 제목처럼 그가 ‘역사상 가장 반교육적인 교육장관 후보’였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은 그깟 자리에 연연해하는 ‘인재’들로 넘쳐나는 나라이지 싶다. 지명 철회로 일단락된 듯하지만, 그러나 소위 지도층 인사들의 표절 범죄는 단순히 거기서만 그치지 않아 심각한 문제다. 무엇보다도 어린 학생들의 표절 따라 하기가 극성을 부리는데도 그들을 훈계하기가 어렵다. 윗물이 맑지 않으니 아무리 훈계를 해도 먹혀들지 않는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표절이 학생들에게 그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따로 있다. 필자 역시 5년 전 공모교장 지원시 직접 표절을 당해봐서 안다. 표절이 이른바 ‘물귀신 작전’의 한 수단으로 변질될 때 단순한 베끼기는 차라리 애교라 할만하다. 이때 표절은 타인에게까지 치명적 상처를 입히는 극악성을 수반한 범죄가 된다는 점이다. 더 극악스러운 것은 다른 직업도 아닌 교수나 교사가 그런 범죄를 예사로 저지른다는 점이다. 사회 지도층 대열에 들진 않을지라도 학생들과 항상 만나며 그들의 가치관이나 인생관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표절은 중범죄다. 특히 교사의 표절 범죄는 장관 후보자나 교수들보다 어린 학생들 지도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관 후보자 인사 등 잊어버릴만하면 불거져 나오는 표절 시비가 사라질 날은 언제일까? 그런 날이 과연 오기는 할까? 그럴망정 다시 말한다. 표절은 중범죄다.
10월 27일(월) 오후 6시 20분 국어교과실(과학관 3층)에서 교내토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대회는 학생들의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토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학생들은 선정된 책을 읽고 깊이 있는 이해로 토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거침없이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독서토론대회는 1~2학년 학생 27명이 참여해 ‘수혈량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혈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여 헌혈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란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은 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찬성토론자와 반대토론자로 나눠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 또한 평소 수업시간에 배운 토론의 방법과 규칙을 잘 적용해 입론부터 최종변론까지 성숙한 토론자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독서토론대회에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관한 최진규 교사는 “학생들이 예상치 못했던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고 적절히 답변하는 모습이 진지하고 적극적이어서 매우 자랑스럽다”고 심사 소감을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독서 활동과 토론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책을 접하며 깊이 있게 사고하고, 나아가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펼치는 서령인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교내대회에 입상한 대상 김민규 학생은 제16회 충청남도 청소년 토론아카데미대회에 서령고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우리 선생님은 교육의 프로이다. 프로는 어려운 일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풀어간다. 교육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 그럴 때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풀어나간다. 그래서 프로라고 하는 것이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피하려고 하면 그런 이는 프로가 될 수 없다. 프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정면 돌파한다. 겁을 내지 않는다. 비겁하게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숨어 도망가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기를 돌파한다. 아마추어는 다르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피하려고 한다. 조금도 믿을 수가 없다. 비겁하다. 변명에 능하다. 해결할 능력도 없고 의욕도 없다. 이런 이를 보면 안타깝다.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피할 구멍만 찾는다. 이런 이들이 많으면 학교가 힘들어진다. 선생님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프로다운 담대함이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는다. 실수하는 것도 겁내지 않는다. 담대하게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모습이 좋은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교육 문제에서 뛰쳐나가려고 하면 비겁자가 된다. 문제를 보면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런 선생님은 현명한 선생님이 아니다. 평생 교육생활을 하다보면 엄청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된다. 감당 못할 때도 있다. 그래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 프로답게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된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갈등하고 흔들리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럴수록 더 강해야 한다. 잘 이겨내야 한다. 선생님의 수준과 능력은 탁월하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다. 프로의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프로는 지혜롭다. 열심히 하되 지혜롭게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안다. 효과적인 지도방법도 안다. 열성과 지혜가 함께 간다. 아마는 그렇지 않다. 열정은 있는데 지혜는 부족하다. 프로는 분별력이 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아예 하지 않는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한다.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안다. 프로는 실력이 있다. 소위 전문가다. 실력이 없으면 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당한다. 선생님 되기가 어려운 이유는 실력이 없기 때문이다. 탁월한 학문이 없으면 선생님이 될 수가 없다. 내가 가르치는 전공과목에 대한 탁월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대접을 받는 것이다. 프로는 가르치는 기술이 뛰어나다. 가르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다. 적당히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이 아닌 자도 종종 슬슬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이도 있다. 막상 가르쳐보면 가르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음을 안다. 교육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나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가르치는 것이 전문적인 것이고 어려운 것임을 안다.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프로다. 프로는 쉬지 않는다. 꾸준하게 노력한다.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거듭한다. 시간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프로는 밤낮을 노력해도 부족함을 안다.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밤낮을 쉬지 않는다. 세련되게 하기위해서 꾸준히 노력한다 자신의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매일 기뻐하면서 시간을 투자한다. 노력하는 맛으로 산다. 프로는 한곳에 집중 한다. 딴눈을 팔지 않는다.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눈 돌릴 틈이 없다. 오직 교육하는 데만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프로는 자기 분야에 깊이가 있다. 오직 자기 분야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기에 깊이가 있다. 프로는 반복한다. 하고 또 한다. 반복을 계속함으로 숙련된 인재가 된다. 선생님도 반복을 한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반복이다. 반복에 대한 권태를 느끼면 안 된다. 반복을 하면서 깊이를 알고 실력을 쌓아가며 가르치는 방법을 더 잘 익혀가야 한다.
사이버폭력 등 악용 위력은 ‘핵폭탄’ 필터링‧제재장치 전무…막을 길 없어 ‘인터넷윤리 인증자격’ 보급‧교육 중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쌓여 인성이 형성되듯 어디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인터넷윤리도 생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치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은 어린아이들일수록 인터넷을 시작할 때 올바른 사용법과 습관을 길러야합니다.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디지털 양심’을 심어줍시다.” 맛집에 갈 때, 옷을 살 때, 여행을 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검색한다. 말 그대로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결정까지 모든 것을 인터넷에 묻는 ‘인터넷 의존 시대’다. 인터넷은 좋은 정보를 공유‧확산하며 ‘제대로’ 사용하면 이로운 존재다. 그러나 순기능만큼 역기능도 많다. 자살방법, 폭탄제조법, 음란물 등 유해 정보도 널려있다. 인터넷을 ‘제대로’ 이용해야 하는 이유다.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는 그래서 탄생했다. 협의회는 인터넷윤리 관련 교육 콘텐츠를 개발‧공급하고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 건강한 네티즌을 양성함과 동시에 밝고 명량한 인터넷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다. 22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만난 정진욱(성균관대 교수·사진) 회장은 “인터넷에서는 아날로그 세상과는 다른 기준의 윤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윤리는 결과가 좋지 않아도 선한 동기였다면 문제 삼지 않지만 인터넷에서는 동기 못지않게 행동의 결과 또한 중요하다”며 “무심코 사용한 소프트웨어, 한 줄의 댓글이 수백, 수만 명의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까지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1:1 다툼은 ‘권총’, 신문‧방송을 통한 비판은 ‘대포’에 비유한다면 인터넷에서의 공격은 ‘핵무기’에 해당한다”며 “악용 시 위력은 엄청난데도 관리나 책임에 대한 조치는 경미할 뿐만 아니라 정보 공급자의 필터링이나 소비자의 자기방어에 대한 교육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개발한 것이 IEQ(Internet Ethics Qualification)다. 일종의 인터넷윤리 자격증으로 등급은 지도사, 관리사1‧2급으로 나뉘어 발행된다. 지도사급의 경우 사회 전반에서 교육 및 상담을 수행할 수 있으며 관리사급은 인터넷의 역기능을 예방‧대응하기 위한 지식, 태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한국생산성본부(KPC)에서 주관하며 2011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해 지난해 응시한 5000여 명 중 초‧중‧고‧대학생이 37%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국가공인자격증이다. 이밖에도 협의회가 개발한 인터넷윤리 교재는 전국 100여개 대학에서 사이버‧교양수업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매년 인터넷윤리 논문공모전도 개최하고 있다. 또 협의회 홈페이지(iecoin.or.kr) 자료실에는 초‧중‧고‧대학별 인터넷윤리 교육 자료가 탑재돼 있어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 가능하다. 정 회장은 “매일 쓰레기더미에서 노는 아이들의 손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듯이, 아이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인터넷 공간이 깨끗하고 투명해야 밝은 인성도 기를 수 있다”며 “공학, 인문학, 교육학 등 수많은 분야의 연구진이 머리를 맞대야 가능한 일인 만큼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년부터 국립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본연봉에 당해 연도의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을 추가해 급여 총액을 정하는 제도이다. 이 중에서 성과급은 교육, 연구, 봉사 등의 실적을 상대평가해 정한 네 등급(S·A·B·C)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교수사회 파괴 ‘독소적 요소’ 내포 여기까지만 보면, 성과급적 연봉제가 어느 직종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급여체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학과 교수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독소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바로 교수사회 내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두 가지 장치로서 ‘상호약탈식’과 ‘누적식’이다. ‘상호약탈식’은 낮은 등급(B·C) 교수에게 돌아가던 급여의 일부를 떼서 높은 등급(S·A) 교수에게 추가로 얹어주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의 호봉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누적 방식’은 한 해의 성과급의 일부(2014년의 경우, 17.55%)를 성과가산액의 형태로 다음 해의 기본연봉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 폐지됨이 마땅하다. 이를 네 가지 이유로 들 수 있겠다. 첫째, 교수들을 여러 등급으로 나누는 데 사용되는 평가척도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평가 영역과 항목은 다양하게 설정돼 있지만, 결국 성과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소는 연구부문의 논문 발표 수이다. 문제는 교수 1인당 평균 논문 편수가 학문분야에 따라 심지어는 같은 분야 내의 세부전공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데 있다. 따라서 평가시스템을 둘러싼 불공정성의 시비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둘째,이런 불공정성이 존재함에도이 제도가 ‘누적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측정된 성과의 영향은 지나치게 지속적이다. 최초 임용 당시의 성과가 전체 재직기간의 보수에는 물론 퇴직 후의 연금, 심지어는 유족연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돼 있다. 교수들에게 적용되는 성과급적 연봉제와 비슷한 제도가 다른 직종에도 있기는 하지만 이처럼 가혹한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셋째, 성과급적 연봉제는 학문공동체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성과급제도는 대체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 성과가 뛰어난 사람에게 인센티브 형태의 추가 보수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하여 국립대학 교수에게 적용되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성과가 낮은 교수에게 돌아가던 보수의 일부를 깎아서 성과가 높은 교수에게 얹어 주는 ‘상호약탈 방식’이다. 따라서 과도한 경쟁, 탈규범적 방법을 통한 성과 달성, 이로 인한 불신 등이 학문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올까 우려된다. 넷째, 시대착오적 제도라는 것이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철밥통’ 교수사회의 낮은 성과를 전제로해 고안됐지만, 지금의 국립대 사정은 크게 달라졌다. 많은 대학에서 승진 및 정년보장의 요건이 크게 강화됐고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들도 실적이 미달되는 경우 대학원 지도교수, 신임교수 채용 심사위원 등을 맡지 못한다. 논문에만 매몰, 교육과 연구 균형 붕괴 그런데 성과에 따른 교수 간 보수의 차이도 크게 벌어져 있고, 많은 교수들이 논문 발표에 과도한 노력을 기울인 나머지 교육이 등한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논문에만 몰두하는교수들이 그 활동을 강의실 안으로 끌고 들어와 교육과 연구의 균형이 무너지는 상황이다. 교수 급여체계의 개선은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교수들의 동기 유발에 머물러야 한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동기 유발의 수준을 넘어 교수와 대학사회의 황폐화를 가져올 우려가 다분하다. 성과급적 연봉제가 교수사회에 대한 ‘징벌적’ 급여체계가 아니라면 굳이 이런 제도를 고집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국에서는 기본연봉에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된 비누적식 성과급을 추가하는 급여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최근 한국교총이 ‘살아 있는 교육, 실천하는 교사, 선생님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대전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한 제45회 전국교육자료전이 성료됐다. 18일 개관식에서 교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교사들의 연구 열정이야말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교육개혁의 초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전국교육자료전은 교직을 연구하는 교육공동체가 되도록 이끈 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좋은 교육의 기본 토양인 연구 풍토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전국교육자료전의 예선 참가작이 줄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2008년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 때 연구 요소 만점 취득 부담을 덜어 준 역작용이지만 이 보다는 연구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없는 현재 교원 직무 구조의 문제와 연구 역량을 소홀하게 여기는 교원정책이 근본 원인이다. 교사의 하루는 등교지도, 중식지도, 학생상담, 생활지도, 체험활동, 동아리지도, 방과후 수업, 심야심화수업, 야간자율학습지도, 공문처리 등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 양질의 수업을 위한 교재연구와 자료개발, 교육개선을 위한 현장연구를 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구의 능동적 주체자가 아닌 피동적인 연수의 대상에 머물 수밖에 없다. 교사의 연구를 중시하지 않는 인사제도에도 맹점이 있다. 지속적인 교수·연구 역량과 상관이 깊지 않은 입직 초기의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벽지학교와 학교폭력예방 승진가산점이 승진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네덜란드의 교사양성은 1년의 인턴십 과정이 있는데, 핵심 평가는 현장연구(field research) 역량의 검증이다. 교사의 연구 역량은 스스로 발전을 지속하는 교수 능력의 밑바탕이다. 미국은 많이 공부한 사람, 잘 가르치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일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도 자발적으로 지속해서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교사를 제도적으로 우대해야 한다. 미국의 교육학자 로젠홀츠(Rosenholtz)는 끊임없이 연구하는 학습조직을 ‘생동하는 학교(moving school)’라고 했다. 존 듀이는 ‘어제의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의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학생들의 내일을 빼앗는다’고 말했다. 정체되지 않고 움직이는 학교, 달리는 학교가 되려면 매일매일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해 미래 지식을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하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걸그룹 공연을 보기 위해 수십 명의 인원이 환풍구 위에 올라갔다가 덮개가 무너져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하는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을 살펴보니 두말 할 것 없는 총체적 인재(人災)다. 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걸까. 우선 사물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물과의 대화가 부족하다. 환풍기는 지하의 더러운 공기를 배출하는 것이다. 공연을 보기 위해 과연 그곳에 올라가야만 하는가를 질문할 줄 아는 자세를 가졌더라면 어땠을까. ‘여기가 과연 안전한가?’를 스스로 질문하고 시간이 지나도 과연 안전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실 안전의식을 기르는데 학교의 정식 교과목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교육활동 중 이런 부분을 다양한 체험과 더불어 관련지어 가르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행사장에서 사회자가 환풍구 위의 관람객들에게 ‘위험하니 내려오라’고 방송을 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아 참사로 이어진 부분은 매우 안타깝다. 날이 갈수록 학교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지시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은 지시를 받으며 자라는데, 성장하면서 지시를 무시하는 성향이 짙어지곤 한다. 어딜 가던지 안전책임자의 지시는 내 생명과 직결될 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이끄는 교육의 부재도 사고원인으로 볼 수 있다. 책임의식의 부족과 소통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서류상 4명이 안전요원으로 등록됐다. 하지만 정작 해당 인원들은 자신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된 줄도 몰랐다. 형식상 처리하려다 실질적인 것을 놓쳐 이 같은 참사가 발생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안전교육을 재검토해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재난으로부터 생명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일본의 안전방재센터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10월 중에는 세월호 참사로 실시하지 못했던 수학여행 등 각종 체험학습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생 안전에 대한 교사의 철저한 책임의식 이 뒤따라야한다. 학생이 자신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행동요령이 피부에 와 닿도록 지도를 충분히 해야 한다. 사고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다 도적같이 찾아오기까.
최근 영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절감을 이유로 수능영어 절대평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약 20년간 영어교사로 근무하다 6년 전부터 진로진학상담교사로 과목을 변경해 지도하고 있다 보니 이 제도 추진을 유심히 살펴보게 됐는데 여러 면에서 우려되는 점들이 눈에 띈다. 평가 변경만으론 교육정상화 한계 고교 교육과정은 대학입시가 결정짓는다. 평가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수능영어의 문제유형에 관한 것이 아니라 평가방법에 관한 것이다. 말하기와 쓰기 등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방법이 중요한데, 이런 변화 없이 평가방법 변경만으로는 영어교육 정상화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본다. 또 수능문제 유형을 익히려면 EBS 수능연계교재로 대비를 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정규수업 시간에는 교과서로만 수업하고 EBS 수능교재는 방과후수업에서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수능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사교육 절감 효과도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수능영어 변별력 문제로, 이에 따른 연쇄적인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응시생 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9등급제로 나눠 평가하는 상대평가에서 일정 점수에 의한 절대평가로 변경한다면 이전보다 동점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정시에서 영어를 제외한 국어·수학·탐구영역에서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현재 고교 유형에 따라 모의고사나 수능영어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 수의 차가 크고, 또 동일한 유형의 학교 내에서도 영어실력 차가 커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평가를 시행할 경우 성취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기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변별력이 높아진 국어와 수학에 대한 사교육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015학년도 외고 입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성취평가제(절대평가 5등급제)로 산출된 영어 내신만을 반영할 경우 변별력 확보가 어려워 중2 영어 내신은 성취평가제로 반영하고 중3 영어는 상대평가 9등급제를 반영해 선발했다. 현재 중학교와 고1 내신에서 성취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성취평가제와 상대평가를 2017학년도까지 혼용 표기하고, 2018학년도 이후 성취평가제 전면 반영 여부는 대입에서의 내신 성취평가제 적용 문제와 함께 2015년에 결정하기로 유보된 상태다. 만일 내신 성취평가제가 이뤄져서 수능영어 절대평가와 함께 두 곳이나 변별력을 상실한다면 결국 대입에서 내신과 영어를 제외한 다른 과목에서 변별력을 확보해야 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수시에서도 영어영역을 수능최저등급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변별력 약화, 또 다른 사교육 초래 이런 우려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를 시작으로 수학과 국어도 절대평가로 전환돼 수능을 자격고사화 한다면 대학은 학생선발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별 고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고교에서는 자격고사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겠지만 대학별 고사를 준비해 줄 수 없기에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수능영어 절대평가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입시와 연관해 또 다른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검토됐으면 한다.
최근 교육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조로 10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추진 중이다. 10가지 과제와 정책이 모두 우리 교육 현장에서 부딪히는 중요한 관심사들이다. 대부분 새로운 과제와 정책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문제들로 손톱 밑 가시와 적폐 등으로 하루빨리 개혁 네지 혁신돼야할 사안들이다. 교육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와 정책은 교육부 공무원의 대학 등 재취업 관행 개선, 공교육 정상화와 선행 교육과 선행 학습 근절, 징계 전력자 교장 임용 제청 제한, 공기업 설립학교 운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대입 수능 이후 형식적 수업 관행 개선, 유치원 등록금의 필요 경비 부담 완화, 국가 지급 장학금 수혜의 정당성 확보 방안 마련, 학교폭력예방 강화 및 시설 보강,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마련, 학교 안전 교육 강화 등 10가지이다. 이들 과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부 출신 공무원의 대학 재취업 관행 등 개선은 이미 지난 6월부터 교육부 퇴직 공무원들의 대학 등 취업 관련 업무 제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즉 퇴직 후 5년 간 평가 자문위원, 정책 연구 등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부 출신 공무원이 총장으로 취임한 대학에 대해서 재정 지원 공정성을 검증하기로 하였다. 교육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의 전관 예우를 원천 봉쇄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교육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대학이나 출연기관의 기관장, 감사, 총학장, 교수 등으로 재취업하여 교육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 창구화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 교육과 선행 학습 근절은 지난 3월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됐고, 동법 시행령이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이다. 즉 모든 학교에서 교육과정 내의 내용을 교수 학습하고, 특히 교육평가를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효력은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준법이 우선돼야 한다. 선행 학습 근절이 잘못하면 또 다른 음성적인 사교육 확대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셋째, 징계 전력자의 교장 임용 제청 제한 규정은 이번에 입법 예고된 4대 비위 관련자의 교감 승진 제한 규정과 괘를 같이 한다. 즉 교장, 교감 등 교육 관리직의 임용 제청 및 임용 규정 강화로 교육 현장의 도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장 임용 제청 제한 규정에서 승진 제한 기간을 징계 기록 말소 기간으로 개정한 점은 높이 살만한 인사 개혁이다. 다만, 비리, 비위에 연루된 교원들에게는 일정한 패널티를 가하되, 말없이 열심히 근무하고 성실하게 교육하는 교원들에게 인사상 특혜를 주는 우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공기업 설립 학교 운영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규제하고 개선하고자 하였다. 공기업 설림 학교의 과도한 임직원 자녀 선발 지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였다. 가령 광양제철고의 경우 2015학년도부터 임직원 자녀 선발 비율을 10% 이상 감축하기로 하였다. 공기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학교의 성격이 강하므로 임직원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역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입 수능 이후 형식적 수업 관행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고교 교육의 기초 기본을 세우는 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즉 초‧중·고교 보통 교육이 대학 입시에 매달려 있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고교 교육은 매우 중요한 보통 교육의 마무리 교육이다. 하지만, 대입 수능만 지나면 고교 교육과정 운영이 엉망이 되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수능 이후의 시기(때)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의 2-3개월이 고교생들의 탈선과 학교폭력이 빈발하는 시기여서 각별한 교육적 지도와 좋지 못한 관행의 퇴치가 우선돼야 한다. 오히려 고교 교육을 마무리하는 기초 기본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때인 것이다. 여섯째, 유치원 등록금 등 필요 경비 부담 완화이다. 이를 위해 유치원 방과후 활동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아 교육에 관한 제도적, 행정적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오랜 논란이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공‧사립 어린이집 관리 감독권과 교육과정, 방과후 활동 운영의 정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 아무튼 유아 교육의 재정립과 교육과 보육의 위상 재정립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교육 행정과 교육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일곱째, 국가 지급 장학금 수혜의 정당성 확보 방안 마련이다. 이 문제는 당사자인 대학생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되는 새로운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소득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정선돼야 하고, 학업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그야말로 학업을 장려하는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생 대여장학금제도의 문제점도 파악하여 바람직하게 개선돼야 할 것이다. 여덟째, 학교폭력예방 강화 및 시설 보강은 교육부와 교육 행정 기관의 상시 중점 과제가 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사라지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편안하게 배우고, 교원들이 보람을 갖고 가르치는 ‘배움터’로 학교의 위상이 다시 서야 할 것이다. 아홉째,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마련이다. 올해 세월호 사건, 판교 환풍구 사건 등을 거울삼아 다시는 우리 사회에 안전 사고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학생 현장체험학습, 자유학기제 운영 등도 매뉴얼대로 진행하여 언제나 안전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더욱 국민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자유학기제 등이 실행돼야 할 것이다. 안전 사고에 관한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열째, 학교 안전 교육 강화이다. 학교와 사회에서는 하나도 안전 둘도 안전, 셋도 안전이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교육은 공허한 것이다. 유치원에서부터 고교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안전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일본 등에서는 어려서부터 안전 교육이 생활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전 교육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발달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결국 이번에 제시된 교육부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10가지 과제는 매우 시의적절한 사안들이다. 다만, 이러한 교육계의 문제와 개선 사안들이 실제 학교 현장과 교육 현장에서 올바르게 구현될 때 보다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착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육부가 제시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10가지 과제는 교육의 기초 기본을 바르게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다분히 선언적 제시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현장적 실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 기본이 바로 선 교육이 우리 교육의 최종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첩경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는 ‘한 나라는 그가 가진 학교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학교의 교육은 그 교사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했다. 이는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질을 좌우하게 되며, 학생의 지도는 교사의 자질과 열성적인 실천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 교사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평가 문항이며, 그중 가장 영향력을 갖는 것이 대입의 관문인 수능이다. 이 수능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고 3이 올인하고 있다. 그런데 수학능력시험이 코앞에 닥치면서 수험생 상당수가 예상 영어 문제를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교재를 외우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급해도 정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정을 보면 학생 탓만 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한 사교육업체의 온라인 강좌에서 EBS 영어 교재에 실린 동물 관련 속담을 설명하는데, 삽화와 한글 요약문을 먼저 보여준다. 또 다른 강사는 자신의 강좌에선 영어 지문의 "해석은 필요 없다"고 자랑까지 한다. "'나 이거 지문 아는데'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찍으시면 끝이에요." 교재를 보니 영어는 단어 몇 개뿐, EBS 영어 교재의 지문을 한글로 요약해 놓은 것이다. 학생들도 이런 한글 요약판을 한두 권쯤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수험생은 "한 문제 푸는데 5분인데 그걸 30초 만에 체크할 수 있는데 당연히 다 보죠." 또 한 고3 수험생은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막판이다 보니까 급한 마음으로 한글 해석 보고..." 지난해 수능 영어 문제를 보면 지문의 출처는 철학, 과학, 심리학 등 전문 서적으로 상당 부분은 미국 대학 수준이라는게 영어교사의 이야기다. 반면 문제는 분위기 이해나 주제 찾기 등으로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은 간단하다. 한 영어교사는 "워낙 어려운 지문을 사용하고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내기 때문에 학생들은 지문을 영어로 공부하는 걸 포기하고 한국어 내용을 기억하면 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생각에..." 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어려운 수능 영어를 학교 교육 만으론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문제은행인 EBS 교재의 높은 반영률로 영어 공부가 한글 요약판 암기로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정책 당국자들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교육이 바로 서려면 장학 시스템이 바르게 작동되어야 한다.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이같은 교육을 시키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말하고 듣고 이해하여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 영어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런지 의문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