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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가 제도 확대 중심의 접근에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시민교육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 내용과 방식의 내실화, 그리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별도 교과 신설과 법제화 중심의 추진 방식은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에는 토의·토론 수업 원칙의 법제화와 (가칭)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등이 포함돼 있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의 성격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책 영역이나 독립 교과로 분리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 전 교육과정 전반에서 자연스럽게 구현돼야 할 가치라는 것이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교과 속에서 녹아들어야 할 본질적 교육 가치”라며, 별도 교과 신설 방식은 교육과정의 비대화와 분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 기관과 전문가 투입 중심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법무부나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기존 사회과 교육과정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학교 교육의 전문성과 충분히 연계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은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춘 교수·학습 방법론과 결합되지 않은 외부 강사 중심 교육은 현장 안착에 한계가 있다”며, 교사의 전문성과 수업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토의·토론 수업 법제화’에 대해서는 교원 보호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토론 수업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선거·정치·사회적 쟁점과 같은 논쟁적 주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분쟁에 대해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교총은 “면책 규정이나 보호 체계 없이 자유로운 토론만을 강조하는 것은 교사들을 민원의 위험 속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사의 시민적 권리와 교육자로서의 정치적 중립성 사이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칭)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과 학생회 법제화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이 이미 ‘교육기본법’에 공교육의 핵심 목적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교육 내용에 대한 국가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학생회 법제화 역시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학칙을 통한 운영 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 법제화가 필요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외연 확대보다 교육 내용과 수업 방식 전반을 점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의 성과는 법과 제도를 늘리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며, 교육의 깊이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민주시민교육이 정권이나 정책 기조에 따라 흔들리는 시책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화려한 제도 설계보다 교사가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제도화와 법제화에는 교총도 분명한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9~30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전국 중등 영어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AI 활용과 미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제38회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KOSETA) 학술포럼’(사진)을 개최했다.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가 주최하고 인천교육청과 인천중등영어교육연구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인 교원, 교육전문직원, 원어민 교사 등 영어 교육 전문가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장호 중앙대 교수와 이지영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AI 기반 영어 교육: 디지털 시대의 혁신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고, 15개 시‧도의 영어수업 평가 사례 공유와 생성형 AI 기반의 영어학습 도구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AI 시대 영어교육의 방향을 교사 스스로 탐색하고, 현장 실천 사례를 통해 미래 수업의 모습을 구체화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교사의 전문성과 수업 혁신을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초광역 행정체제 출범을 둘러싼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방교육자치의 제도적 위상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를 놓고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교육감 선거 제도와 초·중등교육 행정체계를 중심으로, 행정통합 입법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쟁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대한교육법학회와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는 29일 서울 영등포구국회의원회관에서 ‘초광역 행정체제 출범, 지방교육자치의 길은?’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준혁·김문수·김대식·서지영·정성국·강경숙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함께 주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고전 제주대 교수는 초광역 행정체제 출범 논의에서 교육감 선출 제도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시도교육청은 광역지자체의 하부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분장기관”이라며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 제도를 별도로 다루지 않으면 구조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초광역 행정체제가 출범할 경우, 교육감에게도 실질적인 교육자치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감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입법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도 “직선제 유지는 전제로 하되, 현직 유·초·중등 교원의 출마 요건과 후보 자격 기준은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주현준 대구교육대 교수는 초광역 행정체제 논의 속에서 초·중등교육 행정체계의 변화 가능성을 짚었다. 주 교수는 “행정체제가 재편될 경우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와 학교 설립·운영 특례 도입,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 강화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특성과 학교 여건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자율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특정 학교에 적용할 특례와 일반학교 전반에 적용할 보편적 특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단위학교와 지자체, 교육청 간 역할과 책임이 분리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원칙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둘러싼 의견이 이어졌다.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은 행정 효율성의 문제이지만, 지방교육자치는 헌법이 보장한 가치의 문제”라며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의 논리를 넘어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을 전제로 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형욱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와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 분야가 부차적으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들 역시 행정체제 변화가 교육행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들도 토론자로 참석해 행정통합 입법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 관련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국립특수교육원과 한국교원대학교가 특수교육 연구와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선미)은 29일 한국교원대(총장 차우규)와 특수교육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특수교육 정책 연구와 교원 양성 기능을 연계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특수교육 관련 학술자료와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교원 연수 과정 개발과 운영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특수교육 분야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와 공동 활용을 통해 교육·연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2028년 3월 개교 예정인 한국교원대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 교육과정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력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의 신체활동과 진로 연계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미 원장은 “이번 협약은 특수교육 연구와 교원 연수 기능을 연계하는 계기”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숙명여자대학교(총장 문시연)는 창학 120주년을 맞아 29일 5개국 주한 대사를 초청해 ‘글로벌 파트너십 간담회’를 열고, AI와 한류를 중심으로 한 교육 협력과 국제 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라민 하사노프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 타우픽 이슬람 샤틸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 누르갈리 아리스타노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바쿠라무차 N. 만지 주한 르완다 대사,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가 참석했다. 각국 대사들은 자국 유학생들이 숙명여대의 교육 환경 속에서 학업과 연구에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교육·연구·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문시연 총장은 환영사에서 “숙명여대는 120년간 여성 교육을 통해 사회 변화와 국가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다양한 국가 출신 학생들이 캠퍼스 전반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간담회에서 AI 기반 교육 혁신 전략도 소개했다. 그는 “AI는 특정 전공의 기술이 아니라 모든 학문의 사고 구조를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라며 “숙명여대는 AI를 교육 전반에 접목해 기술 이해와 인간·사회에 대한 성찰을 함께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한 한류국제대학(Hallyu International College)을 글로벌 교육 전략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문 총장은 “한류국제대학은 언어와 문화 교육을 넘어 콘텐츠 산업, 기술, 정책, 지역 연구까지 아우르는 교육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한편 숙명여대는 올해 르완다 영부인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할 예정이다.
교원단체 소속 교원의 파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동안 교원단체 전임·파견 교사 운영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가운데 관련 제도를 법체계 안에서 정비하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28일 교원단체의 고충처리와 교육활동 보호 업무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원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근무시간면제 제도와 전임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교원단체 소속 교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파견이나 전임 근거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교원단체가 수행해 온 고충처리와 교육활동 침해 대응 정책 협의 등의 업무가 제도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단체가 법률에 근거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위해 교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단체의 법정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온 전임·파견 문제를 법률로 정리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교원단체가 수행하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업무가 교원의 직무 수행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교원단체의 활동이 개인적 영역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공적 기능임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교원단체의 역할이나 지위를 새롭게 확대하기보다는 현행 법체계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던 교원 파견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원노조에는 이미 마련돼 있는 제도와 달리 교원단체 소속 교원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던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정성국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교원노조에만 근무시간면제 제도가 마련돼 있는 현행 구조에서 교원단체 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며 "교원단체가 수행하는 고충처리와 교육활동 보호 기능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청은 28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회정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 현장에 사회정서교육 문화를 정착시키고, 아동·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서면으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사회정서역량과 아동권리 기반 교육 협력,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교직원·학부모 대상 사회정서역량 및 아동권리 인식 제고, 학교 적용을 위한 교육 자료와 콘텐츠 공유 등에 협력한다. 광주교육청은 국제 아동 권리 전문기관인 유니세프의 교육·아동권리 분야 전문성을 학교 정책에 반영해 지속 가능한 사회정서교육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일은 교육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협력이 학생의 권리와 정서를 함께 키우는 광주교육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로봇 등 최첨단 분야 인력 부족에 대비해 대학들의 이공계 학부 신설·전환 등을 지원하는 기금에 200억 엔(약 188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0억 엔 추가 시 해당 기금 잔액은 1000억 엔(약 9400억 원)이 되고, 이 기금은 주로 대도시권에 있는 문과계 대규모 사립대에서 이공계 신설 및 문·이과 융합교육 육성에 투입된다. 해당 기금은 2022년 3000억 엔으로 출발해 그동안 261개 사업에 지원했다. 기금 지원 등의 효과로 일본 정부는 2029년까지 이공계 분야 입학 정원이 2만20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학생들이 몰리는 대도시권 사립대학의 경우 토지 비용이나 시설 설치비가 많이 들어 학부 신설이나 전환이 큰 효과가 없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대학당 지원 상한액을 40억 엔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수진 확보를 위해 문부과학성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체를 설치해 이공계 젊은 연구자와 대학 간의 매칭 주선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문부과학성 등 일본 정부 내에서는 AI 등의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이공계 지식을 갖춘 인재 육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표출해 왔다. 경제산업성은 2040년에 AI·로봇 등을 활용할 인재가 300만 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우리나라 교과서의 아프리카 관련 일부 왜곡 기술과 관련해 개선하기로 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에 따르면 교육부가 작년 9월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8종에서 아프리카의 빈곤과 기아 관련 기술을 줄이고 아프리카의 발전과 한국과 교류 내용을 늘리는 등의 개선 조치를 취했다. 개선된 교과서에서는 ‘세계 기아 지도’ 관련 내용이 줄고 빈곤과 기아, 난민 등 부정적 이미지도 완화됐다. 대신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로 인한 성장 가능성과 건축 등 기술 발전에 주목했다. 한국과 아프리카 간 교류와 관련해서는 기존 농경 지원 등에서 스마트폰 생산 자원 협력과 무역 관계 등이 확장된다. 앞서 반크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아프리카 기술 부분의 수정을 요구하고 ‘아프리카 바로 알기 교과서 시정 캠페인’을 벌였다. 교육부에 왜곡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외교부는 이런 국내 아프리카 인식 개선 노력을 국제외교 무대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외국 사전에 실린 아프리카 차별 용어 시정을 끌어낸 반크의 활동 등 인식 개선 성과를 아프리카 지역 공관과 공유하는 한편 주재국 인사를 면담할 때 적절히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반크는 ‘이퀄 어스(Equal Earth)’ 세계지도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호주 정부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난달 10일(현지시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차단하면서 각국 정부도 효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규제 도입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호주의 규제와 관련해 여러 정부가 유사한 조처를 할 수도 있다며 SNS 사용 연령 제한을 검토하는 각국의 사례를 최근 소개했다. 유럽에서 호주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유력한 나라는 덴마크다. 이미 덴마크 정부는 작년 11월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SNS 플랫폼 이용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덴마크 정부는 언제부터 이를 시행할 것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일부 의원은 올해 법 제정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작년 11월 밝힌 상황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에 사용자 연령 확인 강제 조치와 관련해 호주 정부에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IT 기업에 엄격한 규제를 시행해 온 유럽연합(EU)도 아동 SNS 사용 금지 여부를 두고 검토를 시작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미 작년 9월 정책연설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규정을 바탕으로 ‘디지털 성년’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르피가로가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모든 SNS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 기준 연령을 15세나 16세로 정할 것"이라며 "목표는 정부 법안을 제출하고 가능한 한 빨리 임기 내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인용 사이트에 도입한 연령 확인 시스템 적용, 학교의 교육적 역할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정부의 아동·청소년 SNS 이용 차단에 SNS 플랫폼의 대응은 엇갈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은 호주의 대법원에 16세 미만 SNS 이용 차단은 정치적 소통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레딧은 "아동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에 비해 피해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인기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는 이번 달부터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에서 채팅 기능 사용시 사용자의 연령을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했다. NYT는 로블록스가 호주 정부의 아동·청소년 이용금지 대상 플랫폼은 아니지만 로블록스 채팅창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루밍(길들이기), 성 착취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이같이 조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상당수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처음 접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중심의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배 서울시의회 마약퇴치예방교육특별위원장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받은 ‘청소년 마약류 유입 경로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기존의 오프라인 단속 방식만으로는 급변하는 현실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적발된 청소년 마약류 사범 81명 가운데 67명(82.7%)이 SNS나 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약을 접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청소년 마약 유입이 비대면·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온라인 외 유입 경로로는 친구나 또래 집단이 4명(4.9%), 동네 선배 2명(2.5%), 성인과의 만남 2명(2.5%) 순으로 나타났다. 유입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도 6명(7.4%)에 달했다. 이번 분석은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마약류 ‘유입 경로’ 항목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진행됐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이 개별 수사 기록을 토대로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유입 경로를 직접 분석한 결과다. 이 위원장은 “청소년 마약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SNS를 매개로 한 조직적·비대면 유통 구조 속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익명성이 강한 온라인 플랫폼이 이미 주요 유입 통로로 자리 잡은 만큼, 실효성 있는 관리·차단 대책과 함께 유입 경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역시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마약 수사 통계에 ‘유입 경로’ 항목을 신설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마약 예방 교육과 단속이 오프라인에만 머물러서는 현실을 따라갈 수 없다”며 “경찰과 교육청, 지자체가 연계된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온라인 유입 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서울시의회 마약퇴치예방교육특별위원회는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을 통해 청소년 보호에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제29대 상임위원장에 한상욱(사진) 전북대 교수(사범대 물리교육전공)가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다. 국교련은 23일 국립강릉원주대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한 교수가 과반 득표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국교련 운영 방향으로 민주적·체계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제시하며, 상임위원회와 공동회장단,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국립대학법’ 제정 추진과 교수 권익과 직결된 교육·연구·학생지도비, 교수 수당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한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관련해 “일부 대학에 한정된 지원으로는 국·공립대학의 동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학 간 교육·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RISE 사업과 국립대학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립대학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와 국회,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제정 논의를 적극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최근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마련 중인 정부와 국회에 교육의 본질을 지킬 수 있도록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 등을 29일 요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서울판교호텔에서 제106회 총회(사진)를 개최한 자리서 이와 같은 내용이담긴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입장문 발표했다. 행정통합이 현 체계를 변화시킬 동력임을 인정하면서도,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선에서 더 발전적인 방향의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감들은 “초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통합 교육인프라 구축이라는 막대한 재정 수요를 야기한다”며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 현행 법령 취지 존중, 도시와 농어촌 교육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부교육감 수 확대 등도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교육장은 지역 교육을 관장하는 자리로, 높은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면서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은 현행 법령의 취지를 존중하고,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논의 후 결정되기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와 농어촌 교육의 특수성을 모두 포용하기 위해서는 부교육감 수를 최소 3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행정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의 실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 기준이 반드시 포함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소득 수준 향상과 여가 시간 확대로 악기 연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 학교에서도 예술교육이 강조되며 과거보다는 다양한 악기를 접할 기회가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악기가 조화를 이루며 음악을 완성해나가는 합주의 쾌감을 학생들이 느낄 기회는 많지 않다. 학생들의 수준 차가 크고, 여러 악기를 구비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학생의 일정을 조율해 한 장소에서 연습하기도 쉽지 않다. 더바통(대표 송영일·사진)의 ‘파자마 잼’은 이러한 갈증을 풀어주는 합주 플랫폼이다. 연주자들이 각기 녹화한 영상을 하나의 음악으로 합쳐주므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합주를 시도할 수 있다. 파자마 잼이라는 이름도 “파자마를 입은 듯 편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잼(즉흥 연주)을 즐기자”는 콘셉트에서 나왔다. 이용 방법은 간명하다. 앱에서 합주방을 개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개설한 방에 들어가 연주하는 영상을 녹화해 올리기만 하면 된다. 친구에게 합주방 링크를 공유하거나 팔로우 관계들을 초대할 수도 있다. 녹화를 시작하면 가이드 반주와 함께 악보에 진행 상황이 표시되므로 박자 맞추기가 어렵지 않다. 참가자들의 진행 영상을 언제든지 합본하고 재녹음할 수 있다. 완성된 영상은 소셜 미디어로 쉽게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최대 4인 합주까지 지원한다. 기술적으로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한 합주도 가능하지만, 영상 제작 시 너무 화면이 잘게 나뉘는 문제 때문에 4인으로 제한해 놓은 상태다. 이 부분은 추후 사용자의 의견에 따라 변화를 줄 예정이다. 파자마 잼이 내세우는 차별점은 악기별로 구분된 악보다. 전문 편곡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곡의 음을 세분화해 악기에 맞춰 편성한다. 초보 연주자도 과감히 도전해볼 수 있도록 쉬운 악보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AI로 분석한 연주자의 실력에 맞는 악보로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자기 수준에 맞는 파트를 맡아 자신감 있게 연주에 참여하게 하는 기술도 개발했다. 현재까지 300곡 정도의 악보를 개발했고, 3월 개학 시기까지 학교 교과과정에 있는 곡들을 선별해 합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iOS와 안드로이드 기반의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기본 이용료는 무료다. 다만, 원곡자나 편곡자의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악보에는 곡당 1000원 정도의 이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송영일 대표는 많은 사람이 파자마 잼을 통해 합주의 즐거움을 느껴보길 바랐다. 특히 학교 기악 경험을 기대했다. “합주는 개인 연주와는 다른 차원의 기쁨을 줍니다. 좀 서툴러도 자기 파트를 잘 맞춰가는 데서 얻는 성취감과 유대감이 크지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 특히 어린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해봤으면 합니다.”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가로막아 온 국유재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유지를 점유한 초·중·고교의 증·개축이 가능해졌다. 학교가 국유지 위에 있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시설 개선이 막혀 왔던 문제에 제도적 해법이 마련된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유지를 점유한 노후 학교시설의 증축·개축을 허용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방식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이후 개교한 학교 가운데 국유지를 점유한 경우, 학교 건물이 노후화되더라도 국유재산 보전 규정에 막혀 증·개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안전 문제나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도 법적 근거가 없어 손을 쓸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경기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는 1954년에 건립돼 70년 가까이 사용되고 있지만,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재건축이 이뤄지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국유지 점유 초·중·고교는 전국적으로 12곳에 달하며, 면적만 해도 2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교들은 국유지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증축과 개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 현장에서는 안전성 확보는 물론, 노후 교실과 체육관, 급식시설 등 교육환경 전반의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유재산 이용 절차도 함께 손질됐다. 국유재산을 위탁 사용 중인 기관이 사용료를 납부할 때, 그동안 계좌이체나 현금 납부로만 제한됐던 결제 방식이 신용카드 등으로 확대된다.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유재산 위탁 운영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최대 2년간 사용 재허가를 제한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박수영 의원은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후 학교의 증·개축이 막혀 있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더 많은 학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공간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 주도의 고등교육 혁신체계인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으로 지적돼 온 중앙–지역 간 역할 분담과 성과 관리 구조가 정비되면서,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체계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RISE는 지역 주도의 대학 혁신과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정책적으로 추진돼 왔지만,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거나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역할, 중앙정부와 지역 간 권한 분담, 성과 관리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에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RISE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전담기관 설치, 초광역 협업체계, 성과평가 및 환류 구조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책 사업 형태로 운영돼 온 RISE가 상시적 제도로 자리 잡고, 제도 운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함께 통과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 인재 육성과 대학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고등교육 정책을 주도적으로 설계·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법안 통과로 중앙정부는 정책 방향 설정을, 지역은 실행과 성과 책임을 맡는 역할 분담 구조가 보다 분명해졌다.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이 지역 산업과 인재 정책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초광역 협업과 성과관리 제도의 도입은 지역 간 칸막이를 넘어 실질적인 인재 양성과 산업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주목된다. 김민전 의원은 “그동안 RISE가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었지만 법적 토대가 충분하지 않아 제도의 안정성과 책임 구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법률 통과를 계기로 지역 주도 고등교육 체계의 기본 틀이 정비되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동대가 국제개발협력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 현장 기반 교육 모델을 본격화한다. 한동대는 28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해외봉사활동 학점인정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이 해외 개발협력 현장에서 수행한 봉사활동을 정규 교육과정 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0일 경북 포항시 한동대 현동홀 소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최도성 한동대 총장과 정윤길 KOICA 글로벌인재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한동대가 글로컬대학 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글로벌로테이션프로그램(GRP)과 KOICA의 World Friends Korea(WFK) 해외봉사단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데 있다. 학생 주도의 해외 현장 활동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결합해 실질적인 국제개발협력 경험을 제공하고, GRP의 제도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한동대 재학생이 WFK 해외봉사단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한 활동은 자유학기제 국내외 사회봉사 과목으로 학점 인정된다. 재학 중 최대 12학점까지 인정이 가능해, 학생들은 휴학이나 추가적인 개인 부담 없이 해외 개발협력 현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최도성 한동대 총장은 “KOICA 해외봉사단과 한동대 글로벌로테이션프로그램은 현장 중심의 국제개발협력 인재를 양성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년 이니셔티브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윤길 KOICA 글로벌인재사업본부장은 “학점인정제 도입을 통해 학생들이 장기 해외봉사 참여에 대한 부담을 덜고, ODA 분야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현장 교육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온 한동대와의 협력은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WFK 해외봉사활동 학점인정 제도 수립 및 운영 ▲한동대 재학생의 해외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공동 홍보 ▲해외봉사 실적 관리 및 증빙 발급 ▲국제개발협력 인재 양성을 위한 추가 협력 방안 발굴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한동대는 단순한 봉사 참여를 넘어 전공 연계형·문제 해결형 프로젝트로 확장 가능한 해외 현장 활동 모델을 구축해 실질적인 교육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월까지 학점 인정 교과목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1학기부터 WFK 학점인정제 안내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회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는 2026년도 위탁과제로 ‘교양교육 혁신모델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교협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교기원)을 통해 추진되며, 대학 교양교육의 질적 전환과 혁신 모델 확산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자유학예교육형 1개 모델과 교양 연계 기초학문 기반 소단위 전공(마이크로 디그리) 모듈형 2개 모델로 구성되며, 모델별로 각 1개 대학씩 총 2개 대학을 선정한다. 선정된 대학에는 1개교당 110백만 원씩, 3개년간 사업비가 지원된다. 대교협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전문가 컨설팅과 성과 관리 체계를 연계해 교양교육 혁신모델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연계해 추진된다. 인문·사회적 이해를 토대로 한 AI 리터러시와 AI 윤리, AI 기술 이해, AI 도구 활용 등을 포함한 교양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교협은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를 오는 7월 예정된 교양교육혁신 모델 성과 워크숍을 통해 대학 현장과 공유하고, 교양교육 혁신 사례의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공모 관련 세부 사항은 1월 26일자 공문을 통해 각 대학에 안내됐으며, 제출 서류와 주요 질의사항은 교기원 홈페이지(https://konige.kr/notice/notice.php)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재성 교기원 원장은 “25년도 2차례에 걸쳐 개최한 교양교육과정 혁신모델 설명회 이후 대학과 전문가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2개 모델로 정비한 만큼 많은 대학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 생애주기별 검진체계에서 제외된 채 학교 단위에서 별도로 실시되던 학생 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학생건강검진 위탁법)이 통과됐다. 앞으로 교육부 장관은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국가 단위 건강검진 데이터의 연계·관리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장이 일부 학년에 대해 개별 검진 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생애주기 건강검진 체계와 단절, 건강정보의 누적·활용 한계,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학교장이 매년 검진 기관 2곳 이상과 수의계약을 맺어야 해 행정 부담이 컸으며, 낮은 수가와 복잡한 행정 탓에 병원들이 계약을 기피하는 사태가 반복됐다. 또 종이 문서 위주의 관리로 인해 졸업 후 데이터가 소실되는 등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았다. 법안 통과 이후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공동 입장을 통해 “유독 학생들만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돼 발생했던 데이터 단절 문제와 학교 현장의 비효율적 행정 업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며 “정부는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시스템 연계와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제도가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류교 회장도 “학생 건강검진이 학교의 행정 업무라는 굴레를 벗고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보건 체계로 편입된 것은 학교 보건 역사의 혁명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양 단체는 이번 법 통과에 대해 지난 4년여간 함께 펼친 전방위적 입법 활동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국회와 교육부 대상 공동 요구서 전달을 시작으로 국회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 추진 합의를 이끌고, 국회 설득작업과 시범사업 등에 참여하며 제도 설계를 주도해왔다. 이들은 “앞으로도 시행령 제정과 세부 지침 마련 과정에서 보건교사의 전문적 의견과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학생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교육청은 27일 구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인천 AI 교육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회를 영국 현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인천교육청의 핵심 정책인 '읽걷쓰'와 AI교육을 융합하고 인천만의 특화된 미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구글과의 협업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청방문단은 구글 런던 오피스(Google London Office)를 찾아 구글 측 관계자들과 AI 시대에 발맞춘 교육의 미래 방향성을 모색했다. 특히 인천 교육 현장에 최적화된 구글 에듀테크 솔루션을 검토하고, '읽걷쓰 AI 수업'의 확산과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구글 레퍼런스 스쿨(Google Reference School)을 방문해 교육 기술 박람회의 '구글 포 에듀케이션(Google for Education) VIP 세션'에 참여해, 교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AI·디지털 기반 수업 모델 탐구에 주력했다. 인천교육청관계자는 "구글과의 협력은 인천의 AI 교육이 세계적 기준에 발맞추는 것을 넘어, 읽걷쓰라는 인천의 교육 철학을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과 구글의 혁신 기술을 결합해 미래형 AI 교육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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