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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에도 학부모가 학생의 잘못을 지적한 여교사를 폭행하고 수업을 방해한 사건이 있었다. 어떻게 임신한 여교사를 아이들 앞에서 때린 수 있는가. 이렇듯 교권이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교육개혁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 학생을 꾸짖는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위협을 받고 있다. 인터넷상에 교사와 학교를 비방하는 사이트가 생겨나고 학부모들의 고발과 폭행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상급기관이나 기관장은 교사들의 고충을 이해하기보다 사건을 무마하는데 신경을 쓰며 교사에게 인간적인 교육을 하라고 명령만 내릴 뿐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타의의 무사안일에 빠져 있다. 소신껏 지도하기보다는 학생, 학부모와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쓰게 된 것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다. 교사가 움직이지 않는 학교는 죽은 학교일 뿐이다.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고름이 터지듯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사회에 곧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 교칙을 어기고 교사를 비방하거나 폭행을 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평생 불이익을 주는 법을 제정하고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학교를 고발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어릴 때부터 교칙과 질서를 어기도록 가르치고 방종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졸지에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부모들과 친구의 영정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연일 TV에서 보면서 나도 울음을 찾을 수 없었다. 몇몇 어른들의 작은 부주의로 인해 백에 가까운 고귀한 생명들이 당한 희생이 원통하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적당히 눈가림 식의 생활방식을 조금만 고쳤더라면 그런 끔찍하고 처절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다.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살아 남은 아이들은 죽어 간 친구들의 모습을 어떻게 지워버릴 것이며 사랑하는 제자를 죽음에서 구해 줄 수 없었던 교사들은 그 아픔을 딛고 언제쯤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을 지…. 우리 어른들은 참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에는 많은 신경을 쓰면서도 진작 걱정해야 할 일들에 너무나 무신경해지곤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작은 잘못, 하찮은 실수가 다른 사람들을 커다란 어려움에 몰아넣을 수 있음을 염려하고 또 염려하자. 이 세상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볼 때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공동대표 송월주)과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회장 이상주)가 3∼13일 벌인 `북한 어린이에게 편지와 학용품 보내기' 운동이 결실을 맺게 됐다. 열흘 동안 전국 114개 초등학교에서 14만여 명의 학생이 보내온 10만여 통의 편지와 1200박스의 학용품이 모아져 24일 북한 어린이의 손으로 떠나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구 양강초등교에 보관 중이던 학용품은 18일 컨테이너 차량에 실려 인천항에 도착한 상태고 10만여 통의 편지도 20여 명의 자원봉사자에 의해 분류작업이 끝나 출항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물품은 24일 인천항에서 출항식 후 북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통해 평양시 상원군, 황해북도 사리원시, 평안남도 문덕군 등 8개 시·군 인민학교에 전달될 예정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강영식 남북협력국장은 "남북학생들이 서로 이해하고 한 민족임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그 일환으로 물자난으로 인한 결석 증가로 교실 붕괴를 겪고 있는 북한 학교를 돕는 일부터 실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지상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구술·토론식 평가제도가 도입돼야 하며 특히 초국립대학인 서울대의 설치령을 폐지하고 국립대학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교육포럼(회장 구자억·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연 `학력사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강치원 강원대 교수는 "우리 사회가 능력이나 실력이 아닌 학력을 숭배하는 것은 취약한 공교육과 고르기 평가, 서울대주의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교수는 학력 사회의 정점에 서울대가 있다고 말하면서 "서울대 신입생의 70% 이상이 과외를 받은 학생이며 가난한 지방대생보다는 서울의 명문고 출신이나 유력 자녀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의 고르기 평가와 대입제도는 실력 있는 학생을 뽑기보다 부유한 환경의 자녀를 뽑는 방식이고 그 정점에 서울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대 교수의 모교출신 비율이 95%에 달하고 최근 치대교수 채용시 뇌물이 오고간 사실이 밝혀졌다"며 "대학 사회의 패거리주의가 학력사회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교수는 "서울대학교설치령을 철폐해 서울대도 다른 국립대처럼 국립학교설치령에 준하는 학교로 재정립하고 국공립대학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서울대가 106개 학과 전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지방의 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게 대학별 전공분야별로 국공립대학을 통폐합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교수채용도 "모교출신 비율을 법으로 제한하거나 초임은 학석박사 학위를 받은 대학에 임용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력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해 부유한 가정의 자녀가 엄청난 사교육을 통해 일류대학을 독점하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세를 폐지하되 소득세와 재산세의 누진율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지선다나 오지선다형 시험은 공교육비를 적게 들이고 학생을 대량으로 손쉽게 평가하려는 방법일 뿐"이라며 "구술식 토론식 평가제도를 도입해 사교육을 없애고 실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부산부일외고 수학여행단 사고와 관련, 대형사고발생을 사전에 막기위해 `체험·수련활동 및 수학여행 안전수칙'을 제정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에 학생수송 차량에 대한 특별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훈령으로 제정되는 안전수칙안에는 ▲목적지 견학 및 숙박시설, 경유지 등을 사전 점검한 후 안전계획 수립 ▲교육적 효과와 안전도모를 위해 소규모 분산실시 권장 ▲행락철등 특정시기나 명승지등 특정지역 집중을 지양 ▲견학이나 체험, 사적지 탐방 등 다양한 테마프로그램을 설정 운영 ▲장소나 비용, 교통편 결정 등을 위한 학운위 심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13세 이하 유·초·특수학교 어린이 통학차량에 한해 특별보호를 받도록 되어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학생수송차량의 범위를 `각급학교 체험·수련활동 및 수학여행 등 현장교육을 위한 학생이 탑승한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하기로 했다. 또 차량의 표지·보험가입·안전장비 비치 등의 요건을 구비하고 운전자 의무규정으로 속도나 안전거리 확보 및 재난시 탈출, 안전장구 사용법 설명 등을 포함시키고 그밖에 운전자 준수 규정으로 진로양보·끼어들기 금지 등의 조문을 신설하며 이와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범칙금을 부과토록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18일 체험·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 등 현장교육 활동시 교통사고 안전지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7차 교육과정 도입시행과 관련 교육부는 교과목별 교원수급을 위해 올부터 2002년까지 37개 과목별로 1만6952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복수(부)전공 자격취득 연수를 실시한다. 연도별로 금년에는 23개 과목에 5085명이, 2001년에는 27개 과목에 5029명이, 2002년에는 30개 과목에 6838명이 각각 부전공연수에 참여케 된다. 교육부는 특히 기술·가정, 교련 등 관련교과 교사들의 부전공 자격연수 거부 등 집단 반발이 상존하고 있고 교과와 상이한 부전공 연수시 전문성 훼손에 따른 불만이 크다는 점을 감안, 복수(부)전공 자격자의 임용우대 확대나 현직교원 부전공 자격자의 전보우대 등 유인가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부전공자격연수를 계속 실시해 수준별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교과목간 지나친 과원문제를 해소하되 연수대상자의 경력이나 학력, 본인희망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지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도에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원 5500명의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같은 증원규모는 교원 수요를 종합적으로 산출한 결과 이 보다 훨씬 많았으나, 인력의 적정운영이라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폭 축소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에 이를 통보했으며 현재 협의 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매년 되풀이되어 왔던 관행이기도 하지만, 증원 요청된 교원수가 대폭 축소 조정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상황이 다르다. 절대 교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은 고사하고 현장에 있는 교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원 증원이 불가피한 몇가지 사유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교원당 학생수는 한 마디로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28, 중학교 20, 고등학교 21명 수준이나 OECD 평균인 초등학교 17, 중학교·고등학교 15명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격차를 빨리 축소시키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둘째,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대명사격인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와 같이 학생수가 급증하는 지역의 교원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교원의 증원은 불가피하다. 이는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공 차원에서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셋째,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훨씬 많은 교원이 추가 소요된다. 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 등의 운영을 위해서는 교원의 증원이 불가피하다. 앞으로 학교급별,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이 확대되는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교원 증원은 절박한 실정이다. 넷째, 교원정년 단축시 정부가 제시했던 논리 중의 하나인 정년단축 재원으로 저호봉 신규교사를 대폭 늘리겠다고 한 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천은 유보되고 있다. 따라서 내년도 교원 증원 요청은 정부의 약속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도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가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교원 증원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기를 기대한다.
지난 7월 11일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는 2002년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과 교사를 선발하고 수업료를 책정하며 교과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립형 자립 고교를 시·도별로 운영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 자립형 사립고교는 지난 95년 5·31 교육개혁안으로 발표되었지만 그 동안 시행이 미루어져왔다. 주지하듯이 지난 74년 평준화시책 추진으로 인해 사학은 위축되고 그 존립 이유를 박탈당한 채 4반세기를 지내온 것이다. 이제 지식기반사회, 국제화 시대,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사학의 특수성과 건학이념에 걸 맞는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학이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자립형 사학을 허용하는 것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되돌려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준화 시책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학습집단의 이질화 문제를 보완하는 동시에 사학의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조기 유학으로 유출되는 막대한 외화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3만여명의 학생들이 주요 선진국의 명문 사학에 진학하고 있다고 하거니와 여기에는 학교 교육의 질에 대한 신뢰 약화도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국경이 무너지고 질 높은 교육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서 자립형 사학 허용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러한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학생선발에 따른 과열과외가 우려되고 새로운 명문 사학, 소위 '귀족학교' 출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을 뿐더러 일반 인문계 학교의 반발 소지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재정자립이라든지 학교경영의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사립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쟁논리가 가미되어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지나치게 무차별적인 평등의식에 익숙해있는 사회적인 인식도 바뀌어져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국민 개개인의 질 높은 삶을 보장하고 국가의 부를 축적하면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인적자원을 개발 관리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임과 동시에 세계적인 추세이다. 교육부총리제는 대통령이 금년 시무식에서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교육 훈련, 문화 관광, 과학, 정보 등 인력개발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는 2월 29일에 `인적자원개발회의규정'을 공표하였고, 7월 4일에는 교육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토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되면서 부총리로 격상된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은 국가 정책기조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착수된 이래 38년간 국가 정책기조는 경제개발이었다. 그 결과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였고 OECD에도 가입하였다. 그러나 경제개발 위주의 정책은 한계에 직면하고 급기야는 IMF 구조조정을 맞기도 하였다.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 없이는 국가 경쟁력을 더 이상 향상시킬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인적자원개발과 경제개발이 국가 발전의 양축을 이루면서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교육부총리제의 목적은 인적자원개발 관리 업무가 부처별로 산재되어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업무의 중복과 투자의 중복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업무를 그대로 두기보다는 명백한 중복업무를 과감하게 통합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능과 역할의 증대에 따라 교육부 직제도 확대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을 보면 업무의 통 폐합은 없이 각 부처별로 분산 수행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총괄 조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제에 있어서도 차관보를 두는 대신 1개실을 폐지하여 조직규모면에서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교직단체에서는 오래전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교육부총리제를 주장하였으며 심지어는 입법, 사법, 행정 외에 교육을 제4부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은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켰다고 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핵심적인 기관이 바로 학교인데 학교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대폭적으로 시 도 교육청에 이관시킨다는 명목으로 학교정책실을 축소 개편한다는데 대하여 교원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교육부 내에서 연구직, 장학직과 같은 전문직의 수는 계속 축소되어온 반면에서 일반 행정직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약화시켜 왔다. 전문직이 활동할 수 있는 학교정책실마저 없어진다면 전문직은 발부칠 곳이 없게 되고 일반 행정직은 늘어나게 된다. 교육부총리가 수행해야 할 기능은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기획기능, 조정기능, 집행기능, 평가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정기능과 기획기능이며 그 다음이 평가기능이다. 교육부총리가 이러한 기능을 일관성있게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는 명칭에 부합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과거에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경제장관회의 의장으로서 경제정책을 조정하고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전체의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부총리가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예산에 대한 권한,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권한, 주요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되었다고 해서 학교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인적자원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정책개발과 장학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정책실의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직제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13일 경북교육청에서 모임을 갖고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심각한 시·도의 경우 초등교사 확보를 위해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중등 해당교사 자격증소지자 등을 초등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또 초·중·고의 학급규모에 따라 보직교사 배치기준이 합리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건의한 주요 현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심사관리 근거 보완=교육감협의회가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시·도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해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심사관리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교원연수 관련규정을 개정하자. ▲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방안 재고=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가 준비없이 시행될 경우 교육과정 운영상 혼란을 빚는 등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어 교원양성이나 수급대책, 시수 감축과목 교원대책 수립후 2001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 ▲정보화교육사업 예산확보 및 지원계획 마련=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교육부가 부족예산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보하고, 예산 지원과 관련한 구체일정 통보를 요망한다. ▲공립 유치원교원 및 유아교육담당 교육전문직 증원=공립유치원 신·증설에 따른 정원을 확보해 소요정원을 배치해야 하며 유아교육담당 교육전문직의 정원증원이 필요하다. ▲보직교사 배치기준 재조정=초·중·고교 학급규모에 따른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자.
교육부는 금년말 끝나는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2004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학교신설을 위한 회계를 추가해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키로 했다.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 특별회계를 통해 연간 2.5조원씩 4년간 모두 10조원을 확보하되 이중 6.4조원은 학교신설 추가 재원으로, 3.5조원은 환경개선 국가교부금으로 각각 사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학교신설을 위한 6.4조원은 교육세 증세를 통해 확보하며 환경개선을 위한 3.5조원은 기존재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히 원활한 학교신·증설을 위해 전통적인 학교형태에서 탈피해 다양한 모형의 학교형태를 도입할 계획이다. 빌딩형 학교는 운동장 없이 고층빌딩으로 건립하되 체육시설은 실내에 마련하는 형태다. 도심 소규모학교는 자투리땅을 활용해 소규모로 학교를 건립하는 형태며, 아파트형 학교는 아파트 건립시 일정공간을 소규모학교로 설계하는 것이며, 주택·아파트학급은 학교주변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해 분실 형태의 학급을 설치하는 모형이다. 이밖에 기존 학교부지를 나눠 2개학교를 설립하는 방안도 마련돼 있다. 한편 교육부는 금년도에 187개교(초 113, 중 57, 고 17)를 신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4년까지 1099교(초 594, 중 363, 고 142)를 신설해 120만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다. 2004년까지 시·도별 학교신설 계획은 다음과 같다. ▲서울 67(초37, 중15, 고15) ▲부산 53(초32, 중14, 고7) ▲대구 39(초19, 중12, 고8) ▲인천 86(초38, 중35, 고13) ▲광주 34(초21, 중11, 고2) ▲대전 26(초17, 중7, 고2) ▲울산 52(초23, 중20, 고9) ▲경기 544(초289, 중183, 고72) ▲강원 12(초9, 중2, 고1) ▲충북 13(초8, 중4, 고1) ▲충남 27(초16, 중9, 고2) ▲전북 29(초17, 중11, 고1) ▲전남 22(초16, 중6) ▲경북 33(초20, 중10, 고3) ▲경남 58(초29, 중23, 고6) ▲제주 4(초3, 중1)
학부모가 수업중인 여교사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마구 밟아댄다. 아이가 사소한 체벌만 당해도 사진을 찍고 진단서를 떼"우리 사회에 교권이 있나" 어 경찰서로 달려간다.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을 보면 '과연 우리 사회에 교권이 있는가'하는 자괴감을 갖게 한다. #K교사 폭행피해 건 대전 K초등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K교사(여·40)는 지난달 29일 같은 반 아이들을 괴롭히는 K군에게 손바닥 2대를 때리는 체벌을 하기로 했다. 체벌을 하려 하자 아이가 피해 팔뚝과 등부위 4대를 때리게 됐다. 다음날 아이의 어머니가 K군이 맞은 부위를 찍은 사진과 진단서를 갖고 찾아와 다투고 돌아가고 아이는 등교하지 않았다. 1일 아이들의 자리를 원모양으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K군 옆에 짝이 없다는 것을 안 K군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왕따' 시킨다고 오해하고 3일 학교로 다시 찾아왔다. 이 어머니는 복도에 있던 K교사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구타했다. 또 복도에 넘어져 있는 K교사에게 "선생이 나를 때리고 엄살을 부린다"며 고소를 하겠다고 소리쳤다. 이시간 교장실에서는 K군의 아버지와 친척들이 사진을 들이대며 교장을 위협했다. 이후 K군의 어머니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교사가 학부모를 구타했다'는 허위 사실을 올리고 인사조치를 요구하는가 하면 K교사를 계속 협박했다. 학교장은 8일 한국교총 교권옹호부에 더 이상 이 일을 간과할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해왔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관할 대전서부교육청이 K교사가 체벌로 물의를 일으켰다며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학부모로부터 고소 당해 11일 경찰서에 출두, 조사를 받은 K교사는 12일 수업중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그동안의 정신적 충격과 피로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교총과 대전교련은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C교사 폭행피해 건 경기도 고양 S초등교 5학년 담임인 C교사(여·27)는 지난달 27일 다른 학생의 수행평가지를 가져간 O군의 팔뚝을 회초리로 때리고 플라스틱 매로 엉덩이를 5대 때렸다. 그리고 O군의 어머니에게 체벌 사실과 그 이유를 전화로 설명했다. 다음날 O군의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와 체벌 자욱이 난 3장의 사진을 들이대며 "이것은 폭력이지 체벌이 아니다. 니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 너는 선생자격이 없다"며 소리치다 C교사의 뺨을 때렸다. C교사는 옆반으로 피했다. 당시 임신 4개월인 C교사는 이 일로 2주간의 병가를 신청했다. 7일 학교장의 중재로 O군의 어머니가 C교사에게 전화해 사과하고 C교사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이 문제가 부산의 여교사 폭행사건과 함께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자 경기고양교육청은 C교사가 물의를 일으켰다며 징계를 고려하기에 이르렀다. C교사는 군포지역으로 내신한 상태고 징계를 받을 경우 전보가 어렵게 된다. 교총과 경기교련은 학교장과 교육청에 C교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교련(회장 이학무)과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김연철)은 11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2000년도 단체교섭·협의를 갖고,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교원의 조기퇴근 등 12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교원이 육아시간을 신청할 경우 수업과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1일 1시간 범위 내에서 조기퇴근을 포함하여 이를 허용토록 추진키로 했다. 양측의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전액 지급 ▲교원의 일직은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숙직은 폐지 ▲학교 실정에 맞게 연구실·휴게실 등 설치 추진 ▲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 대상에 양호교사가 포함되도록 관계법령 개정 건의 ▲교권보호대책 강구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연구활동이나 학회 참가 권장 및 지원 ▲냉·난방 시설 운영비 증액 지원 ▲교원 이전비 2001년 예산에 반영 ▲학점인정 연수기관의 엄정한 선정 ▲교원 전보시 현장교육연구대회 입상경력을 전보 가산점으로 부여토록 권장 ▲학교재정의 자율적 운용으로 학교경영 자율성 강화.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이회장외에 설윤덕·조건호·성용제·장이권 부회장이 교육청에서는 김교육감과 임승빈 부교육감, 우정복 교육국장, 도정기 기획관리국장, 이재래 학교운영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의 연금법 개정 움직임으로 일선 교원은 물론 공무원 사회 전체가 술렁이는 가운데 부산교련(회장 강정호)이 '연금법 개악 저지'와 일련의 교육경시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부산교련은 10일 각 분회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교원경시 풍조 척결 및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 대처를 위해 전 교원의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모으자"고 밝혔다. 부산교련은 중등교원 결의 서명서를 통해 "정부는 교직사회 안정 및 교육정상화를 저해하는 연금법 개정추진과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중단하고 교원경시 풍조 척결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또 "총체적 교원경시 풍조와 정부의 졸속 교원·교육정책에 기인한 일부 학생·학부모의 교권침해 행위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초등교원 결의 서명서에는 이 외에도 4일 발생한 학부모의 여교사 폭행사건과 관련, 교권침해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특히 초등교원 결의에는 "시대에 맞는 교육방법을 개발하여 교육의 수월성과 도덕성을 실현하고 결손가정의 학생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으로 보살펴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사도정신을 발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달은 어쩌다 건달이 됐을까. 학교 친구들과 어울려 당구를 치다가 사소한 싸움이 자존심을 건드려 시비가 벌어져 우발적 사고를 치면 `그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 형사는 어떨까. 때로 자신이 건달인지 경찰인지 헷갈릴 때가 있지만 아쉬운 소리 안듣고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안전한 공무원인 만큼 별 불만은 없다. 그렇게 그렇고 그런 깡패와 형사가 지하주차장에서 만나 쓰러질 때까지 혈투를 벌인다. 류승완 각본·감독·주연의 영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고교시절 패싸움을 벌이다가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 깡패와 경찰로 운명이 갈린 두 친구의 삶을 4편의 단편으로 엮은 이 영화는 정말 독특하다. 독립영화지만 재미는 상업영화 못지 않고 액션영화지만 코믹과 공포도 섞여있다. 당구장 주인의 냉소적 발언과 고교생 패싸움을 현란하게 갈마들며 편집한 1부, 전과자에 대한 냉대와 살인에 대한 악몽을 몇 개의 선명한 이미지로 표현한 2부, 형사와 깡패의 격투사이에 당사자의 인터뷰 내용을 유사 다큐멘터리로 녹여 넣은 3부, 뛰어난 사실감으로 대파국을 그려낸 4부는 제각기 `따로'이지만 `또 같이' 어우러지면서 묵직한 주제를 펼쳐낸다. 철저히 사실적으로 그려지는 분노와 폭력, 그리고 좌절. 돌파구 없는 세상을 향해 맨주먹 하나로 아등바등하며 슬픔만 토해내고 거꾸러지는 젊은 군상들. 그들은 시종일관 "X팔, X새끼, X같이…"를 내뱉는다. 칼을 맞아 죽어 가는 형사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도 "X새끼"다. 세상은 정말 그렇게 `X같은' 것일까.... 어찌되었든 영화를 보고 나면 감탄사를 연발하지 않을 수 없다. "진짜 이 영화를 73년생, 고졸, 2000 여 편의 영화를 본 것밖엔 특별한 경력도 없는 감독이, 그 것도 남이 쓰다버린 자투리 필름으로 시작해 16㎜ 비디오로 찍었단 말이야?"
"인간은 만남으로 자란다." 90평생 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고 사랑하며 혹은 미워하며 살아왔다. 그중 양정고보에서 만나 뵙게된 김교신 선생이야말로 오늘의 내가있게 된 결정적 만남의 장본인이시다. 나는 양정고보에 입학해 일본의 명문고인 동경고등사범을 졸업하고 양정에 부임한 김교신선생을 담임교사로 만나게 되었다. 김교신 선생은 지리와 박물을 담당해 강의했다. 지리는 일본 지리와 세계지리였는데 조선 지리는 일본 지리교과서 끝에 겨우 몇 쪽이 삽입되어 있을 정도여서 일반적으로는 두 세시간 강의로 끝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김교신 선생은 조선 지리만을 계속 가르치고 일본지리는 다른 학교와는 반대로 몇 시간으로 끝냈다. 조선지리를 배우는 동안에 젊은 우리들은 우리 국토인 한반도가 세계 최선의 국토이며 옛날에는 만주 일대가 우리조상들이 다스린 땅이란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 지리강의 중에 간헐천에 관해서는 열 번 이상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었다. 당시에는 그 까닭을 모르고 같은 내용의 강의를 거듭거듭 되뇌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었다. 한국이 현재로는 땅속 깊이 고여있는 온천물 같아서 별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지만 큰 힘이 축적되었다가 한번 터지면 웅장한 물줄기가 수십미터 하늘로 치솟는 간헐천처럼 될 것이라는 것. 간헐천을 우리 민족의 장래의 상징으로 인식시키려 했던 것을 나는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김교신 선생은 언제나 머리를 박박 깍고 이마는 거울처럼 번득였는데 별명은 양칼로 통했다. 옳은 이야기를 들으면 하찮은 일에도 눈물을 흘리고 불의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한칼로 잘라버리는 의지형이기도 하셨다. 스승과 제자. 선생과 학생. 이 두 가지를 구별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 선생은 모두 스승이 아니다. 인생을 가르치는 이는 스승이고 지식이나 기능만을 가르치는 이는 선생이다. 인생을 배우는 사람이 제자이고 지식과 기능만을 배우는 사람은 학생이다. 나는 어는 잡지에 "오늘 이 사회에는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으나 제자가 없다"라고 탄식한 글을 발표한 일이 있다. 스승과 제자, 사도의 길을 가고있는 사람은 제자다운 제자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큰 보람일 것이며 제자 역시 스승다운 스승을 만나는 것이 삶의 엄청난 복락이 될 것이다. 나는 김교신 선생 같은 스승을 만난 인생의 행운아였다.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10일 교총 김학준회장 등 교육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당의 교육공약인 교원정년 환원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영훈대표는 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고 자치제를 통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자민련 김종호총재대행은 교총 등 교육계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교총 김학준회장은 최재선 서울교련회장, 허원기 인천교련회장, 채수연 사무총장 등과 함께 10∼12일 한나라당 이회창총재, 민주당 서영훈대표, 자민련 김종호 총재대행을 잇따라 만나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자리에서 교총 대표단은 특히 최근 돌출해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공무원 연금 문제 △교육자치제의 지방자치제 통합 움직임 등 현안 해결을 각 정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원정년 환원 △교원처우 개선 △수석교사제 도입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교육재정 확충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사항의 이행 등을 국회 활동을 통해 조속히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 대표단은 10일 한나라당사를 방문 이회창총재와 목요상 정책위의장, 이규택 국회교육위원장, 이경재 제3정조위원장, 주진우 총재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자리에서 이회창총재는 교총의 요구에 대해 "교원정년 환원은 우리당의 교육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교육자치제 문제, 교육재정 확충 문제, 공무원 연금 문제 등에 관해 기본적으로 교총과 뜻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교육부총리제 도입은 "작은 정부에 역행하고 학교교육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목요상 정책위의장은 "지난 해 국회에 제안된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됐으므로 이번에 다시 국회에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회장 등 교총 대표들은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은 초등교원 수급에 차질을 초래하고 전문직인 교원의 자존심을 훼손해 교육황폐화 현상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을 고갈시켰다"고 지적하고 "교원정년을 환원하면 이같은 부작용들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총 대표단은 11일 서영훈 새천년민주당대표와 설훈 교육대책정책기획단장, 신기남 제3정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자리에서 서영훈 민주당대표는 "공무원 연금은 개정하더라도 개정내용은 신규교원부터 적용해 현직 공무원들의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자치제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통합돼 시·도교육감이 자치단체장 산하에 들어간다는 소문은 오해이며 실현 불가능하다"면서 자치제 통합은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서대표는 "교원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현안과 관련 설훈의원은 "연금 기득권은 대통령이 지난해 교총 주최 교육자대회에서 약속한 대로 보장될 것"임을 재확인하고 그러나 "교원정년 환원 문제는 고령화 추세를 감안 언젠가는 재검토 될 수 있겠지만 학부모와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반대하고 있어 실시 1년만에 이를 거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학준회장은 "세계적으로 교원정년은 65세인데 유독 교원정년을 60세로 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최근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에 맞춰 교원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교원정년 단축에 이은 연금 문제, 교육자치제 통합설 등으로 교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의 정도를 넘어 분노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현안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최재선 서울교련회장과 허원기 인천교련회장도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인한 교원부족 사태, 퇴직교원 기간제 교사로 모셔오기 등 교육현장의 후유증과 문제점을 중점 제기하며 교원정년 환원을 요구했다. 채수연 교총사무총장도 "잘못된 정책은 빨리 고칠수록 좋다"며 "일시에 교원정년을 환원하는 것이 또한 무리라면 연내에 우선 1년을 연장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12일 자민련과의 정책협의에서 김종호 총재권한대행은 "교총의 요구를 당 정책에 반영하고 공무원연금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으며 교원정년 환원 문제도 당 공약인 63세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자리에서 채수연 사무총장은 "자민련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으므로 교원정년 63세 연장안을 적극 추진하면 연내에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교총은 11일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중 자립형 사립고 도입안과 교원전문대학원 설치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자립형 사립고 도입안의 경우 "자칫 고교평준화 제도 자체를 흔들고 명문 귀족학교화로 계층간·지역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면서 "준비조성, 실험적 부분시행, 전면적 확대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안배, 소외 계층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자립형 사립고 선정은 엄밀히 하되 자율영역 범위에는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학생 납입금 책정 문제를 반드시 포함해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전문대학원을 설치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4＋2 체제 도입은 "교원의 전문성과 지위를 높이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현재 교·사대 출신인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가 되려면 최소한 3년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자격연수과정이 필요한 실정인데 일반학과 출신 학생은 교원전문대학원 2년 이수만으로 1급 정교사자격증을 부여받게 돼 결과적으로 교·사대 출신을 홀대하는 제도"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학의 교육여건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교육여건을 가늠하는 핵심지표인 법정 교원확보율의 경우 올 4월현재 58.7%로 작년 59.1%에 비해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대의 교원확보율은 국립이 43.4% 사립이 41.6%로 국립대64.9% 공립대58.7% 사립대58.7%에 비해 훨씬 열악해 산업대 푸대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교육부가 올 4월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한 '대학교원 통계 현황'에서 드러났다. 대학교원 수는 4만5079명으로 이는 작년보다 1337명이 늘어난 숫자인데 확보율이 뒷걸음질 친 이유는 대학원 편제정원과 학부 입학정원이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학교원 통계에서 드러난 올해의 특징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우선 겸임교원 수가 올해 4621명으로 작년 1644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외국인교원 수도 올해 1211명으로 작년 1105명에 비해 다소 늘었다. 작년 9월부터 국립대에서도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된 이후 경상대 7명, 한국해양대 8명, 서울대 2명 등 19명의 외국인 교원이 임용됐다. 산업대를 제외한 재직교 학사출신 교원 비율은 평균 22.9%인데 서울대는 95.2%, 연세대 80.9%, 고려대 62.9%, 조선대 73.7%, 가톨릭대 71%로 나타났다. 이같은 본교출신 편중 현상을 시정하기위해 99년 1월 개정된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국·공립대 교원 신규채용 때 모집단위별로 특정대학 출신이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대학의 교원 확보율은 서울대 101%, 연세대 79.8%, 고려대 67.9%, 경북대 71.2%, 전남대 72.2%, 이대 71.8%, 숙대 64.1%, 성균관대 90.9%, 한양대 70.5%, 충남대 71%, 충북대 80.9%, 경상대 81.3%, 부산대 70.2%, 영남대 64.3%, 건국대 66.8%, 동국대 60.3%, 경희대 64.2%, 중앙대 61%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앞으로 이같은 교원통계 현황을 대학·대학원 정원 조정, 교육개혁 우수대학 평가, 국립대 구조조정 등 대학 행·재정 평가 지원 기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7일 실시된 제11대(민선 3대) 충남도교육감 선거에서 강복환 공주교대 교수(52)가 당선됐다. 강당선자는 5일 실시된 도교육감 선거에서 2위를 차지해 1위를 한 오재욱후보(현 교육감)와 결선투표를 치러 학운위원 6664명 가운데 51.6%인 3436표를 얻었다. 오후보는 3213표에 그쳤다. 강당선자는 공주 출신으로 공주교대를 졸업한 뒤 한남대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강당선자는 금산여고를 거쳐 현재 모교인 공주교대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제2대 충남도교위의장을 역임했다. 강당선자는 22일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의 교육감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결선투표에서 역전승을 이뤄낸 직후 강당선자는 "신바람 나는 교육행정을 통해 학생과 교사 등 교육의 주체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당선자는 또 "모든 권한은 학교장과 교사가 가져야 한다"며 "교육감은 성의껏 뒷바라지에 힘쓰고 전시행정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두차례 고발된 것과 관련해서는 "앞서가는 사람이 돌팔매질을 당하기 마련"이라며 "근거 없는 모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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