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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행동규칙을 직업윤리라고 부른다.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직업이므로, 학생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당연한 직업윤리의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직업윤리를 넘어 다수의 법률은 교원에게 학생 보호를 위한 법적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학생 신변이나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할 의무이다. 교원의 신고의무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신고의무 위반은 법률 위반이자 직무상 의무에 대한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되어 신분상의 불이익한 조치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신고의무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교원들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의 학교현장에서 만나는 다수의 신고상황은 교원을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아보자. Q1. A 학생의 부모가 B 학생을 때렸다면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B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한 A 학생은 자기 부모에게 이를 알렸다. 화가 난 A 학생의 부모는 직접 B 학생을 만나게 되자 화가 나서 B 학생을 때렸다. 당연히 B 학생의 부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B 학생의 부모는 학교로 찾아와 A 학생 부모의 행동을 알린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교원에게 A 학생의 부모를 B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로 신고할 의무가 발생할까? 실무상 가장 많은 질문이다. 답부터 말하자면 교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가 아닌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뭐가 다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하는 것(「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으로,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아동학대’보다 그 범위가 좁다. 교원 등 특정 직종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은 부모 등 보호자를 아동학대 당한 피해아동이 직접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굳이 교원이 아니더라도 B 학생의 부모가 직접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종종 현실에서는 B 학생의 부모가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교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운운하며 대신 신고하라고 하거나, 나중에 교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며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한다. 사례와 같은 상황은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도록 하자. Q2.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원의 아동학대를 주장할 경우, 학교에서 교원을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할 의무가 생기는지 가장 난감한 상황이다. 학교의 관리자 등이 학교에 소속된 교원을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앞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동이 직접 신고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학생의 부모가 교원을 신고하면 되는 상황이므로, 굳이 학교까지 신고의무가 생긴다고 해야 하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그런데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보호자의 범위는 단순히 부모나 친권자에 한정되지 않고,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까지 보호자라고 하므로(「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교원 역시 보호자에 포함된다. 결국 교원의 아동학대가 있다면 이를 알게 된 학교의 관리자나 다른 교원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손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다만 학부모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곧장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청소년보호법」 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에 대해 교원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었는데, 법원은 ‘신고의무자들이 신고 또는 제보 내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성범죄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화롭게 해석돼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개별상황에서 학부모 주장이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Q3. 피해아동이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도 신고해야 하는지 상담교사는 학생이 아버지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다는 사실을 상담 도중 알게 되었다. 이에 상담교사가 학생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학생은 오히려 상담교사에게 “제발 신고하지 말아 달라. 신고하면 무슨 선택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였다. 상담교사는 학생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 할까? 이 역시 자주 듣는 질문이지만 해결이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신고의무는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할 뿐 아무런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여(제63조 제1항 제2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뿐이다. 피해아동이 신고를 꺼린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신고를 권장한다. 그 신고과정에서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피해아동이 신고를 극단적으로 두려워하는 상황임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너무도 학생이 걱정되어 신고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상담교사나 교원 개인만이 알고 덮어두는 것은 곤란하다. 최소한 학교의 관리자와 상의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학교를 자문하는 법률전문가가 있다면 이들에게 의견을 구하자. 이를 토대로 신고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될 근거들은 마련해 두어야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어 보인다. Q4.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부모가 학교에 보내지 않을 때, 어떤 기준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 할지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규정하며,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고 한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여기서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의 대표적인 경우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의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이다. 그런데 막상 구체적인 상황에서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양하다.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등의 교육을 통하여 자녀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1년 6개월간 초등학교에 나가지 않게 한 사건에서는 아동학대가 인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2.6.24. 선고 2021고단1821 판결 참조).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학교 가지 말라. 중학생이 될 때까지 계속 집에 있어라”라고 하여 6개월간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한 사안 역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춘천지방법원 2020.8.19. 선고 2019고단668 판결 참조). 반면 몽골 국적의 모친이 몽골에 가게 되어 우리나라 국적의 10살 자녀와 함께 출국해 30일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는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아동학대로 인정하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2022.9.1. 선고 2021노2436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자녀에게 의무교육에 참여할 수 없게 한 사유와 기간이 아동학대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문제는 교원들이 판사나 법률전문가도 아닌데 개별 사안에서 의무교육에 불참시킨 부모의 행위가 아동학대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러한 독촉이나 경고에도 3일이 지날 때까지 답이 없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교육장 등에게 경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교육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2022.2.)에서는 위와 같은 확인과정에서 학생의 신변이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석이 6~8일 지속되면 학교가 경찰로 수사의뢰를 진행한다고 설명한다. 수사의뢰 역시 신고가 되니 이러한 규정과 매뉴얼을 참고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Q5.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제대로 보장되는지 「아동학대처벌법」은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하지만 현실에서는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자가 교원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수사 도중 학교의 신고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새어 나가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교원으로서는 신고된 학부모 등의 보복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수사 결과 아동학대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있다면 그 원망까지 어떻게 감수해야 할지 걱정이 생겨 신고를 꺼리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보완이 향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신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들을 익혀둘 필요도 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생에게 신변과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안내한다. 그렇기에 황당하게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음을 학교 스스로 알리게 되는 일도 꽤 있다. 학교의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신고나 신고자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등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들은 익명으로 할 수 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관련한 학교의 내부 문서나 교육청 등에 관한 보고 등도 비공개 설정에 주의해야 하며,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하여 이를 받은 교직원이 대수롭지 않게 업무담당자를 알려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교원뿐만 아니라 직원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주의해야 한다.
2024년 각 학교의 교무기획부장, 교육연구부장으로 근무하는 우리 부부는 평일, 주말할 것 없이 학교 일에 쫓기며 아이들과 즐겨 가던 캠핑 한번 가보지 못하고 있었다. 바쁜 일상 속 휴식 시간 가져 삶의 에너지가 소진됨을 느끼던 시기에 정기적으로 들어가 보던 한국교육신문과 한국교총 교육복지플러스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우연히 가족 힐링캠프 이벤트 소식이 눈에 띄었다. 5월 24~26일 2박 3일간 경기 안성에 위치한 캠핑장에 교총회원 가족을 초대한다는 것이었다. 주저 없이 바로 이벤트를 신청했다. 25개 가족만 선정하기에 설마 ‘우리 가족이 선정될까?’ 하면서도 ‘선정되면 좋겠다’하는 기대가 컸다. 이전에도 교총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당첨됐던 기억이 있었기에 희망을 가졌다. 학교 업무로 바쁜 시간을 보내던 중 휴대전화로 이벤트에 선정됐다는 반가운 메시지가 왔다. 당첨 소식을 전했을 때 뛸 듯이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며, 신청하길 정말 잘했다고 하는 생각을 다시 했다. 캠핑을 하기 전까지 여러 번에 걸친 안내 문자,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도 진행됐다. 캠핑 첫날인 24일 금요일 교통체증이 있음에도 하루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미리 캠핑 장비를 챙기고, 퇴근과 동시에 캠핑 장소인 금광관광농원캠핑장으로 출발했다. 캠핑장에 도착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아이들이 텐트 치는 것을 함께 도와주고, 주변을 정리하는 것을 보니 우리 아이들이 금방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캠핑은 정말 우리 가족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2박 3일 동안 외부 일은 잠시 잊고 가족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낮에는 아이들과 캐치볼을 하고, 저녁엔 함께 장작불을 피워 바비큐를 먹고, 어두운 밤 불꽃놀이 모습을 보며 행복감에 젖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아내와도 학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평소 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특히 마지막 밤 조그만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멍을 하며, 사춘기 아들과 친구 이야기, 공부 이야기, 평소 숨겨뒀던 고민거리들을 나누며 아이를 좀더 이해할 수 있었다. 가족간 많은 대화 새로운 원동력 교총에서 준비한 스크린야구 이벤트에서 제 실력을 뽐내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쉽기도 하다. 하지만 가장을 위한 우리 가족의 힘찬 응원은 앞으로 남은 교직 생활에 힘내어 일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 같다. 캠핑장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수시 이벤트에도 참여하고, 오롯이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 교총 힐링캠프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행사 내내 참가자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애써준 교총 임직원분들께 감사함을 전한다. 또 더 많은 교총회원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지난달 29일 개막해 2일까지 5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세계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국제 교육교류,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이다. 전남 교사 400여 명이 개발한 ‘2030년 미래수업 모델’, 해외 22개국의 석학들과 고민하는 미래교육의 방향성, 각국의 특색있는 교육과정까지 국내외 교육의 다채로운 면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박람회는 △미래교육 콘퍼런스 △글로컬 미래교실 △미래교육 전시 △문화예술 교류 △미래교육축제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특히 개막 전부터 교육계 안팎에서 화제를 모았던 ‘글로컬 미래교실’에 대한 관심은 박람회 내내 뜨거웠다. 유치원, 초등, 중등, 프로젝트, 스마트오피스 1실씩 총 6개 실이 운영돼 인공지능(AI)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학습 제공,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제협력 수업 등이 시연됐다. 22개 참여국들의 세계 교육현장을 만나는 국제교육관,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선보인 미래특수교육체험관, 대한민국 미래교육 방향성을 조망하는 시·도교육관 등도 공개됐다. 경북교육청은 ‘미래로 PC방’을 운영해 학교 업무지원에서 맞춤형 체험학습 정보까지 제공하는 ‘인공지능 플랫폼 학교지원종합자료실’과 교직원이 직접 개발한 교육-업무용 웹앱 ‘G-AI LAB’, 디지털 역량과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디지털지식마루’ 등을 제공했다. 전시 공간인 대한민국교육관과 에듀테크밸리, 국제교육관에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내외 100여 개의 기업·기관 등이 마련한 미래교육 공간을 체험할 수 있었다. 교육부 관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시제품(프로토타입)을 활용한 수업 시연이 준비됐다. 7개 국가 400여 명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류와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로봇대회’ 등 다양한 미래교육 축제도 진행됐다. 미래교육 콘퍼런스에서 열린 ‘정의란 무엇인가’ 등 저서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하버드대)의 ‘공생의 교육’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디지털 전환 시기의 교원 교육혁신’을 주제로 한 한-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세미나도 눈길을 끌었다. 이번 박람회는 교육부·전남도교육청·전남도청·경북도교육청이 1년 3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쳐 공동 개최한 국제 교육 행사다.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세계적인 보편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유·초·중등 미래교육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웃음 끊이지 않는 교실 만드는 평범한 교사의 학급 경영 원칙 첫째, 차별하지 않는다 둘째, 피해주지 않는다 셋째, 피해줬을 때 빠르게 인정한다 “수아야, 퇴원을 축하해!” 네 번의 큰 수술을 마치고 한 달 만에 등교한 이수아(6학년) 양.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수아와 달리 친구들은 오랜만에 등교한 수아를 반기기는커녕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고개를 숙이고 시험지 풀이에만 집중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친구들의 반응에 수아는 멋쩍은 듯, 어색함을 숨기지 못했다. 잠시 후, 케이크를 든 친구와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가 울려 퍼지자, 수아는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다. 경북 농소초 6학년 3반 이야기가 알려진 건, 김창용 담임 교사의 유튜브 채널 ‘창용쌤 글씨교실’을 통해서다. 5분 남짓한 영상 ‘학생을 울렸습니다’는 지난 4월 19일 업로드 후 큰 화제를 모았고, 조회 수가 5월 30일 현재 589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김 교사는 “수아가 퇴원하기 일주일 전부터 학생들과 아이디어를 모아 준비한 이벤트”라며 “선생님과 친구들이 많이 기다렸다는 걸 전하고 싶었다”고 귀띔했다. “수아가 다친 게 3월 중순이에요. 친구들과 한창 친해질 시기였죠. 한 달 만에 돌아오는 수아가 잘 적응할 수 있게 돕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이렇게 좋아해 주실 줄 몰랐어요. 조회 수가 올라가고 알려지면서 수아가 무척 좋아했어요. 다치고 나서 심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수아에게 위로가 된 것 같아 기뻤습니다.” 김 교사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에피소드를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 업로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글씨 쓰기, 판서, 수업 내용 정리 콘텐츠가 주를 이뤘는데, 올해부터 변화를 줬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면 행복한 교실이 많은데, 언론에서는 학교폭력, 교권 추락, 학부모 민원 같은 어두운 면만 다뤄지는 게 안타까웠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교직 9년 차입니다. 9년 동안 경험한 교실은 틀림없이 행복한 모습인데, 안 좋은 점만 다루다 보니 교실 모습이 왜곡될 수 있겠다, 생각했죠.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교실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우리 반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교실 모습입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은 행복해야 한다.’ 김 교사의 교육철학이다. 많은 시간을 교실에서 보내는 만큼, 교실이 행복해야 아이들의 초등학교 시절이 행복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그만의 학급 경영 원칙이 있다. 첫 번째, (친구끼리) 서로 차별하지 않는다. 두 번째, 피해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줬을 때 빠르게 인정한다. 김 교사는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하면 구성원에게 피해를 줬는지 판단하고, 피해주지 않았다면 넘어간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말해요. 잘못했더라도 빠르게 인정하면 선생님이 문제 해결을 도와주겠다고요. 사실, 혼내고 화를 낸다고 해서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지 않아요. 대신 믿어주는 거예요. 잘할 수 있다고 믿고 또 믿어주는 거죠.” 문제 행동 학생을 지도할 때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내 편으로 만들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교 산책’을 방법으로 꼽았다. 학기 초, 시간 날 때마다 교정을 걸으면서 함께 간식도 나눠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넨다고 했다. ‘선생님도 그런 때가 있었다’,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게 돕겠다’라면서. 김 교사는 “처음부터 마음을 열지는 않지만, 믿어주고 또 믿어주니 결국 내 편이 되더라”고 전했다. “관계가 멀어지면 지도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때부터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일 년 동안 전쟁을 해야 하죠. 일 년간 함께하려면 내 편으로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학급 경영이 무너지는 건, 문제 행동 학생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땐 학급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세 가지 원칙으로 일관성 있게 지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사를 꿈꿨던 그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가르치는 일에 매력을 느꼈다. 꿈꾸던 모습으로 살고 있어서 지금 ‘교실에 서 있는 모습’ 자체가 보람이라고, 천직이라고 했다. 김 교사는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서 “훗날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던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요즘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들, 힘내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주면 몇 배를 돌려받는 직업이 바로 교사예요. 나를 좋아해 주는 아이들과 평생 생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꿈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8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규 수업 외에도 하루 3시간 이상 공부하는 청소년도 40%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통계청 등 국가기관의 각종 청소년 관련 조사결과를 종합 인용한 ‘2024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교육부·통계청 조사)은 78.5%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86.0%, 중학생 75.4%, 고등학생 66.4%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사교육 참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목별로는 일반 교과가 62.9%, 예체능·취미·교양에 46.4%가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의 정규 수업시간외 평일 공부 시간에 대한 조사에서는 3시간 이상 공부한다가 40.2%로 가장 높았으며, 2~3시간(22.7%), 1~2시간(21.0%), 3~4시간(18.5%) 순으로 나타났다. 하루 5시간 이상 공부한다고 응답한 학생도 10.2%에 달했다.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하루 평균 1~2시간이 24.8%였으며, 2~3시간 23.9%, 3~4시간 16.9%였다. 또 4~5시간 10.1%, 5~6시간 5.8%, 6시간 이상 3.7% 등 초등학생의 약 20% 가량은 정규 수업 외 별도로 하루 4시간 이상 공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인구통계학적으로 청소년의 인구(9~24세) 수와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청소년 인구 수는 782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1%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1037만 명(전체 인구대비 비중20.9%)의 75.4% 수준이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총인구의 9.1% 수준인 429만1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전체 청소년 수 감소와 달리 다문화 학생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다문화 학생 수는 18만1178명으로 전체 학생 521만8000명의 3.5%를 보였다. 전체 수로는 2014년 5만5780명에서 10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필자는 2006년 경부터 한국교육신문 리포터 활동을 했다. 이 지면을 통하여 교육 소식, 특히 지방 교육문화, 그리고 교단을 지킨 여러 선생님들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감명을 준 박주정 선생님의 교직여정을 글로 정리하였다. 저서,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 30여 년 동안 위기의 학생들과 동행 위(Wee)센터 모델 위탁대안학교 설립 위기학생 신속대응 24시간 부르미 운영 눈높이교육상 외 다수 수상 세바시 출연, 영화로 제작 다수의 언론사가 주목한 사랑과 헌신의 교육자 올해 2월, 그는 30여년 전에 교사로 출발, 헌신과 애정 가득찬교직생활, 광주에서 교장을 끝으로 모두 내려 놓았다. 홀가분한 기분을 느껴야 할 시간이다. 그러나아직도 힘든 길을가는지, 왜 가르치는 일을 택했는지는 자신도 모르지만 아버지가 남겨 놓으신 유전자의 덕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니 한 어른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나라가 가난하여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시절. 그때 그의 아버지는 서당에서 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한자를 마을에 사는 젊은이들에게 가르치셨다. 당시에는 동네 젊은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해 한글도 제대로 익히지 못했다. 그들이 세운 공덕비가 여러 곳에 남아 있기에 볼 때마다 아버지의 냄새가 배어 나옴을 느낄 수 있다니 한 마디로 인향천리다. 그가 초등학교 시절, 어느 선생님으로부터 이유 모를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가 되었다. 이어서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피할 수 없었던 분노와 울음을 잊을 수 없다. 그의 가족은 기둥을 잃은 채 가족이 흩어지는 등 힘든 삶으로 자주 울곤 했다. 그런데 교사가 되어서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이 눈물이다. 길 잃은 양떼처럼 수많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려운 학생들을 보면 함께 아파하고 힘들었다. 그래도 포기는 없었다. 아파서 울었지만 울어서 아프기도 했다. 박 선생님은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보다는 항상 못하는 쪽, 힘든 쪽의 아이들 곁에 서 있었다. 그가 만난 아이들 중에 모범적이고, 특기가 뛰어나고, 가정이 따뜻한 아이들은 저만치서 지켜만 봐도 잘 해나갔기 때문이다. 그들은 큰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얼굴에 상처와 원망, 어두운 그늘과 한숨이 가득한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갔다. 아니 쫓아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변의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교육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섰다. 그러나 이제 돌아보니 ‘교육’이라는 무거운 단어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리고 또 달렸다. 빨간 프라이드로 50만km를 달리며, 견디지 못해 생명을 포기한 138구 학생들의 시신 옆에서 펑펑 울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선생님에게 교육이란‘가르침’이 아니라 한마디로 ‘동행’이었다.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 학생들은 희망의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다. 침침한 교실에서, 광야의 벌판이나 강가에서, 경찰서나 재판정에서아이들의 눈물을 보고 나도 돌아서서 우는 시간이 많았다. 지금도 가끔 강의를 할 때 눈물을 흘리는 버릇이 생겨보는 이들도 따라 운다. 늘 영혼이 찢긴 아이와 함께 했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부모와 휘청거리는 조부모와 함께 있었다. 처음 우리 집으로 불쑥 찾아와 막무가내로 비좁은 작은 집인데도 함께 동거하고 싶다고 버티는 8명의 학생으로 공동체 생활이 시작되었다. 가족과 합집합의 새로운 공동체가 태어난 것이다. 쉽게 끝날 줄 알았던 공동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힘들어서 내심 끝내고 싶은 때도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몰고 들어왔다. 이 아이들의 밥을 삶아 함께 먹여야 하는 아내에게는 미안하기 그지없었고 교사 봉급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살림은 쪼들리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힘든 일을 말없이받아들인 아내의 심성의 깊이를 잘 알 수가 없다고 한다.하지만 아내는 묵묵히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었다. 그저 미안할 뿐이다. 교사로 지킨 교단 현장을 떠난 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청에서 장학사, 장학관으로 근무할 때는 제도적으로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개발에 동분서주 했다. 24시간 현장으로 달려가는 ‘부르미 제도’, 공교육 Wee센터의 첫 모델이 된 ‘금란교실’, 뜻이 모아진 선생님들과 함께 설립한 ‘용연학교’, 어려운 학생들의 손을 잡아준 ‘K-명장과 함께 하는 진로 캠프’에 이르기까지,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명칭의 교육 사업들은 힘들었지만 그만큼 지금도 애착이 더 크다. 이런 공적들이 인정되어 '눈높이교육상'도 받았다. 선생님은 어느 방송국‘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적이 있다. 주변에는 90여분의 긴 방송을 유튜브로 10회 이상 보았다는 분도 있었다. 세바시 출연도 했다. 그리고 그 시청자는 많이 울었다고 한다. 아이들과 함께 한 고통의 눈물이 많은 시청자들에게도 어떤 울림이 되었으리라. 10여 명도 아닌 707명을 살렸다면서, 방송에서 다 말하지 못한 10년 세월을 글로 써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교직 여정을 책으로 정리해 보라는 권유도 많이 받았다. 나름 순수하게 일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자랑이 될 것 같아 선뜻 나서지 않았다. 그런데 전국을 다니면서 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는 한결같은 사람들의 반응과 함께, 출판사의 제의가 있었지만 망설였다. 하지만 끈질긴 요구가 있어 한 번도 써 보지 못한 책을 출판하는 기회도 가졌다. 작가 초년생이 된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온 책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이탄생하였다. 쓰고 고치고 몇 번을 다듬고 다듬었다. 이 과정에서 인생을 배웠다. 계속된 시행착오. 그러나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 글 솜씨가 부족하여 수차례 출판사와 소통하면서 수정을 거듭하였다. 이렇게 책 쓰는 과정이 어렵다면 처음부터 안 썼을 것이다고 고백했다. 그런데 그걸 몰랐다. 몰랐기에 용감했다고나 할까. SNS덕분인지 이 책은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랐다. 요즘에 여기저기서 강의 문의가 오고 있다. 전국을 다니면서 독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체력이 소진되어 감을 느낀다. 그런데 아직도 10여년 세월을 함께 했던 707명과의 동거생활은 끝나지 않았다. 계속되는 708, 709, 710.아픔도 진행 중이다. 내가 마지막 근무한 학교에 전학 온 한 학생이 날마다 힘들게 하여 연일 그 일을 수습하고 나니 몸이 망가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성경 말씀이 고갈되어 가는 나의 영혼에 기름이 되는 것일까. 이 기름이 다 타고 바닥이 나는 날까지 아이들과의 동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넘어져 가는 그들을 일으켜 주고 싶다. 이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나에게 주어지 소명이라 믿기 때문에 박 선생님은 오늘도 강의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나사 풀린 교육부가 교육개혁?” 이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교육언론으로서 최근 성장세와 더불어 교육계에서 주목받는 〈교육플러스〉가 내놓은 기자 ‘취재노트’(2024.5.26.)의 제목이다. 기사에 의하면 최근 야당과 교원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3년간 약 1조5000억 원이 투입되는 정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업이 부실·졸속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를 심도 있게 지적하고 있다. 이는 근래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의 부실 구축 및 운영 등, 이미 수많은 질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교육부의 어처구니없고 한심한 국가정책의 관리와 운영에 따른 것이다. 내용인즉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의 시작과 함께 들려오는 전국의 참가 교사 1만여 명의 이름, 소속학교,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유출된 사건과 함께, 허술하고 방만하게 드러난 준비 부족 상태에서 연수를 강행한다는 비판에 휩싸여 있다. 이는 교육개혁의 주무부서인 교육부가 제 정신과 자세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사건⋅사고이며 스스로 제 발등을 찍어 야당과 교원단체에 공격의 빌미를 주었기 때문이다. 단지 교육부 담당 부서장이 사과하고 끝날 일이 아닐 정도로 교육개혁의 실행에 심각한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의 개혁을 단행하지만 지금까지 그 많던 교육개혁이 실패로 끝나고 심지어 국민들은 교육개혁 존재 자체도 알지도 못한 체 ‘그런 게 있었나’ 식으로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상태를 반복하는 것인가? 교육개혁은 매번 들어선 정권이 남긴 보고서에만 문자로 존재하는 것인가? 현 정부도 전혀 예외가 아니다. 수차례에 걸쳐 교육개혁의 주체들 간에 그리고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대화와 협의조차 없이 설익은 정책들만 발표하기에 급급하다. 그 결과는 어떤가? 국민들의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하고 특히 교육개혁 일번지에 위치한 유⋅초⋅중⋅고 교사들의 심한 저항에 부딪힐 뿐이다. 그러니 장관 임명이나 발표한 정책들이 취소되거나 폐기되는 일만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잠시 쥐어짜서 교육개혁이 비교적 성공이라 판단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 위로라도 받아 보자.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그나마 교육개혁에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것은 1995년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이다. 이는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 체제 구축’이란 기치 아래 추진되어 대한민국 공교육 개혁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된다. 개혁 전후의 공교육이 그나마 많이 달라졌고 현재도 5.31 교육개혁 과제의 일부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교육재정 확대, 초등영어교육 정규교과 도입, 열린 교육 확대, 컴퓨터 정보화 교육의 개혁, 대학 학부제 시행, 학교 평가와 행⋅재정적 지원 연계 등이 있다. 이로써 획일화된 우리 교육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교육재정 확보의 목표인 GNP 5%가 4.8%대로 확대된 것과 ‘과열 과외 완화 및 과외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EBS TV 위성 교육방송의 출현과 그에 따른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초중고에 TV와 컴퓨터 교실이 확보된 것은 성과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이른바 ‘열린 교육’의 실행과 입시 위주 교육, 일제식 교육에서 벗어나겠다고 마구잡이로 외국에서나 통할 교육방식을 무작정 끌고 온 것과 현재도 변함없는 공문 처리는 교사의 과중한 업무로 지속적으로 교육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각종 장부나 기안이 이제 모두 전산화되어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차이 아닌 차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시대가 변하면서는 학교폭력과 학부모회, 학생자치 등 민감한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 특히 학부모의 영향력이 세지면서 학부모를 상대하는 부담감이 커져 단순히 시간을 빼앗는 것 이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물론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갑질, 아동학대 신고 등은 교사의 존재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교사의 생명까지 뺏는 극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개혁이 대부분 실패를 거듭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육개혁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와 교육부의 일방적인 상명하달식 운영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저항만 가져오는 무의미한 결과를 낳았다. 둘째, 교육개혁 담당자들의 시민성과 책무성의 결여다. 교육개혁을 위한 제도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와 교육적 의미를 담고 있어도 이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의식의 부재는 매번 좌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셋째, 이해와 공감의 부족이다. 성급한 제도의 도입은 의도와는 달리 많은 부작용을 생산한다.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결여된 결과다. 넷째,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 장기적 비전이 결여되었다. 야만적 경쟁을 이끄는 시험 능력주의와 입시위주의 교육, 개인적 성공, 출세만을 지향하는 교육 가치가 압도한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뿌리 깊은 고목이자 고여 썩은 물이 되어 버렸다. 우리의 교육개혁은 이대로 지속할 수 없다. 한 교원 단체는 ‘교실혁명 선도교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기본조차 안 된 교육부가 무슨 교실혁명을 논하는가!"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또한 부산에서 진행된 AI 디지털교과서 학교 관리자 연수가 ‘호화연수’ 비판이 제기되는 등 벌써부터 우려할만한 행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업은 어떤 교육개혁인가? 2024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내국세분 비율을 상향(3.0%→3.8%)하고, 상향된 재원(3년간 약 1조5000억 원)을 활용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교육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또 다시 교육부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어 오히려 개혁의 대상으로 역전될 것인가, 우려스럽다. 특히 교육부가 정보를 유출해 놓고 유출된 파일을 열람한 교직원에게 유출 방지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피해에 대한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 돌리는 후안무치, 적반하장에 분노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개혁, 제발 하나를 하더라도 이제는 제대로 하라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는 것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참고 문헌 송은주, 『다시 일어서는 교실』, 김영사, 2024. /한재갑, ‘취재노트’, 교육플러스, 2024. 5.26.
2년 전 현장체험학습 도중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인솔 교사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한국교총, 강원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이승오)가 다시 한번 선처를 호소했다. 한국교총 등은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선생님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 소식이 알려진 이후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교육계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학생과 인솔 교사의 안전과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무리 철저히 교육하고 대비해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오롯이 교원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체험학습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해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계의 노력을 호소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국회와 정부에 대해 “교원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체험학습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개정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수사기관에는 사고결과에 치중해 교원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무리한 기소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법원에는 단지 현장체험학습 인솔자라는 이유로 기소된 교사들의 억울함을 선처해 줄 것과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학부모에게도 현장체험학습 결정과정에서 교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해 줄 것과 학교와 교원의 결정이 모두의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에 신뢰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은 “해당 학교와 선생님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한 규정 이상의 철저한 준비와 학생 안전지도를 했음에도 예측할 수 없는 사고와 검찰의 기소로 이제는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교총은 교사 보호가 미흡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은 물론 법정에 선 두 분의 선생님이 온전히 교실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함께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경기 양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 계획 변경과 관련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반발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해당학교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방문, 의견을 청취하고 강력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100만 원짜리 사교육보다 하루 1시간의 자기주도학습이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가 높다는 연구가 나왔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더욱 두드러졌다. 교육부·사교육정책연구센터 주최로 ‘2024년 제1회 사교육 정책 토론회(포럼)’가 2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가운데, 이 같은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박윤수 숙명여대 교수는 사교육과 자기주도학습이 학생의 인지적·비인지적 역량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중‧고교에서 자기주도학습이 사교육보다 학업성취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인지적 역량 면에서도 자기주도학습이 학생의 목표의식, 자존감, 창의성 발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박 교수는 2010년 서울 거주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 학생들을 2012년까지 매년 추적 조사한 ‘서울교육종단연구’ 1~3차 연도 자료를 통해 월 100만 원의 사교육비와 하루 1시간(월 30시간)의 자기주도학습이 국어, 수학,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했다. 초등학생은 사교육과 자기주도학습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가 오차범위 이내였으나 중학생이 되면 자기주도학습 효과는 오차범위를 넘어섰다. 고교생의 경우 자기주도학습만 학업성취도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액 증가는 고교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방과후 학교와 사교육이 학생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보다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통계청의 2010년 사교육비 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방과후학교 참여 시간 증가는 중학교 성적 중위권(상위 31~60%), 고교 상위 30%와 하위 20%의 성적 상승에 유의미하게 분석됐다. 반면 사교육은 초등학교 중하위권(31~80%), 중학교 하위 20%, 고등학교 중하위권(31∼100%)에서 성적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반영해 학업 성취 효과가 높은 방과후학교를 더욱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연계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늘날 학생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어릴 때부터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를 접한다. 이러한 배경과 디지털 문명의 급변 속에서 교실 내 수업 방식도 달라져야 하므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제도 도입 이후 정원 계속 줄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우리 교육의 대전제 아래 교사를 이끌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은 수석교사라고 생각한다. 수석교사들은 교육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교육 수혜자의 욕구도 반영한 질 높은 수업을 함께 연구·공유하고교육 환경을 주도해 왔으며,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이다. 2012년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를 우대하고 연공서열 중심 승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수석교사제가 도입된 이래 12년이 지났다. 2016년도에 1800여 명이던 전국 유·초등 및 중등 수석교사는 교육청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4월 현재 900여 명으로 줄었다. 수석교사제 도입 당시는 학생 수 100명의 학교부터 ‘1학교 1수석교사 배치’가 목표라고 했는데 현재 수석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여러 시·도에서 장기간 신규 수석교사를 선발하지 않고 기존 수석교사의 정년퇴직, 명예퇴직으로 인한 감소를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선발하지 않은 곳도 있고, 심지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명의 수석교사도 선발하지 않은 곳도 있다. 신규 수석교사를 선발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직급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이라 할 수 있다. 교장, 교감처럼 수석교사 정원을 따로 편성하고 직급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다. 신규 선발 기대하는 교사 많아 2022년도에 ‘울산 수석교사제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한 발전 방안 탐색’이라는 주제로 현장 연구를 한 적이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석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로 수업 전문가로서 학교 내외의 교과수업지원(컨설팅 포함)과 신규·저경력 교사의 멘토 역할을 우선으로 꼽았으며, 그 역할들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많은 교사가 관심이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선발에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수석교사 지원 이유에 대해서는 수업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역량을 키워서 다른 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것은 많은 교사가 자신의 역량 강화에 힘쓰며,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급변하는 21세기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에 발 빠르게 적응해 동료 교사들과 함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신규 수석교사 선발이 시급한 문제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새로운 수업모델 개발과 교권 침해, 학교폭력 등으로 힘든 학생 생활지도에 역량을 갖춘 수석교사를 선발해 교육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많은 역량 있는 교사들이 신규 수석교사 선발을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일상이 문득, 무료해지는 때가 온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성장보다는 소진을 경험할 때가 그렇다. 그럴 땐, 마음을 다독이고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한국교총 원격연수원 ‘사제동행’은 이런 교사들의 니즈를 채울 다채로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함께 읽는 책, 퍼스널브랜딩 하는 방법, 사진으로 즐기는 여행 등 온라인 연수를 통해 바쁜 일상 틈틈이 활기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을 읽고 싶은데,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막막하다면? 책을 고르는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을 만큼 바쁘다면? 그런 교사들을 위한 강좌, 책 골라주는 샘, 함께 읽는 온라인 도서관이다. 화술을 키워주는 책,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책,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한 책 등 상황에 따른 추천 도서를 소개한다. 학습관리 컨설턴트 임해봉 소장이 강사로 나서 책에 얽힌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책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를 추천한다. 재능 많은 교사들을 위한 강좌 교사 부캐 전성시대도 준비돼 있다. 교육 전문가로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퍼스널 브랜딩 방법을 안내한다. 자기 잠재력을 탐색하고 부캐릭터(부캐)로 발전시킬 수 있게 돕는다. 특히 나만의 부캐를 만들고 싶거나 책을 쓰고 싶은 교사, 연수·강연·교육 방송 강사로 활동하고 싶은 교사 등을 위한 강좌다. 출판기획안, 강연 제안서, 교육상품 아이디어 기획안, 지원서 작성법 등 나만의 콘텐츠를 기획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실제 적용할 수 있게 구성됐다. EBS 초등 공채 강사이자 강연자, 교육서 저자로 활동하는 백다은 교사와 교직 정보 유튜브 채널 ‘옆 반 남교사’를 운영하는 조현빈 교사가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한다. 쉼, 힐링이 필요하다면 오재철 작가와 함께하는 사진이 있는 힐링 여행이 제격이다. 오재철 여행 작가가 할슈타트, 쿠바, 멕시코, 에콰도르, 파리, 시칠리아, 미얀마 등을 여행하면서 촬영한 고화질 사진과 함께 여행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직접 여행하면서 경험한 에피소드와 함께 여행 꿀팁까지 접할 수 있다. 여행지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생생한 사진 덕분에 실제 여행을 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미리 수강한 교사들의 평점도 높다. “다양한 사진을 통해 세계 명소를 잘 알게 됐다”, “쳇바퀴 도는 생활과 과중한 업무 속에서 ‘나’가 없는 삶이 지속되는 중, 이 연수는 여행이 주는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강의 내내 즐거움과 기쁨을 맛봤다. 후속 강의도 기대한다” 등 칭찬 일색이다. 사제동행은 5월을 맞아 감사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오는 31일까지 직무연수 수강 신청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한다. 또 수강 결제자 모두에게 직무연수 신청 시 사용할 수 있는 20% 할인 쿠폰 이벤트도 진행한다. 4인 이상 단체로 직무연수를 신청하면 베이커리 상품권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제동행 홈페이지(www.educati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570-5700.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위해 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관별 단편적 정책 추진보다는 인·물적 자원 지원과 지역주민과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지속가능 정책의 체계화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혜승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6175개교 중 23.1%에 해당하는 1424개교가 전교생 60명 이하의 작은학교로 분류된다”며 “이는 지난 10년 간 236개교, 19.8%가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 학령인구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힌 서 교수는 “다양한 일자리와 정주 여건 제공 등과 같은 실질적인 인구유입 정책과 연계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학령인구 유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홍기후 충남도의원은 “작은학교의 문제와 대응은 교육청이나 지자체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사안”이라며 “이미 교육청 차원의 작은학교와 관련한 정책분석, 정책개발 활동, 연구용역은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관련 당사자들은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작은학교 발생이 재정자립도 낮은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부 등 중앙정부차원의 충분한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경 충남도교육청 장학관도 “그동안 특색있는 사업 등을 통해 학생을 유치해 왔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거의 일반화돼 새로운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며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학교, 마을, 지역사회 유관기관 기업, 지자체가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어기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의 마을 소멸과 맞물려 제기되는 문제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작은학교의 폐교위기”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충남 당진의 한정초와 같은 좋은 사례를 살펴보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초는 대표적인 작은학교로 한때 통폐합의 위기를 겪었지만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 등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과 혁교 연대 강화 등을 통해 이를 극복했다.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원들의 불만과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거부한 교사들을 학부모가 직무 유기 및 아동학대로 고발하겠다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21일 입장을 내고 “도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 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육당국 지원 현장학습은 정상 실시하되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큰 수익자 부담 현장학습은 취소할 예정이라고 학운위에 서면 보고했다. 이에 학운위가 반대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교총은 교사에게만 무한 책임을 전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거부하는 교사를 고발한다는 것은 더 큰 갈등과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진행되는 교육활동은 효과도 퇴색되고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교육공동체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주훈지 회장은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들이 결정 과정에서 나온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하고 “도교육청도 교직사회의 불안심리와 학교 내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공개 제도가 민원성 갑질로 변질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19일 ‘학교 대상 무분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민원성 무차별적인 정보공개 청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선생님과 민원 담당 공무원의 인권침해 및 업무방해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 대응체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이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공공기관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9일 한국교총에 따르면, 지난 1일 한 민원인이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위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운위가 열린 건수 및 시기 △전교부회장 ‘공석결정’을 했다면 몇 년도 몇 학기인지 △교무회의가 전교 임원 선거에서 최다득표한 학생의 당선무효를 결정한 건수 및 시기 △2021년부터 여태까지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된 건수 및 시기 △2021년 이래 긴급회의를 소집한 횟수(사안에 관련 없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에 교총은 “한 개인의 무차별적인 정보공개 청구에 얼마나 많은 초등학교가 또 다시 불필요한 업무 가중을 겪을지, 그로 인해 학생 교육이 마비되고 차질을 빚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강력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단순한 한 개인의 정보공개 청구 행위를 넘어 우리 교육공동체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학교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며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게 할 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내에서의 신뢰 분위기를 훼손시키는 행위”라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교직원은 영문도 모른 채 정보공개에 대한 답변을 위해 회의와 교육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해야 한다”며 “학교 선생님들과 교직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과 지원에 열정을 쏟을 시간을 허비하며 열정을 소진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우선,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학교로 이관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건이 교원과 교육공무원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성 정보공개 요청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 교육감은 “민원성, 과도한 갑질 정보공개 청구를 막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노력하겠다”면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협하고 교육공동체를 흔드는 시도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2024단 글로컬스카우트는 17일 오후 5시 부천 범박초체육관에서 청소년과 학부모, 스카우트 지도자 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대식 겸 선서식을 개최했다. 글로컬스카우트는 스카우트의 훈육목표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과 경제, 국제교류와 나눔봉사 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발대식을 주관한 사단법인 미래환경인연합회(회장 홍성현)는 부천지역 사회의 기관과 단체, 학교 등과 함께 전 세계적인 스카우트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탄소중립 실천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한국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엄기영 연맹장을 비롯 범박초등학교 박성일 교장, 스카우트 부천동우회 방혜숙 회장과 부천지역대 이미선 대표, 인천연맹 2012단 원점스카우트 대표인 강화인삼백화점 김재권 회장, 학부모 등이 참석하여 대원들을 축하, 격려해 주었으며, 지난 2년간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선행을 실천한 정수혁 대원(부천 상도중·1)은 선행스카우트 표창을 받았다.
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한 개인이 6000곳이 넘는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인은 연구목적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로 전 세계 약 70개국이 정보공개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인 1998년 2만5475건이었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20년 128만 건, 2022년 180만 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2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신청 건수 중 교육청 대상이총 9만8133건으로 약 5%에 달한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힘의 원천이다. 과거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독점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경우가 있었으나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 이러한 문제는 많이 해소됐다. 이러한 순기능도 있지만, 정보공개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일부 민원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낭비되는 행정력 또한 심각하다. 악의적 반복·과다청구자 상위 10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2.2%에서 2022년 32.2%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제도 허점 이용한 악의적 청구 계속 증가 불합리한 업무 증가로 학교 제 역할 못해 제도를 남용·악용하는 민원인 탓도 있겠지만 제도의 허점도 문제다. 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정보 사용 목적이나 접근 이유, 청구 범위나 기간, 횟수 등에 대한 제약이 없다.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불복청구 기간 이외에 다른 제한 역시 없다. 개선 요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시민단체 중심으로 알권리를 위축시킨다는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는 개선은 필요하다. 전국 학교나 교원을 대상으로 한 목적도 불분명한 무차별적 정보공개 청구가 과도함을 넘어 학교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직접 출석,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만 있으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보니 개인이 불특정 다수의 학교에 우편을 통해 3년 치 학교장 출장기록을 요구한 예도 있었다. 학교 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을 위한 공개라면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를 골탕 먹이거나 교육적 기능을 약화하기 위한 나쁜 의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많아질수록 학교와 교사는 힘들 수밖에 없다. 교사에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비본질적 행정업무다. 이는 교사가 학생을 더 사랑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박탈한다. 학교는 공공기관이지만 무엇보다 교육기관이다. 개인이 전국 초등학교에 요구한 4년 치의 정보를 조사하면 그만큼 많은 교사가 수업과 연구에서 멀어진다. 정부와 국회는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 악의적인 반복·중복 청구 등 오·남용 사례로 인해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제22대 국회는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도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학교 보호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
해외 주요국들은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핵심 주체로서 교원 및 예비교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교원 처우개선, 채용 확대, 업무 부담 감경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국회 연구조정협의희 공동연구 보고서는 “미국·일본·핀란드 등은 전문적 역량을 갖춘 교원 확보가 바로 디지털전환 시대 교육시스템 전환을 위한 핵심 전제로 여기고 있다”며 “이에 학생 개인 지도 원활화와 교원 부담 감경을 위해 교사 처우개선, 채용 확대에 나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출산 및 육아 휴가, 정년 연장 등 교사 직업 생애 주기와 업무방식 변화를 고려한 양성·채용·연수 등의 전환을 추구하는 중이다. 또한 초등학교 학급을 기존 40인 정원에서 35인 정원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교원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의 질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교원 채용을 보다 확대하고,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은 과학 및 수학 분야 교원에 대한 경쟁력 있는 임금 보장 및 학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핀란드는 학교와 교사에게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학생 평가방식과 교재 선택 등에 있어 교사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OECD 내에서 핀란드 교사들의 높은 만족도를 뒷받침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전했다. 국회 연구조정협의회는 이러한 해외 동향이 교직 이탈 문제가 커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했다. 행정 업무의 과중, 자율성 부족 등 문제가 교사의 직업 만족도를 하락시키면서 교육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우수한 교사 유입을 늘리고, 교사들의 이탈률을 낮출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협의회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개선하고, 교사들의 과다한 행정 업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교권보호 및 교권 침해 관련 조치사항 등을 마련하고, 과중한 업무 등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지원 인력 확충, 교사 역량에 따라 수업 및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경로와 행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정원 외로 두는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협의회는 “선제적으로 학교 내 교사들의 업무 범위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숙의 과정을 거쳐 합의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해관계자마다 서로 다르게 교사 업무 범위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해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녕하세요? 출근하시나 봐요?” “예... 손주가 벌써 이렇게 컸나요?” “예, ○○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참 많이 컸구나. 오늘은 보라색 예쁜 공주 옷 입었네!” 아침 9시 조금 지난 시간에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주민과 나누는 인사와 대화다. 요즘은 대부분 주민들 사이에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고 대화하는 분위기가 정착된 것 같다. 이렇게 간단한 인사 예절을 서로 주고받으면 하루의 출발이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기본 예의범절의 준수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 때문이라 믿는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이가 좀 늦게 일어났어요!” “어서 오세요, 괜찮습니다. 이리와 ○○야, 아침에 힘들었어? 그럼 다녀오세요~” 올해 초까지 항상 아침에 컨디션 난조를 보이는 아이를 품에 꼬~옥 앉아 주면서 달래고 또 상냥하고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주고받던 인사말이다. 3월 초에는 이른바 5세(우리 나이)가 되어 유치원에 진학한 손주는 등하원이 완전 달라진 환경에 적응을 힘들어 한다. 하지만 아침에 유치원 현관에서 맞이하는 선생님들의 다정한 인사를 받고 기분이 한결 달라지는 모습을 목격한다. “안녕하세요?” “안녕, 어서와~ ○○야!” “와~ 오늘은 멋진 모습이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유치원 선생님들과 아침에 상호 간에 건네는 인사는 비록 짧은 어구에 불과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하루의 출발을 기본 인사예절과 성실한 자세, 기분 좋은 칭찬과 인사말로 시작한다. 주고받는 말속에 서로에 대한 감사와 신뢰의 마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영유아기를 지나 몸과 마음이 성장하지만 아이들이 초⋅중⋅고의 정문을 통과하는 모습에는 어릴 적의 이런 모습과는 점점 멀어져 감을 발견한다. 아침마다 당번 교사(들)가 교문에 나와 등굣길의 학생들을 맞이한다. 그런데 학생과 교사가 서로 모르는 관계처럼 아무런 대화와 인사가 없다. 그저 몇몇 학생만이 고개를 숙여 지나친다. 교사에 따라서는 짧은 한두 마디의 오고가는 말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마저도 생략하고 학생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다. 정문 앞에 등교 지도 나오는 교사는 학교에 따라 다르다. 한 사람의 붙박이 지도교사(아마 학생부장)나 학생부 소속 교사가 순환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전 교사가 순번으로 조를 짜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소위 나이를 먹으며 진급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생과 교사 상호 간의 인사는 갈수록 그저 모르는 사이처럼 냉랭하기만 하다. 어쩌다 습관적으로 목례를 하며 교문을 통과하는 학생이 이따금 눈에 띌 정도다. 이는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를 적용하기에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하지만 필자가 퇴임 후에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인근 초⋅중⋅고에서는 거의 1년 동안 목격하는 바로서는 전직 교육자로서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기만 하다. 왜 그럴까? 어느 학교든 정문 지도에 나온 교사는 약간씩차이는 있지만 거의 공통된 현상을 드러낸다. 간혹 어떤 교사는 다정하게 한 마디 인사말이라도 건네며 등교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듯이 맞이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는 그저 말없이 서있거나 멀뚱멀뚱 학생들을 바라보기만 한다. 교사가 무어라 먼저 인사말을 다정하게 한 마디 한다면 분위기는 크게 달라질텐데. 아마 학생부 소속 교사라서 학생들은 거리감을 느끼는지 그저 조용하게 또는 모르는 척 지나치는 모습인 듯하다. 이것이 학생과 교사라는 사제지간의 모습인지 의아할 뿐이다. 아침 등교 시간대에 학교 앞을 지나는 일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대개는 어느 교사가 아침 등교지도를 한다면 분명 하루 중에 처음 만나는 시간이기에 교사와 학생 간에 최소한의 인사 예절은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그저 냉랭한 분위기이고 인사하는 학생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교사는 이를 그대로 방관하고 있으니 과연 이곳이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가 맞는지 왠지 낯설고 어색한 감정이 솟구칠 것이다. 이는 상급학교로 가면서 더 심해진다. 이렇게 인사예절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성장한 후의 사회에서의 모습은 어떤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 주민들 사이에는 상호 인사를 나누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머리를 들고 낯선 이방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젊은 사람이 있다. 당연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놀랍게도 학교의 교사였다. 오랜 기간 관찰과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는 절대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는 적이 없다. 그 사람이 특이한 경우라고 무시할 수 있지만 그런 태도가 과연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일까 생각하면 왠지 씁쓸한 기분이 앞선다. 어른은 아이의 거울이라 한다. 특히 교사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아이들은 어른(교사)의 말과 행동을 모방하고 배우게 된다. 아이들을 학교에서 직접 만나고 가르치는 사람은 분명 지역사회나 공동체의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만이라도 타인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이 상식이고 기본이다. 우리는 학교 교육에서 단지 지식만을 주입하는 것을 교육이라 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어른인 교사의 언행일치와 솔선수범에서 배우는 점이 크다는 것이다. 마치 퍼스트 무버(First Mover)처럼 앞서서 아이들에게 솔선수범을 하고 그것도 이왕이면 다정하고 상냥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지식 교육보다 더 중요한 잠재적 교육과정의 실효성이다. 아주 단순한 사례이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무덤덤하게 침묵을 지키며 학교 정문 지도에 나온 경우나 평소에 이웃과 인사조차 나누지 못하는 경우를 통해 유추해 볼 때는 과연 보고 듣고 배우는 학생들에게 어떤 파급력을 미칠까, 이해와 생각조차 감내하기 힘들다.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행동은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더라도 서서히 그로 인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을 만나고 가르치는 사람은 학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체의 구성원들과도 예의범절에서 남과 다른 선한 차별성을 분명히 간직해야 한다. 예컨대 교사가 먼저 학생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도 교육의 입장에서는 선한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인사예절은 먼저 보는 사람이 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이다. 이런 행위를 두고 엉뚱하게 해석하거나 왜곡할 일반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명의 아이를 교육하는데 온 마을이 나서는 것은 지구촌 어느 지역을 떠나 공통된 사실이다. 혹시라도 어느 개인으로 인해 학교에서 기본예절 교육의 의미가 퇴색되고 그걸 보고 자라는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예의범절을 잊거나 그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어찌 할 것인가? 다시금 학교라는 배움과 진리의 전당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라 할지라도, 일상적으로 실행되는 기본적인 인사예절 교육만이라도 철저하게 위로부터 솔선수범을 통해 아래로의 아름다운 선순환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래본다. 5월, 무거운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세상이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교사 스스로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솔선수범으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당당하게 가는 교사가 되길 소망한다.
교육개혁과 입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1997년에 (구)교육법이 폐지되고 새롭게 제정된 교육기본법의 제정이유를 보면 알 수 있다.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개혁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제정한다”고 제시돼 있다. 교육개혁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등을 강조해왔다. 이 가운데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2023년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10대 핵심정책에는 ‘교육개혁 입법화 추진’이 포함돼 있으며, 여기에는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러닝메이트제 도입), 교육자유특구(현행 교육발전특구) 근거 법령 마련,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이 제시돼 있다. 그리고 다른 9개의 핵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입법계획도 제시돼 있다. 이러한 교육개혁 입법은 현 정부 집권 초반의 약 2년이 포함된 제21대 국회에서 얼마나 추진됐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교육부가 명시적으로 제시했던 교육감 선출제 개선, 교육발전특구의 법적 근거 마련, 대학 혁신의 미래지향적 기반 구축을 위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전면 개정은 대부분 제21대 국회에서 법률안 제안도 되지 못했다. 9개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도 마찬가지다. 학생맞춤 교육개혁 분야의 경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혁신 지원 관련 법률 개정은 추진되지 못했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디지털교과서의 정의 등을 반영하는 데에 그쳤다. 교사 혁신 지원을 위한 교권 보호 5법이 개정된 것은 큰 성과이다. 그러나 교원 인사 및 양성 제도 등에 대한 법령 개정은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여야 국회의원이 3건의 법률안을 발의해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당한 합의가 도출됐으나 아직 법률 제정에 이르지 못했다. 가정맞춤 교육개혁 분야의 경우, 영유아보육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도록 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큰 성과로 남았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의 관련 사무와 조직·예산 등을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입법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지원 법률 제정 역시 추진되지 못했다. 지역맞춤 교육개혁 분야 역시 미흡한 상태다. 대학에 대한 규제 혁신과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 대학 지정·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은 추진되지 못했다.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발전특구의 법률적 근거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종합해보면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교육개혁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은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입법 추진이 미흡할 경우 관련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 특히, AI디지털교육,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고등교육 규제혁신, 유보통합, 교원 양성ㆍ인사 등의 경우는 법률안 초안이 마련돼 국회에 발의 또는 제출되는 문턱조차 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그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실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임기 종료 시기까지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제22대 국회의 상황에 맞춰서 법률안 초안 단계에서부터 야당과도 긴밀하게 의논해야 하며, 야당과의 당정 협의도 실시해야 할 것을 보인다. 교육개혁 정책과 입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함께 반영된 법률안을 마련하여 여당과 야당 의원이 함께 발의하도록 하는 입법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과정을 보다 전문적ㆍ전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이나 연구진에 의뢰하거나 교육부 담당자에게 맡겨서 단기간에 법률안 초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아마추어적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육법 입법 전문성을 갖춘 단체나 전문가에게 충분한 연구 여건을 제공해 의뢰하고, 질 높은 입법 방안을 마련해야 국회의원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좋은 법률을 만들 수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교육개혁 입법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도 성공을 거두기를 바란다.
대전교총(회장 최하철)은 11일 제32회 대전교총회장배 배구대회를 개최했다. 대전용전초, 대전성룡초, 대덕초 등에서 진행된 이번 배구대회에서 초중등남자부 우승은 대화초와 장동초 연합팀이 차지했다. 성룡초는 초등여자부에서 우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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