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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이20일 오후 주호영(오른쪽 두번째)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교총의 입장과 함께학교현장 의견 수렴 및 소통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곽상도 미래통합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원장.
기초학력 방치·고교 하향 평준화 탈피하고 기반 다져야 국회법 지키는 선에서 여야 협의에 최선의 노력 다할 것 18세 선거로 교실 정치장화 우려돼…보호대책·규제 필요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교사들 안타까워…짐 덜어드리고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여 년간 서울지검과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서울지검 특수3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요직을 지낸 법조인이다. 검사 출신인 만큼 국회 법사위를 선호할 것 같았지만 의외로 그는 20대와 21대 국회 모두 희망상임위로 교육위를 신청했다.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에 있다는 확신에서다. ‘법’과 ‘정의’에 대해 오래 생각하고 몸담았던 만큼 교육에서도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부모의 경제 능력에 따라 학생들의 꿈과 미래가 좌우되지 않는 것이 바로 곽 의원이 꿈꾸는 정의로운 교육이었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공교육 안에서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동등하게 갖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게 됐다. 소감 부탁드린다. “교육위원회에서 전문성을 쌓아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오락가락 교육정책을 바로잡아 백년지대계 교육정책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연이어 교육 상임위 활동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평소 교육철학도 궁금하다.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에 있다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는 ‘우수한 인재 양성 및 보호’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이어진 교육의 ‘하향평준화’, ‘공교육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이와중에 현 정부의 공교육 혁신 정책은 ▲OECD 평균을 넘어선 공교육비 증가 ▲학생 기초학력 저하 ▲교육부의 책임회피, 무대책 대입제도 개편으로 인한 교육계와 학생 학부모 혼란 초례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인 AI와 빅데이터 이해의 기초인 행렬과 벡터를 수학교육 과정에서 제외시키며 학생들을 방치하고, 연구결과 ‘효과 없음’이 드러난 ‘혁신학교’ 밀어붙이기로는 미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 ▲교육 백년대계를 실현할 공정하고 튼튼한 대입제도 ▲수월성 교육 기회 제공과 인재 보호 ▲수학교육 정상화와 기초학력 보장 등으로 기초학력을 방치하는 문제와 고교 하향평준화를 탈피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기반을 다시 다져야 한다.” -교육위가 본격 가동 됐지만 여당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일방적인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야당 간사로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21대 국회가 176석이라는 절대 다수를 확보한 거대 여당에 의해 국회법, 국회 합의 정신이 무차별 유린되고 있다. 53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했고 32년 만에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35조 원이 넘는 추경도 단독 처리했고 대통령은 야당 반대에도 장관급을 25명째 임명했다. 법안심사, 예산심사, 인사청문 등 국회 기능이 사실상 실종돼 의회 독재로 가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고교무상교육, 유치원 3법을 여당 의지대로 통과시켰는데 21대에서도 여당이 강행한다면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지만, 국회법을 지키는 선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국회에서도 조국 공방 등 여야의 첨예한 논쟁으로 중요한 현안을 많이 놓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논문저자 허위등록, 인턴 허위경력, 표창장 위조, 장학금 특혜 등의 방법으로 조국 자녀가 뺏어갔다. 제2의 조국 사태를 막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입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외에 역사교과서 문제,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사학 퇴로방안 마련 등 중요한 교육 현안들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 전문가, 관련 단체들과 계속 소통해나가겠다.” -일선 학교가 원격수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로 다가온 미래 교육과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생각은.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를 경험하고 효용성을 확인하면서 비대면 생태계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면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과 교육 서비스를 융합해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에듀테크가 주목받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격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교사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0%가 ‘학생 간 학습 격차가 커졌다(커졌다 46.3%·매우 커졌다 32.7%)’고 답했다. 실제로 민간교육업체인 비상교육이 지난달 4일 실시한 수학 학력평가(테솜·TESOM) 점수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 1∼3학년 모두 상위권 학생 비중이 크게 감소했고 동시에 하위권도 늘어났다. 원격수업이 시대의 흐름이라면 그것에 발맞춰 나가는 데 있어 교육격차라는 부작용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각종 선거운동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냈다. 주요 내용과 취지가 궁금하다. “헌정 사상 첫 18세 선거를 앞두고 교원들의 정치편향 교육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8세 선거법에 따른 교실 정치장화 근절 및 학생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발의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초‧중등학교에서 학생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고 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등의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공약 배부, 현수막 게시, 연설·대담, 토론회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학생들이 정치에 너무 빨리 뛰어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접근했으면 한다.” -올해 초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비슷한 것 같다. 최근 일부 교원들이 수업 중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를 강요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생각과 학교현장에서 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각종 비리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인헌고 학생들의 정당한 비판에 대해 해당 전교조 출신의 교사는 온갖 면박과 트집을 잡았으며, 학교는 정치편향 교육에 맞서는 학생과 부모를 징계했고 나아가 비겁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교육 폭력’을 자행했다. 개정안에는 인헌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교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있다. 학생들에게 정치사상을 강제로 주입하려고 하는 일부 교사들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최근 대학생 등록금 반환 해결책을 주제로 주최했던 긴급 토론회에서 끝까지 남아 발제자들에게 질문하고 토론했던 모습이 인상 깊었다. 보통 의원들은 본인이 주최한 토론회라 하더라도 인사말만 마치고 떠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보통 제가 주최한 토론회는 본회의에 표결을 하러 간다든지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 오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다. 교육위원으로서 다양한 자료들을 요구하고 살펴보면서 국민들이 궁금한 점을 해결해주고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주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한다.” -토론회 이후 대학등록금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 “당초 목표했던 2000억 원 보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최근 정부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에 1000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2학기에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라 심히 우려스럽다. 최근 등록금 반환 소송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대학이 소송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일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역시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천적으로는 대학들이 뭔가 비상대책을 세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등록금의 60%가 인건비로 쓰인다는데 비대면 교육에서는 강사나 교수 인력이 그만큼 필요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 어려움이 계속 될텐데 대학이 지금처럼 비대면 수업은 계속하면서 등록금은 그대로 받는 상황을 그대로 가져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선생님들의 사기도 추락하고 있다. 교권을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방안,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정당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끝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생하고 있는 현장 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현장 시찰을 가보니 많은 선생님들이 익숙하지 않은 교육방식을 익히고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 내느라 고생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다. 젊은 후배 교사들의 도움을 받는 선배 교사들의 모습도 봤다. 중요한 것은 원격수업하랴, 대면수업하랴 너무나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짐을 하루빨리 덜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의 비율이나 방식 등을 정리하고 가닥을 잡아 현장의 혼란을 정리해야 한다. 선생님들 또한 코로나19 위기를 미래교육의 과도기로 생각하며 각자의 역할을 잘 찾아서 해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곽상도 의원은 △대구남산초 △심인중 △대건고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 석사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지청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수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 △서울지방검찰청 특수3부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지청장 △곽상도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제20대 국회의원 △제21대 국회의원
학폭 피해자 보호체계 보완 연구 부정행위 범위 명확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의원 등 13인|8.13)=현행법은 교원에게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의 제기도 없이 소청심사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청심사결정의 이행이 담보되지 못하고, 그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미비해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를 통한 신분 불이익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청심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한다. 또 처분권자가 소청심사 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이행강제금·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에게 불리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8.12)=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나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이 미비해 예방과 재발방지 효과 및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 보호 체계 등을 참고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 학생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해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이를 송출하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요청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치유 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상담치유센터 설립의무를 부과하고, 센터의 사업 및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설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즉시 학교폭력 현장에 출동헤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1인|8.12)=2018년 대학의 연구개발비가 6조 원을 돌파하고 논문 게재 실적이 약 6만7000건에 달하는 등 연구개발 규모가 증가하면서 연구 부정행위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법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범위를 정하기 어렵고 후속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 이에, 연구 부정행위의 종류를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보다 상위법령인 학술진흥법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해 범위를 명확화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업비 지급정지 및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하고 참여 제한 기간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같이 종전의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8.18)=지역인재가 서울로 몰리는 문제는 학벌주의, 지방의 쇠퇴와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지방대학 무상교육 실시와 같은 특단의 대책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 소멸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국공립 지방대학 학생의 등록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 20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정책 간담회를 갖고, 교육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원장과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정동섭 교총 사무총장, 박충서 한국교육신문 사장, 신현욱 정책본부장도 함께 배석했다.
창의체험활동 학습도서 ‘창의체험 탐구생활 1·2(이하 탐구생활)’를 또 한 번 EBS 방송으로 만나볼 수 있다. 오는 31일부터 진행되는 EBS 온라인 개학 방송에 탐구생활 강의가 포함됐다. ‘초등 여름방학 생활’을 만든 노하우로 완성한 탐구생활은 지난 7월 첫선을 보였다. 동물 캐릭터 판다, 라피도, 워프, 캐비, 순호와 함께 탐험을 떠나는 콘셉트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현직 초등교사들이 선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 학년 구분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창의적 체험학습 수업뿐 아니라 수행평가,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온라인 수업 등에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페이지마다 ▲인성 ▲지성 ▲감성 ▲창의 등 핵심역량을 표시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도 참고할 수 있게 했다. 책 뒤쪽에는 방학 과제로 제출할 수 있는 ‘자유탐구 보고서’ 양식을 수록했다. ▲토론 논술 기록지 ▲실험보고서 ▲관찰보고서 등 필요한 양식을 선택해 활용하면 된다. 1권은 ‘잘 먹고 잘 싸는 법’에 대해, 2권은 ‘어쩌다 동물탐험’을 주제로 구성했다. 탐구생활 방송에는 EBS 호랑이 선생님으로 유명한 이선희 교사가 출연한다. 방송은 오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EBS PLUS2 채널을 통해 방영된다. 오전 11시부터 매일 2편씩 만나볼 수 있다. 방송 후에는 EBS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한 달 전, 유튜브 채널 ‘샘TV’에 흥미로운 제목의 콘텐츠가 업로드됐다. ‘컵라면은 한국교육신문으로 덮어야 제맛!’이 그것. 출출했던 신규 교사가 컵라면에 물을 붓고, 포장지를 뜯지도 않은 신문을 덮개로 사용하면서 영상이 시작된다. 선배 교사는 그런 후배의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고 함께 신문을 펼친다. 인천원당초 박보은 교사와 주우철 교사가 만든 ‘신문 읽어주는 선생님’이다. 한국교총이 운영하는 ‘샘TV’는 최근 생생한 학교 현장 이야기과 선생님들의 니즈를 반영한 콘텐츠로 새롭게 단장했다.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직접 콘텐츠를 기획, 구성하고 촬영, 편집까지 한다. 교사들이 만든 영상 콘텐츠는 정보 제공과 재미, 흥미 요소까지 갖춰 눈길을 끌고 있다. 박보은·주우철 교사는 한국교육신문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한다. 주 교사는 “가짜 뉴스와 정보는 교사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면서 “교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정책 하나를 바꾸는 건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입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론몰이한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지는 않아요. 단순히 여론 조사를 하고 발표했다고 해서 그 단체가 해당 정책의 변화를 끌어낸 게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선생님들이 꼭 알아야 하는 교육 이슈와 정책의 입법 과정 등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제대로 알리고 싶었습니다.” 올해 3월 첫 발령을 받은 박보은 교사는 주 교사의 제안으로 합류했다. 학창시절부터 영상 제작에 관심 있었던 박 교사는 “언젠가는 유튜브에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선배와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웃었다. “만들고 싶은 콘텐츠는 많았어요. 신규 교사의 학교생활, 교사의 필수템 등을 소재로 만들어볼까 했어요. 한 번 찍어보긴 했는데, 많이 어색했어요. 교육 정보 이야기로 시작해보자 했죠. 교육 현안에 관심은 있었지만, 그동안 수박 겉핥기처럼 알고 있었더라고요. 영상을 만들면서 학교 현장과 교육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됐어요. 궁금해하는 친구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예요. (웃음)” 이들의 새로운 도전은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잘 보고 있다’ ‘재미있다’는 응원과 함께 콘텐츠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다. 주 교사는 “동료 교사들을 패널과 게스트로 출연시켜 또 다른 재미를 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교사는 “잘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왕 시작한 거 구독자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귀띔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과 이런 경험을 나눌 수 없는 게 아쉬워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아이들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서 선물하고 싶어요. 함께 영상 콘텐츠도 만들고 싶고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선배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어울릴 기회가 많아졌어요. 재미있어요. 선생님들만 아는 이야기도 다뤄보고 싶어요.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의 중요성은 커져만 가고 모든 학생의 기록을 남기라고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쓸 것이 없다. 교사가 학생에 대해 쓸 것이 없다고? 그렇다. 없다. 월급루팡이냐고? 그렇다 해도 할 수 없다. 쓸 것이 없다. 실제 현장인 교실을 십 분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활동 내용과 구성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참여 저조 및 불참이나 홀로 활동하는 학생은 어디에나 있다. 특히 그 학생들에 대해 무언가를 써내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욕먹을 용기? 필자는 One note-수업용 전자 필기장이라는 기술의 도움을 받아 활동 중과 후 학생의 메모, 탐색 자료, 결과물, 활동 후 자기성찰 등의 글이나 영상 등을 모아놓은 한 학생의 필기장을 모아 보고 생기부를 작성한다. 장기간 학생이 직접 글,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기록한 결과물을 모아볼 때, 더욱 세심하고 깊이 있게 학생의 선호 방식, 관심 영역, 역량 등을 볼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사실 기록할 것조차 보여주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노력할 뿐이다. 기존에도 존재했던 이런 어려움과 대입 쇼크에 대비할 ‘뉴 노멀’은 사실 어렵지만 뻔하다. 구글링보다 저널링(Journaling) 습관에 관한 탁월한 저서 해빗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시작보다는 ‘지속’, ‘탁월함’보다는 ‘꾸준함’이 인간 삶을 더 생산적이고 가치 있게 만든다고 강조한다. 대입은 물론 삶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바로 수첩을 사고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One note’나 ‘Evernote’ 등 누적이 가능한 기록 앱을 설치하는 것이다. 나의 변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공식처럼 보여주는 구글의 분석이 아니라 직접 하는 기록과 성찰이다. 지금 당장 써라. 그리고 간혹 이나마 돌아봐라. 단, 가급적 사실 기록을 넘어 자기 생각을 하나라도 담아보자. 스스로 기록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나의 성장과 좋은 생기부는 꿈에서도 없다. 나에 대한 기준이 내게도 있어야 스스로 변화할 수 있고, 남이 보는 나와 비교하고 성장할 수 있다. 학교생활 모든 것을 기록하라 첫 번째 뉴 노멀이 생기부 기록의 기본 토대 혹은 자산 마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부터는 생기부 기록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뉴 노멀이다. 생기부는 ‘학교생활’을 토대로 ‘학생’을 기록한다. 결과물만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숨은 능력을 알아주길 바란다면 우선 그를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 필기, 찾아본 자료, 과제를 하는 과정, 결과물, 성찰하기 등 가급적 모든 것을 기록하라. 교학상장(敎學相長) 앞선 두 뉴 노멀은 교사와 학생 모두 해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교사에게 없는 천리안을 대체할 것에 대한 도움 요청이다. 몇 가지 결과물로 창조한 학생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상호작용으로 학생의 기록과 학생의 성장을 바라는 마음이다. 교육 활동 구성, 정기고사 출제, 생기부 기록 모두 교사가 하며 대상은 학생이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의 의도와 비전을 알아야 함께 성장하고 수정 보완할 수 있다. 터널이 길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학생은 생기부 기록이 있을 때마다 성찰하고 동기로 삼아야 한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학생이 교사에게 찾아가 질문과 탐색, 고민을 소통하는 모습의 출현을 바란다. 질문하고 제안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은 소위 잘난 학생이나 교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감수할 수밖에 없는 위험, 해야만 하는 노력을 감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서류 블라인드 시대의 위험과 필요한 노력에 합리적으로 대응하자. 코로나 19로 도입이 가속화된 기술의 도움과 ’뉴 노멀‘을 강화할 수 있는 교사의 교육 활동 구성 및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잘 알려져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시장을 ‘레드오션’이라 하고, 반대로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잘 알려지지 않아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유망 시장을 ‘블루오션’이라 한다. 1848년 1월, 캘리포니아 농장의 공사 현장 책임자였던 제임스 마샬은 우연히 강에서 사금을 발견했다. 금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 중 꿈을 이룬 사람은 막대한 자금으로 광산을 개발한 극소수의 사업가들뿐이었다. 그런데 금광을 개발한 사업가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번 청년이 있었다. 그 청년은 원래 금을 캐는 사람들에게 텐트를 만드는 천을 팔고 있었는데, 실수로 파란색 염료로 천을 염색해버렸다. 때가 덜 타는 검은색 천을 원하던 의뢰인은 구매를 취소했고 청년은 엄청난 재고로 쌓인 파란색 천 때문에 파산 직전이었다. 고민하던 청년은 당시 금을 캐던 인부들의 바지가 잘 찢어지는 것을 보고 질긴 텐트용 파란색 천으로 바지를 만들었는데, 비교적 저렴하고 질겼던 이 청바지는 날개 돋친 듯 팔렸다. 그렇게 만들어진 청바지는 오늘날까지 전 세계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금광은 이미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레드오션이지만 청바지 시장은 블루오션이었던 것이다. 여전히 경직된 교육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역대 정부는 과열된 레드오션을 바꿔보겠다며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학종(학생부종합전형), 내신(지원자의 출신학교 성적), 수시(수시 선발전형), 정시(정시전형),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특목고(특수목적 고등학교), 평준화(고교입시 평준화) 등 수많은 교육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바뀌기는커녕 레드오션을 더욱 빨갛게 달구기만 했을 뿐이다. 학교 또한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의 경쟁방식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아직도 주입식 교육과 획일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어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우고 블루오션을 개척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정부와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교육의 레드오션’에 뛰어들어 자녀 교육에 전적으로 매달리며, 숨 가쁜 경쟁 속에서 자기 인생의 상당 부분을 소모하고 있는 학부모가 적지 않다. ‘교육의 블루오션’을 찾기보다는 코앞의 고교 입시와 대학 입시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교육만이 학부모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국가와 학교, 가정은 창의성 교육의 당위성은 깊게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과 거리가 먼 교육을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이며, 교실 수업의 모습이다. ‘다름의 창의성’에 초점 맞춰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이해관계와 긴밀하게 밀착된 기존 교육제도의 경직성을 타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교육 자체에 창의성과 유연성을 접목하지 않고는 불확실성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고, 미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적응능력을 길러줄 수도 없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려면 기존의 지식과 정보를 주입하거나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새롭게 해석하고 판단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식정보처리 능력, 사물을 추상화하는 능력, 체계적인 사고, 창의적 사고 등의 역량을 함양시키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은 비전이 없다. 아이의 개성과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이 잘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역할이다. ‘경쟁에서의 뛰어남’이 아닌 ‘다름의 창의성’에 초점을 맞춰 학생의 적성을 찾아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교육의 블루오션’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
포항 이동초(교장 남상직)는 10주간 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에 진행하는 뇌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활동으로 구성됐다. 수업 전 10분씩 뇌 체조를 통해 잠자고 있는 뇌를 깨워 차분하고 안정된 학습 분위기를 만들고, 200여 가지 뇌파 훈련으로 뇌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주 2회(4시간) 80 차시로 진행된다. 교육프로그램은 한국브레인진흥원이 진행한다. 강사로 나선 박창후 경북대 교수는 “1급 진로분석상담사들과 함께 뇌파를 찍고 분석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면서 “진로적성성향에 맞춰 진로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면역력 강화와 스트레스 해소, 힐링 프로그램도 병행해 자기주도학습 능력도 길러줄 예정이다. 남상식 교장은 “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능력 향상뿐 아니라 체력, 심력, 뇌력을 길러주는 전인교육을 실천하고 학생 개개인의 자아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서 “코로나 19로 학교 여건은 어렵지만, 바른 인성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따뜻한 감성과 두뇌를 가진 어린이를 길러내는 참교육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브레인진흥원(대표 이은섭)은 뇌 과학을 기반으로 한 두뇌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습력 증진을 위한 진로 인성 프로그램,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수원시도시숲연합회(공동대표 이범석 박수경)는 (재)수원그린트러스트(이사장 이득현)와 8월 18일 오전 11시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가졌다. 두 단체는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공익활동을 공유 협력하고 다양한 도시숲 공동활동을 통하여 수원시 도시녹화를 지원 협력하기로 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수원시도시숲연합회 대표와 사무국장, 감사가 참석하였고 (재)수원그린트러스트에서는 이사장과 팀장이 참석하여 협력을 약속했다.
비수도권 학교도 다음달 11일까지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이 영상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지역은 15ㄷ일 교육부와 가진 긴급 영상 회의 결과 18일부터 개학 이후 9월 11일까지 유·초·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1/3로 유지하고 고교는 2/3로 유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회의 결과 전면 개학을 준비하던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시·도교육감과 학교 코로나 19의 전국적 확산 예방을 위해 학교 밀집도를 9월 11일까지 2/3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교육부와 질병본부의 권고사항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당초 계획을 변경해 따르기로 합의한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주 단축 수업 등 학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학사 운영을 하고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학교 밀집도 3분의 2 유지에 동참한다. 밀집도는 낮추더라도 그동안 우려가 제기된 학습 격차와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육안전망의 점검·보완에 대한 공동 노력은 계속된다. 우선 개학 3일 전 자가진단 설문조사를 재개하고, 개학 후 1∼2주간 학교 단위 특별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해 의심증상자 등교 중지 등 학생 관리를 철저할 예정이다. 기숙사 운영학교 중 전국단위 모집학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은 9월부터 유·초·중·고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까지 참할 수 있도록 앱 서비스로 개편해 운영할 예정이다. 다문화 가정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5개 국어와 PC 사용자를 위한 웹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학력 온라인 자율학습 콘텐츠를 지원하고, 교육청 단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30곳에서 학습·정서 등 유형별 상담·프로그램 운영·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학생 1만2714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별도의 보충수업‧상담 등을 위해 등교하는 경우는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하고 철저한 방역 하에 맞춤형 대면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교육청 협력을 통해 기초학력 집중 지원을 위한 담당교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9월 개교하는 세종 해밀초가 문을 열기도 전에 시끄럽다. 교장공모제 문제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최근 9월 교원 인사에서 해밀초에 A공모교장을 임명했다. 시교육청은 개교 전 해밀초를 교장공모제가 가능한 혁신학교(자율학교)로 지정했다. 이에 임명된 A씨는 경력 15년의 평교사로 최교진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자료 작성’ 등 역할을 하며 당선에 일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계는 교육경력 ‘15년 차’가 공모교장으로 임명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측근 인사 밀어주기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교육공무원법은 교장공모 자격을 ‘교원 전임근무 15년 이상’으로 정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소 조건일 뿐 교장에 임명될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게 교육계의 관측이다. 더 큰 문제는 유 씨보다 두 배나 넘는 경력에 능력까지 인정받은 현직 교장을 제쳤다는 것이다. 해밀초 교장공모제 과정에서 유 씨 외에 33년 경력의 보유자면서 지역의 전통 있는 명문학교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는 평을 듣고 있는 교장도 공모했다. 이 교장이 실력이나 경력 면에서 월등한데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현직 교장이 떨어지고 딱 15년 경력의 평교사가 임명됐다. 심사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이는 등 무늬만 ‘교장공모제’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강미애 세종교총 회장은 “심사가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해 심층면접 날 참관했지만, 시교육청이 심사의원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티션 같은 것으로 막아놔 완전한 공개 심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신설 학교의 경우 학교 업무의 모든 부분에 있어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 일이 최우선인 만큼 풍부한 경력의 관리자가 임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력 15년의 평교사가 공모교장으로 임명된 것은 그야말로 파격이나 다름없다. 이런 이유로 최교진 교육감 측근 특혜인사라는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교육감이 측근 챙기기에 급급해 인사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강 회장은 “시작부터 의혹투성인 해밀초 교장공모제의 결말은 교육감의 자기사람 심기였다”면서 “임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직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교사도 새내기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장성한 제자들에게 둘도 없는 스승이지만, 좌충우돌 실수투성이 초보 교사였다. 35년 동안 가르치는 일에 매진했던 정일화 충남고 수석교사가 새내기교사가 된 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두 제자가 학생에게 존경받는 항구한 교육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교육, 교사, 학생, 수업, 교실 등 다섯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학교 교육의 가치와 방향, 교사의 역할 등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한편, 예비교사와 새내기교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교직 실무와 행정 처리 노하우까지 설명한다. ‘학생은 선생님을 따라 도는 해바라기입니다. 교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고 시선을 모읍니다.… 도토리가 떡갈나무를 품고 있듯이 당장은 어리나 큰 나무로 성장할 학생을 존중하는 마음을 품어 대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은 영원히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정일화 지음, 한국학술정보 펴냄.
우리나라 교육과 사회의 관계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책이다. 예비교사와 현직교사,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골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과학적인 시각에서 교육에 접근한다. 교육에 관한 사회과학적인 관점을 이해하고 한국교육의 현실을 분석,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돕는다. 저자인 신재흡 한성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오늘날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나타나는 교육 문제에 대한 분석과 상호작용하는 변인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회학적인 방법이 필요했다”면서 “교육과 사회와의 관계를 밝히려면 사회학적인 학문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이론을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사회학의 이해 ▲교육사회학 거시적 접근 이론 ▲교육사회학 미시적 접근 이론 ▲사회화와 교육 ▲학교사회와 교육 ▲사회계층·사회이동과 교육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목표 ▲Key Word ▲연습 및 탐구문제 등도 수록했다. 신재흡 지음, 동문사 펴냄.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후강사, 사범대생, 퇴직교원 등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들은 초등·중학생 원격학습관리, 문해력·난독증 지원 역할을 맡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본청 대강당에서 이 같은 방안을 2학기 때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원격수업 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학력 격차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방안이다. 교육청 자체 예산(추경 93억 원 편성), 학교 예산, 지자체 협력사업 등을 통해 인력이 지원된다. 초·중등·다문화, 원격학습관리, 문해력 부족 등 각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과후강사, 사범대생, 퇴직교원들이 이르면 9월초부터 투입될 전망이다. 초·중학생에게는 원격학습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각각 ‘초등 기초학력 두리샘’과 ‘중등 일대일 학습서포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원격수업일 출석 체크 ▲스마트기기 및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 활용 지원 ▲원격수업 이수 현황 확인 및 독려 등 역할을 담당한다. 올해 2학기에는 682명의 ‘초등 두리샘’이 6028명의 초등학생을, 170명가량의 ‘중등 학습서포터’가 386곳 중학교의 500명 내외의 중학생을 지원하게 된다. ‘초등 두리샘’은 방과후강사 등이, ‘중등 학습서포터’는 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10곳의 서울 소재 사범대 학생들이 맡는다. 초등은 저학년과 기초학력 지원 학생이, 중학생은 교육지원 취약계층 등이 그 대상이다. 퇴직교원은 초등 1학년 대상 ‘한글마중물 교육지원단’, 2학년생 대상 ‘기초학력반 교육지원단’, 교육취약계층 가정 방문학습 지원 ‘온라인학습 교육지원단’을 운영한다. 난독증 등 학습장애 학생 지원활동도 참여한다. 교육지원청, 자치구청, 마을교육단체 등이 함께 운영하는 ‘도담도담 마을샘’ 사업도 추진한다. 작은 도서관, 공방, 청소년 시설 등 학교 밖 ‘마을학교’에서 강사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한부모 자녀 등을 우선으로 기초학력, 체험활동 등을 운영한다. 다문화 청소년과 교육취약계층에게도 ‘이중언어 강사’나 ‘사제 멘토링’ 등이 지원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서울형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이고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로 교육격차를 줄이겠다”며 “이번 대책이 부족하다면 추가 대책을 마련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여름방학 이후 1일 등교수업 참여 학생 수를 전교생의 1/3 지침에 따라 인천숭의초등학교 1·2·6학년 짝수번호 학생들이 18일 오전 개학을 맞아 박승란(왼쪽) 교장 선생님과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의 전교생 1/3 등교 지침에 따라 18일 오전 1·2·6학년 짝수번호 학생들이 개학을 맞아 등교를 하고 있다. 인천숭의초등학교 1학년학생이 교실에 들어가기에 앞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발열 체크를 받고 있는 모습.
시험장 2400개·감독 14만명 등 재확산 대비한 철저 방역 요구 전형 수립·관리체계 단순화해야 교총 “감독교사 지원대책 절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다가오는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 안전을 위해 시험장 확대와 감독 인원의 추가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험장의 경우 교실당 수험생 수를 절반으로 줄이면 지난해 1185개보다 2배 이상 많은 2400개의 시험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시험감독 인원은 전년도 7만 명보다 두 배 많은 최소 14만 명으로 예상됐지만 발열 체크와 시험 관리 지원 인력도 고려해 추가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대학입학전형 변경과 시행을 위한 과제’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 학생들을 위한 시험장과 수능 시험장으로 예정된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대체 시험장의 확보를 고려하면 최소 2400개 이상의 시험장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매년 중·고교 교사 7만 명이 수능 감독에 투입되지만 장시간 부동자세로 서 있어야 해 수능 감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이런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최소 14만 명이 시험 감독과 관리를 위한 인원으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12월 3일로 연기된 2021학년도 수능에서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을 대비한 방역계획과 수능 관리 및 시험감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입전형에 대한 법령과 현황을 살펴보고 코로나19에 대비한 시행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3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제약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대입전형에서 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3 1학기 교육과정과 비교과활동의 제한적인 운영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하는 사항이 학생 간 또는 학교별로 차이가 발생해 유불리가 있을 수 있으며 재학생과 재수생 간에서도 평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은 학생부 3학년 1학기 기재 사항이 축소된 사례에 대한 모의평가를 실시해 공정한 대입전형을 위한 평가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입전형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원격수업과 유사한 대입전형 설명회와 상담을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정하고 체계적인 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입시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이 발의돼 있다. 대학별로 실시하는 면접·논술·실기 등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한 방역대책도 요구됐다. 특히 대학이 면접을 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대책이 필요하며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평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 차원의 개별 대학 대입전형 시행을 위한 코로나19 매뉴얼 제작·보급이 요구됐다. 현재 정부-학교협의체-대학으로 돼 있는 대입전형 수립과 관리 체계를 단순화해 앞으로는 정부가 대입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대학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체계를 단순화하면 코로나19와 유사한 상황으로 대입전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대입전형의 관리와 변경 권한을 부여받은 대학은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입제도 변경과 관련해 교총은 격리·유증상 학생의 수능 응시 보장을 환영하는 한편 수능 관리 방향에 감독교사에 대한 지원과 안전대책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유증상·자가격리·확진 수험생을 감독하게 될 교원에 대해서는 완벽한 방역,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독교사도 수험생처럼 언제든 자가격리 대상이 될 수 있고 수능 당일 유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한 예비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곧바로 대체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또 “정위치에서 움직이지 않고 4, 5시간씩 서 있어야 하는 교사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최소한 키높이 의자를 제공해 부담을 덜어주면서 시험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사 1인이 2개 교과 이내에서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제주교총(회장 김진선)과 제주도민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가 공동으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도의회가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처리 수순 일정에 돌입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교총은 18일 도의회 앞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의 일방적인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제정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도의회는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교육계, 학부모, 도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학교현장은 학생 인권 친화적 교육환경으로 상당 부분 개선됐다. 그럼에도 조례가 추가된다면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게 제주교총의 관측이다. 교육감이 임명하는 학생인권옹호관을 별도로 두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남용을 우려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전북에서는 인권옹호관의 수사 시정 조치로 인해송경진 교사가 자살한 ‘교육계 최대 비극’이 벌어졌다. 억울한 스쿨미트로 비롯된 일이라는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무리하게 추가 조사와 징계절차 등을 진행하다 무고한 교사가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제주교총은 올해 초부터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반대 의견 발표,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반대 의견 전달, 공청회 참석 반대 의견 발표 등 활동을 해왔다. 제주교총은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 간의 균형, 교육 구성원 간의 권한 문제, 학교 실정에 맞는 학칙제정의 무력화, 교실 붕괴, 교권 추락 등 교육현장에 미치는 수많은 고려사항이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요구된다”면서 “교원, 학부모 등 상당수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도 도의회는 사실상 조례안 제정을 전제로 의사일정을 추진해 도민 분열과 교육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와 전국지역에서 조례 철회를 위해 연대한 50여개 도민·학부모·시민단체들도 참석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과도한 권리 부여, 약한 의무와 책임으로 학교의 교육 본질 기능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대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법체계상 혼란 야기, 상위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학생의 권리·자유만을 강조할 뿐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부분 등이 학교 현장을 어지럽힐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이나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저하되는 부분,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무상급식 등 교육정책적 사안까지 조례로 규정하는 부분은 인권이란 이름으로 과대 포장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학력저하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증가 등 가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 대안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헌장’이나 ‘선언문’으로 규정▲학교규칙 지키기 운동 전개우선 ▲법률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필요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는 미약하고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감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학생 개인이 지나치게 자기 인권만 강조하면서 나타나는 여타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수권 침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4일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18일 정책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9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함에 따라 수도권 학교도 9월 11일까지 약 4주간 등교 인원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서울·경기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교내 밀집도를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로 강화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3분의 2를 유지한다. 서울·경기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인천은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진 않았지만, 동일하게 시행한다. 지역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경기 용인시 전체, 경기 양평군 일부 소재 유치원과 학교는 18일부터 2주간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 경기도교육청은파주 스타벅스 야당점 관련 확진자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운정·교하지구 학교 39곳의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은 아니지만,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부산 지역 326개 유·초·중·고등학교도 18일부터 2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대체한다. 교육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역교육청에도 9월 11일까지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 내에서 유지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후 학사운영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방역당국, 교육청과 협의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너무 노골적이다. 친정부 성향의 교사조직을 교육기본법 시행령상의 교원단체로 만들기 위해 교육부, 친노조 교육감, 그리고 관련 교사조직이 숙덕공론하고 있다. 이념적 스펙트럼을 공유하는 당사자들끼리 한판의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교육부와 교육감들이 앞장서 마치 극소수 교사조직의 친위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다수의 교육을 위한 교육행정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0.4% 수준의 조직을 위해 행정 권력을 집중, 남용하고 있다. 교원단체의 설립 기준과 활동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법·제도적 정비가 아니라, 피아(彼我)를 구별해 ‘우리’ 조직 상황에 맞도록 법령과 제도를 손질하려 하고 있다. 일의 우선순위가 너무나 잘못됐다. 또 과거 교사조직의 핵심인사로 몸담았던 교육부 인사가 일을 주도하고 있어 ‘셀프 입법’이라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가장 위험한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숙덕공론 ‘셀프 입법’ 큰 문제 교육부 인사가 깊이 관여했던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2014년 임시이사회 당시 ‘전교조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현장에 동력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했던 조직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역시 같은 노조 출신 인사가 주도하고 있는 교사조직이다. 특정노조의 또 다른 교사조직과 다름 아닌 것이다. 결국, 교원노조 출신의 인사가 만든 교사조직을 교원단체의 법적 테두리로 인정해 교총의 지위를 약화시키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돌이켜 보면, 1999년 당시 정부·여당이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 교원노조법을 강행하며, 내심 전교조를 통해 한국교총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봤으나 결국 오판이 됐다. 되레 세계 유례없는 기형적인 이원적 교섭구조만 양산해낸 것이다. 이제는 이들 교원노조 출신의 인사로 구성된 교사조직을 교육기본법 및 시행령의 교원단체로 만들어 또다시 교총을 압박하겠다 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협의체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사실상 태생부터 같은 뿌리나 다름없는 교사조직을 법령의 테두리로 끌어안기 위해 일방통행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8월 말로 예정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공식안건으로 올리려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교총 등 당사자는 물론 교육계 내에서도 충분한 협의와 조율조차 되지 않은 중차대한 문제를 본인들이 정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강행하고 있다. 정치적·정무적으로 정책 결정 환경이 우호적인 지금을 적기(適期)라고 보고, 극히 미미한 조직률을 갖는 교사조직을 인정하기 위해 물불 안 가리는 모양새다. 대표성 기준 없인 동의 못 해 이들은 조직률 차원에서도 50만 교사를 대표할 대표성을 결코 갖추지도 못했다. 당장 대표성 문제가 강하게 지적되는 이유다. 또, 이들 조직이 주장하는 정책 사안은 대다수 교사의 생각과도 다른 내용도 부지기수다. 최근 새로 개정된 교원노조법 시행령에서는 단체교섭 창구를 조합원 수 비례에 따라 교섭위원을 배정하되, 10% 미만의 교원노조는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했다. 설령 이를 향후 교원단체의 교섭창구 단일화에 적용하더라도, 이들 교사조직 역시 교섭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상위 법률에서 교육부나 교육청이 교섭창구를 통일하지 않더라도 각각 개별 교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럴 경우, 극소수의 교사조직과 공식적으로 교섭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특히나, 교원노조가 법외노조인 상태에서도 교섭 합의 사항이라며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냈던 교육감들의 행위를 볼 때, 자기편 챙기기는 더 뻔해질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참여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는 정치적 색채가 강한 의사결정이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숙덕공론한 교원단체 기준으로 본인들의 타임 스케줄에 맞춰 각본대로 진행하는 행정 권력의 횡포는 결코 묵과할 수 없음을 누차 강조한다. 공론의 장을 거쳐,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차원의 입법으로 논의하는 것이 순리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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